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방재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방재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방재국은 우리 도 발전을 선도하는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개선, 토지관리, 도로 및 철도교통,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동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방재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국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받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방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ㆍ건설방재국 국 장 남동진 지역 도시 과장 최원식 건축 주택 과장 김순녀 토지 자원 과장 박완재 도로철도교통과장 최선희 방 재 담 당 관 손창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경춘선(ITX청춘) 개통, 원주~강릉 복선철도 착공, 국도 46호 (배후령터널) 완공, 살기 좋은 주거문화 환경 조성,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해 최소화, 도내 4대강사업 마무리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부처 평가에서도 인정되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최우수기관, 재난징후 정보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도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국 소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원식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완재 토지자원과장입니다. (토지자원과장 박완재 인사) 최선희 도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장 최선희 인사) 손창환 방재담당관입니다. (방재담당관 손창환 인사) 김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춘기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국 제일의 강원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전 도역의 균형개발로 소득 2배, 행복 2배 실현’에 목표를 두고 국토 공간구조의 효율적 관리 및 균형개발, 품격있는 건축환경 조성, 도로명주소 정착 및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신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교통망 확충,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형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홍수 방어를 위한 하천환경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의 주요 달성지표와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3쪽의 국토 공간구조의 효율적 관리 및 균형개발입니다. 토지이용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 4,338㎢ 중 지난해까지 3,779㎢를 조정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103㎢를 정비하였습니다. 연내 잔여 118㎢ 조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접경지역 5개 시ㆍ군의 시가화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선제적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사전평가제도 및 방재기준을 정비하였고,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림픽 개최 복합도시 조성과 삼척LNGㆍ종합발전단지 정주기반 확충 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평가분석 결과를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정비입니다.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연내 금년도 계획사업은 마무리하고, 도시발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사업은 지난해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시ㆍ군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용역 중인 5개 사업을 마무리해서 '14년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금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7일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연내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계획 승인을 받아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은 지금까지 182개 사업 중 85개 사업을 완료하고 5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도로사업 6개소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지난해에 지정된 철원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91개 지구 중 79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12개 지구 중 춘천 온의2지구, 춘천 11토지는 연내 완료하고, 원주 태장2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는 계획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내 건설자재 구매촉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건설공사ㆍ용역 발주계획 및 건설자재설명회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등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11월 6일에는 도내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실시공 및 청렴 실천다짐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ㆍ건축자재 박람회 개최, 하반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개최와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형성 및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관형성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경관관리 최고화편람 제정과 경관ㆍ미관지구 지정, 경관협정 시범지구 운영, 경관 관계공무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관협정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경관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양구 국토정중앙길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은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정비 등 15개소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9월 도 및 전 시ㆍ군이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산소길 11개소 84㎞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은 동해안길 등 82.8㎞에 161억 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4월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 3개 시ㆍ군 9.5㎞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입니다. 도내 주택보급률은 107.1%로서 전국평균 102.3%를 상회하고 있으나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및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 대한 주택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올림픽 파급효과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지난 9월까지 1만 8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연내 시ㆍ군별 주택공급계획 수립, 민영주택 활성화방안 지속 추진, 독거노인전용 임대아파트 건립 검토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품격 있는 건축환경 형성입니다.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주택에 대해 동당 500만 원씩 67동에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내 경관우수 건축물 시상제 및 경관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산 추진은 1만㎡ 이상 공공건축물 또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모든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지금까지 41건의 친환경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시ㆍ군 건축심의 시 민간건축물 인증을 권장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금년에 5개 지구의 419개 간판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개 지구 165개 간판 정비를 완료하였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통해 응모한 118점 중 15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간판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제11회 간판공모전 시상 및 순회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도 경계관문 특성화사업은 CI간판, 경계시설물 정비 등 12개 관문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8개 관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4개 관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을 위해 금년에 신규착공 3개 지구를 포함하여 11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 18개 마을에 3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건축, 기반시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기반시설공사 3개 지구 중 2개 지구를 완료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 674동에 33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5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금년에 15개 시ㆍ군 262개소에 36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3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24개소에 대하여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처음 도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8개 시ㆍ군 300동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64동은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36동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20개 구역에 5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은 93%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에는 11개 읍에 267억 원을 투자하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양양읍 사업을 준공하고 나머지 10개 읍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금년에 53개소에 121억 2,000만 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3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공사 중인 22개소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쪽의 군부대 및 군인가족 주거환경정비는 금년에 20개소에 4억 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군부대 진입로ㆍ주차장 등 1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추진 중인 2개소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538억 원을 투자하여 반환공여구역 2개 사업과 주변지역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캠프페이지 매매계약을 국방부와 체결하였고, 캠프롱 발전종합계획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발전종합계획 의한 '1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로명주소 정착 및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를 위해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일제고지ㆍ고시를 하였고, 공중파ㆍ지역언론ㆍ시ㆍ군축제 행사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내 도로명 전면사용 대비 도민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주소를 지원하기 위한 위치찾기 선진화제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및 토지정보시스템운영은 도청 민원실과 토지자원과에 공간정보열람(브리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사영상 공간정보시스템 적용을 완료하였으며 월 평균 42만 5,000건의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내 공간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금년에 홍천군 2차년도, 인제군 1차년도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내 금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성과심사를 통해 정확성 등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 제공 및 고객만족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선진화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하였고, 지적재조사 담당자 측량기술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지난 5월 31일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고 10월 31일에는 7월 1일 기준 지가검증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13년도 표준지 및 개별지가조사 산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운용은 금년까지 3개 구역 5개 시ㆍ군 86.83㎢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구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 및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거래 부적정 신고자 과태료,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모범중개업소 지정 등을 통해 중개업 선진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 투명성 확보 및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41개의 부동산개발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 개발부담금 징수는 '06년부터 인가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4건에 7억 9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무등록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사업대상 63개 지구 중 22개 지구는 완료하고, 소유자협의 완료지구 33개 지구에 대해 시ㆍ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간편한 분할로 개인재산권의 행사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ㆍ군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신문보도, 안내문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통해 추가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을 실시, 사업기간 내 대상토지가 정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도유재산의 가치증진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먼저 지적공부 미등록토지의 조사ㆍ등록은 금년 추진대상인 1,174필지, 565만9,000㎡ 중 540필지는 측량을 완료하였고, 634필지는 연말까지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토지관리 및 도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리미취득 도유 행정재산 소유권 확보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별 자료조사 등을 통해 소유권 확보대상 289만 3,000㎡가 조사되었습니다. 도 행정재산 중 권리미취득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행정구역 개편 미이관토지 소유권이전 협의 등을 통해 재산권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입지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및 정책결정 지원으로 지금까지 228건 11만 839필지의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하였고 도 사업소부지 현황분석을 통한 재산관리 효율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 예정지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입지분석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토지분석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국ㆍ공유지 상호점유 재산의 종합분석을 통한 효율화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점ㆍ사용 공유재산 599필지와 도교육청 및 교과부 점ㆍ사용 도유재산 24필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도에서 필요한 재산과의 교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타 국가기관이 점유한 도유재산도 지속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 신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광역복합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수도권 1시간대 친환경 철도망 구축입니다. 금년에 9개 노선에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부터 2차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5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경제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철도는 동계올림픽 핵심철도망으로 대관령 구간이 지난 6월 1일 착공하였고, 나머지 구간도 조기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철도는 실시설계 중인 삼척~매원구간 조기 마무리와 홍천~(용문)~춘천철도는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전반기 착수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수도권접근 명품 고속도로망 조기 완공입니다. 금년에 3개 노선에 4,578억 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인 '15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민자사업으로 착공하여 현재 보상 및 구조물 공사 등 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으로서 2016년 개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고속도로는공사 중인 주문진~속초, 동해~삼척구간이 계획기간인 '15년까지 개통되도록 하고 중앙고속도로 춘천시 구간 조기 연결, 남부고속도로, 중앙ㆍ영동고속도로 연결 지선 신설사업은 국가적으로 아젠다화하여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국도망 확충입니다. 국도 46호선 신북~북산(배후령)구간 8.8㎞를 지난 3월 30일 임시개통하는 등 총 11개 노선에 3,168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27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도 전역 30분대 기간도로망 접근로 개설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은 금년에 440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준공하였고, 계속사업 3개소와 신규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도 확ㆍ포장은 금년에 900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 2개소, 계속공사 17개소 등 24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6개소 중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군도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공정대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수도권과 접근교통망인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원주~강릉 복선철도,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 제2영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는 계획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요 경기장 간 30분대 접근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 6호선, 국도 31호선 등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3개 노선에 대해 계획기간 내 개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모두 95개소에 354억 원을 투자하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추진 중인 21개소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은 17억 원을 투자하여 석화교와 조동3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연내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를 최종 완료하겠습니다. 최적의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지방도 4개 사업, 위임국도 5개 사업 등 9개 사업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유니목 등 5대를 구입하여 사업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44쪽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시외버스, 시내ㆍ농어촌버스 710개 노선에 대하여 45억 2,300만 원을, 45쪽의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해 163개 노선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을 지난 4월 1차로 지원하였고, 11월 중 교통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12월 중에 지원금을 모두 교부할 계획입니다.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금년에 2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영버스 14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소외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실태를 점검,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금년 도입계획 33대 중 28대를 도입하였으며 연내에 나머지 5대도 도입 완료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에서는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1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등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복지 무임교통카드 보급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경로자ㆍ장애인 등 4만 4,590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발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민간투자방식 추진은 그동안 3개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설명회 개최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내 우수업체 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과 친절서비스왕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은 도내 버스, 택시, 용달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안전운전 체험교육 효과를 분석하여 '13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신규 운수종사자, 법규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불법행위 자동차 12만 1,897대를 적발해서 지정정비사업자 135개 업체 지도점검, 중고자동차 매매실태에 대한 200개 업체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법규위반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대책 추진으로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2년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와 교통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사업비 지원 및 사후평가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형 방재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방재기준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양구 서천권역 등 12개 하천에 대한 강우빈도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수관거 확률연수 상향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취약지구 확대지정, 산지전용 등 허가기준 강화, 취약지역 내 펜션 등 건축허가 철저 관리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재난대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재난방송 구축사업은 2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105개소에 예ㆍ경보 디지털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 365일 재난안전망 구축은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 자연재해시설과 인적재난시설 37개소에 대한 재난안전망 CCTV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징후 탐색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재난영상정보 공유 및 유관기관 HOT라인 신속 대응 등으로 재난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항구적인 지진해일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진해일주민대피지구 대피소 및 대피로 일제점점과 지진해일주민대피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내 소방방재청 소관 지진해일재해지도 제작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잔여 54개 지구에 대한 지진해일침수예상도 자체 제작 등 지진해일 방재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 재난취약지 사전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 상습침수위험지 등 26개 지구에 561억 원을 투자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미준공지구 4개 지구를 마무리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지구 조기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10개 지구에 85억 원을 투자하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미준공지구인 인제 귀둔지구를 마무리하고 연차별 정비를 통해 잔여지구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발생위험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11개 지구에 69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32회에 걸쳐 8,99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 4개를 해소하였습니다. 동절기 대비 가스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검검 강화, 재난취약시설 일제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은 금년에는 8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인명구조장비 지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2월 중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시ㆍ군 평가 및 민간인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태풍 볼라벤과 9월 산바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14억 1,00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공공시설 112개소에 대해 예산성립 전 실시설계 발주 등 피해복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내 소규모사업은 마무리하고, 중규모 이상 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은 금년에 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2,950가구의 전기ㆍ가스시설에 대한 점검ㆍ보수를 지난 8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시ㆍ군 자체 추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재난취약가구 자력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협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의 지속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민간협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개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자문단 참여 안전점검 등을 통해 동절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주택 3만 7,454건과 온실 21만 5,891㎡를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4분기 단체보험 가입만료자에 대한 '13년 초 가입을 위한 사전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춘천 팔미천, 강릉 경포천 등 39개소 42.9㎞에 728억 원을 투자, 추진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준공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369억 원을 투자하여 15개 시ㆍ군 34개소 20.9㎞를 추진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16개소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0쪽, 주민 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동해 전천, 삼척 오십천 등 12개소 13.7㎞에 395억 원을 투자, 추진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추진 중인 3개소는 완료하고, 신규사업 2개소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금년에 6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 경포천, 춘천 신촌천, 속초 청초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경포천은 공정률 35%를 목표로 추진하고, 신촌천, 청초천은 설계 마무리 및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전체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 중 준공고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내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은 국가하천 4개소와 영월 강변저류지사업은 준공하였고, 잔여지구 3개소는 9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개 댐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테마체험시설, 농로포장, 농산물집하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3쪽부터 73쪽까지는 2011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5쪽부터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SOC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남은 기간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요 SOC사업의 내년도 국비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후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고 계속 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도 예산이 900억입니다.

