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강원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남수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임직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수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ㆍ강원문화재단 사 무 총 장 김남수 사 무 처 장 박암식 문예 진흥 실장 전창선 문화콘텐츠지원실장 안정주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최종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총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강원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계신 사무처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남수 사무총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 사무총장 김남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암식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박암식 인사) 전창선 문예진흥실장입니다. (문예진흥실장 전창선 인사) 안정주 문화콘텐츠지원실장입니다. (문화콘텐츠지원실장 안정주 인사) 최종모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최종모 인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에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9년 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은 지난해 재단 운영을 민간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올해 2대 신종인 민간 이사장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중앙 단위에서 실시한 각종 사업 평가에서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관령국제음악제,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 역량을 더욱 키우고 발전시켜 강원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들의 의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10회를 맞이하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적인 인지도와 명성을 갖춘 세계적인 음악제로 자리함과 아울러 보다 많은 도 출신 예술가들의 참여하에 도민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음악제로 발전하는 것과 2018동계올림픽을 강원도의 정취가 흠뻑 베어있는 향토적인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재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올해의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암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박암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보살핌으로 이끌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유산을 발굴ㆍ보존하여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예술을 창달한다는 설립목적 하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재단 사무실은 춘천시 금강로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8일에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01년 7월 7일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8일에는 국제음악제 운영실을 설치하였고, 2009년 2월 25일에는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일에는 비상근 민간 이사장이 취임하였으며, 현재는 신종인 이사장이 지난 3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재단의 조직과 인력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이사장을 보조하는 사무총장이 있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와 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문예진흥실과 문화콘텐츠지원실이 있고, 문화재연구소에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실에는 직제상 총 15개 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총무팀 등 1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총장과 문화재연구소장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겸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단에 근무하는 인력은 정원은 65명이나 현원은 업무 수요 등을 감안하여 46명으로 신축적으로 조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총 169억 1,700만 원으로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 7,000만 원으로 3.4%, 중앙문예진흥기금이 49억 7,000만 원으로 29.4%, 도비가 44억 6,300만 원으로 26.4%, 시ㆍ군비가 4억 7,700만 원으로 2.8%, 재단 자체 조달 64억 3,700만 원으로 38%의 분포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총 169억 1,700만 원으로서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정책사업이 136억 1,100만 원으로 80.4%,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20억 7,600만 원으로 12.3%, 기본경비가 10억 8,100만 원으로 6.4%, 기타경비 1억 4,900만 원으로 0.9%의 분포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임원은 재단 정관을 위하여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이사와 감사는 2년, 사무총장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단이사회는 당연직 5명과 선임직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재단 사무총장, 예총 도연합회장, 민예총 도지회장, 문화원 도지회장 등 6명이나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재단 사무총장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선임직 이사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문화예술 관계인 4명, 대학교수 5명, 연구기관 1명 등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현 이사의 임기는 2012년도 1월 27일부터 2014년 1월 26일까지 2년입니다. 이사회는 연 1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의결은 정관의 변경이나 기본 재산의 변동, 법인의 해산 등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 사항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12년 성과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재단에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 10개 분야 351건을 비롯해서 전문예술단체, 신진예술가, 대학문화예술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저소득층 문화소외 지역 등에 대한 문화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문화바우처카드 발급과 기획바우처 지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지역 문화예술교육 및 토요문화학교 등의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제9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품음악제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자원 보존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2년 중앙 단위 평가 결과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등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노력해서 도내의 문화예술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도내 문화예술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육성기금 확충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정책개발기능 확대라는 과제도 안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을 진흥시키고 도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문학,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등 10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반영하여 건당 최고 지원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액은 기금 3억 5,400만 원, 도비 13억 1,200만 원, 재단 3억 3,400만 원 등 총 2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공고와 설명회 개최,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 사업은 10개 분야에 508건 16억 5,000만 원 규모이며, 9월 말 현재 351건에 1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지원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는 전문가, 시민모니터링과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연장 활용을 촉진시키고 예술단체 창작공간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분야는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분야이며, 지원 규모는 상주단체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내, 비상주단체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은 강릉단오제보존회가 기획 추진하는 신명나는 몸짓, 새로운 울림 프로그램 등 5개 단체에 3억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상주단체 육성사업은 극단 광대무변 등 3개 단체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참여 단체에서는 그동안 뱀이 된 종쟁이 등 총 40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전통문화예술교육, 인형공작실 등 59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극단 예실 등 단체 간 교류프로그램을 14회 운영하는 등 활발한 예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예술가들에게 일정 공간을 제공해서 지역을 연계하는 커뮤니티 활동과 교류, 소통을 통해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내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시각, 문학, 다원예술 분야에 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연창작집단 뛰다에서 기획한 공연예술텃밭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6개 단체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단체에서는 텃밭예술축제, 참여작가 전시회 등 12회의 공연 및 전시활동을 실시하였고, 공개크로키, 마음으로 그리는 드로잉 등 21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참여단체 워크숍 개최 및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 문화예술 기획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획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도내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지역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통, 연극, 시각 등의 분야에 건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극단 광대무변에서 기획한 뮤지컬 아리랑유랑극단 프로그램 등 4개 단체를 선정해서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단체에서는 아리랑유랑극단 등 10건의 공연을 개최하였고, 전통시장 예술프로젝트 등 7회의 전시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단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도내 신진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전시회와 공연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지원 규모는 건별로 1,0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김주하 예술인이 기획한 물;河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6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비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 예술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설명 등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 예술인별로 각각 발표회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모니터링과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대학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발굴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의 문화예술동아리에서 창작이나 발표회 개최, 문화예술 교류활동 등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동아리별로 2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동안 공모ㆍ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강원대학교 문학동아리 북한강 등 10개 동아리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워크숍과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참여 동아리에서는 11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모니터링과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재단 육성기금 조성 확대입니다. 