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조례안 등 심의안건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청원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안건심사를 통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권한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태규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광상ㆍ유청ㆍ이강무ㆍ이상호ㆍ정세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태규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광상ㆍ유청ㆍ이강무ㆍ이상호ㆍ정세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태규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광상ㆍ유청ㆍ이강무ㆍ이상호ㆍ정세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태규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광상ㆍ유청ㆍ이강무ㆍ이상호ㆍ정세환 의원 찬성)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기만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관에는 기관의 사업, 임직원, 이사회, 재무회계, 자본금, 사채발행 등 경영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정관 개정 시에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직, 인사, 재무 등 재단 경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현행 기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서울관광마케팅(주)은 정관 변경 시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조례가 제ㆍ개정되었고, 김포ㆍ여수ㆍ의왕ㆍ파주ㆍ거제 등 다른 지자체도 오래 전부터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을 거치고 있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17개 산하기관의 인사권 남용, 방만한 조직 운영, 편법에 의한 과다 봉급지급,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을 질타하면서 특별부패 근절교육까지 실시한 마당에 시의회의 적법한 견제장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ㆍ감시 권한은 의회 본연의 역할이고 산하기관의 부실ㆍ방만 경영을 시의회가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앞장서 협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본 조례안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문화예술재단의 속성상으로 볼 때 사전통제보다는 사후감독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꼭 개정해야 된다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재단의 조직, 인사, 재무 등 재단 경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 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네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결 직후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갖다가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타 상임위원회하고 형평성에 맞게 원안가결을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문화체육광광위원회 의견이라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결하고, 저희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정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준용한다.”고 하고, 안 제22조2항 “시장과 구청장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를 “시장과 구청장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2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장정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정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서울특별시 효자동사랑채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5호 서울특별시 효자동사랑채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정 및 국정을 홍보하는 전시홍보관의 시설관리 및 관광객 통역안내 서비스, 부대시설 운영 등의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또 의안번호 제1128호 서울디자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 디자인 수요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미래IT융합 디자인연구 및 디자이너 전문교육 등 디자인산업의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각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서 관련 업무가 성실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효자동사랑채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효자동사랑채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와대사랑채’, ‘효자동사랑채’ 두 가지 명칭으로 쓰여지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식명칭을 청와대사랑채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지요?

네.

관광객들에게 홍보관을 만들어서 많이 찾아오게 하는 관광아이템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서울시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을 홍보하는 홍보관 자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서울이라는 데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로 통계에서 보다시피 상당수의 관람객이 대부분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서울을 홍보할 필요 자체는 있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사실은 서울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것은 지금 사실 의회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강행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청와대사랑채’에서 ‘효자동사랑채’로 명칭 변경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청와대사랑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는 100% 서울시가 사업비를 부담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예산담당관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 사업부서인 현재 이 부서 쪽에 부당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사실 5대5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청와대사랑채’로서의 홍보 목적이 서울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꼭 누구의 어떤 정책을 홍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원수가 기거하는 근처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어느 외국분들도 다 해외관광 가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기 때문에, 또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가가 이 시설 전체를 인수해서 ‘청와대사랑채’로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중단되면 이것이 운영될 것으로 믿고 관광상품을 판매한 관광회사들이나 관광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하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코스가 필요하고 관람 장소가 필요하고, 또 외국인들에게는 이곳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관광코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당장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배짱행정이 이 안에는 묻어있어요, 청와대에서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서울시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전액 운영비를 부담했다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은 반반, 50%:50% 지금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청와대 측과도 의견조율을 하셔서 공식적인 공문도 받아오시고 했는데요. 사실 그거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청와대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 말기에 어떤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올지 모르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성격을 정말 너무 우습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이 공문을 보낸, 물론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공식적인 공문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과연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현 청와대 누가 가서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문 보낸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효자동사랑채’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아주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효자동사랑채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단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