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문화예술과장 강성택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태훈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우리 국 109명 직원 모두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으로 저희 국의 업무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물론 바쁘신 중에도 현장까지 방문하시어 지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환경국 전 직원은 ‘창의적인 문화예술’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민광기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안석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태훈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 기구는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3명, 현원 109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2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497억 1,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2,046억 1,935만 원으로 81%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2년도 비전과 추진목표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함께하는 문화관광, 환경선진 청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체감하는 문화복지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로 행복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문화 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군별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의 얼뿌리 찾기사업, 충북학 연구사업은 물론, 도내 향교를 통한 유교대학 및 도덕성 회복교육 등을 추진하여 충북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덕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티 세계순례 성지 조성, 구인사 한마음체험센터 건립 등 종교 문화시설 건립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함께 향토문화예술 발굴 및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생활 속의 문화예술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예술활동 전개를 위해 도립교향악단, 도 지정예술단을 운영, 음악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100여 회의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공연관람권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예술공연 등을 무료관람 시키는 등 예술참여를 통한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舊 도지사관사를 개방하여 ‘충북문화관’으로 명명하고 도민들의 문화향수를 채워줄 도심 속의 ‘문화쉼터’로 운영하고자 지난 9월 6일 개관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품격 예술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새로 출범한 충북문화재단 업무기반 구축을 위해 재단에 공무원 3명을 파견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재단기금 15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금 규모를 총 2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과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자원 조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도모하고자 12개 장르 122건,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술가의 창작활성화 및 예술교류활동을 증진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3개 단체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 문화나눔 및 문화예술 교육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및 교육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 한류중심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한류 영상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과 촬영지 홍보를 위한 로케이션 북제작 등 드라마·영화제작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친화적인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6개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직지금속활자 복원사업과 제천 국제음악 영화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섯 번째로 문화유산 보존과 민속문화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 전국 활쏘기 백일장 등 1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특별전시회 등 2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93개소 원형보존과 전통사찰 정비 7개소, 전통가옥 이엉잇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체험 활용과 신규 문화재 지정 확대 및 진천 용몽리 농요 전수교육관 건립 등 문화재 보존에도 전력 질주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생명과 웰빙이 어우러진 충북관광 실현입니다.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관광기반 시설·상품 개발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수변·레저·문화중심의 북부권 관광개발을 위해 충주 세계무술공원,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웰빙 중심의 중부권 관광개발을 위해 청석굴 관광명소화 사업과 증평지역 박물관 조성,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생태 중심의 남부권 관광개발을 위해 속리산 관광활성화 사업과 영동 국악촌 건립사업 등 5개 사업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과제인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선제적 마케팅입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국내외 여행상품 개발 및 마케팅 광고와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 박람회 참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내 면세점 유치 등 선제적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과제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광인력 양성입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 방영, 모바일 시대에 부응하는 ‘충북나드리’ 웹 개발, UCC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중심의 관광안내 및 인력양성을 위해 주요 관광지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 종사자 육성과 관광 명예기자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네 번째 과제인 지역 대표축제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축제 8개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제2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하여 1만 5,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 상품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등을 개최하였고 21C 충북관광포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음은 다섯 번째 이행목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위상 제고입니다. 북경, 항주 등 정기 국제노선 4개를 개설하였으며 중국 심양·상해노선은 운항이 허가 완료되어 내년 1월 중 취항할 예정이며, 일본 동경노선도 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 관광과 연계한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를 실시하고 국내외 항공사·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운영권 지분참여와 활주로 확장, 북측 진입로 건설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정충북 실현입니다. 도민과 호흡하는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공간 조성으로 전국 제일의 환경 선진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호흡하는 환경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저탄소 녹색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환경 단체와 연계한 환경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과 체험환경 프로그램, 저탄소 녹색제품 구매촉진 운동 등 도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환경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보전기금 2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과제인 맑고 생명력 있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 생태공원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함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토사랑 청결운동 등 각종 자연보호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20쪽, 세 번째 과제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과 함께 대기오염 오존경보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하는 등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구제 사업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등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기업과 함께하는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자율점검 배출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영세사업장에 환경기술 전수 등을 통해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한강·금강 본류 및 지류, 산업단지 인근 하천에 담당 공무원 156명을 지정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오염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과제인 선진 자원순환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자원순환 관리 선진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작년 1,549톤에서 올해 1,540톤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청주매립장 확장 등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재활용품 거점 분리수거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운동 등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물 관리 기반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이행하여 물·자연·도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한 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먹는 물 관련 업체 중점지도와 유통전문 판매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정수기 제조업체 등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먹는 물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유통 중인 먹는 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제조업체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등산로, 약수터 등 14개소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5쪽, 두 번째 과제인 친환경적인 수계관리로 수질개선 강화입니다. 한강·금강수계기금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해 대청호 일대에 1만 3,000㎡의 인공수초재배섬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 비점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금강수계 7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쪽,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확충을 위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관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상수도수질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 등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네 번째 과제인 하수도시설 확충과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16개소를 설치하고 하수관거 정비 17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13개소 등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사 평가를 추진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적 대통령 테마 관광 명소화입니다. 차별화된 대통령 테마 관광상품 개발 등 3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청남대를 중부권 최고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첫 번째 과제로 차별화된 대통령 테마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대통령 역사교육관, 대통령 길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지속 발굴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대통령 테마 광광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청남대 달빛여행, 영춘제, 국화축제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청남대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남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경관조명 210개를 설치하고 야간개장과 휴관일 특별개장을 확대하는 한편, 청남대 시설 최적화를 위해 테니스장 보수, 조명설비 개선, 그리고 연수체험 40건을 유치하는 등 잠재가치의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림욕장 정비 및 경관조림 등 관광객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 세 번째 과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입니다. 초·중·고생 대상 대통령 리더십 캠프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마케팅을 강화하고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 개최, 관광설명회, 관광협약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청남대 특화 축제와 문화행사를 지속 개최하여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청남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대청호 친환경 발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30년간 댐 주변지역의 획일적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대청호 친환경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영향이 없는 친환경 도선운항과 수자원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였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도에서는 도민들과 지역경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현안과제 두 번째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입니다. 중·북부권 기업체의 공업용수 부족해소 및 비용편익 증대와 더불어 기업유치와 투자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댐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본타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현안과제인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입니다. 도에서는 충북, 강원, 경북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국제수변레포츠 단지 조성 등 15개 사업 1,86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금년에 4개 사업 20억 원이 정부예산 중 광역계정 사업으로 최초 반영되어 앞으로 10년간 지속적인 국비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5쪽, 네 번째 현안과제인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입니다. 역대 대통령 주요업적을 기록화로 보존하여 역사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30억 원 등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36쪽, 다섯 번째 현안과제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추진입니다. 충북의 민속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자원화 상품화로 우리 도에 브랜드를 제고하고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 및 시·군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40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후속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주요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94쪽에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실적인데요. 여기 평생교육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청주대학인가요? 이거 자료 좀 해서 그동안 실적 여기 내용 가지고는 추진실적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실지 아마 평생교육 하면 청주대학이나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아마 돈을 받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1쪽에 보면 수도권 지하철역사내 조명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 몇 개월 했고 지원단체, 지원금액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 거기 찾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32쪽에 탄소포인트제 실적 및 효과가 그건데 가구단지 내 그거 내용을 몰라서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전기 수도세나 이런 거 아마 신청 못하는 거 같은데 그동안에 가구별로다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줬는지 그거 아마 실적이 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3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셨어요, 다 됐어요? 예, 부탁합니다.

관광항공과 소관 92쪽, 감사자료 92쪽 축제지원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축제 또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축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 지정축제 보면은 몇 군데가 빠져 있는데 도지정 축제 이래 보니까 북부권에서 제천이 제외가 돼 있어요. 그리고 중부4군에서는 진천이 제외되어 있어요. 남부권에서는 남부3군에서 옥천이 제외돼 있네요. 이게 축제의 질보다 지역적으로 꿰어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아닌가요? 어떠세요?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도 지원 지정축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북부권에서 1개, 우연의 일치인가 어떻게 중부4군에서 1개, 남부3군에서 1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빠져있네, 우연히 평가점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평가점수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고 치면은 북부권에서 2∼3개가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중부4군에서도 2개 이상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남부3군에서 잘 한다면 평가점수가 높으면 다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북부권에서 1개, 중부4군에 1개, 남부3군에 1개, 이렇게 아주 딱 맞춰 가지고 하나씩 제외를 시키셨나, 이거 평가점수에 의해서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가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각 시·군에서 대표축제를 하나씩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4명의 축제심사위원이 심사를 합니다. 우연히도 북부권 하나, 중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가 됐는데요. 이것이 뭐 전혀 다른 요인은 없고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정당하게 심사위원 네 분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라도 질을 보고 해서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체부 축제 중에 44개 정도가 지정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문체부 지정축제 중에 영동에 난계국악축제가 우수축제 또 괴산에 고추축제가 유망축제로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 도내 축제가 이 국가 지정축제로 이렇게 선택되지 못한 이유가 어딨어요? 최소한 이게 국가지정 대표축제나 무슨 최우수축제가 1개 정도 이렇게 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어때요?

2012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는 45개입니다. 여기에 저희 도에서 2개 밖에 선정이 안 된 것은 일단 비율로 봐서도 그렇고 좀 적은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축제의 선정기준이 문화관광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그 축제 기준에 맞도록 축제프로그램을 이래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해서 더 많은 그러한 축제들이 문광부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체부 지정축제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계속 시·군을 지도하시고 또 유도하시고 이래 가지고 빨리 문체부 지정축제에 많이 도내 축제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죠? 그렇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나 최우수가 나와야 돼. 도내에서 대표축제나 국가지정 대표축제나 최우수축제가 나와야지 정상이죠, 그죠? 많이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 이게 축제 규모를 금액 지원되는 예산을 보더라도 문체부 지정축제는 대표가 2개 있는데, 전국에 8억씩 최우수축제 8개가 있는데 3억씩, 우리는 이 2개 중에 아무것도 지금 충북에서는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도에서는 또 그다음에 우수축제 2개 1억씩, 유망축제 23개가 4,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또 우리 도 지정축제를 보면은 최우수에 4,000만 원, 우수 2개에 3,000만 원씩, 유망축제 3개에 2,000만 원 정도 아주 작게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소규모로 쪼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되는 건 아닌가, 저해 요인이.

지원액 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사실은 좀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증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축제평가위원들이 다니면서 축제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축제 운영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예산 그냥 예산 요구해 놓으면은 반영되지 않아요. 예산 전쟁이고 투쟁입니다. 계속 가서 요구하고 울고 필요성 타당성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의 이런 축제에 좀 더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군의 역량부족이다, 국가 지정 축제로 지정되지 못하는 거는 시·군 탓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늘려주면서 요구를 해야 돼, 시·군에다가. 지금 국가지정 평가가 이렇다, 뭐에 점수가 얼마고 얼마고, 몇 점 몇 점 몇 점 이러니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축제를 이 기준에 맞추어서 개발을 해라, 시·군에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죠. 도에서 도지정 축제에 어느 정도 그래도 상당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그런 요구도 먹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삭감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대로 편성이 됐다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늘릴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요청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최우수가 4,000이고 우수가 3,000이고 이러면 인센티브가 약한 것 같아서 국가처럼 인센티브를 최우수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 그냥 나눠 먹기 식이 아니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자극제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우리 도내 축제들이 골고루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축제도 산업입니다, 이제는. 우리 함평 나비축제 그냥 생소한 나비로 시작해서 이제 많이 정착이 되어 있죠. 또 우리 보령 머드축제도 지금 상당히 관광객을 많이 끌어 모으고 있어요. 이제 축제도 산업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또 우리 도 기존의 축제 외에 우리 도만의 특화된 거, 특화되고 아주 산뜻한 이런 축제 발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이나 이런 방안이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노력은 하지만 지금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점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관광 관련 담당 공무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외부 특강이나 견학 등의 기회를 가져서 그런 쪽으로 정말 특색이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발은 잘 발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축제도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용역을 한번 줘 봐도 괜찮겠어요. 우리 도만의 특색이 있는 축제를 어떤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도내의 축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이런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금년 들어서 문화예술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향상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즉, 예를 들면은 문화재단의 출범이라든가 또 충북문화관의 개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7페이지와 감사자료 26페이지와 29페이지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민교향악단이 운영이 되고 또 도지정예술단이 운영이 되는 거로 이래 되어 있는데 먼저 도민교향악단과 도지정예술단의 공연 목적이 문화 소외지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나타난 것이 업무보고에도 나타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문화 소외지역에 대해서 문화의 견해를 높이겠다 하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분석을 해 보면은 공연대상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기획공연, 행사지원, 찾가가는 공연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공연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민교향악단이 58회, 도 지정예술단이 37회를 공연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기획공연, 행사지원 빼고 58회 중 찾아가는 공연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찾아가는 공연이 58회 중에 34회로 도민교향악단 운영의 지향하는 목표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 공연장이 소외되어 있지 않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지 않은 청주, 청원, 충주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찾아가는 공연은 어떻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교향악단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각 시·군이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면은 이 공연이 사람이 있는 곳에 공연을 하러 가는 겁니까, 공연을 해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신청을 하는 곳에서 사람을 모으고 저희는 가서 공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연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교향악단이란 말이에요, 도. 도립교향악단이라 하면은 설령 그 지역에서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문화수준을 높이고 거기에 공연 관람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즉, 예를 들면은 저 산골에 말이죠, 분교 폐교 같은 데도 해 놓고 거기 산골에 폐교라 하면은 그 지역에 불과 몇 사람 안 되죠. 거기에도 공연장을 마련해 놓고 공연을 해요, 공연을. 그러면은 막 서울에서도 오고 이런 데서도 그 공연장을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즉, 공연을 하면은 사람이 모여지는 이런 형태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예를 보셨어요?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오든 예를 들었을 뿐이지.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난번에 제천 같은 경우에 홍민 씨가 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전영록 씨를 불러서 콘서트를 하는 데를 가보니까, 젊었을 때 팬들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왔다고 그러고 어디서도 왔다고 그러고 이러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공연은 일반 단체들이 구성해 가지고 악단을 운영한다면은 돈과 관련돼 가지고, 운영과 자금과 관련돼 가지고 사람 모으는 데에 중점이 되겠지마는 이건 도립교향악단이란 말이에요, 도립. 도립이면 도에서 돈을 다 대줬어. 수입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수입과는. 그렇지만 문화가 소외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런 데 목마른 데 지역에 가 가지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비교적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도립교향악단이 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공급과 수요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저희 교향악단 인원이 적고요 또 예산도 제한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교향악단을 경우에 따라서는 두 팀 세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고요.

