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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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선서) (관리부장 서인수, 시설부장 김영태 동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성봉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집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준비 그리고 감사자료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오토벨리로 2공구 옹벽붕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복구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옹벽이 1차 붕괴를 하고 1차복구공사 중에 2차 붕괴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연이어서 태풍이 바로 따라 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설계당시에 이쪽에 토질분석을 했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지하수부분까지는 사실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질부분은 다 했는데 물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에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저보다도 더 전문가시니까 실질적으로 보강토 옹벽이 보면 외고 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매곡산단의 붕괴를 봐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결국에는 보강토 옹벽을 하게 되면 제일 약한 부분이 물이지 않습니까? 물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용역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높이 이상이 되면 앞으로 보강토 옹벽 공법에 대해서는 물의 흐름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붕괴가 너무 잦게 일어나다보니까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후에 지금 유속을, 지하수흐름 탐사기계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뒤에 보면 물 흐름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양쪽에 박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쪽 도로 밑에.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결국 양옆으로 보강토 옹벽을 해 놓은 쪽으로 밖에 물이 안 빠진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사진에 보면 지금 물이 이렇게 흐름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 몇 군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보강토 옹벽 외에 밑에 지금 자연놀이를 잡아가지고 2단으로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다.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거의 다 물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보강방법이 보니까 지금 현재 토사를 걷어내고 블록 암을 넣고 차수벽을 1m정도 해 가지고 물 흐름을 밑으로 빼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면 물이 늘 흘러요. 밑에 흐르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또 특히 지금 새롭게 해 놓은 부분하고 연결부분에도 지금 물이 굉장히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딱 보면 이게 새로 방음벽 새로 해 가지고 연결한 부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붕괴되고 바로 한번 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점검이 구조상으로 제대로 딱 돼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길을 어느 정도 돌리고 그 대책으로 블록을 넣어가지고 한 것 같으면 밑으로 다 빠지고 보강토 옹벽에는 물이 안 비춰야 된다 말이죠. 그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보강토 옹벽이라는 것이 당초에 특허가 제출되고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좋은 공법이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에 약하다. 나머지 부분은 무엇보다도 좋은데 물에 약하다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이번에 좋은 것을 배웠고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룡산 자락에 이 부분이 사고가 몇 개 좀 났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부분이 무룡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스며들어서 그런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가 보강토 옹벽을 할 때 운동장 쪽에 그쪽에는 절토를 하고, 도로를 형성할 때 절토를 하고 요번에 붕괴 된 부분은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절토한 토사를 성토부에 성토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 흙들이 물이 안 빠지는 이런 흙들이 되다보니까 이 물이 보강토 옹벽 쪽으로 못 빠져나오고 꽉 차여 있다가 제일 약한 부위에 터져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토사들을 전부 걷어내 가지고 버리고 전부 암 블록을 전부 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강토 옹벽 그쪽으로는 물이 흐르게 돼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은 밑으로 빠져가지고 저 하단에서 빠져나오도록 해 놨지만 비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 워낙 투수층이 많고 투수가 좋다보니까 보강토 옹벽 이것은 옹벽 하나하나마다 방수가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방수는 안 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보강토 옹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짐입니다. 흙의 다짐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흙다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 드렸던 것이 토질이 과연 적합했느냐, 그 질의를 드린 요지도 거기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시행됐는데 보면 이쪽 보강토 옹벽 쪽에 물이 스며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우기철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책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죠.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안전진단 다 끝나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질 자체는 현재 방금 본부장 말씀처럼 다시 치환을 하고 환토를 해 가지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 물 자체가 당초 스며들 때에는 그 당시에는 흙이 다 말라가지고 다짐상태도 그 당시에 시방서대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효문운동장 쪽에 하고 상수도 효문배수지확장공사를 그 당시에 같이 했습니다. 할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물이 옹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전부다 걷어내고 하다보니까 물줄기가 제일 약한 그쪽으로 따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의심스러워서 안쪽에, 공항에서 램프타고 올라가면 왼쪽, 산 쪽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2m 평균 깊이로 해 가지고 효문운동장 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쪽에 방금 말씀하신 박스까지 저희들이 생 땅을 파 가지고 맹암거를 묻도록 아예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 하고 본 위원이 그때 현장 갔을 때도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 복구하면서 저는 그게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옹벽 끝에 지금 붕괴된 끝 지점에 박스 있지 않습니까, 저쪽 편으로.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예.