지역 내의 문화예술단체,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재단의 재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단 육성기금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현재까지 20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오는 2020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도비 출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채권 등으로 예치하여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재정립하고 도와 협의하여 도비 출연금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연금 외에 민간 기부금 유치 활동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출연금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23쪽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음반이나 서적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바우처 카드사업과 문화예술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바우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1만 9,828건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카드사용료로 5억 7,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사업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ㆍ군을 방문하여 부시장ㆍ부군수와 사업추진협의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와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조 체제도 강화하였습니다. 기획바우처 사업은 9월 말 현재 57회에 4,783명에게 지원하였는데 모셔오는 서비스가 20회, 찾아가는 서비스 25회, 박물관 나들이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장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그리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생활문화예술 및 문화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문화예술교육 정책홍보 및 지원, 정보 제공, 학교ㆍ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원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의견 수렴 및 토의를 위한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하였고,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학교예술강사를 7개 분야에 297개 학교에 지원하였고, 뻔뻔한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에 7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컨설팅을 9회 실시하였고, 문화로 즐기는 군 문화예술교육은 4개 부대에, 가가호호 문화로 소통하기 사업은 6개소에, 연구모임은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공감마당 개최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3년도에 활동할 학교예술강사 선발ㆍ배치를 연내에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토요문화학교 운영 및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및 가족의 여가 활용 및 학습문화 조성과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참여하에 청소년의 창의와 인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우름 프로그램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차오름 프로그램 등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우름 프로그램은 음악, 공연, 시각, 조형,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원주, 강릉, 인제 등 기초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춘원, 원주, 강릉, 인제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1회를 운영하였고 1,96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차오름 프로그램은 분야별 특화프로그램으로 심화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자 춘천인형극제에 토요인형극학교 등 7개 분야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155회를 운영하였고 4,20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실무자 워크숍과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사업 종료 후 사례집 제작 등 내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제9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명품 클래식 국제음악제로 질적 도약 및 세계적 문화행사로 성장시켜 강원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열린 제9회 음악제는 대관령을 중심으로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춤에서 춤으로’라는 주제로 저명연주가 초청연주회, 국제음악학교 운영, 지원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음악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대관령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를 하였으며, 저명연주가 및 음악학교 교수님 섭외와 음악학교 학생 모집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해 음악제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22일간 대관령과 도내 일원에서 열린 음악제에 4만 3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기간 중 연주회 47회, 마스터클래스와 레슨 등 국제음악학교를 운영하였고, 영상음악회 등 동반행사 52회, 도내 음악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원행사는 17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준공된 대관령 야외공연장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하이덴의 천지창조 연주회를 개최하여 관객과 언론매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앞으로 음악제 운영에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기자단 홍보, 아메리칸발레시어터와 국립발레단 협연, 후원석제도 도입 등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악제 운영 개선을 통해서 세계적인 음악제로 회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영상산업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영상문화 인프라 확대로 도민에게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영상물 촬영 유치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로케이션DB 구축 홈페이지 운영과 로케이션 스카우팅 촬영 지원, 도내 영화제 지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로케이션DB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영상촬영 추천장소로 1,128개소에 1만 7,000여 점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영상물 촬영 유치 및 지원을 위해서 지원규칙을 제정하였고, 그동안 29건의 로케이션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동진영화제 등 도내 민간 영화제를 지원하여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도내에 영화관이 없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였는데 63회에 걸쳐 1만여 명에게 무료 영화관람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보다 나은 사업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로케이션 유치작품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연계 홍보를 통해서 강원도를 홍보하는 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동계올림픽 유치 1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제18회 도민의 날과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경축행사 지원을 위한 공연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서 어르신 효잔치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KBS 열린음악회를 기획공연으로 유치, 강원대학교 대운동장에서 1만 2,000여 명의 도민들이 함께하면서 도민의 날을 경축하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HAPPY 평창 Lively 강원 프로그램을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하여 8,000여 명의 도민이 함께함으로써 동계올림픽 유치의 환희를 되새기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하였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성원하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매장문화재의 발굴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과 파괴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졸속 발굴 및 사업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매장문화재 시ㆍ발굴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문화재 보존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춘천 근화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등 5건의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중앙선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 원주시 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등 3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월 소하천 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등 문화재 입회ㆍ지표조사 10건을 수주하여 9건을 완료하였고 1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DMZ박물관 소장자료 등 190점의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를 수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구 서천 고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지구 내 발굴조사 등 5건을 계속 추진하고, 전년도에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유적 등 발굴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적 문화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사후 보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재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국가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123개소를 대상으로 경미한 보수나 잡초 제거 및 배수로 준설 등 환경 정비와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관리원 23명을 고용 배치해서 강릉 객사문 외 40개소에 대한 동절기 제설작업, 강릉문묘 대성전 외 21개소에 대한 배수로 준설 정비사업, 고성 문암리 선사유적 외 17개소에 대한 보수작업, 춘천 7층석탑 외 93개소에 대한 주변환경 정비, 평창 운교리 밤나무 외 2개소에 대한 안내판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청평사 등 6개소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흰개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조문화재 훼손의 주범인 흰개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폭설에 대비한 재해 예방관리 및 보수, 주변환경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단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덕분에 저희 재단이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재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강원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암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또 오후에 저희들이 14시부터 여성가족연구원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늦어도 13시까지는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부분의 질의를 통해서 정책으로 꼭 입안될 부분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사무총장님과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총장님과 사무처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못 다 하신 질의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 정도 못 챙긴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지원 현황 중에서, 이게 문화관광체육국 감사자료입니다. 52쪽에 보니까 기독교 총연합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총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저희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백두대간횃불기도회라는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해서 도내 전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원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올해는 9,000만 원이었는데 과거에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정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성당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향교는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성당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향교 부분은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지.

