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해 얻은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의 추진과정에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내용 등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당부합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19일 대구광역시감사관 강병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공직기관 확립과 투명 시정구현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더불어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남 감사담당입니다. 최종훈 재무감사담당입니다. 김형동 조사담당입니다. 곽병구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이낙현 일상감사1담당입니다. 구자범 일상감사2담당입니다. 송기찬 공직윤리담당입니다. 문영호 시정현장점검담당입니다. 이길수 복지옴부즈만지원담당입니다. 그리고 정정화 복지옴부즈만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1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한 주요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7담당이며 TF조직인 시정현장점검담당과 소속은 감사관실로 되어 있으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복지옴부즈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6명이고 현원은 47명으로 1명이 과원 상태입니다. 과원 사유는 시정현장점검담당 및 복지옴부즈만담당의 경우 담당사무관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소속정원 4명 중 3명은 자체감사인력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한 명을 현원으로 배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분장사무는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2년도 예산규모는 8억 2,000만원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57개 기관으로 본청 구·군 등 행정기관이 42개 기관이며, 지방공기업 4개, 특수의료법인 1, 기타 출자·출연기관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청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성과창출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여 1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주요 건설공사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504건에 대하여 시정주의 개선조치를 하였고 84억원을 회수·추징·감액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82명에 대하여 문책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26명을 문책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정책집행의 신뢰성 제고와 176억원의 예산절감 등을 통해 재정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 운영활성화로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확산시키고 공개감사제도 운영으로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복지옴부즈만 활동지원 등 시정에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제고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감사사각지대 최소화와 청렴시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강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방감사시스템 운영, 투명시정구현과 고충해결을 위한 열린감사 실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활동 전개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 주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렴도 제고 등의 추진과제를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와 시 본청 및 3개 구·군, 3개 체육단체 상공회의소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며 영·유아 보육실태를 비롯한 3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와 주요 시책사업 등 감사가 필요한 곳을 추가로 발굴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주요정책 등 집행 업무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확대, 공개감사 및 부조리신고 창구 상시 운영, 복지 분야 현장방문 및 상담활성화 등 시민참여 기능 확대와 외부통제 기능의 강화로 투명 시정을 구현하고 복지 분야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고충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비위의 개연성을 차단하여 감찰결과의 엄중 처분으로 재발방지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감찰범위를 확대하여 공사·공단, 의료원 등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환경순찰 활동 강화, 시정견문정보보고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청렴의식 함양교육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청렴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10위권인 대구광역시의 청렴도 수준을 중·상위권으로 향상시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직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위반자 발생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 고발 등 조치하고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도 제재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선심행정, 불법·무질서 행위 방치 등 행정누수 발생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되고 특정후보의 자료유출 등을 통한 선거개입 우려가 있어 4개반 16명으로 감찰단을 편성하여 12월19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인·허가 및 시민불편, 늑장 대처 등 민생분야 업무처리 실태도 병행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계약조건 및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기관인 북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참여연대로부터 주민감사 청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단체법 제1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거쳐 조속히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실시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기능 감사 중 아직 테크노파크와 대경연은 최종감사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사가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원과 협의, 감사활동계획을 조정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와 심의 중에 추후로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라도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감사관님, 방금 우리 이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민감사관제도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의 권한이나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시민감사관 조례에 보면 시민감사관이 해야 될 활동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규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감사관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83명입니다.

대구전체에?

예.

