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예산 3조 3,757억 원의 37.1%인 1조 2,524억 8,30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4,271억 8,700만 원의 41.8%인 1조 141억 6,60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485억 1,300만 원의 25.1%인 2,38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726억 7,592만 원보다 18.5%가 증가한 5,603억 4,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470억 8,626만 원으로 학기 중 아동 중식급식비가 7억 7,237만 원, 만 3세∼5세아의 누리과정 보육료에 224억 3,830만 원, 무지개복지공장 생산품 판매수익에 16억 7,33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1억 2,90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35억 7,553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4,992억 5,945만 원으로 일반생계비가 864억 6,807만 원이며, 주거급여에 195억 3,171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09억 406만 원이며, 영유아보육료에 915억 3,408만 원과 보육돌봄서비스 122억 9,104만 원과 기초노령연금에 706억 9,959만 원입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128억 원, 장애인연금 97억 1,092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2억 8,415만 원이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19억 4,309만 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사업에 21억 630만 원과 수도권외 지역 대기개선 대책에 19억 5,589만 원, 삼정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3억 7,500만 원,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설치에 24억 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7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24억 4,5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은 140억 원으로 정부자금채에 80억 원, 지방공공자금채로 6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 규모는 전년도 8,706억 233만 원 대비 16.5%가 증가한 1조 141억 6,602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2012년 7,243억 5,781만 원 대비 17.6%가 증가한 8,517억 6,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에 993억 2,585만 원, 주거급여에 210억 5,085만 원이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55억 8,223만 원입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114억 3,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1,342억 4,999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364억 6,956만 원, 만 3세∼5세아의 누리과정 보육료에 224억 3,830만 원과 보육돌봄서비스 168억 4,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888억 7,948만 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148억 6,755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비로 181억 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82억 8,318만 원과 장애인연금으로 138억 7,275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58억 7,427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2012년 1,372억 810만 원 대비 11.9% 증가한 1,536억 1,525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로 36억 7,260만 원이며, 수도권 외 지역 대기개선대책 37억 359만 원입니다. 삼정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4억 4,375만 원, 푸른도시가꾸기에 31억 6,200만 원,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에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마을공원사업으로 74억 8,000만 원, 보문산 자연생태복원사업에 17억 원, 아울러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82억 5,859만 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에 99억 1,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에 24억 원 등이며,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0억 85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에 24억 4,500만 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112억 7,200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2년도 90억 3,641만 원 대비 2.73% 감소한 87억 8,938만 원으로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13억 4,426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수질 연구에 9억 2,894만 원과 축산물 위생 및 동물 질병관리에 4억 8,356만 원, 보건환경 행정지원에 5억 8,80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1,100억 원 대비 3%가 증가한 1,133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사업수익이 976억 3,843만 원으로 영업수익에 949억 8,670만 원, 영업외 수익으로 26억 5,173만 원 등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07억 3,365만 원으로 유형 자산처분에 3억 5,571만 원과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103억 7,79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에 737억 151만 원과 자본적 지출 395억 9,849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인건비로 255억 6,400만 원과 운영경비에 168억 7,900만 원, 경상이전비로 7억 5,100만 원 등입니다. 투자사업비는 노후관 개량사업 등 시설비에 314억 2,648만 원, 자산취득비로 10억 2,791만 원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및 이자로 68억 4,689만 원이며, 감채적립금 및 예비비에 24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893억 1,100만 원 대비 39.9%가 증가한 1,250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 594억 3,784만 원이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69억 1,925만 원,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126억 7,37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하수관거 1단계 BTL사업에 142억 6,100만 원과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거확장사업으로 28억 6,900만 원,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27억 1,700만 원과 노은 3, 4지구 및 죽동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40억 4,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12년도 1,623억 2,300만 원 대비 12.1%가 증가한 1,81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328억 8,918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1,490억 4,08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1,788억 3,548만 원과 예비비로 4억 7,42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규모와 기금운용 주요내용, 기금별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녹지국 녹지기금 등 2종, 총 6종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이 495억 2,959만 원이며, 2013년도에 41억 8,706만 원을 수입하고 19억 8,705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에 517억 2,960만 원의 현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관리·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금년 말까지 254억 2,18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말까지 261억 9,886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 규모는 총 262억 4,886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중 예탁금 상환금 254억 2,183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금 8억 2,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61억 9,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금년 말까지 22억 3,269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말까지 22억 3,533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 운용 규모는 총 23억 533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22억 3,269만 원, 이자수입금이 7,263만 원, 지출에 있어서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으로 7,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3,533만 원입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서 금년 말까지 46억 5,45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연말까지 49억 5,99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 규모는 총 51억 594만 원으로, 수입은 시 전입금 3억 원, 예탁금 회수금 46억 5,452만 원, 이자수입금 1억 5,142만 원입니다. 지출은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사업지원금에 7,400만 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7,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9억 5,994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제고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 59억 3,74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말까지는 54억 1,155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 규모는 총 64억 7,16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금 59억 3,744만 원과 이자수입금 1억 9,315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1억 6,491만 원,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5,6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등으로 1억 6,475만 원과 식품위생수준 향상 사업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5억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금에 3억 9,53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54억 1,15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보다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말까지 110억 4,898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16억 4,529만 원이 증액되어 연도 말까지 126억 9,42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운용 규모는 총 126억 9,427만 원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1억 4,584만 원과 시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적립금 110억 4,898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5,944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억 3,41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에는 2억 2,963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 규모는 총 8억 9,063만 원으로, 수입은 시 출연금 6억 4,891만 원과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상환금 2억 3,411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금이 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역주민 타시·도 견학지원금으로 1,620만 원, 공동축산 한우 구입금으로 6억 4,0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48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2억 2,963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증진과 보다 쾌적한 도시생활의 환경조성 그리고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갖고 오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사항 개수가 있는데요. 91쪽부터 9개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한두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에, 성인지 예산서 93쪽부터 94쪽에 걸쳐서 있는데 여성노숙인 숫자가 파악된 건가요? 여기 보니까 노숙인시설 입소자 해서 여성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94쪽에요.

