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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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청원·진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임진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심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주·청원·진천 교육지원청에서는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 교육공동체와 함께여는 일류 청원교육,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빚는 진천교육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로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화석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육장 및 청주교육지원청 학무국장, 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화석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학무국장 김재범 관리국장 정항수 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연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상

박상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 청원, 진천교육지원청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주교육지원청 김화석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랑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범 학무국장입니다. 정항수 관리국장입니다. 김대식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진영옥 교원학생지원과장입니다. 함정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박병천 관리과장입니다. 연제화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운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 등으로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청주교육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혜안으로 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이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개선 요구사항은 총 14건으로 완결된 사업이 13건, 진행 중인 사업이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한글바로쓰기대회 개최를 초·중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5일 우리 교육청 주최 한글바로쓰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3학년도부터는 초·중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촉구사항입니다. 총 19건으로 완결된 사업이 17건, 진행 중인 사업이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안전한 놀이기구 설치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건으로 규격에 적합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규격미달 교 중 유치원 6개 원에 9,100만 원, 초등학교 3개 교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놀이기구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까지 규격에 적합한 놀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청주시와 농협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박상필위원장

김화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교육지원청 김수연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교육과장님이십니다. 이효철 관리과장님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여는 일류 청원교육 실현을 위하여 항상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시정 조치사항은 청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촉구하신 시정 개선 요구사항은 총 16건으로 적극 시정토록 조치하여 16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2011년도 건의 촉구사항은 총 20건으로 공사나 물품구매 시 업자담합에 적절히 대응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는 사항을 비롯한 17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소에 등재된 학생들의 취학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내용이고, 둘째,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교육적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소에 등재된 학생들의 취학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중도입국 자녀 파악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학령기 아동의 미취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다문화가정 학부모 진학·진로설명회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령기 취학 및 학교 교육과정 안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취학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취학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기구 시설을 적합시설로 교체 시 약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합시설로 교체 예정입니다. 또한 교체 전까지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학교장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록 확인 및 안전교육 이수, 설치검사를 완료하도록 지도 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교육적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관내 학교는 오창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하여 유기농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을 납품받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구입 및 지원 확대로 2011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특수 학생에 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친환경농산물단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공통용어이므로 추후 도교육청의 업무추진 방향을 감안하여 대체용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교육지원청 201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박상필위원장

김수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최재상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애 교육과장님이십니다. 다음 홍순자 관리과장이십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시정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진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개선 요구해 주신 사항은 총 16건으로 그 가운데 학교회계직 직군별 표준계약서 작성 적용, 전 학년 대상의 학년별, 지역교육청별 한글바로알기쓰기대회 등 14건은 완결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직 추진 중인 사항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과후수업을 특기적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방과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단위학교별 소질 계발 및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우수 강사 인력풀 홈페이지 탑재 등으로 외부 강사 비율이 2011년도에 비해 5%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질 계발 및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외부강사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전 차단 사항입니다. 지반 깊이에 따른 파일길이 변경, 공사 중 학교 관계자의 추가 사항 요구, 기타 예측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변경을 하고 있으나 설계자료 조사 및 협의 철저로 지반상태 등 건물 완공 및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항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 촉구하신 사항 총 19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완결된 사항은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 업자들이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사항 등 15건이고 진행 중인 사항은 3건이며 미결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2015년 1월 26일까지 각 유치원, 초등학교별 놀이기구 설치비의 예산편성 및 설치에 대하여 촉구하신 사항으로 소규모 예산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규모가 큰 예산은 교육청에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 학군 위반자에 대하여 규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군 위반자가 2명 있었으나 지도를 통하여 정당한 학구로 전입되어 현재는 학구 위반자가 없습니다. 셋째, 폐교된 백곡중학교 활용안은, 충북문학 학습체험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자체 예산 및 특교금 16억 원, 진천군 보조금 7억 원을 요청하는 등 총 23억 원을 들여 충북문향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결된 사항 1건은 초등 검정교과서 선정에 관한 것으로 2011년도에 초등학교는 검정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도에는 추가 선정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박상필위원장

최재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충북학교어머니연합회장 홍연숙 회장과 청원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오양진 회장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이번에 학구변경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 관련 자료 최대한 보기 좋게 다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3개 교육청의 2011년, 2012년 학업중단 및 위기 학생 관련 추진한 사업 운영현황 일체 주십시오. 이 자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2년간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현황이 또 빠져 있습니다, 청주만.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현황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학교평가 초등과 특수에 안전공제회와 학교평가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가 조금 고민되어지기는 합니다마는 2011년과 2012년도에 징계성 강제전학 학생 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피감기관에서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징계성 강제전학 학생 수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구분해서 파악을 해 주시되, 제가 바라는 것은 학교별로 이 자료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어쩌면 학교 입장에서 학교의 자료를 외부에 노출시키기가 어려우시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교육청별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학교별로 파악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신다면 교육청별로만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중학교 학생 수가 몇 명, 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렇게 저기 하면 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용역회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제출입니다. 실시 학교명, 용역 회사명, 부서명, 부서별 운영비, 문제점, 장단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시 학교명, 용역 회사명, 학교명, 부서별운영비, 문제점, 장단점. 여기서 이제 컴퓨터 이런 한 가지 한 데는 필요 없고 어느 학교에서 몇 가지, 두세 가지를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청주교육청은 독서교육 계획서를 수감자료에 해놨습니다. 진천·청원 교육지원청 독서교육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광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현황에 원인분석까지 타 교육청마냥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에 보면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수감자료 기준 해 가지고 금년도, 2012년도 예산 중에서 100% 전액, 현재 100% 전액을 사용을 안 한 거, 그동안 집행을 한 거는 빼고, 집행 다만 얼마를 했든 그것은 빼고 현재 100% 집행을 안 한 예산,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전액 집행 안 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 불용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거 자료를 사유를 기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비정규직 요즘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파업실태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끝났는지 간에 파업실태하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2012년도 공사립 유치원 공립, 사립 구분해 가지고 입학금, 등록금을 합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최고 3개 학교, 최저 금액이, 최저 입학금, 등록금 합해서 최저 3개 학교 그렇게 해서 3개 학교씩 좀, 최고 공립, 사립 구분해서 최고 3개 유치원, 최저 3개 유치원. 그렇게 하고 참고로 카드단말기를 활용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전체 개소 수에서 카드단말기 사용을 하는 유치원 수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 교육청, 각 지원청 차원에서 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2012년도, 금년도의 실적이 있으면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계시면서 각 학교별로 2012년도에 자영업이 됐건 무슨 사업을 하건 교육청하고 계약이 돼서 물품을 납품을 했다든지 그거 금액하고 어느 위원인지 그렇게 해서 상세히 좀, 금년도 것만, 2012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에서 가장 가까운 초 1개 교, 중1개 교, 고 1개 교 학교의 변전실 청소 이행 여부를 좀 빨리 조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동환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징계성 강제전학 한 학생이 아마… 이런 사안이 생기면 교육청으로 보고하죠? 우리 최재상 교육장님!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그게 아마 보고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집계 내 가지고… 위원님! 뭐 학교별로는 필요 없죠? 전체 교육청 수만 알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김동환위원

학교별로 파악이 되어지면 더 좋습니다마는 그게 학교별로 파악을 하는 거가 교장선생님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박상필위원장

글쎄, 그래서 통일해 가지고…

김동환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면 교육청별로만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장

교육청별로 학교급별 초·중… 고등학교도 필요한 거죠?

김동환위원

예, 고등학교에 많을 테니까요.

박상필위원장

초·중·고 급별로 이렇게 해서 숫자만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김동환위원

이게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시·군 교육지원청이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셔서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시면 도교육청 감사 때에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문제제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그게 CCTV를 통해서 전체 나갑니다. 그러니까 혹,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박상필위원장

고등학교도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사안이. 교육지원청에. 그렇죠?

김동환위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보고 안 해? 보고되잖아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강제전학이 특별히 요 사안으로 해서 보고하는 사안은 없고요, 어떤 학생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보고를 했고, 지금 이런 중도탈락 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만 학생징계현황 전체를 보고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면 각급 학교에 시행공문을 내려서 이렇게 통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강제성 저기는 따로 보고 받지 않겠네요, 이것은.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들이 빼놓고 간단 말이죠. 어쨌든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한번 해줘 보세요.

박상필위원장

학교명은 밝히지 말고 숫자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학부모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사회문제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교육청들은 빠져나가고 학교끼리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박상필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재성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최진섭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이런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망설였는데 개인적으로 양해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례행사처럼 도는 고등학교 배정, 청주시는 중학교 배정문제로 한 차례씩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배정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2학년도까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학교배정이 이루어졌죠? 청주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1지망부터 6지망까지 희망을 하고 이 희망을 가지고 무작위 추첨배정을 해 왔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미리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이 여섯 개까지를 지망을 하면 그걸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린다 그런 말씀이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재성위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죠, 이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원거리로 배정 다시 말하면 6지망까지도 아닌 그 외에도 임의배정이 작년도에 140명 정도 나왔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배정방법을 바꾸셨죠. 바꾸기 전에 어떻게 배정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이렇게 임의배정이 많고 민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바꿔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중학교 무시험 배정방법 연구용역을 2012년 4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15일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했네요. 그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마쳤겠는데 결국 그 배정방법을 어떻게 했나요, 결과가?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주요골자는 근거리 배정방법이었습니다. 1근거리에서 일단 80%를 배정을 하고 나머지 20%를 기타 지망자에서 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하재성위원

근데 그 프로그램을, 배정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언제 설치 완료했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서 최종 프로그램이 완료되어서 서버를 구축한 것이 10월 19일이었습니다.

하재성위원

10월 19일이요. 그런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역을 치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문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이 정도면 좋을 것이다 하고 방법을 바꿔서 프로그램을 다 설치 완료했는데, 가만히 있더니 최근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뭔가 불만의 소리가 또 나왔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또 학부모의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또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행정예고를 했을 때는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학부모의 설명회를 하고 또 각급 학교에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나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쏠림현상이 있다, 두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을 고려해야 되겠다, 세 번째,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달라라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쏠림현상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중학교는 근거리 초등학교가 1개이고, B중학교는 아주 선호학교임에도 근거리 초등학교가 하나이고 C중학교는 다소 비선호 학교인데도 근거리에 초등학교가 3개 또는 어느 학교는 4개 이렇게 쏠림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두 번째의 차량, 그러니까 대중교통 버스이용을 고려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은 뭐냐 하면 어차피 1근거리나 2근거리, 3근거리가 도보로 가기는 멀고 그렇다면 도보로 가까운 1근거리는 버스통행이 어렵고 2근거리, 3근거리는 버스노선이 가까우니까 이것도 고려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년도까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데 이 근거리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전혀 무시가 되었다 이 점을 확대해 달라라는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런 의견을 우선 우리 교육청 내 간부 직원들과 아주 수차례 걸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논의를 거쳤고, 논의를 한 가운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

하재성위원

가만있어요, 용역의 결과에 관계없이.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간부회의나 또는 교육청 직원들과 아주 난상토론을 통해서 이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개선방법이 뭔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1근거리 학교와 2근거리 학교를 동순위를 부여하자라고 하는 이런 수정 보완 안을 만들게 되었고 이거를 무시험추첨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여기서 깊이 있게 또 심의 토론을 거쳐서 1·2근거리 동순위 부여하는 안으로 수정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확정이 되었다 이거죠. 근데 요거를 요 문제를 학부모들이 받아들였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선을 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당학교에 가서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기도 했고 또 학부모가 교육장 면담을 요청해 와서 직접 제가 면담을 하면서 이해와 설득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소 처음에는 원안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우리 청주지역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재성위원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1·2근거리를 같이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설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는 어떨까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해관계가 민감한 초등학교에서 계속 민원은 들어왔습니다마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구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데서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고, 이 근거리 배정을 했다고 해서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도 원거리 배정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가 근거리 학교로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 문제는 저도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이게 100% 만족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은 들어가요.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조금 더 지금보다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배정이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그 용역의 결과를 고집하지 않고 참모들끼리 이렇게 숙의 다시 수정하는 안을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또 교육장님이나 간부들이 현장 학교에 나가고 또 대표되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말씀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하는데, 다만 그 과정이 어땠는지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도 많이 그분들을 이해시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우리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는 두 건만 우선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한테 별도의 계약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 정식으로, 금년도 예산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예산하고 계약이 되어서 집행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게 어느 사항에 위반이 되는지 그런 사항, 아마 학교별로 받아보면 금년도에 많이 실적이 나올 텐데 그 계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학교별 계약이 되어서 지원해 준 내역을 보면 아주 금년도 것도 많아요, 학교별로. 그래서 요게 실제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되어 있는 거는 작년 11월 11일자로 삭제가 됐거든요, 조례는. 근데 그 이전에 2011년 3월 18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법이 우선이거든요. 시행령 제59조를 보면 위원의 선출 등 6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셔 가지고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장님들한테 독려를 하신다든지 해서 위촉할 때 운영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우선 제가 받아보고 추후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년도에 학생 생활기록부 제가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학생 생활기록부가 사실은 이게 개인한테는, 학생 개인한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호적부거든요. 그래서 그 호적부도 성실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만,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만 특히 고등학교 3학년한테는 대학교 진학하는데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학생 생활기록부가. 그래서 요 학생 생활기록부를 수정액을 뭐 한다든지 빨갛게 또 거기서 뭐 한다든지 해서 그 관리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제출 한번 받아보고, 요거는 아마 교육장님들도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지도하셨을 때 애들 학생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거는 잘 아실 겁니다. 요거는 1년에 한두 번을 하든 신경을 써서 좀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생활기록부는 정말 신중하게 처리하고 기록을 성실하게 해 줘야만 진짜 고3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 입학할 때는 그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하여튼 대개 대학교에 입학할 때 보면 대개 최근 학교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대개 보지만 그중에 특히 고3 걸로 보죠. 그거는 특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항만 우선 오전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27번, 일선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해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믿고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을 할 때는 이러 이러한 서류를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 안 하시지요, 전부 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전응천위원

학교 자체로 하기 때문에.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제 교원임용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매뉴얼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퇴직교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계약서 등을 매뉴얼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매뉴얼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이래 발견이 되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 교육장님이잖아요. 한번 이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시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2년도 이래 받았는데 ’12년도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구하는 것이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퇴임한 그 학교에 다시 재임용을 하는 게 제일 많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청주교육청 관내에서 퇴직한 선생님이 청주교육청 관내 학교에 또 임용되는 사람이 또 제일 많아. 그래서 근무한 지역교육청이나 근무한 학교에 다시 재임용될 경우에 구비서류가 뭐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금방 나왔는데 금방 또 이런 걸 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이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옛날 거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래 볼 때 일선 학교들도 서류를 받는 분이 교장, 교감선생님인데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몇 년 전 거를 그대로 답습을 하느냐. 자꾸 뭐가 변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공문이 많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입으로만 그러면 되느냐 그거여.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분들 그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실 분들은 교육장님들이다. 그 수밖에 없잖어, 그지? 그래서 다른 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청주교육청 이래 한번 보면 퇴임한 학교에 재임용한 기간제교사 채용이 14개 교예요. 그리고 청주교육청 관내에서 퇴직한 기간제교사 채용한 학교가 36개 교고. 이 두 군데에서 요구한 구비서류는 경력증명서,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그다음 호봉획정표, 신원조회서, 서약서, 자기소개서. 이거 참 환장할 지경 아니에요? 금방 나온 사람한테 자기소개서를 또 쓰라고 그러니. 그다음에 신체검사서 이것은 받아야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교육청, 교육청 관내에서 퇴임한 기간제교사 채용 학교가 1개 교, 그런데 개인 인사기록카드, 범죄경력조회서, 신원조사서,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거는 안 받아도 되겠는데 이런 거를 받는다 그거예요. 금방 나온 사람한테 교원자격증 내라고, 이거 환장할 지경 아니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는 사람도. 그다음에 진천교육청은 각각 1개 교인데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초본, 최종 학력증명서하고 경력증명서, 그다음에 교원자격증 사본, 그다음에 신원진술서 이런 등등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장님들께서는 관내 일선 학교를 관리 감독하셔야 할 그런 위치에, 지역교육의 수장이십니다. 그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를 다시 그 학교의 기간제로 쓸 때, 그다음에 퇴임한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에 기간제로 임용하는데 무슨 그런 저런 서류가 필요하냐. 왜 들어와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괴롭히냐 그거예요. 그러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마는 채용계약서 이것은 꼭 있어야지, 채용계약서는 꼭 있어야 되고, 이것 안 받은 데도 있더라고 채용계약서를, 희한하지 이것은. 뭘로 했는지, 말로만 그냥 했는지. 그다음에 신체검사서 이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거여, 금방 나온 사람한테. 전 그런 생각이에요. 청주 교육장님 한번 세 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퇴직 교장을 기간제로 임용을 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 임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계약서, 또 필요하다면 경력증명서 정도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저도 교육장님하고 이래 생각이 같아요. 그러면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 그런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이제 일선 학교 교장·교감 회의 시, 이런 꼭 불필요한 서류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교육청에 다 있는데 그걸 왜 또 받고 또 학교마다 다 있는데 왜 또 받느냐. 이런 말씀을 회의 시에 꼭 좀 전달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9번인데 방과후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이래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침돌봄하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방과후돌봄, 야간돌봄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를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장님 관내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침돌봄을 받아야 되고 야간돌봄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자료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이거 보고 ‘정말 많긴 많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특히 방과후지도교사수당 이런 거 전부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때 이 수당은 어떤 규정에 준해서 나가는가 한번 청원 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내보내고 있는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방과후학교는 교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때는 N분의 1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학생이 많을 때는 적게 되고요 학생이 적을 때는 또 금액이 많아지게 되어서 여기서 1만 원이다 2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방과후는 애들한테 받아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교육활동 말씀하신 거 아니신가요?

전응천위원

아니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야간돌봄 이랬는데 방과후돌봄 그 수업 끝난 후에 하는 거는 애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N분의 1 이래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응천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그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돌봄교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돌봄교사수당 지급은 시간당 정액이 있어서 돌봄운영 시간과 시간당 정액을 곱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정액수당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돌봄 아동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1명이라도 지급한다 말이에요? 아침돌봄 1명이라도 지급하고 방과후돌봄 1명이라도 지급하고, 10명이라도 지급하고 야간돌봄 1명이라도 지급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이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요.

