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요즘 본격적인 겨울이 일찍 찾아 와서인지 시청을 찾아가 보면 국가 정책에 따라 난방을 억제하느라 한기가 느껴지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여건 하에서도 각종 시정주요업무추진을 다해 주시는 시청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미사보금자리지구내 화훼 및 수산물단지 이전 대책입니다. 미사지구 내에서 화훼 판매와 수산물 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주민의 영업 손실 등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칠 것을 당부 드린 바 있고 개발사업단장께서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년여 진행된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관련 주민들의 답답함은 더해 갈 것 같아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화훼 단지의 경우 영업 보상 문제로 지장물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2012년 9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토지보상, 영업손실보상이 권고 되었는데 LH공사의 보상 시 반영 여부 등 관련 내용과 화훼단지 관련 주민들도 미사지구내 자족시설부지에 입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업보상의 경우 법 개정 이후에 적법한 시설과 장소에 대한 보상만이 된다고 하여서 미사지구에 적용하고 있으나 보금자리 제1시범지구인 강남구 세곡지구, 서초구에 우면지구, 고양의 원흥지구 등이 적절한 시설과 장소가 아닌 오랫동안 영업해 온 시설에도 영업보상이 되었는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요청이 형평에 맞게 즉시 받아 들여 줘서 보금자리로 인해 많은 생업에 지장을 가져오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수산물 단지를 미사지구내 자족시설용지로 입지 추진상황과 관련 사항입니다 수산물의 경우에 자족시설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난 3년여에 걸친 눈물겨운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LH와의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다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남시, LH, 수산물대책위 등 입장과 내용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산물대책위, LH, 하남시하고의 협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일치된 의견은 또 무엇인지, 향후 예상되는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에 3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개발이 일어날 경우에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실수요자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어 하남의 화훼와 수산물의 경우에 실수요자로 협의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렇게 되면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화훼단지와 수산물단지 조성에 보다 박차를 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남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공급 규정과 가격결정방법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실소유자의 경우 말고 다른 방법인 기타 실소유자로 추천 받을 경우에 추천서에 대한 하남시, LH, 수산물대책위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소유자로 갈 경우에 3개의 단위가 함께 협의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의 입장은 이떠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하남시의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남시의 답변들이 있었는데 기업 이전 대책과 세입자 대책에 대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 하남시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의 적극적이고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이계정입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사지구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훼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남 미사보금자리내 화훼 판매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위하여 2011년 6월 13일 기업 이전대책이 수립되었으나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하남 판매인 연합회에서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 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6월 11일 화훼 판매인 연합회장 황화숙 등이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이 신청되어 2012년 9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충 민원처리결과 시정권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시정 권고의 주된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장기간 영위하여 온 화훼 도매업에 대하여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관계 법령상 적법한 영업 행위로 인정됨으로 토지보상 영업 손실을 보상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시정 권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 미사지구내 산재되어 있는 화훼시설 영업 보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련 법 검토 등을 통하여 영업보상을 추진토록 조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 한 대로 영업보상을 전제로 화훼 연합회 측에서 자체 조사 후 LH와 보상 평가 조사를 협의하는 걸로 추진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산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감사 이후에 금년도 주요추진상황 위주로 설명 드리면 2012년 9월 12일 수산물상인 조합원 측이 수산물 이전을 위한 부지 공급 방안에 대한 협의 시 기타 실수요자로 기관장 추천 동의와 관련하여 허용 용도를 수산물로 한정할 경우 부지 공급 추진은 영세업자의 어려움 등이 가중됨으로 수산물과 기타 타 용도로 활용을 위한 기관장 추천 동의 없이 경쟁 입찰을 통한 부지 공급 방안을 위한 협조 요청으로 우리 시에서는 9월 14일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내 자족 시설용지 공급 협조 요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물 화훼 등은 기업 이전 대책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므로 최우선적으로 토지보상 우선권 부여와 최대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U2지역, 지금현재 풍산동 지역입니다 U2은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위치 변경으로 집단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U1지역으로 수산물 유통 업무가 입지 가능하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상인연합회 추가 요구사항으로 2012년 10월 23일과 2012년 10월 25일 수산물 유통업무설비 입지를 위한 자족시설용지 U1지역에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6차 변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상인조합에서 부지 공급을 위한 기관장 추천 동의 요구 시에는 수산물시설 이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며 허용 용도를 수산물로 한정하여 추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산물 상인조합에서 부지 활용 방안 검토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완료된 사항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부지 활용 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입지 가능한 U1지역은 기보고 드린대로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로 인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과 수산물 유통 업무 시설의 특성상 독립 공간으로 가능한 U1지역으로 입지 방안 등을 수립하여 토지 공급자인 LH와 협의하여 수산물 상인 조합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남 미사지구내 세입자 보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내 보상 협의 추진 시 세입자는 약 570호에 1,200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7월 26일 보금자리주택에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세입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하였으며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 이전비는 가족 수에 따라 4인 가족 약 150만원 아니 1,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주 공간 크기에 따라 이사비용은 37만원에서 1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대주택 공급 시 사업지구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세입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화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권고가 LH공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오늘 시정 질의에 의해서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 권고 후 LH계획이 뭐냐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타 지역에 영업 보상한 예가 있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 권고가 내려 온 상황으로서 협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화훼 연합회에서 자체 조사한 후에 아까 기보고 드린대로 영업보상을 전제로 LH과 협의해서 지장물 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시정 권고를 받아 들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받는 전제로 해서 화훼 연합회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

