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동부교육지원청 2. 서부교육지원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형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정석기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양승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임주영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공섭

동부교육지원청 심형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심형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애정을 가득 담은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승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고향숙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승오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성모 학생복지건강과장입니다. 김규성 평생사회협력과장입니다. 고재관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한홍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연수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 승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안녕하십니 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서부교육지원청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영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공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초등교육지원과 노영문 과장입니다. 중등교육지원과 배정설 과장입니다. 학생복지건강과 최경숙 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장 진 과장입니다. 평생사회협력과 장문수 과장입니다. 학교시설지원과 김두환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윤봉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동ㆍ서부교육청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교육청의 심형희 교육장님, 서부교육청의 김 승 교육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8년 동안 교육위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익숙해 있고 이 자리에서 당시 독립형으로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으로서 몇 차례 이런 모습으로 감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물론 서부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했고요. 그 이후로 광주시의회로 와가지고 광주교육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8년 있을 동안 보는 교육의 관점과 시의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교육의 관점이 동일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시민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의원으로서 보니까 다소 다른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은 본질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교육의 본질적인 추구하고 있는 진보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그동안에 함께 했던 교육가족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역사라고 했는데 교육의 역사지요. 쉽게 말하자면 얼른 보기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출방식이 과거에는 임명직이었고, 그 다음에는 교육위원 7명이 교육감을 선출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학교운영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교육감을 선출했고, 그 다음에는 3,400여명이나 되는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모여서 교육감을 선출했고, 지금은 주민직선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보니까 변화해 왔어요. 이것이 교육역사의 발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변화를 해오고 있어서 시민과 국민들의 교육 수요에 대한 변화의 바램들이 굉장히 바꿔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가족들의 교육의 의식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8년 동안 교육위원 했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 또 3년 이후 정도 시의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대하는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에 본질이나 형태적인 그런 것들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서두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소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해봤습니다. 교육감께서 취임해 가지고 나온 교육지표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 있고 그 하위 개념에 동ㆍ서부교육청이 각각 제일 상위개념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그렇게 있지요. 그 밑에 교육지표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공히 동ㆍ서부교육청, 본청, 그 밑에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 그 다음에 동부에는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 학생의 꿈을 키우는 행복한 동부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대 교육시책이 그 하위개념으로 동ㆍ서부교육청에 다섯 가지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부터 다섯 번째, ‘소통과 참여가 신뢰받는 지원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지표와 교육의 시책을 적절하게 변화하는 교육현장에서 잘 설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개의 역점과제가 있는데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민주인권친화적 학교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더 붙여보니까 동부에는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렇게 해서 4대 역점과제를 했고, 서부에는 생각을 열어주는 자율독서활동 강화, 이렇게 하나 붙여서 4대 역점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여 보면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이 현재 대학입시제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청 감사장에서도 교육감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라 대학입시제도가 크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틀을 바꾸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로 인해서 보통교육인 초ㆍ중등교육의 내용은 현재의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바라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보통교육 체제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온통 학부모들의 요구와 우리 모두의 사회적인 바람이 어떻게 하면 원하는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느냐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모들은 돈 벌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교육 체제하에서는 대학입시를 위해 죽어라고 공부시키는 우리 나라의 현실, 일단 대학에 입학해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많이 취미활동, 전공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보통교육 체제 하에서는 폭넓게 인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교육과정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나라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전공을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가면 밥벌이 할 수 있는, 그 전공을 통해서.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대학에 가게 되면 많이 놀아버려요. 학점도 적당히 하면 주고,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흐름이 그렇지 않냐는 그 말이에요.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키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하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밥벌이 하는 자기 전공을 찾아서 가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점과제 네 가지 양쪽으로 보니까 현재는 대학입시제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교육, 인성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적어도 4분의 1 정도는 학생의 실력 향상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런 표현이 역점과제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보교육감들의 이러한 교육의 역점사항, 교육지표, 교육목표들이 사회에서 보는 일각의 다소 실력향상에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염려된다. 제가 시에 가니까 많은 시청의 공무원들이 많은 시민들을 접하다보니까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교육에 보통교육에 초점을 둬야하겠지만, 지금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는 다소 실력향상,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홀함 없이 그런 문구와 표현이 역점과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 틀릴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제 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각론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가 길어져버렸습니다. 감사팀이 없지요? 동ㆍ서부교육청에.

김 승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있었을 때는 감사팀이 있었어요. 감사의 권한을 교육청에서 가져갔지요?

김 승 그렇습니다.

인사업무도 그렇지요?

김 승 일반직 인사의 전보권과 평정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김 승 그렇습니다.

교육행정의 중요한 예산과 3대 감사와 인사를 본청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요즘 대통령선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자는 지방분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최근의 대통령 후보들도 대폭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서 시ㆍ도에 이양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율권을 확대 강화하겠다, 창의성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8년 동안 교육위원 할 때 이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선의 시ㆍ군 교육청을 축소하자, 그렇게 해서 학교에 지원청, 지원하는 부서로 만들어 내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방금 말씀한 예산, 감사,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청으로 이관을 했다.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분석하고 파악해 보니까 그것도 뭔가 좀 어설퍼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의 재량권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인사와 감사와 예산 이런 부분에 본청에서 너무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말이 약간 어폐는 있습니다만, 교육장님들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교육장님은 학교장님에게 재량권을 더 부여해서 학교장이 창의성을 가지고 재량권을 갖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생각을 갖는데, 두 분 교육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 승 서부교육장 김 승입니다. 실은 교육지원청이 되면서 업무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것은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지원청의 업무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런 사항이 예시로 제시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됐는데, 교육장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2년이 다 되어서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교육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정책 같은 것을 지역에 맞는 것을 설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량권은 교육장한테 있어야 된다. 동부교육과 서부교육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동부는 과거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기반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면, 서부는 농촌이라든지 공업단지가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들을 잘 활용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반드시 예산지원이 있어야만 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거든요. 현재 그런 점에 있어서 2년 동안 하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인사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어도 저는 그것보다는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 정책이라든지 시책, 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지원, 이 정도는 교육장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부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저는 교육장을 1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교육장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할 때는 제가 어떤 것을 역점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하고 동ㆍ서부 교육계획을 보시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교장도 공모를 하면 한 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교육장도 공모를 하면 교육장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군교육청, 시ㆍ도교육청, 여러 가지 업무가 구분되는 방향을 중앙에서 제시했겠지만, 방금 두 분 말씀대로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과 인사와 감사권이 함께 밑바탕이 이루어져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부교육장님 좋은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 속에는 방금 3대 중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는 지역교육장님들께서 공모해서 오셨기 때문에 재량권을 주어서 정말 개성있게 창의성있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감사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잘 조화시키는 새로운 교육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들을 다시 한 번 모아서 다시 본청 감사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교육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장선생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지엽적인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장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교육청의 일반적인 목표하고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목표 이런 게 사실 거의 비슷해요.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이고 교육청이 돌아가는 사업을 보더라도 사실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는 상당히 조금 와 닿는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교육,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각 청이나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현계획을 갖고 갈 것인지 이런 점들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도 실제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행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전체적으로 제대로 가닥이 안 쳐진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각 청 별로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요구를 교육청에도 하고 교과부에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개선이 되는 것이지, 항상 안주해서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애를 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21.1%인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12.7% 밖에 안 돼요. 그러면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전국 평균 78.1%인데 광주시가 61.9%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6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낮은 학생 참여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특히 본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방과후학교는 특히 그 목표가 사교육비 절감하고 공교육 정상화,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교육방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특히 동부나 서부교육청에서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사고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각 청별로 통계를 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방과후학교나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활동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건 학교폭력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김 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금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100만원 이상 치료비 발생 건수가 사실은 아직 2학기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이제 됐는데 통계는 8월말까지 한 것 보니까 2학기 통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건수에요. 작년 건수하고 벌써 비슷한 건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치료비 총액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안전사고가 증가하는데 객관적인 요인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아니면 통계상의 문제가 있는가, 서부교육청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 승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교장선생님들도 학교 자체 내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현장에 가면 저희들도 확인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시간 같은 경우에 사고가 좀 나거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사고가 나는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철저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은 별도의 자료 없어요? 저희들 행감 자료에는 749쪽에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 교내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공제회 개인별 지원금 100만원 이상과 미만 현황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육청 전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통계 정도는 교육청별로 다시 또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통계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심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없어요?

