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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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관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감사관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재윤

조재윤감사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 감사관 조재윤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에 감사나 국감이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원들이 사무감사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몇 분을 모시고 감사기법을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정곡을 찌르거나 뭘 봐야 하는지 미리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시작하시대요? 오늘부터 하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한 15일간 고생하실 것 같은데, 금번의 감사가 5년만에 시작되는 거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런 경우는 5년만에 되는데 15일 잡아서 5년 만에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감사원의 종합감사, 기관운영감사라고 하는데요. 감사주기가 통상적으로 광역시는 2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행안부 감사를 한 해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주기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또 감사원도 수시로 감사 사항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초에 세웠던 감사계획이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받고 5년만에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2009년도에도 예정이 되어있다가 다른 감사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넘겨지고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감사원 감사를 평균적으로 한 30회 이상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약 분야, 인사 분야, 주요업무 분야해서 금년에도 몇 달간 받았습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당초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가 이번에 필요하느냐, 내부적으로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번에 여수시에서 횡령사고가 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당초 생각했던 인원보다, 지금 27명이 오니까요. 인원도 두 배로 늘고 해서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이 내 시간을 다 써 버리면 안 되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내가 10분밖에 할애를 못 받았거든요. 5분, 7분 쓰시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방금 특별한 이유는 없이 5년 만에 된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여수 사건 때문에 전반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농업기술센터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문제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시에 가장 시끄러웠던 갬코 문제도 있고, 여수 공무원 횡령사건이나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갬코 문제들이, 갬코가 내부적으로 고발 사건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발생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자체적인 광주시의 감사로 항상 많은 업무와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하시기 위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전문성 있게 항상 확대경을 보고 그것을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은데, 결론은 우리 시 감사실에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로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도 알겠지만 광주시 자체의 감사관실의 감사의 문제점이나 또한 보완점을 찾아야 할 점은 없는지 이번 기회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횡령사고나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 감사관실에서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자체 감사 책임이 가벼워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수 횡령사고도 감사원에서 적발이 됐는데 그 적발된 계기를 보면 감사원에 감사원 감찰정보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횡령 가능성을 예견하고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우리가 소득세를 먼저 떼놓은 것을 분기별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매월인가? 그런 자료를 전국적으로 받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돈을 떼놓은 것을 매치를 시켜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런 단초가 되어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감사단은 그런 자료요구 건이 없어서 그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부 정보를 가까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정보수집을 우리가 수시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2분 내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2분 남았거든요. 어쨌든 광주시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민이 생각했을 때 틈새가 있고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흠집을 찾거나 문제점을 찾는 것이 감사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게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묵묵히 숨어서 열심히 잘한 분도 있는데 열심히 잘 한 사람을 찾아서 상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찾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게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 ―제안만 하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 정보수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광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감사실에 연결이 되어서 감사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행정부 편들기, 또는 솜방망이 감사가 되어서 제식구 챙기기 수준으로 가버릴 수가 있고 시장 편들기 감사로 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보셔서 그런 것들도 감사의 정보에 포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유념해서 감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이겠지요, 감사관의 역할이. 그래서 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그 열매로 결국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복리가 증진되고 올바른 행정이 수행되는 등대 역할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지적을 하고 또 사후 조치들을 하시는데 아마 목표는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수행한 감사내용을 보면 21개 기관을 감사해 가지고 행정상 조치 275건, 신분상 조치 93건, 재정상 조치 659건을 했고, 2011년도는 그보다 감소를 했어요. 아마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5개 기관으로 줄어들기는 해서 그랬겠지만 행정상 조치가 207건, 신분상 조치가 127건, 재정상 조치가 224건. 그런데 2012년 8월까지 29개 기관을 감사해서 행정상 조치가 122건, 신분상 조치가 42건, 재정상 조치가 14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한 기관에 대해서 매년 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통상적으로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한번 감사를 하게 되면?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감사대상기관이 5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 못하고 자치구, 공사ㆍ공단은 2년에 한번씩 하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은 3년에 한번씩, 내부적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기 때문에 업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계획들이 세워질텐데 한번 지적사항이 올바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들은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같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들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감사상 지적을 하시고 난 후에?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작년부터 처분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연말에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매년 반복되는 인사문제나 계약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책자로 발간을 해서 담당직원들 연 2회에 걸쳐 교육도 시켜서 재발 방지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을 좀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2011년 시 생활체육회하고 시 체육회에 특정 감사를 하셨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의 첫 번째 지적사항이 생활체육지도사 채용 심의 의결 부적정, 이렇게 특정감사결과를 통보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11조에 의거해서 생활체육위원 중 총 7명 중 5명 이상을 참석하도록 하고 실기 및 면접을 실시해야 하나, 이것이 지금 그 규정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4명이 참석을 해서 이것을 실시했어요. 맞지요? 제가 받은 자료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5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고 4명만 참석을 해서 심의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받고 난 2011년 3월 7일, 지적을 한 때가 3월 7일부터 3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결과를 받고 난 10일 후에, 2011년 3월 29일에 다시 똑같은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4명이 그대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3월 29일에도 네 명이 심사를 했고, 2012년 4월 27일에도 네 명이 심사를 했어요. 분명히 감사에서는 이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생활체육회나 여기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인데 이렇게 인사를 채용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사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지적사항이 제대로 바꿔졌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만이 이런 것들이 고쳐질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감사관실 계약심사팀에서 매년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의 경우에 303건을 심사해서 132억 6,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라 이렇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다면, 미리서 이런 지적이 이루어졌으면 미리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예산을 짜야 된다 이거지요, 시기라든가 적정한 예산액을 산정을 해서.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그대로 짜버리기 때문에 다시 삭감하는 일이 되풀이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의 실적 부풀리기처럼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시기라든가 예산액이 너무 많다, 절감액으로 해 가지고 매년 계속 되풀이해서 이런 정도의 절감액이 나온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되었다라고 감사실에서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조치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점까지 생각해서 점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계약심사제도는 품셈이나 자재단가, 공법변경,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의적으로 부풀리기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꼼꼼히 새로운 공법으로 적용했을 때 절감 요인이 없는가, 또 자재 단가가 매번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용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옳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 감사 차원에서 꼼꼼히 전문가들이 보기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좀더 설계시부터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더 엄격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공법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계약심사사례집 발간 내용을 보면 같은 항목에서 3년 동안 계속 같은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하셨거나 아니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팀들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상은 계속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어서 나타난다, 이것은 우선 감사관실의 직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 부풀리기가 관행화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지요? 시민감사관 제도를 보면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시정감사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방향이라든가 행정수요가 조금씩 바꿔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이 실시가 되고 있어요. 성인지 예산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 정말 제대로 실시되는지 안 하는지,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감사업무로 들어왔다는 말씀이거든요.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모두 다 이 내용을 꿰뚫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새로운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은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정책이 모두 남성과 여성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예산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감사관들이 꿰뚫고 있어야만이 이러한 사례들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고 시민감사관의 예산을 볼 수 있는 감사관들이 많이 계셔야 될터인데 이 구성을 보면 여성시민감사관은 11분이고 남성 감사관들은 39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한 성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체 규정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비율이 너무 맞지 않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시민단체, 각 부서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여성 비율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감사관을 새로 위촉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새로운 행정수요인 성인지 예산이 실현이 되고 이것을 명확하게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모범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감사관 제도도 거기에 맞게 구성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명확히 해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공무원 징계 현황에 관한 것인데요.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 포함해서 총 12명, 2011년 29명, 올해는 지금까지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찾으실 동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받은 자료에 올해는 지금까지 33명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지금 보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이유라는 것이 많다…….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민선 5기 들어와서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11월, 아직 12월도 안 됐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별로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아마 주요 외부감사에 적발이, 감사 빈도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정성

서정성위원

외부감사도 중요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체 감사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외부감사에서 걸려서 많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이 수치로만 보면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싶으신 공직기강 문제나 이런 것이 좀 염려스럽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청렴윤리의식이나 청렴 문화조성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교육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좀 있지요?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렴윤리의식, 청렴문화조성사업 예산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던데요. 보고 말씀해 주시지요. 지속적 교육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청렴 관련 예산을 금년도에 한 700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표어ㆍ포스터 제작, 청렴 관련 해서 홍보자료 유인물, 이런 비용으로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효과가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요. 지난 4월에 금품향응 수수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아웃제 징계기준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정확하게 간단히 어떤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횡령하는 경우에는 해임 이상 중징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무 관련해서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한 것은 문제를 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분을 했을 경우에.

정성

서정성위원

3년간 징계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1년도에 광주시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청렴도시 우수평가를 받은 것 기억하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청렴도 평가할 때 감사원 감사와 비위공직자들의 평가를 빼고 한 평가라고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그랬던데 그것이 맞는 사실인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청렴도 평가할 때는 외부에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적발되어서 하는 것은 포함이 됩니다, 감점요인으로.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원과 자체감사 등에서 잇따라 적발된 비위 공직자들이 이번 평가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크게 되어가지고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가 되었는데 감사원 자체감사나 최근에 적발된 비위공직자들은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저는 이 내용이…….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 외부에서 지적이 적발되는 것은 감점요인에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자체 내부에서 적발한 것은 감점요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부적인 것은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포함이 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글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포션이 있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는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외부의 시민들, 또 전문가 집단들, 이렇게 세 가지 집단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평가된 데다가…….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평가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포함이 됐다면 우리도 우수한 상황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33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많은 수가 아니니까 2010년, 2011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 수치란 말씀이신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아니, 감점요인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청렴위반 항목 자체는 없고 2011년에 보면 청렴위반 자체가 1건, 징계사유에서 4% 차지했습니다. 올해 2012년에 7명이에요. 22% 급상승했어요. 건수로 보면 2011년에는 10%, 청렴위반 역시 24% 증가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청렴한 건가요? 감사관님, 어떠신가요? 주신 자료, 징계사유별 징계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성실 위반 한번 봐보세요. 품위유지위반, 지금 자료 보고 계신가요? 17쪽이에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러니까 위원님, 청렴도에서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1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는 그 지표인가요?

정성

서정성위원

예.

재윤

조재윤감사관

이것은 총인 관련해서 7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총인에 의해서 7명이 포함되어서 청렴도가 문제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아니지요.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총인 관련 사건이 민선 5기 핵심 사건이었고, 물론 3D산업이나,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CCTV 산업이 있는데요.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는 아니고 자체 조사라고 표현을 하시대요. 자체 조사하셨었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시민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성

서정성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처음에 시민단체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입찰공고 수정공고 문제점, SK 제출한 실적이 유효한가 여부, 입찰가 산정방식의 불공정성,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감사를 해서 입찰공고 수정공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상 민간업체 실적을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 제기에 의해서 재공고를 한 것은 예규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SK 제출한 실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또 입찰가 산정방식의 불공정성, 이것은 공고 상에는 비예가 방식으로 공고를 했는데 G2B 화면 상에 예가방식으로 이것을 클릭을 안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찰 공정성에 침해할 정도로 위법이냐 아니냐는 저희는 아닌 것으로 봤고, 그렇지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을 그때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진행 과정 상에서 개찰 관련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점을 추가로 2차 조사해서 「지방계약법」 위반사항으로 해서 관련자 3명을 추가적으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정성

서정성위원

아, 그랬어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원 판단하고는 초점이 다릅니다, 우리 감사하고는. 그러나 관련 예규나 이런 것은 우리 관련 공무원 내부에서 규율을 우리가 제한한 것이고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그것이 입찰 공정성 침해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단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관님, 법원에서 판단한 것하고 감사관실에서 판단한 것이 달라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아니,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우리 감사에서는 관련 예규에 따라서 입찰공고 수정공고는 문제 없다고…….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 조사하실 때 입찰봉투 개찰시 당사자들의 참석여부에 대한 것이 법원에서 쟁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것은 잘못됐다고, 우리도 위반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법원 후에?

