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생태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신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조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환경행정업무에 대하여 불철주야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적 제안은 시민의 뜻으로 간주하여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행복한 생태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주마간편과 쓴 약으로 요긴히 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기완 기후변화대응입니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승현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김흥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열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헌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가 잘 마무리되어 시민에게 행복을 더 많이 선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채찍질, 건설적인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므로 더욱 건승하시기를 빌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후에 힘들 것 같아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관심사항이고 보고 싶은 사항이어서 42쪽을 폈습니다. 저는 감사 시간이지만 늘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의 전당이 내후년이면 오픈할 것 같아요.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공연 두 시간만 보고 가버릴까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것이 광주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큰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광주시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은 문화의 전당 오픈과 동시에 3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데 두 시간 공연만 보고 보내버리면 문화의 전당을 지은 가치는 없다. 저는 노심초사 걱정이 항상 있어서 저는 어느 곳에 가서나 부르짖습니다. 이 300만명 광주에서 하룻밤만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광주는 문화로 밥 먹고 사는 시대가 분명히 창출될 것이다. 반대로 하룻밤을 머물지 못하고 두 시간 공연만 보고 보내버리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까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환경생태국장인 신광조 국장께서 그것을 공감하셔서 그 일환으로 지산유원지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뜨겁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겁니다. 이것만 완성시켜놓는다면 분명히 역사의 기록에 광주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고 광주의 미래상을 제시한 분으로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왔다는 자체도 감사하고 용역에 들어갔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당겨야 되지 않느냐. 물론 900억 사업으로 2017년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문화의 전당이 2014년에 오픈하면 3년 뒤에 오픈이란 말이에요. 3년 동안에 300만명이 왔다 보고 가면서 볼거리가 없어서 2시간만 보고 그냥 가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항상 인간적인 관계도 그 사람의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지 관광객이 왔을 때 광주를 보고 문화의 전당에 기대를 부풀리고 왔는데 공연 두 시간을 보고 볼 것이 아무 것도 없더라 하고 300만이 돌아가서 전국 방방곡곡에 알렸을 때, 외국에 알렸을 때 그 다음연도에 관광객이 이어져오지 않는다. 이게 걱정입니다. “가보니까 볼 것 아무 것도 없더라. 그럴 바에야 몇 개월 있으면 서울에서 공연 있을 거니까 그 공연 보자. 광주 가봤자 품 팔아서 거기까지 갈 필요 있느냐,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하고 갈 필요 없다는 생각이 되면 첫 연도에는 300만 명이 오지만 그 다음연도에는 2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연도에는 100만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또 다음연도에는 50만 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점점 줄어들도 보면 그 이미지가, 광주의 문화전당, 그 수천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몇 년이 지나서 불 꺼진 창으로 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그 첫 인상이, 광주에 가면 문화의 전당뿐만 아니라 지산유원지를 갔더니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는 먹거리가 한 집만이 아니라 두 집, 열 집, 스무 곳, 백 곳이 있어서 한번 더 가서 그 맛있는 음식까지 먹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국장님으로서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제 심정도 헤아려주시리라 생각하고 뒤에 앉아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깊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국장님 혼자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옆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주임님,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이 분야만큼은 최우선으로 뛰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간곡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좀 헤아려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이 진행되어서 2014년 오픈할 때 가시적으로 몇 집이라도, 최고의 음식점이 있으니까 여기는 꼭 들러야 된다, 두시간 공연만 보면 손해다, 여기에서 밥을 먹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걸어서 10분만 가면 되니까 여기에서 밥 먹고 가자 하면서 잡으면서 거기 가면 또 공연하고, 그 다음에 지산유원지 올라가서 지산유원지 올라가지 않으면 손해다. 올라가서 광주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자. 광주의 야경이 너무 멋지니까 위에 올라가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 우리 하룻밤 머무르자,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룻밤을 여기에서 쉬고 가면 저녁에 나와서 숙박료 내야죠,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술 먹으면서 우리 경제 부가가치 올릴 수 있죠, 이런 패키지상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또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증심사권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트컬쳐파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하고 연결이 되면 최소한 너다섯 시간 걸어갈 수 있고 구경거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아트컬쳐파크사업에 예술인촌이 형성되어있고 거기에서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지고 그쪽에 산림욕을 할 수 있는 편백나무숲 단지가 있어서 그걸 관광자원화 한다면 증심사권과 지산유원지권과 문화의 전당권이 3개축으로서, 삼각밸트가 형성되는 축으로써 관광자원을 하루 돌린다면 충분히 하루 머무를 수 있고 그 다음날은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테마파크하고 있는 어등산이라든지 소쇄원 등등을 들르면서 광주를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5분간 저 혼자,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공감하시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속도를 내서 가시적으로 오픈할 때 첫 이미지가 광주에 가니까 역시 좋더라, 또 오자, 이런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다음연도는 400만 명, 그 다음연도에는 500만 명, 그 다음연도 600만 명, 이렇게 해서 광주가 문화로 밥 먹고 살고, 이것은 동구만이 아니라 저녁에 잠잘 때는 상무지구로도 오고 북구로도 가고 다 갈 겁니다. 그것은 동구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주시 사업입니다. 광주에 하루에 만 명만 돌아다니면 광주 경제는 달라집니다. 300만명이면 하루에 만 명이 옵니다. 그 사람이 광주에서 활개치고 숙박한다면 현 상황과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시급성 때문에 소리 높여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도 함께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해주십시오.

격려와 채찍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공쪽에서 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계속 절차를 따지고 법정 사항들을 다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지만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속도에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오섭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송경종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환경생태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21세기의 아젠다는 환경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스스로도 느끼고 계실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우리 환경생태국 자료를 쭉 보면서 좀 의아해 했어요. 아주 단순한 건데,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상당히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앞ㆍ뒷면 다 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낭비를 좀 아끼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환경국에서 종이를 앞면만 해 가지고 뒷면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우리 환경부에서 더 힘써야 될 부분들인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테면 의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력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나를 눌러서 하나가 내려오고 있으면 다른 것은 눌러지지 않는 시스템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엘리베이터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혼자 내려가려고 하면서 3개를 줄줄이 다 눌러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3대가 동시에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에너지 낭비를 막고 그것이 바로 환경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소한 곳에서부터 중요하게 출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중외공원 옆을 지나오다가 제가 발견하지는 못하고 제 옆에 계신 분이 발견을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중외공원 가면 만국기 걸려있죠?

예.

게양대가 쭉 있어 가지고 만국기가 있는데, 중외공원이 어찌 보면 광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만국기 상태를 한 번 봐 보십시오. 교체한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저한테 같이 가다가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 가로수라든가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환경 쪽과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대로 쭉 가겠습니다. 23쪽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조성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사용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위생매립장도 있고 상무소각장도 있는데, 상무소각장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민기금운용에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일까라는 부분을 공부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무소각장 이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RDF시설과 관련되어 있고, 주변 지역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이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우리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소각 반입로의 10%를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립이 되면서 매년 우리 시 예산에서 5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무소각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각장이 새로 입지할 때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서 새롭게 조성된 소각장이 아니고 미리 소각장이 입지를 하고 있었고 대다수 주민들이 새롭게 들어온 형태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한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던 건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그것은 일단 놔두고라도요. 강운태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고 대체시설로 이전하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2011년 10월 21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 중에 상무소각장 이전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현재 RDF시설 건립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맞물려있고, 실천하려면 매립쪽으로, RDF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매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DF시설이 만들어진 시기 2015년 12월 이때 쯤 상무소각장을 폐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빠른 것이 2015년 12월이고요, RDF시설이 빨리 진행되면. 나중에 RDF문제는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운태 시장께서는 2010년도에, 그리고 11년도에 시시때때로 상무소각장 주민들과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임기 내에 이전하겠다. 그러한 방침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임기 내 폐쇄는 약속한 적 없다. 시장님 임기 안에는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인터뷰도 하셨고.