동부에도 지금 어떤 자료를 정확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추후…….

김 승 위원님, 안전공제회는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나거나 돈이 필요한 사고가 나면 바로 안전공제회로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안전공제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의 건수가 2011년도에 112건, 2012년 8월까지 해서 10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광주시 전체 통계 아닙니까? 건수가 많지 않는데, 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그리고 어디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 정도는 알아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 승 지적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아무튼 양 교육청에서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주민들 상당수가 청구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면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이렇게까지 모든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회의를 만들자라는 이런 주장까지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해 왔던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관련해서 보면 지금 학교운영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토론을 하거나 어떤 기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이런 장이 열리는가요, 안 열리는가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 승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적 기구거든요. 그래서 보면 법률적 기구 안에서 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나 이런 것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 안에서 학교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활동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연수라든지, 그런 학교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활동들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 본청에서 1년에 1회 정도 모여가지고 집합적으로 만나는 일을 하고 나서는 거의 방치를 하는 이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모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토양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원해서 만들어줘 봐야 그것을 그렇게 활동할 만한 토양이 갖춰지고 그런 의식들이 발전하고 이래야 활동이 되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가 학부모회를 따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교육청 전체에서 그런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 청별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승 그런 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해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모이고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들이, 학교별 그런 예산편성이 된 것은 시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역교육청에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좀 더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자체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 선생님들이 의지를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청 별로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김 승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본청에서 해서 주면 가능하겠죠.

운영위원회 교육 자료나 이런 것을 보니까 홈페이지의 정도만 탑재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부분이랄지 운영위원들 서로 간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논점들, 이런 것들은 최소한 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1년 단위로 보급되고 그런 기초들이 쌓여야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랄지 훨씬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전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학교안전사고가 높아지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인 어떤 생활지도랄지 그런 인성지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사의 지도권과의 반비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지도권이 약화되고 지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권이 약화되고 이런 정비례 관계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학생인권조례」 하다 보니까 일선의 현장에서는 그 인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교육권까지 생활지도 그것까지도 놓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선 지원청에 왔으니까 교육장님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인권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선생님들이 긴장이 해이가 되면 사고가 납니다. 항상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특별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전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할 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양쪽 국장님께서, 그때 그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사무 감사 요구자료 609쪽을 보면 올해 학원 및 교습소 점검개수가 1,313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발개수가 48건에서 52건, 개인과외교습자 점검은 24건인데 16건입니다. 그러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에 교습장 지도실적이 지금 몇 건 정도 점검을 했지요?

동부 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양승진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는 11월 현재 학원은 1,467개소 교습소가 588개가…….

현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에 적발 말고 점검한 것만요.

점검한 것이 594개소입니다.

서부는요?

예. 서부교육지원청 정공섭입니다. 저희들이 10월 초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는 789개 학원과 교습소 108해서 897개 학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건수가 51건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점검개수가 789건이라 그 말이죠? 다른 건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동부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낸 자료에 564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638건으로 시의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64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교육청에서 자료를 종합한 걸 보면 1,337건입니다. 학원수가 3,860개인데 자료만 놓고 보면 1,313개 학원을 점검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8월 6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서부교육청은 1,163개 이렇게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고 그러고 요. 이 자료가 양 교육청에서 낸 자료하고 이게 허위입니다. 허위자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들도 어딘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묻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감사자료, 요구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일을 보면 11년 9월 30일 현재로 날짜도 잘못 나와 있습니다. 작성기준일이 2012년 9월 30일 현재로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자료를 낸 것이나 다름없이 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보도자료에 나온 행정처분 결과만 보아도 서부에서 70건인데 실제로 여기는 68건밖에 적발 개수가 없습니다. 서부만 해서 70건인데 동부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자, 그러면 동부가 거짓말했는지 서부가 거짓말 했는지, 이 자료가 모두 허위인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동부는 지금 적발 건수가 16건으로 되어 있고요.

16건이죠? 16건이면 서부가 70건 했으니까 서부는 86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68건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동부, 서부 오후까지 해서 이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근거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1월 달에 정기 지도점검을 지금 안 했는데요, 금년에. 혹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월 달에요? 제가 1월에는,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ㆍ사회협력과장 김규성 평생ㆍ사회협력과장 김규성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하세요.

ㆍ사회협력과장 김규성 작년에 학원비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습비 조정을 금년 3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학원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때 유예기간을 도입을 했습니다. 학원비가 조정이 될 때까지는 기존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단속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좋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동부죠?

ㆍ사회협력과장 김규성 예.

서부교육청은 했지요?

예. 저희가 전반적인 민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은 1월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해서 서부는 했는데 동부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유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교습비에 대해서는 교습비 조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 그 교습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는 않고 전반적인 시설이라든가 우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지도가 서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월 10일날 실시한 심야특별지도 때 한 군데 적발한 것 빼고는 적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점검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도 실시되지만, 1년 동안 한 건이라는 것은 너무 학원들이 잘 하고 있어서 한 건밖에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조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학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저희 단속은 물론 학파라치에 의해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런 점을 상당히 점검을 운영상 적정을 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벌받거나 고발되거나 하는 건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건 정도 전혀 없다 그 말씀이 관리단속청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올해 점검 학원 수는 789학원에 대해서 40건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등록말소, 교습정지, 경고, 고발해서 40건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서부교육청의 예를 들면, 3월 15일 심야특별지도점검 대상자 수가 47개 학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심야특별지도가 밤 10시부터나 하죠, 몇 시부터 합니까?

10시 이후로 합니다.

10시 이후로 하죠? 이렇게 시행했다고 할 때 보통 점검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나가지요?

저희들이 두 명이 나갑니다.

두 명이 나가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47개 학원을 점검했단 말입니다. 가능할까요?

그건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지표상으로는 47개 학원을 점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두 명이 나가서 47건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불이 켜졌나 꺼졌나, 그 상태 외부를 직접 점검하고 불이 켜진 학원을 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47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만 타고 다니면서 유리창의 불만 확인하는 것이 점검인가요?

우리 점검하는…….

점검수가 물론 점검 인원이 그전에도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면 언론에서도 지도하는 단속직원이 적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이 점검을 하는데 47곳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불 꺼진 데만 보고 차 타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점검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야간에 불이 켜졌는데…….

국장님, 담당자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답변이.

김 승 위원님, 저희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불 켜진 데만 다닌 것 같습니다. 진짜 하려면 10시부터 11시, 1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가까지 봐야만 제대로 점검이 되겠지요.

