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방재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19일 건설방재국장 전덕채

다음은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평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도시기반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체계 구축과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대응 및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시민이 행복한 선진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가지 및 광역도로망 지속 확충, 하천정비 사업, 각종 재난대비 태세 확립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명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안종희 도로과장입니다. 이경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조경구 하천과장입니다. 서영종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방재국은 4과 1개 사업소 2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초과인원 13명은 4대강 및 빗물펌프장 인수시설 유지관리 인력으로서 현재 정원 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2쪽 2012년도 예산은 세입 부분 1,357억원 세출 부분 3,120억원입니다. 3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 통계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일반 건설업체가 306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2,216개 업체로 전체 2,522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의 도로율은 23.3%로 7대 도시 중 3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26개소가 있으며 제방정비완료구간은 287.9㎞, 제방정비 필요 구간은 71㎞이며, 제방신설 필요 구간은 2.1㎞로서 낙동강, 달성공단 앞, 화원유원지 구간과 금호강 사수동 및 동변동 구간입니다. 5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은 시설물 253개소 건축물 5,210개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침수위험 지역 2개소, 붕괴위험 지역 2개소가 있으며 빗물펌프장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신천유지용수 펌프장은 1일 12만 5,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낙동강 및 금호강사업 마무리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금년 9월까지 본류구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97% 정도의 공정을 보이며 있으며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4대강 대표문화관 및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4대강 대표문화관 디아크는 지난 9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9월20일 개관하였으며 진입도로 건설도 문화관 개관 전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방문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대구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은 금년에 1,694억원을 투자하여 파동고가교, 앞산 및 범물터널 공사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현재 86%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지천 구간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서～지천 구간은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 도로정비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금년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쪽 상습 교통체증구간 해소를 위해서 성서IC～서대구IC 간 도시고속도로는 현재 차로 확장 공사 중에 있으며 82%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좌안도로 상동교～가창 구간은 2단계 공사를 지난해에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 공사 중으로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쪽 금년에 완료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 다사읍～다사정거장간 도로, 불로고분군 진입도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율하역～혁신도시 간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2014년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29%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는 2013년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3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서편도로는 2013년도 우선 보상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천교 확장 공사는 금년 4월에 완료하여 개통하였습니다. 15쪽 지역건설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국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지역 건설은 지난해 발주물량이 2010년 대비 34.2% 증가하는 등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세에 있습니다. 건설경기 내수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금년에 총 1,265건에 2조 1,011억원을 조기 발주하여 목표대비 86%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하여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촉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정착, 외지건설업체와 동반성장 도모, 모든 공공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 제도개선 건의, 건설기술 정보지 발간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재난대비 예방 활동 및 대응입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재난예방사업으로 방재의 날 행사, 자연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및 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 협조·봉사단체 회원 DB구축, 재난신고 접수시스템 운영, 시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재난징후 파악 등 재난상황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해위험지구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호우 등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발생 사전 대비 및 상황대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경보태세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재난위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19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풍수해, 지진 및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고 또한 민방위 경보 취명과 경보시설 확충 사업과 산불, 폭염 등 재난예방 홍보방송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공공시설물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로시설물, 지하상가 및 시유건축물 등 362개소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칠성고가교 등 26개소에 대한 정밀점검과 수성교 등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였고 도로시설물 2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천·금호강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빗물펌프장 15개소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 및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국 시책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으로 도시역량 강화,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 대응,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천환경 개선, 건설산업 육성과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2쪽 대구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상인～범물 간 도로는 민자투자사업으로 현재 86%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5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안심～지천 간 도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서～지천 간 도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말에 1공구 공사를 발주하고 2014년까지 2공구 공사도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3차순환도로 캠프워커～비상활주로는 미군 측과 협상하여 내년 6월까지 캠프워커 헬기장 비상활주로 부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4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5쪽 산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201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널굴진 및 교량 공사 중으로 29%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현풍IC～테크노폴리스 간 연결도로는 지난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는 내년 10월 자동차주행시험장 완공에 따라 진입로 조기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내년부터 도로부지 우선 보상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는 현재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심역～혁신도시 간 도로는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현재 57%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산역～반야월로 간 도로는 금년 9월에 1차 구간 도로를 착공하였으며 내년에는 잔여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 도시고속도로 확장입니다. 성서IC～서대구IC 간 도로는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확장부 포장 공사 중으로 82%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구간은 4개소이며 주민숙원사업 구간은 15개소로 총 19개소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상습교통체증구간 도로건설 사업으로 상동교～가창 간 도로는 용계교～혜성빌라 간 1단계 구간 공사를 지난해 8월에 완료하고 상동교～파동IC 간 2단계 공사구간은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27%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조기 개통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경찰청～청호로 간 도로는 두산동 SK리더스뷰 신축에 따른 황금지하차도 대체 사업으로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5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칠곡로～대중금속공고 간 도로는 현재 분할 측량 의뢰 및 지장물 조사 중이며 2013년 9월 대중금속공고 개교 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는 내년에 대중금속공고에서 소하천까지의 구간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도 2015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구안국도～칠곡2지구 간 도로는 지난해 8월 태전우방 3차에서 동백식당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내년에는 동백식당에서 우진실업 칠곡2지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두 번째, 학정로 호국로～칠곡3지구 도로는 재활병원 구간 및 호국로에서 경대병원 입구 구간 공사를 금년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대병원에서 재활병원 구간 369m를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전교～시경계 확장 공사는 금년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잔여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네 번째,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 확장은 2009년 10월에 1,2단계 구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3,4단계 구간 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성서IC북편 거너실마을 주변도로는 금년까지 장성초교 정문 앞 연결도로를 준공하고 내년에는 잔여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군관사～사이클경기장 간 도로는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나 공군과의 협약에 의거 현재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지 창리도로는 현재 보상 협의 중이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여덟 번째, 조야교 진출입로는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화원IC교차로 접속구간 확장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열 번째, 대구세계육상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을 사용 내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5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팔달교～서변동 간 도로는 조야동 고촌마을과 호국로 연결도로 건설로 고촌지하도차도 교통난과 경부고속도로 북편 자연부락 고립 해소를 위해 내년 중에 실시설계 보상 및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열두 번째,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는 내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고산3동사무소～대구선북편 간 도로는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우선시행구간 200ｍ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열네 번째,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는 내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상이변 대비 등 안전한 도시방재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지역의 26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며, 금년까지 24개 하천의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1개 하천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관내 15개 지방하천 내 19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5개 지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계속사업 9개 지구와 신규사업 2개 지구를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3개 지구도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내년도 하천정비사업 대상입니다. 첫 번째, 욱수천정비사업은 2011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두 번째, 율하천정비사업은 2011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12%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율하천 상류 교량 설치, 저수호안 전석 쌓기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2014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 번째, 하빈천정비사업은 2007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4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네 번째, 불로천정비사업은 2010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2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섯 번째, 팔거천정비사업은 2011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42%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여섯 번째, 방촌천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8월에 공사 발주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일곱 번째, 매호천정비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공사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여덟 번째, 달서천정비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공사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아홉 번째, 대명천정비사업은 금년 연말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열 번째, 천내천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10월에 공사발주를 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열한 번째, 진천천정비사업은 금년 5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내년에는 2단계 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국가하천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53억원의 사업비로 낙동강 및 금호강 친수공간에 방문객 이용자 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국가하천관리 기본계획 용역수립 추진과 편의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금호강 공항교 등 저지대 정비입니다. 도심 내에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호강 공항교 상·하류 저지대를 국비사업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며 내년까지 보상협의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호강 조야교 하류 저지대에도 국비사업으로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 선진건설문화 정착 등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모든 공공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사업 확보, 민간건설 활성화 등을 통해 공사발주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지역인력장비 자재 사용 촉진, 외지업체와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건설업체 실태조사, 건설종사자 선진마인드 함량, 불법하도급 근절을 통한 선진건설문화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재난상황관리 거버넌스 구축·운영입니다. 시정 협조·봉사단체와 시·구·군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쌍 방향 재난상황 대처와 SNS를 활용한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협조봉사단체회원 DB 구축, 재난신고접수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채널활용, 재난징후파악, 구·군 협조·봉사단체 회원 및 DB 구축, 지역자율방범단 활성화, 지역안전문화운동 전개,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중점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자연·인적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등 체계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력체계를 완비하여 재난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15년까지 4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157억원을 투입하여 지속 추진하겠으며 정비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4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풍수해 위험요인을 조사 분석하기 위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입니다.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법적기금 확보로 사태발생 시 신속한 복구, 사태수습 및 구호활동에 활용하는 기금으로 시 재정형편 상 재난관리기금은 내년까지 법정적립금액 1,480억원에 대한 43.3%를 확보하고자 하며, 재난구호기금도 내년까지 법정적립목표액 360억원에 대한 42.5%까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명·재산 등 대형재난에 대비 조기에 법정적립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66쪽 민방위경보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민방공 재난사태방송 등 경보단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보기능개선 및 확충사업을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공공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로등 주요 시설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과 전문기관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재해예방과 공중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신천·금호강 및 낙동강의 자전거도로 호안, 난간, 각종 표지판 정비 및 제방 보수를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운영 및 시설물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수해피해 방지는 물론 시민생활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현안사항입니다. 70쪽에 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간 도로 건설입니다. 신천동로～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간 연결 간선도로망 건설로 동북지역 교통량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72쪽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입니다. 서재리～하빈면～왜관읍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구축으로 서북부지역 교통소통과 산업물류비용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에서 대도시권 광역도로로 지정·고시하였으며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사거리에서 범물～상인 간 터널까지 입구 오른 쪽에 서한아파트 있지요? 거기에서 도로가 굽었지요? 많이 줄어버렸고. 거기 지금 10차선입니까?