재윤

조재윤감사관

아닙니다. 법원 전에. 우리가 그것을 법원 재판 진행 과정 상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입찰 공고의 개찰 장소, 일시 미명시, 또 개봉 과정의 입찰사 미참석은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우리도 그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그때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확실히 문제점을 지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진위 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관계 직원, 감사관에게 설명) 그랬지요? 그것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법원 전에 그 얘기를, 조사해 가지고 적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우리가 판결 전에 그것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판결 후에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담당하신 분이.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처벌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감사의 역할을 보면 정말로 기강을 확립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더 행복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는 감사관실이 시청에서 독립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그런 얘기는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민선 5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충실히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도가 지나면서 계속 증가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고 싶으실텐데 제가 대변해준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시민감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다섯 개 분야로 해서 관련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시민들이 응모를 할 수 있나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시민감사관에서 “자, 이번에는 이런 감사를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나요?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시민감사관님들이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이런 감사를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나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나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것은 정책제안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로 시민감사관들이 제도개선사항이나 그런 제안을 하고 또 시민감사관 회의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제안은…….

정성

서정성위원

이런 감사를 시행하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제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열린 감사가 진짜로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시책이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자에 정현애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계약심사 전문화 내용입니다. 광주시가 원가에 심사를 분야별로 전문화해서 최적의 예정가격 작성 지원하고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나 물품 용역 발주에 효율적 예산집행을 실시하면서 2011년과 2012년에 꽤나 많은 예산, 2011년에는 133억원이나 되고 2012년에는 140억원이나 되고 숫자도 물론 많지만 그런 절감효과를 나타냈어요. 이런 절감효과는 감사관실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의 일이 지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많고 또 이런 내용이 나타났다는 자체가 부실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설계 발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잘못 되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설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재윤

조재윤감사관

글쎄, 아마 업무의 전문성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주로 계약 심사 단계에서 보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품셈이나 단가, 또 새로운 공법, 이런 것 위주로 보기 때문에 본인들은 늘상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로 합니다만, 저희는 계약심사를 오랫동안 했던 전문가가 단가나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어떻게 보면 업무에 있어서 본인들이 수월하게 해도 감사관실에서 걸러주겠지 하는 마음도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계약심사제 운영 자체가 그렇게 해 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내용이고 여러 건수에 대해서 큰 금액들이 절감된 것은 대단히 효과적인 내용이고 당연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설계 내용에서라든가 계약에 대한 부분만을 따질 때는 여러분들이 더 깊은 상식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설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단가, 품셈을 관리하는데는 설계 담당자들이 더 전문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 부서가 더 전문적이고 더 효과적인 내용이 나타날 것이고 또 물품 하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도 더 새롭고 더 발전적이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금방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절감했던 내용이 사실이었고, 또 효과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질 때에는 설계를 맡아서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풀리기 식의 그런 내용들이 가미되어 있지 않은가, 이러지 않고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과다하게 또 여러 군데에서 모든 업무적인 내용마다 문제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잘 해 주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심사제에 대한 계약에 대한 업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밝히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나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물품 하나하나를 적재적소에 쓰고 합당하게 진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다, 품셈을 관리하고 보는 것도 사실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지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마음 속에 들어있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부터 느슨하거나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아니도록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그렇지, 2011년도에 133억원이 절감되고 2012년도에 140억원이나 절감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잘 맞추어서 해가지고 이것이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렵고 우리 시의 열악한 형편을 생각할 때 이런 큰 돈을 어렵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 돌려서 예산 배정을 하고 그런 쪽에다 먼저 일을 처리해 간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할 수 없이 그런 돈이 들어가야 할줄 알고 이렇게 배정을 했다가 나중에 보아하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동안에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는 한푼도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이렇게 되도록 계약심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계속 반복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 당시부터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듯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적하고 말고 또 환수하고 말 일만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업무적인 여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감이 있어서 체벌이 따라가야지요. 당연히 따라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계약심사제에서 공사나 물품, 용역 뿐만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일상감사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은 일상감사제도에서 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걸러지도록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사, 물품, 용역, 이런 것들이 공사 부분이라든가 물품 구입이라든가 용역 단계에서 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런 것들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자료에서 밝혀진 대로 한다면 순 절감액이 7~8%에 이르고 있는데 꽤나 많은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주부서가 금액 산출 시에 공사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물품 구입비 단계에서부터 과다계상되는 내용이 없도록, 있다고 하면 지적하고 환수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근본 색출을 해내야 그런 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제출해주신 자료 8쪽에 자체 감사실적에 대한 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한 부분 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청렴문화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애를 쓰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가끔 말이 많습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원아웃제도 시행하고 있고 이런 데도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잘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2012년 자체 감사실적 조치 결과에 보면 행정상 조치가 88건이고 되고 또 신분상 내용도 24건이나 되고 돈 액수로도 꽤나 많은 것들이 감액되거나 추징되거나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사 지적사항 자체가 심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별 문제가 아닌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글쎄요. 이것이 위원님 눈에 비치기에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저희도 매번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들이 바뀌기도 하고 업무연찬도 더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의 교육에 관심을 더 두고 깊숙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의 내용들이 공무원 어떤 부분들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항상 스며져 있다.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관들이 진행해 올 때 봐왔던 그런 부분을 답습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청렴하게 하고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도 또 그것도 개개 중에 가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떨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이용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 제가 일 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놔두고 그렇게 얘기드리기는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전반적인 공무원들은 청렴하게 하고 업무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소신과 국가관이 있는데 그 중에는 완벽하게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법부정하고자 하는 여건을 기술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상관들한테 배웠을 때 그 자체가 마음 속으로 들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그 관행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조금 부풀려 놓았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유대를 갖게 된다 하는 쪽의 여건보다는 요즘에 늘 언론지상에서 여기서 저기서 우리 시청 업무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매년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서 나오고 있는데도 답습되고 있는 관행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명심들 하시고 오죽 여러분들 좋은 위치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시청 직원들 모두가 나쁜 사람들로 낙인이 찍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 중점을 두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결과 자료에 보면 동구청이 꽤나 많은 내용 속에 신분상 15명이나 되는 지적 사항을 받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왜 대답 안 하셔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자료 좀 찾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돈으로 추징 당하고 회수 당하고 감액 당하고 거기다 신분조치 사항까지, 이것은 꽤나 많은 수가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른 쪽의 업무를 본다라고 생각할 때 비단 여기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가…….

종천

나종천위원

감사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우리에게 내줬으면서도 그것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 뒤에 계신 분들도 잘못입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했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도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준비가 미비된 것은 잘못이에요. 어떻든 업무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시고요. 그런 매뉴얼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한다면 사업 추진을 하는데 지적사항이 줄어들 겁니다. 처음부터 매뉴얼 작성 단계가 옳은 방법으로 진행이 됐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면 이런 일들은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개개의 마음들이 일등 공무원으로서 일등 국가관을 가지고 해 가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지요. 잘 지적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감사관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2년 좀 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특별히 민선 5기 들어서 제도적인 개선에 감사관님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했었고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고 또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서정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관점의 차이, 또 한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총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왜, 외부에서 영입하셨고 특별히 저희들로서도 2년 전에 기대가 컸던 감사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하고의 불편한 부분이 조금 더 없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랐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쉬운 부분에 달리 표현을 하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성과와 반성에서, 아쉬움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을 수감부서의 장과 대등하게 하거나 높은 직급으로 설정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실 부분인데 편하게, 책자에 인쇄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 회의를 하면 매번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감사실 직제가 준국장으로 한 단계 낮아서 여러 가지 감사부서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평이나 또 감사실 직원들 우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낯부끄러운 얘긴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번에 여수횡령사고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조치를 하면서 이번에 감사관 직급이 기존에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감사관실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또 외부의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직급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잘 하시리라 믿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나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사무기기 임대 건인데요. 복사기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회계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할 건데요. 나중에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저는 행자위에 이번에 왔는데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감사관실은 비교적 잘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CCTV와 관련된 감사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비공개라 그래가지고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확인했으면 여기서 정확하게 끊고 갔을 건데 지금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긴급현안질문, 이런 데서 만나야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사관님? 저는 그것을 일단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 자료는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아직도 조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관행이고 우리한테는 문제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오셨을 때는. 그런데 그 전부터, 법원에서 문제가 되기 전부터 감사 조사결과에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우리가 아까…….

정성

서정성위원

다시 한번 요점하면 입찰 봉투 개찰시 당사자들 참석여부…….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 점에 있어서 CCTV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담당

조사담당

한석란 조사계장 한석란입니다. CCTV 입찰 관련은 저희들이 당초 1차 조사 때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사의 특성상 종합감사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세 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언론상 보도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 KT에서 소를 제기해 가지고 KT에서도 발견 못한 것을 변호사회에서 법령을 검토하다가 재판 진행 중에 입찰 개찰 과정에서 상대업체가 당연히 참가를 하도록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락되어가지고 입찰의 공정성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리 과정에서 있었고요. 법원 판결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을 신분상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이 정확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시민단체가 요구했을 때 세 가지 것만 하시고 제일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것이 쟁점이 안 됐었잖아요. 법원으로 가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 진행 과정 중에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담당

조사담당

한석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정확하지요?

담당

조사담당

한석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그 전부터 하셨다니까 저는 흥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 그것은 뭔가 오해가 있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2차 조사는 재판 진행 과정 상에 새롭게 드러나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관님, 제 요지는 뭐였냐면 감사관실에서 그 내용을 왜 미리 몰랐을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세 가지 것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세 가지 것만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 이런 답변도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해야 되고 맞는 말씀인데 CCTV,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지 진짜 심도있게 한번 봐줬으면 좋았겠다. 이것이 법원으로 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정말 제대로 봤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입찰봉투 개찰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쟁점이었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것이 약간의 관행이었다, 이것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것이 물론 법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쟁점이 되어가고 있고 시에서 민선5기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문제가 될만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더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법원으로 안 가고, 이것이 다 문제 있으니까 다시 하고 지금 재입찰 공고하려고 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겠다, 또 다른 관심에서 보면. 그런 생각에서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감사를 빨리 하라는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압박이 많았고 저희는 그때 제기됐던 세 가지 사항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덕목은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최근 2년간 총인시설 비리, CCTV 입찰 의혹, 종합건설본부 직원의 공금 횡령, 직무 관련 뇌물 수수, 갬코 등 언론 지상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건들로 인하여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으로 부끄럽고 또한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시민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이러한 일부 비리 공무원들로 인하여 공직자로서의 명예에 훼손을 입은 대다수의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사후 감사보다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찰적 감사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12월 7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고 하니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 광주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11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다. 2. 자치행정국

11시 30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후반기까지 행자위에 있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면 오셔가지고 잘 하겠다고 하시고 개선하시겠다고 하셔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단한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아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복사기 임차 단가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국장님, 아마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학기

장학기회계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입찰 공고를 보니까 2010년도 3월 5일날 공고를 하셨는데 긴급 발주를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학기

장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장학기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유가 없지요? 자,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이 계약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기

장학기회계과장

2010년 입찰할 때는 지역제한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순 복사 기능 위주로 추정액을 산출해 가지고 계약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긴급 입찰의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기간을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이 업체하고 몇 년 째 계약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임차계약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임대업자하고 전자복사기 기본기능에 대해서만 현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 산하 실ㆍ과ㆍ사업소에 통보하면…….