방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감사관들의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본인의 권한을 벗어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언론의 여러 가지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례도 많고 출자·출연기관들이 대구시가 자본금도 많이 출자하는 입장이고 연간보조금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소란이 났던 공기업 중에서 감사결과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감사를 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금년 초에 대경연구원에, 대경연 직접 사항은 아닙니다만 업무 관련해서 브로커관련 되었던 내용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서 검찰에 통보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하고 엑스코의 일부 직원들이 비자금 조성을 했다는 내용, 또 테크노파크에 지경부 감사결과 특정 센터장이 부당행위를 한 것이 주요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뒷북감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원래 대구시의 감사관실은 출자·출연기관을 전담할 조직도 인력도 없습니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견해서 작년 말에 이미 감사원과 협의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었던 상항입니다. 그래서 대경연은 금년 3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요행히 금년에 많은 문제가 터졌고, 그래서 감사를 원래는 대경연은 금년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경찰수사 때문에 늦어서 9월 달에 했고 TP는 원래부터 9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코는 원래는 금년 5개 기관, 내년 5개 기관 출자·출연기관 감사계획이 있었는데 엑스코는 검찰수사결과 미룰 수가 없어서 검찰수사결과 끝나서 바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중에 엑스코는 감사결과가 마무리 되어서 공개를 다 했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TP와 대경연은 지금 감사 진행 중인데 곧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엑스코부터 말씀을 드리면 엑스코는 일부 팀장급들이 4명 정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일부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다 구속이 되고 책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가담자들은 책임이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팀장들 지시에 따라서 했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어쩌면 영업활동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일부 필요성에 편승을 해서 전 조직원이 각종 용역공사비를 부풀려서 전부 돌려받아서 실질적인 역할을 일부 직원들이 했고, 전부 팀장에 전달이 된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은 공범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엑스코 직원이 55명인데 19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TP하고 대경연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행정감사 기능이 부정비리 적발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그렇고, 방법론도 그렇고, 시청 내에서 순환보직근무를 하는 감사관실 요원의 전문성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정비리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특히 TP의 경우 장비구입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졌습니다만 그것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대경연과 TP는 감사방향을 그런 비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적발하는 것도 하지만 병행해서 현재 발생된 비리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조직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감사관님 말씀 중에서 전문인력의 한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들이 대구시는 10군데 되지요?

공사·공단 포함해서 17군데입니다.

이 17군데에 대구시의 자본금이나 출연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처음으로 감사를 이번에 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시스템화 하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이 대구뿐만이 아니고 이미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에서 우리나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제도개선안을 내 놓고 있는 과정이고 서울에는 출자·출연기관 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 시 본청이나 구·군보다도 이런 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은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고 시청 전체에 있는 감사인력의 자원배분을 어디에 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직인력의 확충이 되면 좋지만 현재 범위 내에서도 최대한, 오히려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금년부터 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최소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아니고 인력충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한두 사람 더 충원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출연기관은 50여명 중에서 과반수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감시 감독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인력의 충원을 가지고 예산타령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백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너무 많은 인력충원 요구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백분 공감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과 상의하셔서, 조금 전에도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드셨지마는 대구시에서도 전담부서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정이나 비리 이런 부분들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예산관계, 어떤 횡령이나 전용 관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들 외에 낭비성 예산을 조금 실질적으로 써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적발을 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부실하게 사용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발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반감사 종류가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가 있지만 모든 감사 속에서 주목적이 횡령이 있느냐, 부정이 있느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업무 속에 횡령, 부정, 예산낭비 사례는 기본적으로 감사범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산낭비 적발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선 가장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새로 공감법에 의해서 일상감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심사 업무는 사전에 산정한 원가가 적정하냐는 원가심의였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는 공정, 기술의 타당성과 발주과정이 적합한지를 하는 것이 일상감사인데 일상감사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시청에서는 원래 회계계약심사과에 있던 계약심사부서를 감사관실로 이관을 해서 물론 같은 인원으로 계약심사업무와 일상감사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심사를 통한, 어떤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효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기술, 발주 방법에 이런 어떤 사전적합성을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발주 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 동네우물개발 사업이지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대구시에서 아주 크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동네 우물개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대구시가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발주방법의 착오로 인해서 생긴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발주 방법보다 동종사업자체를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신중한 검토를 하라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주방법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발주방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물개발이 우선이 아니고 시추조사라든가 수질검사를 먼저 한 후에 우물개발에 착수해야 되는데 우물개발을 먼저 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된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지 지금 감사원 감사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감사원 감사하고 우리 시에서 보는 눈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발주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범물동의 범물~안심 간 도로공사 교통량 측정회사 주식회사 도화, 도화가 상인~범물 간 여기도 교통량 조사를 또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이미 실수를 한 회사에 계속 발주를 주는 경우도 어떻게든 감사관실에도 지적을 해서 법적으로 피할 길이 없다고만 이야기 하지 말고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그런 회사들이 이런 용역에는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드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의무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구시 청사 내에도 예산낭비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이나 전용관계도 중요하지마는 예산낭비 사례들을 좀 제때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사용에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인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인력도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덧붙여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낭비 사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감사를 정말 제대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원가심사는 사업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지만 일상감사는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까지도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래 계약심사 인력으로만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심사 업무의 거의 반 정도 업무를 기존 조직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문성, 피감부서 기관에서 일상감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상감사만 제대로 법 취지대로 이행을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일상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앞으로 감사시스템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일상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것이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와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나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 위원입니다. 시정환경순찰 같은 경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시정환경순찰팀이 감사관실 내의 조사담당에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감사관실 전 부서가 시정환경순찰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육상대회 시설, 도로, 환경, 미화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해당기능부서에 피드백을 해서 다 개선을 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T/F팀으로, 조사담당특정계에 둘 것이 아니고 분리해서 따로 한 부서로 해 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시정환경순찰 T/F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정 부서에 있을 때보다는 조직을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금년에도 전국체전 때 상당히 범위를 확대해서 역할을 했고.

