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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배종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9

배종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 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 다. 금번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김명훈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할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지역중심 고등학교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훈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임성택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순복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홍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최현삼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영권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국태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홍규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렬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철호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박두립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추경엽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남창일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강신화 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 김흥식 낙동강학생수련원장 정준영 남해학생야영수련원장 정길영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변민석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홍경혜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장 전경옥 창원도서관장 정용복 김해도서관장 이헌욱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 김상대 창원중앙고등학교감 안형호 진주고등학교장 정명규 김해고등학교장 서기순 거제중앙고등학교장 박경래 양산고등학교장 박규하 의령고등학교장 이은식 함안고등학교장 정민효 남해제일고등학교장 정대호 함양고등학교장 황인규 거창여자고등학교장 한광수 진양도서관장 김미연

정동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2선거구의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의원 제2선거구 마산․의령․함안의 김종수 위원입니다. 창원13선거구의 배종량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4선거구 진해․김해․양산의 성경호 위원입니다. 김해6선거구의 이천기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3선거구 진주․함양․산청․ 거창․합천의 조재규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1선거구 창원․밀양․창녕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김해1선거구의 최학범 위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박용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명훈 부교육감께서 교육청 간부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힘든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남교육청 간부와 교육장, 직속기관장과 지역중심 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강정갑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영채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이훈 총무과장입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입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표명길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 밖에 본 행정사무 감사장에는 수감기관을 제외한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참석하고 있으나 시간 관계상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택 창원교육장 외 9명을 소개합니다. 추경엽 경남교육연수원장 외 11명을 소개합니다. 정명규 진주고등학교장 외 9명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예,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스마트교육을 우리가 교과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13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교실 10교,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 2개교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범학교들의 사업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지원된 예산 그리고 교육환경 구축에 사용된 실적 또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개발에 사용된 실적 이런 등등으로 세분화 하면 학교별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 교사의 수 그리고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직교사가 부장선생님 같은 보직교사가 이런 일을 힘들게 맡고 계신 사례가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학교안전과 관련되어서 스쿨존의 현황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를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A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의 범위는 이러이러하고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창원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통학관련해서 교통사고의 현황을 자료를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이것은 학교 경상남도 도내 전체로 하겠습니다. 통학 관련 사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원업무경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서나 그다음에 성과지표 사업의 목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업무 경감추진에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현장실습과 관련된 실행지침 등 사전적 행정조치들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에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현황입니다. 학교별로 교원의 수라든지 또 특히 방학 중에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학교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셔서 유치원 종일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요청 위원 계시면 예, 최학범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창문안전난간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편성 금액이나 또 시․군별로 학교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어느 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것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시․군별로 CCTV 설치 현황과 설치장소 그리고 화질 몇 만 화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화소, 구입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내 주시면 좋겠고요. 시․군별로 또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는데 교과교실제 현재까지 하고 있는 학교수 중․고등학교 수와 또 2013년도에 할 예정인 학교 시․군별로 구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성경호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성경호위원

양산의 어곡초등학교 이전에 관련해서 이전에 따른 중앙투융자심사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 요청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감사자료 686페이지에 보면 지리산고등학교 기간제 현황이 나옵니다. 전체교원 9명 중 기간제 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교사 4명은 누군지 인적사항에 대해서 또 채용기간, 채용일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회의 중에 자료요청 위원이 계시면 그때 해 주시도록 하면서 다음 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혹시 진양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오후에 옵니까?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적정규모 학교와 관련되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변성규 과장님.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적정규모 학교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적정규모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몇 가지 당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도교육청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를 우리 도내에서 지금 몇 개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현재는 고성에서 결정을 했고요, 부지선정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도 세 개 학교가 결정을 해서 부지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동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동은 결정까지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에서는 두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은 합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창도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원칙적으로 합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과장님 이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앞선다는 느낌은 없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종래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나서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이번에 할 때는 속리산중학교 현장을 학부모님과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방문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홍보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신 학부모님과 지역주민들께서 동참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는 크게 도교육청에서 의도를 가지고 밀어 붙인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학부모들이 원하니까 한다는 것 취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은 교육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장단점은 있지만 장점은 빼고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본 단점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속리산중학교에 우리 교육위원 전체가 다녀왔는데, 정말 첫눈에 누구든지 보면 이런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 교육이 잘 되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느낍니다. 시설이 좋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해놓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면적으로 파고들어 보면 그 학생들이 다 기숙을 하니까 24시간 보살펴 줄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또 방과후 교육이 밤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속리산중학교 교장선생님보고 이 선생님들에게 많은 봉사정신을 요하는 학교인데 여기에 과연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 오기를 희망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옆에 청주시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교사들이 가기가 참 힘들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가산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요. 지금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추진을 하면서 교사확보 문제 물으니까 지금 무방비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시내 예를 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주면되지 않겠느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하겠다는데 그것도 내 개인 생각으로는 큰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은군에 내가 가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교가 나중에는 지금은 속리산중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그 인근 몇 개 중학교가 남는데 그 아이들이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속리산중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내 개인 생각으로 그 군에는 중학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군 소재지 있는 중학교 하나하고, 속리산중학교하고 두 개 밖에 안 남습니다. 그 두 개밖에 없으면 어떤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 그 지역의 교육청이 필요 없어집니다. 학교 두 개 보고, 중학교 두 개 보고 교육청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또 우리 도내에도 몇 개가 시작되는데요, 하나 생김으로 해서 보통 중학교가 세 개 정도가 묶어지는데 세 개를 하나 묶으면 교장, 교감자리가 벌써 두 자리가 없어져버립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학교에 취직 한번 해보려고 임용고사 시험을 대비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취직자리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교육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승진에 대한 사기는 없어지죠. 지금 우리가 시골에 농어촌 학교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승진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됩니다. 지금은 학교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 승진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승진의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도 없어집니다. 시골지역에 이런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승진할 길이 없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가겠습니까? 저는 그 학교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교원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한두 개는 성공을 하겠죠. 나중에 다 없어지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쯤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낫지 않느냐, 갑자기 이것은 너무나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가 빠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건의를 한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도 육성이지만 소규모 학교에서 통합되면 사실 관리자가 많이 없어집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나오셔가지고 교감, 교장하시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고 계시는데 학교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교장, 교감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폐지되거나 적정규모 되어가지고 없어지는 경우에는 교장, 교감 숫자만큼은 한시적으로 한 5년간 전문직으로 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말이 연말 안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속리산중학교 현장을 가보고도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속리산 중학교가 성공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교장선생님 열정도 있겠지만 교감선생님께서 주로 기숙형고등학교에 장기간 근무하셨더라고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몸을 아끼지 않는 희생정신 때문에 아마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걱정은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방어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우리 과에서 서로 한번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보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교과부에서 한시적으로 전문직을 늘린다, 그 전문직 다 어디에 쓸 겁니까?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요. 어차피 일이 추진되니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 90% 다 이상이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는데 꼭 우리 도교육청에서 알아야 할 점은 주민들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 뜻대로 할 밖에야 교육전문가가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래 그것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고, 어차피 시작된 이런 학교들이 성공을 하기를 현재로서는 빌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첫째 빠져 나가고, 두 번째로 인근 학교를 내가 살피면서 몇 가지 물어본 일이 있는데 주로 3학급짜리, 2학급의 소규모 학교인데 우리가 상치과목 관계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상치과목 관련은 먼저 우리 교원인사과에서 겸임교사 관계 아마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님.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종수위원

소규모학교를 이리 보면서 요새 상치과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법정교원 T/O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쓸 수가 없고 겸임교사 발령으로서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도내의 겸임교사로서 상치과목 학교를 다 해소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학교가 혹시 있다고 들었습니까? 몇 명이나 겸임교사 발령을 내고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둘러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급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원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상치교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전공을 활용을 해가지고 현재 겸임교사가 400명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400명을 지금 겸임 발령을 내고 있네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도 다 해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치교사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그런 현실입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교육과정과장님 좀 한번 봅시다. 지금 상치과목 해소로 해서 겸임교사 발령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강사를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할 때 어떤 학교는 강사비를 받아서 강사를 쓰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강사를 못 쓰는 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들이 있습디다. 도내에 상치과목 해소를 위해서 상치과목 강사비 요청하면 다 안 주고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은 교원인사과 문제입니다만 상치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요청을 하면 다 줍니다.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것은 교과교실제라든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은 저희 과에서 전액 지역교육청에 재원배분을 해서 한 학교도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3학급 학교에는 수준별 수업을 같이 한 교실에 두고 그룹별 수준별로 수업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강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잘 안 됩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신청을 하면 전액 강사수당을 1시간당 2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지급받지 못한 학교는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 학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여하튼 지역교육청 감사 시에 그런 혜택을 못 받는 학교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런 학교가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호위원

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일 우리 도의회에서 체육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해가지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성경호위원

그러면 체육전문가시니까 기초종목하고 그다음에 정책종목 이런 부분에 분석한 자료를 아시는 대로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본청에서 학교 정책종목으로서는 육상, 수영, 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기초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은 복싱이라든지, 투기종목, 레슬링 또는 역도, 조정이라든지 또는 카누, 정구 등이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주에 우리 시군교육청 감사하면서 현장에 파악을 해 보니까 레슬링이나 어려운 종목들은 선수가 없습니다. 선수확보도 어려운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아마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단점 중에서 특히 교기를 육성하는 학교라든지, 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저변확대가 오히려 축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비인기 종목을 선호하지 않는 종목을 체육연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지난 4월에 경상남도 체육중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T/F구성을 해서 그 용역,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분석한 것은 체육학교의 설립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둘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체육중학교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추세가 저희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이런 것을 용역을 둘 수 있도록, 이번 2014년도에 실시해서 보다 세계의 교육적인 추세가 특성화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재를 키우는 입장에서 체육영재도 이러한 현실에 맞춰서 체육중학교 설립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데 우리 16개 시도에서 8개 학교가 체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울산인가 개교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체육중학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또 시골에 많이 흩어져 있고 선수확보가 어렵고 소규모 학교가 많으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저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우리 경남에 있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공립을 포함해서 4개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운영현황을 자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최근에 와서 대외적으로 아주 부각되고 있는 지리산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지리산고등학교 교원 현황을 제가 우리 교총에서 나오는 교원명부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 직원하고 2012년도 직원하고, 교원을 말합니다. 교장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최근 5년 동안 지리산고등학교의 직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자료 내용에 매년 교장을 제외하고 100%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리산고등학교 경우 지금 3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명 가운데 5명이 매년 바뀌고 교장을 포함해서 4명이 계속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속 바뀌었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신규교사를 학교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산청 그 위치가 굉장히 멀리 있고 농어촌 지역이어서 지리산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사를 채용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해서 교육재능기부자도 일단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마다 교사가 계속 기간제 교사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학교에서 정규교사로 일단 학교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할 예정입니다.

