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갑작스러운 날씨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여러 교육장님들, 먼 거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민병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만 강원교육 구성원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업무와 교육행정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현장은 타인과의 경쟁 중심에서 존중과 배려의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기회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중심의 정책실천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좀 더 밀착되어 신뢰와 사랑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강원교육이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에서는 알찬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더하기학교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학교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공감교육을 통해서 강원도의 학생들이 창의적이며 깊은 사고력을 갖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OECD 수준의 강원교육을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실 증개축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할 것입니다. 농산어촌이 대부분인 강원교육의 특성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작은 학교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원교육은 강원교육가족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여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새로운 미래상과 도민의 교육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기며 정책시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최선을 다해 관련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만 혹여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육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과 박기용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및 부교육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선거구 조영기 부위원장이십니다. (조영기 위원 인사)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의 교육 제5선거구 김세영 위원이십니다. (김세영 위원 인사)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의 교육 제4선거구 신철수 위원이십니다. (신철수 위원 인사) 동해 제2선거구 오원일 위원이십니다. (오원일 위원 인사) 원주ㆍ홍천ㆍ횡성의 교육 제2선거구 이문희 위원이십니다. (이문희 위원 인사) 강릉ㆍ정선ㆍ평창의 교육 제3선거구 최돈국 위원이십니다. (최돈국 위원 인사) 김 현 위원님과 정을권 위원님은 현재 시내에 도착을 하였는데 차가 많이 밀려서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신 교육장님과 직속 기관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기관장님들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은 일선 현장을 직접 이끄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당면한 강원교육 현안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다소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더욱 완성도가 높고 만족스러운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자그마한 수고가 헌신이라 생각하시고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을 받는 국장님들과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 간부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박상남 관 리 국 장 배선철 정 책 기 획 관 김춘광 감 사 관 심만섭 학교 정책 과장 조성호 교육 진흥 과장 이종찬 교원 정책 과장 김갑선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 총 무 과 장 장수연 예 산 과 장 구응모 행 정 과 장 박병훈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호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렬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자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효남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억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홍무성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영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허윤구 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완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최현길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정 철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위 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청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수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경식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 강원도교육연구원장 전영학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용식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안문희 강원외국어교육원장 최승명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조영화 사 임 당 교 육 원 장 김진묵 강원 학생 교육 원장 이동석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양용석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이정하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박상호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이종식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정복우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하재걸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간부와 산하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 인사)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춘광 인사)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감사관 심만섭 인사)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 인사)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종찬 인사) 교원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갑선 인사)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 인사) 총무과장 장수연입니다. (총무과장 장수연 인사) 예산과장 구응모입니다. (예산과장 구응모 인사) 행정과장 박병훈입니다. (행정과장 박병훈 인사)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경호 인사)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렬입니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렬 인사)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자입니다.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자 인사)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효남입니다.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효남 인사)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억입니다.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억 인사)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무성입니다.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무성 인사)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영입니다.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영 인사)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윤구입니다.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윤구 인사)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병완입니다.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병완 인사)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현길입니다.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현길 인사)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정 철입니다.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정 철 인사)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 인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호청입니다.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호청 인사)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수입니다.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수 인사)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경식입니다.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경식 인사)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로입니다.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로 인사) 강원도교육연구원장 전영학입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장 전영학 인사)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용식입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용식 인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안문희입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안문희 인사) 강원외국어교육원장 최승명입니다. (강원외국어교육원장 최승명 인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조영화입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조영화 인사) 사임당교육원장 김진묵입니다. (사임당교육원장 김진묵 인사) 강원학생교육원장 이동석입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 이동석 인사)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양용석입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양용석 인사)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이정하입니다.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이정하 인사)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박상호입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박상호 인사)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이종식입니다.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이종식 인사)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정복우입니다.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정복우 인사)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하재걸입니다.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하재걸 인사) 창의인재과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관계자 해외산업시찰로, 시설과장은 학교시설담당 국외연수로,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연수관계로 각각 국외출장 중이어서 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간부와 산하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조금 늦게 도착한 교육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 제3선거구 김 현 위원이십니다. (김 현 위원 인사) 인제선거구 정을권 위원이십니다. (정을권 위원 인사) 다음으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관리국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광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교육의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과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강원도교육청은 본청 2국 2관 9과와 14개 직속기관, 17개 지역교육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405명입니다. 2쪽입니다. 도내에는 1,018개의 학교에서 1만 6,000여 명의 교원이 22만 여 명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조 2,552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담은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 기본방향과 친환경급식 지원 등 5대 핵심 추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앎의 희열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행복한 공간으로 다가가고 강원도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과 교육지표의 바탕이 되는 3대 교육철학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은 5대 정책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5대 핵심사업에 대하여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정상 추진율은 96.6%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정상 추진율은 91.5%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는 명칭을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제6기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17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2011년 성과보고회 및 2012년 상반기 협의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감과의 대화마당은 교육감이 직접 교육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학부모, 교원, 학생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4회 운영하였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은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와 조직 및 정원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2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해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은 합리적인 정원운영을 통해 저비용ㆍ고효율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정립하고 교육현장 지원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급 상향조정 등의 정원조정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운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청 자체 조직 분석 및 진단을 하였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여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 후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교육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연혁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만섭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자체감사 부분입니다. 자체감사는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감사활동의 독립성ㆍ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함과 더불어 자체감사 운영실적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문제점을 찾아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깨끗하고 활기찬 강원교육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 노력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제외한 2012년 감사대상기관은 학교를 포함하여 총 72개 기관이며 10월 말 현재 60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종류별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6개 기관, 직속기관 5개 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재무감사 및 교무ㆍ학사감사는 2012년과 2013년 퇴직 예정자 재직학교를 대상으로 30개 학교 중 21개 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9개 교는 12월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특정감사는 3개 분야를 선정하여 대상학교 31개 교 중 28개 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제 직원 관리실태 분야는 계약제 직원이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15개 학교 중 14개 교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사립학교 예산집행 분야로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받지 아니한 사립학교 16개 교 중 14개 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특정감사는 교무ㆍ학사감사와 병행하여 21개 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설날, 4월 12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취약시기에 맞춰 3회에 걸쳐 총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각종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신분상 처분으로 징계처분 12건 등 574건을 처분하였고, 행정상 처분으로 기관 경고 및 주의 25건 등 78건을 처분하였으며, 재정상 처분으로 86건에 5억 5,987만 2,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 불법찬조금과 촌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을 위하여 11개 지역 33개 교를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고 6명, 주의 16명 등 22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찬조금 및 촌지문화의 철폐를 위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1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2년 10월 말까지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3억 2,059만 8,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감사대상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교무ㆍ학사 분야 55건, 교육행정 분야 89건 등 144건을 접수하였고 그중 10건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활동한 결과 8개 기관에서 12건을 지적하여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감사의 신뢰성 향상으로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2012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치악고등학교 1개 교만 명예감사관에 참여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사립학교 학교운영감사를 비롯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명예감사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상남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5대 정책 기본방향 중 첫 번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제동행 연수,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등으로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해 학교별 작은 무대공연 실시와 학교ㆍ학급 단위의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사업 내실화, 흡연예방 금연교육, 비만예방 관리사업 활성화 및 학생체력 향상을 위해 각종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성 평등의식 교육과 학교규칙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한일 중고생ㆍ교원 학술문화 교류 및 환경생태교육 교재 개발과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을 위하여 협력학습 관련 교원연구회 지원과 연구학교와 연계한 협력학습 모델 개발을 통해 일반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초ㆍ중등 특기ㆍ적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교실 프로젝트 운영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와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을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고등학교 논술지도 강사비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고력을 길러주는 창의교육을 위해 학교도서관 실무원을 배치하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과 기본 장서의 질 개선을 지원하고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지원과 심화과학반 운영 및 교원의 스마트교육 연수를 하였으며,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지원 및 STEAM 입문연수 운영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초청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해 종일제 운영 내실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과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특수교육 실무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업기능을 강화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마이스터고 지원과 특성화고 학과 개편 및 확충비를 지원하고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과 중학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취업진로설명회 개최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기 위해 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해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지원과 상치교과 해소를 위해 시간강사, 겸임교사, 순회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방과후학교 다문화가정자녀, 학부모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을 활용해 다양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0교시 및 심야학습을 폐지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를 통해 학생자치활동과 학부모회 지원 등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와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관련 연수, 선도 치유기관 확충과 특별교육기관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사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주체들의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성원의 자체평가와 학교지원 중심으로 교육기관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교육 비리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인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하여 사립학교 지도점검 및 교원인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학교중심ㆍ현장중심의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2012역점사업입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지도를 위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교육결손을 조기에 해소하고 학력향상형 선도학교 지정 운영과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희망만들기를 위해 도농 교육교류협약을 강화하고 작은 학교 운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장점화하여 타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진로교육자료를 보급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5세 누리과정은 5세 누리과정 연구 시범유치원 운영과 5세 누리과정 담당자 연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상담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생이 60명 이상인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확대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교육기부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도내 각종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기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5대 핵심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급식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57%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며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둘째, 고교입시제도 개선입니다. 고교입시 관련 교육규칙 제ㆍ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평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간 학교환경과 교육여건에 균형을 이루고 교육과정을 알차게 준비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강원행복더하기 운영을 통하여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올해는 41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확산을 통하여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넷째, 학생인권 개선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강원학교인권조례안 토론용 초안을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무행정사 배치로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들이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원연수체제 개선과 교권침해 예방 및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선철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의 5대 정책 기본방향에서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유치원 신증설과 만 3~5세 무상교육비,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등 유아교육 신장에 힘쓰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과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장애가 차별되지 않도록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의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에서 중학교, 특성화고에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원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해 교육비 지원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3쪽의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통폐합 추진과 학급당 학생정원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 증개축 및 교육시설물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제 직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강화를 위해 계약제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계약제 직원의 인사관리기준 마련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의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에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운영 체계를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해빙기 안전점검, 자연재난 사전 대비 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교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의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에서는 교육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소통의 날 운영과 출입기자단의 부서별 정례브리핑,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리 및 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 위촉하였으며, 학교법인 관계자 및 사립학교 행정실장, 실무자 연수 등을 통해 건전한 사학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중심과 교육중심의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연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6쪽의 2012년도 역점사업으로 만 5세아 교육비 지원을 통해 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5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들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과 질의를 요구받은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조영기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청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60건 정도 요구했는데 그중에 나름대로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들이, 총 22건이 “본건 요구 자료는 인쇄하기에는 분량이 많아 CD로 제작해서 제출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2건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 꼭 필요한 자료인데 인쇄분량이 많다고 CD로 제작한 것을 본 위원도 받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받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복사해 오라는 것인지, 아니면 숙지해 와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CD로 주었으면 이 자리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그 CD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게 온당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위원 스스로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보라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조치가 가능하다면 CD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감사관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CD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설치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점심시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점심시간 이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ㆍ평창ㆍ정선 지역 최돈국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간략 간략하게 의문이 나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업무한계에 대해 파악을 잘못했는지, 5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고 또 작년 임시회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지도ㆍ관리해야 되는 그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 업무에 관할하는 범위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한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반적인 모든 활동에 관해서 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지역교육청의 가장 중심기능인 컨설팅에 관한 기능은 고등학교에서 요청할 경우에 지역교육청에서도 함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포괄적으로 얼버무릴 게 아닙니다. 일은 명확하게 딱딱 끊어주어야 돼요. “교육” 하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지금 과장님들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 하면 너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 몇 회 임시회인지 속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사, 감사, 특성화고등학교 부분을 빼고는 다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어떤 사업의 계획에도 고등학교는 없어요. 실적에도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장님보고 이래서 되겠느냐,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했다고 하는데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라고 답변을 하시니 고등학교는 어느 천지의 기관이냐. 제가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지도와 학력, 사실 “인성” 하지만 인성에 학력과 생활지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는 누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점검하고 피드백을 시키느냐?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컨설팅장학이 넘어왔더라고요, 60번에. 위임ㆍ권한사항 60번에 보니까 컨설팅장학이 있는데 컨설팅장학, 모든 게 컨설팅입니다. 급식 넘어왔어요. 급식에 대해서는 컨설팅 안 합니까? 컨설팅장학이라면 크게 보아서 생활지도와 학력, 그런데 일선 지역교육청의 실제 실적을 보면 고등학교가 많아야 네 번입니다. 과거에는 학무장학도 가고 요청장학도 가고 순회해서 갔지 않습니까?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의 업무분장에 대한 한계나 불분명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이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학무장학도 하고 교육장학도 했는데 지금은 “컨설팅” 해서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장학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의 방식이 종전과는 약간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평교사일 때든 학교장일 때든 교육장을 하실 때든 요청장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용어가 컨설팅으로 변했어요. 세상이 전부 다 컨설팅입니다. 컨설턴트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조직개편을 세 차례 했잖아요? 3월 1일에 4차를 하죠?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할 업무,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초등의 업무, 중등의 업무, 특수의 업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전문성이고 뭐가 기능 중심이고 뭐가 현장 중심이냐는 얘기입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질책도 했는데 질책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강원교육을 위해서 그때 질책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교육청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청은 장학사들을 전부 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인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조직개편을 보니까 과가 늘어날 것 같은데 위에만 비대하고, 실제로 군도 국방부가 중요합니까, 일선 예하가 중요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교육하는 곳은 현장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생활지도는 전부 중등장학사가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지도를 맡다 보니까-다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만-17개 교육청의 수석 장학사들은 전부 다 초등 출신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초등, 중등 해서 장학이고 생활지도고 분명히 전문성을 가졌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을 개편하는지 몰라도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월 1일자에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직개편의 방향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이 기능으로 갈 것인가 대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또 전문인력의 배치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잘 다듬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1번, 9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육교류협정 체결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8대 도의회가 개회되어서 아홉 분의 위원들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도 2010년 7월 1일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 이후의 자료를 보니까 중국 길림성, 캐나다 밴쿠버 리치몬드교육청과 SFU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해서 운영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리치몬드교육청과는 기관장, 그리고 교원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밴쿠버 SFU대학에서는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국 길림성도 마찬가지이고 섬서성도, 섬서성 같은 경우에는 교사 교류, 길림성도 기관장 및 교원 교류를 해서 국제교육교류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교류가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 학교도 그 성하고 교류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여쭌 것은 교류협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요즘 글로벌이라는 외래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0호에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협정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는지요? 뒤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운동경기도 로스타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빼시고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뒤로 미루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현지감사를 온 목적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저희들이 따로 의회의 심의과정은 없었고 지금까지의 예대로 의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 중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종전의 예를 따랐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배정했는데 모르고 통과시켜 준 위원들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로 생각하면 조약이고,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협정인데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받지 않고 단체장들끼리 협력해서 교류하자, 교류 자체의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뭐가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모든 것을 다 삭감하고 중지시켜야 되고, 당연히 중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절차의 과정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의 절차를 준용해서 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있잖아요. 지금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려면 “길림성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죠. 예를 들어 학교장으로서 길림성 학교와 할 때는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죠?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단위, 또 학교 단위…….