주로 순찰을 다니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력이 3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예. 주로 분야는 건축시설, 도로시설, 교통시설, 또 각종시설물, 환경, 청소, 녹지, 광고, 현수막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요인들이나…

그런데 시에는 그런 것을 순찰하는 부서가 따로 없습니까?

감사실 내에 아까 T/F가 있습니다. 순찰하는 T/F팀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만 그런 순찰팀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사후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기능이 감사관실 내에 업무상 조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정견문정보보고제라고 전 공무원이 출퇴근하거나 평상시 생활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보하도록 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7쪽을 보면 2011년도에는 656건이고 2012년도 9월 기준으로는 453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건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전년도에 비하면 실적 수는 좀 줄은 것 같은데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환경순찰 운영 실적에서 말씀하셨는데 20112년 자료는 9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2011년 자료는 2011년 전체 자료라서 아마 12월 말까지 자료를 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좀 많이 있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육상대회 때를 계기로 감사관실의 전 직원이 환경순찰 요원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걸어 다니는 순찰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차를 타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특정분야에 가서는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는지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합니다.

T/F팀은 연간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면 움직이는 것입니까?

민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시내 전 구간 내에 기획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전국체전이나 육상대회 때가 아니면 매달 환경순찰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제가 전결결재를 합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시기에 상황에 맞는 가능하면 테마기획 순찰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와 유사한 것이 맨 시정견문보고제 맞지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정견문보고제 시스템 서버를 구매하신 다음에 실적은 오히려 좀 줄어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적 건수를 보시면 2011년도에 5,866건이고 2012년도에는 2,502건으로 반 이상 줄었습니다.

구·군 빼고 작년의 통계가 시 본청이 5,800건이고, 물론 이것도 9월30일 기준입니다마는 수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시에서, 이것은 감사관실 직원이 아닌, 전담부서가 아니고 전 직원이 평소 생활, 출퇴근하면서 제보하는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건수도 작년에는 육상대회가 있어서 경쟁을 붙이기 위한 이벤트도 있었고 육상대회가 있어서 공무원들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활동이 있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접수된 건을 전부 다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는 다른 구·군을 포함한 시 공무원들의 제보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처리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내용들이 예산이 아주 많이 수반되거나 처리하기 힘든 내용들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관심만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100%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진짜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는 말씀이지요? 두 개 다.

시정견문정보보고제가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는 구·군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구청장들께서도 직접 나서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양적 위주의 제보가 된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너무 양적 위주의 제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 제시를 했는데 그러나 두 가지 제도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전남 여수시의 회계과 공무원이 횡령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한 일이 대구에는 물론 없지만 시청공무원이 업무시간 중에 카지노를 들락날락했다든지 이것에 대한 공무원 징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여수시 횡령과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원래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기본 방향이 시 본청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구·군은 시 감사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1월1일부터 정부합동감사를 받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장관님이 지시를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가 있으니까 이참에 시 본청과 구·군을 전부 다 행안부에서 감사를 해 보라고. 그래서 현재 그 관련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카지노 출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일반시민이 봤을 때도 징계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감사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원래 밝혀지기는 감사원에서 자료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감사원에서 어떻게 징계요구를 하라고 미리 내려옵니다. 감사원에서 경징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경징계 요구를…

이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미리 밝혀낼 수 없습니까? 사전 예방을 한다든지.

