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정책관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국 소관 업무 중 일선학교와 관련하여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의 명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미제출 거짓증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보호를 위하여 일부를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비공개로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증인보호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나 얼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궁근정초등학교 표삼재 교장선생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표삼재 교장선생님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표삼재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증인선서를 제가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선서하기 전에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12조 증인의 보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들어보시고 결정해 주시고 저는 일단 비공개로 속기록에 기록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받아들일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증인께서 요구를 하셨듯이 증인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로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사항이나 얼굴에 대해서는 모이자크 처리 또는 자막처리를 해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문을 말씀하십시오.

교원예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보면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정,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교원예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4월 16일자 올해 일부 제정된 그런 안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학생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도록 MBC나 KBS 다 와 있는데 아무리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교장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선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당해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읽어주셨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2조 증인의 보호에 보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 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회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체 제가 이 자리에 선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개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특히 교원예규에 관한 규정을 더욱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원예우에 관한 예규고 그다음 증인선서에 관한 것은 증인 및 감정법에 의한 법입니다. 그러면 예규는 법보다도 하위규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우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의결 좀 해 주십시오.

예, 증인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는데 그럼 지금 증인이 몇 번 출석을 요구해놨죠, 우리 위원회에서?

네 번.

네 번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장선생님 혼자 그런 의견입니까, 나머지 증인도 똑같은 의견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사는 물어보십시오.

다른 분들의 의사와 증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요청하신 분의 의견에 대한 우리 의견조회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장선생님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선서와 비공개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의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요청하셨는데 그 나머지 분들 의견도 같이 들어서…….

그 나머지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제안이 없으면…….

아니, 증언선서 시간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증언선서를 다른 분은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정회를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나가고 나서 하겠습니다.

선서는 공개입니다.

다음은 궁근정초등학교 박화연 행정실장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부터는 공개인가요?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예, 실장에 대한 회의진행은 공개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소모품구입이니 항목을 구분 못 한다고 해서 행정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예산에 대한 운영은 행정실장이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다 알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출납관계는 행정실에서 하잖아요.

예, 출납은 제가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데 또 전공이 있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니까 예산운영이라든지 출납에 관한 것은 행정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적시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지. 제가 교장선생님 답변이나 지금 행정실장님 답변을 보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학교시설 노후화해 가지고 시설예산을 15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고 향후 통폐합문제라든지 교육청에서 도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불용액이 남으니까 기왕이면 이 돈을 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 아이들 교재에 필요한 것을 사자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렇게 전용이 되고 하는 걸 선생님들은 모르잖아요. 그것을 행정실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거는 예산전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행정실장의 임무지 여기 와서 선생님들 모른다고 그 쪽으로 다 돌리면 됩니까?

아니요.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예산을 잘못 편성 했다고 하시는데…….

잘못편성이 된 게 아니고 예산이 기 학교시설로 편성이 됐는 게 이월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학교 교재로 이용을 하고자 했던 취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 예산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은 꼭 이런 데만 써야 됩니다.’ 하는 것을 행정실장이 선생님들한테 알려줘야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책임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서 그 교재를 비용이 과다하게 썼다든지 하는 것은 그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지. 행정실장님께서도 이걸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살림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학교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제가 지고 있지만 예산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겠다고 선생님들이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이건 사야 된다 이건 사지 말아야 된다’ 원가통계비…….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예산은 저렇게 써야 됩니다.’를 정확하게 교장선생님께도 알려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고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실장의 역할이?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표삼재 교장선생님과 박화연 행정실장님께서는 증언이 끝났기 때문에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대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연말 회계연도 말에 가서 불용 처리된 예산을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행정국 감사에서도 연말 3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남긴 학교가 173개 학교나 됐고 그중에 1억 원 이상을 남긴 학교가 18개 학교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를 특별히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 예입니다. 이렇게 남긴 학교도 문제지만 남기지 않기 위해서 회계연도 말에 가서 한꺼번에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선정위원회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예산 성립도 제대로 안하고 하는 학교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소모품비에서 이런 자산을 취득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학교의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타령을 했고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 회계연도 말에 가면 돈을 못 써서 야단입니다. 학년 초에 제대로 집행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도 얻을 수 있는데 회계연도 말에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쓰고 그 예산도 또 보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성도 없고 의혹도 상당히 있다는 말이죠. 이 CD구입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내가 감사관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하셨어요? 안 했으니까 감사관께서 자리를 하셨는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실지 협의를 해서 두 가지입니다. 회계연도 말에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많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그다음 또 회계연도 말에 가서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쓰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대책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님 증언에 대해서 김종욱 교장선생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10월 4일 사안과 ADHD증후군에 대한 조치, 전학사유 등등에 대해서 보내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모든 자료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면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ADHD 학생이 특수면서 통합반으로 4학년 4반에 수업하고 있고 부모님과도 여러 번 상담해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1학기에 4월, 5월, 6월 9월에 여러 번 일어난 친구들의 때림이 과도하여 학폭위를 열어 ADHD 학생을 외부상담 등을 해 줄 것을 생활부장, 교장, 교감에게 요청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1학기 때는 학교상담을 아버지한테 권하였고 그런데 거절하셨고 2학기 때는 그렇게 권유한 모든 메신저와 기록이 있습니다. 상담과 생활부장하고 교장․교감선생님한테 했던 기록과 녹취록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답변은 아까 4월, 5월, 6월 1학기에는 요청사항이 없었고 9월 17일이라고 했나요? 13일인가요?

9월 3일부터입니다.

아니, 9월 13일에 처음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9월 13일 처음으로 교장실에 간 것은 맞습니다.

교장실에 간 것은 맞지만 교감, 학생부장선생님은 그러면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교감 선에서, 생활부장 선에서 이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건가요?

예, 원래 담임이지만 이렇게 학교폭력 사안이나 이런 것은 생활부장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바로 교감선생님이나 교무선생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9월 14일 학교가 아니고 학년폭력예방위원회에서 있었던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알고 난 이후에 이 학년선생님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신 건가요?

예, 9월 13일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을 학폭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학년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학년차원의 폭력예방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송정초등학교 생활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9월 13일 교장선생님이 알게 된 그전에는 이 학생에 대해서 부모 외에 생활부장과 교감에게 ADHD 학생이기 때문에 외부상담 또는 학교상담 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에 대해서 요청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메신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4월인가 그때 위험증후군 학생이라고 학교에 정식문건으로 보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위험증후군 학생에 대한 생활도움카드를 작성하고 꾸준히 해 왔고, 메신저라 함은 학교의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거나 또 개인적인 업무관련 이런 것들은 교내 쿨 메신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어떤 업무적인 공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DHD 학생이 아니라는 교장선생님의 확인이후에 13일 그죠? 13일, 14일 확인이후에 교장선생님이 취하신 아이를 합반에서 격리조치하고, 혼자 앉게 하고, 4일간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확인하고 그리고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이 맞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때부터 이 학생이 ADHD 학생임을, 이런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처음으로 취하신 거네요, 교장선생님 선에서는?

예, 그런데 ADHD 학생이라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처음 3월부터 인지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에 특수교육대상아들에 대한 IEP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 결정하시는 분은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이 아이가 ADHD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굿마인드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서 교장선생님께 드렸고 그래서 ADHD라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ADHD 학생이 아니라고 9월 17일입니까?

예.

반에서 격리조치하고 4일간 확인하고 농구를 하도록 한 이 조치는 ADHD 학생이 아니라고 한 조치입니까, ADHD 학생이라고 한 조치입니까?

ADHD 학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은 있고요.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은 ADHD 학생이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니 머리 위에서 담임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 학생의 폭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농구와 같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칠판을 보고 친구들 간에 상호작용을 4학년 마칠 때까지 절대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실에 직접 들어와서 매 1교시 마다 4일 동안을 2일은 교장선생님 2일은 교감선생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과 증언이 다른데요. ADHD 학생이라고 계속 인식을 하셨다고 답변하셨고 ADHD 학생이 아니라고 폭력성이 강할 뿐이어서 이 학생을 17일 조치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아에 대한 IEP를 지정하면서 그 아이가 1년 동안 공부할, 한 학기동안 공부할 모든 생활학습목표를 알고 있는데 그 때 ADHD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셨을 텐데 왜 9월 17일이나 13일 이렇게 ADHD관련해서 이 아이에게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왜 아니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10월 4일 사건의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왜 ADHD라고 갑자기 하셨는지 그것은 본인도 가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그 자료를 제가 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감사관실에도 요청을 하지만 지금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이어서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다 본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언 자료는 학교의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메신저라든지 등등등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교장과 교사의 증언이 다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학교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학생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1시간이 넘는 거리의 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여기에 교장선생님께서 아까 조치를 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담임으로서 동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학 간 줄을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됐습니까?

