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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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대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인천대학교 총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을 총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최성을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인천대학교 총장 최성을 부총장 최병길 교무처장 박종태 입학학생처장 채진석 기획예산처장 주현태 사무처장 공준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호 총무과장 민금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범

이용범위원장

다음은 인천대학교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성을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최성을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총장 최성을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인천대학교가 2013년 1월 거점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을 앞두고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는 올해 개교 33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지난 2009년 8월 이곳 송도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전문대학과 통합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단위 종합대학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한 뜻과 여러 위원님들이 염원하였듯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GCF가 우리 인천 송도에 유치되어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인천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가 성공적인 국립대학법인으로 정착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하는데 초석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깊은 애정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마치고 우리 대학교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길 부총장입니다. 박종태 교무처장입니다. 채진석 입학학생처장입니다. 주현태 기획예산처장입니다. 공준환 사무처장입니다. 김재영 대학발전본부장입니다. 전찬기 대학건설본부장입니다. 황상순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최규남 정보전산원장입니다. 제갈장 인천시민대학장입니다. 김형택 국제교류원장입니다. 이영석 인천한국어학당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대학 주요 업무보고는 기획예산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는 거죠? 최성을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현태

주현태기획예산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주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용덕위원

행감 중에 각 기관장들께서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게 될 일이 있죠? 즉 오늘 같은 경우도 양해를 구하고 밖에 일을 보러 나가신 경우죠. 행정사무감사 중에 각 기관장이 우선순위에 이 곳에 있지 못할 이유가 있어 다른 곳에 가면 사전에 어떠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그 우선순위가 행감장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인지, 남아 있어야 될 것인지를 사전에 회의해서 그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양해해 주시는 쪽으로, 본 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동의를 구두로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예가 있다면 꼭 서면으로 보고받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지 내용을 받고 나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양해를 해 주는 쪽으로,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교수님들의 연구활동 상황 있죠?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교무처장님.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최용덕위원

연구활동을 하죠?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최용덕위원

연구활동 상황이, 앉아서 하세요.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연구활동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구활동 상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연구비가 다른지 아니면 일괄 같이 연구년에 연구비를 일괄적으로 주는지 그리고 연구내용, 연구비 지급 등을 최근 3년간 뽑아주세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갈까요?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저는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강화에 시민대학을 운영, 2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24개 과정 운영하는 과목수 있잖아요? 강좌수 그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와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2013년 1월 18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113만 서명운동을 통해서 시작되면서 국립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축하의 말씀과 함께 또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당면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한 우려의 말씀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국립대 전환을 위해서 지금 대학법인을 설립, 추진하고 계시죠? 추진단은 어떻게 잘 구성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은 관계되시는 부총장님이나 처장님께서 편한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국립대 전환문제에 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길

최병길부총장

대학발전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대학발전본부장

국립대 전환업무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위원회가 활동을 9월 말까지 하였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저희들이 요약ㆍ취합해서 최종적인 정관 안을 설립준비실행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지난 주 토요일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정관 초안을 11월 말 이전에 설립준비위원회에 상정해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아마 정관을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2월 7일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교과부의 인가신청이 나면 저희들은 그 정관에 따라서 초대 이사와 감사를 한 12월 중순께 선임하고 그 연후에 내년 1월 17일까지 설립등기를 마치면 저희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중간에 한 가지 좀 어려웠던 점은 10월에 저희가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또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고자 하였으나 11월 30일 공청회는 법인 출범에 필요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제반조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좀 방해를 해서 1차 공청회는 저희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관 초안이 완료되었고 또 그간의 재산협상 문제도 약간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공청회를 다시 하고 또 저희들이 마련한 정관 초안에 대하여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11월 중에 계속 받을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본부장님, 이제 앞으로 말씀은 짧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예산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교과위 상임위원회에서 250억이 일단 예산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대학발전본부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태

주현태기획예산처장

예산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네, 그러십시오.

현태

주현태기획예산처장

저희가 750억이 내년에 당장 필요한 것으로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750억이…….