폐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기 내에 상무소각장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단안을 내리겠다. 저는 그런…….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무소각장은 잘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15년이고, 2000년도에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감을 지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은.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간에,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님의 말씀과 국장님의 말씀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 행정이라는 게 실무담당자가 계장님, 계장님이 과장님, 과장님이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시장으로 보고가 되어서 이 행정이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라고 보고가 되는 것이 마땅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소관국장님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받는 행정에 대한 생각들은 시장이든 국장이든 똑같이 행정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똑같이 행정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2015년도에 폐쇄를 한다는 이야기야,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즉,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님께 잘 보고를 드리셔서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일관성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자료인데, 임기 내에 상무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폐쇄하겠다, 이런 표현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었지 않나.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인터넷 쳐보시면요. 2010년도 자료 다 나와요. 한 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다 오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엇박자가 나지 않는 행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RDF시설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무등산보호기금 관련해서 무등산보호기금이「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회계인가요, 특별회계인가요?

일반회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죠?

예.

근무계획 해 가지고 집행은 없어요?

예. 집행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집행이 없고, 집행이 없는 이유를 봤더니 “목표액 50억에 미달하여 집행하지 않고 적립 중에 있으며, 무등산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집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기금은, 여기 조례에 기금의 목적에 보면 “무등산 도립공원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조성ㆍ관리ㆍ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되어 있고, 24억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50억 갈 때까지 안 쓰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기금은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요. 얼마만큼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쓰기로 했는데 그것을 모으기 전에 빼서 써버리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모으자.

그러면 50억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안 쓰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목표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무등산이 국립공원화 되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애매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쪽 보면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상황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국립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목표액은 50억을 잡아놓고 목표액 달성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24억이나 예산낭비 아닐까요?

그런데 행정에서 기금은 어느 정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재원이 모아지지 않으면 일단 안 쓰는 것이…….

그러면 언제 정도 쓰실 생각이세요?

당초 목적대로 했다면 50억에 버금가는 목표를 모아놓고…….

언제 정도? 올해가 2012년도입니다.

이것저것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의 변경이 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금을 쓰는 환경자체가 변해 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제출한 행정감사자료에 목표액 5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목표액이 5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고 1~2주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이제 환경이 변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등산국립공원의 지정문제가 2011년부터 가시화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수면 아래에, 시에서 건의하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2011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연구를 하되 더 이상 모으는 것은…….

그게 언제 결정되신 거예요?

꼭 어떻게 결정됐다 기 보다는, 2011년 지나면서 이렇게 성격이 변하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가 두 달 전에, 세 달 전에 나온 자료가 아니고, 2주 전에 제출된 자료예요. 2주 전에 제출된 자료에 “목표액 50억에 미달하여 집행하지 않고 적립 중에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얼마이고 몇 년도부터 지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상 목표액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현재 있는 그…….

언제 없어졌어요?

사실상 국립공원화 되면서 우리가…….

국립공원 추진은 2010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그때 없애지 않고 지금 없애고 있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이 기금의 목표액을 국장님 마음대로 혼자 정하십니까?

99년도에 출발할 때부터 쭉 모아 와서 50억은 훨씬 안 되지만, 모아오고 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정의 변화가 2011년도에 오면서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변화가 생긴 건 아는데. 목표액을 어디서 정합니까? 국장님 혼자 정하세요, 아니면 밑에 담당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 기금을 설치할 때…….

방금 변경을 하신 거네요, 목표액을?

저희들은 방금 변경한 게 아니고요. 무등산국립공원화 된 변수가 생겼거든요, 2011년부터요.

말이 계속 도는데요. 변수는 11년도부터 생겼다고요, 작년부터. 실ㆍ국에서 추진은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목표액을 50억을 산정을 했으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출연금이 없어요. 즉, 이렇게 목표액을 산정해 놓고, 목표액이 달성할 때 사용하자 해 놓고 기금에 시 출연금 말고는, 이자수입 말고는 없거든요, 기금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광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셔서 출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력도 안 되고, 목표액이 안 돼서 사용도 하지 않고, 기금은 기금대로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따로 빼와 가지고 무등산 관련된 예산에 사용을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쓰는 용도하고 일반회계에서 단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쓰는 것하고는 운용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비슷할 때도 있습니다만.

“무등산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등산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 제1조의 목적에 나온 것처럼 보호ㆍ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빼서 쓰신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조례 있으세요?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운용 조례」있으시냐고? 혹시 조례 있으시면 읽어보라고 하려고 한 거예요. 「설치조례」제2조 “기금의 설치” 해 가지고 3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일단 기금을 모아 가지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적절한 목적에 쓰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기금을 운용 할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제정취지로 보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여기에 존속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그때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다 라고 단서조항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단서조항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못 박아져있고, 물론 2016년에 가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립공원도 안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연장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조례에 기반을 두고 법에 기반을 두고 집행을 하시려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 50억이라고 임의적으로 산정을 해 놓고 그 목표액이 달성되어야만 기금을 사용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1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다. 그리고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맞추어서 사용하기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했다. 즉,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기금을 언제부터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한 계산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2016년 12월 31일로 존속을 마감을 한다. 틀린 것 있습니까?

다 적절한 지적인데요. 예산이 낭비된다. 그것…….

예산이 낭비죠. 왜냐하면 여기서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은 제로섬게임이잖아요. 제로섬게임에서 예산의 파이가 있으면 그 파이를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서 A라는 파트로 배분이 되면 B나 C라는 파트에서는 그만큼의 사업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즉,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산의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기금을 저희들이 운용하는 목적이 단년도 예산과 달리 듬직하게 모아놓고 체계적으로 여러 연도에 걸쳐서, 우리 사업예산은 계속비 예산도 있습니다만, 단년도 사업을 위주로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좀 묵직하게 모아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쓰자는 것이 기금의 설치목적이거든요.

기금의 목적이고, 기금의 운용방법인데, 이 기금은 2016년도에 존속이 끝나고요. 그리고 국립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 기금을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국립공원에. 여러분께서 2013년도 1월에 중앙정부에서 국립공원을 딱 지정해 버리면 언제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위원님들도…….

잠깐만요. 여러분이 국립공원을 추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이 하루빨리 되겠느냐 생각하시고 계셨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약에 2011년도에 추진했는데 2012년도에 국립공원 되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내년에는 안 되겠지. 2013년에도 국립공원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2013년도에 국립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기금을 썼죠. 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건데요. 61쪽 봐 주십시오. 탄소은행추진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한테 2011년도 기준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이 419만 2,000세대 중에서 64만 3,000세대가 가입해서 15.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대구 94만 세대 중에서 8만 1,000세대가 가입을 해서 8.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요. 세대수가 비슷한 대전 56만 6,000세대 중에서 2만 4,000세대가 가입을 해서 4.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광주시의 가입률은 54만 9,000세대 중에서 24만 세대가 가입을 해서 43.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입률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다른 시ㆍ도ㆍ광역시에 비해서 평균이 14% 정도 되는데 우리 광주시만 43%, 아주 경이로운 숫자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칭찬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통장들을 이용한 실적 쌓기 부분이 너무 뻔히 보이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칭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 처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탄소은행 관련해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는 가입 이렇게 많이 했어 라고 자랑할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어디에 가입하는 것은 누군가 전달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와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통장들이 가입 많이 올린다고 해서 특별히 상을 준 것도 없고, 제가 돼지 몇 마리는 갔다 준 적은 있습니다.

자치구 사무소예요?