10월 11일 알게 되었습니다.

10월 11일이요?

예, 10월 11일 학년부장선생님께서 전화하셔서 김종근 학생이 전학을 갔다고 이야기하셨고 10월 11일 전학 가서 서명하고 난 뒤에 학생 아버지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해서 그때 또 알게 됐습니다. 10월 11일 학생 아버지한테 전화받았고 11일 학년부장한테 전화 받아서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각급학교 교사들과 ADHD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교육청이 아니고 교장으로부터 학교 행정으로부터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30시간 연수에서 특수교육을 1시간 하고 그 안에서 ADHD를 언급하는 것 외에 교사로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송정초등학교에는 ADHD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거의 점조직처럼 되어 있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아이는 김종근 학생 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도 지금 3명이 있는데요. ADHD는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장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로 안 되고 보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숫자를 조사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예.

몇 명인지 알 수 없다 라는 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요. 이 학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면 1학기에도 여러 번 폭력과 관련한 친구 때림이 있고 유독 9월 4일, 9월 7일, 9월 11일, 9월 13일, 9월 18일까지 해서 9월에 유독 많이 일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학기에는 간단한 그냥 담임 사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다음에 1학기에는 제가 직접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정서행동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ADHD 학생에 대한 행동수정이라는 그런 과목을 이수하면서 제가 직접 행동수정을 하면서 병원을 바꾸고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지나고 나서 9월에 갑자기 이런 날마다 모든 일탈행동이나 폭행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교사도 놀랐고 그 이유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알기 위해서 저는 상담교사에게 무수히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해 달라고 학교에 건의하고 거기에 대한 메신저, 그다음에 생활부장한테 ‘이 아이가 자살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메신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교장선생님께도 복사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한다.’는 그런 메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생활도움 카드에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하나하나 다 사건을 확인하자라는 건 아니니까요. 내용은 자료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굿마인드 병원에서 진단서가 9월 18일자입니까?

예.

굿마인드 병원 진단서를 교장선생님께 드렸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생활상담사의 의견을 받아서 ADHD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ADHD를 판정하는 것은 울산에도 몇 개 안 되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입니다.

3개입니까? 몇 개 안 되는 병원으로 알고 있고 이 학교의 생활상담사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ADHD를 판정할 수 있는 상담은 할 수 있으나 판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왜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의사의 진단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ADHD 학생이 아니라는 생활상담사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까요?

그게 모순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ADHD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특수교사가 IEP를 설정해서 이 아이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왜 인턴상담이라는 그 사람 한 분이 ADHD가 아니라고, ADHD 아이들은 약을 먹으면 축 늘어져서 생활을 못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ADHD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그것은 페니드를 먹었을 경우에 너무 강해서 그렇고 이 학생은 지금 메타데이트를 먹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제외되는 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굿마인드에 가서 ADHD 진단서를 의사선생님께 직접 전화해서 ‘학교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발언할 시간이 있을지 잘 몰라서요. ADHD 학생을 1년 가까이 수업을 하면서 교육청과 학교행정에 바라는 게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과 학교행정에 바라는 게 있다면 ADHD 아이들이 지금 거의 학부모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증상은 있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부모님이 직접 건의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수교육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아이들을 점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보다 ADHD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교사 교육이 있어서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충분하게 통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연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오후까지 계속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두 분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긴 했지만 ADHD학생, 품행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등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학교현장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시간 30시간 중에서도 1시간 특수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1시간 안에서 아주 짧은 시간 ADHD에 대해서, 품행장애에 대해서, 학습장애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교육당사자 교사들이 온전히 이렇게 아이들이 밝혀지지 않은 ADHD 학생들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계속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여기에 대한 증가가 작은 증가가 아니라 3%에서 8%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매뉴얼에 ADHD에 대해서 지도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안 됐다라 함은 교장선생님께서 안 하셨다는, 학교행정상 그런 교육환경을 안 만들어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ADHD 이 검사를 이번에 전 학년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셨죠. 그 조사결과를 보면요. 아까 송정초에 있지만, 진단을 받았지만 1명으로 등록된다 해서 지금 자료에는 1명으로 나왔어요.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몇 명이냐 하면 총 237명입니다. 중학생이 64명이고 고등학생이 32명 총 333명입니다.

이 집계는 보면…….

이 집계가 미완성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즉 이것은 진단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만큼이다 라는 거고, 이게 진단을 받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있다라는 게 현실인거죠. 그랬을 때 저는 교육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교육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면 연구팀을 만들어서라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숲학교라든지 ADHD학생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나 정서, 특별하게 장애가 뚜렷한 학생들은 특수로 분류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특수로 분류되어서 실제로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나머지 정서행동장애학생들은 장애로 분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방해는 훨씬 더 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외국의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 갈수록 이 부분들이 특수로 분류되어서 치료되고 의사와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플러스 특수교사의 교육과 플러스 상담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빨리 마련할 것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ADHD가 단시간에 치유를 해서 약물 먹고 해서 낫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또래의 자녀가 있어서 제가 보고 이상하다 해서 Wee센터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 병원을 소개받아서 지금 이제 안 와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에서 주의력결핍으로 해서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면 담임선생님들께서 그것을 그 학생의 학부형과 상담해서 Wee센터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학생을 위해서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Wee센터의 상담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제가 붙여드렸는데 Wee센터에서 해야 될 학생들의 상담내용들이 부적응학생이라든지 다양한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Wee센터에서 현실적으로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결국 이 학생들이 중학생 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은 237명이나 되는데 적습니다.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에 가게 되면 6년 동안 치료를 하지 않고 청소년 시기에 가게 되면 폭력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가해자 피해자 역, 다 노출됩니다. 결국 누군가가 소년원에 가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학생은 범죄행위는 일어났으나 결론 ADHD 학생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예방차원에서도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모든 부모가 상담했을 때 ADHD 약물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일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한부모가정이건 조손가정이건 경계선상에 있는 지체장애이건 여러 가지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조건에 있는 부모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가 돌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봤을 때 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학부형을 불러서 요구를 하면 부모들 인식이 ‘내 아이는 아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설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Wee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내서 설득을 시켜서 병원을 보내거든요.

이은영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저는 100% 다 학교가 정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약물치료, 부모와 같이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 그리고 의사가 제공하는 약물치료 그리고 상담과 관련한 외부상담 이런 3박자들이 맞아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선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연구팀을 만들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네 분이 출석하였는데 특정인에 대한 질타나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증인출석과 관련된 질의를 중간에 좀 마칠 수가 없어서 오전 감사가 길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정책관실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책무성 강화를 하겠다고 했고 그 성과를 이제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지요? 길게 설명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분권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의 본래의 기능에 맞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정책관실에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혹시, 자료를 보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선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권화의 내용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분권화의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권화의 본질적 목적하고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분권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교육 본래가 갖고 있는 분권화가 이루어지자면 교육청의 분권화는 이루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책이 그걸 담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해결하거나 이렇게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분권화는 우리 정책을 학교현장 중심으로 학교를 분권화하는데도 거기에 초점을…….