강호

이강호위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750억인데 그러면 국비로 250억 확보를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500억을 시에서 전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태

주현태기획예산처장

500억 중에서 300억원을 시에서 출연하고 20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인천대에서 장기차입을 하고요. 그래서 500억원은 그렇게 대학운영비로써 우리가 확보가 된 것으로 하고요. 그 200억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9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교과부 예산안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서 원년에 법인화와 관련해서 전략적 투자비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250억을 요구해서 그 250억이 교과위에서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로써 인천대 출연금으로 해서 259억이 예결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 2006년도에 MOU가 체결된 것이 지금 현재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교과부, 인천시 또 인천대가 함께 MOU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MOU를 맺으면서 국립대로 전환시에는 약 5년 뒤 6년차부터 모든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이 항목이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MOU는 사실 가계약 아니겠습니까?

현태

주현태기획예산처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법령에 의해서 법제화된 사항을 그 MOU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제정됐으면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우리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용범 위원장, 차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태

주현태기획예산처장

맞으신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법인화 법이 통과될 때 거기 법사위에서 부대의견으로 2006년 MOU를 준수하도록 한다 이것이 부대의견으로 올라가 있고 또 기재부 장관이 법인화를, 국고가 들어가니까 당장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현재 교수협의회나 학생들 차원에서는 법인화되는 것을 유보 내지는 반대하는 입장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현태

주현태기획예산처장

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재정확보만 되면 법인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태

주현태기획예산처장

네,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법인화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로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당장 내일모레 21일날 시청 앞에서 궐기대회가 예정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집회를 요청한 사항입니까?

현태

주현태기획예산처장

네, 학생들이 집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교수님들은 일부 참여를 안 하시나요?

현태

주현태기획예산처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아마 교수협의회…….

병길

최병길부총장

지금 현재 교협하고 총회하고 그 다음에 노조, 그러니까 직원노조하고요. 그 다음에 동문회 여기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아마 인천시하고의 재산, 저희들이 법인화라든가 통합된 후 인천시에서 인천대학교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재산 약속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미비하니까 진행이 느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오늘 또 총장님께서는 인천대 국립대 전환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실 매일 국회로 올라가다시피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 또 학생 또 교직원 또 동창회를 비롯한 학교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하나로 뭉쳐서 정말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묘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시민 그러니까 학교, 국립대 전환을 위한 그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길

최병길부총장

그런 상황을 실행위원회나 이런 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립준비위원회에도 그것을 상정을 했었는데요. 저희들 집행부는 또 집행부가 할 일이 있고 제도적으로 인천시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많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다른 데 구성원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인천대 상황이나 또 2014년에 치러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지원 문제가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맺은 MOU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우리 주경기장 문제만큼은 각고의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200만 서명운동도 하시고 또 우리 시의원 전원이 매일같이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방문해서 정말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했었고 다양한 노력들 끝에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서 아마 국비확보하는데 최근에 880억인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손놓고 있었다면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됐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그런 흔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당장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되기 위해서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부총장

잘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대가 최근에 홍역을 한번 치렀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최용덕위원

다 똑같이 대답할 줄 알았는데 부총장님만 대답하시네요. 다름 아닌 노래방 성접대 등등해서 언론에 연일 빗발치듯했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먼저 그 교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형택

김형택국제교류원장

네, 여기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일본에서 혹시나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대학교를 비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고민했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문화는 또 우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일본이 자문화주의에 빠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폄훼할까봐 두려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외부에서 또는 외국에서 국빈이든 손님이든 오면 융숭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관행이잖아요. 그렇죠? 부총장님, 그렇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지 인천대학교 임직원들의 눈이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단 사실과 다르게 판명이 됐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최용덕위원

그리고 그 돈도 개인돈으로 쓴 것이 맞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맞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이제 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편안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내년에 출범을 하는데 불과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장단점은 상존하겠지만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천대가 국립화로 되는 것에 대한 장점. 부총장님!