감사실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보를 받거나 시청공무원이 출입한다는 제보, 또는 그런 제보를 바탕으로 한 특정대인감찰활동을 통해서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감사원에서는 카지노나 이런 쪽의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정 공무원의 사생활이 불량스럽거나 씀씀이가 과하다든지 이런 부분의 제보가 아니면 사실 현실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계약을 한 후에 성과급을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합니까?

아까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한계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감사 기능의 한계점을 두 개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매년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같으면 내년의 감사계획을 연말에 감사원하고 협의해서 어떤 감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내년에 특정감사활동을 할 인력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인력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는 수단의 문제입니다. 검찰이나 사정기관, 수사기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늘 미래의 수사인력을 확보해 둔 상황지만, 또 방법도 계좌추적 또는 소환을 통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계좌추적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감사업무상 필요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중에 이미 퇴직한 분을 소환하려고 작년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횡령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자료가 어느 정도 비리에 대한 입증이 되면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의뢰하는 것이 부정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조사에서 국고보조금 미반환된 부분과 보조비를 구·군에서 미환수한 사례가 꽤 많던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시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각종 사업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잉여금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활용하고 싶은 것이 시 입장이고.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이상은 반납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감사관님, 저희들이 회계사 감사관님이 오신 후에 상당히 기대도 큽니다. 이제는 감사관님 소신대로 뭔가 감사에 회계사로서 제도를 개선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린 내용인데 출자·출연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주어진 기능도 제대로 발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도 보면 다들 외부 감사가 있습니다. 또 시청에 감사관이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는 기관이 9개 있습니다. 공사·공단에 감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원초에는 시청에서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내부감사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면 상당 부분의 문제점은 미리 발견이 되고 문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감사 기능이 현재까지는 전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감사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감사관이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배제하고 외부감사를 선임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로 내부감사를 선임하고 그 내부감사가 연차적으로 조직의 모든 문제점을 진단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이미 다 법상 되어 있는데도 사실 유명무실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내부감사도 시의 감사관이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는 감사는 전부 다 배제하고 따로 감사를 선임해서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이후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적용해 가는 과정이고 내년부터는 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아마 출자·출연기관 감시기능의 제도 개선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176페이지 외부전문가 초빙 감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초빙하는 사유가 그 사유입니까?

위원님, 176쪽의 내용은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구·군이나 산하기관, 또는 특정기관에 감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의 내부감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일부 지원을 받는 외부전문가, 주로 회계사, 이번에 시지노인병원 감사를 할 때는 그 분야를 잘 아는 대구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런 활동내역을 자료에 담았습니다.

돌아와서 37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하고 다음 페이지에 2012년도 특정성과감사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재정상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회수한 돈은 7,600만원 정도 되고 전액 감액이 된,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수든 감액이든 대부분 재정상 조치내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수는 이미 지급이 다 되어서 잘못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환수를 했다는 것이고 감액은 아직 지급이 안 되어서 최종 정산할 때 감액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실익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분상 조치내역이 윤성아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훈계하고 경고하는 정도 같으면 사실 조치내역이 사안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7쪽에 특정성과 감사자료는 주로 기술파트에 특정감사현장의 감사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건설현장에 특정감사를 나갔을 때 재정상 조치는 있습니다마는 신분상 조치가 적은 내부적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기술현장에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를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원에서는 매년 자체 감사기구 활동 평가를 하는데 징계요구 건수도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외부평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어쩌면 예산절감이나 다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능하면 신분상 조치를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외부전문가 회계사들을 감사에 초빙을 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10년에 와서 보니까 주로 회계사를 초빙하는 것이 회계사 한 명 정도로 고정적으로 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일정상 문제, 또는 여기에서 처우하는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시정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유 하나하고, 시에서 그전에도 일부 다른 몇몇 사람을 수시로 해 보니까 외부전문가라고 초빙을 했는데 감사에서 실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개인마다 차등이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초빙해 본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에 과거에 기여도가 높은, 성과가 높은 분 위주로 초빙이 되어 온 것 같고. 최근에는 출자·출연기관을 하면서 회계사를 3~4명 정도를 확대해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는 것입니까?