그런 문제는 기획공연이라든가 행사지원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전체 공연 횟수의 배분에 의해서 그런 데는 해소될 수 있겠다 하지마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례를 들면은 옥천이라든가 영동은 한 건도 없어,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옥천은 저희가 올해 두 번 한 거로 되어 있고요, 영동은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향악단이나 지정예술단을 만든 취지로 봤을 때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을 일단 받되 신청이 없는 곳에는 저희가 좀 강요를 해서라도 거기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주권, 충주 이런 데는 도심이기 때문에 도립교향악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걸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일례를 들면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공연을 한다든가 많이 있죠. 이런 데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시골에는 이렇게 가서 해 주지 않으면은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도립교향악단이라고 본다면 좀 지역에 골고루 찾아가 가지고 모든 도민들이 그런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8쪽에 보면 우리가 중국인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가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많이 줄어들었네요. 여기 페이지에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자료에 보면 2002년부터 잠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기복이 있긴 한데 좀 줄어드는 것 같은 이러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 원인을 지금 내놓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인프라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앞으로 보완을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런 것들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세계적인 경제 추이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제주도나 다른 시도는 많이 늘거든요. 그런데 충북은 굉장히 갈 때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줄고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옥천이나 증평 같은 데는 외국인이 한 분도 안 오시는데 관광명소가 없어서 그런가요? 어째 그렇게 한 명도 안 오네요.

실제로 한 명도 안 온 건 아니고 아마 통계에 지금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통계를 잡는 그런 통계 방법상에 약간 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거하고 작년에 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많이 부실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숫자가 기록이 안 돼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누락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관광객 통계를 잡을 때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티켓팅을 하기 때문에 바로 통계가 잡히는데 무료인 경우에는 통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이 매월 첫 번째 주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주중에 평일 1, 주말 2일을 조사를 합니다. 특정 지정해서 그런데 그때 외국인 관광객이 그때 안 보이면 그것도 없는 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통계상에 안 잡혔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계상에 안 잡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많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단양 같은 경우는 29만 5,791명이 다녀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기 이유가 자치단체장님 역할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잘못해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양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대명콘도가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도 전세기 유치라든가 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면 청주공항으로 들어와서도 대명콘도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 통계가 많이 잡히죠. 그래서 대명콘도라는 큰 숙소가 있는 그러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단양지역이 상대적으로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옥천에도 특이하게 뭐 관광명소를 개발한다든가 콘도 같은 것도 좀 유명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그런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관광 인프라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데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나 이런 것을 추진해야 돼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항공과에 팀을 유치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외국인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이게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그 행정국 감사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청남대에 수변문화 공연을 하신다고 해놓고 6,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이거 이유를 청남대 말씀해 주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태훈입니다. 이게 아마 작년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데요. 그것이 아마 청남대 그 수변에서 공연이라든지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목적으로 했는데 1회 추경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실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 7월, 8월 달에 계속적으로 비가 내렸고 또 그 쪽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무대 설치가 아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아마 불용처리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도 제지를 하나요? 우리 청남대 그 넓은 뜰에서 공연을 하고 유명 가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 제지를 합니까? 이거를 수변무대 때문에.

수변무대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희들이 헬기장이라든지 저희 부지에서 하는 거는 올해도 영춘제라든가 국화축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 수변을 무대로 해 가지고 아마 공연을 하려고 그렇게 기획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뭐 그게 안 되면은 그거를 돌려 가지고 다른 공연을 했으면 됐을 거 같은데 제가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아마 반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은 그 장이 자주 교체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당초에 청남대에서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 6,000만 원씩 세워놓고 이거 처리를 못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지난해에도 이게 아마 지적이 됐던 거 같은데 감히 거기다가 시설해 놓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이걸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누구한테 추궁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소장님이 다시 오셨다고 나는 모른다 하면은 이거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고요. 이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 사업을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좀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관리과에 보면은 거기도 17억 원이나 이게 불용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미교부 됐다고 이래서 이게 불용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이 수도, 하수도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교부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국비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특히 구제역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예산이 구제역 발생 대책을 세우는 예산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해야 될 사업비가 교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만일에 국가에 위기 상태가 왔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 놓은 사업이 많겠네요. 여기 보면 41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든지 가서 국가에 가서 항의를 하시든지 그 담당부서에 가서 이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업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업이 안일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기재부에서 자금배정 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거를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요즈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 확보도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이 돼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관광항공과 거기 보면은 또 6,500만 원이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냥 불용액으로다가 다 몽땅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은 공무원의 그 신분을 다 처리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웠으면은 이걸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에 1억 6,2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도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1억6,2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도립교향악단에 그 인원을 이제 충원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충원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세웠지만 금년도에 충원했으니까요.

그러면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1억 6,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런 관계는 그럼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다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후에 지도 점검을 확행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문화재를 보수 정비할 때는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가서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이런 것을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그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같이 이렇게 나올 경우고요, 어떤 일률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2011년하고 2012년의 예산액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작년과 금년이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할 때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개입찰을 하고요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이상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다가 보면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도내 업체가 선정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전국적인 업체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떤 공사에 있어서 몇 가지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 파트에서 하죠.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지금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에 탈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할 때에 공개경쟁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간에 어떤 공사의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견실하고 원형 있게 보존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기간에 관계없이 기간을 염두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하고 수의계약하고는 같은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문화재를 보수 정비할 때에 그 문화재가 원형으로 보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다가 한 업체의 보수 정비가 돼서 혹시나 그것이 잘못될 경우가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충 하나만…

81쪽에 보면요 보수정비 문화재 보수에 이거 지난해 보니까 방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1억 5,000이 빠졌는데요. 이게 그냥 누락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된 건가요, 예산 집행을 제대로 안 한 건가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난 도에 보니까 보고 서류에 보면은 음성, 단양은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성, 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1억 5,000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총 계산에 1억 5,000이 더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1억 5,000이 지금 어디로 붕 떴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서류하고 이렇게 그냥 막 왔다갔다 상이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보고를 하면은 더군다나 감사서류인데 이거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억 5,000을 다시 배상을 하시든지, 이거 서류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서류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서류가 많이 누락돼 있어요. 음성, 단양도 2011년도에는 예산이 그게 빠졌고 올해는 또 집어넣고 또 빠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됐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반납이 돼야 되잖아요, 그만큼 여기 계상을 안 했으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자료 이거는 ’12년도죠,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은 회인향교에 방재시스템구축에 1억 5,000이 빠졌어요. 그리고 괴산이 그러니까 이 돈이 1억 5,000이 빠졌고 작년도 또 감사보고서 서류에 보면 음성, 단양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을 누락을 시킨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상을 잘못한 건지, 이거 답변이 확실히 돼야지만 이 감사 이게 서류예요, 감사.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반납을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지금 81페이지에 있는 보수정비 현황은 보수 관련 예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제시스템 구축 예산은 별도 사업이어서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그 돈 자체가 어디로 간 건 아니고 자료를 제출할 때 보수정비 사업내역만 국한해서 넣다 보니까 방제시스템 구축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류에는요 이게 들어 갔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청풍명월21 실천여부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제21, 지역의제21 말고 의제21, 1992년 브라질에서 선언된 거죠. 의제21은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실천 계획이며 행동지침입니다.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는 정부가 지역 주민과 협조하여 추진하는 지방의제21의 충북단위 기구이죠 이러한 청풍명월21의 의의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환경문제는 정부나 관이나 어느 하나의 주최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공동의 문제다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의제로 아젠다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같이 해 나가자 그런데 주된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일반 시민단체나 일반국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해 나가자 이런 데에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출범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그러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기구는 지자체, 기업 또 시민사회 등이 3자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는 민간협의회 거버넌스기구이죠. 현재 전국 지자체의 90%인 221개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의를 가진 청풍명월21에 대해 지역 지속가능 발전체계로의 인식이 부족해서 단지 환경단체 또는 도가 지원하는 환경기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청풍명월21이 성격에 대한 몰이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이라면 청풍명월21은 도정에 있어서 환경분야라는 한 부분에 부분적 단체라는 수준을 넘을 수가 없죠. 따라서 차제에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풍명월21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보면 목적을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능도 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창출하는 것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풍명월21의 의제를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리로부터 지속가능 발전의제로 확대하고 성격도 환경기구에서 지역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유사위원회의 녹색성장위원회와 개점휴업 상태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청풍명월21로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지속발전가능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풍명월 21이 본래 설립취지나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활동범위가 제약이 되고 좁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환경정책과 쪽에서 맞게 되면 아무래도 소관 업무 범위에서 국한돼서 접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건 우리 도정차원에서 정말 어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실국에 벗어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위원회의 통합문제는 아직 조직개편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녹색성장팀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업무로 이렇게 이관하는 것이 지금 예정돼 있지요? 녹색성장위원회의 일도 청풍명월21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개념은 똑같은데 지금 전혀 기능이 없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뭐 당연히 해소하는 수순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청풍명월21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거버넌스기구입니다. 사실은 정체 상태에 있다가 민선5기 들어와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재추진되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틀위에서 체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다시 도의 참여와 지원이 전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민사회의 한 축이 강화됐으니까 이제는 도 차례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 도 행정차원에서는 중요하게 힘을 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도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 단일 민간인 회장체제를 다른 12개의 광역지자체처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공동의장체제로 개편해서 명실상부한 협치기구가 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취지를 실천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5개 분과가 있죠. 여기에 지금 현재처럼 문화관광환경국, 균형건설국, 도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의 주무 과장들도 함께 참여해서 도의 실질적 결합력을 고양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민간인 단독체제에서 공동의장 체제로 가는 문제나 분과위원회 다른 실국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청풍명월은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좀 이어서 관광과장님, 청주공항인데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항활주로 연장과 관련해서 KDI의 예타 분석을 12월까지 미루게 하면서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시간 싸움을 하는 거죠. 원래 10월까지였는데 또 편익분석에서 BC를 올리기 위해서 도 예산 투입이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내밀었는데 의문은 이 중대사에 대응하는 우리의 행정이 왜 이렇게 급박하고 준비성이 떨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기로 확정한 게 3월이잖아요, 3월. 그것도 초입니다, 그죠? 초인데.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예타 분석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9월에서부터 긴박하게 움직인 거 아닌가 그러면서 문제를 어렵게 풀어 가면 그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충북발전연구원에 있는 공공투자분석센터도 이럴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거기도 미리미리 활용해서 지금 나오는 여러 전략과 대책들을 미리 강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월 8일 날 예타 확정이 됐고요. 예타를 확정하면서 KDI로 넘겨준 것이 5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투자분석센터를 만든 것은 4월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공투자분석센터하고 4월부터 지금까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걱정을 또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한서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한서대학교에 항공 우리 이 부분에 예타 부분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곳이 있는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우주엔지리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 2개가 KDI 지금 예타 수행을 지금 일부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쪽하고도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작업은 해왔겠으나 최근 나오는 우리의 그 대책은 최근에 급박하게 제기된 것이죠. 그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는 청주공항에 수요 창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수가 전년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용객은 2009년 약 2%가 감소된 후 2010년에는 26.7% ’11년 3.2%가 증가되었으나 올해 9월 기준 1년치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국내선은 1.6% 약 1만 4,000명, 국제선은 무려 12.1% 약 1만 3,400여 명이 감소되어 연말 통계로 하면 공항이용객이 3년 만에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보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수가 감소되는 이유를 단적으로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또 최근 3년 동안 청주공항에 수지 곧 적자 규모가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이용객 현황은 이용객이 최근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국내선은 제주도 노선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증감되는 거는 거의 미미한 수준에 있고요. 주로 국제선 감소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제선이 오사카노선 그다음에 태국, 방콕노선, 홍콩노선, 최근에 북경노선도 운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지금 운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휴가 많다 보니까 국제선 노선에 그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적자 규모를 말씀하셨나요? 이 적자 규모는 매년 최근에 한 50억에서 55억 정도로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 보고서를 공항공사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 수 있는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시기가 저희들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천진 노선이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 나누죠. 운휴가 많아서 국제선이 축소되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청주공항이 50 내지 55억 매년 비슷했습니까,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최근 52억에서 54억 또 금년도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노력하십니다마는 공항의 이런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성찰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은 크게 보면 인프라 구축의 문제 다음에 수요창출, MRO 추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통일적으로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 수요창출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수요창출을 위해서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저가항공의 적극적인 유치, 또 대형 여행사와의 보다 적극적인 제휴 추진, 그리고 공항운영 민영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부의 각종 계획상 청주공항의 기능과 개발 방향을 보면 저비용 항공사 LCC의 국제선 소요 처리를 위한 허브기지로의 개발 및 활용입니다. 정부에서 LCC 그다음에 MRO 이 두 가지는 청주공항에 부여한 특화된 어떠한 정책방향이죠. 아시아 시장에서 LCC 점유율은 현재 9%에서 15%로 상승할 전망이고 서유럽과 동남아는 30%를 넘고 있습니다. LCC의 일부는 장거리 노선 시장으로 진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LCC는 5개사인데 이들을 모두 청주공항에 유치해서 국내 간선노선 및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를 적극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LCC의 유치를 위해서 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LCC 노선으로 청주∼부산 간 운항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LCC 강화의 한 방안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LCC 항공사를 우리 청주의 모기지로 해서 유치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심양과 상해노선을 내년 1월 중에 운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거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에서는 저희들이 동경항공 띄우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건가는 좀 그렇지마는 우리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에서는 티웨이항공, 옛날에 한성항공인데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려는 노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언론에 났죠, 이미.