전체 98명 중에서 여성이 1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노숙인이 쉼터에서 관리하는, 기거하고 있는 노숙인과 거리 배회 노숙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98명은 쉼터에서 기거하고 있는 노숙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리에 배회하고 있는 노숙인들이 쉼터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숙인이 쉼터에서 기거하는 노숙인이 있고, 관리하는. 그리고 쉼터를 이용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밖에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 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인원으로 따지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이 훨씬 많은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적습니다.

오히려 적고 쉼터가 더 많다?

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리에 배회하는 노숙인을 쉼터로 이전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숙인 관련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그런데 여성 부분은 지금 거리에서 배회하는 여성들을 쉼터로 이전하는 것이 남성보다 여성들의 경우는 훨씬 더 정책적 함의가 있을 텐데 이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분석이 그냥 여성시설만 공간이 없어서 전용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용시설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노숙인 관련해서는 거리를 배회하는 여성들을 쉼터로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 오히려 정책목표로 더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쉼터에 있는 노숙인 또 거리 노숙인을 기초수급자로 책정해서 이 사람들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노숙인 최종 관리목표인데 현재 여기 성인지 예산에서 편성된 부분은 쉼터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전용을 확보하는 것을 앞으로 예산 내에서 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성과목표에서 명수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99명, 99명, 11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성과 상관없이 전체 정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체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 정원도 여기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1명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전용시설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활을 촉진하면서 이런 시설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개 시설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원에 따라서 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적정규모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일정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8일부터 시행이 돼서 그동안은 자율관리 체제에서 신고시설로 관리가 돼서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인지 예산이 올해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행정적으로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냥 숫자위주거나 아주 쉬운 것만 우선적으로 뽑아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에서는 이것이 정책목표를 분명히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책목표와 실제 예산집행이 조금 미스매칭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취지 자체가 금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보면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또 성별영향평가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체도 일단은 과제선정을 예산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 과제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과제 선정 자체도 보건복지여성국과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성인지 예산 과제로 올라온 것은 여기서 뽑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같이 협의해서…….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같이……. 그런데 선정이 돼서 주체는…….

그러니까 선정의 기준 자체를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에서 올라온 성인지 예산 전체가 9건인가요? 9건 중에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 내겠다는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는, 이를 테면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취업과 관련된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놓고 있는데 그런 여성취업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전체가 빠져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잡고 가는 것이 성인지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빠져있고 너무 외곽만 성인지 예산의 과제로 올라온 것 아니냐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첫해에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교육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해다 보니까 일부 부족하고 또 시행에 있어서 미진한 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이 법에서 취하고 있는 이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인지 예산 자체가 성평등을 구가하는 예산을 집행하자 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핵심적인 과제를 중심에 두고 이것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내년은 그렇게 가더라도 내년에 성인지 예산을 기획할 때는 훨씬 더 여성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취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 이런 문제를 중점과제로 몇 가지 분야를 선정해서 성인지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취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인지 예산서 98쪽에 보면 위기 청소년 사회안정망 구축이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전문상담사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가 위기청소년이 발생되면 현재의 성폭력상담소로 인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기피한다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앞으로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특히 가출 청소년의 경우, 특히 여성 청소녀의 경우가 성폭력이나 성매수나 이런 것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올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후대응인 것 같거든요. 이를 테면 이런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녀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기능이 오히려 보강돼야 되는데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은 그래도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사전예방적인 조치가 우선 돼야지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보다는 예방에 주를 둬야 되는데 금년도 여러 가지 나영이사건이라든지 성폭력문제가 발생되면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 위주 또 민간 위주로 됐었는데 학교에서 교육이 강화되고 또 현재 우리 시설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성문화체험교실 그리고 일부 교육 정도로 현재 해왔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과 또 학생들에 관한 문제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도 학교 방문교육이라든지 이런 시행을 도입했는데 현재 자체교육이 학교에서 강화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교육을 중단하고 학교 자체에서…….

