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산업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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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지감사 수감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은 11월 22일 오후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2012년 11월 19일 그리고 20일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차장 방종설 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도시개발본부장 정대유 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 전략사업지원담당관 구남회 기획정책과장 박찬훈 공보담당관 정연용 운영지원과장 유호민 U-City과장 정창래 투자전략기획과장 정영종 금융기업유치과장 김종태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종렬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도시개발계획과장 전인수 송도개발과장 한기용 영종개발과장 김귀식 청라개발과장 김명구 환경녹지과장 임원걸 건축지적과장 손윤선 영종관리과장 김종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오후에 경제자유구역차장님의 포스코 자사고 협약식 참석을 고려하여 잠시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장님은 오후에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장님이 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말씀만 하고 차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287만 인천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설 차장입니다. 다음은 김상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정대유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광제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차장 직속기관인 구남회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박찬훈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정연용 공보담당관입니다. 유호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창래 U-City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정영종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태 금융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종렬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전인수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귀식 영종개발과장입니다. 김명구 청라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이종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손윤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종권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종설 차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차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경제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경제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방종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송도 6ㆍ8공구 공유수면매립지공사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 도면이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이것을 지금 확대해서 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공사 증감현황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요구자료 39페이지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40쪽에 국제화복합단지 3지구 녹지공원조성공사가 있는데 지금 민원에 의해서 금액을 증가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국제학교하고 관련해서 국제학교의 교사현황 교사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그것 자세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 학년별 세부현황 그 다음에 납부금 외국인과 국내인이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까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예ㆍ결산 현황 그 다음에 개교 이후에 외국인, 내국인 학생수 연령별로 별도 표시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인천에 입학대상 외국인 거주학생 현황과 송도와 청라 구분해서, 나올 수 있으면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인천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사업비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아이타워 입주계획 및 관리운영비 추정내역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잠진~무의 연도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주변 육지부와 해상부에 대한 보상내역 그리고 세 번째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 승소했거나 패소한 현황 그리고 네 번째로 세브란스 국제병원 건립계획안과 협약체결문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트센터사업의 2009년 4월 합의서와 2012년 9월에 추가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 두 개 다 주시고요. 용유ㆍ무의계획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협약서, 산다 SPC 계약서 그리고 왕산마리나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과의 협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송도지구에 최근 공원조성사업 발주내역하고 또 그동안에 하자보수 발행현황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송도지구의 토지매각현황 그 다음에 영종지구의 에비에이션 클러스터 협약서하고 시의 지원내역이 뭔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캠퍼스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6ㆍ8공구 공시지가 변동내역, 감정가 변동내역하고 송도 사이언스빌리지사업구역, 비즈니스구역과 스트리트몰의 공시지가 변동내역, 감정가 변동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새누리당의 김태환 의원이 요청한 최근 1년간 청와대, 장관, 상급기관장에게 실시한 현황보고 사본, 경제자유구역에서 보고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저희가 여기서 지금 현지 감사를 하는 만큼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요구자료 내용 13쪽에 보시게 되면 예산전용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당초 예상을 못 한 건지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종량제봉투가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인지 그것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당초에 자동집하시설이 가동이 되면 그 가동과 운영을 위해서 그것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송도와 같이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LH와의 협의를 거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LH가 자기비용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예산을 문전수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청라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LH가 자기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LH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LH가 자기비용으로 메인터넌스와 각종 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저희가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아직 채 준공이 안 되어 있고 또 LH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인수할 때까지는 LH가 그 비용을 분담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산이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나 종량제쓰레기봉투는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윤재상위원

그러면 자동화집하시설이 되면 종량제봉투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만큼 줄어드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차장

방종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라에는 계획으로는 5개의 자동집하시설이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네 군데가 대부분 지금 준공은 안 됐지만 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입주율이 70%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있는 시설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운영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전체적인 준공이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중반에 LH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운영에 대한 책임, 관리비용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LH가 일단 부담한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된 연후에 내년 말 그러니까 내후년 초부터는 일단 경제청에서 인수해서 운영한다라는 그런 형태의 기본협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게 금년 말까지 1단계 준공으로 개발계획상에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에 따른 민간이전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LH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대한 비용이 필요가 없게 됐고 다만 이 가운데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투입구에 넣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 제작비용이 부족하고 해서 이 돈을 전용하는 형태로 활용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데 당초 560만원을 세우셨고요. 지금 증액된 것은 4,950만원 아닙니까. 약 5,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제작비용입니까? 제작을 해서 종량제봉투를 파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차장

방종설 돈을 받고 팔죠. 이것을 가지고 팝니다.

윤재상위원

파는데 그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담아서 집하장에 일괄처리 들어가는 건가요?

차장

방종설 그렇죠. 투입구가 있거든요. 자동집하시설은 가령 집집마다 일정 투입구를 층에 만드는 데도 있고 야외 정원 같은 데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투입구를 통해서 투입을 해서 폐기를 하는데 그 봉투를 판매소에서 주민들이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매소에 갖다 놓은 봉투를 저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윤재상위원

제작을 해야죠?

차장

방종설 네, 그 비용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자동화집하시설이 되게 되면 종량제봉투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때도 필요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차장

방종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차장

방종설 거기다 담아서 버립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봉투제작을 해야 되겠네요?

차장

방종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봉투를 제작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를 수거해서 투입구에 넣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56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래 청라지구에 준공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본래 법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가정하기에는 단계별로 즉 다시 말해서 청라 1단계 사업이 전체가 다 준공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하고 그때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자동집하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주민들이 입주를 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70%나 입주를 했고 그러면 단계별 준공으로 그 시설을 인수하려면 2013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자동집하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비상시에만 대비해서 조금 소액으로 책정을 해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동집하시설 빨리 가동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동집하시설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2011년 예산을 수립할 때 자동집하시설이 당장 가동은 되지 않을 거다 단계별 준공으로 전체 시설을 인수할 때 그때부터 가동하겠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쓰레기종량제 제작비용 5,000만원을 정도를 다 편성할 필요가 없었고…….

윤재상위원

청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좀 이해가 되시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자동집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투입구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쨌든 종량제봉투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필요한데 자동집하시설을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 가동시기를 조금 늦게 잡았던 겁니다. 자동집하시설이 준공이 안 되고 가동이 늦게 되면 그때는 서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비상용으로만 준비를 했는데 가동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제작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소요가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청라지구에 준공이 현재 준공과 입주가 70% 됐다고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계획된 것보다 조금 진전이 빨라진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동집하시설도 전체 1단계가 준공될 때 그러니까 2013년도 말쯤 될 때 그때 같이 저희들이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주민들이 자동집하시설을 빨리 좀 가동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앞당기면서 그 대신 그 비용은 LH가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전용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협의중) 금년 9월에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10월달부터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필요해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윤재상위원

추경 이후에 전용을 하게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3쪽, 54쪽에 보면 MOU 체결 계약 내용에 총사업비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재상위원

54페이지입니다. 동아제약주식회사 사업비를 비공개로 한 이유가 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일부 사업 중에는 동아제약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사업비가 공개되면 그 사업에 대한 용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바이오산업의 생산시설의 용량을 다른 사업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아제약이 처음부터 총사업비 공개를 조금 저희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외부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자료는 제출할 수 있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럼 당초에 MOU 체결할 때 비공개 내역도 들어가 있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MOU상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외부에는 총사업비를 좀 공개를 자제해 달라 그런 요청을 저희가 구두로 받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비공개하게 된 내용.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가 공개가 되면 동아제약이 추구하는 바이오산업 전체 사업규모하고 용량이 외부에 공개가 됩니다.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윤재상위원

오픈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공개되면 어때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경쟁사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좀 거리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뭐가 좀 의문이 있는 모양인데요. 사업을 하면 원래 다른 회사도 다 공개하고 그러는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바이오산업이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지금 완전히 초기단계고 경쟁사들이 여러 가지 비밀을 보호하는 자체적으로 감추는 것이 있는데 바이오산업은 아까 말씀처럼 전체 사업비를 알게 되면 타 경쟁사업자들이 아, 동아제약이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공개를 좀 저희한테 부탁을 했고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전체 예산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지 않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0쪽에 보게 되면 도시관리본부 소관인데요. 국제화복합단지 3지구 공원녹지조성공사가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쓰레기집하장 및 주유소 차폐요구 민원에 따른 금액 증가가 있어요. 4억 5,900만원인가요. 그러면 이 차폐요구란 차단과 폐쇄를 말하는 거죠? 준말을 쓴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아주 거셌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처음에 본질적인 민원내용은 차폐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아예 위치를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옮기기가 좀 곤란했고 이미 토지는 주유소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매각이 돼 있는 상태였고 또 송도지구에 어딘가에는 주유소가 필요한데 옮기면 옮기는 데서 또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주유소와 쓰레기집하장이 보이지 않도록 수목식재를 좀 많이 하고 또 마운딩을 해서 조금 높여서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증가하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거리라든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파트단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m 정도, 80m, 100m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주유소를 설치하지 말고 옮기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그 장소에도 또 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차폐를 하겠다.

윤재상위원

주유소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유소는 저희들이 땅을 팔아서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주유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주유소가 혐오시설이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볼 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또 혹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인 위해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런 염려들을 하시고 그 민원이 한 1년 동안 줄기차게 제기가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공사할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재상위원

나무 식재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유소 설치부지에 주유소를 설치를 하고 그 뒷부분에 그러니까 아파트로 연결되는 그 뒷부분에 마운딩이라고 해서 조금 높이 그러니까 언덕모양으로 힐을 쌓고 거기다가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일종의 아파트로부터 보이지 않게 또 아파트에서 보호, 유사시 사고에 대비하는 보호대책으로 그렇게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80m에 언덕을 설치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80m는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가로수 등이나 이렇게 나무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길이가 80m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주유소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윤재상위원

80m.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거리가 80m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나무 식재해야 될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담당과장인 임원걸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시죠.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제가…….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임원걸입니다. 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와 폐기물 7공구 자동집하시설이 있는데 아파트 정면에서 80m 정도 떨어졌는데 보이고 그게 악취와 그 다음에 주유소에 어떤 재난시설에 대비해서 뒤편에 마운딩을 설치하고 안 보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마운딩 위에는 나무를 밀식 식재해서 아파트 측에서 봤을 적에 자동집하시설과 주유소가 보이지 않도록 또 사고 시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약 5억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아파트는 다 고층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높이를 할 건지 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까지 많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재상위원