내년도는?

내년도는 5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금년도 당초에 600억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300억 해서 9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90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가 19개소, 설계 중인 게 5개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건위에서 현지시찰도 다녀보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보통 7개월 이상 작업을 해야지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짧게는 몇 개월 하다가 중지된 이런 현장도 있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추진하는 현장은 저희들이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추진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들, 주변에서 터널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 교량시설 같은 구조물 부분들, 이런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승인을 득해서 추진하는 이런.

아무래도 현장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다는데 계속 설계를 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진행 중이란 말이죠. 발주가 예정 중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놔야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발주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설방재국에서 유리하다고 할까, 또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확보해 주는데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주하고 관계없이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서면질문을 두 차례 하고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방도 관련해서. 그런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가급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계속 확인해 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3개소 또 발주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준공된 건 몇 개입니까?

2개소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발주하셨어요?

2개소 준공되고 영월의 와석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은 완공되었지만 공사는 지금 개통시키고 있습니다. 완공되었지만 사업비 관계로 사전승인해서 내년도로 일부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만 보전해 주면 완공이라고 보고 해서 금년도에는 3개소가 발주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발주 이야기입니까?

예.

발주는 일단 추경까지 예산 확보를 보고 발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착공 당시와 준공 당시의 예산 투입금액을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 22개소의 도급액과 관급액, 자재비 모두 포함하니까 42% 이상 증액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100억짜리가 42억이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공기가 평균적으로 4년 3개월-전체 평균을 내보니까-정도가 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변경요인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설계변경 같은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신이 아닌 다음에야 아무리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정확히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물가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36% 이상 됩니다. 가장 크죠, 변경요인 중에?

그렇습니다.

4년 3개월의 물가변동을 계산해 보면 상당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심각히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발주를 하느냐고 제가 여러 차례 서면질문을 통해서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요구라든지 교통량, 여러 가지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지금 19개소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몇 개소 정도면 현재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조금 지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당초에 지방도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를 많이 배분 받으려고 사실 시ㆍ군도 그렇고 지방도를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 가지고 양여금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을 때는 28개 사업장도 있고 26개 사업장도 있고 이렇게 계속 늘어갔습니다. 현재는 19개 사업장도 사실 지방도 내수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말씀이지만 지역균형 차별이라든가 우선순위로 해서 발주해야 될 부분을, 교통량 부분들을 꼭 교통수요에 의해서 확정한 부분들, 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는 500억 해 가지고, 900억이라 한들 사실 19개 현장은 그렇게 적은 현장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600억에서 500억으로 줄었고 추경에서 일부 확보된다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더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부분이 19개 현장에서 내년도에는 17개 현장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17개 현장인데 2개 현장이 줄었고 동계올림픽현장이 간평~횡계가 동계올림픽 국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적정한 규모 현장이 어디냐 이러면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 조금 더 발주할 수 있는데…….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앞으로 추이를 봐도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건설방재국 소관의 예산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법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얼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신규발주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 예산 확보하는 것도 현재 진행 중인, 그런 현장에 집중 투입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 앞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던 것은 평균 4년 3개월 이상의 공기가 연장되고 어떤 곳은 5년짜리가 10년 이상 지나간 것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을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그런 데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산서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결국은 상당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행감 때 위원들이 한 번씩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 문제를 심각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고 전체 사업장, 장기사업장, 또 여러 가지 터널구조물 사업장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안 해 줄 수도 없고 교통량은 많은데 도로교통량이 적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 추진하는.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부나 정치권에서 어떤 선심성 행정으로, 저는 그런 판단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오히려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요구, 교통량 분석이나 이런 게 심도 있게 진행되기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 게 많지 않았나,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을 정말 면밀히 봤습니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집중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 발주한 공사가 우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방도사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간이 허락치 않는데 제가 보기에, 감사자료 331쪽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관련해서 혼합골재하고 재활용골재 사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지방도 진행 중인 게 19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관련해서 자료가 나오려면 다른 현장에서는 보조기층이나 선택층재료를 쓴 게 없는가 보죠? 어떻게 9개소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건. 현재 저는 여기 자료만 가지고 보면 9개소인데 그럼 지방도가 현재 19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현장은 전혀 사용한 게 없다는 겁니까?

이게 아마, 혼합재 재생재를 쓸 수 있는 게…….

혼합골재도 들어가고 재생골재도 별도로 표기해 주면 되는데 그럼 다른 현장에는 혼합골재를 사용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 전까지 그 자료를 사용한 게 있다면 주시고, 연결을 시키려니까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다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되시고 처음 이 자리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제가 어떤 업무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설악단오권 사업비 확보입니다. 이건 위원님도 아시지만 설악단오권은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주다가 용역업체가 파산되는 바람에 그것을 마무리를 못 짓고 강원도에 이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받아다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했는데 위원님도 그때 당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서 사실 작년 그러께 10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득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2013년도 사업 발주를 위해서 사실 시ㆍ군에 도로사업 기반시설사업 5개 시ㆍ군에 용역을 하도록 촉구를 해서 사실 시ㆍ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형편상 예산부족이 되어서 2013년 사업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되었고 우리 강원도가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지구 지정을 받을 때 저희 강원도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차에 밀리고 2차에 밀리고 3차에 밀렸죠?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딱 들어왔을 때 도에서는 이 사업 다 포기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하고 그때 우리 국장님이 담당과장님 하셨을 때 계속 저하고 만나서 상의하고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거 보면 저는 참 답답하고 이 설악단오문화권이라는 사업이 이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으로 지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외된 영동 북부지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영서의 원주나 춘천, 또 영동의 강릉이나 동해, 삼척까지는 앞으로 경제적인 사업이나 사업계획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소외된 우리 속초, 양양, 인제 그쪽 지역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도가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는 빨리 시작해서 용역이 건교부에서 용역업체가 파산되는 바람에 늦었고요.

이거 사업승인이 났어요, 우리가 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났잖아요. 사업승인이 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실시설계를 다른 데는 다 했어요. 감사자료 2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지금 속초, 인제, 고성, 양양군은 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안 된 원인은 뭡니까? 감사자료 222페이지…….

강릉시가 당초에 금년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불투명하다 해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불투명하면 국장님, 이거보다 더 힘들고 돈이 없는 속초, 인제, 양양, 고성 이거 지금 다 약 15억 들어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사업이 실행이 안 되면 이다음에 할 때 실시설계 새로 해야 되죠? 사업비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해야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놓은 게 강릉시도 아마 자체 사정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강릉시는 내년 예산에 안 줄 것 같으니까 이 자체를 없앤 거고 그 나머지 속초, 인제, 고성, 양양군은 이거 용역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없는사람들이 이런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예산 서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없었고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안 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금년예산 100억 약속했죠?

내년도 예산 신청한 겁니다.

약속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원도 안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때 3조 7,000억 사업이었어요. 10년 동안 다 추진해서 백제문화축제도 했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3조 4,000억이 나왔는데 그거 못 한다 해서 중복사업 다 접고……그렇죠, 국장님?

예.

중복사업 다 접고 다 축소하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1조 2,400억 정도인가를 해서 사업승인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타 도는 3조 7,000억짜리 사업을 10년 동안 다 마무리 했는데 우리 도는 왜 못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회계가 광특회계가 부처회계로 되었으면 매년 사업장별로 내려왔는데 이건 지역개발 계정으로 도에서 편성하도록 어떤 일정금액을 주면 국비로 주는 그 부분에서 도에서 편성하는.

그러니까 국비를 일정부분 주면서 일정부분 그 부분에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예.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을 해야지 그다음사업비가 오고 다음사업비가 오고 그다음사업비가 올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했고 일부 포함된 사업비에서 단 10억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얼마나 했어요? 제가 전화도 수없이 하고 약속도 하고 국장님들은 약속 그렇게 쉽게 합니까?

사실 그때 시기에는 저도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을 승인까지 같이 추진하면서 했고 이렇게 하면 예산 확보가 될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가정하면서 세우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도에서 도저히 안 되어서 감사자료에 요구하신…….

포괄사업비에 포함되었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그 포괄사업비에서…….

그러면 그 포괄사업에서 정부승인이 나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0억이 힘들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산담당관을 제가 잠깐 만났어요, 지사님하고도 만났어요. 이 사업에 대해 인정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년에 100억씩 줘봐야 10년 돼도 1,000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사업포기 아닙니까?

사업포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별로 추진하자, 내년도는 안 되더라도 2014년부터는 단계별로 해서 시ㆍ군에 다시 공문을 내서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사업을 다시 내놔라 해서 내놓은 게 다시…….

국장님, 그다음 질의할게요. 4월에 국토부에서, 다음장을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16쪽을 보세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죠? 4월에 국장이 건의했다고 했죠? 업무보고 15, 16쪽입니다. 이 신발전지역의 사업내역 아십니까? 신발전지역 지구의 범위를 아시냐구요? 어디어디 범위가 정해졌을 것 아니겠어요?

성장촉진지구, 특수상황지역, 거기에 따른 인접 시ㆍ군,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의 특정지역이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5개 시ㆍ군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고시하신 신발전지역에 인제, 고성, 양양을 그냥 겹쳤죠? 국장님이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음질의 하는 것입니다. 3월에 고시하신 신발전지역에 인제, 고성, 양양이 겹치게 되어 있어요. 설악단오문화권 지구지정에 인제, 고성, 양양이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신발전지역에 인제, 고성, 양양이 지금 겹쳐 있습니까, 안 겹쳐 있습니까?

시ㆍ군 말입니까?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요. 신발전지역 계획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겹쳐 있어요. 중복되어 있죠?

예.

중복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국장님, 이 질의는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이숙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광역특별회계 범위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설악단오문화권 예산 자체가?

광특회계 중에서 지역개발 계정이 있고 부처 편성이 있습니다.

이건 부처편성입니까?

아닙니다.

지역개발입니까?

그렇죠.

그럼 광특예산 4월에 편성해서 중앙부처에 올릴 때 이 예산 항목을 건교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광특회계 예산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게 중앙부처 편성이 있고, 시도나 시ㆍ군이 하는 지역개발 계정이 있는데 지역개발 계정으로 시도에서 편성하도록 승인이…….

그러니까 지역개발 계정이 있고 시도 편성 계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총액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정해서 강원도 실링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실링 내에서 넣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지휘부에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지휘부에서 판단하기를 설악단오문화권은 무조건 안 주는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에요?

안 주는 요인이…….

요인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만 하세요. 지휘부 자체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 안 하고 다른 데 썼다는 거잖아요. 중앙부처에서는 설악단오문화권 예산을 강원도 실링 안에서 내려주었는데 지휘부 자체에서 예산편성 안 했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죠?

그런데 내려올 때 설악단오문화권 자체에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보다는…….

특별법은 왜 만들었어요?