전응천위원

이게 대상 학생 수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 수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애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국가에서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대상 학생 수는 엄청 많아. 처음에 교육청에서 조사를 할 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다 해 가지고 이거 합계한 건데 학생 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는 대상 학생 수가 이러니까 어느 정도 아침돌봄은 되겠구나’ 이래서 수당으로 내보내는 건데,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는데 이 문제는 말여 이 아침돌봄이나 야간돌봄 학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10명 한다고 그래 놓고 1명 하고 2명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없어. 그런데 출석부는 다 출석했대. 이거 또 환장할 지경 아니에요. 애는 없는데 출석은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안 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장님들 지금 급식지도 하시느라고 엄청 어려운 거, 아주 이 세 분 교육장님들이 충청북도에서 급식지도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래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가실 때 이것도 한번 점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학생과 출석부, 애들이 정식으로 정말 와서 공부를 잘하고 돌봄을 잘 받고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거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야간돌봄이라도 수시로, 교육장님들 못 나가시면 직원들 시켜 가지고 가끔 야간돌봄 출석부와 학생 수 머릿수를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확인을 안 하니까 교육세가 그대로 엉뚱한 데로 막 나간다 그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껴야 되잖아요. 아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해도 돼요?

박상필위원장

시간은 되기는 됐는데, 정히 저기하시면 하시죠.

전응천위원

38번, Wee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ee센터 운영은 도내 지금 많이 지역청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과 부족한 상주 전문인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위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노력의 결과로 문제학생들이 우리 충청북도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주라든가 단양, 옥천, 영동, 괴산, 청주, 진천… 여기는 이제 청주·진천 교육청은 청내에 Wee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청내에 Wee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Wee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이나 그다음에 Wee센터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나 위축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들락날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지? 학생도 마음에 그런 게 있을 거고, 부모들도 좀 창피하잖아요. 왜 저기 들락날락 그러는가. 이래 보는 사람은 예사롭게 보겠지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기 진천 교육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저희 교육청 Wee센터는 같은 관내에 있지만 출입문이 다릅니다. 후관에 별관으로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Wee센터 출입할 때 교육지원청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별도의 문이 따로 있습니다, 뒤편에다가. 그래 갖고 그렇게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건 느끼지 않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정문으로 하면 그렇겠다 이래서 후문으로 한 거지 뭐, 그죠?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청원교육청은 오창읍 두릉유리에 설치되었다는데 이게 단독 센터입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폐교된 학교를 다시 2010년 2월 3일에 개소한 것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럼 여기 교통 이런 거는 괜찮은 데예요? 가보질 않아서 제가 가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인력이 전문상담교사 1명과 전문상담인력 7명 해서 8명이 있고요. Wee센터에서 부적응학생 진단상담치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Wee센터 설립취지 본연의 그게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북의 좀 문제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는데 앞장 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저는 교권침해 시 교사보호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수감자료 216쪽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청주 교권침해 사례가 53건이었습니다. 주로 학생들에 일어난 언어폭력 중심이고요. 선생님에 대한 이해 등을 교권침해사례로 주로 들었네요. 현재 교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근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교권침해사례를 아이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 언어폭력 이렇게 하는 거를 주로 교권침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교권 피해사례가 교사에 대한 피해사례로 저는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교권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교권이 선생님들의 권한 자체에 가르치는 권한에 대해서 너무 작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이 53건에 대한 교사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교사 남녀를 구분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을 따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 문제 제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53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여교사네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올해 가장 큰 사건은 8월 26일 여교사 폭행한 학부모 관련 사건인데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지역에서도 대서특필이 되고 심지어는 언론에 사설도 나와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인데요. 특히 당시 피해교사 가족 및 교육계가 교권침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를 하고 탄원이 일었는데 이 이후의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은 그 사안은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직접 우리 피해를 당한 선생님을 우리 교육청으로 방문을 해서 직접 우리 국장님이 직접 대화도 나누어보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선생님은 그 학생과 학부모를 고소한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학부모는 민원을 제기한, 억울하다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되어서 교원과 학부모 간의 발생한 분쟁, 혹은 제3항에 보면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사를 보호하게끔 한 조례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조례로 명시가 되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53건에 대해서 아마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라고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청의 교사들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문제가 53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조차도 교사보호를 위한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피해 당사자들하고 가해자하고 서로 합의만 하면 뭔가 되는 분위기로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로 지금 그 53건이라고 하는 건데, 대개 자체적으로 학생이 사과하고 학부모가 사과하고 이 폭언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해서 사과해 갖고 학교 자체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 위원회는 분쟁사항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은 당연하고,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의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학교장이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주로 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 중에서 교권침해사례라고 그동안 여러 단체 등 교육청에서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 왔던 게 좀 언밸런스 난 것 같지 않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소 이 교권침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건…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들이 요청한 교권침해사례 중에서 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권침해에 대한 해석이” 이 얘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 현장의 얘기를 해 보면 “아, 이 건은” 이러면서 전부 여기 올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건 교권침해사례와 관련된 얘기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권침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학생이든 학부모든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이유가 제가 찾아보니까 대답하시기에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공제회가 있네요, 공제회. 제가 한번 공제회에 보면 공제회의 제18조에 보면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항의 2목에 보면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 법률, 그리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에 대한 관련된 업무 여기에 보면 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이런 경우 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한테도.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 그죠? 지급한 사례가 지난 3년간 있었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아직 안 주셨지만 그냥 대충 2012년도 학교평가 초등이나 특수학교의 안전공제회 지급비율이 학교평가를 하는데 감점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광희위원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내용 디테일하게 주시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다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2012년도 학교평가에 안전공제회 지급비율이 감점항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은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교사에 대한 보호를 하기보다는 학교가 감점이 될까봐 이거를 고의적으로 안 하시는 거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학교평가라고 하는 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위학교를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요거는 교육장님과 같이 상의를 저랑 하시도록 하고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일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교사들이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할 정도 돼서 이 53건에 포함될 정도 되면 굉장한 위해와 협박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전혀 조치를 해 주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은. 교권침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를 하신다면서 피해 받은 교사에 대해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교권침해사례가 앞으로 나타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철저히 지도하고 또 조정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보호조치시스템 혹은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공제회나 이런 법률적 조항을 보니까 이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조례로도 이미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다만 그게 사문화되어서 학교 현장 여교사들 특히나 이분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이런 위해와 협박이나 이런 교권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걸 당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은 대단히 미비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사보호 차원의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다른 교육장님과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특히 청주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문제는 현장 교사들의 치료와 인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단히 미흡하고 그냥 개인적 합의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풍토를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바꾸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고, 여기 지금 청주 초등학교 학부모가 어떤 상태였냐면 4층 자료실 앞 복도에서 학부모 모 씨가 모 여교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차고 하는 그래서 빨리 대피를 하지 않았으면 더한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53건의 건들 하나하나도 상황을 보면 덩치 큰 아이들에 의해서 굉장히 위기상황이 발생됐다는 거를 이 글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이로부터 저는 보호가 좀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선생님들 특히 여교사에 대한 폭력문제가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교사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에 대한 방지정책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이 자리에 우리 학생 아이들의 학교교육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지금 방청석, 학부모연합회에서 와 계시지요? 학부모연합회 임원님들께서 지금 제가 교육장님들께 질의하는 사항을 들으시고 학교에 가셔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한번 꼭 좀 상의를 해 주실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주 교육장님, 청주교육청 관내의 학교에 농약을 포함한 독극물의 안전사용에 관한 지침을 내려 보내신 일이 있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김화석입니다. 우선 관련 공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내 수목 및 잡초의 방제와 관련해서는 교사 내 환경위생 매뉴얼이 보급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내 수목 및 잡초의 방제에 대해서 농약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내려간 적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저도 굉장히 심각성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이면 농약사용의 주의 촉구 공문을 그때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11월 13일이면 농약 다 치고 난 뒤에죠. 2012년도에만 청주교육청 관내에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농약이 학교에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농약이 사용되어진 것을 제가 지금 적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초제입니다. 이 제초제를 학교에서 원래, 원래 학교는 제초제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풀을 좀 어렵더라도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해야지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초제의 경우 선택성 제초제가 있고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습니다. 선택성 제초제의 경우에는 잔류 독성이 장기간인 게 있고 단기간인 게 있는데 잔류 독성이 장기간인 경우에 선택성 제초제, 이게 상품명으로 반벨이라고 하는 제초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잔디만을 남겨 놓고 다른 풀과 수목은 다 죽입니다. 이 반벨이라는 농약은 어느 정도로 독성이 강한가 하면 소나무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농약물이 토양에 스며들어서 흘러들어가 가지고 소나무 뿌리에 닿아서 10년 후에라도 반드시 그 소나무를 죽이고 마는 정도의 독성, 장기간에 걸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농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벨도 청주 이외 소재한 학교에서 반벨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잔디는 멀쩡하게 살아 있고 나머지 잡초만 죽이고 그래서 선택성 제초제거든요. 그런 선택성 제초제뿐이 아니라 비선택성 제초제, 풀이든 나무든 수목이라고 생긴 거는 모조리 다 죽여 버리는 비선택성 제초제 중에 그라목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라목손은 광합성 작용을 하는 엽록소를 단시간 내에 엽록소를 없애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해서 풀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은 치고 돌아서서 보면 풀이 빨갛게 변한 그런 정도의 엽록소를 없애는 건데 여기에 성분이 패러쾃디클로라이드하고 다이쾃디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그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농약은 판매가 금지되어진 것입니다. 그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언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사 두었던 거, 또는 농약상회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사서 뿌리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약은 어떤 피해를 주느냐 하면 자동차에 이 농약이 묻으면 자동차의 도장이 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피부에는 얼마나 큰 자극을 주겠습니까. 자동차나 벽면의 도장, 페인트 색깔도 변하는데 인체 피부에는 얼마나 큰 자극을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약을 안전사용지침 없이 그냥 막 사용을 하고 또 근사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사미는 뿌리에 침투해서, 그러니까 줄기를 타고 잎을 침투해서 뿌리로 가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방해를 해 가지고 그 풀을 오랫동안, 15일 내지 20일 만에 죽이고 마는 농약이죠. 글리포세이트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사미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들어가면 사람이 시름시름 말라서 15일 내지 20일 정도 후에 죽는 농약입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생생합니다. 잘 돌아다니죠. 그런 것을, 이런 농약을 안전사용지침 없이 그냥 학교의 행정편의적인 생각만으로 뿌려 놓으면 아이들이 흙 밭에 또는 운동장에도 뒹굴고 수목과 접촉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전혀 방치된 상태에서 농약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교육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여기 학부모연합회 임원님들 와 계신다니까, 아무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친환경적 음식물 먹여서 내보내면 뭐합니까? 학교에 가면 농약 밭에 뒹굴고 있는 걸. 왜 농약을 이렇게 많이 치느냐, 왜 많이 치느냐 하면 학교에서 기능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높은 분들에게 벌레가 안 돌아다니고 파리, 모기만 없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이들 생각을 안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벌레, 파리가 사는 데가 사람의 인체에 해가 없는 건데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벌레, 파리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고 아이들이 있는, 심지어는 그라목손이라든지 살충제 중에서 사용을 하는 게 있는데 메치온, 스미치온 이런 거는 농가에서 농부들도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메치온은 고독성 농약입니다. 피부와 눈에 심한 작용을 주고 이것은 인체에 잔류하면 암을 유발하는 그런 독성을 가진 농약입니다, 메치온은. 스미치온도 사용 잘 안 합니다, 요즘. 농가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 것을 학교에서 그냥 폼 재려고 그냥 수목관리하려고 마구 사용을 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제가 사용해서는 안 될 농약을 전부 표시를 했더니 자그마치 그 표시되어진 거가 청주교육청 관내에만 열여섯 가지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용했거든요. 물론 감사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이 나갈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주교육청뿐이 아니고 청원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진천군 교육청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내 학교 전체가 이런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육감님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게 뭔데,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 안 하고서 아이들을 그냥 농약 밭에 구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우선은, 이것은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 때에 다시 문제제기를 제가 할 겁니다마는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청주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깜짝, 교육장님께서도 깜짝… 교육장님은 물론 이런 농약을 사용한다거나 농약의 전문가는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파악을 해 보니까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약 전문가들이나 환경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보면 대경실색을 할 정도로 써서는 안 될 농약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살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진천 교육장님이나 청원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장님께서 농약이 잘못 살포되어졌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으니까 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지적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관내의 모든 학교에 관련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다시 할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 농약 사용에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준 일반 매뉴얼에 의해서 뿐이 아니라 농약을 사용해서 우리 학생 아이들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졌을 때에 난치병의 원인이 여기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시고 각급 학교에 특별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한 건.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충북교육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존경하는 홍연숙 학부모 도 연합회장님과 오양진 청원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수감자료에 411쪽, 또 353쪽, 또 339쪽. 이것을 이렇게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위기, 중·고교생 중도탈락자 현황,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현황. 먼저 411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 중도탈락자 현황이 해마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도에서는 전체 재학생이 6만 1,590명 중에 493명이 중학생, 0.8%입니다. 고등학생은 1,085명 1.79, 2012년은 417명 중학생, 고등학생이 1,188명. 이것이 아마 9월 말 현재인데 작년보다 훨씬 뜁니다, 지금. 1.98%, 연말이 아직 안 갔는데도 이런 심각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중도탈락자가 생기는 거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주교육청만 봐도 지금 금년 거… 2010년에는 몇 명이죠? 2010년에. (…) 65명이 중학생 중도탈락자가, 2011년에는? 조사가 안 되셨어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77명에다가 금년에 이게 9월 말 현재예요, 10월 말 현재예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말 현재입니다.

장병학위원

몇 명이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111명입니다.

장병학위원

11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나 저나 원인분석까지 해 달라는 건데 청주교육청은 그게 빠졌어요. 지금 그 111명 중에 지금 10월 말 현재인데 2010년에 65명, 2011년 77명 해서 2012년 111명인데 지금 아마도 120명 선은 넘지 않느냐 이런 심각한 단계인데, 가장 큰 원인, 이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육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111명의 중도 탈락학생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학교 부적응이 많고 첫 번째는 학교부적응이고, 두 번째가 미인정 유학학생들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부적응 학생이 제일 많고, 청원교육청은 지금 2010년, 2011년 밝혀진 통계가 안 나왔어요, 수감자료 보니까. 2012년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에는…

장병학위원

2012년.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에 20명입니다.

장병학위원

20명이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부적응 학생이?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15명입니다.

장병학위원

15명, 기타가 5명. 진천교육청은 2010년인 13명, 2011년 17명, 2012년, 작년도 제가 수감자료를 보고 파악한 거예요, 작년 수감자료. 2012년도에 몇 명이에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17명입니다.

장병학위원

17명이죠. 가장 큰 원인은 부적응보다 9명이 기타로 되고 8명이 가정사정으로 되어 있네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병학위원

근데 정말로 심각한 현상인데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 어느 정도 소재 파악한 자료는 있나요? 이 학생들이 지금 중도 탈락… 뭐 정확한 숫자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자료 가지고 있어요? 대충이라도 그래도 관심이, 탈락했다고 그냥 끝나는 거는 절대 교육계에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청원교육청 자료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중도 탈락 해마다 자료가 있어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가지고 있어서 시우보우캠프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각계에서 지금 저기 청명원도 갈 테고 청소년보호 그쪽으로도 갈 테고 각계각층, 이 자료를 말이에요 교육장님들 제가 내일 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아주 관심 있게 파악하시고 연도별로 해서 이 학생이 어디로 가고 이 정도는 위기센터니 Wee센터 이런 게 뭐하는 건데요. 그냥 당사자만 상담하면 되겠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중학생은 지금 500명, 417명, 2010에 493명, 고등학생은 지금 1,188명이에요. 이런 학생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기재현황 쪽에 353쪽을 봐주세요. 이게 교육부 훈령이죠? 청주 교육장님 몇 호로 아세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29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병학위원

239호 아니에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39호…

장병학위원

학교생확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여기에 제16조2항에 들어가는데, 이게 구속력 유무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그전에는 10년간 보존시켰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단축시켰는데?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5년간 보존입이다.

장병학위원

5년이죠. 실제는 어느 학생은 8년간 기록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병학위원

이게 학교마다 기재방법, 기재순 뭐 이런 거는 다 다를 텐데, 아주 교육자로서 이거 처벌 받고 또 생활기록부에 8년씩 심지어 5년 이렇게 되는데 이중처벌 받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우리 진천 교육장님.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생각은 약간 들지만 그렇지만 폭력근절을 위해서는 필요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병학위원

필요한데 그러면 얼마나 효과를 가졌을까요? 1년 해 보면, 이건 통계는 안 나왔지만.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어떻게 필요한데 이 학생을 이중처벌 받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느냐고요? 김화석 교육장님.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사실 그동안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정주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좀 더 폭력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으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교과부령이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징계 가운데 9호까지가 있는데 1호의 서면사과, 3호의 학교 내 봉사, 2호의 보복행위 금지, 7호의 학급교체 이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졸업 후 삭제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글쎄 5년 저기, 아니 그래서…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요거는 학생이 졸업하면 바로 삭제하는 걸로.