나무 심는다고 해도 다 보일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고층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면 송도 어디에도 주유소를 설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아파트의 맨 낮은 저층에서 또는 보행하는 주민들이 보기에 안 보일 정도로까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차폐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낭비인가 아닌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 보고. 지금 나무 심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1층, 2층에서 볼 때는 주유소가 안 보이겠지만, 밀식 식재하면. 4, 5층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미관상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관상 문제보다는 쓰레기집하장 같은 경우는 냄새 문제 그 다음에 주유소 문제는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폭발사고가 나게 되면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이 지금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중식 끝날 때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외국자본 투자유치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5기 시장님 체제가 되고 나서 2010년도 이후에 활발하게 움직인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MOU 체결현황도 2011년에 16건, 2012년에 6건, 그런데 체결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와서는 계약체결 현황이 1건밖에 안 나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있으면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잘 아시겠지만 자사고 계약체결이 있고요. 또 11월 중에 하나금융타운도 11월 27로 아마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금융타운에 대해서도 협약체결이 있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10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여러 건의 계약이 체결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양보다는 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76건의 MOU를 우리 경제청에서 체결을 했고 33건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나머지 진행중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MOU를 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주기 식의 이런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실속 있는 질적인 면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해지가 되거든요. 면밀하게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왔을 때부터도 저도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민선5기 들어와서 제가 경제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한 24건의 MOU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건 빼고는 다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여주기 식의 MOU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가급적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15억불 넘게 달성한 부분은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다음은 IFEZ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시민들은 송도나 경제자유구역만을 위한 인천시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도 인천시가 신도심에만 주력하는 게 아니라 원도심과의 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준 일들이 중요한데 IFEZ에서 지역활동 공헌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을 보면 김장나누기, 연탄배달, 도시락 먹기 이런 부분들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너무 낯간지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근본적인 접근은 안 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활성화된 힘 또 거기로부터 나오는 각종 소득, 조세 등이 구도심을 흘러가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에서 약 1,100억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서 그게 다 구도심으로, 원도심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속도를 더 가속화시켜서 더 많은 지방세가 여기서 거두어져서 원도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이 첫 번째 미션이라 보고 또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때 그 여력을 원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건 지역사회 공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이고 큰 틀의 것에서의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항상 구도심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내건 것이고 단순히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금지되는 법이 개정이 되고 이러면서 구도심, 말하자면 원도심 주민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세금을 내서 송도신도시를 개발해 주고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데 우리한테 앞으로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불길한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실질적인 지원이 눈에 가시화돼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홍보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현금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 시의 재정에 보완적 수단으로써 6ㆍ8공구 땅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가까운 유동성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공사에도 작년에 약 2,000억 가까운 출자자금을 저희 땅에서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력에 비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사실은 넘긴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도 함께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안병배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원도심 주민들한테는 더 박탈감을 주고 자괴감을 주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런 자금들이 도시공사로 흘러가서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보금자리 아파트 이런 것 짓느라 분양대가 790만원대 이렇게, 원도심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하려면 보금자리주택 700만원대 이런 데가 800만원, 900만원대 돼서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 다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감각으로 느껴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특정의 어떤 원도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돈이나 땅이나 이렇게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은 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는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강구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안 위원님과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가난한 사람들한테 연탄 몇 장 주고 김치 한 통 갖다 주고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다음은 제가 송도5-2공구에 대해서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이나 사유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 장 옵니다. 여기에도 공사비가 2,627억, 이렇게 달랑 한 장 보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료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세부자료.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 서류하고 이 자료하고는 또 엄청나게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해야지 보세요. 나중에 온 자료에는 308만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262만원 돼 있고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을 하라니까 나중에 온 자료는 정산까지 아홉 번 설계변경을 했고 처음에 온 자료는 일곱 번 설계변경 했고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세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애당초 262억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런 설계에 대해서 공사부분만은 당초에 15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홉 번 설계변경하면서 나중에는 200억이 됩니다. 차이가 무려 43억 이렇게 납니다. 이게 정당한 공사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5-2공구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아제약 부지 인근인 것 같은데…….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동아제약이 투자유치에 따라서 부지사업계획이 변경됐고 이런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반시설이 조금 변경되는 그런 경우가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왕왕 있습니다. 저쪽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상세하게 만들어져서 사실 투자유치를 하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부지를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일부구간이 재시공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도로 폐지가 풀려야, 물론 그런 비용은 전부 투자자한테 다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부 불가피한 부분은 또 저희가 조금 부담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조금 증액이 아니라 30%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0%니까 많이 되긴 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병배

안병배위원

내역에 들어가 보면요.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 변경이라든가 무슨 교통안전심의결과 나중에 반영한 부분이라든가 아주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 2010년 8월달에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물가 계약 변동합니다. 그리고 2010년 1월달에 5개월도 안 돼서 에스컬레이션 또 적용해 줍니다. 이게 원래 6개월 안에는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1년 단위나 나중에 끝날 때 몰아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간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항목은 저희가 명백하게 에스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해 주는 게 있고 또 일부 항목은 부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명백해지면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에스컬레이션을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딱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해당기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쭉 그 기간 내에서만 인정해 주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에스컬레이션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특례사무 3개 구로 이관하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이관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특례사무.

병배

안병배위원

합의를 다 봤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완전 합의는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예산과 인력을 얼마로 주고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실무적인 합의가 남아 있는데 기본원칙, 어떤 사무를 넘기고 어떤 사무를 넘기지 않으며 뭐 이런 것들은 3개 서구, 중구, 연수구 구청장님과 제가 만나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어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생활밀착형 다섯 가지 정도만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중에서도 구에서 이관받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 이를테면 큰 공원, 10만평 이상의 큰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분간 공원의 개발, 공원의 개발은 지금 나무 몇 개 심고 이렇다고 해서 다 개발된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추가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하고 운영까지 같이 맡는 것으로 하고 구가 더 잘할 수 있고, 이를 테면 생활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아무런 행정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는 폐기물 처리업자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수단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에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밀착형, 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만 넘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인력을 검토했는데 중구에 2명, 서구에 1명, 연수구에 9명 이렇게만 결정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3개 구에서 저희들한테 인력 이관을 요구한 숫자가 193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193명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 경제청 한 320명인데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들 중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숫자를 넘기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증원 건의를 했습니다, 40명 정도. 그래서 최대 49명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우리 김상길 본부장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증원을 요청했고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9명 플러스 행정안전부가 증원해 주는 인력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각 구로 인력을 넘기려고 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나중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보충을 하겠지만 이렇게 업무를 이관시킬 때 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같이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 직원, 그러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중구나 서구, 연수구를 보는데 연수구는 그래도 9명이기 때문에 좀 나아요. 서구 같은 데도 청라지역에 한 명 줍니다. 이 한 명이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 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이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두 명이서 중구, 영종을 다 어떻게 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필요…….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뽑아봤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업무에 관여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어찌됐든 저희들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정청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LH가 전부 운영비를 부담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장 저희 직원을 그렇게 많이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증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한 명이 아니고 훨씬 숫자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추더라도 면밀하게 협의하고 검토해야지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송도하고 붙어있고 또 여러 가지 요구가 많으니까 연수구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영종지역을 두 명이서 커버하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도 없으니까 누가 따질 사람도 없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서구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청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행정수요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다 근본적으로는 인력수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뛰어서 행정안전부에 증원요구를 해 두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죠,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제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청장님, 이 인원들, 주는 인원 가지고 여태까지 해 오던 업무를, 이관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중구 같은 경우는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저희 직원은 아니지만 증원되는 인력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경제청도 지금까지 그 인원으로 그 일을 감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구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다 줄 수 있죠. 다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필요한점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느 행정기관도 필요한 인력을 다 보유하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 더 진전된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쪽에 보면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하고 영향평가 수립용역은 지출을 안 하고 이월시키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시계획을 할 때 처음에 단계가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나가나요? 단계를 좀 얘기해 주세요, 계획을 세울 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맨 처음에 매립을 하고요.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적 측량을 통해서 지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여를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동시에 매립된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식경제부에 승인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범위 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지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이 수립돼서 그것이 승인되게 되면 그 계획범위 내에서 각종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영향평가 수립 이런 용역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개발계획 수립 처음에.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승인받을 때 그때 단계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지금 송도 11공구 영향평가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두 가지 다요. 실시계획…….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과거에는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해 들어갑니다. 지금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매립 승인을 받고 한 이후에 그 법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이 더 잘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증인선서하실 때 선서하셨나요? 서명.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송도개발과장 한기용입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또 공유수면매립지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간단하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보세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절차상으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에 여기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매립 관련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계획에 준하는 실시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종 사업계획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 환경 그런 기타 등등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다 받아서 지경부의 승인을 받는 거죠?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종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재해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각종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7페이지에 보면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이 아예 용역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그게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금년 초에 발주하기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미루어졌다가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PQ사전적격심사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5개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향평가 용역이나 이런 것은 미리 매립하기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립 시에는 매립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것은 뭐예요? 11공구 영향평가 수립용역이 안 된 것은 뭐냐고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그래서 매립지 같은 경우는 매립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는 필요 없고요. 매립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땅도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 환경, 기타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 특히 송도가 GCF 유치하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인데 저한테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메일로. (사진을 들어보이며) 송도 습지보호구역 훼손현장 고발이라고 해서 11월 11일날 고잔갯벌에 매립하고 있는 인공수로를 파는데 매립하는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뻘건 흙을 갖다가 메우고 있는데 갯벌 전체에, 이런 것을 메울 때는 여기에 어떤 막을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저도 그 부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공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금 거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측수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북측수로가 소래 쪽이잖아요? 고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시행 중에 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설선이, 카터기가 작동을 못 해서 물이 빠졌을 시의 바지로 저희들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암을 깨서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흙은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가져온 게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파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여기서 나온 흙이라고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네, 파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갯벌에 이런 뻘건 흙이 나와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저희들이 암을 팠던 겁니다, 그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갯벌 밑에.

영분

김영분위원

갯벌 밑에서 이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밑바닥에 거기는 완전히 토양이죠, 갯벌이 아니고 토양이죠.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연암들이 나오고 일부 경암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준설선이 작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저게 간조 시에 토석들을 저희들이 운반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노출이 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저한테 들어온 메일을 보면 지금 여기가 수로공사 현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저어새, 도요물떼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갯벌인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갯벌, 그런데 이게 흙이 밑에서 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저희들이 암이 안 나왔으면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것도 공사시간이 별로 안 나옵니다. 간조 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확실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갯벌 밑에 암에서 나왔다는 흙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언론보도도 봤고요. 또 환경운동연합에서 성명서 발표한 내용도 봤었고 그 현장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한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흙을 진짜 지금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 흙이 거기서 나온 흙이라고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그 흙을 넣었다가 다시 소운반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몇 배로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GCF 유치해서 지금 축제 분위기다 하지만 특히 인천에서 송도는 환경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실 때 좀 더, 직접 나오셨으니까 당부드리는 거예요. 환경하고 관련돼서 물론 도요새나 저어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네, 세심히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민원접수 처리결과에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중지에 관한 건데 91쪽하고도 같이 연관되죠? 91쪽 보시면 될 거예요.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신설계획,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일단 시설 보완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보완조치가 완료됐으면 지금 계속 진행중이라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우리 임원걸 환경녹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임원걸입니다. 지금 자원순환시설은 30만㎡ 이상의 도시를 개발할 적에는 의무적으로 폐기물소각장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악취문제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동을 아예 중지해 달라 자동집하시설 자체를 운영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아주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로 자동집하시설이 돼 있고 또 악취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보완하면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시설 보완을 했고…….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방법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인데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민원이 나왔던 데가 우리가 1공구 송도 더프라우아파트하고 인접된 자동집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동집하시설 중지 이전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자원순환시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몇 개나 있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우리가 자동집하시설은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시설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원순환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자원순환시설은 저희가 RDF라고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전처리과정을 거쳐서 연료화시켜서 보일러를 통해서 그 열이 나오면 그 열을 다시 또…….

영분

김영분위원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거기 포함되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폐기물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연성하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송도1공구 민원이 나왔던 사항은 자동집하처리시설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오존산화시설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2억을 들여서 냉각흡수세정시설로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시설이 설치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나와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100% 안 나올 수는 없고 과거에 있던 상황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많이 개선이 돼서 현재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우리가 현장에 안 가봐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태워서…….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송도는 자동집하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문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기계장치에 의해서 압력으로, 자동집하처리장을 저희가 5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리로 쓰레기가 다 모아집니다. 모아지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LNG 자원순환시설, 송도의 LNG 소각장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음식물이 됐든 가연성이 됐든 쓰레기를 자원순환시설로 그러한 방법의 시스템을 갖춰서 앞으로 처리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만들 이런…….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송도에 있는 그런 시설처럼 똑같이 경제자유구역에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집하시설로 가는데도, 먼젓번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관로가 하나다 보니까. 그때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청에서 보고할 때 관로 2개라고 허위로 보고를 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한 군데로 다 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저도 2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에서 시간별로 지금 투입하고 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연성하고 음식물하고 시간대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같은 관로인데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처리시설이 지금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민원도 나왔지만 앞으로 또 이것을 설치할 때도 문제인데 이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이거든요.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주변의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돼요. 그것은 외국에 나가보면, 다 나가보셔서 사례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만큼 그 지역이 불편을 겪는 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셔야 된다고요. 혜택은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도 안 되고 있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겠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언제 쯤 하려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순환시설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돼서 시의 설계 VE, 설계 경제성 검토까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송도하수처리장 내에 그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웰카운티라든가 새로 짓는 아파트 인근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는 실제적으로 LNG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지역으로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달라.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용량을 거기서 다 소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아니죠, 그러니까 시에 있는 용량하고 송도 지구 내는 별도로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지만 그 위치만 좀 옮기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에는 32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서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이야 앞으로 잘 하시도록 하고요. 밑에 보관금이 12억 7,100만원인데 이 보관금이라는 의미가 현금을 보관했다는 얘기예요?