저희들도 아주 관심 있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고, 속으로는 이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기존 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항공사들 기존 항공사들이 저희들이 저가항공사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항공사들의 영역이 좁아지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사실 내심으로는 좀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이걸 유치한다는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대외적으로는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요?

부산노선은 지금 KTX가 여기 오송에서부터 출발하면 1시간 40분이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상으로 항공기를 띄우기는 너무 어렵다! 물론 ’98년도 개항 초기에는 저희들이 부산으로 띄우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간이 육로를 통한 도착 시간도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경제성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비행기를 타려면은 검색대 통과해야 되고 하여간 절차가 복잡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타, 제주항공, 티웨이 말씀하셨는데 국내에 있는 5개 LCC를 다 유치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적극 움직여 주시고요. 이 수요창출을 위한 두 번째로는 국내외 대형 여행사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인데 저는 청주공항의 현실을 보았을 때는 수요가 부족한데 노선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것, 또는 항공사와의 협력 관계보다는 여행사와의 제휴가 훨씬 더 빠르고 선결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7월 달에 올해 한 노력으로 중국인유학생연합회 대표와 또 10월 달에는 심양 여행사 관계자와 설명회를 가진 딱 두 가지 실적만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는 정말 부족하죠.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전략목표 시장의 대형 여행사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블록세일 지원방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휴여행사에 손해 차익을 지원해 주되 우리가 설정한 수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퇴출시키는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행사와의 제휴에 의한 2년간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을 보면 중국과 일본의 증가율은 매우 큽니다, 물론. 그러나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도 가장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오는 거는 대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여행사와의 협력 추진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맨날 중국만 볼 게 아니고. 또 한편 일각에서 이러한 실제 관광객들로부터 나오는 아웃풋 이것을 들어서 우리가 전세기에 지원하고 개인 관광객 1인당 1만 원, 1만 5,000원 주는 것 이거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데, 이 견해를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대책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핵심은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공항 이용객들의 상품구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의 조건으로 충북에서 1박 할 것, 또 관광지 두 군데 갈 것 이것을 걸고 있는데, 관광지 투어보다는 쇼핑하는 것을 조건으로 바꾸고 그리고 최근에 청주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이 개설된 것도 또 하나의 외국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성안길 상가, 또 육거리 시장 이런 데도 외국 관광객들한테 분명히 흥미를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가서 그런 데 가지 않습니까? 이런 쇼핑 코스를 개발하고 여기에 다니는 것을 지원의 조건으로 하는 것, 또 시내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불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내국인 사후 면세점이라도 빨리 개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점심시간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선적으로 쇼핑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쇼핑이 좀 저조하게 이루어지는 사유 중의 하나가 여행사하고 그다음에 여행 가이드가 있는데 이 여행사와 가이드한테 주는 커미션이 문제입니다. 이 커미션을 어떤 데 가 보면은 20%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는 여행사 가이드가 먹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많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성안길, 육거리 이런 거 한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면세점 같은 경우는 시내면세점하고 달라서요 사후면세점 제도는 우리 부가가치세 이거 정도 면제가 되는 면세점입니다. 저희들 특산물, 국내 물품을 사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시내면세점이나 사후면세점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내물품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 지금 작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금년에 1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면세점 제도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에서 시내면세점으로 바뀌어서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봉회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132쪽입니다.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여 2015년도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건은 2만 5,000톤에서 12만 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우리 도의 기업체 수는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개 업체요?

예.

1차년도 ’15년에서 ’17년에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2차년도는 ’18년에서 ’20년에는 허용하는 양의 3%, 3차년도는 ’21년에서 ’25년에는 허용량의 10%를 기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충북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금년도에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2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무상으로 할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부터는 3%가 유상 할당하고 2021년부터는 10% 유상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수행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산정조사 또 거래제도 안내 등 사전 준비하는데 협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광항공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120쪽, 충청북도 국제공항 이용 활성화에 의하여 2007년도부터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등을 제정 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항공노선 분기별 탑승객 및 화물량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지원 결정 노선과 지원금과 지원한 노선이 현재까지 운항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의 편의를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꼭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2008년도부터 ’11년까지 저희가 정기선 정기 국제노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 일부를 지원한 것은 2008년, 2010년, 2011년에 있고 2009년에는 신청 노선이 없어서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도 이 제도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기노선을 취항을 해서 6개월 이상 또 주 2회 운영을 하고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에 맞추어서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결손이 발생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충남, 충북, 대전이 같이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국제공항 이용활성화 재정지원 사례가 자꾸 지원한 노선 중 운항 중단된 노선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지금 국제 정기노선은 현재까지 여러 곳을 운항을 한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노선이 중단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오사카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일본 쪽에서 쓰나미 영향으로 원전사고가 났었습니다. 우리 국적의 항공기가 그쪽으로 오사카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한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매우 급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부득이 운휴을 했고요. 두 번째는 태국노선, 방콕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아주 장기적인 폭우가 지속됐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장기간 폭우와 이런 거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는 바람에 그때 운휴가 된 것이 지금까지 운휴가 되다가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승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운휴를 하고 이런 사태로 이런 사례들로 운휴가 되었다 다시 재개를 했다 이런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노선이 있는데요. 베이징 노선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항이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동절기 운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로 많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제공항이 정기노선을 확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항공사가 항공사업자가 정기노선 운항 후 결손이 발생할 시 결손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기노선 개설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면은 있으나 항공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정기노선을 개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유인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청주국제공항이 일정한 단계가 진입하기까지 항공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청주국제공항에 정기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기노선을 확충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기노선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항공사업자들의 사업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결정이 또 원하는 대로 노선개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적자 결손보전제도가 있긴 한데 정기노선을 개설하는 데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예산에 문제가 있고요. 또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스타항공이 심양노선 개설을 할 때 제가 심양에 출장을 가서 거기 현지에 공항 관계자하고 현지 여행사들에게 같이 이스타항공하고 같이 다니면서 말하자면 그 안정적인 관광객 수요확충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가령 그래서 정기노선을 확충하게 될 경우에 그 정기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노선이 취항하는 지역에 가서 관광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고 또 그쪽에서 그 취항에 따른 홍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그것에 따른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세기에 대한 그러한 인센티브 문제도 검토가 돼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열심히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개발하여 청주공항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감사자료 98쪽에서 102쪽입니다. 98쪽, 연도별 관광객 현황 중 2011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49만 8,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2쪽에는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유치실적에 1만 8,000명 유치에 1억 8,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치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무리 통계수치가 오류가 있다고 여기더라도 2011년도 외국인 총 관광객 수가 49만 명입니다. 과연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이 1만 8,000명으로 그 실적이 3.78%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예산지원 하면서까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음에도 실적이 이러하다면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관광과장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다른 걸 좀 보느라고, 관광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98쪽에 있는 연도별 관광객 현황 이것은 우리 도의 관광지를 일시적으로 잠시 들렸다 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102쪽에 있는 인센티브제도에 의한 관광객 유치 실적은요, 10인 이상이 우리 도에 와서 1박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유료 관광지를 1개소 합쳐 가지고 총 관광지를 2개소 이상 방문했을 때 나오는 이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만 명 중에서 보면은 1만 8,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약 48만 명은 인센티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잠시 들렸다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주는 거는 조건에 맞을 때만 인센티브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앞으로 계속 도내에서 많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많이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이가 좀 아파 갖고 말을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 그 예산집행현황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거기에 보면은 지금 93% 최하 76% 돼 있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는 30.7%인데 이거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이거 불용액이 또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청남대.

청남대 소장 이태훈입니다. 그 예산 상황을 보면은 저희들이 전체가 올해 예산이 14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한 반 정도가 대통령역사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그것이 2013년도까지인데 그것이 현재 이월된 거 포함해서 79억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사실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고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 달까지 설계를 해서 12월 달 완공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건데 12월 말이면 완벽하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170쪽을 보면 청남대 대통령역사교육관에 이거 설계용역 일시중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지를 하게 되면 이게 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면 그 인건비가 엄청날텐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의견수렴을 하고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보다 더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운영사항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도정조정위원회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설계기간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가지 핵심사항인데요. 규모가 당초에 저희들이 4,600㎡였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2,848㎡로 고치는 방법, 그거에 따라서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었던 것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규모를 조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건물의 외관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본관 모양 그것을 한 60% 정도 축소를 해서 하는 안을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설계 중지가 됐고 이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물론 사업에는 조금 지연이 되지마는 보다 청남대의 앞으로의 발전이라든지 여건에 맞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용역 중지가 됐고 설계가 늦어져서 따라서 사업이 좀 지연된 것입니다.

지연된 이유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당초에 3층 했던 거를 지상 2층으로다가 이렇게 축소를 해 가면서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거 예산이 79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변동되는 과정이 많을 텐데 이렇게 아무리,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추가되고 감소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지나요?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추가되는 더 이상의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규모가 조정이 되고 다만 건축의 재질, 처음에 생각했던 건축의 재질하고 지금은 한옥 식으로 보다 더 좀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하고 더 추가로다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은 서양식으로 했었어요, 외국식으로?

당초의 계획은 여기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림 위원님께… (그림 제시)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당초에는 환경 말하자면 양어장 쪽인데요 그 위치로 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건물이 조금 주위 여건에 매칭이 안 된다 이런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청남대니까 청와대의 건물 그것을 본떠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고, 보다 더 청남대 앞으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장님이 바뀌시니까 사업도 변경이 되고 또 예산도 나름대로 사실 4층, 3층 이렇게 하다가 또 변경이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면으로서 굉장히 손해가 되는데, 이것 처음서부터 설계하고 건축할 때는 신중하게 조정위원회도 거쳐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초에는 했다가 청남대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기간 연장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국고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계 변경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신중하게 정말 조정위원회를 왜 하겠어요? 그런 거를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일시 중단하고 해 가지고 기간연장이 ’13년 3월 15일까지면 벌써 몇 개월이 연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기자재 쓰는 것 자체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아주 좋은 거 자재 쓰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 맞으면 거기에 맞추려면은 또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사실 청남대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있었지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걸 많이 거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그 사업 시행 전에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기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느 기관에는 돈을 아주 작은 돈을 줬는데도 내 돈 내 집 추가로 하는 것마냥 그렇게 건실하게 해 가지고서 예산을 절약한 사례들이 있는데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 집을 짓는다, 내 집을 고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충북을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 예산 얼마예요? 이거 어디 부서에서 하나?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시는 건가? 충북을 빛낸…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현재 예산이 1,500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매년 1,500인가요?

예, 저희들 매년 1,500씩 예산이 수립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역사인물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총 38명을 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마다 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07년도에 5명 발굴했고 그다음에 6명,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전문가가 없나요? 이렇게 해서 해마다 예산 주기 위해서, 1,500만 원씩 해마다 주기 위해서 이거 추진하는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38명이라면 이거 한꺼번에, 처음에 용역인가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 해마다 6명, 6명, 9명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인물선양사업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이라든가 또한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의 업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함으로 인해서 본받을 것은 본받고 그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겠다 또 훌륭하게 그걸 선양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특히 매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하게 되면은 그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명이 부족하지 않겠냐, 일단 다섯 분이나 여섯 분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발자취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조명할 수 있는데, 여러 명 하다 보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6명을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임진란 42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그때의 임진왜란 때 커다란 공을 세운 분 여섯 분을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다라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돼서, 또 학생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에게 아, 임란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쳤던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우리나라 인물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 기여하신 분들 발굴하는 건데 뭐 계속사업으로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예를 들면 한 번 해서 다 발굴이 못될 때는 몇 년 후에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아, 발굴이 빠졌구나’ 했을 때 해야지, 이거 매년 아주 연도별로다가 의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6명, 이게 한꺼번에 해서 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시간도 소모가 덜 되고 하는 건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발굴을 해서 만일에 거기에 빠졌다면 ‘아, 이런 분이 빠졌었구나’ 하면은 그 발굴에 대한 것만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계속 매년 1,500, 1,500 이렇게 주면은 이게 예산 낭비 아닌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을 빛낸 역사인물 선양사업은 말하자면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임진년이니까 그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할 때 올해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뽑을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가령 100주기라든가, 300주기라든가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올해와 의미 있게 연결되는 그런 분들이 누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논의를 하다가 올해가 임진년이니까 그러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분들을 중점적으로 올해는 조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이 전부 다 임진란과 관련된 분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2013년과 어떤 의미가 있으시면서 우리 지역에 계셨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삶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또 학교의 교재로도 쓰이고 이런 식으로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몇 분씩 이렇게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는 별도로 충북을 빛낸 위인 100인 선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청남대 설계와 관련해서는 설계용역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연이 되면 사실은 업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 이렇게 남을 그런 건축물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그래서 몇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도 얻고 저희들 도정회의도 거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9명을 했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악사, 문신, 독립운동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사업을 하면은 집중적으로 해서 미처 발굴 못한 분에 대해서만 다시 해야지, 그냥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건축 짓는 것마냥 하면 안 될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선정을 한 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사자료 42쪽에 보면은 행정용어 순화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글날 10월 9일을 내년서부터 공휴일로 정하자고 관공서에서 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서 내년서부터 10월 9일을 공휴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죠?

예.