장병학위원

지금 중간삭제 심의제도 이런 것은 도입했으면 어떨까, 다른 교육장님들 이런 게 오히려 학생이 선도가 되면 꼭 5년씩 가지 않고 이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학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는 변화된 내용을 기록해 주어서 그 학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기록됐던 것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잘된 점 긍정적으로 변화된 점을 적어주어서 낙인효과를 최소화한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재사항의 9개 중 3개 항목을 기록하죠. 학적사항, 출결사항,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렇죠? 그런데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이런 것은 출석으로 인정됩니까?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출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출석은 인정되죠. 특기사항이나 결석일수에는 산출은 기재를 안 하죠. 그런데 금년부터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년 말에 기재하는 변화된 행동특성을 종합의견으로 완성하는데, 지금 8월 16일부터 대학입학고사 수시1차 시작이 됐죠? 근데 대학입시사정관 쪽의 자료로 이게 넘어갑니까, 학교폭력 기재 이거?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넘어가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병학위원

이게 대학입시사정관 판단은 해당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봐서 여쭤보는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저기인데, 그게 넘어가서 활용 되나요? 그거 좀 알아보시고, 저도 지금 잘 몰라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49쪽부터 356쪽 전기사용량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리서부터 원전2기인 영광5·6기가 지금 멈춰서 하루에 LNG 화력발전 전력대체가 하루에 80억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공공기관 피크타임제에서 공공기관은 5, 6배씩 전력산출을 하게 된다는데, 지난 금요일 날 국무총리 담화도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동절기부터 아주 심각한 전력난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감자료를 보니까 349쪽 보니까 청주 원평중학교는 29학급인데 10만 9,962㎾ 썼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학급 수가 작은 21학급인 것, 자료는 주성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어제 금요일 날 오길 청주중학교로 왔는데 맞아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중학교, 예.

장병학위원

청주시내에서 지금 21학급인데 34만 5,292㎾ 쓰는데 맞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장병학위원

몇 킬로와트인가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중학교가 21학급에 259만…

장병학위원

259만 8,400…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5만 9,840…

장병학위원

아, 주성중학교요. 주성중학교가 더 많은 거네. 어째 자료가 이렇게 저기다. 그래서 또 미원공고 보세요. 미원공고가 지금 심야전기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데 17만 8,981㎾를 써요. 근데 24학급인 현도정보고등학교, 또 24학급인 청원고보다 학급이 적은 오창고등학교는 59만 6,441㎾ 쓰죠. 그 도표를 제가 산출했는데 맞습니까, 청원 교육장님?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장병학위원

못 찾으셨어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저기 349쪽에서 쭉 넘어가서 청원교육청 걸 따지면 되는데. 그래서…

박상필위원장

정리를, 모자란 건 다음에 이따가 오후에 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예, 요거 매듭을 지을게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 일단 정말 이렇게 위기상황인데 학교 측의 계약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심각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장한테 정말로 전력난 심각하게 회의를 통해서 누차 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도평균 전기사용량이 ㎡당 몇 ㎾로 적용되죠? 58㎾인데, 저 시골의 6학급인 모 초등학교는 농촌형 교실예요. 25평도 안 되는데 20평이에요. 다목적교실, 특별교실도 없고 아주… 근데 전기사용량이 ㎡당 102㎾까지 나와요. 이런 것은 지금 김화석 교육장님 전기사용량 산출액 어떻게 산출합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면적 실내면적당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맞아요. 1년 사용 전기량을 나누기 학교 실내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농촌학교 20평짜리 6학급만 있는데 특별실도 없고 이런 데는 체육관, 특별교실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로 산출해서 나누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체육관이나 이런 건 그때그때만 쓰니까 이런 전기사용량도 사실 작은 학교에서는 모순이죠. 그런 것도 좀 건의하시고 이래서 요는 지금 학생들 학교에 가보면 골마루고 화장실은 계속 불 켜 있고, 컴퓨터 이거 점심시간이고 뭐고 선생님들이고 계속 켜놔요. 컴퓨터 300W래요, 이 저기가 켜놓고 나가면. 아주 심각한 전력난을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 또 교감, 행정실장 무슨 회의 때마다 전력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텀씩 돌아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기하고 질의하고서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요구자료 102쪽을 펴 주세요. 제가 통계를 보고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동환 위원님께서 강제전학 관계를 질의해서 제가 겸사 겸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으로 처벌된 학생 수 조사입니다. 제가 매년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청주교육청의 2010년 거 청주, 지금 고등학교가 전체 학교 수가 29개인데 “0” “0”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된 거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자료 파악을…

박상필위원장

여기 안 들어간 거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겠지 하고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그런가 하면 또 충주 같은 데는 고등학교가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여기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전체 통계가 2010년도에 처벌 처리 현황 학교 수가 72개 교, 그러니까 청주교육청은 여기가 빠진 거죠. 이게 통계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 숫자를, 고등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청주교육청 지금 2010년도가 학칙에 의해 처벌된 그 학교 수가 몇 학교죠? 그걸로 봐서는. 고등학교 빼고서. 27건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 통계로.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7개 학교입니다.

박상필위원장

27개 학교.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저는 이 통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이제 작년도에, 작년에 최근 3년, 작년에는 이렇게 통계처리를 하지 않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 딱 나타나게 이렇게 해 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2010년도에 발생 건수가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35개예요. 고등학교는 빼고, 17개 빼고 그러면 40개 교인데 여기는 지금 27개 교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통계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사한 사람이 다르겠지. 작년에는 작년에 조사했고, 금년도에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도 한두 건이지 이렇게 엉터리로, 청주뿐이 아니에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원군에도 2010년도가, 여기는 고등학교는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빼요, 그러면 몇 건이에요? 우리 교육장님, 105쪽에.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몇 건이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에 3건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세 학교.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올라온 2010년도, 여기 통계는 ’11년도는, 작년에는 9월까지만 했으니까 그것은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2010년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아야 돼, 틀려야 돼? 2010년도. 교육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011년도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 왜냐면 10월 말까지 했으니까 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데 2010년도는 달라져서는 안 되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지금 청원군의 건수도 초등이 2건, 중학교가 7건, 9건이란 말여, 9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3건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당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를 안 하려고, 아 이게 통계가 잘못 됐구나. 또 지금 제가 도에 가서 하겠지만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만들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 처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연도가 틀리고, 조사 사람이 틀리니까 이게 달라지겠지.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비교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가 확대되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되어 고발된 건수 및 처리결과. 이것도 마찬가지여. 이것도 작년에는 처리결과에 무혐의, 합의 훈방, 입건, 특별교육, 소년원 이러면 계획이 딱 맞아.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에 6건이 작년에, 2010년도에 생겨 가지고 검찰에 고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혐의가 딱 나왔어. 특별교육 5건, 소년원에 1건 해서 6건 딱 나왔어요. 계가 나오는데 여기는 처리결과에 숫자가 나타나고 어떻게 된 게… 그리고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난번에 학칙에 의해서 처벌된 거 이것도 작년에는 어떻게 해 줬느냐 하면 청주에 발생 학교 수가 다섯 학교다, 5건이란 말여, 발생건수도. 그러면 5건 하면 어떻게 됐다, 이게. 처리결과에 서면사과를 했다, 접촉금지를 했다, 도내 봉사를 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교교체 아까 요구하신 전학. 이게 강제전학여. 왜, 처벌돼 가지고 처벌에 의한 건수니까 이게 강제전학이란 말여.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도에서 조사를 이렇게 집계를 잘못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검찰, 경찰까지 이렇게 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사고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는 것을 보면 줄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도에서도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신설해 가지고 빨리 대응하기는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도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만들어서 업무만 늘었다. 학교폭력담당 선생님의 얘기여.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업무만 늘어 가지고 공문 처리하는데 죽겠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믿어도 되는지, 우리 청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그렇게 과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난다고는 단언을 할 수는 없고요, 과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업무를 더 신경 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진천 교육장님은 어떻게, 지금 같은 이런 것도 왜냐, 이게 작년에는 중등교육과에서 장학담당관이 통계를 해 준 건데 이렇게 잘해 줬단 말여. 연도별로 딱 해서 비교해 가지고 딱 보면 ‘아! 2010년도에는 교내 제재 받은 사람이 몇 건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배추씨 문서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넣었다, 어떤 분은 넣고 어떤 분은 넣지도 않고 통계를 딱 이렇게 내 가지고 이것을 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냈으니… 그래 저는 학교폭력예방대책과는 이거 괜히 선생님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우리 진천 교육장님.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새로 생긴 과니까 좀 해 갖고 파악하려니까 각 학교에다 공문을 내려 보내는 건수가 많으니까 학교에서는 진짜 업무가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제가 이걸 뭐 그냥 과장해서 저기해서 얘기를, 이 통계를 보고서 하도 답답해 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해서 딱 5페이지 정도에 딱 해 줄 놈의 자료를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103쪽에서부터 몇 쪽까지여 이게 도대체. 한 30페이지를 늘려놔 가지고 좀 나쁘게 얘기해서 아이고 알아서 하라, 볼 테면 보고 말 테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내서 담당자가 너무 성의 없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이거 사실 지금 아까 조사만 됐다면 교육청도 이거 학교 내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다 조사가 돼 있잖아. 전학 관계 이거 강제전학이지 뭐여. 학칙에 의해서 처벌된 건수 딱 나오는 거란 말여. 소년원에 몇 명 갔고 특별교육… 다 나오는 거여. 한 번만 딱 해 놓으면 후임자한테 자료 인계하면 그 사람은 ‘아, 전년도에는 이렇고…’ 금년 것만 조사해서 거기다 삽입하면 되는 거란 말여. 무슨 작년, 재작년에… 작년 9월 이후로 건수 생긴 것만 플러스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일선에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걸 그냥 3년 치를 다 조사하라고 하니까 일선 선생님들은 하면서 “이거 교육위원 있으나 마나여”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선생님이 지혜를 모아 달라.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이러니까 잡무처리 같은 게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각 초등학교에 보면 방과후활동으로 오케스트라반 개설하고 있는 데가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김화석 교육장님! 처음 시작할 때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구입, 또 그 악기에 대한 강사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강사도 채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공연도 자주 했어요, 공연까지도. 그런데 이제 이게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잘 안 돼요. 또 그 악기도,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이올린이니 피아노니 이렇게 하면 꽤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타 다른 악기들은 조금은 인기가 덜 해. 그런데 그 비인기 악기 중에서 강사들을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만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거기까지. 이게 사실인가, 정말 그런 현상이 현장에서 일어나는가.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오케스트라반을 구성을 하면서 처음에는 악기구입비와 강사비가 같이 나가는데 매년 강사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방과후프로그램에서 자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강사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강사비뿐만 아니라 기타 예산지원도 덜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이렇게 보내 주시고, 어쨌든 잘 파악이 안 됐다니까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지 못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현장의 소리가 많으니까, 자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거죠. 이런 거를 현장에서. 지원하려면 계속 지원하든지 강사도 비인기 악기이기는 하지만 계속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악기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몇십만 원, 몇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싼 거는 몇백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처음에 들여서 비용을 많이 주고 악기를 구입했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 말이지, 지금 현재. 그게.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한 표현으로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또 악기라는 게 바이올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비올라, 첼로 쭉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인기 악기라고 해서 강사채용을 안 해 주면 그런 쪽의 기능을 가진 아이들, 그런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또 발굴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이게 크게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는 예산이 줄어서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이들 발굴도 할 수도 없다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거 좀 이게 청주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제가 청주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시고 파악이 안 됐다니까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파악을 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고서 그걸 잘 어떻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반이 있을 때 각 악기별로 강사를 이렇게 초빙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오케스트라반을 전체를 통할해서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점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악기 같은 것은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분이 모든 악기를 다 감당할 수는 없어, 어차피.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악기들은 그 강사가 필요한 분도 그런 악기가 있다고요, 또. 그런 것들은 교육장님이 좀, 그런 거는 꼭 교육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좀 한번 파악하고 조치를 해 보세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기간제교사 채용 문제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저하고 좀 시각이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낸 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청주에는 퇴임 후에 재임용된 교사가 초등에 37, 중등 3 이게 ’10년, ’11년, ’12년 다 합해서 얘기예요. 그다음 퇴임지역 관내 재임용 교사가 초등에 212명, 중등에 6명, 그리고 청원지역은 초등학교만 해당되는데 퇴임교에 1, 퇴임지역에 3, 그리고 진천은 퇴임교에 13, 퇴임지역에 5 이거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하려다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하려고 몇 번 망설였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걸 듣는 분들은 기분 나빠할까 봐 걱정을 했고 그러자니 내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많이 하다 하는 건데, 이 청주시 같은 경우 특히 기타지역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교장선생님이 자기 학교에서 퇴임한 선생님 잘 아는 사람한테만 연락을 딱 한다는 거예요. 퇴임한 분들한테, 즉 편리하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저도 이거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 고연령층의 강사가 많아, 기간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또 나와, 거기에 파생해서. 그래도 나이 많은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젊은 선생님을 원해, 이거 다 인지상정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력풀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 인력풀을.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인력풀을.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기간제가 예를 들면 샛별초등학교에 기간제가 필요하다 근데 정작 수요자 그 강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몰라, 이거를.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몰라. 결국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각 학교마다 다 들어가 봐야 돼, 청주시내에 있는 학교들을. 그 사람들도 시간 쪼개는 사람들인데 언제 그걸 다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부탁이 들어와. “어느 학교에 기간제강사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또는 거꾸로 “어디에 이런 기간제 쓴다는데 거기서 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마다 죄다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나한테 전화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 그게. 난 어떤 데다 한 군데만 얘기하면 딱 나오니까, 이게. 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거죠. 제가 이거 물어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 혼자 설명하고 마는 겁니다. 마는 건데 지금 보세요. 저기 청원이나 진천이나 청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아, 강사 구하기도. 여기서 출·퇴근해도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영동 같은 데는 강사 없어. 없으니까 천상 고연령층이라도 써야지 어떡해요. 그런 거는 도리가 없다 이거여,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어떡해 사람도 없는데 아무나 써야지 어떡하느냔 말이여.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각 학교의 기간제교사 공고 나갈 때에 그 공고나간 것이 교육청에도 동시에 뜨게 하라 이 말이여, 동시에 같이.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교육청만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여, 한 군데만 들어가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쫙 나오니까 그걸 보고서 ‘아, 나 여기 가고 싶은데 거기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안 되어 있죠, 교육장님?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제교사를 퇴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공고까지 해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퇴임교원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재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알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아는데 교장선생님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여. 자기가 그냥 이렇게 전화해서 쓰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여.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기간제교사가 예측이 가능한 다시 말하면 임용기간이 좀 남아 있을 경우에는 공고가 가능하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에는 공고가 없이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주교육지원청의 기간제교사 신청난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도 공고를 하고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고를 할 때 반드시 학교와 함께 지역교육청에도 공고문을 같이 올리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여기 청원이나 진천도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링크를 시켜놓으면 한 번에 딱 끝난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다. 그 두 가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게 임의로 아주 급하면 할 수 없어, 내일까지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그 공고를 정식으로 내서 하면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 높아서 나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더군다나 담임까지 맡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력풀을 또는 공고를 낼 때 교육청하고 각 학교가 서로 링크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박상필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먼저 예산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자료 정리하고서 말씀드리고, 예산관계 말씀드리면 마침 하재성 위원님이 오케스트라 말씀하시는 바람에, 먼저 209쪽 토요돌봄교실 운영 209쪽, 수감자료 209쪽에 보면 여기 토요돌봄교실은 일괄적으로 전부 800만 원씩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아마 대상학생 수별로 해서 희망하는 학생 수를 토요돌봄교실 운영을 하게 하는가 본데, 이게 많게는 한 30명 넘게도 하고 적게는…, 이게 몇 명 이상 학생제한이 없나요? 한 명이라도 괜찮고, 그 토요돌봄교실 209쪽.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처음 시작되는데 한두 명이라는 건 없고요 23명까지로 해 가지고 한두 명 더 있을 때는 25명, 26명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석교초 같은 경우에는, 솔밭초도 그렇고 석교초 35명, 솔밭초 29명, 아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없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진섭위원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마냥 35명, 29명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2명, 분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명에 일괄적으로 800만 원씩 다 지출이 되는데 지원총액이, 그래서 35명 되는데 석교초는 같은 800 속에 35명이고,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가만있어봐. 209쪽에 밑에서 네 번째 대상학생이 30명인데 출석학생이 35명은 이거 누계치인가? 그 밑에 솔밭초등학교도 대상이 28명인데 출석이 29명이거든요. 대상보다 출석이 더 많은… 왜 그렇죠? 대상이 많고 출석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대상학생 수보다 출석학생 수가 많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자료작성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뭐가 바뀐 것 같죠. 글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일괄적으로 지원이 800만 원씩인데 분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명, 석교초 35명, 솔밭초가 2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30명인데 출석이 3명인가? 솔밭초도 28명인데 출석이 2명, 하여튼 나중에 담당실무 쪽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구두라도 말씀을 해 주시죠. 이따가 숫자가 틀린 거랑. 이게 뒤의 창신초등학교 밑에서 네 번째 210쪽 거기도 마찬가지, 대상이 16명인데 뭐가 바뀐 거는 대상하고 참석하고가 이렇게 누계치라든지 그 계산상 같은 거, 한 학교면 몰라도 몇 개 학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준치를 학교별로 제출해 줄 때 기준치가 아마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211쪽에 보면 조금 전에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프로그램별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거든요. 요게 단가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프로그램별로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또 역사탐구교실이면 탐구교실, 무용이면 무용, 스포츠면 스포츠별로 뭐가 전문분야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께서 전문분야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수도 있겠죠, 참여인원도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쭉 보면 맨 끝에 스포츠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주5일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쭉 찬찬히 한번 볼까요. 211쪽의 경덕초등학교 배드민턴 요게 420만 원 금액이 많은 편이고 대상도 88명이고, 교동초등학교 둘째 칸에 토요역사탐구교실은 배드민턴하고 아마 비교가 안 돼서 그런지 그냥 360은 기준이 거의 360으로 기준이 지원금액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13명의 360이고, 그다음 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서 나중 정리말씀 드릴게요. 212쪽에 보면 풍선아트는 35명 대상에 144만 원이고, 동주초등학교 클레이 사이언스A는 297만 원에 25명, 클레이 사이언스B는 14명에 144만 원 요게 같은 사이언스A하고 B가 아마 차원이 틀려서 그런 모양인 것 같고, 건강댄스도 A하고 B형이 틀려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258만 원에 46명, 댄스B는 102만 원 23명, 축구교실도 마찬가지 A·B 이렇게 금액이 틀리고, 213쪽은 단가가 엄청 싸요, 지원 금액이. 사직초등학교는 물론 사직초등학교 이쪽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첫 번째서부터 보면 360 기준치의 거의 반 정도보다도, 재미있는 영어놀이는 11명에 160명 거의 반도 안 되지. 거기서 쭉 보면 아동공예는 27명에 70만 원이고, 160만 원 한자, 컴퓨터… 그렇게 하고 만화그리기는 50만 원여, 사물놀이 50만 원이고. 이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것은 뭣 때문에 그렇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각급 학교에서 집행금액을 작성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강의시간을 몇 시간을 했느냐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2시간을 했는가, 1시간을 했는가 이런 차이가…

최진섭위원

시간당 기준은 있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당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진섭위원

시간당 기준은 있어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시간당 금액이 이것도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최진섭위원

프로그램별로?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그래서 시간당 학교별로 교장선생님께서 정하기 나름입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어느 정도 선은 있는데 대개 2만 5,000원에서 3만 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당.

