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전념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두 축의 공통분모를 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예산의 낭비성과 선심성 및 행정의 저효율성 등 비생산적인 사항을 집어내서 치유토록 함으로써 건강의 무주의 미래발전과 군민중심의 참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을 군민들께 심사받고 평가받는 다는 겸허한 마음과 결연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중에 있어서 위원들로부터 요구받는 보충 및 추가 자료나 법적근거제시 등은 신속하게 이루어 져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이 생활현장 속에서 평소 보고 듣고 느낀점 이나 문제점 등을 여과 없이 짚어주셔서 군정이 군민을 위해서 오직 정 방향으로만 나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간단한 나마 인사에 가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운영방향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2012년도에는 민선5기 군정방침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휴양커뮤니티의 기반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의 웃음을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군민 감동 열린 행정추진입니다. 지역발전의 주체이자 핵심요소인 군민보호와 편익증대를 위해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였고 3천 5백여 건의 토지표시변경 무료촉탁 등기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전용전화를 통해 115건의 주민고충을 해결하였고 반딧불기동대를 운영, 총 815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함으로써 7천 9백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형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주민 참여 예산제와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장과 청원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군정발전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계절 레저문화센터와 전통건강체험관을 개관 운영함으로써 실용주의 경영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였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의왕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한편, 호주 카야마시와 건강도시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휴양커뮤니티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8페이지 품격 높은 사회복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고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장애인 사랑과 실버복지, 여성 능력개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도록 군민보호의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웰빙과 건강서비스 욕구에도 적극 부응해 왔습니다. 안성과 적상보건지소 신축을 통한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와 맞춤형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농촌 소득경제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두와 천마를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브랜드농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상향시켜 왔고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FTA 과실 생산기반 정비와 농로․수리시설 확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과 함께 다래 등 새로운 작물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18만 9천 여명이 찾는 머루와인동굴을 명소화 하여 11억 5천만원의 소득을 창출함은 물론, 미국 우리 술 USA와 머루․천마 막걸리 100만달러 수출 MOU를 체결하는 등 소득 증대를 위한 마케팅․브랜드․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전문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해 반딧불농업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산촌생태마을 등 도시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체험관광형 마을 만들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15페이지, 풍요로운 문화관광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남대천 수상음악회와 더불어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을 개관하였고 안성 낙화놀이 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바 있습니다.또한,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과 금강 레포츠타운조성사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테마상품을 개발하였고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이자, 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가 될 태권도원은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6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각종 태권도대회 유치를 통한 브랜드마케팅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지역특화 균형발전입니다.무주비전 2020을 실현할 도시기반 확충 및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은 물론, 4개 권역에 약 236억원이 투자되는 주민 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과 유평교 가설공사 등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은 물론, 도시숲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환경도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읍 수해위험지구 정비 및 상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재해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증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인 환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과 옥상방수공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몇 월 달에 되었죠?

10월중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4천 이였었지요?

예, 예.

집행된 자료에 보면 8,700만원으로 소요가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당초 계획 할 때는 면적이 위에 2층에 있는 설계도만 보고 했는데 위에 부속 건물들 같은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있어서 면적이 좀 축소했고......

축소해서 예산이 조금 들었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벌써 많은 예산 차이가 나는데, 실시 단계부터 완벽한 예산산출 근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그만 두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각종 시설물을 보면 짓고 나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제대로 점검 내지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또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되어가지고 지나가 버리면 하자보수도 못 받고 또 군비가 투입되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매년 거기가 또 방수공사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가지고 혹시 하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하자보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3,000만원 밖에 안돼요? 군비가 1억7천.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이 상대적으로 군비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과연 군비를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보조비율은 무주군뿐만 아니고 이 보조비율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 군만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작년 2011년도부터 12년도 2억을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70%가 1억4,049만7,000원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얼마요? 얼마가 인건비로 나간다고요?

1억4,049만7,000원요. 그리고 5,950만2,000원정도가 지금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각종 사업을 농촌 치고는 열심히 한다고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고, 주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영농사업이랄지, 인력파견사업, 고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총액대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 6명이 상주해 있는데, 우리 관내 출신은 몇 명인가요?

6명중에 5명은 관내출신이고, 주민등록은 다 이쪽으로 되어 있고, 관장님만 객지에서 오신분입니다.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되어있을 뿐이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분이 아니죠?

예, 예.

여기 그 시내에서 운영하는 거 이게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인력 전문인 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건 전문인 양성을 한다는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에서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10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영농사업하고 인력파견사업, 고유사업 이런 3가지 사업 유형이 있는데, 지금 고유사업 쪽에 그런 것이 있고, 노인분 들을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없잖아요?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내시가 된 사업이고요.

예.

이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몇 번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12년도 말 입니까?

예, 12년도.

꾸준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월2일부터 1월22일까지도 연초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했고요, 2월 달에도 2월23일부터 3월23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했고요, 6월26일부터 6월29일 4일간에 거쳐서 그때도 했고요. 7월 달에도 7월9일부터 8월24일까지 2012년 여름방학 시즌 청소년 유해환경을 실시한 바 있고요. 8월부터 9월까지도 했고, 10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도 했고, 몇일 전에는 수능이 끝나는 8일 날도 캠페인 겸 선물도 좀 나눠주고 대대적으로 한 바 있고, 13일 날도 청소년 선도 및 법질서 준수 캠페인도 하고 하여튼 매월 하다시피하고 그 범죄예방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 방범, 청소년 수련관 다음에 군청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도 이렇게 같이 협도 하고 있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증인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때문에 사회전체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죠? 그렇죠.