지금 지역교육청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저쪽 지자체와 교류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저희 의회의 심의 의결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의회의 권한까지 무시하는 집행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히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많은 조직을 동원해서 강원교육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변호사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할 때도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어야 돼요, 절차가. 저희들이 또 온정주의로 간다면 국가와 국가의, 또는 지자체 간에 맺은 것이라 국제적인 실례도 있고 이래서 통과될 겁니다. 또 이 사업의 목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막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시렵니까?

위원님,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모든 부분을 반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국가에서도 조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FTA 보았지 않습니까? 됩니까, 그게? 이것은 아니다.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었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한 대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자료를 주시려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종전의 예대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린 그 예를 따라서…….

됐습니다. 과거대로 하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광역시가 프랑스 루앙교육청과 교류협정을 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체결동의안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종전이고 검토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할 겁니까? 그러면 대구교육청은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게 행정낭비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8번, 14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 육성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지정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2011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교육감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가 116개, 140페이지에 현황 제출해 달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엊그제 탄생한 세종시까지 해서 이제 17개 시도죠.-17개 시도 중에 강원도교육청만, 강원도만 자율형 공립고가 1개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육가족들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홍보를 하면서 이것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하는지를 내일 언론에 보도자료로 낼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또 지금 자료내용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형 공립고를 설치할 수 없음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교육감님의 답변이 참 궁색해요. 제가 핑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010년도에는 희망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국장님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나요? 실제 제가 대질심문까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2개 학교가 올렸어요. 그런데 올리자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일주일만에 자진 취소했습니다. 그 내막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아끼던 강원교육의 교단을 내려오셨습니다. 정년을 다 하셨습니다. 언제인가는 그분들도 강원교육을 위해서 할 얘기가 있겠죠. 그다음 2011년도에는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평준화 정책 부령 개정을 요청했는데 3월 17일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3월 18일까지 마감하라고,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연합니다. 일선 학교에 공문도 보내지 않았는데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공모하는지 알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공문을 안 보내셨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참 변명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왜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교과부에서 공문이 왔으면 그것을 이첩받아서 일선 교육청이든 고등학교에 희망하는 학교는 공모하라고 보내고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교과부에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일선 학교에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율형 공립고가 지금 저희 강원교육 정책내용과 매우 상반된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님, 곤혹스러운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17개 시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종시까지. 정책이고 이념이고 다 좋습니다. 교육을 이념과 아집으로 끌고 가면 머지않아 강원교육은 뼈밖에 남을 게 없어요. 다른 교육청은 이념이고 정책이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남도도 흔히 얘기하는 진보 교육감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대환영을 했잖아요. 심지어 의회에서 고무적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도 안 보내요. 이것 기막힌 사실입니다. 지금 도민이 알지도 못해요. 지금 언론에서 와 계십니다만 보도 좀 해 주십시오. 왜 강원도교육청만 일선 학교에 공문도 안 보내느냐? 교육국장님, 자율형 공립고라는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학교이기에 우리 정책하고 상충됩니까?

말 그대로 자율권을 보장하는 학교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물론이고요…….

국장님부터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라는 건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 또 교육혁신 의지가 강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학교입니다. 교과부의 고등학교 300프로젝트인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공립고등학교 가운데에서 선호도가 낮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다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든 무슨 학교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은 맞고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정책에 안 맞기 때문이라는 참 구구한 답변, 2013학년도부터 강원도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의 고교입시제도 개선차원에서 시행되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 시도는 평준화 안 합니까? 그리고 춘천ㆍ원주ㆍ강릉에만 지정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교육감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지정을 안 해 주면 되죠. 과거에 농어촌 거점 육성 고등학교를 할 때도 교육감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때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왜 반대를 했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서 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기숙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때 배석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고 아니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계획이 없다. 내년부터 법이 바뀌죠. 지금은 교과부에서 지정 운영하지만 법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교육감이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유스럽죠. 그런데 교육감들이 너무 많이 지정할까봐 교과부에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정할 때는 교과부와 협의하여 교육감이 한다, 권한을 위임해 주면서도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원도는 하나도, 올려서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안 해요? 그다음에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부금을 받죠. 안 한다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죠? 2억씩 5년간 교부됩니다. 물론 교과부에서 1억, 지자체 교육청에서 1억 매칭해서 2억씩 5년입니다. 지금 행복더하기학교, 전원학교, 또 희망만들기학교, 거기에는 넣는데 이런 예산 좀 갖다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교장이 100% 원하는 정책에 맞는 공모제이고, 교장 공모제이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에 자율성도 주고 특성화도 할 수 있고, 제가 보았을 때 특목고는 몰라도 이것은 교육감님의 정책에 딱 맞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강원교육이 이대로 몇 년까지 갈는지, 그다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에 왔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학업중단 학생도 강원도가 “매우미흡”이라서, 충남하고 강원도가 시도평가에서 “매우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적응 학생들의 직업진학지도를 위해서 맞춤식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진맥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일환으로 폐교된 현천초등학교를 가칭 현천대안학교로 2014년 3월 1일자로 개교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료 337쪽에서 338쪽에 보면 2015년 3월에 개교할 계획으로 1년이 늦춰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안교육이 시급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지연되고 시설공사, 공기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다 보니까 개교일자가 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면 오차도 날 수 있는데 매 사업에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도 차이가 나는데 대충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폐교를 매각으로 의결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인가 얼마 있다가 대안학교로 만들겠다고 해서 또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더 쾌적한 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사유지, 맹지로 기다란 고구마처럼 생긴 그것을 매입하라고 의결해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매입했습니까? 매입이 됐습니까?

위원님, 개인 사유지 부지는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때 부결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이번으로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는데요…….

과장님,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추진…….

아닙니다.

안 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의결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공유자의 의견하고 저희 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금액의 차이 때문에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 그어놓고 사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예산까지 반영되었어요. 바로 이런 게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안학교가 들어오는 것을-입주민들의 의식이 어떤지 몰라도-설명회든 공청회든 다 해서 입주민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의회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무조건 하겠다면 현천초등학교 부지 속에 학교를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 지역하고 딜(deal)하기 위해서 이 맹지를 사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대안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은 동의합니까?

동의라든가 반대라든가 이런 의견은 명확하지 않지만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설립 관련 설명회 해서 이장협의회 25명, 해당 이장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도 안 됩니다.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1년이 늦어진다는 것은 문제이고, 그다음에 9월 27일에 보니까 설립 변경 3차 계획수립이 있는데 설립변경은 또 뭡니까?

공기를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까 개교 날짜를 옮겨야 되는 것이…….