윤시철위원

도랑쪽 말고 저쪽 편으로 가면 박스 그쪽에 보면 그 박스 옆에 보면 거기가 옹벽이 4m 정도로 해 가지고 기역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높이가 상당히 되거든요. 지금 자연놀이 잡아놓은 그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옹벽을 쳐서 되메우기를 해 가지고 자연놀이 부분의 높이를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붕괴 된 그쪽 부분에는 소단이 주어져 가지고 올라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윤시철위원

그 옆에는 옹벽이 끝까지 돼 있더라고요. 저쪽 끝까지 완전히 끝까지 옹벽이 4m 정도 해 가지고 쫙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 옆에 사는 주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쪽에는 지금 2단으로 이렇게 자연놀이를 잡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다 물이거든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끝 부분에 옹벽 안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시철위원

예, 지금 붕괴 돼 가지고 자연놀이 잡아놓은 그 부분.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오토밸리로 공사를 하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복구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공사에다가 그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맞습니다.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아마 북구에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해안전 쪽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옹벽을…….

윤시철위원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위에 방음벽 설치해 놓은 그 토사 자체가 전부 성토다보니까 밑에 거기에 자연놀이를 해 놨다고 하더라도 비가 장마철이라든지 계속 오게 되면 위에 보강토 옹벽은 안전할지 몰라도 그 밑에 기초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연놀이로 2단으로 잡아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전부 물입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는데 옛날부터 그쪽에는 물이 좀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 복구공사를 하면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현재 보강토 옹벽 쪽으로 물이 새 나오는 것은 실제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노면에서 물 들어가는 것은 없어집니다. 포장이 완료되고 나면.

윤시철위원

그렇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단지 무룡산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만 잡아주면 됩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은 시설부장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보강방법을 제가 도면을 봤는데 안쪽에 경사면에 그쪽에다가 1m 정도 잡석을 넣어가지고 물을 밑으로 빼서 하고 나머지는 암 블록을 해서 공사를 보강을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 보강토 옹벽이 아무리 높아도 안전한 데 가보시면 토질이 좋은데, 특히 상북 길천농공단지나 이런 데 가 보시면 정말 높은 그런 보강토 옹벽을 해 놓은 곳을 가보면 깨끗합니다. 그게 맞거든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아마 우리도 포장완료하고 나면 비가와도 그런 식으로 물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강하고는 거의 장마철도 아니었고 10월이나 이렇게 보면 강수량도 거의 없었거든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에 포장을 하고, 하더라도 위에 부분에는 일단은 무조건 비가 안 들어가야 되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위에 부분이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노면이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노면에 떨어지는 물이 지금 새 나갈 데가 없으니까 보강토 옹벽이 옆으로 새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밑에는 분명히 북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절개지가 벌써 그만큼 높은데다가 그 위에다가 방음벽 기초를 치고 그 위에다가 방음벽을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밑에 옹벽을 옆에 같이 박스에서 박스까지 기역자로 해 가지고 되메우기를 해 주면 밑에 주민들은 굉장히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도 놀이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놀이 잡아놨는데 절개지에 보통 심는 풀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심어가지고 안정감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옹벽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좀 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됐든 현재 보강토 옹벽 공법이 결국에는 지난번 물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정말, 그 안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물이 빠져나갈 데가 밑에 관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시설부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위에서부터 죽 잡아가지고 물길을 돌려버리고, 그다음에 밑에 옹벽 쳐 가지고 기역(ㄱ)자로 4m나 치면 옆에 하고 죽 이래, 본 위원이 어제 가 보니까 나머지는 다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나머지 자연놀이 잡아놓은데 그쪽에는 나무나 식재를 좀 해서 주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1차, 2차 붕괴가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흥분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아까 말씀드린 그래 일단은 1차 차단 우리 지금 복구하고 2차로 맹암거 묻고 그래 되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완전히 물은 차단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면 자체는 지금 현재 앞에 시공했던 업체들이 하자는 아니더라도 법면 자체를 자기 자체 돈을 가지고 시드스프레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아놓고 마무리 할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예,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지금 북구하고 협상 중에 있다 하니까 옹벽 그것도 마무리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예.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보강토 옹벽 붕괴 때문에 주위의 주민들이 정말 많이 고충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거의 욕까지 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완벽하게 재현이 된다고 하면 물길 잡는 것을 철저히 해 주셔서 보강토 옹벽의 물 흐름도 정확히 빼 주시면 완벽한 옹벽이 되고, 우리가 보통 북구 쪽에 지금 보강토 옹벽이 많이 붕괴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명 다른 분들은 얘기가 지형상 물 흐름이 많은 곳에 보강토 옹벽을 해야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만약에 옹벽 공사가 있을 때는 철저히 공법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고 그 지형에 적합한 옹벽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보강토 연장선상에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추가 질의보다는 여기에 지금 다른 각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제 저도 화봉에도 같이 갔다 왔는데 일단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강토 공법이 지금 보니까 지난 3년간 울산에서 지금 13건을 했어요. 