예, 예.

청소년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을 하려면 사회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학교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또 우리 행정이나 저도 범죄위원회 한사람으로서 해도 말 안 들어요? 업소들이. 되도록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가지고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담배 파는 업주들이 많다. 심지어는 교복을 입고가도 담배를 팔고 있는 가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게주인들은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노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적되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담배 소매인 이것은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예.

이쪽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소매인들한테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너무나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볼때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이 이제는 무주군민의 사회구성원으로 떳떳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도 여기에 동감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감사지적을 하신 시니어 클럽에 대한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들어있죠?

예,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인력을 어떻게 수급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이 621명이 왔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읍면, 시니어클럽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는 2012년 같은 경우 103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 하는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주로하는 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 103명이 했고요, 주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영농사업, 농산물재배랄지 판매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력 파견사업을 하고 있고요. 고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푸르미사업은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정사업해서 학교 청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사업하고 인력파견사업은 그 분들이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판매 수익금으로 해서 크게 뭐 남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고유사업정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1억5,638만1,000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하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올해 쓴 내역을 잠깐 간단하게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합치니까, 2억750만1,000원이 되는데, 인건비로 4,027만2,000원을 썼고, 재료비로 8,900만원 사회보험료 시설 및 장비 운영비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가지고.

예, 예. 인건비도 주고 재료비도 쓰고 사회보험료도 넣고 시설 및 장비비도 쓰고 그래도 남으면 이월해서 다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주목적이 뭡니까?

시니어클럽 주목적은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창출이 제일 큰 거고요. 거기에서 일자리 없는 분들,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모아가지고 이익창출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니어클럽 사업에 효과성이나 필요성을 보면 사무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12년 동안 일자리한동안에 103명이예요. 103명으로 보면 1인당 그 일 할 수 있는 고용을 해서 일 창출이 된 인원이 한 8.7정도 하루에 7.8명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다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주요사업에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56명 정도 됩니다.

고정적으로? 1일? 매일?

일자리를 영농사업하고 인력파견사업, 고유사업 고정적으로 하는 분은 56명 되고 나머지 103명은 노인일자리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연구적인 사업을 해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 같은 경우도 무풍면에 신록원이라고 해서 무풍에서도 식당을 한번 해봤고, 징검다리라고 해서 유통사업도 한번 해 봤고, 청정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이런데 청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시니어클럽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주 여건상, 환경상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만큼 시 단위 같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도 농촌 지역 인근 장수나 진안이나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좀 활성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 단위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없고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도시하고 형평성이 떨어 질수도 있겠지만, 시내 쪽하고 농촌 쪽에 시니어클럽 자체를 놓고 보면 판이하게 사업들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시니어클럽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지 어떻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침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만 추진이 된다면 좋은 사업들인데 자체적으로 군이나 도에서 지원만 해가지고는 지속이 못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자체 내에서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이득을 창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시니어종사자들이나 무주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있잖아요? 개보수사업이 주로 내용들이 뭡니까?

지금 개보수사업은 대 수선 사업은 아니고요, 보통 도배, 장판, 싱크대, 비 가림시설, 벽체보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화장실 보수랄지 군비로는 자질구래 한 것을 하고 있고. 시책보전비로해서 도의원이 주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큰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농촌 회관을 가다보면 벽체들이 해년마다 보면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냄새부터 시작을 해서 어르신내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회관이 많습니다. 회관 건립하는 부서하고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방수처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 무조건 사업예산만 확보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어르신내들이 경로당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급자 가구수가 825가구 수급자가 1,312명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률적으로 하고요, 이중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03가구에 1,250명이고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62명 그래서 1,312명입니다, 입소는 4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굳이 이것을 나눈다고 하면 특례수급자가 있는데, 특례 수급자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행급여 수급자하고 자활급여 특례자하고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반 수급자는 대상자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그러면 이행급여 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행급여특례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근로사업 등이 증가해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로 넘어가는 사람을 이행급여 특례자라고 하고 자활급여특례자는 자활근로 등에 참가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는 사람을 그것을 한시적으로 3년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주군에 기초생활수급자 정확하게 몇 분이나 되십니까?

1,312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전체로 봤을때?