학교를 분권화하다니요. 그건 월권이잖아요. 학교를 어떻게 분권화한다 말이에요.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의 자율화를 이런 말씀인 듯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것도 포함을 해서 본래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 이겁니다. 교육감이 집행부의 권한이라면 교육감의 선거에 관한 부분은 지금 그것도 논란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노력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다 더 분발하셔서 교육의 분권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화의 분권에 관한 부분을 교육감이 하셔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교육감의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건 전혀 업무보고만 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정책에서 다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주요업무보고 때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성과계약과제를 다 받았습니다. 혹시 정책관에서는 교육감에게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과제를 제시하셨죠? 그리고 그 과제의 실적을 말씀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과에서 성과과제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세우는 게 홍보를 좀 잘하겠다는 내용으로 했고 현재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각 기관이나 부서 전체를 한 결과 전부다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연말 되면 목표가 100%이상 달성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1․10․100에서 용어만 정리되어 있지 이미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이 그렇습니다. 정책관실에서만 성과계약에 관한 과제를 물었을 뿐이지 다른 과들도 다 받아서 거기서 정리하고 그것이 실적화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바라보기는, 이것도 어쩌면 그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책이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정책에서는 지금 늘 말씀하시는데 정책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적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 가야 되는데 오직 실적 맨 마지막에 홍보와 공보에 관한 것만 자꾸만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책의 본질은 정책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번에 정책,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정책은 딱 두 가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일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고리가 교무 행정사 내지는 교무 공무직을 두어서 획기적으로 변환하지 않으면 일은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담당할 수 있는데 그 담당을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1번이고요. 두 번째는 교실이 지금 완전히 수업이 안 되는 정도에요. 아침에 논란했던 ADHD를 포함한 학생의 정서적 불안에 관한 부분 대단히 심각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질문 때 했었습니다. 울산형 혁신학교, 혁신학교는 용어가 아니어도 좋다. 어쨌든 교실이 변화하는 혁신에 가까운 것이 오지 않으면 교육 아무 소용없다 거의 무용론이에요. 그 두 개의 정책을 이번에는 정책을 어느 것 했습니까? 여기 앞에 큰 고리에 학력신장에 관한 그 부분 안에서 어떤 경로를 해가지고 녹여내시겠냐는 거예요. 감사에도 지금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감사를 하십시오. 그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시점의 문제가 뭔가를 빨리 파악해서 그것이 정책에서 커다란 비전으로 나오고 그 비전을 어떻게 각 과에서 녹여내서 교육적 성과를 낼 것인가 그렇게 가는 그게 정책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못 냈으면 감사를 해서 바꾸어 내시오 라는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책과에 있는데 위원회가 우리는 위원회를 관리만 하지 우리가 그 위원회 설치하지 않는 과들이 많이 있죠. 많이 다른 데서 과를 다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에도 사실은 정책에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성 그리고 언제쯤 열려야 하고 이것이 활성화되게 하는 것들을 정책화 해내는 일이 더 중요한데 오직 52개던가요? 위원회만 이름만 죽 나와서 업적 이렇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거기에 이동교육감실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칭만 했는데 이동교육감실은 사실은 간부공무원들과 아침에 정책결정 할 때 한 번 논의해야 할 일을 이동교육감실에 가서 그것 의논한다. 그것 무슨 이동교육감실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이런 것을 정책으로 내놓느냐는 거예요. 아마 이동교육감실 이거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거기다가 붙이면 충분히 가능안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다 공허한 구호에만 그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책 다시 전부다 정말 다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이번에 하는 교원업무경감과 두 번째 학교교실 변화를 위한 그것이 행복학교든 아름다운 학교든 즐거운 학교든 다 모르겠습니다. 어느 이름으로 가든 간에 교실변화에 관한 정책을 반드시 해 오십시오 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조금 생각하시고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는 건의와 촉구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의했던 것은 건의로 받아들이시고 시정만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체과입니다. 평체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코치하고 스포츠강사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와있으나 생존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이번에 불행한 사태를 포함하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은 좀 더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체육코치와 스포츠강사가 제대로 활동하고 그것이 교육성과로 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 부분은 우리 코치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울산이 최고 급여가 높고 조직적으로 최고 잘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비교가 아니고 그렇더라도 고용의 불안과 방학 때 두 달로는 스포츠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임금을 매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아까운 인재를 썩힐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활용도가 대단히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고치셔야죠. 그걸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체육코치 또는 스포츠 강사의 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외주를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문화예술교육센터 같은 것이 하나의 모델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건 민간인 거예요. 지금 교육국에서도 할 일이 이겁니다.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체제들이 구축이 되어지면 상당히 많은 교육이 책임져야할 일들 중에서 역할분담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봤다 해도 거의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입니다. 그것을 많이 만드십시오 라는 주문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치실 수 있겠죠? 앞으로 점차 개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점차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과에 교육국장과 함께 전교조 울산지부 연말까지 최대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창의인성과 맞습니까?

예, 교원인사과장 박명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합의정도는 어느 수준에 이르렀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망 가능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8년 만에 전교조와의 어떤 교섭을 개최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본 교섭 개최를 위한 사전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9월 25일 본 교섭을 개최해서 2주마다 한 번씩 부서별 세 번에 걸쳐서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당시에 9월 10일 합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꼭 안 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나름대로의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독단적으로 9월 10일 막상 합의를 하고난 후에 여러 가지의 교섭에 대한 사전협의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합의 없이 제가 하다보니까 25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연말 체결의 목표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 연말 내에 체결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로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교섭 의제가 36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빠르게 하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의제내용이 법령과 좀 상치되기 때문에 난항이 계속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만 가급적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한다는 그런 뜻에서 연말이 목표지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열심히 성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압축적으로 답해 주시고요. 위원의 질의에 맞는 것만 하시지 나머지는 안하셔도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금 단체교섭이 시작된 거다. 그렇다면 성과를 내는 일에 서로가 협조할 일이다. 누구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합의에 가능한 부분은 빨리 해서 학교정상화 내지는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도모되는 것으로 하여라. 맨 마지막으로 지켜질 만한 것들은 빨리 빨리 그리고 어쨌든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 사회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창의인성교육과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실무원에 관한 것인데 특수교육실무원의 근무여건개선과, 실제로 근무여건개선까지 다 되네요. 더 뾰족여서 말하면 노동의 강도 내지는 역할분담들이 불분명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에 대한 보수는 전혀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는 개선을 하시겠죠? 예를 들면 특수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특수실무원들이, 특수실무원을 포함하여 차량지도자에게까지도 방과후 교실수업의 교실연장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덧붙일 것은 차량지도 때 위험한 것에 대한 보험정도라도 또는 그 위험의 도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라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그건 그냥 두고 교실수업에다 투입을 해서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성 그것까지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 실무원들에 대한 복무는 학교 회계관리직에 준하는 복무기준을 두고 있고 또 각 학교 회계직의 복무는 그 특수성에 따라서 복무 형태가 다들 다릅니다. 그렇게 치면…….

잠깐만요. 위원의 질의에만 답하시고 그것을 확대하지 마시고 지금 그것만.

그러니까 특수실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실무원의 합당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수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 직종과 견주어봐서 보수가 더 나아야 된다는 이 판단은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라’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라는 것은 없죠. 법적기준을 안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예를 들면 특수직무원에 관하여 직무가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직무분석에 따라서 하란 말이에요. 그걸 매뉴얼로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차량 지도하는 요원들이에요. 그 큰 묶음 안에 특수교육에 관한 부분의 한 묶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지난 업무보고 때도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죠?

그런데 각 직종별로 업무상 특수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검토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어느 직종마다 자기 분야의 특수성이 없는 직종이 없다고 보고요. 물론 안전차량보조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을 보수화 시켜 달라 수동화 시켜 달라기에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게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 지도를 했는데 다시 방과후학교나 수업에 보조교사로 하는 것은 직무가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 하시고요. 앞에 것은 또 지난번에…….

지금 현재 보조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 지침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또 다른 어떤 이 분야를 떠나서 학생 직접지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제는 현재의 보조원의 역할로 봐서는 다른 특수부분에도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있었기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못하니 묶어서 말씀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일반화는 아니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것은 해소를 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적어도 그것 완전한 해소는 안 되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일부의 실무원의 이야기에 전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아니,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차량보조를 하는 학교는 3개 학교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무슨 위원을 지금, 아니 위원의 인식이…….

차량보조가 과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 질의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성과장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통이 안 되어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를 쓰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농성으로 소통이 안 된 그런 것을 갖다가 안타까워하고 이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보증까지 서가면서 농성현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담당 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또 능력이라는 것은 남들이 전부다 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잘 해낼 때 그 또한 굉장한 능력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단체교섭 또한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고 교육청이 내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정과 여건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해서 내놓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연말 내에 어렵더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신고등학교 과원교사 발생경과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고등학교가 2010년도에 일반학교로 있을 당시에 2학급이 감축되면서 과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에 2010년에서 과원이 계속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반학교로서 34학급으로서 운영되던 성신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서 24학급을 인가해가지고 10학급이 감축되어 있고 10학급이 감축된 상태에서 19명의 과원교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가 똑같은 사례로서 광주에 있는 학교가 이것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교육청과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 울산의 교육청에 있어서 과원교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성신고등학교에 대한 과원교사 발생경과 및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신고등학교는 2011학년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을 받아서 2013년도에 완성학급으로 됩니다. 현재에 성신고등학교는 28학급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완성학급이 되면 24학급인데 지금까지는 기존의 공립학교 기준의 정원으로 62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원이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학년도에 이 성신고등학교에서는 완성학급이 되어지는 2013년도 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7명의 교사를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선발을 하다보니까 다음 2013학년도 완성학급이 되면 교사는 50명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금년에 정년퇴임과 의원면직을 두 번 하면 59명에 대해서 9명의 과원이 발생됩니다. 이 과원을 교육청에서 공채 내지는 공립에 파견을 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교육청과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하고난 후에 이 과원 문제를 풀어 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7명 교원임용과정에서 4명은 채용을 한다 해도 3명을 일단 7명에 대한 전체 승인을 받은 상황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법인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와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재정결함보조 문제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법령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인과의…….