2014년 3월 1일에서 2015년 3월 1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의회에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

그래서 교육감님께 질문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뭐 하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치밀하게 세워서 딱딱 해도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가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데 “10억 주십시오.” 해서 의결이 안 되면 “발목 잡습니까?”, 그리고 써 봐가면서 하겠다, 이게 강원도의 교육행정입니다.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게 시급하다면 시급하고, 또 보니까 언론에 Wee스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심각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무슨 일을 추진하시려면 각 과가 공유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 좋아하는 TF팀 좀 만드세요. 그래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옆에 눈치만 보지 말고, 어디 눈치를 봅니까? 40년 가까이 교육생활을 한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무슨 눈치를 봅니까? 보신을 위해서 합니까? 눈치를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당당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로 넘기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1년 동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확인해 본 결과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5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자료를 받고 질의응답을 해 본 결과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그게 뭐냐 하면 업무보고보다 한 해 동안 일한 것들이 많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하나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에 왜 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참 의아합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래서 강원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담당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학교폭력 예방 차원, 선도 차원, 단속 차원으로 1년 한 해 학교폭력 예방을 당부했는데 다녀 보니까 당부한 것만큼 일이 안 되었습니다. 첫째로 교육국장님, 교사들을 통해서 폭력예방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생부장 선생님들한테 인사할 기회가 있으면 늘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에 좀 많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실행이 하나도 안 돼요. 일선에서는 왜 하나도 안 되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학교폭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온 보고를 보면 보고에는 얼마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 일선현장에 가보면 학교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업무보고 때 그렇게 당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답보상태라면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는 얘기죠.

위원님,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는 교과부에서도 근절대책이 나왔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근절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런 행위를 하는 가해자 아이들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피해아이를 보호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내용은 교육적인 방식을 통해서 폭력을 예방하자는 것이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기본적인 큰 줄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향후에는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가 퍽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학교 속에서의 아주 사사로운 다툼, 사소한 다툼 하나도 전부 학폭대책위원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사항 하나도 모두 대상으로 잡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소한 것들은 그냥 지도하고 조정하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잡히다 보니까 수가 늘어나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이 내려간 사항입니다, 조그만 것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두면, 지시를 내리지 말고 학교에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자율로 맡겨서 예방하는 차원을 만들라면 학교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조그만 다툼 하나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처리가 안 되니까 “야, 너 전학을 가. 안 그럴 거면 자퇴서를 써.”, “일주일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여유 안에 다른 학교로 못 가면 자퇴서를 써.”, 지금 학교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디로 갑니까? 본 위원이 태백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 고등학교에 본 위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학생이 있는데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교장선생님 왈 “우리가 그런 학생을 왜 받습니까, 골치 아픈데요.” 학교현장이 이렇습니다.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이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학교에 못 가니까 자퇴서를 써야 됩니다.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그만 폭력 하나 가지고. 이런 것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안 고쳐졌는데 또 어떻게 고칠 것이냐는 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겠다고. 그런데 안 고쳐집니다. 선생님들 마인드에서 달라집니다.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내버려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진짜 신경을 다시 써 주셔야 돼요. 안 써 주시면 자라나는 애들이 자그만 실수 하나 때문에 학교에 못 다니게 됩니다. 못 다니면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입니까? 본 위원은 학교 교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또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해 주십시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한 폐교 문제는 관리국장님 소관이에요?

예.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전수조사를 한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상하반기 조사를 하고 본청에서도 일부 해당 학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폐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만 이렇게 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법정싸움을 하는 데도 있고 몇 년이 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받을 때는 받은 요구자료 양식대로 지금 여기에…….

전수조사를 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했거든요, 폐교 전수조사를 한 내용. 본 위원이 7월인가 9월인가 한 학교를 얘기하면서, 임대된 폐교입니다. 폐교인데 관리를 안 해서 애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피가 나고 그 안에서 자고 술을 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도내에 있는 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려요? 본 위원이 폐교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라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자세히 파악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느냐고요. 파악을 제대로 해야죠.

전수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했으면 여기에 올리면 되잖아요? 여기에 올리면 되는데, 올리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안 올리느냐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한 내용을.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본 위원한테 전수조사를 한 내용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안 하고, 자료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일반자료만 들어있어요.

저희들의 착오였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상임위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놓고 여기에는 수록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당부의 말이나 부탁의 말이나 채찍질하는 말은 일일이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이겁니까?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샌다,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 다 챙겨서…….

그런데 지금 하는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뭘 질책합니까? 당부드리고 했던 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한 것을 가지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얘기는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는 샌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우리 강원교육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죠.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 중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한 것, 그냥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시정하라고 한 내용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조치를 합니다, 시행도 하고.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 건으로 들어온 자료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하고 별도로 분리되어서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임대한 폐교는 상대방하고 둘이 임대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리비도 지원합니까?

수리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리비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노후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했으면 임대한 분이 전부 수리해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임대조건에 임대자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전이나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합니다.

국장님,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리비는 1억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A라는 폐교가 임대료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수비하고 수리비하고 1억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러면 폐교에 대해 매각을 택하겠습니까, 계속 임대를 주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수비가 그렇게 억 단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개 했는데요. 7,000만 원하고 5,000만 원 들어갔는데요.

몇 쪽입니까? 번호 몇 번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310페이지요. 제가 동해시 사람이라 동해시 것을 보니까 맨 위에 삼화초 삼흥분교장, 임대료는 1,555만 5,000원입니다. 연간 폐지학교 유지ㆍ관리 예산이 4,959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향후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개 합하면 1억이에요. 1,500만 원 들어오는데 1억을 투자합니까? 그다음에 삼척 하장초 갈전분교장, 임대료는 257만 7,000원인데 연간 유지ㆍ관리비가 59만 7,000원, 향후 개보수비가 6,565만 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더 써도 됩니까, 12시가 되어서요.

오원일 위원님은 12시 5분까지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상하게.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계획을 짤 때 잘 해서 도교육청 예산이 헛돈으로 들어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매각을 해서 처리해도 되거든요. 작년에 활기분교장에 건물 한 동이 있는데 철거하는 돈으로 7,5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세웠습니다. 그것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왜 쓰느냐, 매각해 버려라. 7,000만 원 들이지 말고 매각하면 7,000만 원 아끼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 돈 쓸 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왜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예산에서 이런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많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종종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또 폐교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곳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 보면 아주 잘하는 곳도 많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도 하고 미술전도 하고 지역의 향토공장도 만들어 놓고, 잘하는데 안 되는 곳만 본 위원의 눈에 띄거든요. 신기하게도 안 되는 곳만 띄어요. 학교에 가보면 임대계약만 해 놓고 임대료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하고 유리창은 다 깨져있고 애들은 들어가서 싸움을 해 가지고 피범벅이 되어 있고, 술병도 있고 애들이 잠자리까지 거기에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런 곳이 어디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한번 가보셨느냐는 거예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마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가서 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교학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는 오후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찬 시간을 갖기 전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2월 11일 결재한 고교입시제도 개선 특수지정 대상학교 지원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세 번째 큰 항에 추진경과로서 학교방문 의견수렴, 학교 요구사항 분석, 물량 및 소요예산 산출, 자체 검토협의, 지원계획 수립, 추진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방문 의견수렴 내용, 학교 요구사항 분석한 내용, 물량 및 소요예산 산출한 내용, 자체 검토 협의한 내용 해서 지원계획을 2월 11일 결재를 맡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가, 나, 다, 라 그 사항을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의서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인데요, 업무보고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엘리트체육 육성학교 지정현황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강원도소년체육대회 개최결과, 그다음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현황, 예를 들어 출전종목이라든지 선수단 규모, 예산액, 성적 이런 것이 포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가 오후에 각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아까 조영기 위원님이 컴퓨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은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신철수 위원입니다. 직선 민선 교육감이 출범하고 학년도로 따지면 2011학년도, 2012학년도 해서 2개 학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2013학년도에 접어들기 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많은 것을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5대 주요 중점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일선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에 5개 지역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느낀 바로는 5대 추진과제가 발표된 이후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는 좋은 정책이라고 많은 호응을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학부모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학력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그런 점이 두드러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에서 일어났던 학사관리 문제, 성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학년도부터 지금까지 학력과 관련된 감사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신다면 어떤 감사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감사의 성격으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저희 교육국 소관이 아니라 별도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느냐면 어느 학교에서 학력과 관련된, 교육국과 관련된 감사요청이 있을 때 감사관실에서 교육국에 학력과 관련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언을 받고 나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학사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 교원 출신 장학사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나가서 그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에 있는-감사자료 394쪽에 나와 있습니다.-장성여고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여기 감사가 언제 이루어졌죠?

금년 2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2월 말경 3일 정도인가 1차 감사가 있었는데 교장선생님과 연구부장의 갈등으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가 이뤄졌습니까?

예,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 감사내용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연구부장이 왜 갈등이 있었는가? 간략하게 말하면 근평 때문에 발단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 출신으로 정말 20년 동안 교직에서 제자 사랑과 지역 후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5명의 교사들이-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억울한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관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징계내용 속에 그 건수가 잡혀있죠?

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5명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5명이 받았는데 학년부장이라는 직책은, 실질적으로는 학년부장에 부과되는 점수가 있지만 그 학년에서 가장 경력이 있고 학력 제고에 열성적인 사람이 학년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 경력이 최소 15년, 많은 사람은 20년 이상 경과한 분들인데 경찰에서 1차 조사한 것을 가지고 매듭을 짓지 못하고 그것을 영월지청, 검찰에 송치했죠?

예.

그런데 검찰에서 그것을 받고 나서 해당되는 5명의 부장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 내용을 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서 관련된 5명에게 견책을 주고 징계부가금도 개인당 200만 원 이상 부과했죠?

예, 맞습니다.

1,400만 원인데 3배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 관련되었던 분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1/N로 나눠서 200만 원씩 한 겁니다.

징계부가금 200만 원을 동시에 받았는데 다섯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장, 행정실장, 연구부장의 결재로 되어 있지 학년부장들은 결재권이 없어요. 감사관님, 그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2차 때 자세히 들어봤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감사를 나가서 완전히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정말로 잘못됐다, 현장의 비리라고 인정했을 때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여섯 가지를 본 위원에게 줘서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39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장 등으로 실제 초과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구내식당 이용자 및 초과근무 미실시자를 포함하여 태백시 음식점을 이용하여 매식한 것으로 허위로 품의요구한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관련된 학년부장 5명이 이와 같은 행위를 직접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실제로 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적시한 겁니다.