예, 1,312명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자 중에 중지된 대상자가 50세대 6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뜻 입니까?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시스템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부양의무자가 늘어났다든지 하면 한번씩 해서 중지가 내려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 상반기에 51세대 66명을 중지시키라는 게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내려오면 소명도 하고 구제해줄 사람은 구제해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51세대 66명에 대해서는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해서 구제를 해주거든요. 그것이 20세대에 29명을 아니, 예, 20세대 29명을 해 줬고요. 나머지 중지 대상자가 31가구에 37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된 31가구 37명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랄지 즉시구호, 특별구호로 해서 한 20명을 구제를 해 줬고요. 장애수당6명,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중지된 사람들을 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된 사람들은 1년 단위로 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 입니까?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영구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구적인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거기서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중지 대상이 내려오신 분들은 소명기회를 줘가지고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살려줄 사람은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구제를 해주고 그것도 소득이 오버가 된다든지 또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하는 서류상에 공문 상에 뚜렷이 나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는 분들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복지사업활성화 증대 이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놓고 봤을때는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돌아다녀보시면 알거예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급자에서 중지된 분들 외에 외에도 발탁을 해서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군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조사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수시로 출장도 하고 그 읍면에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해서 신규로 책정을 많이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 특별 구호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43가구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이것은 무주군 특수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할때는 무주군은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팀에서 수시로 출장을 해서 신규자로 발생하시는 분은 책정을 해서 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접촉이 자주 있다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위원들한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들 그 분들 1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부에서 시책들이 많이 새롭게 발굴이 돼서 하달이 될 겁니까? 하달이 되기 전에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 주는 사업들을 해 주셔야 겠다. 물론 조례까지는 필요는 없겠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그 분들 차상위계층 외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셔서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을 좀 편안하게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소득제공과 사회참여를 위한 일감제공을 통한 노인들의 활력과 건강증진도모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면 농촌에 가장 바쁜 철인 4월5월 일부 시행하다보니까 일부 농가들의 불평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의 질의에 의한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농번기 철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2012년 어떻게 운영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 때하고 혹서기 그리고 혹한기 이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공문으로도 읍면에 지시도 했고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도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자리 사업은 10월이면 끝이 났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데 지금 4개면은 10월 말로 끝났고요. 무풍하고 설천면이 농한기, 혹서기, 뭐 이런때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11월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강력하게 했고, 그래서 이행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주군의 농촌실정이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 학산면, 용화면, 대덕면, 지례면에서 농번기철에 인력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분들이 노령이기 때문에 인력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4월, 5월 가장 바쁜 철에는 우리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4월, 5월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4월5월에 쉬는 대신에 혹시 동절기 동안이라도 노인회관에서 노인일자리 발굴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은 12월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일을 실제는 밖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그것이 인력이 좀 여유가 있다면 겨울철에도 방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일거리 확대 책을 발굴해 보시기 바라며, 농번기와 농한기에 탄력적으로 운영 더 이상 농가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연 2억7,600만원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 이용하는 노인들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합니까?

예,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이번 2012년 제2차 정례회의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을 상정하셨죠?

예, 예.

그러면 현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라서 이용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분관을 신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 지금 노인회관이 식당 같은게 150명 규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한기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포화상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지금 원거리에서 오다보니까 제대로 혜택을 못 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는 안성 쪽에 하나 무풍, 설천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 장기적으로 볼 때 해서 인구가 많은 안성면에 1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면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되고, 차후에 설천 쪽에 분관이 신축 된다면 현 무주 노인복지관처럼 활용이 가능할 것이냐? 왜냐면 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증인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무주읍에 있는 복지관처럼 다양하게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을망정 군내에 있는 종합복지관처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 현 우리 무주 복지관은 6개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농한기 때나 농번기 때나 증인께서 300명 이상 오신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과연 안성이나 설천 이런 경우에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이런 지역인데 농번기 때 과연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무주나 무풍이나 설천이나 적상이나 부남이나 종합복지관에 오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분소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성면에 만약 생긴다면 무주까지 오시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간상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매일 출퇴근을 하려면 차비문제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해서 마음은 있어도 무주 복지관이 좋다는 것은 알아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제 동절기 때는 수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참 바쁜 철인 농번기 때 과연 농업을 위주로 하는 각 읍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게 농촌에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농번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면소재지가 있는 그래도 무주군에서는 큰 안성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만 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하면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운영을 한다면 우리 노인복지관처럼 어느 단체에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무주가 아까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1년에 2억7,60만원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안성에 분관을 신축한다면 1년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또 강사 초청 대충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게 분소가 생기면 여기 종합복지관같이 그런 체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무주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분소 식으로 하면 강사들도 투입시키고 인력도 배분해서 하고 이래야지 고정적으로 몇 명은 있어야겠지요.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여가와 같이 똑같이 별도로 체제로 하는 분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본 위원의 견해는 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 과연 안성의 노인복지관 분관을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활용 다각적인 가능성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다각적인 사업성 검토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안성 노인복지관 분관신축 및 현 노인복지관 운영을 다각적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직원여러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의 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추모의집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주차장 시설사업이라고 딱 떨어지게 된 것은 아니고,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국·도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2011년도에 3억1,200만원인가를 해서 토지매입하고 일부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2012년도에 국·도비가 확보가 돼서 2012년도부터 본격적인 추모의 공원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당초 그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최근 11월중에 계약이 진행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군 계획실시 계획인가 농지, 산지전용 사전재해예방검토, 그리고 도에 설계심사의뢰,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토지매입과 분묘이전 협의 이렇게 해서 시일이 좀 경과는 됐습니다. 이것이 부진사업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화 사업이 2011년도 2월 달에 여기로 왔습니다만 제가 오기전 수년전부터 추모공원화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은 됐는데,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국·도비가 편성되고 한 것은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계상되고 이후로는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극히 정당하게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은 되고 있는데, 예감상 몇 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계획되고 하다보니까 부진사업으로 이렇게 머리에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 국·도비가 이렇게 계상되고는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추상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의지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거기에 뭐 화장장까지도 이렇게 2007년도에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확한 계획성 없이 이런 구두 상으로 지시해서 하는 행정을 펼쳐왔다라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주도면밀하게 계획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의회에 보고를 해서 뭔가 타당성 있게 이렇게 해야지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없이 하다보니까, 논란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사업의 세부내용과 향후 관리운영 방법 그리고 관리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혹시 과장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모공원화 사업을 주로 계획하고 있는것이, 주로 자연장하고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에는 수목장을 288기 화초장을 1,268기 잔디장 1,274개해서 2,830개를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150대 정도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휴게 공간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말씀해 주신 그 휴게 공간 파고라 부분을 비가 세지 않도록 지붕을 씌워서 등나무를 그 위에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휴게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2군데에 간이 휴게실 같이 이런 시설을 해서 찾는 민원인들이 비가와도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선진견학을 경기도하고 고창 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제일 공원조성을 해 놓으면 사후관리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잔디장이나 수목장이나 화초장이나 잔디도 수시로 깍아 줘야되고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나무 전지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가 될것 같습니다. 선진지를 가서 보니까 그런 경우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그 분야에 노인들 중에도 능력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최고 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공원화 사업이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면 가장 중요 한 것이 그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민감하거든요. 와서 예를 지내는 곳인데, 예를 표하는 곳인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비난을 받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현재 거기에 지금 몇 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본 위원 모친께서도 그쪽 납골당에 모셨는데, 1년에 몇 차례 가서 보면 2명가지고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당초 이게 납골당에 들어오는 기들이 많아 졌어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가 예산 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한명정도 더 충원을 해서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어찌했던 이분들도 사람인데 교대가 없이 이루어 지다보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이 부분은 다시한번 빨리 검토를 해서 한번 충원문제는 하고, 나중에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화 사업이 다 완공이 됐을 때 그때 다른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면 가겠지만, 지금 당장도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와서 지내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서 제사도 이렇게 지내는데, 그전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와서 제사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제사지내는 곳이 굉장히 좀 협소하고 그런 것이 좀 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한, 두 군데는 필요 한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은 현재 관리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사무실을 앞에다가 별도로 조립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무실을 제 지낼 수 있는 데를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그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9월 추석 때는 상당히 차량들이 많이 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도 잘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연중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이런 것을 차후에 관리하려면 어떤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 일자리창출을 한다든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충원을 해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답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해주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몇 개 단체 지원해 주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를 1억9,026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9천.

