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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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디자인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ㆍ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목적이 시정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율성을 가늠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부득이 증인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 및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길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디자인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규남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용훈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강백룡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만욱입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업무현황보고 책자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국 기본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도시디자인국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들에 관한 질의는 오전 중에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국 질의가 오후까지 연결되더라도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들은 오전 중에 끝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업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다 보니까 지적사항을 받고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부르짖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1년 됐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7월 중순경에 왔으니까 4개월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다른 실ㆍ국ㆍ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면 담당 과장 내지는 국장님,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소명을 하고 그러는데 도시디자인국은 어찌 된 것인지 실무자만 와서 계속 고생을 하지 계장, 과장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나름대로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부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대해 전혀 설명할 의지도 없고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이런 식 같아요. 다른 실·국은 최소한의 정과 의리는 지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주택과의 강백룡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건축주택과는 언제 오셨어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2년 반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총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2009년 8월 9일자로 건축주택과에 오셨습니다. 약 3년이 되셨습니다. 저에게 제출했던 국민주택융자금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78년 12월부터 89년 10월까지 103개 단지에 7,480세대에 국민주택기금을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근저당설정을 하고 약정이율 6%로 253억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과장님께 발령날짜를 물어본 이유는 오시고 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제가 주무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은 3개월 됐고 계장님은 1년 됐고 과장님은 3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상환기간은 2009년 10월까지인데 오시는 시점에서 상환기간이 끝났어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체납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몇 명입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체납건수가 19건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지요. 금년 10월말 기준 체납액을 보니까 원금은 4,500만원, 맞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정확한 숫자는 4,507만원입니다만, 7만원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자액이 붙어가지고 1억 5,000만원 된 것 알고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도 체납을 하고 있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계속 이자는 불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혹시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19명에 대해서 체납조치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제가 와가지고 그 동안 체납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19건을 했습니다. 수시·상시로 출장독려를 해가지고 2011년도에…….

영표

조영표위원

출장독려를 하셨다고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19건을 결손처리하셨다고 했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19건 결손처리현황을 주시고. 출장독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몇 번 하셨는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과장인 저는 안 나갔고요. 담당 직원은 나갔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담당 직원이 오신지 3개월밖에 안 됐던데…….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 전에 직원이…….

영표

조영표위원

그 전에 직원이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계되니까요.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나갔다면, 직원이 출장 갔다 오면 복명서 제출하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복명서 제출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복명서도 주십시오. 그것을 보면 내용이 쭉 나오겠네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설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게 되면 몇 회 이상 연체가 되면 경매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해서 강제집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놔둬버린 것 아닙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현재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영표

조영표위원

자, 그러면 이것 물어봅시다. 상환금을 제대로 변제치 않았을 때는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회수한다, 그러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매뉴얼은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매뉴얼이 있어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매뉴얼은 융자할 때 은행하고 최초에 근저당설정할 때…….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요. 은행하고는 최초에 계약할 때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2001년도엔가 시에서 다 상환을 해 줬잖아요. 결론상으로 우리 시에서 그 금액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매뉴얼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관리해 왔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시중에 조그마한 은행이라도 대출을 해 주려면 대출조건에 다 되어 있는데 매뉴얼도 없이 이 금액들을 하다 보니까 애꿎은 서민만, 시민만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료 제출했던 것 봅시다. 6항을 봅시다. 6항을 보면 원금이 100만원인데 오늘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1,150만원을 변제해야 돼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4,500만원의 대출이 오늘 변제하려니까 1억 5,000만원이에요.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333%에요, 이자가. 여러분들은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만 놔둬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100만원 짜리가 1,100만원, 강 과장님, 강 과장님이 100만원 대출 받아가지고 1,100만원 변제하라고 오늘 강제집행했어요. 그것 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100만원 빌려 쓰고 1,100만원 이자 내라고 하면 분신자살한다고 할 거예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런데 78년부터 89년까지 7,480세대에 대한 융자가 현재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현재 갚고 체납자…….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갚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가져간 것이 7천세대가 넘어요. 7천세대가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변제를 안 하고 있는 19세대가, 100만원 빌려간 사람이 1,100만원을 이자를 문다면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에요. 여러분께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은행 같으면 설정이 되어 있어요. 3회 이상 연체시에는 강제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잖아요.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100만원 빌려간 사람이 1,150만원을 오늘 변제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납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원금은 줄어드는데 이자가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임의로 깎아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영표

조영표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내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0만원 빌려갔을 때 3회 이상, 4회 이상 연체가 되면 강제집행 해 버렸으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왜 강제집행을 못합니까? 이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놔둬버린 것입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이 분들이 취약계층에다가 사망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사망하셨다고 했지요? 더 큰 문제에요. 사망하셨다고 했지요? 1안 ― 제가 실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 이 양반은 오늘 변제하려면 1,000만원을 변제해야 돼요.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권자가 있으면 상속이 되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상속권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계속 답변해 드릴게요.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사망했는데 상속권자가 없어요. 법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민법」 제1053조하고 제1058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1항에 최, 내가 지워버렸는데 이 분은 자손이 없어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파악해 봤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제777조의 규정에 의해서 피상속인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돼요. 여기에서 상속이 되면 상속세가 나오겠지요. 그 상속세는 놔둡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 1058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105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하지 아니하겠다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재산은 진즉 1항의 경우에는 국가로 귀속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께서 안 했어요. 또 여러분이 영세하다고 했지요? 강 과장님, 영세하다고 했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여기 19명 중에 보니까 한 분이 영세민이에요. 강 과장님, 영세민이라고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세민이 될 수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 판단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쪽 자료를 보니까 영세민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 직원이 출장을 나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출장을 나가서 제대로 독려를 했는지도 의심이네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두 분 부군께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있어요. 이 양반도 보니까 이자가 1,000만원이 넘어버려요. 영세민을 그렇게 죽여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강 과장님이 그랬지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손처분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손처분합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또 한 건은 강제집행됐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 왜 청구를 안 했어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어떤 것이 청구가 안 됐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왜 청구를 법원에 안 했느냐고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전체적으로 한 건 한 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정도로 이 융자금을 여러분께서 회수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는 늘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가 아니라 시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창조도시에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융자금 회수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도에도…….

영표

조영표위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출한 것 봐보세요. 100만원 짜리가 1,150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강제집행했던 것, 이 내용에서 보면 여러분이 청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법원에 아침에 확인을 해 봤어요. 순위가 근저당설정권자가 1위입니까, 국민연금보험이 1위입니까? 순위를 따졌을 때.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어왔어요. 누가 1위에요? 법원에 확인해 본 결과 여러분이 청구 안 했습니다. 강제집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900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원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결과 여러분 청구금액이 일절 없습니다. 만약 강제집행되어 버리면 여러분들 돈, 그때 가서 어떠한 이유 달아가지고 결손처분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제가 한마디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9건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행정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건별로 더 깊숙하게 분석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건들을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끼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저는 다 파악을 했잖아요. 저는 며칠만에 파악했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해결방안들을 건별로 더 궁리를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건별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전부 들여다봐가지고 저희가 이자를 탕감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도 찾아보고…….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별로 해결을 해야겠지요. 하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능력 있는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이 금액에 대해서 왜 회수가 안 됩니까? 설정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회수는 하겠지요. 회수는 하겠지만 시민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는데 건별로 조사해서 최대한 하나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시민에게 피해가 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진즉 했어야 해요. 100만원 짜리 진즉 해결했으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에서 끝났어요. 100만원 빌려 쓰고 1,150만원을 물어내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최대한 독려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징수가 안 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결손처분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영표

조영표위원

19건을 결손처분했다면서요. 결손처분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더 놔두면 연체이자가 더 불어나가지고 100만원 짜리가 2,000만원 넘어가니까 오늘이라도 정리해가지고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안 물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오늘이라도 강제집행하면 100만원 짜리가 1,150만원에서 종결이 되지 계속 가면 2,000만원, 3,000만원 된다니까요. 더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현재까지도 피해가 큰데 더 큰 피해를 주지 마라. 그것이 제 뜻입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건별로 해서, 저는 이 건별로 대충 다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진즉부터 처리를 했어야 돼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기금이 우리 국에서 시민들에게 대출되어가지고 이런 부분, 국민주택기금만 살필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순환도로 주변에 아파트들이 생겨가지고 교통소음으로 해서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공사에 대해서 재판과정 잘 알고 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시에서 제2순환도로 일부 구간 건설사에 대해서, 진월대주는 60억원, 풍암대주아파트는 25억원 들여가지고 현재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수용해 준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판결문 보셨어요?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했던 판결문을 보시면, 혹시 판결문 가지고 있는 분 계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십시오. 판결문 보시고 계세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제2순환도로 소음방지시설 괄호 열고 저소음포장, 가속감시카메라, 방음벽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두 군데 하고 있는 부분에 가가지고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고 한번이라도 상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소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판단을 건설 쪽에서…….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요. 시설 쪽의 판단은 건설 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제 이야기는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허가 나가고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쪽하고 저소음대책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셨느냐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우리 실무팀장 이야기로는 저소음포장, 과속감시카메라, 방음벽, 결정문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 당시 양쪽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 터널을 해 주라 했었고 결정문에는 쓰여 있지만 그 뒤로 쌍방에 결정하는 상태, 조정하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다시 한 번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는 대책에 대해서 전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비근한 예로 작년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용봉동 금호아파트입니다. 작년에 용봉동 금호아파트 민원 생긴 것 아세요, 모르세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거기 무엇으로 설치했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카메라 설치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왜 잘했느냐,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민원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진월대주 쪽하고 풍암대주 쪽에 여러분들이 한번이라도 가서 설득을 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이야기했으면 몇 억원만 들여가지고 정리했을 텐데 8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할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는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금 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 2,000만원 들였는데 그 민원이 발생할 때 1억 2,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60억원 들어갈 일을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제2순환도로 주변에 들어서야 할, 현재 아파트를 보니까, 몇 개인지 하세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앞으로 이 열다섯 군데에서 또 소송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방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이 강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재판에서 졌을 때 광주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8월달에 “민원에 대한 책임은 시공아파트 측에 있다고 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하셨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불과 두달밖에 안 됐는데 “자문변호사 등과 협의를 한 결과 구상권의 실효가 없어서 제2순환도로 소음시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밝혔지요? 철회하겠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철회하겠다가 아닙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면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도 그 기사가 나자마자 과장하고 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이 무슨 기사냐 했더니, 구상청구를 해 보겠다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보는 과정에, 변호사들의 의견이 ― 세 분한테 다 의견을 물었는데 ― 일부는 실익이 없다, 일부는 한번 해 볼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듣고 “아, 이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치고 나간 기사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사법판단을 최종 받아봐야지 미리 판단해서 변호사 의견이 일부 그렇다고 해서 중지할 것은 아니라고 과장이나 계장한테 계속 지시를 하고 있었고, 변호사에게 더 상의를 해 봐라. 보도가 그렇게 나가서, 저희는 철회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의 정책결정이 아니고 기자님께서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런 실체를 이야기하다보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또 하나 참고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이, 앞으로 2순환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강백룡 과장님께서 또 민원이 생겨야 할 곳이 많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몇 백억원을 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열다섯 군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최근에 사업승인 나간 데는 사업주체에서 방음터널을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현재는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민원이 발생되면 더 큰 금액이 들어가기 전에 민원인들과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적은 금액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참고로요. 제가 2008년에 서울 동작구의 한강철교, 그리고 올림픽대로 주변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던 주민들이 서울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을 봤어요. 도로와 같이 일반인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물 관련해서 생활이익형성, 그러니까 생활이익이라는 것은 도로가 생긴 이후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후의 변화로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고패소판결이 내렸어요. 법률신문을 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향후 우리 광주시민의 혈세가 몇 십억원씩 도로 방음터널에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제2순환도로 주변에 또 아파트가 형성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2011년 2월 26일날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교통소음관리업무지침을…….