조재규위원

설립인가를 해 줄 때 교원채용을 100% 기간제로 채용해도 설립인가가 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설립을 할 때는 교사채용 관계 100% 기간제라는 것은 저희들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설립 때부터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2년간은 매년 모두 기간제를 채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최근 5년간까지 그렇게 했겠느냐 생각하고, 설립 때부터 채용현황 자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재규위원

확인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금방 부교육감께서는 지리산고등학교가 위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원채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중에서 가장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범대학 졸업하고 정규교사로 채용이 못되어서 한이 되지, 심지어는 거기 기간제 교사를 모집해도 아마 10대 1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그렇게 보고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매년 3명씩 정규교사를 채용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부다 계약기간이 1년 입니다. 정규교사 아닙니다. 이것도 보고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리산고등학교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매년 교사가 바뀐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아닙니까. 또 교사들은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학습권 침해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께서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일단 교사가 1년마다 새로운 교사가 와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리산고등학교가 갑자기 좋은 명성을 얻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학생전출입 현황을 보니까 2011년에는 전입한 학생이 2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퇴학한 학생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12년도에 들어서는 1학기만인데 전출이 14명으로 갑자기 결국은 전․퇴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갑자기 한 학기에 전․퇴학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데 대해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 관계는 지금 3학급에 1학급당 20명씩 60명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60명 보다 더 많이 학생을 받아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감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강제전학을 시킨다는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권고해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학생을 전입 받아놓고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책임으로 돌리면서 학생들을 전출 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다른 지도․감독은 못 하면서, 그런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식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정원초과해서 학생을 받아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을 해서 좀 늦었지만 올해까지는 정원초과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록 권고해서 그 정원 안에서 학교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이 사실도 제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전․퇴학을 한 이유를 자료로 받아보니까 전부다 개인 사정입니다. 그 전에도 2010년에 3명 전․퇴학 학생도 다 개인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원초과로 강제전학을 시킨 게 아닙니다. 다시 이것 전학 간 학생 학교와 그 이유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그 학생 전출을 한 학기에 14명이나 강제적으로 전학을 시킨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학교 측에서 정원보다 많이 모집해서 운영한 데 대해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학을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게 피해가 안 가겠습니까? 하여튼 이해가 안 되고, 학생에게 피해를 주면서 강제 전학을 시킨다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서는 안 될 아주 비교육적인 처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오늘 부교육감님께 질의보다는 그날 산청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장선생님이 안 오셔서 제가 오늘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날짜가 하루 늦다고 그래서 학교 사정을 핑계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전화 상 증인으로 좀 출석해 달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면 또 그동안에 학교운영을 잘 하고 명성에 걸 맞는 그런 내용을 많은 사람 앞에서 확인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오늘 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교육청에서 전화를 했는데 오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행정사무감사 증인 관계 서면으로 저희가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5일 전에, 그래서 그 날짜가 5일이 안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조재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급 기관에서 출석을 좀 하라고 전화 상 요청하면 통상적으로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하급 기관 같으면 그 이유라도 밝히고 참석 못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확인한 이유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조재규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지리산고등학교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명문대학 서울대학에도 합격하고 또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대학에 많이 합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 학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외국인 학생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목적으로 지리산고등학교에 입학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시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조재규위원

상급 기관에서 외국인 학생의 전입학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데, 오후까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나라 학생이었고 언제 입학했는지, 전학했는지, 전․입학했는지 그리고 어느 학교에 진학했는지.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경유 절차와 목적에 대해서도 자료제출과 아울러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고등학교는 진학성적도 좋을 뿐만 아니고 수업료 등 학생들이 일체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수업료를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으로...

조재규위원

학생이 내야 될 수업료는 학교에서 외부인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도교육청에 내는 거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후원금이니까 후원금은 저희 도교육청의.

조재규위원

아니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수업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학생이 내야 되는데, 그 학생이 내야 될 부분을 외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학교에서 납입받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외부의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재규위원

기부금, 후원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후원금은 제가 알기로 학교와는 별도로.

조재규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학교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재규위원

후원금과 기부금은 학교운영위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일단 학생수업료에 해당되는 돈만큼 후원금에서 학교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학교회계에서 편성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수업료에 해당되는 만큼 들어올 수도 있고, 이하도 들어올 수 있고, 더 이상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후원금은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설립 때부터 기부금,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 지도․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예방을 해야 될 것인데.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재규위원

예.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인 후원회 모금을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학비, 급식비나 학교운영지원비의 금년도 필요한 재원만큼만 세입조치를 합니다, 학교에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금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고요. 학교에 전입되는 금액만 내용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결산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후원금이 얼마 받았느냐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학교에 다가 일정 부분만 세입 조치 시켜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조재규위원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별도 후원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른 성질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회계 전입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별도 단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조재규위원

국장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한 액수만 자기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 전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이 관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후원금이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후원금, 기부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후원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총괄적인 사항을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후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역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부금이 들어온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기록을 통해서라도 교육청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까지는 못 보고 다만 저희들 예산편성과 결산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또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이런 사실도 제가 알기로는 보통 1인당 1만원씩의 기부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많이 홍보해서 돈 1만원만 내면 돈이 없어서 배움을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 줄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내용은 당연히 상급 기관에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설립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제가 참고삼아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리산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과원된 학생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 교원 인사과에서는 왜 기간제 교사를 많이 쓰고 있느냐, 정규교사를 쓰라고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 건물도 일부 미등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다음 자료요청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지리산고등학교의 건물 현황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설립한 건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사실은 과장님, 지리산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학교에 대해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뭘 점검했는지, 지금...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싶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당연히 상급 기관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좋은 점도 알고 싶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되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시정지시한 공문과 중간보고한 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가서 지도․점검한 그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지금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부감님께, 또 아니면 여기 과장님들께 질의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고, 오후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제가 참고삼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올 초에 교장선생님하고 상임이사하고 몇 분 들어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전부다 학교에서 잘 하시는 일만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달라고 강한 독려도 하고 있고,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어쨌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리산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할까, 또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저렇게 명문학교가 되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주로 교육청이나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면 또 어떻게 보면 직무나 직책에 대해서 유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뿐만 아니고 교육청도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하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종량위원

진해 출신 배종량 위원입니다. 저는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느 담당 과장님이십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배종량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중에, 우리 2012년도 주요업무 현황. 7페이지 보시면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에 관해서 과제를 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 지원 확대 중 기본학습 능력발달 교육지원에 관한 유아교육사 배치 11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덧붙여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년도부터는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들의 누리교육과정이 도입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유치원에 대한 지도사 배치 11개원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원에 다가 배치해 놨는지 정확한 유치원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종량위원

많은 유치원 중에서 그러면 11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어떤 중점적인 지역 시단위의 단설유치원을...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원아수가 많은 곳, 또 지금 1차적으로는 도심 중심으로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정확하게 배치 지역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해 주시면서, 이왕 나와 계시니까 혹시 학교에 보면 병설유치원도 관장을 하십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병설유치원 운영의 애로점이라 할까 또 병설유치원의 원아감소 이유, 기피이유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그러한 농어촌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교육시설이 좀 단설유치원에 비해서 뒤집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바꾸어 가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고, 병설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이나 또는 단설유치원에 비해서 교육의 경쟁력이 약간 미미하지만 좀 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교사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설이라든가 단설유치원으로 가려고, 특히 병설유치원 보다는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설 단설유치원에 가면 교육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시골 지역에는 조손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기타 등등에 있어서 또 인구감소에 대한 이유 등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힘들고 원아모집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해소 차원에서 또 학습능력발달 지원 기타 선진화 정책에 어떻게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에 기피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단설유치원 한 원을 개설하는데 적어도 예산이 약 50억원 정도 내외 들기 때문에 그런 많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점진적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설유치원은 집 앞에까지 데리러 오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병설유치원 가는 원아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 가서 놀이 어떤 그런 봐주는 정도,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전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놀다가 오는 겁니다. 다른 사설 가면 하면 안 될 짓인지 몰라도 교육을 받고 오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신체활동이라든가, 소근육, 대근육 운동 이런 놀이 활동 중심 또 언어교육이라고 해도 동화읽기, 동화듣기 이런 내용인데, 사설유치원에서는 제가 일일이 지적하기 어렵습니다만 학부모가 요구를 많이 하니까 조기 영어교육을 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내지는 사설유치원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설유치원에서는 그렇게 “논다.” 이렇게 노는 것이 교육의 활동인데 생각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병설유치원에는 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 비싸게 드는 사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약 50에서 60만원 정도 교육비가 듭니다. 그런 차이도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제일 관점의 차이는 원아들의 교육과정 활동이 뭐냐는 것을 좀 차별해서 봐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렇습니다. 잘 알고 들어서 저는 뭐 경험은 없습니다만 들어서 아는 부분들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금 그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이고 그런 자녀들이 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태우고 나가는데 그렇게 돌아간다는데 되물림 하듯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큰 유치원 단설이라고 큰 유치원에 가서 보니까 대단합디다. 마치는 시간에 그 유치원 앞에는 학원버스가 주차장을 이룹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간단한 유치원만 보내는 것이지 그 이후의 일은 손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싼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 시간만 떼우면 그다음부터는 또 사설로 움직여서 또 다른 사교육현장으로 내보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병설유치원에 있는 원아는 가난한 부모 만나서 또 적은 교육을 받는 되물림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보면서 어떻게 한번 대책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병설유치원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경호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양산에 단설유치원 설립이 추진 중이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설립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단설유치원을 2014년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인근에 피해보는 유치원에서 저한테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이 유치원 원장들이 피해를 보니까 아마 답답해서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주시면 참고가 좀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오전 시간이 안 남았는데 한 분쯤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짧게 질의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조재규위원