예.

그 분들한테 수당은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수당은 원래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고 2013년에는 20만원 정도, 일당이. 그런데 보통 종합감사를 하면 감사 전 기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 정도만 참석합니다. 그런데 회계사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틀 참여하고 15만원 수당을 받아 가는데 경제적 보상으로는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보상하는 부분의 규정은 특별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회계사로서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하는데 참여수당을 어떻게 규정도 없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주는데 그냥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는 사실 초빙감사로서 상당히, 그 부분에는 현실화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마 외부전문가가 시정에 관여하는 부분도 감사활동에 초빙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06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경제적 보상을 하고 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밖에 있는 전문가들 중에 대다수 상당수는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우선 개인의 어떤 상징성에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본다는 개인적 보람, 이런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보상만으로 외부전문가를 시정 여러 가지 활동에 다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따라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는 내년에는 2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조금 전에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 분을 계속해서 초빙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보면 한 10명 정도 되는데 6회 참여한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실적 때문이라고 하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이만큼 많이 참여시킨다는 것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외부전문가 초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실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회계사인 감사관께서는 전문성 확보 방안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출자·출연기관의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감사기능 보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감사관실의 직원이 더 양적이나 질적으로 확대가 되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시의 인력운영 측면에서는 보면 감사관실 직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근속기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제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감사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수한 직원들이 감사관실에 와야 되는데 사실 시청에서 각종 인사근평제도는 대부분 그 부서에 속한 인원수에 따라서 상당히 유불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여러 부서 중에서도 감사관실은 어쩌면 상당히 소수 인원 부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근평이 끝나고 나서 시정 전체 근평 조정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도 수는 있습니다마는 만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근평순위를 정할 때는 타 부서의 만점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평이 밀려야 되고. 그래서 다른 근평 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거나 좀 더 세게 하지 않으면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계속 같은 동기생들이나 경쟁자들 중에 진급을 해서, 승진을 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순위는 뒤로 쳐져 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감사관실에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부 공단법에도 감사관실의 직원은 인사 가점을 주도록 하는 것이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임의적 규정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근평가점제도로는 직원들이 감사관실에 오는 유인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가장 유일한 방법은 부서근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 본청 근평 조정할 때 조정해서 좀 강하게 감사관실이 우대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인사우대 조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평 조정할 때 감사관실 직원들이 근평 조정에서 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테크노파크라든지 엑스코로든지 대경원이라든지 이런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지금 감사관실에 와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평 관계 부분은 감사관님께서 앞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사실 힘든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도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주어진 확실한 근평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지만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직표에 보니까 지금 감사팀부터 해서 공직윤리, 시정현장점검, 복지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업무가 많이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일상감사에 일상감사1팀, 2팀이 언제 되었습니까? 된 지 오래 되었습니까?

예. 원래는 계약심사과 내에 원가심사 등 계약심사계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감사관실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전체 정원은 46명인데 47명으로 플러스 1명이네요?

예.

일이 많으니까 플러스 1명도 좋은데 정원이 46명에 팀은 9개 되어 있네요? 복지옴부즈만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관 한 명하고 일반직원 6급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보니까 추진과제라고 해서 첫 번째가 출자·출연기관 등 사각지대 감사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왜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앞에 와 있습니까? 감사 조직이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구시 공직자 전체를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올렸습니까?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넓게 보면 출자·출연기관도 다 대구시…

맞지요. 맞는데 그것이 1번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관실 내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출자·출연기관이 제일 1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감사관실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과제에 1번에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시 감사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한 데는 2011년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정직 1명, 2012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까?

2년 주기로 합니다.

2년 주기로 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12년도에도 자체감사에서는 정직 3월 1명, 해고 1명, 견책 4명,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하는 감사에서 실제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보더라도 자체 시청 감사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지, 어떤 인사적인 예우를 못 받으니까 그런지, 이것을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조직이 전체 조직을 관장하지 못하고 감독할 입장이 못 되면 감사조직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있어서 되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작년 시설관리공단에 신분상으로 기관경고를 했고 훈계 4명, 경징계 1명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이렇고 각종 지적사항은 총 25건, 그래서 지적사항하고 신분상 조치가 다 적합한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는 것하고 경고, 견책이나 훈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옴부즈만 나오셨지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전체 46건이네요? 그렇지요? 2012년도에 고충민원 접수가 46건 해서 복지 분야 33건, 이송 16건, 이것은 내용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한번 봅시다. 23 해서 복지옴부즈만제도 운영 실적이라고 해 놓았지요? 맞지요? 봅니까?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 할 수 없습니까?