그런데 그것은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인 것이고 여기는 위기 청소녀는 이미 학교 밖을 나온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서, 물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긴 하지만 학교 안에는 일정부분 제도적 교육으로서 되지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녀에 대한 위기관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117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중단학생 또 가출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반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위기학생 대 멘토, 상담할 수 있는 사람 1 대 1로 매치해서 현재 그런 교육, 상담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나 홈, 뭐라고 그러지요, 몇 명을 가정 내에 해서 케어해 주는 활동들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미 사회에 나와서 네트워크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슨 동반자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이미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굉장히 몰려다니면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부분들을 더 확장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서 사실은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미 탈학교나 가정을 벗어난 애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자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별로 많이 안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 예산이 증가된 것이 동반자프로그램 해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 발생,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다든지 학업이 중단되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동반자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나와서 동반자프로그램 이상을 벗어나서 어떤 문제가 생긴, 임신한다든지 미혼모 상태까지 가게 되면 청소년쉼터에서 단기, 중기, 장기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쉼터에서 관리하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쉼터에서 관리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로의 모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위기 문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행정은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냥 추진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을 투입하는데 상담센터 그리고 미혼모센터 그리고 각 청소년쉼터 그렇게 하면서 각 교육기관 이런 각 시스템 자체가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청소년들이, 건전청소년 또 현재 문제가 되는 청소년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폭을 보더라도 지금 대체적으로 청소년 관련예산이 사업별 설명자료 8쪽에 제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128번부터 죽 해서 155번까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단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건물을 보강하는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전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소년기관이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기관들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부분이나 운영하는 데 더 많은 돈이 쓰이고 실제 청소년들에게 가는 돈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대한 예산의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시스템하고 현재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방과후 또 여가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는 프로그램 운영 문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문제가 되면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케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작년도에 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됐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방과 후 또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특별히 그것과 관련돼서 신설되는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냥 죽 운영하는 정도인 것이지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이 신설로 들어와 있고 청소년정책지역토론회 운영 두 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은 예전부터 했던 것 아닌가요? 16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여성가족청소년부에서 지정된 단체가 5개 감시단체가 있는데 감시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새롭게 체제를 갖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해 왔던 것이지요?

예,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틀을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그냥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각 단체별로 운영해 왔는데 5개 단체가 모여서 같이 앞으로의 활동방안 또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가지고 예산에 일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별로 효과 없이 그냥 집행했다는 면피용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감 나라, 대추 나라.”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의 책임주체로서 프로그램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논의의 틀에서는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또 이런 청소년문제가 발생되면서 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데서 애로가 무엇인지 또 협력하는 데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현재 나타나는 청소년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틀을 다시 이번에 정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175쪽 지역토론회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토론회로 운영하는 것인가 보네요?

그동안은 행정기관 위주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금번에 법에 새롭게 지정된 방향이 청소년의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라 그래서 청소년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층 있게 행정의 청소년정책에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금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면서 청소년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모양이네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단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놓고 실제로 몇몇 그냥 청소년들을 동원하는 정도로 해서 제대로 된 청소년 의견들이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학교를 통한 청소년들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의견들이 죽죽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보다 섬세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여간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활동을 보장하거나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예산보다는 여전히 경직성 경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전환의 방향을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의 핵심들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물론 경찰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전시의 청소년문제를 사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면 대전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청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예산방침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년 예산은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주5일제 수업이라든지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세운다고 청소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회관 세울 돈으로 다른 프로그램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향적인 예산 수립이나 집행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이긴 한데 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서 보면 피해자 지원, 피해자 상담이 거의 주를 차지하는 데 실제로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예방에 대한 정책은 지금 없는 거네요.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사전예방적인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특별하게 하시는 것이 있나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성폭력,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 일정 직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일단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교도소를 통해서 각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성교화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해서. 그래서 출소 후에 재범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런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현재 각 기관, 단체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 실시나 재발 방지는 별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것 같고요.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이나 다른 것과 연관돼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것을 핸들링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올해 행감 때 보니까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무슨 위원회 틀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아동·여성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아동에 대한 안전지도를 제작한다든지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또 상담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물론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긴 하지만 내년에 얼마 정도 확대한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동지역연대에 일단은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각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각 기관별로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문별로 행사라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본적으로 아동·여성지역연대 관련 예산이 아동지도 제작에 3,900만 원 그리고 여성연대에 활용하는 데 3,600만 원 예산이 현재 확보가 돼서 금년도에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 갖고는 사실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 같고 지도 제작도 몇천 부 정도 만들어서 그것을…….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인데 각급 4학년 이상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성폭력 취약지는 어디인가, 안전지는 어디인가, 집을 귀가하는 데는 어디로 가면 안전한가 이런 것을 스스로 지도를 그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 인해서 성에 대한 또 폭력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런 체험교육을 시키는,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고 그리고 연대해서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고 그런 위원회를 확대, 각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조금 더 확정돼야 될 것 같고 기존에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도 물론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립돼야 되겠지만 예방적 차원의 예산은 지금 굉장히 미미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방적 차원의 예산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동안의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이런 사건이 그동안 발생을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장애아동 성 인권교육 분야에 4,0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예산을 따로 하나 뽑아서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느니 만큼 간단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명세서 54쪽, 희망리본프로젝트, 국비가 80%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9억 2,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기초수급자로 전락을 하게 되면 자활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희망리본프로젝트라는 제안을 가지고 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1인당 약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자활을 촉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에 있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라든가 노숙인 또한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므로 해서 실질적인 자활을 촉진하고자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도입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자활사업에 있어서 뭐가 중점 사업이지요?

