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태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1-19

회의 전체 보기 431턴

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6일에 이어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20분 이내로 하고 질의시간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은 앉으신 대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께 부탁드렸던 부분,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우리 입장에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 보좌 관련 기구나 업무들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좀 잘 새겨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오늘은 건의사항 겸 함께 고민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의원이 돼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늘 주장을 해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들, 당장 도의회 의회청사 관리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였는지 반성이 되곤 합니다. 제가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청소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여쭤봤더니 아홉 분이 계시는데 출근시간이 일단 4시더라고요, 새벽 4시요. 이게 우리가 강제한 건 아닌데 그분들의 문화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4시에 나오시려면 집에서 3시에 일어나셔서 씻고 반찬 정리해 놓으시고 택시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4시에 오셔서 우리 공직자분들 안 계실 때 사무실 청소를 완벽하게 해놓기 위한 그분들의 프로정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출근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좀 배려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처장님께서 애로사항은 청취를 하셔서 고쳐야 될 부분, 상식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4시 출근을 좀 더, 물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셨지만 버스가 다니는 시간대로 좀 늦추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데 처장님 어떠신지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각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일찍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청소하시는데 그분들 계시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도 버스가 다니는 시간에 출근하실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중의 한 분이 양순희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22년 근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들에 의해서 아마 올해까지만 하시고 그만두시나 봐요. 22년 동안 저희 의회를 지켜주셨던 분이신데요. 저희들 경기도의회 계간지 있죠. 글로벌의정이라고요. 이런 곳에 그분의 삶의 스토리, 그분의 의회와 관련된 추억담을 남겨서 그분 가실 때 22년 동안 우리 의회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분께 이런 역사적 자료 좀 남겨서 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물론 이렇게 멋진 가을배경도 좋은데 우리가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의회사무처 분위기 차원에서라도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추진을 해보고 또 이 부분은 간행물편찬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요.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한 달 전쯤에 사무실 재배치를 했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를 했었을 때 무거운 책장이라든지 책상들 직접적으로 나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외부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셔야 될 부분까지도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안쓰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말씀은 늘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짐까지 나르는 일까지, 맡겨진 청소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병택

임병택위원

의원님들이 늘 부탁하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의원 사무실 확보 관련해서는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회사무실 확보는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냐라고 공감대를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사 계획도 있고요. 의회사무실이 없는 광역의회가 딱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경기도와 충남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충남.

병택

임병택위원

충남은 이제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건데 저희들은 사무실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 순간순간 기사 출력이라든지 보고서 출력 같은 것을 수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의 프린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인력 늘 부족하셔서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바쁠 때는 많이 늦어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순간순간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최소한 프린터가 낡아서, 그다음에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세세하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저희가 체킹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 끝나고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이틀째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와 노고에 귀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공간에 대한 말씀 방금 임 위원님 언급하셨지만요. 우리의 특별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에 제가 알기로 정보화위원회하고 간행물 편찬에 쓰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쓰시는 의원님들이 현재 책상 하나에다가 낡은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적어도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책상 2개와 컴퓨터 2개 등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원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처장님, 이해하시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책자 2쪽에 보니까 우리 조직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담당관님들, 이 모든 기구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데 아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직과 기구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있죠? 이게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금년도 3월에 설치됐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금년에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럼 저희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가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년도부터 저희가 조례 비용분석을 추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기능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예산안 분석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방금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내년부터는 예산추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같이 첨부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늦게 알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집행부는 금년 11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숙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본 위원도 계약직 개방형 공무원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예산정책담당관실이라면 예산이나 세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지금 정원은 7명으로 돼 있는데요. 현원은 지금 10명입니다. 두 분은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았고.