감사관도 잘 알고 계시고 두 분 국장님도 이와 관계된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뒤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이 계십니다. 계신데 고등학교의 학력관리는 연구부에서, 실질적으로는 개인 나이스에 본인 초과근무수당을 올립니다. 올려서 교장이나 교감, 연구부장에게 개별로 가서 결재를 맡는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 나이스에 올리는 겁니다. 학년부장들이 올려라 올리지 마라 이런 입장도 아니고 실제로 이를 사주한 적도 없고 개인이 올리는 것이라 학년부장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학년부장들을 이렇게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경찰에 고발할 때는 두 분만 고발했는데요, 원래 200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이나 유용일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했었는데 이분들한테 공금횡령 부분을 적용한 이유는 사전에 인지하고 음식점에 갔느냐, 아니면 모르고 갔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인지하고 갔다는 것을 본인들이 검찰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업무상 횡령’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감사관님, 5명이 검찰에 가서 인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실제로는 아니에요. 어떤 한 분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섯 사람의 의견은 아니고,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한둘이 가서 이야기를 했지 5명이 다 가서 소명한 것이 아닙니다, 듣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영월지청에서 조사할 때 이 다섯 분은 법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뿐더러 설마 이렇게까지 나한테 돌아올까, 실질적으로 나이스에 입력한 것은 교사 전체예요. 그래서 공금횡령이면 전체 교사에게 1,4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부과해야 되는데 다섯 사람에게만 부과하고 견책이라는 징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식사는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했지만 주도적으로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주도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그 다섯 분이 주도적으로 선생님들을 끌고 가서, 부정한 돈인지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부정한 돈인 것을 인지하고 가서 먹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그런데 감사관님, 교육공무원만, 교직에 있는 사람만 식사비 5,000원이라는 적은 돈이 말썽이 돼서 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경찰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다 입금이 돼요. 우리 도교육청도 그런 차원에서 개인통장으로 식사비를 넣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도,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지역의 고등학교에 학력관리비에 대해 내려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잔액을 남기지 말라는 공문입니다. 2010학년도 초니까 중등교육과에서 생산한 공문인데 둘째 항목으로 “본 학력관리 지원예산에 대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잔액이 남으면 도교육청으로 반납하라는 지시도 없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인데 그날 저녁에 감독을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식사를 못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저 뒤에 교육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이나 실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대다수 있을 텐데 도교육청 산하 진학지도를 하는 고등학교는 이제까지 전부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때는 그런 사항을 감안하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보고 징계를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듣지도 않고 검찰에서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했다는 자체에 대해 다섯 사람은 분개하고 있어요. 왜? 승진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도서ㆍ벽지에서, 또 토요일ㆍ일요일에도 가족을 버리면서 밤 12시까지, 또 어떤 때는 새벽 1시까지,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억울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녁식사비가 단순히 선생님들이 저녁을 안 먹을 때 지출한 부분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날짜에 식당에서 이중지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통보해 온 내용만 가지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3월 말에 3일 동안 그분들을 대상으로 확인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해당 선생님들이 징계위원회에 나와서 진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진술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장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처분을 한 겁니다.

감사관님,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하면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개인당 금액을 연구부장이 학년부장 쪽으로 입금시키면, 보통 학력고사나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전체 평가를 합니다. 그때는 바깥의 큰 음식점에서 학년 단위로 회식을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공금횡령이고 이중지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서류상으로 되어 있겠죠.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진학담당을 했었습니다만 하필이면 그 장성여고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교장을 불만스럽게 여겨서 고생하는 5명이 이렇게 당했는데, 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징계부가금 부여와 관련되어서 판례를 적용했죠?

예.

판례가 언제 것이냐면-정말로 도교육청이 한심한데-1970년 1월 27일 선고받았던 판례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1970년대예요. 나이스가 없던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40년 전 판례를 적용했어요. 이미 전산화되어서 나이스상 교사들이 신청한 부분이라든가 자동으로 학력관리가 전부 입력되는 시대인데 그때의 판례를 적용해서 부가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예요. 40년 전 판례를 적용해서 부가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부가금을 적용하려면 다른 선생님들도 학년부장과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부가금이 40~50만 원 정도 나오면 이렇게 큰 징계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은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후배들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제자를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히 결론을 짓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자료를 받아본 결론은 그래요. 이분들이 하도 억울해서 징계 처분 이후에 소청심사위원회에다 소청심의를 요청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때는 그게 오지 않아서 여기에 실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결과도 아시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문경고 처분에 부가금은 없는 걸로…….

불문경고 처분에 부가금이 없는 걸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하고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희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에 따를 겁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론도 일종의 명령입니까?

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법적효력이 있다고 감사관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감사 날짜가 지정된 이후 10일 전에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5대 추진과제로 여러 가지가 발표된 이후에 교육가족이나 학생들은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학부모들이 심려하는 것은 학력에 관계된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나중에 본 위원이 신학력신장방안이나 그것과 관련된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된 이번 일들, 또 강원외고와 관련된 것들, 영문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에 큰 오류를 범했는데 그러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억울하게 됐던 부분은, 연구부장이란 사람은 자기에게 물타기 형식으로 변호한 것을 아시죠?

예.

정말로 일선 학교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억울함이 돌아가지 않도록 강원교육이 현실의 상황을 잘 감안하고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2013년도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로 인해서 일선 학교에서 후배사랑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직자들이, 동료교사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이 다섯 분을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 감사관께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저희들이 따를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학력관리비로 돈이 나가서 선생님들을 위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걸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징계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견책이라든가 부가금과 관련되어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불문경고 처분이 되고 부가금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다섯 분의 선생님은, 불문경고도 처벌 아닙니까?

그렇죠.

걱정이 이거예요. 이분들이 2013년 3월 1일자에 이러한 징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을까, 또 승진하는 데에 큰 불이익은 없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전의 견책이나 부가금 부분은 삭제되고요, 불문경고 부분만 인사기록에 남게 됩니다.

불문경고면 3월 1일자 인사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관님과 두 분 국장님이 계신데 교육국장님, 그러한 부분이 바로 정정되어서 강원교육에 신나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원교육 극대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구 출신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수지 지정 대상학교 지원계획, 문막고등학교 단설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막고등학교를 단설로 이전시켜 준다는 지원계획 아래 특수지로 문막ㆍ부론지역이 지정됐어요. 그 후에 평준화 추진계획은 계속 이루어져서 2013년 3월 2일이면 고교입시제도 개선정책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배정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준화 추진을 위해서 문막고등학교를 단설로 이전시켜 준다는 계획을 교육감님께서 2011년 2월 11일 결재를 하셨어요. 내용을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을 보면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물량과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자체 검토회의 등 모든 것을 다 거쳐서 2월 10일 계획을 수립하고 11일에 교육감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학년당 6학급으로 하고 2011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2012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사를 설계하고 착공해서 2013년 말에는 완공해서 2014년 3월에 입교하도록 지원계획이 되어 있고 이 계획에 의해서 문막고등학교장, 문막고등학교운영위원장, 문막번영회장, 문막학부모회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평준화를 추진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막고등학교는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는데, 본 위원은 문막고등학교를 단설로 이전시키지 아니하는 한 평준화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일종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국장님은 진행됐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확보를 못 했는데 어떻게 평준화를 추진합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추진한 추진팀장, 부단장, 이 계획서에 결재를 하신 모든 분들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학교 설립과 관련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수지 지정을 해 놓고 평준화 정책도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평준화 추진과 문막고등학교 단설 이전을 동시에 실시했어야 돼요, 이 계획대로. 2011년에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으면 부지를 확보했어야 되고 2012년에는 교사 설계와 착공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추진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10월 18일에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했고 교육감님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막고등학교 단설 이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는 평준화사업도 이루어지면 안 되고,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도교육청에서 2013년도 예산도 본회의에 올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문막주민들과 원주시민들은 강원도교육청한테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못 했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의문점부터 얘기할게요. 두 가지를 국장님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막고등학교는 2010년 3월 2일에 개교했어요. 그리고 2011년 2월 18일에 이전시켜준다고 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신설한 지 1년도 안 된 학교를 이전시킨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때 생각하셨어요? 국장님이 부단장으로 사인을 하셨어요, 이전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

위원님, 제가 문막고등학교에 대해 처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얘기하세요.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늦었더라도 잘못을 반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런 얘기가 없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문막고등학교가 2010년 3월 2일 개교했습니다. 2011년 2월 18일 이전한다는 계획에 국장님이 사인하셨어요. 교육적으로 이것을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를 설립해서 1년 만에 다시 이전하는, 향후 일정기간은…….

안 맞죠?

아니…….

교육장님, 수긍하실 것은 하세요. 1년 됐는데 학교를 다시 이전한다면 그동안 거기에 학교를 짓느라 부지 확보한 것과 교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문막고등학교가 6학급이 될 수 있는 인구유입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이전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교육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그것만 갖고 시간을 끌 게 아니고. 여기 동의서 내용에 교과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를 이전시켜 주고 부지를 확보하고 교사를 설계하고 착공했다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 삽입됐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이 동의서를 받을 때 만약 문막 주민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 번영회장 모든 분들에게-그때 당시는 2010년 2월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압니다.-“학교를 이전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문막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청이 하는 일에 따라주시겠습니까?”라고 문막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셨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여기 문구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문막 주민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앙에 투융자 심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육감이 2014년 3월에 입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이전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교육청을 태산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딴소리를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게 1년밖에 안 됐는데 과연 교육적 가치가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게 많으니까 그건 대답을 들은 걸로 해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문막고등학교를 이전할 수 있다고 문막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했어야 되잖아요.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어야죠. 그런 게 있었으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가도 얘기가 돼요. 그런데 교육감이 2014년 3월까지 개교를 시켜주고 평준화를 실시하고 특수지로 지정한다니까 그렇게 하자고 문막 주민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틀린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1년 2월 18일에 사인한 다음에는 평준화와 같이 부지를 확보하면서 해 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추진을 맡았던 심만섭 감사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7일 전인기 추진위원장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예.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투 관련 지침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전인기 위원장이 그때 심만섭-그때는 사무관이었고 실제 담당자였으니까-사무관님한테 전화로 뭐라고 질의를 했습니까?

7월에 저희들이 로드맵을 갖고 가서 설명했을 때 자체…….

아니죠. 피해가지 마시고, 추진위원장이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부담으로도 학교를 이전시켜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죠?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고…….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죠?

예.

그때 심만섭 사무관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자체예산이라 할지라도 중투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투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보내주셨죠?

예.

어떤 지침을 보내주셨습니까?

2010년도 지침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0년 1월에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100억 이상 되는 모든 공사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그런데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단,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2010년 2월 지침에 보면 학교신설사업은 총 사업비와 관계없이 중앙 의뢰 심사대상, 그러니까 심사를 받도록 한 지침이 하나 있고 2012년 4월에는 학교신설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제외하도록 한 것이 2012년 4월 지침이고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한 것은 2010년 2월 지침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이 지침을 보내달라고 한 것은 2012년 9월 17일이에요. 자체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 후에 질문을 했으면 4월 지침을 추진위원장한테 보내줬어야지 옛날 2010년 2월 지침을 보내준 이유가 뭡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침에서 학교 부분이 제외된 게…….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조금 이따가 제가 소명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문막 주민들이나 추진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만섭 사무관이 2012년 4월의 지침을 보내줬어야 옳은데 2010년 2월 지침을 보내준 것은 교육청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을 불투명하게 하고 교과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유도한 저의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젓번에 문막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도 한 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지침에는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자체예산이더라도 중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지침부터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이 내려올 때 교과부 공문표지에 보면 삭제된 부분이 살려져 있어요.