이런 상황에 일개 자사고가 특별이면 특별한 그런 학교인데 일반고의 상황이 어떤 그 시스템 자체로서의 기간제 교사에 의해서 국․영․수를 전문 과목으로 배운다든가 그런데서 민원이 참 컸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의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기간제 교사가 하는 문제를 더 플러스해서 교사 3명을 더 뽑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또 나름대로는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승인 같은 것은 전혀 허락을 안 해 줬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요?

예.

예, 그거는 없었죠. 자기 일방적으로 뽑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거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말에 아마 뽑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신고의 주장대로 하면 자사고 정원이 필요한 인원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인정한 거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통상 10학급에 대한 학급감축이 9명이 교사가 과원이 된데 대해서 일단 학생, 그 학교의 교사들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참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이때까지 4년간에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난 것에 대해서 12학급 감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원이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나름대로 재단에서는 이러한 부담이라든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교육청에 믿고 있는 자율형에 일단 과정에서 전환을 해 준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상에서 문제가 일어난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계고등학교 보다는 실제 자사고의 특성상 뭔가 잘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집행하는데 문제가 과원교사가 생겼는데 일단 운영함에 있어서 거의 10억 원이 넘는 정도의 재단에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고 교육청이 약속을 이행한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일이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재단과 학교와 교육청과 합의점을 봐서 이러한 문제점을 빨리 해소를 해서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6명의 교사라든가 또 이러한 문제점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교사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법인에서도 성실하게 그 9명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고 아울러서 광주의 예를 부위원장님 드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성실하게 법령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입장 에서는 일반고나 특목고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이런 상황을 하면서 불만도 토로하고 있는데 일단 울산광역시에서 자사고 입장을 조금 강력하게 키워주는 입장에서라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소해 주십사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이렇게 재단에서는 만약에 이런 형편상 너무 여력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 학교를 갖다가 포기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단과 함께 합의점을 찾아서 좀 더 명문인 학교를 만들어내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잠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율형사립학교 지정되기 전에 성신고등학교가 사전 협의할 때 학급을 감축함으로 인해가지고 과원이 되는 교사들 문제 그다음 자율형사립학교로 지정됨으로 해서 필요한 기존에 있는 교사 외에 더 필요한 교사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선발하는 문제 이런 걸 포괄적으로 교육청과 성신고등학교가 협의한 내용, 죽 오고 간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교원인사과를 금년 1월 1일자로 맡다보니까 사실은 저는 초등 출신이라서 중등에 충분한 그 당시 전 교육감님이 그 당시에 약속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하기 전에 성신학원이 임의로 자기들이 신청하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학급감축과 그다음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됨으로 인해서 과원 되는 교사 또 추가로 모집하는 교사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가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진행을 사립학교에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고등학교에서는 그 때 약속을 해놓고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켜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련의 과정에서 2011년도에 완성학급이 되어지면 안 뽑아도 되잖아요. 일단은 앞에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있습니다. 있고, 지금 거기에 문제가 되는 광주에 보문고등학교, 숭덕고등학교 예를 드는데 거기는 신규교사를 뽑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학급감축에 따라서 기간제가 과원교사가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을 예측을 하면서 뽑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하면서 재단에서도 몇 명이라도 끌어안아야 되고 기본적인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광주의 보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년여에 걸쳐서 학부모, 학생 또는 농성을 했는데 거기와 우리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신규교사를 채용해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했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교육청에서 허용하지 않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공립 임용고사 할 때 4명을 요청 했는데 4명 합격생 중에서 1명만 뽑고 3명은 자기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자기들이 끌어안아야 되는 문제, 재단의 어려운 사정 그것을 안아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학교를 포기한다는 것은 지원학생이 60%미만일 때 포기가 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인사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단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이 재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하고의 합의점을 찾는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690페이지에 학교별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관련해서 교원인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지만 갈수록 보건교사의 중요성이 더해지는데 올해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보건교사 미 배치현황을 대략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가 119개 중에서 33개교 그다음 중학교 61개교 중에서 21개교, 고등학교 52개 중에서 15개교로 특수학교 포함해서 235개 중에서 69개교가 보건교사가 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은 전원 배치가 되어 있는데 17학급 이하인 학교가 34개 중에서 16학급 중에 반천초등학교에 보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나왔거든요. 16학급인데도,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건교사 두는 이유가 뭡니까?

반천 저희들이 18학급 이상이 86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반천초등학교에 배치한 이유는 옆에 혜진원하고의 관계에서 특수학급이 3학급이 중증 학생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중증 장애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명을 비록 학급은 안 되더라도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학교에 전담교사가 또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차이점과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교과부의 보건교사 정원령에 의해서 147명을 받아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에 86명을 18학급 이상을 배치하고 나머지 33학급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건교육을 어떤 교사가 겸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전담교사, 즉 수업을 좀 감해서라도 보건업무를 맡아서 학생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33명의 보건교사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담교사가 수업을 조금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데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학생들한테 수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문제점을 해소하시고 이러한 교과부 정원이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배치되지 못한 실정에 작년도 감사 이후에도 이렇게 교과부 정원배정에 대해서 관련해서 건의한 적은 없으신지요?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국에 정원령에 의해서 보건교사가 작년 말까지 658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147명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18학급 이상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에 두고 나머지 9학급, 중등에 중학교 같은 경우 21학급, 고등학교 15학급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평균은 65% 저희들은 비록 기간제 19명을 포함하더라도 기간제가 아니고 공립 147명과 사립 19명, 166명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현재 비율로서는 7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에다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원령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 주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건강과 응급처치를 요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갑자기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전담교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보건교사 정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담당부서 회의라든지 교육감협의회나 부교육감협의회에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한 270페이지에 각급학학교에 도서구입예산 관련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학교에 도서구입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2012학년도 학교회계시책 및 권장사업에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운영비로, 1% 이상을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은 거의 몇 년 동안 동일한 것으로 나오는데 퍼센티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학교 도서관에 3% 이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조사를 죽 해보니까 학교우선 사업에 밀려가지고 3% 이상을 지금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 이상이…….

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회의 때 가서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즘 보면 수능위주 하다 보니까 책도 못 읽고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독서량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게임하거나 애니팡이나 여러 가지 핸드폰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독서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강제성을 띄더라도 이러한 독서의 바른 인성함양과 학력신장에 조금 신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폭력사태나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시기에 있어서 저변확대에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책 읽는 것은 나름대로 강제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책임 있게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 이상 구입한 학교에는 300, 400만 원 장서가 좀 부족한 학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각 학교장한테 3% 이상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되게 노고가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참, 우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폭력은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울산에도 이제 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죠? 35군데 정도 그죠?

37개교가 있습니다.

37군데입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흉기난동사건도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 주위를 환기해야 되고 관심을 쏟아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 담이 있어서 학교와 외부가 차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담장이 없는 학교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10월에 그런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셨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떻든가요?

우선 우리 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한 결과 해보니까 일단은 CCTV 화소가 낮은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3학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5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3학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 안심알리미 서비스에서 유안심서비스하고 그리고 SOS 긴급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40만 화소 이하인 CCTV는 전수조사가 다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만 화소 이상으로 그렇게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경비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1명 정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나 어디 집안일이라든지 해서 결원, 근무를 빠져야 될 때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그것은 민간경비업소하고 계약 체결될 때 경비하시는 분이 빠질 때는 그 분 대신에 학교에 알리고 다른 분이 교체해서 숙직전담자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담장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물론 이제 찬반 논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외부하고 차단을 해야 될 때는 꼭 필요하다면 투명담장을 쓰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담장 허물기는 우리 교육청이 먼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학교의 공원화와 지역주민에게 학교개방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구청이나 시청이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대세였고 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고위험학교 군이 되어서 학교의 안전강화문제로 그런 문제가 따른다 했을 때 투명휀스 설치할 때는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과 독단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시설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성범죄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든가 이런 요소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건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가 우리 울산에도 한 1㎞ 이내에 10명이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장을 꼭 하더라도 차단정도만 하면 되지 너무 불투명 담장을 해놓으면 오히려 그게 또…….