민종

김민종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계약하고 있는 업체와 몇 년 동안…….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2007년도부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올해 6년차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6년차 계약을 하고 있고, 입찰 선정해서 1년 계약을 하면 1년씩 두 번을 연장할 수 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협의에 의해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업체가 6년간입니다. 일전에 2010년도 공고를 낼 당시에 이 업체가 3년을 한 상황에서 다시 입찰을 했어요. 이것이 긴급 사유가 없는 사안을 여러분들이 긴급 사유로 했어요, 입찰을. 여러분이 내 주신 공고문, 입찰공고 긴급해 가지고 공고를 냈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3월달에 공고를 하다 보니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가 갑자기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2009년 연말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될 일 같으면 긴급으로 한다 그러면 맞지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형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이 업체와 계약을 했었고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긴급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노라고 인정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은 말을 계속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제한을 고려해서 3억 1,000만원으로, 저촉되지 않는 단가 계약 방식으로 본계약만 하셨어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도 살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광주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이지 못하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계약이 분당 45매 짜리가 3만 4,780원, 분당 30매 짜리 중복사기가 3만원에 여러분들이 나라장터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가 기능, 옵션이 본계약보다 단가가 더 많아버려요. 입찰에 의한 방법이 3만 4천원, 3만원 짜리 두 개인데, 부가기능을 넣는 프린트 네트워크가 4만 4천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스캐너 2만 2천원, 팩스 3만 3천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2010년에 입찰 실시를 할 때는 지역제한을 고려해서 입찰 금액이 그 당시에 상한선이 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3억 1,000만원에 저촉되지 않도록 부가기능을 넣지 않고 기본기능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부가기능은 일부 부서에서 별도로 옵션 계약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달리 해석을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제한을 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가 기능을 빼고 기본 사양만 넣어가지고 3억 1,000만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셨다는 것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부가 기능에 대해서 4만 4천원이라는 것을 미리 그때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예상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부가기능까지 포함을 시키면 아마 단가가 그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계약이 대당 고속복사기가 3만 4천원, 그 다음에 중속복사기가 3만원 짜리예요. 그런데 여기다 부가기능을 넣어버리면 대당 4만 4천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캐너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스캐너는 옵션이 적게 들어가고 팩스는 열 몇 대만 사용을 하니까 옵션이 적은데 프린트 네트워크는 전 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부가기능까지 넣어서 계약을 했더라면, 물론 추가기능 4만 4천원이 그대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계약단가를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그 부분을 알고, 이 4만 4천원을 사전에 아시고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기

장학기회계과장

지역제한 상한 금액 때문에 3억 1,000만원으로 단순기능만 계약을 했고요. 실제 시 산하라든지 해당 부서에서는 부가기능,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가기능이 필요합니다, 팩스라든지 스캐너, 프린트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각 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고에 냈던 복사기 사양서입니다. 복사기 사양에 프린터 기능이 있어요. 프린터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해 놨어요, 공식적으로. 애초에 계약 당시에 4만 1천원을 예상하셨었냐고요? 공고 내실 당시에 부가기능에 대해서 대당 4만 4천원이 추가된다는 것을 아셨냐고요? 모르셨지 않습니까? 기본계약보다 더 많은 단가를 이 업체에 독점계약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혜예요. 그리고 4만 4천원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계약 부서에서 고민하셨냐는 것이에요. 이 4만 4천원이 적정한 가격인가,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공고에 냈던 복사기 기본 사양에 프린터 기능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 네트워크라 해 가지고 4만 4천원이 되어 있어요. 복사기의 기본으로 프린터 기능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4만 4천원,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학기

장학기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림으로 있습니다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무슨 기능이냐면 위원님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트워크라는 기능이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컴퓨터하고. 그런데 메인 컴퓨터가 켜져있을 때만 프린터가 되는 것이에요, 기본 사양은. 그런데 프린터 네트워크 기능이 뭐냐면 메인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내 컴퓨터, 다른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내가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나라장터에 올라와있는 이 업체한테 이것 물어봤어요. 이 기능을 추가하는데 복사기 대당 얼마가 더 드냐고, 40만원 정도가 든답니다, 이 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하는데. 중고속복사기, 종속복사기를 제가 알아보니까 백사오십만원 가요. 물론 좀 더 가는 것도 있고요, 메이커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3만원, 3만 4천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 옵션, 40만원 짜리 하나 추가하는데 여러분들이 4만 4천원의 추가비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너라든지 드럼, 이런 소모품의 사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너, 드럼, 소모품 비용이…….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제가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트워크 기능이 메인 컴퓨터가 켜져있을 때 출력이 되냐, 메인 컴퓨터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증가하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부서의 것은 확인을 못하고 우리 의회 것을 확인했어요. 한 달에 만 매를 추가로 기준을 합니다. 만 매 이상이면 한 장에 10원씩을 해요. 물론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오버를 할 겁니다. 의원안내실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된 것을 해 봤어요. 31만매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만매씩 해서. 우리 의회에서 17만매만밖에 출력을 못 했어요. 약 만 매를 기준으로 해서 14만 매 정도를 미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담당관실입니다. 31만매인데, 카운터, 토털 이렇게 찍혀집니다, 자동으로. 12만매예요. 18개월치를 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일반 복사기보다 네트워크 프린터 기능이 추가되면…….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사용량이 세 배 정도가 증가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직원들, 기본적으로 자기 옆에 작은 프린터기가 다 있습니다. 이 복사기는 큰 부서 저 구석지에 한적한 자리에 두 군데, 세 군데 배치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잉크젯 있었을 때는 고속프린터기를 선호를 했습니다. 요즘은 다 프린터기가 좋아가지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부서에 가면 자기 옆에 8대, 9대씩 프린터기, 옆에 다 있어요. 자기 옆에서 출력해서 바로 씁니다. 아셨습니까, 국장님? 그 국장님 논리는 맞지 않다니까요. 제가 현장까지 다 확인했어요. 국장님, 우선 자치행정국 부서에 한번 가 보세요. 우리가 프린터를 할 수 있는, 3대, 2대, 이렇게 부서에 있는 복사기 말고 다른 프린터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프린터기가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 멀리 있어서 직원들이 잘 사용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내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프린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반부서에 다른 소형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훨씬 덜 사용한다니까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우리는 기본기능만 계약을 체결했고 프린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부서는 그 중에 절반도 안 되는 70개 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이것을 추가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일부 부서에서만 추가로 계약을 해서 그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70개 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70개 부서에서 4만 4천원을 주고, 몇 개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만 4천원이 적당한 가격이냐, 모든 부분이 맞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취지가 부가기능까지 포함해서 일괄 계약을 체결했으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아마 그 취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취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기능까지 같이 넣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다른 부서에서 오히려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두어서 지역의 어떤 업체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만 4천원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업체에 농락 당했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러분이 이 계약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는가, 왜 본 계약보다 4만 4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이 기능을 하는데 4만 4천원을 주고 써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더 필요했었다는 것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일괄계약을 체결했다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에 맞추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기능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필요에 따라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저 입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업체는 이미 우리 광주시와 3년간 계약을 했고 일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이 업체와 무슨 감정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주 저가 입찰을 하고 나머지 보전을 이것으로 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오해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실 감사를 요청해 놨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시자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물론 감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필요한 부서에서 별도로 그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그 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을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40만원 짜리 하나를 추가하는데 4만 4천원, 월 비용을 주고 쓰는 것이 맞냐는 것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부가기능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 가지고 월 4만 4천원까지 같이 단가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회계과에서는 그 비싼 기능을 빼고 기본 기능만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부가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능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4만 4천원을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인가도 말씀을 드렸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부가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과연 그 기능까지 포함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업체에 잘못하면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처럼 업체에서 오해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부분은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계약내용,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한테 주신 복사기 구입과 임차 비교 추정 자료에서 4년간 예산을 1억 2천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러분들께서 40만원 짜리 옵션을 추가하면서 4만 4천원 짜리, 아무리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시고 이것은 기본계약에서 입찰에 의해 한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독점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적정한가 안 한가, 이것을 한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단순 비교하신 이러한 자료도 본 위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우리가 그 기능만을 갖는 복사기를 구입했을 때하고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했을 때하고의 예산 절감 효과를 위원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그러면 추가기능까지 포함된 복사기 가격은 더 올라가겠지요. 그것까지 같이 비교해서 임차했을 때는 별도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 취지는 각 부서별로 네트워크 프린터를 별도로 옵션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 부서별로 과연 그런 기능이 정말 필요한지, 그만큼 돈을 들여서 부가기능 옵션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는 각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효율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부가기능까지 다 넣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단지 우리는 그런 부가기능은 제외한채 기본기능만 포함시킨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4만 4천원에 대해서 별도 계약을,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학기

장학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100대 기준으로 해서 단순 복사기능만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가 부분에 대해서 4만 4천원을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께서 말한 부가기능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기능만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고 그런 부가기능이 필요한, 우리 부서에서는 이 기능까지 필요하다, 그 부서에서 별도로 70개 부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위원님, 저희하고 의사소통이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비싼 부가기능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냐고 질책을 하시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기본기능만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적인 옵션 부분은 부서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회계과에 보고 가 된 부분이고 우리 회계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계약상의 문제지만 예산의 낭비이고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맞다 그러면.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과연 추가기능이 그 정도 예산에 필요한 건지,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회계과가 관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별도로 옵션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추가기능까지 부가해서 협상해서 먼저 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위원님 질의를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는 상한가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낭비요인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괄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가기능까지 포함시켜서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아마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내년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이 업체의 상술에 넘어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서 추가적인 부분도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회계과가 이것을 방조한 것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방조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상한가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런 부분에 예산 낭비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사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또 본 위원이, 물론 중간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회계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이 부서에서 결정이 나가는 부분이지만 본계약을 해주고 추가적인 부분을,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을 회계과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저는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파악을 해서 했으면 2010년에 대해서 1년 단위가 끝나고 2년하고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내년에 계약을 새로 체결할 시점이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년 하고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1년씩 연장을 하는 부분인데 그때 연장할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었으면 충분한, 2011년 3월달에도 개선할 수 있었고 2012년 3월달에도 개선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협의에 의해서 연장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다면 회계과가 더더욱 문제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았다 그러면.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는 기본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문서 생산이 굉장히 많은 부서가 또 있거든요. 이런 부서에서는 우리는 부가기능이 더 필요하다, 각 부서별로 사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기능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런 기능까지 필요 없는 부서가 오히려 그런 기능까지 같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계약 체결할 때는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잠시만요. 지금 프린터 네트워크 기능이 몇 대 계약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파악하신 것?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70개 부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164대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70개 부서가 아마…….