현재는 6차로로 되어 있는데 확장하면 8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8차선은 안 나오지요?

그 부분도 차선은 8차로가 나옵니다.

지금 직진 해오다가 서한아파트 때문에 굽었지요? 비뚤게 굽었잖아요?

도로 선형이 서한아파트 쪽에는, 서한 화성아파트입니다.

무슨 아파트인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시계획이 먼저 지정이 됐는지, 아파트가 먼저 건설됐는지 연도별로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시험이 부적합률이 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7월입니까?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4대강 사업에 골재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되었고 7월에 언론에 지적이 되고 8월에 하상유지골재가 다 쓸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부적합률이 제로로 나온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용역비가 17억원 중 16억원이 재배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용역비 8,400만원 쓰고 나머지 16억원이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재배정되었지요?

예.

그리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또 용역을 다른 업체에 주었지요?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떤 데에 낙찰되어서 비용이 얼마 갔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시설안전사업소에서 금호강, 신천, 낙동강까지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편의시설하고 또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해야만 좋은지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해 봤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가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용역을 해 보고 하려고 늦었고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우수기 전까지 집행을 다 하려는데 부분적으로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안전사업소에서 16억원이 재배정되어 갔는데 여기서 또 다른 데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거든요.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용역을 준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용역을 했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설계용역 말고 관리용역은 준 것 없습니까?

관리용역은 저희들이 16억원 내에서는.

그대로 16억원이 다 내려갔습니까?

예. 16억원이 그대로 다 내려갔습니다. 관리하면서 보고 또 필요한 부분,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은 하천유지관리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순찰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초소에 사람을 고용해서 감시를 한다든지.

제가 묻는 것은 또 용역이 밑으로 관리용역이 갔을 때 얼마에 갔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추가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건에 대한 자료에 보면 시특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1억 7,900만원인가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시특법이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하는 집행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한 것이 시특법…

맞습니다.

그 나머지 시특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 자료에 보면 한건만 있거든요. 나머지 수의계약 4,43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도 그 법에 의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법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아니고 부분적으로 금액이 적다든지 어떤 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1,000만원 정도 그러셨는데 의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억 7,900만원 이 부분은 시특법에 의해서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4,400만원, 3,000만원 얼마 있는 것은 그냥 수의계약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범안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안로가 최소운영수입보장 MRG가 최초 협약할 때 몇 프로 되어 있었습니까?

최초에는 제가 알기에는 90%까지 보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79.8%.

협약이 변경되면서 79.8%로 낮추었습니다.

최초에 협약할 때부터 이것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실수가 많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종전 대비 79.8% 대비 최근 했던 것이 67%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MRG가 67%이고 재정보조가 67%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민간사업자가 운영비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협약되어 있고 그것을 실제 집행을 안 하면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운영비를 종전의 운영비 대비해서 67%로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0년도 그 당시에 의회에 아마 재정지원금 200억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200억원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아마 그 일이 예산삭감을 이유로 해서 소송도 불사하고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사실 2,010억원 정도 절감되었는데 지금 대구동부순환도로(주)에서 아마 이것을 다른 데 넘겼지요? 넘기면서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지금은 흥국증권이 주 대표가 되어서 파이낸싱으로 해서 대한생명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까지 앞으로 줘야 될 재정지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앞으로 줘야 될 금액은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한 2,000억원 정도 됩니다.

2,000억원을 절감하려면 통행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사실 교통량이 제일 관건이고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교통량이 범안로가 최초에 협약해서 사업추진할 때는 2004년도까지 4차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다 개통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교통수요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시발전 여건이 그렇게 못 따라가고 또 4차순환선 도로가 지금도 전체 되어 있는 것이 17㎞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상인～범물도 개통되고 또 혁신도시 간 개통도 금년 말에 되고 또 2019년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외곽순환도로를 다 완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통여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통여건 변화가 많아서 수요가 많이 나오면 2,000억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2,000억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 상인～범물 개통되고 혁신도시까지 개통되고 주변에 지금 스타디움 옆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수요 변화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그때까지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33%까지는 올라가겠다. 지금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습니다.

시민들은 범안로 통행료를 무료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재정부담금이 더 많아지지 않나. 어떻게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무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처음 이 부분 관련해서 협약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변경협약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한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협약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자료는 그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준은 2005년도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추후협약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협약은 한번 변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개통 때까지 들어갔는 총 사업비라든지 이런 변경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고 또 안에 자체적으로 개통을 원래 2012년 말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변경협약은 내용적으로 조금 해야 됩니다.

변경협약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 한두 번 더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고?

예. 개통 전에 한번은 해야 됩니다.

지금 협약에 보면 50%해서 80%까지는 보전을 해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50% 미만은 재정이 지원되지 않아도 되고 80% 이상 되어도 재정지원이 없고 50%에서 80% 사이에 해당될 때는 8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행량이 2005년, 2006년입니까? 추정통행량보다 20% 이상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통행량을 예측했을 때 범위 내에서 수가 20% 이상 줄어들면 대구시는 적자보전해야 된다고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추정통행량이 사실 2013년도에 개통할 때 양방향 5만 4,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5만 4,000대인데 20%가 줄면 결과적으로 80%가 되는 것 아닙니까? 80% 되면 80% 이상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79%가 나왔다면 1%는 저희들이 보전해 줘야 됩니다.

지금 50%를 갓 넘기면 약 5년간 400억원 정도를 보전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최대 그렇습니다.

아마 민간사업자는 금액 적자가 많이 나고 50% 내려갔을 때는 통행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예. 통행요금은 민간사업자가 임의대로 무조건 올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최초 협약할 때 협약 상 2005년1월1일 기준해서 상인～범물까지 소형승용차 기준으로 1,200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통행료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기준통행료는 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통행료를 정해놓고 개통할 시점에는 8년 정도 경과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물가 변동지수를 반영해 주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1,500원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교통량이 적다고 무조건 통행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통행료심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심사를 받아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자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도 그런 식으로 통행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통행료 수입이 2005년 말고 현재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저희들이 승용차도 있고 화물도 있고 대형도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기준통행료를 정해 놨는데 아까 소형은 1,200원, 대형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통행요금을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구시는 출근, 퇴근 또 대형, 소형 나눠서 아마 통행량을 조사했을 것입니다. 금년에 한 것이 있지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인～범물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통시점이 되어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화로가 지금 연속류 도로시스템이 아니고 시가화되어서 네거리 교차로 신호체계로 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혼잡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 수요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상인～범물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행량을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당초에 한 것하고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도 추정통행량이고 지금 해도 앞으로 개통해봐야 추정통행량입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협약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협약서를 보시면 운영비나 추정통행료 수입에 대해서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2011년, 2012년부터 해서 2037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2011년도에 22억원입니다. 2012년에 45억원이고, 2013년 내년에 42억원이고, 2014년도부터 죽 40몇억원, 50몇억원 이렇게 있습니다. 유독 2017년에는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운영비 한번 보시면.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개통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어떤 시설물 보완이나 또 보수, 보강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운영비가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운영비 이것 확인해 보시고 이 금액이 여기 첨부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 보장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저희들이 5년간만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부분은 지난번에 범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그동안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그것을 민간사업자가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협약되어 있다고 운영비를 무조건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협약서 안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이 금액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 있지 싶은데 금액이 갑자기 많아지는 2017년과 또 다른 한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자도로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우터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군인공제회에서 지난 2000년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운영 중이던 국우터널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거래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주무관청인 대구시에 제시를 해서 당시 395억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IMF 때이고 재정여건 위험도 감안해서 실제는 557억원 값어치가 되는 것을 395억원에 인수했으니까 557억원에 대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요? 협약이 되었습니까?