26만6,000원이요.

여기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가지고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내용이지만, 금년 2월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정산서를 정확하게 받아야 겠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 정산서 만큼은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정산함에 있어서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예산 삭감을 해서라도 그거 해주면 안 된다, 대부분 지금 정산서를 보면 본위원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 올라온 정산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정산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일일이 이걸 감사를 하다보면 이거 문제가 또 생긴다고요, 5대 때부터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정말로 정산서 만큼은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사회단체들의 발전을 위해서 정산서 만큼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평가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일일이 나열을 다 해봤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금년에라도 정산 받은게 잘못 됐다면, 증인께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정말 그렇게 하겠다, 도감사에서 받은 거 예산삭감 할것은 하고 그렇게 가 줘야 합니다, 노인회 예산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원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정산서 받고 평가도 제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있죠? 일부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제4호 및 6호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자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보훈단체 회원들 있죠?

예,

그리고는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는 다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못 해주는 회원들이 있 다는 말이예요. 본 위원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성남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훈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무궁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일정수당 18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3만원씩 지원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돼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도 똑같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 6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 6월부터 월 3만원 씩해서 분기별로 9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보훈처로부터 수당을 일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을 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하고, 2군데가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한군데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지급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 무주군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도 못사는 동네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선 듯 먼저 나서서 이것을 집행한다하면 타 시군의 지탄을 받을 우려도 있고,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인데 타 시군에서 좀 하는 추세를 봐서 조례개정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경제 12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우리 1945년 8월 15일날 일제36년 압박을 받으면서 해방이 되죠, 해방서부터 좌익, 우익 갈라져가지고 1950년대 6,25라는 동족상전의 비극이 전개 되면서 이분들이 그나마 이 나라를 지켜왔던 분들입니다, 그 가족 분들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분들 후대들이 월남에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월남에 파병을 해서 고엽제라는 병까지, 그리고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큰 주역들이라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큰 돈 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예산을 다른데 활용하는 거 보다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뭔가는 정말로 예우를 해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 분들 앞으로 많이 살아야지 10년 이쪽 저쪽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이것을 눈치를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바른길로 가고 올바른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것도 저는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셔서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대석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복지타운 분관 조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간함 부분이 있습니다, 왜 민간한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요, 우리가 경제성도 따져야 되고, 활용성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노인복지관에 300명이상 초과되는 일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도 했고,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몇 10일을 하기 위해서 분관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드려서 조성하고 또 거기에 어찌했던 최소한의 인력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보다는 본 위원은 노인복지관을 이용 못하는 분들에게 선진국 같은 데는 그렇데요, 호주도 가서 보면 병원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나가면 지원을 많이 해 준대요, 물론 다 그 분들 복지 예산으로 전부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삶을 위해서 그런데 일자리를 나가면 지원을 더 해준다는 거예요. 병원 가는거 보다 일터 가는 돈이 더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노인분들 복지도 좋지만, 노인분들이 뭔가는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더 활력소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선진국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다는 노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분관 만들고 시설 만들고, 결국은 무주군 가면 갈수록 인구 줄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안성하고 설천하고 인구차이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많이 났거든요, 500이상 지금은 200정도도 안나요,