자활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활 성과로 나타난 것이 중고자전거 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자활사업, 또 중동 대전역 주변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숯불, 화분 만드는 사업 이런 것이 자활사업으로 대표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명세서입니다, 74쪽.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설치·운영 있지요? 그게 뭐예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그동안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상당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 바로 성폭력 여성, 아동 피해자에 대한 관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원스톱지원센터라고 해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치료보다는 상담이라든가 또는 일반, 일선 관리를 했었는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내년도에 설치가 되게 되면 그동안은 우리 대전지역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충주라든가 이런 데 시설을 이용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충대병원에 설치를 해서 치료기능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러니까 아동과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섬세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성과 아동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료시설치고는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단순하게 치료가 아니고 일단은 성폭력이 발생되게 되면 경찰의 수사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이들에 대한 심리적 또 병원의 의료적 이런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공동적인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 시가 사실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 지적이 있던 것이 우리보다 열악한 도시도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도 이 부분 설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9쪽, 북부평생교육문화원센터 건립, 60억이 있네요? 60억 맞지요?

몇 쪽?

79쪽, 예산 명세서를 보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고요.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는 구 농업기술센터, 유성 송강동에 건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문화센터가 구 여성회관, 도마동에 본원이 있고 그리고 남부와 동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설치를 해서 대덕구 일부 지역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별로 비중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평생교육문화센터는 서구 도마동 지역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남부는 동구 가오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동부는 대덕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88쪽 어린이회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회관 확장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회관 확장은 우리 시가 어린이회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어린이회관은 유치원생 어린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라고 하면 보통 12살까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시설의 수준에 한계가 있다 판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육아정보센터를 우리가 어린이회관 옆에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2011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대상 시설 현재 공간이 약 800평 정도가 되는데 육아정보센터가 200평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를 활용하게 됩니다.

거기 어린이회관이 있지 않나요?

예,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해요?

어린이회관 운영은 기독교연합봉사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시설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확장을 더 한다는 거예요, 더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일부 확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주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어린이회관이라는 것이 입장료를 일부 3,000원씩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거의 비영리사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게 되겠지요, 민간 영역하고는 충돌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하시는 민간 업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느냐? 또 하나, 전국 규모로 볼 적에 어떻습니까?

전국에 많은 어린이회관이 현재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번에 육아정보센터를 설치하면서 그 옆에 일부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명실상부한 어린이회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내에 시티즌 숙소로 하려고 했던 자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토했던 데, 어린이회관 있는 옆 공간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회관 옆에 일부 800평 정도의 공간이 현재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육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일부는 현재 은행동에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이전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 약 300평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회관으로 확장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육아정보센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해서 키우는 데 그런 과정을 각 어머니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아정보센터하고 어린이회관하고 같이 토털로 하겠다?

예, 그래서 육아정보센터 또 육아정보센터가 지나면 보육, 어린이를 키우는 이런 보육정보센터 그 옆에 어린이회관까지 그 연계를 해서 동일 공간 내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어린이회관 확장이 필요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린이회관이 보통 12살까지를 어린이로 얘기하는데 보통 유치원생까지 정도의 적정한 시설로 현재 꾸며져 있기 때문에 고학력 어린이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세서 142쪽, 시립병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제2노인병원인 시립병원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정부의 그린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지원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 설치를 해서 연료비를 절감하고 앞으로 이런 녹색에너지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이지요, 태양광?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설치를 한다고요, 거기?

예, 주차장 부지에.

공간이 나와요, 거기?

설치를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이용을 하는 거지요, 위에다 설치하는 거니까요.

위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태양광이 사실은 지금 수익성으로 따지면 많이 적자지요, 사실 이것은?

예, 투입 대 산출로 보면 상당히 채산성은 안 맞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놓고 볼 적에 녹색에너지시대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매칭이네요, 50 대 50? 그렇지요, 사업비가?

예, 국비 50% 우리 시비 50%, 50 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한전 쪽에서 뭐가 없나요, 에너지를? 이것 시비 쓰기는 아깝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채산성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시립병원 운영하는 데는 에너지에 있어서는 충분하나요? 어때요, 이게?

일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일부만, 몇 퍼센트예요, 그게?

전체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전체적인 발전량을 감안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148쪽, 예산 심의하는 것 때문에 많이 묻습니다, 내륙권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명세서입니다, 148쪽.

내륙권시범사업은 지난 3월 국토해양부에서 내륙권첨단시범사업을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강원, 충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연계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 또 의료관광에 대한 기본 인프라 쪽에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서구에 조성하게 되는 메디컬 스트리트와 유성구 유성온천을 대상으로 한 건강거리 조성 등 이런 국가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유성 쪽하고 어디어디예요? 지금 대전시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두 가지 중 하나는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것인데 대덕대교에서부터 탄방동, 그러니까 롯데백화점까지 거기에 병원이 약 290개 정도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과라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대덕대교에서부터 롯데백화점 있는 탄방동 사거리까지, 그러면 거기에 약 290개 정도의 각 병원이 집적되어 있는데 이 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가 되겠고요.