차장

방종설 (관계관과 협의중) 이 사항은 시 감사실에서 공공계좌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관리상에 빠져있었던 그런 자금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내역이 이 경제자유구역이 처음에 조성될 때. (관계관을 향해) “도시개발본부죠? 그때.” 그때부터 아마 이것이 넘어왔던 쌓여있는 그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일단 편입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불분명한 그런 돈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감사결과를 계기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본부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세요.

차장

방종설 이것이 좀 확인이 잘 안 되는 돈입니다, 옛날부터 흘려 내려왔던 돈이다 보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보관금의 개념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관금은 뭔가 하니 우리 통장에 돈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장부상에 계상이 안 돼 있는 돈이에요. 세입예산도 아니고 어디에도 장부에는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그런 돈을 보관금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세입으로 가든 아니면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가든 정식장부, 이를테면 여기 TV가 하나 있는데 TV라는 실체는 존재하는데 이것이 물품대장에는 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면 돈은 있는데 통장에 정리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세입ㆍ세출이 안 나오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통장에는 들어와 있는데 돈은 있는데 실물은, TV 세트는 여기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재산이면 물품대장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TV 같은 것도. 그런데 돈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세입ㆍ세출외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정식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등재가 안 된 거죠. 장부상으로 등재가 안 돼 있는 그런 돈을 보관금이라고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돈이 12억씩이나 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럽지 않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것이 감사 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정식으로 세입 조치를 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세입 조치할 때 무슨 세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아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협의중)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 항목으로 계리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 정리하신 것은 좋으신데요. 이 보관금 12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아마 4개 항목이 있다고 하니까 네 군데서 아마 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계관을 향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계정을”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아이타워 폐기물 처리용역이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간은 똑같아요. 그런 것 보면 나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40쪽이요. 이것이 당초 예산 금액이 2억 2,500이었는데 지금 이게 나누어서 8,200, 2억 1,000 이렇게 돼 있는데 합쳐보면 배가 늘은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우리가 하면서 실제적으로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입니다. 원래는 하나로 발주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내역은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용역이 이렇게 금액이 배 이상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증가가.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사실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폐콘크리트라든가 폐자재 같은 물량을 당초에 착오로 작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실제 나오는 양을 저희가 계량을 해 보니까 물량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렇게 원래 처음에 할 때 얼마큼 나올 건지 용역을 받고 이것을 예산을 잡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라든가 폐자재가 물량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설계변경을 통해서 실제 나온 물량대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용역을 줘서 처리가 얼마큼 나올 건지가 용역이 나오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설계할 때 당초에 물량을 정하죠. 그런데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폐자재라든가 폐콘크리트 양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물량변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폐기물 처리 용역 물량이 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보다 조금 늘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2억 2,000인데 지금 나온 것 보면 늘어난 것이 2억 9,000이에요. 조금이 아니에요. 배 이상이 돼요. 잘못되신 거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당초에 설계 때 물량을 좀 잘못 계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 많이 했다니까요, 본부장님.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하여튼 좀 잘못됐습니다, 당초 조사가.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자료 안 왔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이 외국인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시간이 걸려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153쪽에 보면 첼시 송도축구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본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첼시 송도축구학교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송도에 미관광장 7,000여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첼시의 축구학교를 좀 유치를 해서 우리 한국의 유소년축구에 대한 수준도 좀 향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체육 이런 부분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MOU를 맺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비는 155억 정도로 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 방식은 BTO방식으로 해서 2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프로이벤트라는 첼시의 홍콩법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 신용조사 결과가 통보가 안 돼서 이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저희가 실시협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면 내년 3월쯤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축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첼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데인가 보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국에 프리미어의 첼시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운영방식이.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시협약은 돼 있지는 않고요. 현재 앞으로 만약에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뭐든 담아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용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저희한테 결과통보가 안 돼서 아직까지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추진현황에서 주의촉구 및 재신용조사 결과통보가 돼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한번 신용조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왔습니다. 결과가 왔는데 홍콩의 프로이벤트라는 법인이 주소가 좀 일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 통보가 와서 저희가 다시 불러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서 지금 현재 신용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 할 때는 현지조사도 나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현지 조사보다는 홍콩에, 지금 이 소재가 홍콩에 있기 때문에 홍콩의 신용조사기관에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방문은 아직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5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방문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앞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료를 낼 정도면, 뒤에 보니까 조감도를 보면 여기 앞에는 축구장이 1면이라고 그랬는데 조감도에는 축구장이 2면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조감도가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추진이 다 된 것 아니에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제안을 할 때 기본적인 조감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조감도랑 내용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앞에 부분은 축구장 1면이고 뒤에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앞에 축구장을 2개 그린 것 아니에요? 축구장이 2개인데.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실제적으로는 지금 1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조감도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실제적인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축구학교라고 하면 학생들이 거의 다 축구에 꿈을 꾸거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축구장도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 가지고 되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축구교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학생, 유소년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을 하는 건데, 글쎄요. 운동장이 많이 필요하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전국에서 물론 모집을 하는데 방과 후에 일종의 취미라든가 특기를 자기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첼시 축구학교인데 취미생활로 하는 축구학교가 어디 있어요. 전문가를 육성해야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게 꼭 엘리트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의 일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도 좀 같이 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취미는 아니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로 설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일반적인 방과 후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방과 후나 또는 방학 때나 축구선수, 지금 기존의 축구선수들도 방과 후라든지 아니면 방학 때 와서 집중적인 일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우리 인천지역에 여러 축구팀이 있는데 이를테면 학교축구팀이라든지 아니면 실업팀이라든지 그런 축구팀이 또 와서 이렇게 같이 배우고 같이 하는 이런 개념이고 정식 학교는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교육청에 인가받는 정식 학교개념은 아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가받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차후로 진행되는 과정은 앞으로 받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U-city 관련해서 지금 민간협력법인이 됐죠. 설립이 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인천시가 15억의 자본금을 냈어요. 앞으로 4분의 1 이상 인천시가 지출할 때는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게 돼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 두 가지만 좀 할게요. 우리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중에서 보면 8쪽에 송도 하수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 이것과 관련된 기본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53쪽에 엠코 테크놀로지코리아주식회사 MOU 체결한 사본하고 엠코 테크놀로지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현황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저도 자료요구 좀.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병배

안병배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군ㆍ구에 이관하는 생활밀착형 업무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주민편의시설 위탁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한다든가 LH에 한다든가 CCTV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요. 공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엠코 테크놀로지 세부 투자계획 및 투자효과 면적하고 생산계획, 각 기반산업이 왔을 때 연계산업 기대효과들이 있었죠. 또 하나는 단계별 투자했을 때 고용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사의 MDC부지 사업계획서 6월달에 세부계획서 발표했죠, 그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국제병원 및 종합리조트 투자협의차 우리 경제청 관계자와 지경부단장이 3월 5일부터 9일까지 중국, 싱가포르, 홍콩을 다녀오셨는데 그 세부내용 그 다음에 아트센터 추가합의서, 당초 합의서와 추가합의서 9월 4일자 추가합의서 내용 그 다음에 공구별 조성원가하고 각 공구에 현재 용도별 공시지가랑 용도별 감정가 현황,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이의 있습니다. 14시까지로.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2시까지로?

영분

김영분위원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에 팝콘시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5월 17일날 사업자 공모해서 계약을 체결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SPC 설립이 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1차 저희들한테 이런 구조로 개발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켜서 조금 더 규모를 낮추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아마 11월 중으로 재설계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도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좀 나와야 될 시기인데, 사실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처음에 너무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본금 사업비 조달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현실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글로벌캠퍼스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SPC가 투자유치했나요? 어떻게 되죠? 자금유치를 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

영홍

조영홍위원

PF, 글로벌캠퍼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PF는 끝났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끝났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PF는 저희들이 다 끝났습니다. 조건이나 모든 게 다 끝나서 자금조달 기표만 되면 그동안 미납된 공사대금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여기가 어쨌든 준공식이 이번 주에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재단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재단 인력으로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지 좀 의심스러워요. 인력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수인계에 직접 참여를 하고요. 저희들이 또 한 명 파견도 했고 추가적으로 50억인가 재단 추가지원을 더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꼭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인력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설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63쪽 투모로우시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500억짜리 건물이 거의 3년째 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정말 지금 답답한 실정입니다. 변상금 1차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한 이후에 웨이브시티, 투모로우시티인 SPC에서는 더 이상 변상금 부담이 어려우니까 우리보고 인수를 해 달라. 운영권은 이관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저희 경제청이 운영권을 이관받게 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와 SPC 웨이브시티 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혹시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교착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정산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산소송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유권 관련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쪽 웨이브시티에 땅을 주느냐 아니면 현금을 주느냐의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소유권 문제하고 관계없이 일단 장래에 어찌됐든 경제청으로 소유권 이관이 될 것이니 운영권이라도 우리한테 미리 주면 우리가 여기를 송도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해서 웨이브시티에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것을 주게 되면. 그러면서 지금 또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논리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도시공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부장판사하시다 나온 분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그분 주장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고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상정하셔서 지금 1,500짜리 큰 건물이 사실 주변지역이 어떻게, 건축도 잘 된 편이잖아요, 그 건물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주변에 랜드마크적인 건물인데 잘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정책조정위에 한번 상정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80쪽에 국내대학 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앵커부지로 경제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인하대 쪽에서는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거기를 엠코 부지로 했던 게, 엠코가 한 5만평 정도의 부지를 요구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엠코는 반도체 패키징 회사이고 여기는 서비스 산업적인 특징이 강해서 한 3,000명 정도의 인력이 고용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오히려 한 5, 6배 정도의 많은 인원이 고용돼서 저희들이 꼭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땅이 없어서 인하대학교 부지를 엠코 부지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엠코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인하대에도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인하대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지식산업단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대학이 위치할 곳으로 어느 한편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곳에 송도글로벌캠퍼스 바로 옆에다 땅을 주고, 11공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이 한 군데 다 모여 있게 됩니다. 연대, 글로벌캠퍼스, 인하대 부지가. 그래서 인하대에 그런 계획을 설명하면서 협조해 달라고 했더니 인하대에서도 흔쾌히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동안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해 왔던, 3만평을 요구해 왔는데 그 3만평에 대해서 인하대학교가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 오면 2만평에서 3만평 그 사이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부지로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하대학교에서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게 테크노파크 부지 한 1만평 땅이 있습니다. 그중에 5,000평은 지금 인하대 R&D 센터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5,000평에 용적률 상향조정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하대학교에서도 엠코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흔쾌히 동의를 해 줬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문제가 그런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게 11공구가 2018년까지인데 너무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인하대 동문회에서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11공구에 들어갈 땅 부지는 2015년까지 조성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5년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5년까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조성되자마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하대학교,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을 먼저 조성하면서 물론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에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을 먼저 들어가고요. 그쪽 부지를 일차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그러면서 인하대학교도 2015년 이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이 밑에 엠코 부지에 대한 인하대학교의 계획이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면 2018년까지는 충분히 당초 계획대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봤고 지금도 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에는 ’15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드리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학의 부지 조건상 지금 공장에 둘러싸이게 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인하대 측과 협상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요구자료 120쪽 보겠습니다. 송도 컨벤시아 관련해서 컨벤시아가 지금 목표치에 거의 다다랐다 많이 늘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지금 이게 다 시 행사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체 기획하거나 자체 마케팅을 통해서 유치하는 회의가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위탁운영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참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은 위탁운영 업체가 지금 도시공사입니다마는 민간위탁까지도 검토를 해 보는데 시의 도시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 사업에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서 일단 계약이 된 2013년까지는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단지 마케팅 부분만은 민간전문가를 들인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아주 유능한 직원으로 교체를 해서 조금 활기는 띠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는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민간위탁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지금 2008년부터 벌써 위탁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자가 되면서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나 더 하겠는데요. 롯데몰 제가 건축심의를 들어갔는데 롯데몰이 아마 곧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센트럴파크하고 육교를 만들더라고요, 대로변을 가로지르는 육교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이디어를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해야 되는데 이게 경관 전문가들은 전부 다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원래 요즘에 다 있던 시설물도 철거를 하는 추세인데 육교를 만들고 그리고 육교를 만들었을 경우에 아무리 멋있게 만들었더라도 그게 아마 우리나라 국내 최장의 현수막 게시대가 될 확률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리 멋있게 만들면 뭐합니까, 현수막 다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구단위계획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차례 바꿨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정작 필요 없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라도 바꿔야죠, 그러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육교로 구상하는 것은 아니고 구름다리로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게 큰 대로를 가로질러서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원으로 떨어지게 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어서, 외국의 경우 제가 쭉 다녀보면 홍콩, 싱가포르, 기타 발전된 도시는 오히려 공간과 그러니까 동선이 도로 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구름다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관상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만드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 하여튼 조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구단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정말 최고급의 아주 좋은 미관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송도 안에도 몇 군데가 있죠? 그런 데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된 것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센트럴파크 같은 데 그렇게 돼 있죠.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는 전혀 그런 지형도 아니고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영리병원과 관련된 방송이 됐습니다. 그게 되면서 보건부 담당과장이 송도를 영리병원으로 테스트로 활용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장님 혹시 교류가 또 있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혀 없었고요. 그 부분에 교류라고 하면 어떤 교류인지, 구체적으로 어제 방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없었고 보건복지부나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늘 같은 스탠스였습니다. 단지 법문으로 그것을 표현은 안 했는데 사실상 송도에만 딱 한정하는 그런 쪽으로 영리병원을 갖고 가겠다는 생각은 과거부터 쭉 있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행령과 법 개정할 때 영리병원의 허용 범위를 1,000병상으로 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산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산 우려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1,000병상으로 해 달라고 한 게 그게 바로 송도에 한정해 달라는 얘기였고 아마 그런 의도를 어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비영리 국제병원을 설립하라, 우선적으로 해라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비영리국제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그동안, 사실 서울대병원은 영리병원 컨소시엄의 사업파트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서울대병원에 공공의료기관으로써는 가장 큰 서울대병원이 영리병원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바로 비영리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서울대병원, 하버드병원이 생각하고 있는 비영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자를 물색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는 인천시에서 한 3,000억 정도를 대 달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서울대병원이 아니고 바로 인천시병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세브란스 병원은 어떤가요? 그러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세브란스 병원은 GCF 유치된 이후에 조금 적극적인, 과거에도 꼭 병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단지 세브란스 병원이 용인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 병원을 돌리고 있어서 재정여력이 안 돼서 그런지 망설여 왔는데 GCF가 된 이후에 제가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조금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그래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없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없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추진력이 있으시고 이런 것 저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열심히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영리병원 문제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천천히 하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대선과정도 지켜봐야 되고 그 부분은 근래에 그렇게 열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비영리 국제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매각현황 관련해서 제가 2010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매각방법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판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송도동 28-9부터 28-12까지 인천광역시한테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시지가에 매각을 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왜 공시지가로 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회계간의 재산 이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기에는 잔고가격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잔고가격이 결국은 공시지가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넘겨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렇게 해야만, 그러면 이런 것은 취득세가 없다고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기관간의 이관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외에 이유가 따로 있지 않았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이유요?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이유요?