복지옴부즈만에 제기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옴부즈만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때와 안 서 있을 때의 접근성의 차이, 또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에서 일반시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복지옴부즈만에 접근하는 것이 더 좋고, 더 수월하고, 시 공무원들 접근하기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계실 동안에 그거 하나 고치도록 해 주십시오. 많은 시민들이 감사관실에 와서 이야기 할 수 있고, 진정할 수 있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감사관실이 되어야 시장님이 보든지 시민이 보든지 의회가 보더라도 감사공무원 특히 우대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안 그런가요? 감사관실이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기관이 되어야 되고, 그 근방에 가면 겁이 나고 이래야 되지만 일반시민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비위공무원 통보입니까? 비위공무원 통보서 보면 주로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 하면 삼진아웃제가 어떻게 됩니까?

삼진아웃제 지금 실효되고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삼진아웃제는 중징계 중에도 해임, 파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나간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 된 사람이 많네요. 이 사람들한테는 뒤에 감사관실에서 별도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과거에는 삼진아웃제도는 없었고,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횟수에 대한 가중징계 요구하는 규정은 있었고, 2012년 금년 3월 달에 삼진아웃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삼진아웃제도에 강한 배제 징계한다는 그 내용은 다 홍보와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전파 되는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구제를 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공무원 아니라도 또 음주운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시장이 편지를 하나 써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절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한 번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할 수 있어요. 또 했는데도 안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는 노력을 감사관실에서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29쪽에 보니까 환경시설관리공단 감액을 26억 1,300만원 했는데 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시설공단 감사는 작년에 의회 건환위에서 양명모 위원장님이 감사요구를 해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지금 GS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공사를 감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법자체, 발주방법은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발주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해서 감사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법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발주방법, 그러니까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하나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발주를 한 내용하고,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강한 조치를 했습니다. 26억원 감액조치를 했고, 기관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인사문책을 하려고 보니까 양명모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고발 조치하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고발하기까지는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은 퇴직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책을…

알겠습니다. 대구시 청렴도 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청렴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작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금년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 11월말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발표된 것이 대구시가 10위, 그 전이 8위, 그 전이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종합청렴도는 미흡으로 나와 있고 외부청렴도는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수로 나와 있고, 2011년도에 보면 종합청렴도가 보통, 외부청렴도도 보통, 내부청렴도는 매우 미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6개 시·도중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모양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대구가 굉장히 청렴도가 낮다고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낮다는 말씀하시고 2010년에는 왜 외부청렴도가 그렇게 취약하냐, 2011년에는 왜 전년하고 바뀌어서 오히려 내부청렴도가 취약하냐고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청렴도평가 업무를 보면서 느낀 바는 이것이 청렴도 평가 항목 자체가 매년 달라집니다. 권익위에서 항목자체를 선정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변수도 있고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할 때는 내부나 외부나 전체 모 집단 속에서 설문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제가 다를 원인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설문대상자가 과연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내부청렴도 평가가 취약했는데 그 특정항목이 취약하게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이 새로 들어오고 설문대상을 권익위에서 설정을 했는데 그 설문대상자가 좋지 않은 쪽으로 답을 하면 아주 취약한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하는 내용에 신뢰성을 제가 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왔다갔다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246쪽에 보니까 자체청렴도 측정한 것이 있네요?

예.

하부 14개 부서가 있지요? 어디어디인지 나오지요?

자체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다 합니다. 물론 거기 분석자료가 나오지만 특정 전체 평균 점수로서 어느 부서가 취약한지, 또는 측정항목별로 분석을 다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의 3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올해 했습니까?

처음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나왔지요?

예.

그 결과도 나중에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권장을 해 오고 있던 사항이고 타 시·도에서 반 정도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일부 60~70%는 권익위에서 무비용으로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권익위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권익위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외부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본인하고 시장님께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3급 이상 같으면 몇 명입니까?