변경협약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협상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협의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1999년도 8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에 IMF가 와서 건설했는 회사가 대구 화성산업, 보성건설, 두산건설 3개의 컨소시엄으로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자금압박이라든지 이자가 너무 높고 해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다른 사업자를 찾던 중에 군인공제회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 2000년4월1일부로 인수되었는데 그 당시에 계산적으로 상환잔액이 557억원이 남았습니다. 민간투자가 했는 금액하고 협약에 의해서. 557억원으로 자기네들이 상환잔액을 명시해서 대구시에 양도양수 승인신청을 했고 대구시에서는 양도양수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8월1일부로 무료화가 되어야 된다는 지역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이 실제 양도양수된 금액은 395억원이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395억원에 양도양수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클레임을 걸어서 상환을 굉장히 깎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간의 어떤 양도양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양도양수된 금액에 대해서 사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만약에 낮은 금액으로 양도양수된 것을 대구시에서 권리를 주장하면 높게 양도양수가 된 경우에는 대구시가 보전을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은 대구시는 양도양수 과정에서 새로운 양수자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되면 양도양수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상관을 못하고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해도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법률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557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통보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 그 당시에 화성산업하고 건설사가 하던 것을 군인공제회가 인수할 때 만약에 금액을 395억원에 인수했으니까 명시해 놨더라면 557억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대구시에서 발견을 못 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공제회에서 저희들한테 양수양도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면 상환잔액을 557억원으로 해서 양도양수 승인해달라고 명시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그대로 양도양수 승인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는 395억원인데 557억원으로 양도양수한 서류를 가지고 대구시에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양도양수 금액이 많이 다른 부분이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160여억원이라는 초과 이익을 사실 내었습니다. 많은 이익을 내었는데 합치면 우리 시민의 세금 약 450억원 정도를, 제대로 그때 협약금액을 알았더라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많은 금액을 또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종 합의는 언제쯤 끝납니까?

최종합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각과 사고의 차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65억원을 낭비를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 협약 관계는 저희들하고 당사자는 군인공제회이지만 군인공제회는 제3의 개인 간의 협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변경될 때 사실 발주처가 조금의 득을 취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민간사업자를 변경시킬 때 그때 민간사업자도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사업권을 넘길 때 자기 여건이 답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발주처에서는 조금 낮추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상황이 우리 지역 업체가 건설을 주도했고 또 IMF라서 자기들은 재정 유동성 때문에 빨리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시가 득되는 방향으로 취하신 부분이 안 적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 마지막 협상단계에서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추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 질문했는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용역계약 내용에 계약방법에서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이 많아요?

예.

아까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용역 중에 견적에 대한 수의계약이 많은데, 보고 계시지요?

예.

특히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용역금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수의계약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도 수의계약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업무를 직접 집행을 안 해서 소상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안전사업소장이 집행권자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세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에 대해서 계약법에 견적입찰로 입찰을 분명히 봤습니다. 소규모는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본 것인데 이 표기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견적입찰의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더 이상 준 것은 없습니다.

표기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물 운반도 그렇고 소규모의 금액에 대해서 계약법을 제가 정확하게 발췌해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입찰로 시행을 했는데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결정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수의계약은 보통 제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는데 소액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합니다. 5,000만원 미만은 소액 수의계약 개념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예산집행현황 9쪽을 봐 주시지요. 9쪽부터 보면 예산편성 후에 집행이 없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집행미사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만 성립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성립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은 주로 보상업무 중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사실 지급하지 못하고 그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했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명시이월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을 빨리 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협의가 안 되면 지급할 수 없고 토지 수용을 걸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미배정을 사유로 집행이 전혀 없는 사업도 있지요?

예. 전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9쪽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 도로 확장 이 부분은 예산 5억원이 보상비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보상을 못해서 있었는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월성태왕아파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이라 하겠지만 물론 보상 그런 것도 있는데 편성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4차순환선 상인～범물 간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아까 자료에 보니까 상인～범물 간 4,650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데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특히, 범안로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넘어왔는데 범안로의 제2의 전철을 밟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해를 하시고 앞의 위원님들 질문에서 빠진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안로 건설은 1,700억원 민자유치를 했지요?

예.

그리고 또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정확하게 1,07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2년도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200～300억원이 더 지급되어야 되지요? 지금 금액하고 합치면요?

200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500억원 가까운 돈이 더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엄청난 금액을 지급하고 우리 시민들은 금액이야 얼마간에 불문하고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서글픈 현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런데 돈을 안 내면 못 다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다시 또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범안로의 그런 전철을 우리 상인～범물 간에 밟지 않겠느냐? 밟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동안 모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또 여론에서도 보면 앞산터널 통행료 딜레마, 상인, 진천, 월성 교통대란 우려, 4차순환도로 민원폭탄 가능성 등등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도해 주고 있거든요. 참 다행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민자도로 부분이 상당히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도시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빨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것인데 그런 부분이 예산 사정상 빨리 하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교통정체가 유발된다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낭비가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이라도 유치해서 빨리 만들어서 유료로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빨리 제공해 주도록 하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의 근본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서 범안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취지에서 사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인～범물 간 도로도 그런 취지에서 아시다시피 앞산순환도로가 굉장한 교통체증이 있고 또 지산～범물 쪽에 지산로라든지 두산로 이런 데도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나 우리 지역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합니다만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도 유료도로로 운영하는 도로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고 또 국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다 유료도로입니다. 그러면 유료도로 옆에는 대체하는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로 가는 것보다는 돈을 내고라도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운행자가 판단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로 타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도 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유료도로가 여러 군데 있지만 통행요금 관계도 사실 저희들보다 다 비싸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순환도로가 저희들하고 입장이 비슷합니다. 거기도 1구간, 2구간, 3구간해서 요금소가 3개 있습니다. 13.6㎞에 대해서 1,000원, 1000원, 1,200원해서 3,200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상인～범물에 아직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범안로가 2개 요금소에 1,100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요금소가 파동IC 한 군데 생깁니다. 만약에 1,500원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2,600원입니다. 타 도시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저희들이 결코 높은 요금을 받지 않고 또 복잡한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시설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내가 돈 내고 유료도로를 타기 싫으면 앞산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 전체적인 여론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도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전부가 잘못 됐고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상인～범물 구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통행요금을 저희들이 책정을 못하면 지금 일단은 협약이 기준통행료가 1,200원인데 물가변동을 적용 안 하면 그 부분만큼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내야 됩니다. 유료도로라 하는 것이 고속도로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수입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지 사실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일반시민한테까지 부담이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범안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우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통행료를 못 올렸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부담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우터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최초통행료가 800원으로 용역해서 나왔는데 800원을 못 받고 지역에서 반대하고 무료화를 요구하고 이래서 500원을 받다보니까 상환을 다 못하고 270억원이 남았는 그런 상황이고, 범안로도 1년에 200억원씩 들어가는 것이 통행료를 못 올리기 때문에 시에서 더 부담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인～범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저희들 개통하면 또 시민들 반대여론에 부딪쳐서 저희들이 통행료를 기준통행료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 못하게 되면 이용 안 하는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다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언론이라든지 지역시민들 전체에서도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국장님 조금 전 말씀 도중에 “시민들이 타기 싫으면 안 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책임 있는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다들 이런 문제가 더 크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

감히 어떻게 국장님께서 “타기 싫으면 안 타면 되지 않느냐?”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인데.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 마인드 자체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걱정은 서울에 아까 장경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던데 지하철 9호선에서처럼 민간운영자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소위 최소운영수입보장입니까, MRG. 그것으로 인해서 인상안을 자꾸 들고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만 추정통행량이 80%도 문제가 없고 50%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민간사업자 측에서 개통을 해서, 무료로 한 달쯤 개통을 하지요?