300정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무주읍은 인구가 늘어요, 각 면은 인구가 주는데 유독 설천면은 지금 증가가 되는 추세고, 나머지는 주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20년을 봤을때 이 예산이 제대로 타당성이 있는지, 투자가 되었는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당장 임시방편으로만 노인복지관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다보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노인 분들을 일자리 하는데 창출을 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일자를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몸이 성할 때 가서 움직이면서 좀 뭔가를 일자리를 찾아서 내 용돈이라도 쓰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전부다들 노인정에 앉아서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점심 해 드시고 거기서 할머니들이 놀이문화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마을회관 같은데 노인정에서 조금이라도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줘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2013년도 당장 예산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여성 3개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종합복지관을 신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문화랄지, 여성일자리랄지, 장애인 작업장이랄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이 종전에 설명 드린대로 포화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여성이 나오든지 노인이 분관이 나오든지 뭔가는 장기적으로 볼때 뭔가는 한 개 단체가 빠져 나오든지 거기에다가 부지 매입을 더 해서 건폐율을 넓혀서 식당을 짖는다 든지 무엇인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자구책으로 노인분관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뭔가는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 분관을 생각한 것입니다.

노인 분관 보다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낳을 것 같아요. 볼 때는 노인분들은 기존에 우리 280몇개 정도 되나요? 경로당이.

265개입니다.

265개 정도 돼죠? 경로당 다 있죠, 경로당마다 운동기구 다 들어가 있죠? 냉장고가 들어가 있던 LED TV가 들어있든, 다 들어가 있거든요, 노인분들 복지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복지 정책도 좋지만 가장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보다는 노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장소가 협소하다면 지금 거기에 두부를 갔다 써보고 그랬지만, 장애인에서 만드는 두부 다문화가정 다 들어 가있죠, 그런 부분이 협소하다면 우리 구 보건소 자리 같은데 있잖습니까? 그런 곳을 검토해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설유지비에 5십 몇 억씩 적자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민체육센터 건립되죠, 지금 전통공예촌 준공해 가지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반딧불청소년 수련관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시켜줬죠.

예.

400명자리 300명 100명자리에서 300자리 다시 했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대두돼요. 앞으로 시설 쪽에다 우리가 투자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는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더 한번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국비 70% 군비30% 해서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현제 슬레이트 빈집은 107동을 신청을 받아서 41동을 지금 추진 완료하였고, 6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3동은 아직 미 신청 받았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신청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근래 들어서 우리 농촌에 귀농귀촌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최근 우리 농촌에 빈집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동안에 빈집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앞으로 무분별한 철거보다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빈집이나 경관이 문제가 있다면 철저가 바람직하지만 재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라면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향후 귀농 귀촌자들이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석위원님 말씀에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빈집철거 할 때는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집철거를 할 수도 없고, 되도록이면 귀농 귀촌자들이 빈집에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가지고 개보수해가지고 정착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적인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3개월 전에 우리 무풍면에 사십대 부부가 춘천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인터넷에 보니까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여 무작정 이사를 왔습니다, 막상 와 보니까, 빈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5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다가 간신히 빈집을 구해서 정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철거위주의 정책보다는 귀농 귀촌자들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빈집정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면 빈집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무풍 현내구역 보상현상에 기 보상 86건 미보상 112건 안성장기구역은 기 보상 96건 미 보상 10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1년 동안 2년 동안이죠,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보상이 저조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보상이 저조한 것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물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철거를 하면 그 철저비용하고 토지보상비 가지고는 다른 곳에는 집을 짖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자녀의 집으로 간다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그 보상가지고 다른데서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려면 좀 그 돈 가지고 짖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거주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고, 또 본위원의 생각에는 미 보상 소유자에 대한 보상상담 정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미 보상 가구가 주택을 옮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을 옮겨야 되면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애로사항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상 목표설정에 보면 2012년 11월 말까지 70% 하겠다, 12월말 90% 12월 이후 미 보상자는 토지수용절차 병행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토지수용절차 시 행정 불신 여러 가지 갈등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는 되도록이면 그 절차를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자주 접촉을 해서 그 토지수용절차에 가기 전에 수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수용까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토지주 설득과 애로사항 보상을 마무리하여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위원 께서 질의하신 빈집현황 슬레이트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피해로 인해서 완파된 곳들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슬레이트처리 하는데 있어서 환경부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농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68동을 배정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태풍 피해 때문에 물량이 많아가지고 83동을 처리한 것으로 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태풍피해 된 것도 철거 비용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물량들은 요구대로 됩니까?

예, 요구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귀농·귀촌 이분들을 위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빈집에 대한 개인 소유로 인한 절차상 문제들이 많고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빈집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 외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러 많더라고요? 무주군 현황을 보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까?

빈집 중에서도 일부 완파된 것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싶으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그것을 철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철거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9월중에 새전북신문에 빈집 슬레이트 방치된 주민안전 위험 해가지고 신문에 한번 난적 있죠?

예.