예, 맞습니다.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전강화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10월에 특별점검을 했으면 점검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정책이나 시책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올해 2013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었느냐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까? 부교육감님, 이런 점검결과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담장을 지금 상황이 되어서 담장설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 상 그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투명 담장하는 부분을 지난번 점검결과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할 때는 신중하게 개방을 할 때도 어렵게 추진을 했지만 다시 또 투명담장이라 할지라도 다시 담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CCTV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맞죠?

예,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여러 업무부서하고 연찬을 가져서 좋은 방향으로 안전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과정운영과장님, 교육과정운영에서 학력미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책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거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우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또 단위학교의 현실과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취도평가라든가 또는 부진학습,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들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 프로그램을 시험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학력향상이라는 게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보다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살리고 좀 더 학교가 살아나는 쪽에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효과를 지금 논하는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른 데 잘되어 있다는 곳을 이렇게 소개한 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참조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메모를 해왔는데 동아일보 올 11월 5일자에 보면 지금 현재 고교평가 2년차죠. 올해가, 거기서 이제 각 지역별로 모범사례 학교를 이렇게 메모를 한 게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다 읽어보셨겠죠. 공문으로도 봤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 대광여고라든지 인천에 신현고등학교, 제주에 제일고등학교, 인천에 연수고등학교, 서울고, 대전고 이렇게 죽 사례를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울산에도 물론 있습니다. 울산에 모 고등학교가 굉장히 학력신장이 잘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면 기초학력학생이나 각 과목별로 해서 선생님들이 방과후 1대1일이라든지 책임할당제를 해서 하는 운영을 하고 또한 거기에다 우리 교육주체가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지만 또 어떤 다른 사례들을 보면 학부모하고 동문들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학력신장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는데 물론 이런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과 이런 모범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또 각 학교별로 특성이 달라서 또 이런 게 못 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모범사례들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기가 만들지 못하면 또 모방도 제2의 창조라고 하니까 이런 사례들을 많이 교원연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과장님께서 이런 학교는 이런 사례가 어울리겠다. 적용이 되면 참 효과를 보겠다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다른 시․도의 사례뿐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이나 또는 각각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도 1일 명예교사나 혹은 유명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학력만이 어떤 학교의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타 지역과 상대적인 대비 또는 지금 최근에 수능을 치고 저희들이 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또 입시결과가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관점에서 타 지역의 어떤 선진지 사례나 견학 또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중학교 때부터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을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문회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울산에 좀 오래된 학교의 동문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문회도 이런 필요성을 좀 교육청에서 나서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면 동문회에 또 부담이 될까 싶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동문회에 이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이런 방법도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제가 드려 봅니다.

얼마 전에도 10개 연합 고교동문회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 고등학교 1, 2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했고 또 단위학교의 어떤 지역인재나 후배를 키우자는 관점에서 장학금 혹은 각종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지원하는 것도 나름대로 같이 공동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게 잘 안 보이시죠? 방법이 별로 없는데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지난주에 행정과인가 하다가 교육국 쪽 소속이라 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185개가 현재로 되어 있지 않고 검사를 한건 유치원 포함해서 94개 학교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초등학교 종합놀이대형 식으로 되어 있고 철봉이 있는 곳, 여기가 이 형태가 안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이렇게나 많은데,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현재로 되어 있는 곳은 24%정도 되고요. 내년 예산을 살펴봤더니 25개 정도 학교를 설치할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처음으로 교육청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학교예산으로 24%가 진행이 됐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66개 학교를 1년 내지 2년을 더 기다려서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것 문제가 된다 라고 보는 건 이유가 뭐냐 하면 2007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2012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2015년도까지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 지자체에서는 동네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안에 놀이터까지 오존으로만 모래를 소독하니 마니까지 가는 수준으로 정리되어서 놀이터가 안전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과정인데 정작 학교 안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유치원과 관련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것을 2015년까지 넘긴다 하더라도 결국 8년 동안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던 건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개․보수도 안 되고 있다 라면 교육청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실은 좀 저희들도 불찰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게 시설로 분류되어 있더라면 시설과와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과가 분류하는 게 어떤 소모비품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공조체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문제는 학교에서 그 예산을 쓰느라 보통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미리 사용했던 학교들에게는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가능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2015년은 유예기간이고 유예에 또 다시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해서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라는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다음은 PPT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폭력이 작년보다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다 보이십니까? 줄여볼까요? 다 보이시나요? 숫자가 너무 작죠? 잘 보시면 여기 학폭위 개최건수 그리고 여기에 학폭위 발생건수, 여기에 학폭위 발생건수 고등학교 2012년도입니다. 37건, 여기는 63건, 여기는 90건 그러니까 종류가 지금 3가지 종류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 장학사님께서 하나는 통계연보 하나는 NEIS 하나는 학교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3개를 2011년과 비교해 보려고 하면 통계연보는 통계연보대로 2011년과 맞아야 되는데 2011년과 맞는 자료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NEIS는 NEIS대로 2011년 것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2011년 것은 전수조사 했으니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1년 것과 2010년 자료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다르다 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50건수 정도 작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발생건수가 2011년도에 194건이고 전체 183건입니다. 이 기간은 다릅니다. 194건은 1년 건수고요. 183건은 3월부터 9월 30일까지 건수입니다. 즉 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줄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어디?

이것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계만 죽 내놓은 겁니다. 페이지를 보면요. 319쪽, 546쪽, 546쪽, 574쪽 이 네 가지 자료를, 페이지는 4페이지인데 종류는 3종류입니다. 3종류를 구분해서 데이터 계만 좍 내보면 이렇습니다. 이 계도 제가 낸 계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낸 계를 옮겨놓았습니다.

그 자료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까지 제가 사안보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 낸 자료를 일원화해서 서면으로 이은영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그러니까 통계연보가 다를 수 있고 NEIS가 다를 수 있고 학교전수조사가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학교폭력발생가해자, 피해자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조치현황에 지금은 계만 내놔 있지만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치현황이 546쪽입니다. 보시면 상담한 거나 금품갈취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중복자료로 있는데 중복자료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에 가해자 조치현황에서 ‘따돌림이 전혀 없다’ 0건으로 올라왔어요. 새로 붙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로 또 가해자나 피해자 조치에 보면 따돌림에 의해서 있다 말이에요. 건수가 몇 건이 됩니다. 금품갈취가 전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품갈취가 초등학교에 또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폭력의 종류와 가해자, 피해자 조치와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폭력을 대처하고 원인분석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작년보다 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원인분석할 건가 달라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부터가, 자료부터가 다르다면 초등학교에 따돌림 없는데 따돌림에 대한 교육을 중학교에 집중할 건가 초등학교에 집중할 건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해라’ 이러면 또 모를 수 있어도.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표를 한 번 더 봐주시면 고등학교가 건수는 중학교보다 좀 이렇게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로 보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건수는 비슷할 수 있는데 100건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학생 수로 보면 중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학생들이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수의 문제로 보면 이 학생들이 개입되거나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죠. 이렇다면 중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에 대한 교육청의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PPT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민은요. 학교폭력이 실질적으로 2011년과 비교해보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간 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원인분석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하는 만큼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또한 학생생활교육과에서 1년간 했던 자료를 받아봤더니 정말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홍보, 캠페인, 교육, 학부모교육이 거의 4만 건 가까이 숫자를 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공과 예산을 들였어요.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작년과 대비하는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전과 다르게 올해는 집중되었던 해이다. 작년 연말에 자살한 사건 이후로, 학교폭력에 의해서 자살한 이후로 굉장히 집중되었던 해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발표했고 교과부도 발표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다. 그런데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효성이 정말 있는 대책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오류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용섭 의원께서 가진 자료하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도 보고 놀란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학년도 4월 1일자로 통계연감 나온 자료를 그대로 추출해서 이용섭 의원님께 드린 거고 금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지금 10월말 현재로서 자료를 올린 겁니다. 그런 점이고, 또 하나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학폭이 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학폭 사안을 있는 그대로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사소한 일이 있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이라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이 문제를 학부모가 합의했을 경우는 우리한테 사안보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사소한 괴롭힘도 전부 폭력으로 간주하고 폭력근절의 해로 삼다보니까 전부 하나도 숨김없이 올리라고, 오픈시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폭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학생이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하고 엇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중학교에는 한 학생과 1대1의 어떤 폭력사안이 아니고 집단따돌림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학생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는 많으나 건수는 엇비슷했다 이렇게 통계가 잡힌 거라는 생각이 들고 2013학년도부터는 금년은, 올해 교과부와 우리가 공조체제를 삼아서 학폭 사안을 금년은 전부 오픈시켜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청도 전부 인성교육으로 전환을 하는 내용들을 현재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교육감님 결재가 다 나고 2013학년도 학생생활교육지도계획이 완료되면 위원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에 반드시 올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인분석이나 저는 분명히 원인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권명호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권하시길 ‘조선일보를 좀 보면 중간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선일보를 봤더니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뛰게 했더니 성적이 오르더라’는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이게 성적이 오를 뿐만 아니라 왕따라든지 따돌림이 줄었다 라는 5년간 조사를 죽 한 결과를 내놓은 자료던데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처럼 지금의 대책만이 ‘수업머리교육’ ‘선플달기’ ‘캠페인’ 이런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 질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습니다. 제 얘기만 하고 마칠 겁니다.