아니, 왜 거기 그쪽으로만 했지요? 왜 그런 거예요, 지리적 여건이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의료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도의료기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선도의료기술은 특화된 병원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대형 병원 이외에 특화전문병원으로 안과라든가 또는 피부과, 성형, 정형외과 이런 부분에 발달된 특화된 선도의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함으로써 외국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하나의 터전을 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유성온천을 활용한 건강거리의 조성사업, 두 가지 사업에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홍보 쪽에는 유성온천 쪽, 병원 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290개, 그 범위를 조금 넓히면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전체 특화병원이 처음에는 타임월드 사거리, 경성큰마을까지를 잡았었는데 거기보다는 이쪽 롯데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그런 구상을 가지고 현재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선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평생교육문화센터 LED조명 교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설명서 392쪽.

평생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이런 조명 교체가 필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가 지난 2004년도 개원해서 지금 8년째 받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조명이 지금 단가가 많이 내려갔나요, 어때요?

단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또 우리 시비 50%로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효과적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가가 적극 장려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장려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 행정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6쪽요.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변경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부기 변경으로 인해 별도로 계상되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하던 인건비를 사회복지관 인건비에 일괄적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이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지라고.

여기 예산상으로 볼 적에는 폐지.

그렇게 써야 되나 보죠?

그런 용어가 돼서, 조금 경솔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설명자료 112쪽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지원센터가 4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서구에 센터가 신설된다고 했는데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문화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에 다문화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여성가족부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서구에 지원되는 것은 일단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서구까지 해서 4개 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항상 서구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비 지원이 있나요?

예, 기금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서구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69쪽, 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증축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11억 6,784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굳이 11억 6,700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생활관을 증축해야 되나 싶고,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관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있었고 일단 생활관 공사까지는 현재 끝나 있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공간을 찾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훼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적 현실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현장방문 때 가서 봤는데 그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강당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활관이라고 해서.

대강당까지 확대를 해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안에 따라서 그런 구상까지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생활관에 대해서만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전체가 다 그린벨트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잘 알겠습니다. 296쪽요.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직도 2010년으로 되어 있다고 질의했었습니다. 그때 국장께서 2012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013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2012년 가이드라인의 95%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호봉승급 분만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인건비가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 초에 다시 시달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재 일단은 내년도 가이드라인의 95%를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현재 예산을 편성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 때라도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제시해 주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5% 선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9쪽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실시한 적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전수조사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조사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인지? 조사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민간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구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347쪽요.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기능 보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 끝에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해서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예결특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노인전문병원에 임종실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꼭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있었고 사실 마지막 임종이라는 것을 놓고서 임종실이 아닌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또 같이 입원해 있는 환자 입장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립전문병원에서 기능보강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부득이 이렇게 반영됐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 병실이 몇 호 정도 되지요?

132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병동 짓나요?

현재 90 병상 정도.

이게 개원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해마다 기능보강이 계속 올라와서,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771쪽요. 식품진흥기금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지원사업에 보면 염도 측정기구 구입과 표지판 및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이 사업이 식품진흥기금의 사업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트륨이 소금문제가 우리 한국인들이 위암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나트륨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트륨 줄이기가 건강음식사업에서 주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 반영을 했고 특히 음식문화개선 부분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이 하나의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3,2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 및 제작해서 나눠진다는 얘기인 거지요, 구별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별 12개 업소를 지정해서 전체 6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측정기하고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하는 표지판, 홍보물을 같이 동시에 게시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로 12개소에 6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이 사업이 시민의 건강 보호 기여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염려가 앞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먹게 된 것이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금을 많이 먹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문화를 바꾸는 것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주고 또 그런 일부 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업소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는 데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염도, 나트륨을 줄이게 되면 음식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는 큰 틀 속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을 줄이면 맛이 벌써 달라져서 손님들이 말도 많고 그럴 텐데 거기다 또 측정기를 30만 원인가 사서 그 업소에 주면 그 측정기를 언제 그렇게 측정하는 건가요?

측정기가 보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거기에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먹는 맛있는 음식이 기본적으로 염도가 어떤지, 기본적으로 이 음식을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에 나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하나의 시민계도와 또 하나의 음식의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시도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범국민적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시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전시용으로 측정기를 놓고 본인들이 먹은 음식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할 수도 있고 가서 측정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측정기와 또 어떤 음식에는 현재 나트륨이 얼마가 들어있다 또 어떤 음식에는 나트륨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기이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들도 나트륨이 적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몇 가지 홍보가 병행되는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트륨 표시하는 것하고 표시의 마크를 하나 해주고 측정기계만 있고 다른 혜택은 없어요?

예, 다른 혜택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은 음식점에 홍보판을 제작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음식점에서 짜장면도 있고 우동도 있고 중국집이 음식점이면 이 짜장면에는 나트륨이 얼마가 들어있고.

그 얘기는 아는데 다른 것은 혜택이 없고 지정업소와 기계만 거기다 놓는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음식점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음식이 맛 없으면 안 먹지 누가 먹어.

그래도 맛이 그렇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목적을 나트륨도 문제지만 나트륨에 못지않은 다른 것을 개발해서 음식 맛을 낼 수 있게 해야만 장려가 되지 어떻게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나트륨 없다고 먹으라고 하면 되나?