영표

조영표위원

지침 봤어요. 지침 가지고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승인을 내주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들, 시 재정을 생각해서 제대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미 준공되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사례, 돈을 안 들이고 찾을 수 있는 방법들, 또는 판례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대응해 가고요.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신 그런 이후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안 날 수 있도록 아파트 지을 때 사업주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향후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가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댁이 무슨 동이세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서구 풍암동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새주소 아시는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풍암 중앙로 68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도 4억 2,400 들여가지고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새주소만 쓰게 되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광주시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구지정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지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결국 현재까지는 큰 의미로 본다면 재개발계획이 사적 영역이 강해가지고 공공계획분야가 적기 때문에 주택경기랄지 주택수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사업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유가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어떤…….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달려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재개발지역 사업 기본취지가 민간주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공회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덜 오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이 시기에 전면적인 사업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10월달에 자치구에서 지구에 대한 1차 검토를 하고 있고 2차 검토를 저희가 12월말까지는 촉진할 지역, 또는 유보할 지역, 이런 지역을 판가름해 볼 생각입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만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문제가 역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먼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12월말까지는 큰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난번 용역결과를 보면 광주시 재개발사업지 중에서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과장

의회에서 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12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방향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광주시도시계획을 새로 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재개발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광주시에 얼마나 있지요? 지금 40억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1년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7배 정도 되지요. 20조 이상 돼요.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7천억원의 재원이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7조가 조금 넘는데 거기는 1,600억원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1년 예산이 7조가 좀 못돼요. 그렇지만 600억원이 모여 있거든요. 이 수치를 보게 되면 광주하고 서울 차이는 175배, 부산하고는 4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정비기금도 상당하게 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해결책은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에 우리 정비기금의 주재원이 도시계획세 10%인가,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 재정상 확충이 안 되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부산·인천까지는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공공부문, 도로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기금을 많이 확충을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나 대전ㆍ울산 이런 데가 기금이 적을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대전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적은데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시 재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재원을 이쪽으로 의무화 해라, 현재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조례에는 개발부담금 중 자치단체 귀속분 50%, 그러지요? 공유지 매각대금 30%, 그러지요?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하고 이런 세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 재정에, 시민들한테 직접 수혜가 되고 있는 이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욕심껏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차피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의중에 너무나 크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당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런 기금마련부터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라도 기금에 관심을 두시고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정말 광주도시계획을 위해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기금 마련에 신경을 써 주시라, 이 말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금마련에 더 신경을 쓰고, 작년에 조례도 제정해 주셔가지고 임대주택,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근거 만들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씩 제도는 만들어 갑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개 지구라도 할 수 있도록.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사업 관련해서, 당초 업무보고를 봤더니 연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현재 폴리를 12월달에 준공 예정이지요? 그렇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당초 계획대로 하면 연도별 사업이기 때문에 12월로…….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2월달 것 업무계획을 가져왔는데 여기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당초 계획에 12월달 준공예정이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연초에는 12월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2월달 추울 때 예술작품을 하는데 그것이 작품성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들어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현재 12월까지 못하고 내년 2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동절기문제, 그 문제는 건축물에 따라서, 구조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점은 세밀하게 판단해서 동절기에 잘못되는 공사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관심 있어 하는 위원님들이 참 많은데 폴리사업이 느슨하게 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군 훈련장 이전 관련해서요. 15쪽 보면 내년 4월에 합의각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우리 목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목표인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광주가 행복하기 위해서 광주 인근에 있는 영광·장성, 불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장성군의 입장 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압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면적을 축소조정해 수용하라고 하는데 단 한평도 수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직위를 걸고 이전을 반대하겠다, 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영광군 입장 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광주시가 한번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이전부지로 거론되는 곳은 중장기적으로 휴양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사시설을 이전할 부지는 없다고 해요. 우리 광주만의 꿈을 꾸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언론이나 보도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타 시를 더 자극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실 때 좀 차분하게, 보도자료 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차분하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국장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꼼꼼히 챙기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급히 갔던 것은 기초과학연구단지라는 큰 사업, 그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현재는 영광이나 장성에 피해를 덜 주는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쪽도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구체화 되어서 어느 정도 MOU를 할 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가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요. 지금 입주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한 6천여명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불법전대자 조사를 연 4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1회씩?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관계는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LH공사에서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몇 번하고 어떻게 하는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관련 내용은 건설주택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도시공사에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하고 있어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지도. 그 실태조사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불법광고물 단속건수를 보니까 동구가 19건, 서구가 29건, 남구 26건, 북구가 65건, 광산구가 122건으로 총 260건 정도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맞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입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광산구가 최고로 많네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시 전체에 있는 불법광고물 80%를 광산구하고 북구가 차지했어요. 물론 인구수도 많고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지금 시내에 불법광고물이 이동광고물, 고정광고물로 해서 위원님들 아시다피시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계도 또는 철거, 이동광고물은 그때그때 저희 직원들이 철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입니다만, 그런 건은 시민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목적으로 해서 그 구청에서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청장이나 단속원들이, 그쪽 사람들이 의욕이 많아가지고 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이 자료만 놓고 보면 2010년도에 동구는 56건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19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서구는 2010년도에 116건이었는데 2012년도에 29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광산구는 2010년도에 13건이었는데 2012년도에 122건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현장에서 계도하고 수거하고 단속하는 입장으로 많이 치중을 했었고 실제 주민들에게 금전적으로 부담감을 지게 해서 법집행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의, 어느 지역의 단속의 의지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별로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하여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제를 도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도 불편이지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속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구청까지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다음은 어번폴리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번폴리 관리주체가 문화재단에서 비엔날레 재단으로 업무가 8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맞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사업이관은 8월 1일자로 했는데 사업집행잔액은 8월 22일에 인계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인계인수서와 예산인계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받으신 거에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재원이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규남

이규남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규남입니다. 위원님, 8월 1일자로 사무인수인계를 하고 하루 이틀 늦어가지고 이렇게 간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하루 이틀 늦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업무인수인계 끝난 날짜로 문화재단에서는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을 아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맞아요?

규남

이규남도시디자인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맞잖아요. 8월 22일에요.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900만원 아닙니까? 담당자가 모르고 한 겁니까, 알고도 내버려 둔 겁니까?

규남

이규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문화재단에서 5,400만원이 유지관리 및 활성화 금액이었거든요, 보조금. 그래가지고 전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계약된 내용까지 해가지고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현금 금액은 그리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 많지 않는 경우라니요. 100억원이든 20원이 됐든 간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청소용역업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했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재단에서 할 때는 청소회사에 용역으로 했었는데 비엔날레로 오면서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 직접채용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 했는데, 그 계약은 해지하고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직접채용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연말까지…….

영남

김영남위원

12년 연말까지죠?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원채용문제가 있어요,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업체가 영세업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체제로 바꾼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 인원 채용할 때 몇 명 인원 채용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관리인원으로는 제가 2명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홍보기획 한 명 또 있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홍보기획…….

영남

김영남위원

총 3명의 인원을. 그때 채용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금년 말까지로….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요. 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요. 인원채용관련해가지고 본청 부서랑 상의해 보셨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채용관계는 저희들하고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위ㆍ수탁계약의 관리, 이런 것을 위ㆍ수탁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그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재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인원채용할 때 조직진단했어요, 그 부서에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우리 시에서는 한 것이 없구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우리 재단에서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재단에서 직접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입니다. 비엔날레 재단에서 관리방식을 위탁방식에서 직접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용역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청소만 하고 육안으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재단에 보고하던 방식에서, 이 방식으로 해서는 폴리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직접 관리하면서 청소,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 인근의 주차단속이라든지 광고물 단속까지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기 위해서 직접채용방식을 했고요. 청소인부가 한 명 상주하면서 청소를 했는데 소규모 수선까지 다 하려면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주말에 또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은 채용을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두 명 뽑으시고 홍보기획도 한 분 뽑으셨잖아요.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홍보기획은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그 인원 뽑으실 때 공고 내셨어요?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그것은 기간제 한시인력으로 12월말까지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12월말 되면 그 분 계약해지 시킬 겁니까?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됩니다. 12월말까지만 계약했기 때문에요.

한시직 뽑을 때는, 담당업무분장이, 그 분이 무엇을 맡으신 분이에요? 홍보기획하시는 분이.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홍보기획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업무를 주었고요. 그 근무는 문화재단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그 인원을 채용했냐는 그 말이죠. 면접을 했습니까, 공고를 했습니까?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형태는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사공고도 안했고…….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그 기간제에 대해서는 공개채용공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정확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인력을 공개채용을 해서 기대감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시인력 뽑았으면 그 분이 12월말이 되면 떠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채용되는 겁니까?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떠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 폴리 유지관리업무가 항상 유동적입니다, 지금 비엔날레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8월 1일자로 위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직으로는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 담당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어떤 담당…….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홍보기획…….