예.

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아홉 분이 계시고 전문상담사가 계시는데 상담사들이 자격이 1순위, 2순위, 차순위, 차차순위 그리고 차차순위까지 안 됐을 경우 3순위로서 교사자격증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 다 전문상담사로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아까 송정초등학교처럼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차순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 3순위, 1순위, 2순위까지 채용공고고 이래도 안 될 경우 3순위를 했다. 즉 자격이 상담자격이 없는 사람이 3순위에 굉장히 많은 숫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채용을 여러 번 해도 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상담사들의, 일상적으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상담사들인데 이분들이 사회복지사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원 자격증을 갖고 있냐면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죽 해보고,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없습니다. 즉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라든지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분들이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학교폭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상담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3순위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즉 이것은 상담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폭력을 예방하는 대책으로서 뽑았는데 부족하다 라는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좀 불성실하게 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증인까지 출석을 시켜서 문제를 좀 삼았습니다. 자료를 의도적으로 자기 업무미숙인지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고 방금 또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자료가, 서류가 같은 내용인데 일치하지 않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자료제출 1권 290쪽 본 위원이 ‘각급학교별 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즉 ‘모의고사 포함’ 평가 실시한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제고사 쉽게 말하면 진단평가나 국가수준평가 광역시․도평가에 대해서는 숫자가 틀리지 않아요. 그다음 학교 자체평가에 대한 내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학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냐 하면 4개 학교뿐이랍니다. 나머지 학교는 평가 한 번도 안한답니다. 거기 보십시오. 평가를 1회하는 학교가 다전초등학교, 전하초등학교 2개 학교고, 2회 평가하는 학교가 백양초등학교, 3회 평가하는 학교가 농소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1회 평가하는 학교가 6개 학교, 2회 평가하는 학교가 6개 학교 그다음 3회 평가하는 학교가 1개 학교, 4회 평가하는 학교 이래가지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14개 학교, 고등학교는 11개 학교입니다. 1회 평가하는 학교가 5개 학교, 남목고등학교, 남창, 문현, 동천, 효정, 2회 평가하는 학교가 3개 학교 삼산, 제일, 외국어고등학교, 3회 평가하는 학교가 성신, 함월, 5회 평가하는 학교가 강남고 이렇게 11개 학교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평가하는 학교가 초등 4개 학교, 중학교 14개 학교, 고등학교 11개 학교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몇 몇 학교에 전화를 해서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전부다 이 자료하고 안 맞아요. 실제 학교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평가를 안 하는 걸로 올라와 있다 말이죠. 그래서 몇 몇 교장선생님께 또 물어봤어요. ‘평가하고 있는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고 안 했노?’하니까 얼버무리더라고요.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이 자료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실제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단위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반드시 감사 자료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목록대로 학교로 내려 보냈고 지금 평가를 보면 통계가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거기 회수와 우측 선에 보면 마지막에 176이 아니고 제가 판별하는 것은 59로 통계가 잘못된 점은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사전 모의평가 성격을 띤 진단평가나 성취도평가를 한 것인가, 학교에 진단평가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저희들 통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이 3월에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평가는 평가 이름이 뭡니까? 진단평가죠?

진단평가입니다.

그러면 진단평가 이후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중간 중간에 평가하는 것은 전부다 학업성취도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규적으로 치는 중간고사나 기말 고사를 제외하고 또 교육청 단위에서 치는 전체 전수조사를 치는 것을 제외하고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시험을 친 것이 있느냐에 대한 해석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기말평가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럼 기말평가라도 보고를 해야죠?

기말평가 같은 정규적으로 치는 시험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빼는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요구한 자료대로 제목을 내려 보냈고.

아니, 거기에 본 위원이 그러면 자료 제출하라고 물을 때 잘못 물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제목 그대로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

제목에 학업성취도평가 들어 있잖아요.

학업성취도평가인데 그것이 어떤 단위의 성취도평가,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서 빠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빠질 수 있습니까?

각급학교별 진단 또는 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제목을 그대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말평가 하죠?

예, 합니다.

기말평가 하면 각급학교별 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학업성취도평가 이게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일단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이야기하지.

그러면 그걸 학업성취도 평가라 해서는 안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시한 회수 내놓아라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걸 빼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어디 교육학도 전공 안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하면 모르고 기말평가라 해야 되고, 평가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또…….

시험 총 회수를 얘기를 하셨으면 다 들어갔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내려 보낼 때도 물론 자료의 어떤 불충분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저한테 전화해서 내 물어보면서 이런 것이 다소 일선학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자료를 받아서도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싶으면 다시 받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받는 그대로만 낸 것입니다.

아니, 담당 과에서도 이것 받아서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용어도 그러면 ‘성취도평가’니 이런 평가 해서는 안 되고 ‘시험’해야 되고 ‘고사’라 해서는 말도 안 되고 ‘시험’해야 되고 ‘평가’란 말 써도 안 되고 ‘성취도 평가’하면 안 되고 ‘중간고사’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용어상 해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시험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일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 전체 수를 다 내놓아라 이겁니다. 이제는 교육과정에 나오는 용어 써서는 안 되고 일선학교에서 쓰는 아주 쉬운 말로 학부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구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자가 질의를 드리고 위원님 걸 했으면 맞습니다마는.

아니, 교육과정운영과장 다른 것은 다 잘 챙기면서 왜 이런 걸 안 챙기느냐 말이죠.

저희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당연히 시험 치는 것 외에 말하자 면 학교급별로 추가로 이런 시험들을 많이 치는가 거기 ‘모의고사 포함’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치는 시험도 학교마다 기말시험 두 번 치는 데도 있고 안 치는 데도 있고 그런, 중간고사 치는 데도 있고 안치는 데도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서 법적 평가 외에 평가내용 내놓아라 하면 다 알지. 이 평가회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 빠뜨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평가를 가지고 뭐 좀 대책을 묻고 하려고 하니까 자료의 신빙성이 없는데 질의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1차적으로 자료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보시고 제대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한 번 챙겨주십시오. 일일이 과장이 안 챙겨도 밑에 팀별로만 확인하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교복공동구매의 건에 대해서는 하복, 동복 공동으로 구매를 90% 이상 참여한 학교가 중학교를 보면 17개교 전체 공동구매율을 보면 중학교는 40.5% 고등학교는 30% 이렇게 됩니다. 이 수치를 보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보면 상당히 노력한 흔적도 있고 또 결과도 지난해나 그전에 비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합니다. 과거에는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방해를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혹시라도 학교에서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극 안내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복만이라도 싸게 구입을 하고 또 선배들의 교복을 이어받는 이런 풍토도 좀 조성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교육청에서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앞 질의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정책으로 오는 변화이고 교육국에서는 그것을 경로를 확보하여 실제로 집행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일 교육감님이 출석하면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섬세한 생각을 정리해 오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먼저 드립니다. 맨 첫째 주문사항, 교육행정사를 채용하여 교원업무경감을 하는 것,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로 한 공문들은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 공문발송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첫째 주문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국장님 가장 최근에 교실수업을 실제 해보셨거나 참관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실제 해보지는 못했고 참관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시정질문의 요지와 상황 8개의 장면을 묘사했는데 그것에 관하여 한 번 더 이것은 꼭 오늘 실제로 자진출석할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뒤에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는 학교가 변해야 되지 교육청은 변할 게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실이 변해야 된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현장을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이것은 인정은 하십니까? 수업시간마다 잠자는 학생, 수업시간에 이상한 노래나 묘한 소리 내는 아이들, 아예 수업 자체를 거부하는 학생, 잠을 깨우면 짜증내는 학생, 조금만 더 과잉지도는 아니지요? 교사의 책무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자기의 수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학생과 결합되는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불손한 태도로 했을 경우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이런 상황이 과장된 겁니까? 어찌 보면 거의 반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일부는 있다고 듣고 있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 그렇다면 그런 진단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를 변화시키자, 학교의 변화의 맨 꼭지의 목표점에 혁신학교와 같은 현재 지금 혁신학교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교육과정을 협동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이름으로는 프로젝트학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함께 결합해서 방금 말했던 아이들 새로 일구어내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정초등학교의 ADHD 문제, 야스퍼거 갖가지 정서적 혼돈의 상태 내지는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경계성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거의 수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시험 칠 때 시험 특히 수학과 영어에 관한, 수학은 여러 차례 예를 들었습니다. 수학은 발달단계에 의하지 않은 것 같으면 수업이 거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라고 말했더니 5명 정도는 ‘조금 덮습니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점에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육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문제제기를 충분히 갖고 이 사회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0교시수업 안 된다는 것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같이 오면 전부다 누워 잡니다. 하루 종일 잡니다. 방과후 교과학습에는 거의 안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교장선생님들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합니다. 꼭 그러시면 뒤에 참고인으로 ‘혹시 발언하실 분 와서 발언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교사는 어떻느냐 하면 이 교사가 방금 학생이 이랬을 경우 교사의 지도력이 하나도 먹혀지지 않습니다. 지도력이 안 먹히면 다음에 수업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학생의 인권이 강조됐기 때문에 하는 것, 호도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바에요.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한 번 물어봅시다. 길게 이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이것 단순히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실이 지금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통계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여태껏 사회와 국어에 관한 것은 교육격차가 거의 안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와 국어에 관한 교육격차가 엄청 생겼습니다. 통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취도평가 전수평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보셨죠?