최진섭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은 거는 시간이 많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이 많고요.

최진섭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그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5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도 있고, 360 거의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이.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강사 시간당 계산해서 몇 시간…

최진섭위원

그것 좀 이렇게 대충 학교별로 평균 시간당 단가는 평균 얼마인데 프로그램별로 단가가 틀릴 수도 있겠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전문가를 초빙할 때는 단가가 높아질 수 있겠죠.

최진섭위원

그래서 그런 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별로 또 학교별로, 프로그램별로 시간당 단가 해서 그것 좀 설명해서 저 줄 수 있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몇 개 학교를 샘플로 해서 프로그램별 단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특히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360만 원이 나와 있는 거는 몇 시간 기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단가별로 지금, 대상도 뭐 5명 학생, 참가하는 참여인원이 5명도 있고 그렇게 하고 5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그래서 그 명수 제한보다도 시간당 단가 하여튼 그런 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그 자료 좀 주세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보다는 강의시간을 중심으로…

최진섭위원

그렇겠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강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225쪽에 토요스포츠데이 이것하고 토요돌봄교실하고는 이제, 이거 스포츠일 테지. 이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360 기준이고. 이게 이제 토요스포츠하고 토요돌봄하고는 따로 따로 나눠서 운영이 되는 모양인가 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360 기준인데 토요돌봄, 토요스포츠데이, 그렇게 하고 주5일제, 3개로 나누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5일제도 있고. 그래서 3개로 나누어져 있는 3개 항목에 대한 그 프로그램별로 시간당별로 그 항목별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감사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각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이제 내일은 도교육청 하겠지만 이기용 교육감님 방침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감님 방침도 방침 돼 있는 목표대로 가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 최종적인 것은, 주인공은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잘되고 정상적으로 크고 올바른 지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게 저희들 목표인데 맨 지적만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권고도 많이 드리니까… 특색 있는 교육, 각 지역별로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수감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우리 청주·청원·진천 지역을 보니까 진천교육청이 좋은 사례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물론 여기는 화랑뜰도 있고 향토문화, 생거진천 그러한 특색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청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청주 같은 경우도 우리 상당산성을 비롯한 예절, 직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청원도 마찬가지고. 청원도 이제 충효의 단군선왕이라든지 또는 거기하고 연관돼서 우리 교육의 이념인 홍익인간 중심으로 그러한 특색 있는 교육을 펼쳐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예기 때문에 지적만 하는 게 저희들 행정감사의 다 그런 거는 능사가 아니거든요. 다 좋은 것도 다 같이 개발해서 나갔으면 하는 의도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19회 포석 조명희 문학제, 진천 특색 있게 32회 국민독서경진대회, 또 33회 생거진천, 외국인 이주민과 함께하는 진천아리랑 백일장, 또 외국사례도 물론 뭐 청주는 많죠. 청주도 학생들 선발해서 외국 이렇게 보낸 게 많고, 이렇게 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국제교류, 호주 멜번 국제교류, 특히 유네스코 협력사업 학교 진천여중 보낸 거. 이런 거 특색 있게 이렇게 풀어나가면, 저희들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는 잘돼야 되겠다 하는 사례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청주·청원군도 이 앞에 특색 있는 교육이 들어와 있는데 가능하면 지역에 맞는 거, 직지하고 연관을 시킨다든지, 뭐 단군선왕하고 홍익인간 연관시킨다든지 그런 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권고를 드립니다. 이따는 뭐 예산 관계하고 다른 거는 자료 정리해서 이따 2차로 돌아갈 때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440쪽,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간자율학습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작년에도 들었던 이야기고 올해도 또 들었던 이야기가 야간자율학습은 실적위주다, 그다음에 일률적 시행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교실 분위기만 해치는 수가 많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올해도 또 이래서 참 괜한 뜬소문 이야기인가 이래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청주 교육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관내 초·중학교에는 3개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는 중학교 3개 교인데요 청주중학교에서 14명, 용암중학교에서 22명, 중앙여중에서 89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중과 용암중은 자율학습을 하는데 수준별 인턴강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중앙여중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산을 264만 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다솜공부방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1명하고 대학생 멘토 교사 2명하고 이렇게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를 이래 보면 제 생각에는 양업고등학교, 충북체고는 야간자율학습 하나도 안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래 보면 특히 운호고등학교는 89%, 청주고등학교가 75% 이렇게 야간자율학습을 참가하고 소요경비는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거를 이래 볼 때, 작년하고 또 비교를 해 보니까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자기계발과 가정학습 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음을 이렇게 보고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점차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늘어가고 있구나,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방 말씀하셨는데 청주중학교, 용암중학교, 중앙여중 여기 참가하는 학생은 125명이라고 이렇게 여기 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 학교만 125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구먼요, 그러면.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 학교 합쳐서 125명입니다.

전응천위원

세 학교 합해 가지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중학교 14명, 용암중이 22명, 그다음에 중앙여중 89명을 합쳐서.

전응천위원

그렇구만요. 그러면 이 재원은 그 학교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애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중학교하고 용암중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중앙여중에서는 학교회계에서 264만 원을 편성을 해서 다솜공부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2,640인가, 264만 원인가? 264만 원. 그러면 그 돈은 선생님 지도수당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대학생 멘토를 채용해서 하는데 그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청원교육청도 마찬가지겠네요. 69명.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야간자율학습 운영이 초등학교는 없고요 중학교는 3교에서 69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수중학교하고 문의중학교하고 현도중학교인데요. 야간돌봄교실을 낮에 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도하고 지자체에서 돈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학교 3개는, 내수중학교는 13명이 순수 희망학생 17명만 저녁 9시까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재원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강사님이 새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교사가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순수 희망학생이 29명을 하고 있고요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현재 희망자가 줄어서 종료한 상태이고요 현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23명인데 거기는 지역 특성상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인근 신탄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집에 가는 그 시간까지, 저녁 7시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학교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전응천위원

애들한테 받는 것은 아니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받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주·청원은 그런데 진천교육청은 “본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헷갈려서 말씀드리는데 전원 참여를 해서 해당사항이 없는지 전원 참여하지 않아서 해당사항 없는지 이게 어느 쪽이…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는 야간자율을 하지 않습니다.

전응천위원

아예 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다? 괄호 열고 그래 해 줬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무조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갖다가 없다고 하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추가 질의 자료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학교의 변전실 청소여부를 이래 물었는데 3개 교육청 다 이래, 3년에 주기적으로 한국안전전기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전부 해 주시고, 또 다른 데도 이래 물어보니까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는지 교육장님들 아세요? 그냥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래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다 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가서 청소하는 거 봐요, 청소 하는 거? 안 보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매일 점검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업체가 실시를 하는데 검사내용은 수변전실 주변이나 교사동의 전체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런 걸 청소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거기가 기사들이 그러는지 못 쓰는 물건들을 많이 주변에 갖다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또, 위험한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기는 물로 싹 씻어내면 아주 깨끗하게 잘되는데 이게 물을 댈 수가 없잖아. 물 댔다 하면 그 학교 컴퓨터실이고 뭐 난리가 나는 거지, 그렇지. 이거 수리 복구를 하려면 또 며칠 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 사실 잘들 청소를 하겠지만 항간에 앞으로 이 학교 변전실을 깨끗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하지 않아서 화재 위험성이 앞으로 꼭 올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뭔 화재 위험이 있느냐, 먼지가 쌓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먼지가 쌓인 거는 어떻게 청소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 화재 위험성이 가장 이래 높다고 하면서 청소하는 문제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정말 할 수도 없고 전기 어떻게 손으로 안 되잖아요, 그지. 그다음 물로도 할 수 없고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또 이거 전기를 왕창 내리고 하면 학교도 문제잖아, 내릴 수도 없고. 전기를 사용하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로 신경을 잘 써야 된다 그거여. 어떻게 쓰느냐,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최근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특수처리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답니다, 최근에. 물로도 안 하고 그런데 특히 거기에 집진되는 먼지를 많이 제거를 하고 이런데요. 사용하면서 한다는 이런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정보를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일선학교 제가 8가지를 확인한다 그랬는데 전기 얘기가 나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교육청 에너지교육 계획도 아주 잘 세우시고 참 잘하셨어요. 보면 그렇고, 또 청원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진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아주 오늘 3개 교육청은 참 이래 잘 하셨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에너지교육을 참 잘 하셨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에너지교육은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의 주관 하에 이렇게 정말 잘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일선학교를 가보면, 교육의원이 가봐야지 하여튼 간에, 가보면 정말로 쾌청한 이런 날씨인데도 불을 켜놓고 전등을 켜놓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재 특히 TV, 컴퓨터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줘야 되는데 출근과 동시에 켜고 퇴근할 때 끈다는 거여. 아침부터 퇴근까지 종일 켜놓은 데 정말 많다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근래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교육장님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전기요금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이거 안 되겠다 불이익을 좀 줘야 되겠다, 왜 그렇게 내가 목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데도 전기를 안 아껴쓰고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느냐, 그래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뭐 그랬다는 얘기가 말이 들려요. 그런데 그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학교환경도 생각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최근에 지은 학교들은 얼마나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고 좋아요. 옛날 한 20년 된 학교들은 이건 홑창이란 말이에요. 전기가 팡팡 들어가죠. 그런 학교와 이런 학교를 다 똑같이 선상에 올려놓고 불이익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교육장님들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그런 건 아니냐. 그래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를 아껴쓰면 사람이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와 불이 켜지고 나가면 꺼지고 센서장치 이게 과학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의림학교 건인데 최근에 전기를 아껴라 이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깜깜해 아주, 우범지역 학교 보면. 최근에 이걸 많이 느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기 아껴쓰라니까 할 수 없지, 그지. 그래서 제가 저녁 6시 이후에 이래 방문해 보면 아주 소등된 학교가 많아서 우범지역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제가 또 하나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제천의림여중에 이렇게 밤에 한번 가보니까 아주 불이 밝은 등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 이게 뭐냐, 시청에서 해 줬다는 건데 이거는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이게 같이 겸용이 되어 가지고 전기가 축척이 이래 된답니다. 바람이 초속 5m만 불어도 이래 발전 충전이 되고 또 햇빛 나면 겸용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이렇게 봤습니다. 참 좋구나 이런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러면 직원을 보내 가지고 한번 가서 장단점을 이래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 정보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교육장님들 금년에는 특히 다른 해보다도 블랙아웃이 꼭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저기 진천 교육장님 들어보셨어요, 블랙아웃?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봤습니다.

전응천위원

꼭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잘 전부 다 지금처럼 아껴쓰면 안 올 수도 있지, 그지. 작년인가 이래 한번 잠깐 왔다가 아주 큰 손해가 국가에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전기 아끼는 교육 이런 거 교육장님들 잘해 주시는데 교육장님들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일선학교 한번 가서 이래 보시고서 따끔하게 현장 좀 말씀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청주 교육장님 이거 자료가 와서 보니까 안전공제회의 지급비율이 감점항목으로 들어가 있네요. 세 군데 교육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평가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경영평가 그다음에 학교평가가 있는데 학교경영평가는 폐지가 됐는데 학교평가를 하는데 3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내년도에 중학교, 후년도에 고등학교 이렇게 전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가 있어도 학교 자체에서는 어쨌든 중심은 교사보호조치인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런 거에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들을 없애주시고,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고, 저도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 226쪽 참조해 보시면 중학교 방과후 교과 관련 교과형하고 특기형 비율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행감 조치결과에 작년 청주시 9번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최대한 특기적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외부강사 활용을 조치하고 이게 완결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완결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이광희위원

초등학교는 청주가 원래 모범적이었습니다, 8 대 2로. 특기적성형 비율이 높았죠. 지금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중학교를 의미를 하니까 초등학교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중학교만 말씀해 주세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약 한 75% 정도로 오히려 교과형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줄여달라고 했는데 올해 또 75%예요, 청원 83%, 진천 72%. 이게 왜 안 줄었을까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거를 저도 각 학교장하고 좀 이 문제를 논의를 해 봤습니다. 왜 이게 교과형 프로그램이 안 주느냐, 그랬더니 세 가지 정도의 예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우선은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교육과정의 내용이 많아지고 또 심화되고 있다, 두 번째, 상급학교의 진학문제가 앞에 와있고, 세 번째로는 이런 교과형 프로그램이 정규수업에서 못하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과형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하나씩하나씩 말씀을 해 보시자고요. 일단 청주 교과형과 특기형으로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줄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느냐 근데 작년하고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방과후교육을 하면서 특기형을 전부 그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주중에는 거의 교과형으로 하고 교사들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과형으로 일체… 상의도 사실 하셨는데 완료가 된 게 아닌 거죠. 거부한 거죠. 저희들이 이거를 시정조치를 개선 요구를 했는데 이걸 거부하신 거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 방과후를 왜 교과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다, 고등학교 가서 상급학교 진학준비 충분히 하면 되는데, 충북은 사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험 때문에 못가는 일은 없으니까 사실은 그 시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죠. 작년에도 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오전에 배운 것 오후에 또 배우고, 학원가서 또 배우고, 낮에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잠자는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겁니다, 다른 분이 물론 질의는 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얘기는 다 잔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후에 또 하는데, 그리고 교사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일 수업준비를 못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내일 수업준비 못하고 또 가서 부실한 공교육하고, 공교육의 질과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방과후교육의 교사참여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외부 참여자들을 높이고 이래서 교사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된 거로 보면 거기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단위학교에서 보면 외부강사를 이렇게 채용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간당 단가가 교내 교사보다도 높고 또 조금 높인다고 해도 외부강사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 학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강사보다는 내부강사가 해 주길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외부강사에 대한 그런 검증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학생 장악능력 자체가 이 내부강사가 낫다고 판단한 그런 경향도 있어서 이 교내강사를 많이 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학교별로 중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참여하면서 받는 비용까지 개별 개별 명단을 제가 다 받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2년 그렇게 받았는데요. 아, 이제는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질의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전혀 시정조치가 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교육일까요? 교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짐을 주고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같은 거 계속 반복하게 하는 교과형 방과후교육이라면 굳이 방과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부강사든 뭐든 간에 정말 중요한 공부 잘하는 우리가 소규모학교 전국 다녀 보고, 일본 다녀 보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거기서 공부 잘하는 거의 핵심은 공교육만으로 승부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진천 교육장님이실 때 동의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규수업을 충실히, 또 밀도 있는 수업을 해서 학력이 신장되고 소기의 성취도를 높인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 지식의 습득 양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이런 방과후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와 관련돼서는 도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도교육청에는 몇 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시달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학교 현장으로. 그래서 충분히 시정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5 대 5더라고요. 정말 많이 줄이신 거죠. 거기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기 청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건도 외부강사 유입을 하기도 좋은 조건이고 시내니까,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볼멘소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지역에서 외부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들만큼 훌륭한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하는, 방과후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초등학교가 8 대 2로 특기적성이 많고, 중학교도 적어도 어느 정도 비율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말씀대로 이거 방과후 교과교육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은 돼야지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좀 숨 돌릴 틈이 있지 않겠느냐고 교육청에 있는 당시의 담당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최대한 6 대 4 정도가 비율적으로 대략 균형 잡혀 있겠다, 그 정도면 저도 중학교니까, 뭐 초등학교처럼 8 대 2로 특기적성교육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요 이거 보면서 좀 답답한 게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가 완료됐다는 보고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교육청에서도 간부회의를 하면서 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면 시정 조치사항은 반드시 이걸 해당 학교에 조치하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에 좀 정리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관심 부족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토요 방과후는 그냥 다 특기적성으로 가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정작 중요한 것은 주중에 있는 교과형 선생님들의 참여가 문제니까요 이것은 내년에 다시 한 번 작년처럼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다 하겠습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강사 참여율을 좀 높이고 또 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 더 할 수 있을까요?

박상필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세요.

