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빈입니다. 먼저 포천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6만 시민의 삶의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장원 시장님과 신석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시민 앞에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주시고 감사로 인하여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및 국·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부시장입니다. (인 사) 이봉훈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한태호 경제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하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유창열 한탄강개발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정연오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이한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관 및 과장·사업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승봉 홍보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익규 인허가 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유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연제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맹한영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순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식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오각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심태식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장금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장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원 한탄강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백영현 한탄강관광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고명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준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석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존경하는 이부휘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재빈 위원장님 그리고 손지영 간사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 제3대 의원을 개원한지 벌써 2년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짧은 기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집행부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재빈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 간 시정 전반에 걸친 집행부의 각종 업무처리 실태에 대하여 깊고 폭넓은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우리 포천시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집행부는 열과 성을 다해 전력 질주하며 의욕적으로 시정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잘못 되거나 개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추후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포천시가 더욱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로 바쁘고 힘든 일정이라는 점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달 간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가정에도 항상 평안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장원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부휘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그리고 2박 3일의 연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유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 주민자치 시정구현의 목표로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특위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 수렴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관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포천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귀중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재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입니다. 행감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과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번에 2011년-2012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6군단 내 포천시 홍보관과 안보체험관 리모델링공사에 대해 1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하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홍보관 공사를 추진하면서 바닥 공사를 데코타일로 시공하려 했으나 지난 장마철에 바닥에서 습기가 발생하여 습기에 견딜 수 있는 자계타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6군단 사령부에서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토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반영하여 2011년 10월 4일, 1차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3,302만 4,000원 공사 금액을 증액하여 10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2012년도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지동산촌마을 등 4개 정보화마을 관리자 순수 인건비로 금년에는 1개 마을에 대해 국비 34%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또한 2001년 설치된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에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분기별 임대료를 2013년 3분기까지 납부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쪽의 3-3번, 2011년-2012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무궁무진 포천소식지를 17회에 걸쳐 발행하였고 현재 본관 3층에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방송법 개정에 따른 뉴스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MBC 내 마음이 들리니” 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포천시 도시브랜드와 관광지 등을 노출시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군사시설 가림판 이미지 제작을 통하여 화현면 봉수리 고개에는 주요 농특산품을 영중면 성동검문소에는 관광지와 농특산품의 홍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천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홈페이지 원격 백업 시스템 구축하여 재난·재해 또는 외부침입으로부터 외부 인터넷망 홈페이지 자료의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전국표준인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온나라 전자결제시스템 구축하여 기존의 핸디 전자문서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표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활용시스템 구축사업에 효율적인 DB갱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자가 광통신망 증설 7.6㎞ 설치를 통하여 매년 공공요금 2,382만 6,000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2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무궁무진 포천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운영과 시민 여러분께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호 2만 부, 분기별 특집호 2만 5,000부를 발행하여 우편발송, 아파트 배부, 다중 집합 시설 등에 비치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9회를 발부하였습니다. 영상기능을 강화한 인터넷 및 모바일 실시간 방송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구축사업은 11월 월례조회 실시간 방송 등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금월 말에 개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전략 컨설팅 및 도시브랜드 북 개발을 위한 도시브랜드 체계 구축 용역을 통하여 도시브랜드 전략 수립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5군단과 무상임대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중 7월에 추가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9월, 가산면 우금리 큰덕고개에 포천포도 이미지를 제작·설치하였습니다. 포천시 모바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9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 오픈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등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시간 소통의 장을 실현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에 지번정보와 도면정보를 연계한 행정주지도 및 주민의 안정과 편익·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정상 서비스 예정입니다. 경로설정 스위치 교체 사업과 IP교환기 2,000회선 증설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2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과 각종 기금관리 현황, 2011년과 2012년 시정현안 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은 해당이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번의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과 3-8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번의 2011년-`12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브랜드 전략 컨설팅과 도시브랜드 북 개발을 위한 도시브랜드 체계구축 용역은 2011년 10월, 도시브랜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 1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과 5번에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6-1번,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와 포천시정보화위원회, 지리정보시스템실무협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번, 전년도 대비 여성 위원 위촉현황입니다. 