신문에 한번 난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이것이 현장이 안성이더라고요, 현장이 안성 공진리 주고마을인데 가보니까 완파가 완전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이것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슬레이트가 그러니까 그 주변에 농토나 이런데 방치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 같아요, 신문에 났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방법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동네이장을 입회하에서 사진을 찍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신문을 보면 소유자 주소로 연락을 해도 연락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애를 타고 있는 과정인데, 확인절차에 따라서 우편물로 등기부로 몇 번해서 증거를 남겨놓고 사진을 찍어 놓고 철거를 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에 따라서.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문 나고 담당자를 현장에 한번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슬레이트가 주변에 널려진 것은 태풍피해로 난 것으로 보고 슬레이트는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된 그 지역뿐만 아니고 이런 완파된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도 행정절차에 따라서 몇 번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안 되면 증거를 남겨놓고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법 개정이 있을 때 계속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성면 한빛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공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승인이 1995년도에 상업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몇 년도 입니까? 2012년도죠 한 17년 됐는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가 되어 있죠? 4가구인가 5가구 인가 되어 있죠?

4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009년도엔가 군정질의를 한번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 사항들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성 한빛아파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승인이 1995년 1월23일 날 사업승인이 났고, 지금 현재 공정율을 98%정도 되고, 마감공사하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저희들이 2003년도 12월16일 날 사용검사신청을 했을때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내용은 도시계획 도로부지 기부채납이 미정 되었었고,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이 들어와 있지 않고, 또 사업승인조사검사조사에 감리보고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입주했다는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6월24일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주지방법원이 2011년 3월25일 날 벌금 300만원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2011년 6월7일 날 도시계획도로부지는 기부채납은 완료가 된 상태이구요. 현재 건축물에 하자보수 미 보증금하고 감리보고서는 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검사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 보면 건축주가 양지호씨로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건축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또 바뀌어요? 현재 사업주 말고 또 바뀝니까?

11월 이후에 또 바뀐다는 그런 건축주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문제는 그 땅에 준공검사를 하려면 사용신청을 하려면 그 토지에 지금 근저당설정이 5번이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99년에 6억5,000만원이 근저당설정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1억4,000만원, 2010년도 2011년도 1월 달하고 9월 달하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지상권 설정이 1건이 또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이런 것을 전부다 해결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이게 해결이 나겠습니까?

건축주가 근저당설정 된 것을 풀어야만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시공을 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 자체가 이 액수가 나옵니까? 이게. 불가능이겠는데요, 새로 주인이 바뀌어도...... 시행자체가 공정율을 놓고 보면 10년전 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공정율을 놓고 보면 행정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완공이 안 떨어진 거지 그게 공정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90%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세입자가 우리 무주군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준공이 안 떨어져서 사고 발생 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행정도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절차상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건축주가 지금 근저당설정 된 것을 해결을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절차를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건축주가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

지금현재 보면 무주군 같은 경우도 한 두군데 있죠? 이런 사례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건축이 완공이 안 되었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입주가 4가구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준공이 미 준공으로 해서 입주가 돼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존이 됩니까? 입주자들에 보증금이 입주 금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택을 못 받죠?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어느쪽이 문제 입니까?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고발되어 가지고 검찰청에 고발되어가지고 300만원 벌금까지 물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자료로 보면 도시계획부지기부 체납이행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미제출, 이런 것을 해서 2003년도에 신청 반려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한빛 아파트에 대한 사업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론 방치가 됐지만, 문제는 우리 군민들에 세입자들에 불이익상태가 재산권이 박탈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세입으로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예요, 여유가 있어 들어간 것이, 이것은 보호 할 수 있는 마련도 하셔야 합니다, 행정에서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준공절차는 박살을 하고 하든가 안하든가 뭐 대책이 있어야지, 17년 동안 건물 지어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에도 문제가 있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사업 이긴 하지만, 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데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완공이 안 되면 영업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새로 사업주가 또 오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새로 오신 사업자분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준공이 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건 준공이 떨어 질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상은 행정에서 도와줘 가지고 준공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건축주가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주가 몇 번째 바뀌는 겁니까? 11월중에 변경이 됩니까? 새로 오셔서 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 분이예요?

정확히는 모르고 무주 건축사한테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주건설인가? 오실 때는 금방 준공해서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도 2년 가까이 해매 다가 가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사업주가 오시면 충분하게 행정에서 준공에 인한 절차상으로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셔서 완공에 대해서 세입자들도 편안 세입을 해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불안하시겠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일괄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계장이 어느 담당자가 오면 되고 담당자가 바뀌면 안 되고 이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건 안성면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애당초에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맨 처음 안 되는 걸로 했는데, 도시계획선상에 조금 확장하니까 설계를 확장하니까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 만나가지고 사실은 마을회관에 일부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번에 마을회관 지은지 5년 됐고, 건물도 새거고 이것을 철거한다면 국가적인 낭비고 너무나 건물이 아깝다 개인건물 같으면 이것을 철거하겠냐? 그래서 이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들어간 것으로 결말을 짖고, 일부 편입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간경계선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통행에는 차량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장님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민원봉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 질의 했는데요, 2012년도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슬레이트가 2012년도 농수산부소관이 120동이고, 환경부에서 6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수산부소관은 41동이 완료가 되어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33동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못 끝나겠네요?

저희들이 계속 완료하고 있다고 각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인당 슬레이트 지원사업 보조금이 호당100만원이죠? 아니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만약 주택지붕개량을 할 때는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지붕개량 하는데 평당 10만5,000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00～400 이렇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소요금액이 그 정도 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우리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끝나면 사진만 제출 합니까? 지원받은 데에서 사진만.