시험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운행요. 시험운행기간 동안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51, 52% 올려버리면 또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협약이 없지요?

민간사업자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통행요금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낮춘다든지 만약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행량을 50%를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통행요금을 반영을 안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저희들이 추가협상을 해서 변경협약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고의적으로 50%를 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예방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은 표현을 우리보다 한수 위다, 전문가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불순하게 보면 엄청난 금액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 참고로 하시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모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했습니다만 통행요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시에서도 여건이 돌아가면 사실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도록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 부분만 해도 3,3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행요금에 대해서 저희 시의 입장은 기준통행료에 물가반영을 지금 여건상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만큼은 시에서 재정보조가 통행량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소비자물가지수는 반영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무슨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대성 위원님이 민간투자자와 운영비 보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지요?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범안로처럼 앞으로 2,500억원을 더 지급해야 될 입장인데,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가 계속 열악한 재정 속에서 예산을 투입해 놓은 그런 입장인데 우리 상인～범물 간에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구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행량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교통 전문은 안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장래추정교통량을 정확하게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개통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달라지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별도로 구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나중에 개통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싶습니다. 만약에 50% 미만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번에 제가 건설본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건설방재국 소관이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관련해서 105쪽 24번에 보면 지금 대구야구장 진입도로로서 대구세계육상로를 올 2월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70ｍ 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25ｍ 내지 35ｍ 폭으로 대폭 줄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도로가 당초 야구장 신축공사로 일괄 추진 포함시켰잖아요, 하려고 하시다가. 맞지요?

예.

그래서 야구장 입찰에 유찰되면서 공사내역을 줄이는 과정에서 별도로 분리되었지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야구장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같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계획 자체가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야구장 도로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려면 국토해양부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 필요하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70ｍ에서 25ｍ나 30ｍ로 줄이는 것이 맞다면 다행인데 다시 70ｍ로, 분명히 처음에 70ｍ로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중도위가 판단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틀린다든지 새로 하라고 하면 이중삼중 추가비용이 들 텐데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을 70ｍ로 잡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스타디움 뒷산 대구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 진입로로 이것을 쓰는 방향으로 해서 70ｍ로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겼고 바로 옆에 월드컵로라고 스타디움 들어가는 주진입로가 있고 야구장이 들어서도 저희들이 3만 명이 동시에 발생될 때라든지 인근에 달구벌대로라든지 유니버시아드도로라든지 도로망이 굉장히 넓은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4차로만 하면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25ｍ에서 35ｍ 하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25ｍ, 35ｍ 도로가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한 3만 명 되면 입장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끝나고 동시에 한 3만 명이 쏟아진다고 그럴 때 물론 스타디움 쪽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겠지만 거의 달구벌대로로 쏟아질 것 같은데 소화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야구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주 진입로가 대공원역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달구벌대로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도로는 옆으로 달구벌대로하고 유니버시아드도로를 편의적으로 더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야구는 6시30분 보통 이렇게 안 합니까?

예.

퇴근시간하고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번에 한번 했는 사항인데 관할이 국장님 관할이어서 다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건설방재국에서 하시는 일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저희들 사유재산이나 우리 시민들 재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될 도시계획일몰제 있잖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 이것은 전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드시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빨리 하시고 안 되시면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서 밀접한 우리 시민들 재산권 보호라든지 생활권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시의 여건이 재정은 못 따라가고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일몰제가 되어서 전부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중앙정부하고 협의라든지 건의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특히, 시민재산권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4차 순환도로 관계해서 좀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금체계 관계는 요금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물가반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고해서 요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가 되든지 간에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나 민간사업자가 그 결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투자자가 그동안에 기준통행료가 정해진 협약상 내용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통행료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이의제기 없이 다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협약에 되어 있는 대로 소비자물가지수가 만약에 시에서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반영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결정은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비자물가지수는 해마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요금변동은 저희들 징수체계가 100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요금을 변동시킨다든지 그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러면 3, 4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변동이 되지 않겠나…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없네요?

예.

4차 순환도로를 앞으로 이용하게 될 대구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요금은 사실 지금 범안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구시의 도리일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상인동 종점지역 거기에서부터 수목원 쪽에 이어지는 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4차 순환도로의 일부분인 상인～범물 간 도로가 개설되면 상인동 쪽도 마찬가지이고 범물동 쪽도 마찬가지이고 이와 연결된 도로의 연속성이 없이 끝나는 지점부터 일반도로와 접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상인지역이나 범물지역 양쪽 다 마찬가지로 요금을 내고 달려오는 차량들이 신호체계에 걸려서 그때부터 정체를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범물지역에는 지역 자체가 교통량이 많아서 특히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복잡하고요. 상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신천대로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평소에도 상당한 교통량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인～범물 간의 도로가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 연결된 도로의 정체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상인～범물 간 개통에 대비해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인동 쪽에 있는 상화로 구간은 상인～범물이 개통되면 현재 하루에 왕복 5만 4,000대 정도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화로 부분은 4차 순환선 도로 구간 중에서 대곡택지가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순환도로 기능이 안 되는 교차로 신호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고가도로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놨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대명천 부분에 양쪽에 보면 피아를 하부에 설치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시여건상 전면고가도로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상인～범물 개통에 대비해서 지금 LH공사 삼거리에서 보훈병원 입구 월곡네거리까지 한 500ｍ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재 다른 구간은 5차로인데 거기가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쪽으로 1차로씩 더 확장사업을 이번에 상인～범물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차로 신호체계를 직진우선주의로 해서 최적화를 시키면 우선에 상인～범물 개통에는 큰 문제없이 통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폭이 좁은 데는 확장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본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것은 고가도로를 설치함으로써 4차 순환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지금 고가도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고가도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은 첫 번째는 재원입니다. 전면고가를 할 때는 한 3,000억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국비대상사업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면고가는 도시미관하고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유천네거리하고 수목원 입구 네거리 두 군데를 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LH공사 앞 삼거리하고 보훈병원네거리를 묶어서 부분적으로 입체화를 시키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공단 남단까지 고속도로 밑에 그 부분은 지하차도를 하는 방안으로 하면 부분적인 입체를 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1,6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상화로와 같이 문제가 되어 있는 대도시 안의 도로도 대도시권 혼잡도로에 포함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전국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별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용역을 연말에 시행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인 교통체증 구간에는 국비를 좀 지원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도로 분야에 국비 받는 것이 대도시권 혼잡도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이시아폴리스도로하고 그다음에 광역도로 해서 서재에서 하빈까지 도로, 그런 부분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전부 신설되는 도로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은 안 되고 신설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존도로의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것을 국비대상사업에 저희들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화로 관계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계속 해서 재원을 시비만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순환도로는 대구시의 핵심도로로서 또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도로입니다. 중앙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노력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보통 보면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과정에 끝까지 노력하는 부분이 적어서 항상 어떤 해결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국비 지원이 당장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현안사항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안로 기존도로의 통행료체계가 수동방식, 동전을 던진다든지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도로도 하이패스기능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는 하이패스기능을 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간을 거쳐서 범안로로 접하면 삼덕요금소라든지 고모요금소 쪽에서는 수동으로 동전을 던진다든지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범안로의 요금소체계를 하이패스기능으로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하이패스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범안로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20억원 이상 저희 시에서 결과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줘야 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앞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6년도까지 한 2,000억원 정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요금소에 한 20억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운영비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운영비로서 재정지원을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유일하게 동전투입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9월까지 하도급률을 보면 67.2%로 작년이나 그전보다는 미흡한데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9월까지 하도급률이 67.2%,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도 미도래되었고 저희들도 실적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의 발주액을 보면 2010년도는 2조 6,000억원, 2011년도는 3조 5,000억원, 올해는 2조 1,000억원으로 사실 금액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급률이 67.2%로 되어 있는데 원래 목표는 70%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제를 실시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서 발주되는 부분은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LH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의 공사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지역의 공동도급제 40%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산단은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LH공사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원래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가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었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권고를 받아서.

아닙니다. 혁신도시는 의무사항입니다.

혁신도시는 특별법으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국가산단도 이에 맞게끔 대구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국가산단도 지역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건설방재국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가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또 의무공동도급이 아니라도 권고사항이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하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구시의 건설업체 메이저급은 두 군데 정도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영세해서 다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업을 하지 않는 대형건설업체를 제외한 일반중소건설업체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중소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여서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방재국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곡·조야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노곡·조야지역이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곡동 같은 경우에는 터널고지배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터널고지배수가 지난번에 우수기가 끝나고 착수를 했습니다. 굴진이 28m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률도 한 20% 정도 되었나요?