늘 학교장 출장이 과다하다고 국정감사나 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경남교육청을 지적하는 걸 보고 제가 최근 2년간 학교장 출장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계가 학교장 출장이 많아서 불신을 받는 것은 수업일수를 계산해서 학교장 출장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학교장 출장이라는 것은 방학기간을 포함하는 1년 연간 근무일수에 대비해서 학교장 출장이 많고 적음을 대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수업일수는 평균 220일 정도고 제가 연간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방학을 포함해서 근무일수를 치니까 25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 경남교육청의 학교장 출장일수가 평균 80일이었습니다. 80일 같으면 3일에 한 번꼴 출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이 좀 많은 이틀에 한 번꼴 250일 중에서 125일 이상 출장 가는 학교장의 현황을 보니까 946개 학교 중에서 52개 학교가 이틀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125일 이상 출장 갔습니다. 이런 부분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복무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유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출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조재규위원

맞습니다. 오히려 업무차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출장을 많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일 열심히 하고 의심을 받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학교 출장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오히려 교장들의 활동을 제약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한번 실질적으로 출장이 많은 학교의 출장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사 그리고 학교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격려하거나 이런데 출장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데는 평균이 다 비슷해야 되는데 학교가 하는 일이, 교장선생님 하는 일이 거의 같잖아요. 비슷해야 되는데 특별히 많은 학교를 보면, 대부분 출장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업무협의차 해가지고 출장이 아주 많습니다. 업무협의차라면 어떤 업무를 협의하는지 출장 목적만 분명하면 의심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장이 많은 학교는 원거리에 적어도 한 100㎞ 이상 떨어진 그런 곳에 학교는 소규모 학교인데 화초구입, 그릇구입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남이 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두 번이 아니고 화초구입도 1년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계속 불신을 받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도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부 교장선생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열심히 학교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까지 지탄을 받는 그런 형국입니다.

조재규위원

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교직원 결혼식 참석하는데 꼭 출장을 내고 가야 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극히 극소수의 그런 교장선생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몇 명이 안 되지만 주위에 있는 행정실이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몇 명 안 되지만 모두가 그런 것처럼 소문이 나거든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모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하나 더 공개를 한다면 학교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상당히 멀리 떨어진 찻집에 가서 1차도 아니고 며칠 간격으로 2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많은 학교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 한번 지도 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이번 기회에 출장으로 인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하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 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리산고등학교와 진양도서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증인을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출석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성 지리산고등학교장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김미연 진양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미연

김미연진양도서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김미연 관장이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질의를 한 후 답변이 끝나면 돌아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신 분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양도서관장 김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관장님, 도서관 업무도 많고 해서 바쁘실 텐데 또 와서 증언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 직속 도서관 24개 도서관의 실태하고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진양도서관은 부지면적이 1,000㎡로써 24개 도서관 중에서 스물세번째로 적은 부지 면적이고 그리고 건물 연면적이라든지 강의실 현황, 관리실 현황 등도 거의 제일 꼴지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도 뒤에서 두 번째, 그리고 운영현황에서도 프로그램 강좌개설도 13개 강좌에 강사가 11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특이한 것은 수강인원은 전체 24개 도서관 중에서 김해도서관 다음으로 3,244명의 연간 수강인원이 수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은 매우 열악하지만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또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매우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사실은 다르게 해석한다면 수요는 많은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양도서관의 실태, 어느 정도 불편하고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진양도서관장

고맙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범도민 독서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우리 도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양도서관은 1992년에 개관하여 자료와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의 시기인 청․장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건물과 시설은 노후화 되어 점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 시설로는 시대에 맞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어 도서관 이용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도서관 지금 실태는, 시설면에서 우선 많은 노후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붕은 지금 비가 새고 있어서 내년도에 비새는 보수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수강인원이 점차로 많이 늘어나고 특히 학부모 대학 등 이러한 활동을 하기에는 시청각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를 했으나 거기에서는 더 확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실정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 암반이 되어서 발파를 해야 될 그러한 실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좀 더 확장을 하기에는 아주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출입하는 그런 출입구도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서, 경사가 난이도가 심해가지고 거기 노약자라든지 영유아들이 출입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렇게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수강생은 김해 다음으로 많죠. 창원 같은 경우는 강사가 134명이고 그런데도 강좌수는 128개 강좌에다가 그렇지만 수강인원은 1,993명에 불과한데, 여기는 강사도 11명인데 강좌도 13개고 수강인원은 3,244명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강인원이 많고 또 혹시 지원은 하지만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까?
미연

김미연진양도서관장

현재 다 받아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이용자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도서관 서예교실은 동아리 활동이 약 10년 가까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매주 두 차례에 걸쳐 서예활동 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분들이 한 동아리가 약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인원은 이렇게 많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서예교실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인원을 다 못 받아들이니까 엄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청 도서관 실태, 프로그램 운영 상태를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주 5일제를 대비한 학생, 학부모를 위한 강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 것은 진양도서관에서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게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12년 11월 6일이거든요. 여기에 바로 “교육감에게 바란다.”해가지고 진주 동부지역 주민들의 문화혜택 부족에 따른 도서관 확장 요청, 여기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에 사는 유명숙입니다. 최근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느라 문산에 있는 진양도서관을 수개월 이용했습니다. 잠깐 들러 책을 빌리러 갈 때는 못 느꼈는데 오랜 시간 머물다 보니 열람실이 비좁고 좌석수가 부족했습니다. 자료실은 포화상태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 가팔라서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했습니다. 방음이 안 되어 소란스러웠고, 3층에는 화장실도 없을 뿐더라 있는 화장실도 수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잘못되었는지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아름다운 정원과 창문의 빛이 아스라이 들어오는 서재에서 책을 읽어봤으면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을 그렇게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 그 곳에서 책을 읽는 풍경 속의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그런 도서관이 지어지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 할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곳이 있더군요.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 특히 진주의 동부지역은 문화수혜에서 좀 소외되는 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독서모임도 하며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노년을 맞고 싶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노년층의 자료도 좀 많이 확보하고 1주일에 한번이라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역순회 버스도 좀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온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금산방향의 사람들도 진양도서관에 많이 온다는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군요. 시내버스 노선도 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진주 혁신도시를 위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 진양군 사람들이 사는 변두리 지역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노년층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과 도서관 복합시설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영도 하고 책을 읽는 건강한 진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진양도서관의 현 실태와 그리고 이용객들의 바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연

김미연진양도서관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조재규위원

교육청의 답변도 한번 보셨습니까?
미연

김미연진양도서관장

교육청의 답변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조재규위원

나중에 교육청 답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진양도서관장

이것은 다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시설관계 불편하다는 것 중에 화장실 문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우리 3층에 여러 가지고 학부모대학도 하고 이런 강좌활동을 하는 그런 곳에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1층에서는 굉장한 악취가 나서 올 여름에도 이렇게 악취가 나지 않는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그것을 계속 씻어 주지 않으면 또 악취가 올라오고,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기술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죠?
미연

김미연진양도서관장

예, 좀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방법은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미연

김미연진양도서관장

제 생각은 여기서 확장이 곤란하다면 다른 쪽으로 이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진양도서관도 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북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됩니까?
미연

김미연진양도서관장

현재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넓은 공터가 되어서 같은 우리 교육기관이고 해서 양해를 구해 놓았습니다. 문산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진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차까지 책을 옮긴다거나 자료를 옮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됩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수요자는 이렇게 많고 또 민원인들은 이렇게 불편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 대책을 한번이라도 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진양도서관장

아직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지난해인가 고성에는 도서관을 확장,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계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양도서관이 정말 불편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시설이 24개 도서관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것, 그리고 이 민원이 올라올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한번도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또 물론, 관장님이 그 전에 관장님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의 담당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또 요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이 실정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안타깝거든요. “교육감님께 바란다.”에 나올 정도 되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관장님을 오시게 한 것은 현 실정을 확인하고 싶었고, 관장님도 다른 지역의 도서관하고 실태를 비교해 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민원이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 전부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과장님과 국장님께 나머지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연

김미연진양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혹시 진양도서관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참석관계로 오전에 소개하지 못한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 2선거구의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다음 김해 6선거구의 이천기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봅시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김수상입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일일는지도 모릅니다. 주로 제가 당부하는 내용이니까 잘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저는 두 번 언급하기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급식, 그러니까 식재료 납품 업자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무고한 교장선생님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교직을 떠난 분도 있고, 아직도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말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사건이 공개입찰로 인한 식재료 납품이 아니고 수의계약 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가 되어가지고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표집해서 조사를 했어요, 지난 5월에. 하니까 실제로 공개입찰을 통한 낙찰가와 수의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액하고 볼 때 엄청난 돈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식재료가 좀 다른가, 이래 봤더니 지원센터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은 원래 취지는 그 지역 농어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농수산물은 극소량이고 거의 대부분이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가공식품인데 거기 낙찰 단가만 높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하다보니까 그 유통업체하고 이미 계약이 맺어진 그러한 가공식품들만 공급이 되고 있었고, 학생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택권이 극히 제한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식재료를 먹지 못하면서 돈은 많이 준 그런 결과가 되었어요. 어떻게 달리 보면 우리 거기 무상급식이니 이래가지고 전부 시나 도에서 돈을 지원하는 게 국민 세금 아닙니까. 혈세를 낭비한다는 결과입니다. 또 일부는 학부모가 부담하니까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였어요.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자꾸 확산되면 결국 제2의 마산, 창원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업체를 통해서 다른 유통 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약점이 뭔가 그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제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도 또 지역 중심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잘 공지를 해서 제2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 급식지원단체로부터 어떻게 식재료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런 요청은 받은 적은 없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한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잘 참고해서 우리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하여 시정하고 또 새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제가 오전에 지리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기자실에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모니터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할 예정인 것 같아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보도가 되면 뒤에 또 후유증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2012년도 하고 2011년도 모두다 교원은 교장을 제외하고 모두다 기간제로 채용했다 그랬는데 아까 부감님 답변으로서는 교장을 제외한 3명, 그러니까 교장까지 4명이죠. 4명이 정규교사라 그랬는데, 정규교사 명단 확인되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정규교사가 지금 3명입니다. 교장하고 교사 2명인데, 교사 1명은 2012학년도에 임용 되었으나 포기해서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 그 명단을 확인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조재규위원

명단 자료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정규교사가 하나도 없었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교장은 2006년도 12월 1일자 임용이고, 교사 2명은 2012년 3월자 임용입니다.