자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LH하고 협의해서 보상은 주고 우리가 어떻게 LH하고 같이 토지 보상이나 영업 보상 문제를 같이 협의 하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제1시범지구에서는 사실 영업 보상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에는 가혹한 건지 하남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인지 형평에 맞도록 조처를 했으면 되는 건데 굳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서 내려와서 오랜 싸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는 안타까울 따름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에 정말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다른 곳보다 더 낫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똑같은 기준에서 더 낮은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런 보상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전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가 내려오기 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우면 지역이나 서울 지역을 예를 들면서 영업 보상을 하라고 우리가 계속 LH공사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다니까, 다행히 받아 들여진다고 하니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고 화훼단지가 자족시설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기보고 드린대로 화훼단지도 수산물 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U1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차 지구단위변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5차에서 지구단위변경에 요청했는데 LH공사에서 6차에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족시설부지에 실수요자로 해서 6차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실수요자 부분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실수요자냐 기타 실수요자 부분이 우리가 민원이 접수된 게 2010년 11월경입니다, 약 2년을 실제로 실수요자냐 기타 실수요자 여부가 거론 되었는데 의원님이 파악하신대로 우리는 건교부에…….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택지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맨 후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신도시 건설 차원에서 개발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시행상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과 공급방법 기준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 적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011년 10월부터 이것은 기타 실수요자가 아니다 미사지구 수산물이나 화훼 이전 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특별 공급을 해 달라 그래야지만 가격도 조성원가 이하나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나 이런 특별 공급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산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LH가 특별공급을 할 수 없다는 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기타 실수요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남시가 추천해 달라 해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월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한 결과 국토부에 질의해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기타 실수요자는 실수요자 부분은 토지 공급이나 LH나 하남시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러면 추천을 하겠다 추천할 경우에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용도나 규모나 위치를 해 줄 수밖에 없다 조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과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실수요자의 경우로 인정 받아서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봐 질 수가 있거든요, 조성원가 이하 토지매매계약이나 방법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하로 가능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전 대책의 하나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화훼단지와 수산물이 미사지구에 특별한 생업 수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 대책의 일환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진행을 안 시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기타 실수요자로 인정 안 한다는 부분이 실제로 수산물에게 이익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특별공급에 의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수의공급을 받아라…….