자치구 동사무소에 돼지 몇 마리는 끌고 간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준다고 해서, 돼지 몇 마리를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또 벌을 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너무 뭐라고 하시니까, 동장으로 가고 동장이 또 통장으로 가고 통장은 또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문 두드리고, 그것은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그 일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이다, 그랬으면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내가 이 일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했지…….

이 문제로 계속 할까요? 다른 문제로 갈까요?

제가 어느 신문에선가…….

조금 있다가 합시다.

다른 문제로 가죠, 이 문제는 놔두고. 87쪽 우치공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시 의원되고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2012년도 4월엔가 우리 서정성 의원이 또 시정질문을 했고, 강은미 의원님께서도 여기 저기 질문 하시고 칼럼도 쓰고 그러셨던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보면. 2010년도 상반기 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광주시에서는 동물원 명품화하기 위해서 TF팀도 꾸리고 용역도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약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3단계에 걸쳐서 우치동물원을 명품화 시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완전히 다 무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금호에서 기부채납으로 했던 내용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6개월 재임되나요, 연장인가요?

6개월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6개월씩 연장인가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연장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대안이 없죠?

금호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주체를 앞으로 공개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기간을…….

이것은 관리주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주체로 하지 않고 좀 더 투자여력이 있는 곳을 모집하려고 백방으로 뛰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우치공원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이 못 정해졌고…….

우리 시에서 처음에는 유희시설과 동물원을 묶어서 입찰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동물원에 대한 예산부분들이 적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동물원 분리해서 유희시설만 따로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따로 따로 답변 좀 해주세요. 동물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물원은 수익을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사업투자자는 저희가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우리 시가 최대한 좋은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상반기 때 용역결과 부분이 다시 되살아나는 건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새롭게 또 용역을 하는 건가요?

용역계획은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규모로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 재정형편이 그렇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저희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 형편이 닿는대로 투자를 해서 좀 더 좋은 동물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말이에요. 무엇이 최대한이고 무엇이 최소한이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직원에게 확인 후 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무튼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8,000만원이나 들인 용역비를 사용을 했고 용역결과가 나왔고 1단계ㆍ2단계ㆍ3단계, 물론 시의 재정형편상 500억원을 들여서 동물원을 명품화 시키겠다. 처음에 추진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고, 사장시킨 것을 여러분들이 하셨을까, 위에서 하셨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처음에 추진을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처음 추진하실 때, 용역을 주실 때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용역을 주신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들을 반드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유희시설 관련해서는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11년 6월이면 기부채납이 끝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들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2012년 12월입니다. 그때 2010년 10월에 질문을 했던 부분들이고, 물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알아요. 다 듣고 쭉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보기에 우리 어린이들 보기에 내가 시의원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럴 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늑장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어찌보면. 물론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대응을 다 충분히 하시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성을 믿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럽니다만, 마지막에 사업자가 뛰어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이 투자해 가지고 자신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들로서는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간사업의 투자의 주인인 사업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요. ―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시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되는 일은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들을 보면 적자가 많이 예상이 되면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보전약속도 하고 뒤로 따로 약속도 하고 그러더만, 그래서 이거 언제 까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적당한 데 간청도 하고 있는 중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써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체한테 관리를 맡기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장변화나 상황변화가 일어나면 또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면 누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또 답답하신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답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내내 이야기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일 것 같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 100%, 120% 활용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1년에 3억 얼마인가요, 임대료가?

5억씩 받고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 5억 정도 하나요? 그게 지금 시설비까지 다 재산평가해 가지고 임대하시고 있는 거죠? 땅값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희시설 전체, 기구, 땅, 전반적인 자산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의 일정액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2월 5월에 민간업자가 거기서 장사하신 적 있죠?

2012년 5월에 운영권한을 맡고 있는 금호리조트에서 여름에 물놀이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금호리조트에서는 수입을 챙기려고 했었고,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내주고, 그러니까 재사용을 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아니요. 금호리조트에서요.

이것은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합당치 않은 것입니까?

재사용권한을 줄 수는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한 공간, 이런 것이 통행을 하는 사람이나 전체적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안 되는 장소였어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때 그 장소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였어요. 그 안 되는 장소에 금호측에서, 패밀리랜드측에서 민간업체에게 임대를 해 준 거예요. 1년에 8,000만원인가요? 얼마죠?

8,000만원, 그 정도…….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임대를 해주고, 수익금은 7 대 3으로 나누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조처 취한 것 있으세요? 그냥 하지마라 제지만 하시고 부당이득을 본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하고 이제 못하게 했죠, 그 기간이 끝난 뒤 철수시켰죠.

기간은 다 채우고 철수를 한 거잖아요?

(직원을 향해) 그때 바로 종료시킨 것 아니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패밀리랜드 측에서. 하지 말아야 할 공간에 놀이시설을 임대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거죠? 합당치 않게. 그 행정적 조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날 철수했고, 그 사용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부당이득 취했던 것, 패밀리랜드 측에서 부당이득 취했죠? 설치하지 않아야 될 장소에 놀이시설을 임대해 줘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했죠?

저희들이 나중에 사용허가 난 것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정도로 판단이 됐거든요.

사용허가를 내줬어요?

법규에…….

그러니까 사업허가를 내주셨어?

그렇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해 준거죠. 그런데 이제…….

패밀리랜드, 조금 있다 다시 합시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규정에 관한 근거에 입각해서 맞다 틀리다로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행감이 의미 있게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진선기 위원 발언순서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꽃잔디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꽃잔디사업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지금 꽃잔디 식재 후에 도시에 꽃이 심어져서 경관개선도 있고 그렇지만, 꽃잔디 식재로 인해서 어려운 점들, 관리의 어려움, 비용증감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꽃잔디 식재는 현재 확대는 하지 않고 심어놓은 곳을 수선하고 보수하고…….

계속 그 정도로 관리를 할 겁니까, 현재?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꽃잔디는 사실은 꽃으로 비유하면 초화류에 들어가거든.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꽃잔디가 어느 꽃에 속합니까? 현재 우리 시가 심어 놓은 꽃잔디가.

일종에 숙성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성초가 원래 잔디역할을 합니까?

예.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식재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지피식물역할을 하면서 꽃도 볼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식재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평 가보면 국화축제를 하는데 국화축제하고 난 다음에 다 없어지잖아요, 국화. 그래야지 내년에 또 가서 할 것 아닙니까, 나비축제를? 이게 꽃 개념인데 광주시가 그것을 잔디로 심었는데, 현재 우리가 말하는 꽃잔디가 한 달도 못 피워요, 일년에. 한 달도 못 피우는데다 잔디역할을 하는 것 아니라 딱 한 달 피고 죽어버리면 시커매져가지고 비가 오고 가을에 이걸 해 버리면 거의 씻겨 내려가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꽃잔디는 그 꽃 필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쪽 근방에다 심는 것이 초화류예요. 청와대나 어디에서 행사를 해 보면 우리 도로가에 하는 것이 전부다 초화류 개념 아닙니까? 초화류는 뭐냐. 일 년 내내 심는 것이 아니고 잠시 그 꽃이 피었을 때 심어서 그 꽃을 감상하는 것을 초화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가 이 꽃잔디 사업을 해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 꽃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 얼마 섰죠?

약 4,000만원 정도 예산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4,000만원? 아니요. 농업기술센터까지 다 해서요. 4,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안 되요.

기술센터 것은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 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딱 20일인가 피었을 때만 하고 나면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잔디를 다 파서 없애버렸고.

꽃잔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문제점도 있는데 또 이렇게 피어가지고 관상효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한 달,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초화류라고.

일거에 꽃잔디를 없앤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데. 그래서 관리를 잘 하면서 점차 다른 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이 많은 면적에 꽃잔디 심은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답변하기가 애매합니까?