조재규위원

2002년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2012년 3월 1일자 임용 2명입니다.

조재규위원

매년 기간제 중에서도 2명씩 또 다음해에도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매년 그러지 않고 약 3년 정도는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간제로 채용을 했거든요, 정규 교사가 아니고. 그래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2012년 이전에 학교운영은 정규교사 아니고 기간제로만 운영했느냐.

조재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 2명의 정규교사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 교사를 올해 기간제로 재계약한 것인지와 아니면 정규교사로 채용한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 2명은 정규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아까 처음에 부감님은 그 전에 매년 2명씩, 그 전에도 정규교사를 채용했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것이 정규교사가 채용된 것이 아니고 기간제로서 다음해까지 한번 더 채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도 기간제로 채용해 놓고 정규교사로 채용한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여기에 지금 3명은 정규교사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전입, 전출 학생이 2012년도에 14명인데 그 이유를 확인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 이 지리산고등학교가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같이 하니까 저희들이 일단 정원이 급당 20명씩 60명인데 인원이 2012년도 28명 된 것은 원래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시킨 학생인데 학교에서 그것을 전학으로 처리를 해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28명 가운데 19명은 원래 학교로 복교 조치하고 9명은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다시 원래 학교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간디고등학교하고 원경고등학교를 확인했는데 거기는 모두 다가 개인의 부적응으로 인해서 퇴학입니다. 전․퇴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사정해가지고 전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빙성이 없으니까, 자료로써 주면되는데 자료도 그냥 개인사정 해 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또 본인이 안 오니까 확인도 안 되고, 이게 기사로서 보도되면 또 확인이 안 된 사실이 보도될 가능성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시간을 좀 제가 드렸으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원에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정원에 잡은 것은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로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재규위원

정원 내로 잡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60명 넘으니까 강제로 전․퇴학 시킨 것 아니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까 외국인 학생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해당 과에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써는 어떤 외국인 학생은 그 나라에서 이미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3년을 안 다녔습니다. 1년도 못 다닌 것으로 알고, 그리고 명문대학에 진학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입학, 전학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바로 최대한 빨리...

조재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그 학교에 가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그 지도․점검 결과를 낸 자료를 주시라했는데 그것도 안 주시고, 그래 이것 저희들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 저희들 확인하고 위해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자료도 안 주고. 그리고 기자들이 또 기사 오보를 내 보내면 후유증이 더 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확인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의껏 제때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아까 아침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창문 안전 난간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시설과장님 소관입니까? 제가 지난 7월에 본 위원이 안전난간대 부분을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현재 보니까 40.6% 2013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왕 제가 볼 때 내년 한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방금 제가 보니까 배정부분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부분들이 배정해 놓은 부분들도 초․중․고교별로 순서별로 차등을 두면서 해 놓은 부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여기 40%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전체 소요액은 저희들이 100% 완료했을 때는 18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80억원 정도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아직도 약 120억원 더 투입해야 되네요, 그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내년에는 그게 가능 다 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2개년 간 나누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대안학교라는 게 있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대안학교요?
학범

최학범위원

예, 세 군데가 있죠. 경남미용고, 애니메이션고, 보건고 이런 게 있죠. 이런 데도 이런 게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런 학교들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 빨리 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지원하는 분야는 사학시설 부분에서 나가든지 해야...
학범

최학범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없어요, 이런 학교에도?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런 학교에까지는 저희들이...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외람된 부분이지만 이런 학교에도 보니까 층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있는 김해 같은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4층 이렇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이런 쪽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런 학교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학범

최학범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이렇게 전체를 하면 약 40% 하게 되면 약 62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학교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다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클 수밖에 없을 건데 아마 층수에 따라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것인데 이것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발주합니까? 학교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를 다 발주하는 겁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저희들 기준이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학교에 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2,000만원 초과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런 부분들은 금액 단위가 크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작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 나오신 김에 CCTV 부분도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 CCTV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 통영에 가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통영고등학교 초․중․고가 전체 다 있는데 37개 학교 중에 CCTV가 안 된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36군데 CCTV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지난번 한 언론기관에서 제가 보니까 이 CCTV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이것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또 CCTV 고장이 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아예 안 쓰는 학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서울시교육청 예를 본적이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봤는데, 저것도 보니까 CCTV 화소가 낮아서, 50만 화소 이하가 되어서 우리 5M가 넘어가면 안 보인데요. 안 보이고, 저녁에는 아예 안 보이는 그런 CCTV를 학교에 달아 놓은 학교가 27~28% 서울시교육청이 아마 그렇게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우리 경남 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지만 제가 본 지금 통영 것만 한 개 보면 통영이 전체 37군데 중에 한 군데 설치 안한 것 빼고 36군데가 전부다 41만화소입니다. 41만 화소고 30만 화소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달아 놓은 것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우리 건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건강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제가 참고로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학교에서는 약 41만 화소 맞습니다. 맞는데, 100만 화소 이상을 하려고 하면 가격 차이가 무려 4배 정도 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결국은 예산 문제일 텐데, 그런데 무용지물 달아 놓아서 될 것이 아니고 한 개라도 옳은 것 달아야지 똑같이 형식적으로 달아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CCTV는 전 학교 954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화소수가 낮다는 40만 화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은 2007년 이전에는 30만 화소 정도 되고, 2008년 이후 설치된 것들은 40만, 2009년 이후 된 것은 대부분 50만 화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 CCTV 전체수가 9,46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 369대는 2012년도에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40만 화소에 대한 것은 1,419대도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그러면 앞에 교체된 것은 과장님 화소가 얼마나 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약 30만 정도 되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30만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30만요.
학범

최학범위원

30만 화소를 바꿨을 것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몇 화소 바꿨는지?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대부분 학교에서 교과부 설치 권장 화소수가 5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체된 것 들은 50만 화소고 적외선 감지가 된 것들은 100만 화소까지 되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50만 화소는 금액이 얼마나 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가격대가 지금 한 40만원 정도 되고, 100만 화소 넘어갈 때는 한 200만원 되어집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가격차이 많이 난다 그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0만 화소, 50만 화소 화질을 비교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보안등이나 형광등,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는 40만 화소, 50만 화소 전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단지 보안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40만 화소에서는 사람의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50만 화소는 가능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환해 갈 것이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를 옛날에 있던 그런 40만 화소 이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50만 화소도 물론 좋지만 100만 화소가 더 비싸서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이 오는 것 같은데.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교과부의 현재 방침은 50만 화소로 되어 있지만 주 출입구 교문의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이 빈발하게 되는 곳에서는 내년부터 100만 화소를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과장님?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가 전체 몇 개 입니까? 261개 이게 맞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21개교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전까지 합해서 261개 올라와 있네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내년에 40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쭉 해왔는데, 2009년부터 하는 학교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지난번에 합천교육지원청에 가서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 실태를 파악했는데 전혀 없다고 나왔어요. 전혀 없다고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합천에는 삼가, 원경고, 합천고, 야로고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그날 제가 가서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없으면 2014년부터 교과교실제로 전부다 학교가 90% 이상이 교과교실제를 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한 개도 없이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일선교육장님은 안 하신다고 하고 그럼 과장님은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도 혹시 교육장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질의 답변서를 받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게 다른 데는 전부다 있는데 보니까 합천이 없어서, 그때 없다고 하길래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 부탁 할까요? 시설과장님이 하셔야될지 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김해에 있는 학교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산동에 구산택지개발에서 지금 보면 아파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학교를 입주가 다 되게 되어있는데 한 2,000세대가 넘어가는 세대인데 두 군데 합니다. 이진케tm빌하고 일동미라주에서 아파트를 한 50~60% 공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보니까 학교를 짓지를 않고 우리 구지초등학교를 5층을 올리고 있는 증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학교수용 관계는 지원과장님이 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럼 다른 과장님 나오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변성규 과장님 잠깐 뵈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동한위원장

예,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조금 늦게 와가지고 먼저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교육청 직속기관에 초과수당 미지급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별로 시․군별 전입금, 교육해서 전입금 들어오는 예산 금액하고 시․군예산 대비 비율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질의는 과학직업과 과장님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이천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교별 노후PC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혹시? 노후PC와 관련되어서. 사용연한이 지난 PC와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서면질의를 통해서 봤는데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럼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별로 노후PC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연한이 지난 비율이, 대충 분석해 보셨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컴퓨터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내용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4년이기 때문에 4년이 지나면 다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과 우리 교육청에 4년이 지났지만 2년 동안 연장해서 권장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년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4년이 지나면 다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우리 교육청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입장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몇 %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컴퓨터하고 2005년도 컴퓨터를 노후컴퓨터로 보고 교체대상의 수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요. 일단 사용연한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지금 학교 현장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아냐고 여쭌 겁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이전에 구입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서는 약 9,700개 정도가 6년을 넘긴 컴퓨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는데 전체 보유량에 비해서 아까 사용연한이 지난 %는 한 60%,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수치를 분석해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을 떠나서 사용연한이라는 기준을 했을 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사용연수를 4년을 봤을 때 4년이 지난 컴퓨터를 기준을 위원님께서 통계를 내신 거죠?

