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인력, 예산까지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조직진단평가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좀 더 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이 30여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일자리추진기획단 관련해서 근로자종합복지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고, 과학특구과에서 시민천문대 연구라든지 한밭야구장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것이고, 관광산업과에서 대전관광 안내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창의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활용하는 쪽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비절감이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또는 민관협치영역이 조금씩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만 인용법령 삭제만으로 조례개정한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판단으로는 민간위탁사무가 초과되거나 해서 다른 개정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같이 개정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연내에 그런 개정사항이 발생하지도 않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 개정 후에 계속 이렇게 시일이 경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행정자치위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김성연 소방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3,757억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조 9,119억 9,200만 원의 15.92%인 4,637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271억 8,7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조 2,395억 3,800만 원보다 8.38%인 1,876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85억 1,3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6,724억 5,400만 원보다 41.05%인 2,760억 5,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133억 원, 하수도사업 1,250억 1,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2,101억 8,2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4,484억 9,900만 원, 교통사업 327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819억 3,000만 원, 도시개발 2,054억 5,900만 원, 산업단지 272억 4,2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344억 1,700만 원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5,00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2조 4,271억 8,7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조 2,395억 3,800만 원보다 8.38%인 1,876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859억 원, 세외수입 2,406억 3,991만 원, 지방교부세 4,470억 6,900만 원, 보조금 6,065억 7,809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4,271억 8,7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74억 9,913만 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01억 121만 원, 환경보호·사회복지 분야에 9,032억 5,79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36억 3,755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5,626억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9,232억 3,707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8,831억 6,441만 원보다 4.54%인 400억 7,26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조 4,271억 8,700만 원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259억 9,578만 원으로 2102년도 예산액 5,020억 9,825만 원보다 4.76%인 238억 9,7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 41억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975억 8,267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 179억 3,06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2,192억 6,860만 원, 학교무상급식지원 178억 5,488만 원, 예비비 231억 9,78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8억 2,72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2억 543만 원의 19.4%인 6억 2,1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시정소식지 월간 이츠대전 발행비 4억 7,000만 원, 권역외 시정홍보 2억 원, 주요시정 홍보비 11억 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5,54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억 3,855만 원의 34.51%인 1억 1,6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감사업무용 CCTV 설치 960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5,695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528억 4,835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436억 8만 원의 6.44%인 92억 4,8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12억 6,000만 원, 맞춤형복지포인트 28억 4,240만 원, 현안사업 추진 행정평가 인센티브 20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180억 4,920만 원, 청사관리 위탁금 34억 9,67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490억 6,477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430억 6,941만 원의 4.19%인 59억 9,5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20억 원,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26억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73억 4,9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위탁 151억 955만 원, 한밭수영장 개보수사업 38억 9,7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864억 5,92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861억 8,115만 원의 0.32%인 2억 7,8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포인트 15억 2,018만 원, 소방차량 보강 11억 5,200만 원, 119 구조장비 확충 7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5억 8,638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46억 7,154만 원의 1.82%인 8,51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휀코일 유닛 교체 8,000만 원,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 2,200만 원, 공통 및 자체교재 발간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 정책과 도시 균형개발을 제대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456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9일 제출되어 11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사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총괄부터 19쪽의 부서별 예산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증액됩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운영비를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고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또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인 명제 앞에서는 16개 시·도가 공동대응해야 될 사업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구용역은 물론이고 분권토론회라든지 홍보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회장인 경북도와 시·도는 더 많이 분담하고 있고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 외 시·도는.

예, 공동으로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창의력 또는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모를 확대하고 있고 실제 제안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규모도 확대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현금으로 주게 됩니다. 아직은 사실 충분한 액수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증액사유는 5억 6,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전발전연구원 인건비 등에 말씀드린 대로 1억 8,000만 원 됐고,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이사비 쪽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과제 수도 늘고 있고 해서 그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발연의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과제 수 자체가 많이 늘고 있고요, 새로 원장님 취임 이후 특히 우리 대전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과제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증가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종합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큰 계획과제, 공약과제들도 대발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대발연의 업무성과는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위원회 주요사업은 충청권 광역경제권에 대한 발전계획,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라든지 조사분석을 하고 있고 5+2 광역경제권이 설정되면서 출범한 기관이니만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특히 현재 추진중인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입장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만족도 평가에 대해서는 대발연에서 해왔는데 논란도 있었고 한 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대발연에서 수행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한지, 외부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인지 했는데 일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외부기관 쪽으로 하는 게, 그리고 만족도라는 게 어느 정도 계량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도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하고 내실있게 운용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절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낸 과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운용에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었고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들, 지출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격려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 아까 얘기한 대로 평균 해서 7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감채적립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경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금년 말이면 1,200억 원 정도 되고 내년 말 정도 되면 1,300억 원 정도 확보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본적인 기금은 마련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사업 쪽으로 재원을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 100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뒤에 재정흐름을 봐서 좀 더 적립할 여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베이트가 영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논쟁이거든요. 논쟁을 하는 건데 일단 토론은 형식적인 제약이 없는데 이것은 찬반이 확실한 주제를 선택해서, 발언시간이라든지 순서에 대해서도 형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학급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자 강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해결방안도 찾아내기 때문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든 아니면 제3의 장소이든 그런 장소에서 10명 내외, 25개 학급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의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대학은 앞으로 시정이 나아갈 하나의 지표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학습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대전을 창출하려는 목표에 비춰보면.

예.

예. 기존의 평생교육강좌와 차별화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그 정도 되고요,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그래서 총 76억 원 정도 투입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노후화됐고 그동안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모델링비는 계상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

예, 그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모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우려가 사실 제기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 구성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대학은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기관들이 일반센터가 운영하기 어려운 강좌라든지 대상 시간이라든지, 저희가 주말이라든지 야간과정도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 등을 차별화해서 조금 더 평생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고 차별화되는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