2012년 신설된 도시브랜드위원회는 20명의 위원 중 6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포천시정보화위원회, 지리정보시스템실무협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번,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 8번에 행정재산정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공직기강확립 대책 추진으로 2011년도-2012년도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자체 감사는 2011년에 10회를 실시하여 시정 91건, 주의 173건을 행정상 조치 하였고 재정상, 신분상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는 7회를 실시하여 시정 59건, 주의 100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외부감사는 2011년도에 5회를 수감받았으며 시정 4건, 주의 10건에 행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5회를 수감 받아 시정 2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번, 2011년-`12년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입니다. 미조치 현황으로는 2011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영급조사 표준지 전면 재조사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조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2번에 시정홍보로 2011년-`12년도 시정홍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시 상징 조형물 등 총 12건의 홍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디지털 계기판 9개소와 9월 군사시설 가림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쪽의 LED 전광판 유지 관리 현황은 2011년 12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의 시정홍보물 제조·배포 현황입니다. 2011년에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 포천시 홍보 동영상 등 14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2012년 시정 홍보물 제조·배포 현황입니다.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를 일반호 2만부, 특집호 2만 5,000부씩 제작하여 우편발송, 아파트, 다중 집합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문화, 역사, 관광, 농특산품 홍보하는 천혜의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포천 통합 홍보물 제작·활용 하였으며 마을탐방, 행복배달부, 관광지 및 농특산품 소개 등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활용하였습니다. 8사단에 신병 교육대 군장병 면회제도에 따라 “군장병 가족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포천의 관광 명소를 군장병 면회객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축제와 행사 홍보를 위하여 3·8선 마라톤 대회, 영상물, 3·8 하프 마라톤 홍보 영상물, 오뚜기 축제 홍보 영상물, 태권도대회 기록영상물, 농특산품 대축전 라디오 CM, 가을 축제 라디오 CM 등을 제작·활용 하였으며 관광 및 농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2011년 제작된 가을관광CF를 4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제작하였고 농특산품 홍보물, 포천꿀포도 라디오 CM, 포천 맛있는 초대 영상물을 제작·활용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본관 3층 브라보 스튜디오 구축에 따라 주요 시정 홍보와 행사 진행 기록 영상물 등을 자체 제작하여 포천시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11년, 12년 주요 시정 홍보 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방송 3회, 무상 유치 15회 등 총 18건의 포천시 TV 방송이 있었으며 소식지 17회, 언론 노출 1,269회, 기타 14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2012년에는 예산이 소요된 방송 1회, 무상유치 20회 등 총 21회에 포천시 TV 방송이 있었으며 소식시 9회, 언론 노출 1,084회, 기타 라디오 5회 광고 등 12회에 걸쳐 포천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누락이 되어서 아침에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2012년 시민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 운영 실적으로 시민 명예기자 1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요원은 178명을 위촉하여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3번, 정보·전산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2012년 전산장비 기관단체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3-2번,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버섯마을, 숯골마을 등 4개 정보화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특산물 판매 등 마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0년부터 발생한 2차례 구제역과 2011년 집중호우 등 잇따른 재해로 인해 체험객이 감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동산촌 정보화마을은 지난 7월 폭우시 체험관 건물이 파손되어 2012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복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입니다.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불법 소프트웨어에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프로그램을 도입, 상시 운영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군단 포천시 홍보관 및 안전 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 변경을 해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현장 방문을 못했는데 작년에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 홍보를 위해서 군부대에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방문객 수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차피 앞날을 보고 진행하는 사항이지만 2억 원씩 돈을 들여서 깔끔하게 했는데 부대 안에 홍보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회객들이 오면 들어가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관은 멋있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2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6군단 홍보관하고 안보체험관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대 특성상 일반인들 접근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위병소를 거쳐야 하고 군부대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6군단 홍보관에는 그래도 월 평균적으로 1,200명이 관람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은 6군단 산하 신병들, 거기 방문한 군부대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6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월 2,500명씩 방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군단에 정훈공보참모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하느냐,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활용하는 방안은 일단은 “유치원생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이 안보체험관 또 포천시 홍보관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적극적으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부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일반인들은 찾아가려고 해도 못 찾아가요.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군부대와 5군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좋게 만들어 놨으면 홍보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또 면회객들도 왔을 때도 사실상 밖에 홍보관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부대 측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포천시를 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대하고, 벌써 수년이 됐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라도 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군하고 협조 관계를 잘 맺으셔서 모든 게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으로 해서 그런데 주요 업무 현황 지나가서 국·도비 3-2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4개 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4개 마을에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이, 판매나 이런 실적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월례회를 통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간담회에서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정보화마을의 문제가 지역에 주민 구성이 전부다 고령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리더들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판매 현황도 일단은 생산은 하지만 생산해서 팔기까지는 포장부터 디자인, 고객관리 그런 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서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그래서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도에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홍보 실적이나 판매 실적이 전혀 없고, 인건비는 또 꼬박꼬박 나가고. 사실상 작년에 인건비를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뭔가 2012년도에는 나아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바뀐 게 없고, 그러면 지동산촌 같은 데는 지금 수해피해를 봤잖아요.