민종

김민종위원

70개 부서에서 사용하는 개수, 우리가 지금 부서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대수별로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물론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71개 부서에서 임대 사용을 합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전체 임대 총 대수가 173대지요.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된 데가 164대예요. 90% 이상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70개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거의 모든 기계에 네트워크 기능을 설정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 필요에 의해서 몇 개 부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부가기능이 프린터 네트워크만 그래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캐너를 사용하는 부서는 48개 부서만 사용하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스캐너라든가 팩스 8대, 이런 자료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고 스캐너나 팩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2만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 취지는 전체적으로 부가기능,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는 팩스 부가기능이 필요 없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이 네트워크 기능이 4만 4천원까지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이 업체하고 옵션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173대 중에 9대 빼고 164대가, 거의 90% 이상이 이 기능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많은 소요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가기능이 아닌 기본기능에 같이 넣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더군다나 상한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과에서 분명히 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방치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회계과가 계약을 하든 이 부서에서 기존의 업체하고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하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스캐너라든가 팩스 부분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처럼 거의 90% 이상이 필요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이런 계약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요인들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잘못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김민종 위원이 질의한 본 뜻을 잘 파악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24쪽에 있는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관계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누구나 시장님을 만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 시민과의 대화를 가지고 있고 그 반응은 상당히 좋은 형편이고 시장님께서도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도 있고 생활민원도 있고 고충에 대한 민원도 있고 정책 대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텐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내용을 보면 420건 정도 되는데 해결된 것이 83%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면 설득을 하고 수용 곤란한 내용도 있고 검토 중인 안건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신다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9건이 있다는데 어떤 것들인가, 또 수용이 곤란한데도 민원을 제기해서 설득해서 42건이나 해결했다는데 대개 그 모양들은 어떤 것들인가, 우선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 110회 대화를 실시해서 84%인 454건은 수용 가능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자체 해결을 했고요. 수용 곤란해서 설득한 건, 또 중앙정부의 법이나 개정이 되어야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께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대개 모양들은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인가, 법적인 내용이 뒷받침 안 되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어떤 민원 해결에 있어서 법 규정이 애매하거나 또는 법 규정이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사안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산구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 국토부의 업무처리지침을 바꿔야 해결이 되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법정사무나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제가 광산구의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정부와 유대를 갖고 해결할만한 것은 의견을 얻어서, 심한 방법으로 생활과 관계된 것들은 완화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여건을 그대로 용인해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내용이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용인되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법적으로 불법적인 것인데 광산구는 봐주고 다른 데는 못 봐준다라든지 어느 동네에서는 봐주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못 봐주고 있다라든지 그것은 안될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가시기 바라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민원고충을 많이 하소연하다 보니까 시장님과의 대화도 일어나게 되고 밖에서는 시장님 만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된다라고 좋은 여건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과도 다 관계된 민원이에요, 모두가 다. 적어도 의원들에게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던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에게서는 해결이 안 돼. 안 되는 것이 어쩌다가 운좋게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여건이 일어나면 해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이 성의없이 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보다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짐작이 가리라고 믿고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의원들에게, 구의원, 시의원 거쳐서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좋기는 좋을 일이로되 기왕 그렇게 해결이 되어간다면 지금도 박해구 과장님, 꼭 민원과 관련된다거나 시민과의 대화가 일어나게 되면 관계 시의원에게 연결을 해서 참여하도록 해 주시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되도록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먼저 그 내용을 알아서 그것이 파악이 완전히 된 뒤에 시의원들도 겸해서 생색도 조금 나고 그리고 관심이라도 갖고 하는 척하는 여건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에서 얼굴이라도 좀 선다. 그렇게 처리해 주려고 했는데도 못 했다, 그런데 시장님 만나고 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좋은 여건으로 좋아질지 모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얘기했던 사람들이 더 값어치가 떨어져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알려줘가지고 미리서 시장님이 해결해 주시기 전에 시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도 쓰고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될만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주요 책임자들에게 얘기라도 해서 어떻게 해결해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노라고 하는 걸맞지 않은 소리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 때 해당 민원과 관련된 의원님들, 같은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시를 저도 수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해서 반드시 사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 주고 있고 또 내 지역 일 해결해 준다는데 시의원이 싫어라 할 일도 없고 구의원이 마다할 리가 없는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소통해서, 또 그런 여건을 의견도 내용도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면 더욱 좋겠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보다 보면 우리 시에서 처리할 문제도 있지만 자치구 업무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로 소통 문제라든가 하수구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자잘한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하지도 못 했다가 시에 와서 해결하니까 좋기는 하나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자치구에서 해결될 사안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님 만나면 해결이 되어가고 있기는 해요. 다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도 자치구 의견보다는,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의견으로 정리를 해갈 것인지 그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시장님, 민선 5기 취임 이후에 민원들에 대해서 가급적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히나 시민과의 만남이 쭉 진행되면서 공직자 내부 자세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이 오면 자치구 관계 공무원도 같이 배석을 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갑니다만, 아무래도 자치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해결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시로 늘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도 늘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치구 공무원들도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함께, 또 자치구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치구가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구별은 되어야 하거든요. 할만한 것은 우리가 해주고 도와줄지라도 구별될 것은 구별되기를 바라고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문제, 또 해결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로 생각을 하고 지역에서도 우리들도 어려우면 그런 여건이 일어나가지고 시장님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쪽에서 3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회적 약자 중심 계약 행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보고 광주시가 지역하도급 업체 보호 및 지역제한 발주를 추진하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ㆍ장애인,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단히 좋은 일이거든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해요. 그 내용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형식적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 직불제를 권장하는 것도 있고 그러긴 한데 모두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내놓고 있는 쇼핑물을 통한 물품 구매시 지역에서 생산ㆍ판매 업체가 없거나 설계금액을 초과한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기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또는 여성ㆍ장애인, 이런 쪽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미미해요. 1%, 2%, 이런다거나 또 금액을 너무 한정시켜가지고 1,000만원 이하 짜리만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부친다라든지 다른 구매조건을 걸어버리게 되면 이제 금방 말했던 지역업체에 대한 계약행정이 추진되지 못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1,000만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당연하고 좋은 여건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제약을 둬 버리다 보니까 이제 금방 말했던 지역 사회적 약자 계약행정 추진이 안 되어버리는 거지요. 어떠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1,000만원 이상은 입찰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2,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약행정보다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까지도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제품 구매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위원님 취지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주로 구매했을 때 문제인데요. 가급적 우리 시에서는 지역제품, 또 제품가격이 가급적이면 낮은 제품, 또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특히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제품을 말합니다만, 우선 구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의계약이나 조달청에서 우리가 재량을 갖고 구매할 수 있을 때 가급적이면 사회적 약자 기업 배려 차원에서 구매비율까지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5% 목표였는데 지금 10%까지 상향을 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 대행제도를 활용해서 기존에 의무구입이 1%입니다만, 우리는 3.2%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존을 여성기업 존으로 설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만 하시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구매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라든가 지역업체 보호를 추진하고 그런 계약행정을 추진하겠다 한다면 조금 효과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제 금방 말씀하시듯이 장애인에 대한 기업은 1% 주고 있고 여성에 대해서는 5% 주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1% 주고 있고,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것은 5%인 같은데 이제 금방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약하다고 얘기를 했고 하물며 장애인에 대한 1%라든지 사회적기업 1%는 그 내용이 제품이 없고 또 아무리 배려를 해 주려고 해도 1% 수준이 못 될 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제품이 있고 또 그럴만한 입장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고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1%가 넘어버리면 더 해 주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1%는 의무구입 하한선이지요. 1% 이상 하라는 의미에서 1%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구매목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한선이라는 말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이상 구매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면 1% 이상이란 말이거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슨 목표가 필요합니까? 목표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목표라는 말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한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제품도…….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도 잘 맞지 않는 말씀이 하한선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1% 이상은 기어이 구매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합당치 않은 내용 있고 그렇게 구매하고자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도 하한선을 1% 구매하겠습니까? 하한선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 속에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본 자료에는 하한선이라는 말은 없어요. 목표가 1%라 그랬어요. 사회적 기업도 목표가 1%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아본 사람들은 1%까지는 해 주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하한선이 1%니까 그 이상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말씀을 좋게 잘 하시기는 하는데 너무 오버해 가지고 하한선이라고 해 버리니까 거꾸로 되어버리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의무 구입 목표지요. 의무 구입 목표가 1%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 달성하려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적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3.2%라고 해서 그 실적이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을 더 구매를 하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사회는 잘 살고 여유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부 그렇게 많이 안 도와줘도 자생적으로 잘 살아가는 꾀도 많은 사람들이고 돈 버는 재주도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해서 어디서 벌어보려고 애를 써도 그럴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목표도 장애인에게 1%, 사회적기업에 1%, 여성에게는 5%,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했다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잘 한데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잘 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배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구매 목표가 우리 시에서 정한 목표가 아니라, 관련 법에 예를 들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되어있는 의무구매 목표를 우리는 더 초과해서 달성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은 일입니다. 내가 그 자료를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긴 한데 그렇다면 기왕 올해 진행해 왔던 내용들이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물품구입이 됐든지 계약했던 내용이 됐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1%가 넘어졌기를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높여져 가지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정이 오갈 수 있고 자기들도 부지런히 하고 애를 쓰고 좋은 제품 만들면 분명히 판로가 있다, 그 판로는 누가 책임져주냐, 광주시청이 책임져 준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애를 쓰려고 해도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해서 안 되잖아요. 높은 사람 만나러 간다면 만나지지도 않고 좋은 회사에 가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품만 잘 만들고 이상이 없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우리 것 팔아주는, 또는 알선해주는 광주시라는 것이 있다, 그런다 하면 자기들도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가 만만하지요. 그러겠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꼭지가 많은데요. 국장님은 핵심적인 이야기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동간 경계조정 관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어려움을 뚫고 구간 경계 조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구간 경계 조정 당시에 광주시에서는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문제를 각 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권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권고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의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 작년 8월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 체크 한번 해 주시고, 현재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정확히 상황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도시재생과에 확인했더니 그때 분석 자료와 제가 이번에 시정요구자료로 요구했던 자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다 파악을 못 했고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복잡한 북구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은 제가 PT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 먼저 문흥동, 여기가 대주아파트, 문흥동이거든요. 여기가 문흥동인데 여기는 현재 행정동이 여기 동사무소로 가게 되어 있고, 법정동이 문흥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흥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 정도가 두암2동이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한 10가구 되는데 이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을 제주도라고 합니다. 제주도처럼 떨어져 있는 두암동,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여기 상황 보면, 이 지역이 무등도서관 건너편입니다. 우미아파트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우산동인지 문흥동인지 여기가 두암동인지, 이렇게 동림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리가 되지도 않고 여기가 광주병원이거든요. 광주병원을 중심으로 뒤에는 우산동, 앞에는 두암동, 너무 헷갈려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 지역구가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주 아파트도 제 지역구예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 주민과 대화를 잘 해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지역을 볼까요? 양산동하고 일곡동 지역인데요. 이렇게 도로로 되던가 해야 되는데 이만큼이 일곡동으로 포함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은 도로 중심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것 한번 봅시다. 여기는 우리 위원장님 사시는 데거든요. 1, 2, 3, 4는 매곡동이에요. 위원장님이 어디 사시지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용봉동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5, 6, 7은 용봉동이에요. 한 단지가, 이 아파트 안에 있는 1, 2, 3, 4가 매곡동, 5, 6, 7이 용봉동,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은 용봉동 사시지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아마 이 동네 사실 겁니다. 또 일부는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저쪽으로 용봉동으로 주든지 오치동으로 주든지 그러지, 오치동은 도로 건너편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몇 가구 될 거예요. 이런 것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살건 안 살건 떠나서. 또 다른 것 볼까요? 신안동인데요. 여기는 중흥동, 여기는 신안동입니다. 여기가 모아 아파트입니다. 모아 아파트인데 앞쪽으로는 몇 개 단지는 모아아파트 신안동, 이쪽은 중흥동이고 이런 데 도로가 이렇게 크게 나 있거든요. 이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 나겠지요. 나는 신안동 가 가지고 주민자치회의하고 왔는데 뭐 해 준다더라, 여기는 용봉동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하겠지요. 또 여기는 서방 4거리입니다. 세 집만 풍향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되어있어요. 최근 에 구간 경계조정하면서 이렇게 동구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좀더 올라가면 구 호전3거리 쪽에서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중흥동, 복잡했는데 동구로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넘어갔는데 이 정도가 여전히 풍향동으로 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광주시의 실태를 요구했더니 어떤 구는 해당사항 없음, 어떤 구는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있는데도 어떤 것은 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가 있어야겠다. 이것은 물론 구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큰 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행자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행자위에서 남은 회기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광주시 전체 동 구간 경계 문제를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고 집행부와 전문가와 주민 대표들이 구간 경계조정을 이후로는 2차, 3차로 단계별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저는 이런 구분을 정리를 잘 해 주는 것이 가장 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문제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하고 우리 행자위에서는 남은 행자위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특위 형식 같은 위원회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2월 24일 도시균형발전 의결 사안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광주발전연구원의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거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심공동화 대책과 연계해서 권고안을 의결한 것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자치구 부분은 동림동, 운암1동 조정지역 행정동 설치라든가 북구 건국동 분동과 함께 동간 불합리한 경계 조정 추진을 자치구에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광주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자치구간 균형발전연구까지는 마쳤습니다만, 이후 말씀하신 대로 진척 사항은 없는 실정이고요. 