이천기위원

예.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은 2년 더 권장해서 하기 때문에 6년을 경과한 것을 노후대상 컴퓨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기준이 교육청마다 다릅니까? 그냥 사용연한이라는 게 기준이 있으면 아까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규정상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입장을 여쭤볼 건데, 두 번째 혹시 학교별로 지금 2012년, 2013년 접어들었을 때 컴퓨터가 수치상으로 전체 통계 수에서 사용연한 지난 것을 분석해 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사용연한이라든지 컴퓨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요청이나 내용을 좀 아십니까?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컴퓨터 보급계획에 의해서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기준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필요하면 학교현장의 컴퓨터 어떻게 구입합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학교에서는 기본운영비 속에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기본운영비로 노후컴퓨터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천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학교자체 경비 기본운영비로 처리하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기본운영비로 처리해라기 보다도 컴퓨터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기본운영비 속에 포함해서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기본운영경비가 여러 가지 쓰여 지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이천기위원

어디 어디 쓰여 집니까? 대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학교 교육활동하는 전반적인 내용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 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학교별로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노후PC와 관련되어서 좀 어떤 대책 그래서 어떤 시․군단위의 지자체를 찾아가기도 하고 자치경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의원들 찾아오기도 하고, 교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기본운영비를 가지고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절실하게 못 느끼는 교장선생님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 기본운영비로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과장님, 자료 가지고 근거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원하고 자체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자체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현황하고 지원받는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비율이 되시는지 압니까,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지원이 많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비용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현재 학교에서 지원받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노후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이 2010년까지는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배부를 했고 이렇게 정책이 변환된 것은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2011년도 한해 첫해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2012년은 올 예산을 쓰고 보면서 올 연말에 2012년 자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자료를 받게 되면 2011년 자료보다는 훨씬 학교에서 기본운영비로서 노후컴퓨터 교체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것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밀양 현장 가가지고 받았지 않습니까, 이 자체 보면 2012년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밀양 한 학교를 대상으로 보면 지원이 다고요, 자체 예산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현황이 없거든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의를 뭐 아까 방어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학교 현장의 어떤 현실이 있고 또 문제점을 같이 파악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실제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학교에서는 1년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학기 초에는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어렵지만 1년을 운영하다 보면 끝에 가면 예산 남는 것이 많아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2,000에서 3,0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교장선생님께서 노후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1년보다는 2012년 올 연말에 노후컴퓨터를 많이 교체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천기위원

확신합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이천기위원

저는 아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실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학교별로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노후화되어 있는 PC 교체 해야될 대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남의 시․군별로 어느 정도인지 이건 파악이 안 됐잖아요? 파악이 안 되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건 교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더 연장해서 권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교체물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스마트화 시대고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육청도 이런 입장인데 6년이 지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사용 가능하긴 하겠죠. 사용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익을 가질까요? 그런 입장이?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만의 입장이 아니고 전국시도 관련 과장님 회의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인데,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나라의 정보화기기 기반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매우 향상되어 있고 빠르고 하기 때문에 6년이 지난 컴퓨터가 업무하는데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런 시각이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일반 시민이 들으면 그게 공감대가 별로 형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물론 6년 전 컴퓨터하고 지금 나오는 컴퓨터를 비교하면 체감하는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 교육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천기위원

일선 현장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안 나옵니까? 저는 일선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학교에서는 관행적으로 전에부터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해 줬던 그런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들 시각이 이제 학교에서 노후컴퓨터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인데 자꾸 혼재 되어서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는 아까 사용연한과 관련되어서 4년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정해져 있는 거고. 6년 동안 가능하다 이야기는 뭐냐면, 일선현장의 목소리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이천기위원

규정상 탁상공론상으로 컴퓨터 수명을 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 기초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종지부를 찍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 광역시 관련되어서 컴퓨터를 어떻게 교체합니까? 우리 김해, 경남교육청만 하는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할 예산을 배부하지 않고 저희들처럼 학교기본운영비에 예산을 넣어서 같이 보내주는 시도가 1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배부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노후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넣어서 보내 주는 게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소수가 세 개의 광역시가 자체적으로 교육청 경비로 조달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요, 이런 거고. 그럼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개선책을 좀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오니까, 그죠? 실제로 학교 교육용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후화 되어가지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런 속도 면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학교 교수학습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운영비를 내년에 올해 비해서도 5% 인상을 했고, 전년도에는 7.7%를 인상했고, 그 전년도에는 9.3%를 인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기본운영비를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조금 더 인상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정책기조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일단 정확하게 현장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 파악하셔야 될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실태를.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기관의 어떤 정책을 고수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책을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앞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더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당 과와 협조해서 노후컴퓨터 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일선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얘기하면 요청이, 그랬을 때 일정 정도 50대 50정도 비율만 해줘도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일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방법하고 관련해서, 두 번째는 교육용만이라도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면 안 되겠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식 속에서.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육청과 또 지역 일선학교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현재 이 시점보다도 1년 전에는 더욱 그런 요구가 컸고,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차츰 그런 요구는 줄어들고 있으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학교장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연말에 가서 불용예산을 노후컴퓨터 교체로 많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요구는 차츰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제가 질의한 의미가 없잖아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 점은 계속 학교에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검토해 보시고 현장문제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천기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서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김종수위원

나오신 김에.

이천기위원

예, 먼저 하시고 합시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수위원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하면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언급 안 된 부분만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천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노후컴퓨터 교체가 내가 조사한 바에서는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2011년, 2012년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체를 안 해줬거든요, 그 이전까지 교체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대로 도에서 사줄 것이다 이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운영비 인상을 조금 해주더라도 또 교육활동 내용도 광범위하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돈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컴퓨터는 조금 노후 되면 속도가 느릴 따름이고 그대로 버틸 수가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안 바꿉니다. 안 바꾸기 때문에 재산 편성 지침을 시달할 때 반드시 몇 년차 되는 컴퓨터는 반드시 바꿔라, 그러한 지침 상에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낫겠고요. 또 하나의 여기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기본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김해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마산미용고등학교, 함안의 복지고등학교 이런 데에도 교육용 컴퓨터가 전혀 거기는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합니다. 도교육청에 바꿔주다가 안 바꿔주고 기본운영비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기본운영비를 충분히 사학처럼 내려 보내 주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학생들을 맡아서 교육을 하면서 그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행정용 컴퓨터 이런 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학교에서 빨리 바꾸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원업무경감, 지난해에도 행정감사 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만 교원업무경감이 공문 줄여준다는 그것도 업무 경감이 되겠지만 공문 하나 처리 하는데 속도 빠른 컴퓨터, 느린 컴퓨터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또 요새 특히 전산망에 연결하고 나이스에 연결하고 하면 느린 컴퓨터는 시간 거기서 다 뺏겨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새것을 교체해 줌으로 해서 업무 경감 효과가 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경호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선현장에 보면 컴퓨터 구입하고 냉난방기, 실내외기, 청소 및 소독하는 것하고 건물외벽 공사하는 것 하고 이런 교육경비가 안 내려갑니까, 학교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 퇴직으로 전근으로 인해가지고 계획을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장이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을 하나 내려 보내 줘야 됩니다. 학교장이 보면 시군에 교육경비를 요청한 데도 있고 다음 또 학부형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계속해서.

이천기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이천기위원

사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되어서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는 전담사서라든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전담사서를 무기계약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을 어떻게 사서를 학교도서관에 활용을 잘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과장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책 읽는 학교 등등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 생각입니다만 전형적으로 전환을 해 보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무기계약 전환한 시도교육청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현재 진행사항이라든지?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비정규직의 무기전환 계약업무를 저희 과에서 학교회계직 지원담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서직의 경우에는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매년 학교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상에 보면 사업장 기준으로 볼 때 사업장이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매년 공모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다 보니까 한시적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몇 개 시도에서는 무기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으며 또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전국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왔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한 상반기에는 이 과연 공모제를 안 하고 한번 지정을 하면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방금 교육과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이런 이야기를 돌봄과 더불어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긍정적인 검토가 어디까지인지,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천기위원

잠깐만요, 이게 하나 고민인데,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우리 석영철 의원이 무기전환직 관련해서 어떠냐라고 의견을 냈는데 5분 발언에서 여기 답변 내용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움”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리 되어 있고 가정에 이런 답변 있기에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가 국정감사 때 교육감님이 국회의원 질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실적인 이야기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긍정적이란 게 그러면 기다리는 사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언제 된다는 이야기고, 어떻게 된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하면 내년 중에는 아마 판결나지 싶은데요.

이천기위원

판결이 뭡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결정 나지 싶습니다.

이천기위원

가부 여부를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럼 긍정적인 게 아니네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결정되지 싶습니다.

이천기위원

내년에 실현한다가 아니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그걸 하려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천기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어떻게 실현합니까, 내년에?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내년 추경에도 가능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천기위원

추경 때 한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마찬가지로 돌봄도 마찬가지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돌봄 역시 그것도 정부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실업자 구제대책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과연 그게 추상적으로 볼 때 또는 구체적으로 볼 때 그게 한시적 사업인가, 안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인가를 여부가 좀 불분명한 그런 내용이라서 당초에 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만 그 역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고 15시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 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것도 내년 중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돌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예산복지과로 지금 모든 게 화력이 좀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역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초점이 어디로 옮깁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인데 지금.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예산과장님하고, 좀 그리 합시다. 이해당사자들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듯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실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확정적이라면 몰라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이 참내, 저 역시도 그렇잖아요. 의원이 질의하는데 언제 되는지 확답도 못 받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는데 지금, 뭐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산과장님, 그럼 이 계획을 언제 딱 구체적으로 세울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일단 내년 한 2월경 되어서는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2월에 검토를 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사서 같은 경우에 공모를 내년 2월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가 그 때 가서 공모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어느 학교를 하나 지정을 하면 그 학교가 계속할 것인가, 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면, 공모방식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그 학교가 다음연도에 공모가 해당이 안 되면 그분은 또 다른 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근무여건이 맞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아까 그런 신중한 결정은 지금 벌써 논의를 해가지고 향후 어떻게 움직여 갈 건가에 대해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게 꼭 2월이라는 시기를 두고 그때까지 사람들 기다리고 또 판단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방침이 어떻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큰 방향을 잡고 나중에 세부계획은 잡아 들어가야죠. 꼭 2월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한가,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대와 사회적 명분이 되어 있으면 좀 여러 가지 논의할 공간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공모를 할지 또는 공모를 안 하고 어떤 지정을 할지 하는 것은 그 방식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방식을 결정하고 하는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이천기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전환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모든 이해관계자들, 의원들한테도.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학교정책과장님께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618페이지에서, 619페이지까지입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조형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학교정책과의 여러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 명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더 세분해 보면 민간에게 아예 보조를 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우리가 할 일을 위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어떤 기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18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면, 경남대학교 조이스쿨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대학주도 방과 후 사회적 기업육성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1억2,000만원 예산을,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왜 우리가 이 사업을 경남대학교에, 경남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에 있는 사업체인 것 같은데요.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이 사업은 원래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교과부에서 경남대학을 사회적 기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특교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예산을 바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조형래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방과 후 학교 지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경남대학교의 방과 후 학교 그 사업은 학교에서 공모 안 하고 그냥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사회적 기업 쪽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경남대학교에 조이스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방과 후 교사로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사업비가 1억2,000만원 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사업하는 그쪽의 사회적 기업에서 아마 인력하고 전체 경비가 1억2,000정도 됩니다.