그것보다는 지역개발 계정 전체 강원도에 매년 강원도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럼 우리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충북 쪽에도 그런 지역개발 계정으로 내려간 것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것은 지휘부가 소홀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산이 분명히 광특으로 내려와 있는데 예산편성 안 하고 다른 데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도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고 저도 할 테니까 그 상황파악을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도 7호ㆍ38호ㆍ42호 추진계획을 물었는데 국도 7호는 이제 동해하고 강릉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동해, 강릉은 여컨대 확ㆍ포장을 한다면 노선을 어떻게 하죠? 기존 국도 노선을 그대로 확ㆍ포장 합니까, 아니면 과거 고속도로로 쓰던 노선을 이쪽으로 돌려서 확ㆍ포장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철도교통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관석에서) 오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장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국도 확충 계획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노선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노선도 모르는데 얼마나 되었는지 그걸 물으면 뭘해. 그럼 국도 38호 있죠. 국도 38호선은 우리 도계로 봐서는 영월~삼척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경에서 나누어진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점, 종점이 어디가 되나요? 삼척도 종점이 있고 동해도 종점이 있고 합니까?

…….

그것 오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죄송합니다. 국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38번 국도는 이른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북평 산단, 동해항, 이른바 환동해권이 많이 이야기되면서 북평산업단지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국토부에서 내가 알기로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2차로화되어 있는 도경에서 동해로 넘어오는 구간에서 57연대 쪽을 돌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추진계획은 전혀 모르세요?

그것도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42번 국도는 이용률 조사를 해서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당초는 직선화, 터널화하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하지 못하고 선형개량 사업을 통해서 이용도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 같아요.

예.

정선에서 동해로 넘어오는 구간, 이른바 백봉령 구간.

예.

거기는 오래 전에 선형개량 사업이 결정된 것 같은데 전혀 사업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부분은 아직까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국토해양위에서는 내년도 사업 설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번에 건의를 했고요.

42번 국도에 관해서요?

예, 달방댐 구간 이야기입니다.

그럼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아직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건의하면 조기에 가시화를 해서…….

어떤 분은 이야기해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공사계약이 안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국장님 이 3개 노선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오후 추가질의를 할 때 답변을 주시고, 서면으로 우선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의계약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은 이른바 액면가가 얼마까지입니까?

3,000~4,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로 합니까?

아니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예외로 지침이 다시 내려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도로의 시설물이라든가 도로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동절기가 되니까 소금, 염화칼슘 구입비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소금 같은 것은 도내에서 다루는 업체가 없습니까?

회사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전 관례대로 하던 회사에서 우선 갖다 쓰고, 제가 있을 때보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없으니까 우선 갖다 쓰고 나중에 계약해 주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방식을 써서 소금을 사용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방식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업체가 수 개 있어서 토막토막 잘라서 수의계약으로 소금을 구입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경기도, 서울, 인천 업체입니다. 이쪽 업체한테 수의계약하면서 1,900만 원, 1,70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 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도내업체가 여러 개 안 된다면 도내업체로 한정해서 입찰을 시키세요. 그래서 전체물량을 하면 비용도 더 적게 들어갈 것 같고 1년 사용물량을 해서 각 지역으로 나누어주면 안 되나요. 이게 1,900만 원, 1,700만 원 한이 없네요. 이게 전부 국주솔트인데요. 그리고 다른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개선을 검토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물며 동절기 제설자재 구입에 지방비 421호, 이게 도로마다 물량이 있네요. 도로마다 물량이 있어서 421호 지방도에 3차 2월 22일 계약을 하고 준공을 2월 25일-납품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죠.-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4차로 700만 원 해서 2월 25일, 그러니까 이게 액면이 커지니까 수의계약하지 못하니까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차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을 왜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량을 갖다 쓰고 수의계약이 안 맞으니까 잘라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도내업체가 있다면 도내업체를 사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셔야 되고, 그리고 185쪽에 보십시오. 456호 대관령지구 포장보수공사를 ‘두두’라고 하는 기업에서 했는데, 또 그 밑에 똑같은 금액이 6월 1일자 456호 구 대관령휴게소 앞 포장보수공사를 ‘두두’에 또 주었어요. 또 같은 사업에 1,900만 원을 두 개로 나누었다고요. 왜 이런 사업을 하세요? 도로 반쪽을 하고 놔두었다 반쪽을 합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자료 제출하세요.

국장님, 내용파악 하셨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185쪽 중간에 두두, 하여튼 여러 건이 있는데요. 그리고 189쪽에 (주) 에스에스에 416호 동활지구 외 1개소 위험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날짜도 같고 준공일자도 같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개면 오타겠구나 하겠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건 어찌된 일이에요, 국장님? 이거 수의계약 내역서를 쭉 풀어놨는데 하나 더 정리해 주세요. 업체별로 묶어서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 오늘 바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 법정도로이면 결국 미불용지죠?

그렇습니다.

보상 안 하고 사용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미불용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이른바 관리를 어떻게 하죠?

여태까지는 도로 확ㆍ포장 하면서 나타난 미불용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이미 도로 확ㆍ포장을, 비포장도로인데 내가 공용을 위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다보면 소유자가 나타나니까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럴 때는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이미 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할 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일부씩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조르면 주고 안 조르면 안 준다는 것이죠?

민원이 나와서 정리해 가지고 오면 주고…….

동해, 속초에는 미불용지가 없습니까?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전에도 의회에서 나오고 감사측면에서도 나오고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미불용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불용지 상세내역을 다시 한번 뽑고 그동안의 미불용지 보상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오후에 안 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의계약과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김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뵈니까 동료 위원한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너무 닮으신 것 같아서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33쪽을 봐주세요. 7번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춘천 오월리에 도유지하고 하천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하천은 없어지고 도유지로 하천이 나 있고 개인 사유지는 도로로 들어가 있고 도유지하고 하천부지에 건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재정비가 안 됩니까?

춘천댐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을 저희 토지자원과에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부 측량과정에서 도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측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양양 구룡령 올라가는 데 하천이 유로가 변경이 되어서, 몇십 년씩 있다보면 유로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전에 수해났을 때 그 부분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정리를 못 하고 집을 짓고 또 하천은 하천대로 가고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정리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워낙 이해관계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도유지가 그 부분 만큼은 방치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방치 아닙니까? 도유지를 활용하는 데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임대료도 아니고, 또 불법인거 알면서도 수용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도유지이고 시유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사유지하고 없어진 하천이 수십 년 됐는데도 방치지. 폐하천 처리를 해서라도 분할하든가 도유지 들어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할을 하든가 되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 대수해로 인해서 재정비할 때 도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수해복구를 할 때도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빨리 복구하라고 해서 다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권리와 의무도 없고, 도유지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이것은 방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젓번에도 한 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관리부분에 국공유지 현황측량이라든가 관리처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천이 마을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천 위에 다 건축물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임야 쪽에 있는 도유지에 하천이 형성되어서 제방공사까지 해서 하천을 쓰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하천으로 편제해 주고 나머지 폐하천 처리를 해서 분할하든가 하고, 또 도유지 들어가 있는 것은 가가호호마다 분할측량을 해서라도, 현황측량을 해서라도 그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제대로 받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번에 질의하시고 난 후에 관련 부서별로 정리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시에 넘기더라고요.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땅은 도유지인데 왜 시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도유지이니까 도에서 서둘러서 현황측량을 해서 그쪽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여기 내용은 아주 좋아요. “간편한 분할로 인하여 개인재산권 행사 편익 제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것은 방치해 두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업무의 부재입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만들어서, 그 지역은 요즘에 장사도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은행권에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해도 담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9쪽에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언제부터인지 지방도로를 국비지원 받아서 공사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무화해서 시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이 꽤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해 놓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 묵비권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추진은 두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 자전거도로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인데 춘천 4대강 주변을 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정책을 기반시설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실지 시ㆍ군과 시ㆍ군이라든가, 아니면 동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 개설하는 자전거도로도 국비지원 받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적인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받을 때 도비도 매칭하죠?

그런 부분은 각종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될 때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활용자가 없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어느 구간에는 그 코스로 갈 수 없는, 그렇게 분계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또한 국비, 도비, 지방비 혈세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에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부터 활용방안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고 나서 사후관리부터 활용방안이 같이 병행되어서 접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포스코 더샵 아파트가 하자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보상을 청구한 것 알고 계신가요, 후평동에 있는 것?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강원 희망신문이라고 지역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아파트를 허가내실 때, 허가를 내셔서 준공검사는 누가하죠? 도에서 합니까?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도에서는 그럼 허가권밖에 없나요? 도에서는 심의만 해 줍니까?

예, 건축심의 절차만 합니다.

심의만 해 주고, 심의에서 공정률이나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기준이 뭐뭐입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호 수나 인구가 들어갈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쳐야 건축심의에 부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만 해서 허가만 해 주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준공 받고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관리ㆍ감독 체제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총체적인 관리ㆍ감독은 있다고 봅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한 책임은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통보해 주고 했으니까 총괄적인 관리ㆍ감독권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도에서는 심의했을 때 제반사항의 준수사항만 지키면 그 외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광역에는 없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는 왜 합니까, 지자체에 다 넘기면 되지?

건축심의는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경관이나 모든 규정을 준수했나 안 했나 하는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짚어보는 이유는 요즘 들어서 춘천에 아파트 공사가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4~5년밖에 안 된 아파트의 부실 때문에 지역주민이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보상하라고 법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방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인허가에 따른 심사만 하고 끝나서 이상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받고 감리고 뭐고 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아무 사항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괄적인 그런 것은 있습니다. 포스코 더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사전심사 외에는 없다고 하니까…….

사전심사라는 그 자체가 심의이니까요, 그 자체로도 전체적인 책임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가 허가권이 있으니까 허가를 내 주고 공사 시공이나 모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경관이나 도로는 당초 심의했던 내용과 잘못되었으면 지적하겠지만 공사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는 도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국장님께 답변을 들을 건 없네요.

도에서는 총괄적인 게 있으니까 민원서류나 그런 것을 시장ㆍ군수님한테 지시는 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실 때 단체장들한테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와 감사자료 2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시장이나 군수 등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법이 있죠?

예.

이게 우리 강원도 조례로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아직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물론 안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3년 3월까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1급, 2급 중증장애인 200명 이상에 1대꼴로 원칙은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과한 것 같고, 해 주기는 해 줘야 되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10대 확보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그런데 2013년도에 20대를 하겠다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된 게 6월 1일 공포되었고요.

그건 아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수반하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2013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못 봤는데, 들어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럼 시ㆍ군별 배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급, 2급 장애인 수에 따라서 배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8개 시ㆍ군에 10대가 배정되었다면 18개 시ㆍ군 중 어느 시ㆍ군은 하는 데가 있고 어느 시ㆍ군은 안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신청하라고 하면. 그럼 시ㆍ군의 일방적인 의견을 따르지 말고 도에서 1급, 2급 장애인 수 파악해서 무조건 군에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신청하는 시ㆍ군만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이런 것들을 예산을 수반해서 할 때 시ㆍ군에 신청하라고 공문 보냅니다. 그럼 예산이 모자라는 일선 군이나 시에서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10대가 배정이 되면 1급, 2급 장애인 수 파악해서 무조건 군에서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10대면 다 못 들어가니까 어느 쪽이 장애인이 많은지, 군도 반드시 예산반영을 해서 군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군 지역이 힘들거든요. 시는 근거리가 있는데 군은 거리가 머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일선 시ㆍ군에, 10대라 좀 아쉽네요.

20대입니다.

그럼 이게 군에도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배정을 신경 쓰세요. 일방적으로 받지만 마시고, 분명히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업무보고 60페이지를 봐주세요. 주민 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 왜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국비 준다고 덜컥 하는 것입니까? 강원도 계획이 올라간 것은 아니죠?

강원도 계획이 아니고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향의 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한테 설명해 주세요.

고향의 강은 이미지 부각 이런 것입니다.