예. 사진하고 슬레이트 영수증하고요.

그런데 그 처리를 하고 나면 지붕개량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바로 지붕개량을 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방송에도 한번 나온 것도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사후에 슬레이트 처리 끝나고 나면 사후 정산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는 개인이 철거 할 때는 전문 폐기물업체가 처리한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정산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 설계 사무실이 몇 군데나 영업을 하고 있죠?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4군데요.

4군데요? 각종 설계할 때 설계 단가가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나요?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근 지역에 비해서 우리 무주군이 단가가 비싸다, 다른 시군에는 많이 깎아 주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 과장께서는 인근지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직원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무주읍서부터 설천, 안성, 무풍, 한번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은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읍은 2005년 5월5일 날 투용자심사 대상사업을 확정을 했고요,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2007년 8월17일 날 했습니다. 사업승인은 2008년 7월12일 날 사업 승인을 했고요, 공사착공은 2009년 7월1일 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마을 사업구간이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재 착공해서 2012년 12월30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설천면의 경우에는 2005년 5월3일 날 투용자심사 대상사업을 확정을 했고요, 사업정비구역지정고시는 2007년 8월17일 날 했습니다, 사업승인은 2008년 12월 24일 날 승인했고, 공사착공은 2011년 3월15일 날 공사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2012년 12월30일 날 준공예정을 받고 있습니다, 무풍 현내리는 2009년 11월17일 날 투용자심사 대상 확정을 했고요,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2010년 12월20일 날 했습니다, 사업시행승인은 2010년 12월1일 날 했고요, 공사착공은 2010년 1월 9일 날 공사 착공했고, 공사중지는 1월 22일 공사 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재 착공은 2012년 10월23일 날 재착공 했습니다, 공사 준공예정일을 2013년 12월16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 장기리는 2009년 11월17일 날 투용자심사 대상 확정을 했고요, 정비구역지정고시는 2010년 12월20일날 했습니다, 사업시행 승인은 2011년 12월1일 날 사업승인 했고, 공사착공은 2010년 1월 9일 날 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때문에 1월20일 날 공사 중지를 했고, 2012년 10월 23일 재 착공 했습니다, 여기도 2013년 12월16일 날 준공예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주읍, 설면, 무풍면, 안성면이 사업이 굉장히 부진해요? 왜 이렇게 부진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토지매입관계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부진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관계가 어려울 걸 예상치 못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나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 것 같으면 자 무주읍하고 설천면 것은 금년 12월30일 날 준공한다고 칩시다, 이것도 12월30일 날 준공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무풍 현내리 하고 안성장기리가 2012년 1월9일 날 사업시행일자가 떨어졌죠? 금년도, 겨울철이라고 해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죠?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아니 차라리 그러면 2012년 공사 중지 명령이 해지 될 수 있는 2월말이라든지 아니면 3월초에 아예 사업시작을 하라고 내려줬어야 하는데, 1월9일 날 해놓고 11일 만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똑 같아요 안성하고 무풍하고 그것도 공사 중지 명령 내리고 나서 9개월이 지난 10월23일 날 재 착공을 해요, 그동안에 뭐 했냐 이것예요?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뭐를 하셨는지?

그 동안에 재 착공하기 위해서 토지매입관계 도로가 일부 구간이 토지매입을 해야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였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공사가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인말대로 그 9개월이 지나서 토지매입이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무풍 같은 경우에는 55%정도 됐고요. 안성면 67%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안 맞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1월9일 날 사업시행을 하라고 시작을 해서 겨울철공사 때문에 1월20일 날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3월초든 2월말일쯤이든 빨리 공사중지 명령을 해지를 해서 바로 사업시행을 들어갔다면 오히려 토지매입이 더 쉬었을 것이다, 공사를 하다보면 사람심리가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거 도 주위에서 면사무소나 이런데 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촉구하는 협조도 이루어지고 면하고도 그렇지 않고 이것을 9개월 동안 토지매입을 한다는 이유로 쭉 계속있다가 10월23일날 그것도 겨울철 다되서 공사 재 착공을 시작하면 10월24일 쯤 되면 공사 중지 명령 또 내려야 됩니다,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과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왕사업을 시작 했으면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무방비상태예요, 무방비상태예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래서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좀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토지매입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면 하고도 면장님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좀 의뢰해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부분은 면사무소도 나가서 그 분들한테 타당성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토지매입이 되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만약 이렇게 가서는 이건 결국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도 가서도 내년 준공 또 못한다, 아무튼 이 사업 빨리 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면사무소하고 면장님하고 유기적인 협조아래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요, 하천 소하천을 보면 진입로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받아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 봤어요, 주요민원사항이 어떤 것인가? 건축행위 시 진입로가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하천, 소하천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사적관리를 허용하는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계속 민원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정하시나요?