전임자들이 하는 일을 후임자가, 그리고 저는 꽃잔디 작업을 이렇게 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어려운 점이 더 많았던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아주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꽃잔디같은 경우에는 이 꽃이 필 때 초화류 개념에서 심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꽃잔디, 초화류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가 1년 내내 그 꽃잔디를 놔뒀다가, 특히 순환도로나 그런 데 가서 봐보면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만 되어 있고. 허허벌판으로. 그리고 겨울에 눈 와가지고 녹으면서 다시 씻겨 내려가 버리고. 이것은 전혀 초화류는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무등산 생태공원 가 보면 별도로 초화류공원이라고 만들어 놨잖습니까? 계절마다 필요한 꽃을 심어가지고 보는 것이 초화류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초화류를 갖다가 잔디개념으로 광주시의 이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내년에 다시 보겠지만, 현재 이 꽃잔디에 대한 문제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전에 무등산 계셨을 때 제가 소나무 살리기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무등산공원소장으로 있을 때 소나무가 활엽수 그늘에 가려서 소나무들이 고사되는 현상이 있어서 좋은 지역은 일부 시행은 했습니다만, 워낙 범위가 광역화되어서 면적이 많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그동안에 조금 소극적으로 관리된 점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물론 우리 무등산보호단체나 저하고 어떤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자신이 있는데, 200년, 300년 된 소나무를 가꾸고 해야 될 입장인데 활엽수가 덮어 가지고 지금 위기상황에 놓여있어요. 그리고 무등산을 찾는 정말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 모두가 왜 저렇게 좋은 소나무를 방치하고 있는가. 200년, 300년 된 소나무들이 활엽수에 가려서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소나무는 사실은 잎에서 산소를 발산하기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하면 바로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 때는 예산을 반영했는데 무등산보호단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소나무가 거의 죽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광주시 공무원님들도 무등산 다녀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건데. 활엽수 5년, 10년 된 것이 200년, 300년 된 소나무를 덮어 버려가지고 완전히 죽여 버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만들어서 무등산보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국가에서도, 예산 내려오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이 논쟁이 산림청하고 또 자연생태론자들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나무나 이런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상당히 대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등산협의회 날 대화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공원조성을 보면 광주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싼 소나무를, 심지어 300만원 된 소나무라든가 우리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재. 이런 소나무를 돈을 주고 사다가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었잖습니까? 공원 조성한다고. 그런데 자연으로 되어 있는 소나무는 죽여 버리고, 돈을 주고 소나무를 사 가지고 또 조성하고 있고,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사실은 아이러니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조성 해 놓은 도로가라든가 이렇게 소공원식으로 해 놓은 데를 가보면 거의 소나무가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보면. 그러면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소나무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소나무를 죽이고 있고 광주시는 예산을, 소나무 값이 일반나무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보면. 그 소나무를 갖다가 광주시는 심고 있고. 진짜 좋은 무등산에 있는 소나무는 죽이고 있고 그 소나무를 갔다가 돈을 들여서 시내에다가는 심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예산을 갖다가. 답변하기 애매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를 도심지에다 끌어다 심으면 뜻밖의 나무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여러 도시들이 그것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소나무가 죽지 않고 그 푸르름을 계속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를 보고 있으면 일년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겨울에도 꿋꿋하게 자기의 색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서상 소나무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되면 모든 낙엽들이 떨어지는데 소나무는 항상 산에서 푸르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무등산 산장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그 소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부러 심었고 소나무 조성을 해 놨는데 조성을 해 놓은 소나무가 지금에 와서는 관리를 잘못해서 완전히 활엽수의,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광주시가 소나무는 다시 심어서 키우려면 100년, 200년 걸리는 힘든 소나무를 뭔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소나무를 꼭 지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활엽수들이 소나무들을 얼마나 못 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광주시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공청회를 해도 저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하자, 좋다, 시민들 상대로. 소나무를 저렇게 놔두고 계속 죽여야 되는 것인가,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공청회하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단체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100% 광주시가 분위기를 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에서 그러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자리에 우리가 공원 조성해 놨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그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운영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생기고 거기에 문제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도 동구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시가 예산을 줍니까? 거기로.

공원관리예산은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용권이나, 앞으로 그것을 사용하려면 동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 권한이…….

평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정상 왜 동구로 간 것이에요, 그것이?

근린공원의 조성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공원은 구에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그럼 공연장도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 내의 지하도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조성할 때 소공연장 개념으로 일부 조성을 했거든요. 그것을 공원관리개념에서 같이 사용토록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광주시가 면적으로 봐서는 아주 적은 면적이지만,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170억 정도가 들어간 예산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위치에 공원을 조성했던 것은 공연장의 어떠한 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재홍 위원도 자주 하고 우리 광주시에 오면 볼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공연장을 잘 관리하면 광주의 유명한 명소가 될 수 있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문화콘텐츠를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충장축제라든가 그 공원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동구,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산은 광주시가 90% 이상을 대면서 동구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충장축제도 당연히 광주시가 광주 전체적으로 축제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브라질 가면 삼바와 같이 광주의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 현재 각 대학마다 학생들 간에 비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장로는 광주 시민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겨울에 학력고사 끝나고 그러면 야외에서 공연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을 최근에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동안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서를 각 대학이라든가에서 받아서, 아니면 예술단체에서 받아서 광주에 문화중심도시답게 거기에서 공연을 했을 때, 우리 광주시도 사실은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한춤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광주시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가을에 거기 합창단이 와 가지고, 각 구청마다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마다 돌아가면서 합창단 대회를 연다던가. 정말 그 좋은 공간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도시마케팅본부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슬펐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살고 광주에 오면 그런 문화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것 중에서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데 가서 보니까 볼 것이 없더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이렇게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계획서에 보면 20개 정도를 설치해서 광주시가 해 나가겠다. 사실은 광주시가 공원사업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서구에 많은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시민쉼터들이 세계적으로 145만이 도시를 끼고 있으면서 이런 좋은 산들을 끼고 있는 도시가 아마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등산부터 시작을 해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지금 보면 무등산 끝에는 눈이 와 있고 밑에는 가을에 단풍이 피고 있고. 이런 좋은 무등산을 갖고 있고 5분만 지나면 좋은 자연을 볼 수 있는 광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공원에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문화라든가 한국은행 자리에 광주시가 직접, 남도예술회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합창단이고 정기연주회고. 우리 시에 이런 인적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가깝게,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몇 사람들의 월급 주고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원예산에 너무 치우쳐져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 간에도 획기적인 생각인데, 쓰레기매립장 거기도 지금 공원 조성한다고 했지만 그 주변이 다 산이고 그런데 그것을 또 300억을 들여서 조성해 준다.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5분을 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진선기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연계 되어서 묻겠습니다. 꽃잔디인데요. 도로가에 심은 꽃잔디가 더 많이 죽어서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염분제거제를 했다고 했는데 염분제거제는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환경생태국장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을 할 때 빨리 치우기 위해서 염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흘러 들어가서 꽃잔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꽃잔디를 잘 키우려면, 그래서 염분제거제를 쓴 겁니다.

매년 염화칼슘을 쓸 거고 그러면 꽃잔디가 계속 죽어 나갈텐데. 계속 그런 방식으로 반복을 하실 건가요?

염분은 부득이 쓰는 것이거든요, 제설작업을 위해서. 꽃잔디도 꽃잔디입니다만, 되도록이면 제거를 하는 작업들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른 때는 그냥 염화칼슘이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꽃잔디 부분에 엉켜있으면 꽃잔디가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꽃잔디를 제대로 잘 키우기 위해서 염분제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해년마다 눈이 오면 염화칼슘 말고 다른 친환경제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 그런 것이 계속 반복 될 텐데 그런 반복되는 상황에다 염분제 때문에 꽃잔디 죽으면 염분제거제 쓰고 또 꽃잔디 보식하고 이런 방식으로 반복을 하실거냐는 거죠.