그런데 외래어를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해 놓고는 여기 첫 쪽에 보셔요. 첫 쪽에 보면은 4쪽인가요? 4쪽에 보면은 우리 문화예술과만은 외국어를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안 한다고 이거 예산이 없나요, 국어 순화 그 예산?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없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다가 충청북도만이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어 순화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상 이렇게 외래어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도에죠? 작년도에도 아마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외래어로다 사용을 하는데 이거 문화예술과만은 우리 정말 한국을 사랑한다는 뜻에서 우리말로다가 전부 감사자료도 해 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웰빙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웰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다른 부서에서 왜냐하면 외래어가 어떻게 보면 토착화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웰빙이 아니겠느냐 하는 개념에서 업무의 성격을 따지다 보니까 웰빙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겠다라고 해서 웰빙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참사리가 되겠습니다. 참사리가 굉장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어색한데 쓰게 되면은 익숙하겠지마는 현재…

이게요 4쪽에서 언어순화 대상이 9개나 외래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래어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 그 과 자체가 한 페이지가 9개나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이거 시정 안 하시려면 감사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에는 유완백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업무보고 받을 때 감사 때 두 번 지적한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또 외래어로다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말로다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계적 대통령테마 하면은 세계적대통령주재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구태여 외래어를 쓸 이유가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말을 한국어를 순화하지 않기 때문에 외래어를 사용을 해도 저는 그 부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는 특수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전부 외래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도에 지적도 했는데 시정을 안 하시면 또 지적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는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언어순화운동에 동참하고자 특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도 굉장히 충청북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를 국립국어원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언어순화운동을 하는 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제가 지칭하지 않겠지만은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얼뿌리찾기운동이라든가 뭐 선양사업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마케팅이 뭐예요? 모르죠?

판매활동 이런 걸 마케팅이라고 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판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마케팅보다는 판촉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알아듣기도 좋고 쉽고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특히 우리 국은 우리 한국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또 다시 지적은 안 받으시겠죠. 내년도에 한번 또 지적이 되면 그때는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작년도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이렇게 그냥 계속 사용을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되지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우리말을 순화하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말을 발굴을 해서 만들어 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쓰여져서 이제 정착이 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선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쓰기만도 어려운 게 또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언어라는 것이 의사 전달의 매체인데 저희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 말은 이렇게 쓰자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의미 전달이 잘 안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면적으로 쓰는 데는 좀 제약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국에서부터 모범적으로 그런 용어를 좀 더 실제로 순화해서 쓰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저희들이 새겨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특수사업인데 하셔야죠. 그리고 작년도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 특수사업은 아니죠.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치셔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자체부터 그거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심의받을 때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으로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일반인들이 보고 쉽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의미를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행정 내부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최대한 그런 저희들이 순화하는 언어가 자꾸 이제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하여튼 이번에 업무보고 받고 예산심사할 때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도 외래어를 계속 사용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다수가 대기 중에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산 50억을 날려버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현황이 총 사업비가 50억이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맞습니다.

시작을 2006년도에 하셨죠? 그런데 2012년 11월 오늘 현재 모든 게 다 무산됐죠?

일단 저희들이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보류가 아니라 무산된 거지, 몇 년 동안 추진된 것이 목표년도가 ’13년도인데 ’13년이 내일모레인데도 불구하고 잠정 보류했다는 거는 무려 한 8년 동안 추진한 것이 지금 와서 잠정보류된 건 취소된 거 아니에요? 50억 원을 날린 거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저희들이 날린다는 표현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 등재 안 됐으면 날린 거지.

그렇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라든가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다른 어떤 문화재와의 형평성 아니면 그 등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보류고. 오늘 감사입니다, 감사. 그죠? 사업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실패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2006년 8월 4일부터 2007년 6개월에 걸쳐 가지고 1억을 들여 가지고 옛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기초 자료 조사를 했어요. 이때는 충청북도의 성곽에 대해서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성곽을 상대로 해 가지고 1억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지요, 그죠? 세계유산 등재, 세계문화유산입니까 그냥 세계유산입니까? 공식명칭이 뭡니까? 이게 문화유산입니까, 그냥 세계유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라고 해야지 그냥 유산, 이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목부터 틀렸어요. 지금 인정하죠?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유산 중에 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지금 성곽은 인류유형기록유산이 있고 세계유산 중에 세계유형유산이 있고 무형문화유산이 있고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은 통칭을 전부 다 합쳐서 세계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곽은 뭐예요? 성곽은 뭐합니까 그중에 성곽은 당초부터 성곽을 상대로 해 가지고 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이 사업은.

성곽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냥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라고 제목이 돼야지 그냥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부터 문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억을 들여 가지고 기초 자료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해 그 등재 기초 자료조사 중에 등재추진세미나를 9월 23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다음 해에 2007년 1월 16일부터 27일, 2일간에 걸쳐 가지고 전체 29개가 도출이 돼 가지고 도내 성곽이 29개 중에서 7개를 선정을 했어요, 7개를. 그러니까 어떠한 이 사업 자체가… 또 중간에 묻겠습니다. 이 충청북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당초에 어떻게 해 가지고 추진된 겁니까, 이게? 2006년 일이니까 사실상 설명하시기가 어렵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유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충청북도가 세계에 아니면 우리가 고유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문화자원 유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토론회 뭐 이런 간담회를 걸쳐서 우리 지역이 삼국시대에 삼국이 어떤 거점이었고 거기에 보면 거점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산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문화유적으로다가 유네스코 문화유적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어떤 효과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문화유산의…

사유는 그런데 추진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추진경위가 그런 건 다 아는 거지만은 아니 멀쩡하니 그냥 충청북도에 성곽이 많으니 우리 이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보자 이래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돼요. 누군가가 이거 지금 50억이 날아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목표연도가 완료됐어야 될 사업이 지금 과장님은 보류라고 그랬는데 이미 실패가 된 거예요. 실패가 된 거기 때문에 누가 50억 책임져야 된다고요. 감사라는 전제하에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것은 현재 50억이 다 소요된 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6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6억 8,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6억 8,000만 원 중에는 현재 기초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또한 우리 산성 4개소 쉽게 얘기한다면 상당산성이라든가 삼년산성, 충주산성 죽 산성에 대한 문화유적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온달산성이라든가 장미산성, 미륵산성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돈을 다 소모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기록과 조사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냥 충청북도 내의 성곽 자료조사 용역 이래 해 가지고 했으면 관계없죠. 없는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목표는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전혀 제로 상태죠, 현재. 그래 가지고 2007년 1월에 해 가지고 7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다시 2008년 1월 4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29개 중에서 7개를 선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4개로 다시 축소시킨 거예요. 그렇죠? 맞죠, 4개로? (…) 29개 중에서 4개로. 난 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4개로다가…

그러면 4개를 해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2008년 1월 4일부터 해 가지고 4개를 선정을 했는데 2008년 7월 19일부터 그해 7월 20일 동안에 학술대회를 해 가지고 7개를, 다시 7개가 되는 거예요. 4개에서 다시 7개를 선정해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잠정목록으로 등재해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다시 7개를. 4개를 선정했다가 다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9개였다가 다시 7개로 됐다, 7개에서 4개로 됐다가, 4개였다가 다시 7개로, 이게 참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그래 가지고 2009년 6월 4일 날 문화재청에서 잠재목록대상으로 심의확정을 했어요. 잠정목록이지, 등재가 된 게 아니고. 그랬는데 또 다시 6월 4일 날 잠정목록 대상으로 심의 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해 10월 3일 날 도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다시 또 잠정목록으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날짜가 그래 돼, 지금 날짜가. 그래 가지고 그해 12월 28일 날은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그래 가지고 그 후에 또 그다음 해지, 그다음 해. ’10년 1월 11일 날 잠정목록으로 등재가 확정,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됐죠? 그래 유네스코에 지금 잠정목록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4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은 그 안에 금년도에도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토론회도 하고 정책자문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점으로 보면은 남한산성 우선 등재 추진으로 등재가 불투명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남한산성도, 남한산성이 어디야? 우리 도 건가요?

경기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데 남한산성의 등재로 그것도 추진이 불투명해 가지고 우리 도 거는 지금 신청하기가 어렵다,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방향 재설정을 하겠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겠다, 원점으로. 무려 8년간이라는, 아까 죽 설명드렸던 세미나, 학술 토론회, 기초 자료조사, 몇 개 중에서 몇 개, 몇 개 중에서 몇 개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사뭇 추진해오다가 목표연도인 ’13년 내년이에요, 내년 가까이 오니까 등재 방향을 재설정하겠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다가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도 하고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수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짝수년도에는 자연유산을 등재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홀수년도에는 문화유산을 등재를 하는 해인데 2013년은 남한산성을 등재하기로 문화재청에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서해안갯벌을 문화재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고, 2015년에는 백제역사문화유산을 이것을 등재하게 돼 있고, 또 2016년은 자연유산, 그다음에는 문화유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나 돼야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남한산성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보니까 등재하는데 경비만 한 60억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상하는데도 1,200여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렇다면은 충청북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에 저희들이 7개를 선정해서 발굴조사라든가 거기에 있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단은 조사 발굴을 해 놓고, 잠정 목록 등재에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보류해 놓고 어느 정도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성숙될 때 그때에 하더라도 예산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자문회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심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잠정 보류한 거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다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당초부터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라는 걸 내세워서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거기다가 더한 거는 ’12년도에 사업비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이걸 삭감해 달라 이거여, 삭감해 달라. 이거를 예산 세울 때 막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세웠는데 스스로 아, 이건 보류되고 했으니까 삭감을 해 달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확신을 갖고 항상 합니다. 확신을 갖고 하지마는 상황이 변동되면 그것도 과감하게 보류한다든지 중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라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을 50억, 물론 지금까지 한 6억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작은 돈도 아니고 50억 사업이에요, 50억. 50억 사업을 갖다가 8년도에 걸쳐 가지고 사뭇 진행을 해 가지고 오다가 이제 끝날 목표년도가 내년인데 내년 직전에 와 가지고 사업 보류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책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유산의 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년에 걸쳐서 예산도 들어가고 조사활동도 하고 기초조사, 정밀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7개의 산성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하자라고 하고서는 일곱 곳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는데, 그 정밀조사를 가지고 이제 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말이 세계유산 등재요. 등재라면은 어느 정도 충청북도 내, 그러니까 이미 객관적인 자료는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된 건 모르지만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데까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조사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일곱 군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등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화유산에 등재하려면 등재요건이 있습니다. 등재요건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통일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되는데 7개의 산성 그런 것을 하나로 묶기에는 이게 뭐가 명확하지 않은, 그래서 등재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유산 등재 자체는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일단 2013년도에 남한산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자연유산 또 문화유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럼 가능한 게 2017년 정도나 되니까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자, 또 지금 그러면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 남한산성을 2013년에 등재 추진을 하면서 북한산성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지정할 때 한국의 산성군을 같이 묶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7개 산성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나 정밀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에 대응을 해서 같이 지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 또…

당초에 추진할 때에 그런 걸 예측 못했느냐고, 그러면. 그런 사업 속에 미래 예측도 안 하고 사업을 50억이라는 돈을 계획을 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초에는 상황을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예측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등재 추진을 위해서 기초조사, 정밀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반드시 등재가 안 되면 전혀 쓸모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복원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예산을 지금 들어간 돈 6억 8,000 중에 물론 일부 등재만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성에 대한 기초조사와 정밀조사 그런 것에 들어갔고…

봐요. 이게 2006년부터…

그것을 활용을 하면 낭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2006년부터 문화유산 추진을 위해서 오직 등재를 위한 목적으로 학술대회도 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성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곽의 현황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등재만을 위한 목적으로 학술대회도 세미나도 무슨 용역도 다 맞추어서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맞추어서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득이다 하는 말은,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사업 자체로서는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하튼 간에 작은 게 아니에요. 일이년도 아니에요. 무려 8년이에요, 8년. 8년 동안 참 돈도 노력도 막 해서 다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보류, 그것도 아직 목표연도가 몇 년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요. 내년도에 다 끝났어야 할 사업을 갖다가 끝날 무렵에 와 가지고 잠정보류, 재설정,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말이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아마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쉽게 이렇게…

잘못된 거죠?

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여튼?

계획수립 단계에서 전체적인 것을 완전하게 전망을 해서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업무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업무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예요. 지금 감사 진짜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결국은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 조사하고 보완하고 그다음에 복원도 하고 이러면서 했거든요.

자꾸 딴 소리를 해요. 8년간이나 한 거를 내년도에 8년, 7년 지난 지금에 와서 사업보류라고 예산을 다시 섰던 예산을 깎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더 많은 예산은…

아니 ’13년도에 끝나는 건데 이제 도 예산 들어가나마나 ’13년 되면 목표는 다 끝나요.

’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에서 남한산성을 등재 추진하는 것을 결정이 됐기 때문에…

’13년에 당초 계획이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목표연도가 끝나는 건데 끝난다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 중에 2017년에나 혹시 등재될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등재를 추진한다면 2017년 등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능하겠다.

2017년이나 돼야 성곽에 대하여는 등재가 가능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부 추진해 왔어도 무려 8년간이나 추진해 왔어도 지금 불투명해, 그리고 보류가 됐어요. 지금 사업이 일시중지, 추진도 안 해요. 그죠, 추진도 안 하죠? 현 시점에서 그것만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17년에 가 가지고 어떻게 또 등재를 한다는 거고 계속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포기하는 거지 포기.

포기는 아니고요. 일단…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의 자리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하시고 또 재추진할 것이 있으면 재추진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보라고요. 객관적으로.

이 업무를 제가 했다면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업무를 저는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국장님을 몰라, 강성택 과장님을 몰라,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 시인하면 감사니까 끝나는 건데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안 나오네요.

이 사업은 아직 종료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고 잠정 보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잘못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는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진행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참 보류가 됐어요.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단독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내년에 남한산성이 등재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추진이 어려우니까 내년을 목표로 했을 때…

보류 하나마나 2013년도에는 끝나는 거예요. 목표연도가 ’13년도니까 보류해도 보류 안 해도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은 안 해, 끝나는 거니까 이미 손 떼는 거지. 그런데 뭐가 다시…

계획은 당초에 수립된 계획이고요. 그거는 수정될 수도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등재하는 것이 불가능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중단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설정 한다고요. 재설정 방향을 재설정 한다고 그랬어요. 등재를 포기할 거냐 계속할 거냐 하는 것도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이 상태는…

방향 재설정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한산성을 등재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산성군을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7개 산성을 그때 같이 포함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잖아요.

가만있어 봐요. 7개요, 4개요. 그걸 분명히 해야지.

7개입니다.