원기

김원기위원

교육청에서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어차피 저희 예산에도 교육분야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담당관은 일반직 서기관이고요. 팀장 2명은 계약직 그다음에 나급에 2명의 계약직 그렇게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면 가급, 나급을 초빙하셨습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그렇죠. 가급 두 분, 나급 두 분 그렇게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이 계약직이신가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야를 공부했습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지금 한 분은 법학 쪽을 공부했고요, 또 한 분은 행정학 쪽을 공부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여기 임용한 문제들은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형이나 계약직이란 원래의 취지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학력이나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자를 뽑는 것이 아마 행안부의 인사규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이런 분야에 인원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래의 취지대로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원들은 이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인가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세무6급이 1명 있고요. 행정직 7급에 1명 일반직들이 있고 아까 교육청에서 두 분 왔고 우리 담당관은 사무관 때 예산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본 위원이 전체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쭉 인원 구성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예산정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인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자격기준이라든가 거기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은 직원들은 인사교류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원기

김원기위원

그래서 세무 쪽이라든가 예산에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야만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그 큰 틀을 이해해야만이 조례가 올라올 때 어떤 분야에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담당관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골똘하게 연구하시고 과연 이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예산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인가를 검토해 보시고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3명의 추가인원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집행부에다가 조직 확대를 건의해 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지적대로 세무나 재정학 이쪽 파트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쪽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과제도 갖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원기

김원기위원

지난 금요일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의회에 공무국외여행 있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원기

김원기위원

여기도 공무국외여행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일반직 공무원들 하는 것처럼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아마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이라든가 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일정한 비율로 합류해서 공무국외여행을 나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별도의 우리 도의회에 공무국외 1년 예산이 따로 있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신 다음에 나가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제가 전년도의 자료를 요청하지는 못했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입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연수가 있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상임위 의원이 같이 가면 그쪽 예산으로 갈 수 없죠?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공무국외 규정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 혹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산하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가지 못한 적이 있나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요청하지……. 그럼 여기에 대한 못 가시는 분에 대한, 이분들은 아마 상임위에 대한 활동이 아니라 그쪽 집행기관에서 꼭 필요해서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나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하고 대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 사항과 관련돼서 또 상임위원장님들, 부의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예산이 준비돼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의원님들 1인당 상임위원별로 가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제친선연맹 국제행사차 가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예산.

원기

김원기위원

다른 공무국외 별도의 그건 없고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별도로 현재는 없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오늘까지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이었나요. 아, 지난 10월이었군요. 지난 10월 둘째 주쯤 해서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장님 알고 계시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경원

민경원위원

하위직원 폭언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라고 해서 글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처장님께 간단한 것,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서로 간에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조직의 안정감과 상호 신뢰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조직의 안정감과 상호 신뢰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물론 여러 중요한 사안이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직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구성, 그렇죠? 짜임새 있게 어떻게 제대로 구성이 돼 있냐, 그게 조직의 효율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덕목을 보더라도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이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결과, 진행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본인이 상대방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또 주의를 줬고 현재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주의를 주셨고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일단락 지으셨습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현재는 그렇습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의회 내에 여성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85명 중에 한 3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처장님 의회사무처의 수장이시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런데 여성공무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다시 한 번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이 전체 몇 명 중에 여성공무원들은 몇 명이고 그중에 여성간부공무원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제가 감정이 격하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위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비하적인 것에 있어서는 제가 대변자로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사건의 발단이 잠재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도 여성 비하적이고 또 하위공무원에 대한 무시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회사무처 내지 전체공무원의 상급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성인지교육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계시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

경원

민경원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나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4급 이상은 한 번을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성인지교육 한 것 교육내용 좀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처장님, 의회사무처 내에서 일어나는 일 또 의회사무처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자면 사무처장님이 의회사무처장으로서의 임기가 얼마 안 됐고 타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간다라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하는 임무 자세도 조금은 흐트러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만 봐서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그렇진 않고요. 제가 뭐 어디, 인사는 인사가 나는 그런 거지 그런 걸 가정하고 어떻게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요, 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폭언 내지 비하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조치한 것만 봐서라도 저는 굉장히 가벼운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글쎄, 저희가 별도의 어떤 공무원의 징계나 이런 부분들의 절차는 제가 의회사무처장이지만 제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집행부에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처리하고 그런…….