어쨌든 수산물 대책의 경우에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LH에서 이 부분을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2의 방법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와 모든 노력을 통해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특별공급을 하라고 해서 아까 말하는 조성원가 이하로 주고 수의계약으로 주라는 공문을 계속 LH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협의를 왜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택지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토지공급 업무처리지침을 단서 조항에서 변경하여서 공급할 수 있는데 실수요자로 보면 너희들 왜 안 해 그랬더니 거기서 LH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실수요자가 아니고 기타 실수요자다 그렇게 우리보고 추천해 달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H하고 싸운 부분이 이게 왜 기타 실수요자냐, 미사지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다른 데 없는 하남에 미사지구는 화훼나 수산물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훼나 수산물을 실수요자로 인정해서 특별공급을 주라고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고 수산물 조합하고도 그렇게 협의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LH한테 가서 그렇게 요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했었는데 LH가 그걸 안 해 주니까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기타 실수요자로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LH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을 실수요자로 인정해서 토지를 어떻게 보면 싸게 공급해 주기 싫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조성원가이하로…….

맞습니다.

공급해 주지 않고 적어도 감정가나 이런 정도까지는 어떻게 가능하도록 해 보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라도 우리 시나 의회나 수산물 대책위가 함께 다 노력해서 특별공급을 받는 노력을 우선은 하는 것이 여러모로 대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아까 총괄 답변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그 부지 활용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조합에서 부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면 우리 시와 LH가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실수요자로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활용 계획이 실제로 조성원가 이하로 수산물 종사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입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종사자들이 특별한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물 대책위들이 종사자들이 LH를 방문해서 직접 협의를 할 경우에 저도 이번에 협의 과정과 진행 과정을 눈여겨보고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협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협의한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도 우리 시에 요청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자족부지 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그대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어도 보십시오, 지금 그동안에 이야기 했던 부분들을 LH에서는 협의한 바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제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 주민들 대책위에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분노와 실망을 느끼는지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남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싸워 주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로 인정하든 기타 실수요자든 우리 하남시의 적극적인 노력 아니고는 그냥 맡겨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 노력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그냥 받아서 아예 하남시가 LH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확정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산물 대책위도 함께 포함해서 3자가 협의를 통해서 특별공급을 정확하게 하시든 아니면 하도록 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기타 실수요자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LH하고 수산물 상인조합하고 또 우리 시가 회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산물 조합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수요자의 경우에 지금 추천서 문제로 수년간 오고 있는데요, 추천서 문제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입장을 빨리 정해서 그 추천서를 추천서라는 이름으로 이미 일찍 수산물로 하든 아니면 유통으로 하던 그냥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추천만 해 주시든 진작에 했으면 우리 수산물 단지 대책위들이 이러한 불필요한 노력을 지금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입장을 빨리 정해야지 거기도 이거를 노력해서 추천서를 계속 받을 건지 아니면 특별공급을 할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 부분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그런 추천을 해 주려는 의지가 안 보였기 때문에 또 보일 듯 말 듯 이런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수산물 조합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싶어서 아까 말한 실수요자 개념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1년 반을 끌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5월 이후에 그러면 한번 토지공급 지침을 아는 건교부에 의견을 묻자 해서 건교부에서 답은 안 했지만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타 실수요자로 인정해서 우리가 추천을 하겠다고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왜 우리가 기타 실수요자라고 인정을 안 했느냐 하면 기타 실수요자라고 인정하면 용도와 면적과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기관장 추천 동의서에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수산물 조합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끌고 와서 그 이후에 국토부가 한 이후에 그러면 LH토지공사에서 그거를 안 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기타 실수요자로 하겠다고 한 사항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이후에 계속 협조 공문을 했으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LH와 수산물과 또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돼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도를 한정할 수밖에 없고 추천서를 할 경우에 위치나 면적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시의 입장이라면 진작에 그 부분에 용도를 한정해서 추천서를 넣어 주던가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천서를 밀리고 밀려서 원하는 바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입장이 확고하면 그거를 시작하는 초입에 분명하게 그렇게 추천서를 내 줬으면 지금의 입지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고도 지금은 LH도 그렇고 우리 하남시에서도 추천서 그렇게 못 써 준다 그러고 LH에서도 그런 것이 없으면 공급 조차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LH에서는 추천서가 없이 협조 요청으로 와서 협조 요청으로 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이렇게 협의된 것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부분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 저도 요청해서 LH에 원하는 그대로 협조 요청을 보내고 했지만 거기로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판단하셨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밀어서는 안 되고 수산물 단지에서 요청하는 U2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러면 아예 못해 준다고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시던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도 정확하게 입장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 이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산물…….