영남

김영남위원

예.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홍보기획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제가 말씀드릴까요? 담당업무. 시민참여형 광주폴리를 만들고운영할 프로그램개발과 이벤트 기획, 광주폴리사업에 대한 시민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업무, 폴리관련 행사홍보물제작 및 관련기관ㆍ단체 홍보, 국내외 폴리투어 및 견학관련 업무전반, 폴리해설사 관리 및 운영이에요.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맞습니다.

폴리업무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러면서 직원추천을 받아서 이 업무담당자를 뽑았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한시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인력을 한시인력으로 보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그러나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비엔날레입장은.

그러니까 앞으로어떻게 할 것인지. 왜 아무런 공고도 하지 않고, 이 중요한 업무를 보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채용을 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중요한 업무고 또 저희들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채용을 했던 것이고요. 연말까지 채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은 근본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을 연속적인 업무로 추진하면서 어떻게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었으니까, 12월달 끝나면 또 인원채용할 것인데 또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정밀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정밀검토가 필요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왜냐하면 한시인력은 제가 아까 근본적으로 말씀 드렸듯이 비엔날레 재단 직원의 채용은 어렵습니다. 재단직원 채용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분은 어차피 또 한시인력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시인력으로 채용할 때 그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8월달에는…….

보현

김보현위원장

처장님, 법규상 안 하게 되어 있다 해도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야지요.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고 분명히 말 안 했습니까?

처장님, 위원장이 봤을 때…….

동진

소동진비엔날래사무처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처장님이 지금 의회의 감사진행 중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자세가 없으십니다.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자세를 고쳐주십시오. ○ (재) 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위원장님, 정규직 같으면 반드시 공개채용을 해서 채용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는 사유를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규직이 아닐지라도 분장업무를 보면 폴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 업무담당을 하신 분이라니까요. 청소하는 사람을 뽑았다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읽어드려요? 국내외 폴리투어 및 견학관련 업무전반을 담당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공고도 없이, 그것도 달랑 한 명 추천받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은 인력채용 형태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재) 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인원 뽑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분의 학력이 무엇인지, 뭘 알고 어떻게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한 것인지요.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슨 근거로 아냐 그 말이에요. 누가 추천했습니까? ○ (재) 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우리 폴리부 직원이 추천을 해서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기획운영하는 데 적합하겠다. 다만 저희들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 한시인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연말까지 한시인력이고 이후의 상황은 저희들이 보장하기 어렵다. 그것은 주지를 시키고 채용했던 거고요.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채용하는 문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분은 잘라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가 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인력채용 시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한시인력이라 하지만 중요한 일을 맡으실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인력채용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인력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재) 광주비엔날레사무처장 서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전주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저는 인본디자인도시기반마련사업에 대해서, 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유니버설디자인하고 인본디자인이 나와 있는데 지난 해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을 인본디자인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어상 개념정리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만, 도시인본디자인 하면 우리 차원에서 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은 세계적으로 배리어프리 쪽에, 그러니까 장애 없는 그런 쪽으로 개념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광주발전연구원에 맡겨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것들을 포함한 큰 차원의 그런 차원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유니버설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인본디자인도시조성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럼 인본디자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특별한 배경이라든지 계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계기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주연

전주연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어떤 인본디자인이 됐든 무장애 도시디자인이 됐든,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게 몇 년 됐습니까? 한 5년 전쯤부터 도시의 구조물이랄지 또는 가로편의시설이랄지 가로시설물들이 노약자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또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똑같이 그 시설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하에서 도시디자인과 사업으로 그전부터 진행을 해 왔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쭉 5년 전부터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본건축도시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로암센터나 무장애 버스정류장, 이런 사업들을 2008년부터 조금씩 해 온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자잘한 사업들을 해 온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엮어서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 작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럼 올해 진행사업은 뭐가 있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방금 말한 건축물을 개조해서 인본디자인 쪽으로 하는 사업들은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금년에는 왜 시행 안하셨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단체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2차 공모까지 했는데 공모가 안 되어서 금년도 사업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예산이 세워져는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8,500만원 세워진 예산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세워졌는데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인본디자인사업은 걷고 싶은 도시라든지 도시경관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당선됐을 때부터 시작됐었고 폴리사업도 결국에는, 제가 흐름을 쭉 보니까 가로를 정비한다는 개념에서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유명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폴리사업도 그 속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쪽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폴리사업은 문화 쪽 개념이 더 강합니다. 문화 쪽 개념이 상당히 강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예산에 있는 사업 취소된 것 외에 인본디자인시범사업이라고 해서 8,500만원이 있는데 그 사업에 경관 취약지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시범도로 하는 것도 있고 표준디자인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인본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구청의 시행부서에 파급한 사업도 있고, 결국은 광주가 표방하는 것은 세 가지 아닙니까?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 가자, 문화예술도시로 가자, 폴리는 그 중간으로 보는데 문화예술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이번에 2차 사업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장소랄지 의미랄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결국 광주가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 가는데 도시의 어떤 시설물들, 디자인, 이런 요소에 대해서 인본 쪽으로 가자 하는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8,500 짜리 사업은 그 중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이인본디자인시범사업 중에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올해는 진행이 안 됐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광주시의 공약추진계획을 봤어요. 매력적인 도시경관분야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환경공공시설물디자인개선하고 경관취약지개선이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본디자인사업은 가로환경공공시설물디자인개선 중에서 폴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인본디자인, 도시디자인, 이 영역하고 이렇게 두 갈래로 구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합쳐서 경관취약지개선사업도 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사업인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개념을 크게 보냐 작게 보냐, 그 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관취약지도 예를 들어서 주민과 같이 소통하고 경관취약지, 그런 사업들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그것도 크게 보면 도시를 인본 쪽으로 디자인 해 간다, 그런 개념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그 사업 나오면 그것들 가지를 엮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류를 구분하든지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 정책단위사업이라든지 또 사업단위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은…….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명칭 구분할 때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관취약지개선사업하고 인본디자인사업은 구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경관취약지개선사업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인본디자인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면, 제가 보니까 인본디자인사업은 올해 용역 맡기신 것 외에는 특별한 사업을 못하셨어요,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시민들과 한 것이 전체 도로공원분야의 실태조사를 전체, 거리 워킹하면서 해서 무엇이 장애가 있는가, 공원시설을 하는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실태조사한 자료들도 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장애 없는 인본디자인을 해 보자 해서, 그것은 용역 안 맡기고 실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지금 만들고 있고.

주연

전주연위원

실태조사하신 것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은작년부터 쭉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광주발전연구원에 맡기신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고 앞으로 광주가 나아가는데 인본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디자인도시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큰 틀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큰 틀이지만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항목을 조사하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공공시설물도 들어가는 것이고 건축도 될 수가 있고 분야는…….

주연

전주연위원

조사하시는 항목이 작년부터 진행되어서 공무원들이 하신 이 조사항목하고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런 것도 들어가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물론 좀 더 규모가 크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그 인력으로 용역을 다 수행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실태조사하신 내용 있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용해서 용역결과를 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용역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복되어서 하실 필요가 있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인본디자인도시라는 개념이 워낙 크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범위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은 폴리까지도 그 개념에 넣을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간추려서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해야 될 목표, 해야 할 일, 수행,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의 방향까지, 그 다음에 사업의 구체적인 예까지 하는 것을 지금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또 그것 외에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실태조사, 지역에서 하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보고, 물론 중복된 것도 있고 내용에 포함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보니까 광주시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조사하셨어요. 공공시설물현황, 인본디자인을 위해서 장애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가로를 잘 정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교통시설은 어떻고 편의시설은 어떻고 공급시설은 어떻고 정보매체는 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종류가 광산구만 해도 14만 7천개고 북구만 13만 8천개, 남구 8만 7천개, 이렇게 해서 총 해가지고 54만 3천개의 개수를 다 조사하셨어요, 광주시에서. 그런데 이것을…….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54만 3천개까지는 저희가 다 못했겠죠. 그 시설들이 있다는 현황이고 그 전체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가면서 어디가 불편하냐, 이런 시설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유형별로 집계작업을 해 왔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똑같이 인용해 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인본디자인창조도시 마스터플랜을 좀 더 큰 규모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결론일 것 같아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어떻게 원칙을 둘 거냐,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내는 것이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의 역할이고 제가 볼 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광주시에서 한 결과를 인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용역하고 우리 실태조사하고 중복, 중복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큰 차원의 일을 할 때는 크게 잡아서 끌고 가는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마스터플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밑에서, 현장에서 뭐가 애로가 있는가를 조사해서 그런 용역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도록 뒷받침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인본디자인도시조성사업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용역사업하고 작년부터 시작했던 실태조사, 이 두 가지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사업에서 저희가 빠졌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시범사업은…….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못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예 하지도 못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자꾸 폴리 같은, 이런 것에 치중해서 정작 중요한 사업이 뒷전에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이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가 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본디자인도시 만든다는 것은 우리 디자인과의 제1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해 오는데 중간에 가지 하나가 좀 빠졌고 또 폴리가 워낙 새로운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민사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점이 그리 간 것 같습니다만, 인본디자인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목표고 위원님이 그 정도로 미흡하게 생각했다면 저희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일 큰 목표가 도시를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안 없이 걸을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드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활동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폴리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로환경공공시설물디자인사업, 더 미루지 마시고 일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좀 게으르게 하면 체크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오전에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위원님들, 보조금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허문수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기전에 그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은 먼저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 관계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은 보조금을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전부 출석시켰습니다.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저희가 기준을 1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취지는 그 사업집행에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 가는 사업에 대한 의회의 정책적 제안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더욱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들은 먼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관련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송정…….

문수

허문수위원

예.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건설, 그쪽인데 용역결과는 최종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금요일인가, 군용전투비행장 이전관련 해가지고 소위만 통과를 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상임위원회…….