조형래위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경비하고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각급 몇 개 정도의 학교에서 이 회사로부터 방과 후 교사를 파견 받고 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진주교육대학교에 이중 언어강사 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2억원으로서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중 언어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이것도 내나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진주교대가 신청을 해가지고 교과부에 공모가 되었는데, 이것은 다문화 외국 결혼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32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900시간을 6개월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배치해가지고 그 어머니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주는 거죠.

조형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2012년만 사업이 있는데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조형래위원

이분들이 이중언어 강사로서 교육을 필하고 나면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게 됩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내년 예산에 33명이 신청해가지고 3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각 학교별로 실습을 나가 실습을 하게 됩니다. 하고나면 내년에 학교의 이중언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뒀습니다.

조형래위원

이중언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참 모호한데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한국어 말고 그쪽의 만약에 베트남 분이니까 베트남어를 한국학생이나 베트남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은 베트남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오면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과부에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실시해 오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처음입니다.

조형래위원

처음이고, 그러면 이 분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자기가 학부모인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필리핀어나, 인도네시아어나 몽골어나 베트남어 이런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역을 하시게 된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방과 후 쪽에서 할 겁니다, 정규수업은 아니고. 지금도 저희 도에서 20개 학교에 이중 언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해가지고 어머니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같이 다문화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화합하는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형래위원

지금 두 개 여쭌 것은 전부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서.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모된 대학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부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교과부에서 심사해가지고 뽑혀야 되는 겁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아래쪽에 맨 밑에 있는 한국연구재단에 우수다문화학생 영재교육 영재교육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7억7,000만원을 우리가 한국연구재단에다가 돈을 예산을 주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교과부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보다 교과부 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형래위원

한국연구재단은 그러면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대학들에게 보통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대학의 연구지원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시 과장님은 이 돈의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교과부에서 사실은 공모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만, 교과부에서 바로 아마 연구재단으로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각 시도에 돈을 해 줘가지고 시도에서 그 연구재단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예산을 받고 예산을 수령할 때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수령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한국연구재단에 보내 줄 때도 알고 보내줘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저한테 잘 못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억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통장에 왔다가 연구재단으로 갔다가, 연구재단에서 대학들에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우리가 연구재단, 조금 이것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좀 알고 싶어서 여쭈었는데.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 정리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글로벌 브리지인가 하는 그런 사업도 걸려 있는 거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치고, 그다음 우리가 한국베트남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 5,000만원을 주는데요. 이것도 올해 첫 사업이네요, 보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조형래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민간교부 쪽으로 해가지고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8,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보면서 8,000만원 지원하는 것 문제가 있겠다. 그래 저희들이 5,000만원만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사업을 없앴습니다. 이런 쪽의 사업은 지원하는 것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3년 예산에는 저희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이 관광축제 사업은 개최가 되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7월에 창원 만남의 광장하고 창원호텔에서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저희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갔으면 교육위원회도 좀 알려 주셔가지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안내장이 아마 갔을 건데.

조형래위원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최근 3년간 어쨌든 우리가 민간에 이전하거나 위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조금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서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형래위원

하십시오.

정인태위원

제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중․고의 교육체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가 있죠, 그다음에 특목고, 그다음에 자율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특목고 속에서도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체제 분류, 그리고 한국의 총 학교수가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경남에 있는 학교의 수를 좀 분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초․중․고 교육체제 분류를 하고 한국, 그리고 경남의 학교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움터 지킴이가 있고 학교 보안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운영지침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운영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SOS 국민안심 서비스 운영안이라고 문자알리미 이렇게 하는 것 있죠. 그 운영안, 아마 공문으로 내려 간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우리 학교의 경비실이 있는 학교가 있고 있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경비실 설치 현황 그리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혹시 운영안이 있으면 운영안도 좋고요, 없으면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있는 것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의 출장일수, 2011년도~2012년도 출장일수, 이것 나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나와 있습니다.) 출장일수 현황, 그리고 출장이 되었을 경우에 교통비 등 출장비가 가겠죠. 숙박비를 포함해서요. 이 예산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1인당 산출을 어떻게 해서 산출내역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3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오는 11월 20일 실시되는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는 직속기관장과 교육장 등이 불출석 하도록 의논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한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조금 있다가 진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장님에 앞서서 아까 제가 진양도서관 민원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답변을 확인하고 싶은데, 교육과정과장이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자꾸 자주 바뀌니까 부서 이름도 헷갈리고 업무도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조재규위원

민원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회신을 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회신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2012년 11월 6일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2012년 6일 뒤인 11월 12일 회신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다는데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 공감을 하면서, 그렇다고 20년 밖에 안 된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내면서,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시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조재규위원

아까 진양도서관장의 답변을 들으셨을 것인데, 현 상태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확장한다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했고, 또 그렇게 수요가 많고 이용인들이 불편한데 시설개선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장 이전 외에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주관식 답을 쓰라고 그러면 확장 이전만이 정답이지 나머지는 절대 1점도 가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청의 답변은 별로 점수를 받을 만한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년 밖에 안 되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안전진단을 거쳐서 최소 D급 이상 받아야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24곳이 있는데 진양도서관 이전 지어진 곳이 13곳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지어서 20년밖에 안 된 도서관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든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하다니까 일단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조재규위원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 중에 하나인 책 읽는 학교, 이런 사업 정책 때문에 수요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환경은 마련해 주지 않고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밀양이나 창녕 이런 데는 진주보다도 훨씬 학생이나 인구가 적은데도 지역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주는 학생수나 시 규모에 비하면 이것은 벌써 확장 이전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지금 제가 당장 과장님 보고 저걸 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장기적으로 어느 것이 맞겠냐,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한번 지혜를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답변했다 해서 그것이 꼭 정답이고 또 정정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참 섭섭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주교육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순복입니다.

조재규위원

교육장님, 진양도서관은 진주교육청 소속이지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장님 대신에 도서관장이 6급인데 관장님을 답변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교육장님은 이외에도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업무도 덜어 드릴 겸 해서 그 부분은 다른 관장한테 질의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진주수영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봤습니다.

조재규위원

교육장님, 교육장으로 부임하시고 난 뒤에 가셨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짧은 기간 동안에 거기까지 다 다녀 오셨네요. 저도 다녀왔는데 그 수영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지요? 열악하다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또 뭡니까, 편의시설 같은, 그리고 또 훈련하는 데도 규격에 맞지 않고. 이런 쪽으로 시설개선할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차장도 부족하고 진주시에는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되고 이래서, 다른 편의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확인한 것 하고 교육장님이 확인한 것 하고 비슷하네요. 그래 저는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경남의 초․중․고 수영대표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치한테 물어보니까, 또 수영장담당 사무관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전부다 훈련을 체고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경남육상 대표인데 전부 진주에 가서 훈련을 한다고 그러데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면서 규격이 국제규격이냐 그러니까 국제규격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난해 전국체전이 진주에서 열렸는데, 고등부 수영을 진주수영장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제규격이 아니라서 전광판이 안 되고, 그래서 공인 기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슨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넓히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넓히는 것은 수영장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분이 “크게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 문제는 부지가 좁기 때문에 넓히는 방법은 주차장도 하고 하려면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구 중앙중학교 그 부지를 좀 사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교육장님도 그걸 확인하셨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수영부가 아주 좋은 성적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제가 확인한 것은 수영부 학생들이 거기서 합숙을 하는데 기숙사가 남학생, 여학생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한 건물에. 그리고 그 건물도 기숙사 건물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는 아이들 지도문제에 있어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것도 분리를 해야 되겠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그 수영장도 지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고,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천정에 비가 새 보수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며칠 전에 사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천교육청의 성과 중에 하나가 사천교육청 관내 초등학생 5학년 전체 수영강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월 17일인가 언제는 사천교육장기 학교 수영대회 이걸 개최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 중에 하나 운동하는 학교인데, 대개 보면 아이들 좋아하는 운동만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 시설은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아이들 얼마든지 수영을 좋아 할 것이고, 또 초등학생부터 수영을 한다든지, 물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이 되어 있으면 인명구조라든지 또 건강 이런 데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는 가장 잘한 교육 실적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에는 거기 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이 있고 또 학생들도 많은데 진주에도 또 지난번에 전국체전하면서 그 쪽에 또 수영장 시설이 하나 늘었지 않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전에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거기도 있고 다른 또 사설 수영장도 있고 한데, 다 사천처럼 진주에 있는 학생들도, 초등학생 특히 수영교실을 한번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시설에 가보면서 실제 어느 정도로 이용하느냐고 보니까 선수들도 하지만 일반학생들에게 수영하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서 거기서 우수선수도 발굴하고 또 선수가 아니더라도 수영을 운동하는 학교 차원에서 좀 많이 권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2013학년도에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께 꼭 건의 드리고 싶었고,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역교육장님도 많이 와 계시니까 진주, 사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수영장 있으면 어린 학생들 조기 수영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권장사항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시설보완이 되고 난 뒤에, 현재 상태로써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이걸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진주에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없는데 또 낡았기 때문에, 물론 초전에 25M의 수영장이 근자에 생겼습니다. 우리 진주학생실내수영장은 50M인데 폭이 좁고 또 여러 번 개축을 하다보니까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수심 깊이 하고, 그래서 이 분야를 개․보수를 하면서 확장을 해야 될지, 또 신축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50M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만들려면 구조적으로 기둥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를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체 임원들은 이주를 해 오지만 가족들이 오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부족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많이 잡는데 아까 진양도서관 문제 그리고 수영장 문제, 이것이 ‘문화교육의 척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민원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진양도서관을 관장님께 질의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진양도서관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면 부지 문제가 제일 문제일 겁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힘든 상태거든요. 그러면 구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하고, 지금 혁신도시 다리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불과 1K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구 진주, 진양 동부지역하고 또 혁신도시의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문화 또 운동의 복합 기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10월인가 우리 구 중앙중학교 부지매각을 도의회에서 부결되고 난 뒤에 진주교육장과 같이 우리 교육감님 만났지 않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그때 교육감님께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거기는 진양도서관은 벌써 이전해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고 계기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지매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교육적 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고, 그러고 난 뒤에 매각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저는 수영장 시설로 확장하고 또 도서관 부지, 여기 도서관 부지를 보니까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거의 맞거든요. 수영장 확장하고 또 거기에 중앙중학교 부지에 보면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체육관도 지금 진주기계공고가 거점형 공고로 되면서 체육관 펜싱부 아이들이 훈련장을 지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거기 있는 체육관은 공고의 펜싱부 체육관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장님 이전의 교육장께서는 지금 영재교육을 할 기관이 진주교육청이 협소해서 진주교육청 내에서 영재교육을 하기 어려워서 영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나 건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단목초등학교를 매각하면서 거기를 교육장님이 생각하셨는데 그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재교육 기관, 그리고 진주공고 펜싱부 훈련장, 수영장, 그리고 진양도서관 이렇게 하면 정말 ‘혁신도시에 걸맞고 학생들의 교육, 건강까지, 문화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제 의견 교육장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를 하는데 아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답변했는데, 진양도서관을 옮기는 문제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20년이 안 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양도서관은 주로 문산, 금산, 가호동, 상대 1․2동, 하대 1․2동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하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기는 어렵고, 만약 철거를 한다고 하면 문산이라든지 금곡에 있는 가호동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지금 구 중앙중학교에서 약간 가면 시립연암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도서실 형태로 운영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되지 않으니까 실제는 진주가 문화, 환경도시라고 해도 문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니까 그 장소에 최신식 도서관이, 진주의 위상으로 봐서 다른 도서관은 도교육청 지은 도서관이 주로 사무관, 서기관급 또 부이사관급 파견되어 있는데, 급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급수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적고 또 환경이 열악하니까 더 나은 부지를, 수영장 일부를 확장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 진주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이 15개 내년 되면 됩니다. 지금 가람초등학교를 활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신설하면 좋은데 다만 저희로서는 토요일 하고 영재교육원 사용하는 회수가 약 40여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에서 공간이 많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는 전문가하고 시설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재규위원