도지정문화재가 총 571건이 되어 있고 그중에 국가지정이 155건, 그리고 도지정문화재가 256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남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성당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향교는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연락 좀 주시고요,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오늘은 총장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총장님, 어쨌든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총장님의 생각으로만 답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셔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 기억으로…….” 이런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지 않겠나…….

제가 오늘은 강원문화재단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을 잠깐 거론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작년도에 문예진흥기금 평가 받은 게 우수가 나왔죠?

예, 작년도에 5억 받았습니다.

이게 최우수로 받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우수가 있고, 최우수로 받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는 금액이 좀 더 크죠?

재작년에 2억 5,000이었는데 작년에 5억을 받았고, 금년에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이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하고 최우수하고의 차이가 없습니까?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우수 받으나 최우수 받으나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은?

예. 우수하고 최우수 때 각각 얼마를 반영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이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최우수나 우수 평가를 받으면 기금 배정에서 우대를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최우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떨어져서 우수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수를 받은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공연예술 분야를 포함해서 다른 분야까지 해서 각각 최우수 등급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기금지원 사업에서 최우수 등급을 하나만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는 우수로 받았지만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사실상 최우수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상에는 ‘우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대관령음악제가 위상이나 이런 게 크고 이렇지만 그래도 최우수를 받던 대관령음악제가 우수로 떨어졌다는 인상이 들어서 혹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최우수 받던 게 우수 축제로 바뀌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염려하시는바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입니다.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가 총 몇 회 하고 마무리되었죠?

전체 개최 수는 5회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을 내릴 때는 작년에 슬그머니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으로 해서 막을 내렸지만 뭐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요란하게 어떠어떠한 사유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키는데 이렇게 슬그머니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를 마감할 때, 이것을 정리할 때 이렇게 중단되었다는 사유를 충분히 의회라든지에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조용히 문을 닫았거든요. 이것에 대해 재단에서 사유와, 지금 나름대로 영상산업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한 진흥대책도 나오고 예산은 300%가 증액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의 전 단계로 시작했던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영상산업이 생기기 전에 전 단계에서 최초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중단된 사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를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 사업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평화영화제 대안으로 도내의 영상산업 진흥과 도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 아이템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고민 끝에 지금 위원님께 감사자료를 제출한 대로 재단 내에 영상지원팀을 신설해서 영상물 촬영을 위한 DB 구축이라든지 또 로케이션 유치라든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평화영화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중단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예산 확보를 못 한 게 아니라 영화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율이 부족하고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제반 사항이 있어서 이래서 영화제가 되겠느냐,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 다음에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이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 영화제가 중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반대로 이해하고 계신데, 영화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화제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중단한 것이지 예산을 확보 못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영화제가 중단된 것처럼 오해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어 주실 때 사실적으로 기술해 주셔야지 중단된 사유가 마치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관둔 것처럼 하면 이제까지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를 5회, 6회 해 왔던 게 그냥 물거품으로 의회에서 예산 확보 못 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이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나와서 솔직히 영화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완 못 하고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히 기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어야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관두었습니다만 하면 이처럼 중요하고 좋은 행사가, 앞에 고생하신 분들 성격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럴까, 불합리한 행사를 만든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사례를 좀 더 깊게 관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이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우리 총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김성근 존경하는 위원님이 구체적인 음악가들의 페이 문제부터 나왔습니다만, 행감 문화재단 감사자료 21쪽을 보십시오. 올해 9회째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전번 영동지역에 토론회 하는 데도 제가 잠깐 들렀습니다만-이대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제가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소 운영상의 문제는 있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국제적인 음악제로 성장시켰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강원도가 자랑하는 음악제로…….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그날 대관령국제음악제 토론회할 때 딱 갔을 때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말 그대로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 속에서 제가 끝마무리에 먼저 일어났습니다만,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10년도에도 도비가 12억-최근 3년간 얘기입니다.-국고보조 2억 5,000, 2011년에도 도비 12억, 2012년에 13억 7,000 도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 2011년도 수입액을 봤을 때 2010년이나 2011년 다 적자다, 단 1,000~2,000원이지만.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확대되고 47명의 의원들이 대관령음악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 부분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 질의 내용이 이대로 가서 발전적인 부분 자체가 과연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 며칠입니까? 강릉종합운동장에서 K-POP 했을 때 총장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외국 관광객과 더불어 강원도민들 다수가 와서, 예술공연을, 문화공연을 하면서 그렇게 반기는 것을 총장님도 처음 봤죠?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게 흥행을 하고 성과를 거둔 문화콘텐츠 사업은 처음 봤죠?