저희들이 꽃잔디를 살려보고 꽃잔디를 잘 관리하려면 염분제거제를 쓰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가로를 미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환경에 맞춰서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해년마다 그게 반복된다면 염분에 강한 다른 것을 심든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것을 심어야지 계속 그런 걸 반복하는 것은 작은 돈이 들더라도 그것 혹시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꽃잔디를 심은 것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는 기쁨 못지않게 비용의 측면, 관리의 측면, 이런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도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회색빛 삭막한 도시공간에 그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요. 또 반면에 그 꽃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갈수록 꽃잔디가 갖고 있는 그런 관상효과는 줄어들고 관리가 어렵고 그런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두 개가 병존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미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필요한 데, 비용이나 관리가 덜 들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거나, 가령 이런 방식으로 염분에 매우 취약한 꽃잔디를 도로가에 심어 가지고 염화칼슘 때문에 매년 염분에 취약한 것이 튀어서 죽으면, 또 염분제거제가 어떤 성분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염분성분제를 다시 하고 또 보식하고 그런 방식이 아닌. 부문별로, 가령 IC 주변에 습지가 심한 곳은 다 죽는다고 하면 거기는 다른 것을 심고 햇빛이 잘 들고 괜찮은 곳은 꽃잔디를 계속 하더라도 이렇게 도로가에 염분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예 꽃잔디가 아닌 다른 걸로 바꾸는 것까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진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도 별로 보기 싫은데다가 중간중간에 비어 가지고 흙으로 나와 있는데도 오히려 더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바로 메워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러지 않는 것을 심는 것이 훨씬 더 도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미관도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할 곳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식물로 심어야 될 곳도 있는 것 같고 또 비교적 생존율이 잘되고 있는 곳은 좀 더 가보는 걸로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꽃잔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조사는 쭉 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보식정도의 것 말고, 그 다음에 맥문동이나 이런 것을 몇 군데 심는다고 했는데 실은 맥문동도 도로가에 심을 때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맥문동은 그냥 산책하는 길이나 아니면 풀도 아예 안 나는 이런 곳에 심어 좋으면 괜찮지만, 또 도로가에 맥문동이 맞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해서 좀 더 넓게 고민해 가지고 아예 바꿀 수 있는 곳은 바꾸는 방법까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운천로 주변을 이야기했던데 저쪽에 구시청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죽어버려 가지고 너무 삭막하거든요. 오히려 더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을 심을 것인가 어떤 꽃을 심을 것인가를 원예 전문가나 또 강은미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깊숙이 상의해 가지고 좋은 식물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2쪽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권 주변 근린공원조성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시비 4,500억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1년에 900억씩은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6년간에 걸친 사업인데, 토지보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은 사업입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부터 3년동안 토지매입비가 322억이었어요. 1년에,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서 100억 정도는 마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시립수목원이나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 목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곳만 20억, 30억 투자해서 했지 중앙공원이나 그 외에 발산공원 이런 데는 매입요구가 아주 급한 곳만 5억씩, 10억씩 이렇게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0년 문제 때문에 지난 국회 토론회도 하고, 과장님도 같이 서울에 다녀오고 했는데, 혹시 이번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근린공원 관련 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요구 하신 게 뭐있습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2020년 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은 떠오르지 않고 유일하게 국가도시공원 그 문제만 하나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차원에서 뭔가 좀 결단의 조치가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재원을 한 번 이쪽에 쓰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쓰는 것도 분명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만 해도 토지매입만 하는데도 지금 얼마가 필요합니까? 산정 안 해 보셨죠? 전체…….

전체가 우리 공원 쪽으로 한 8,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억, 1억 마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방금 꽃잔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작은 돈이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과감하게 쓰지 않고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시민의 삶의 질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사랑방 같은 곳 보시면 집이 아주 잘 나가고 10년, 15년된 아파트여도 집값이 거의 하락하지 않는 곳은 공원주변은 그렇거든요. 그만큼 공원이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공원들이 나중에 해제가 되네, 어쩌네 하면 땅주인과 시민들은 엄청난 싸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광주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건데, 너무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예산도 다른 데 최대한 절약하시고, 땅 사는데 더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남편이 암이신데, 죽기 전에 “나 병원에 한 달만 입원하고 싶다.” 그런데 그 땅이 안 팔리고 본인 돈도 하나도 없고 해서 안 된다고, 제발 그 땅을 사주라고 어르신이 울며불며 찾아오셨어요. 남편 죽어버리면 그게 한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엄청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정된 지 35년, 40년 넘은 공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억울하기도 하실 거 같아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몰라도 재산도 없고 이것 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노령연금도 못 받고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이런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시겠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소각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상무소각장 폐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 감사원 통보를 받으신 게 있죠? 음식물자원화시설 열공급배관 설계변경 미조치했다 해 가지고 조치하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상무소각장의 소각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 곳이 30곳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소각장을 폐쇄하려고 보니까, 그 문제가 크게 현안으로 대두가 되어서 전문가들로 TF팀을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나 해서. 바이오가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최근에는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걸로, 우리 하수처리장의 60만톤을 가지고 하수열을 생산해서 수완에너지하고 연계시스템을 가지면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방법을 가지고, 그 하수열을 에너지화 시키면서 투자자들이 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 투자자 투자를 유도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열 대체공급방안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업무에 좀 긴급한 사항들을 점검한 가운데에서 작년 2월에 소각장폐쇄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월부터 제가 그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2월부터요? RDF는 언제부터 고민이 되셨는데요?

RDF는 2015년…….

아니, 처음에 RDF사업을 고민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RDF는 상당히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 RDF는 제가 환경생태국장 맡기 3년 전부터 RDF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의 사업계획은 RDF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것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걸 태워가지고 광주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업계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RDF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과정이었더라도 그 에너지를 상무지구까지는 가져올 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상무지구의 소각열을 지원받고 있는 30개소는 다른 대체에너지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RDF는 몇 년부터 고민하셨다고요?

RDF는 2008년도부터 그 사업이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했는데 소각열대체공급과 관련해서는 2011년부터 고민을 하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이 뭡니까? 하수열하고 그 다음에 수완지구…….

하수열을 생산해 가지고 수완에너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완에너지에서 그 열을 삽니다. 사 가지고 산 열을 다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돈이 지금 얼마 정도 들 예상입니까?

민간사업자의 투자방식인데요. 저희들이 35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35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경제성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나와서…….

타당하다는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자가 투자를 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 것이냐, 안 뛰어들 것이냐를 계속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열 플러스 수완에너지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수완에너지는 열을 가운데에서 중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완에너지에서 그 에너지를 사 가지고 이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완에너지가 생산된 그 열을 사 갑니다.