이광희위원

충북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공통요구자료 448쪽에 Wee센터의 2011년, 2012년 운영현황을 제가 좀 보면 이 Wee센터나 학업중단 학생이나 위기 학생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추진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또 오전에 했더니 온 자료 중에 위기 학생 학업중단예방 사업에 대한 추진사업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아예 안 주세요. 일 안 하신 건가요? 왜 자료를 안 주실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비율이나 이런 게요 다른 위원님들 오전에 부분 부분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 행정감사, 재작년 행정감사 때 이 학업중단문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수치도 그렇고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추진된 사항 좀 달라고 그랬는데도 자료도 안 줘요. 그러면 Wee센터가 뭐한 거죠? 여기 Wee센터에 있는 내용들 쭉 보세요. 여기에 학업중단이나 혹은 위기 학생이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한 사업이 어디 있나 좀 보세요. Wee센터에서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료도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가 뭐가 되죠? 이 문제도 지난 2년 동안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달려들어서 했었기 때문에 별로 얘기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정 개선 요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Wee센터에 대해서… 아시죠? 제가 2년 동안 Wee센터마다 다 지역 Wee센터 돌아다니고 그분들 담당자들하고 토론하고 그런 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청원에서는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밀착지원방안으로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위기 학생으로 인한 친한친구교실 시우보우캠프를 2박 3일씩 초·중·고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게 이제 학업중단위기 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추진이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 하라고 그러고 Wee센터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사업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을 어떻게 했고. 그것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Wee센터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거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학생들의 과정을 달라고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아시는 대로 학교 밖 아이 청소년들 지원 조례도 이제 11월 달에 통과가 될 거고, 저희 이번 회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 Wee센터의 담당자들, 혹은 뭐 우리 장학관님, 장학사님이 하고 지난 2년 동안 이것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나름대로 했는데 문제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하고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가지고 학업중단 학생, 학교위기 학생에 대한 문제, Wee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다시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작년에 전체적으로 학교 그만둔 아이들이 1,848명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848명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500명이 평균 그만뒀었지 않습니까. 그럼 확 늘었어요. 거기다가 현재 2012년 자료를 받은 거는 9월 현재거든요. 그런데 1,429명이에요, 벌써. 그러면 이거 심각해진 거지 않습니까? 1,500명이 그만두면, 전체 우리가 1.2%예요, 전국 평균은 0.8%이고요. 그러면 학생 대비 그만두는 아이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그렇게 2년 동안 교육청과 저희 의회와 함께 노력을 해 왔는데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좀…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중도탈락 학생, 또는 학업중단 학생을 숫자를 나타낼 때 여기에는 이제 학교부적응이 물론 많습니다. 학교부적응이 많지만 전부가 학교부적응인 건 아니고 그 가운데는 미인정 유학, 또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중단하는 경우, 특히 특성화고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부적응 관련 학생 수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작년에 그 지금 보고 계신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에 보면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계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질병이나 혹은 가사나 품행은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나오겠다, 매년 평균. 문제는 부적응, 600명에 달하는 부적응, 전체의 과반수 가까이 되는. 그리고 기타, 기타가 446명이거든요, 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부적응과 기타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부적응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기타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자료가 똑같이 나온 거고요…

박상필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따가 제가 다시 돌아갈 때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관된 얘기까지 좀 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이따가 말씀하세요.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저는 세 분 교육장님께 교육행정의 열린 행정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만을 보고, 자료만을 보면 진천교육청과 청원교육청의 경우 열린 교육행정을 하시고자 하는 노력이 몇 가지에서 보입니다. 그 예를 들면 진천 교육장님, 진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장에게 바란다”는 그 난이 있지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환위원

그쪽에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학부모 쪽에서도 글이 많이 올라오고 진천교육청 홈페이지에, 또 일선 교사들로부터도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건의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교육장님께 아첨하는 것도 좀 있고 또 교육장님께 감사의 글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교육장님의 열린 교육행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돋보였습니다. 청원 교육장님의 경우 교육청을 홍보하는 홍보 팸플릿에 직원의 업무현황, 업무분장 내역 이런 거를 전부 소상하게 해서 알려 가지고 최소한 민원인이, 또는 학부모가 내가 교육행정 쪽에 궁금하거나 가려운 것이 있으면 누구와 상의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진천 교육장님은 사이버상에서의 열린 교육행정을 시도하셨고 청원 교육장님은 활자 매체상으로 열린 교육행정을 시도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보시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끔 들어가 봅니다.

김동환위원

교육장님이 진천교육청 규모나 청원교육청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주는 들어가실 수 없으실 텐데 상당부분이 청주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의해서 올라온 글이 담당자에 의해서 삭제되어진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이 모르시고 관리자에게까지 그 글이 전달되지 않고 담당자에 의해서 삭제되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그 삭제된 거를 제가 본 거는, 보고받지 못했고요…

김동환위원

그렇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환위원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상당히 아주 첨예한 민주적 사회입니다. 근대사회가 수평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했던 시대라면 예를 들면 ‘삼권분립을 위해서 프랑스에서부터 혁명 있었고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삼권분립이라든지 언론의 권력이 분산되어져야지 된다든지 여러 등등의 그런 수평적 권한의 분산이 근대적 민주주의였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수직적 민주주의, 수직적 권력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모든 것이 공개가 되어져야 되고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전달되어지는 얘기가 위로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교육청의 행정 중에 상당부분 교육장님이 그런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은 시스템이 되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조직이 비대하다 보니까 교육장님이 아래의 얘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에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좀 더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청주교육청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쪽의 여러 채널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공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져야 민주화가 되어지고 더 발전이 되어집니다.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중간에서 싸발라진다는 걸 알고 계시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어떤 건의나 또는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전자민원창구 하위메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비난의 글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삭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김동환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청주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직접 삭제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교육장한테 보고하고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당자가 교육장한테 보고 없이 삭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아직까지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아마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되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청주교육청이 더 민주화되어지고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해나가는 교육민주화가 될 것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제가 더 깊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도 물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사이버상만으로도 다른 교육청과 같이 “교육장에게 바란다” 정도의 글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지 될 거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교육장에게 바란다” 사이트를 반드시 개설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민원인이 올린 글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그걸 겸허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서로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잘 아실 것이며 스팸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는 사실과 다른 것들이 글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작용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민주화의 그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것도 청주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의 교직원 수가 유치원 정규교사를 제외하고 교직원 수만 약 3,500명 내지 3,600명 되어지는 거대 조직입니다. 이 3,500명 정도 되어지는 이 교직원 중에 보직교사제도가 있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다 잘 아시지만 속칭은 부장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법상 용어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직교사입니다. 그렇지요? 아주 오래 전에는 주임선생님, 주임교사라고 했다가 부장교사라고 했다가 요즘 보직교사로 되어지고 수석교사제도도 법상 법제화되어졌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보직교사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보직교사제도를 다 없앴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보직교사가 사실은 이 3,500명 교직원 중에서 보직교사의 역할수행 기대수준이 너무 높고 업무역할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층이 보직교사들입니다. 보직교사들은 심지어 이 역할 스트레스 때문에 무언의 항의를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는 보직교사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략 내용은 그런 사례들은 알고 계시죠. 보직교사들의 역할 스트레스는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직교사는 사실은 관리자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거는 역할수행 기대수준이 너무 높고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들이 받는 역할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우리가 보직교사는 부를 때 보통 학교에서 부를 때는 부장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직교사가 보통 학교에 한 12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무부장서부터 마지막 방과후부장까지 해서 12명 정도 되는데 이 보직교사들이 그 자체가 어떤 직위, 직급은 아니지만 부서를 그래도 통할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직교사를 할 경우에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단위학교에서의 어떤 성과급 지급, 또는 근무평정 이때에 어느 정도는 학교 나름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교무부장이나 생활부장의 경우에는 승진가산점도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승진에 원래 문호가 좁기 때문에 이 부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동환위원

청주교육청 정도의 규모가 되어지면 또한 청주 교육장님 수준의 그런 교육자적 위치에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3,500명 정도의 조직을 조직원을 특히 그러니까 청주교육청 관할 내의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약 7,000여 명 정도의 거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육장님 그중에서 이 3,500명 정규 초·중학교 교원이 사실은 주된 우리 교육장님의 관심대상 직원이고 그중에 가장 역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보직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청주 교육장님 이 보직교사의 역할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지 될 것이냐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냐, 또 일본 같이 보직교사제도를 다 없애고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주간교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수석교사제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주간교사제도는 순수하게 그 업무만 전담을 하는 몇 명의 중간관리직 교장, 교감과 교사와의 사이에서 그런 것을 또 보시고,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보직교사의 역할 스트레스를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내에서는 청주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청주 교육장님 정도 되어지면 보직교사들이 얼마나 역할 스트레스를 받느냐 보직교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단히 제가 기대했던 답 중에서 실망스러운 답입니다. 비교육적인 사고가 젖어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거에서는. 그게 아니라 보직교사들이 정말로 역할수행과 그 기대수준에 맞는 정도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지 될 만한 위치에 계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또 말씀주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보직교사에게 참 그런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만한 그런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역할 스트레스를 줄일까 할 때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거는 조금은 논란화를 시켜야지 될 필요가 있고 또 부하가 걸려줘야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개선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개선사항이 되어지시면 내년쯤에는 2013년도쯤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보직교사의 역할수행과 기대수준에 따르는 역할 스트레스 해소방안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청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속기록을 위해서 소속하고 직·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속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이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아주 역점사업으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우리 충북학생들의 질을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방법이다 해서 정말로 영어교육에만 치중 많이 하고 예산 들여서, 한글바로쓰기대회 도내 초·중·고라든가 초·중학교 전 학년 지역교육청 도대회까지 그거를 올해부터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독서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독서교육 독서교육하면 아침에 2030 10분이나 20분, 30분 공부하고 저녁에 과외 집에 가서 틈나면 독서교육 이것이 아주 젖어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모든 교과의 핵심이고 사고력과 표현력, 구성력, 종합력, 고등정신 기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의 틀을 바꿔야겠다, 어떻게 바꾸냐, 이제는 지금까지는 도서담당이나 국어선생님이나 도서실 담당 이런 분들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초·중·고 교과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의 그 학생들에 알맞은 도서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위해서 교과시간에 좀 이걸 끌어들여서 모든 선생님들 교장, 교감,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알찬 독서교육이 아니냐 이건 다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11개 지역교육청 다 돌아다니고 지금 독서교육, 작년에는 이 독서교육 초·중·고를 학습독서, 그래서 학습독서목록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다 해 가지고서 지금 그것이 가장 설계가 잘돼야 건축이 되듯이 이렇게 해서 되는데,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의회에서 떠들고 하다 보면 교육장님, 교육과장님 1년마다 6개월마다 바뀌어서, 그리고 담당 장학사는 여기 참여가 안 되고, 그래서 전적으로 교육장님, 교육과장님들이 이게 정말로 책임을 져서 명확하게 해서 담당장학사한테 하고, 이것을 학교에서 받아 보니까 학교장이, 교육장도 모르고 교육과장도 모르는 판에 이게 되겠습니까? 받아 보니까 엉망여, 엉망. 그냥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출판사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필독도서 무슨 학년별로. 그래 교과만 그냥 해 가지고 온 겨, 교과만. 아니 그래 무슨 하나의 도서명에 교과 그것은 누구든지 알죠. 제가 말하는 것은 지도시기라든가 교과 관련된, 교육장님들께 제가 한 장씩 나누어 드렸어. 관련 단원이 뭐고 이 책이 지도내용은 어떤 거고, 관련 도서는 어떤 거다. 한 권씩 하지 말고 정말 전문인들이 분석을 해서 출판사는 어느 것이고 해서 이렇게 해 줘서 기본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학교에다가 지시를 해야지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음성교육청하고 청주교육청만 올해는 독서교육을 받았어요. 이 책자에 있죠. 있는데 안 되겠어요. 지금 청원교육청, 진천교육청 여기 지금 받아 놨어요, 다시 추가로. 그래 다른 교육청도 그렇고 기본설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아주 기본의 학습도서, 학년별 학습독서목록이 전혀 안 돼 있어, 문구조차도 거기 없어요. 음성교육청에서 독서교육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항목에 다른 거는 다 말씀 안 드리고, 우수 학습독서교육 활성화 1, 교과와 연계한 도서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도서구입 및 적극 활용, 2,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 중 각 교과와 연계된 학습도서목록을 학생들에게 안내, 3, 학습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에 교과 관련 전문도서코너 적극 설치 권장, 기대효과에 교과 관련된 알찬 학습독서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그래 이 음성교육청만 이렇게 되고 지금 도교육청을 내일 가서 부감님한테 내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3개 교육청, 다른 교육청 이래 받아 보니까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어요. 도교육청에도 이게 중등… 전에 제가 2010년도에 이 내용을 도교육청 독서교육을 가져와라 해서, 권 장학사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빠져서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교육문화원에서 초·중·고 교장 연수하고 과장까지 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 문구가 다 거기 도교육청 회의자료에 있어요. 그것이 또 보니까 중등장학사, 초등장학사 이게, 학교 독서교육 및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은 이것은 일반 산업 거기에서 도서관 담당이 한 거같이, 이게 도교육청이 그냥 막 중구난방여 독서교육 하는 자체가. 이러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학교에서 이것을, 받아 보니까 이건 뜬구름 잡는 거여. 지금까지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이러한 하소연식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의 직속기관장한테 이걸 해라 했더니 거기서는 아주 빨리 캐치해 가지고서 분석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3,700권을 샀고, 중·고등학교는 2,800권을 샀는데 이것을 따로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하니까 이걸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아이들끼리 얼른 빼서 보면 좋은데 이것은 못하고, 그냥 초등은 아동실에다가 같이 했고 중·고등학교 도서는 종합 학습실에 비치하면서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굉장히 감사드리고, 교육장님들도 그렇지만 도서관장들, 지역교육청의 도서관도 그렇게 해서 좀 도서관에, 다른 도서도 좋지만 이왕 교과시간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만 되고, 그렇다고 교과시간에 1시간 독서교육 시키라고 안 해요. 그걸로 과제를 주고 책을 읽혀오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너희들 책 읽어 왔느냐? 누구 하나 얘기해 봐라”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전체 학생들한테 독서교육이 침투가 되는 거고 해서 이런 독서교육의 틀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2년간 진단을 해 보니까 전혀 교육장님, 과장님이, 이게 담당장학사까지, 담당장학사가 뭔지도 몰라요. 이거 내가 분석한 거 3개 교육청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드릴게요. 지금 수감자료 82쪽부터 131쪽인데 청주교육청은 이게 초등학교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먼저 한 게 교과분석인데 이번에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용암초등학교는 잘됐어요, 아주. 이렇게 중간에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중학교는 교과 정도 분석하고 청원 오창초 교과분석만 됐고, 미원중학교도 교과분석. 누가 그거 교과 몰라요? 또 진천교육청 초등학교는 잘됐어요. 잘됐는데 어느 학교 거예요, 이건? 여기 학교 명이 없는데.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문백초등학교입니다.

장병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 제가 관련 교과 및 단원에 1학년 1학기 읽기 1단원 했는데 이것을 관련 도서명, 단원명, 지도내용, 뭐 이런 것도 더 보완해서, 이 기본이 잘돼야 이게 정말로 밀착된 독서교육이 되지 않을까. 누가 뭐래도 아마 수긍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을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 띄우고, 학부형들 연수 시, 교사 연수 시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것이 독서교육이 연계가 돼야지 지금보다 독해력이라든가 사고력 이런 것이 확산돼서 모든 교과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서류로 나가는 것보다도, 그것도 나가겠습니다만 시정 개선해서 학생들 독서교육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28쪽에 보세요. 한글바로쓰기대회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바로쓰기대회 하지만 도대회마냥 한글사랑 큰잔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명칭을 크게, 내년에 한글날도 공휴일이 되고 우리글을 잘 쓸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청원교육청은 교사표창이 1명도 안 됐네, 99명의 우수 학생들이 군대회를 했는데. 맞아요? 표창이 됐을 텐데 1명도… 0명으로 됐어.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청에서요?

장병학위원

예, 328쪽.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수 학생 우수 지도교사 표창을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했었어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0명으로 나오죠, 거기? 영동 교육장한테 0명이랬더니 9명 했다고. 하셨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청주 교육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1학년 내년에도 꼭 하신다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학년을 포함해서 초·중 전 학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교사표창을 9명, 최소한은 9명이죠, 학년별로 최우수. 많이 교육장님 표창을 주셔야 선생님들이 사기가 높고 이래야 신이 나서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너무 인색하지 않으시도록. 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해도 돼요?

박상필위원장

예, 하세요

장병학위원

순회코치 쪽에 한번 제가, 몇 쪽이냐면 329쪽이네, 바로 옆에. 순회코치가, 우리가 이제 도교육청 산하 220명이 순회코치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청주교육청 표에 보면 수영 순회코치가 지금 5명인가요? 초등 4명, 중학교 1명. 수영, 329쪽부터인데… (…) 그렇죠? 5명으로 내가 통계를 본 건데.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명입니다.

장병학위원

맞죠? 육상은 초 하나, 중 둘. 그래서 문제점은 학생이 많으니까 이런 쪽의 고충을 요청을 더 하시고, 여기 나왔네요.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3항7호에 의하면 순회코치는 무기계약 전환 외의 직종이라는데 맞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요새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 각 학교에 파견된 분들은 다 주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순회코치가 출장을 갈 경우에는 반드시 출장여비는 지급을 합니다. 다만 초과근무는 초과근무를 한 내용에 대해서만 초과근무를 지급을 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겠죠. 각종 수당도 받고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일당은 지금 얼마죠? 일당. 일당은 지금 4만 5,500원으로 나오는데.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연간 한 17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맞아요. 166만 7,500원이네. 잘 아시네요. 지금 전국소년체전에 금메달 따면 얼마나 보상금을 주나요? 교육장님 아세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금메달은 개인종목일 때는 300만 원을 주고요 단체종목일 때는 6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최대 한도액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1,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많이 좀 지도를 잘 시키고, 밥도 사 주시고 해서 이분들의 사기가 충천될 때 그만큼 학생의 질이 높아져가는 거니까 교육장님들 많은 관심을 쓰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 타 시도들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죠? 연구원에서 운영하였던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과 사이버가정학습. 아마 여러분들은 그 자료는 거기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정보원은 감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입수한 자료인데 그 감사자료에다 실으면 너무 노출이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직속기관 그 난에 그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그 자료를 보시고 우리 시·군이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나 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접속현황, 2012년도 접속현황, 2011년도, ’12년도는 시·군교육청 석차별로 딱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기계적으로 딱 뺀 거니까 이건 뭐 누가 조작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2011, ’12 시·군별로, 2011년도, ’12년도 비교도 했고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 이렇게 해서 딱 나와 있는데 꼭 한번 받아 보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한 가지 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것이 이제 연구원에서 정보원으로 11월 달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저기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그 이전비만, 지금 이번에 11월 달에 이전하는 이전비만 대충 얼마 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진천 교육장님 도에도 계셨으니까 대충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전비만?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65억인가…