예,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 부분을 편중된 어느 일부 계층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고 도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사업수입도 없어. 단지 국고보조가 우수 이래서 5억씩 이렇게 받는데 그 나머지 예산 부분은 도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도민이 함께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주는 음악제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우리 문화재단 처장님 말씀대로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라, 뭔가 그거 하지 말아라, 이 세부적인 사업 내역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료를 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 버리면 몇몇 사람의 문화 잔치이고 문화사업 예산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영동ㆍ영서 나눠서, 대관령국제음악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수가 참여했다든가 다수의 자화자찬 토론회야, 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론회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부적인 사업내역서, 결산서를 본 위원이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감사자료에 의한다 이러면 깊이, 우리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사업예산의 전반이 그냥 한두 사람의 그런 어떠한 사업으로 이루어지잖아. 거기에 또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이 파견되고. 다수가 뭐냐 하면 어떠한 계획을 하면 전문가한테 다 일임을 하든지,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 있고 말이지, 이 사업 자체를 볼 때. 전문가가 뭔가 새로운 어떠한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원주에서 할 때는 미술계, 문학계 다양한 장르의 분들을 모셔서 의견도 같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아까 제가 모두에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렵게 육성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관중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사실 저도 우리 강원도 도민들께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K-POP 콘서트를 모처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류의, 이번에는 위원님도 보셨지만 해외관광객도 모셨거든요. 좋은 자리로 모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지만…….

총장님, K-POP 행사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뭐냐 하면 도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 최근 3년치를 봤을 때. 사업수입이나 이런 것은 불완전스럽단 말이야, 이 예산 감사자료에 볼 때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사실 도비 위주의 예산 부분으로 한다면 도민을 위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더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전문가에게 줘서 어떠한 계획안을 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도민한테 실질적으로 이 부분, 대관령음악제는 소수야, 소수. K-POP 공연할 때 말입니다 입장권을 구하려는 강원도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 입장권을 구하려고 전쟁이었다고, 전쟁. 그날 밤에 보니까 화천, 철원에서까지도 다 내려왔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떠한 토론회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예산 때 위원님들이, 대관령국제음악제 내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심도 있는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위원장님께서 1시까지는 끝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사 때 심도 있게 들어가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 있죠, 처장님?

예.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2011년도에는 13억 2,500만 원 예산 중 사용한 것은 9억 정도 되고 반납액이 4억 6,000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보다도 무려 51%가 증가했어요, 예산이. 증가한 반면에 지금 사업 시행한 것은 33%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자료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

지금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위원님이 보신 문화바우처 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격이 다른데 여기에 문화예술인들, 처장님하고 총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라 이거예요. 여기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이나…….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문화재단에서 사업한 게 아닌가? 문화관광체육국 감사자료를 보시라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잖아? 그런데 처장은 지금 뭘 보고 답변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야, 이거!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박암식 처장!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 지금 뭔 생각을 해!

죄송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산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 2011년도에 13억 6,500만 원, 사업 시행한 것은 반납액이 4억 6,000이야. 2012년에 20억 6,1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51%나 예산이 더 늘어났어, 국비하고 지방비가. 그런데 사업 시행한 것은 지금 33% 이렇단 말이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을 재단에서 추진한 것은 금년에 처음 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지 않았고 재단에서는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을 금년에 처음 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추진한 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기능보유자, 전수자들, 앞으로 문화재라는 것이 기능보유자나 이런 것이 점점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없어진단 말이야. 전통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전승보존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 사업, 이런 예산이 왔을 때 문화예술의 어떤 방법론이, 어떤 실적이 이렇다 이러면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얻을 때도 방향을 바꿔서 좀 다양하게 뭔가 쓸 수 있는, 이 사업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얻어 와서 왜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많냐 이거야. 사업 실적도 금년도만 해도 33%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장님께서는?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인데요, 이 수혜 대상자 대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7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고령이고, 또한 그분들의 거주지역이 산촌하고 어촌 등 농촌 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시ㆍ군에서 기획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을 어떤 행사 때 모시고 추가적으로 어떤 영화 관람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유적지 관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바우처뿐만 아니라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체육바우처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타 국에서 했었지만 앞으로는 세 가지를 통합해서 한번 시ㆍ군에서 기획을 해서 시ㆍ군에 있는 우리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나 우리 처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총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런 사업 자체의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실태, 상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더 혜택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어떠한 부분 자체를 찾아야 되는데 사업예산이 국비, 도비, 지방비, 시ㆍ군비로 해서 사업을 33%밖에 안 했다고 이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거지.