됐습니다. 심만섭 감사관님,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셔야지 자꾸만 변명조로…….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자체부담으로 할 수 있냐고 했으면 개정된 2012년 4월 지침을 보내주었어야지 왜 이것을 숨겨놓고 2월 지침을 보내줬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라니요.

2010년 지침을 보내 준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시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배경은…….

저희들이 배경…….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저는 변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배경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0년 지침을 적용받습니까, 2012년 새로운 지침이 적용됩니까? 2012년 4월 새로운 지침의 적용을 받죠?

교과부의 내부방침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과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지침을 바꿔놓고도 자체예산으로 투융자를 할 때도 중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010년 것을 보내준 거죠.

제가 교과부의 실제 담당자하고 세 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얘기한 것을 똑같이 물었습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자체부담을 해서 문막고등학교를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2012년 4월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죠?”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체부담으로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자체부담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을 두고 자체부담으로 할 수 없는 지침을 왜 추진위원장한테 보내줬느냐 이거예요.

아니, 자체부담으로 학교 이전을 못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있는 감사관님을 허위문서 유포, 그다음 공무집행 방향의 오류,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계를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허위문서를 보내 준 심만섭 감사관을 고발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셨죠? 이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어찌되었든 과정이 잘못됐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을 위임받은 교육감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과부의 지침을 따릅니다. 따르는데 그 시도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또 관행에 따라서 2010년도의 내용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를 신설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도 중투심의를 받아서 학교를 신설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충북에 신설된 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도 중투심의를 받아서 전체 사업비의 70%를 특교로 받아서 학교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학교를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 중앙재원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문막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주에서는 문막고 단설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고교평준화의 내년 시행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막고등학교는 교육적으로 봐서 이전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학생 수용이나 모든 것을 봐서, 재정상으로 봐도 어렵지만 그냥 병설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설로 이전시켜 준다고 달콤하게-막말로, 아이들 말로-문막 주민들을 달래놓고 사탕 하나 줘 놓고서 평준화 추진에만 올인하시고 문막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은, 이것이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동의서 쓰고 교육감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교육감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부지확보도, 2014년 3월 개교에 대해서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6월 임시회 때부터 문막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7월인가 8월에 문막고등학교 이전 로드맵을 만들었죠?

예.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졌죠? 문막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드맵은 무효다 이거예요.

7월에 만든 내용 말씀이십니까?

새로 만든 로드맵…….

그게 7월 거죠?

예.

그때 지역에 가서 지역의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과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 재정상 이게 어렵기 때문에, 문막고등학교가 금년에 이전해야 잘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 늦어져도 좋아요. 문막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속은 것도 억울하지만 부지라도 확보해 놓고 2년, 3년이 늦어져도 언젠가는 이전시켜 준다는 의지를 강원도교육감이 보여주면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별안간 1년 안에 기숙사도 지어주고, 약속을 뭐라고 하셨어요? 기숙사를 2013년까지 착공하고 기숙사비의 3분의 1을 지원해 준다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달래고 달래서 아무 말도 못 하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부지라도 확보해 놓고 이전하려는 의지만 보여주면 된다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자꾸 교과부 투융자심사만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도의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뒤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반가운 얼굴들 뵙고 감사 수행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교육청 감사에서 또 다시 함께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교육위원회 쪽 업무와 관련되어서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로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기관 선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5개 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 결과는 좀 소모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지감사라고 해서 지원청에 내려가서 감사를 하다 보니 그 지원청 고유의 업무진행에 대한 감사 측면보다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업들의 진행 정도에 대한 파악,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원청을 가나 답변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질의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런데 굳이 각 지역청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내년부터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기관 선정에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 제시부터 해 봅니다. 어차피 지원청의 업무나 도교육청의 업무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면 도교육청 감사를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앞에 네 분 앉혀놓고 질의도 왔다갔다 번거로운데 이런 시스템보다는 시간이 허락된다면-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청도 나갔는데-도교육청을 각 국별로, 실별로 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지감사를 간다면 지원청보다는 오히려 직속기관에 대한-뒤에 직속기관장님들 계시고 앞서 정회 직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찌 보면 와서 무료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불편해지실지도 모르겠는데-감사를 진행하고 지원청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교육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배석을 하시니 지역별로 특색 있게 진행된 일이나 혹은 지역별로 미진하게 진행된 일에 대해서만 해당 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발언대로 잠깐 모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고서 1쪽에 보면 기구표가 나와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국과 관리국,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실, 부서 직급이 어떻게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실래요?

지금 감사관하고 정책기획관은 3급 상당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도 3급이십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도 3급 상당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의 직급상황은 평등한 직급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등하다면 기구표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될 것이다. 물론 중간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잘못 보면 상위에서 갈라져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게 맞습니까?

감사관이나 정책기획관은 양 국장님 소속이 아니고 부감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들도 부감님 밑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가지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서 직급상 차이가 없다면 같은 가지에서 나와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왜 도교육청 자체에 대한 감사를 국별로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고서를 보아도, 이게 올해 바뀐 시스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실이나 혹은 감사관실, 지금 감사관실이 3팀까지 있나요?

4개 팀입니다.

감사관실 같은 경우 한 부서에서 갖고 있는 팀도 그렇고 실제로 1,000개가 넘는 각 교육기관들에 대한 업무들을 진행하다 보면 결코 작지 않은 업무일 텐데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보자면 실제로 1개 과만도 못 한,-단순하게 페이지 수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질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별로 하루씩 나누어서, 정책기획관실이나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 하루를 오전 오후로 나누든지 해서 교육청 감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어느 분이 생각을 좀…….

감사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집행부도 동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정하면 그렇게 바뀌어도 괜찮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업무라는 게 국 간에 서로 연계된 업무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 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니까 나누어지는 식으로 서로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어느 기관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히 같이 투여되고, 그렇다면 아닌 말로 도청을 본다면 도청도 기획조정실이나 예산과가 타 국들 할 때 같이 있어야 답변이 용이하겠죠. 저는 그게 결정적 요인은 될 수 없다. 실제로 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주로 예산과 관련된 것이나 일반행정과 관련된 것에 대한 질의가 나갈 테고 교육국에 대한 질의가 나간다면 주로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가 나갈 테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여러 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은 우리 의회 질서상에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1년간 전개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었는지, 잘 진행했는지,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이런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실시하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청에서 받았던 자료나 지원청에서의 감사내용을 봤을 때 대동소이한데 교육청이 매년 몇 대 사업, 몇 대 추진 등등 해 가지고 감사 때가 되면 추진실적 해서 나오는데 참 비효율적이고 어찌 보면 과거부터 내려오던 일반적 사안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육감이 이번에 처음 민선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나마 새로운 교육감으로 바뀜으로서 새로운 교육감의 새로운 공약 속에서 새로운 역점사업, 이런 것이 한두 꼭지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십 년간 계속 이어져오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놓고 감사 때가 되면 추진실적 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서상에 보면 성폭력 예방사업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교육국장님 관할 내용인가요?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감사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 187쪽입니다. 발생 건수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억지스러움이 있으나 실제로 초등학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위원님, 성희롱ㆍ성폭력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성희롱ㆍ성폭력 발생현황에서 학생 대 학생 간을 보면 초등학교는 3건에서 1건, 중학교는 2건에서 4건, 고등학교는 1건에서 2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건수 자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 잣대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상에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성과에 딱 있는데 실제 발생건수를 보았을 때 이것을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한다는 교육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먼저 성폭력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것 역시 교육사업인데 교육사업이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성폭력 관련되어서 근절대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일단 성폭력이라고 하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지금 성폭력에 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저희의 1차적인 판단은 성 가치관에 관한 교육이 완벽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교육방식이, 원론적인 것은 저희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별도로 CD에 들어있는 자료 중에 보면 초ㆍ중ㆍ고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 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있지도 않고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 해서 약 350여 개 초등학교에 실시했고 예산액을 보면 적게는 10만 원부터 좀 많은 데는 100만 원대가 넘는, 200만 원대가 넘는 예산들이 쭉 잡혀 있어요. 진행이 되었어요. 어떤 학교는 1만 원짜리 예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교육예산이냐 이거죠. 1만 원짜리 예산을 한 학교에 세워서 뭘 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학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0시간은 성폭력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수행이라는 것이 자료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경험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원 정도라면 관련된 자료구입비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약 1억 1,200만 원인데 1억 1,200만 원이 전부 자료 구입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만 원 정도로 무엇에 쓸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예컨대 그런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왜 과거부터 내려오던 것을 형식적으로 해 놓았느냐고,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흡연 이러한 문제들은 워낙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하는 것은 알겠으나 실질적으로 정말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내용의 큰 변화라면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 또 친구 간의 문제 이렇게 치부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학교를 떠나서 전문적인 업체와 관련해서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상담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0여 개 학교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프린트해서 나눠준 자료 때문에 이 예산들이 잡힌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를 합쳐놓으니 1억 1,200만 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보다 배움터지킴이입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오히려 실제로 학교 내에서 학생 간의 어떠한 성폭력 문제라든지, 사실 성폭력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이런 부분은 외부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간혹 터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로 인해서 성폭력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다 보니 교육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 이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떤 폭력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다른 데보다 오히려 예산이 집중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과를 놓고 정말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업적을 내보이려면 적어도 이런 부분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모 지원청에 갔을 때 얘기한 것이지만 흡연예방을 한다기에 뭘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나마 잘한 데가 지역 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패치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이런 정도지 대부분은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이런 정도예요. 제가 그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가관이다. 어떻게 본 위원이 청소년시절을 겪었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설문지 내용으로, 이 변화 없는 교육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게 어떻게 예방활동이냐? 이것은 말 그대로 흡연자 현황파악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학교에 흡연자가 몇 명인지, “나는 담배 핀 경험이 있다, 없다.”, “하루 몇 개비”, “언제부터, 무슨 계기로”, 그중에 마음에 드는 항목은 그것 하나 있습디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흡연ㆍ음주 예방교육이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50% 이상이 부정적이에요.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듣는 당사자들이 별로 와 닿는 교육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가나 보고서에 보면 그것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관례적으로, 너무 관습에 젖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의 현장을 다 관리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수사례들을 최대한 모아서 그것을 실적에 갖다 넣고 그것이 보다 확산될 수 있게, 이것 끝나자마자 예산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잘되고 있으니 예산을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탈의실 문제요. 지난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죠? 관리국장님이신가요?

접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죠?

예, 보았습니다.