경원

민경원위원

제가 사무처장이었다면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 내에서 상급공무원, 상급 남성공무원이 하위 여성공무원한테 폭언 내지 이런 비하발언을 했다면 저는 그다음 아침에라도 조회를 하든지 아니면 일정 직위의 상급공무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실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사무처장으로서 경시하시지 않았나라는 걸 다시 한 번 짚고요. 앞으로 의회사무처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 공무원 사회, 공직사회에서의 일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앞으로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급공무원으로서 하위공무원들 더 존중하시기를 바라고 또 남성공무원분들이 내가 남성이라는 그런 우월감에서 여성공무원들을 하대하지 않나라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쯤 저는 경각심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조금은 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처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다시는 상급공무원이 하위공무원을 또 남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을 그렇게 비하하거나 폭언 내지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도 한번 세워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직사회의 효율성을 언급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이유는 그 업무부서에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일을 못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직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나 그 부서가 업무의 효율성이 높여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처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과 역할이 무엇이죠? 처장님.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활동을 저희가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구성이 금요일 날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이 2개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훌륭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거를 떠나서 우리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한 번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이 가장 어느 실을 많이 이용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분야를 집중적이고 더 많이 할애해야 될까라는 것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대다수 분들이 전문위원실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위원님들이 역할을 더 충실히, 상임위 역할이나 정책적 대안을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입법정책관에 집중, 우리 능력 있는 공무원분들을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재배치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구성도, 각 실의 구성 부서도 우리 처장님께서 다시 한 번 내부분석, 간부공무원들이랑 의논을 하셔서 또 우리 양당 대표나 의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재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어느 팀과 어느 부서에 우리 조직구성을, 멤버를 형성해야지만 위원님들이 보다 더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나 저는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저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논의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원님들의 이용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주 상당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여기가 열 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력을 전문위원실로 추가 배치하는 것은 조금 검토돼야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전문위원실에 대한 인력증원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집행부랑 같이 논의해서 추가 배치하는 그런 문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현재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지금 생각을, 고려하고 계시다니까 특별히 입법정책담당관 팀이 어떻고 저렇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활용하시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교육위원회가, 새누리당이 저하고 김진춘 의원님 둘밖에 없어 가지고 지난번 우리 할 때 제가 참석을 못하고 또 오늘도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고문변호사들 최근 3년간 변동현황하고 수임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지금 1,000만 원, 물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공사하고 비품 또 용역발주를 낸 것을 보면 처장님, 이거 제가 요구한 것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서울이나 우리, 이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은 전문성과 특별성을 살려서 일정한 금액 이하를, 그렇게 해서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시급성을 요하고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꼭 서울이나 이렇게 다른, 광주광역시까지 주고 인천 이렇게 다른 데 발주를 냈어야 될지. 물론 조달구매, 지금 여기서 내용에 볼 때 수의계약은 그냥 수의계약이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한경쟁은 뭡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제한경쟁은 일정한 대상이 되는 그런…….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입찰이죠, 실제적으로?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견적입찰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죠? 견적입찰은 말은 입찰이지만 사실은 견적서를 타 견적 받고 해서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견적입찰은 단순히 수의계약으로 봐도 되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서울에 간 것도 많습니다. 경기도에 관 한 용역을 주는데 경기도 업체를 안 주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면 그 업체들이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좀 나고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리고 점자책 만드는 것도 이게 2,200만 원에 2010년도에 발주한 건데 이게 서울시에 있는 데다가 점자책을 줬어야 되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업체가 없을까요, 이게? 지금 방수공사가 우리 지하실에 말이 많죠, 그렇죠? 처장님, 방수공사가 말이 많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지하방수공사가.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 방수를 보면 이것도 서울에다가 줬어요, 둘 다. 제가 뒤에까진 못 봤는데 2010년도, 2011년도 볼 때 그때 한 게 다 서울에다 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비디오촬영 테이프 구입한 것 있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지금 2건만 확인했는데 150개 사는 데 43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개당 2만 8,900원, 약 2만 9,000원입니다, 150개가. 150개 살 때 2만 9,000원에 계약했는데, 그 조금 얼마 후인 것 같아요. 160개 사는 데 총 360만 원, 2만 3,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60개 살 때는 2만 3,000원이고 150개 살 때는 2만 9,000원이고 1개당 6,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일단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글쎄요, 제가 그 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보담당관한테…….