예, 맞습니다.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모임을 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연구소, 우리 문화재단 부분에 문화재연구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을 다시 받아요, 아니면 이어서 질의를 할까요?

시간이 길지 않으면 바로 하시죠.

좀 길어요.

길면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이학년입니다. 지난번에 원주에 가서 간담회를 할 때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고 또 대관령국제음악제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년까지 3년 동안 세 번을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도의원 47명이 거의 대부분 다 오셔 가지고 식전 행사만 참석하고 공연장에 들어오신 분은 열 분 이하였습니다, 다 가셔버리고. 저는 금년에도 정경화ㆍ정명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주로 뭘 하시고 얼마나 실력가인가 하고 참석을 했는데 금년에도 공연에는 안 하시고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남수 국장님께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화면에 보니까 그날은 나오신 것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날 저한테 “항상 하는 걸 봤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저는 봤습니다.” 하는데 그날 토론회 장소에서 강릉의 모 교수가 하는 말이 ‘참 그렇게 모릅니까?’ 하는 식으로 “그분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코치만 하는 분이지 나와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처음부터 클래식에 무지한 사람, 무식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고에 두 번 다시 볼 흥미는 없더라, 그런 것이더라 했더니 그 교수가, 금요일에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무식한 소리 합니까?” 저한테 그러는데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음악회에 관련된 사람이고 장학금 타는 학부모들이고 그런 관련 계통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제 입장은 우리가 정말 강원도민을 위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 몇 사람을 위해서 20억이 쓰여지는 돈이 정말 진짜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처장님,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강원도를 소개한다든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제가 최초에 생긴 이유가-저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음악제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이제 유치를 했어요. 했고, 또 의원을 떠나서 춘천 시민으로서, 제가 춘천에 거주하니까 춘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춘천 시민은 90%가 동계올림픽 찬성 안 합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춘천시는 피해만 잔뜩 보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아니었으면, 김진선 지사가 1차에 실패하고 약속을 지켰으면 춘천은 태권도 공원 유치했어야 돼요. 약속을 안 지키고 다시 두 번 도전했기 때문에 다 익어간 태권도 공원을 무주로 줬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세밀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되었고,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수혜자인 춘천 시민을 위하고 또 관광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한 푼도 안 내려오고 전부 거기로 쓰여지고 있어요.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으면, 이제 9년 동안 지원했으면 그만둬라 이거예요. 정 그러면 동계올림픽 하는 해인 2018년에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 절약이 돼요. 가 보면 몇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리고 정 하고 싶으면 9년 동안 지원해 주었으니까 관람료를 많이 받아서 자체 운영하라 이겁니다. 뭐 매년 돈만 넣어줍니까? 우리 김남수 국장님, 춘천 호수에 유람선 하나 띄우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띄우고 있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중단하세요. 중단하고 2018년도에 다시 세계적으로 관광을 오고 싶고 분단된 강원도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 2018년도에 하자 이거죠. 제가 3년 동안 가 봤는데 음악에 관련된 사람만 구경 오는 거지 안 와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 극소수의 사람만 여기 관람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큰 돈만, 예산만 자꾸 들이느냐 이겁니다. 9년 동안 지원해 줬으니까 관람료를 올려서 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올려서 자체에서 하라 이거예요, 몇 사람한테 특혜 주지 말고요.

위원님, 제가 우리 사무처장 답변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도 맨 처음 시작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움을 주자,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서 추진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문화올림픽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비엔날레도 개최하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셔서 조례도 제정했지만 그런 문화행사를 계속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도출되는 모든 문제점은 보완ㆍ발전해 나가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일정 기간 중단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오셨던 분들이 여름이면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내가 참가해서 연주도 하고 국제음악학교 학생들 레슨을 한다는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저도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름 피크타임에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피크타임을 조금 피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콘도라든가 숙박업소 활용도 가능하고 좋은데, 그런 것도 제가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의 그런 스케줄 때문에 조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난번 강릉의 간담회를 가 보니까 직ㆍ간접으로 관련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해서 원주 때에는 미술계도 모시고 문학계도 모시고 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그분들 의견도-어렵게 갔는데-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은-아까 답변은 안 드렸는데-우리가 연간 12억 원 정도 고정적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13억 7,000만 원 된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 도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신한은행하고 농협에서 지정 기탁을 했어요, 대관령국제음악제에. 그래서 1억 7,000만 원이 늘어나서 13억 7,000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우리 정도의 예산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국제적인 음악제로 어느 정도 위상을 갖추고 기반을 다지려면 10여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도 한 단계-지난 10여 년의 그런 것을 기반으로-해서 도약할 단계에 왔다고 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그 문제는 작년에 개장한 뮤직텐트 야외공연장이,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오케스트라 피트이라고 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는 공연장을 위아래로 내리고 올릴 수 있도록 전동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해서 그 장치 때문에 연말까지는 무료 홍보 내지는 무료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되면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가능하고 더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보장해서 최소한 2018동계올림픽 때까지는 계속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시되 춘천에 자주 오는 이미자 씨, 최근에는 심수봉 씨 다 관람료 받아서 합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죠, 원주에 가서. 나이 드신 현 미 씨 만도 못 합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왜 관람료를 적게 받아서 도비를 자꾸 줍니까?” 그랬더니 강릉대 음대교수가 왜 그렇게 무식합니까 하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어떻게 고급 음악을 그런 사람한테 비교를 하느냐고. 고급이니까 많이 받아라 이겁니다. 30~40만 원 받아서 자체 운영하라 이거예요, 도민의 혈세만 갖다가 만날 넣지 말고.