문수

허문수위원

상임위원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주요골자가 어떤 내용인가.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법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큰 방향은 법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법사위도 있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법으로서 효력 발생이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가 안을 냈었거든요. 또 김동철 의원님을 통해서 제안도 했는데, 저희들 안이 안 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국방위원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시행방식에서 특별회계 방식을 좀 해 주라고 주장을 했는데 군시설 이전이 대부분 기부채납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부채납방식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인근에 있는 데는 어떤 사업을 해서 같이 옮기고 이런 것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부채납방식은. 그래서 법사위 과정에서라도 우리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들어간 것이, 저희들은 안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 2년 내에 계획을 확정하게끔 법에다 시안을 넣어주라고 했는데 그 시안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쭉 늘릴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사위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법안을 잠깐 보면 단체장이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후보지를 국방부에서 설정해가지고 그 후보지의 단체장하고 또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이전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밟는 과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보다도 더 강화 되어 버리는, 이전이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서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안을 줘가지고 이전신청을 요구하면 국방부에서 심의해서 이전하겠냐 안 하겠냐, 적정지는 어디라고 결정을 2년 내에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국방부가 임의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것보다 우리 시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그 방식이 특별회계 방식이 있고, 일단 공항이전 결정하면 국방부에 특별회계 세워서 이전을 하고 나머지 땅은 국방부가 매각해서 재원을 뒤에 보충하는 방식이었는데, 기부대양여방식은 조성이 된 뒤에 이 땅을 대가로 가져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문수

허문수위원

국방부 상임위 통과한 내용하고 우리 시의 입장하고 되어 있는 것을 저에게 한번 주시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저는 어제 그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재정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시가 보완을 하는데 앞장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김영남 위원님이나 김보현 위원장님이나 전투비행장하고 관계되는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시고 해서 관심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우리 민주당정책공약에서도 가장 앞선 대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상임위 통과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열망하고는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지 않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는 아직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도 위원님 뜻과 똑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거는 둘째 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해가지고 잠깐 질의 드리겠는데요. 도로명주소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는가요? 시작 연도 잘 모르시겠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자료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요. 시작을 언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완결단계에 왔는데새도로명주소 홍보도 많이 하셨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주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이게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법상 되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주소를 쓸 때 그 주소로만 주민들도 사용을, 현재 권고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민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병원에 환자등록된 주소랄지 또는 백화점의 고객관리랄지 이런 민영분야에서도 주소가 있거든요. 이쪽은 아직 전환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쪽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고, 현재 시행 권고사항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우체국 주소 적을 때 배달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가, 현재는 다 되고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현재 쓰고 있는 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보면 80% 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변경하는데 시간이 가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길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길 이름 대가지고 길 이름의 몇 번지, 이렇게 해 놓은 주소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소변경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투여됐고 또 거기에 따른 길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에서 너무 방대하게,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 못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냐.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런데 이것이 시행되고 정착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번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사용할 때는 저희가 실제 주소를, 요즘에 병원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되지 주소를 적습니까? 실제 주소 적을 때는 우편물 보낼 때 많이 적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백화점이랄지 이런 데서 개인들한테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 했을 때 그것을 쓰는 건데, 어느 정도 쓰게 되면 바로 정착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 시도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와 닿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 그거에요. 물론 정부에서 주도하니까 당연히 지자체가 따라가야 되는데 뭔가 개선점을 찾고 가야지 이것 그대로 가서는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 다시 무용지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좀 되고 해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현재 국가에서 공부는 다 이 주소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등기의 소유주 주소가 올 연말까지 다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소 전환이 안 된 곳이 민영분야, 고객관리하는 민영분야에 있는데 이런 분야까지 다 되면 거의 되고 본인들이 쓸 때 나중에 새로운 주소로 하나 외워야 된다. 그런데 한번만 외우면 되겠지 않습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저는 아직까지는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업무보고 30쪽 보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실현 해가지고 나온 부분,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도시공사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보니까 주민들은 왜 저것을 두들겨 깨가지고 다시 하는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개수하고 나서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것이 뭐냐면 겨울철 난방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 공사하기 전과 한 후에 좋아진 부분들이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제가 도시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몇 분 만나 봤더니, 제 지역에 많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만나봤더니 실제로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겨울철 난방문제, 여기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완벽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감독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보시기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가 관련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LH공사와 관련한 것은 그쪽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어떤 일들을 주민의견 받아서 이런 일을 하자 하고 사업계획을 내고 그것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국비와 시비 받아서. 그런데 그 사업이 돈 쓴 효과대로 주민한테 직접 안 간다면 사업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했던 것이 공영부문이기 때문에 개인 하나 하나의 입장에서 열이 좋은 보일러로 전체 교체하자면 비용이 엄청날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이런 분야의 지적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추가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직접, 같은 돈을 쓰더라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 쪽에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당연하죠.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절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에너지절감부분이 발생 안 된다는 거예요, 개수하고 나서도. 그러려면 효과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계속 고쳐도 추워죽겠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하려면, 물론 난방비 많이 들이면 따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바람을 차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수공사를 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군훈련장 관련해 가지고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평동의 주민들,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장성도 반대, 영광도 반대해 버리니까 이것 다시 백지화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 하실 건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훈련장보다는 포사격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는 앞으로 광주시의 공업용지, 또는 기아 확장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공업용지확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인근 시ㆍ군에서 절대 반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방안으로 국방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서 방향이 정립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4월로 제가 업무보고에 썼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가시적인 방향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사업추진방법까지 딱 나와 있어요. 기부대양여방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 방법이, 그쪽 주민들하고는 아무 협의도 안 되어 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기부대양여라는 것이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제 땅을 제가 가져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예.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런데 그 시설해 주는 방안에서, 장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국방부에 건의를 했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안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 동안에 어떤 이의를 달 수도 없었던 분야입니다. 광주전투비행장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생활과 너무나 떨어진 사안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대도 많고. 과거에는 이것이 변두리 지역에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도시중심지로 이동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 방위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의 생활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동 포사격장 부지도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방위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 시에 양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추진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이전해 주고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전주연 위원님, 없어요?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회의시간을 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합시다. 점심 늦게 먹어도 되는 건데. 물론 여러분께서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비점들이 많은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께서 잘한 사업들을 보면 지역에 가보면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창조마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찌된 일인지 밤에 다니다보면 불법광고물들이 너무 속출하고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니까 약 85만건 정도를 단속했는데 단속실적에 비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저조해요. 강 과장님, 물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강하게 제재를 한다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텐데 단속실적에 비해서 행정처분한 게 너무 낮아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단속들을 하셔가지고, 특히 요즘 밤에 다녀보면 상무지구라든지 상가가 밀집된 지역들 보면 거의 가게 앞에 막대풍선, 여러분들이 각 구청에다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금 각 구청들 보면 광고물 단속하는 차량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있거든요. 각 구별로 해서 막대풍선이라든지 이런 광고물들을 단속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는 광고물 단속요원들이 3명에서 4명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단속실적과 행정처분실적을 봐 보십시오. 결론상으로 여러분들이 다 봐줘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지 않았던 딱지들이 상무지구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단속이 좀 느슨하니까 그런 겁니다. 열의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두 분 위원님께서 특히 그 분야에 신경을 쓰시는데, 하여튼 구청장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더라도, 앞으로 국제대회도 많이 있고 한데도시가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한 2,000만원씩 걸어 버리세요, 인센티브를, 구청별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제가 비엔날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도 비엔날레 빼고는 다 기간제 인력채용 할 때도 공고합니다. 그것 지도 잘해 주십시오, 내부방침이 잘못됐으면 내부방침을 고칠 수 있도록, 국장님.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도 공고를 해서 하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당연하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쪽의 규정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내부방침을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사람 필요하네. 한번 추천해 보소”,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방침입니까, 뭡니까? 그것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34쪽 U대회 대비 공공주택단지환경정비추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산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못했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조사만 하고 있고 계획만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정비기간을 해 놓고 예산확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자료조사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별로 수선충당금 해 놓은 데에서 색칠할 때 저희가 디자인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은 비예산이라도 할 수가, 예산 얼마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는 영세서민아파트, 이런 데는 일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시기는 15년 U대회 대비니까 13년 이후부터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확보를 하시고, 물론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U대회, 혹시 경기장 주변의 상가랄지 또 단독주택이랄지 아주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데는,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이걸 공공주택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예산확보가 되면, 시에서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페인트 칠한 김에 남았으니까 이것도 좀 칠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동의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U대회 경기장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선수촌이 있고 종합경기장이 있고 개회식이 열리는 그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녹지 쪽, 청소 쪽, 그리고 광고물이랄지 또는 아파트 건축 쪽, 종합적으로 이런 관계를 U대회지원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그런 것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예산 언제 확보하실 겁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파트 관련은 금년 예산도 못해서 내년 추경부터라도 일부를, 사업계획을 더 치밀하게 조사해서 소액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본회의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에 비해서 국장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준비정도가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관심과 신경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하신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하여 주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교통건설국

14시 11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개선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보조되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사업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부득이 증인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 및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종진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서종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서종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집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하민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정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상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평섭 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감사조치결과, 201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교통건설국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자료가 와야 감사를 하겠는데 버스조합이 와 계시니까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버스기사 피복구입비 2011년도 것, 12년 것 주시고 입찰공고문, 선정위원 명단, 그 다음에 선정위원 점수표, 여러분이 납품받은 납품검수표, 이 다섯 가지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그 증인들을 이석시킨 다음에 교통건설국에 대한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나오셨나요?

영상기록장치 관련해서 시에서 입찰과정이 연기되어가지고 지금 협회에서 직접 공고를 내셨지요?

이것이 저한테 온 자료인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공고 2012-2호 맞습니까?

예. 용달.

일반하고 개별, 용달은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그러면 현재 세 협회로 나뉘어가지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각 협회별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말이지요?

용달만요?

그러면 일반하고 개별은 벌써 장착이 끝났고요?

그러면 용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용달은 결과가 어디로 됐지요?

제가 공고물을 봤어요. 용달화물자동차입니다. 입찰참가자격에 보면 “다”에 업체가 자사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자격을 인정하며 공동협력, 주문생산방식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낙찰업체가 위드솔루션 맞습니까?

위드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영상기록장치 1차 회의 때, 우리 시에서 했었을 때 1차 입찰 시에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자격이 안 된 업체거든요. 그런데 왜 용달화물에서는 입찰했었을 때 그 자격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세 번의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미달이나 기술이 검증 안 된 업체이다 보니까 1차, 2차 때 탈락된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탈락된 업체가 용달협회에서 입찰했을 때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이 곤란하겠네요?

화물자동차 영상기록장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모양새처럼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국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어서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우리 산건위에 오실 때, 예산을 막 수립하려고 할 당시에 개인용달하고 화물하고 전체 해가지고 각서를 가져오셨어요. 각서 가져온 기억 안 나세요? 어떤 각서라고 가져왔느냐 하면 그 차량의 비율에 의해서 나눠서 하고 공동적으로 같이 타협해서, 심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화물은 화물대로 용달은 용달대로 다 나눠져 버렸어요. 마치 그 당시 허문수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화물자동차는 이 제품이 좋다, 용달은 이 제품이 좋다 하니까 너희들은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쪼개졌다면서요?

차량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요?