정헌

김정헌위원

공시지가로 받는 이유가 인천시의 재정과 관련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당연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을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본래는 엄밀하게 물어보면 인천시에 팔 그런 땅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땅을 보유하고 매각하는 취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시 재정이 원체 어렵고 저희가 일정부분 기여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넘기되 그러나 법령에 정해진 가격대로, 법령에 정해진 최소 가격입니다. 최소 가격대로 넘긴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이 자료를 공구별로 해서 용도지역 포함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연수구청에다 판매한 것은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판매한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공시설 용지에는 조성원가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판매를 했을 때 때로는 경쟁입찰을 하고 때로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낙찰차액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판단하는데 감정가로 판 배경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감정, 그러니까 일반부지, 즉 다시 말해서 지식산업단지 같은 경우 일반의 생산 또는 R&D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99% 조성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왜냐하면 해당지역과의 투자유치 협상을 통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조성원가로 매각을 하는데 기타 부지 그러니까 상업용지라든지 아니면 주거용지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낙찰을 한 데에 대해서 땅을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도 계속 유찰이 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감정사에 계약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히 외투요건을 갖추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감정가에 이렇게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 10% 이상 되지 않아도 R&D 사업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외투여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외투여야만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반드시 꼭 10%만이 요건이 아니고 기타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자본금의 10% 이상 외투 요건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런 경우에 조성원가에 넘기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원칙이 벗어난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계약한 부분에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주 일반적으로 그런 원칙을 적용합니다마는 제 기억에 거기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직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아서 한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원칙에 따라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이 용도지역이나 해당지역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낙찰가액이나 감정가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송도동 8-10번지, 그래서 아까 제가 특별히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송도동 8-18번지 GS칼텍스에서 매입한 부지는 주유소 부지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주유소 부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경쟁입찰을 통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그러면 평당 1,378만원에 팔은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 정도가격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최고의 가격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에. (관계관을 향해) “이것이 아마 작년에 매각이 됐죠?”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5월달로 매각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5월달에 매각을 할 때 조금 그것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어서 가격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감정가보다 제 기억에는 200만원 정도 높지 않았었을까 싶은데. (관계관을 향해) “400만원? 얼마요?”

「이것은 경쟁이 되지 않고 단독응찰을 했는데 감정가격보다는 좀 높은 가격으로 비싸게 응찰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방법은 경쟁입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자료에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경쟁입찰을 맨 처음에는 했겠지만 다른 업자가 없었으면 경쟁이 일단 아니죠. 수의계약 형식이겠죠, 가격을 높이 썼다고 그래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단독응찰이라고 봐야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경쟁입찰로 보고가 됐다는 얘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입찰방법은 경쟁했으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단독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낙찰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낙찰가격은, 그런데 지금 적용가격을 보면 감정가액하고 괄호치고 낙찰가액 지금 이 보고서가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가 조금 잘못됐네요, 표현이. 감정가격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독입찰이었으면 낙찰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지 계약이라고 써야 되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얼마였어요? 감정가액이.” 하여튼 뭐, 말씀하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보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감정가액이 얼마였었는데 낙찰가액이 얼마라고 해야 우리가 송도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싸게 팔았는지 비싸게 팔았는지 합리적으로 팔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를 다시 만들어 드리고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싸게 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응찰한 데가 한 군데라도 그 가격보다 낮으면 그것은 유찰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유찰이 돼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비싸게 지금 응찰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내일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다시 2010년 1월부터 해서 현재 용도지역이 뭔지 공구가 어딘지를 포함하고 제가 지금 매각금액하고 토지면적을 합하다 보니까 해배당 단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같이 좀 포함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업무보고책이요. 지금 첨단산업유치 관련해서 에비에이션 클러스터 있었죠? 이게 저기죠? 보잉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보잉사 PMW.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계자와 우리 인천시와 협약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왔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접근도로. 접근도로 때문에 당시에 우리 인천시는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IC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사실은 그쪽에 아직 IC를 만들 정도의 교통수요가 안 나온다라는 저쪽 도로공사 입장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협약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공항공사에서 협약 당시에 보잉사하고 협약한 거랑 인천시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연결도로를 확보해서 그 사업이 좀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협약을 우리가 준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지연된다고 봐야죠.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말씀하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할 때 위원님 아시겠지만 부지가 LH의 소유부지입니다, 현재. 그래서 LH가 토지공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로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한다 그렇게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협조한다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100%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제가 찾고 있는데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최대한 협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문제는 다시 제가 자료를 못 봤으니까 보고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옆에는 아니지만 스카이72 체육공원부지에 BMW전시장 지금 계약했다고 그랬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BMW드라이빙 네,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외자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해당부지가 스카이72 골프장 100만평을 만드는 조건으로 10만평을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는 환경영향성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지예요. 그러면 그 부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목적을 해소해야만 가능한데 그러한 사전의 검토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 건도 마찬가지로 이 부지가 현재 공항공사 소유부지여서 공항공사가 BMW에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주 8월 30일에 MOU를 체결했고…….

정헌

김정헌위원

토지소유자는 공항공사인데 현재 임대를 2000 몇 년까지 일정기간동안 스카이72가 임대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스카이72가 아까 말한 대로 10만평을 체육부지로 해서 공공시설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되면 스카이72는 골프장만 운영하는 권리만 주어진 거고 10만평을 해당지역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의무는 지금 없어지는 조항이 되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있었고요. 사업계획에 보면 그 일부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부장님, 최초에 이것 보고했을 때 이한구 위원이랑 저한테 얘기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고 그런 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게 아마 9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2개월이 경과됐는데 아무것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획만, 아직도 계획 중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 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저도 지역사회라든가 외자유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잘 돼서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일체 없는 것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위원님, 이승주 본부장이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이 땅이 잘 아시다시피 공항공사 땅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대한 모든 권한은 그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이쪽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경유기관으로써의 의견제시권한을 갖고 있고 MOU가 체결이 됐고 구체적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 변경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간접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이 지역은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아니죠. 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여기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경제자유구역에서 행정권한이나 당시의 스카이72 인허가 맺을 때 국토해양부나 서울항공청이나 공항공사나 인천경제청이나 인허가 과정에서는 개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골프장 운영 당시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에…….