나훈아의 노래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향의 강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뛰어놀던 강이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천이 있으면 옛날에 미꾸라지 잡고 고기 잡고 이런 강을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것 뻔한 거예요. 우리 속초는 청초천 3.몇㎞가 있는데 거기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중간에 둑 몇 개 쌓고, 시멘트 해서 깔고, 자전거도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250억을 왜 투입을 합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전형적인 도지사, 시장ㆍ군수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에요. 이걸 왜 하냐고요? 우리 강원도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속초 매일 돈 없다고 난리치는데 여기에 국비 150억 준다고 시비 100억 들여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 다 보내서 선정한 것입니까? 고향의 강 사업 시ㆍ군에 공문 보내서 국비 줄 테니까 할 것이냐 해서 이게 선정된 것이죠?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다른 시ㆍ군도 신청된 게 있습니까? 18개 시ㆍ군이 다 신청되었어요? 고향의 강 강원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실링이? 내년도 예산만.

…….

그럼 놔두고 2,588억이 총 실링이에요? 강원도에 총 2,588억을 국가에서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60%를 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각종 사업들이 위에 생태하천이나 고향하천이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수립해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속초 같은 데는 그 계획이 뻔해요. 기본설계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50억을 투입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 못 하세요? 건설방재국의 수장인 국장님이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국비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강원도에 문제된 게 얼마나 많아요. 국비 덜컥 받아서 도비 들여서 건물 짓고 관리비 충당 못 해서 난리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동강주변도 그렇고 디엠제트 쪽에도 각종 건물 지어놓고 관리 못 해서 시ㆍ군에 넘기고, 물론 이것은 속초시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겠지만, 이것 나중에 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텐데 그냥 무조건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못 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또 시장ㆍ군수들이 추진하겠다는, 이것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속초시니까 그렇지만 강릉 고향의 강 경포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물론 건설방재국 소관은 아니지만-내년도 경제진흥국 일자리 예산이 51억에서 29억이 줄었어요, 30억이 줄었더라고요.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다가 국가에서 안 되는 바람에 줄었고, 올해 예산에 도비를 보충해서 국비만큼 해서 일자리 창출을 똑같이 해 주었다고요. 그런데 올해 2013년 당초예산에 그만큼 확 줄은거야. 그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일자리 창출 예산을 싹 삭감하고 쓸데없는 이런 일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물론 국이 다르지만 문제가 있는거야. 이런 예산 달라고 말고 다른 예산달라고 해야지, 말이 됩니까? 물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도비는 부담이 안 되죠?

시ㆍ군 사업입니다. 시ㆍ군 사업은 시비와 국비만 하고, 도비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은 냉정하게 강원도에서 거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다른 데 강원도 도로 닦는 데 달라고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요, 매일 검토만 하지 마시고 건의해 보세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 도의원들이 국비 내려왔다고 예산삭감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삭감할 준비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페이지,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이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에 난 것인데 “속초시는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중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사업을 내년 착공한다. 국토해양부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청호동 청호초등학교에서 설악대교 구간 740m로 국비 96억 원을 투입한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자전거도로를 함께 건설해서 속초시 관광객의 볼거리 차원에서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안 잡힌 게 어떻게 납니까?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일선 시ㆍ군에 공문 보냈습니까, 이것 하겠다고?

공문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시에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속초시뿐만 아니라 강릉도 있고 몇 군데가 있을 터인데 그럼 신문에 거짓으로 난 것입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보고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당장 착공한다고 나왔잖아요. 기자하고 통화는 못 해 봤는데 내년에 당장 착공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일선 시ㆍ군에서 이렇게 언론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 지역 주민들 도로 난다고 다 기뻐할 텐데.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있다면 시비 부담분 가지고 우선 사업을 착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드물겠죠.

국비와 도비를 안 줘도 시ㆍ군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착수를 할 수가…….

시장ㆍ군수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ㆍ군에서 5개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도에서 그렇게 안 보냈다니까 이해를 하고, 국장님 이 특별법이 통과되었어요.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 접경지역과 동해안 북부권이 모든 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동해안발전특별법도 만들었고 설악단오문화권 특별법도 만들었어요.

설악단오문화권은 특별법은 아닙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여간 그 법률을 만들었어요.

예, 법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더블 되어서 그래요. 동해안발전특별법도 있고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도 있는데 남해안하고 서해안은 벌써 국비가 투입되어서 거의 끝나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동해안은 예산투입이 안 되었죠? 그런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죠? 모르세요?

없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누구신지 답변할 수 있는 과장이 있습니까?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대한…….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건 그렇고, 이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못 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영월 강변저류지 관계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게 있죠, 처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압니다.

왜 지적이 되었습니까?

당초 설계할 때 저류지 절개부분을 15만㎥를 저류지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안 키워서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당초 설계 때 용량을 안 키웠어요?

사업비 관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사업비는 충분한데, 사업비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재담당관 손창환입니다.

답변 전에 방재담당관께서는 공직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9년에 사무관 임용됐습니다.

답변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복장 자체는 심플해서 좋습니다. 간편하게 입고 와서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장은 권위적인 상징이 아니고 서로 예우해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비회기중이나 현지확인 시에는 간편한 복장이나 청바지를 좋아합니다만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서로 예우하는 차원에서 정장은 못 한다 하더라도 준정장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서로 예우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젊고 진취적인 생각 때문에 자율적인 복장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장 안의 전체 위원이나 배석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복장을 통일해서 예우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간단한, 아무리 본인이 편하다 하더라도 남이 볼 때 불편하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하기를 우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월 강변저류지 관계는 지난번 현지확인 때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했던 경우인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핵심적인 것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영월 강변저류지의 수해 저감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월 강변저류지를 준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홍수예방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수량을 살펴본 상황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수량을 확보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통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교량이라든지 전부 다 100년 빈도로 거의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20년 빈도로 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처음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행이 안 되었나요?

그 사항은 그 당시 한강수계종합취수계획과 평창강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잡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은 50년 내지 80년 빈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저도…….

20년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빈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설계는 어디서 한 거예요?

설계회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럼 용역줄 때도 어디서 발주를 하나요, 국토관리청에서 했어요? 방재담당관 손창환 그래서 강원도에서 발주했습니다. 그 발주할 때 기본적인 사항에 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자체가 지적이 될 정도면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우리 도에 상당히 업무의 맹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저수용량을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수치는 잘못 적용할 수 있지만 빈도 자체를, 어느 장소라도 어떤 경우에는 현장을 보게 되면 이건 도저히 100년으로 할 필요도 없는 현장도 100년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향후 길게 보는 건데, 이런 국가적인 대단위사업을 1,500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20년 빈도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처리가 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까?

예, 직원들에 대한 책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더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업발주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철저하게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겠습니다.

책임자가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 확인 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기 위해서 미리 통보를 하고 답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수대라든가 산소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가동이 되었는데 갔다 온 그 이튿날부터는 또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물이 썩거든요. 지금 지상에서 물 차 있는 것이 60cm 정도 되는데 그것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날은 모든 걸 보면 아주 활발하게 산소공급도 잘 되고 물도 잘 정화되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때 우리 현장 확인할 때 전시를 했던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도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녹조현상이 있었고 그 이후로 물을,-위원님들 오신다고 통보가 되기 전부터-계속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그 시점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점검 때문에 멈췄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일일상황 확인한 바로는 계속 물을 순환을 시켜서 깨끗한 물로 들여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는 안 하더라도 물은 계속 순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 순환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저류지가 그 당시에도 60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없느냐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시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추가적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물이 너무 얕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3분의 1이나 2, 반 정도는 가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누가 봤을 때는 저류 형태가 나와야 하는데 웅덩이 개념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높여달라고 사람들이 기본적인 저류지,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리비 자체를 국비로 확보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관이 어떻게 되었어요? 11월 중으로 모든 이관조치는 끝이 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11월 중에 이관할 예정인데요. 저번 주 수요일에 하천공사 준공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인계를 위한 첫 번째 절차인데 준공고시를 마쳤고 그다음 11월 말까지 저희가 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인계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인계를 원주청과 영월군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영월군과 원주청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지역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원주청은 소유권 관계 때문에 그렇고 사후관리는 영월군 쪽에서 지금 하고…….

그러면 사후관리비용을 전부 다 영월군에서 물어야 합니까?

향후 국가하천으로-지금 현재는 평창강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그것이 12월 말 경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을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하천으로 변경고시가 되면 이관 주체도 영월군에 이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 국토관리청으로 그 부분도 같이 이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 이관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저류지는 지금 일반 영월군민들이 생각하는 저류지하고 전혀 다르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월군민들은 당초에 군에서 설명할 때도 어느 정도 물이 저류가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 수변이 좀 아름답게 개발되고 이런 개념으로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물웅덩이 식으로 개발되니까 대다수 군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리비 주체는 우선 국비로 받는 것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줘야 되고 다음에 주변사업을 나름대로 친환경적으로 군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줘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인데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인데 여기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면 끝나는 겁니까?

중기계획 다시 수립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몇 년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거네요?

예, 이게 중기계획이라서 한 5개년 정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규모 30개 마을에 900가구는 2013년까지입니까? 그때까지인가요, 올해까지인가요?

내년도까지입니다.

아, 계획량이…….

그런데 저희 지방도도 그렇고 국가지원지방도사업도 그렇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다 못 끝나면 그다음계획에 다시 수립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짧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계획이 30개 마을에 900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얼마를 했느냐면 569가구를 했어요. 그럼 이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호응을 못 받나요?

호응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사업들은 지금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을 받는데 왜, 900가구인데 내년 한 해 남았는데 569가구니까 331가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30%도 안 되는 거예요. 30%가 남은 거예요, 1년 남겨놓고. 그럼 저조한 것 아니냐 이거죠. 계획 대 실적이 저조한데 이 사업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호응이 좋다는데 왜 이렇게 없냐……. 위증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예,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따 휴식시간에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아니면 다시 합니다. 넘어가요. 이유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문제였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김순녀 과장님이 원체 유명하셔서 별로 질의를 안 해서 내가 하는 건데, 빈집 정비사업 이것도 국장님,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집사업은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사업내용이?

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나 건물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런 집을 부숴버리는 겁니까, 고치는 겁니까?

정비하는 겁니다. 철거가…….

부숴내는 거, 철거?

예.

그러면 철거는 짓는 것보다,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텐데 18개 시ㆍ군에 9,098동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2,795동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이것도?

이게 작년 전까지만 해도 시ㆍ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일부 보조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결국 이것도 시ㆍ군에서 사업비 관련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저런 시골 같은 데 가서 빈집 보면요. 주먹 센 사람은 주먹으로도 쳐도 부서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려고요? 포크레인 같은 걸로 작은 봉투 같은 것, 두세 개씩만 해도 완전히 철거할 텐데. 이것도 그러면 사업이 저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저조하냐 이거지, 대상까지 1만여 동을 선정을 했는데 '97년부터 하니까 이게 벌써 몇 년이 되었어요? 2007년이면 15년을 하는데 아직도 3,000여 채가 남아있다니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노후주택이 농촌마을의 오지마을 같은 데에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정비하면 또 다시 그런 빈집이 발생하고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철거해서 그것만 하면 당초…….

아니죠, 왜냐면 '97년부터 조사를 했더니 9,098동이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는다는 것은 그건 다른 거죠, 그 의미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저조하냐 이거예요, 철거하는 게. 그걸 좀 알아보세요. 뒤의 과장님한테 물어봐요.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지금 질의를 주신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때부터는 전액 시ㆍ군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3억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로 투자하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확보되고 할 물량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정비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시ㆍ군에만 맡기니까 안 되어서 올해부터는 도에서…….

3억을 세워서 올해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다 이거죠?