그렇죠. 한 곳을 집중적으로 동명동, 서석동,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되지,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돌아다니니까 1년에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은 계속 제기가 되고. 행정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매년 문제는 일어나는데 일선 담당부서에서는 실제로 단속하면서도 단속 실적이 없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 승 집중적으로 그런 식의 기법도 도입해서 앞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결과가 벌점으로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운영설립 과외교습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별표3을 보면 같은 사항 위반 횟수는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일례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 교통벌과금 물고 위반비까지 물죠, 그러면 1월 1일 날 위반했으면 1월 1일 기준에서 1년입니다, 그 다음 1월까지. 10월 1일이었으면 그 다음 10월 1일까지. 그런데 우리 벌점은 어떻게 되느냐, 1월 당해연도에 받아가지고 안 걸리면 그 다음해에는 없어지고요. 그러면 12월 31일날 금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날 그것도 이틀 후에 그 다음 날 걸려도 벌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벌점제도가 제대로 된 겁니까?

김 승 당해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벌점제도가. 그러니까 12월 31일날 벌점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점검받으면 없어져버리고 다시 벌점 받고,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처분기간은 연도에 상관없이 1년 365일로 해서 유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다고요? 연도 별로 상관없이? 아니, 「과외교습조례」 별표3을 보면 그 내용을 내가 확인을 했는데요.

정확히 확인해서, 조례로 확인해서…….

그 사항도 여기에서 왈가왈부를 할 것이 아니라 오후 시간에 확인을 해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벌칙처럼 그 받은 기준일로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학원에서 좀 긴장하고 그런 반칙을 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안 됐다 하면 이런 벌칙제도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우리 학원 단속에 대한 내용 등이 일선기관에서라든가 언론에서 떠들고는 있지만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을 뭔가 청렴하고 뭔가 좀 바꾸어가고 그런 변화하는 우리 세대를 맞이해서 이것도 바꿔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모로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교육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양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당시에 느낀 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많이 발전되었다고 할까요? 정리가 그때에 비해서는 매우 잘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조그만 발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윤봉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임동호 위원님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말씀 정리를 참 잘 해주셨는데 중복된 말씀은 제가 피하고 조목조목 간결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심 교육장님, 아까 공모교육장님으로 오셨는데 사실 공모교육장에 임하면서 포부가 있었는데 어떤 권한이랄까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많이 가져가고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 포부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어떤 포부가 있으셨는가, 굵은 포부가 한두 가지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포부를 이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했는데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실현을 못하셨는가. 그 내용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지도하다보면 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부적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장래 꿈이 뭐냐면, 답변을 잘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고 하려면 먼저 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꿈꾸는 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겠다. 그것은 독서교육과 진로교육을 연관시켜서 해보고 싶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초ㆍ중등에서 그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더니 내년도 추경에 동ㆍ서부가 같이, 서부교육장님 공모를 곧 해야 되니까, 공모를 하면 동ㆍ서부같이 공모사업을 반영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추경에 올리면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심 교육장님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포부를 조금이라도 이루시고 나가시는데 김 승 교육장님께서는 임기가 다 되어서 있었던 포부를 못 이루시는가 싶어서 옆에서 보기에는 안타깝고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 교육장님 내년에 꼭 포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요, 심 교육장님, 금년 정리추경에 해야 내년에 반영이 되지요?

금년 추경에 해버리면 내년에는 불용액으로 되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 5월에 한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반영이 되면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놓고 예산이 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되어서요.

시기적으로 예산할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ㆍ현원 인원표를 보니까요. 사실은 항상 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원표를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서부교육지원청은 4쪽에 보면 정원이 5,895명인데 5,892명으로 3명이 적어요. 일반직이 25명이나 적고, 일반직이 부족한 부분을 기능직이 메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정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왜 서부교육청은 3명이 정원보다 부족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4쪽에 보면 정원 5,892명, 현원이 적습니다. 일반직이 25명이나 적습니다. 물론 기능직은 22명이 많은데, 왜 일반직이 25명이나 적은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정공섭입니다. 일반직 정원의 결원 상태는 기능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20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동부지원청에도 각 위원회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의 전체적인 성비 구성비율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20%가 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소한도 30%, 많게는 여성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40%까지 증원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현재 동부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고 그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확인하고 싶고, 그것이 30% 미만일 때는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위촉을 더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는 2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적어도, 여성을 떠나서 어느 한 성이 30%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위원회 정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점차임기가 만료되면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발전을 하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성들이 교육학력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사회진출이 급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성 참여율은 당연히 비례적으로 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 위원회의 구성비율도 여성이 점점 증가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에 26쪽을 보니까 수행평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순간에 생각이 나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모 중학교에서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는데 수행평가 점수를 0점을 받아왔던 모양이에요. 지금 수행평가는 혼자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학생이 단독적으로 수행평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여섯 명이면 여섯 명, 그룹을 구성해서 그 그룹 전체가 평가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 중에서도 자기 아이만 0점을 받았다는 제보를 해왔어요. 제가 실제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분의 말씀을 100% 믿었을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0점이라는 수행평가 점수가 현실적으로 학교에 있는 것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행평가 점수를, 일반교과점수를 100으로 할 때 지필고사 점수를 70점, 수행평가 점수를 30점 정도로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그 딸아이는 0점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아리는 20점 정도를 받았는데 딸아이만 무엇이 잘못되어서 0점을 받았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김 승 아이가 참여과정에만 참여를 했다 해도, 수행과정이니까 점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는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하고 만약에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런 점수를 선생님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저희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아리 활동, 그룹활동을 하면서 수행평가 점수를 받을 때 0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수행평가 전체를 100점으로 봤을 때 최소한 40점 내지 50점, 절반 정도의 점수는 학교규칙상 수행평가 규칙상 그런 규정을 두었을 것 같은데, 0점을 주라는 규정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설령 어떤 경우에 전혀 참여하지를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점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의 기본 점수를 0점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규정을 두는가?

김 승 수행평가 점수를 중간 중간에 아이한테 알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학기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번 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세 번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끝날 것인데, 수행평가 점수를 0점을 받음으로써 그 학생이 전체 교과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와 학생 간의 불편한 관계에 놓여서 저한테 제보를 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승 그 학생은 모른다고 해도 그 학교를 알려주시면 그 학교의 평가규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만 알려주시면 그런 학교가 실질적으로 있는가, 평가에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가점수를 개인교사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0점을 주는 경우는 없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확인을 부탁 의뢰해보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학생체력관련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쭈고 싶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우리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체력장을 해서 20점 만점인가 점수를 부여해서 고입 체력장시험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체력장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제대로 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만점짜리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급기야는 모두 만점을 받는 해가 있었습니다. 거의 99.9%의 학생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학생체력은 만점이 아닌데 체력장 점수에서는 만점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체력장 하나마나다. 그래서 없어졌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동부교육청 5%, 서부교육청은 8%, 저체력이랄까요, 비만학생이랄까요, 이런 학생들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체력장 기준에 의해서 체력장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겠으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체력을 검사를 한 학교가 있는가, 그 데이터가 얼마인가를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체력장하고 항목이 다르더라고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설치하는데 한 학교당 500만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그 기계를 이용하고, 저희들이 했던 것과 아무튼 다른데, 거기에서 보면 저체력 학생을 5% 이하로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요즘 알다시피 학생들이 너무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공부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정말 체력이 저하되어 있어요. 아침에 학교별로 보면 아침운동을 하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되어서 토요일이면 모든 학생들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체력등급이 학교평가점수에도 들어가더라고요, 학교평가하는데.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저하게 좋아진다거나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체력학생은 5% 이하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관내 조사에 의하면.