7개, 다시 4개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4개를 선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 그거는 7개를 선정했는데 정밀조사를 처음에 네 군데를 하고 나중에 다시 세 군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추진은 7개 산성을 대상으로 했고요. 정밀조사를 나누어서 처음에 네 군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했다가 일곱 군데 했다가 이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일곱 군데를 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일곱 군데.

그렇게 설명해야 돼. 스물아홉 군데에서 해 가지고 다시 7개를 했다가 7개 중에서 안 되겠다 4개를 해야 되겠다. 4개를 했다가 3개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 3개를 더 조사를 해 가지고 3개를 포함해서 7개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이게 맞는 거예요? 현재, 맞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그래서 7개가 된 건데…

자료에도 보면 정밀 조사를 나누어서 했을 뿐이지 등재 대상을 7개를 했다가 4개를 추진하자 이런 논의가 됐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4개소 산성 정밀 학술조사 3억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3억 들여가지고 성곽조사 하는데 3억, 4개 조사하는데 3억을 들였어요, 작은 돈도 아니요.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보류 재설정 방향 재설정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단이란 말이에요, 중단. 그러면 어떻게 ’17년도에 여운을 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직은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일단 그 등재하기 위한 여건이 남한산성이 등재가 되면 이게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왜냐 그러면 한국에 같은…

남한산성 같은 그런 참 우리나라에 뭐 인정되어 있는 그런 산성도 등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29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전부 조사한다 하면은 사실상 당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죠. 충청북도 내에 유명한 산성이 상당산성이라든가 삼년산성 비교적 그래도 기존에 이만한 산성 정도 같으면 세계문화유산에다 등재를 해도 되겠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나왔을 때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등재 신청을 한다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도내에 있는 성곽을 조사해 가지고 그중에서 7개 선정해 가지고 했다가 다시 조사하고 또 다시 조사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런 분야에는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도 그것이 잘됐으면 괜찮은데 지금에 와서 전부 올스톱 폐기된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이제 보류 내일모레 끝나는 사업인데 보류 말이 되는 거예요. 보류가 8년 동안 사업 추진하던 거를 목표연도 1년 남겨놓고 보류했다는 사업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다 물어봐요. 뒤에 직원들한테 다 물어봐, 그게 맞는 건가.

임현 위원님, 지금 답변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죠.

그래요. 정리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얘기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50억 큰 사업이요 50억이라는 돈은 더구나 국비 20억, 도비 30억이요 계획이요. 그런 큰 사업이 2006년부터 2013년이란 8년간에 걸쳐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2013년을 불과 1년을 남겨두고 그 사업이 보류를 해 가지고 일단 다시 방향설정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일단은 실패로 보고 이게 어떤 사업 추진을 할 때 좀 은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사업계획 당시에 남한산성에 경쟁력이 없었잖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김형근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글쎄요, 분위기가 가열됐다고 할까요? 좀 무겁다고 할까요? 그러나 또 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아까 오전에 관광항공과장님 청주공항에 수요 창출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다 사실은 다 못 마쳤거든요. 수요 창출전략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적극 유치 그다음에는 국내외 대형 여행사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을 얘기했는데 이 방법론에 있어서도 블록세일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대만여행사와의 추진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공항이용객들의 상품구매를 관건으로 보고 성안길이라든가 육거리시장을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안내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이어서 수요 창출전략에 세 번째는 공항운영권 매각 곧 운영 민영화에 따른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민영화에 따른 어떠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운영권 매각은 연말쯤이면 가시화되고요, 내년 1월 15일이면 잔금까지 다 치러서 2월 중에는 정상적으로 운영권이 넘어갈 거 같습니다. 여기 서비스 개선방안은 주로 주차료, 사용료 이런 문제하고 거기에 우리 이용객들이 편리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하여간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예, 아직 생각을 못하신 거 같아요. 그 민영화 자체를 운영권 매각에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런데 민영화를 하는 목적은 청주공항의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타개하고 우리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영화하는데 민영화가 되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공공성의 유지를 전제로 하되 적극적으로 효율성과 수익창출을 하는 것이 민영화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이 공항 활성화 방안에 담겨야 한다는 점에서 타 공항에는 없는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공항답게 VIP서비스제공 방식이 있겠는데요. 귀빈실이라든가 전용게이트 공항비즈니스센터 등을 갖춘 VIP 및 특별고객대상의 특별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국토해양부와 논의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관광항공과장입니다. 현재 공항이 너무 협소해서 지금 귀빈실이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확대 좀 하고 그럴려면 아마도 민간 우리 운영권을 매각 매수해 가는 이런 청주공항관리 측에서 아마도 이런 시설 확충 같은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에서 많이 구상을 해 주시고요. 청주공항은 활주로 연장의 예타를 통과한다면 북측 진입로 공사와 함께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골간이 진전되는 셈이 되죠. 또 세종시 정부청사의 업무가 개시되고 과학벨트가 조성될 것이고 수도권전철이 연결되는 등 전에 없던 공항 수요의 기반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가 긴밀히 계획을 짜고 잘 대처해서 공항수요 창출 전략만 잘 실행된다면 그러면 화룡점정이 되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청원군 문의면에 지난 5월 7일 제안서를 평가하고 5월 29일 계약을 마치고 군비 3억 도비 2억을 들여 시행하는 조형물 설치 등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소위 표절의혹에 휩싸인 사실을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도에서는?

금년도 그 문제가 됐을 때 5월, 6월… 5월 말경이나 그때 알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파악하셨네요. 표절의혹이 최초 제기된 시점은 5월 18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용어를 표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사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표절은 유사작품보다 더욱 엄격한 판단과 내용을 근거로 하는 범주가 좁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원군에서 낸 공고문 그 제안요청서에도 결격사유로 유사작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절이라고 안 하고요. 그래서 유사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유사작품은 표절보다는 범위가 넓어 가지고 딱 봐 가지고 이미지가 유사하거나 접근성이 있으면 그게 유사작품입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의 작품을 그 누구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 이 사업에 도비 2억을 10월 8일 날 교부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해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한 이유.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청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모한 업체와 당선된 업체 간의 일련의 어떤 유사 미술작품에 대한 표절 아니면 심사과정에서의 어떤 의혹 제기 등 논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이 문제가 법정 비화까지 확산되는 그러한 일련의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들이 그 전에 청원군과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잠깐, 그 교부를 한 이유를 핵심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담합이라든가 부정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적으로 해소됐기 때문에 교부를 했습니다.

자, 표절의혹이 법적으로 해소됐다고 하셨네요?

이것은 표절이 아니라 담합, 부정 이런 것이 업체에서 요구가 됐는데 그것이 사법 경찰서까지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혐의 없음이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교부를 한 거고요. 유사작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법원에서 그건 작가의 양심에 맡겨야지 그것을 유사작품이다 표절이다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 핵심은요 지역 예술가들, 예술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담합 등의 업체선정 과정의 기타 문제가 아니고요 핵심은 유사작품 여부입니다, 핵심은요. 핵심을 피해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판정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이죠, 검찰.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겠고요. 청원군이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선정 결격사유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한 작품 또는 당선작품이 유사작품으로 확인될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유사작품이면 당선이 되어도 결격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실을 교부할 때도 알고 있었어요? 도비 교부할 때도?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도비를 교부했다면 당선작품이 유사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그것은 유사작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거죠, 유사작품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표절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쓰고 유사작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작가의 양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근거로다가 야, 이 양심이 올바른 것이다 아니면 그릇된 것이다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렵걸랑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작품을 표절을 한 작품의 원작자한테, 예를 들면 원작자한테 야, 이것이 표절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작자가 야, 이게 표절이라고 한다면, 유사작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유사작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청원군에서도 그 작품에 대해서 원작자한테 아니면 몇 분한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심의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표절에 대한 심의는 작가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판단할 수 없고 표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과 함께, 또 원작자를, 3명입니다, 상대로 표절 여부를 확인한 결과 1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신, 또 1인은 형태적인 측면이 달라 표절이 아니다라는 회신, 또 한 분은 구조 등 차이점으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의 교부결정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회신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청원군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심의회에 질의를 해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그다음에 원작자 세 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얘기한 겁니다.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저작권심의위에서?

예.

그래서 유사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고 했는데요 자,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 좀 갖다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자료 제시) 이게 이 왼쪽 게 원작이에요, 원작입니다. 이 오른쪽 게 이번에 당선작이에요. 이미지 똑같으면 유사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이 다른 데 설치돼 있어요. 충남일 겁니다, 아마. 충남에 설치돼 있습니다. 접근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작가가 만든 건데 인터넷에서 뒤질 수 있습니다. 돌아다닙니다. 이게 원작이에요. 이게 이번에 당선작입니다. 지퍼형태로 보도블록을 어떻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이슬꽃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강원도 인재에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작품인데 이게 원작입니다. 이게 당선작입니다. 자, 과장님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내가 보여드렸는데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작품 이미지?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그것은 신문을 통해서 제가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작품 이미지도 안 보고 판단하십니까? 아, 보세요! 이거 작품 접근성 확실하고, 그렇죠? 딱 봐도 이미지가 유사하잖아요. 특히 첫 번째 거 나무 그거, 그게 판타스틱로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것은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아니 딴 거 다 제껴놓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표절은 미술적인, 기술적인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한 게 표절입니다. 그런데 유사작품이면은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원작자들은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물었을 때에 원작자들이 이것의 유사작품, 표절 여부를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작권 침해라고 역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저작권 침해 안 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원작자들은 말하자면 구체적인 발언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심의위의 회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미지는 유사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사성 여부에 대해서 그 이상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하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저작권심의위원회,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유사작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꽤 있는 작품을 작품 이미지도 안 보고 어떻게 도비를 줄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무 안일하고 청원군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청원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 했다는 거죠. 그 무혐의가 뭐냐 하면은요 다른 작가들이, 당선작품 연계된 작가가 아니라 다른 작가들이 군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인데, 그게 어떤 고소였냐 하면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였습니다. 이 작품이 표절 또는 유사작품이라고 해서 고소한 게 아니라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였어요. “왜 청원군은 표절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판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만 합니까? 그러니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예요.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것이지 그것이 곧 유사작품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그다음 청원군 감사결과도 문제없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 청원군의 감사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결과 말고 내용을요. 어떠한 것에 대한 문제 없음이라고 들었습니까?

청원군에서 자체감사를 했던 문제는 표절에 대한 문제, 또 어떤 공고에 대한 문제, 제안공고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는 첨부서류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제기를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 결과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 단지 표절에 문제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원군에서 법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큼 이게 유사 작품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핵심은 표절의혹인데 어떻게 교부를 하냐 이겁니다. 더욱이 매우 미심쩍은 점은 5월 7일 날 제안서 평가 때에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유사 작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도 물론 함께 있었고 청원군 관계자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묵살되었어요. 이미 그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선작이 결정되고 나서 5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어떤 이유인지 표절의혹을 받은 작품들을 빼고 설명을 해요, 청원군에서. 또 군이 원래 낸 그 제안요청서 공모에는 당선작 발표를 5월 8일 날 하게 돼 있는데 심사한 다음날, 그런데 작품 이미지 공개는 두달여 후인 7월 11일에나 정보공개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 이미지를 올립니다. 이거 뭔가 자신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 발 절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유사작품임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미심적인 행정처리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 모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그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 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청원군 감사 안 했거든요. 따라서 도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안 했거나 청원군의 주장에 대해 정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인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과 언론에 거듭되는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방적 행정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는 지금 그 공사가 잠깐 중단됐다가 재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는 군에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문화예술거리라는 것이 어떤 그런 논란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이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했고 이 문제는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떠한 사업의 어떤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커다란 하자가 저희들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제가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네요. 지금 도에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군의 얘기를 그냥 듣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부를 한 것에 문제점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성의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이 공기 맞추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청원군민들 충북도민들 더 나아가서 거기에 관광 오는 모든 사람들이 표절작품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이잖아요, 이거 공공미술입니다, 공공미술. 공공미술이 뭡니까? 사적인 예술보다도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계약기간이 문제입니까? 공기가 문제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고집 피우면은요 안 되시는 게 어차피 이번 주말이면 제가 알기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무슨 망신입니까? 또 하나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공사를 중지 시키시고 군이 유사작품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계속 회피하는 데서 문제가 붉어지는 겁니다. 확대되고 도가 나서서 유사작품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해서 유사작품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유사작품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즉각 계약을 파기하고, 결격사유니까요. 그 업체를 재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하도록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제 얘기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저도 뭐 언론에 난 걸 가지고 피상적으로 또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더 세밀하게 이런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니까 제가 좀 더 이걸 좀 잘 살펴봤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흡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에 계속 이 문제가 나고 또 계속 이제 일부 예술인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좀 말씀드리면 찜찜하지만 교부결정을 할 때 사인을 한 것은 일단은 이게 사업이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사업입니다. 그 거리 조성하는데 아이템으로 작품이 들어가는데 그 작품이 창작품일 수도 있고 모조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전제를 안 했다면 그 문화예술의 거리를 하기 위해서 모조의 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단적으로 우리는 여기를 무슨 모조의 거리로 만들자 그래서 모조품들을 갖다가 쫙 진열을 해서 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성격이 이제 그런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측면을 하나 생각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결론만 좀 말씀해 주세요.