예, 3억을 세워서 시ㆍ군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철거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깨우쳐야지 15년간을 미련하게 시ㆍ군만 조져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앞으로는 빨리, 왜 그러냐면 제가 강원도잖아요. 여러분들도 강원도인데 시골에 가다보면 아주 보기 싫은 집이 많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건 3년 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왜 저걸 철거를 안 할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잘 된다니까 잘 되는 걸로 알고 속는 김에 또 속아서 내년에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50페이지에 가면 산사태, 산지전용 등 허가기준 강화, 취약지구 내 펜션 등 건축허가 철저관리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하고 취약지 내 펜션 등 건축허가 철저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떤 규정인지 국장님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안 되고 감사 끝난 다음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인제가 아주 쑥밭이 될 때 그때 가봤더니 내린천 길옆에 래프팅하던 데 가보면 거의 집이 매몰된 게 산 밑에 땅을 판 거예요. 산 밑에 서울사람들이 화전밭 사서 그걸 터를 닦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각변동이 나니까 그냥 전부 매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저건 정말 허가 내주면 안 되겠다, 그런데 개인땅이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취약지역 내 펜션, 산지전용 이런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허가를 철저히 관리한다니까 이게 획기적인 거다, 이래서 제가 한번. 저도 이 규정을 보고 열심히 다니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사람이 왔는데 산골짜기에 물이 흘러가는 데에다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아니, 당신 죽는다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비만 오면 나가라고 그래도 좋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진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52페이지에 재난ㆍ지진해일방재인데요. 지진해일 침수예상도 제작,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추진상황에도 또 침수예상도를 1월부터 12월까지 제작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의 향후대책에 “연내 마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마지막에 지진해일 침수예상도 제작을 2013년도에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침수예상지도가 중요하냐 그런 걸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해 놓고 숱한 그거에 의해서 훈련을 했다고 해 놓고 2013년도에 또 하겠다는 이게 아무래도 지진해일 피해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나, 국장님께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22개 지구는 76개 중에 임원지구라든가 경포지구, 망상지구 여태까지 동해안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지구를 우선 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54지구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감사자료 226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진해일 침수예상도에 의한 해일피해 우려지역” 이러면서 이걸로 보면 침수예상도에 의해서 모든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상도를 이렇게 2년씩 미뤄갈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이거 침수예상도를 54개를 빼면 22개 지구는 되어 있는 거죠?

예.

그걸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복사를 좀 해서 보내 주세요.

예.

그래서 이런 제작도를, 이게 기본인데 기본부터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해안 침식, 이건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댐에 갔을 때 동절기에 사용하는 것 그때 제가 거기서 주문을 했는데 그건 그후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계절별 방류 말씀하시는?

예.

그때 도의회에서 갔다 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한수원하고 다시 두 차례 협의를 갖고 지경부도 도암댐 현지에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일단 계절별로 하는 침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환경부 쪽에서 오염비점 관리사업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단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네요, 그럼?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변정비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보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주문하는데 거기 수변에는 바위, 암반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암반을 이용하는 경관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암반에 바위나리 같은 걸 파다 심으면 빨리 퍼집니다. 그다음에 높은 데는 산철쭉, 얕은 데는 물철쭉……여기서 딱 끝내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바꿔서 여기 와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우리 건설방재국 가족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앉은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짚지 못한 몇 가지 미리 이야기를 하려고 앉았습니다. 페이지 22쪽부터 볼까요, 업무보고?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 관련인데요. 제가 한번 비회기 중에 자료를 받아 봤었어요. 지금 간판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시ㆍ군별로 보니까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특정 시ㆍ군을 언급할 것도 없이 춘천시 같은 경우 60% 가까이가 다 불법간판,-입간판, 돌출간판 포함해서-이게 간판실명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느냐,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계도기간을 통해서 양성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일종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간판실명제하고 제도적으로 충돌되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경관조성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 이런 것하고 제도적으로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건의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수립해서 시ㆍ군에 지침을 하달해서 정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내의 큰 대회,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수엑스포장에 가보니까 여수 시내에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김순녀 과장님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본받아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3쪽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관련인데요. 이게 전임 국장 시절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었어요. 물론 본 위원 지역구 인근지역인데요, 춘천시 퇴계동하고 석사동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기형적이에요. 아파트 중심으로 따지면 춘천시 주공 5단지 아파트하고 현진에버빌 1차, 2차 아파트가 다 퇴계동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 석사동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구획이 되어서 정비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임 국장님도 그것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1쪽입니다. 도내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지금 춘천시 상중도 일부와 하중도 일대에 외자 1억 불이 유치가 되어서 레고랜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업과는 별개지만 200년 빈도 대비 제방쌓기사업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요구를 해서 현재 중도유원지라고 지칭되는 구역에 제방을 포함해서 쌓는 것으로 지금 국토부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문에 일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중도 안에 제방높이가 높으니까 안에 있는 상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된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일단 제방공사 때문에 중도유원지는 잠정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유원지를 살려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중도유원지까지 포함해서 제방쌓기예산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원주청장이라는 분이 “제척을 시킬 수 있다,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럴 권한이 있나요?

지금 사업이 이미 발주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간 업무협조 차원이라도 지금 글로벌사업단 안에 레고랜드사업추진단이 있는데 레고랜드사업은 중도유원지가 제척이 되면 1억 불 외자유치사업은 물건너 갑니다. 이런 점들을 숙지하셔서 업무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서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평창 봉평~덕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 명 징계요구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확ㆍ포장사업과 선형개량사업, 여기 거리가 1.2㎞ 정도 떨어져 있네요. 이걸 병합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이 조건에 부합합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설계변경을 받고 제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시켰다 이거죠?

예.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공사 두 개의 성격이 봉평~덕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봉평 진입로 선형개량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병합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분리했다 이거죠?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거네요, 감사원 감사 지적에?

예, 그래 가지고 바로 설계변경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을 두 번 한 거네요? 다시 분리한 건?

그렇습니다. 집어넣을 때 한 번 하고 제척시키려고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예산낭비를 좀 하셨네요, 두 번씩이나.

그걸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감리단이 있고 현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경한 겁니다.

예산을 보니까 봉평 진입로 선형개량사업은 예산이 23억 3,000?

총 금액 말입니까?

예, 그걸 병합한 설계변경 총 금액이 111억 정도 되네요? 지금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봉평~덕거구간 확ㆍ포장사업은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그러면 봉평 진입로 선형개량사업은 지금 공사 중인가요, 이것도? 추경에 1억이 반영되었었죠?

추경에 아직…….

이 내용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십니까?

내용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2011년도 정리추경에 1억 반영된 겁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봉평 진입로 선형개량사업과 봉평~덕거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이 두 개를 병합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 회사가 다 하게끔 설계변경을 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되어서 다시 원위치 시켰다는 거죠? 맞습니까? 분리했다는 거예요, 다시?

분리한 게 아니라 사업 제척시켰습니다.

연규복 계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나오세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나오세요.

연규복 도로관리담당 연규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인접현장에 봉평~덕거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와서 어느 특정업체한테 한 32억을 밀어주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다음 변경 때 설계변경을 해서 제척시켰습니다. 제척시켜서 별도 분리 발주했습니다.

별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분리를 다시 원위치시켰다 이거죠?

연규복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원주의 도로관리사업소 발주사업입니까?

그건 봉평~덕거는 도의 발주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지적 때문에 원래대로 분리발주를 했다,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평 진입로 선형개량사업하고 제척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세 분의 공무원들 징계요구를 하라고 도지사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징계위원회에 해 가지고 감경해서 아마 지금 불문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될 수 있고 설계변경을 벌써 두 차례나 했으니까.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있고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받는 일들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우리 많은 도로 현장의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첫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조금 어려움이 느껴집니까?

어렵습니다. 뒤에 앉아 있을 때보다 상당히 위축도 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장님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일선 국장님이 현장의, 물론 소소한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이해도가 깊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이야기하던 7번 국도요. “7번 국도 계획이 선형문제가 확정되었느냐?” 이랬더니 확정된 건 아까 점심시간에 직원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선형이 확정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다 4차선이 끝나가는데 강원도 특히나 왜 강릉하고 동해 사이는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선형도 확정이 안 됐어요. 다른 데는 4차선 싹 다 끝났잖아요. 싹 끝났는데 동해~강릉 구간만 선형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혹시 왜 그런지 사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부분도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조기에 가시화하려고…….

아니에요, 건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데는 4차선 공사가 전부 다 완공이 되었는데 선형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동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옥계~동해 구간은 이것도 남겨져 있을 텐데, 옥계에 마그네슘제련공장이 들어서고 영동화력에 발전소 증설계획이 있고 이러니까 동해항만을 통해서 물량을 실어갈 생각이 있으니까 확정계획을 가진 거지 안 그랬으면 그것까지도 아무 계획이 없었을 걸요. 이건 보니까 언제 끝마칠 계획도 없네요.

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계획 당장 제출하세요. 동해에서 옥계까지는 선을 겨우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옥계에서부터 강릉까지는 폐도된 구 고속도로를 쓸 건지 아니면 안인 쪽으로 나가는 종래의 국도를 쓸 건지 확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38번 국도요. 38번 국도는, 나는 이게 근 60~70% 공정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평균 40%도 안 되는 공정에 지금 머무르고 있네요. 그럼 20년 동안 해서 40%라고 그러면 앞으로 20년 더 있어야 완공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고 현재까지 올 때만큼 더 기다려야 돼요? 이건 너무 무관심의 소치인 것 같아요. 이른바 이건 실핏줄이 아니잖아요? 대동맥에 속하는 일 아니에요, 강원도로 봐서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먼젓번에 도정질문 때도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고대사회 기원전 시대에도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웃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도로사업이에요. 어느 지역이고 그 도시의 발전의 척도는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무제 때 시작했던 실크로드도 그때가 고대사회예요, 기원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도 도로에 관심 갖고 도로를 확충하는 데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시대에 들어와서 내가 세세하게 실핏줄에 속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동맥에 속하는 이 정도 상태로 있는데 그런데 뭐 강원도 발전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기초적인 A, B, C, D가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38번 국도 동해 북평산업단지 들어갈 계획 혹시 알아보셨어요? 38번 국도가 종래에는 삼척에서 7번 국도 연결했던 게 동해 쪽으로 넘어오면서 확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거기서 57연대를 돌아서서 북평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이른바 충청권 물류를 다루려면 적어도 그 노선이 되어 있어야만 물류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 관내도로로 지금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국가도로로-국가관리 시 관내도로로-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법 개정 추진이 각 부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적어도 도에서 그런 도로계획에 관심을 갖고 국가에 요청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춘천~속초 고속철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우리 강원도로서도 진짜 한두 번째 꼽히는, 이른바 SOC사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포항에서부터 삼척, 강릉부터 제진 그 도로망도 여기에 계획에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아무 계획이 없네요. 351쪽에 있네요. 포항에서 삼척 오는 데는 3조 원, 강릉에서 제진 가는 데는 2조 7,000억, 그런데 이게 그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0년까지 해 놨는데 2020년까지 됩니까, 이게?

철도망 구축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이후의 대상사업으로 추진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는 전반기에 우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속칭 영일대군께서 포항에서부터는 예산을 좀 반영했는가 본데 강원도 부분에는 전혀 예산배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설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이걸 한 번이라도, 도로 계통에 계셨으니까 철도망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지셨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건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하고 실무국장으로서 한번 관심 가져본 적은 있으세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합니다. 같이 시설공단이나 국토부 갈 때 이 부분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후반기 사업을 전반기 사업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 구간 내에 있는 부분들, 철도든 고속도로든 전반적으로 계속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좀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4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혼합골재가 9개소가 사용되고 있는데 재활용 골재를 사용한 현장은 3개소인데 비율로 계산하면 6%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저조한 이유는 거리가 40㎞ 이내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도 있고, 공급물량 부족도 있고,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실제 이 이상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조합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에서 올 9월 28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개정고시를 했는데 의무사용량이 정해졌어요. 올해 2012년은 15% 이상 사용하라고 하고 내년부터는 25% 이상, 2016년 이후에는 40% 이상 사용하라고 고시되었는데 당장 올해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하는 시공현장에서는 재활용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더니,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리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가 현장에서 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순물 함유량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재료시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받은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를 샘플을 받아서 재료 시험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가장 도로공사에서 중요시하는 다짐 부분, 수정 CBR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기준에는 30 이상 정도 나오면 되는데 3개 업체 샘플에서는 70 이상이 나와요. 그럼 재료로도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소성지수라든지 마모감량 이런 재료시험 치수가 상당히 기준치보다 높게 나옵니다. 제가 봐서는 도내 47개 정도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간 360만 t 정도 건설폐기물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공공부문에서 이런 법률에도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이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민간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나름 계산해 봤는데 우리 강원도의 도로공사에 동결심도 있죠, 그 지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마다 다르지만 70㎝에서 1m쯤 됩니다.