그때 의결 권고안에 따라서 그 당시 2012년 2월달에 자치구에 통보해서 경계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계조정은 자치구에서 노력은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남구 효덕동, 송암동, 그런 비슷한 유형이 있고 또 삼각동, 여기는 주로 산 필지입니다만, 북구 삼각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동간 경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자세하게 조사해 보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도 그런 실태조사를 더 면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챙겨주셔서 이 문제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공간배정과 인사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뉴미디어팀이 5층이 아닌 4층을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별동대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공무원 내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은 이미 계약직 나급에서부터 가급으로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언론과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수차에 걸친 감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급으로 갈 때 감사가 본 감사만 한 3개월 있었어요. 그 전에 나급 포함해서 한 8개월 이상을 이 사람 문제 하나로 많은 행정력 낭비와 인사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간 문제와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뉴미디어팀에서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시청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온라인 시정뉴스, 블로그, SNS 커뮤니티 채널, 또 시의 SNS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미투데이라든지 SNS 운영, 이런 웹사이트 운영 업무에 대한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런 팀의 업무 특성상 특히나 웹사이트 유지 보수 운영, 컨텐츠 제작, 디자인 개발, 이런 업무를 하려면 영상스크린 회의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미디어 홍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영상스크린 회의실 사용 필요성을 위해서 현재 그 팀이 별도로 사무공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단 이 팀 뿐만 아니라 사실 별도로 업무공간을 쓰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도 3층에 별도로 업무공간을 쓰고 있고 시보편집실도 물론 5층입니다만, 별도 공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 채용 관련해서는 사실 뉴미디어팀의 담당 계장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 담당 계장 자리가 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계약직 공무원은 당시에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담당 직원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비어있는 5급 계장 자리를 공모하는 과정에 응모를 해서 그 6급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됐고요. 간단하게 합시다. 일반직 6급 계약 나급이나 6급 정도가 계약 가급이나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전 캠프 출신이거나 시장과 측근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무시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 이런 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좌절감과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현재 여러 가지 구조로 감사원 결과가 12월에 발표될 것이니까, 남도일보에 그렇게 표현됐던데, 해당 관계 국장이나 과장들이 상당히 문책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해 놨습디다만, 12월에 봅시다. 대신 이런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이지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감사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 잘 쓰겠지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언론의 지적을 받은 당사자가 그 해당 업무 실을 따로 그렇게 써서 마치 거기는 대변인실이나 관련된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공무원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는 두고 보더라도, 그리고 방금 사무실 공간이 문제되어서 꼭 필요하다면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에게 공간을 따로 놔둬서 별동대네, 특공대네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줘야지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면,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 4층인데 기존에 거기가 시청각실이 있었던 실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영상매체 기기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효율상 공간을 별도로 쓰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개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에 그런 의심이 되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 같은 경우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언론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거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이 없게 하시라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그런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간단간단히 이야기하세요. 변명을 계속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하시라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 더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여기 자리는 갑ㆍ을 관계예요. 감사하는 자리지, 여기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계속 변명하시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오해가 있으면, 그런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세요. 다른 것 물어볼게요. 세 번째, 청사내 자판기가 14대가 있어요. 아시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예전에는 22대였거든요. 작년에 장애인 자판기 문제가 시끄러워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결론은 장애인이 사용했던 8대의 자판기가 없어져 버리고 22대에서 14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판기는 일정 정도 수익이 생기면 장애인단체에서 쌀 20㎏를 5포에서 40포까지 나눠가지고 그 쌀로 명절 때 때로는 송편과 떡국을 나눠주기도 하고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1포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지되어있는 자판기는 14대 중에서 한 대는 장애인이 쓰고 한 대는 5ㆍ18구속 부상자 회원이 쓰고 계세요. 나머지 한 군데는 공무원노조에서 7대를 관리하고 계시고 5대는 구내식당에서 총무과장 지휘 하에, 운영위원장 지휘 하에 5대가 있습니다. 결론은 조례에 보면 장애인 개인이 하는 것이, 구조는 장애인 개인 1명이 자판기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가서 위탁업체가 5만원, 1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장애인을 줬단 말입니다. 이 구조가 문제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구조가 그대로 장애인들에게는 피해가 되어버렸고 공무원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내식당에 있는 자판기 5대는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모든 공간은 어쨌든 자판기를 하면 물이나 수도세가 들어가거든요, 전기세나 이런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자칫 어떤 오해를 받을 수가 있냐면 장애인들의 밥그릇 뺏어서 공무원들의 뱃속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0.56㎡당 얼마에 임대료를 받았던 것을 공무원이 하는 것은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것은 자칫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22대였던 것이 14대로 줄어든 이유가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임차해서 운영했던, 사용료를 내고 운영했던 데가 1대로 줄었습니다. 그 과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관련 법에,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획에 관한 조례」에서, 주로 노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개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단체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해서 작년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장애인 개인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신청하신 분, 4명만 신청을 했고 신청하신 분 중에서도 1명은 직접 어려움을 느껴서 허가 받기를 포기했고 2명은 허가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만 운영이 되어서 부득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내식당에서 5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내식당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1년에 7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5만원도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비로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식자재로 쓰는 것이고 실제 우리 청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판기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사용료를 부과시킨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일반 공무원이 자판기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판기 업자가 관리하는 구조일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 최소한 8명 정도의 장애인들 관리에서 한 달에 5만원, 10만원 받았던 것이 없어져버렸던 것이고요, 결론은요. 8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 데는 임대료도 안 내고 하는 구조인 것이고, 문제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논리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구조는 어차피 관련해서 공무원 복지나 노조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쓴다 하시더라도 좀 명분이 있게 그런 비판에 직면할 경우에 명분이라도 있으려면 최소한 일정액 정도는 소외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매출액도 봤는데 1년 75만원 하는 것,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통 자판기 대당 못 해도 5만원, 10만원은 받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됐던데, 제가 이 문제는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그런 비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외계층이나 시청에서 좀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는 것도 그런 비판에 직면을 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장애인에게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자부담 문제와 간이영수증 문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2001년도 기준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 실ㆍ국에도 다 해당된 이야기인데 현재는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의 이야기가 중심되기 때문에, 또한 시민협력관실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어떤 법이나 조례를 봐도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수도 없이 자부담 비율이 0%부터 1,780%까지 작위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자부담을 하게 하고 자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단체가 편법을 조장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만원 짜리 사업을 10% 자부담해서 220만원 짜리 사업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220만원에 대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돌려막기 구조가. 그래서 정작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지원해줄 액만큼만 정산해 주면 좋겠는데 자꾸 여기서 요구하니까, 물론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부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의 사회단체보조금, 매년 300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재정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160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자기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필요한 재원 전체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부담을 해라 하면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고려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에 비춰서 100% 자기부담을 하는 단체나 법인도 있고 또 사회적인 약자층, 영세한 데는 전혀 자기부담을 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살려서 상당히 영세하고 사회적인 약자층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고맙습니다. 광주시의 자치행정국 관련, 시민협력관 관련 업무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광주시하고 같이 하는 민경보로 되는 모든 부분, 이 부분까지 통일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 원칙이 그래도 정해진다고 하면 소외계층 쪽이라 하면 어떤 쪽은 되고 어떤 쪽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부담을 정산했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0%인데 어떤 경우에는 많이 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그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답변 주신 것에 대해 대책은 잘 기대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한 말씀만 더 설명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물론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반드시 매칭을 하도록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 규정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법령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유리알 카드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10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붙이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2천원 짜리 같은 경우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광주시의 정책과 배타적입니다. 광주시의 정책은 SSM을 거부하고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하는데 정작 내가 아는 슈퍼에 가서 볼펜 한 자루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슈퍼에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려고 카드를 계속 놓으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자고 하면서 5천원, 1만원, 2만원까지 계속 카드를 받으면, 물론 세외수입과 투명성은 확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말바우시장에서 할머니에게 반찬거리 5천원 어치 살 수도 있거든요. 영수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이영수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즉 대략 10만원 이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1만원이나 2만원 정도까지는 간이영수증이 없어도, 그러니까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광주시 정책으로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회계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 유리알카드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히 보조금 결제시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또 시금고은행인 광주은행하고 우리가 제휴를 해 가지고 그 카드를 사용하면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를 보니까 유리알카드 사용한 실적이 81억 2,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광주은행하고 제휴한 마일리지가 7,300만원 쌓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액 결제라든지 또 부득이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 전통시장의 상품권을 사용한다든지 물품 구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유리알 카드로 사용해라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따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를 살려서 내년에, 특히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액 결제라든지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을 첨부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자부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연초에 그런 사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부서가 복지건강국 쪽과 자치행정국 쪽과 문화관광정책실 쪽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주시가 같은 기준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회계과 지침으로, 국장님 지침으로 광주시의 민경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가 동일된 기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점점 더 피곤이 쌓여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힘을 더 내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서 같이 잘 해 보도록 하십시다. 업무현황보고서 38쪽을 보면 지역우수인재 발굴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7월달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셨지요? 그래서 없던 과를 하나 만들었지요, 교육지원과라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지원과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배경이 뭡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교육지원업무에 대한 행정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의회에서 제안도 있었고 해서 교육지원과를 늦게나마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이 사겠는데요. 저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알고 우리 시 조례들을 쭉 봤더니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가 있대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참여정부 때 「인적자원 개발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는 교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국가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ㆍ도 단위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나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체계가 참여 정부 때 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출범 첫 해에 우리 시, 충북, 그 당시 부산,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시ㆍ도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되어서…….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시게요. 지금 없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도 참여정부 때 했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되니까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것은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법안이 정부에서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도 크게 의지를 갖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이 폐지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하고 우리가 수립하지 않은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체제 하에서 각 시ㆍ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도 그런 의지가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시에서는 중앙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2할 자치네, 3할 자치네 하는 것들을 벗어나서 지역의 자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 강운태 시장님 의지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어떤 시에서든지 미래를 바라보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 자체를 안 하자는 뜻은 아니고 지금 있는 것들을 보완하자고 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자원 개발이 시급한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정 목표가 창조도시 아닌가요? 창조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또 오늘 아침에 대담에서도 나왔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컨텐츠 개발연구원장도 광주의 아시아문화국립전당이라든가 이후로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너무 없다. 자기들도 고백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중앙에서 인재를 데려다 하겠다. 그러니까 막대한 국가 프로젝트로 시행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준비를 못 했기 때문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분야별 계획은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종합계획을 늘 지적하시는데 물론 각 산업인력별 인력양성사업도 꾸준히 우리가 해 오고 있고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계획은 기왕에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졌으니까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지역인재 육성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지원과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쭉 사업들을 살펴봤더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물론 새로운 부서가 생기게 되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교육 또는 인재육성 기능들이 한 곳에 모아져서 새로 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인력은 적고 업무는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 외에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인적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심도있는 연구도 하고 저희들이 그 기능을 더욱 더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모법을 국회에서 폐지하기 위해서 계류되어 있어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정 목표가 창조도시이고 앞으로 우리가 23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끌고 가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책도 있고 예산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가장 문제이지요. 더구나 우리 지역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큰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이러한 곳 속에서 활동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만든다고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더라면 그때 나온 인재들이 활동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중앙에서 와 가지고 중요한 핵심부서들은 다 차지하고 있고 마치 스카이라고 말하는 명문 일류대생들이 자기들의 취업터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들을 감안한다면 모법이 계류가 되어있네 어쩌네 그런 것보다는 보다 심도있게 그런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책임 회피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각 분야별 인력 양성 사업들은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취지는 아무래도 국가계획하고 연결을 해서 국비도 지원 받고 또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방비도 같이 매칭을 해야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 그 발언을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계획은 광주시에서는 검토하지도 않았어요. 내려온 이 계획은 광주발전연구원의 한 부서에다가 거기에서 내려온,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하라고 한 그 예산은 광주발전연구원 한 부서 팀에 주고 올해까지 해서 전부 끝나버린 겁니다. 국가에서 주는 계획은 거기에서 내려준 예산을 쓰고 소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 삼아서 지역의 적정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개발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가 창조도시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이끌고 가야 되는 처지에 있는 자치 도시로써 그것이 마땅하지 않은 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나온 예산은 아주 별볼일 없는 예산이었어요. 1억 2천 정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계획수립 용역비에 들어간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상당 부분 우리 시정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도.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개별 사업별 예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용역비야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현애