수산물 말고…….

세입자 대책이요?

네, 세입자 대책 및 기업 이전 대책과 관련해서요.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듯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거 이전비,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주거 이사비 크게 대분류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주거 이전비와 주거 이사비는 지급이 돼 있고 현재 국민임대주택이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에 세입자가 원하면 대상자에 한해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우리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가 가능한데요, 일단 여기서 적법하지 않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거했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 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소유자나 세입자라고 이렇게 대상자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부분도 이게 무허가나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3개월 이전부터는 거주했는데 보상 개시일 이후에 잠깐 외부에 나갔다 온 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구를 보면 그런 부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협의 사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LH하고 해서 보상 취지가 아까 말한 세입자에 대한 특별 임대주택 부분이 아니냐 해서 우리 시에서는 약간의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세입자 대책에 의해서 특별 임대주택이 공급 되어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협의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주장하고 LH한테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 미비자 뿐만 아니고 저는 그런 시설에 지금까지 주거해 왔던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 단지 형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귀결이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체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주 가능 대상입니까?

오후에 시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사항으로 해서 어디까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현재 초이동에 6만7,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은 우리가 입주 심의를 해서 실제로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있는지 또 면적이 얼마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하든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후에 초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거론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우선은 우리 하남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즘에 여러 가지 토지주택공사와 여러 가지 열원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접촉하면서 느껴진 것은 우리 하남시의 주민들과 우리 하남시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눈곱만큼도 없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각과 입장이 있었으니 우리 하남시에 이렇게 영업 보상하는 문제도 그렇고 수산물 대책을 이끌어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장이 일치되지 않고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분명하게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번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드시 영업보상 및 자족시설부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6차 지구단위계획에 화훼와 수산물 단지가 반드시 입지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대상으로 되어서 적어도 생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조금이나마 보상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토지주택공사를 믿거나 또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더 주민들의 이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 하남시에서는 꼭 생각하셔서 지금 이후에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주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협의와 협조 이런 것들을 가져오도록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은 지하철유치 추진상황입니다.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유치가 결정되었을 때 우리시민 모두는 조만간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사지구까지만 우선 연결되고 계획하고 있는 검단산역까지 연결되는 시기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음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계획이 1단계 4.7km와 2단계 2.9km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단계별 해당구간 등에 대한 추진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지자체시행 광역철도로 반영되었습니다. 1,131억원에 이르는 시 부담금으로 인해 시에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셋째, 그간 추진된 기본계획용역은 2012년 12월 24일로 완료되는데요, 예상하는 용역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사지구 입주가 빠르면 2014년 말인데 미사지구 입주예정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면 지금 착공해도 입주 시기에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역이 개통되는 시기와 기본계획의 추진일정 상 검단산역까지 2019년 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이상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시민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인 만큼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사업단장 이계정입니다. 황숙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고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에 대한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유치는 서울 상일동에서 우리시 창우동까지 5개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9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7.725km이고 사업비는 본선구간 사업비가 1조 172억원에 삼각선 등 공동시설사업비 700억 등 총 1조 8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비는 추진 중에 있는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분담방안 협의결과는 본선구간 1조 172억원 중 우리시 분담액 1,061억원이며 공동시설사업비 700억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여부 및 관련기관 간 분담비율에 따른 의견이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건설할 경우는 국가에서 75%를 부담하고 시에서는 약 45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므로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4월 26일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1년 12월 30일 국토부 고시 제2011-849호로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에 반영되어 금년 12월 24일을 기한으로 경기도 주관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LH 등 관련기관 간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 구성되어 운영 중인 관련기관 TF회의를 통하여 조속히 협의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24일 기본계획용역이 완료하여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중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게 되면 내년 10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0월경 공사가 완료되어 약 1개월 간 시험운행을 거쳐 2019년 초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시하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업비가 관건입니다. 지자체시행 광역철도로 건설됨에 따라 본선구간에 1,061억, 약 70억원의 공동시설사업비 추가분담 등으로 우리시는 1,131억원의 부담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을 전면 개정하여 최대한 우리시 부담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운영비 문제입니다. 지하철을 연장하게 되면 운영적자가 발생하게 되며 서울시의 지하철 5호선 2011년 운영사례를 살펴볼 때 역사 1개소 당 19억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우리시 소관 4개역에 대하여 연 76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신설 역사에 대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적자 보전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련기관 간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협의를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요, 우리가 지방철도로 이제 위치가 됐잖아요.