1m 내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기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혼합석 같은 경우 다짐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아무리 재료 시험치를 말씀드린다 해도 석산에서 생산하는 혼합골재가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렇다고 보면 보조기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사용한다고 해도 동방층 같은 경우 제가 계산해 보면 한 40㎝로 예상하고 보조기층 한 30㎝ 정도 한다고 하고 그럼 57% 정도가 선택층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만 봐도 제가 봐서 대충 계산한 게 22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다, 선택층만 사용했을 경우에. 그런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이 기준치를 못 따라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고 예산절감, 또 그쪽에서 생산하는 분들 정말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설비를 투자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서면질문을 통해서 18개 시ㆍ군 1억 이상 공사비,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서면질문을 해 봤는데 아주 적습니다. 6개 시ㆍ군밖에 쓴 게 없어요. 이게 도내 전체로 확대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제가 현지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죠? 건설방재국장 남동진 금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유라기보다는 잔량은 남아 있고요, 1차 한 번 정리를 했고 2차년도 사업을 '08년도부터 '12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때 당시 도로 확ㆍ포장 공사 부분들을 정리했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산적인 IT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변화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 마무리는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도까지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산화를 해서 일반 시ㆍ군과 도까지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로 전산화를 시켰으면 이 부분을 시ㆍ군과 도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마무리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겠죠. 이런 것을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갖춰놓고 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 완공은 안 되고 활용가치는 떨어지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업의 유형이 아닌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는 데 제가 알기로 19억 정도 들어가죠?

현재 잔여사업비가 1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른 마무리를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물론 많은 곳에 예산 투입할 데도 많지만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앞서 말씀드린 지방도와 비슷한 유형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보충질의 시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대답을 신중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정회시간에 저한테 잠깐 말씀하시기를 설악단오문화권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셨지만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는 지금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을 때 속초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안 나오면 시ㆍ군비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신문에 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전혀 모르는 일이고 필요하면 시ㆍ군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근거 없이 신문에 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추진계획 승인 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났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 용역비는 누가 냈습니까?

시ㆍ군에서 했습니다.

시ㆍ군에서 할 때 이 용역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 내용이 다 있죠?

있습니다.

그럼 시ㆍ군에서 5억, 3억씩 용역을 할 때는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죠? 도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합니까?

사업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사업성이 있으니까 낸 것이죠. 여기 다 국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국비가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신문에 낸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경우가 뭐가 있느냐면 우리 강릉 설악단오문화권 안에 창조도시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확정되었을 때 강원일보에서 이틀 동안 대서특필했었어요. “강원도에서 1조 2,000억짜리 사업을 승인받았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KBS 인터뷰도 했고 이렇게 신문에 나고 방송에도 나니까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들이 현수막을 붙였어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사기 친 거예요. 100억을 예산을 세워서 각 시ㆍ군에, 그리고 본 위원한테 틀림없이 “100억을 책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좋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신발전지역에 대해서 답을 잘 못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4월에 국토부에서 신발전지역 현지방문 시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신발전지역 지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신발전지구는 성장촉진지구와 특수접경지역과 인근 시ㆍ군으로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틀려요. 신발전지역은-지금 이 책에 있잖아요.-해당 18개 시ㆍ군에서 동해, 강릉, 속초, 원주만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자료 291페이지, 신발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당 시ㆍ군이 14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신발전지역이나 개발촉진지구 이런 지역들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건 특별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설악단오문화권도요. 그런데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특별법이 아니라고 하셨죠?

저는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이게 특별법이 아닐 때는 왜 특별법이 아닌지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100%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신발전지역에 사업계획서를 어디어디 한다고 냈어요? 18개 시ㆍ군 중에서 동해, 강릉, 속초, 원주만 빠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빠져 있죠?

예, 4개 시ㆍ군이 빠졌습니다.

선정 안 한 지역은 왜 안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해시하고 속초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은 지역구분상 일반농촌ㆍ어촌지역으로 신발전지역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이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죠? 지난 3월에 고시하신 신발전지역에 인제, 고성, 양양이 겹쳤죠?

그렇습니다.

중복 지정의 우려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차원에서 강원권, 단오권, 설악권은 역사성이나 관광성이나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딱 찍혀 내려왔습니다, 이 다섯 군데만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런데 이 세 군데는 왜 중복이 되어 있느냐고요?

성장촉진지역에서는 7개 시ㆍ군입니다, 태백,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양양.

벨트 지역도 하나도 안 맞아요. 본 위원이 공부한 결과 지금 지구지정 되어 있는 이 지역도 벨트로 엮이지도 않았어요. 삼척, 동해, 강릉은-속초는 빠지고-다음에 삼척과 건너뛰어서 양양지구가 되어 있고 이것 기본도 안 지켰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더 이상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감사자료 291쪽에 일부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난해 9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통과한 것 아세요? 이 사업이 왜 이루어졌는지 아시냐고요?

지역개발…….

국장님, 이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그런데 국회는 아직 통과 안 되었어요. 왜 통과가 안 되었냐면 동남권 신개발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아직 국회는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새롭게 이걸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각 다른 법에 의해서 너무 중복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됐어요. 지금 말씀하셨죠, 중복사업 때문에 이것을 했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중복사업 때문에 이걸 했는데 여기에 또 중복 지구를 3개 넣으면 승인 못 받아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 도가 낸 자료가 맞지 않아요.

신발전지역 개발사업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신발전지역 이 법이 여기에서 통과되려면 신발전지역 안에 있는 3개가 왜 중복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중복사업 때문에 이 법을 새로 만들어요, 이것을 다 없애고.

맞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건설방재국장 남동진 그런데 이게 추진 안 되니까 이건 신발전지구로 올리라고 해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존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7개의 계획 및 지역지구를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운영되도록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책이라고 하면…….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다 각자 있는데…….

기존에 승인 난 부분은 기존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할 것이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 법에 의해서 승인하고 허가 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발전지역은 이 법으로 같이 가려고 하다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이 보류되는 바람에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올리라고 해서…….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정리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향후 중복, 과다 건 방지를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강원도에 올해 새롭게 고시한 게 신발전지역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이 내용에 전면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기존 특정지역 개발이 이미 고시가 되고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 용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향이나 흐름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악단오문화권은 이미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사업비를 책정하면 향후 이 사업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받아놓고 10원도 책정 안 했어요? 추경에 하실 계획 없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단위가 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큰 사업 못 합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국비 지방개발 계정으로 오는 게 너무 크니까 조금 축소해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국장님, 이런 법은 한시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법이 바뀌면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악단오문화권은 위원님도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셨지만 저 또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심혈을 기울인 국장님이, 전 국장님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100억은 못 하더라도 1억은 하셔야지요. 추경에는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열심히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국장님 답변 잘 하라는 내용으로 조금 편한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많이 망설이면서 하는 것인데 동서고속철도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정치하시는 분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도 작은 정치를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도 나쁜 사람들이고 특히 MB 정부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경춘선 복선전철 때 와서 기대해도 좋다고 해 놓고 전혀 안 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강원도정을 이끄는 최문순 지사님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4월인가 5월에,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속초 제2농공단지-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기공식에 지사님께서 왔었어요. 속초시민 한 1,000명이 모였는데 축사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산 50억이 반영되었으니까 걱정 놓으시고 발 뻗고 주무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속초시민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런 예산의 집행이 안 될 줄은,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속초시에 제가 금요일에 내려가 보니까 현수막이 한 300개 이상 붙었고 거기에 MB를 욕하는 문구도 있고 ‘착한 최문순 지사께서 약속을 어겼다.’ 이런 문구도 있고, 물론 작은 정치를 하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제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나고 장윤석 예결위원장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권이 새로 바뀌고 강원도에 5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때 동서고속철도가 빠졌어요. 그 다섯 개를 왜 선정하냐면 이건 BC를 조성 안 해도 이건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릉~원주 복선전철 때문에 못 했는데 이분들을 만나본 결과 BC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지금 현실상 BC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나,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권 잡는 분들이 강원도에 5대 현안이라고 해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이 반영되면 반드시 이건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넣어야 되고, 국가가 안 되면 강원도에서 넣어야 되고, 그 방법 하나하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쪽 축에 4조 이상 예산을 투입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숙지해 달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떼쓴다고 대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500억 이상 국비 투입 안 하면 BC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억지로 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공무원들이,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국가 공무원들이 그것 해 줍니까, 안 하죠. 아무리 정치권에서 떠들어도 기준을 설정 해 놓으면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집어넣어 놓고 둘째는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 양쪽의 예산을 4조씩 투입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답변은 간단해요. 속초시민들 어느 정도 예측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이 4조 300억이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완공될 때는 5조가 넘게 들어갈 것입니다, 양쪽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자금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 그러면 답변은 간단해요. 내년에 당장 해 달라고 하지 말고 2017년까지 예산투입해서 강릉~원주 복선이 끝나면 우리는 2018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당장 해 달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끝나면 4~5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럼 건설방재국에서도 계속 건의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 건의해봐야 절대 중앙부처에서 안 해줍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는 2018년 이후에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넣어서 예산 투입하는 것으로 설득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교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득하셔야 되고 또 여기 계신분들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1쪽입니다. 미시령터널인데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망설입니다. 지역주민들 통행료 조례도 제가 만들었고 계속적인 이야기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국가 매수 또는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앞으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것을 자꾸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이것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자꾸 이런 자료를 냅니까? 국장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가 매수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적자나는 것에 대해서 돈 대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제출하세요.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해서 국회에서 답변자료를 안 줘서 국회 보좌관들 시켜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절대 국가에서 이것 재정 지원 안 해 줍니다. 이것 하나면 해 주는데 전국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고, 다음에 강원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적자분 회수 못 합니다. 이런 말 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감사자료에 “국가 매수 하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안 되면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2007년도에 주식이 매각이 되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저 몰랐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2007년도에. 김시성 위원 주식회사 동서미시령터널에서. 그게 코오롱하고 몇 개 합작 했잖아요. 나는 그 회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도 계속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어요. 2007년 12월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주식을 매각을 했어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남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측 자금팀장 이야기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 주고 인수했는지 모르시죠?

모릅니다.