교육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년을 연구했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깊이 알고 계시네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교육장 입장, 도서관 입장, 또 진양기계공고 입장, 수영장 입장, 입장이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아마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교육감님은 벌써부터 그렇게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셨고,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사정상 도서관 이전문제, 수영장 확장문제, 영재교육원 이전 문제 등등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도서관 이설 문제는 사실상 기존 도서관을 우리가 옮겨가지고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도서관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서관 입지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됩니다. 예산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고, 수영장 확장 문제도 저것 수영장을 확장하려면 수영장을 완전히 새 수영장을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상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예산이 투여됩니다. 국제적인 규격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학교를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복합단지를 만들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어떤 이것을 착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래 저희들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다른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

그 매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예상매각 가격을 약 200억원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름을 밝히기는 뭐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 그 부지를 매각하면 200억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혁신도시나 어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서 교육기관을 하려면 400억원 정도는 들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밑지는 장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또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당장 새로 헐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것 보다는 실제로 담당자들은 시설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설담당자하고 그걸 전문하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 뒤에 답변오기는 “가능하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완벽하게 해서 우리 세대에는 못 보는 그런 것 보다는 당장 우리 아이들이, 현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은 좋은 방안이다 그러는데 국장님 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렇네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들 새겨듣고 또 수영장 확장문제하고 깊이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우리 도서관장이나 우리 교육장님이, 또 지역구 의원인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희들 힘이 많이 빠집니다. 하여튼 마지막 부분만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정인태위원

진주교육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까 나왔을 때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좀 놓쳤네요.

정동한위원장

부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에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상 보니까 약 10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절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약 3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교육청이 신청사로 옮겨온 게 2009년도입니까? 언제 왔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인태위원

2009년도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입주한 우리 진주교육청 뒤에 배영초등학교 옛 교사가 있습니다. 그게 1938년도 일제 강점기때에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역사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교육문화박물관을 만들자,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원래 배영초등학교가 그 자리에 수업을 하다가 1998년도 입니까, 상당히 오래되어서. 약 14년 전에 신안동으로 신 주거지로 옮겼습니다, 배영초등학교가. 그리고 14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박물관, 역사박물관 이런 논란을 거치다가 계속 이렇게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만 저도 최근에 거기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임 교육장님도 많이 고심을 했을 텐데 앞으로 배영 옛 교사 활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바로 가보고 이걸 어떻든 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용을 하든 또는 철거를 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이 건물은 D등급으로써 실세 사용제한 또는 시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런 건물이다, 이런 진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인 가치가 어떻는지 이런 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방안은 크게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건물을 진주교육지원청이 주차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하나하고, 실제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실제는 사용할 수 없는 건물, 특히 지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교육감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문화재 위원하고 또 배영초등학교 동창회 또 이 문제를 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하자하는 진주문화사랑모임도 있고 또 형평이념사업회 등 그 관계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T/F팀 구성은 아니더라도 수차에 회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도교육청에 보고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철거하느냐 또는 이 건물하고 똑같은 형태로, 실제는 그 건물 아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배영초등학교 그것을 기념하느냐, 이 문제를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그 왼쪽, 서쪽으로 있는데요. 그것이 배영초등학교 건물이 좀 튀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또 처음 지은 건물보다 오래된 후에 건물 이렇게 옆에 붙여 개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역사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건물 형태를 복원한다면 도로에 도시계획 걸리는 부분하고 새로 지은 부분을 없애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실제 예산은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 보다는 뜯고 새로 짓는 게 약 3억원 정도 적게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올해 내에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 관계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방치된 지가 약 14년 되었는데요. 좀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년 동안 이렇게 흉물스럽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D등급이 나왔던 자체도 이렇게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도교육청과 또 진주교육청, 학부모 그리고 동창회,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고맙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우리 함안교육장님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홍규

노홍규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함안교육장 노홍규입니다.

김종수위원

교육장님, 지금 다른 군 지역에 비해서 오직 벽지가 없는 데가 함안하고 고성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지역민들한테도 이 함안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는 벽지 지정을 두고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우리 교육장님이 많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성 지역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는 적정규모 학교를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면서 함안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양 학교가, 양 군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어떤 이동에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 건의를 해 봐라는 그러한 당부도 했습니다. 그래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사학입니다. 사학이라서 우리 교육장님이 실제로 해야 할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오직 초등학교 이걸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벽지 없어 놓으니까 정말 거기 선생님들이 가면 1년 만에 나오고, 이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함안 교육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 함안교육장님이 어떤 좋은 복안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듣고 또 도교육청에 당부도 드리고 이렇게 할까 모셨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홍규

노홍규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군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중 벽지가 없는 곳이 저희 함안하고 고성지역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내신을 연말에 받게 되면 부임한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대충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50% 이상 내신을 냅니다. 내신을 내는 이유는 뭐냐, 함안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내 개인적인 발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승진가산점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이웃 의령 쪽으로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학교에, 예를 들면 A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 6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 정도 두고 전원 다 내신을 냅니다.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청을 했지만 고성하고 함안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타켓층이 없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의령하고 저희 함안하고 영재교육원에 발명반이 없습니다, 발명학교. 그래서 그걸 유치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근무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조금 머무르게 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교육청과 상의해가지고 또 군수님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지원을 받고 거기에 처음에 9,000만원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2,000만원 깎이고 지금 7,0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고, 글쎄 올해가 안 된다면 다음 기회라도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바람이고 또 우리 인사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죠? 우리 과장님도 잘 들었고, 실제로 내 지역구인데 나도 많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좀더 깊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위원

창원교육장님께.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창원교육장 임성택입니다.

조형래위원

아침에 자료를 스쿨존현황하고 등하교시 교통사고 현황을 받았는데 학생안전과에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등하교 교통사고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교육청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창원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스쿨존 미설치 현황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지원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조형래위원

보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연속적으로 스쿨존이 설치되지 않는 학교들이 한 다섯 개 정도 나와 있네요. 특히 그 중에서 대원초등학교가 있는데 혹시 그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교육장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지원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민원이라고 해서 대원초등학교 앞길을 학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펜스를 없애고 도로로 편입해서 통행의 편리함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청에서 담당자도 참석한 간담회에서 정작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대원초등학교의 구조상 한 30% 정도의 학생들이 강 의원이 주장하는 쪽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그 쪽의 학교 앞의 펜스를 없애는 문제는 그것만 없앤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통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창원시청에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창원시청도 동일한 노력을 해야지 학교의 교육환경만 지금 선뜻 제공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써서 학교의 입장도 강력하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방도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상가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학교가 양보하라거나 통학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정작 학생보다는 지역주민의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또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오늘 보고된 자료를 읽어보니까 주택가에 둘러쌓여져 있고 차 두 대가 간신히 들어올 수 있는 좁은 길이고 학생들이 안전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돌을 쭉 갖다놓아서 통학로라고 시각적인 구분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지원교육장

통학의 학생의 입장에서 통학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학생안전의 가장 우선된 가치라고 생각하면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주민의 합의도 함께 연구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자기들 사적 이익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주민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고 당연히 설치되어야 될 스쿨존이 미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게 된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입장에서 우리는 학생 안전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강력하게 시청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장기의 스쿨존 미설치학교로서 추후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 교육청도 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지원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진해 석동초등학교라는 곳이 있고 그 뒤로 큰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석동초등학교를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지원교육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형래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초등학교 하고는 인근 주공아파트 단지가 서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계되어져 있는데 그 도로가 현재 인터체인지를 만들기 위한 공사 진입도로가 되어 있답니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지원교육장

석동초등학교입니까, 장복초등학교입니까?