종합건설본부하고 투자지원단, 교통건설국 이렇게 다 해 가지고 13건이 돼 있고, 이중에서 울산은 보니까 2000년 전후로 해서 지금 거의 보강토 옹벽으로 바뀌어 있고, 우리 국내에 도입된 것이 보니까 1980년도에 도입되었고 지금 1990년도 후반부터가 보강토가 굉장히 증가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울산이 대표적으로 보강토 공법에서 붕괴됐던 것이 외고, 그다음에 화봉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붕괴가 많이 되었는데, 저는 이게 안전성 문제가 확보되었느냐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보강토 옹벽이 나오면서 보니까 장점이 공기가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 되고 그다음에 90˚ 시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일반콘크리트 옹벽은 각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90˚가 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높이제한이 있다는 거죠, 높이 제한이. 100m고 뭐고 올라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균열 이런 데 강하기 때문에 지진에 강하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수분에 약하다 부분은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최근에 와서 보니까 많이 무너지니까 수분에 약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 보도 된 옹벽토 붕괴사건이 12건이더라요.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신문에 보도 된 것이, 그런데 보도 되지 않은 것을 하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크고 작은 것이 보도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본다 라면 지금 사실 확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하늘공원 거기에서 보강토 옹벽에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바꾼 게 있나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보강토 옹벽으로 그냥 보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고쳐지지 않은 부분인데,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보강토 공법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혹시 거기 신일반산단에 보강토 옹벽으로 해 놓고 6m 물러서 가지고 건물을 지어라. 본래 설계대로 짓지 말고 보강토 옹벽 6m 물러서서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을 다 종합해 본다면 보강토 공법을 지금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도 안정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안정성은 정상적으로 시공만 한다면 안정성은 충분하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물에 대한 것, 이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지금 우리 보강토 옹벽 시공하는 차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도 기술자이지만 이 정도로 정확하게만 시공하면 안정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우리 하늘공원 쪽에 거기에는, 거기에도 솔직히 이런 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 봐서 사실상 그 부분에는 바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추측이잖아요. 추측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추측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판단, 진단 다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감리를 하게 되면 안전성이, 지금 화봉동에도 안전하다고 준공이 났을 거 아니에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물이 있어 가지고 무너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공법을 이용하고 있고 공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공법이 거의, 지금 현재 울산은 거의 보강토 공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가 안돼 있으면 당연히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데에서 다 한다고 해 가지고 막 해 가지고 지금 사고가 곳곳에 일어나니까 문제가 있다. 지금 다 무너진 부분들, 지금 외고 같은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지 책임성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책임자도. 이렇게 해놓고는 무책임하게 무너진 것을 가지고 순전히 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추측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는 것은 전문부서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 공법을, 질의를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질의해 봐야 제가 전국적 사항이나 울산 사항을 조사를 해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공법이2010년도 전후로 해 가지고 울산에는 막 지금 도입되면서 거의 지금 보강토 공법으로 가는데 지금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 안 된 것은 아까도 제가 주문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에요. 신일반산업단지 옹벽을 해 놓고 난 뒤에 설계는 그 자리에서 띄어가지고 법적 거리만 띄어서 지으라고 돼 있는데, 지으려고 하는데 6m를 확보하라고 지금 와서 설계변경 하라고 하면 어느 업체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도 내가 볼 때는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6m를 벗어나야 좀 안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법을 못 믿고 있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죠. 20m, 30m 올라가는데 밑에 지반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데 화봉동 거기에도 보면 성토된 땅 위에다가 보강토 했지 않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강토 옹벽을 할 때는 밑에 파일을 안 박습니다. 파일을 안 박는 이유가 밑에 조금 연약하더라도 이 보강토 옹벽은 부등침하에 대한 문제가 없다. 만약에 일반 옹벽 같으면 만약에 밑에 연약지반이 있고 파일을 안 박으면 옹벽 자체가 못 견디는데, 아마 이 보강토 옹벽 자체가 그런 장점도 있습디다. 그리고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하늘공원에는 자신이 없어서 바꾼 것이 아니냐?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공회사에서 이거는 시공 할 자신이 없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감리단에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그렇다면 시공회사도 자신 없다, 감리단에도 자신 없다. 그러면 바꿔줄게 해서 실제 그것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시공만 규정대로 한다면 보강토 옹벽도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맞죠. 그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볼 때는 하늘공원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하늘공원 그것도 예측을 잘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설계비 더 추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안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사비도 더 추가 안 됐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콘크리트 옹벽이 더 비싸다고 돼 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는 보강토 공법을 하겠다고 해 놨다가 다시.