정현애위원

용역비하고는 상관 없는 거고요.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 조례에 되어있는 대로 심의위원회, 안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종합계획 없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도 없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들을 전부 갖춰서 시에 적정하게 맞게 수립을 해서 행자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참고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색시스템을 보게 되면 자치행정국 소관이 네 개 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섯 개 과로 나와 있어요. 시민협력관실, 총무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이렇게 네 개 과로 개편이 됐는데 자치행정과가 또 다시 하나 그 밑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고 있는 행정체계하고 자치법규검색시스템에 나와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무관심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광주시가 어떻게 행정을 펼치는가 하는 것들을 전국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든가 정정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치행정국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고을사랑운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빛고을사랑운동을 전개하는 근거는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빛고을사랑운동을 전개한 근거는 뭔가요? 따져보고 굳이 생각해 본다면 빛고을사랑운동, 말 그 자체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빛고을사랑운동을 전개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빛고을사랑운동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사업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빛고을사랑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종에 지역사랑운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을 가꾸고 특히나 친절ㆍ 청결ㆍ질서, 이런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게 하고 우리들 스스로 우리 지역을 가꾸게 하는 시민운동 양성 사업입니다. 그 지원 근거는 아무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양식이 비슷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사회단체 자기들 목적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고 빛고을사랑운동은 시의 역점사업으로써 시민의 의식 혁신, 지역사랑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2012년 7월 10일에 「광주광역시 국제행사성공 시민협의회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서 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1호에 국제도시에 걸맞는 질서, 친절, 청결 문화시민단체운동 전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시민의식정립과 민간국제교류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뒤로도 3호, 4호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전개하고 있는 빛고을사랑운동하고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는 우리가 국제대회를 앞두고 준비해야 될 분야들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빛고을사랑운동도 중복이 아니라 국제행사성공을 위해서 이 부분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기여를 한다면 중복이 아니라 오히려 빛고을사랑운동을 펼쳐서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하나의 큰 기여를 하는 한 부분이 되겠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에 광주질서지키기 운동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유사한 시민의식운동, 이런 운동들은 통폐합을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빛고을사랑운동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또 성공시민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시민협의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 분과가 있고 숙박, 음식, 교통,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질서, 친절, 청결 문화시민운동이라니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분과에 들어가서 결국 국제행사를 앞두고 빛고을사랑운동을 더 잘 펼치자 하는 그런 일환이 되지…….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빛고을사랑운동에 보조금 신청을 한 단체들이 민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지만, 중복된 사업들이 많지만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 동안 쭉 광주시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한 단체들, 시와 가까이 지냈던 단체들은 이러저러한 면으로 해서 보조금들을 많이 타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민들은 전혀 참여할 기회가 지금까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시ㆍ도 사례를 보게 되면 보조금에 관한 일제 점검 내지는 정비, 이런 사업들을 펼치기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에게 계속해서 특혜 비슷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과 준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말 그대로 단체나 법인이 자기들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빛고을사랑운동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정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성격이 다르고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신청할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많은 참여를 해서 각계각층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도 지원대상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2호에 보면.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빛고을사랑운동도 광주시 정책사업을 같이 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제4조 2호에 보면 “광주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같다는 거지요. 취지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또는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시장님이나 의원들까지도 가까운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준공무원화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새로 창출되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시민단체들은 끼어들기도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되어있고 어린이나 여성들에 대한 안전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도 우리 시가 그런 정책을 내세운다면 적어도 한 3년 동안 여성친화도시적인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래야 되는 준거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구

박해구시민협력관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빛고을사랑운동은 원래는 국가시책에 큰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가시책의 6개 유형 정도,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2006년도부터 2억 5천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빛고을사랑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2억원 정도를 보태가지고 해마다 4억 오육천 정도를 가지고 빛고을사랑운동을 별도로 공모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빛고을사랑운동으로 지원 받았던 단체들이 있는데 갑자기 국비가 지원된다해 가지고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 동안에 받았던 단체들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고을사랑운동은 7개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질서ㆍ친절, 사회단체보조금 성격하고 다르게. 그 7개 유형을 소개해 드리면…….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그러한 취지는 빛고을사랑운동을 그렇게 해서 계속 해 왔는데 지금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 활동이 거의 유사한 활동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고 또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여러 번 다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이 골고루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자립을 할 수 있는 단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정한 준거들을 마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회 마련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빛고을사랑운동하고 성공협의회 운동이 겹치지 않도록 하시고 같은 단체에다가 계속해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주는 것은 저는 특혜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지만 아주 어렵고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직접 소통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시고 있는데, 그 문제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보다는 덜 시급하지만 이것은 비슷한 사례다, 이렇게 해서 해 주라, 이렇게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민의 소통의 날 이후에 해결된 민원에 관해서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계층에 대해서 생겨나는 민원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사안들이 있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유사한 민원을 일괄적으로 기준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의 일부 마을에서 상수도 시설비 지원,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 일괄적으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적인 세대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되는 세대가, 그런 사례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나 행정이 만약에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다 그러면 그야말로 지역에 오히려 반목과 불신이 더 팽배할 수 있는 요인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오히려 유대 관계나 이런 것이 해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민원이 해결되면 그 민원이 해결됨으로써 우리 민원도 해결될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고 또 그것이 어느 때쯤 해결될 수 있겠는가, 언제쯤 같이 힘을 실어서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한번 하신 사업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시민의 소통의 날에 나왔던 해결된 과제들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한 계획도 세우신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나중에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제 것은 놔두고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관점을 달리 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으로 왔는데요. 사실 시장님께서, 제가 남구여서 그런 지 몰라도 시민들이 시장님하고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통계를 보니까 남구가 더 많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저는 약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하신 것이 민원인들과 대화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취지는 백번 인정을 하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난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일들이 적절하냐,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이 모든 행정을 다 알고 계시리라, 모든 민원에 대해서 파악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시의원님들 비롯해서 구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민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물론 시ㆍ구 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들으시고 진행하시는 것, 물론 더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겠지만 시의원과의 소통,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계속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민과의 대화 신청할 것 아닙니까? 들어왔을 때 지침이 있나요? 시의원님들이나 그쪽 지역구에, 이 민원은 시장님의 일정에 맞춰서 잡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 의견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일주일 전에 해당 시의원들한테 알려주기로 했다든지 혹시 이런 지침이 있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시민과의 대화 신청을 하면 일단은 대화 일정은 순서대로 잡히거든요. 두 달 정도 밀립니다. 왜냐하면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사안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청건수에 따라서 일정이 밀리는데, 물론 시민과의 대화에 신청하는 민원의 성격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개인적인 민원도 있고 그러면…….