아직 전체 20%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예. 노곡동은 침수가 두 번이나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지역입니다. 내년도 장마를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건설방재국에서는 지도·감독을 끝까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 우수기 전에는 노곡동 쪽에 고지배수를 완료해서 내년 우수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조야지구는 어떻습니까? 별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조야지구도 노곡지구하고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야지구도 내년 우수기 전에는 펌프장 시설하고 이런 것을 다 완료해서 만약에 수문이 차단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때는 펌핑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야구장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심의 이것 건설산업과에서 담당하지요? 담당과가 건설산업과 아닙니까?

저희들 건설방재국 건설산업과에서는 설계심의 평가만 합니다.

건설기술심의 평가를 건설산업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는 책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업비 책정은 저희 문화체육국에서 사업비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설계는 턴키입찰로 하고 있는데 턴키입찰 안내서라든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건설본부에 야구장추진단이라고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과의 위원회 중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심의하는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턴키입찰로 참여했는 업체에서 기본설계를 해옵니다. 기본설계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평가를 해서 점수를 평가해서 기술검토 그러니까 설계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낫다는 것을 결정지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야구장은 대구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깊은 건축물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특히, 대구시나 대구 시민들이 바라는 명품야구장을 짓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과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2개의 업체가 아마 응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평가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금액 자체 결정은 조달청에서 하지요?

조달청에서는 발주를 의뢰해서 공고를 내고 입찰가격에 대한 투찰하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 평가하는 업무는 대구시에 보내주어서 대구시에서 점수를 조달청에 올려주면 설계점수하고 입찰금액 점수하고 합해서 최종 업체가 선정됩니다.

2개의 조건이 서로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은 적고 또 설계 부분에서는 다른 업체가 선정되고 유리하다든지 이러면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품야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만큼의 예산이 소요되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이 아무래도 투여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형공사를 보면 토목공사도 있고 건축공사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때도 그 공사 내용, 특성에 맞는 그런 설계위원을, 전공자를 선정합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획, 야구장도 일종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계획분야가 중요시되어 있고 그다음 건축구조분야 그다음 건축시공분야 또 전기통신, 조경, 토목분야도 일부 들어갑니다.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중치를 가장 중요하게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해놓은 가중치도 보면 건축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계획하고 건축구조 이런 분야가 제일 점수가 많습니다.

정말 명품야구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좋은 야구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건설방재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매년 이런 재난상황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봉사단체와 시·구·군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쌍방향 재난상황 대처와 SNS를 활용한 실시간 재난상황관리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기후변화가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화재라든지 눈사태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재 SNS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SNS를 다 하고 계시는가요?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분들 SNS를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생각보다는 많으시네요. 50%는 절대 안 된다, 그렇지요? 부서에서 SNS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식구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아마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 보지요?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SNS 아니더라도 바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홍보도 중요한데 내 집부터 홍보가 안 되는데 어디 가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서류상으로 방송상으로 다른 각 구·군에 홍보는 좋으나 지금 내 가족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도 SNS 한다고 말은 부품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손드신 분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제대로 보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하고 계신가요?

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전화기 내보시지요. 어떤 전화기인지? 행정사무감사인데 조금 전에 답변은 정말 자신감 있게 잘 하시는데 정신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긴장해야 될 행정사무감사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답변자가 전화기도 울리고. 전화기 한번 들어 보여 달라고요. 품종이 무엇인지?

전화기는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십니까?

예.

SNS를 알리겠다는 국장님 자체가 SNS를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로 등록하셔서 저한테 검사 맡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알리고자 주위에 SNS를 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현실적으로 아무도 보지도 않고. 실시간으로 담당자 한 사람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SNS를 중점적으로 제일 먼저 앞서가야 되는 이런 부서에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 오늘 내로 신청하셔서 저한테 검사 맡으시기로 하고요. 다른 직원분은 국장님이 직접 검사를 맡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66쪽을 보시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개선 및 확충 해놨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범어1동 주민센터 외 4개소 이전한다고 했는데 경북고등학교 외 7개소는 신설이고 범어1동 주민센터 4개소 이것이 무엇이며, 신설은 어떤 품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4페이지 신천물놀이장 운영 결과에 대해서, 2012년 여름에 47일간 이용 연인원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했고 시민들한테 큰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해 실시되었습니다만 7월11일부터 운영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여름철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있는데 좀 더 빠른 개장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7시 같으면 여름에는 한창 더울 때고 가족끼리 시원한 곳으로 많이 찾아 팔공산으로도 가고 이런 상황인데 바다로 못 가는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신천 물놀이장이 있어서 다행이고 좋은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보강한다면 시간을 연장해서 야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여름에 많은 시민들의 피서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차원에서 인원 확충도 작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좌안도로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동교 위에 상동보 있는 데까지는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여건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가창교 밑, 가창교 상하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신천 쪽에는 금년과 같은 정도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기적으로 7월11일이 더위가 일찍 찾아오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좀 당겨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 운영 방향은 사실 청소년이나 조금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 야간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창면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은 야간에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여건을 분석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불량청소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구에 우리 불량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신천 물놀이장 운영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은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 낮에는 그래도 여러 사람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데 저녁으로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불량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계속 불량청소년 말씀하시는데 대구에 불량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통계, 집계 한번 내보세요. 대구에 왜 불량청소년들이 많다고 자청을 하십니까? 없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신천 물놀이장은 거의 가족끼리 가고 불량청소년만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가족끼리 가는 곳이고 더위를 식히러 가는데 왜 불량청소년들만 간다고, 많은 가족들이 가고 어른들이 가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어른들이 더 많은데 몇 명이 될지도 모로는,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예상을 하셔서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에 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불량청소년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구를 그런 도시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없도록 해야지요.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게 되면 가족과 많이 가기 때문에 부모, 어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없어질 수 있지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지만 거기에 가족끼리 가는 어른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많은 인원 중에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몇 명 온다고 하더라도 10만 명이 가족단위로 온다는데 거기에 그런 학생들이 온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도로 못 오지요. 가족단위로 오는데 학생들이 와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연장하기를 힘들어하고 공무원분들 관리하시는데 힘이 든다, 하기 싫다 라고 말을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가족끼리 여름에 다들 피서 한번도 못 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저 역시도 못 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못 갔을 때 신천에 가족끼리 가서 발 담그고 놀고 싶은데 일정 끝나고 나면 우리는 낮에 계속 바쁜데 저녁에라도 가족끼리 가려면 문이 닫혀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사정이 나쁜 팔공산으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인데 그러면 우리 시가 먼저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셔야 되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에 인원 증원할 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배정됐다고 생각하고요. 야간근무를 더 하면 야간수당을 더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대구지역에 불량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신천 물놀이장할 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어서 몇 번 나가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지역 가창 면민들이 이야기하는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꼭 안 된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과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가창면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창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할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세 군데 하다가 지금 한 군데밖에 못 한다. 수성교 밑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못하지요?

그것은 첫째 수성교 밑의 하천수는 아시다시피 신천처리장에서 처리수를 펌핑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를 했는 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질상 물놀이장으로 쓰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창에서 자연수가 내려오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상동교까지 했습니다. 저희들도 폭염도 있고 해서 금년에도 사실 한 군데 더 해보려고 동구 쪽에 공산댐 밑에 제가 직접 가서 운영해 보려고 위치까지 다 봤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만드는 시간 동안 벌써 폭염이 끝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미처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할 수 있는 데를 여러 군데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몇 급수지요? 수성교 밑이라든지 대봉교 밑이라든지 그리로는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오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잘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신천하수처리장에서 당겨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성교 밑에 못 한다는 그 이유, 하라고 하면 까무러치겠지요. 그런데 지금 급수가 몇 급수입니까?

처리수가 몇 급수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아무리 처리를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해도 일단 하수처리수기 때문에 그것을 물놀이장에 투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봐야 되고 분석을 해 보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장 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것과 시간 연장, 야간에 운영하는 것,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곳에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에 신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신천종합개발계획을 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신천종합개발했는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 해오고 있는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신천종합개발 부분 중에서 하천의 어떤 외형적인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수질 관계는 우리 환경녹지국 물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내로 준비하시는 대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을 보면 지하상가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범어네거리 지하상가가 지속적인 관찰, 안전점검에 아주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영어거리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지요?