안전을 위해서 없는 예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원을 들어드렸거든요. 방금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투명하게 한 군데로 되어 버렸으면 좋았는데, 방금 화물조합에서 나오신 분 말씀대로 차 길이가 다르니까 제품 자체를 맞출 수가 없었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버스조합을 해야 되겠는데 자료가 안 오니까 됐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일반입니까?

그러면 일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반은 ㈜오라컴에서 했지요?

오라컴도 2차 입찰에서 기술점수가 미달되어 가지고 탈락한 업체거든요.

이사장님하고는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그러면 화물은 가셔도 되고 버스는 좀 기다리셔야…….

영표

조영표위원

버스가 다 와야 되는데 5분만 정회합시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영표

조영표위원

자료가 오지 않고 자료 양이 방대하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무작정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조합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제가 서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김동기 조합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좀 전에 전문인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시인을 하셨어요.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인을 했다는 부분도, 그것이 노출되면 상당한 심각한 우려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서면 질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찰공고문을 보더라도 입찰을 받아서 중국 업체에 OEM방식으로 준다는 내용의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좀 전에 우리 전문인께서 점퍼가 5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양동시장 가면 두꺼운 점퍼 3만원, 4만원이면 삽니다, 작업복.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혈세를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점퍼랄지 와이셔츠,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도,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하러 입찰공고문에는 “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하고 박았습니까? 지역업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물건을 입찰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줘버리면 안 되지요.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문제에 대해서, 일반화물협회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아니, 일반화물협회장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보현

김보현위원장

기억하시는 대로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아니,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증언할 기회를 주셔야 되겠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어쩌십니까? 들으시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보현

김보현위원장

보조금지원단체 증인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지원단체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지원단체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보조금지원단체ㆍ기관 증인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25쪽 잠깐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을 보니까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공정이 75% 정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내년 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주연

전주연위원

실시설계는 다 끝났나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실시설계가 12월 21일까지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12월 21일까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사업이 물류산업선진화를 위해서 국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 보자고 하면 안전한 도시, 또 여성친화도시, 이런 식으로 도시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취업, 이런 불안, 20대, 30대 여성들은 육아나 경력단절, 자녀교육비 등 불안,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밤길을 걸을 수 없는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공영차고지문제가. 저렴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 곳곳에 대형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벽의 역할을 하면서 여성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공영차고지조성사업이 단순하게 산단 입주업체나 물류 종사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실 거잖아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방안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잘 협의하셔가지고, 작년에도 감사 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공공성을 잘 살려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직접 조성을 하신 것은, 원래는 민자를 생각하셨다가 조성자체도 시에서 직접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운영도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3센터라는 명목으로 해서 주선협회나 이런 곳에 위탁을 주시면 나중에 주선사들 주차장이 되어 버리지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성,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아무래도 멀어지기 때문에 주차비 조금 올려 버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미 하나도 없이 다시 도시로 끌고 나오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이런 점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우리 시 각화터미널이라든가 매월터미널에서 주차를 받고 있는데 사실 화물자동차가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지금은 실시설계하고 금년에는 공사발주에 집중을 하고 내년도 6월 이후에, 이제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방법은 6월달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여성친화적인 것과 연계하고 그래서, 계속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민간에 주시는 방향은 거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대신에 직접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느냐, 이 방식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탁방식도 결과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면 아까와 같은 우려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운영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잠깐 질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내 택시사업자들이 몇 곳이나 있나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76개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76개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이 76개 사업장에서 운송수익금을 관리하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협회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76개택시회사에서 운송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형태.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대중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정배입니다. 원래 「여객운수사업법」에 전액관리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시는 수입 전체를 운전자가 택시회사에 납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정해진 월급 내지는 보수를 받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정산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1일 얼마씩, 말하자면 회사의 이익금으로 볼 것이냐, 그것을 사납금이라는 이름으로 양쪽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전액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몇 곳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76곳 중에.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아니, 전액관리는 되고 있는 거지요. 정산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전액관리제하고 도급제 등 많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도급제 관련 일제히 단속을 해라, 그런 지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상 한번 전체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직 처분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전체 76개사에서 20건 정도 저희들이 단속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과 그 다음에 법적용문제를 청문을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절차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 운송수익금 관리형태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은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자치구에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시죠?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에 보면 “그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76개 사업장 중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곳이 20곳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아니요. 20건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20건을단속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액을 다 받아야만 한다고 명시된 이유가 뭘까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택시의 운송수익을 정확하게 밝혀서 택시회사의 경영에도 도움을 주고 나중에 운전자에게도 정당한 보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만든 것으로 법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법 취지가 현실에 맞든 안 맞든 법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요. 법이 이렇게 강행규정을 해가지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당연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가, 자치단체에서 택시사업자들의 운송수익금 관리문제를 관리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한번 하셨다고, 그것은 도급제를 집중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와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구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 단속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단속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이제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TF팀도 구성하고 조례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검토를 좀 하시나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택시노사정위원회가 광주에는 특별히 구성되어 있고, 평소에 택시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또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택시노사정위원회를 거쳐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도급택시 관련해서, 실은 도급택시가 아직 명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택시불법행위포상금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도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택시포상금 조례」는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택시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산적한 택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로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택시기본조례」를 만들어서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임의로 노사민정위원회도 물론 좋지만 사회적인 어떤 구속력을 더 갖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을 실행하셔야 이것이 더 구속력을 갖고 또 사회적으로도 공감을 얻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조례도 만들고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전주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를 비교ㆍ검토해 가지고 정책심의위원회나 조례,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택시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48쪽 지역건설경기활성화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경기가 별로 좋지 않는데 활성화 대책을 잘 세워서 운영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합건설본부 감사할 때도 하도급사 보호를 소홀히 한 문제로 목적감사에서 주의 및 시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건설행정업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지역건설경기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공공사업에 대한 수주를 확대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 또 하도급을 직불로 권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면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네 군데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우리 지역은구성이 지금 됐나요, 안 됐나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왜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사실 이 문제는 그 부서가 어디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발주부서에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계약부서에서 할 거냐. 저희가 그런 여론이 들려서 그러지 말고 우리 건설파트에서 구성을 하고 그쪽에서 요청하면 심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만들자, 구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서 앞으로 발주부서나 계약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심의하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우리 시에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라든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라든지 또 「체불임금방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되어 있는 도시가 광주인데요. 건설행정분야에서 전국적인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광주가 이렇게 법이 통과되고 나서 6개월이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1년의 시간을 그냥 보냈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별도로 그런 준칙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없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시라고 하셨는데 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라든가 또 하도급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 적정성을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나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심사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를 심사해 가지고 하수급이나 하도급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이 위원회에서.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담당하는위원회가 될 수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위원회는 10명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민간인 5명, 발주기관의 2, 3급 공무원 5명…….

주연

전주연위원

공무원 분들 5명, 그 다음에 민간인에서 5명…….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민간인 비율은 어떤 비율로 구성을 합니까? 5명 민간인.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따라서, 발주기관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또 다른 일반분야에서 건설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등 자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운영계획에 보니까 민간인 5인 중에 전문건설협회나 건설협회가 들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전문건설협회나 건설협회는 회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다 관계인이 되는데 심사위원회에 건설협회가 들어 가는 게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활성화 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척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하도급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그런 분들로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자격에 보면 그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즉 건설분야 연구기관 연구위원, 그 다음에 건설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중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또 건설분야 조교수 이상, 또 「건설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술사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심사위원회에 그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에 있는 분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구성을 예상하고 계시니까 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건설협회 1, 전문건설협회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변경될 수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분명히 이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협회들은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협회들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견인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견인차가 움직이면 일반시민들은 엄청 위험하고 불안하게 느낍니다. 저도 도로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사고가 한번 나면 견인차가 3대, 4대까지 오더군요. 그런데 견인차가 혹시 긴급차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신호위반해도 되고 또 불법 U턴해도 되고 역주행해도 되고, 이런 것은 없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죠.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단속은 어떻게, 경찰청하고 교통건설국하고 무슨 상의가 있습니까, 어쩝니까? 견인차 관련해서.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일반 사기업의 견인차 말씀이시죠?

영남

김영남위원

예.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건 경찰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덜 불안하게 하고 또 사고를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를 테면 그 차에다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점검해서 불법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견인차들이 무법천지로 시내를 활보할 수 없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동감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하나 나면 신호, 차선 없이 막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고, 또 사고가 많은 지점에 있어서는 마치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그 결과를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다음은 전동스쿠터,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 그 문제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동스쿠터가 시내에 많이 돌아 다녀요. 그런데 원래는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인도로 다니다 보면 인도가 울퉁불퉁하지 또 불법광고물 서 있지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제가 신문을 봤더니 작년, 올해 해가지고 사고 난 건수도 많고 또 장애인들이 타다 보니까 현장대응능력도 떨어지신 분들이세요, 대체로 보면. 이렇게 위험하게 도로를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실제로 사고 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교통약자잖아요, 그렇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교통약자들로 분류해서 이 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을 따로 만나시든 모으시든 해서 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간에 운행하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반사지라도 붙여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최소시켜야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특히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에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하도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서 농기계에 반사경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본 적이 있는데요.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카메라로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문제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왜 웃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단속이 시작됐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11년 9월부터.

영남

김영남위원

2011년 9월부터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1년 좀 넘었네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단속효과나,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계시고 그러시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나 어느 정도 되고 되고 있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과태료는, 지금 운영을 봐서는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간선도로에 서 있던 것들이 이면도로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면도로는 또 불편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을, 점심시간 때에는 단속을 안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단속건수가 줄어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풍암동 사는데요. 1번 버스가 우미광장에서 풍암성당 지나서 새한아파트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거기는 실제로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풍암지구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래서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쭉 봤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시내버스 운행이랄지 또 버스 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풍암동에서 식당하시는 번영회 분들이 저를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가뜩이나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버스가 찍고 다니다 보니까, 물론 식당이 주차장을 확보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나마 손님이,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손님들이 무서워서 차를 대지도 못하고, 또 옷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장사도 못하겠고 또 거기에서 밥 먹고 나온 사람들은 이 집에서 밥 먹고 나오면 꼭 범칙금 날아오지요, 그러니 밥 먹고 싶겠습니까? 또 더 큰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를 다 들어와 버려요. 불나면 소방차가 절대 못 지나갑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 풍암동. 그 좁은 도로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제가 풍암동 23년째 사는데 작년에 단속시작하면서부터 심해졌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에 최소화 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은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꾀가 생기니까 자기 집 앞에다 차를 세우면 식당주인이 번호판을 딱 가려줍니다, 반절을. 그것은 어마어마한 범법행위거든요. 그렇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지난번에 시장님 할 때도 뚜껑을 열어놓고 점심을 먹는다든지…….