정헌

김정헌위원

행정적인 의무사항이었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기관으로서의 아마 여러 가지 의견 제시는 했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를 했다고 홍보나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했던 사항이다. 그리고 향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해야 앞으로 공항공사든 외자 BMW사든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라든가 조치사항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오늘 10만평 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추이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청라쇼핑몰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LH로부터 경제청이 일단 소유권을 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 경제청이 어떤 사업 관련해서 개발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는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개발이익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개발이익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와 있는 법률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단지 현재까지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LH가 제공하는 땅값보다 좀 차익이 발생됩니다.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구상의 내용은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물으시면 제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릴게요.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일단은 거기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인 경우였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연녹지 내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경우 거기에 따른, 자연녹지는 당연히 감정이 저평가되니까 싸게 취득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청에서 일정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은 신세계 측에 이전이 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든 변경되지 않든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발이익 환수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지금 있냐는 얘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개발이익규모라든가 개발이익에 따른 또 다른 사업계획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는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은 아니고 토지매매 차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만 토지매매 차익은 송도에 한옥마을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송도에 한옥마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잠깐 오해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청라도 아직까지 채워질 것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송도는 지금 차고 넘치는데 자꾸 한옥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는 인천시 전통적으로, 서울의 남대문이나 경복궁이나 종로라든가 전통적으로 어떤 가옥이라든가 형성된 전통적인 부분은 가꾸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송도갯벌 매립해서 만든 도시에 한옥마을을 만드는 것이 저는 양복 입은 데 갓 씌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한옥마을 건립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외부 한옥과 관련된 전문가들 상당수를 모셔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상당수 한옥전문가들께서 또 우리 건축전문가들께서 오히려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완전히 현대화된 도시에 이런 의견들이 더 강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청장님, 한옥전문가들은 당연히 하라고 그러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옥전문가들은 하라고 그러죠, 일단.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꼭 오해할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꼭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또 이 도시에 어울리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 건축학과 교수님들, 전문가들도 와서 다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다수가,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한번 해 볼만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 워터프런트도 해야죠. 한옥마을도 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송도지역 땅 판매하는 것 보면 공시지가, 감정가 될 수 있으면 외자유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싸게 줘서 유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프로젝트사업을 자꾸 하면서 앞으로는 좀 지어놓고 활성화될 때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셔야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조성원가로 주는 것이 저희들이 물론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것은 또 법률상 조성원가 이상으로 팔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조성원가로 팔아야 됩니다. 조성원가 이하는 가능한데 조성원가 이상은 못 팔도록 법률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우리가 나중에 다 조성이 돼서 충분히 좋아져도 마찬가지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팔수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성원가 이하로 팔 수 있는 땅은 그러한 부지, R&D라든가 그런 쪽만 그런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R&D부지만, 그리고 우리가 R&D와 우리 지식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R&D 외에는 또 조성원가로 파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송도에 한옥마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질의한 것처럼 미단시티에 있던 여러 가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다 무산되고 재미동포타운 같은 경우도 송도로 바꿔서 하는 상태에서 있는 것도 빼가면서 송도만 개발하고 정작 해야 될, 지금 이번에도 환승객이 560만명에서 이번에 600만명으로 넘어간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 개정돼서 관광객이 좀 더 공항 주변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잖아요. 그러한 제도가 조금씩 완화되는 조건이라면 지금 부족한 영종하늘도시라든가 미단시티에 채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되는데 계속 여기다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는 매일 그 상태 아닙니까? 지금 2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것이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라주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이나 투자유치가 되고 거기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려면 그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한옥마을은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민선5기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을 청라에 그 한옥마을을 덩그렇게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한옥마을로써의 어떤 가치를 가질지 고민이 많았고요. 미단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동포타운 미단시티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했지만 저희가 빼앗아 온 것이 아니고 미단시티에서 3년, 4년 동안 재미동포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고 미국의 교포사회는 그야말로 부도수표 날린 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또 송도 같으면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올린 거고 한옥마을도 마찬가지로 한옥마을은 정말 청라에 건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라의 현황이 그것을 건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민선5기의 공약사업은 민선5기 내에 또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도 땅 팔아서 만든 재원을 가지고 송도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종과 청라에 많은 운영비로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청라가 어느 정도 컨셉을 이를테면 복합쇼핑몰이 나와서 사람들이 좀 집객이 되게 되면 송도 땅 팔은 것을 가지고 청라에 저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계획이요. 지금 경제여건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청라 같은 경우나 LH 측에서는 청라와 영종하늘도시를 한 통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륙교 문제도 딱 하나로 연결돼서 5,000억을 마련한 거고 또 청라사업비가 당시에 농어촌공사로부터 싸게 샀기 때문에 결국 판매가는 비싸서 개발이익이 있다. 그 개발이익을 연결을 시키자, 연계를 하자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업무보고처럼 청라에 시티타워라든가 신세계쇼핑몰 그 다음에 하나금융타운 이제 청라가 도약할 수 있는 분위기는 성숙되고 있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면에서 당장 한옥마을의 필요성은 추후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하늘도시 580만평을 어떻게 채울 거냐 이거죠. 뭔가 채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하늘도시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도시 자체를 뭐로 채우기보다는 하늘도시에 붙어있는 하늘도시의 일부죠. 소위 말하는 MDC 부지에 대규모 위락시설 유치를 통해서 그 힘으로 하늘도시를 채워보자고 해서 지금 그쪽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쪽에 MDC 부지의 가격을 굉장히 싸게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을 소비를 했습니다, LH와 가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일단락이 거의 99% 된 상태이고요. 어차피 하늘도시는 제3연륙교 문제하고 이쪽에 MDC 부지가 여하히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하늘도시가 채워지는 속도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략은 하늘도시 바깥을 좀 잘 만들어서 하늘도시를 채우자 이런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전략이 지금 2년 반 걸려서 걱정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시가 숙성되는 데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청장님 앞으로 향후에 상황 봐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겠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되는 맛도 있어야지 매일같이 계획만 세우면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화끈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늘도시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소각장 건립 문제하고 봉안당 문제가 사실 문제예요, 지금. 소각장은 원래 380억 들여서 조성하기로 했던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그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도시개발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봉안당 계획은 사실은 없어진 것 아니야, 지금.”

정헌

김정헌위원

봉안당 계획 없어진 게 잘못된 거죠, 그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없어졌고, 봉안당 계획은 저도 2009년에 감사할 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LH가 일방적으로 없앤 것에 대해서 왜 우리 경제청에서 그것을 수용했냐 이거죠? 2006년도 12월 5일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포함됐던 사업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없애고 그것이 없어졌으면 사업비도 줄었어야 되는 거예요, 조성원가도요.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당시에 주민들은 거기에 산소가 5,000기가 있었어요, 5,000기. 5,000기가 없어질 때 그 5,000기가 어디 갔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6.25전쟁 끝나고 미군들이 60년이 지났는데도 유해 발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도 조상 모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경제청에서 그것을 수긍하면 되겠습니까? 가야죠. 사업비에 다 포함시킨 거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봉안당은 저는 정확하게. (관계관을 향해) “봉안당 사업을 알아요? 원래 LH가 건립하기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헌

김정헌위원

계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한 것이 그거예요. 지금 510만평 하늘도시에 봉안당이라든가 그것 뭐죠, 모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공원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족묘지공원.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사실 님비시설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하지 말고 미개발지에 공원이 있어요, 공설공원이요. 그러면 그 부지도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면 그 외국인이라든가 그 공원 자체가 약간 혐오스러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없애지 말고 잘 정비해서 거기에 봉안시설이라든가 추모공원을 만들자 이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하늘도시에 있는 예산을 거기로 갖다 부으면 영종미개발지도 어떤 외적인 게 해결되고 우리가 최초에 계획도 하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LH는 안 하려고 슬쩍 빠져나가는 거라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주민도 아니고 다른 사업에 영향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꼭 짚고 가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공항공사에 소각장이 운영되는데 제가 마침 소각장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맨 처음에 안 받아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협의체에서는. 그런데 내가 어차피 다 차근차근 준비할 테니까 일단 일정기간만 받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몇 톤이지만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원래 계획대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원래 중구청한테 480억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 어디에?

정헌

김정헌위원

하늘도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 하늘도시 내 소각장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원래 소각장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개발계획에 소각장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1단계 준공되고 사람이 생활해서 소각할 물건이 나오고 있는데 건립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착공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제 업무는 구체적으로 아니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영종지구는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의 소각을 거기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저희가 분담금을 냈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때. 시에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지금은 공항공사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청라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종, 청라는 자체 내 소각장 시설은 계획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영종 공항공사에 있는 소각장 용량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톤 이상은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공항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그 다음에 거기 해당지역주민이 있던 폐기물인데 지금 하늘도시에 다 들어오면 그 소각장 용량이 안 맞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것은 말이죠.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영종, 청라지구에 한 630억 정도 시설분담금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처리장은 없고 그것이 청라에 대규모 광역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초과되는 물량에 대한 처리는 시 계획에 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업무는 누가 하는 거죠? 중구청이 합니까? 경제청이 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어떤 업무죠?

정헌

김정헌위원

소각장 관련.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소각장이요. 그것은 만약에 시에서 물량이 많아져서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하면 시에서 나름대로 확충계획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이미 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요. 오늘 다 하면 내일 다 못 할 텐데요.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도시 건설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각종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 민원도 있었고. 그 부분은 우리 경제청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을 것이고 지금 추가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발생되는 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민원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었지만 성의 있게 시공사 입장이 아니라 입주자 입장도 고려해서 상당부분 시공사가 입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늘도시 관련해서 이택 용적률 등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요, 여기 민원사항에. 그 다음에 용적률하고 세대수 문제 이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LH 협의회 때도 저희가 LH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LH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합동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LH특위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때 이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조금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해 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LH가 긍정적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지적보다는 시민들의 소리와 우리 경제청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토대로 해서 일정부분 수정해 줄 것은 수정해 줘서 그래야 민원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한번 좀 기다려주시죠.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연계돼서 같은 맥락인데 제가 지난번에 LH가 사업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했잖아요, 2년요. 일방적으로 2년을 연기하면서 이택대상자한테 공급한 그 땅에 대해서 계약과 동시에 제때에 중도금이라든가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이자를 지금 9%에서 13% 납입하고 있어요. 그 부과한 것은 지금 경인일보 언론에도 나와서 LH가 연체이자 고리대금업을 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2년 동안 사업시기를 일방적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체상환금 얘기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제때에 공사 준공을 못 하고 또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좀 경제청과 LH가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당시에 도시공사가 우리 하늘도시사업 관련해서 설명회 할 때 자료를 제가 갖고 왔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분양활성화 방안 중에 당시 얘기이기 때문에 외자유치 용지인 밀라노 디자인시티와 브로드웨이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리턴제를 적용하겠다. 이것은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상호 합의 하에 계약해제 가능하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무이자 할부판매 실시, 판매촉진을 위한 매수자 할부이자 경감을 위해 5년간 무이자 할부 판매실시, 상당히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매수자들을 위한, 일반인들한테 분양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정작 이 사업의 가장 당사자인 주민들에 대한 이택 대응방안은 미흡하다 이게 우리의 논리였고 이 얘기는 청장님도 이해를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에 LH 특위 기간 내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강력하게 저희 경제청하고 LH하고 회의할 때도 요구를 했고 또 지난번에 LH 특위에서도 제가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좋은 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 더 해도 돼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따 질의하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럴까요? 잠시 질의 중지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6ㆍ8공구 매각하고 각종 매각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김정헌 위원하고 저하고 자료요청을 한 취지가 공구별로 조성원가 그 다음에 현재 각 공구별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그리고 공구별 그동안 매각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 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전체 자료가 안 오고 부분부분 왔기 때문에 온 한도 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송도사이언스빌리지 관련해서 비즈니스구역하고 스트리트몰 그 두 군데 다 공시지가 및 감정가 변동 같이 요구했는데 지금 스트리트몰만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6ㆍ8공구하고 11공구가 어떻게 매각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인천시 전체적인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6ㆍ8공구 부분들이 지금 10만평 우선 매각을 했는데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나머지 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6ㆍ8공구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SLC와의 협상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매각계획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협상 자체에서 일단 6ㆍ8공구가,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소유권은 인천시로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시 소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SLC하고는 계약을 맺은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 공급계약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토지 공급계약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토지 공급계약의 전제는 SLC가 151층 인천타워 랜드마크시티를 건립하는 조건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죠.

한구

이한구위원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계약서를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토지 공급계약 조건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유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SLC의 핵심은 151층 인천타워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51층을 짓는 게 모든 협약의 기본 전제가 돼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요. 그런 것들이고 또 사실관계의 하나가 6ㆍ8공구를 개발을 안 하거나 지연하는 게 인천시가 개발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전혀 아니죠.

한구

이한구위원

전혀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전혀 아니죠.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151층 랜드마크시티 인천타워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SLC 측이 151층 못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당연히. 151층 짓는데 거의 공사비가 4조, SLC 측의 주장대로라면 4조 8,000억, 거의 5조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실제로 100층까지 짓는 데만 하더라도 2조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수익분석을 한 거죠, SLC와 우리 인천시가 협의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와서 151층을 짓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또 짓고서도 전혀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다시 재협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협약을 하게 된 귀책사유가 SLC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SLC 측에서 명확한 인천시의 요구, 당초에는 30만평이 아니라 50만평 정도 반환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요구는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몇 평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50만평이었잖아요. 저희 업무보고 6ㆍ8공구 처음 협의할 때 50만평까지를 인천시가 다시 활용하는 그런 협의를 하려고 하다 중간에 30만평 플러스 알파로 바뀐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51층을 짓지 않겠다라는 의사표명이 된 동기에 대해서도 SLC 측은 자기네들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인천시가 먼저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시절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떤 경위든지 간에 어찌됐든 151층을 짓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정되면서 저희가 그러면 땅을 내놔라. 102층으로 줄이고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그쪽에서 내놓겠다고 한 땅의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9만평인가 그랬어요. (관계관을 향해) “9만평이었죠? 아마.” 7만평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나서 12만평이었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죠. 해서 그게 30만평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뒤에 협상이 교착상태가 된 게 저희가 30만평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논리가 기반시설비가 당초 평당 240만원에 주겠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나서 조성원가가 더 들어가니까 기반시설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땅을 내놔라 한 게 30만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추가로 투입되니까 조성원가도 240만원이 아니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땅 주는 것은 협의가 됐는데 조성원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조금 그게 교착상태에 있는 겁니다.