병길

최병길부총장

일단 보통 국민들이 생각할 때 시보다는 중앙정부가 크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상승이 되고요. 앞으로 재정이 더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정착이 되면 재정이 안정되고 또 우리 인천에 지금 국립대학교가 없는데 인천대학교가 한 번 더 도약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민이나 구민들이.

최용덕위원

재정이 좋게 되면 각종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자료들이 충분해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금년 4월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있죠?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국ㆍ공립대 35개 학교 중에 인천대학교가 하위권에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학교는 국립대가 돼서 그 재원조달이 잘 되면 내년에 언제든지 빨리 재원조달이 되면 착공을 해서 증설해서 학생수도 더 확보하고 제물포에 있는 학교도 다 이전하고 이럴 계획에 있는 거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최용덕위원

돈이 없어서 하위권이라는 것은 조금 이것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돈하고 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관계가 없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최용덕위원

예를 들면 어려운 혈세를 인천시에서 그렇게 학교 쪽으로 지원해 주는 전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교가 2,500여만원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 등에 관해서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조교가 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최용덕위원

혹시 그 관리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한쪽으로 흘러나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투자해야 될 교육에 필요한 돈이 잘못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되거나 하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일부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덕위원

시인하시는 거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최용덕위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갖다가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요? 교수님들이 총대메기 곤란하니까 조교한테 떠미는 것은 아닌가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부총장

그 조교는 그래서 지금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최용덕위원

해임이 됐다하더라도 관리체계가 그렇게 허술한 것은 학생들의 첨단교육을 시키는 학교에서 어찌하여 곳간을 그렇게 새가 먹고 쥐가 먹게 놔둬도 된다는 말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의 조교가 한 100명이 넘는데 보통 여기도 위원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것들의 관리는 조교를 믿고 이렇게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나 한 군데에서 이렇게 불상사가 난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돼 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힘든 게 아니고 재원이 너무 충분해서 조교들한테까지 쓸 돈을 금고를 열어놓고 이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서 갖다 써라 그리고 이 돈은 적당히 쓰면 괜찮은 돈이니까 노래방도 가도 되고, 축ㆍ조의금도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아니면 교수들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이 선인데 많이 써도 된다 그래서 10만원씩도 지급하고 이런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도 변명의 여지없이 그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법인화가 되면 감사도 상임감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아주 착잡해 가지고 말이 안 나오거든요.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돈은 변제 받았나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조교가 돈을 가져갔던 것은 아니고요. 보통 통장 같은 것 관리를 매일 교수님이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자기가 좀 빼서 카드빚을 갚았다가 다시 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는 못하고요, 돈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리의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갖다가 내가 필요한데 쓰거나 일단 내 호주머니에 넣거나 해서 갖다가 써서 자기화한 것을 횡령이라고 할 거예요. 유용은 본질 외에 사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아마 유용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법률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횡령이라 함은 일단 갖다가 자기가 급한 대로 어디 자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곳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간 거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 것을 돈을 갖다가 함부로 놔두고 쓰는 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물론 현 직원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책임은 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돈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최용덕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단속 좀 잘 해 주셔서 그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그렇게 써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해이해지겠습니까? 교수들, 임직원들이, 리더들이 잘 하셔야 애들이 그것을 본받고 정말 차세대 지도자들로 나갈 것인데 차세대 지도자들 양성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맞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맺고 지금 평생교육과정에 제물포와 강화캠퍼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갈장

제갈장인천시민대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나오세요.

갈장

제갈장인천시민대학장

인천시민대학 학장 제갈장입니다.

최용덕위원

제물포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만학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만학도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좀 감면해 주라, 50%만 감면해 주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교수협의회 아니면 어떤 직원회의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감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실행하고 있나요?

갈장

제갈장인천시민대학장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물포캠퍼스의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학비감면 혜택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제물포캠퍼스에는 내용이 없고 강화캠퍼스에는 강화군민 50% 감면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갈장

제갈장인천시민대학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강화도캠퍼스에는 운영하는데 한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화도캠퍼스가 2009년도에 강화도 군민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강화도캠퍼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고 거기에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그런 다음에 2011년, 2012년도에는 50%로 학비를 감면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은 어느 정도 손해 보고 있다고요?