영남

김영남위원

예. 트렁크 열어놓고 번호판 하늘로 하게 만들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건 또 상당한, 선량한 시민들을 또 범법자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 주십시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경찰청에서 주정차노면표시 선진화계획이라고 최근에 통보가 됐더라고요. 현재 황색단선으로 되어 있는 버스전용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황색점선이나 황색복선,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효과가 좋다 이래서 추가로 더 지정해서 노선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금방 그것보다 그런….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주차허용구역을 해서 아무튼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황색, 파랑색으로 전용차로구역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황색선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황색복선은 이제 절대 안 되는 거고…….

영남

김영남위원

하얀실선 있지 않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황색점선은 점차일부 허용을 해야 되겠다, 주차는 말고 정차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사실은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주차타워 만든다고 각 구에 10억씩 내려주고, 감사하게도 서구는 18억원이어서 좋은데, 아무튼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또 버스단속도 최소화 해서 시민들한테 예쁨 좀 받으시고 그러십시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아무튼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비교ㆍ검토해서, 또 경찰청의 노면표시 선진화계획에 따라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또 하나, 제가 최근 3년간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차량단속 현황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2011년도에 5건, 2010년도에는 없고 2012년도에도 없습니다.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단속을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번호판 가리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식당에서 가린 것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가린 게 많아요. 이 범죄차량, 범죄하면…….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버스전용차선이 되고 버스 CCTV로 단속을 하게 되니까 단속공무원의 손길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공무원의 손길을 미치게 해 주세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오죽하면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만,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범법자를 안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교통의 흐름에 방해 안 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버스가 가면 찍고 또 찍고 나면 또 검수할 것 아닙니까? 볼 때 “아, 여기는 괜찮겠다.” 흐름에 방해가 안 되면 그 차는 빼주는 겁니다, 이를 테면.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서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 차는 단속을 심하게 해 줘야죠. 그리고 번호판 가렸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한번 봐볼까요? 다른 시ㆍ도의 경우를 보니까 연중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에요. 연중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번호판을 가리는. 또 어떤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매깁니다. 울산은 트렁크 올리기, 번호판 가리기 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 전무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실적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아무튼 버스전용차로에 있어서 그 번호판 가리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직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곳은 단속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런 범법을 줄일 수 있지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하는데, 정말로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되는데 세워놓고 번호판을 가리고 있으면,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해서 분명하게 징역을 살리든 벌금을 매기든 하셔야 합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CCTV가 단속을 하니까 일반 단속원들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주의를 시켜서 꼭 필요한 곳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아까 말했던 우선이 그것입니다. 버스 카메라단속을 최소화해야 된다, 꼭 필요한 곳만 해야 된다. 그 이후에 시민 계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판 가리기랄지 이런 불법이 행해지면 그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 한하민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민

한하민교통안전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세세한 부분이 못 미친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참고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건설공사 부실시공예방 관련해서, 지금 제2컨벤션센터를 짓고 있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시장의 지시로 예정공정을 앞당겨서 2013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세계한상대회도 있으니까, 물론 공기를 앞당겨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이런 큰 대회를 차질 없이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장의 요구에 건설사들은 응하려고 하겠지만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관리감독입니다. 관리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특히 컨벤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종합건설본부하고 합동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만 해 주기는 어렵고 오늘 감사이니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이 제출했던 자료 40쪽 볼까요? 건설행정과장 일은 아닙니다. 노사정위원회에 관한 부분인데요. 택시운영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전주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우리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다는 노사정위원회가 우리 광주광역시에만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던데, 노사정위원회가 주로 뭐하는 위원회인지 아세요? 택시운영제도 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구성 규정을 한번 보실까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중에 가장 첫 번째 1항에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위촉한다”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촉이 되지 않고 있는데, 5대 의회 와서 그랬거든요. 4대까지는 위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규정 봐 보세요. 1항 봐 보세요. 규정 제2조 1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1.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2. 건설관련 교통방송 PD, 교통신문 광주지사장, YWCA 간사, 쭉 나와 있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당초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히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전체적으로 시에서 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운영하는 데는 의회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시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답을 딱 아시고 오셨구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심의ㆍ의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못 들어가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강령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2010년 11월 2일 됐거든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이 규정을 변경해서 다른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1항이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위원회의 위원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추천된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개정을 안하셨냐 그 말이에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미처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미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바로 탁상행정, 여러분들이 탁상에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노사정위원회 임기를 한번 보십시오. 2010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2월 27일 여러분들이 해촉하고 다시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둬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사정위원회가 우리 시에만 있다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전혀 해촉된 사유도 없고 위촉된 사유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통과에서는 시의원님이 여기 노사정위원회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일부러 안 해 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업무를 정교하게 살펴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내용의 통보가 왔더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통보할 사항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택시노사정위원회를 하는데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여러분들이 보냈어야 돼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2010년 11월 2일에 강령이 바뀌어서 참석을 못하게끔…….

영표

조영표위원

2010년이면 지금 벌써 2012년입니다. 2년이 지났어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강령이 바뀌어서 참석을 못하게 됐다라고 되면 다른 의원님들을 당연하게 저희가 모셔야 될 텐데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죄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진즉 개정을 했어야 되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앞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됩니다. 또 좋은 얘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괜찮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오늘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광주광역시의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인쇄를 했거든요. 타 시랑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가까운 나주를 한번 봅시다. 제가 나주, 창원, 남양주, 서울, 대전 다 뽑았습니다만, 나주 것만 한번 봐볼게요. 아주 자세하게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버스노선이 어떻게, 지금 버스가 어디에 정차되어 있고 몇 분 후에 온다는 게 이렇게 자세하게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나주 것 되어 있고. 순천시, 광주시가 순천시보다 더 못합니까? 양산시, 창원시, 인천시,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우

김영우위원

(청취불능)

영표

조영표위원

되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비기간에 들어갔을까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 동안에 전산상 오류가 며칠 있어서…….

영표

조영표위원

아, 며칠?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제가 전산상 오류가 있을 때 들어가 버렸네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하필 그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주소를 수정해서 다시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혹시이 자료를 뽑으니까 오늘 고쳐 버린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며칠간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며칠간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뽑으니까 금방 오늘 고쳤네요. 좋습니다. 타 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불법도급택시에 대해서 우리 전주연 위원님께서 이것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했던 자료 173쪽 택시업체현황 차량보유대수, 그 다음에 종사자 수를 쭉 보니까 차량대수하고 회사별로 기사들이 부족한 수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전국적으로 불법도급택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렇지 않아도불법도급택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국토부에 질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토부에서 일단 도급택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7월달에 일제 조사를 해라 하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7월 17일자에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특별지침을 내렸어요. 우리 시에서도 받았겠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지침 받은 뒤인 9월 10일 도급택시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태광운수…….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이런 택시의 수와 기사 수가 적은 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택시면허 임시보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또 서울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청주시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대처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께서 제출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차량은 있지만 기사가 없어서 차량이 멈춰 있는 대수가 116대에요. 회사 사장들은 이 116대를 놀리려고 하겠습니까? 이 116대는 어디로 가느냐, 불법도급택시로 전락할 거란 얘기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회사 사장인데 택시가 놀고 있어요, 그대로 계속. 가만히 놔둘까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물론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움직이려고 하겠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급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기사가 없어서 못하면 임시택시의 보관제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 차량들이 불법도급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이 제출했던 서류에 딱 나오잖아요. 틀립니까? 차량에 비해서 기사 116명이 부족한데 틀려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전반적으로 다 불법도급택시로 간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116대가 다 전락은 아니지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전 차량이 다 움직인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 차량이 다 움직여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놀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죠. 지도감독 안 하시면 이 차량은 불법도급택시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못해도 116대의 반 정도는 지금 돌아다닐 거예요. 누가 사장이더라도 자기 차가 놀고 있는 걸 보겠습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택시회사마다 다니면서 기사하고 차량대수 세어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출했던 자료 195쪽 볼까요. 범시민공동감시단이라는 것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범시민공동감시단 명단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아니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실제로 많이 움직였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몇 번 움직였어요? 금년에.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제가 상‧하반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기니까 우리 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왜냐하면 잘 아실 것 같아서.

상윤

최상윤건설행정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들에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공동감시를 하겠습니까? 자, 볼까요? 박재성 남양건설주식회사, 송춘수 거동건설, 김진연 중흥건설, 김광재 현대건설, 최상현 ㈜ 삼한, 현대 같은 경우에는 U대회, 무등경기장 야구장도 하고 있고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공동감시를 하겠습니까? 또 중흥건설, 우리 시의 일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요?

상윤

최상윤건설행정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감시단에 들어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본인이 시공하고 본인이 감시하고 그럽니까?

상윤

최상윤건설행정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시민공동감시단을 모집을 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위촉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사와 관련이 있을 때는 제척을 하고 다른 분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가서 지적을 해 주면 더 좋을…….

영표

조영표위원

관계자들은 빼주세요.

상윤

최상윤건설행정과장

그러면 위원을 위촉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84명이거든요. 토목이 31명, 건축이 21명, 환경ㆍ조경ㆍ소방ㆍ전기하는데 그 사람들 아니면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할 사람 자체가. 교수들도 좀 있기는 한데…….

영표

조영표위원

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물론 그 현장의 관계자가 됐을 때는 본인이 회피를 한다고 하지만 같이 공동감시단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주연 위원님하고 같이 감시단이에요. 자, 나는 빠져요. 내가 빠진다고 하지만 전주연 위원님한테 “전주연 위원님, 내 현장은 잘 좀 봐주시오” 그것 안 봐주겠습니까? 서로 인간적인 관계인데. 그래서 이 내용은 있으나마나 한 범시민감시단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전주연 위원님은 절대로 안 봐줍니다. 안 봐주는데 이것은 유명무실한 감시단이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관계된 업체는 빼라고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해서 모집을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조영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라니까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전주연 위원님께서는 안 봐주신다고 했지만 서로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지적하기도 난할 것이고 또 제척을 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리고 좀 전에 내가 우리 김동기 조합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심사위원회 안 들어갔습니까? 피복 구매할 때 심의위원으로.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올해 7월 16일자로 왔기 때문에 작년 일에 대해선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직원들에게) 혹시 우리 계장이나 직원들 중에서…….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계장도 다 바뀌어가지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직원들에게) 그런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안 들어 갔어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시에서는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갔었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하여튼 광주광역시의 문제가 잦은 인사에요. 그래가지고 다들 좀 지나버리면 “나 모릅니다. 그 전에 있는 사람……. ” “그 전에 있던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저기 공원관리사무소에 있어버리고.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가 아주 어렵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잦은 인사라기보다는 후임자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인수인계가 안 됐군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인수인계가…….