정성

서정성위원

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시민과의 대화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토의를 가지고 나오는데 시장님 혼자 판단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또 그 자리에 민원인들과 관계된 부서, 때에 따라서는 자치구, 전부 한꺼번에 같이 토의하고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두된 것은 해당 지역구에 민원이 올라왔을 때 지역구 시의원이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두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서운해요, 솔직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님 포함해서 경로당 사업을 하나 진행해 주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주 실제적인 예인데,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 처음엔 2억, 그러다가 1억 정도에서 1억 5천이 들어간대요, 그 민원인들이. 그러면 이것을,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것이 계속 끌려왔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과의 대화를 신청하신 거예요. 그때 한참 시의원들이 연락이 오냐 마냐 하다가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갔지요. 왜냐하면 그 사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 민원인들이 시장님 만나서 하면서 결론적으로 3,000만원, 여기 보니까 4,5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그때 만나서 이 정도로만 합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재를 해야 되니까. 1억, 2억을 요구할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리모델링 잠깐만 하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이 제 지역구니까 만날 가봤던 곳이고 잘 아는 곳이잖아요. 의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즉석에서 거기서 흥정을 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서운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좋았지요. 제가 와서 해결이 된 것 같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시장님께서도 항상 자치구 민원이 신청이 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사전에 반드시 통보를 해 드리고 참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침이라면 그것이 지침이겠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되고 있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구

박해구시민협력관

그 부분은 제가 해당 의원님들 지역구의 민원 같으면 날짜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몇 시에 한다 그러면 제가 직접 이틀 전에 전화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알려드리면 좋지만 대화일정이 2, 3개월 밀려 있다 보니까 언제 잡힐지는 모르고 그래서 사전에는 못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일정이 잡히면 앞으로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언급이 된 거니까 제가 궁금한 것,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1%, 5%, 1%,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구매목표 정해져 있다고, 제가 받아들인 것은 이것이 최소한 1%는 넘겨야 되겠다, 이런 기준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그것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 기업과 관련해서 구매 현황을 봤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봤는데요. 2011년, 12년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건수, 금액, 모두가 다 1% 하한선 넘어 있어서 그래도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장애인기업 11년 것 보니까 건수가 5건에 4억 8,000만원 정도가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서 4억 2천, 약 4억 3천 가량, 대부분이지요. 이 금액을 조달청 제3단가로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대성산업이라는 곳인데 제가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만, 광주기업이 아니던데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기업제품 그러면 그 경우에 우리 지역 장애인기업만은 아닙니다, 목표가.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지역이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2012년도에도 대성산업이라는 곳이 11개 중에 5건이고, 대부분 대성산업이 금액이나 건수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광주에 없으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굳이 여기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균등하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제품 말고, 장애인기업 말고 대성산업에서 하는 것은 다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1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2012년도에는 여기서 하는 것, 다른 기업에서 사드리고 다른 직종의 장애인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구매 부서인 회계과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시방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는 그 설계된 대로 집행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안배를 해서 가급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목표 1%, 5%, 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 수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인데요. 그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2003년 이후에 우리가 계속 마을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년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다섯 개 사업에…….

정성

서정성위원

9,000만원인데 1,800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쭉 9,000만원에 대해서 균등 지급하고 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잘 하는데는 좀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 오다가 자치구청장 협의회 때 그럴 것이 아니라 균등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균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다섯 개 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민선5기 들어서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행복한 창조마을로 사업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9,000만원, 1,800만원에 대해서 균등지원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도 있고 그러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각 구별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각 구청에서 선정을 하지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런데…….

정성

서정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온 마을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1개소를 정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정확합니까?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1,800만원씩 지원을 해라, 그래서 지원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1,800만원씩 지원이 가는 것이 맞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로 선정된 다섯 개 동에다가 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다섯 개 동 선정이 자치구에서 공모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서 시에 추천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행복한 창조마을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도시디자인국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도시디자인국에서 선정한 것을 자치행정국에 조례까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산을 도시디자인국에서 하는 데다 1,800만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물론 꼭 나눠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 시범 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 있고 도시디자인국에서는 도시재생의 취지가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크지 않은 사업비가 조각조각 나눠져서 가면 오히려 사업의 효과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곳에 몰아주면 그 사업 목적을 매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 도시디자인국 행복한 창조마을 희망 만들기 사업, 환경정책과 내집앞 마을 가꾸기, 여성청소년 가족친화형 마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 제안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지요. 센터 지원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례에 나와있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 아직은 못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 가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통합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회의를 주재해서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네 가지 사업을 통합적인 방향을 갖고 가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통합 T/F팀을 운영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통합지원센터 방안까지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유명무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센터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체적으로 광주가 분야별로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한데요. 행복한 창조마을이 어떻게 보면 주가 되어서 다 묻히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묻히더라도 그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컨트롤타워로 코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T/F팀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전문가, 마을 만들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첫 회의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보완해서 이 마을 만들기가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행복과 와닿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관리가 나름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동 옆에 있는 태양광의 문제인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데 그것을 한번만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2004년에 건설됐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에너지 절감효과 있잖아요. 혹시 보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이 지금 연간 얼마입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절약효과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연간 1,177만 3천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원래 건축할 때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사업비가 9억 4,600.

정성

서정성위원

9억 4천인데 연간 1,000만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면 한 1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겠네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워낙 설비 단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내구연한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진짜요? 저것이 내구연한이 없다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구연한까지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태양광 집광판이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구연한이 20년, 길게는 30년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보수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이 9억 6천 들여가지고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당시, 특히 의회동 전열, 지하주차장 전등,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태양열을 이용도 하고 특히나 태양에너지 도시고 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전력사용 예산도 줄이면서 태양에너지 도시 정책에 부응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그 시책이 저는 너무 좋고 2010년 이후로 핵발전보다 태양광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비용 대비 전력생산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저는 그 분기점을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법령 혹시 찾으셨나요?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을 실시하면서 전기를 사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는 지었고 그 법이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팔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복기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팔 수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됐던 사항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초창기 때 1㎾당 710원씩 사줬잖아요. 우리가 10만㎾ 생산하지요. 10만㎾면 7,000만원이에요. 팔고 다시 쓰는 전기료가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한다고 봤을 때 팔고 사는 것이 맞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사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들였기 때문에…….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자가소비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4년부터 설치를 했고 그래서 판매가 아닌 자가소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바꿀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왜냐하면 2010년의 기준에 의하면 지금도 15년간은 육백몇십원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2013년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100㎾ 짜리 더 계획하고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것은 팔고 우리가 사서 쓰면 더 돈도 벌고 할 수 있을텐데…….

정성

서정성위원

원래 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공공이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가능만 하다면 해야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그 당시에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더군다나 2005년도 법 제정 전이고 지금 그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시 청사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내년 계획 포함해서 저는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로, 영광도 핵발전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친환경 에너지로 앞으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고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광주도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자 40만명 등록 배가 운동, 이 내용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배가 운동이라면 두 배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우리가 민선 5기 출범 당시만 해도 10만명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운동을 펼치자 하는…….

정성

서정성위원

40만 등록 배가 운동이 엣날부터 나온 얘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등록이 30만인데 배가 운동을 40만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배가 운동이라고 그래서 그럽니다만, 처음에 출발할 때…….

정성

서정성위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교육은 5개 자치구에 센터가 있고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만, 이 센터에서 거의 매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센터에서 교육하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 등록이…….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적십자사 외에는 센터에서 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원봉사자를 10만에서 20만, 30만, 40만 늘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분들을 잘 관리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자긍심도 없고 굉장히 단순한 일들이고 점수 이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꽤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나 저희들도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U대회 조직위원회와 같이 연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12만, 일반인 8만명, 대학생 4만명, 이렇게 12만명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간 일반인들 4만명씩 매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원봉사 소양 교육을 하고 또 U대회 임박해서는 아무래도 U대회 경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외국인들이 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U대회 포함해서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나름 자원봉사를 계속 해 가면서 전문성을 취득하고 노하우를 쌓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교육되고 관리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40만 배가운동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여기다가 자원봉사자 심화교육운동, 이런 식이었으면 차라리 저는 훨씬 더 동의가 되겠다. 차라리 그런 데 예산을 더 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몇 가지가 이런 교육의 문제, 교육의 결여 문제, 관리의 문제, 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전문인력과 관련된 확충 계획,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의 연계,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봉사를 하는 그 주체, 봉사자들이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정말 내가 내 것을 나눴구나, 내가 함께 했구나,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사실은 자원봉사자 등록인구를 늘리고 또 배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 사실은 양질의 자원봉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양질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또 교육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제가 유념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쉬는 시간 전에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이 사회적 약자 기업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잘못 답변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 하실까 봐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 구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에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사회적 기업이 아닌 기업보다는 사회적 기업에게 우대를 주는 것은 평등하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복지 마인드인 것인데, 국장님이 나종천 위원님 지적이나 서정성 위원 지적하실 때 초과해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지적에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대표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입니다. 무슨 취지냐면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맞는 취지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장애인사업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이거나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제도가 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 3점몇%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이 취지에 맞는 프로는 0.32%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광주에서 보니까 전국 비율은 0.53% 정도 되는데 광주는 0.32%예요. 굉장히 낮습니다. 최저 하한선 1%의 1/3도 안 되는 수준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초과했다고 하니까 내가 자꾸 헷갈려가지고요. 잘못 아시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잘못 알고 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ㆍ국의 일상경비로 구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냐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주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생산품 관련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기업은 여성정책관실의 누구, 이렇게 되어서 획일적이지 못하고 기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본인이 아는 지인에게 우선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니까.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근거를 댈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하는 그 누구는 누가 하고 있냐면 고위 공직자의 지인이거나 또는 전 공직자 출신들이 대부분 많이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댈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그러나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고 있다면 굳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여성정책관실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공문으로 각 부서에 여성기업 우선 구매해 주시오, 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해 주세요라고 하는 공문을 돌리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장애인복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사회적 기업은 130개 기관 중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회적 기업은 많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나 각 구청이 완전히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되어가지고 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수준은 공문 하나 정도를 보내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냥 편하게 주변의 지인들 통해서 한다, 그런데 그 지인들은 공직자 출신이거나 공직자 지인이 한다, 공직자 잘 하는 사람들이 한다,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것 간단히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재 광주시의 계약직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상임위의 대변인실에 보니까 10명이 되고요.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11명, 내년 예산서는 12명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몇 명입니까? 우리 의회하고 총무과 정도가 많겠지요. 총무과는 비서진이 있고 우리 의회는 전문직이 좀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계약직의 취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이 현직 공무원이 못할 수 있는 업무를 대신 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50명 중에서 20%가 대변인실에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그 업무를 다른 공무원은 못합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미디어홍보 분야, 이런 분야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각 시·도 별로,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홍보 분야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시ㆍ도별로 홍보, 특히 홍보 분야에 전문성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해서 특히 대변인실에 계약직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직 공무원 몇 명을 둘까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 별로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각 부서에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하던데, 다른 부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업무를 보니까 특별하게 방송을 한다, 전문성이 필요해 가지고 계약직을 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직이나 전산직에서 시청 공무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계약직으로 뽑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으로 자꾸 오해가 되면 안 되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꼭 그 실만 20% 이상을 넘어가니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잘 모른 것은 잘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38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10월 27일자로 행안부에서 예규 426호로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지침을 받으셨지요? 확인 안 하셨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지침대로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쭉 파악을 했더니 광주시에서는 이행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나타난 수치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공무원도 그렇고 장애인 공무원 인사 관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채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숫자는 채워지지만 내용에 있어서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중증장애인에 관해서는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도 신규 채용이 2% 이상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3.4%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 이공계 경우도 53.4%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지침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이후도 계속해서 최소한의 수치이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이런 운영지침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과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거든요. 말하자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부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을 정할 때는 균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아직 지침이 못하고 있는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이런 인사지침이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26쪽에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 공무원이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우리 시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보통 학비의 몇 %입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각각 다릅니다만, 대학원 같은 경우에 70%.