갈장

제갈장인천시민대학장

1억 정도, 지금 현재 50% 학비 감면을…….

최용덕위원

해 줌으로 인해서?

갈장

제갈장인천시민대학장

해 줌으로써 1억 정도 손해를 보고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최용덕위원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갈장

제갈장인천시민대학장

네.

최용덕위원

뭐 이것은 장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물포캠퍼스는 어떻습니까?

갈장

제갈장인천시민대학장

제물포캠퍼스는 사실 조금 거기서는 흑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는 약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것은 대학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학교 당국에서는 흑자, 적자, 이익, 손해를 따지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학생들에게 정규학생이든 만학도든 관계없이 이런 곳에 잘 유용하게 쓰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갈장

제갈장인천시민대학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놓쳤거나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좀 당부하는 바입니다.

갈장

제갈장인천시민대학장

네, 그렇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가 아직 덜됐고 특히 제물포캠퍼스는 접근성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다가 주위가 도시개발 과정 중에 있으니까 특히 야간 같은 때에는 통학시에 신변상의 안전 그런 문제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거기 도시개발이 완료가 되고 정비가 된다면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대 법인화 출범시기가 1월 18일로 되어 있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법인 유보라는 그런 어떤 견해까지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연유가 있다는 것은 저도 짐작합니다. 짐작하고 이해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의견까지 제시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대가 국립대학 법인화로 진전을 하는 준비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인천시와 도개공이라든가 또는 기재부라든가 또는 교과부라든가 이런 여러 단계에서 얽혀있는 그래서 난마처럼 얽혀있는 재산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시가 2006년인가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06년이죠. MOU의 내용을 지금 현 총장님 이하 보직교수님들이 다 알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어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국회라든가 우리 인천대 현 총장님 이하 여러 보직교수님들이 그분들을 대하는 전략이 도대체 일관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MOU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천대의 스탠스(Stance)라고 그럴까요? 그 스탠스(Stance)하에서 어떠한 전략이 갖고 있는지 그 전략이 진짜 쉬운 얘기로 한 길로 가는지.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적어도 저희 시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만 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병길

최병길부총장

저희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해서 법인 전환이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교협이라든지 총학에서 이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국비확보 문제하고 인천시가 통합하고 법인화 전환시에 약속한, 전임 시장님이시지만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한 3, 4년을 계속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두어달밖에 지금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갔을 때에는 불안하지 않느냐. 앞으로 법인대학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일관된 움직임으로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지금 국비확보 문제는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진짜 공동체가 돼 가지고요. 하나가 돼 가지고 시장님, 총장님도 매일 국회에 하루도 안 빼놓고 가가지고 500억에다가 플러스 250억을 일단 교과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예결위에서만 통과되면 금년에 저희들이 재정지원 받는 것이 인천시에서 410억인데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750억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우리 부총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인지 누구편인지 인천대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시는 거기에 어떤 정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국비확보하는 데는 시장님이 직접 총장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님도 만나고요. 새로 이번에 정무부시장으로 오늘 취임하시는 분도 계속 국회 갈 때 인천대 국비확보를 그것은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합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시하고 저희 재산문제는 이것이 협상이면서도 서로가 아무래도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무래도 뭐 인천대 입장을 관철시키시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시하고 어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시에서 TF팀을 그동안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않다가 시에는 TF팀이 구성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의 실장님 그 다음에 지원관 그 다음에 평가담당관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실장, 본부장하고 경제청의 두 분 과장님, 기획과장님하고 아마 송도개발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천대에서 대표로 세 분, 대학발전본부장님하고 해서 금주 정도에는 공식적인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또는 물밑으로든가 공식적으로 계속 얘기는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국립대 법인화하기 위해서 재정문제, 재산문제 관련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조금 나열을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무상 양여대상의 재산목록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캠퍼스 증축문제가 또 풀려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라고 그러죠? 연간 뭐 지금 MOU 상에서 표현되고 있는 학교운영비 지금 뭐 1,500억이 어쩌고 뭐 9억이 어쩌고 뭐 이런 말씀들이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발전기금이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대학발전기금이 지금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모두가 한꺼번에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법들을 보면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얽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낱말처럼 얽혀있어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뭘 풀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는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이것이 한꺼번에 다 제대로 풀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직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지금 크게 아까 학교운영비 문제는 기획예산처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송도캠퍼스 증축문제는 지금 도공하고 이렇게 한 70% 능선이라고 그럴까요 가능, 도공이 지금 현재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일부 현금하고 도공이 갖고 있는 현물로 하는 방법을 거의 지금 성사단계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나머지 무상 양여대상은 좀 시간은 실제적으로 등기하는데 걸리겠지만 시하고의 뭐 6만 7,000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고요, 제물포캠퍼스의. 나머지 송도 11공구의 10만평 플러스 알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번 TF팀이 구성되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인천대학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인천대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시가 MOU, MOU에서 모든 것이 단초가 된 겁니다. 모든 문제의 단초는 MOU인데 MOU의 내용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확실히.