보안사항인데, 국회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개 못 한다는 걸 잡아왔는데 인수금액이 2006년 7월에 2,247억 주었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 들어갔냐면 제가 맨 처음 도정질문 할 때 961억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1년 지나니까 1,06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1,060억이 민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것도 한시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경기 위축된 것 살리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960억, 근 1,000억 들어갔는데 2,247억을 주고 인수했다. 그럼 1,247억 더 준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3주년 동안 관리운영권, 그때 1,000억을 강원도에서 기채내서 이자 3% 해 봐야 얼마면 됩니까? 왜 이것을 지금 2,247억 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형선 국장님 그만두셨잖아요. 정확하게 강원도에서 분석해 봐야 돼요.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자꾸 이화령터널 이야기하는데, 그 이화령터널은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통행료가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65%로 올라가다가 개통이 되고 30% 이하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건 국가에서 보증 선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버렸어요. 이것은 이건 국가에서 보증 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 보증이니 강원도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거기 앉아계시다 1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 예를 들어서 “국가 매수 또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밑에 계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얼마나 도의원 할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015년도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되잖아요. 내가 의원직을 걸고 장담할 수 있어요, 분명히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1년에 70억, 80억씩 물어줘야 돼요. 내가 누차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해 봐라, 소위를 만들어서 해 봐라, 몇 번을 이야기해도 “너희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럽니다. 물론 열심히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는 건설방재국 직원들 치하도 드리고 존경도 표하는데, 정말 간단한 것 아닙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다음에 과장되고 국장되죠. 나중에 할 이야기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강원도의 대책은 없을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안 찾으면 큰일 나요. 두고 보세요, 1년에 70~80억씩 물어준다고요. 그럼 20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문가들이 왜 1,000억밖에 안 들어간 주식을 2,247억에 샀겠어요.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알펜시아도 큰 문제이지만 이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 주시고,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하세요.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하시든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강릉 속칭 올림픽철도 노선 있죠,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노선을 그때 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3개 노선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각 노선마다 사업비가 달라서 강원도에서는 되도록이면 신설노선을 만들고 해서 IOC에 비드파일로 제출한 그 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노선을 확정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노선을 확정시키지 못하고 내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도정질문을 하면서 사전 우려되는 것이니까 충실하게 검토해서 계획 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설계 속도를 맞추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우려했던 대로 누더기 철도를 만들고 말아요. 국장님 그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나요?

예.

인천에서 원주까지 오는 그 철도는 경기도에서도 안을 내고 해서 여러 노선이 검토가 되었는데 결국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존 철로를 이용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었어요. 도 건설 최일선 책임자로서 적어도 이런 확정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고 이걸 바꾸려고 애쓰고 해야 될 텐데 이 설계 속도대로 할 것 같으면, IOC에 제출한 속도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강릉에서 원주까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조 몇천억…….

3조 몇천억, 그리고 또 인천에서 원주까지 오는 데 사업비가 5,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는 비슷한데 가격은, 기존철로를 그대로 이용하니까 돈 들게 없죠. 창피해요. 경부선 만들 때 20년 전의 일인데 20조가 들어갔어요. 경기 오송에서 목포 내려가는 고속철, 우리 강원도 거리하고 똑같아요. 16조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 다 해야 겨우 5조밖에 안 되는 것, 그것 똑같은 거리에 3분의 1이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나는 진짜 창피해요. 강원도 사람이라는 게 창피하다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른바 지휘부에 계시는 분이 어디에 건의하지도 못한다면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 아니에요. 귀찮은데 시간되면 월급 나오고 애새끼하고 먹고 살면 되지, 이것밖에 더 됩니까? 시간 되면 월급 나오고, 이것밖에 더 됩니까? 무슨 고민을 합니까? 이 노선과 관련해서 국장님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일단 IOC 파일하고, 68분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노선을 정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면 “종합적으로 아직 검토한다.”고 회시가 옵니다.

하여간 참 속상합니다. 내가 올림픽 철도와 관련해서 노선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 5분 자유발언에서 바로 준비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탄탄하게 해야 된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동맥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 하면서 무슨 지역발전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산소길이니 주민생활환경이니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면. 적어도 수도권에서 동해안으로 1시간대로 접근망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대를 1시간이면 어떻고 1시간 반이면 어떻고, 이런 편이한 생각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우리 도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강원도에 귀농, 귀촌 신청자들이 많다고 해서 허가를 어느 정도했을까 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잘 지원해서 타 지역에 가 계시던 분들도 좋은 환경에 와서 살뿐만 아니라 또 영농을 하면서 그리고 또 도로 전입하면서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건축허가가 279건, 신고가 3,431건, 건축신고는 몇 평 이하죠? 건축주택과장님?

(관계관석에서) 25평 이하입니다.

요새 바뀌어서 30몇 평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닙니까?

(관계관석에서)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 25평 기준, 물론 귀농ㆍ귀촌 하실 분은 25평 이하도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귀농ㆍ귀촌자 인허가 현황이라고 해서 건축용도가 단독주택으로 주소지가 타 시도로 되어 있는 건축주 이러니까 귀농자인지 귀촌자인지 이런 것 없이 또 별장 지을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농사짓는 사람도 아니고 강원도에 와서 주소를 두고 살겠다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3,700건이나 돼요. 외지 사람이 3,700건이나 되게 건축 신고를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죠?

사실 귀농ㆍ귀촌을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혹시 농정국에서 협의를 안 합니까? 귀농ㆍ귀촌자이니까 이것은 쉽게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고 관계부서에 협의 안 합니까?

그런 절차는 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난 것 보니까 농정국에서 적극 귀농ㆍ귀촌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인허가를 간소하게 한다고 나왔던데 그럼 건축주택과에서는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인지, 은퇴 후 생계를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복선전철 개설 후에…….

좋습니다. 그럼 내가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로 귀농하고 싶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으니까 강원도로 귀농하더라도 집이 있어야 주소를 옮기죠. 그러니까 경기도 주소로 강원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건축을 해서, 집을 짓고 농토도 구하고 해서 여기에서 농사를 짓겠다 하면 주소를 옮길 것 아니에요. 그 실적을 파악해 보세요. 건축허가가 된 후에 귀촌이 되든지 귀농이 되든지 주소 이전한 실적, 한 3,7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예.

건축주택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예.

그리고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펜션이 숙박사업입니까, 민박사업입니까?

숙박사업이 아닙니다.

숙박사업은 용도가 맞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펜션이라는 이름으로는 산속에도 짓고 하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어서 짓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관계관석에서) 건축법에 펜션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럼 펜션은 뭐예요? 내가 봐서는 산림지역 같은 데도 펜션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서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펜션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 후에 숙박업으로 신고 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면적이 230㎡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민박을 신고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짓고 펜션업을 하잖아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중 연면적이 23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민박으로 등록해서 운영하면 할 수 있게끔…….

농어촌정비법이라면 농사짓던 데가 되든지 어촌지역이 되든지 하면 좋은데 농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산림지역에 펜션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컨대, 나도 과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단호한데요. 용도지역 보고 “안 됩니다.” 하면 끝장납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지역인데 펜션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한 번 안 되고 그다음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지역과 지구에 맞는 건축을 짓고 난 다음에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인구유입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펜션이 잘되니 안 되니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난개발의 소지를 낳아요. 그리고 펜션을 하나 짓고 나면,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진입로를 어디로 쓸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진입로 없는 산속 맹지인데.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집을 짓고 있어요. 리어커도 못 들어가는 공간에, 신기해요. 그것도 좋은데 펜션 건물 하나를 짓고 어느 날 보면 포크레인이 도로 닦느라고 난리예요. 그러고 나면 그 옆 개울에서 수해가 나고 서로 민원이 나서 다투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펜션 업자를 보호해요. 난 이 메커니즘을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세요?

…….

모르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촌지역에 도로도 없고 그런 맹지인 지역에 집이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지역과 지구, 그 용도에 불합리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 번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규정에 적합하니까 허가가 난 것으로 보고요, 도심지구 내 비지구 주거지역에서는 도로를 접하지 않아도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른바 펜션은 지금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법률용어에도 없는 것들이 건축되고 있는 사항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게 또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해서 재난도 나고, 또 내가 이상주의자 같이 그러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잘 보존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공동주택들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인구늘리기라든가, 어느 지역이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난리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공실이 발생하는, 우리 강원도도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가 다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신청은 계속 들어와요. 어느 정도 하다가 분양이 안 되니까 검은 건물이 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에도 한 30% 정도는 사업 중단 내지는 사업취소가 되었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건물이 삭아 문드러질 때까지 놔두나요?

일단 사업주체 시공자들의 부도와 건축주들의 자금난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처음에 사전 사업승인을 할 때 언제까지 안 되면 이것을 강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는 없나요?

지금 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지자체들의 어려운 난점이기 때문에 국회에 건의한 결과 법을 조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진행하다가 중단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골조가 다 끝난 건물이 몇십 년이 되도록 서 있는 것 많이 보시잖아요. 결국 사업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사업하지도 못할 사람이 남의 돈 끌어들여서 하려다 보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장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방재국의 최우선 과제는 SOC 사업의 확충입니다.

공감합니다.

중간에 소소한 실핏줄 같은 도로망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행위나 녹색사업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최우선 과제가 동맥이 뚫려야 돼요. 이게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소하게, 아무리 해도 자리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 척도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춘천~속초 이런 문제가 몇십 년이 되도록 이야기되고 국도 하나가 계획된 게 20년이 되어도 겨우 40%밖에 진척되지 않는 이런 상황,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호남지역처럼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되더라’ 하면 진짜 공무원들이 나서서 우리는 한사람 찍읍시다, 하고 이름을 내요. 내놓고 하자고요. 도에 사람이 있음을 보이고 사람을 키워야지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오는 대로 하고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안 된다니까요. SOC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국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하세요. 다른 것은 신경 쓸 것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왜 그렇죠?

전체 인원이고요, 우리 건설방재국만 가지고는 그렇지 않은데 파견자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6급, 7급 중간책임자들이 적고 8급, 9급, 기능직 하위직이 많은데…….

레고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6급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대신 파견자들을 조금 받고 하다보니까, 6ㆍ7급이 건설방재국에는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그쪽을 보완해 주고 8급이나 9급을 시ㆍ군에서 파견 받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본다면 6ㆍ7급 중간책임자 역할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27쪽과 감사자료 385쪽 보면 주한미군 공여지구구역의 종합개발사업이 있죠? 그 사업은 10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해당 지역의 시ㆍ군에서부터 사업신청 받았을 때보다 국비 지원량이 상당히 줄었죠? 그 내용을 모릅니까?

국비 내용이 줄은 부분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그 사업비가 시ㆍ군에서 신청했던 것이 중앙부서의 검토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시ㆍ군 해당되는 지역에서 그 문제점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몇 % 정도-이것이 6개년 사업인데-지원이 되었습니까?

춘천 캠프페이지 지역이 804억 원이고요.

전체로 대략 반 정도 지원이 되었죠?

반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당초 시ㆍ군에서 올려서 중앙부서의 검토단계에서, '0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사업 규모나 사업 종류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었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전체 해당 시ㆍ군이나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보면 어떤 기준점 없이 전체적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사업 부문별로 이 사업의 검토단계에서 중요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별로 배제가 되었으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혹시 알고 있나 해서…….

그런데 반환공여구역은 거의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지역은 대개 도로시설, 기반시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당초 시ㆍ군에서 사업비 선정해서 보고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소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축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다 줄이고 도로사업만-전국적인 수치를 검토해 보니까 대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해당지역에 실제적으로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이 선정되기보다는 도로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18년까지 상당히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매년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잘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중간에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기회를 요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역의 여론을, 도로사업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답니다. 중앙부처에 이 부분 때문에 예산요구나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개촉지구지정을 하듯이 다시 한번 요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항을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자재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자재 구입이 2,522억 중에서 80%인 2,021억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각 시ㆍ군과 각 국가기관, 전 시ㆍ군을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재구입비가 강원도 전체 따져서 2,500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공기관 이야기입니다. 민간사업자까지 저희들이 받기는…….

그렇죠, 민간사업과는 관계없이 시ㆍ군과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22억 주요 품목이 뭡니까?

건설자재입니다.

건설자재 중에서도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하천 같으면 하천 호안이라든가 도로공사 같으면 레미콘이나, 하여튼 건설자재를 전반적으로 다 취합한 것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 호안블록 같은 경우 강원도 생산품도 상당히 좋은 게 많죠?

많습니다.