네, 지자체용 광역철도입니다.

지자체용 광역철도로 반영이 됐는데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할 수는 없었는지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작년 2011년 12월 30일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해서 지자체시행 광역철도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지자체용 광역철도로 시행이 될 경우 사업비가,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입니다. 40%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인데 현재 이 지자체용 광역철도는 관계법에 의해서 도시철도에 준해 사업비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용 광역철도가 됐을 때 60대 40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또 지방비 40%를 갖고 현재 도시철도에 준하게 되면 도비가 5%고 시비가 95%입니다. 아까 포괄적인 답변에서 나왔지만 우리 하남시가 그렇게 되면 약 4,0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대광법을 바꿔서 지자체시행 광역철도가 아닌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지정해 달라고 관계부서나 국토부나 경기도에다가 요구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재 뛰어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요. 실제로 현재 우리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국가시행 광역철도가 되면 비율도 75대 25가 되고 25%에서 또한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450억 정도면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국가시행 광역철도가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급기관인 도나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 시장님도 국토부나 관계기관에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시행해 달라고 계속 건의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률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지만 실제로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가시행 광역철도가 안 될 경우 우리시에서 대처할 방안은 있습니까?

그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철 5호선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제로 관계되는 기관이 7개 기관의 10개 부서입니다. 국토부, 지경부, 경기도, 하남시, 강동구, LH공사, SH공사 이 기관별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기관 간 의견에서 하남시의 기본입장은……. 이 기본계획 고시를 하다보면 실제로 뭐가 돼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 분담에 대한 비율과 사업비 분담 주체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구간을 고시를 해서 동시착공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시착공을 하게 되면 5개역이 동시에 착공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아직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24일에 끝나서 내년도 3월에 기본계획승인이 나면 최종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시의 기본적인 사항은 전 구간 동시고시에 전 구간 동시착공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지정을 해서 국ㆍ도비가 75%대 25%, 그 25% 중에 도비를 70% 받아서 30% 시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런 조건이 이뤄졌을 때 전 구간 동시착공을 우리시의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 하시고 애쓰는 상황인 건 아는데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전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사지구 입주시기가 14년 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착공이 되는지 한 번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입주 시기나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승인고시가 되면 확정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당초에는 10개월에서 기관 간 협의의견으로 도에서 2개월이 연장이 돼서 12월 24일까지 용역기간도 연장된 사항이고 이 이후에 12월 24일까지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승인을 경기도가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승인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물론 이 사항에서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그러면 내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18년 12월이면 완공이 되는 걸로 기본계획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9년 1월이면 지하철이 운행 개시되는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지하철 연장사업이 약 6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은 못 맞추고 기본계획이 현재 상황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운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 LH에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지하철을 개통한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하철 5호선은 시범지구가 미사지구가 되면서 미사역까지만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후에 이 부분이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되면서, 기본계획에 뭐 B, C부분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기관 간 협의가 안 돼서 기본계획을 아직 확정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미사역까지만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맞출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갖고 한다면 2014년 6월까지, 첫 입주까지는 현재 기본계획용역 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못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설계가요, 지금 미사역까지 기본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한 기본계획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이 확정이 되면, 승인고시가 되면 이제 기본설계가 들어오는데요, 기본계획용역 상에는 우리 말하는 서울 상일동에서 검단산까지 전 구간입니다. 전 구간을 기본계획용역설정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번에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는 부분을 보면 시점을 H2, H3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직 기본계획에 역이름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H1, H2, H3 이렇게……. 아까 황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검단산역이니 뭐니 이런 것은 아직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검단산역이다, 시청역이다, 이렇게 명칭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지금 윤재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용역 중에는 미사역까지가 아니라 검단산 지역까지 전체구간의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어디서 하죠?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LH에서 15억의 용역비를 줘갖고 경기도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남시 지하철 연장, 그것에 대해서 일단 미사역까지의 구간은 LH에서 기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 하남시는 미사역까지만 하면 우리 기존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이왕 하는 것 우리 구시가지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해서 검단역까지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미사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하남시 역을 다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미사역은 확정된 것 아니에요? 어떤 돈이 됐든 누구 돈이 됐든. 그렇죠? 광역이 됐든 지자체행이 됐든. 그리고 우리시에서 미사역에 추가로 4개역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4개 역사를. 그렇죠?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4개 역사로. 그래서 일단 예산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광역이.