표절의혹이 있는 그 작품을 뺐다고 해서, 뺐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빼고서 조성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표절여부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 업체선정 결과를 취소하는 그 문제는 유사작품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면 저희는 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적 관점에서 보면 업무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 유사나 표절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결정을 취소해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국장님께서도 청원군이 문제가 되는 3개 작품을 빼고 설치를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자,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참 웃기죠! 예? 의혹이 되는 3개 작품을 빼고 설치할게요, 봐 주십시오. 그럼 도에서는 뭐 그러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겁니까? 아니 이게 왜 문제가 없으면 설치를 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계약 조건대로 해야 되고 이 3개의 문제점을 지금 청원군도 도도 사실상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판단은 그 3개가 문제가 있는데 3개 빼고 그냥 설치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그 계약의 논리로 보았을 때 그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결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작품에 대한 결격이 아니라 이 선정 자체에 대한 결격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미술의 그 취지와 의미를 도가 공공기관이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를 중단할 것이냐 공사를 중단하고 재계약 재 공모에 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만 남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께서도 끝끝내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공공기관으로서의 도의 명분과 또 엄격한 잣대 그 원칙을 가지고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계약기간이 지났네 공기가 어쩌네,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두고두고 놀림 당합니다. 그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삼일공원에 정춘수 동상 그거 왜 끌어내렸습니까? 그때도 관은 다 반대했죠. 그러나 정춘수 동상을 끌어내렸을 때 그 행동 자체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러나 훗날 잘못한 일은 아니다, 우리 역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고를 내가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들으려면은 우리 임현 위원님처럼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는데 사안의 핵심은 발주기관의 계약의 결격사유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그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계약의 시행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는 이러한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도비를 교부함으로써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중단하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한 후 판단한 후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작가들이 공사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또 원안 소송도 한 모양입니다. 그럼 법원이 개입해서 이 유사작품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아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유사작품인데 전문가들이 보면은 지역에 말씀만 드리면 다 아는 김재관, 저명한 김재관 전 청대 예대학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예술가들이 이거는 표절도 99% 표절이라고 그래요.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도가 더 한층 상처받을 것입니까? 지금 결단을 내리세요. 저는 그것을 권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았기 때문에 잠시 휴식 그리고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듣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또 하나는 표절여부가 법원에 소가 제기돼 있는 상태로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소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국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직접이라든가 혹시 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있으시나요?

예,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거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보고는 못드렸지마는…

문제가 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으로 문제가 제기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청원군의 의도대로, 청원군에서 요구한 대로 밀어붙이시오, 이렇게 결재가 났나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은 보고드리지 않고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입각이 뭡니까? 법원에 소가 제기돼 있고 계속 예술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요.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은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인데 제가 보고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마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전입니까, 후입니까?

글쎄 그전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린 거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청원에다가 여기서 의사 행위를 하고 교부를 한 것이 잘못이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시정할 의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거니와 표절로 확인이 되면, 법원에서 표절로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 청원군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 관청으로서 그 위상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 받을 타격, 또 거 봐라! 충청북도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말 안 듣더니 이런 데가 도냐! 진짜 관청이네! 옛날 그대로네! 이런 것들이 빗발칠 텐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도에서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이 질 거예요, 도지사가 질 거예요, 국장님이 질 거예요, 누가 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1월 5일 날 예술단체에서 청주지법에 계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요. 저희들이 11월 20 이번 주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청원군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과를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만 말씀하셨는데 표절로, 지금 표절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했다고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표절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이 돼 가지고 계약파기 부분으로 갈 때까지 간다면, 앞으로 또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표절이다 아니다, 2개로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표절로 나왔을 때 입을 상처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유사한 작품에 대해서 그것이 유사한 작품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 조항을. 공고문에도 그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게 어디 있는지…

공고문의 결격사유란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공모작품 또는 당선작품이 유사작품으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 부분은 원작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안 했다 의견 표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작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야무야 그냥 현재 상태로, 보류 상태로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공고 청원군 2012년 414호 공고문안에는 그게 없거든요.

제안요청서.

아,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는 분량이 많죠.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친절하게.

확인을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이 표절이냐 아니냐가 이 사업,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취소나 무효가 되는 사유가 되는지 그걸 한 번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표절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은 이것이 표절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요 제3의 기관 법원에 의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이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까지 오면 수많은 우리 도의 예술인들이 도를 평가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지금 물론 예견된 일이지만, 예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나올 거니까, 답이, 만약에 했을 때 책임소재를 도에서는 누가 이것을 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 지느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돼 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타 기관에 의해서 계약파기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술인들이 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를 아직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이따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소재와, 부서가 져야 될 문제인지 개인이 져야 될 문제인지 이것을 해 가지고 간담회 자리라든가 추후의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징수목표가 위원님 말씀대로 55%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도에 저희들 징수가 51.7%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는 39.5%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51.7%를 징수했는데 광역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 평균이 48.3%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건물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데 자동차가 89.6%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목표만 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징수목표를 작년도와 같게 55% 정한 겁니다.

작년에 55%를 못 채워서 올해 다시 55%를 목표로 산정했다?

그런데 위원님 전국적으로 작년도 평균 징수율이 48.3%거든요. 그래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에 90% 부과하다 보니까 기동성에 의해서…

작년도 동기간에 43%로 되어 있네요.

작년도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감사자료에는 39.5% 징수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39% 금년도.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체크해 본 거는 51.3%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기동성도 많고 또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게 한 26만 2,000건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39%가 아니고 59%예요?

현재 지금 지난주까지는 51.3%로 징수했습니다.

51.3%?

예.

39%가 아니고?

이거 감사자료 낼 때 10월달에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 39%?

예, 39.5%고 지난주에는 51.3%입니다.

그럼 작년 수납률보다는 올해 높아졌네요?

현재 작년도 결산한 게 51.7%거든요. 그래서 현재 51.3%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대적 수치로만 따지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보면 결코 저희들이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면 목표는 못 가더라도 작년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징수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결손처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결손처리만으로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결손이 작년도가 1.2%였고요 올해가 2.5%인데 결손처분은 납부의무자가 행불이 됐다든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부과징수 결정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결손처분을 했을 때 5년까지는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고 납세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전부 관리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기준은 5년이에요?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해서 5년간은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나올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것만 가지고 행불이라든가 이런 자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은 5년 이내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결손처분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5년 이내에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을 좀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결코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재산이 없고 거주가 불명확해서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손하는 부분도 모 출자·출연기관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향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징수율이 올라가겠어요?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저 자신도 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이게 세외수입니다, 지방세는 아니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이 부담금은 징수에 관한 법이 조금 약합니다. 지방세나 국세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시·군공무원들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반편성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징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군징수반 편성해서 징수를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타 시도나 혹은 다른 해외에도 세금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 세금 우리보다 더 많잖아. 이런 데 한번 모범 사례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이거 좋은 방안이 좀 나올 건데 왜냐하면은 이게 체납자들이 지능이 날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도 그분 못지않게 앞으로 한발 더 뛰어야 된다고 이게 지능화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모범 사례도 한번 찾아보시고 꼭 국내가 아니라도 해외에 세금 많이 걷는 나라들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나 계속 연구하시고 직원들하고 항상 대화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 가지고 실행하시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감사자료 93쪽, 한마음체험센터 건립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2010년부터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에 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 한마음체험센터면은 무엇을 하려고 체험센터를 하는 건가요? 이거 그거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 한마음체험센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천태종 구인사에서 그 영춘면 남천리 554번지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련원이라든가 교육관, 체험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 대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고 부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다 보니까 여기 또 변경을 하셨네요.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0년서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초에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영춘면 남천리 554번지 일원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 확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구인사 측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담당 선생님하고 가서 이것이 국비가 2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충청북도에 어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 주지스님한테 말씀을 강하게 저희들이 비췄습니다, 저희 단양군하고 가서. 그래서 구인사에서 당초사업을 포기했던 것을 다시 하기로 이렇게 돼서 사업을 재추진해서 사업변경이 된 겁니다.

여기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당초예산이 100억 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50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배티성지 순례 거긴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한다고 한 거고 여기는 우리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아니고 그냥 한마음체험센터 이렇게 되면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관광사업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티성지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티성지도 마치가지로 우리 최양업 신부를 기리는 어떠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최양업 신부의 어떤 일대기를 조명도 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어떤 신도 내지는 어떤 국민들이 이 배티성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역사적 사실도 밝혀내고 하면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관광적인 측면도 있고 더 나가서는 진천군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목적이 있듯이 이 한마음체험센터도 그 변경된 사업 부지가 그 영춘면 상리 산 60번지입니다. 여기가 영춘 향교 인근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누각, 요사채라든가 선원 등을 저희들이 이제 건설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저희들이 템플스테이라든가 어떤 천태종에 어떤 국제적인 어떤 선원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라든가 어떤 국제 선원의 역할을 하게 되면 외국인도 많이 오고 또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관광자원화할 수 있고 또 단양군에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공사 착공을 2013년 4월에서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착공해 가지고 준공도 12월 말까지 이게 준공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내년도 3월에 착공하면은 12월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게 되도록이면 사업이라는 게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했나 본데 이게 한마음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는지 우리가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불교에서 하는 건지 개인이 하는 건지 이게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문화예술활동비 전국에서 최하위가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예산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죠?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이 현재 전체 예산에 한 1.2%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16개 시도 중에서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5위더라고요.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17개 시도에서 15위가 되면은 아주 하위권인데 이거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문화위원님께서 너무나 각별하게 생각도 하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이 충청북도의 재정 형편이라는 것이 한계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문화예술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어느 정도 문화의 해도 정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대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은 보면은 느는 게 아니라 점점 주는 거 같아요. 작년도에 1.24%에서 ’10년도에, 그리고 ’11년도에 1.02% 이렇게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많이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심의과정에서 다시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법주사에 그 입장료 받는 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갔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2,000원인가에서 4,000원 올렸죠?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일반이 4,000원입니다.

그런데 올리기 전에는 얼마였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000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등산객이 입장료에 대한 것을 이제 법원에 제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법정 소송할 거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이거 대체 좀 해 줘야 되고 솔직히 등산객한테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에는 법주사가 사실 거기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꼭 이렇게 등산객한테 돈을 받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정분쟁이 돼서 나중에 그 판결이 나온 것은 저희 지역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남 어느 사찰인데 거기에는 사찰과 그 사찰을 통해서 통과해서 산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유지 그러니까 그 사찰의 사유지를, 사유지지만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에, 사찰에 요금이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판결로 알고 있고요. 법주사는 그거와는 별개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이 지금 네 군데예요. 그런데 우리 속리산 법주사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정 소송문제가 될 거 같은데 충북은 열외라고 제외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충청권에 네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남에 계룡산, 동학사, 갑사 그다음에 충북에 속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산객에게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 한번 다시 법주사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징수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떠셔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법주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보은이 어떤 관광객이 그전부터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그 관광객을 많이 확대할 수 방안은 그 법주사에 어떤 입장료를 법주사만 가시는 분만 받고 등산하시는 분은 받지 않는다면은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 등산객 대부분이 화북을 통해서 등산을 하고 법주사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입장료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주사에서 화북으로 이렇게 거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주사하고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주사에서도 그 문제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한번 충북도에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실무진이 어떤 얘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1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입장료 수입 때문에 저희들이 법주사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법주사 측에서는 밟힐 수가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수입료가 되느냐 거기서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 수입이 많기 때문에, 국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해마다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대두시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리하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등산객에게만은 입장료를 안 받는 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속리산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 같아요, 관광지로. 그런 데 요새 뚝 끊겼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입장료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만 좀 덜 징수한다면 많이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차질 없게 우리 도에서 서로 협의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하기야 대통령께서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유독이 속리산 법주사만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이 센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한번 잘 타협을 하셔 가지고 등산객에게만은 징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거 한마음체험센터 건립 변경계획 승인요청을 바로 한다고 단양군에서 구두로다가 저희들이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교하고 한마음체험센터하고의 관계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향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인사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영춘 향교와 한마음체험센터와의 거리를 100m 이격하는 거로다가 합의를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영춘 항교의 높이와 한마음체험센터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는 조건으로다가 향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사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들에게 그것이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형상 변경해서 그것이 조건부로다가 가결이 됐습니다.

임현입니다. 충청북도에 말이죠 계륵 같은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먹자니 불편하고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것이 계륵인데 이게 뭐가 있는고 하니 청주공항 하나하고 청남대가 있어요. 그렇죠? 청주공항도 자꾸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활성화는 시켜야 되겠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한 것이 청주공항이고, 청남대 역시 그렇습니다. 청남대 역시 하자니 계속 적자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한 것이 청남대요. 맞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청남대와 청주공항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요. 청남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했죠?

그러시기는 한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자원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발전시켜서 우리 도의 발전의 기반으로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에 대해서는 전반에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자세히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남대가 관광지입니까, 아니면은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재산입니까? 어느 겁니까, 이게?

두 가지 다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청남대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어정쩡한, 참 열심히 해도 성과가 그만큼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아주 어려움 속에서 고민고민 해 가면서 사실상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실로 저로서는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채찍질도 하고 싶고 한 것이 현재의 제 심정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라고도 보기도 하고 대통령 기념과 관련된 충북의 재산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떠한 조직이고 건물이라 하면은 대통령은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 국가사무거든. 그러면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 감사니까 2010년도에 받아 가지고 한 사업 있습니까?

2010년도는 제가 모르겠고요.

소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아까 역사교육관 말씀이 나오셨지마는 전체 76억 중에서 국비를 30억을 받았습니다.

30억 뭘로 받았죠?

시설비입니다.

뭐 하는데 시설비예요?