태길

윤태길위원

뭐 따로 이야기 들을 건 아니고요. 2011년도 들어서 사무기기를 구입했는데 민주당대표 회의실에 1,500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대표실에는, 그때 2011년도에는 한나라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우리는 2건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사줬어요. 이유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사무기기 복사기 구입하는데 부의장실에는 780만 원짜리 사주고 우리 상임위 여성가족, 보건복지는 440만 원짜리 사줬습니다. 부의장실 복사기가 중요한지, 여기 보건복지나 상임위 복사기가 중요한지 340만 원 차이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수의계약은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또 2,000만 원 미만이어도 또 견적입찰 하는 것도 편의상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경기도의원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경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녹봉을 받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실은 조달을 보내는 것도 있죠. 그렇죠? 조달구매를 할 때, 제가 볼 때 여기 의자하고 책상 구입한 것 이런 내용도 조달구매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견적 받아서 입찰 처리를 하는 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자료나 문건은 이게 인천조달청에 보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조달에 떠 있는 것보다 비슷한 거고 내구성이 더 좋고 이러면 더 싼 금액으로 해서 중소기업들 살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유념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변호사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좀.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의회사무처 공사용역 계약내역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메아리 홍보영상 제작을 보면 의정뉴스 제작, 의회 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동일업체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계약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 의정메아리는 진프로하고 3년간 계속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홈페이지는 제윤이라는 회사하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의정 발간 인쇄물은 신생용사촌 거기하고 돼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특별하게 한 군데랑 이렇게 해서 절차상 문제나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까?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영상물 제작과 관련돼서는 경쟁입찰이고요, 지금 여기 신생용사촌인쇄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국가보훈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과 관련돼서는 수의계약이 법상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진프로하고 제윤이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계약상의 문제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계약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경인일보에 얼마 전에 다 나와서 아시는 건데 일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 있잖아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사전에 법인카드를 줄 때 이런이런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처음에 드리고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가 됐나, 저는 신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중간에 점검하는 이런 저기가?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안부장관령으로 되어 있는 규칙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용가능한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장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클린카드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못 사용하면 지역이나 이런 사람은 선거법에도 저촉이 돼 가지고 사용한 의원한테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건데.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떻게 사전에 이게 잘 얘기를, 법인카드를 줄줄만 알고 얘기를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꼭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꼭 이 부분은 한번쯤, 이제는 늦었습니다. 본인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의원보좌관제 해 가지고 신문이나 중앙언론이나 많이 난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다루면 어떻게 오해가 될지 몰라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건교위에 있다가 행자위에 가서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방대하더라고요. 행자위로 가니까 소관이 자치행정국이 있고 북부청 행정관리담당, 그다음에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그다음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각 일선에 있는 34개 일반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조직을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업무가 다양하고 사업이 많아 깊이 있는 감사와 예산심의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방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서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의원 혼자로서는 감사 자료와 예산심의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정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실 있는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관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좌관제는 법령 개정 등 수반되는 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므로 보좌관제 신설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기간 전 30일 정도 임시보좌관제, 즉 행정아르바이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간단히 어떻게 하냐면 보좌관제가 되기 전이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예산 심의기간 동안 30일 정도 행정아르바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그래서 금요일 날도 그 질문에 답변을 올렸는데요. 먼저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공공근로를 50명 활용할 계획인데 저희 도의 경우는 시군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현재 하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행정자치위뿐이 아니고 모든 상임위에서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일선 34개 소방서를 다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아주 힘듭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소방의 날 행사 때문에 의소대 의장표창을 상신했었어요. 몇 개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연말이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케이스에다 못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의회 의장상이고 격식이 있는데 그냥 종이딱지를 준다고 해 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안 가지고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도지사나 시장이나 시의장 이런 것은 다 케이스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의장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글쎄, 어떤 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다행이지마는 늦게라도 해줬으니.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연간 2만 개 정도 수여를 하고 있는데 만드는 제작비가 한 개당 1만 2,500원 그 정도 듭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전에는 2,0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뿐이 반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들어와서는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의원님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당히 좀…….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태

김성태위원

주어야 될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을 케이스에 담아주면 사무실이나 어디 벽에 걸어놓을 수가 있는데 그냥 종이 케이스에 주면 본인이 그걸 또 만들어서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저기인데, 우리 도의원들 표창도 나가고 있잖아요?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저희는 지금 의장님 명의로…….

성태

김성태위원

도의원들 표창은 어느 부서에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진철

양진철의회사무처장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의장이나 도지사상 저거처럼 똑같이 케이스에다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게 선거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선거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