현행법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60% 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 사업비 부담이 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국회에 대광법 개정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사항이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하남시 지하철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게 한두 개 같이 맞물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두 개의 지역에 국한되다보니까 국회에서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도. 물론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지금 상정돼 있는 대광법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물론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나서야 되겠지만 우리 하남시에서도 경기도나 국토부나 이런 각 부처에 얼굴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부처도 쫓아다니고 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군 의원님이 4개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미사역을 포함한 4개역입니다. 제가 특정명칭은 거론 안 하겠지만 검단산까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6월 21일 공청회 상에 검단산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하남시 지하철 5호선 연장 용역 상에서는 강일지구와 하남에는 4개역으로 해서 현재 5개역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군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교범 시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미군부대 반환공여지 캠프 콜번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남시는 2007년 11월 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대학교와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가 이곳 부지에 IT, BT, 외국어 국제통상 관련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 사회교육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 1만 여명과 교수 및 교직원 500명을 수용하는 첨단연구 중심 캠퍼스를 구축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시는 MOU 체결 후 중앙대 하남캠퍼스가 2014년에 부분 개교하고 2018년에 전면 개교하면 유동인구의 증가로 연간 300 내지 4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대학이 들어서면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 상권 확대, 주택수요 증가 등 대학교 조성이 가져다 줄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2009년 6월 중앙대 유치 등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도 참아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 사업은 당초 MOU 체결 시 부지 8만 5,000평 학생 1만 명, 교직원 500명 규모의 IT, BT 연구 중심의 대학이었으나 중앙대에서 제출한 건립 방안 초안에는 부지 5만 7,000평, 정원 5,000명으로 감소하였고 무리한 재정지원 요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시가 중앙대 캠퍼스 유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등 중앙대 하남캠퍼스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남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 사업이 치밀한 사전계획과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남시는 지금이라도 중앙대와 양해각서 즉, MOU를 파기하는 등 미군부대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설명에 의하면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야지 만이 공모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군부대 공여지는 어떠한 사업도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각급 기관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 불만과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동분서주하시고 행복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교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이동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과정 및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초이동 산업단지 조성은 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으로 토지가 수용된 기업들을 이주시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금자리 특별법에 의거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상산곡동 입지 예정이었던 산업단지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초이동으로 변경 결정되었는지 초이동 주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으며 상산곡동에서 초이동으로 입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특히 레미콘 공장 등 공해유발 업체가 입주하여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당초 LH는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상산곡동을 고려하다가 상산곡동 기존도로 폭이 좁아 원활한 운송 및 효율적인 물류유통을 위해 기존도로를 확장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초이동으로 선회하였고 이에 하남시가 동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자인 L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입주를 놓고 LH와 협상여부에 따라 시 예산 투입 없이 도로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우리 의회에서는 초이동 산업단지 주택대책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대책위에서는 초이동 산업단지 입지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레미콘공장 등 분진, 폐수, 오염물질 배출업소 입지를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초이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립 및 반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이동 산업단지 조성입지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과 둘째 산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도시형 공장으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인데 레미콘공장 등 공해공장은 배제되는지와 레미콘공장의 경우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적합한 시설을 갖추면 입주가 가능한지와 공해유발 업체의 입주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추진일정을 보면 2013년 7월이면 조성공사가 착공되는 등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추진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이동 주민들의 산업단지 조성 반대운동 전개 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현동, 춘궁동, 상산곡동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사실 천현동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신 부분은 있었거든요. 산업단지 입지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취수장으로부터 약 7㎞ 정도 벗어나야 된다는 규정과 분양가격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산곡동이 사실 물망에 오른 것은 사실이거든요. 들리는 이야기가 시가 적극적으로 LH에 초이동을 권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입지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수용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처음부터 상산곡동 이야기한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가지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천현동 9통, 10통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를 해서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초이동으로 입지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초이동도 상산곡동 분들과 못지않게 반대가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년 전부터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6차선 확장이 레미콘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 안 됐습니다.