최근에 나타나는 웰빙음식이 대개 염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윤태희 국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복지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값진 대가는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앞당길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복지일선에 계시는 전사들의 건강은 다 좋으시지요? 아주 활기찹니다. 개개인의 건강복지도 잘 챙겨주셔서 대전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 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안타깝습니다. 목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는 295쪽이고 사업명세서는 127쪽입니다. 공공재활프로그램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는 127쪽이고 사업별 설명자료는 295쪽입니다.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 권역재활병원이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귀 재활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있으시지요?

충남대학교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병원을 짓고 그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한 것도 있는데 국비도 있나요?

이것이 전액 기금으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요?

예.

한번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줘보십시오.

장애인에 대한 재활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시가 일부 재원을 대서 권역재활병원을 충남대병원 내에 설치해서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명세서 128쪽, 사업별 설명자료는 301쪽이네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지금 320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폭력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 지원 301쪽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128쪽.

성폭력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이 지난번에 도가니 사건이 난 이후에 대전에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이 없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여성가족부로부터 가내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2012년 정리추경 반영 후 신축예정이라는 것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였는데 일부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아마 타시·도에서 일부는 반납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신청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국가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은 없는데요.

국비사업이 60%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하고 시비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이 기금이 바로 국가에서 주는…….

국가의 기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국비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업명세서 129쪽, 사업별 설명자료는 304쪽, 시립체육재활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무지개복지공장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이것이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녹색그린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두 개 시설에 태양열 전지를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것도 있지요?

국비 50% 매칭펀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은 없다면서요, 태양열이?

실효성이라는 것이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창출의 효율성을 따질 적에 일부 그렇게 지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설치해야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라든지 국가의, 세계의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민간에서 참여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국가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8쪽, 사업별 설명자료는 269쪽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보육정보센터 8억 원이지요?

예.

그런데 건물 리모델링을 400㎡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리모델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정보센터가 월드컵경기장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서 그와 연결해서 공간면적이 약 8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평을 육아정보센터로 설치하고 나머지 300평 정도는 어린이회관을 확장하면서 현재 은행동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육아정보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를 병행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이용하는 계층 자체가 육아정보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 어린이회관을 집적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서 같이 합동으로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잘해 놓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대강 따져보니까 400㎡면 121평 정도 되는데 관급공사도 새로 짓는 것이 한 500만 원으로 따진다고 그래도 상당한 금액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세서 55쪽 복지관 전진대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전진대회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유치한 것이 몇 회 차라고 그러지요?

이것이 3회 차 개최하는 것인데 지방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회는 어디에서 했나요?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요?

예.

서울에서 할 때도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었나요?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은 없었고 각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전체 사업비가 소요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왜 경비를 대나요?

사회복지관 전진대회가 서울에서 그동안 개최해 왔는데 지방인 대전에서 개최하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도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 한 2만여 명 또 종사자 5,000명 해서 2만 5,000명이 1박 2일 와서 여기 와서 체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유치를 해서 첫 번째 개최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돈을 줘가면서 유치하고 서울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 가지 서울은 사회복지 인프라 자체가 대전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거든요. 서울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전국적인 사회복지사들이 일시 에 참석해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이번에는 박수 안 받았어요?

마음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방금 심현영 위원님께서 사업명세서 55쪽 질의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55쪽에 보면 방금 국장께서는, 설명자료 41쪽 보면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명세서 55쪽을 보면 9,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전체 소요예산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시에서 9,5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는 9,500만 원인데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자체 전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5쪽 사업명세서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3,150만 원이 반영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21개소에 대해서 150만 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각 사회복지관을 시범적으로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작품을 일단 보급해 보려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150만 원씩 줘서?

똑같이가 아니고 각 복지관별 여건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서 작품에 따라서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50만 원씩 같이 주는 것으로 나와 있길래.

일단은 작품이라는 자체가 시설의 규모와 시설 여건에 맞는 작품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은 150만 원 정도 평균 소요되는 것으로 감안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문화예술의 보급이라는 것이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어려운 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시니어직능클럽으로 대전예술은행이 설립됐습니다. 설립된 예술은행에서 작품을 공급하고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 문화예술을 보급하면서 아울러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후생도 일부 도모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1개소에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면 왜 이런 식으로 표기했지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대상작품을 선정해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예술은행에 되어 있는 가격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술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런 작품을 어느 공간에다 게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작품을 전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21개 업소에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표기는 잘못된 거지요?

금액은 일부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작품이 작더라도 가격이 비싼 것이 있을 수 있고 작품이 크더라도 쌀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여건과 또 규모, 부착할 장소에 따라서 작품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의 표기를 이런 방식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21개소에 15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생각되지만 같이 준다고 하면 일관성도 없고 경쟁도 없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해 보려했던 사안이었어요.

예.

다음 58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민간사례관리단 보라미 운영비가 3억 5,030만 원이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반영되는데 보라미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보라미는 기본적으로 복지만두레를 추진하면서 정착단계까지는 일선 동에 일부 인력이 불가피하게 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보람된 일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보라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운영은 언제부터 하게 됐나요?

복지만두레가 시작된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3년차가 되겠습니다.

보라미를 운영해 본 결과 좋은 점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취약한 30개 동에 현재 60명이 배치돼서 위기가정이라든지 즉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지에 문제점이 있는 가정의 대상을 발굴해서 지역의 자원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면서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77개의 동이 있는데 나머지 미 배치된 동에 대해서는 현재 앞으로 확대 배치하면서 이런 복지만두레의 민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36개소에서 7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는 30개 동에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6개 동을 추가로 더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85쪽을 보세요. 이것을 보니까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는 아동들한테 1인당 정착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죄송한데 사업명세서 몇 쪽 말씀하시지요?