박상필위원장

이전비 65억? 아니 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물론 기존 설치하는 건 그렇게 들었지만 이전하는데 연구원에 있는 기자재를 정보원으로 이전하는 그 이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이전비가 14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아까 설치하는 데도 몇십 억, 한 100억 정도 들었을 테고 이전비만 14억 들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이버가정학습 1년간 운영비 지금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심의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운영비가 대충 13억 들어갑니다, 1년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비가.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여,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게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계기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진천에, 지금 여기 진천 교육장님 계시지만 여기 실적에 올린 거는 아마 김화석 교육장님 덕이 아닌가, 왜냐하면 2011년도에 1등을 하고 2012년도에도 1등을 했어, 진천이. 그래서 김화석 교육장님이 여기 관심이 많으셨구나. 반면에 물론 청주, 청원이 왜 이 사이버가정학습 실적이 저조하냐, 대충 얘기한다면 청주, 청원이야 학원 갈 일도 많고 뭐 할 일이 많은데 학생들이 그거 들어가 보겠느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청주, 청원이 저조하다, 실적이. 그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 김화석 교육장님 지금 하여튼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는 물론이고 사이버가정학습도 그렇고 하여튼 진천군 빼놓고 나머지는 실적이 저하됐거든요. 근데 진천군은 뭐 월등하게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그 비법을 한 말씀, 왜 이렇게 됐나 교육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나 또는 사이버가정학습은 전국에서 충북이 가장 우수하고 프로그램도 가장 우수하게 개발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꼭 사이버가정학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수학습을 전개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수업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사이버가정학습이 많이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사교육비 경감에도 활용이 된다, 더욱이 우리 학생들이 이 사이버 쪽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합교육보다는 이런 사이버가정학습도 굉장히 활용률을 높여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특히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된 또 우수한 그런 교수학습지원센터 또 내지는 사이버가정학습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교육장님이 아주 소신이 뚜렷하니까 진천군이 1등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저력으로다가 청주시에도 교육장님 9월 1일자로, 그러니까 청주 여기 실적하고는 교육장님 실적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청주교육청도 월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도에서 나와 있는 자료 보면 주로 사용자층이 교사들이 내용적인 면에서 우수해 가지고 타 시도 회원이 우리 충북이 아닌 1만여 명이 우리 충북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시도 회원들이. 그런데 정작 우리 충청북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용을 안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강제로 꼭 사용하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10년이 됐는데 정말 활용도가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느냐 이거를 점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진천군이 워낙 이렇게 실적이, 사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여기에 관심을, 제가 여기 이 자료는, 하여튼 청주가 11등이에요. 2011년도 11등, 2012년도 11등, 청원군은 9위이에요. 그래서 1인당 접속횟수가 진천군이 22.88인데 청원군은 5.64, 청주가 5.27이란 말이여. 그러면 충청북도 11개 시·군 평균접속률이 7.21이여. 그러면 청원, 청주는 평균에 미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제가 감사 끝나고 다음 주라도 한번 정보원에다가 요청을 해 보세요, 한번 좀. 요건 숙제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을 뽑아달라 학교별로 뽑아달라 그러면 학교별로 남녀별로 딱해서 뽑아줍니다. 그러면 자기 관내의 초등 그것도 활용빈도부터 뽑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1등서부터 50개 교면 50등까지 뽑아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읽고 교장회의 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들 또 학교 돌아가셔 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들도 ‘아, 교육장님이 이렇게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게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면에 정말 아주 진가가 있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됐는데 지금 사용이 좀 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감사를 지금 3시 13분인데 12분간 쉬고 3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재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거 각 지역교육청 제가 다닐 때마다 다 얘기한 내용인데요. 저 이런 거예요. 저기 이 자료 이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청주·청원·진천이 해당 되는 건데 거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펴지 마세요. 청주 교육장님은 그냥 가만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53쪽하고 190에서 192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청원하고 진천. 소규모학교 운영 다양화 방안 그리고 전원학교 현황, 학교별 프로그램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종합자료에 보면 500페이지에 보면 통폐합 대책해 가지고 괴산·충주·제천·단양·영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왜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선교육청에서 청주는 이게 전원학교니 소규모학교니 이런 말들이 소용없어요, 기타 다른 시·군에 해당되는 얘기지. 그 다양화 방안이라든지 또 전원학교 프로그램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조그만 학교 전원학교나 소규모학교나 그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하고 얼마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게. 주된 내용이고 그런 내용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통폐합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교육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이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를 모르세요, 그거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통폐합 예정인 학교도 있고 전원학교 지정된 데도 있어요. 두 교육청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번에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본까지 가 가지고서 우리가 시찰을 하고 왔어요, 일종의 연수지. 그리고 국내에는 그런 걸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학교들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저쪽 남쪽부터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다 가봤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청원 교육장님하고 진천 교육장님 현재 교육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생각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전원학교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좀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있는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농촌 소규모학교 운영 다양화 방안을 위해서 청원에서 하고 있는 학교 네 학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화초등학교는 외지에서 온 학부모들과 토착 지역민끼리의 서로 정서가 융합되어 가지고 교육공동체를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시골로 와서 작은학교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학부모들끼리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학부모와 학교 간에 서로 협의해서 교육과정도 새롭게 운영하고 결정하면서 동화학교가 커졌고요.

하재성위원

잠깐, 청원은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답이 됐어요. 그다음 진천.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가 2개 학교 올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천초등학교하고 초평초등학교,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고 다른 타 지역에서 그거에 대한 문의도 들어오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좋고요.

하재성위원

됐어요. 그 한 가지씩만 하자고요. 여러 가지 다하다 보면 위원장님이 또 시간 다 됐다고 정리하라고 그러시니까, 그 두 가지만 나머지는 안 들어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만 하는데, 이제 동화초등학교 제가 한번 얘기 하면 거기 가봤어. 가봤는데 동화초등학교는 문제가 뭐냐 잘해요, 잘하는데 애들이 청주에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애들만 나가지 엄마 아빠는 청주에 있어 이건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차라리 지금 진천처럼 한천이나 초평처럼 오케스트라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자꾸 질문이 들어온다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왜? 이런 거면 진천 한천이나 초평이면 이거는 그리로 이사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게 두 가지 극명한 예를 보여 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다 그것이 동화초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반쪽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뭐냐 하면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건 아시잖아요. 진천 교육장님도 아시죠?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재성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 거기 주로 그 조례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수연 교육장님.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돌아오는 곳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성위원

진천도 마찬가지세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궁극의 목표는 그겁니다. 궁극의 목표는 그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그 조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중에 우선 그렇게 뭔가 이룰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겠다, 예산지원을 하겠다 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초빙 직원들을, 초빙제도를 시행하겠다, 이게 조례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우리가 선택해서 뽑을 수 있고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학교는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서 그런 학교로 만들어 유인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여.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예산만 자꾸 지원하고 해봐 해봐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럼 아까 통폐합 얘기는 왜 했느냐. 통폐합은요 세월이 지나서 학교가 사라지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2개 학교, 3개 학교 통합하거나 아니면 그 학교 없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그 지역주민이 다 수긍을 하고 동문회에서도 다 수긍을 하고 그러면 그건 한다 이거죠, 그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 너무 작은 학교를 계속 지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작은 학교 살리기가 모든 학교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중에 최하 한두 개, 많으면 세 개, 네 개라도 이렇게 뭔가 유인책이라는 훌륭한 정책을 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피폐한 농촌을 점점 이렇게 살기 좋은 쪽으로 만들어 보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뒤에 있는 직원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서 교육장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그냥 지론이 아닌 뭔가 특색 있는 학교를 조성해서 유인요인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청주 교육장님은 제가 잠깐 쉬시라고 한 이유가 두 분만 해당되는 얘기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분은 교육장님을 지금 하실 때나 또 다음 교육장이 오셔도 이것을 분명히 전달을 해 주세요. 전달을 해 주시고서 도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잘 논의하셔서 그런 모범적이고 그런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시·군에서, 우리가 교육위원 하는 동안 어느 시·군에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 쪽으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다고 해서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 더 사용해도 돼요? 위원장님.

박상필위원장

조금 더 하세요.

하재성위원

사실은 제가 관리국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뭐에 대한 자료를 받느냐면 이 과밀학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과밀학급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렇게 내보라고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작성할 때. “해당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어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왔어.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가 청주시 김화석 교육장님한테 “거기 과밀학급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몇 학교 있는데요.” 이것을 30명을 기준으로 보면요 청주에 둘, 여섯…열, 10개 학교나 돼요. 왜 제일 마지막에 개신초를 보면 28.6이에요, 학급당 인원이. 28.6도 30으로 그냥 보면 동주초가 29.6, 29.7, 29.8 하다가 30명 이상인 데는 다섯 학교나 돼.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급당 인원이 있는 학교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10개 학교가 모두 뭐를 하고 있느냐. 교실이 부족하니까 특별실을 다 쓰고 있어, 특별실. 1개 이상 크게는 6개까지. 그중에 여기 산남중 같은 데는 교실 6실 증축 공사 중, 샛별초는 2011년 교실 5실 증축, 그다음에 동주초 16학급 증축, 개신초… 그건 없네. 이렇게 3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특별교실을 지금 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담당자가 뭔가 잘못 착각을 한 건지 몰라도 해당 없다고 왔어, 대답이.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충주, 제천은 얼마 미미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청주는 그래도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밀이 이런 현상인데 이제 청주 교육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해야죠. 이렇게 되면 이게 거기다 거꾸로 뭐도 있어? 공동화 학급이 또 있어. 예를 들면 주성초, 중앙초 현재, 석교초 대표적으로 이런 데, 우암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렇게 되면 차라리 저는 청남초니 남성초니 이런 데는요 아파트가 생겨 가지고서 오히려 거기가 천지가 개벽이 됐어, 거기가. 상전벽해가 됐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런 공동화되는 그런 학교도 있다 그거죠. 교육장님! 이게 그러면 과밀학급은 그렇다 치고 또 공동화되는 학교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아?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이 과밀학급이 되었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교육과정 운영상 개별화 교육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둠학습이라든가 개별화교육이 어렵고 또 아무래도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 보면 학생상담이라든가 이런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있고 급식을 할 때에도 학생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회전율이 높아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밀학급은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상당초를 말씀하셨는데 급당 35.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6개 교실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이 과밀학급도 해소가 되고 특별교실이 다시 설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심공동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마치 시골의 소규모학교하고 같은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주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소규모학교인 이런 학교는 교외에 그런 공동 주택단지로 이전 개교도 검토하고 그리고 학구도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학교가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중간에 질의를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다 얘기를 해 버리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탓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럼 중앙초는 확실히 나가는 거죠? 율량동 쪽으로.

장내 웃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하게 나간다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주성중학교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내가 알기로는 중앙초는 확정적이고 주성중학교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 둘 다 다 그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주성중학교와 중앙초를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학부모, 동문회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중앙초는 완전히 확정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주성중학교만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가게 될 것 같으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것도 인구 대비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정점이 됐다가 다시 그 인구가 서서히 늘어난다거나 또는 역으로 더 줄어든다거나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점을 잘 살피셔 가지고 여기에 공동화 학교, 또 과밀학교에 대한 나한테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도와 함께 논의를 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초하고 주성초 학교이전 계획안도 이제 도에 다 접수된 걸로 알고 있지만 여하튼 잘 추진해서 무리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받은 거 가지고 정리를 우선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운영위원 거래 현황이 청원군 교육장님, 아마 그 청원군 실무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청원군만 우리 각 지역교육청 중에 해당 사항 없다고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학교별로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내일 중으로 사실 실질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죠. 여기 청주 지역교육청 소관만 해도 한 2억 정도가 되고 진천 같은 경우에도 한 200만 원, 금년도 10월 말까지만 해도 그렇거든요. 진천이 이러면 청원군도 안 돼도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들어 왔는데. 청원군만 지금 해당 사항 없는 걸로… 각 시·군 교육청별로 다 있거든요.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사립유치원 입학금 최고, 최저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 청주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사실 없고 수업료만 3만 5,500원, 청원군이 청주로 편입되었을 때 주변 여건 생각해서 1만 6,700원.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여기도 진천, 청주, 청원인데 진천은 50% 정도가 유치원에서 카드수수료 지원받으면서 카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주, 청원이 전무해요. 그래 좀 카드수수료 지원 다 하고 있으면서 하니까 그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도록, 교과부에서도 그런 지침대로 아마 시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탁 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지난번 11월 9일 날 비정규직 회계직 파업 했을 때에 정상은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86개 교가 정상으로 하고, 지원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참가를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 가지고 늦게 급식을 한 모양인 것 같고 급식식단 변경이 3개 학교인데 이것은 딴 급식으로, 빵이라든지 거기의 해당 금액 만큼 아마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기타는 이제 이때를 기해서 마치 봄소풍이든지 이렇게 바람 쏘이든지 소풍을 보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러한 정책적인 것은 사실은 교육장님 측에서는, 내일 우리 도교육청 행감 할 때에 그때 도교육청하고 얘기가 될 테지마는 이럴 때는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하고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 단체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아마 신속하게 해결을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 진천, 청원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빠르게 큰 문제점이나 뭐 이렇게 부딪치는 일이 없이 잘 무난하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힘든 여건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하기 전에 예산 그… 사실은 이제 전체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기 처리결과 촉구사항 조치결과에 2011년도 거를 보면 각 시·군별로 불용처분한 게 있거든요. 다만 이제 불용처분 하기 전에 3회 정리추경 할 때에 정리추경을 해 버리면 솔직히 불용처분도 그렇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도교육청 입장, 뭐 행정국이 됐건 교육국이 됐건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점용을 해 놓고 연말까지 사업시행을 안 한다든지 지저분하게 추진하다가 연말에 가서 끊어버리면 딴 사업을 못하는 방해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벌써 2013년도 예산을 제출을 해 주셨을 텐데 그 제출하실 때에도 실제 요건 위험한 것 같고 이건 뚜렷한 사업이 아닌 것 같다 하면 아예 교육장님들이 아예 추진을 안 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사업이, 진짜 해야 될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기 61쪽 학원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청주교육청 보면 여기 청주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지 않고 평생교육체육과에 그 학원업무담당…

최진섭위원

직원들이?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제가 작년인가 듣기에는 단속요원 2명인가 청주인가 청원인가 청주 같은데,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비정규직으로 5명이…

최진섭위원

5명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학원단속요원이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학원단속 전속요원으로 5명, 그렇죠? 제가 듣기에는 그렇거든. 2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4명입니까? 단속요원이 있죠, 전담요원이 청주는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금년도에 학원단속 유형별로 보면 제일 많은 숫자가 설립자, 운영자 그 연수불참이라든지 또 강사채용 및 해용 미통보라든지 또 수강료를 초과징수 했다든지 재장부를 미비치 또는 부실 기재했다든지 하여튼 요런 거 재장부 미비치나 부실 기재는 수강료 초과징수를 봐야 되는데도 구두로 확인하기 전에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마찬가지 이건 연수불참은 확인이 가능하고, 다만 여기 교습정지, 등록말소, 경고, 시정명령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단계별로 1회 때, 2회 때, 3회 때 적발될 때마다 요게 차수대로 과중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학원단속 할 때에. 근데 이게 보면, 하여튼 좋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데, 점검숫자가 한 700건 정도 되고 697회, 적발이 418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이 넘거든요, 그 점검한 횟수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62쪽 보면은 이게 3분의 1도 안 돼요. 점검수가 293회 그리고 적발건수가 132 여기에 보면 다른 거 관두고 강사연수 불참, 강사 등 채용행위 미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명의 단속요원을 금년도에 채용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하면서 왜 단속실적이 이렇게 점검숫자가 줄어요, 3분의 1밖에 안 돼. 수시 단속을 한다든지 정기 단속을 한다든지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을 전담요원을 보충했으면.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지금 이 학원위반 점검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 가지고도 사실은 점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진섭위원

없을 때도 했거든요. 없을 때 작년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97회나 했어요. 근데 2012년도 금년도에는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점검횟수가. 그래서 강화 좀 시켜줬으면 해서 건의 좀 드리려고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어차피 금년도 인력보강을 했으니까, 금년도에. 그래서 강화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드릴려고요. 특히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학원숫자도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군 단위야 학원 얘기돼 봐도 그렇고,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청주 교육장님은 일이 참 많긴 다른 일도 많지만 학원관계가 특별히 또 신경이 써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단속을 통한 수시단속이라도 불시단속이라도 단속을 통한 점검 지도 관리하는 수밖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 좀 시켜줬으면 하고 당부 좀 드리고, 교습소도 마찬가지죠. 교습소도 마찬가지고 개인과외, 이거 개인과외 교습자는 대개 무슨 유형입니까? 우리 학원하고 연관이 비슷합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학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렇죠. 뭐 영어면 영어해서 조그맣게 써놓고서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 하는 그 얘기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선 조금 시작하다가 지금 뒤 페이지부터 43쪽을 보시면 맨 끝에 예산서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전부 입찰차액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크니까 1할 정도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정리추경으로다 이제 돌려서, 지금 이제 어차피 정리추경으로 돌려야 될 테고, 그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 신설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24억 5,800에서 2억 1,500 거의 10% 정도가 정리추경으로 입찰차액을 돌리는 것 같고, 학교시설 증·개축도 마찬가지 25억에서 일반 입찰난 나머지의 2억 2,500 이건 얘기할 건 없고, 지역교육청 시설 단열필름 시공이구만 이거는 1억 2,000 예산에서 입찰차액이… 다목적교실 이건 그렇고, 하여튼 여기 42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43쪽에 나와 있는 입찰하고 난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셔서 나중에 불용처분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41쪽 중간쯤 한벌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한벌초 운동부 연습장, 휴게시설, 운동부 장비 및 기구구입,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 해 가지고 요게 3억 5,000 조성사업…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억 7,400입니다.