그러면 현재 소각열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단가를 맞춰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낮춰지기는 어렵고 다소간은, 우리 시청 같은 데 공급하는 비용은 다소간 올라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비용은, 현재 저희들이 소각열을 쓰고 있는 것 때문에 광주시청의 경우에 열을 싸게 공급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하고 비교했을 때 도시가스보다는 낮지만 현재 소각열 공급시스템보다는 광주시청에서 공급받는 가격이 다소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CES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난방공사에 민자유치사업 협약서나 이런 것을 보면 지역난방공사에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수준으로 해서 열을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높아지면 갭이 생기는 차이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서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완에너지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지역난방공사하고 광주시하고 금호건설하고 해서 실시 협약을 했고 그리고 28개, 지금 2개 합쳐 가지고 30개소에서 열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서 열 공급하는 조건이 다른 지역의 한국CES나 지역난방공사수준의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열을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갭이 더, 생산단가가 높아지면 공급하는 돈이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지역 그 수준으로 받기로 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열을 공급하는 원재료가 있는데 LNG의 경우에 한국CES에서 이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50억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50억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LNG로 우리 시청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현재 소각열의 경우에는 CES가 한 10억 정도를 부담한 걸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하수열의 경우에는 18억 정도의 비용을 받고 공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다소 올라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LNG를 통한 도시가스공급 시스템보다는 더 낮다. 이렇기 때문에 다소 올라가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청과 같은 30개 기관의 경우에 비용이 전보다 더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반발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는, 열공급시스템이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CES에서 30개 기관에 열을 제공할 때 열 제공하면서 협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열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을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하기로는 다른 지역의 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차이가 나면 처음에 공급했던 것과 위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열을 공급하는 가격수준이 우리 소각열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CES에서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열공급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열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공급하는 그런 가격보다 결코 높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디하고 많이 비교를 하냐면, 이런 시스템이 대전 쪽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하면은 현재 하수열을 이용해서 공급을 할 때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예산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한국CES가 각 사업장에 열을 공급했을 때 기본적으로 계약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의 차이가 분명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350억 이외에 다른 비용은 추가로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사업자가 투자하는 걸로…….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장소, 하수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만간에 사업투자자하고 광주시간에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협약을 맺고 나면 우리가 RDF를 2015년 12월에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1년이나 1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를 상무소각장이 폐쇄되는 시점하고 맞춰서 그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서 하수열공급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진행상황을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시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진행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른하시죠? 밖에는 날씨가 쌀쌀하고 안에는 따뜻하고, 아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치공원 관련해서, 쉬는 시간에 보고 좀 받으셨어요? 보시는 동안에 아까 국장님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패밀리랜드 사용료가 연간 5억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 한 번 봐 보실래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6개월씩 3회에 걸쳐서 5억 3,400만원 받았고요.

그러면 연간하면?

연간 3억 4천,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5억 얼마가 아니라, 3억 얼마가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답변, 아까 보고 받으신 거, 다시 합시다,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이었는데, 패밀리랜드 내에 광장 있죠? 그 다음에 유희시설과 동물원과 수영장이 따로 따로 되어 있죠? 그 광장에는 유희시설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고,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광장에 유희시설을 놓을 수 있냐, 없냐? 그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장에다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에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물론 안 놓아야 되고, 그런데 그 유희시설이라는 것이 물놀이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들이 크게 유해한 시설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109쪽 봐 볼까요? 패밀리랜드로 허가면적이 13만 2,000㎡죠? 이 면적이 어디까지 포함된 면적이죠? 구역을 어디로 정합니까?

유희시설 13만 3,000㎡ 하고, 대아제 주변녹지 3만 9,000㎡, 건물, 그러니까 관리시설, 상징문, 중앙광장, 수영장, 유희시설, 13만 2,776㎡를 허가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용도로 지정이 되었고, 광장용도에는 놀이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죠?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을 내릴 때, 광장에 과연 그런 시설을 두는 게 맞냐, 안 맞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부당시설물에 대한 즉각 철거조치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되었다면.

법규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중앙광장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이것은 철거 하는 게 맞다,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린 거죠. 언론보도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논의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구 쪽에서부터 쭉 가면 대아제 있고 잔디밭 있고 쭉 있거든요. 그 시설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 시설을 전부 임대를 하는데 3억 4,000만원 정도 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광장에 놀이시설을 놓고, 잔디밭에 다른 시설물로 임대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1년에 3억 4천인데 광장이나 잔디밭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한 2억의 이익을 보고 실제로 패밀리랜드측에서는 1억 얼마만 임대료를 시에 내는 꼴이 된다면. 그것은 부당이익금 아닌가요?

잔디밭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지…….

아니, 이를 테면.

그것은 아니고, 물놀이공원의 경우에는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되도록이면 패밀리랜드에 사람을 끌만한 시설을 만들고 싶은 게 욕심이거든요,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패밀리랜드가 갈수록 시설보강도 못하고 그러는데 물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투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저희들은 간이식으로라도 물놀이시설을 만들어서 패밀리랜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만족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저희가 국장님이에요, 패밀리랜드측이에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패밀리랜드를 관리ㆍ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이것을 종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세요?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저희라고 표현하셔서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유입할 수 있는, 유희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것을 말씀하셔서 패밀리랜드측에서 그러면 광장에다 이것을 설치를 했다고 오해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이 사실을 놓고 나중에 판단을 내리면서 이것이 어떤 측면에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치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물놀이를 놓는 것도 우치공원 패밀리랜드를 사람이 더 찾게 하는 데에는 유용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까 허가를 직접 해 주셨다고 했어요, 국장님 답변에? 허가해 주신 허가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허가해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광장이 사용허가면적에 포함됐다, 이런 걸로 간주를 한 것 같습니다. 광장에 대해서 사용허가 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광장을…….

광장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광장이나 잔디밭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잔디밭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명약관화하게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왜 안 된다고 하세요? 그게 같은 논리에요?

광장이라는 것이….

국장님 말씀은 광장이나 잔디밭이 임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사용허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우리가 별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강하게 비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의 답변 속에 연간 사용료를 5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실제는 3억 얼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 속에 허가를 해줬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허가서가 있으면 제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토 달기는 싫지만 패밀리랜드 유희시설이 사람들을 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원인이, 광장에다 그것 설치해 놓고, 그래서 더 유치시킬 수 있다, 거기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구는 그냥 임대업자가 패밀리랜드 측에 로비를 해서 돈벌이를 좀 하자 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을 타기 위해서 유희시설로 유입이 된다던가 그러지는 않을 거고 이왕 온 사람들이고, 패밀리랜드가 사람들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금호 측에서 워크아웃이어서 투자하지 못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이것은 허가서 내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출장갔다 오셨으면 복명서 내주시고, 임대료산출근거 내주시고, 그 다음에 협약서 있죠? 협약서 내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138쪽 보면, 제가 산을 좋아해서 무등산을 자주 가는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중머리재의 수질검사결과거든요. 중머리재에 2012년 2/4분기에는 식수가, 장불재로 가는 길에 있는 거죠? 2/4분기에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3/4분기에 부적합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2/4분기 때 샘플을 갖고 갔다가 거기서 바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갔고 가서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부적합이라고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그렇죠. 얼마 정도 걸려요?

무등산공원관리소장 김흥태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가지고 가서 검사하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검사는 바로 하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혹시 거기에다가 검사중이라고 붙이나요. 아니면 적합으로 계속 가 있나요?

다음 결과가 나오면 바로 가서 교체를 합니다.

아니, 다음 결과 나오기 전에.

그때는 아직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모르죠.

이를 테면 2/4분기 때, 2/4분기면 5월인가요?

예.

5월에 수질검사를 했어요.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7월 1일 그 물 샘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7월 10일 나오니까 부적합이야. 표지판에는 적합으로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죠.

그런데 조사하고 가서 보니까 부적합이에요. 그러면 10일 동안은 부적합의 물을 시민들이 먹는 꼴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검사결과는 바로바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로바로가 10일이잖아요. 아까 일주일? 10일?

아니, 3~4일, 저희가…….

갖다 붙이는 기간까지 합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감사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착안해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적합으로 나왔을 경우에 단수를 하면…….

아니, 단수가 아니라 제 말씀은 그 앞에 붙이잖아요. 표지판에다가 검사 중이라고 붙여 놓으면 이를 테면 적합으로 나왔다가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7월 1일자로 샘플을 가져갔어. 그런데 이 표지판을 보니까 적합으로 나와 있어, 제가 산을 갔을 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7월 1일 물을 갖고 갔어. 그래서 가지고 가서 보니까 부적합이야. 그래서 7월 4일 부적합이라고 다시 표지판을 붙여요. 저는 7월 2일 산에 갔어. 그래서 그 물을 마셨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부적합의 물을 마신 꼴이 되거든요. 적합이 계속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물을 먹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적합으로 되면 위원님 말씀한대로 되겠지만, 그런데 적합으로 됐을 경우에…….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건데, 검사 중이라고 붙여놓으면 시민들이 아, 이것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아직 잘 모르겠구나. 단순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물 떠갈 때는 검사 중이라고 쓸랍니다.