예.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천법상 진입로의 진입불가 사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건축담당에서 하든지, 하천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하천계하고 좀 관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민원인들이 특히 제방도로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제방도로가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는줄 알고 도로인데 왜 이게 허가가 안 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 안 받아봤습니까? 혹시 저 담당자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셔서도 됩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다보며 민원인들한테 그런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면상으로 제방이나 하천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알고 건축허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구역 내에서는 저희들은 도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도로로 지정되면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도시구역 외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구역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맞아야 하고 또 하천은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관련 부서에 협조를 맡아야 합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발행위 허가 맡아 하천지역에서는 협의를 맡아가지고 협의가 되는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일부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천법 및 하천 점용허가가 세부기준을 이렇게 적용해서 점용허가를 하되, 제방중 도로 군도, 농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구역으로 지정된 제방겸용도로는 공공의 도로로 인정하죠? 맞습니까?

예.

인정해서 건축부지로서 진입로를 인정해 줘가지고 이렇게 하천점용허가 해줘가지고 민원의 일부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여기에서 좀 안 되는 것이, 기본계획 미 수립된 하천이나 계수가 되지 않은 하천 제방은 상호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하폭이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천계에서 이것은, 본위원이 이것은 알아봤어요, 이것은, 그래서 민원인들이 현재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상 도로를 건축행위를 위한 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습니까? 한번 증인께서 해결 할 수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법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해결 할 수 있으면 민원차원에서 바로 허가를 해주는데, 알다시피 하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경우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하천법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어요, 이 하천법을 보면 하천법 제4조2항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사건을 해결 할 수 없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모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천점용허가 세부규정이 그전에 보니까, 국토해양부고시로 2010-105호로 이렇게 고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에 공익적 이용에 지정을 초래하거나 사건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된다, 이것이 옛날에 하천점용허가 세부규정에 고시된 젓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모르시죠?

예.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건축행위 관계하고 하천계하고 민원인들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서로가 이것은 뭔가 유기적인 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 봤어요, 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건축행위에 있어서 가능하게 할 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하천법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신 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허병회 저희부서는 건축허가 총괄부서이면서 건축법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하천법 등 관련부서에서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회신하면 복합민원 처리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건축법에서 명시된 심의안건에 해당 되거나 도시계획지역 또는 읍내구역에서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복개된 구거나 제방도로일 때 도로지정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옛날에 질의 내용한 것이 있는데, 제방도로를 건축법에 의한 주택신축이나 개발행위를 위한 진출입로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물어 본적이 있어요. 이제 장일환 고문변호사 이죠?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 건축물신축에 대하여는 열거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허병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설천 태권도 공원 밑에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회신 내용이 그렇게 답변한 것을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허병회 제 기억으로는 그 내용은 제가 협조결재를 하면서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달아 결재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건축법 제45조1항 하고 무주군 건축조례 제28조를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위원회를 거쳐 도로의 지정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 된다고 답변을 덧붙였거든요.

허병회 조례에 보면 법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로지정을 하는 경우는 다수가 이용을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여럿일 경우에 동의가 어려울때 토지주의 동의가 어려울때 한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도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정비하고 읍내구역입니다.

읍내구역하고 도시계획정비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허병회 도시계획구역 외에서의 제방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 검토 시 진출입로로 인정 시 건축인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허병회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일로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맞죠?

허병회 예,

이걸 대한민국법이 국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악법이 되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건설교통과 사업부서 건축계하고 하천계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한 좀 민원을 좀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겠다, 아무리 법이 좋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한 방법도 있어요?

허병회 관련 협의부서가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서 개발계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총괄부서라고 하지만 총괄을 하면서 저희가 건축을 보잖아요, 다른 업무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의 건축법을 보면서 하천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민원인을 위해서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면 가능하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것인가? 그런 것은 서로 연찬은 하지만 하천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표현하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같고, 그 부서에 예를 존중해 주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도 그래요? 이쪽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 저희들 부서업무가 아닙니다, 또 이쪽가면 애매모호한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쪽 가서도 안 되고 또 이쪽 부서 가서도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그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오직하겠냐? 물론 건축계에서 하천계 그런 예우차원에서 그 계 까지 월권해서는 잘못하면 월권이란 말 이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서로 대화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병회 저희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가능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질의회신이나 판례 등을 꾸준하게 연찬하고 있습니다.

서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해법을 찾는데, 지역주민이 대다수가 오면 이거 안 된데요? 왜 안 된 다고 합니까? 그러면 법이 이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앞서 본 위원이 그 열거를 해놔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히 이제 민원봉사과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지역주민들을 많이 접하는 곳 이예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행정이 지역주민이 최대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해 드려야 합니다, 이거 법 찾아가면서 안 된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악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법이, 정말로 법은 안 되고, 못이 박혀서 안 된다고 하면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그분한테 안 시켜주고 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나서 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우리 행정이 바꿔가야 하는데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같은 지역주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지역주민들한테 이제는 공감대를 형성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로 가줘야지, 계속 이렇게 등을 돌리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은 좀 힘들겠지만, 가급적이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물론 안 되는 법도 있겠죠?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허병회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가능여부를 잘 판단해서 가급적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와주시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 했을때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폐기물을 분할 발주하다보니까 감사에 걸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입찰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됐어요, 지역 업체가 가져간다면 지역경제가 돌아가는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군산업체가 고창업체가 되어서 그거 여기와서 싣고 가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그런 것은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징계 먹고 하는 사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겨가면서 사적인 어떤 그런 것을 했다면 그런 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공공의 모든 이익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징계를 먹거나 훈계를 먹거나 권고를 받았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이 다 답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다시 부탁드리지만 정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와 민원봉사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의정활동을 위하여 1일 동안 휴회를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재무,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