한 품목만 비교해 본다면 강원도에 구매 비율이 높지 않아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건설방재국에 강원도 생산제품을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회생 기미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친환경제품만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미약해요. 지금 호안블록 같은 경우 또 인도블록, 차도블록 이런 것을 보면 외지에서 오는 게 엄청 많아요. 시ㆍ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데 요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산경원 감사 갔을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산경원에서는 중소기업들 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또 인증 받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면 그 제품을 우리 강원도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 책임져 줘야 하는데 예산에 의해서 그런 개발, 보조, 지원 이런 것들만 합니다. 강원도 건설사들이 종합건설을 포함해서 모든 건설사들이 기대가 큽니다,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에 또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 또 지역의 물품을 써 주는 문제인데 이것을 주도해야 될 부서가 건설방재국이죠?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 강하게 해 줘야 돼요.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하도급 문제도 강하게 해야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합법적으로, 그렇다고 비합법적으로 협박하라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심의단계에서부터 적어도 하천정비를 한다면 똑같은 제품이라면 KS규격의,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우선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설계를 요구해야 됩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 회사들 회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건설기술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챙기고 또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때도 챙기고 해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80.1%라고 했는데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시간에 보충질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받으시면서 업무연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봅니다만 행감에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예산심사 때 정확한 업무라든가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답변이 소홀하시면 그때는 예산을 승인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연찬하셔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성실히 답변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세요. 2년간 용역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용역금액 끝자리가 100만 원 단위죠?

그렇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년간 용역비가 2,70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매년 용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년간 2,730억 정도의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발주하고 하는데, 용역줘서 용역 결과대로 다 시행하는 것이죠?

감리용역 같은 것은 전체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주는 용역 금액만이 아니고…….

용역비만이 아니고 사업비입니까?

그렇죠, 감리용역이라면 사실 지방도 사업을 주면 시공업체가 있고 감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체 금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역에 대한 경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2억 6,000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용역비이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금당~상안미 간 도로 확ㆍ포장 책임감리용역 2,711억은 전체 공사를 5년간 하면 5년간 사용되는 감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53페이지를 봐주세요. 재난취약지 사전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미준공 4지구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어떤 사업이 미준공되었습니까?

장항지구, 청량지구, 서면지구, 법수치리지구 이 4개 지구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인데 어떠어떠한 사항이 미준공입니까?

지역별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는 6개 유형이 있습니다. 침수위험이나 유실위험, 고립위험, 붕괴위험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금년 안에 마무리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도 공사 가능한 지역입니까?

이 부분이 거의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됩니다.

꼭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0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지원지방도 공사현황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매~오월 간 공사도 2014년까지 준공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지만 너무 장기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현장에 보면 중간중간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공사가 연속성이 없으면 공사 하자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거기 신매~오월 같은 경우는 교량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교량사업이 중간에 사업이 안 될 때는 공장제품 같은 것, 공장 작업하는 기간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거의 교량사업인데 금년도 교량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가로 연장되어야 될 것 같은 사업입니다.

다 예산 때문에 중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를 공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공기를 너무 길게 잡아서 중간중간에 공정이 끊어지는, 공기 중간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 후에 연속으로 했을 때 하자 될 우려가 큰 만큼 그 점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나중에 다 되었을 때 하자가 크게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16페이지를 보시면 택시업 블랙박스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 데이터를 보면 처음에는 작동이나 약간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기계에 문제도 있었지만 AS도 받았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상이 없는 것 같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원해 주고 나면 그 후에도 관리를 합니까?

일단 관리체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 법인이나 조합에 지원해 줘서 하는데 계속적인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경제진흥국 할 때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렸듯이 도비나 국비, 지방비도 마찬가지이고 민간단체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서 얼마만큼 효력을 보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데이터를 전혀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는 것으로 끝이고 이상이 있으면 그때 그 시기까지만 관리하다가 그게 끝나면 그 사업은 완전히 남이 한 것처럼 관리하는 것이 너무 형평에 맞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지자체하고, 계속 업무호환이 되지 않습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그로 인한 파생적인 문제점을 사후관리를 해서 최소한 정부 돈이 들어가고 지방비가 들어가고 지자체 돈이 들어갔다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관리기능까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이나 외부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했더니 이런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돈 주면 끝, 받으면 끝, 먼저 경제진흥국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역의 마을특화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다 달라, 남은 임기 동안 다 다니면서 확인하겠다.”고 했듯이 오히려 예산을 배정받고 예산을 줄 때는 명분과 타당성만 가지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서 예산지원 해 주고 사후관리에도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서두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ㆍ군과 같이 공동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ㆍ군 관계 담당 부서에 공문만 하달하고 공문에 의해서 집계내서 올라온 결과물로 데이터만 뽑아놓으셔도 도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예산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한 문제밖에 못 했습니다.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답을 짧게 해 주세요. 페이지 223쪽 봐 주세요. 도암댐이 있죠?

그렇습니다.

도암댐 수질개선사업 검증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5월 30일 수질검증위원회 최종의견이 도암댐 탁도 및 수질은 방류하기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검증절차의 객관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검증절차가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객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십니까?

압니다, 아는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했기 때문에 검증절차는…….

그동안 한수원에서 최고의 시설이라고 홍보한 3FM 수질개선시설은 검증위원회의 수차에 걸친 검증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났는데 도암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대책만 간단히.

수질관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을 때 탁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그때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6개월만 지나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본 위원이 실제로 방문한 결과도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폐쇄할 생각 없으십니까? 왜 유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기 2005년도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폐쇄할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구요? 이걸 폐쇄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폐쇄 못 하는지,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의 사업비가 부담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홍수조절용으로 운영하도록 결정이 난 부분이고…….

국장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대강 하는데 이건 한수원이……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 간 사회분열도 굉장히 심해요. 강릉에도 어떤 사람은 받아야 된다, 한수원에 가서 잘 이야기해야 된다, 즉 말해서 한수원이 가서 로비를 잘 한 데는 받아야 된다고 난리이고, 그런데 강릉은 이걸 안 받음으로 해서 지금 남대천 생태가 다 살아났어요. 앞으로 폐쇄문제도 짚어보시고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관주택에 대해서, 217쪽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만큼 경관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는 도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시ㆍ군비로만 진행되었죠?

예.

내년에 계획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섰습니까?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하나도 안 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치르고 도민체전, 다양한 국내외 컨벤션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관주택시범단지와 같은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예산 세우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동감을 합니다. 경관주택 부분은 계속 지역도시과나 건설방재국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아름다운 강원도를 만드는 일이 곧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일인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경관주택 관련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5쪽,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거나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받았거나 민간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받은 후 사업을 착공조차 하지 않고 무기한 방치하는 곳이 강원도에 몇 군데나 되죠?

많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232쪽과 2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보니 미착공 기간이 대부분 2년 이상이고 원주 스타밸리리조트는 6년, 평창 용평파라디지아 5년, 라마다플라자는 4년, 힐링파크는 4년, 홍천 장전평휴양콘도는 4년, 대부분 2년에서 6년까지 방치되고 있어요. 또 민간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계획시설은 더 합니다. 한림대 서천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정된 지 15년이 되었어요. 지금 착공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강릉시에 있는 진보산업 도축장이 7년 되었어요. 동해시에 있는 에버빌리조트가 5년 되었어요.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적해 주셨지만 대개 관광휴양형 콘도라든가 주거단지 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사업이지만…….

대책을 묻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지정받을 때 편입대상토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쉽게 사업지정을 받을 수 있죠?

예.

사업을 계획할 때는 브로커가 나서서 순진한 주민들에게 착공만 하게 되면 높은 가격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일단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사업지정이 되고 사업지구로 결정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착공도 안 되고 장기간 방치되면 토지소유자들은 아무 것도 못 합니다. 팔려고 해도 안 되고 사는 사람도 없고 집도 못 짓고 한마디로 족쇄에 잠깁니다.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해 준 3분의 2도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도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동을 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이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지구를 과감하게 해제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행 제도로는 직권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실효에 관한 규정이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거 법을 만들든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개선 같은 걸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와야 저희들이 하지 현행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대안으로 현행법상 실효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초 인허가 시 부관을 달거나 조건을 달아서 일정기간 사업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계속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물 좀 따라봐요, 거기에. 물이나 한 컵씩 하고 합시다. 따라서 목이나 축이고, 다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데……드세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정점에 올라가면 외롭고 그런 겁니다. 그 멋에 하는 수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 것도 건설방재국장이니까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 강원도의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 이러니까 힘이 납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저보고 그랬어요. “할 게 있겠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국장님하고 닮은 형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닮은 것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이건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건데 빈집정비사업이 있었어요. 우리가 300동을 했는데 18개 시ㆍ군 걸 다 요청할 수는 없고 홍천이 30동을 했어요. 홍천 30동 한 주소, 위치, 소유자 이걸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뭘 좀 해 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건설방재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걸 안다고 유능한 국장은 아니니까, 저는 조금 전에 받으니까 21개 위원회더라고요. 21개 위원회인데 위원회가 되고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게 5개 위원회가 있고요. 3년 동안에 1회씩 한 게 6개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2회를 한 게-3년간 통계입니다.-2개가 있고 3, 4회가 4개, 3년 동안 5~10회를 한 게 4개, 그러니까 21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한 게 5개 위원회거든요. 그럼 이게 25%예요. 사실 이 무용의 위원회를 왜 존치하고 있느냐, 이런 건 사실은 초선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첫 번 배정을 받았는데, 이 위원회가 3년 동안 하나도 개최를 안 하면서도 존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교통 쪽에 있는 것 같고 또 5년마다 한 번 하는 게 있고 이래 가지고 시기 미도래부분 이런 부분이, 기간이 안 맞아서 3년 동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교통 쪽이 아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디자인심의위원회, 물류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지레짐작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주 위원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대답 잘못하면 삭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저 말은 안 맞는다, 업무추진 능력이 없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거지, 어떻게 대답을 잘못했다고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러는 사람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류도 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알았어요, 어쨌든 이게 또 어떤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는데 간판, 광고물 이런 게 형편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광고물관리디자인심의위원회는 한 번은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게 3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3년씩 아무 한 일이 없는 게 5개라고 그러면 이건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국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느냐면 혹 이게 지침상이나 법령에 위원회를 꼭 존치해야 되는지, 그런 건 아닌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위원회 회의를 안 열더라도 위원회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안 담아도 빈 독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기 강원도 종합계획을 '07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계획이 주택법상에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이 되어야 시기가 도래하고요. 그다음에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여태까지 시ㆍ군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광고물 허가라든가 신고지역이라든가 특정구역 지정 이런 걸 시ㆍ군 위원회에서 하던 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도 심의위원회로 일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에 보면 '10년, '11년, '12년 없다고 나와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10일자로 되어서 도 조례를 2012년 8월 3일자로 저희들이 개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물류정책.

물류정책위원회는 이것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물류정책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활성화시켜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예, 지방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3년간 없습니다. 이것도 위원회 설립 후 '09년 10월에 제1차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통안전계획은 안전법상에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이 되어야 한 번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번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10년, 5년 이렇게 가는 건가요?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데, 3년이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는 게 10년 단위, 5년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간 임명이 되는데 회의도 한 번 못 하고 그냥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에는 그렇습니다. 연임을 세 번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연임을 세 번 하는데 예를 들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10년 단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되면 세 번 하고 1년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걸려서 세 번만 하면 임기가 끝나서 회의도 한 번 못 하는 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회의를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하는데 임기가 3년이라고 하면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맞는데요?

임기가 3년이니까,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촉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시 임명을 해야 되겠죠.

회의도 한 번 안 한 걸 “너는 오늘 끝났어!” 이래요? 제가 올해 됐어요, 올해 됐는데 5년 후에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되어서 “당신은 해촉이다.” 그러면 내가 “웃기네, 이거” 안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잘 하셨는데 의문이 가는 게 내가 임명을 받았는데 5년 단위라고 그러면 3년이면 임기가 끝나, 그럼 회의도 한 번 못 하고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게 5, 6개가 그런 이상한 도깨비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고 3년의 임기가 아니라면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걸 한 번 임명, 위촉을 받으면 10년 가는 것도 문제예요. 나 같은 사람 시키면 80살인데 뭐가 되겠어요? 이게 참 문제네요. 이걸 지금 논쟁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그렇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에게 직원이 자료 전달) 쪽지가 왔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만능쪽지가 온 모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