뒤에 분들 동의 안 되시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 총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이 초과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그렇게…….

먹어서 안 될 물을 부적합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그 기간 동안은 부적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적합 물을 내가 먹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검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료채취하면서 검사 중이라고 앞으로 붙여 놓겠습니다.

단순한 거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물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산에 가서. 그리고 아까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면, 89쪽 도시근린공원 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우산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막막합니다.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가면 엊그제 시장님도 오셨지만, 그 앞에 문화중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이 등ㆍ하교를 그 쪽으로 하고 무등도서관이 있어서 그 뒤쪽으로 오솔길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는 등도 없고 잡초도 우거져있고 그래서 대낮에도 상당히 음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공원관련해서 예산이 늦어지게 되면 저런 길 같은 경우에서 성폭행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만들거냐?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도 드렸고, 공원 자체가 우산근린공원뿐만 아니라 광주시내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우리 공원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고려 하셨으면 좋겠고,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은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90쪽 보면, 공원잔디 우산공원 31억하고, 10년, 11년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12년도에 8억 투자되고…….

그것도 제가 우겨 가지고 된 겁니다.

시민 이용도가 절실한 곳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없죠? 우기지 않으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죠?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되어 있어요? 얼마 되어 있어요? (“8억” 하는 직원 있음) 13년도에 또 8억 되어 있어요? (“10억” 하는 직원 있음) 10억? 아이고,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도 힘써주셔서 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9쪽 간단한 것 하나하고, 07BTL인데요. 민원이 그때그때 발생하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 안 하게끔 관리ㆍ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민원들이 제일 많거든요, 요즘 민원 중에서. 아마 다른 해당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F이야기 하시죠. 강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산업건설에 있다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로 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라서 이것저것 배울 것도 많아서 질의가 좀 많고요. 최대한 짧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죠? 김보현 의원께서 긴급현안 질문하셨었죠?

예.

지금 추진은 어떻습니까?

사업자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에 지난 11월 24일부터 들어갔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하면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2015년 12월, 늦어도 2015년도 12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고, 왜냐하면 상무소각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표를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운전 기간을 6개월 포함해서 2015년도 12월 정도까지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16년까지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 업무계획서에 써놓고 늦어지는 것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늦춰 잡고 이행을 하자.

아무튼 15년까지 어떻게 하든 간에 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8월 14일 용역자문회의를 했잖아요? 저도 자문위원이었는데 저는 그때 여기 없어서 참석치 못했지만, 4명 참석하셨죠?

다섯 분? 여섯 분?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중요치 않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첫 자문회의가 언제였죠?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용역을 하다보면 우리 실ㆍ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실시하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정말로 생활쓰레기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처리하는 데에는 RDF가 맞는지 다른 방법이 맞는지, 그리고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3섹터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민간투자인지 기관주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백지상태에서 놓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1차 자문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튼 용역의 결과, ― 용역보고서가 여기 있는데요. ― 결과로 보면 우려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3섹터사업의 법률적 검토, 그 다음에 공법의 문제, 시설 운영 방안의 문제, 그런 부분들 거의 다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근거를 갖추는 용역이 되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3섹터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총 투자비용이 1,200억이죠?

총 사업비가 1,200억인데, 국비가 50%이니까 600억 지원된다고 봐야 되고, 600억 부분을…….

시비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45% 이상이니까,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가 600억 중에서 30%가 자기자본이고, 70% 정도가 이렇게 타인자본, 금융자본으로 그렇게 될 걸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약 12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국비 600억, 시비 60억 정도인가요?

예.

그 다음에 차입금 420억 해서 본인자산 120억 가지고, 1,20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죠?

따게 되면, 자기가 선정되었으면…….

하게 되는 조건은, 연료를 어디로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기술적 부분이라든가 여타의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해야 될 부분들은?

예.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누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톤당 처리단가에 얼마의 광주 쓰레기를 처리하느냐. 두 가지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120억 가지고 1,200억짜리 공사를 따겠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만들든 간에. 그리고 공사하고 운영은 제가 안 하겠어요, 제가 사업자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일체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게 그런 장치를 할 것이고, 또 사업자를…….

장치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인이 설립되게 되는데요. 광주시가 거기 직접 주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광주시와 함께 구성되는, 광주시가 지도ㆍ감독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성실하게 제대로 능력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법인이 선정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120억을 가지고 1,200억짜리 공사를 따겠다고요. 1,200억짜리 공사를 따고 법인에 저하고 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나중에 “나는 이제 못하겠소.”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선정이 됐을 경우에 “나 못 하겠다” 해버릴 경우에 대안은 뭐에요?

저희는 이런 것을 할 때 전부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귀책사유에 따라서 엄정하게 운영권도 회수도 하고…….

아니. 운영권을 회수하기 전에 제가 줘 버린다고요.

이 시설이 준공되면 사업자는 운영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제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운영권을 반납해 버린다고 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손해배상책임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법인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입찰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광주시가 입찰문제로 상당히 골치 아팠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CCTV관제센터 문제도 그래서 다시 재입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노파심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사비부분이 너무나 크고, 1,200억이라는 공사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민간은 120억이면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역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만전을 기대주십사라는 부분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채무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떠안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용처에 대한 문제인데, 연료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용역보고서 부분에 있어서도 보고서에 보면 “제안자가 사용처를 추가 확보하거나 RDF처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처리과정의 문제, 그 다음에 저는 사용처라고 보는데 이 사용처에 있어서도 아홉 군데에서 전국적으로 쓰고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아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의도 해 오고 있고 얘기도 하지만, 용역보고서에 보면 제안자가 사용처를 추가ㆍ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시간에 따라서 급격히 상황이 변하는데요. 당초에 광주시에 제안했던 업체가 광주시로부터 이 사업을 끌고 가지 못한 이유가 사용처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강제적으로라도 발전소, 제지회사, 열량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런 RDF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연료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광주시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데에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RDF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ㆍ공급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RDF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제도적으로 많이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우려사항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사업들이 환경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환경부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방법에 있어서 RDF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생산된 정책 아닌가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쓰레기처리정책이 매립은 진짜 원시적인 옛날이고요. 그 외에 매립을 빼면 소각이거든요. 이 소각장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각장이 나오면 또 다이옥신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그보다는 RDF도 모든 것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쓰레기처리의 대안으로서는, 지금 남은 것이 RDF 이런 종류의 것을 만들어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갖다가 음식물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용융을 시키는 그런 것이 최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환경부 쓰레기정책담당자는 이 RDF라는 것을 가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발전적인 쓰레기정책으로서 추구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보고 공부하면서 어떤 것인지는 이해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이후에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RDF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2015년에 12월까지는 마무리 짓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2015년 12월은 36개월 남았어요. 36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최소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최소가 40몇개월~60개월 걸리는 거거든요. 시간의 촉박성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 갔으면 좋겠고, 그와 중간정도에서 차이가 생기는 게 상무소각장 폐쇄하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RDF시점하고 시점에 차이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상무소각장이 2015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되지만 내구연한이 끝나지만, 더 연장해야 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과 맞물려 가는건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상무소각장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RDF시설을 좋은 시설을 갖추면…….