예.

기억하시지요?

예.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처음에 영어거리 담당을 하신 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추진하신 분?

지금 그때 담당했던 과장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갔습니다.

다른 부서로 갔지요? 다른 데로 갔지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요구 자료를 했고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고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정말 지금처럼 불 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무 것도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범어 영어거리 관계가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안 되고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어지하상가를 조성해 놓고 사실은 이것을 대신동이라든지 중앙지하상가 모양으로 일반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민간위탁자가 협상에서 불응해서 사실은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하상가를 방치해 놓기도 뭐하고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영어거리를 조성하고 현재 문화거리도 오픈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 할 때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사업자가 그래도 새로운 방식이고 해서 자기가 해 보겠다는 의지도 있고 될 가능성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염려 속에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그 염려가 현실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민간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대화도 해 봤는데 그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영어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영어마을도 어제 TV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운영사업자의 건의내용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기간도 유예시켜 주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까 싶어서 저희들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를 모시고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도 두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특별한 것이 없고 해서 저희들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어떻든 간에 사업자하고 협의하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늘 걱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처음 할 때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정말 고심을 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고심을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나 그때 당시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 분명한 이런 사태가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봐도 답이 나왔는데 국장님, 과장님은 분명 잘 된다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장담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이야기했던 것 이상으로 나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하시려는 노력은 가상하나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지금이라도 다시 이 부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고요. 시대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하고 장래성이 있다고 시작했는 지 1년 되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점포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KT도 들어오자마자 나갔고 지금 빈 점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개인 민간업자는 개인한테 또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임대 업주들이 지하상가 이용도 또 수익이 나지 않아서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시민들은 어렵고 힘들면 그 지역구 시의원, 국회의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시가 관계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올 때는 저희들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그 판단을 하셔야 되고 다시 이 부서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임대료를 보류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분 역시 능력의 한계가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건설방재국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영어마을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영어마을에 다시 위탁을 해서 하든지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거리도 살리겠다고 시 재정부담을 많이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냥 작가들 이름 앞에 달아놓고 그 담당과장님은 충분히 살릴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나다니는 그 느낌과 영어마을과 문화거리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하고 본 위원이 처음에 이름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름도 따로따로고 문화거리는 문화거리답게 계단부터 조금 다르든지 에스컬레이터부터 다르든지 그냥 작가들 몇 사람으로 이렇게 작품전시회 해 놓고 지금 교육프로그램 한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셔서 담당부서와 연구하셔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운영비용이 200억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개통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실제 교통량, 주변여건,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 및 시행이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시설개선사업비를 운영비용에 반영한 것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시설개선사업 밑의 내용을 보면 용지네거리 범물고가차도 또 관계삼거리 지하차도 이런 등등 시설개선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 비용을 200억원을 반영해 놨다는 것입니까? 200억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협약서 내용은 용지네거리 범물고가차도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28조 3항에 보면 ‘시설개선사업은 관계지하차도와 범물고가차도를 말하며 공사시행 방법은 협약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는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시는 여기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음에 협약 당시에 지금 범물동 지역에 용지네거리하고 관계삼거리 부분은 거기도 신호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을 단박에 고가화한다든지 지하화하기는 상황이 좀 불확실하니까 상인～범물을 개통하고 10년 후에 그때 교통상황이라든지 주변여건을 보고 이것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선 운영비 부분은 사실 장래의 운영비를 넣어놨는 부분인데 이때 가서 저희들이 보고 만약에 고가차도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게 되면 감액을 시킵니다.

잠깐만요. 시설개선사업비를 2017년 운영비용에 반영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2017년 운영비용에 200억원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평년에는 30～40억원 하면 운영비가 돌아가는데 여기 20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0년 후에 그러니까 아까 두 지역에 대해서 여건을 분석해서 하게 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이 출연해서 하는 비용으로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비용이 200억원이 넘든 얼마가 되든 자기들이 이 두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이 10억원입니다. 3억원이 들어갔고 추후 7억원이 더 부담돼야 됩니다. 아마 대구시는 저감종합계획이 좀 늦지 않나 생각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담습니까?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용역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풍수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재해지도도 작성하고 또 풍수해에 대한 대비를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해서 다 분석해서 어떤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해야지 재해위험지구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국비지원 받는 것도 이런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요청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구시의 48%가 달성군 지역입니다. 달성군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구시 절반만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외한 이유는?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단위는 군에서 별도로 독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군 지역은 별도로 풍수해에 대한 용역이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달성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금호강과 낙동강 전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4대강 금호강, 낙동강을 포함해서 유지·관리가 우리 지방자치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에 18억 9,200만원, 금호강에 16억 5,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아마 인력도 우리 대구시에 한 20명 정도 지원받습니까?

인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사실은 하천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40명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행정안전부로 전달되면서 상당히 인원이 축소되어서 우리 시는 9명이 배정됐습니다. 달성군에 2명이 갔습니다.

총 11명으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금액도 사실 이 금액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금액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도 4대강 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몇 년 해보고 최종적으로 연차적으로 정하자 이래서 저희들 그것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고수부지까지 물이 침수가 됐다든지 할 때는 뻘 제거작업 이런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금년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비용대로 하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낙동강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금호강도 마찬가지입니까? 그쪽으로 다.

그렇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또 다른 데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초소, 감시원 같은 부분 안 있습니까?

관리하는 것, 전지하고 풀베기하고 이런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시설 공사하듯이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소장님, 계약됐습니까?

예.

일부 계약이 된 부분도 있고 아직 계약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낙동강 유지·관리는 비용이 약 19억원 정도인데 관리가 사실 많이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용역업체에 관리가 갈 때는 아마 이 비용이 더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여름입니다. 물이 발목까지 잠겼는데도 사실 마사토작업을 해놨는 데는 다 떠내려가 버려요. 일부 구간 메꾸어넣는 데도 4,000～5,000만원씩 들었거든요. 아마 낙동강 전 구간에 침수가 된다 그러면, 많은 깊이도 아닙니다. 20～30㎝ 정도만 침수가 되어도 이 비용 전체 가지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나무전지, 관리 이런 인건비 다 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할 때는 당장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 연도에 국토해양부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유지비를 더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서있는 것이 없지요?

예산은 내년에도 일부 유지관리비를 넣어놨습니다.

예산에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국비 41억원을 일단…

국비 41억원입니까?

예.

41억원을 요구해놓은 것이겠지요.

가내시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달성군에 이 부분을 맡기려고 해도 달성군에서는 맡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비용도 더 추가로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정고령보 여름쯤입니까? 아마 고령군에서 우리 대구시의회 앞에 현수막도 붙여놓고 통행을 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4대강보 가운데 낙동강에 2차로로 된 것이 교량이 3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한 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낙동강에 3개 있고 영산강에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다른 부분은 다 통행을 시키고 있어요. 강정고령보만 통행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정고령보 관리를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고령군청에서 통행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의 답변은 관리를 하기 위한 공도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통행의 목적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아직까지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쪽의 입장으로 볼 때도 아직까지 강정마을 쪽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거기까지 진입이 저희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입도로는 도시공사구간이 있고 우리 시의 구간이 35억원입니까? 지난번에 거의 다 마무리했지요? 그 부분이 있고 또 수자원공사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개통하겠다고 하면 개통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개통을 한다 그래도 저희 시 쪽에 연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정보에서 진입도로까지.

우리 시에서 통행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결도로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강정마을 쪽에 친수구역으로 개발을 해보려고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도로망을 새로 구축해야 되지 현재 상태에서 연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친수지역개발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플러스 1 계획에 의해서 아마 강정지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에서도 사실 왔었어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해갔지만 도로하고는 사실 별개 부분입니다. 그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 의지만 있으면 친수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도로는 충분히 개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령군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지역발전이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은 통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마 통행이 된다면 물류비를 연간 30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사망사건이 있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망사건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전거도로가 평탄치 못해서 걸려서 넘어지면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안전모를 완벽하게 갖추고도 타고 다니면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넘어져서 정말 헬멧이 땅에 갈리는 소리를 느낄 정도로 그런 공포를 느끼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좀 더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됐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부 구간에는 아직까지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73억원을 들여서 죽곡정수장에서 매곡정수장까지 하고 있지요?