동부 관내 초ㆍ중학교에서는 각 학교별로 저체력 학생이 몇 %인지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등급이 어떤 자료집계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면 나오더라고요. 정보공시.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체육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체력장 조사기준표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보면 좋겠다, 진짜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저체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몇 %나 되는가, 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지도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인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골똘히 고심하고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희곤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질의드릴게요. 방과후학교 있잖아요. 동ㆍ서부교육청 공히 이 문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을 보며 설명)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수하고 학생수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더 잘 안 보이네요. 과목수이고 학생수예요. 학교 이름도 있고요. 현재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초등학교 배정이 되면 학교를 가게 되는데. 각급학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어떠어떠한 과목을 선정할 것인가를 학교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는 여러 가지 형편이나 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수를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학생수인데 학생수가 장덕초등학교는 2,000명이 다 되지요. 과목수는 15과목이에요. 봉산초등학교는 1,445명, 500명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22개 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어요. 고실초 같은 경우도 1,200명 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송정초는 1,050명 11개 과목을 하고 있어요. 용주초 같은 경우는 1,040명인데 9과목, 큰별초는 1,015명인데 35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요. 연제초는 999명인데 24개 개설하거든요. 쭉 저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들이 과목을 개설을 하는데 학생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데 편차가 크게 나는 거예요. 교대부속은 600명 정도 되는데 17과목, 송원초 같은 경우는 537명인데 45개 과목을 개설하는 거예요. 살레시오초도 563명인데 22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학구의 구도 속에서 학교가 선택이 되고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왜 강좌가 편차가 큰지, 이해가 안 되게 편차가 크거든요. 결국은 강좌개설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좁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립과 사립 사이에도 편차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사립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 숫자가 많고, 공립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보면 금액을 보실까요? 금액을 보면 미술과목인데 송원초 같은 경우는 금액이 3만 5,000원입니다. 학생은 41명이에요. 월산초등학교는 36명 학생인데 1만원이에요. 영어는 살레시오초등학교는 16명을 대상인데 7만원이에요. 월산초등학교는 35명 대상인데 1만원을 받아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태봉초가 34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4만 5,000원을 받고 있고, 진남초는 46명을 대상으로 2만 9,000원을 받아요. 율곡초등학교의 바이올린은 51명을 가르치는데 7만원을 받습니다. 월산초등학교는 17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1만원을 받아요. 악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둑이나 한자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는 학생수에 따라서 금액 많고 적고 그런 겁니까? 금액의 편차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일반적으로 17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고 적은 학교 사이에. 의무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의 과다, 수강료의 편차가 저렇게 큰 이유, 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석기 국장입니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할 때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담당 선생님께서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안내를 해서 다시 희망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그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가지고 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프로그램은 폐쇄를 하고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선택하다보니까 프로그램수가 학교별로 편차가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에 대해서는 중학교는 1강좌당 1주일에 세 번이면 1시간당 3만원이라면 3만원에서 9만원을 지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프로그램 하나를 개설하면 학생이 오면 오는 대로 걷어서 강사한테 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일부 병행해서 중학교와 같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주는 사례가 있다고 조정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틈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학생은 반틈만 내게 되거든요. 기초수급대상자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부교육청 임주영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큰별초, 봉산초가 부서가 많게 나오는데 그 학교들은 교과부라든지 시교육청시범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부서가 많은 것 같고요. 동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수렴해가지고 결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서 개설과 수강료도 결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월산초등학교가 다른 데보다 적게 받는 이유는 월산초등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여가지고 방과후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강료가 저렴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월산초 말고 다른 학교 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10개, 중학교가 3개 해서 13개 학교인데 농촌소규모학교는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촌지원조례」 때문에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어느 한두 개 학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지에 따라서 부서가 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편차가 생겼을 때는 학생과 학부모는 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광주시교육청이 뭔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학교에만 맡겨놓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학교간의 큰 차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혜의 기회의 차이, 또 수강료라는 비용의 차이, 이런 것들을 크게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김 승 저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본 건대요.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면 저안에서도 학교간의 학부모의 경제사회적 배경이라는 것들이 저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의 경제사회적 배경이 여유로운 학교는 보다 프로그램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고 참여 인원수도 그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는 것 같고요. 저 자료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대책을 다시 한 번 연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됩니다.

사실은 보편적복지 그런 개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적 조건이라든가 교육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배경이 있다, 그랬을 때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한 것이지 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이 그런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의 수혜의 편차가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양극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랄지 참여율 이런 것들이 학교평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해보고 싶은데 유휴교실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곳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는 1, 2학년 교실을 오후에는 방과후교실로 대여를 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서 프로그램수를 늘리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대개 1, 2학년 선생님들은 교실을 내주면 있을 때가 없으니까 불편해 하시니까 선생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유휴교실 문제도 있고 학교장 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평가에 넣어서 반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과부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교과부에 얘기를 해야지요. 교과부에서 하니까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해서 시행을 하든가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겠지요. 그 다음 이 부분은 3년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일단 표를 보시고 얘기를 하시지요. (화면 설명) 지금 초등학교만 민간참여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하나는 수강료를 지적하려는 거고요. 하나는 계약업체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몇 개 학교를 계약하고 있냐면, 36개 학교를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같은 회사인데 학생수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수강하는 학생수 자체가. 그런데 가격차가 같은 회사가 2만 2,000원, 2만 7,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현재는 입찰을 할 때 보니까 거의 평준화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입찰을 할 때 차이를 보면 가격에 대한 배점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배점이 이 학교는 100점 만점에 30점, 40점, 20점, 여기는 80점 만점에 5점만을 줘요. 여기는 40점 55점, 30점, 35점, 50점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교육청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일단 가격을 낮추어라.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체로 2만 2,000원 가져도 마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수혜자부담 아니겠습니까? 수혜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것을 보면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기 표에 보면 이해가 안돼요. 50점 있지요. 50점을 배점을 했는데 가격차이라든가 학생수라든가 같은 회사인데 여기는 2만 6,000원, 여기는 2만 1,000원에 들어갑니다, 같은 회사가. 여기는 2만 5,000원에 들어가요. 학교마다 동일업체가 다르게 들어가요.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보를 저 업체가 알지 못하면, 무슨 얘긴고니 다른 업체가 얼마를 써냈는가 하는 정보를 알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교묘하게 가격의 편차가 생길 수 있는가. 뒤쪽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쭉 표를 분석해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여러 개 업체가 응찰을 했을 건데 저 업체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가격을 높고 낮게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하면서 낙찰이 되었을까? 저것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입체의 입찰을 담당하는 사람이 귀신이던가, 아니면 정보를 알고 있던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본청이 담당하고 있지요. 제가 본청하고 3년째 계속 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이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더 분석해놓고 있어요. 일부는 개선이 되고 일부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왜 동ㆍ서부교육청에 말씀을 드리는고니, 어떻든 초등학교는 감독을 동ㆍ서부교육청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동ㆍ서부교육청도 초등학교 부분을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적당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학교에 있으면서 컴퓨터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학생들의 수강료를 최대한 내리는 쪽으로,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첫째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재리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교실을 컴퓨터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는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존에 있는 컴퓨터실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교실을 컴퓨터실로 꾸민다면 상당히 경비가 드는 것이지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사업이 어제 오늘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3년 텀으로 입찰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시설 전체적으로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ㆍ걸상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컴퓨터 기자재는 바꾸지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업자들하고 저것을 분석을 해볼 때 일단은 새교실로 들어가는 가격을 했어요. 리모델링 별거 없는 거잖아요. 어떻든 책상 들어오고 의자 들어오고 장비들어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약간은 평균치 정도로 가격이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3만원대도 있었거든요.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지적한 것처럼 가격의 문제, 소수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 문제, 배점기준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응찰을 했을 건지, 과연 학교 내에서 정보가 해당 업자한테 새어나갔을 우려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 위원님 정리하실까요?