병길

최병길부총장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10만평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시가 진짜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왜 인천대학에 MOU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발을 빼려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는 겁니다.

병길

최병길부총장

MOU에는, 지난번 2009년에 교과부장관하고 맺은 것에는 그것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MOU에 있는 것은 운영비하고 발전기금 2,000억, 5년 동안의 운영비하고 발전기금 2,000억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11공구의 10만평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인천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들을 전부 다 지금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당장은 저희들도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이 뭐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상에도 15년 동안, 법인화가 된 이후 15년 동안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저희 인천대학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그래서 구성원들도 이번에 성명서에 나온 것 보면 저희들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것 중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내라 저희 집행부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 의결을 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것은 아닌데,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인천대학을 뭐 홀대하자는 그런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 지금 인천시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을 갖고 계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아니겠느냐…….

병길

최병길부총장

시가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운영비와 관련해서 뭐 1,500억을 기채해서 그 다음에 또 5년 후인가요? 6년차부터죠? 6년차부터 또 인천시가 갚아라라고 하는 문제, 약간 성격이 달라지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저희도 이것이 인천시와 인천대학의 관계가 어떻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다라는 정도까지 와 있어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국비확보 문제는 인천시하고 저희하고는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기채까지는 아니고 인천대학교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보면 여기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처음에는 국가에 200억이나 30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계속 기재부에 막히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저희하고는 중간에 저희 학교 이름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시한테 의사를 전달한 적은 있지만 그것을 빼놓고는 인천시와 같이 공동 보조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일단 제가 인천대학에 관련된 업무를 2년여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와 인천대학이 따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또 각자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이것을 도대체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더, 그 MOU 내용 지금 갖고 계시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인천시가 약속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아직 제가 질의를 다 마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좀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부총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은 제가 먼저 인천대 여러 보직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천시와 인천대학이 너무 따로따로 움직인다 이 점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부분들이 반복 질문이 되더라도 좀 이해하고 들으셔서 또 반론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아, 이제 내년 정도 가면 국립대니까 인천시의회에서 귀찮게 하는 것 뭐 오늘 대충 때우자 이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서 행정업무를 뒷받침하고 있고 인천대 법인화가 돼서 시장 이하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인천대 국비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야 이래도 어디선가는 해결해 주겠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위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뒷받침을 안 해 주면 그것 또한 안 되는 것이다. 앞에 부총장님께서 열심히 답변하고 기획예산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교무처장님도 똑같습니다만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니면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인천대의 청렴도 하나를 보더라도 전국에 갖다 내놓고 인천을, 시립대학으로 있는 인천대가 청렴도가 타 대학보다 뒤떨어진다 우리 욕심이라면 상위권으로 갔으면 좋은데 그런 쪽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조금씩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발전하라는 것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빠지면 안 된다 그것이에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부총장님, 그런 부분 모두 다 포괄해서 인천시민들한테 뭐 자기변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병길

최병길부총장

그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군다나 시립대학교에서 국가라든가 인천시의 재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저희들이 그런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팀 같은 것을 새로 법인화가 되면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최소한 상위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렴도가 상위에 들 수 있도록.