최진섭위원

35억 2,100. 그렇게 하고, 요게 3억 7,400이 집행잔액이죠. 시설확충에 잔액으로 나와 있고 이거는 조금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3억 7,400을 그냥 캔슬을 시키려니까, 그 운동부 장비 및 기구 또 연습장 휴게시설 요런 거거든요. 환경개선은 A급으로 완벽하게 하기는 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그냥 3억 7,000만 원 정도를 남기면서 하려니까 좀 보완을 변경을 조금 하더라도 중간에.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3억 7,497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요것도 입찰차액이었습니다. 입찰차액으로 남은 거라서 정리추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대개 거의 10% 정도 안팎이 거의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제 욕심은 이제 그전에도 실무자 때 보면 뭐가 이렇게 예산이 되면 한 10% 정도의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으면 다른 거를 더 이렇게 변경 조금 넣더라도, 그건 실무자가 어차피 요령이지 뭐.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차액을 일부는 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저기 조금 이따다 못한 건 다음 시간에 더 드릴 테니까 여기 정리하시고.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다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청주 교육장님께 못드린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올 초에 청주는 사실은 제일 많이 크게 문제가 된 게 여기 지금 언론에 복사를 해 보니까 학교폭력이나 중학생 사망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을 했고 그 처리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경찰과 학교 간의 갈등도 발생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몇 차례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건수를 주신 자료를 보니까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 2010년에 89건, 2011년에 116건, 2012년에 136건. 2012년은 말씀드린 대로 9월 달까지니까 엄청나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교육장님?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이 학폭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 같으면 아주 사소하고 경미한 걸로 학교폭력으로 안 보는 것들도 다 신고가 되면서 학교폭력으로 개념이 확대되면서 늘어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전에 같으면 사소한 장난이라고 했지만 학교폭력이다라고 해서 신고하는 이런 일도 높아졌고 이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해서 많은 일을 추진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했었고 또 교육적 실효성이 있었던 사업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강조한 몇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학교폭력문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학교폭력 신고하면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신고체제가 정립이 안 되고서는 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회, 종례시간에 이 학교폭력은 신고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거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신고를 하는데 학생들은 피해자도 목격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체제를 정립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담시간을 확보해서 위기학생에 대한 이 상담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는 Wee클래스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Wee센터 그다음에 도 차원의 Wee스쿨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서 치료 교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위학교에서 나름대로는 시우보우캠프도 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또는 사제동행의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멘토학생을 지정을 해서 또 운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한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신고하라는 거하고 상담하라는 건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폭력사건의 많은 수가 어쨌든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발생률이 많아서 중학생들의 경우 특히나 선생님들의 상담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전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과후수업 있고 이런데 어떻게 이게 시간을 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중학교에서 학생상담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 담임선생님이 담임을 하기 때문에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조회, 종례 그리고 수업 외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어느 요일은 1시간을 이 담임시간을 줘서 이 상담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했고, 내년부터는 이 상담시간을 하나의 교육과정 속에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교사 방과후 한 번 안 나가면 사실은 시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매뉴얼이 충청북도에서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중앙에서 나온 거 쓰고 있지 않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수정 보완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예방은 그렇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이 있거나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사건사고가 나면 주로 학교는 담장 안으로 전부 감추려고만 급급하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그것 때문에 늘 문제가 돼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중학생 사망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놀라셨을 테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독거렸으면 좋겠다는 매뉴얼, 그리고 부모들한테는 어떻게 전달을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생긴 대부분의 사건이, 사건이 생기면 선생님들한테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체 말하지 마세요. 일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했고, 언론 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바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으니 오히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놀랐을 충격 때문에 충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이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설명회를 얼른 열어서 학교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거든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대처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오래 전부터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현장에서…

이광희위원

그 오래 전에 했던 거 그거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한참 읽어야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계별로 딱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차례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사안보고도 그렇게 단계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다소 매뉴얼을 모든 선생님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매뉴얼 자체는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136건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이 315명이에요. 이거 빼고 충북 전체 다 합치면 286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315명이나 되면 이거 너무 타 교육청의 기록하고 대비도 되고 가혹하게 집행되는 게 아닐까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문제는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면 조사를 해서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이 하나만 발생했어도 학생 수는, 관련 학생 수는 가해 학생은 여러 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5명이 나오는 거고요…

이광희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교육장님 알겠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거에 보면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 이것까지 전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53쪽, 354쪽 보면 청주에서 나온 것에 비해서 다른 데 나온 거하고 비교를, 옆에 있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나온 거를 보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학생들을 위한 마음이 절절히 묻어 나오는 지는 딱 보면 나와요. 예컨대 청주는 문제점, 학교폭력 가해자 낙인효과, 이중 또는 가혹한 처분 주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충주는 졸업 후 5년간 보존기간은 최대 8년간을 기록 보존하는 것으로 문제 소지,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재 사실 때문에 초등학생인 경우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은폐할 우려가 있음,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평생 원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공정성의 논란이 있음.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우려하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학생 기록부 기재하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가 또 현장에서… 모 교육청 같은 경우는 6건, 8건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징만이 이게 구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학생 수가 사실은 전체 우리 충북 도내에 절반 가까이가 이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여기서 심의 의결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온정주의로 흘렀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처벌은 강하게 하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교과부에서 변경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9호까지 있는데…

이광희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래서 다음 질의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상담교사 및 예방담당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연수가 있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 연수프로그램의 강사들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이광희위원

현장 교사들이 있나요? 현장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현장 선생님들, 이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얘기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평생이 좌우되는 이런 학생 생활기록부가 되는데 그럼 이것을 기재하는 사람,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거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돼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강사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일단, 그러니까 현장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달라.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풀어야 될 문제도 많지 않냐, 이런 요구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강사들은 스쿨폴리스들이, 학교폭력 관련 전담 경찰관이…

이광희위원

예, 경찰관이 와서 하는 거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교사는 어디 가 있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죠? 현장의 얘기는 현장의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단재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현장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그 강의를 원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재교육 원장님도 그게 대단히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형식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는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어쨌든 아이들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기재하게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감사라든가 지도할 때에 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은 교과부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과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졸업 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위에서 내려온 거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디테일들을 채워가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 달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요. 여기 특별교육이나 5번 항에 심리치료하고 특별교육이 있거든요. 여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들이. 여기에는 이제 피해 당한 학생들이 있을 테고 가해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또 아직 자료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문제는 심리치료 등을 요할 때 저희들이… 제가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라고 돼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예산 뭐 이렇게 사인해 주신 거 있으십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는 없었고요 특별교육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광희위원

제가 봐도 이거 예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5번 항이 어쩌면 마지노선, 치료를 받고 심리,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넘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예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요. 저희들은 그 예산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Wee센터의 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천에도 지금, 아까 한 Wee센터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 과정상 청주 교육장님하고 대화는 했지만 거의 비슷한 과정이에요, 진천도.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 메모해 놨습니다. 그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451쪽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 운영 사업이 없고 하여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청주 교육장님, 자료를 제가 앞서 요청을 했는데 징계성 강제전학을 한 자료가 25명인데 이게 다 고등학생이죠? 중학생도 있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생입니다.

김동환위원

중학생만 25명이라고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환위원

고등학생은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생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 2012년도만이죠, 이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환위원

2011년도 거는 자료가 없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자료가 없고, 2012년도에만 중학생을 징계성 강제전학을 시켰습니다. 강제전학제도가 금년에 처음 도입이 됐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도에는 이렇게 권고해서 갔지만…

김동환위원

그런데 이제 제도화되어진 게 금년이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년입니다.

김동환위원

이것을 그 강제전학제도의 문제점, 이것은 청주교육청이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징계성 강제전학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징계성 강제전학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이 업무를 뭐라고 그래요? 전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선생님을 뭐라고 그러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입학담당입니다.

김동환위원

전입학담당 선생님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시도되어진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학생의, 고등학생은 파악을 해 보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의견수렴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전학 조치라고 하는 것은 단위학교로 봤을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남학생이 17명이었고 여학생이 8명이었었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가해 학생을 전학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는. 같은 학교에서 같이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전학조치가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 학생을 받은 학교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추적관리를 해 보신일은 있으신가요? 아직 그런 데까지 깊이 못 들어가셨어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추적관리는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면밀히 한번 이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한 측면만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거는 양면성이 다 있기 마련이고 측면성도 있기 마련이고 각각 다 다르거든요, 보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학생의 부모가 우월적 위치에서 가해학생을 한 학교에 있을 수 없으니까 전학을 시켜 달라 그랬을 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그게 사회문제화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성 강제전학 조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입학 담당선생님들로부터 한번 어떤 장단점을 심층 깊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청주교육청 같은 데서 진천이나 청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심층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강제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학생이 요구를 해서 했다기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 학생은 전학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거기서 징계가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이런 피해학생도 고려하고 이 가해학생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이 전학조치라는 징계결정이 이렇게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모범답안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학교 입장에서만 본 겁니다. 그 학생을 받아야 되는 학교의 입장이나 또는 그 피해학생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그 학교에 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가 되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층 깊게 이 제도에 대해서 접근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애로사항을 듣는다든지 이 제도의 장단점이라든지 폐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청주 교육장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 강제전학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을 받는 입장에서 참 걱정스럽고 그 받는 학생이 전입해 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데로 공을 넘기지 말고 해당 학교에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제전학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입학 담당교사들의 중학교의 경우 전입학 담당교사들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과 의견수렴을 해 보시길 꼭 권유합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 청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초등학교라고 있었죠? 폐교했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환위원

알고 계시나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네.

김동환위원

언제 폐교한지 아시나요? (…) 아, 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오창읍 가좌리에 있는 가좌초등학교도 폐교한 거 알고 계시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건 언제 폐교됐나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연도를…

김동환위원

관계없습니다. 미원면 용곡리에 용곡초등학교 폐교되어진 것도 알고는 계시죠. 언제인지는 굳이 기억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00년에 폐교됐습니다.

김동환위원

2000년에요. 그래서 지금 청원군 교육청 관내 유휴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게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의 5,500평, 약 5,500평입니다. 오창읍 가좌리에 약 4,500평, 미원면 용곡리에 약 4,000평의 유휴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자체 활용 검토 중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자체 활용 검토하고 계신 게 뭔가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초 가좌분교는 오창산업단지 지역개발에 따른 학교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동환위원

새로운 학교로 지을 거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환위원

그럼 잘 보존하시는 게 좋겠네. 그럼 그런 행정절차를 밟으세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원초 용곡분교는 용도폐지된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체육시설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

학교 체육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청원 관내에 있는 저쪽의 외천에서 리틀야구장을 한다든가 정구장을 한다든가 또는 탁구장을 하는 것처럼 엘리트 체육…

김동환위원

접근성이 가능합니까? 이거 미원면 용곡리가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데예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능합니다. 청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외천말고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김동환위원

미원면 용곡리가 그렇게 청주권에 있는 학교 또는 청원군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시설을 해 놓고 그냥 시설한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으냐. 예를 들면 청주의 남이면 도로변 공군사관학교 앞 같은 경우에 이런 폐교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체육시설 같은 걸 하면 많이 활용을 하겠죠. 미원면 용곡리는 어디인지는 아시나요, 위치를?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첩첩 산중인데요. 여기다가 체육시설 해 가지고서 활용될까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폐교가 되어 있는데요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한참 들어가서 있지만 거기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하실 때에 그런 접근성이나 활용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시고서 자체 활용을 하시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휴재산의 경우 대부분 검토를 해서 매각결정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서 그 재원을, 거기서 나오는 수입재원을 재활용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자체 활용을 하겠다고 움켜쥐고서 자칫 잘못하면 그때 무슨 모 교육장님 계실 때 이거 시설하느라고 애를 먹고 직원들 고생하고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그냥 녹슬고 방치되어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활용 검토하겠다고 3개 학교가 그렇게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낭성면 갈산리 거는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낭성초등학교 갈산분교도 학생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두 건 다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매각을 해야지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청주·청원 통합시대를 보고 이걸 매각하지 않고서 잘 보존하고 있다가 그런 체육시설로 재활용하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 깊게 검토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심층 검토 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다음에 청원군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내수중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공사하고 그다음에 청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가 공사 중에 있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것을 발주할 때 입찰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하셨나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개입찰을 하였습니다.

김동환위원

공개경쟁입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왜 이걸 제가 교육장님께 여쭤보는가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데이터를 받는 양식을 전부 그려서 각 교육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진천 교육장님이 계십니다만 진천 교육장님의 경우 진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17억 원짜리 사업비를 2012년 5월 달에 발주했는데 제한경쟁으로 요거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제한경쟁을 한 제한사유는 분명히 지역 업체에 일정부분의 공사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겁니다. 이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의 제한경쟁은 대부분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조금 더 수주하기에 더 유리한 입장에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원교육지원청에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발주한 공사 9건은 그런 입찰방법을 표기를 안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여, 혹시 우리 감사위원들한테는 공개하지 못할만한 비밀스러운 입찰방법으로 입찰을 하셔서 이거는 이런 입찰방법을 여기다 공개를 하지 않으셨나 해서.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원에서도 제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느 것 말씀이신가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고등학교 기숙사도…

김동환위원

내수중도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수중도.

김동환위원

그 제한경쟁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지역 건설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관리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없는 양청중, 옥산 단설유치원, 오송 단설유치원, 비상초, 부강중 또 다 제한경쟁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요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한 내용 중에 교원배치기준 알고 계시나요, 청주 교육장님? 입법예고한 것. 이거 좀 심각한 건데.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배치기준은 정확히 제가 알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학생 수 대비 교원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맞습니다. 학급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우리 충청북도 중등학교의 교원정원 확보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당 정원으로 했을 때 정원령에 있는 급당 정원으로 했을 때는 약 80%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을 17개 시도를 4개 군으로 나누어서 거기다 보정지수를 넣어가지고 학생 수 대비 이렇게 교원 수를 지금 배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래 73.7%로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생 수로 하면 대규모 학교는 별 저기인데, 소규모학교, 우리 충북의 농산촌 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지금보다 더 감소 추세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가 됐는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고 아마 그런 저기로 알고 있는데 교원을 수업의 시수가 아닌 단순한 어떻게 보면 경제시장 논리로, 그러면 충북이나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굉장히 타격을 받는데 교육장님들이야 저긴데 부감님한테도 이걸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대책, 학생 수도 앞으로 학교 기본운영경비도 학생 수로 간다는 거죠? 어때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 수를 반영을 하는데…

장병학위원

반영을 많이 한다는 거 아녀.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1권역으로 보고 그다음에 서울, 광역시가 2로 보고 3을 우리 충북과 일부로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4권역을 강원, 제주 이렇게 놓고 보고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정지수를 넣어 가지고 교원을 배치를 하는데 대략 보면 경기도가 21명, 학생 21명 당 교사 1명, 서울이 20명, 그다음 광역시가 20명, 우리 충북이 한 19명 정도 이렇게 해서 총 교원의 정원을 내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학생 수 대비로 정원을 받아서 학급당으로 교원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큰 대규모 학교에서는 시수가 좀 많고 농촌에 있는 소규모학교에서는 시수가 좀 작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회교사를 많이 배치를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순회교사를 더 농촌을 확대한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병학위원

지금 학교 기본경비는 학급당 학생당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가 학급당 단가를, 얼마씩이죠, 대개? (…) 200만 원으로 해서 학급 수를 곱해서 0.95%로 환산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학생당은 단가가 17만 원을 곱하기 해서 0.95%인데, 하여튼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여하튼 농산촌 학교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런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되는데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것 좀 분명히 아셔서 이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금 되니까 얼마든지 의사 타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합심을 해서 충북이 보다 혜택을 받아야지 가만히 있다가 당하고 그러지 않도록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감자료 419쪽 보시면 도·지역교육청별 1인당 교육비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사실 학생 수가 적으니까 많이 혜택을 보기는 보는데 보은 같으면 초등학교 62만 8,000원인데 청주는 얼마에요? 초등학교. 수익자 포함해서. 학생 1인당 기본적 활동비가 36만 1,000원밖에 안 돼. 그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요는 제 말씀은 지자체에서 더 많이 지자체장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받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도… 혜원학교하고 혜화학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혜원학교는 학생 수가 231명, 그런데 263만 1,000원인데 혜화학교는 114명인데도 367만 5,000원. 아마 이게 정신지체 학교하고 정신박약아 학교라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도 예산이 엄청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이 예산을 배분하는 그 내용을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학교를 보세요. 청주도 263만 1,000원인데 건전한 초등학생은 36만 원밖에 안 되는데 특수학교는 263만 원이에요. 또 청원의 특수학교는 367만 5,000원여. 그런데 초등학교가 58만 1,000원. 그런데 이것을 특수학교를 많이 줬다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특수학교 쪽에서도 너무 부당하게 자꾸 요구를 하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달래주고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놀이시설 쪽에 말씀을 드릴까요? 놀이시설, 별책에, 이게 어느 책이냐 하면 청주·청원·진천 지원청의 194쪽부터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어떤 설치근거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2015년 1월 26일까지 행안전부에서 완료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김수연 교육장님!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2008년 1월 27일 날.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유치원·초등학교 놀이시설 기구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통계를 이렇게 죽 도 전체를 받아 보니까 뭐 전체 지금 예산이, 지금 총수량이 얼마고 지금 현재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예산이 몇 개 교가 돼서 예산이 지금 얼마 해서 총예산에서 얼마를 빼고 이게 통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중구난방여, 펴 보세요. 그냥 나열만 해 놨지. 이것은 정말로, 이게 작년에도 그래서 좀 시정을 해서 도하고 연결인데, 지금 또 자료를 죄 받아 보면, 전부 보세요. 그냥 전부 나열만 해 놨지 전체 통계가 되고 지금 예산이 얼마가 부족하고, 소요 소요. 청주교육청은 지금 총수량이 얼마이고 지금 불합격이… 그런데 유치원도 26개 총수량에 1개만 불합격이 됐네요, 유치원은 아주 청주 시내가 많은데. 이제 한 유치원만 하면 다 되나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게. 맞습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치원 불합격 수량을 보면…

장병학위원

1개면 좋기는 좋은데, 이게 저는 다른 시·군하고 이게 도표가 안 맞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초등학교는 지금 110개 중에 46, 예산이 얼마가 지금 소요가 되는 거예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중학교야 뭐 놀이시설, 저기 유치원, 초만 우선 해도 되는데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우리 청원교육청 보세요, 201쪽에. 거기 보면 2010년하고 ’11년, ’12년이 있어요. 204쪽을 우선 보세요. 그러면 총수량이 몇 개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88개가 불합격 수입니다.

장병학위원

총 252에서 88개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럼 22개는 뭐여? 조치 수량여 뭐여?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 수량입니다.