이 부분은 동ㆍ서부교육청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따로 점검해 보시고요. 본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청에서 오신 분 계시지요? 각 학교의 민참컴퓨터실의 계약방법과 일선 몇 개 학교 샘플로 계약한 내용을 전 위원님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감사 가기 전에요. 간단할테니까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본인 소속과 직함을 답변하셔야지 어디서 누가 하는지 모르게 답변하시면 혼란스러우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두 가지 각론에 있어서 정책적이고 또 법을 개정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방향을 좀 잡고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승 서부교육장 김 승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는 진작부터 저희들도 공감하고 건의를 했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교육청의 사정으로 본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육청 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큰 교육청이어가지고 현재의 그 초등교육과 인원수가 줄어가지고 유아교육 쪽으로만 늘리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제 분리가 되거나 그런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서부교육청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유아교육쪽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원수가, 최소한의 인원수라도 보강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유치원을 저희들이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점검하는데 저희가 지금 176개인가요, 서부교육청 관내 유아기관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 일만 점검만 한다 해도 하루에 한 개씩 점검만 한다 해도 담당장학사가 쓰러졌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심형희 교육장, 그런데 조정할 수 없습니까? 전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원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다음 며칠이죠?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이것과 함께 두 분의 말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정하도록 함께 협조를 해주십시오. 나는 유아교육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적절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것이 우리 언행적인 속담인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요한 것 이상으로. 그런데 유아교육을 이렇게 방치하고 교육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차별성을 둔 행정을 했을 때 이 교육이 한 번 지나가버리면 교육적 손실은 어떻게 만회할 것입니까? 교육은 한 번 지나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막기 위해 적어도 2013년 3월 정기인사 때에는 반드시 유아교육 분야의 특단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두 분이 건의하십시오. 어떠십니까?

김 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승 교육장님 퇴임하시지요?

김 승 예.

그럼 심형희 교육장님께 위임을 하십시오.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완지구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내가 교육위원회 때 유아교육진흥원은 내가 설립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전국을 교육위원 7명 모시고 갔잖아요. 교육감께 그제 그대로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직무대리로 유아교육진흥원장을 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문직을 내보내야 되는데 교사 두 명 파견해가지고 광주 269개의 유아교육을 총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바로 직무대리 딱지 떼서 발령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사람을 붙여가지고 유아교육의 총 본산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서 나와서 공ㆍ사립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요,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2013년도에는 반드시 유아교육분야에 크게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저희들은 의회에서 뒷받침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 동아리활동 참여율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학생 동아리활동 참여비율이 우리 시의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전국 평균이 41.1% 정도, 광주시가 2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 관계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이중에서 보면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 참여율이 17% 정도로 가장 낮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광주 같은 시의 경우에 동구 경우 보면 30.1%가 돼요.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공간관계,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가 이런 점들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자료가 없으시더라도 그런 점들은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요? 광산구 소재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중학교의 경우도 보니까 전국 평균이 35%, 광주시가 32~3% 정도 되는데 광산 소재 중학교가 21.6% 정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뭘 좀 잘못 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동아리가 들어가죠?

동아리활동을 따로 분석해 놓은 자료 못 보셨어요? 공시해 가지고 홈페이지에서도 나오는데요. 동아리 활동 참여비율, 그 점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광산구 소재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김 승 대답을 좀 쉽게 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김 승 만약에 그런 차가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지역적인 학부모의 배경이나 이런 것을 기인한 부분이 있는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예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제가 필요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듯한 통계가 있어서 관찰을 하셔가지고 원인을 한 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감사에서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선택급식제하고 채식식단 문제. 지금 보면 아마 몸에는 좋고 잘만하면 좋을 듯 싶은데 사실 그걸 하기가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학생들 자체가 채식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범운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특별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이랄지 앞으로 개선방향이랄지 이런 것들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 한 번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동부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채식선택급식제를 작년에 동부 관내는 각화중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화중 이번에 가서 의견을 들어봤어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올해는 동구 관내가 없고 서부 관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식급식을 하면 분명히 영양적으로도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은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 조리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손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식단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인력수급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는 올해는…….

아니, 올해는 안 했더라고요. 서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부는요?

김 승 서부에서는 풍영초등학교에서 금년에 했는데요, 학생들 중에서 1,127명 중에서 선택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이 약 100명이 있었습니다. 이 100명의 학생들에게 신청서를 최종 수합해 봤더니 5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해봤는데, 50명 시행하면서 주 2회는 채식의 날 운영하면서 3회는 선택제를 운영하는 5일제를 했는데, 여기에 하다보니까 조리원이 한 명 더 배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별도의 식당조리를 위해서는 인원배분 및 배식인원에 대한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학부모들은 선호하는데 학생들 자체는 그렇게 많이 선택하지 않는, 그래서 참여율이 매우 낮게 나왔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려면 가정과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식단이 왜 좋은가에 대한 가정에서부터 지원교육이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좋은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이 꽤 많고 수요자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으면 설득해 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자죠. 시간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까지 해서 자료를 양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받아봤습니다.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지도 실적문제는 양 교육청에서 자료는 적절하게 보냈는데, 시교육청에서 금년 6월 30일자 교과부에 보고하면서 거기서 빼야 될 자료들을 빼고, 여기 날짜로는 2011년 9월 30일자로 날짜조정을 잘못해서 내일모레 시교육청에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적발 건수가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적발에 대한 점수가 좀 더 강화가 됐다. 강화를 2배, 3배로 해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번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교습소나 학원이 약 4,000여개가 되는데 거의 3년에 한 번 정도로 돌아가면서 점검이 해당되는데,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이,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벌점주고, 백점을 맞고 얼마를 맞아가지고 3년 후에 한다고 하면 누계가 안 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설령 강화가 되더라도요. 그래서 금년에 강화가 됐다고 하면 내년에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벌점 내용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벌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제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벌점을, 내년에는 3월 1일이나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로 하고, 그래도 학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가 안 되면 3년으로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선 한 2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그 당위성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활동 참여율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합해서 15% 상회합니다. 85%는 학원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놀이터로 가고, 체험학습장으로 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와 연관 되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이건 뭘 말 하느냐, 결과적으로 방과후활동 참여율이 85% 낮음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사교육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원에 단속 강화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양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 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살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은 저희들이 관내에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4,000여 개 있습니다만, 몇 개의 대형 학원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생계형 학원들이 수 천 개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취업을 못해 가지고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교습소나 조그마 한 것을 하는 생계형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동부 교육장님.