입장료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에 H석이라고 해서 25만 원을 받았었는데 몇 석 하지는 않았지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좌석을 좀 더 구분해서 H석이라가 로얄석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도 높이고 자체수입도 높여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을 높이고 도비를 줄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강 효 감독님이 2004년부터 오랜 동안 하셨죠?

초대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감독으로 두 분을 영입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확한 배경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명화 씨 같은 경우에는 정트리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정명화 씨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눠 보니까 귀국을 일찍 해서 국내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해외적인 기반은 정경화 동생이 훨씬 낫기 때문에 해외의 저명 연주가들을 모시기에는 정경화 동생이 훨씬 낫다.

그러면 강 효 감독님도 해외의 저명연주가 섭외라든가 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줄리어드음대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 효 감독님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경화 씨만 감독으로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두 분이 감독을 하시는 효율도 있겠지만 그 효율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예산, 비용의 확대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명화 씨 같은 경우에는 초청연주자, 정말 이학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자로 초청을 받으셔도 되겠고 정경화 선생님 1인 체제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데에 이것도 하나의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을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간단한 것인데 뻔뻔(fun-fun)한 학교 만들기 학교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동음이의어라서 기발하다, 신선하다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 아이들한테 뻔뻔한 학교, 뻔뻔(fun-fun)하다는 것은 영어 원어로는 즐겁다, 재밌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뻔뻔하다는 것은 우리가 염치도 없고 지금 학교 폭력에서 일어나는 모든 몰염치한 이런 일들이 뻔뻔한 학교다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인상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할 때는 영어 단어에 대한 의미도, 물론 동음이의어라는 효과가 있겠지만 뻔뻔한 학교라는 호칭으로 한다면 이것은 교육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 사업명이 정해져서, 중앙 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에서 쓰는 그대로 썼는데 이것은 상의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발하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아요. 저속합니다, 이 표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21쪽에 대학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림대 같은 경우에도 문학동아리가 있거든요. 다른 데도 쭉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학생들이 신청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심사 기준에 결격이 되어서 한 것인지, 한림대 문학동아리도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대학도 지원이 안 되는 대학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금년에 저희가 처음 추진하는, 4~5월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고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공고를 하고 각 대학에 통보하고 홍보를 해서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15건이 접수가 되었었어요. 15건 중에서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10개 동아리를 추렸습니다. 추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할 때는 좀 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각 대학동아리에 알려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대학교가 장르는 다르지만 세 군데가 되었네요?

강원대학교 북한강동아리에 15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을 골고루, 학생들이니까 이런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과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데 지원을 해 주셔서 차세대 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강원도를 소재로 한 문학, 시각예술 등 창작하는 단체나 개인입니다. 물론 사업 내용은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을 소재로 해야 하는 단서는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강원도를 소재로 하는 것을 각 장르에서 다 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 2월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총 36건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학 분야에서도 4건이 접수되었었는데 전문가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36건 중에서 작품성이라든지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있는 그러한 작품들이 비교적 다른 작품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작품들도 저희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중앙기금 1억 원하고 도비 1억 원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치밀하게 신중하게 심사를 하셔야죠. 지금 보면 공연예술 시각 해서 보여지는 것에 치중을 하셨거든요. 제목도, 프로그램명도, 글쎄 내용은 어떨지 모르지만 난장법석 ‘저무는 천년, 새로운 시작’ 이건 강원도 소재가 아니라도 이런 제목을 달고 무슨 행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분야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내년도 사업선정 시에는 금년도에 적용된 분야를 감안해서 그 분야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불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물론 각 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그 단체에서 추천받으시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정중하게 위촉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777조에 의해서 “친족관계에 있거나 해당 단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분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관계가 있는 분들이라는 것은 대표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외시키는 분은 그 단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한 대표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계시죠?

대표자를 포함해서 구성원도 관계가 있다면 그 심사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그렇게…….