역사교육관 건립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받아야 돼요.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특이한 때만 받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 그래도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상징해 가지고 청남대를 보존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사실상 그것을 맡아야 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당연히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나 몰라라 하면 충청북도만 부담만 자꾸 지워지는, 일례를 들어 가지고요 2010년도에 31억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31억. 2011년도에는 17억, 2012년도에는 99억, 자료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자료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들쭉날쭉이에요, 사업비는. 그렇죠? 어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에 관람객은, 관광지와 관련도 있다고 말씀을 전제에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객에 대한 숫자를 한번 살펴봐야 돼. 보면은 2010년도에 197만 명, 2011년도에 211만 명, 2012년도에 207만 명, 거의 비슷해요, 비슷. 돈은 계속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 수치가 200만 명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수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여기 자료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낸 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청남대가 2003년도 4월 달에 개방이 됐습니다. 그해에는 무료로 했고 2004년도에 100만 명이 왔습니다,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 관람객이. 2005년도에 73만, 2006년도에 61만, 2007년도 58만, 2008년 55만, 2009년도에 50만까지 떨어졌었는데 그해에 대통령길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62만, 작년에 70만, 올해는 어제 현재로 75만, 그래서 연말까지 이런 추세로 하면은 80만, 그래서 누계 숫자로 보면은 이 전체가 지금까지 다녀간 게 한 6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입장료 수입이 물론 관리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비가 매년 한 30억 내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거의 15억 정도 포함이 돼 있고 순수한 관리운영비에는 한 20억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년 100만 명이 왔을 때에 입장료 수입이 30억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5억쯤 되고 연말까지 가면 26억에서 27억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이게 관광지냐 아니면 대통령 별장이냐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일반직 근무하는 공무원이 거기에 청원경찰 다 포함해서 30명입니다. 그런데 물론 입장 수입도 매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물론 입장 수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청남대로 인해서 인근이 활성화가 되고 또 충북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가고 그런 데 더 초점을 두고 있고, 실지 저희들이 55만 평의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지금 자산가치로, 정확하게 자산가치는 안 따져봤지마는 심지어 나무 하나에도 몇천만 원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청남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까지는 별다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본관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단순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별장이라고 하는 호기심에서 좀 왔었는데 2009년도부터 다양한 어떤 대통령길도 만들고 또 역사문화관도 하고 이럼으로써 지금은 오히려 관람객이 거의 개방 당시의 관람객 수준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외람된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청남대는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자산이다, 다만 그 재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국비를 따오는 노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지금 국비가 투자가 되고 있고,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국고로다가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저희가 조달합니다마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수입 가지고 운영비가 충당이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00만 명이 왔을 때 30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004년도 이후에 사실 최대치가 왔는데 어제 현재로 75만 명이다, 연말까지 가면 80만 명인데 수입이 한 26억에서 27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운영비, 공무원들 인건비 전체를 포함해서 한 32억에서 35억입니다. 그래서 물론 적자는 적자겠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따진다고 하면 적자겠습니다마는 그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말씀드린 거 는 166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166페이지를 보면은 연도별 주요투자 현황 중에 2010년에 사업비가 31억 4,900만 원 그렇죠? 2011년도에는 그다음 장에 8개 사업에 17억, 2012년도에는 99억 8,000만 원 이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169페이지에 한번 봐요. 연도별 방문객수 및 수입을 보면은 명이 아니라 이건 금액인데 인원으로 따져도 그래요. 2012년도에는 6만 2,000명, 2012년 70만 명, 2012년도에 67만 명,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

위원님 그거는 10월 말 현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현재로 75만입니다. 이 숫자는 전체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글쎄 거기에서 지금 이런 숫자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얼마로 변경되었어, 얼마나…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거의 한 15%에서 20%씩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차트로다 만들어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마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뭐 영춘제도 하고 올해 상당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실은.

글쎄, 그거를 제가 전자에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이러한 아주 열악한 계륵과 같은 그러한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 어려운 아주 아이디어도 짜내야 되고 다음에 다른 기관에 예산 따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는 아주 그야말로 그 청남대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은 상당히 무슨 보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만큼 예산투자한 만큼에 어떠한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연초에 지사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는가 하니 청남대에다가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제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정식으로 건의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태훈입니다. 그것은 추진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고 그거는 예를 들면 VIP를 모신다든지 물론 그 장소가 청남대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건의를 하셨고 그 추진은 외람스럽게 저희들은 실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했다 안 했다는 걸 체크하자하는 건 아니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 가를…

예, 행정국이나 기획실에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몇 번 시도도 하고 직접 청와대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또 드렸고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성사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주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주간을, 금년도에 대통령 주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1억을 신청을 했었어요. 1억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1억은 너무 많다 처음에 하는 행사에, 5명의 대통령 행사를 했던 거예요,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다섯 분에 대한 행사 하기는 너무 벅차서 그러면 한 분에 대한 사업비가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인데 처음 한 분만 해보자 한 분만.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2,000만 원이지마는 처음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다소 준비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있고 그러니까 3,000만 원만 해 가지고 한 분만 해 보자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섰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집행이 돼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대통령별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은 말하자면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해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6월 달 1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이 확정됐는데 그때 꼭 한 분을 하자 이런 건 아니었었고 다만 올해 시범적으로 한두 명 정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승만 대통령 주간 행사를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주간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사진전 하면은 사진의 박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소요액이 조금 더 들어갔고 현재 2,0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안 토론회를 언제 했습니까? 대통령 주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토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 지가 언제예요? 7월 16일 날 했지요?

그렇습니다.

7월 16일 날 토론을 해 가지고 바로 거의 일주일 후,에 8일 후죠, 8일 후 24일에 이승만 대통령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시차를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대통령 주간 행사를 하기에는 일정이상으로 거의 불가능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태훈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뭔가 이렇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제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경예산이 서는 과정에서 6월에 섰고 그거를 토론회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과 관련된 전문가 이렇게 섭외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이제 6월에 바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연락하는 과정이라든지 보다 더 많은 분들께 이렇게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 일정이 늦어진 것만큼은 사실이고…

일정이 늦어진 게 아니고 토론회를 왜 합니까? 토론회는 그 행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이거 준비 과정에서 사실상 그걸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앞으로 예견되는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불과 토론회 끝나고 일주일 후에 대통령 주관행사를, 이승만 대통령 주관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거기서 발생된 문제는 초청자에 대한 대상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거는 뭘로 나타나는고 하니 초청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무런 초청장이 없어요, 초청장이. 그것만 보더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람에 대한 준비가 덜 됐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나쁘게 얘기하면 졸속으로 추진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이제 물론 급하게 추진되고 이런 건 있습니다. 다만 결과상으로 보면은 그 해에 그 행사로 인해서 물론 일주일간입니다마는 그전에 보다는 관람객이 46%나 사실 증가가 됐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결과를 보면은…

잘 됐어요?

예, 결과가 잘됐습니다.

잘 됐으면 다행이고 잘되고 못되고 결과는 그렇다 하시지마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감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합니다, 예.

하여튼 잘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지금 대통령 주간행사와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승만 대통령 주간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발굴하고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뭘 주문하셨느냐 하면은 역대 대통령과 충북과의 관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그거를 할 때가 청남대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발굴을 하려다 보니까 공무원들 힘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 이래서 그것을 발전연구원에 맡겨서 용역을 줘서 그런 것들이 내용 있게 발굴이 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8월에 용역을 줘서 12월까지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상당부분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주간행사가 너무 급하게 계획해 가지고 너무 서둘러서 용역을 한 거예요. 토론회도 끝나고 용역도 되고 그러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참 규모있게 추진을 했으면은 더 잘될 수 있었던 거를 막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시행은 시행대로 하고 토론은 토론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잘됐다고 하지만은 더 잘 될 수도 있었던 사업들이 사실상 그만큼 효과를 못 나타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또 이승만 대통령 주간행사가 끝나니까 윤보선 대통령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계획까지는 세웠어, 세웠었죠? 그런데 왜 그게 취소 됐어.

예, 위원님, 계획을 완전히 세부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고 우리가 날짜를 국화축제가 10월 20일부터 시작이었는데 일부 토론회에서 일단 평일 이런 때보다는 보다 관람객을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축제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10월 20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그 60일 전에 제한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제한되는 상황 중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이것이 제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선관위하고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바로 답변이 안 와서 다만 그것을 왜 대선 앞두고 이렇게 바로 하느냐 하는 답변이 와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래서 대통령은 전체를 하면은 먼저 있겠습니다마는 특정한 대통령을 가지고 이렇게 주간행사를 하는 거는 대선을 바로 앞두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윤보선 대통령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화축제만 했고 어제 국화축제가 끝났습니다마는 윤보선 대통령은 내년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결과 이런 거 전체를 토대로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이 더 알차게 되지 않겠나 해서 그때 보류를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지 뭐를 대충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다가 아, 이런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중단해야 되겠다, 연기해야 되겠다, 이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건 누구나.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공무원들이, 한 기관을 이끌고 있는 공무원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예견되는 사업은 미리미리 다 예측을 하고, 그 사업의 예산, 시기,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을 때 사업이 성공하는 거지, 추진하다 보니까 선거가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 연기해야 되겠다, 그것 못하게 한다,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당초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좀 완벽하게 예견되는, 사업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하나 잘못됐어요. 뭔고 하니 3,000만 원을 줬을 때, 3,000만 원 예산 세울 때에 아까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준 거야. 처음에 계속 하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이니까 당초 계획 요구할 때에 다섯 분의 대통령을 모시는데 2,000만 원씩 1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분에 2,000만 원이거든요. 2,000만 원이니까 그럼 여러 분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한 분만 해 봐라, 해 보고 그 사업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더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내년도에 하자 이래 가지고 깎았어요, 예산을. 그러면서 3,000만 원을 해 준 거예요, 2,000만 원 해 줄 거를. 왜 그런고 하니 처음 하는 행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장비라든가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 3,000만 원을 해 준 건데 2,000만 원만 썼어요. 물론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2,000만 원 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1,000만 원을 남겨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1,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의욕이 넘쳐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는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했다고 봐야 될는지는 저는 판단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마는 이런 것도 사실상 잘못됐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예산은 그때 검토하겠지마는 여기서 참고로 내년도 예산 얼마 올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한 분만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욕심은 그래도 두 분 정도 국화축제하고 맞추어서 하려고 했던 진정성이 있었고요. 물론 안 했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 욕심이었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저희들이 비춰진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의견을 다 종합 이리저리, 저희들도 처음이라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을 종합을 해 보니까 생존해 계신 분은 좀 문제가 있겠다 이 사업은, 그래서 서거하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분당 물론 2,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2,000만 원 잡아서 다섯 분을 할 경우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지금 계상된 거는 6,000만 원이 현재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실에 이 사업비는 꼭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고 기왕에 하려고 했던 거 계속 해야 되는데 6,000만 원만 계상이 됐으니, 지금 당초예산 다 끝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해서…

알았어요. 그 예산 설명할 때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이미 금년도에 한 예가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도 있으며 어떻게 하면 향후 발전계획도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용역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용역도 안 나왔다고 그러지만, 결과가 끝나지 않았다지만, 미리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설명할 때 잘하셔야만이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시행되지, 그냥 미리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예산만 덜렁 올려놓으면은 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은 대통령별 특색이 있는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은 칼국수, 김대중 대통령은 독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전거 이렇게 감사자료에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예이긴 해요, 예이긴. 확정된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긴 하지만 혹여나 예가 현실화될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족이라든가, 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그분의 특색이 그분들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수긍이 가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수긍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김영삼 대통령님은 칼국수가 특색 아닙니까? 그러면 칼국수 먹는 거를 만들어 놨을 때에 대통령이 와 가지고 어라, 그 유족이 와 가지고 “야, 칼국수 먹는 대통령밖에 안 돼?” 그래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또 김대중 대통령 독서, 독서 하는 거 좋죠. 야, 독서보다 나는 더 나은 특색 있는 게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책 들고 있는 거, 독서하고 있는 거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야, 자전거 타는 대통령이 물론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자전거로서 박혀 있지만 대통령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유족이 생각할 때 “야, 자전거 타는 대통령이 뭐야!” 그 특색 있는 거리에 말여. 그보다 더 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만 할 수가 있어요, 불만 할 수가.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되든 유족이 되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품위도 있고 특색이 있는 이벤트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내가 그냥 주문을 드리는 거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미리 충분히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차질이 없이 잘됐다 하지마는 좀 더 잘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거치면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예술포럼 주최로 세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단과 도민사회 역할제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죠.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충북은 문화예술계의 치부를 드러내며 아픈 산고의 과정을 겪었다고 제기할 만큼 지역문화예술계의 현주소에 대한 절박한 문제의식, 특히 지자체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맹성을 촉구하고 과제를 제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국장께서는 여기 참석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 보셨다면 느낌을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참석을 못했고요, 세 번째에는 참석을 해서 끝까지 방청을 했습니다.