저희 동부관내는 서부관내보다 학원이 좀 작고 열악한 곳이 많아서 그런지 2012년에 폐원된 학원이 203개원이고 휴원된 학원이 12개원 해서 215개원이 폐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좀 대형학원이나 입시위주로 하는 그런 학원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생계형 소형학원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초등학교가 동부는 49.6%이고 중학교는 40% 해서 합계 45.7%인데요. 초등학교는 주로 특기적성부서를 전부 다 579개 부서가 다인데 중학교가 특기적성부서도 있지만 교과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아무래도 교과부서를 학부모나 학생이 개설했을 때 아마 만족도가 낮아서 학원으로, 중학교에서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중학교에 있는 그러한 교과부서, 거기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 교육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학원도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 반칙을 하고 하는 학원들이 대개 어느 학원이냐, 대개 대형학원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장님이나 우리나 한두 번, 한 해, 두 해 겪었습니까? 대개 반칙을 하는 학원이 대형학원입니다. 대형학원에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언론에 떠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2010년, 2011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일선학교 교장들 모가지 친 것처럼, 법이라는 것도 예외규정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도하면서 그것은, 원칙은 정해놓고 온정으로 다스릴 때는 온정으로 다스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몇몇 사람들 때문에 법 자체조차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언론에서 학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된 것이 한두 해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과연 정말로 정화 차원에서 바르게 해야 되겠다. 지금 또 경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교육 쪽으로 흘러가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 등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정화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정화구역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너무 오랜 관습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에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광주가 1,000여 곳 됩니다, 989개. 맞습니까? 양 교육청이라 잘 모르겠고만요. 합해놓은 것이 1,000여 곳 정도 됩니다. 약 43곳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러나 양 교육청에서 허가 비율은 서로 다릅니다. 서부의 경우에는 한 19%가 줄고요, 동부교육청은 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양 담당자님, 통계가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해제율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해제와 금지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부에서 국장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인이 가끔 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이쪽은 해제가 됐는데 왜 우리는 금지냐, 이런 민원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정문에서부터 거리가 5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절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은. 상대정화구역은 200m 거리 안에서는 정화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학교장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이러한 지번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려고 한다. 그러면 학교장이 검토해서 의견이 보내와요. 그러면 그 의견을 참조해서 정화위원들이 현장에 나가거든요. 보고 와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02년에는 그쪽에다 우리가 금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2005년에 그 부분의 금지를 내렸는데, 우리가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야하니까 2012년에도 금지를 내렸단 말입니다. 2005년에 금지를 받았던 곳이 행정소송을 해요. 사유재산권 침해다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면 거기에서 이겨버려요. 그러면 2005년에 금지됐던 구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시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소송에 가서 그쪽이 이겼기 때문에 이 주변을 금지를 시키면 다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해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데, 이것이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한 번 심의위원들이 잘못 설정해 놓고 허가를 내준 내용이 있으면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 한 번 잘못 내주면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 학교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그것을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내다보니까 그런 사례에 의해서 학교정화구역이 망가져간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이쪽에 이 내용에 대한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업소 현황, 10월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인데 성기구 취급업소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연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벌금 100만원, 벌금 50만원, 물어가지고 2011년도, 2012년도에 벌금만 맞고 장사는 엄연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그대로만 조치라고 생각하고 벌금만 매기고 정화구역 내에 그대로 방치를 해야 하느냐. 우리 양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부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성기구 취급업소가 전남대 부근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2012년 3월에 저희들이 정화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6월에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가가지고 현재 기소유예판결을 내렸어요, 검찰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성기구 취급업소나 액화가스 저장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경찰서나 구청에 정화요청을 하고 그래도 그게 안 이루어지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문을 보내서 정화를 요청하고 또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교육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불법유해업소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 교육청 지원예산액을 내가 요청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양 교육청에서는 이 자료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1년도 예산액, 12년도예산액, 그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와있는 13년도 예산액, 각 항목별로 가감현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무상교육에 관한 무상교육 실현에 관한 이쪽의 예산은 아주 엄청나게 늘어난 반면에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교육활동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금년에도 예산현황을 책에다가 잘 넣어주셨는데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다음에 예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양 전후 3년도 비교하면 한 눈에 어느 부분 예산이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금방 알 수 있겠죠. 양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좀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양 교육청의 혁신학교를 담당하는 과장님, 장학사들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장학지도도 하고 혁신학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서부지역은 67쪽에, 동부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학교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출범하셔서 혁신학교 지원금 1억원씩 주고, 혁신학교 새로운 모델 또 정말로 우리 교육을 바꿔보자, 혁신 쪽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이 정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바꿔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왜?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혁신학교 장학지도 혹시 몇 번이나, 월 1회, 한 번씩 나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수업협의회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셨으면 수업에 대한, 과정에 대한 평가, 아동들에 대한 발문, 아동 활동, 또 수업자료 제시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을 전부 사실은 따지지 않습니까? 교사의 수업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일절 선생님 수업에 대한 애들 위주로 한다든가 발언이 된다든가 그런 것만 얘기하지, 선생님이 평가를 잘했다 못했다 어떤 면이 어떻게 어떠하다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너무 정열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하실까요? 바로 연속으로 하실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죠. 그냥 마쳐버리지요. 김선호 의원님 하시고 마치죠.

짧게 네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뒤에 두 가지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먹는 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에서 먹는 물을 제공하는데 몇 년 전까지는 주로 정수기 중심의 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수기 관리비뿐만 아니라 간혹 거기에서 세균이 나타나서 이것이 음료수로 적합치 않다는 판단을 했던지 수돗물직수기로 지금 먹는 물 제공이 옮겨가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이 정수기와 수돗물의 지금 공급비율이 음료수 제공비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직수기로 옮겨가는 단계에서 관심도와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 114개 학교 중에서 지금 92교에 781대의 정수기 및 상수도 직결형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2개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끓인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온수기나 정수기 사용 학교는 저희들이 연 4회 이상 필터교환 및 청소를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판정된 정수기나 냉온수기는 철거 또는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머지 22개 학교도 직결형 냉온수기로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변화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시교육청 통계를 보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위해서 공문 발송수가 대단히 줄었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마 피부로 느낀 것 같습니다, 공문 숫자가 줄었다고. 그런데 제가 직접 그 샘플학교를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느낌이 오지를 않습니다. 과연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 금년도에 교육국과 행정국이 같이 공문을 발송한 횟수가 몇 건인가를 혹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정리를 한 것이 없고 시교육청에서 업무경감차원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책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료가 다 있어요. 현재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거기 보면 저희 동부교육청은 감축률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으로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전부 합한 자료에 의하면요.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1월초에나 조사가 되겠지요. 실제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동ㆍ서부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씩 조사해 보고 싶은데, 제가 일전에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한 번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우연히 이 문제가 있어서 과거를 돌이켜서 점검을, 찾아봤어요. 2006년도에 무려 학교로 온 공문이 4,440건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4,704건.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는 교육청에서 공문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70~80%가 줄었다고 하면 3,000건 미만으로 줄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서 진짜 연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데이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니까 21쪽에 ‘경술국치 100년 역사교육 특별전’ 행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술국치가 100년이 아니라 금년이 102년입니다. 참 좋은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별전을 어디서 어떠한 내용으로 했고, 그 관람 교직원 학생 수나 시민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이런 통계치가 있는가,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쭙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임주영입니다. 이 체험학습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시교육청 후원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2012년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거기의 시 사업인데 우리 관내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특별전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한 것을 관람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역사관에서 지난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지금 화정동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내에 도서관을 건축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3, 4층이 중축이 되어서 2013년도나 늦어도 2014년도 초에는 준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준공을 하면 언젠가는 준공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준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광주학생들에게 과거 선열들의 독립정신도 기르고, 차제에 독립운동을 했던 선열들은 누구였고, 반대로 친일행적을 했던 인사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것을 비교 전시를 함으로써 앞으로 후손들에게 좋은 국가관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에,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서부 교육장님께 총괄적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광주교육 성패의 중요한 핵심의 하나가 물론 다 잘 해야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청렴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교육행정이나 또는 어떠한 교육사업을 다소 착오를 일으키고 다소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렴부분에 있어서 소위 우리 광주교육계의 최고위급에 있는 지도자들이 청렴치 못했을 때는 다른 것을 아무리 잘 해도 단칼에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셔야 할 분이 현 교육감님과 양 교육장님이 중심에 서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한두 달 있으면 만 2년이 되시죠?