「7.25만평」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에 대한 것도 이견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시 자체가 저희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몇 10만평을 다시 되받아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계약의 핵심이었던 인천타워 자체가 건립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계약 자체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계약의 파기문제까지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도 계약의 파기까지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문제는 지금 계약을 파기하는 생각이 아니라 계약을 유지하는 속에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유동성 위기에 있다 보니까 자꾸 지금 10만평, 뭐 이렇게 야금야금 그러니까 6ㆍ8공구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인천시의 단기적 시 전체의 유동성 위기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급한 불을 끈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세게 못 나가니까 종지부를 못 찍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민선5기 기간에 소송이 끝나지 않고요. 그러면 당장 2014년에 아시아경기대회나 이런 것을 원만히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어려움이 사실 겹쳐 있는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 협상할 때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파기했을 때 소송이 전개가 됩니다. 그쪽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이게 아마 관할법원이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로 알고 있는데 국제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과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또 151층을 안 짓겠다는 의사를 저쪽이 먼저 표명했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를 했더니 저희들한테 승산이 있는 소송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명분 축적이 덜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계약 파기를 해 버린다면 민선5기가 끝날 때까지 저 땅은 소송에 휘말려서 누구도 손을 못 대는 황무지 상태로 버려져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협상이 상당히 잘 진행됐습니다. 또 많은 양보도 받아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저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협상이 결렬이 됐고 그래서 저도 그쪽에다 협상 중단을 포함한 최후의 조치까지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통보를 했고 근래에는 저쪽에서 빨리 협상을 하자고 저희들한테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성원가 문제가 협상 결렬의,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조성원가 문제는 원체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게재되어 있고 또 중간에 그러다가 워터프런트 계획이 저희가 수립되면서 워터프런트가 6ㆍ8공구의 호수 양단을 관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배분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쪽에다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쪽에 SLC 측의 재무상황이나 여러 가지 계약이행 의지여부에 대해 저희들이 검사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도 조금 더 지켜보고 협상 재개여부를 판단할 생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6ㆍ8공구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결렬된 상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가 요구한 부분들 그리고 SLC하고 협의가 그동안 안 돼 있는 기반시설 문제에서 이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최근의 현황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가 청라나 영종, 용유ㆍ무의와 다르게 실제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6ㆍ8공구와 11공구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6ㆍ8공구에 대한 수지분석 또 11공구에 대한 수지분석하고 경제청만이 아니라 인천시에 앞으로 유동성을 포함한 재정 전체에 어떻게 이 부분들이 효과 있게 같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협상들의 교착으로 인해서 실제 지금부터 가장 어렵다고 하는 2015년까지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중에 가서 좋게 되는 것이야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호전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몇 년 제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천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면 좀 문제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의 재정문제는 이미 6ㆍ8공구 10만평의 땅을 유동화 방법을 통해서 이미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재정문제가 남는 것은 저희들의 문제인데, 경제청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의 부채비율 재정위기단체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SLC하고 원만한 합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의 전제가 30만평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결국은 10만평 매각하고 남아있는 20만평 이 부분들을 인천시가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을 활용할지 또는 이 부분을 매각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지금 10만평의 땅이 갔고 그 다음에 20만평을 가정하고 있는데 원래 6ㆍ8공구의 땅은 다 매각하면 전부 다 기반시설비에 충당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잉여활용자금은 거기서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재정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6ㆍ8공구가 지금 보니까 수지분석에서 한 2조 이상 지금 나온 것으로 돼 있던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아마 기반시설 공사비…….

한구

이한구위원

기반시설비가 한 1조, 자본 투입비로 해서 1조 7,000억이 들어가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반시설공사비가 거기서 조금 잘못 계산이 됐고요. 저희들이 재수정한 바로는 2조 8,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반시설투입비가 2조 8,000억 정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당초 아마 6ㆍ8공구 협상할 때는 1조 7,000억 정도로 기반시설비를 계산했고 그래서 평당 240만원이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상을 처음에 시작할 때 기반시설공사비를 재추정해 보니까 최대가 될지 중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수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중간 정도 가정해서 2조 7,0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조 7,000억 정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1조 7,000억 기반시설비를 했을 경우에 여기 매각수입 예정이 약 3조 8,000억 정도니까 2조 이상의 수지가 되는 것인데 기반시설비가 1조 7,000억…….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조 7,000억, 그중 1조는 지금 시로 가버렸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1조는 10만평 또 간 것이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로 간 것이고 그래서 또이또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원가 관련한 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저희들은 처음에 2조 7,000억이 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반시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또 기반시설비의 배분을 6ㆍ8공구로 할지 5ㆍ7공구로 할지 1ㆍ3공구로 할지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정하다 보니까 최대 양보해도 한 2조 3,000억에서 4,000억은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중에 가장 큰 포션은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를 얼마로 볼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인데 저희 실무자들은 최대 4,6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쪽은 2,2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두 가지인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기반시설비가 더 들어가면 당연히 조성원가가 늘어서 땅값도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3조 8,000억이 아니라 역시 수입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기반시설비를 1조 7,000억으로 잡았는데 수입부분은 3조 8,000억에서 기반시설들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조성원가가 올라가야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수입이 올라가는 게 조성원가를 올려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비에 투자하면 딱 맞는 구조로 지금 6ㆍ8공구는 재정계획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10만평은 이미 시로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잉여수익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반시설비로 뽑았던 1조 7,000억보다 1조가 더 증가되는 요인이 있어서 다시 재산정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재산정을 했고, 물론 기반시설비가 얼마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미래계획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아규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정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만큼이 조성원가에 반영이 돼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시지가라든가 땅을 매각하는 비용에도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하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당연히 전체 수지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10만평 이미 판 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반시설비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면 이것은 애초에 자료 요청하겠지만 공시지가 매각 당시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인지하시고 있지 못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거요? 우리가…….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기반시설비가 1조 7,000억 자본적 지출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다 매각한 공시지가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시지가 가격은 기반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시지가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쪽의 조성원가는 엄밀하게 매립비 플러스 기반시설비가 얼마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비도 미래에 앞으로 들어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확정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규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반시설이 이미 다 투입돼 버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아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미래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SLC 측하고 저희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이 돼 왔던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시장이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시세들을 고려해서 반영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예상, 앞으로 5ㆍ7공구나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 11공구 이런 게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추정, 그것이 개발되는 시기에 추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간 것은 개발되는 시기, 조성하는 시기에 따라서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30만원대부터 240만원대까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조성원가가…….

한구

이한구위원

11공구는 350만원대까지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죠, 조성원가가 계속해서 개발 단계별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역시 조성돼 있는, 활용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도 그것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조성원가만큼의 비율대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시세 그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죠.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하죠. 지금 5ㆍ7공구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이미 당초에 인하대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계속 달라지죠.

한구

이한구위원

160만원 조성원가였는데 지금 190만원 조성원가로 산정해서 협의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한구

이한구위원

결국은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조성원가인 자본적 지출을 잘못 애초에 넣어서 산정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수입부분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조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상당한 액수가 6ㆍ8공구에서도 수익이 예상이 돼야지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수입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수입, 그러니까 수입이요, 토지매각에 대한 수입이 될 테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러한 자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측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조성원가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매각하는 데서도 저희 위원들이 자꾸 여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과연 조성원가의 금융비용이라든가 또 지금 시기가 지난 만큼의 조성원가가 상향된 것들만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적정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신중한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6ㆍ8공구랑 11공구밖에 안 남았는데 11공구에서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거기에 토지매각비용을 비싸게 잡더라도 실제로 1조 차이, 조성원가 3조 몇 천억이고 수입 5조 7,000억, 6조 8,000억, 좋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결국은 2, 3조잖아요. 결국은 현재 우리가 토지매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예측되는 6ㆍ8공구와 11공구의 총 수지는 4조 정도다, 4조 내외. 토지매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경제청은 토지매각에 있어서 매각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 또 하나는 나머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야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삼성 바이오 로직스나 이번에 엠코 테크놀로지나 이름 있는 이런 기업들 유치한다고 해서 사실은 투자효과 대비해서 많은 부지들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데 아주 저렴한 비용에, 이런 것들이 과연 단기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수지나 이런 부분에 미칠 그런 영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땅 하나 팔 때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하고 있고 투자유치의 필요성과 개발의 속도를 높일 필요성과 또 그것이 재정에 미칠 악영향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저희들이 갖고 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1공구 관련, 개발계획변경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1공구 개발계획변경 기본안은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당초 개발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그게 변경안이죠. 아마 지정할 때 처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변경안 용역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11공구는 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가 있죠. 왜냐하면 11공구가 인하대도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 집적 효율화할 수 있는, 여태까지 미비한 부분들을 사실은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구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지경부하고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지경부가 계속 변경 승인을 안 해 주죠? 그러니까 11공구의 핵심은 우리 기존 5ㆍ7공구나 나머지 개발계획들이 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첨단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서울디지털이라든가 판교밸리나 이런 것처럼 집적한 곳을 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11공구가 그나마 산업용지하고 일반 첨단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였죠? 한 60만평 돼 있나요? 기존 계획에.