과반수 정도가 아직도 미설치,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원청을 다니면서 보니 미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대처하느냐 했더니 답변들이 빈 교실 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간은 충분히 있다 이것 아닙니까? 특히 강원도는 워낙 소규모 학교화되고 학생 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공간의 여유는 있다, 공간의 여유가 있다는 소리는 예산만 투여하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한 학교가 태반이다, 그렇다면 정말 공간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남녀공학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45%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농어촌학교들은 유휴교실이 비교적 많이 있는데 기타 다른 학교들은 요즘 상담실, 특별실 해서 유휴교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남녀공학만큼은 탈의실이 제대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남녀공학, 그리고 분교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모 단체회원들이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하루 종일 문자가 엄청 들어오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들 때문에.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권이냐 교권이냐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학생인권조례를 무엇을 위해서 제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수치스럽지 않게 학교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것도 인권 아니겠느냐. 학생들의 인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자그마한 문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강원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 진행상황을 보면 한 번 얘기하면 더 이상 질의를 못 할 것 같은 상황이라 마음은 급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기부사업, 교육기부 활성화 해서 업무보고서 52쪽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소위 말하는 민간차원의 기부문화 확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교육적 측면에 대한 기부가 많아졌고, 그래서 각 지원청으로 공문도 내려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기부를 받으라고 협의체도 꾸리고요. 지난해의 내용을 보니까 홍보동영상 제작을 진행한 바가 있죠?

예.

예산도 1,000만 원 들인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떠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부를 올해 처음 하면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강원도교육청 배너로 설정해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일반인도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육청 내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어떻게 들어오면 기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동영상을 대도민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각 기관들에서 광고형식, 배너형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각 유관기관들한테 어디에 들어오면…….

아, 사이트로?

예, 어디로 들어오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전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5개 지원청을 다니면서 다 얘기했던 것인데, 물론 이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적으로 참 관습으로 진행이 된다. 무엇이냐면 기부단체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해 주어야 될 공익적 기능을 띠고 있는 기관들 외에 민간기부자를 찾는 모습이 크게 안 보이더라는 거죠. 각종 협의체도 있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내년에 더 활성화시켜서 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들을 기부자로서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좀 적극 발굴해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제1야전사령관 외에 올해 15건, 총 16건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 단위에 해당되는 기관들과 MOU를 체결했고…….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군부대, 무슨 단체 이런 데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업체나 개인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 교육현장에 기부자로서, 사실 다 강연료를 줘야 모셔올 수 있는데 짬짬이 시간을 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원래 목적일 것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추진실적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측면의 기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내년에는 민간자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속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옛말에 눈이 내리면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기쁜 게 아니라 쓴소리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육이 잘되려면 쓴소리를 해야지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주요업무 보고가 비슷비슷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하나도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창의인재 육성을 강조하면서 주로 담아낸 내용이 컨설팅, 행복, 인권 등 이런 용어만 난무할 뿐 학력이라는 말은, 그 단어는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앞으로 학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학력관리를 하지 않다 보면 강원교육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도덕적 훈육 자체가 아주 차단되었고 성취도평가는 했지만 학교 간 비교도 못 하고 또 자기 성적의 위치도 알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 교육이 인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든다면 인터넷에 중독된 학생,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학교에서 맘대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부형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동의가 어디까지인지, 학생의 인권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일선을 방문해서 가능하면, 지역교육청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았어요. “지역교육청에 어려운 점이 없느냐?” 하니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도 “또 없느냐?” 하니까 도와줄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매우 언짢았습니다. 어떻게 지역교육청에 현안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육청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을 교육장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장학협의를 가면 건의사항 속에는 많은 부분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퍽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을 드릴까봐 건의사항이 있어도 크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점도 있어서 혹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강원도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왜 얘기를 못 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여기 지역교육청을 도와주려고 왔다. 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니까 하나도 없답니다. 나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강원교육이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눈ㆍ귀ㆍ입을 막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역교육청에 가서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터놓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어느 국장님이 총괄했습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 총괄했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금년도의 추진실적이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보니까 업무계획 보고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숫자가 엄청 많이 틀렸어요. 앞에 제목도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라고 해야 맞죠.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서식의 첫 장은 도의회 의사관실에서 도청하고 저희하고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게 도청 겁니다.

도청은 도청이고, 도청하고 통일을 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됩니까?

좀 맞춰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도청의 행정도 보고 교육청의 행정도 보는데 도교육청 행정이 엄청나게 밝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가고 아주 정확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목은 그렇다치고 한 장 넘겨서 2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2페이지에 학교현황이 있어요. 위에 2012년 4월 1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9월 1일이라고 해야 맞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전면적으로 교육통계를 잡을 때는 4월 1일자로 잡거든요.

4월 1일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을 보고하는데 되도록 이면 9월 1일자로 해서 학생 수가 얼마인지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1일자로 보고한 내용이, (제221회 업무보고 들어 보이며) 이것 저희 주었죠? 여기에도 4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달라요. 통계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4월 1일자를 그대로 베꼈으면 학생 수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것도 4월 1일자이고 이것도 4월 1일자인데 맞지 않아요. 통계가 맞지 않아요. 이런 통계 자체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최소한 통계는 맞춰줘야죠.

다음부터는 맞추도록…….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니까 맨 위에 감사대상에 “2012년(6월 말, 8월 말, 12월 말 퇴직) 및 2013년(2월 말, 6월 말 퇴직) 학교장 및 교육행정실장 재직학교”, 아니, 정년퇴임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밑에 또 있어요. “퇴직 전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학교로 재무, 교무, 학사 감사와 병행실시”, 이것을 퇴임하는 교육장님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외부로 나가는 서류에, 이 사람들이 30~40년 동안 근무했는데 죄인처럼 감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좀 감사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용어를 정리하든지. 그분들의 정년이 영광스럽도록 환영해 주어야 되는데 감사를 한다니, 용어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2014학년도부터 수능시험(국어ㆍ수학ㆍ영어)이 A형, B형 중 선택하도록 개편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저는 사실 답변자료가, 거기에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2014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의 기본방향, 국ㆍ영ㆍ수 수준별 시험 도입과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 축소 등을 통해 수험생의 과도한 수능시험 준비 부담 완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육국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제가 묻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국어, 영어, 수학을 우리가 주지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탐구영역은 뭡니까? 생물, 화학, 지구과학 이런 과목이 탐구영역이고 이런 과목을 축소하는 것이 국ㆍ영ㆍ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어본 것은 내년부터 수능시험 체제가 바뀌는데 앞으로 방과 후 수업이라도 능력별로 시키겠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 축소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답변을 하니까 저희가 속이 답답합니다. 또 그 밑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체제 강화로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교육과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A형, B형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개정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일 첫째로 교과군을 정했어요. 한 학기 동안 여덟 과목밖에 못 한다, 그다음에 집중이수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0%를 증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기입학ㆍ조기졸업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A형, B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답변을 해 준 자체가, 어느 과에서 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되도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위에 제목이 수능체제 개편에 따른 대책으로서 그 밑에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 세 가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ㆍ수ㆍ영은 수준별 시험을 도입하고 탐구영역과 선택과목 수는 축소해서 아이들의 과도한 수능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은 의도는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수능시험이 이렇게 개편되는데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이라도 A형, B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런 내용이지 제가 수능시험에 대한 절차를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이 답변내용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국ㆍ영ㆍ수 이것을 물었는데 탐구과목이 왜 나오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왜 튀어나옵니까?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그거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답변이 미흡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4학년도에 첫 수준별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년 3월 중에 정확한 시행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 게 아니고 대학에서 학교 나름대로 영어는 A형을 본다, 국어는 B형을 본다, 또 수학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애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B형은 심화과정이고 A형은 좀 쉬운 과정이니까 대학에서 3개 다 심화과정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대학에서 발표를 하고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고 싶다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애들한테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평가원에서 3월 중에 계획이 나오면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어느 과는 수학을 A를 보겠다, B를 보겠다 하는 것이 나오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거기에 맞추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A, B형으로 애들 교과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계획이 나오면 아마 고3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실 이것은 2학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도 어렵겠지만 이것을 감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어차피 안 따라갈 수 없어요. 금년도에는 좀 어렵다면 정규교과가 아니더라도 보충할 때 이것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고교평준화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제가 강릉교육지원청을 가보았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강릉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평준화 지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미달상태입니까, 미달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다음에 강릉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현황은, 20며칠인가 지원하죠? 지금 파악이 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릉시 지역은 정원이 2,400명 정도 됩니다. 강릉 아이들이 관내에서 진학을 인문계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아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파악은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특수지 학교들, 주문진은 주문진고등학교, 그리고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여기도 보면 저희가 진학지도를 잘하면 평준화로 인해서 탈락되는 학생들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강릉교육지원청에 가서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비교해 보았어요. 지금 인문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내신성적 해 가지고 뽑아놓았습니까?

아직 마감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일단…….

왜냐하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원서가 20일쯤 접수마감을 하죠?

예.

그게 사전에 정해져야 인문계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은 특성화고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은 11월 21일에 마감이 되고 후기로 강릉지역에 있는 평준화 아이들이 가게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저희가 가조사를 해 보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150명 내지 180명이 부족상태로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을 안 하고 기다렸다가 12월에 인문계 학교만 전부 지원했을 때는 탈락자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위원님, 강릉에 100명 정도 탈락을 예상하신다고 그랬습니까?

150명 정도, 지금 그렇게…….

그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죠?

그 자료가 제가 중학교 졸업생 수와 또 외부로 나간 애들, 외부로 지금 70몇 명이 나갔어요. 강릉시내 중학교 애들이 외부로 70몇 명이 나갔어요. 그런 것을 합하니까 한 150명이 부족한 상태로…….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강릉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거나 타 시도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100여 명 됩니다. 그 대신 또 유입되는 학생들이-평창이 제일 많습니다.-1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지금 노출은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진학지도만 잘하면 미달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미달사태가 발생 안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도에서 할지 강릉지원청에서 할지 모르지만 애들한테 미리 내신성적을, 강릉시내는 2,255명을 뽑는다 이것을 사전에 애들한테 주면 특성화고로도 진학할 수 있는데 전부 특성화고등학교로는 진학을 안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만 가겠다면 특성화고등학교는 100% 미달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질이 떨어지고 학생이 미달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강릉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정원이 490명 됩니다. 춘천ㆍ원주보다도 정원이 퍽 적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진학지도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미달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주문진중학교 학급 증설을 했죠?

예, 증설을 했습니다.

지금도 모자란 상태인데 왜 주문진중학교에 한 학급을 또 증설시켰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금년에 미달이 많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후기모집을 했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던 애들이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거의 중도에서 포기하고 내년도에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인원이 넘쳐나면 사전에 그 정보를 유출해서 애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진학률이 지난해보다 12%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종합대책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진학지도도 열심히 해서 탈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교육국, 관리국, 정책기획관, 감사관 네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가 어느 분 소관인지 불분명할지 모르니까 해당되시는 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기준 재정 소요액하고 대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먼저 판단합니까, 세입을 먼저 판단합니까?

세입 먼저 판단합니다.

그 말씀을 왜 안 하세요? 왜 세출 말씀만 하시냐고요. 세입은 어떻게 합니까?