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되었냐고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추가는 안 되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좀 불안하고 감리단들이 전부다 볼 때는 자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벌써 안전성이 확보 안 되었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제가 마무리한다 라면 이 부분은 앞으로 이후에 발주되는 보강토 공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꼭 그게 다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된 지역만 하고 나머지 그렇지 않다 라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강토 옹벽을 해도 좋다고 판단되면 하고 안 그러면 다른 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시설부장께서는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 도로포장 관리하는 노선들이 182개 노선에 520km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로포장 보수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과 2011년과 2012년을 봤을 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10년도에 35억 원이 2011년도에는 그 배인 70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올해 또 70억 원에서 또 늘어나서 80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본부장님,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길이 15.4km에 1130R 그게 35억 원 들었고, 2011년도에는 3550R이기 때문에 70억 원이고,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두 배를 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로 포장길이는 비슷하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길이는 비슷한데 폭이 있으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도로 폭으로 봐서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도로 폭이 있으니까 그 면적 자체가, 도로 포장하는 면적 자체가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도 배로 늘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데예. 우리가 시설공사 계획지침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10년 단위로 한번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짧으면 5년, 길면 10년 해 놨는데 10년까지 안 가고 8년으로 이게 줄어들어 있거든요. 10년으로 가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의 차량통행 상황을 보면 대형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도 이게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아까 이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울산광역시에 즉 폭 20m 이상 도로가 182개 노선에 520km쯤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 아스팔트 포장은 10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로라든가 그다음에 공업탑로터리라든가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도 일부는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실제로 차량들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짧게는 5년만 지나면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5년에서 8년 사이에 재포장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면도로는 12년, 13년 가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 울산광역시도 약 10년 정도는 안 가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보다도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재질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안 쓰는 개질아스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산업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 공업탑로터리, 삼산로 같은 경우에도 신호등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그게 뭐냐? 브레이크를 잡고 섰다가 출발하는 이 부분이 잘 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질아스콘을 써 가지고 수명연장을 해 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도 일부 도로에 보면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한 여름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없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것이 지금 개질아스콘을 쓰고 있고, 개질아스콘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포장 표면온도가 일반아스콘은 60℃까지 견디는데 개질아스콘을 쓰면 70℃까지 견디는 것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는 잘 안 쓰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개질아스콘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개질아스콘을 ’12년도에 썼던 곳은 산업로하고 신복로터리하고 삼산로 전후로 100m씩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래 하니까 결과는 전혀 밀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래 하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수명연장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은 다른 이상현상이나 아까 말씀대로 큰 차들이 급브레이크 잡으니까 밀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런 현상이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개질아스콘이 도움이 많이 됩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상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이 조금 비싼 개질아스콘을 써 가지고 수명이 좀 늘어났다. 이런 정도인데.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일반아스콘보다 20% 정도 더 비싸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게 개질아스콘은 t당 10만 8000원, 일반아스콘이 8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만큼 효과는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효과는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은 있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산담당관실에도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521km인데 이 부분을 과연 10년 주기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50km 이상은 재포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521km 중에 구·군 도로 다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폭 20m이상만.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 광역시만 관리하는 곳이 521km다 이거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식으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10년 주기로 한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 들지만 저희들 이것을 관리만 조금 더 하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침상으로는 10년 동안 하라고 그래 놓고 5년, 8년 하니까 의회에서는 이 부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1년씩 더 는다 해도 우리 예산은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이런 말씀드리지만 덧댐하고 이렇게, 가다보면 감도 안 좋고 모양도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건설잔토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연간 10억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2012년, 올해 재생골재를 생산한 것이 약 8만 2000t쯤 됩니다. 지금 이게 1년 동안 우리 각 구·군이나 우리 타 과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 이 부분을 저희들 건설잔토처리장으로 올해 들어온 것이 5만t 들어왔고 작년 것이 넘어온 것이 3만t 이래 가지고 8만 2000t 정도를 올해 재생골재를 생산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만약에 이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를 우리 건설잔토처리장으로 안 오고 이것을 폐기물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t당 1만 7100원 정도 치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래 되면 8만 2000t을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전체 14억 원, 그다음에 그만큼 또 재생골재를 사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3억 원, 이래서 1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건설잔토처리장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하다보니까 어떠냐 하면 우리는 재생골재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구·군에 무대로 줍니다. 