인환

허인환위원장

직급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도시개발계획과장 전인수입니다. 한 60만평 정도 산업용지가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경부에서 변경 협의가 원활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당초에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인구계획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인구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인구가 3만 4,000명 정도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한 6만 5,000 정도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3만 5,000에서 6만 4,000 아닌가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3만 5,000명에서 6만 4,000이죠? 3만 4,000에서 6만 5,000이 아니라.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3만 5,000에서 6만 4,000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산업용지 있죠. 한 60만평 가까이 되는 산업용지의 용적률 관계가 지경부에서 보는 것은 밀도가 좀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쟁점이 저희하고 실무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산업단지를 고밀도로 바꾸는 용적률을 높여서, 이 부분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상관관계잖아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산업단지를 고밀도로 하는 취지 자체가 이 부분이 그냥 임의계획이라기보다는 수도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구로디지털이나 판교가 2015년, 늦어도 ’16년이면 입지가 다 가득 차서 더 이상 고밀도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더 이상…….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첨단산업들이 점점 지금은 다 판교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집적화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송도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것을 왜 지경부 설득을 못 시키고 있죠?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갔었고요. 어느 정도는 저희하고 거의 접근을 했습니다. 용적률 부분에서도 그렇고 인구 쪽에서는 일단은 송도의 총체적 인구는 25만명 선에서 6만 4,000은 너무 과도하다. 산업용지시설로 가는 11공구를 6ㆍ8공구와 같은 인구는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저희가 약간 양보하고 산업용지의 용적률 부분은 지경부에서 약간 양보하고 하면서 거의 접근이 돼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고밀도 단지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거의 지경부와 협의가 됐고 그 대신 인구를 상향하는 부분은 경제청, 인천시가 우선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실무진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인구계획은 나중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지경부와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구를 꽉 늘려놓고 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커다란 문제가 그런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 원도심에서 이쪽으로 출퇴근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일자리하고 이런 데 고용인원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은 서비스업이지만 이것이 산업이 집적해서 고도화될 경우에는 이제는 첨단산업 쪽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대가구 형성이 아니라 청년이라든가 젊은층들이 많이 사실은 와야 할 텐데 현재 기존의 11공구의 계획대로라면 주거계획 여러 가지 이런 계획대로라면 수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현재 변경계획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변경계획에 그래서 한 건데 일단은 이것을 고도화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류한다니까 사실은 그런 산업입지는 만들고 거기에 와서 종사할 사람들의 주거라든가 이런 기반은 지금 안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이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지경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여기 11공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들이 또 우리 향후 경제청의 수지라든가 또 우리 본청 수지하고 연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경제구조에서 필요한 산업 쪽의 입지들을 만들어 놓고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변경계획이 그래서 중요했는데 지금 계속 너무 오랫동안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조금 더 다각도로 이 부분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거고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11공구 이번 계획개발 변경이 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핵심적 산업 육성에도 중요하지만 10공구에 있는 그런 친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터프런트하고 또 하나는 대체조류서식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기존에 눈에 띄는 것이 습지부 부분이 253㎡가 증가하는 바로 기존에 10공구와 11공구 사이에 만들려고 하는 10공구 옆에 친수공원 이것을 11공구 쪽으로 한 쪽으로 몰면서 실제 대체서식지 쪽이 253만㎡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체서식지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일부 보완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1공구 계획변경이 여러 측면에서요. 아무튼 잘 좀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11공구에도 일부 주상복합의 용적률을 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은층들이 와서 주거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것을 늘리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11공구에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나머지 기존지역들 이런 지역에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송도의 인구계획, 26만 인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바로 오피스텔은 인구계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형평수의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이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소형평수로 이것을 변경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피스텔은 이것이 사무공간이면서 실제 숙소기능들을 대부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구증가 이것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어떤 변화 이것을 같이 판단을 해야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진짜 제대로 된 국제도시로써 기반시설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는 눈에 보일 거라는 거죠. 수치적으로 감춘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전에 여쭤보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계획했던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변경된 소형으로 이런 것을 변경함으로써 인구, 사업적 또는 주거적으로 늘어나는 예상되는 민원과 차량의 증가문제나 이런 것들이 당초 우리 도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이제 호텔까지, E4호텔 지금 그것 들어왔죠? 경제청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E4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E4호텔 매각하는 데 있어서 도공이 지금 호텔과 레지던스에 있어서 레지던스를 지금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이런 매각협의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최종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가 오피스텔 건축은 부적정하다. 그래서 관광호텔과 일반호텔로 당초 계획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단지 용적률은 저희들이 조금 상향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일반호텔과 관광호텔로 하는 것으로 오늘 접수를 해 왔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오피스텔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저쪽 의사가 확정이 돼서 신청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이 김상길 본부장님이시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5-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리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초 사업비가 225억 1,300만원이죠? 본부장님.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39페이지예요, 요구자료. 이게 소관업무가 지금 도시개발본부인가요? 송도 5-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이 건은 도시개발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당초 사업비가 225억 1,300만원이죠? 맞죠?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증액을 해서, 증액을 46억 1,400만원 증액했고요. 그렇죠?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증액한 사유는 이 내용대로 맞나요? (도시개발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동아제약이 투자유치 협의를 하면서 지금 동아제약이 원하는 부지가 도로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2개로 분할이 돼 있어서 동아제약에서는 일단은 부지를 써야 되니 도로를 폐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어줌으로써 그 공사비가 증가가 됐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아제약이 부지가격으로 다 대납이 된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증액을 46억 1,4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 7월 2일날 30일 연장해서 그 밑에 보게 되면 또 당해연도 8월 1일날은 노면표지 시행규정 변경 및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결과 반영 등 해서 감액을 5억 5,600만원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되고 또 8월 28일날 사업 준공 정산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또 다시 3억을 감액해서 최종은 261억 7,100만원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 변경사유를 보게 되면 그 일자가 날짜로 기준하면 한 4개월 정도,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4개월에 증액했다가 또 감액했다가 준공하면서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설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설계가 정확했으면 더 바랄나위가 없는데요. 이것이 긴급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공사에서 흔히 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차선 도색비가 없어진다든지 이 정도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 정교하게 되지 않은 점은 있는데 통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설계는 전문업체에서 맡게 돼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설계를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이렇게 4개월 만에 이런 허술함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더 정교하면 좋죠. 좋은데 긴급하게 설계를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증감현상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긴급한 사업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기는 건데,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좀 관리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되고요. 해당부서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계변경이 가급적 없도록 저희들이 유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39쪽에 보면 송도 5ㆍ7공구라든지 송도 3공구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송도 3공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것이 7억 2,900만원이나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유사한 내용인가 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아까 5-2공구하고 이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도로를 설계시공을 하다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안전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평가결과는 안전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예측을 못 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은 여기다가 표지판을 더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신호를 여기다가 하나 더 걸어달라든지 아니면 도색을 좀 어떻게 해 달라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계과정에서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차이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청장님, 증감사유를 보게 되면 단순사업인데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차선도색, 표지판 이런, 포장공법도 있는데 포장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7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판독은 못 하지만 이것이 또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증감사유가 경미한 그러한 사업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 중간에 교통섬을 좀 설치를 해라, 저희들은 일반도로로 계획을 했는데 설계상으로. 교통섬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교통섬 설치하는데 또 돈이 듭니다. 또 중앙선을 그냥 도색을 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 달라, 화단을 심어 달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래저래 사업비의 변동내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설계 과정에서는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경제청에 방대한 사업이 많이 산재돼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전준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가급적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40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지금 아이타워 건립 관련해서 여기도 감액이 한 번 됐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계속해서 4건 증액이 됐는데요, 청장님. 지금 하단에 9번하고 8번을 보게 되면 물량증가라고 나와 있어요. 2건이 증액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똑같은 폐기물처리용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에 이것을 하지 않고 두 번씩이나 용역을 증액했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셔서 우리 도시관리본부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도시관리본부장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아까 오전에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이타워 공사는 사실 턴키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용역은 별도로 계약하는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물량보다 폐자재라든가 아니면 폐콘크리트 같은 물량이 상당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의 물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설계변경을 했고 또 2차도 저희가 아이타워 공사가 거의 94% 정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정산하는 차원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배경입니다.

윤재상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량 예측도 역시 전문가가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물량예측은 전체 공사물량 곱하기 몇 프로 정도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일반율을 곱해서 대충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비율대로 딱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제조물품도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로스율이라든지 불량률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공사도 이 정도 물량의 공사 곱하기 몇 프로 하게 되면 폐기물 용량이 나오는데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그렇게 아마 안 나오는 게 거의 99%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2013년도 3월 3일, 변경된 날짜가 그렇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용역예산보다 두 번째 용역예산이 더 많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6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상위원

9번이죠, 9번.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변경하고는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물량을 정산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폐기물이라는 게 정확하게 산출에 의해서 하지 않고 보통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렇게 요율별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물량변경이 생기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답변은 구구절절 맞춰서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러한 업무를 다루는 사람은 전문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공직자들은 이렇게 심문하거나 질문하면 절대로 시인을 잘 안 하고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답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300만 가까이 되는 인천시민은 이런 행정에 분야별로 일하시는 분들을 전문가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이 증감되고 그러면 우습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정확하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용역을 반영해서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복잡한 것도 정교하게 맞춰나가고 그러는데 경제청에서 지금 정말 고급간부인력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면. 시간 때문에 사실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끝도 한도 없어요. 자료 보면 다 세부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역들을 보고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도 우리가 이틀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짚고 넘어가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장님이 좀 사명감을 가지 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92쪽 좀 보시겠어요. 생활폐기물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추진경위인데요. 여기 92페이지 보게 되면 주민협의 없이 진행한 사유 및 반대 시 대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하니 생활폐기물을 저희들이 자동집하시설을 통해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그것을 소각해야 됩니다. 소각을 하고 지금 이 시설은 좀 특별한 게 소각을 할 뿐만 아니라 소각을 해서 그것을 또 소각된 제품을 가지고 연료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종합에너지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시설의 설치를 지금 하는 계획인데 이 시설 자체가 지금 분당이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냄새도 나지 않고 또 외관으로도 전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도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웰카운티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송도에 쓰레기소각장이 오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을 지금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LNG기지 바로 옆에 소각장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자원재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일단은 주민의 어떤 집단민원 때문에 설계를 중단하고 있는 중이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입니다. 그 부분 설계는 이미 시의 설계 경제성 검토까지 완료돼 있고요. 이제 계약단계가 남아있는데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좀 지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발주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거의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아마 발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윤재상위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이 위치 변경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를 변경해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변경 진행이 많이 됐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본래 인천시에서 민자로 유치해서 설치하려던 그 부지에 저희 시설을 직접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협의도 완료됐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미 이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했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유사시설을 목동, 판교, 안양 등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검토해서 최선의 안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최선의 안을 결정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그런 자료인 것 같은데요. 이미 인천시하고 협의를 했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지금 현재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네요, 답변하신 것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약간 다릅니다. 주민민원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주민민원이 지금 없어진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현 위치에다가 이것이 환경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청장님은 지금 이것 이전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한 게 그거였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한 게 그거였고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윤재상위원

그러면 옮기는 것으로 민원은 해결된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해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이것은 주민협의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법률상에 의무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고 민원이 제기됐어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옮길만한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LNG기지 쪽으로 아예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주민민원도 사라진 상태고 마지막으로 발주단계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악취라든지 공해가 없으면 거기서 강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옮기면 또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다 물거품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그 설계 그대로 그냥 시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대체 부지가 없었다면 당연히 주민들을 더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 저희들이 지정했던 부지에 했겠죠. 그런데 마침 대체부지까지 이렇게 나타난 상태기 때문에 구태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굳이 강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설계 외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매몰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윤재상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유인물하고 청장님 답변이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돼서 궁금한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 얘기가 제일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고쳐서 오시든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고쳐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방법으로 감사자료를 주게 되면 혼동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아마 자료제출 시기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하고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쨌든 그것은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고쳐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국제병원의 건립 계획서를 보니까 착공이 지난해 5월달에 하기로 돼 있어요. 물론 오전에도 조영홍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여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할 때는 연세대학교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또 실제 재정조달이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세브란스병원 자체의 재정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송도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속도 있게 이렇게 조성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약간 딜레이를 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나 설계 같은 것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MOU 체결한 이후에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2010년 9월 28일날. 그런데 이것을 MOU로 간주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이 MOU,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죠. 2006년도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 협약을 맺었을 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 구조 속에는 들어가 있었죠. 전체 구조 속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병원을 짓겠다라고 나온 것은 이것이 첫 MOU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땅 부지를 많이 확보해 놓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나 이렇게 해서, 땅을 사놨으니까 그 지위는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권한만 지위만 갖고 이런 계획은 난수표처럼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병원이 캠퍼스 부지 내에 당초에는 운동장으로 쓰려고 했던 부지에 병원을 짓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은 따로 땅을 좀 별도로 할애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면서 그러면서 병원도 같이 짓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시점이 신촌 암센터나 용인의 무슨 동백병원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동백병원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 건립계획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저희들이 세브란스병원한테 재정여력이 되느냐 또 당초 협약 내용대로 계약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여러 번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자신감을 피력했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협약서에 보면 건립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부분들 서로 협의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도록.

병배

안병배위원

다음은 잠진~무의 연도교 사업비가 498억입니다. 500억이 넘으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500억이 넘게 되면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설계가 돼서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노선은 확정이 됐고요. 설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리의 조형미에 대한 심사를 한 적이 있고 저희가 조금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단계 사업이 498억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추후에 연결부위라든가 이런 것은 2단계로 해서 따로 예타를 안 받기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에 4차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4차선 계획이 있었는데 4차선을 할만한 수요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계속 다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박상은 위원님께서 2012년도 예결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되게 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이 에잇시티와 관련해서 과연 2차선 도로 그런 연도교로 에잇시티에서 구상하는 계획과 이게 일치가 되는 겁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2차선 다리 정도 가지고도 한 20년 이상은 버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보면. 그렇다고 장기간을 다리 없이 보낼 수도 없고…….

병배

안병배위원

다리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매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에잇시티사업 구상이 나오고 진행됨에 따라서 분명히 연도교에 대한 문제가 나올 텐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필요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10억 왔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국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협의중) 내년도 89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49억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제가 알기로 49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시된 게 온 게 아니라. 89억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국비가 89억이라고 하네요.

병배

안병배위원

’13년까지 해서 국비가 89억인데 올해 10억 왔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으로 30억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시비 20억 들어갔습니까? 이게 매칭이 50:50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50:50입니다. 우리 김귀식 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병배

안병배위원

김 과장님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협의중) 설계비만…….