세입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나온 내국세 총액의 20.27%를 교부세로 받고요, 도세전입금, 시ㆍ군 법정전입금, 학교 자체수입을 포함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세출내역을 받아서 세입과 세출을 잡는다. 지금 세입보다 세출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여유가 있나요? 요구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229쪽 2011년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바로 나와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의 2011년도 이월사업 내역, 행정과 경리담당 사무관이 쓰셨네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병훈입니다.

이월사업 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2011년도 예산이죠?

예.

2012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네요. 일단 명시이월부터 볼게요. 명시이월이 1억 3,130만 원, 사고이월 불용액이 153억 400만 원, 맞나요? 본 위원이 잘못 얘기했는데 명시이월은 13억 1,300만 원, 사고이월은 153억,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이해가 되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 중에서 사업집행을 하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냐고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대비 세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100억이 넘는, 포함하면 거의 160억 이상 되는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다른 데에 쓸 예산을, 지금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아니,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못 한다면 어떤 사업을 못 한 거예요?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못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 그 예산을 아예 안 써서 집행을 안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월사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 행정과에서는 결산과정을 하고 집행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이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자료가 다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CD로 받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주여고 이전에 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 내용 아세요?

예.

원주여고 이전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원주여고 이전 관계는 당초 계획과 공사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월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못 쓴 돈인데 무슨…….

사고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불용액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원주여고 내용을 아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101억 600만 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100억이 넘는 돈이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원주여고 같은 경우에 당초 공사기간과 맞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공사기간이 맞지 않고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면, 통념상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공기가 단축되어야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이지 공기가 늘어나면 비용은 더 늘어날 텐데 100억이 남았다? 남긴 것은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예요. 공사기간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서 금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CD 안 보고 계세요? 내가 시간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앞서 감사관님도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도교육청 집행기관에서도 도교육청 산하 시ㆍ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국장님, 저희 강원도의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CD로 주신 자료에 대해 파악을 안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업무보고서 53쪽의 친환경급식 지원, 감사자료 192쪽의 2013학년도 유ㆍ초ㆍ중학교 무상급식 계획,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5대 핵심 추진사업인 친환경급식 지원, 금년도에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친환경급식 지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분담비율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이 시간에 도지사님과 분담비율에 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랑요?

도지사님과 평창군수님하고 함께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를 대표하시는 분하고?

예.

금년도 춘천시와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6을 부담하고 도청이 2, 춘천시가 2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춘천시가 지출을 안 했습니다. 춘천시 전체를 무상급식하려면 87억이 요구되는데 저희들 53억이…….

강원도교육청 분담비율 금액이 얼마죠?

저희들 6에 대한 비율이 53억입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현재 11월, 12월분은 춘천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53억을 안 썼을 것 아니에요? 썼어요?

11월, 12월분은 썼습니다.

춘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저희 춘천교육지원청 예산 60%가 52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운영비로 써서 19억 3,000만 원이 남은 것을 학교현장에 1인당 약 14만 8,000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53억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존에 무상급식을 하던 학생들한테 가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그 예산이 34억…….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34억 3,000만 원입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19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19억의 부담금에 대한 것만 안 하신 겁니까, 전액을 안 한 겁니까?

춘천시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러면 19억에 대한 매칭만 시에서 안 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20억 중에서 8억이 오고 12억이 안 왔습니다.

어쨌든 춘천시는 무상급식을 제대로 못 한 거죠? 당초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못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장님 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두 가지를 보고 금액에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모셨는데요, 내년도 친환경급식 지원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게 맞나요? 내년도에 얼마예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 53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는 현재까지 63 대 37로 해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친환경급식과 관련되어서 도교육청 예산이 총 얼마예요?

9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53쪽 어디에 있어요?

아, 현재는 63%에 해당되는 582억이 되겠습니다.

582억이라는 숫자는 업무보고서 53쪽이나 행정사무감사자료 192쪽에 없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보고서가 사전에 만든 거라 약간 차이가 있나요?

…….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유치원이 빠지고 초ㆍ중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보고서가 아직까지 정리가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금액은 같아야죠. 어떻게 다르게 감사자료를 내놓아요? 선서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잘못 얘기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상급식은 내년도에도 실시하는 겁니까?

무상급식은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ㆍ군과 분담비율이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 될 때는요?

아마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춘천시도 같이 동참하나요, 내년도부터는?

춘천은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강원도교육청의 5대 핵심 추진사업인데 지자체와 합의가 안 되어서 불이익을 본 학생들이 있다면 성공한 겁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업입니까?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도의 무상급식사업은,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은 성공했나요, 못 했나요?

완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본 위원이 2011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130억이 넘는 돈이 불용액이 되었잖아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 관리하시면 춘천시 19억, 매칭 50 대 50이면 춘천시 9억일 텐데 9억만 더 춘천시에 주었으면 이상 없이 될 일을 당초에는 없는 예산을 쪼개서 편성해 놓고 이렇게 100억이 넘는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9억만 더 주면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춘천시 친환경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춘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7억입니다, 9억이 아니고.

아니, 아까 춘천교육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학생을 빼면 실제 남은 건 19억이라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존에 무상으로 받던 학생들은 이미 집행이 되었다잖아요?

…….

국장님, 됐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교육청과 도와 지자체의 같은 사업에 대한 합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한 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행정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공동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차원인데 합의를 못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판단에는 그 행정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못 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춘천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ㆍ군들은 당초의 얘기대로 분담을 하는데 춘천시만 유독 분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분담에 대한 원칙, 형평성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형평성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합의점을 못 찾아냈을 때 예산편성만 잘했으면 엄청나게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런 것이 예견이 되면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는 약간의 예비비를, 잉여자금을 놔두었으면 춘천시의 문제는, 지금 국장님은 17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고이월한 금액만 153억입니다. 그런 금액을 잘 조율했으면 똑같이 동등한 혜택을 볼 것이고 친환경급식 지원사업도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지 않도록 강원도교육청이 행정 처리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로 예견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서가 현재 와 있어요.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서 금액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저희들은 당초 저희들 안대로 6 대 4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은 오늘 합의에 따라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산 편성 확정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일을 먼저 하시고 의회에 완성된 예산서를 제출해야지 미완성의 예산서를 제출해 놓고 예산서에 대한 시시비비를 의회에서 가려 달라,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해 올 테니까 수정안대로 해 달라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100% 완성되지 않은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급식에 관한 문제는 보는 시각이 교육의 문제로 접근하는 부분이 퍽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타 시도도 지금 11개가, 인천시만 빼 놓고 초등ㆍ중등 모두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8개는 협의, 3개는 진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적인 시각에서 고려해서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8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현황 및 관련자 처벌 및 향후대책 이런 것을 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을 요구했을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는 문제, 그리고 이것들이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데이터는 문서화된 데이터이고 문서화되지 않은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실제 이런 사례가 이 숫자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성폭력과 관련되어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게 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바로 처벌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코 숨길 수 없고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비록 노출은 안 되지만 보고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8쪽 향후대책에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교직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되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직원에 대해 앞으로…….

과장님, 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교직원도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사례가 많다는 뜻인가요?

많이 없습니다. 현재 금년 같은 경우 2건 정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많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요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줄에 있는 교직원의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각종 자격연수라든가 연수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교원들한테 교육을 해요?

예, 교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강원외고 감사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감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강원외고 감사를 다녀오셨죠?

예.

감사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 해서 있는데 몇 월에 갔다 오셨나요?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내 준 감사자료에는 왜 그 내용이 없어요?

감사자료에는 최종 결과가 나온 것까지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사자료…….

감사결론이 안 났어요?

예, 지금 수사가 진행…….

감사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감사를 종결하고 처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종결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되었다?

예.

그러면 질의드릴 수밖에 없네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관련 교직원들에 대한 조사까지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원 임용에서 약간 비리소지가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입생들 입학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비리소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감사관님은 관여를 안 했어요?

예,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회에서, 또 여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질의과정에서 “굳이 수사의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의뢰까지 할 만한, 엄중한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밝혀내지 못했다. 그래서 전문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겠다.” 이게 맞나요?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감사과정에서 학교장이나 이사장의 감사에 대한 거부현상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거부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관님,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춘천시와의 합의,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감사라는 것은 감사기능의 역할, 또 감사관으로서의 자질로서 수감받는 분한테서 최대한 감사내용을 이끌어내야 될 텐데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수사를 해요?

아니, 이끌어내지 못한 게 아니고요, 감사 거부현상이 있는데다가 저희 감사기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에 묵비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묵비권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가 거부인가요?

거부는 아닙니다.

거부는 뭘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련자를 요청했는데도 관련자가 감사장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그런 것은 거부현상이지 묵비권 행사가 아닙니다.

감사관님, 방금 전에 교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으셨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는 교직원들의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사건은 별로 없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들으셨죠?

예.

감사하시는 분이 감사기관에 가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희롱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를 받는 선생님한테, 학생들한테 성희롱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감사관들은 할 수 있나요?

그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없었다고요?

예.

확실해요?

예.

지난번에 감사가 끝난 후에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고 “자료가 다 있다, 후에 그 내용을 감사해 보아라.” 했고 “감사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감사를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명예훼손 고발 건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었는지, 그다음에 여선생님에 대해서 성 관련해서 강압적인 얘기가 있었는지 부분을 조사했는데 사실무근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았어요?

감사를 다녀온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감사관한테만 물어보신 거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어디까지 확인해 보아야 되나요?

지금 학부모들하고 학교에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때 혐의가 없는 것을 고발했겠어요?

그러니까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지 확실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은 이미 양 쪽 다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수사결과만 지켜보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학생에 대해서, 만약 여학생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또 여학생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생에 대한 조사를 안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명예훼손죄로 고발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더 수사를 하고 참고인으로든 뭐든 부를 텐데 같은 교육가족이 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게 낫지 수사의뢰한 상태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학생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지만 사실무근인…….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신빙성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빙성 없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조사하니까 사실무근이었다고 말씀…….

제가 내일 속기록을 갖다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교육위원회 활동 중에서 업무보고 중에 몇 차례-감사관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옆에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정책기획관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또 보고받으셨을 테고.-지적한 사항을 사실무근,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안 한다? 조사를 해 보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게 맞지 수사의뢰된 상태니까 기다려 보겠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현재 대의기관인 우리 교육위원회를 아주 철저히 무시하는 사례다.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보고 내일까지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감사관님이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까지 하신 말씀 중에 위증이 있다면 저희도 강원도교육청이 좋아하는 수사의뢰를 정식으로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님,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자체감사규정은 저희들의 감사방향이라든지 감사기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수록된 그런 규정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말씀을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자 등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감사관증을 패용해야 된다는 말은 생략하고요, 감사관님, 아직 수사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내지 않았다고 했죠?

예.