김 승 그렇습니다.

임기가 다 끝나시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마 교육장님 자리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랄지 또는 승진하고자 하는 교원, 교직원들이랄지 상당한 접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털어놓고 이러이러한 접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과감히 물리쳤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털어놔 보시죠.

김 승 제가, 그러니까 세상이 참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저희가 느끼는 것은 너무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장이 돼 가지고 업무청탁, 예를 들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청탁을 하는 사람이 저에게 온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합니다.

하늘에 맹세하십니까?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 승 제 양심이고요. 대신에 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다 아시다시피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거의 없잖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감선생님들 평정권, 그것에 의해서 교감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가는데 좀 빨리 가실 수 있고 늦게 가실 수 있는 그 권한 하나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배분해줄 수 있는 권한은 딱 그거 하나있는데, 그 권한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어떻게 자기가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은근한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요. 그리고 또는 게중에는 선물이라도 그런 것을 줬으면 하는 그런 모션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저희가 한 서너 사람 정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믿겠습니다.

김 승 믿어주시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편하실 것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광주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잡다한 일, 중요한 일, 실수도 할 수 있고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거칠 수 있고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청렴문제는 한 번 실수해 버리면 광주교육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실추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장 교육감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두 교육장님께서 철저하게 청렴하셔서 광주교육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발언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동부교육청에 작년에 돌아오는 동부교육 사업 금년에도 계속하셨습니까? 그게 효과가 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다 라는 게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사업의 제목 자체가 ‘돌아오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아왔는가 안 돌아왔는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 지점을 어떻게 보세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학급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 하면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학급 수나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돌아온다 하면 그게 안 줄어들고 와야 되는데 그게 좀 제목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일단 수창초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늘어났다고 교장선생님께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색 있는 그러한 테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학부형이나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정말 효과는 있다. 그러나 학생수가 과연 돌아왔는가 이런 면에서 따지면.

이 질의를 왜 드리는고니 엊그제 교육청에서 교육감께도 이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효과적인 의미 있는 대안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어서 마지막 정릴 질의 드릴게요. 충효분교가 내년에 가면 학생 수가 더 많이 줄어지죠. 지금 교과부는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어떻게 됐든 작은 학교를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런 쪽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청한테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내놓아라. 핵심관건은 공동학구, 통학편 제공하는 것 이런 문제다. 그런데 충효 같은 경우는 복식수업이 3복식까지, 우리 교육청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또 우리 동부교육청은 내년에 충효분교 담임 배정 어떻게 생각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지금 교장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담임 배정이랄지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교육청이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타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겠다,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당 담당부서로 사업이 내려간 거고요. 그런데 자꾸 지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도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교과부가 작은 학교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빨리 교육청으로 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을 안 내놓은 상태에서 내년 공동학구문제도 다 지나갔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복식수업, 굉장히 싫어하죠. 만약에 3복식 된다면 더 싫어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학교를 죽이는, 학교를 살리겠다고 얘기했던 교육감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고를 하는 상황 속에서 학교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교육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교육감한테 이 문제를 제안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 때 이야기하신 뒤로 저희 초등교육과 전문직하고 학교운영지원과 통학구역 담당선생님들이 해남교육지원청도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옥천초와 해남 마산초 두 군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옥천초는 성공을 했습니다. 옥천초는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게 된 배경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먼저 시설환경개선사업 교과부에서 이십 몇 억인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학교 시설을 개선을 했고요. 또 전 교직원 기숙사가 다 있더라고요. 기숙사까지 설립을 해놓고 그래서 오고 싶은 학교를 그야말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1명 채용해 가지고 영어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방과후학교랄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다 지원하고 학생들도 무료로 전부 통학하고 이러한 여건을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반면에 마산초도 공동학구로 정했는데 거기는 시설 개선이나 프로그램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를 살리려면 먼저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학교장의 열정도 있어야 되겠고, 시설개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시교육청에다가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풀어보자, 자꾸 저희들이 통학구역 검토한 것도 내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동료 위원도 유사한 질의를 드렸는데 방향이 좀 달라요.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뀌었잖아요. 현장교육을 더 잘 해보자는 교육적 철학과 함께 조직개편이 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월이 지났지요. 지금 보실 때 학교현장교육에 대한 지원이 현 정부의 처음의 철학이나 정책의 방향처럼 잘되고 있는지,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청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본질적으로 학교컨설팅, 그 다음에 수업컨설팅, 컨설팅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컨설팅의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원해야 수업컨설팅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선생님들의 수업컨설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컨설턴트들의 준비나 이런 것도 있어야 가능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초기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학교컨설팅문제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교평가문제는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어가 있고 학교컨설팅 문제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 학교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지역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컨설팅과 관련돼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관리하고 어떻게 말하면 지나친 면에서는 감독하고 했던 그런 기능들은 거의 약화되어서 저희들이 학교 접근하는 접근성조차도 지역교육청이 굉장히 약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나가서 학교에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관리하고 간섭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되어 버렸고, 그러면서 지역교육청이 학교와의 관계도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쉬울 정도로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교육장을 마무리 합니다. 이면에는 교육장인 제 책임도 크다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학교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지원청이 하는 일들은 무조건 관여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관과 학교의 대립구도로 봐가지고 선생님들이 배척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상호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청이 함께 서로 보완관계에서 상생관계 속에서 발전해 가는 파트너십을 좀 더 홍보도 하고 선생님들 이해도 시키고 그러면서 좀 더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현장친화적인 일들을 많이 사업을 발굴해 낸다면 조금 더 사랑받는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청요.

저도 동감인데요. 지역청이 지원청으로 바뀌고 나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청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관리나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원만 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1년이면 장학지도도 세 번 나가고 학교평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컨설팅장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들이나 일반직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지역청은 편하다, 참 분위기가 좋다, 관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편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더라고요. 어떤 민원 업무가 생겨도 바로 시교육청으로 교육감 직속 홈페이지로 가버린달지, 그럼 시교육청에서 먼저 알고 지역청에다 이 학교 가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고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장학은 횟수는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주로 수업컨설팅 위주가 많이 오거든요. 때로는 학급경영이나 생활지도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다른 분야의 컨설팅도 많이 요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컨설턴트들의 역량이 높여서 학교에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 나는 저분의 컨설팅을 받으면 정말 나의 뭔가 고민을 해결할 것 같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컨설턴트들의 연수랄지 역량 제고에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 공약을 제시를 했어요.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 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시키겠다. 대선후보의 공약인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지원청으로 명칭을 개칭을 했는데 그 소속의 정당 대선후보가 자기 스스로 현재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원청으로 바꿔놓고 또 교육감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교육청의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청이나 본청이나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지역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재검토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십여일 전에 제가 광주 모 신문에 기고의 글을 썼어요. 엊그제 동료 위원들도 같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문제인데 전국적으로도 조사가 되어 있고 몇 개 시ㆍ도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요. 광주는 조사를 안 해서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인터넷 중독보다 더 높은 게 스마트폰중독이고 더 문제는 인터넷 중독보다 중독성이 2배 정도 강하다는 것이지요. 주로 남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이 이루어진다면, 스마트폰은 주로 SNS를 많이 사용하는 여학생들이 중독성이 더 높다는 것이지요. 현재 각급 학교가 점검을 해봤더니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봤더니 제각각이에요. 학생이 소지하는 경우도 있고 담임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제각각인 상황인 거고, 스마트폰 가격이 굉장히 고가가 되면서 현재 어떻게 되는고니 스마트폰 분실 사고가 잦아요. 심지어는 이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 이제 경찰까지 가고 검찰까지 넘어가는 상황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현재 스마트폰중독과 관련해서는 한국정보화연구원인가 이쪽에 조사할 수 있는 설문들이 있어요. 인터넷상에서도 바로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나 전북, 대구도 이 검사지를 사용했는데 시급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대응책을 빨리 세워라. 과거 교단선진화, 인터넷을 학교로 끌고 들어오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아이들을 인터넷 환경에 방치시켰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위험성이 강한 게 스마트폰이라고 하지요. 아이들이 24시간 현재 손에 들고 있는 것이지요. 수업시간도 책상 밑에서 가지고 놀아도 알 수가 없어요. 2004년도 수능입시부정 사건 때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정답을 주고 받는 것을 형사들도 조사과정에서 대단히 깜짝 놀랐다고 하지요. 이런 것들처럼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본청도 지역청도 현재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정리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시교육청 본청이 광주교육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35%의 초ㆍ중등 교사가 현재 교실에서 수업이 굉장히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 교육청에서 이 부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하게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봉근 위원님, 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간단히 정리합시다.