예.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문산정수장 있는 데 자전거도로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양쪽에 철조망도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는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강변 안 된 부분에 자전거도로 1단계를 4월10일날 개통했습니다. 문산취수장 있는 데요. 그런데 문산취수장 구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철망으로 되어 있는 취수장 안에 내부도로 3ｍ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것을 새롭게 만들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산취수장 앞으로도 가야 되고 특히 그렇게 되면 예산이 별개로 수반되어야 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국토부 쪽에서도 그 도로를 괜찮다 하는 식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한번 가보시면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도면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도면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국토해양부하고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현장도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반사거울을 더 추가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본부하고 관련이 많이 있지 싶은데 금호강 어도 문제 가지고 언론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 어도가 물고기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보기는 봤습니다.

문제는 없겠습니까? 무태교 밑에. 전체적으로 어도 한 번 더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국에서도 현장을 한번 보고 건설본부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7억원입니까?

예. 17억원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완료합니까?

연말까지 완료를 다 하지 못하고 연말에 최대한 발주를 하는 부분은 발주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설치하는 계획이.

협의는 최종 막바지단계에 와있습니다.

사실 17억원은 우리 대구시에서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6억 9,000만원인가 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 …

현재 건설본부에서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편의시설을 금호강, 낙동강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 받은 것은 아니고요.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 그러니까 1,800억원 공사의 집행잔액 가지고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16억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맞지요?

예.

거의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불합리한 것이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에 미흡한 부분이 17억원 가지고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사업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지는 곳 없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캠핑장 조성이 있습니다. 장소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캠핑장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건에 맞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캠핑장도 앞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저희들 보기에는 도동서원, 낙동강 밑에 교육청에서 교육원을 짓기로 했는 그 앞에 보면 강 백사장이 상당히 넓고 학생들이나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금호강 쪽은 서재지구에 성서5차 단지 조성해 놨는 앞에 보면 상당히 잘해 놨는 데가 있습니다. 자연석을 쌓아서 안에 편의시설이 좀 있고, 그런 부분에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캠핑장 조성을 내년에 하실 계획이다, 그렇지요?

예.

지금 도동서원 밑에는 연수원을 253억원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바로 옆 인근 달성군에 붙었습니다. 53억원을 들여서 캠핑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방금 서재지구 성서5차 공단 옆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녹지국에서도 캠핑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장소가 어디냐 하면 성주대교 밑에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하고 캠핑장 조성을 협의하셔서 지역에 맞게 분배되게끔 아니면 한 군데만 있으면 될 것 같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옳은 캠핑장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의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사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터널이 여섯 군데입니까?

예.

터널 여섯 군데 많은 교량, 평지보다 터널, 교량이 더 많은 구간입니다. 아마 터널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민원이 해결 안 된 구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목원에서 출발해서 저희들이 본리들을 지나서 첫 번째 터널에, 수목원 지나서 남평문씨세거지 들어가는 들 지나서 들어가는 터널에 우측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발파소음 때문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데 건설본부하고 건설회사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명곡터널입니다. 명곡터널에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공사가 몇 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 터널이 공사가 지연되면 전체가 개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고려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시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에 제가 거기 갔을 때도 중지되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공사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든 건설방재국이든 건설본부든 협의를 해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반 년 이상을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용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고려개발 하도급 업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민원 해결하는 것도 수면 아래로 조금 내려앉은 상태인데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건설방재국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몇 채, 몇 동이 있는데 빌라가 30동 내지 40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분들하고 민원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제가 그분들을 두 번이나 만나 봤는데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지연됐으니까 전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방재국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십시오. 일단 가서 주민들 한번 만나보시고 건설본부하고 고려개발하고도 협상하는 데 협상에 중재자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금이 간 집의 보수, 안전하게 해달라, 그 요구밖에 없어요. 공사가 6개월이나 지연됐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 의논해보고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의장님 말씀에서 제가 잠깐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고 매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학산로에서 내려와서 이 중고자동차상사 앞으로 이 도로가 없으면 큰 기능을 못 해요. 제가 여기 살고 매일 다니는데 중고자동차에서 이 도로로 들어가는 길, 여기. 주유소 있는 데로 해서 엄청 체증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길은 이리 돌아가서 U턴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해요. 제가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려는데 실제로 연계가 안 되면 이 도로 뚫어봐야 이리로 들어가는 길이나 여기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지, 큰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의장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동감인데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10m 도로 국장님 이야기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가면 이것 난리입니다. 그리고 10m 도로에다가 중고자동차 주변 양쪽에 차를 다 대서 차도 겨우 비켜 주고 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감안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신 출판단지 10m 도로 그것은 우리 허만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기능을 못해요. 문화산업과에서 이 출판단지 계획을 하셨지요?

예.

문화산업과에서 하면서 저 도로를 고려했어야 되었어요.

문화산업과에서 계획했을 때는 만약 이 도로를 같이 포함해서 한다면 출판산업단지조성 문제하고 단가문제하고 이런 것이 또 걸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판산업단지 처음 계획할 때 그 도로를 계획 안 했습니까?

출판산업단지할 때는 이 도로까지 문체국에서 했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또 조성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출판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저 도로가 빨리 개통되어야 됩니다.

입주가 안 되었는데도 10m 도로가 마비상태인데 업체가 입주되면 더군다나 문화회관이 저기 있기 때문에 거기 센터에 오는 차들하고 뒤범벅이 되어서, 언제 한 번 가보세요.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출퇴근 시간에 몇 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아침저녁으로는 엉망입니다. 너무 기능을 못 해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 범물동 서한화성아파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92년도에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6차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이 1993년9월17일로 변경 결정일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오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드린 대로 지금 용지사거리에서 터널까지 보면 길이 굽었지요? 아파트 때문에 길 좀 굽었지요? 이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도 부분이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 부분 확장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못 하는 바람에 조금 더 튀어나와 보입니다.

물론 아파트에서 보상을 엄청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서한화성아파트 관련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파트 녹지공간이 아파트 도로 폭에 의하면 녹지공간이 다 도로로 편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녹지공간이 편입되는 것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진다고 반대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고효율가로등 개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가가 전지 하나 고치는데 30만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보도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지 하나 고치는데 30만원이 들면 상당히 고비용인데, 물론 사업이 계속해서 국비가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설치비는 국비가 된다고 해도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관리해야 되는데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리 비용은 전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많은 것은 등 자체의 램프하고 안전기는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등기구 자체가 포함되면 가격이 좀 높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이 노란색 계통이 나오는 것이 나트륨 가로등이고 그다음 흰색 계통이 나오는 것이 메탈 하이레이드 계통이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고효율이라는 것은 전력은 적게 들어가고 효율이 높은 것은 고효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초기 투자비는 좀 높습니다. 종전에 쓰던 나트륨보다 메탈 계통이라든지 특히 더 높은 것은 LED 계통이 더 높은데 이것은 그 대신 초기투자는 많고 고효율이기 때문에 전력은 굉장히 적게 소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나트륨등보다는 메탈등 가격이 비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가로등을 보면 나트륨등 아닙니까? 여기는 나트륨등하고 메탈등하고 혼합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혼합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개체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고효율가로등 저희들이 개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뭐를 교체하는 데 30만원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30만원 같으면 엄청, 전문적인 것을 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이네요?

전체 가로등 5만 8,000등 정도가 시내에 있는데 3만 3,000등 정도를 고효율로 바꾸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서IC에서 서대구IC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저도 매일 다니기 때문에 매일 보는데 내년 3월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연말에 개통될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는 개통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어려운 구간이 성서IC 부근에 장성초교 있는 데 거기 방음벽 옮기는 어려운 구간이 있고 또 고속도로 한차로 빌려 쓰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환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공사까지 포함해서 내년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지급은 다 끝났어요?

보상은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지금 공탁되어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남으면 내년 3월에도 완료를 못할 수 있고.

장성초교 있는 부근에는 재결해서 공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빨리 독촉을 해주시고 저희 지역에는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고속도로 1차선을 반납을 해야 되지요? 한 차선만 하면 됩니까?

한 차선입니다.

그것은 반납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시로 봐서는 반납 안 하면 좋은데 사실은 국가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은 1차선을 반납하면 2차선 정도 확장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빌려 쓰는 것하고 포함해서 4차로를 쓰고 있는데 확장을 성서IC에서 상리공원 진입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4차로로 확장하고 상리공원에서 서대구까지는 5차로로 확장하기 때문에 반납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4차선, 5차선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납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반납해야 되잖아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하고 나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교통대책은 큰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 확장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성서IC 부분을 보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C 통과하는 그 부분에는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램프가 붙어서 1차로씩 더 되어 있는데 더 이상 확장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도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모르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러시아워 이런 때 저희들은 다니면서 항상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별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시의 재난취약시설이 1,500여 개소가 되지요?