그런데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서로 주고받고 나눠 먹기다 이런 불만과 문화예술인들은 상당히 불평과 그 심사위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액이 늘어나고 전혀 연이 닿지 않거나 그런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맡겨두는 경우에는 탈락이 되거나 이런 경우, 상당히 지금 팽배해 있거든요. 점차 개선되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늘 심사위원을 심사하는 상위기구를 둬야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침에 의해서 지역인사 다섯 분, 외부인사,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신 세 분을 모시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심사위원하고 선정작 분야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내년에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금년에 참가했던 분야의 심사위원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각 분야별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신다고 하셨죠?

지침에 의해서 세 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숙고해 보셔야 될 문제가 다른 데 저도 심사를 가 봤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외부 분이 오셨습니다. 도내에서 일어나는, 그분이 강원도 문화예술계에 기여한 부분, 이런 등등이 전혀 그분한테 정보가 제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문화예술인의 작품이라든가 예술성에만 전적으로 100%를 준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타 문화예술계에 공헌하는 이런 것도 배점기준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것이 배제가 되거나 등위에서 밀려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맹점이라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공정성 시비 때문에 사실 중앙에서도 외부인사 세 분을 위촉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세 분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청한 강원도 문화예술단체를 심사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발언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외부 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정하다, 투명하다는 게 담보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전문가에게 다른 의미의 정보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서로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것 외에 제대로 이분들이 강원도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부분, 예술성, 정말 객관적인 안목, 전문적인 식견 이런 것이 충분히 검증된 분을 모셔 와야 심사 후에 이런 불만이라든가 불신 같은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는 시간상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입니다. 이사장이라고 조직개편이 된 게 작년도였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발족 때부터 조직은 있었고 그동안 계속 도지사님께서…….

도지사가 했는데 외부에서 모셔온 부분은 작년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입니다.

문화재단육성기금은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예산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전년도에 문화예술기금을 2014년도까지 300억 원 조성한다고 위원들한테 보고했죠?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된 게 205억 원이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도비출연 기금 조성한 게 없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출연한 게.

지난해하고 올해 출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까지 예술기금 300억 원이 조성됩니까? 내년도에 기부금, 도비 7억 원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총장님, 내년도 도비기금 얼마가 계획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반영했고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 15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다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정리추경이었잖아요?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15억 원하고 당초예산 2013년도 5억 원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화예술육성기금이라는 것은 이자로 인해서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창작활동을 하게끔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봤을 때 외부에서 영입해 오셨어요, 모셔왔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것은 도비출연밖에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거예요?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하나도 없어.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노력 중에 있고 지금 제가 보고는 못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이…….

총장님! 상세하게 설명 이런 부분에, 결과물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행감의 결과물이 지금 모든 부분의 사업을 평상시에 소통과 어떤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도출되는 거예요. 대관령음악제 감사자료를 딱 그거하면 기본적인 겉에 나타나는 사업 자체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1 대 1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보고가 있었나? 이것도 한 가지예요.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비출연이 없으면 문화재단이 말 그대로 존속 부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문화재연구소 최근 3년, 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단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맞죠, 기구가?

문화재단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우리 도에서 문화재단에 결국 도비를 출연하는 기관 아닙니까?

문화재단은 하고 있지만 문화재연구소는 독립채산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영화제를 강원대학교 백령회관에서 행사를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금년부터 없어진 것 같은데요?

국제대학생영화제 말씀입니까?

대학생영화제.

2010년까지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예산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감사할 때도 그렇고 문화재연구소가 결국은, 청소년영화제를 할 때도 본 위원이 문화재연구소 독립법인이지만 출연도 해 주고 이런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화재연구소에서 출연을 했었습니까?

문화재연구소에서 재단에 출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문화재연구소에서 재단기금에 일정 부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화재연구소, 오늘 왜 그런가 하면 문화체육관광국 감사를 할 때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는 금일에 하니까 따로 하자고 해서 지금 위원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시간을 가지고 그러는데 문화재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감사를 해야 돼. 시간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깊이 있는 감사자 못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죠. 여기 최근 3년간 수주한 현황이 있어요, 79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57억 6,300만 원을 수주했어.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9억 2,900만 원, 2012년도 지금 현재 29억 원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57억 원 중에서 문화재 상시관리사업 3억 원 빼고 나면 54억 얼마가 되고, 2011년도에는 9억 2,000 수주금액에 상시사업비 5억원을 빼고 나면 4억 얼마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29억 원 중에 문화재 상시관리사업 5억 5,000을 빼고 나면 한 23~24억,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적자라도 이런 적자가 없지. 본 위원이 2011년도에도 사무총장이나 처장님한테 문화재연구소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논했던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퍼센티지를 언론에 그것 할까봐 깊게 안 들어가. 어떤 해에는 92%가, 그러니까 2010년도 대비하면 2011년도에는 92% 가량이 마이너스야, 수주한 걸 보면. 그러니까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도에서 출연한 어떠한 문화재단이 독립되었다 하지만 출연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또 문화행사 사업은 대관령음악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위탁으로 하든지 재단에서 그것하다 보니까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줄 거 아닙니까, 대관령음악제 같은 경우에?

예.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연구소의 수익이 이렇게 위태롭고 결산 세부적인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 경영상태가 불안스러워서 문화재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겠어요? 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연구소가 발굴사업을 수주를 할 때 제가 직접…….