하나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지요? 지엽적인건대 민원들이 좀 있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이렇게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0년, 11년, 12년, 상반기ㆍ하반기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련된 순위를 쭉 봤어요. 동ㆍ서부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에 상신한 순위입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아직 정확한 자료가 안 들어와서 비슷하리라 보고 10년, 11년은 놓아두고 금년의 것만 봤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순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초등만 보겠습니다. 1, 2, 3, 4, 5, 6순위를 본청에 올렸어요. 1순위에 박 모 선생님, 2순위에 이 모 선생님, 3순위, 4순위 박 모 선생님, 5순위 이 모 선생님, 6순위 김 모 선생님, 여섯 분을 올렸는데 본청에서 낙점하기를 4순위 하 모 선생님, 6순위 김 모 선생님을 표창 대상자로 확정했고,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떨쳐버렸어요.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 어떻게 표창을 상신했는지 쭉 여쭤봤는데 교육지원청 각종 포상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우선 시교육청에서 포상공문을 수신하면 각 학교에 포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에 의한 추천을 교육지원청이 접수했다. 각 지원청에서 학교로 보내면 학교로부터 올라오겠지요.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공적내용을, 주변 교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자에 의한 학교 근무실적,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실적을 보는 거고, 학부모에 의한 교사 모니터링, 장학진흥 모니터링, 홈페이지에 1주일 동안 공적심사대상자를 공고하고, 하여튼 상당히 신뢰성있게 하는데, 이렇게 순위를 줬는데 4순위, 6순위는 확정되고 1, 2, 3순위가 탈락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부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순위를 올렸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순위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 동ㆍ서부가 올라가면 시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동ㆍ서부를 합쳐서 시에서 하는데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장님이 1, 2, 3, 4, 5, 6번까지 보냈는데 4, 6번은 확정되고 1, 2, 3위는 탈락되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신뢰가 없어가지고.

중등은 안 뀌었는데 초등이 바뀌었더라고요. 본청에서 공적심사 기준을 달리 적용을 했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습네요. 또 하나 보면 2012년도 하반기를 보니까 1순위 조 모 선생님, 2순위 박 모 선생님 있단 말입니다. 1순위는 탈락해 버리고 2순위는 또 표창대상자로 선정하고, 참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물론 동ㆍ서부와 같이 섞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지원청에서 1, 2, 3, 4, 5, 6위였는데 1, 2, 3순위는 탈락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서부에 있을 때도 순위를 올리면 약간 변동이 있어서 교육장님하고 우리한테 그냥 서류온대로 올리라고 해라, 바꿔지니까. 서부 기준과 시에서 보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가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올린다고 했더니 그래도 시에서 나름대로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시에 2차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지요? 시의 기준과 동부교육청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겠지요?

예.

시에서 다시 교육감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원칙과 기준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무참히 순위를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당사자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영향이 안 가겠어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정말 참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교육청에 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몇 개만 그냥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배움터지킴이와 민간경비원 정년이 있습니까?

김 승 현재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알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나이를 기준해가지고 근무 잘 하고 있는데 그 나이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됩니까?

김 승 일정 나이가 되면 후진들을 위해서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노인 일자리창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지요. 후진을 위해서 넘겨주는 것도 있지만 정년을 연기해 가는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현실 확인만 했습니다. 국악교육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서부교육청에서는 국악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부교육지원청 임주영입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계의 활성화 차원에서 91개 초등학교에서 모두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부서를 지원받아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국악강사들을 모집해서 8명 지원해서 학교에서 국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청은 보니까 판소리 한 대목.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국악교육은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광주의 중요한 교육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토론동아리 5,500만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개 동아리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이은방 위원님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과 학교 현장과 대화, 또 지방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들과 대화를 자주 가지신 것 같은데 몇 회나 가지셨습니까? 학교 현장 교장선생님들과 6급 이하 공무원들과.

김 승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이라는 말은 전체 서부 관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 관내 청내 직원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행정실장님들하고는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금년에 했고, 교장선생님들하고는 권역별로 분기에 한 번씩 중등은 하고 있고 초등의 경우에 교장선생님들 모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도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니까?

저희들도 학교장 권역별, 초등학교장과는 전부 한 번씩 가졌습니다. 중학교는 2학기 때 11월 이후로 예산을 다른 데서 모아서 한 번씩 하자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간담회 끝나고 식사라도 한 번씩 대접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잡혀 있어서, 조금 모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학교 현장과 소통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항상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교육지원청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건의하셔서 현장과 교육청이 원활히 소통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은 일이고 더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동부교육청에서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3,200만원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39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는 교과부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30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44개교가 참여해가고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은 학교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그러면, 학부모들이 학교마다 전부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르더라고요. 공예하는 곳도 있고 리본 이런 것을 하는 곳도 있고 도예하는 곳도 있고 달라요. 어머니합창단을 조직해서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배부된 예산이 아무리 교과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자주 있으니까요, 체험학습비랄지 동아리활동비 이런 것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불만들이 많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쓰시면서 불만을 해요. 무엇을 고칠 데는 안 고치고 이렇게 쓴다는 것에 불만이 많거든요. 일률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잔액없이 처리하라고 하는 행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은 그런 것이 덜 합니다만, 중등에서 교장교감자격을 가지시고 적체되어 있는 현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원으로 저희들에게도 오고요. 어쨌든 시교육청에서도 할 일은 3배수 범위 내에 세 번 이상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면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교육청에서 살려야 되겠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어차피 교육장님들이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더라도 어떤 자격을 취득하신지 오래된 대상자들은 근무평정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적용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장자격을 받으신 분들이 8년이 되신 분이 아직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은 교육계 전체로 봐서도 적체된 인사흐름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개인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명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쨌든 상급자격을 취득하셔가지고 오래 적체된 대상자들은 좀 빨리 발령을 내서 나가실 수 있도록 본청에도 건의도 하시고 교육장님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양 지역교육지원청의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주로 청취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 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교육전문위원실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종료되도록 힘써주신 동부교육지원청 심형희 교육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