예.

그중에 지적된 것이 476건인데 정비완료된 것이 4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건이라고 하는데 2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연차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건 미조치된 것은 파계로 공산터널 입구의 절개지 부분에 작년에 조금 하자가 났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치 중에 있고 그다음 비산철도육교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고속철도변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파계로 공산터널입구 그것은 조치가 언제 됩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내년도 확보예정액이 목표액의 50%미만입니다.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고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인데 좀 더 법정적립액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방법보다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요구는 했습니까?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만큼 배당이 안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심의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추가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신문에 났는 기사내용입니다. ‘지역건설업 갑과 을 관계 심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 초에 보면 우리 시청 앞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임금체불 때문에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4대강 공사가 관급공사인데 임금체불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원도급자하고 또 하청업자의 관계에서 원도급자는 공사금액을 현금으로 다 받고 난 뒤에 하청업체는 어음을 발행한다든지 또 공사대금을 지연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임금체불로 이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실시됨으로써 이런 사항을 앞으로 많이 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즉 말하자면 원도급자하고 하청도급자하고의 관계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하자. 그러니까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하고 영역을 일정 범위를 정해서 공동으로 계약을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갑과 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이것을 해서 주계약자는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또 전문건설업체는 부계약자가 되어서 자기가 전문하는 분담에 대해서 시공을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회의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저희들 시에 7건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시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전문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원도급체하고 하도급체의 관계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전문건설업도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피해는 결국 대구시민들이고 또 인근 공사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또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 실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방재국의 의지만 있으면 좀 더 확대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2013년도부터 이 관계를 좀 더 확대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국장님, 민방위 경보단말 이전 신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니까 2008년12월26일에서 2009년1월25일에 다사읍에서 매곡 배수지, 범어1동에서 동도초등학교에 사업비 1,8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신설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동도초등학교에서 범어1동으로 다시 이전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상한 내용은 재난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관리과장 이경배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자료를 갑자기 작성하다가 오타가 났습니다. 2008년에 범어1동에서 동도초등학교로 옮긴 것이 아니고 원래 동도초등학교에 있던 것을 범어1동사무소로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범어1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동도초등학교로 새로 옮겼는데 그 이유는 동도초등학교가 2008년도에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어1동사무소로 옮겼는데 옮기고 나니까 범어1동사무소의 위치가 너무 낮아서 가청권이 확보가 되지 않고 주변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도초등학교 공사 완료되고 난 뒤에 새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발견하고 새로 가져오고 있는 중인데 그 자료를 바꿔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자료도 잘못 되었고 지금 행감 중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지요?

예. 죄송합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1년 사이에 이렇게 옮겼다가 다시 옮기는데 여기에 대한, 그때만 해도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그 경비가 또 다시 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1년 사이에 바꾸는 그 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처음에 선정하실 때 제대로 시설물을 했더라면 1년 사이에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장소협조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소협조를 하지 않으려 한다?

예.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민간시설에는 거의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경보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크레인이 와서 장비를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협조를 안 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을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기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민방위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아파트나 고층건물이 생기면서 가청권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경보방송 해보면.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시설에 설치하면 가장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몇 번 부탁을 해도 승낙을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러한 데도 거의 6개월 정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공을 들여야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경북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부탁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실 분인데요.

다른 데 비해서는 쉽게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찬성과 반대에 따라서 입지선정이 가능하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지금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교육청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대구시와 교육청과 같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6개월씩 가서 사정을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모든 시설장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시설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뿐만 아니고 대구시와 교육청 간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단말기 설치하려면 사이렌 개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말하자면 단말기 만드는 회사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세하게…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조달청에 조달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지요?

예. 소수입니다.

이런 회사가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것 맞습니까?

그것은 방재청 민방위과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드는 업체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업체에서 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이런 기술면에서도 얼마 만에 한번씩 개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물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점검해야 되고 시와 교육청에서 철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6쪽 한번 보십시오. 진천천 정비, 진천천에는 지금 냄새난다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1단계 사업이 올해 5월 공사 준공되었지요? 전경 사진 보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진천천은 이 사진을 보듯이 폭이 신천의 반 정도 됩니다. 넓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되었는데 2013년부터 하는 2단계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정비는 다 되어 있는데.

2단계는 사실상 국비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명칭을 2단계 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1단계에서 하천정비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 인근 달성군하고 달서구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수변공간이 필요하다. 또 물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하수도 악취도 나고 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물 순환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지역의 달성군 출신 이종진 의원께서 노력하셔서 2단계 사업으로 명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사업비 분담을 해야 되는데 분담비율이 양 자치단계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비도 1년에 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도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이종진 의원님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종진 의원께서 달성군수하고 달서구청장한테 안을 만들어서 제안해서 협의를 유도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은 낙동강에서 물을 가져옵니까?

그렇습니다. 낙동강에서 펌핑장치를 해서 신천에 물을 퍼 올리듯이 물을 퍼 올려서 유천교네거리에서 흘려 보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비 3억원은 구하고 군하고 협의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시에서 3억원 주면 되잖아요.

이런 하천까지 시에서 하기는, 구·군에서 관리할 하천이라서.

냄새가 난다고 늘 민원이 많습니다. 어떻든 군하고 구가 협조를 잘 하도록 우리 김대성 위원님도 그 지역구니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이 아까, 오늘 신문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제목이 ‘뚝뚝 끊긴 대구 월배 신도시 도로망 엉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월배 신도시에 월성1동입니다. 33평 기준으로 해서 전체 아파트의 60% 내지 70%인데 취득세하고 재산세하면 약 605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전체로 따지면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33평 말고 큰 평수 다 합치면. 여기는 1,100세대로 기준했지만 오늘 신문에 보면 신도시에 총 아파트 수가 1만 5,800가구입니다. 1만 6,000 가구 정도가 되겠지요. 역으로 계산하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가 내년 예산에 보면 10억원, 20억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우리 시가 그 지역에서 받는 재산세하고 취득세 다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데 거기 도로에 투자는 10억씩, 20억원씩 이렇게 합니다.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월배지구에 대해서 도로망은 빨리 건설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든 간에 그렇지 못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구간 중에서도 긴급한 구간부터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면 주민이 출·퇴근 시간에 우회도로 찾는다고 진땀을 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를 보면 오다가 100m, 200m 막힌 도로가 있어요. 그 막힌 도로를 찾는다고 도로를 우회한다고요. 그래서 몇 개 도로는 큰돈이 아니니까 국장님 노력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경제성 검토해서 올해부터 업무를 시작했지요?

예.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에서 설계경제성 검토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이라든지 그 결과가 있습니까?

예.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금년에 VE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또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5건을 했습니다. 5건을 해서 예산절감을 107억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2,3건을 더 하지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00억원 이상 공사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시공사뿐만 아니고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희들한테 VE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VE팀을 시가 만든 것이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매곡취수장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자전거전용도로 한다고 경북매일신문에서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취수구 위로 막아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회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회하지 않고 취수구 바로 위로 설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이 매곡정수장 정문에서부터 낙동강 좌안을 따라 내려가서 강정 고령보까지 1.6㎞입니다.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서 다사읍사무소로 우회해서 굉장히 위험한 데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세 번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구간만 그리로 오고 취수구 있는 쪽을 피해서 취수장, 정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선을 잡아봤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서 오다가 바로 죽곡정수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죽곡취수구에서 바로 북쪽으로 보면 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도 때문에 올라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취수구 쪽으로 파일을 박아서 교량데크로 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갔을 때 이야기는 취수구 위쪽 산으로 해서 능선을 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기자가 말하는 것은 취수구 위로 파일을 박아서 그리로 길을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취수구 위는 아니고 취수구 앞이 강이지요. 강 앞으로 파일을 박아서.

파일을 박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1.6㎞ 구간 중에서 1㎞ 구간이 전부 강물에 파일을 박아서 그렇게 교량데크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취수구인데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도 지정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도록 하는 것을 국장님은 적당하다고 봅니까?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수도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위로 바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노선 대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만 취수구를 피해야지 취수구 상류에 파일을 박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같이 가서 현장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