조형래위원

석동초등학교입니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지원교육장

석동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장복초등학교는 건물 신축에 따라서 학생통학에 위험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고, 시공업자는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허가를 내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며칠 전에 아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조형래위원

이 자리 말씀드린 이학교문제도 교육장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해당 학교장님하고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지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대형공사 차량이 적어도 학생들 등하교시간 만큼이라도 자제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다니고 있고 며칠 전에 주민들이 길을 막아서는 그런 집단행동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에 서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도로이고 또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오늘 학생안전문제와 관련지어서 교육장님께도 알려드리고 좋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석동초등학교하고 대원초등학교 문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지원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위원

지역교육청에 질의가 없으면 이훈 과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교육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144억원 투자되어가지고 올 3월에 개관을 했는데 1년 동안 복지관 사용료수입을 대충 얼마로 보십니까? 3월에서 9월까지 보니까 3억원인데 한 1년 수입이 대충 보면 5억원 정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지금 예상을 한 5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월 29일인가 오픈을 해가지고 9월 말 현재로 한 3억원 정도 지금 이용률이 한 6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래 관리비가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가 4억7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3억7,000해가지고 총 7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관리비 부문에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복지관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사용료, 이용료를 정할 때도 조례를 정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정해주셨는데 최소한도 일대일 경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교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익을 너무 등한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가급적이면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용률을 활용도를 조금 높이는 쪽으로 현재 고심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입지 선정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입지를 정할 때 여러 군데를 정하다가 저게 적지라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픈 해 놓고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입지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도 있고 그다음 집행부에서도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입지가 2008년 6월 17일 승인되었거든요. 입지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하고 집행부간의 갈등은 없었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 당시 결정에 난항을 겪다가 아마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투표형식으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도민들 눈에는 입지선정 잘못에 대해서 현 집행부하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감시감독을 잘못해가지고 도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준공이 되어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 마당에 지난 일을 가지고 그 선정과정이 어떻다라는 말씀을 꺼내기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과장님, 손실에 대해서 복지관에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도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흑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원과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극적인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어곡초등학교 이전에 관련해서 진척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은 산업단지 공해 때문에 학생들의 교외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이설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2011년 7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만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시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 9월 7일자 다시 올려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가 뭐냐 하면, 인근 사업자 및 지자체 주변 환경 정비조건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조건부 추진해가지고 인근사업자, 지자체주변 환경정비조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해 보통 신설학교를 이설하게 되면 그 이설학교에 대한 예산은 중투를 거치게 되면 교과부로부터 그다음 연도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1년도 10월에 그다음에 이설을 하기 위한 예산 교부를 하면서 교과부에서 이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물어보니까 그냥 도시계획 안으로 이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을 대체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도시계획 밖이기 때문에 또한 공해의 원인제공이 학교는 1939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공단이 들어선 것은 그 뒤기 때문에 지자체나 공단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 그런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인근사업자 및 주변 환경 정비조건을 붙였다고 합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경남도청하고 우리 양산시에 공단조성 당시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잘못도 있고, 주민설명회를 안 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책임을 묻고 있는데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이 어곡초등학교 7년 동안 지원을 안 했습니다. 교실이 비가 새고 일곱 군데가 비가 오면 세수대야를 받혀놓고 수업하는 실정입니다. 7년 동안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전 계획도 수립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과부에다가 보통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양산시나 공단 직원에 있는 기업체도 학교가 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시하고 제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자료만 주면 얼마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은 양산교육청을 통해서 양산시에다가 재정지원 협조요청 및 협의공문을 했습니다만 양산시에서는 기반조성사업비만 지원해 줄 수 있을 따름이고 이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불가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양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문에 수고하신다고 하는 교육장님 한 분하고 소속기관장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다 수고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명단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거창교육청 박두립 교육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두립

박두립거창교육지원교육장

거창교육장 박두립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교육장님한테 묻고 싶은 부분은 기간제 교사 채용관련인데요. 혹시 거창지역에는 기간제 교사가 좀 숫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숫자보다는 경향만 말씀을 하면 됩니다.
두립

박두립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보통 기간제 교사 채용할 때 채용할 수 있는 사안발생이 주로 거창에는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두립

박두립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38명이 있는데요.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 주로 육아휴직이 더 많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젊은 분도 계시는가 보네요. 육아휴직 같은 것이...
두립

박두립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역의무 수행, 그다음에 교원대, 사안이 여러 가지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제가 물어볼 줄 알고 자세히 적어 왔습니까?
두립

박두립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줘서 제가 어제 좀 공부를 하고 가져 왔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제 교사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또는 최장 기간이, 주로 짧은 기간은 며칠 정도 됩니까?
두립

박두립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교사는 짧으면 3개월 정도 되고 길면 1년.

정동한위원장

혹시 다치거나 이래가지고 1주일 단위의 그런 기간제 교사는 없습니까?
두립

박두립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1주일 단위 이런 데는 우리가 기간제 교사보다 강사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사실 거창 같은 데는 상당히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군 지역은 짧은 단기간에는 교사가 없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전에 우리 지역교육청에 물어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조건으로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 거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부분이 해결됩니까, 어떻습니까?
두립

박두립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거창에는 인근 대구도 있고 함양, 또 거창관내에는 현재 자격을 가지고 명퇴하신 분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해 본 다른 여타 군 보다는 군 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교사 수급하기 조금 괜찮은 데 속하는 편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래 여기 기간제 교사를 통해가지고 교직사회가 어떨 때는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도 탈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전체적인 어떤 것도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거창지역에서는 우수사례라 할까 기간제 교사로서, 또는 좋지 못한 그러한 어떤 사례라든지 혹시 교육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겠네요.
두립

박두립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사례는 아마 음악에 특기를 가지신, 합창교육에 특기를 가지신 분이 기간제 교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분이 가시는 학교가 합창에 우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안 좋은 사례는 아무래도 책임감 같은 게 정규교사 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 이런 점이 조금 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할 때 꼭 초등교사 자격증 그걸 주장했을 때 조금 그걸 완화해가지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립

박두립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 구할 수 없을 때는 중등교사자격까지 문호를 열어 줄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초·중등 교육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교사는 초등교사 자격을 가진 분이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오늘 갑자기 제가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답변을 아주 잘 해 줘서 감사합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립

박두립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혹시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위원

직속기관장은 안 합니까?

정동한위원장

직속기관장요. 우리 김상대 복지관장님 나와 보세요.
상대

김상대교육종합복지관장

교육종합복지관장 김상대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관장님, 우리 성경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한데 항상 어려운 데 가가지고 고생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편 듣기로는 상당히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용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 앞서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마산도서관에서 근무할 때 보다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대

김상대교육종합복지관장

똑 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나는 혹시 안 좋을까싶은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래 지금 우리가 개관이후로부터 항상 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래 제가 듣기로는 이용률이 높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용률이 높다고 하는 것이 주말, 평일 이렇게 구분한다면 평일도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대

김상대교육종합복지관장

이용률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종합복지관 자체가 “종합”자가 왜 붙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콘도시설로써 숙박시설 제공하는 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은 실제로 나누면 금요일은 약 80~90%, 토요일은 거의 100% 정도, 그러니까 주말을 금요일과 토요일을 말씀드리면 94% 정도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들의 부모나 가족이 아니면 숙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실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숙박 제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 교직원 단체에서 하는 행사, 워크숍, 그러니까 워크숍 할 수 있는 장소가 약 100명 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실과 150~160명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우리 예산에서 보통 때는,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창녕의 부곡 로얄호텔이나 일성콘도, 그렇지 않으면 통영의 한화콘도 같은 데 가면 결국 우리 예산을 그 쪽에 집행하는데 저기는 싸게 이용을 하면서도 그 돈이 다시 우리한테 환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률을 높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그러면 우리 교직원들의 행사는 최대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소문에 듣기로는 지역에서 복지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숙박업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

김상대교육종합복지관장

숙박업을 하시는 대표분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복지관에 와서 자는 사람들이 자기 모텔이나 여관에 가서 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고성지역의 의원님들 혹시 안 계십니까? 고성군에서 상당히 전국적인 단체 행사를 많이 유치합니다. 유치하는데 그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성에 잘 사람들인데 복지관에서 자니까, 복지관으로 보내기 때문에 복지관은 민간인을 안 받으면 좋겠다하는 그게 주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직원들 아닌 외부인들 받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성에서 유치를 하는데 그 지역의 여관이나 호텔, 모텔 잘 것인데 우리 쪽으로 보내는 예가 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체 우리 교직원 가족이나 퇴직교직원 외에는, 그다음에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그 선은 명확히 그어줬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관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 기회에 혹시 관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우리 이 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 마지막으로 여기 교육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육장님들한테 도움을 청할 그런 어떤 내용이 있으면 묶어가지고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

김상대교육종합복지관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지관이 올해 3월 19일 개관되었지만, 복지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수지타산에 얽매여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교직원들한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교육청 예산의 지출을 적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 자체 행사 있을 때 저희들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적자폭을 최대한 감소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복지관 관장님, 제가 숙박 신청하겠습니다. 12월 15, 16일 방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경상남도과학교육원 강신화 원장님께, 오셨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강신화입니다.

조재규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남과학고등학교 방문하고 난 뒤에 또 교육원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 브리핑도 잘 해 주시고 차도 맛있는 것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죠?
신화

강신화과학교육원장

예, 그러나 지역구라서 저기 앉아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조재규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우포생태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우포생태교육원이 개원을 할 때부터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람사르 습지 대회도 유치를 하고 또 원래 우포생태교육원을 설립한 이유는 습지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세계적인 습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습지교육을 시키기에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는데 희망하는 학교 학생들을 다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받아 줘야 되는데 받아 주지 못하는 것은 창녕교육청 직속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직속 아니면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운영을 한다면 서로 전문성도 보완이 되고 또 시설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 직속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년 우리 교사들 환경연수도 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환경교육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교육청 사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면 예산배정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교육청 예산의 형평성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차원에서는 당연히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되고 그리고 또 예산문제라든지, 관리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도교육청 직속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과학교육원에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교육원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업무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경남과학교육원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생태교육원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장차 계획도 제대로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시관이라든지 또는 곤충표본전시관 이런 등등은 잘 되어 있으나 생태교육원이 너무나 지금 빈약한 상태라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재규 위원님 생각처럼 만약에 과학교육원 직속으로 들어온다면 예산 확보문제나 또는 저희 과학교육원 전체의 운영으로서 어떤 효율성 문제로 비춰볼 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도움이 많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재규위원

제 생각하고 또 전문가 생각하고 같으니까 제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과학교육원을 방문하고 느낀 것이 우리 학습박물관도 있고, 천체관측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곤충박물관 다 좋은데 그 습지, 어떻게 보면 환경수도라는 창원이 있고, 경남이 또 환경수도라고 이렇게 자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학교육원에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뒤쪽에 큰 선이 하나 안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교육원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거기를 생태체험관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국유지이면서 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현재 상당히 절벽이고 해서 어렵다는 그런 판정이 나와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늘 우포생태교육을 경상남도과학교육원에서 하면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 했거든요. 현재 우포생태교육원에도 장학사 한 분이 원장을 겸임하면서, 또 교사가 다섯 분인가 그렇고, 교실도 5칸밖에 없어가지고 6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다면 동시에 교육이 안 되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학교육원 원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도에서 직접 직속기관을 운영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부분은 하여튼 관리국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신화

강신화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0일 10시 30분에 실시되는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는 부교육감 및 국․과장만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