장병학위원

이게 22개가 완료가 됐다는 거여?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88개는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병학위원

예산은 얼마여, 전체? 이게 지금 예산도 안 나오고 뭐 금액은 0, 동그라미만 하고 철거하고… 이게 다른 교육청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도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교육청별로 다 달라요. 이러면 나중에 이제 하고, 행안전부나 교과부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잘못된 게 그때 나가는데, 통계도 정확하게 나가고 예산도 정확하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총수량 해서 2010년도에는 몇 개, 2011, 2012 몇 개고 나머지 불합격이 몇 개인데 단가별로 전부 환산해 가지고 전부 사진 찍어 놓고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진천교육청은 내년도에 몇 개 소요가 돼요? 예산이 얼마나 요구가 돼야 다 고치나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저희 지원청에서 놀이기구 대체 소요 예산을 파악한 게 있는데요, 2억 3,120만 원 정도로…

장병학위원

몇 페이지예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안 나와 있고 제가 별도로 이렇게…

장병학위원

여기도 예산을 해 놔야지, 왜. 얼마라고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억 3,12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글쎄,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전체 예산도 없지 2012년도에는 총수량이 50개인데 불합격은 0여, 0. 예산도 0, 조치 수량.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장병학위원

207쪽에 보세요, 207쪽에. 총수량, 지금 158개잖아. 158개에서 2012년에 그러면 108개를 이제 고쳤다는 거예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불량 수량이 64인데 현재 ’12년도에는 ’11년도의 10개를 수량 고치고 그래 갖고 올해는 54개가 남았는데 불량, 저기가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하고 후년…

장병학위원

올해 예산은 1원도 없다고? 1원도 예산 안 세웠다고?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 예산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다가 확보를 하고요…

장병학위원

그건 안 돼요. 이게 예산이 아주 전체를 따로 잡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도하고 아주 목적사업비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시·군 교육장님들이 전부 열중쉬어 하고 있는 상태여.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청별로 다 다르다고. 그렇죠?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차적으로 해 갖고…

장병학위원

아니 연차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완료예요. 이게 연장돼서 그래요, 연장돼서. 그러니 올해 예산 한 푼도 안 내놓고, 내년에 2014년, 내년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2015년 1월 달에 이게 완료인데. 그렇잖아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3년, ’14년, 2년 동안 완료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어, 2년은 있네. 2년 동안에 잘 좀 해서 이렇게 학생들 안전에 저기하시고 어차피 또 이게 해야 될 시행령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진천교육청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 건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땅 산 데하고, 분묘가 몇 개죠, 거기? 분묘. 그 땅의 분묘.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장병학위원

13개일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우리 땅도 아닌데 앞으로 개발하고 해서 14개인가 지금 되는데 그것을 도에다가 질의하고 뭐여 거기 추진위원장이 저한테도 사진을 찍어서 딱 보냈던데, 보내 가지고서 이것을 잘 좀… 추진위원장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그것이 완전히 옆의 거까지 분묘처리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 나가야, 그것을 다 이장을 시켜줘야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해 주세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공통요구자료 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쪽이고, 청원군 거는 29쪽, 진천은 35쪽에 있는데 우선 학교 예산 편성할 적에 물론 크게 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제가 명칭을 학생 복지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학생 복지예산을 4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 복지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 그 준비물 학습준비물과 그다음에 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 도서구입비 요 4가지를 예산편성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지금 나와 있죠, 교육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시고서 우리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학생준비물비 다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활동비, 초등은 학생자치활동 이거 보시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액에. 학생자치활동비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고, 반대로 중학교는 학생자치활동비가 거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초등에는 학생자치활동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중등은 학생준비물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예산편성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진천 교육장, 최 교육장님 매뉴얼들을 이렇게 보시고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간단하게?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은 권장사항으로 해 갖고 1인당 3만 1,000원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의 준비물은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교과별로 실습할 때 교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나와야지, 학생준비물비 총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 학교의 학생준비물비로다가 들어간 돈이 여기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기록이. 학교에서 쓰는데 뭐 그냥 여기 조사를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되나. 물론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지원해 줬다 그렇게 보고 그런 거는, 근데 초등 같은 경우도 지금 학급운영비가 없는 학교가 있단 말이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급운영비는 이거 거의 다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학급운영비 많이 안 줬어. 한 50%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글쎄 13개 교가 배정되지 않았네, 13개 교가. 그래서 이런 걸 저기할 적에 그래도 나중에 예산심의 이렇게 할 적에 교육장님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도서구입비는 얼마죠, 평균이? 도서구입비 예산편성 3% 아니에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3%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예산 대비 3%란 말이여. 근데 지금 3%가 꼭 뭐 지켜야 될 건 아니겠지만 제일 짠 데가 청원군이에요, 청원군. 도서구입비가 왜 그렇게 짜지, 청원군이. 청원군이 도서구입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청원군이 도서구입비가 여기 나왔네. 초등이 1.12 비율이 여기 나와 있잖아, 30쪽 맨 밑에. 중학교가 1.6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짜. 진천군 그래도 괜찮아. 진천군은 3.5, 3.8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청주가 초등이 2.1 중학교가 2.2, 이렇게 청원군이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 관내에 있는 학교의 권장도서가 1인당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28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 가지고 있는 책의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구나. 중학교는 지금 보니까 글쎄 하도 독서 독서를 이렇게 해서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을 해서 그런지 각리중학교가 5%가 제일 많네. 5%고, 반면에 남일초등학교, 가덕초등학교는 0.01%여. 그러니까 여기는 책이 다 구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된다?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활동비가 학생자치활동비가 중등은 거의 다 세워져 있어, 중학교는. 그런데 초등학교는 자치활동비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교장 할 적에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자치활동비가 예를 들면 학급별로 자치활동비는 모르겠더라도 전교어린이임원회 한 달에 한 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번 정도 한단 말이여.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10번 정도 할 때 지금 기억에 제가 한 번에 30만 원씩을 계산해 준 것 같아, 그러면 10번이면 300만 원이여. 300만 원만 주면 그러면 한 40학급 잡고 4, 5, 6학년 하니까 한 20학급 한 학급에 한 3명씩 하면 60명이 전교어린이임원회에 참석하게 된단 말이여, 60명. 그러면 60명 정도이니까 5,000원씩만 해 주면 공책도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음료수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면 애들이 그거 뭐 주는 재미, 그게 유인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오래 전부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학급자치활동비 중학교는 거의 이렇게 해요. 이런 걸 봐서는 초등학교는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자치활동비 같은 건 조금 세워주면 학생들도 좋아하고 담당선생님도 열심히 할 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학생 학습준비물이 중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교과에서 학습준비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 과학실험실습비에서 급당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가사실습 하면 급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학습준비물 이런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해당 학교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에서도 다 있는데 그냥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얼마씩 딱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지원은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급 학교에 전에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직과 비정규직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 학교 얘기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청이나 본청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원과 일반 행정직과의 근무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랬다가 몇 년도인가 같은 시간을 교장 재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맞췄는데 요즘에 다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을 우리 교원들은 근무시간으로 보고 일반 행정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저희들에게도 민원도 들어와 있고 지금 저희들 면담도 요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교원들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거고 행정직은 근무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 차이란 말이여,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는 잘 어떻게 해 가지고 교장 재량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퇴근시간이 맞았는데 지금 와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 저기 교육장님, 청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 교육장 김수연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관내에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 지금 8시간으로 근무하는 데가 있고 9시간 근무하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8시간, 9시간 아니 퇴근시간이 어떻게 같으냐, 다르냐?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릅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원들이 더 근무를 하는 거죠?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안 하는 데가 있고, 이제 교장선생님의 방침에 따라서 다르겠지. 청주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탄력적 근무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할 수 없으니까 일과 끝나고 1시간 더 또는 일과시간 후 30분 아니면 일과 전 30분 이렇게 해서 시간을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앞뒤로 30분을 하든가 일과 끝나고 1시간을 더 하든가 이런 식으로 탄력적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탄력적 근무시간을 하더라도 점심시간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을 안 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진천은 어떻게 하세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최재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한 울타리인데 같이 근무하는 게 일반직이나 교원이나 인정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런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법으로야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교육감 재량으로 되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같이 근무시간을 맞췄는데, 잘 가만히 있으면 되는 놈의 걸 질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긁어 부스럼이 된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교육감도 그렇게 해 주고 싶겠지. 진짜 같이,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같은 식구인데 교장, 교감은 1시간 일찍 나머지 행정직원들은 1시간 더 근무해서 뭘 어떡하라는 거여. 결재할 게 있나 그냥, 그런데 또 저렇게 상급기관에서 공문지시가 있었고 저희도 이제, 지금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겨.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십자가라도 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고,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고, 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도에서도 적당히 이렇게 하고, 중앙에서 혹시 감사가 나오면 몰라도 도교육청에서는 좀 이렇게 저기해 가지고 그분들을 같이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랬지만, 또 상급기관 저희는 의원이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여.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머리를 싸매가지고 요거를 한번 금년 내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좀 저희도 곤란합니다. 교육장님들도 예를 들면 이건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만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모른척하고 눈 한번 감아주는 것뿐이지, 그걸 지적을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갔는데 다시 우리 하재성 위원님부터…

하재성위원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없습니까?

하재성위원

예.

박상필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한테만 자꾸 예산관계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작년의 그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청주가 불용액이 49억 한 50억 됐고, 또 청원이 18억 한 7,000, 그리고 진천도 11억 8,000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 처분했는데, 하여튼 정리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리추경 때에 하시면 불용처분이 안 되니까 불용처분 나오지 않게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려고 하는데 청주 교육장님 중학교 학교배정 추진과정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원래 2013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배정계획이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근데 굳이 무시험 진학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중학교 배정 계획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금 중학교 무시험 배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날 10월 18일 날 청주교육지원청 세미나실에서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던 제목도 무시험 진학 배정 계획이었죠, 제목이?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심적인 것은 어쨌든 학군 배정이 중심적 내용이고요. 그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군을 변경하는 거와 배정방식,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날 설명회로 설명이 다 됐다, 그것 외에 더 뭐 이렇게 뭐랄까 의견수렴을 받은 게 있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시험 배정과 관련해서 행정예고가 있었고 또 각 권역별 학부모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들이, 여러 의견들이 접수가, 행정예고 때는 대체로 찬성한다, 뭐 좋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였고요, 학부모설명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19일 날 바로 학군변경을 확정을 한 거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 이후에 문제가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날짜가 조금 저기인데요. 이제 10월 19일 날 배정방법 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획이 나간 거는 그다음에 이제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10월 19일 날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당초 계획에서 근거리 배정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제 학부모 설명회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배정하는 것을 변경을 했고요.

이광희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 지역이 몇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학교로 보면 우선은 1근거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제기를 했던 것이 산남초등학교, 또 저쪽에 내덕초등학교 이런 학교가 주로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용암지구에 있는 학교들도 의견이 있었고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서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건가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그럼 결국은 연구용역은 학군을 네 학군으로 나누는 것과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하자는 거, 이 두 가지만 사실상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핵심 내용은 그거라고 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디테일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청주교육청이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은 거라는 거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과정에서 1근거리로만 하다 보니까, 1근거리…

이광희위원

내용은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아쉬운 점이 그냥 설명회 개최하고 또 이것을 받아 보면서 정작 문제가 됐었던 동네의 문제제기나 이런 거는 거의 빠져 있어서 결국은 그런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에는 각급 학교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제기가.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제기를 할 분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될 거를 아는 학교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만 아는 거였죠. 그죠? 이게 문제가 발생된 거는 사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된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시달 받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이 계획이 나갔을 때 학부모까지 전부 통지가 됐는데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학부모님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이제 원서를 쓰기가 가까워지니까 그때서 이제 자세히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광희위원

저는 아쉬웠던 게 왜 그런 문제가 됐으면 그 학교 단위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되면 좋았을 텐데 왜 학교 단위에서 얘기가 수렴이 되지 못하고 바로 교육청으로 직접 마찰이 빚어지면서, 지금 보면, 진행과정을 보면 거의 25일, 11월 1일, 11월 2일, 뭐 10월 30일 등등 해 가지고 교육장님까지 직접 참석해서 민원인들을 직접 대화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된 거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한편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불신을 하는 그런…

이광희위원

의견수렴 과정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교감·교장선생님의 경우에 어차피 교육청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접 교육청에 가서 의견을 들어 보겠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었느냐 하면 제가 아쉬웠던 거는 그 학부모들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결정된 거 자체를 몰라 가지고,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해 주지 않아요. 그래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으로 직접 오게 되는 거죠. 몇 차례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내용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잘 안 해 주시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청으로 직접 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변경된 거는 딱 한 차례 변경이 된 건데, 수정 보완이 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시행방법에서 금년도 시행방법으로 한 번 계획이 나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다시 무시험추천관리위원회에서의 결정을 통해서 1·2근거리 동순위 부여라고 하는 그런 수정 보완 내용이 내려간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어느 학부모들이, 어느 지역의 어느 학부모들, 어느 학생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 계속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합리적으로 의견이 전달이 된 것에 대해서, 또 정책적으로 내용을 바꾸어 나가고 또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여전히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1·2근거리 동순위 부여를 하면서 배정을 해도 좀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급당 학생 수 또는 필요하다면 학급 증설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원거리 배정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청주 교육장님 시설과 소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새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하고 창신유치원 증축공사, 뭐 큰 공사들은 아닌데 새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공사는 19억짜리고 창신유치원 증축공사는 14억짜리인데 이 공사 왜 늦어졌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환위원

시설과장님 계신가요? 아니면… 예, 시설과장님.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 잘 모르시나요? (…) 자, 그러면 제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새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시설 증축공사는 19억 6,824만 1,000원짜리인데 2010년 11월 19일 날, 2010년 11월 19일 날 발주해서 착공을 2010년 12월 17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2010년도 예산인데 12월 17일 날 착공을 한 거는 좀 잘못되었죠. 그런데 준공일이 2012년 2월 1일입니다. 3년에 걸쳐 공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창신유치원 증축 및 기타 보수 부대시설 공사가 14억 8,337만 2,000원짜리인데 이것도 2011년 10월 12일 날 발주를 했는데 2012년 2월 26일, 이것도 연도를 넘겼어요. 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를…

추경예산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추경예산이었다?

추경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터초등학교 건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2010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그리고 2012년, 2011년이 아니고 2012년 2월 달에 다시 준공을 했단 말여?

12개월을 줬어도 2010년 12월이면 2011년 12월에 끝내야죠. 연도를 이렇게 넘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주기를 쓰고 있거든요. 물론 회계연도 우리나라와 다르게 쓰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면 12월 31일까지는 준공을 하고 지출을 해야지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그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를 보통 통상 사고이월이라고 하지요, 예산 회계법상은. 그렇다면 이것은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닌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뭐 무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그렇고, 그렇게 공사를 회계연도를 넘겨서 넘겨서 계속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새터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도 2011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3년을 걸쳐 넘어가려면 의회에, 예산을 의결하는 도의회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대로 공사를, 사업을 3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명시이월은요, 명시이월은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착공이 되어지면 사고이월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그 익년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어야 예산 회계법에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회계법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편의상 2개월을 넘겼죠.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2년도까지 가는 거는 그것은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그런 사유를 가지고 의회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집행기관의 임의대로 3년 치 예산을 끌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게 예산 회계법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버려둔다면 예산 받아 가지고서 4년도, 5년도 그저 심심하면 했다가 또 공사 이래 덮어뒀다가 또 해도 관계없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내에 공사를, 일을 끝내야 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인정하지만 그게 명시이월을 했다 또 사고이월 했다, 또 이월했다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3년에 걸쳤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공사를 집행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까지 엄격하게 생각을 해 가면서 기본원칙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알고 그다음에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 집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대단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는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장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청원 교육장님께 학교 도서구입비 학교별로 아주 낮아 가지고 책 살게 없다고 해서 “맞습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내년도 강력하게 얘기한 것 학년별 학습도서목록을 빨리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학교당 3% 내지 5% 해서 중앙도서관마냥 이렇게 꼭 좀 해 주십사하고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충청북도 특화사업, 특색사업을 그전에 학력이니 뭐니 있더라고요. 1년마다 이렇게 해서 이러지 말고 정말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또 인성교육 쪽으로 다년간 해 달라 해서 그래서 그런지 다 행복한 학교, 인성교육 쪽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직속기관장들한테도 행정감사 때 직속기관장들도 도교육청 특색사업이니까 인성교육 쪽으로 한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한 걸 한 마디씩 얘기하라 했더니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 행복한 학교 12월 달에 뭐 결과보고회도 갖고 그러죠. 그래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행복한 학교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끝났어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있을 겁니다.

장병학위원

있죠? 예산도 서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직속기관장이나 어느 교육장님한테 가장 중요한, 참 이 학교는 이러한 행복하다는 거 많으실 텐데 그거를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시간도 다가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내년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결과판정을 해서 또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도교육청 특색이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로 파급되어서 결국은 행복한 학생들이 되도록 이렇게 각별히 결과중심만을 하지 마시고 잘 좀 눈여겨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9쪽의 그 지킴이 쪽의 1일 활동비가 얼마죠? 저기 489쪽인데.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3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3만 5,000원 맞아요. 그래서 전교생 30명 미만인 학교는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죠? 맞습니까? 지난번 청원군에 지난 9월 1일자로 지킴이 예산 빼나간 데 어디 학교여? 가덕중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양진 회장님 계시는 운영위원장 회의 때 가덕중학교 운영위원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어쩐 놈의 학교를 1년간 예산을 세우지 말고 8월 말까지 지킴이 있다 쏙 빼가고 이런 저기를, 어제도 또 전화 오고 그래서 도에다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런 짓 안 하겠다 아주 저기 못을 박았던데, 이러한 6개월 이러한 쪽의, 진천에는 30명 미만인 학교 있어요? 지킴이 없는 데 있어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다 있어요?

재상

최재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청원군은?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어디어디예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옥포초등학교하고 석성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옥포 운영위원장님 오양진 회장님 했던 데인데, 그래서 이런 쪽에, 내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성폭력 건해서 교과부가 출입관리 강화를 내년도부터 계속 강화시킬 텐데 지금 공원마냥 제 뚫어놓은 데는 청주는 몇 학교여? 우암초등학교마냥 이렇게 전부 공원화한 학교.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10개 학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많이 있어요, 그죠?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대책 시급히 좀 해야 되고, 그래요 하여튼 배움터지킴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 출입통제 뭐 여러 가지로 해 주고 또 학생들한테 심지어 상담도 해 주고 좋은 일하는데, 그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더해서 작은 학교라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자꾸 건의하시고 작은 학교라고 사고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어. 더 배려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에 배려를 해 주시고, 배움터지킴이 앞으로 잘해서 안전한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해 주시도록, 청원군 지킴이가 44명이네요, 맞아요?

수연

김수연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44명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진천은 29명, 청주235명 맞아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순찰대 몇 명이에요?

화석

김화석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45명입니다.

장병학위원

45명,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장 준비 및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1일 수요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청원·진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