영표

조영표위원

아까 국장님 잘 들으셨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광주광역시 업체라고 해서 했는데 입찰을 받아가지고 중국에다 물건을 의뢰해 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들어 왔어요. 그것 잘못됐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조합장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그 분들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서. 관에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2억 4,000만원 어치 옷을 제작하면서 어떻게 중국에다가 줘버릴 수가 있습니까? 입찰공고를 아무리 봐도 OEM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본인들이 시인했다니까요. 본인들이 시인할 때 안 계셨는가요? 본인들이 시인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오는 송달표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시 안 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를 이야기 안 하려고. 우리 서 국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심적으로 괴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더 파지는 않았어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동안에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2004년 이후에 8년만에 법인택시 감찰을 추진하고 이 개인면허를 했지 않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신규 면허현황을 보니까 택시운전자 40대, 국가유공자 2대, 5ㆍ18민주유공자 1대, 시내버스운전자 4대, 사업용 및 기타 운전자 2대, 여성운전자 1대 해가지고 총 50대를 배정했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0명을 선정했는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택시면허심사위원회를 5인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셨냐고요. 또 담당자가 바뀌셔서 잘 모르시는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정확히는 면허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이의신청심사위원회입니다. 이의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사항이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을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려고 하는데…….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50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 50명 올라간 것하고 발표한 것 50명하고는 사람이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명 전체 대상자가 아니고…….

영표

조영표위원

심사위원회에서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전체 이의신청자, 거기에서 당초에결정했던 부분하고, 이의신청심사에서. 나중에 이의신청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50대 면허 발급자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아주 잘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택시면허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봐줘 왔던 모양이에요. 노조위원장을 하면 그 전임기간에 대해서 해 줬었는데 여러분들은 각 변호사들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노조위원장으로서는 버스운전을 하는 기관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걸 관행처럼 봐줬단 말입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시달리고 있어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시달리시긴 하겠네요. 저도 개인택시 안 내준다고 그 당시에 노조위원장 쫓아와서 시끄러운 것도 봤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끊어진 것은, 이번에 정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다음에 그런 것들이 관례상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했다는 칭찬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괜히 겁먹고 그러지 마십시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해 드리는데…….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또 금방 바뀌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영표

조영표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척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송정역복합환승센터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투자 개발할 계획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 안에 컨소시엄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수한 업체가 저희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유수한 업체가 자기들끼리 컨소시엄을 형성하려고 여러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전망으로 보면 연말까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제3자 공모방식도 택하고 또 평가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개발계획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어느 정도 컨소시엄 형태가 갖춰지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턴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앞으로는 정말 지양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안 하겠다, 이제 무서워서 안하겠다 했는데, 금년에 벌써 턴키공사가 발주된 게 두개가 있죠? 다목적체육관하고 수영장.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술직이고 시설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넘겼다고 하지만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부분은 어차피 업체가 세 군데 들어와 있지만 내막으로 보면 그것도 쿨하지 못하고. 다목적체육관을 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했을 텐데 건축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건설업체들 스크린 해 보면 금방 나올 텐데, 그러니까 시민으로부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치는 건가, 이런 의혹을 받아요. 지금 두 번 유찰됐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두 번 유찰되어가지고, 내가 금요일날 공고문에 들어가 보니까 1,600억원 이상으로 풀었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랬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건실한 설계에 건실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건축면적으로 그것을 한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사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나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만 할뿐이지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경기 발주를 하는 U대회지원국에서 요구를 했겠지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에 턴키로 할 거냐 말거냐, 또 다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게 좋겠는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시에서 발주하자는 것은 우리 산건위에서 김보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고 전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어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실적 제한이나 이런 것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요, 행정직이라.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잠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대로, 걱정하는 대로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술직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시공능력평가로 갈 것이냐, 면접으로 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 장∙단점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풀어놓으면 많은 컨소시엄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경쟁과 출혈이 있을지,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지요. 턴키공사 설계하려면 최소한 공사금액의 3% 정도 설계비가 들어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돈 없으면 참여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들어가서 안 되면 설계도, 아무것도 못하고 돈 날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느냐, 못 들어가요. 웬만한 기업은 못 들어가요. 최소한 1군 정도 들어가야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1군 정도가…….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시내 소문에는 “아, 다목적체육관 누구, 수영장은 누구” 다 정해져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안 나오길 바란다니까요. 그게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광주시에 미치는 파장은…….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도 절대 그런 일이…….

영표

조영표위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턴키해서 들어오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가 공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십시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정말 염려스러운 대로, 정말 걱정 많이 되거든요. 총인 때문에 광주시가 정말로 먹칠을 했는데 이번까지 “아, 밖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네” 했을 때 광주시의 신뢰도가 엄청 깨진단 말입니다. 신뢰도가 엄청 깨진다는 말입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심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은 충분히 배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걱정이 심사위원회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들이. 지금도 조그마한 것 BQ나 이런 거 해 보면 서로 안 들어오려고 난리인데 이 큰…….

영표

조영표위원

처음부터 과도한 제제를 해 놓은 것부터가 오해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제 생각에 과도한 제안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지요.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만 8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적어도 우리가 야구장을 생각했을 때에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오면 또 과열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야구장을 할 때 “아, 이런 규모로 하니까 이 정도의 숫자가 들어왔더라” 그리고 발주부서에서 충분하게 얼마의 회사가 해당이 되는지를 검토를 했겠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계속 그 얘기 나오면, 더 깊이 있게 나오다 보면 자칫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참겠습니다. 혹시 두 군데 회사가 어디 어디요 하고 물어보면 내가 정답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안 보는 저도 안다니까요. 제발 그런 염려스러운 문제가 현실로 오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하고 허문수 위원님, 두 분 위원님 계시니까 잠깐 정회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2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상기록장치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2억 7천이나 올해 지원이 됐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화물자동차는 내년에 1억원, 개별이나 용달에서는 포기를 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순환도로 관련해서, 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회복 부분 있지요?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난번 11월 5일인가, 그날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요. 우리 시 행정을 보면 홍보효과에만 치우치지 대응력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 지적했을 때 일찌감치 대응을 했으면 현재쯤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떠한 일에 부딪히면 대응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행정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U-페이먼트 관련해서요. 우리 애가 버스를 타보면 카드가 인식을 잘 못하는가 봐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것이 가끔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카드결제기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후불제가 아니고 탈 때 하고, 저희가 광역환승체계가 되면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단말기를 새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교체를 언제할 예정입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내년 상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빨리 교체하셔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U-페이먼트 관련해서는 우리 시 지분이 30%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자의 역할로 행정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U-페이먼트 관련해서 저희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래되지 않은 것을,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데 급하게 서둘러서 하면 우리 예산상에 낭비도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급하게 서둘지는 마시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택시가 약 1만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체크기가 있는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설치한 것이 2,700대 하고 금년에 1,500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브랜드 택시에 1,500대를 장착을 했고 금년에 2,700대를 추가로 장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1,500대 단 것도 일부 기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무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시에 출장 오시는 분들이 카드가 안 되니까 영수증 발급이 안 되어가지고, 불편한 민원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행정의 진행을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U-페이먼트 카드로 택시비 지불이 가능합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지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운전자 포함해서 84명…….

영우

김영우위원

84명 중에 여성이나 장애인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45%.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고용률을 높이고 하는데 고용조건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여성들 채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가장 우수한 기관인 것 같기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센터에서 채용할 때 여성이나 장애인한테 점수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시험을 봅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이라도 여성이나 장애인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봉사정신과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여성이나 장애인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저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사무직에 있어서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운전직에 있어서는 그런 분이 없다고, 아무튼 1차 필기시험에서 다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권이나 평등권에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반사람들하고 또 여성, 장애인들 우대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시 조례상으로 그것을 해 놨을 경우에는 뭔가 좋은 해결책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가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전형이라든가 면접,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을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보고 자료 80쪽입니다. 지하상가 효율적 관리인데요. 저는 교통건설국에서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대책을 내세우는지 몰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일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금남지하상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결도로 개설인데 문광부하고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생각입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아문단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협의 중입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확실하게 결정되었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사업에도,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 차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협약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 도시철도공사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 장 82쪽입니다. 자전거시범도시조성추진 관련해가지고 강변 자전거거점터미널 운영이 있어요. 5개소 해서 3,000만원 들여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셨던데 위치를 보면 산동교, 첨단대교, 어등대교, 극락교, 광천2교가 있어요. 광주천변에 따라서 거점터미널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동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터미널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내년에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조영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발주한 용역이 하나 있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용역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용역을 중단시켜놓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왜 중단하셨어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자유롭게 개발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

문수

허문수위원

용역의 주 포인트가 광주역의 존치여부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 개발방향만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복합환승센터.