그래 해도 지금 우리는 비용이 7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7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 동안 여기에서 10억 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공업탑로터리에서 세죽 가다가 보면 쓰레기처리장 못 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게 올해 끝나죠?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계속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몇 년까지 운영합니까? 이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잔토를 재어 놨다가 재생골재를 생산 해 가지고 또 반출하고 또 생기면 들어오고, 이것은 계속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언양 북구권하고 이쪽 편에 동구권하고 두 군데 정도로 나누면 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물론 그런 부분은 도시가 계속 커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이고 울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한 군데 뿐만 아니라 두 군데 정도로 나누어서 하시면 할 수 있는 위치만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건립 도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도면 준비 못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직원에게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주위가 주차장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그쪽 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센터소장님의 말씀은 보면 굉장히 거기가, 지금 은 주차공간이 좀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없다보니까 향후에 그 건물 일대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는 엄청나게 문제를 야기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좀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할 수 여건들이 전혀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도.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련부서 쪽에서 설계까지 해 가지고 공사만 저희들이 맡았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주차장이 아마 13대 되어 있을 것입니다. 13대 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마 인근에 시유지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잠시만요. 30대 정도 추가로 할 수 있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큰 건물에 13대만 주차하도록 해 놓고 지금 그런 상태이고 지금 여기 건물에는 주차장에 13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없습니다. 없고 그 주위 인근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시유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언젠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합니다. 그런 상태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를 파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여기에는 엄청난 인원들이 기술을 배우러 오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심이 맞다고 보는데.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보십시오. 이 큰 건물에 주차장이 13대 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본부장님이 봤을 때도 일리는 있죠, 그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은 시행부서가 되다 보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법적 주차대수를 맞추다보니까 거기에는 한 대는 주차를 할 수도 없는 공간인데도 법적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 하나를 더 억지로 끼워 넣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도 거기에 계시기에 제가 주차면이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법적으로다가 주차면수를 맞추다 보니까, 주차를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한 대 댈 데를 주차 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그 옆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차장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대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 시유지가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언제 무슨 건물이 들어설지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거의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러면 대강당을 뭐하려고 거기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대강당이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대강당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에 여성이라고 다 버스만 타고 다니라는 그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 면수가 정말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협소한 부분을 다른 시설을 축소하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니까 또 인력개발센터장이 그 시설은 또 필요한 부분인데 왜 그것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느냐 이래서 그런 면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에는 주차 면수가 정말 부족해요. 이게 금방 오늘 내일을 위해서 들어서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를 본다면 주차 면수는 말마따나 택도 없어요. 13대로 저 큰 건물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합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님,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해도 너무 합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물론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해 주시면 저쪽 부서에 우리도 전달을 할 것이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지만도 본부장님도 여기 봐도 여기는 너무 하다 그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연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 좌안재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던데 그죠? 지금 여기에 보면 보상협의 미완료, 23페이지에 보면 미완료에 따른 이월금이 5억 원인가 나와 있고 이것 말고는 다 보상이 나갔다 그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즉 구획정리사업 쪽에서 요청을 해서…….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은 제가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하여튼 일부만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명촌지구, 진장지구에 구획정리가 준공도 안 됐는데 이 도로보상은 나가고, 중간에 끊어져서 도로보상은 나가고 공사시행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도로보상은 지금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촌·진장지구에 준공이 될 시점을 봐가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방겸용도로 우안 쪽에는 지금 e편한세상 아파트 1100세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20m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기부채납하려고 도로가 80% 정도 공정이 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 도로에서 지금 운동장 옆에서 오다가 끊어지는 도로 한 300m, 부장님 한 몇 m됩니까?