직무대리에 해당되지 않고 전입 온지 얼마 안 된 인원 다 빼고 나서 3급 이상 시장님, 부시장님 빼고 14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렴도검사를 외부용역 주고 있지요? 2011년도에 1,800만원, 2012년에 1,190만원 예산 들여서…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청렴도 평가 그것이 외부용역 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까? 옳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항목에 따라서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체청렴도 평가를 할 때 권익위에서는 내부, 외부 다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내부 자체청렴도 평가를 하면 권익위 평가를 대비한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외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권익위에서 하는 항목하고 비슷하게 선정을 해서 그 항목에 대한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도 과거보다는 공직사회가 많이 맑아지고 청렴해졌고, 봉사정신도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졌고 시민들이 평가하는 친절도도 많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옴부즈만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감사관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난 뒤에 시민들한테 좋은 점은 바로 시민과 공직자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가장 잘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시민들이 시의회에 오는 공무원, 시뿐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에라도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근무여건도 안 좋고 동료공무원들에게도 평가를 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응분의 보상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공직사회를 올바르게 만들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심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대구시 공무원을 보는 눈이나 시각이 틀릴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감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하던 인사 제도 문제는 잘 연구하셔서 저희들도 보탬이 되면, 힘이 되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감사관님, 이동희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상리동에 음폐물시설 아시지요?

예.

그것이 지금 기반시설 포함해서 7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시작 때부터 시스템의 어떤 특정업체 지정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준공도 하기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 작동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조사나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감사자체를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언론이나 문제가 있으면 조사 내지 감사를 착수하는데 아마 음식물 시운전 과정이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악취를 풍기고 했던 이 문제는 최근 일이고, 최근에는 고려를 했습니다만 감사인력 소요가 지금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한 사례입니다. 시스템의 결정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결국은 최고의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준공도 하기 전에 이미 기계가 중단된 사례, 이런 것은 언론의 지적을 떠나서 감사관실에서 자꾸 인력의 한계만 따질 것이 아니고 조사라도 한번 시켜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사관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하고 2개월 지났습니다.

2년 2개월 동안에 감사관님이 조사의 한계나 수사권한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감사과정에서 수사의뢰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감사관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도저히 수사를 의뢰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2년 2개월 동안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있습니까?

수사의뢰한 건수는 없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의 공직자들이 첫째는 너무 청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 나쁘게 이야기 하면 제대로 령이 안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뒷북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2년 2개월 동안에 전혀 그런 적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기강을,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은 충분히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또 감사관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심정적인 마음은 똑같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계실 때 좀 해나가면서 좀 더 확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취를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리동 음폐장 조사는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복지옴부즈만 발언대에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복지옴부즈만이 감사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이 아니지요?

시청홈페이지 내에 부서별 홈페이지에.

부서별 홈페이지에 지금도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있습니다.

1년 이상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한, 대구시로 봐서는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홈페이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밖에 소통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출직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 보고 안 하더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출자·출연기관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선임하겠다는데 대해서 로드맵이 언제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감사관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성실하게 한다는 데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조금 있다 오후에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는 감사관실 인사우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이런 도움을 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돌아가는 현업부서를 소신껏 그렇게 감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무기간이 짧아서 원해도 옮겨가야 되는 것 때문에 소신껏 못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인사 근평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을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의 소통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공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위원들도 의견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꼭 행정사무감사 아닐 때라도 위원들의 의견,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고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매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산심의를 기화로 해서 지금보다는 더 긴밀한 소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본 위원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께서는 공사사업장별 시민감독관 참여 실적 미흡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께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적 비리에 대하여 전담부서 인력충원 등 감사기능 강화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고요. 발주방법 등 사업의 사전계약심사를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지적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께서는 시정환경 순찰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시정견문보고제 운영 및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 윤성아 위원과 신현자 위원께서 각종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다는 지적인데 형평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 신현자 위원께서는 감사관실 직원의 자치역량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이윤원 위원님께서는 복지옴부즈만의 운영 내실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비위공무원, 음주운전 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 본 위원도 감사결과에 대한 소통 기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관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시고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모두가 지역주민의 뜻이므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조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