문수

허문수위원

저도 추진위원회 회의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광주역의 존치여부에 따라서 업체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관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 계속적인 존치를 한다면 수익성문제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차별이 좀 떨어지지 않냐 싶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0개 업체 6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동안 투자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회사에서 컨소시엄 형성을 본인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일부 들어오는 업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의 교통정책과는 이 복합환승센터를 연내에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김집중 과장께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국가 계획상으로는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실지로 그때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복합환승센터는 그런 절차적 이행과정을 거치면 2015년, 이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일단 추진위원회의 회의도 활성화시켜가지고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우선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어떤 것을 구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국장님께서도 광산구에 계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셔서 조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다음은 광주공항 민항기능 존치 관련을 써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공항이 전투비행장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번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전투비행장은 가고 민항은 계속 존치를 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전투비행장만 받으십시오 하면 받을 후보지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구태여 민항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광주공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KTX가 개통이 되고 광주송정역에서 서울까지 90분 정도가 소요된다면 과연 대구나 이런 곳처럼 민항기능이 존치할 것이냐, 이런 것은 KTX 개통 2, 3년 내에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TX가 개통이 되면, 정부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구태여 민항 존치를 우리가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 뜻입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양 시ㆍ도에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배치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국토해양부의 종합계획 확정고시된 내용에도 보면 통합추진한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 등을 연계해서 통합시키기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치되는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상가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하상가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소송당사자들이 10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정확히 추진을 안 한 사례로 인해가지고 개인적 재산상 손해를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분들한테 소송비용, 각 132만 8,362원씩 부담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의 원성도 원성이지만 이 분들이 다시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액, 또는 어떠한 혜택을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가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임차인 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기 도시공사의 2명의 직원들은 감독책임 소홀로 인해가지고 징계를 받았는데 두 분이 주의를 받았어요. 그 주의 받은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절차상 분양자 및 세입자에게 연장사실을 공문에 의거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대상자 일부에게만 현장에서 구두로만 통보함으로써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음”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소송당사자들은 구두로 연락 받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봤고 그랬는데 그 당사자들, 도시공사 직원들은 주의, 징계로 본다면 가장 약한, 경미한 것 아닙니까?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징계도 아니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당사자들은 재산상 손해 보지 소송비용 부담해야지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제가 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시고 이 소송비용부분에 대해서라도 도시공사하고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시범도시조성추진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지하철 뒤 칸에다가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서울의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환영할 사안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몇 대 실어버리면 통행도 불편하고 그럴 것인데 맨 앞 칸과 맨 뒤 칸을 자전거 전용 칸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탑승하고 자전거를 들고도 탑승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맨 뒤 칸을 자전거 전용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동일하게 이용을 하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동일하게 이용을 한다면…….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좌석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서 자전거가 탑승하기에 더 좋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지하철 부분은 적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의 탑승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많은 인원이 탄다면, 일요일하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평상시 출퇴근 시간에 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유 공간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업체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버스는 2011년도 49차례에 걸쳐가지고 400만원 부과를 받아서 48건 390만원을 납부했어요. 그중에 한 건을 미납했고. 2012년도에는 29건 통보받아가지고 33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중에 27건 312만원을 납부했어요. 그래서 2건의 미수 또는 독촉을 받는 것밖에 없는데, 택시는 2011년도에 695건 중에 1억 1,183만원을 부과 받았어요. 그중에 593건 9,576만원을 납부하고 102건 1,607만원을 미납, 그 다음에 2012년도 266건을 받아가지고 5,137만원을 부과 받아가지고 178건 3,447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88건의 미납, 미납금액은 1,690만원이 미납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미납한 사유가 문제에요. 사유를 보니까 “경기불황으로 인한 체납” 이렇게 해 놨거든요. 2011년도에도 체납, 2012년도에도 체납. 그런데 버스는 다 내는데 왜 택시는 안 내는 거예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예.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당연히 안 낼 수가 없는 입장이겠지요. 택시는 최근에 여러 가지로 택시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서 이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자치구에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징수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자치구를 점검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독려하신다고요? 당연히 부과된 만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이것은 어느 자영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다 어렵습니다.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 받게끔 한 사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야지요. 나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번에 주차위반사례에 대해서, 저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공영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주차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김영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요즘에 큰 도로는 버스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심해요. 그래서 업무에 과중함을 느끼겠지만 개선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불법주차문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영주차면수를 91%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말 복잡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정한 돈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좀 떨어진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송정에 공영주차장을 바로 5일 시장 옆에 설치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차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줘야만 들어가는데, 사실 저도 불법주정차 단속형태를 보면 견인은 완전히 실적이 다운되어 가고 새 쫓기 형태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중심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단속도 물론 단속이지만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단속건수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자치구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각 자치단체별로 견인이 많이 다운된다는 말씀,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몇 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각 구청별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단속이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께서 공문을 하달했는지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차 견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직영체제로 돌아가서, 옛날에는 위탁하다가…….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지요. 위탁을 하게 된 배경이, 그것을 원래 도시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요.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위탁하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좀 더 견인이 많이 되어가지고 원활한 주차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비리가 발생이 돼요, 담당 공무원하고 견인회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하다 보니까 1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대수하고, 북구의 경우. 그런데 이유를 가서 물어보니까 견인해 가면 바로 구청장실 와서 악쓰고 가고 하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 표인데, 의식해가지고 단속이 미미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김보현 위원님 지역구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못하게 해서 못하겠습니다만, 특히 밤에 상무지구 나가보십시오. 차로 한 선에 주차를 하는 것은…….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요새는 2차로로 해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관내는 무등시장 가는 길이 4차로인데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버스가 못 다닌다고 버스기사가 계속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구청에 몇 차례 지시를 했더니, 지시하면 2, 3일간은 단속을 잘해줘요. 그런데 뜸하면 또 안 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인천을 엊그제 가 봤더니 인천은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자기 가게 앞에,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게 앞에, 식당 앞에는 두 시간 정도 주차를 해도 견인이나 주차단속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그런 것도 한번씩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허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공영주차장 되기까지는 화물트럭들이 도로에 밤샘주차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운전할 때 대형사고 위험이 있고 또 사실 대형사고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살펴보니까 징수가 굉장히 저조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희한하게 제목은 잘 붙여요, “화물운전자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업자로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그러면 2010년도 당시에는 화물운전자가 다들 영세하지 않은 분들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대체적으로 주정차 과태료, 이것이 높지를 않더라고요.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독촉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차량에는 압류가 되지요? 차량등록 원부에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언젠가는 회수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단지 당장 이 금액들이, 사실상 그래요. 밤샘 주차하면 과태료가 상당하거든요. 일이만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삼사십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화물자동차는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버리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계속 계도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밤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점심 때 뒤에 있는 식당을 버스로 이동했습니다만, 가는 길목에도 화물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딱지라도 만들어서 여기에 주차를 하면 이러이러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사실은 자치구에서 보면 밤에 직원들이 날을 새워서 경고문을 붙입니다. “여기에 세우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도 부구청장 할 때 광산 같은 경우에 대로변에 하도 그런 것을 많이 세우고 또 사고도 나고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해 봤는데 쫓기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지요. 제가 하도 그래서 우리 고수부지에 해 보자 했더니 고수부지에는 안 된다고 그러네요, 환경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곡산단에 화물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숫자가 어떻게 거기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 또 자기 차 가지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런 문제는 우리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국제행사성공추진협의회의 기본과제로 이것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토론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꾸준하게 계도를 해 주셔야지 굉장히 도로가 위험합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놔두면 갈수록 점유율이 많아져 버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부과했던 것이 작년에도 5건, 올해도 5건 그러거든요. 5건씩인데,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영세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인데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꾸준한 계도가 되어가지고 화물차를 도로에 절대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콜센터 있지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수완지구 있잖아요. 수완지구에서 남구까지 장애인을 모시고 가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연료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임대해 있으면서 차 한 대당 얼마씩 주차비를 주고 있더군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나가라고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나가라고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어차피 제2순환도로를 돌면 되기 때문에 북구를 커버하고 그 다음에 동ㆍ서ㆍ남을 커버할 수 있는 일정한 부지를 해서 이것은 분산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제가 문팔갑 본부장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문팔갑 본부장하고, 그 분도 의원을 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 근접성이 용이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송정역복합환승센터 문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광주시 교통환경 변화의 큰 세 가지 축이 KTX개통하고 광주공항 이전문제하고 제2지하철 건설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축의 변화에 맞춰서 광주시의 커다란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리 허문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계속했는데 KTX정차역 이원화 문제, 이것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즉답을 하시기에 난감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정말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이고 아까 허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송정역복합환승센터의 성패문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공항이전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반시민들 10명의 8명, 9명은 다 상식적으로 압니다. 만약 무안하고 광주 입장을 바꿔놓고 광주한테 군공항만 가져가라고 하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대구도 KTX개통 이후에 대구공항 승객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자명한 일을 덮어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뻔하게 다 현실화 될 일들을 안 보이는 것처럼 덮어두고 넘어가니까 오늘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통정책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산발적이고 나열적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A가 KTX, B가 도로, C가 지하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지하철이 개통되거나 뭐가 추가되면 도로나 버스나 택시에 대한 비용이 감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ABC가 있고 D가 추가되면 D라는 새로운 요소의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교통에 대한 총체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광주의 도로건설이 축소될 수 있다든지 버스준공영제가 축소될 수 있다든지 택시가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고 보십시오만, ABC 플러스 D가 하나 더해서 광주시 교통정책, 이것이 인구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교통규모가 증대한 것도 아닌데 유지관리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광주공항이전, 무안공항에서 광주시민들이 이리 진입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오늘 국장님이 쭉 보고해 주신 주변도로들, 49호선, 용두~담양~대전간 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송정역복합환승센터, 무안공항문제, 다 연결해서 제2지하철까지 그림에 그리시고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예산들을 못 보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 시에 주요하게, 각 구나 우리 생활단위에서 필요한 교통관련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투입들이 전혀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몇 백억원, 몇 천억원 짜리 프로젝트는 추진이 되는데 3억원, 5억원 짜리, 시민들 실생활과 연관된 예산들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사업들이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국장이기를 떠나서 용역이라도 뭔가, 교통건설국 내부에 예전에 전략산업팀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통정책팀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고 또 여기에 배석해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뼈아프게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뼈아프게 생각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여수를 갔지만 다 느꼈지 않습니까?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그 동안 수십년간의 숙원이던 여수의 도로교통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2015년에 U대회하고, 광주가 요즘 자꾸 어떤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그런 것들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확충과 연관해서 국비를 따다가 우리 광주시에 그런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뭔가 그런 연결되는 것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자꾸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그런 것과,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서 이것이 지역의 후속적인 발전과 연계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U대회를 통해서 부족한, 서구나 동구나 광산구나 이런 데 도로망 확충하는 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은 밑에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서 싫어하실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우리 의장단하고 저희가 각 기관방문을 해서, 경찰청을 방문했어요. 그때 이금형 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광주시 교통사고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의원들 제일 큰 민원 중에 하나가 교통환경개선문제입니다. 지역의 신호체계부터 시작해서 차선문제, 이런 것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것이 우리 시 소관이 있고 경찰 소관이 있고 여러 가지 다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원들이 어느 한 부서에서 혼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장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제발 의회도 교통문화개선, 교통사고줄이기에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권도 나서주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청장님도 저희들 가지고 있는 민원 좀 들어주십시오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국장님이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비교통국장, 교통건설국장, 우리 시의회, 산건위원장, 행자위원장,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라도, 비공식 간담회라도, 기구가 아니더라도 만나서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은 조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오시고 또 저도 새로 위원장한지, 제가 집행부 쪽에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저도 보고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것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서종진교통건설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건설국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하신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