환경평가가 제가 알기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초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LH에서 전반적인 추진일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6월까지 보상을 한 다음에 7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확률은 거의 없고요, 상당히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빨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연될 거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부분에서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늦어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에서 레미콘공장이나 16개 업체들이 지정이 됐잖아요. 레미콘공장에서는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레미콘에 대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입장내용이만 뭐죠?

도시개발과장 이근복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다 대책을 세울 겁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교통, 사전재해, 영양성검토를 통해서 대기환경이라든지 수질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기관에서 분석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 평가서를 가지고 유관 기관에 전부 보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한강유역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기관에 전부 보내서 그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를 평가 받아서 그게 통과가 돼야만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다 걸러 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평가 시에 문제가 되면 입지를 선정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대책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시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책을 세우면 그것이 가능하다, 시설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결론이 나오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환경평가를 해서 입지조건이 안 되는데 대책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환경평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한 결과 맞지 않다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못하겠지만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치유를 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되묻는 부분이 환경평가를 했는데 환경평가가 결론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 환경평가를 하시는 부분인데 그 대책에서 대책이 정말로 안 됐을 경우는 안할 수 있다는 그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7월에 조성공사 착공을 하려고 신속히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넷째, 초이동 주민들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할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이동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전제로 우리시의 도시발전 계획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초이동 산업단지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또 이런 의견들이 묵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기관에 줄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기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시행자가 의뢰한 기관에 한다든지, 물론 환경영향평가기관이 실력이 없다든지 객관성을 잃었다든지 이런 걸 전제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기관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저희가 못 믿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제출하거나 주민 의견, 의회 의견, 하남시 의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때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한 의견만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하남시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각 부서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사랑하는 15만 하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교범 시장님, 오수봉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승용 시의원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에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하남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위치변경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안일하게 대처해 문제가 더 확대된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가 시중에 돌아다녀 민원해결의 걸림돌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하남시가 사전에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잘못과 이를 바로 알고 효과적으로 조치했더라면 오늘 같은 인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동분서주한듯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올바르게 접근하고 15만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시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주 공개질의서를 내고 사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장의 답변은 원론적이며 추상적인 내용과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 답변이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시민들에게 엉뚱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행정을 펼쳐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하남시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오직 사태수습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위치가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식경제부에 하남미사보금자리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이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 2011년 7월 6일 허가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허가 전인 2011년 4월 7일 하남시에 의견조회를 하였고 하남시는 2011년 5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의견회신을 하면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라며 위험 및 기피시설임을 감안하여 경관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일체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식경제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개답변을 통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시나 공문에 “적합하게 설치”라는 내용과 “사업추진에 철저”라는 문구는 누가 보더라도 집단에너지사업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공문을 보시고 단순의견을 보낸 것인지 동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전용량이 증설된 2012년 7월 16일 집단에너지 변경허가에서도 시의 늑장대응으로 용량증설을 용인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코원에너지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2012년 5월 17일 하남시에 2012년 6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 요청하였고 하남시는 미사지구의 광역계획은 불가하며 당초위치로 환원과 부지면적 증가와 발전용량 증설 불가하다는 내용을 2012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 기안을 넘겨 보냄으로써 