85쪽이요.

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본인에게 계좌로 입금시켜 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살 학생한테 3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서 무슨 문제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대상학생이 만 18세까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18세가 되면 일단은 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퇴소를 하면서 여기에 자립하기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을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일단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글쎄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에 진출하면서 필요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단은 보육시설을 나가게 되면 방도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용품을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제대로 적절하게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데 활용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앞으로 일단은 시설에서 연령이 돼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정말 18살이면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됐다고 크게 볼 수 없지만 또 유흥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까봐 그것이 뭐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 봤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개별 사업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업무보고 때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내년도에 예산을 잡겠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한 16억 원 정도 됐던 건데요.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방접종 시 5,000원씩 부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그랬고 이번 본예산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반영되는 것으로 저도 감안했었고 협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방접종이 늘어나면서 작년도 42억이 들어가던 것이 65억으로 전체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20억 정도 규모 아니었나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42억인데 내년도에 뇌수막염하고 노인성 폐렴구균 두 가지가 접종이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비용부담이 60억 정도로 약 거의 18억 정도가 추가로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일단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5,000원을 지금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요?

예, 그 1인당 5,000원에 관한 비용은 전체적으로 약 13억 정도가 되는데 13억을 우리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까지 가서 재정 여건상 반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구가 50%를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구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로 절충을 하려고, 마지막은 그렇게까지 절충을 했었습니다.

대전시가 5,000원 지원을 못 해서 예산을 못 만든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추경에 반영을 분명히 시킬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5,000원인데 이 부분의 단일 사업을 가지고 42억이었던 것이 65억으로 23억으로 늘어났고, 기본적으로, 또 여기에 추가해서 5,000원 이 부분이 13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가능한지 재정 여건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려우면 추가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라도 우선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내년, 후년 예산에는 제대로 잡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갑자기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증가폭이 있으니까 예산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라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기본적으로 지금 무상보육과 연계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반영하는 것이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이고 또 요구겠습니다만, 전체 시의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추경 때는 일부라도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네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여성 성폭력 쉼터 관련해서 예산이 294쪽하고 301쪽에 걸쳐서 있는데 지금 쉼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개원이 되지요?

내년도에 일단 개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몇 월에 개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301쪽에 있는 것이 쉼터가 생기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294쪽에 있는 것은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294쪽요?

294쪽, 설명자료.

일단 지금 말씀하신 301쪽 성폭력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된 시설에 차량이라든가 각 기자재,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비품 성격의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개설이 됩니까, 그러면?

내년 일단은 5월 정도에 개설될 것으로 현재.

그러니까 기능보강은 그게 되면 기자재를 넣어야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301쪽의 시설지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지금 몇 개월치라는 것이 기술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5월부터 하면 5월부터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1월부터 지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월부터 해서 7개월 간인가요?

예, 7개월 정도를 반영해서 감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 중에 7개월치를 지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비용 자체가 7개월치라는 건가요?

이것이 국비가 1억 600만 원이고 매칭펀드로 해서 4,600만 원 우리 시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단은 여가부에서 요구하는 이 비율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치 예산이 반영된 거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설치하고 나서 전체 일단 6명의 인건비를 반영하고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소요가 되는지? 처음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적립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설 날짜에 맞춰서 타시설과의.

이미 그것은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여가부에서 내시해 주는 대로 일단은 반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1억을 반영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런데 여가부도 지금 시설 운영을 안 하는데 예산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일단 개원한다는 전제 하에 일단은 내시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1월은 아니라도 상반기 중에 개원해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여가부에서 내시해 준 예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매칭펀드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게 되면 1할 계산해서.

이게 지금 1억 5,000이면 월 1,200 정도 평균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 1,200 정도면 인건비,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12개월치를 계산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6명 있는데 인건비가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섬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330쪽,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운영인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대전시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뭔 내용입니까? 장애인정책모니터링이라는 것이 그간에 한 번도 없었나요?

금년도에도 추진한 일부는,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모니터링을 한 사업 실적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정책 모니터링은 다 하지요?

예, 거기에서 추가로 해서 일부 별도의 사업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전체 장애인단체에서 정책모니터링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센터 운영이거든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를 그러면 대전시가 만들어서 대전장애인인권포럼에다가 수탁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대전장애인인권센터가 이런 것을 운영할 테니 대전시가 예산을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만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뭡니까, 이것은?

대전장애인인권포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그냥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목 자체도 이렇게 다시면 안 되지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6명이 인권포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권포럼에서 이런 모니터링센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단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그러면 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정책모니터링을 계속 해온 모양이지요?

예,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자세히 주셔야 되겠네요.

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여성단체활성화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은 기금에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기금 여건상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요청이.

일종의 신년 하례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일부 그런 성격을 포함해서 각 여성단체대표 또 분야의 각계각층이 함께 만나는 또 거기에서.

한 번이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목을 정확하게 달아주셔야지요. 여성단체 대표들이 한 번 만난다고 활성화가 됩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그동안 기금에서 지원을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재단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반예산에서.