수용

류수용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내가 순위는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보다는 내년이 또 좀 나아져야 되고 또 내후년은 더 나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주셔야지.

병길

최병길부총장

청렴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6개 분야 세부 실천과제를 총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청렴기반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운영, 연구 및 행정분야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체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교직원 청렴윤리 의식함양 및 실천 생활화, Clean 인천대 실현을 위한 청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자료를 만드셨으면 홍보 차원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홍보해야죠. 그래서 인천대가 이런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언론에도 하나씩 전부 팩스로 다 넣어주세요, 쓰고 안 쓰고는 그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자꾸 노력을 하셔야지 그래야 경각심도 생기고 또 뒤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발맞춰서 가도록 자꾸 노력도 하고 노력을 않는 직원들은 채근을 하셔야죠.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서 있으면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최용덕 위원님이 시민대학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시민대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배워서 한이 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 하는 그런 것도 좋고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굉장히 덜 돼 있다. 홍보가 덜 돼 있어서 그 홍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저도 이 시민대학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뒤에 앉아 있는 김영주 팀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 줘서, 몰랐었어요. 그런데 시위원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더 모르지. 그래서 알권리를 더 많이, 우리 인천시 시민대학이 있다 더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홍보부분에서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교수 1인당 연구실적 특히 SCI나 이런 데 보면 2010년 기준으로는 21개 국ㆍ공립 시립대학 중에 꼴찌를 한 것이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11년도 기준으로 한 발표가 또 있었나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아직은…….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서 답변하시면 돼요, 앉아서.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2011년도는 없었고요.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략 한 1.3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2010년도에는 1.0이었는데 한 0.3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다른 학교가 작년 기준인 거잖아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학교도 또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 전에 감사 때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법인화하면서 국비나 시비확보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이런 자체적인 역량이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 보면 재정확보에 몰두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교수분들의 연구실적, 강의 이런 것에 대한 준비랄까 향상을 위해서는 좀 큰 변화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대학종합순위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준택

차준택위원

좀 떨어졌죠?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일부는…….

준택

차준택위원

뭐 부문별로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아, 인천대가 꾸준히 향상하고 있구나 단지 건물을 좋은 것 짓고 뭐 송도신도시에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런 것으로는 설득이 좀 안 돼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얼만큼 인천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정관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 그 평가라든지 실질적으로 논문 게재하는 부분, 연구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같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준비는 많이 되고 있나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제가 지금 교무처장으로 온 지 한 4개월 가까이 다 됐는데 그동안에 교수업적 평가제도를 옛날 것에서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좀 강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총장님이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좀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내일 교무위원회에서 교수업적 승진에 관한 그런 강화를, 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 안은 국립대학치고는 저희 대학이 가장 높은 수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뭐 그런 개선을 통해서 연구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을 만들고 계시긴 한데 그것이 주로 인센티브에 관련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정교수 분들이 만약에 논문 게재 건수가 어떤 기준치에 미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tenure까지 뭐 어떻게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맞습니다. 지금 tenure를 받은 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호봉 승급하는 것을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승진대상자들한테 기존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논문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요. 그 외에 tenure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논문 게재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래서 예를 든다면 논문을 게재했을 때 기존보다도 지원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정교수 비율이 한 몇 % 되나요? 인천대가.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지금 대략 정교수 비율이 8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83%?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82.4%네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몇 %까지 가능한 거예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정교수, 이 tenure가 저희들이 100%까지…….

준택

차준택위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그 숫자의 82%가 됐다라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비율에 82%?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비율은 몇 %인데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지금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교수의 80%인가…….