지식경제부에는 의견이 제출되기 전인 2012년 6월 25일 하남시 집단에너지 변경허가 건이 심의를 마친 후에 제출되어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2년 4월 16일 4차 지구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하남시 간 사전협의 시에 이미 풍산동으로 하고 부지면적을 확대하는 하남시 의견이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요, 2011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하남시 집행부의 지구계획 4차 변경 협의의견서 2페이지 주요변경내용에 공급시설 조정으로 열원시설과 가스시설을 지구 남측 집적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열공급시설을 4만 4,973제곱미터로 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4월 16일 지구계획 4차 변경승인 고시 전인 2011년 12월에 하남시에서 풍산동으로 하고 부지면적을 확대하는 하남시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남시민에게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집행부에서는 대의기관인 하남시의회에 한 번도 설명회나 보고조차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운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남시는 위 문서에서만 보더라도 문제의 본질이나 사후 발생할 민원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은 마루공원, 종합운동장 등 시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벽보를 붙여 사실을 호도하고 심지어 시 공무원들을 동원시켜 홍보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시 공식 홍보채널을 두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600여 공직자들을 무시하고 시장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가 이 같은 생각을 낳게 한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지시한 이유를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께서는 책임의식 없이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반드시 막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는데 지금도 그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다면 최상의 수습방안은 무엇이며 하남시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시장으로서의 각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열병합발전소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면 그때는 시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전가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고 전 시민이 하나가 돼 한 목소리로 정부를 상대로 그들을 설득하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투쟁을 한다고 하여 절대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시장은 평소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당이 다른 정치권 인사들과 거리를 둬 시정협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덟째 이현재 국회의원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11월에서야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등 시장께서는 국회의원의 노력이 아쉽다는 표현으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LH공사, 관계자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고 관계부처 장ㆍ차관과 LH공사 사장을 방문하여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제3의 위치변경과 발전용량증설 처리를 십여 차례에 걸쳐 요구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에서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는 정치권이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지역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이번 사태도 수습이 어렵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책임공방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과 함께 여야 정치권이 하나의 협의체가 되는 범시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에 당정협의회의 틀을 바꿔 새누리당도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공조체제 구성을 정식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시정은 시민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모든 행정은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일들이 시민을 위한 일이며 지금 15만 시민을 위해 시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하남시민들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이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요…….

지식경제위원회가 언제 열린지 시장님 아십니까?

의장님,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오수봉 의장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의하는데 시장님도 많이 흥분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눈과 귀를 터주게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에게 “LH직원이 질문하는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시장님과 똑같이 선출직에 의해서 뽑힌 시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를 금년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풍산지구 연합회를 통하든가 비대위, 청와대를 통해서 많은 의견도 제시했고요. 시장님께서 제가 마치 LH직원인양 표현을 써 주셨는데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 가겠습니다.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9일 날 하남시가 지경부로 의견을 보냅니다. 의견조회를 지식경제부가 하남시로 6월 5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기한까지 받아 가지고 하남시로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에서는 원래 6월 5일 안에 이 공문을 보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일 날 저희 하남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장시간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전자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처음부터 누가 잘했니, 잘못 했니 따지는 본 의원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이교범 시장님과 집행부가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열병합시설을 막아내고자 우리 시장님과 김승용 의원님께서 한 시정질문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부분을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모두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 자리가 그래서 마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함께 가는 길에 저희들이 몇 가지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 집회와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책자를 봤는데요, 2009년도 12월에 현재의 풍산동으로 입지를 하고 있는 코원에서 만들어 낸 책자입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님, 제가 하나를 빠뜨린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코원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이계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원에너지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걸로 돼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가 절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에 희비가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원에너지가 용역을 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상응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