그러니까 다른 얘기 길게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단하게만 얘기하라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인 건설경기 둔화 때문에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75%가 사업량이 감소했어요.

총장님! 건설업 부분 자체에 있어서 수주 감량 이래서 문화재연구소가 그거하지 않는다?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와 비슷한 운영으로 가는 사설 기업이 몇 개나 더 늘었죠?

3개…….

3개가 더 늘었죠?

예.

바로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죠? 문화재 정비사업도 국ㆍ도비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랬어요. 도에서 그냥 가만히 자연발생적으로 수주가 오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 기억납니까?

맞습니다.

실적 자체가 들쑥날쑥해서, 문화재연구소에 소속된 인원이 몇 명이야? 문화재연구소에 소속된 인원에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이렇게 재단이 수주가 안 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수주를 못 해서 그거 할 때는 재단에서 문화재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총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수주가 없다면 지원하느냐 이거야.

자구책을 강구하고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8개 시ㆍ군 자치단체 문화재 관련되어서 문화재 발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잖아. 오히려 수주를 많이 해서 사설기업연구소하고 경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사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도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부분은 우리 연구소가 있는 부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지, 자료에 보면. 총장님하고 처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졌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취지를 살려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이어서 바로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볼 때 당신 의원들 지금 떠들어라, 그렇지만 아닌 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이 정해지면 다 깎자고, 안 되면 깎자 이거야, 삭감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위기감 못 느끼고 주니까 그냥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문화재단에 하려고 본청 문화관광체육국 감사할 때 질의를 별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감사자료를 보나 업무보고 자체를 보나 변화하는 것은 조금씩 패턴이 바뀌어지고는 있어요. 제가 지금 11년째 감사를 합니다, 11년째. ‘의원은 떠들어라, 없으면 예산 올려서 쓰면 되지.’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봐 보세요. 대학생 국제영화제를 할 때는 많이 수주를 해서 재단ㆍ연구소에 이익금이 되니 그 영화제에도 2억씩 지원하는 부분, 여기에도 보십시오. 2014년까지 300억 원을 한다고 하는 어떤 부분에 도비출연 아니면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 기업체 가서 기금 한 번 얻어옵니까, 뭐합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 말은 번드르르 하게 하는데. 하여튼 총장님하고 처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충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시간을 하루로 늘리든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하고 업무보고 22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단에서 육성기금 운영하고 있는 적립금 평균 예치 이자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 3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최저 3.3%부터 최고 7%까지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자꾸 줄고 있죠?

지금 현재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 안타깝고 우리 강원도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가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되면서 문화예술계에 확대 지원하고자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게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부터 도비출연이 딱 끊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문화관광체육국 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문화예술계에 계시는 분들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면서 200억 예산 기금 확보한 것에서 2014년도까지 300억, 2020년까지 500억 원을 확보한다고 온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열악한 강원도에서 문화예술계를 인정하고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 500억 원을 확보한다고 해서 박수를 치고 우리 강원도를 부러워하는데 실상 들어와서 보면 2년 동안 기금도 하나 확보 안 하고 이게 문화예술계에 대한 홀대지 지원입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강원도문화예술계의 기금을 만들고 예산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문화예술계를 홀대하는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어느 지자체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하고 처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비 출연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반영을 못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육성기금 수혜를 받는 곳은 우리 도내 시ㆍ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ㆍ군에서도 기금출연을 하는 것을 같이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맨 처음에 할 때 6억 3,000을 시ㆍ군에서 출연을 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시ㆍ군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출연을 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해당 시ㆍ군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가로 배정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시ㆍ군 참여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장에서만 그런 말씀을 할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의지의 부족,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최소한 2014년까지 매년 25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없느냐를 증명하는 단초가 뭐냐 하면 도비출연금, 업무보고 22쪽에 “2013년도에 도비출연금 10억 원 이상 확보 추진”, 아니, 매년 25억 원을 확보하기 로 했으면 25억 원 이상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집행부 의지 자체가 10억 정도 확보하겠다? 이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도의회에 보고할 때는 매년 25억 정도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10억 정도 확보하겠다, 그러면 이미 계획 자체가 당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목표치를 벗어나서 소규모로 줄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줄였죠?

저희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018동계올림픽 준비 관계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 분야가 있다 보니까 도비 상당 부분이 동계올림픽 준비 쪽으로 투입되는 관계로 지금까지 저희 국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80% 줄인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목표치만 높여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실현가능한 금액을 적시를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도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출연 가능한 액수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행사에 20억 원씩 예산을 쓰면서, 기금을 확보하면 이 기금을 쓰자는 게 아니라 해 놓으면 다음 대, 후대에 근무하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이 기금 이자만 가지고도 예술정책을 지원해 줄 수고 있고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쓰자는 것도 아니고 저금을 하자는 것인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걸 미리 확보해 두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기금이자를 갖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기금이니까 이게 소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장님하고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이거 올라올 때 예산 깎았습니까? 이거 못 하게 했습니까?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고, 정말 지켜봅니다. 육성기금 확보하는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 모든 예산 기금 잘하는 데다 같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