예.

아니, 실질적으로 도구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곳에는 엄청나게 난다 말이에요. 학교간의 편차가 21.00%까지 난다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만 한 번 와 봅시다. 실제로 가장 어렵기는 중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수업이 좀 된다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수업 거의 안 된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교육 거버넌스 구축하지 않고는 아무 수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산알코올상담센터에서 제가 포럼에서 열심히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 백일주, 수능주 사회적인 문제에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일주 백일 이전에 전 학생이, 본 위원이 지금 그 근방에 가본 학생 거의 대부분 다 백일주 다 먹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수능주 이번에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내놓은 자료에 보면 여러 많이 있습니다. 학부에 대한 MOU체결부터 너무나 많이 와있습니다. 다 공허한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학교가 변하려고 하면 첫째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어야 된다. 둘째 학교가 변화해야 된다. 학교가 아니면 더 좁게는 교실이 변화해야 된다. 그것은 인정하시는지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그게 인정된다면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지금 교원들의 업무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서경감부터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교원의 업무가 늘어난 중의 하나가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강제성여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제성여부를 띠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변화, 교실의 변화는 지금 학교장 자율경영체제로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단시간에 개선되기는, 변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 학생들이 예전보다 훨씬 다른 세대 다른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수를 통하거나 또는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것 중의 기본이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인성교육은 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육행정사 채용을 해서 교원업무경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교원행정사를 채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제가 아는 많은 부장교사나 일반 사람들은 사람 하나 채용한다 해서 문서가 그만큼 줄겠느냐 전문성을 띄지 않으면 얼마나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다시 또 논점을 흐리네요. 문서가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문서가 많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업무가 경감되는 거지. 문서만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서가 꼭 필요로 한 것은 문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문서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반드시 있어야 할 문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주무관도 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미 봐왔던 사례가 전 시․도교육감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교육감들이 그것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단 두 번째 그것을 조직화 해내고 예산의 뒷받침이 어떻게 될 것이고 실제로 예산과 조직화 낸다손 치더라도 단위학교가 그것을 일구어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죠. 사회가 그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씩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본래 가고자 하는 것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 두 가지 함께 가자. 예, 그것 동의합니다. 그것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지식교육에 관한 부분은 양에 대한 지식교육은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다 말이에요. 달라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보는 얼마든지 주어져 있는데 그 정보가 가치 있는 정보를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그것이 지금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화 이미 교육과정 두 가지로 말했는데 국가가 지정해 주는 교육과정과 검․인증을 통하여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교육청들이 갖고 있는 요구수준이 다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교육과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에서도 실제로 요구하는 게 뭐 있느냐 하면 더불어 사는 능력,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능력 아까 모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 교육과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 들어있는 교과목이 있겠습니까? 또다시 한 번 더, 그것은 또 하셔야 되죠. 이것 경로를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통일교육 뭐 없는 교육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 시민교육 다 시켜라, 국민의 화합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과정화 하십시오 라는 주장이 영국에서 나와 있잖아요.

예.

그 그룹을 이번에 우리 발표도 나와 있습니다. 교과부에 촉진해서 그게 주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교실이 지금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 그중에 아무 것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은 확실히 있습니다 라는 건 인식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치려는데 그 고치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또다시 인성교육타령과 지식교육타령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면 어떻게 갈 것이냐 그 경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교육감이 나오시면 두 가지만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국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민스럽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은 두 가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전부 지식교육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교육을 또는 예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정화되고 순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 듣고 있고 그다음 어떤 울산시내 모 고등학교는 아침에 와서 운동을 시키니까 더 학생들이 낫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학교현장에 녹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그 제시한 것을 교육과정에 오는 것이 학교를 혁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제 1번에 그랬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혁신의 개념을 물었지 혁신의 개념을 묻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인식이 이렇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학교혁신의 개념을 물었지 혁신의 개념을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 학교혁신의 개념이 잡혀져있지 않으면 현장을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셨죠. 답변하실 때 들으셨죠? 그때 혁신만 했지 학교혁신에 대한 개념을 하셨습니까? 학교혁신 할 때 세 번째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의 혁신을 이야기하셨다 말이에요. 건물의 혁신은 지금 동료위원들이 거의 외국사례를 들고 이야기하면 OECD 어떤 국가보다도 우리의 건물의 혁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최고일 것 같습니다. 최근의 어떤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스웨덴의 모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금방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 개교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하고 저런 수준에 있다. 그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원 외국어고등학교하고 똑같네.’ 그렇게 지원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바꾸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개념이 혁신학교의 개념이 현재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전원형, 도시형, 미래형 3개의 학교가 있다 말이에요. 이미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고 울산의 경우는 어느 것을 가져오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도입하면 끝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성공적인 사례를 빨리 가지고 있는 것이 전원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동초등학교, 강동중학교는 이미 소위 말하는 건물의 혁신에 오기 때문에 이걸 가면 안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생중학교를 예를 들지 않았음은 그랬습니다. 서생중학교가 개교를 할 때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서생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성신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렇게 확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양해야 되기는 하다 그러나 그 다양화를 뭘 전제를 하느냐 교육력 제고를 큰 목표로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단위학교 작은 학교라도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말고는 지금 현재로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중에 다른 모든 이러한 3개의 분류 속에 들어가 있는 학교는 행․재정적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단위학교가 그것을 일구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는 일이에요. 이거라도 먼저 출발이 되어지면 이제 다시 교사를 연수시키고 교장과 학부모 연수에 워크숍까지를 결합하여 그것이 학교변화, 교실변화의 한 출발점에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거든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혁신학교나 예를…….

또 타 시․도와 비교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교육행정사 채용관련하고 학교변화, 교실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교육행정사 채용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통합해보려고 노력을 했구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통합이 될지 모르지만 화학적으로 통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서 학교의 행정지원업무를 전부 교무실에서 통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교사들밖에 없습니다. 일반행정사로서 교무실에 행정업무를 총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직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 교육행정사를 채용해서 그런 업무경감이 된다고 하면 정말 벤치마킹 100%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사로서 통합해서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통합, 물리적인 그런 관련들까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각각에 들어가서 보면 그 또한 또 다른 야기되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돼서 그 교육행정사를 채용을 해서 교원업무경감이 이루어진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행정시설단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실 설계부터 해서 또 어학실 모든 교사선생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유지관리까지 전부 서비스를 본청에서 전문가들이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교무실에 교육행정 또는 교원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일로 치면 그렇게 해서 교원들의 업무경감해 주는 부분을 접근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행정사 채용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성과가 보이는 부분 그때 그때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실변화, 학교혁신, 혁신학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합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국가단위 교육과정도 있지만 학교단위 교육과정도 있고요. 학급단위 교육과정도 있고 초등학교 같으면 학급단위 교육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실교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교실변화가 이루어지고 학교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학교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 할수록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 할수록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어려워지고요. 또 교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 다양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게 대표적으로 접근했던 게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지역사회인사,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학교운영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트되 그러면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도 학교회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했고요. 또 거기에 공모제도 가자, 초빙제도 가자 이런 부분까지 사실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학부모와 교사와 이 학생들 간에 상호존중,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실교사의 권위가 전문성이 인정받은 그런 교실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저희들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혁신학교가 중요하고 교실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개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 요즘 말대로 정말 머물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보는 게 저희들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보면 다 각계전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학교운영 상황에 있어서 보면 하나씩하나씩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많이 잔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옛날식으로 하면 그런 게 일시에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상호 존중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위원님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이 무슨 변화를 거역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나가는 부분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과정 속에 뭐가 들어있죠? 여태까지 안 해본 게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교육에서 우리 교육의 50년사 속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하나도 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발전의 정점에 와있다 말이에요.