현애

정현애위원

70% 정도 지원하시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정도의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여기에서 전공한 내용와 관련 지어서 인사 조치를 하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일부는 인사상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성에 맞도록 인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학비도 지원을 하고 본인도 전문성이 강화되어서 돌아왔는데 이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인이나 시로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의 성격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직 서기관의 경우에 도시철도 2호선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어서 기술직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리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해외 파견 근무를 갖다 온 사람은 투자유치 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전공을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공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대학원 가는 사람들을 보면 행정대학원을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학원 나온 사람은 특정한 분야에 보내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전문역량을 강화했거나 그러면 상당히 고려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꼭 대학원에 가서 전문역량을 기르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쌓이는 노하우들이 있고 그럴텐데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으면 민주ㆍ인권도시로서 특성을 지닌 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무보다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아직까지 다른 시ㆍ도에서는 그런 업무가 없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업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현재 그런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역량이 쌓여요, 문화관광정책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거버넌스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 역량으로 인해서 쌓여진 역량이라든가 시민사회와 엮어져 있는 거버넌스, 이런 정도를 했는데 부서가 바뀌어져 버리면 전부 새판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동안 인사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단의 인사 지침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야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쌓은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그 부서에서도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았다가 승진해서 나가면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한 직원이 승진해서 나갔는데도 그 직원이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그 부서에서 요청하고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급적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이라든지 특히나 회계, 세정,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거든요. 거기에서 오랜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쌓은 직원들은 그 부서에서 희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승진했다가 전보제한기간이 풀리면 그 부서로 가급적 배치하고 그렇게 전문성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더욱 더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능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은 그렇게 하는데 정책적으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업무는 지정을 해서 희망자들을 배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제도라 할까,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인사 지침을 만드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보려다가 넘어갔는데요. 여성 공무원들에 관한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해당되는 승급을 시키고자 하더라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은 육아나 가사가 아직도 여성들의 몫이라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근 5년간 광주시 직원들의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사용현황을 봤더니 2010년에는 육아휴직을 원하는 사람이 남성직원은 3명, 여성직원은 11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육아휴직을 원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분들이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 해인데. 2011년도에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까지 합치면 통계가 더 높아지는데요. 34명인데 대체인력은 네 명밖에 충당이 안 되었고, 2012년, 올해는 육아휴직을 원하는 남성이 두 분, 여성이 14명, 출산휴가를 원하는 여성이 9명, 이렇게 해서 25명인데 올해 대체인력은 두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분들의 업무는 전부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나눠서 하겠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은 육아휴직이 7명, 출산휴가 5명, 질병휴직 6명 등해서 대체인력을 우리가 18명 지원해준 실적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국감에 제출한 자료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마 그 이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육아휴직을 요청한 여성이 몇 명이라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거든요. 미리 우리가 대체인력 수요를 파악해 놨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면 대체인력을 투입해 주는 인력이 18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여기 자료에는 23명으로 나와있고 미충원이 2명이네요. 그러니까 25명이 필요한데 충원하지 못한 인력이 2명.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나머지 직원들이 같이 그 일을 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그 여성 분이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점적인, 다시 표현하면 승진에 유리한 부서에 배치되거나 이런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스란히 여성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인력들을 마련해서 여성들이 어떤 경우라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또 하나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육아휴직인데요. 아이는 부모가 같이 길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남성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서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사회의 통념들이 깨지고 여성들도 마음놓고 직장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육아휴직을 남성 공무원들이 받아도 전혀 직장에서 어떤 손해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평등한 사회가 모범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볼 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국 소관이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주요 임무가 북한 관련 자료 대출이라든지 북한 실상 홍보 자료 배포라든지 또는 전시 내역, 예를 들면 북한 물품, VTR 상영, 북한 실상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소개해서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것이 통일관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기능에 맞게 운영되고 있나요? 통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2012년도에?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1년에 6,4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능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수행이 되지도 않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통일관 운영 사업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아니면 정말 북한의 실상을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하고 다른 문화를 서로 익힐 수 있도록 시민교육장으로 제대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권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하고 합쳐서 통일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출범 당시에 국토통일원, 주로 통일부가 되겠습니다만, 통일부령에 따라서 근거 규정이 있고 그래서 광주통일관이라는 명칭도 변경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민주ㆍ인권ㆍ평화라고 주장하는데 평화라고 하는 의미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클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통일사업이나 통일에 관한 목표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이 마련되시면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빠진 부분인데요.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동안 어려운 상황인데도 시장님께서 책임 있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우수하게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중학교까지 급식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지원상황을 보게 되면 서로 조금씩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급식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무상급식에 들어간 비용의 약 50%를 우리 시와 자치구가 같이 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협의과정에서 급식비,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급식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특히나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특히나 비정규직을 활용해서 무상급식 업무를 하게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교육청 직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서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냐, 서로 논란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급식비의 70%를 우리가 부담하는 선으로 올해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치구와 같이 합치면 약 50% 가까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70%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올해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매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합의를 하셨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서 매년 되풀이되는 서로 의 갈등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식비의 50%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하는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친환경식비를 한 끼당 2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현재 단가는 2009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9년부터 올해 2012년까지 해서 지금 4년째인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4년째 200원씩밖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명불허전이 아니겠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 부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교육재정교부금도 있고 의무교육 무상급식 전체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지원해야 될 예산 요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애초에 시장님 공약이었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에게 다른 식재료보다는 쌀만이라도 친환경쌀을 지급해 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쌀을 구입하는 비용에다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서 내는 400원 정도의 친환경 식재료비를 합쳐서 쌀을 구입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학교에서 먹는 식사의 쌀은, 주식으로 먹는 쌀이나 잡곡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급식재료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조금씩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두뇌한국BK 지원 그래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각 대학에다가 이것을 준 것이지요, 1억 3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매월 집행 예정이다, 그렇게 나와있는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실수로 들어간 것인 것 같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밑에 있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역시 민간경상보조비로 교육혁신센터에 지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한 것이 아니라 다 지출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 내역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준 각 대학에서 사업으로 이것을 제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경제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회사무처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에 국기하고 시기를 게양하고 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국기와 시기를 게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지요? 새마을 기를 게양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을 할 때도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요즘 새마을이라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는 마을, 그러니까 전라남도 마을 단위 게양대를 봤어요. 보니까 마을조차도 게양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 게양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게양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보다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기를 생각해서 시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을 해 보시든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한테도 곤혹스러운 업무입니다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딱히 좋은 회기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직업이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분 잘 하시는 것보다 잘못 되고 개선할 부분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의원들에 대한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지적을 했는가, 왜 이 지적을 하는가, 무엇이 잘못 되어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 방향을 찾자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제가 전반기에 해당 상임위에 있었고 전반기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선할 부분, 잘 하신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질의하지 않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인가, 모르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래서 저도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의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또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 업체하고 저하고 얼굴도 모르고 그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왔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허튼 데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 고쳐주십사, 이렇게 했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재미있는 사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010년도에 계약을 하실 때 복사기 사양에 보면 프린터에 기본이라고만 적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입찰을 해 가지고 첫 계약을 하실 때요. 1년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2011년 3월에요. 뭔가 여러분들도 이상한 거예요, 담당자도. 그래서 NIC 별도, 기본 밑에다가, 프린터 밑에다가 NIC 별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2010년도에 어떤 담당자가 이 계약을 하면서 4만 4천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협약을 해 준 것이에요. 타 부서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단가 옵션 계약이라든가 금액,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용여부만, 우리는 금액을 결정하고 이러지는 않는다, 우리는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NIC에 대해서 이 결정만 했다. 금액은 각 부서에서 협상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지금 담당하신 분도 그때 담당하신 분이 아니었고 지금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니다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잘 모르니까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국장님, 2010년 복사기 사양서, 계약서 내용이 있을 때, 계약을 할 때 복사기 사양서를 이렇게 붙이는 것이지요. 2010년도에 프린터 기능하고 2011년도 연장 계약을 하실 때 프린터 기능에 대해서 NIC 별도 이렇게 표기하신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제가 이제 봤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더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가서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프린터 네트워크 기능이 기본입니다.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조달청이든 어디든지 들어가셔가지고 복사기를 보면 프린터 네트워크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2010년도 이후에 생산되는 기종은 거의 NIC 기능, NIB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비게이션을 옵션으로 넣었는데 추가를 했어요, 차를 살 때. 우리가 프린터 기능을 기본으로 넣지 않습니까? 복사기에 프린터 기능을 공고를 할 때 기본으로 넣은 거예요. 우리가 차를 살 때 옵션으로 네비게이션을 넣은 거예요. 네비게이션에 NIC는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린터 기능을 추가하면 2010년도 기종부터는 NIC가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탑재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투찰률을 보시겠습니까? 17.5%입니다. 2등이 29%, 32%, 여러분이 예상했던 가격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격이 18만원 정도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9만 9천원, 48%, 부가세 뺀 금액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2010년도 NIC 별도라는 표기를 안 했었을 당시에 기본적인 금액이 6만원, 다섯 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꼴등이 9만원이고요. 4등이 6만 1천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7만 4천원, 7만 8천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팩스하고 스캔 기능을 빼고요.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기본사양에 별도라는 표시를 안 해도 이 업자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찰을 받으신 분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0년도부터 4만 4천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2011년, 아까 제가 제가 계약서에 복사기 기본 사양을 보여드린 것이 2011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4만 4천원, 그때부터 쓴 것이 아니었어요. 2010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담당자가 바뀐 것 같아요. 좀 유능한 담당자인 것 같아요. 와서 본인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이 부분을 누군가 이 사항을 알고 계약을 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업자한테 모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해줬다,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할 때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수십 번 고민하고 혹시 나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마음 다치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들께서 질의했을 때 개선하겠다는 부분들, 제가 다 뺐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의원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다, 이것은 짚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고 하나의 오점이 없게끔, 단 한점의 의혹도 없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계약하실 때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 입찰 계약 체결할 때는 그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왕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호 및 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공무원이 시청 안에서, 공공청사 안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테러를 당했었고 또 최근에 교과부 방화 후 자살 사건, 최근에 광주시에서 변호사가 변호 의뢰인한테 흉기로 난동을 당하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요. 컴퓨터 도난하셔가지고, 2008년도에 도난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재판 중이지요? 경찰에 조사 중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수사 중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외관 조명 제어시스템 안에 소프트웨어가 약 2억 가량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언제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 신문 기사 보고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요?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아무 제재없이 지하로 와서 음식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또 연초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우리 시청 내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의 질적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직원들 사기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직장 건강검진, 특별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든지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든지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후생복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만족도 조사는 아직 해 본적이 없어서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타 자치단체에서는 직원들 의 사기진작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1박 2일 정도 워크샵을 하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시ㆍ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러면 타 자치단체 직원 워크샵 실시현황, 혹시 조사된 것 있으세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전에 직원 워크샵을 개최한 적은 있으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참여정부 때 직원들의 혁신역량강화 교육이 강조되었을 때입니다만, 그때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1박 2일 정도 워크샵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주 고맙고 훌륭한 제안으로 생각하고 적극 저희들도 수용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문상필 위원이 제안한 동간 경계조정의 문제는 자치구와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김민종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지만 사회적 기업, 여성, 장애인 우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계약행정을 더 밀도 높게 시 산하기관까지 적용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로 인하여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는 바로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직의 내부를 단속하고 한편으로 직원의 사기진작 등 직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직원들이 근무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 또한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직원들이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17시 1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