그러면 강원외고 감사 중에 언론에 중간발표, 무슨 발표 해서 몇 번씩 왜 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수사종결이 안 되었다고 본 위원회에도 자료를 안 내는 감사관님이 왜 중간에 발표를 했느냐고요, 그것도 언론에. 제가 쭉 읽어드렸잖아요. 이것과도 안 맞지만 지금 감사관님이 분명히 수사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건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중간발표, 또 몇 번의 발표를 왜 했느냐고요?

감사결과에 왜 수록이 안 되었느냐는 부분은 결과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감사자료로 제출을 못 했다는 말씀이고요, 언론 부분은 제가 알기로 아마 9월에 부교육감님께서 과정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휴식시간 없이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한 두 분 정도만 더 하시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문막고등학교 단설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특수지 지정 문막고등학교 단설 이전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어야 옳은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업무추진 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은 잘 알아요. 무상급식 추진이라든지 혁신학교 추진이라든지 평준화 설문지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나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많은 예산 지원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단설 이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담당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추진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2012년 6월에 지적을 하니까 7월에 새로운 추진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본 위원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하지 못한 담당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거나 업무에 대한 내용을 물어야 된다고,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다만 추진과정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임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나태하거나 피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추이를 쭉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이끌어왔다고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

간단히 좀, 제가 해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요.

2011년도 약속했던 것이 왜 늦어졌느냐는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교과부 불용으로 결정된 사항이 의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교육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 2월 18일 동의를 한 다음에 평준화를 추진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6월까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고 노력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려고 노력했다든지 어느 부분 일정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였었더라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무관 시절에 추진위원회 쪽에서 그와 같은 질의를 해 왔을 때 신지침은 이렇고 구지침은 이런데 강원도교육청 사정은 이렇고, 사실 신지침을 보내드렸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당시 사무관으로서 구지침을 보내면서 교과부의 재원으로 단설고 이전을 추진하려고 한 것은 사무관으로서 추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먼저 주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과부의 방침이 지금 2010년도 지침으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과부와의 의견교류 과정에서 2010년도 지침형태로 계속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었거든요. 제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리고 2010년도 지침으로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을 처음에 실천할 때는 2010년 2월의 그 지침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과부의 심사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수 있는 것을 동의를 받으려고 문막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께 그와 같은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처음에 동의서를 받아낼 때부터 근본적으로 조금 강원도교육청의 진행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그만큼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 나름대로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막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막고등학교 추진과정 중에서 실무 사무관이나 장학관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새로 맡으셨으니까, 지금 과정에 대해 전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1분 동안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병훈입니다. 당초 일정대로 추진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막고등학교 이전계획은 현재 문막고등학교 이전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문막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을 내년…….

용역 완료가 몇 월이죠?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3년 3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문막고등학교 이전계획안을 내년도 3월 중에 수립해서 교육위원회에 이전계획을 보고드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자체 투융자 심사라든가 교과부 투융자심사위원회, 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문막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지역주민이나 동문들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교과부의 재원으로 하든 아니면 자체부담으로 하든 관계없이 단설고 이전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1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문막고 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성초 이전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7월, 8월 이렇게 한 3개월 될 거예요. 태장1동 동장님, 학성초 이전 추진위원들,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거기에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요.-등 여러 의견을 들어봤고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은 학성초 이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셨어요. 왜 그러느냐면 주택공사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할, 학교용지 부담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 내지 2.5㎞, 멀게는 소일지구는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학성초등학교까지 오는데 8월 당시에 896명, 900여 명 중에 중앙동 쪽에 남은 아이들은 50여 명 정도이고 95% 정도가 전부 태장1동에서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가용으로-걸어 다니기는 힘듭니다.-하다가 그게 힘드니까 어디에서 손을 뻗쳤느냐면 학원에서 손을 뻗치기 시작했어요, 등ㆍ하교를 시켜 주는 조건으로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 90% 이상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학원차로 등ㆍ하교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교육청 담당 과장님, 또 직원과 협의를 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원주교육청에서도 그 어려운 것을 맡아서 지금 추진해 온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관이 앞으로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난관을 원주교육청에만 자꾸 책임을 묻지 마시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 주세요. 먼저 교육감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담금하고 도로 시설하는 2억 원하고 해서 28억 정도, 그다음에 PC방 이전 관계 이런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이것이 1~2년 내에, 한두 달 내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들의 통학관계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손 치더라도, 제가 시장님께 이런 얘기도 했어요. 통학하는 시내버스를 학성초등학교 등ㆍ하교 시에 저거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버스회사에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결하긴 힘든 것 같아요. 국장님,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통학버스 관계를, 통학버스라고 하지 말고 1년이면 1년 동안 계약해서 그 지역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것 있습니다, 원주 대성고등학교 통학버스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95%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다니고 학원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안전문제라든지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이 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견 말씀해 주십시오.

학성초등학교 이전문제하고 통학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일하고 원주교육지원청이 할 일을 조합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 업무영역도 나눠줄 게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도록 하고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통학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학버스는 일단 통폐합 학교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성초등학교 통학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안 되면 원주시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

토지공사하고도 아주 깊숙이 협의해 주시고 통학관계도 좀 긍정적인 면으로,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을 꼭 좀 생각하셔서 긍정적으로 대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그러면 나머지는 내일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독촉하시니까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학연수도 용역비에 들어가요? 만약 교사와 학생이 어학연수를 간다면, 여기에 보니까 강원도지방조달청 해서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그것도 용역비에 들어가요?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어학연수는 제가 담당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몇 쪽입니까?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있어요.

지금 어학연수는 지자체에서 열 군데 가고 단위학교에서 두 군데 가고, 저희들은 어학연수로 인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장기유학연수…….

1억 5,655만 원, 삼척교육지원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 어학연수는 지역교육청 열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라장터에 올리면 용역비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회사들이 많은데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했단 말이에요.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관광회사들에게 입찰을 하겠죠? 이것은 용역비로 여기에 세우면 안 되죠. 세우지 말고 다른 쪽으로 세워서, 이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다른 것으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연극공연비도 용역비에 들어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캠프도 들어가 있어요. 자기주도적 캠프를 하는 것도 용역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행사비거든요. 꼭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캠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극 같은 것도 저희들이 위탁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면 위탁했지 용역은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씩 수정해야 되겠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계도할 수 있는 면이 좀 갖추어져야 이루어지거든요. 5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늘 물어본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는 예방교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 같죠?

관심군은 큰 그것이 없는데 위험군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험군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중독에 관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지도를 하고 있고 또 스스로 K-척도에 의해서 자기가 중독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도 해 보고 학부모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위험성에 관해서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 자부심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컴퓨터중독은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할 시간에 이제는 앉아서 편하게 핸드폰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요새는 애들이 두 명만 모이면 대화가 없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가지고 놀아요. 세 명 모여도 또, 옛날에는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대화가 없어요. 전부 앉아서 핸드폰 가지고 둘이 놀다가 나중에 가자 하고 헤어져서 가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갖고 놀거든요. 이것은 다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니까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해야 고쳐진다, 안 그러면 고칠 수 없다, 국장님,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너무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보화진흥원에서 K-척도와 마찬가지로 핸드폰 중독에 대한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위험으로 보고 있고 모두 위험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독되지 않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예방, 그리고 치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치료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항목도 꼭 집어넣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문제는 지금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학력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업무분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부터 업무분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다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학교자율에 맡겨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도교육청도 100% 관여 안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100%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도 100%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애들의 학업실력은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지금 전국에서 하위예요. 그렇다고 놀기나 잘 하나, 신체적인 여건을 보면 그것도 하위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의 본분은 늘 얘기를 하지만 공부하는 것이다. 그때 공부를 안 하면 언제 공부합니까? 밤새 공부해도 그다음 날, 그 시기에는 눈만 감았다 뜨면 피로회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마련해 주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공부하게끔 학교 자율로 맡기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 나가보니까 고등학교라든가 학교 급에 따라서 지도해야 되는 한계가 불분명하다,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되어서 내년 3월 1일자 개편 속에서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학력의 문제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사각지대이고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제가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학업성취에 관한 것은 학교 자율로 실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그리고 당해 학교의 학력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전부 알리미서비스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학교에 들어가면 이 학교가 학력평가를 어떤 계획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얼마나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지금 후배들을 키우려고 동문회에서 1년에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학교에 투자합니다. 왜 그렇게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아이들에게 밤마다 학업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자기들끼리 자습한단 말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자습하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신학력신장방안에서 자습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국장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관여하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저희들 신학력신장방안이 이제 2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여러 가지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많이 동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학력에 관해서 너무 폄하랄까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제가 수능에 관한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수능이 지난해도 그렇고 그 지난해도 그렇고 평균 이상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 1ㆍ2등급 진입률이 전국에서 수리 하나만 빼놓고 상위등급입니다. 그리고 8ㆍ9등급 감소율도 전국에서 아주 상위등급입니다. 수능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는데, 또 하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초등은 곧 해야 되겠지만-3년을 내리 아주 많은 폭으로 학습부진아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진아뿐만 아닙니다. 보통 이상 학력도 고등학교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상당히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잘 헤쳐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국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학력시험을 치면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특기ㆍ적성,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력에 대한 문제만큼은 학교에서 자꾸 제지한단 말입니다. 제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이라도 학교에, 애들 100명이 앉아서 자습한다면 100명이 앉아서 자습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시설도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가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동문들이 밤에 가서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하겠습니까? 서울에서 학원을 하는 동문도 내려와서 “너네 이렇게 해라. 입시는 이런 방향이 좋은 것 같다.”, 애들한테 그런 지도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 애들이 좋은 학교를 많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동문회에서 별 노릇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게끔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님, 10시 시간제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그 시간이 넘어도 도서관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부를 못 하게 왔다갔어요. 국장님 말씀하고 실질적인 얘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 왔다갔어요, 교육시키지 말라고.

오원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왔다갔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고요, 특기ㆍ적성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에 대한문제는 이제 교육청에서 거머쥐고 있지 말고 학교에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보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그렇죠?

저희들이 개별적인 기회는 학교에서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유창옥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 김세영 김 현 신철수 오원일 이문희 정을권 최돈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동만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박기용 교육국장 박상남 관리국장 배선철 정책기획관 김춘광 감사관 심만섭 학교정책과장 조성호 교육진흥과장 이종찬 교원정책과장 김갑선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 총무과장 장수연 예산과장 구응모 행정과장 박병훈 시설과장 김경애 춘천교육장 신경호 원주교육장 이명렬 강릉교육장 이영자 속초양양교육장 정효남 동해교육장 김진억 삼척교육장 홍무성 홍천교육장 이종영 횡성교육장 허윤구 영월교육장 문병완 평창교육장 최현길 정선교육장정 철 철원교육장 최대위 화천교육장 이호청 양구교육장 김인수 인제교육장 고경식 고성교육장 김경로 강원도교육연구원장 전영학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용식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안문희 강원외국어교육원장 최승명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조영화 사임당교육원장 김진묵 강원학생교육원장 이동석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양용석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이정하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박상호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이종식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정복우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하재걸 기록 함정민 이범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