발전과정에 있죠. 계속해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고.

전 세계가 지금 교육발전은 더 이상 안 되고 교육의 거기에, 아니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성장의 마지막 점에 와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육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장하고 교육은 다르죠. 어차피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용어는 그러면 용어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해왔는데 교육행정사가 방금 예를 들면서 시설단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미 옛날에도 다 줄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한은,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 그러면 또다시 말하는 아까 에듀파인 보셨죠? 증인에 의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을 아예 안하려고 합니다. 부장교사 더욱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초빙을 다 했어요. 초빙을 해 왔더니 초빙 자체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 단순히 학교경영자의 단순한 의견에 의해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공모를 해 와서 단순히 담임을 맡기려고 단순히 부장을 맡기려고 해오는 것 이미 다 탄로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중의 하나가 이미 우리가 공문이 필요로 한 공문은 있어야 합니다. 공문에 관한 여기에 지침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식만 내려와 있지 그 필요로 한 공문은 어차피 내려와야 됩니다. 그 필요로 한 공문을 분류하는 것도 그것은 세세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교감이 그것을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와있다면 이것 때문에 교실수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수업을 바꾸는 중의 하나는 크게는 학생과 교사 간에 학습목표를 함께 일구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양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질에 관련되는 그것을 교육과정만, 정상적인 교육과정만 하라 그중에 크게가 0교시 없애고 방과후학교 없애고 실제로 방과후학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 맨 먼저 만들어졌던 것 야간자율학습 없애고 이것을 요구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공부를 안 시키고 지금 사회에서 학습을 안 하고 나는데도 학력이 향상되겠느냐 라는 것인데 아이가 학습을 안 해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 그게 정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길이 맨 마지막 에 교실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왔다 말이에요. 이름으로는, 그런데 이미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이미 10년도 더 됐죠. 그 학교들 지금 시범으로 하던 본 위원도 일선에 있을 때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그것을 주문을 했었어요. 부장 밑에서 실무를 다 담당을 했어요. 했었는데, 예 그 학교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기피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쏠리지 않습니다. 가지를 않아요. 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그 말씀은 이해는 하나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경로들이 없어못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노력하고 있는 것, 노력을…….

그 부분이 성과가 난다 안 난다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한 과정 속에 일부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초빙교사의 문제점도 나올 수 있을 테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초빙제가 본래의 취지가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 최소화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변화, 교실교사가 존중 받는 그런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로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예, 다하고 있죠. 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교육과정 다 운영하죠. 그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운영하지 않는 학교 있으면 당장에 학교폐쇄 해야죠.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 현재 이수하게 된 건 두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인성교육 이해하는데 인성교육 여러 차례 또 인성교육 그 자체만 해도 수십 가지 안 있습니까? 인성의 요목을 축출하는 일만 해도 우리 교육이 앞으로 50년 동안 연구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회변화가 있으면 인성의 요목들이 다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학교혁신이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데 이미 교육국장님 좀 더 논의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미 노벨문학상 탄 사람이 이야기 했죠. 다들 공감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수없이 많은, 나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 그렇게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가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일선학교에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늘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 중에서 이미 다 있었던 것들 중에서 새롭게 해낼 수 있는 요목을 정하는 것 그것 자체만 해도 새로운 거라 그것을 학교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르는 점이 학교가 혁신되는 길이 아니겠냐는 제 주장이에요. 아니, 그런 걸 공방하는 것이 아니고 …….

그 부분에 십분 동의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실 일은 그래서 출발점에서 하자 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교육행정사를 만들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교육감하고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자격취득 후 미발령 현황을 보면 초등에는 교장자격을 취득하고 교장 발령받는데 교감의 최단기 경력이 1년 6개월입니다. 초등․중등 공히 1년 6개월 그다음에 교감으로서 교장자격을 취득하고 교장 발령 받지 못하고 교감경력이 최장기인 경우는 초등은 7년 6개월 중등은 6년 7개월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감경력 1년 6개월 만에 교장발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년 6개월이 되도록 교장발령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교장 발령을 받는데 최우선 요건이 뭡니까? 무엇이 모자라서 이분들은 이렇게 다른 분들은 1년 6개월 만에 발령받아 나가는데 7년 6개월이 되도록 못 받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의 양식이 위원장님이 이해를 하시기 좋게 저희들이 만들어드렸으면 충분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부다 분석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공히 임용을 하면 교감 상응직 경력이 포함이 됩니다.

교육청의 장학사, 장학관 경력 말이죠.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찾아내신 1년 6개월 하는 이런 부분은…….

상응직 경력이 있겠죠.

예, 교감경력 플러스 예를 들면 전문직을 5년 내지 6년 한 그런 교감들입니다.

5년, 6년 해도 일선학교 7년 6개월보다 짧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앞에 1년 6개월은 그 당시에 결원이 되었을 때 5년 내지 6년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분들 중에는…….

위원장님께서 9월 1일자 중심으로 보면 7년 6개월이 맞습니다. 중등은 6년 6개월이 맞고요. 그래서 그것 전체로 보면 장학사라든지 전문직을 했을 때 ‘교감 등’ 해가지고 같은 어떤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체적인 상응직 경력으로 봐서는 6년 6개월 내지 7년 6개월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상응직 경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지금 일선학교에 미발령 교장․교감들의 불만도 뭐냐 하면 상응직 경력을 다 포함하더라도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교육청에 장학사나 연구사로 있었던 분이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에 7년 6개월 같이 받아, 조금 전에 근무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장승진의 임용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해서 자기 들이 상응직 경력하고 근무성적하고 연수성적 교감 때 받은 것 그다음 개인별의 어떤 가산점을 합산해서 서열을 낸 후에 그 서열에 의해서 그 순위자 별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몇 몇의 교감선생님이 7년 6개월 되는 분이 자기의 같은 동기보다 이렇게 늦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경력과 같은 이런 전체 서열명부에 다소 뒤지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뒤에 늦을 뿐이지 받고 난후에 거기에 1년 내지 1년 반 만에 같이 발령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교감이 교장으로 발령받는데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수가 근무평점 아닙니까?

꼭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교감…….

과거에는 교장 발령 받고 임기 1년 내지 1년 5개월 받은 사람 교육감이 근무평정을 잘 줘가지고 전부다 교장 이름 달도록 해서 발령 낸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뭘 가지고 했냐면 근평을 가지고 했어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은 교감의 3년간의 근평을 최근연도 50% 다음 전년도의 30% 전전년도의 20% 어떻게 이렇게 보면 지금의 인사권이 저희 본청으로 와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이렇게 발령 난 분들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전체를 3년간 합산해서 환산해서 나온 점수기 때문에 꼭 근무성적만으로만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 상응직 경력을 가진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후순위로 미루는 이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만이 나왔을 때는 우리 교육계 전체의 어떤 기강확립이나 또는 교육청의 권위에 상당히 손실이 가기 때문에 단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불만을 가지고 볼멘소리를 하지 않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급학교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학교장의 자율적인 참여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분의 교장선생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참여권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번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예, 각급학교에 안내공문을 다 보내 드렸습니다.

안내 공문만 보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을 감사에 참관하도록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육의원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추호도 아니고 오늘 여기 초․중등 교육과 관계되는 수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장선생님이 참관해서 왔을 때 학교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어떤 연수보다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아주 인권이나 이런 것을 존중해서 자율적으로 참관을 해 달라고 했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한 분도 참관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여기서 참관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께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그 방법 지금까지 강구해온 적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은 충분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만 충분하게…….

아니,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참관 이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1일 또 남아있습니다. 그때 참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