뭐 느낌이 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제가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 그래서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얘기한 것 중에 저희가 앞으로 업무하는 데에 반영하고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였는데 거기 논의할 때 그때 논의 방향이 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었는데 첫째는 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었고요. 또 하나는 있는 재원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때 어떻게 하면 객관 타당성 있는 그러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게 집행이 되도록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결론은 그때 나지는 않았고요. 그 말씀들을 하시는 와중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서로 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래 정리가 돼 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의 문화예술 기반이 열악하고 도의 지원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최근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사업을 평가하기 시작하며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지적되는데, 이는 지역협력형 사업의 개선과 문화재단의 기반 구축 문제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위원회에 의한 문화재단의 지역협력형 사업 평가에서 지난 2010년과 ’11년 연속하여 5개 분야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담당 과의 지원역량이 분산되고 지원 서비스 역량이 약화되었으며, 자체보고 평가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이러한 2010년, ’11년 최하위로 평가된 우리 도 문화예술 역량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평가한 내용 문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의 어떤 업무한 것에 대한 냉정한 그러한 평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작년까지 지나간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래된 일도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또 현재 이어져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도와 관련하여 문제의 핵심은 지역협력형 사업 중에서도 기금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도의 지원 철학, 지원 역량을 평가하는,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거에 대한 종합평가에 따른 지원 가충치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육성지원 사업의 평가가 좋게 나오면 그다음 해에 중앙 국비가 지원되는데 매우 유리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그런데 중앙기금에 대비한 도 예산 매칭률은 2010년 120%, ’11년 159%, 2012년 6억 2,000만 원 188%를 보여서 점차 늘고는 있지만 전북은 2011년도에 412%, 강원은 같은 해 352%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고 있죠, 충북이. 또한 사업 예산이 타 지자체와 달리 국비와 기금이자로만 충당되고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도의 문화예술 진흥 의지를 보여주는 이 사업에 대한 매칭률을 획기적으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소위 기금사업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기금이자 말고는 도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한 획기적 의지가 없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문화재단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253억까지 확충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매칭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인데 그 문화재단에 기금 이자수익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으로서 말고 기금사업에 매칭을 추가로 하는 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중복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요, 전북, 강원 예를 들었잖습니까? 400%, 300% 이래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문제로 봐야 돼요.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 도에 매칭률이 어느 정도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원의 폭이 달라진다니까요. 서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부분에는 좀 줄이더라도 여기에는 확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다 중앙기금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면 저희들도 한번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실제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이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 기반이 강화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재정 문제 전반을 보면 최초 출연금 대비 적립금에 증액률로 볼때 충북은 뒤에서 세 번째 또 연 지출 예산도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가 138억7,000만 원인데 충북은 55억 5,000만 원으로 12개 문화재단 중에 열 번째지요. 핵심 원인은 도에 보조가 적어서인데 지자체의 보조가 국비보다 도비 보조가 적은 곳은 제주, 전남과 충북 세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자체 보조율은 15억 8,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꼴지죠. 방금 조금 전에는 육성지원사업 1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 사업에 파급력이 중요해서 이거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기금이든 또 문화재단에 여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지원의 문제인데 그 말씀이고요. 또 문화재단이 자체 사업을 전개할 자체 자금이 또 확보가 안 돼 있죠. 기금이자를 뻬면 기금 이자를 다 합해도 전국 12위이고 올 2012년도 도에 자체 자금용 출연금은 5,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인 재정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문화재단이 그 목적 의식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자체 사업 출연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지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 문화예술 분야 예산 전체가 비중이 낮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만 보더라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이나 도비의 지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도정 전체의 우선순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정의 우선순위가 있고 도정에서는 아직은 도민의 경제라든가 개발 이런 수요를 좀 발전시켜서 문화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 기반을 좀 더 확충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도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사업도 개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다 문화관광환경국, 또 과는 다릅니다마는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적된 건데 아니 도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작년, 재작년 1.2% 돼 있는 것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올해는 1.02%로 내려앉은 이 현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저희 상임위원 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함께 분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 또 2년 차를 맞은 문화재단의 그 재단에 대한 도 지원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의지가 미약하고 소극적이라면 우리 예산 누가 지켜줄 겁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마음먹고 나가야 되겠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인적 구성 인력의 문제인데 문화재단은 비상근과 기간제를 제외하면 상근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재단의 비전을 실현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에 시달려서 직원의 보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 2년 차를 맞이하는 문화재단이 도약의 발판이라도 작은 발판이라도 마련하려면 최소한 5명의 직원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은 3년 만에 6명에서 7배인 44명으로, 대구도 3년 만에 6명에서 19명으로, 광주는 2년도 채 안 되어 5명에서 무려 83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 인력의 충원 문제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구성에 있어서도 사무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대표이사와 기간제를 제외한 6명 중에 4명이 공무원이어서 조직의 생명인 독립성을 살리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장기적 업무와 진행이 필요한 문화정책 수행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채용형태도 매우 불안정해서 계약기간이 2년도 채 안 되는 계약직 2명과 기간제 7명으로 되어 있어 우수한 인력유입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고 직원 사기와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를 시급히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장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도록 하되 이것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면 사무차장이라도 우선 민간인으로 교체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는 다음 계약할 때는 기간을 더 장기화하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직무를 분석하여 무기계약직 등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인력 충원문제와 또 직원의 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구성의 문제를 함께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문제가 뭐 일을 하려고 해도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지 못하다는 거 또 공무원이 이제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이 겸임을 하니까 사실은 그쪽 업무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하려고 해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 같은 데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인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광역교육지원센터 기능이 문화재단으로 오면 그것에 따라서 인력도 확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인력이 확충되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일부 재단의 경우에는 도립교향악단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검토를 하면서 이사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문화재단이 명실공히 저희 충북에 문화예술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 단계 충북문화예술 역량의 강화여부는 2년 차를 맞이하는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지원 및 인력 확대에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재단의 발전기반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사항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지알엠이 이제 거기에 입주를 해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 외에 정확하게 추가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단양 자원순환특화단지는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북부출장소는 사실 환경업무에 현장 업무 단속하고 일부 그런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85억 들어가는 환경부가 단양군에서 승인요청을 해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반대하는 단체가 있고 최근에 (주)지알엠에서 지난 11월 16일경에 또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산소부족이다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또 기피 시설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삶을 파괴하는 문제까지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는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사실 도 입장에서, 지금은 정보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환경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우리 도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은 단양군에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요 도비도 일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은 진입도로까지 합치면 한 7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한 580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지원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사실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그런 반대 입장에 있고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켜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14억은 연도별로 2010년부터 들어가서 2010년도에 2억, 2011년도에 5억 2,000만 원, 제가 국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도비는 2010년도에 2,000만 원, 작년도가 5,100만 원, 올해가 3억 3,000만 원, 내년도가 4억 원, 2014년 이후가 5억 9,9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단지 여기에 (주)지알엠이 입주하기로 전제로 이걸 추진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지 자체가 자원순환단지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재생재료 가공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고, 또 인근에 있는 (주)지알엠 회사가 거기에 입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원격 TMS도 설치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 업체가 폐기물이든 그 환경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피해가 가지 않고 청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리가 지도 점검을 잘하고 단속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그 인식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벼운 거로, 간단한 것으로 이렇게 또 겨울철이 다가와서 화재가 염려가 되고 그래 가지고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감사자료 48쪽, 우리 도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국가·도지정 등록 자료까지 합산해 가지고 73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는 물론 화재와 관련이 있는 문화재도 있겠고 관련이 없는 문화재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철이 겨울철로 다가오면서 화재 위험성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문화재관리인들이 시설물 중 일부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난로도 설치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시설도 변경하고 이래 가지고 매스컴에, 여론에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좀 시정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가 있어서 문화재별로다가 정기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점검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저희들이 문화재별로 방재 설비를 구축을 했는데요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획이 51건인데 한 32건 정도로 현재 점검을 했는데 연 보통 두 번 정도는 합니다. 석가탄신일하고 동절기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 두 번?

2회 정도 하고 그리고 수시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주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딱 정해 놓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 하는데 그때에는 도, 소방서 또 각 시·군 또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다가 합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하고 그러면 전수조사도 해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또 시설 같은 경우는 보수도 해 주고 하는 거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화재가 많은 계절이 다가오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수질정책과인가요? 청원군 수질오염 총량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거든요. 제가 여기 자료도 보고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데 신문보도는 대단히 계속 연타로 나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라는 게 지방자치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뒤에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이게 맞죠?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한강 수질 때문에 도입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지역개발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우리 충북은 몇 년도에 도입을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오염 배출량이 얼마가 되면 제재조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제재조치 관계는 수계별로 틀립니다, 하천별로. 그렇기 때문에 총괄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 자리에서 어렵고요.

그리고 신문보도에 보니까 충북 청원군에서 1단계에서 이미 1일 1828.5㎏이나 오염원이 초과됐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하루에 그 배출량이 얼마 되면 제재조치를 받는다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신문에 보니까 계속 뭐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기본적으로 할당부하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것이 1,828.5㎏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원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을 조기에 앞당겨서 준공을 해서 지금 시험가동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또 축산계라고 그래 가지고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서 할당부하량 제재를 통해 가지고 오염원을 조정하는 기능을 했고 또 폐수배출시설 오염원에 대해서도 공장에 폐수배출 시설오염원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관거 월류수 처리라고 그래 가지고서 하는 것이 33㎏ 그래서 총 한 1,897㎏ 정도를 지금 이렇게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한 60㎏ 정도를 초과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제재조치가 해제 되면은 충북에 특히 청원군에 모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가 해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단계별로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해당, 청원군지역에 그 수질오염총량제가 초과된 하천유역이 무심A라는 하천이 있고요, 유역이 있고 미호B, 미호C, 유역이 3개 유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무심A하고 미호C는 환경부의 조건을 초과해서 우리가 계획을 냈는데 미호B 유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기준치를 맞추지 못해서 저희들이 무심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천 유지용수는 2011년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건데 실지는 우리가 2008년도부터 무심천 유지용수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를 1단계를 빼오면서 실지 했던 것이니까 그걸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전량은 안 되지만 일정부분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게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제지공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펄프같이 이런 제지공장도 자체 오염 방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달라고 자료를 또 보완해서 냈었고요. 또 청원군 예산으로다가 가금류 사용농가의 분뇨처리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비용을 청원군 예산으로 연간 13억씩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환경부에서도 이거를 적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군에 신규사업이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 소주 경우 5만 8,811㎡의 부지 연면적 1만 9,500㎡에 공장을 증축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는 상태죠?

중지가 아니고 아직 청원군에서 사전 심사절차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시작한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 그런데 보니까 신문은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류되고 있고 사전 심의에서 불허됐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 정식 허가절차를 거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해결이 되면 하여튼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언제쯤 되면 될 거 같아요?

아마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정확한 상황이 알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했던 각종 사업이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그게 아무렇게도 이게 다른 시도로 옮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업유치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청원군 경제과와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 이외에 지역 시·군으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 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사업에 보면 (주)나노테크가 있네요. 그것도 지금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맞는 얘기예요.

지금 청원군 지역은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도로교통상황이라든지 또 지역 여건상 청원군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기업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글쎄 많은데 지금 현재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지금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월 가서 확실히 풀려 가지고 각종 공장이 올 수가 있나 이거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타 시도로 이전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셨는데 더 확실히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 3월경에는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럼 대책이 지금 3월경이면 풀린다 이래서 대책이 되는 게 아니라 각종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원군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이런 종말처리장 이런 거 대책 같은 건 없나요?

기본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해서는 입안권자가 군수입니다.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시설 이러한 저오염대책을 위해서 각종 시설투자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1,3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갖다가 지금 국비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해서 지금 뛰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시간은 다만 저오염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는 최소한도 3년 정도 아니면 4∼5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런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목표 수질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이걸 너무 강하게 받았습니다. 2004년도 이 무렵에 너무 강하게 받아 가지고 할당부하량을 적게 받는 바람에 발생이 됐었고 또 하나는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21개의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도록끔 돼 있었는데 이것이 9개밖에 건설을 못했어요. 사업 우선순위에 밀렸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총량제 초과라고 그러는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 대청댐물을 희석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희석이라는 것보다도 우선 대청댐 유지용수를 방류하기 전에 2008년도 이전에는 무심천 하상 물이 흐르지 않았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에 아예. 그런데 무심천 유지용수를 방류하면서부터 물이 흘러가면서 수질이 정화가 돼서 물고기들이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왜가리나 두루미 같은 것이 날아오고 또 수달들이 자생하고 있고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을 해 달라고 했던 거고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가 아니고 우리는 2008년부터 무심천 유지용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해 달라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충북의 경제개발에도 굉장히 역량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늦춰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충북의 지역 개발을 위해서 제재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역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만 하겠습니다. 역시 대청호 녹조 그냥 넘어가면 뭐 서운하시겠죠? 뭐 잘 모르셨을 텐데 녹조가 여름에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특히 녹조가 많이 끼는 3개 지역 중에 추동지역은 11월 중순까지도 녹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대청호는 전국에서 최악의 녹조유역이고 그리고 정말 장기간 위험한 지역인데 제가 이 녹조 문제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종합대책수립이 진행 중인 건지 또 대책 수립만 할 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책들은 진전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녹조와 관련된 종합대책 문제는 이게 유역에 대한 전반기적인 오염원 조사서부터 굉장히 많은 기초 자료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2008년부터 대청호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 말에 그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아마 종합적인 대책 큰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고요. 그런 동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해 물질 부분하고 유해물질 검사 부분하고 가축분뇨 두 가지를 다뤄보겠는데요. 녹조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시스틴 지금도 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이제 내년 봄부터 다시 또 문제가 될 텐데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이 정수장에서 적어도 충북만은 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그 검사대상 물질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수질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시죠.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류대책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용역을 발주, 2008년부터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아직 수립이 덜 된 건지 학자들이 아직 발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이해하겠지마는 대청호 유역에 대한 근본적인 조류대책문제가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환경부 회의에 가서도 환경부 관계관한테 조류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조류문제를 가지고 활성탄이나 뿌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마이크로시스틴 검사 문제는 저희들이 원수하고 정수에 대해서 10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주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검출된 바는 없습니다. 검출된 바는 없고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마이크로시스틴-LR에 대해서 먹는물 정기 감시 항목으로다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된 게 도에서만 한 조치입니까, 정부에서 한 겁니까?

이 먹는물 감시항목 운영지침은 정부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반영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청주시 원수하고 정수에 한 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청주시에 발송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잘됐네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전이죠. 이제까지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아예 안 했었고 올해 녹조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또 도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의무화된다고 하는 것은 큰 진전이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녹조는 이제 사실은 사후대책은 뭐 전문가들 얘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별볼일 없다는 거고요, 효과가. 사전예방 대책이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계 비점오염원, 곧 가축 분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인과 연계해서 대책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현황 문제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생략하고요. 지자체는 이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개별 농가 같은 경우는 분뇨의 저장, 관리 또 처리요령, 퇴비 제조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심지어 바깥에, 마당에, 들판에 쌓아놓으면 그것이 퇴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농가도 많이 있어서, 이런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고 특히 무허가 미신고 가축농가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개별처리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또 퇴비와 액비의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주는 것 이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한편으로 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의 확충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우리 자료에 보면 청원군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좋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대청호변에서 매우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는 옥천에는 가축분뇨처리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옥천에 이것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고요. 역시 옥천에 최근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실행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지만 옥천 동이면 골프장을 건설하는 거 그것이 대청호 유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면밀하게 판단해서 도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훑었습니다마는 녹조의 가장 큰 원인이면서 예방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축분뇨 문제입니다. 이제는 도에서 가축분뇨 대책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것은 물론 수질관리과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타 부서, 타 기관과 협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질관리과가 제기하시고 좀 앞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언급하실 거 하시고 특히 옥천에 가축분뇨처리장 설치하는 문제 또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퇴비를 그냥 분뇨로 쌓아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 조치라든지 이런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건인가 처리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꼭 지붕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제도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이장단 회의 때 강조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농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것이 미덥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서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일제점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옥천군 지역에 공공처리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7월 달에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옥천읍 구일리에 소, 닭 해서 하루에 28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설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옥천군과 협의를 해서 많은 가축분뇨가 그냥 무단방류 되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기능보강을 통해서라도 가축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에도 가축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다가 빨아들여서 처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변경계획을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대책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시행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사실 개별농가 차원의 처리시설 문제가 아니고 좀 규모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골프장 문제도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