그러니까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일반 운영에 관한 지원이니까 일반예산으로 하겠다, 돌려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금에서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러 가지 용도에 있어서 기금이 부족하고 또 그래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3쪽에 미지정 지역 찾아가는 취업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에는 안 했던 사업을 2013년도에 다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금년 5월달에 배재대에 새일본부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에서 취업설계사들을 배치하고 이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취업설계사를 배출했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취업설계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신규로 인식이 됐던 것은 작년도에는 취업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광역본부로 분리를 하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하고 또 이렇게 금년도에 이어서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성과는 어떻지요?

금년도 5월부터, 금년도에 거기 나와 있는 구인과 구직, 취업 192명 그 사업 실적이 나타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지원사들이 192명 취업을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8명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구인과 구직, 취업 이런 실적을.

1인당 10명 정도는 취업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취업창업박람회에 공공기관이 내년에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성 일자리목표를 지정해서 목표관리를 하도록 애써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62쪽, 교육만두레요. 이게 12억이지요?

예, 1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과 동일한 예산인데 사업평가를 해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사실은 만두레사업의 성격보다는 일종의 청년창업프로그램 성격이 강해서 그것으로 시작을, 외피는 만두레를 입었지만 실제로는 청년창업에 더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학력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사교육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600명인데 600명이 12억이면 1인당 연간 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사교육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실제 학력증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만두레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방식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도모하면서 어쨌든 이게 공공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오히려 민간진영 영역에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야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복지재단에 넘어가는 일이기는 하지만 예산 자체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서 또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여건, 교육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감안해 주시면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원 다닐 형편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별도의 과외를 한다든가 이것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대표 과목인 국, 영, 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학력의 균형을 맞춰주는 시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게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만두레사업의 내용을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이게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교육을 진작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학력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요.

현단계에서 한번 그동안 대상 학생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교 측과도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책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마지막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부분은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신규 개설 관련한 예산이나 계획수립 관련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설과 관련돼서는 내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겁니까?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53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국공립형 어린이집 하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20억∼30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설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부지가 확보되는 지역이라면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 대전시의 어느 지점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그럴 것인데 그런 예산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시지요?

그 사업은 일단 대상부지 또 적정위치의 선정,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런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전체 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에 맞게 환경이 만들어지면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몇 년 안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우선 종합계획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지 그것과 관련해서 일이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일이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기능보강사업의 일원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여건에 맞는 자치구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우리 시의 현재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확충방안이 더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09쪽에 가정친화 문화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일 행사 그냥 한 번하고 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념식하고 부대행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화, 산업화된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것을 봐도 어두운 그림자가 가족의 붕괴라는, 또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학교폭력 또 자살로 이어지는 여건이 되면서 바로 가정의 붕괴된 가족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해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정의 날이라든가 부부의 날 각 이와 관련된 관련 행사를 좀더 고도화시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만듦으로써 이런 가정친화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새로운 하나의 시책 방향에 맞춰서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우려는 가족 형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있는 대체적으로 3, 4인 가정을 그냥 온전한 가족 형태라고 보고 이런 행사를 하시면 지금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한부모 가정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1인 가족들도 늘고 있는데 가족의 모델 자체를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맞춰서 행사를 하면 실제로 이게 다가오는 가족 형태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1차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보다 더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현실 여건이 반영되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정책과에서 장애인인권복지정책 1위를 연속으로 수상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올해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몇 퍼센트가 증가가 됐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이 지난 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8,860억 원에서 1,470억 원이 증액된 1조 336억 원으로 16.6%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16.6%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시 전체적으로 약 4.6% 정도 비해서는 복지예산의 증가가 약 3배, 4배 정도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상당히 복지관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로 봐도 되겠지요?

일단은 이 부분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저출산고령화라는 이런 사회현상에 따라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육예산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분야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고령화 진척이 빨리 되면서 노령수당이나 이런 노인 예산이 급격히 증가되는 현상인데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각 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2만 불 시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대개 개발연대 2,000불, 3,000불 시대 때 만들어졌던 시설이 그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예산의 증가는 당분간 가파르게 증가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수입이 있어야만 복지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의 예산의 수입보다, 세외수입보다 복지에 많이 할애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298쪽, 종사자 특별수당 및 종사자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는 종사자들의 수당이 100% 지원이 되는 거지요, 먼저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연초가 되면 보수지급 기준의 비교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시장님의 공약이 임기 내에 100%를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95%까지 맞추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100%가 아니고요?

예, 100%까지 못 가고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100% 맞추는 것으로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00%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요?

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공감대 형성되는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하고 339쪽,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제도, 또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은 조례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전에도 되어 있네요,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활동지원하고 연금에 대해서, 이 부담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여기 보니까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도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특별시,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조례가 아직 없어요. 이 부담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조례가 없는데?

현재 국비와 시비가 지금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예, 7 대 3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16개 시·도에서 서울만이 조례로 제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시·도는 현재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서울특별시는 되어 있던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마련해야 될 여건인데 여러 가지 재원 부담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했지요, 이것을? 7월 30일날 조례가 되어 있는데? 대전은 좀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희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치구와의 협조 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담비율을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말씀드리려고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섬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