영태

김영태시설부장

360m 정도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렇죠? 그 도로는 지금 당장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있고 병영에서 운동장에서 내려오다 끊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파트 짓는 것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도로인데 준공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부도가 나 있는 저기에다가 도로예산이 먼저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쪽에 우안이 더 시급한데, 좌안에 먼저 돈이 투입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사실상 동천 좌안에 대한 보상은 만약에 그 좌안도로가 반폭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반폭은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 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 도로개설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면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못 합니다. 도로반폭을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반폭에 대한 보상이라도 우리가 해 놓으면 자기들은 그것을 놀이로 써서 자기들 구획정리 준공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사실상 거기에 보상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동천 우안재 같은 경우에는 김일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시공을 하면서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받고나면 남은 것이 360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전부 교량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게 예산이 거의 3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360m하는데 30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2015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이 그때쯤 되면 여건이 성숙되고 여기 는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해야죠. 그래서 그때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중기재정계획에 그때 넣을 때도, 제가 그 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때 넣을 때도 지금 아파트 부지가 아파트를 짓지 않고 요새 재건축하는 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고 잡을 수 없으니까 중기에 넣었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바로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때 그런 얘기해서 중기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것을 한 번 감안하셔서…….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그 도로를 지금 가보면 20m도로를 내는데 보강토공법으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1m20㎝ 정도, 높이가 1m50㎝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소방도로하고 보강토옹벽하고 전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라. 그 20m도로에, 그런데 거기에는 20m도로 건너편에 집을 지으면 지하도 팔 것이고 소방도로도 날 것이고 한데 그게 과연 보강토옹벽 공법이 맞느냐 이거라, 그 부분에 대한 것 기부채납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아마 그런 부분에는 그 당시에 사업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들어왔을 때 각종 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되고 각 실·과의 다른 부서에도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20m도로니까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종합건설본부에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지금 20m도로에 접해 있는 전부 소방도로가 다 거기에 나중에 20m에다 그 지구에 묻어야 되고, 가보면 과연 그러면 거미줄처럼 소방도로가 묻는데 보강토공법이 맞느냐 이거예요. 저는 옹벽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m50㎝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높이에, 그래서 다음 차후를 생각했을 때는 그게 지하를 판다든지 소방도로 연결한다든지, 소방도로가 연결되면 보강토 자체가 거기에 묻히는 것이고 그때는 옹벽이 당연히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사가 지금 많이 진척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제방겸용도로 우안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오다가 끊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거기에서는 흉물스럽게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도로가 지금 연결이 되면 내황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그 아파트에서 나는 도로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병영에서 방어진으로 가려면 명촌을 두르지 않고 바로 그 도로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도로가 경주에서 내려와서 방어진 들어가는 좌회전을 받는 곳하고 삼산을 건너는 곳하고 굉장히 병목현상이나 신호 받는데 방어진으로 받는 좌회전을 받는 것은 굉장한 거리가 차량들이 밀려 있거든요.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이것은 300m만 연결하면 그 도로가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님 질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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