준택

차준택위원

80%?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년이 65세가 맞죠?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법인화 추진하시면서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ㆍ추진 중이시죠?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아주 소위 말하는 석좌교수 정도에 해당되는 분, 아마 사립대학에서는 일부 아주 연구능력이 뛰어나신 분들한테 한해서는 그렇게 연장을 하는 그런 학교가 최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극소수이고 정말 저희들이 석좌교수로 계속 모셔야 될 그런 부분들에 한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틀린데 지금 정관 안에 보면 65세로 하고 다만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낸 교원은 심사를 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뭐 굳이 70세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실제 논의한 것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다른 공무원 정년은 60세죠?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교사들이 62세, 아마 높은 편일 거예요. 교수님들은 65세, 그러니까 지금 재정상태도 어렵고 학교가 아까 연구실적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천대교수님들 신의 직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심사를 누가 하는 거죠? 자체에서 뭐 위원회를 꾸리시든가 하는 것 아니에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아직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택

차준택위원

교과부 승인사항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극소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운영하시면서는 어떻게 할지 통제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아직은 그것이 실행위원회에서 나온 안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그 안이, 정관이 통과가 되어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관해서 교무처에서는 어떤 심사방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는 사실은 고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는 교수님들 기준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바깥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만일에…….

준택

차준택위원

조금 전에도 정교수 분들은 실질적으로 강의나 업무역량이 만약에 다른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포함해서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한다라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하여튼 아직은 그런 시행, 정관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에 된다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 그 얘기만 들어도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도 있어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이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외부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정말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지금 논의 중에 부처장 제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가 부처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집행 10년 전에도 한번 해 봤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행정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처장제를 도입하는 것을 총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차 위원님께서 설립준비위원회에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런 데를 다 통해서, 이사회 같은 것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부처장제가 꼭 필요한지 지금 시점에서, 서울대랑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서울대가 가진 재정상태나 지금 인천대가 처한 상태는 많이 차이가 나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행정에 물론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학본질 본연의 업무, 임무에 대해서 모든 것이 좀 자리를 잡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혹은 제도ㆍ시행 그것이 좀 뒤로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거든요.

병길

최병길부총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시간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현재 4만 5,000원 주고 있는 거죠?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이 작년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 2010년, 2011년에 시간강사들 생활고에 시달려 뭐 자살한 시간강사들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개선안을 만들겠다, 교과부에서. 그래서 당시 전 총장님이시죠? 총장님도 목표는 8만원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4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년 1만원씩 지급을 더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자체적으로 인천대에서 안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 그때 얘기를, 이것이 2010년 얘기입니다, 2010년 행감. 그래서 2011년도 1학기는 아니고 2학기 때 5,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원래 계획대로면 학기당 5,000원이든 연 1만원이든 올려서 국ㆍ공립은 한 8만원 수준까지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정부 정책방향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교과부에서 어떤 지시가 오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립대학 시간강사들은 교과부에서 7만원 수준 정도까지 올려달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준택

차준택위원

언제까지요? ’13년부터.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내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들은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대학은 거의 한 6만원 수준 정도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4만 5,000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보다는 제가 총장님한테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 진 것은 없지만 최소한 5,000원에서 1만원 이상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교과부에서는 7만원에 대한 그 차액을 지원한다면서요.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지원을…….

준택

차준택위원

내년에…….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국립대학만.

준택

차준택위원

국립대만 그런 것이고?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총장님이 대표로 시의회,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약속들이 이행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정년문제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같이 얘기를 듣는다라면 너무 교수분들 눈높이에서만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시나 도시공사나 MOU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대도 그런 약속들을 지키면서 다른 기관이든 개인이든 약속 이행을 안 했을 때 더 정당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태

박종태교무처장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또 이상철 위원님도 오시고 추가질의가 좀 계실 것 같은데 지금 12시 10분인데 어떻게 점심을 하시고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식사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이상철 위원님 어떻게 오후에.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