병배

안병배위원

김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안 돼 있어요?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좀 이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좀 이따 하시죠.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이타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타워 입주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GCF 유치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유엔 및 국제기구들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계획 때 유엔 및 국제기구들과 협의한 사항 아니었어요? 이렇게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들이기로 한 데는 다 특별한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유엔기구들이 7,016㎡였고요. 바뀌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면적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당초에 저희들하고…….

병배

안병배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7,016에서 4,663으로 바뀌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는 그대로 들어오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대로 들어오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단지 면적을 조금…….

병배

안병배위원

면적은 조정을 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협의해서 조정한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줄 수 가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GCF가 7개 층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5개 층 준다고 했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2,127평으로 확 줄었어요. 물론 초기이긴 한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단계로…….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7층부터 24층을 업무시설로 해서 8개 층을 임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연간 관리비를 보니까 2,000억을 들여서 아이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사 사용하는 임차하고 관리비가 다 합해서 1년에 연 관리비가 4억 나갑니다, 4억 208만원 정도. 그런데 내년도부터 아이타워 관리비 예상하는 게 10%, 올해 대비해서 10% 정도 추가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55억, 20% 추가했을 때 60억이 넘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물론 업무시설 임대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대비책이 돼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일단 50억 정도로 관리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료로 충당이…….

병배

안병배위원

임대료가 충당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관리비를 저희들이 다 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내는 관리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GCF 같은 것은 무상임대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GCF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청사가 새로 지어져서 입주를 할 때는 많은 비용들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런 관리비용까지 많이 들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비용도 감축을 하고요. 최대한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관리비 부분은 저희들 부담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감축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커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도급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차 하도급은 아마 저희들한테 하도급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관리가 될 것이고 2차 하도급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관리할 수도 없고 툴도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차 하도급 같은 경우에도 60%가 넘어야 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간신히 61%, 62% 합니다. 나머지는 다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업체들한테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천의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인천업체들한테 발주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배

안병배위원

하도급 신고일도 말이에요. 대부분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1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때 신고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리가 안 되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도급 신고를 받으셔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공동구 문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천종합에너지가 위치가 변경돼서 LNG기지 쪽으로 가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게 되면 공동구나 이것 관련해서 열배관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인천종합에너지와 그 부분 상의해 보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직접 협의한 것은 없는데…….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것 저희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답변 드리세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천종합에너지로, 송도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인천종합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연료화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인천종합에너지…….

병배

안병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팔려고 했었는데 위치를 옮기게 되면 지금 LNG 내에는 논현지구에 공급을 하는 에너지공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납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 그렇게 할 겁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공사비는 들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왜 공동구 납입금을 안 냅니까? 왜 안 받고 있어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 말까지 또 연기해 줬는데 연기해 줘도 못 냅니다, 여기. 자기자본보다 벌써 잠식이 다 됐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받도록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저는 그런 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 빨리 받으세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알았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미래정보통신도 미납이 돼 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도요.

병배

안병배위원

떼돈 버는 통신회사들이 돈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일 내에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컨벤시아 2단계가 지금 타당성 검토 일단은 통과가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타당성 검토에서는 BC가 1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13년 예산 지금 국비 확보 현황이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정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부예산안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게 9월 1일날 국회로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인가요? 타당성 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통보가 돼 왔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예결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결위원들께 저희들이 이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분위기로써는 기획재정부나 지경부나 크게 반대할 분위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단지 이것을 지역계정에 예산을 넣어서 편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광역개발계정에 넣어서 할 것이냐가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저희들은 광역계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역계정은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지금 여야 의원들이 세종시 이쪽으로 상당수의 지역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쪽으로 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출신 의원조차도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얼핏 제목만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만약에 지역계정으로 이게 된다면 올해 예산하는 계정별 한도 초과로 내년도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지역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설령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인천의 다른 지역계정 사업들이 조금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계정은 죽어도 안 된다. 광역계정에 넣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희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어쨌든 국비 확보가 전제되는 조건으로 타당성 검토는 정부에서 통과됐지만 투융자 심사에서는 국비확보 조건으로 통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튼 예산 심의 전까지는 명확하게 돼야지 지금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느냐 이런 절차적 적합성 부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비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지방비가 매칭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게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어느 경우든 국비는 일정부분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 청라 신세계 사업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설계중인데 지경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지경부에 승인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승인 요청된 지가 좀 됐잖아요. 완충녹지 변경하는 부분들이 아직 안 올라왔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 완충녹지 변경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지경부의 승인을 최근에 득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은 전혀 없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통과가 됐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은 사전단계는 됐고 실시계획 변경…….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실시계획 변경 작업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변경 추진중이라는 거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청라 신세계가 차질 없이 어쨌든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토지비용이 당초 협의한 500억 그대로인가요? 그러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신세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총 토지가액은 신세계가 어느 쪽이 됐든 지불하는 가격은 1,000억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총 토지가는 1,000억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대물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계약이 좀 문제가 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한구

이한구위원

청라지구에 신세계가 교외에 그런 복합쇼핑몰이나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것이고 한옥마을은 또 한옥마을이고, 왜냐하면 운영자는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죠, 한옥마을 준공한 이후에. 그런데 우리가 NSIC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을 사업자한테 그대로 대물로 맡겼을 경우에 실제 적정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왜 자꾸 그렇게 거기다가, 청라는 청라대로 하시고 거기에서 토지비를 받아서 그 토지비 받은 범위 내에서 한옥마을 하시면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청라 신세계 투자유치하고 그 다음에 송도에 한옥마을 건립문제가 한 패키지로 움직였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 패키지가 아니면 청라에 투자유치도 안 될 뻔했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패키지였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청라에 투자유치는 이미 거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변경해 주는 것으로 된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신세계가 근본적으로 청라에다 투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이쪽하고 한 패키지…….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그러면 실제로는 400, 500억 정도 우리 시로 토지비가 들어오는 것인데 결국은 이 사업권도 자기네가 하겠다, 한옥마을 개발을. 그 얘기는 거기서 또 남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1,0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그래서 아니,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패키지로 움직였다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니 한옥마을이 안 되면 신세계에 청라쇼핑몰 자체의 협상도 안 됐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개가 별도로 분리해서 갈 수가 없는 사안이었고 단지 이쪽에 신세계가 공사비로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비 자체도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신세계에 통보를 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세계는 여기서 돈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의 청라하고 한옥마을 그 다음에 한옥마을 운영자도 그러면 신세계가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또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는 별도로 신세계와 협의를 해서 가장 잘 운영할 사람으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런데 신세계에 한옥마을 공사까지 맡긴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키지로 움직인 것이라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구

이한구위원

공사에서 어떤 이익이 없고 그냥 공사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당초에. 이것을 투명하게 정확하게 청라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함으로써의 토지 가치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따지고 또 한옥마을에 대한 적정공사비 이런 것을 적정하게 산정해야지 한옥마을에서 남기지 않는데 신세계가 이 공사까지 굳이 한다고 하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위원님께서 청라의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토지변경을 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개발가치가 일어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차액을 이쪽으로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가정이신 것 같은데 실제 자연녹지 중에 상업시설은 10%도 안 됩니다. 아주 자그마한 면적입니다. 저희가 준 면적의 10% 정도만 상업용지로 변경이 됐고요. 나머지 그쪽에는 일종의 물류시설로써 유통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를 특별히 크게 상승시켜 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는 하시겠지만 청라 신세계와 이쪽에 송도의 한옥마을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였고 한 개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그런 구조로 협상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공사비 차액을 남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을 없애기 위해서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해서 남기지도 않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위원님. 그러니까 건설업체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차적인 건설업체의 목적은 뭔가 하니 매출을 올리는 게 건설업체의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이윤은 사실은 굉장히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건설업체의 운영원리라는 게 좀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추가로 자료 필요한 부분들 요청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라노디자인시티 오카다홀딩스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랜드 SPC를 4월에 설립한다고 계속 보고가 돼 있었는데 그것 여쭤보니까 그랜드 SPC는 아니고 당초에 홀딩스코리아가 그냥 SPC를 대체하는 것이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대체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랜드 SPC로써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발협약이 체결되고 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런 경우에 제가 그랜드 SPC라는 말씀을 아마 일전에 드린 것 같고 토지공사와의 토지가격 협상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아직 그랜드 SPC가 설립돼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토지공사하고 토지가격 협상 아까 말씀은 안 하셨는데 김정헌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인가요? 얼마에 지금 협상이 돼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가격부분은 아직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네요.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무튼 공개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저희가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구두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행감 끝부분이라든가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간담회 형식으로 해도 괜찮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5쪽인데요. IFEZ 내 국제학교 관련해서 지금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학비가 어느 정도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월 한 300만원 정도로…….

영홍

조영홍위원

월 300만원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연 3,600만원이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95쪽인데요. 지금 현재 재학생 수가 내국인이 601명, 외국인이 99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총 정원의 30% 이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국제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내국인 학교이지 않습니까, 실제 운영되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투자유치본부장이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고 학교 초기에,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배포해 드린 자료가 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현재까지 학교가 개교 3차년도인데 매년 60억에서 40억 정도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국ㆍ시비 지원이나 외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독자적인 형태이고 따라서 초기에 사실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 내국인 학생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 저희가 이번에 GCF 유치를 통해서 지금 실제로 학생 모집을 하는 중간에 많은 외국인들이 사실은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유치 모멘텀으로 외국인 학생비율을 급격히 늘리려고 학교와 TFT를 구성해서 사실 운영하고 있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결국 GCF 아니면 늘어날 게 없는 건가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3쪽에 첼시 송도축구학교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는 실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MOU만 체결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MOU만 맺어놓고서 실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해야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학생, 학부모 중에 일부가 지금 첼시축구학교가 경제청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CKC라는 데하고 협약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학생들을 모집해서 3년간 한 3,10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 그래서 경제청에 그게 사실이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모집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러서 주의를 하고 문서화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도 하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주의 촉구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하게 문서로써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신용조사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신용조사 결과는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프로이벤트라는 홍콩법인이 우리한테 제출한 주소가 신용조사기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금 재조사를 의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 정도면 누가 봐도 사기성인데…….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조 위원님, 저희가 MOU 맺을 때 저희가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외투법인 설립을 못 하면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1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업자들이 이런 MOU를 체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실 때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시고 MOU를 맺는 게 맞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물론 저희도 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주소불명 이런 것은 사실 저희도, 의외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떻게 민원인이 경제청에서 확인 안 했으면 그 사람들 사기당할 뻔 한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 모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공개모집하는 것을.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18명인가 몇 명이 현재 최종적으로 선발됐다는 얘기 저희도 학부모한테 듣고 저희가 불러서 단단하게, 저희가 문서도 시달을 하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1월 말까지인가요? 그러면 이번 달 말이네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둘째 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요구를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캠핀스키 에잇시티 개발계획 얼마 전에 발표한 개발계획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트센터 합의서에 4조4항 4번에 보면 인천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인천시와 아트센터 또 주식회사 IACD하고 맺은 세부합의서, 끝으로 방금 전에 질의 나왔던 첼시축구학교 프로이벤트와의 협약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카지노 사전심사제와 관련해서 진행됐던 지금까지의 상황하고 법적인 근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고. 그런 부분하고 또 사전심사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제청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문의를 한 카지노 관련된 데가 있으면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송도하수처리장 관련해서 1단계 건설했을 때 그 당시에 건설비용하고 지금 운영을 브니엘인가 거기서 하죠? 그 운영현황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최초부터 했던 거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하고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처리수를 판매한 수입 현황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와의 MOU 사본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번역본이 있나요? 혹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만들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번역본 있나요, 없나요? 원본만 갖고서 체결한 건가요? 저희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번역본도 있죠? 같이.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번역본도 같이 좀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오전에 아트센터 관련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제일 뒷장에 보면 총사업비 세부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액수가 정확히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안 맞으면 다시 제출해 주시고 맞으면 내일 그냥 말씀을 해 주시고요.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첫째 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송도글로벌캠퍼스와 연세대학교를 현장 방문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