이것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또 이것은 플랜트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막 다그쳐서 공사할 문제도 아닐 것이고. 연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말을 잘 맞추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2015년도에 상무소각장 폐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가 지난 후에도, 임기가 2014년도까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저쪽에 매립이 한 200톤, 소각이 200톤이거든요. 그런데 200톤 쪽을 좀 변형해서 저쪽에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대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끝으로 무등산정상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실적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3분 동안 정회하고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 관련해서, 행감자료 66쪽인데요. 동그라미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생산 판매실적에 보면 삼능이 2009년,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사료화만 있고 퇴비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밑에 11년에 보면 건식사료 생산량이 840톤입니다. 7만 8,660톤에서 840톤이면 몇 % 정도 될까요? 1.1%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3%로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음식물 사업소인데 사료화는 1.1%밖에 되지 않고 습식사료라고 써 있지만 습식사료는 매립하고 퇴비원료로 쓰고 있어서 사료라고 볼 수 없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료화를 1만 8,079톤을 사료화시킨다고 해서 23%로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건식사료의 경우는 840톤, 말씀하신 매립이나 퇴비연료로 쓰는 것은 습식사료는 1만 7,039톤, 이렇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료가 뭡니까?

습식사료를 만들어 놓고 전혀 소비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습식사료로 만들어놓고 매립을 하거나 퇴비원료로 쓰는 것이 훨씬 높다. 습식사료가 아니라 퇴비나 그냥 매립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습식사료로 볼 수 있나요?

습식사료는 퇴비원료로 반출해서 쓰고 있고 매립퇴비를 하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삼능음식물사업소가 노화 되어있고 신규 투자는 하기 어렵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처리되는 것만 건식사료로 쓰고 안 된 것은 퇴비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곡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7.2%를 사료화하고 협잡물도 30% 이내의 함수율인데 비해서 아무리 노후화되었다고 하지만 겨우 1.1% 사료화하고 22%가 버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잡물도 7,695톤이나 되니까 협잡물도 1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음식물 사료화 공장 관련해 가지고 삼능도 방문하고 동곡도 방문하면서 진짜 사료로 쓰냐, 여러 차례 질의를 했어요. 동곡도 건식사료는 2,900톤인데 협잡물로 버려지는 게 4,500톤이니까 버려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삼능은 그 동안 저희한테 자료를 속인 것 아닙니까? 겨우 840톤 건식사료로 쓰고 갖다가 매립하고 이러면서 마치 사료화인 것처럼 그 동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음식물 처리시스템인 사료화나 퇴비화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채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소 좀 더 수요가 있는 사료를 만드는 곳도 있고 수요가 별로 없는 사료를 만들면서 제2차 처리에 의존하는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은 곳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현재 이런 실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예상해서 계속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주셨어야 맞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을 솔직히 터놓고 의원들 하고 같이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협잡물이 나가고 매립용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면 삼능에다가 지불하고 있는 톤당 단가가 적정한지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매립이나 퇴비원료로써…….

수분을 낮추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비용 때문에 운영비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건식사료는 함수율이 10%에요. 그러면 에너지 많이 쓰겠지만 습식사료는 함수율이 50% 이상이라고 보면 그냥 짜내기만 해도 50%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짜내기만 해서 쓰는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립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따져야 하지만 원칙으로 어떻게 보면 말만 사료화 사업소이지 매립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 버리고 10배 가까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사료화 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료화를 겨냥해서 했는데 결정적으로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자료에 오류가 있던데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제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원가부분은 매립비용을 따지더라도 다시 한번 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21쪽입니다. 오수관거 분리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민원건수가 3,769건이에요. 거기에서 도로 포장 583건, 주택피해 562건인데 통행이 불편하거나 소음ㆍ먼지가 나거나 이런 것은 공사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주택의 균열이나 침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준 자료 1쪽 보시면 전봇대가 기울어져 있어요. 3번 보시면 거기는 지금도, 여기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벽체가 거의 5㎝ 가량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스 배관이 있는 담이 무너지려고 해서 그 담이 무너지면 가스배관이 새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있고요. 어떤 집은 누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집은 노후화된 집들인데 그 밑에 땅을 파고 묻고 하다보니까, 저도 갈수록 몸이 부실해지고 조금만 누가 때려도 어디 한 구석 부서지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을 짐작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게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밑을 파고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옛날에 제가 이런 집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집이 흔들하고 상당히 노후화된 주택지 아닌 가요?

물론 노후화된 집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집이 시가 한 공사로 인해서 비가 새서 살 수 없거나 또는 대문이 안 닫힌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공사하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 해주십시오.

담당과장입니다. 방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설계가 BTL사업 자체가 가정의 정화조까지 일일이 파다 보니까 정화조가 주택에 인접해 있다든지 거기까지 다 고려를 하지 못했고 또 지하에 있는 부분들이라서 주로 추정치 설계를 하다보니까 생각 외로 어려운 공사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에서 처리를 뒷받침을 하도록, 보험처리라든가 이런 대책으로 잘 추진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7BTL사업하고 08BTL사업고 km 당 단가가 07은 7억 얼마이고 08은 8억 얼마 정도, 그 단가가 차이가 나던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자재 단가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큰 원인은 07, 08 1년 차이지만 물가상승분이 설계당시부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차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정동, 농성동, 주월동, 이런 데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거기에서 몇 가지 요구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를 주월동이나 이런 데서 했더라면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들을 사전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기 전에도 2005년부터 타 시ㆍ도의 사례, 그런 문제를 현장견학도 하고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BTL사업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광명시가 먼저 해서 견학도 했습니다만, BTL하수관거사업이 민원의 예측이나 답습을 안 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현장마다 똑같은 사례가 아니라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고 유사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대관거를 묻을 때는 도로 폭이 15m 이상, 좀 넓은 폭에서 그래서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적어도 1m나 2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서 굴착사업을 하니까 피해가 덜할 텐데 지금 08BTL사업지구는 대관거를 묻는 5m 정도 파는 곳이 집하고 거의 30㎝ 정도 떨어져있는 곳에서 굴착을 하다보니까 금간 현상이나 누수, 지반 침하, 이런 것들이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끄는 집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현장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공사비 절감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넉넉히 더 확대해서 한다면 민원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공사구간이 원체 많고 크다보니까 공사비 절감도 고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감 부분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가깝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공사비 절감을 하느라고 공사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 돈도 다 주민들이, 공사비도…….

그러면 적어도 피해 입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결과를 보니까 다 완료했다고 했는데 공사업자는 시한테 완료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시가 개입해주지 않으면 그 민원인들은 큰 공사업체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대부분 손해를 입거나 포기하고 마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시에서 제대로 해결됐는지 점검하고 체크까지는 해줘야 의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현장에 보면 감독수행원 전화번호라든가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 인원을 고용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합니다만, 지금 어떤 부분이 처리되지 않느냐 하면 1차적으로 회사와 중재를 하고 합의를 해서 처리합니다만,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추가요구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서 안 된 일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끝까지 다 체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시 예산을 줄이는 것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당한 예산을 줘서 그 예산으로 적당하게 공사를 해야 이후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너무 낮은 예산으로, 예산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은 추후에라도 반영을 해줘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BTL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공사를 직접 할 겁니까?

재정사업도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에서 하는 재정사업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하청이 내려가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직접사업을 하시고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을 하셔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무소각장 폐쇄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계획들이 사전에 수립되고 단계별로 추진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RDF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들을 중앙에 요청해서 계속 세워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이것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당초계획 대비 2015년의 계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크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현재 주민대책위원회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제기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체크하고 상호 절충하고 조율해서 주민의 민원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거기의 열을 사용해오던 주민들 또는 기관들에 대한 대책도 조금 전에 하수열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전에 의회와 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내용들을 공유해서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되어왔던 부분들이 확인 차원에서 상당수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RDF사업 방식 관련한 것,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관한 문제,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숫자를 가지고 허위기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그렇고 제가 원래 그런 것을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사소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더 크게 존중해서 면밀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을 최대화하고 또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하는 데 있어서 면밀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생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