수해 피해 봤습니다.

피해 받는 동안에도 거기 인건비는 지급은 된 겁니까?

인건비는, 체험관은 피해를 봤지만 그 외에도 정보센터, PC교육 시키고 그런 것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든간에 고객관리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콘텐츠도 새로 등록도 하고 그런 업무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했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수해가 나서 우리가 수해복구할 때도 나가서 봉사도 나갔다 왔지만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안 진행된 것 같아요. 그것은 지동산촌에서 실제로 급료는 나왔고 거기에 대한 하신 대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말일자로 된 건데 인건비가 59% 나간건가요, 이게?

그게 8월 달에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퍼센트가 낮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8월 달이라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간다면 이것 보다는 더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8월 말일부로 정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도 59%가 안 나갔다면 인건비가 어디 안 나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다 나갔는데 저희가 인건비에서 연말에 퇴직금을 정산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같은 4개 마을에 뭔가 잘 되라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진행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왜? 돈만 주면 뭐합니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담당관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도 집행되고 인건비도 주고 그러니까 지역을 관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잘 진행되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통과에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것들을 다 질의드리면 되는 거지요, 3-9까지요? 9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하란 말씀이시지요?

예.

3-3, `11년-`1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3-3이요?

예, 저희시가 2011년도부터 도시브랜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홍보감사담당관도 그렇고 기타 중요성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도시브랜드 체계 구축 용역은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13년도 1월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브랜드 체계 용역이 그때 준공이 되면 구축결과를 기초를 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에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세워지고 기초, 저희가 2011년도 8월부터 마케팅 기본 전략 수립 용역도 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도시브랜드 체계 구축 사업비 세워서 2013년도 1월 7일 날 준공될 계획이고 또 이거에 대한 마케팅 운영도 하고 있고 또 막걸리서체라든지 오성과 한음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장되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년도에 받아 볼 ‘도시브랜드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본과에서도 담당관실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계속 사업을 늘리시고 계신 줄로 아는데요. 추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는 도시브랜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 관련된 조례도 금년 1월 4일인가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고. 그거를 근간을 해서 저희가 도시브랜드 체계 구축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례에 보면 “시장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미지를 높여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포천시 위상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저도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번 도시브랜드 체계 구축 용역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브랜드 체계를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짜임새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천시에 자산들이 많잖아요, 유형·무형적으로. 관광이나 축제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확산을 해서 도시 이미지를 높여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데 마케팅 전략도 ‘어떻게 하면 포천시 이미지를 올릴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이번 용역 구축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지난 번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중간 보고가 끝나고 11월 달이나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도 차근차근히 마케팅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담당관님 설명을 듣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들고요.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하셨듯이 도시브랜드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한 포천시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주시고 우리 시 홍보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IP교환기 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사업비가 6,700만 원, 이게 5월 달에 완료 되었나요?

IP교환기요?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사업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2012년도 거지요?

예. `12년.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P교환기는 2,000회선을 증설을 하는데 저희가 6,700만 원 사업비로 행정전화가 번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대를 1,000번호대로 해서 증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환기 서버를 한 대 설치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속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1차로 5월달에 완료된 거는 콜서버 하나, 호환장치 하나, 그 다음에 단말기가 60대 정도 들어왔지요?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들으시고, 이게 저희가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저희가 했을 거예요.

이거는 사업자 제안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인터넷 교환기를 샀거든요. 샀는데 회선이 부족하고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IP교환기를 6,700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구매,

지금 저희가, 이게 KT하고, 지금 단말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60대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향후가 2,000대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1,000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1,000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게?

아니요, 우리가 회선을 증설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인터넷 전화선 그런 것을 증설,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자 제안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터넷선을 교환하는데 저희가 교환기가, 교환기는 금년 5월 달에 샀으니까 산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6,700을 주고 샀는데 그래서 그 교환기를 사용을 하면서 인터넷 전화선만 바꾸고 그리고 부대 설비만 교체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1,000대 물량에 대한 단말기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00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선을 바꾸면 그거는 업자가 부담을 하고 바꿔 주는 거거든요. 그 대신 거기 운영하면서 거기에 공공요금을 그쪽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6년간 12억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KT하고 해서 콜서버 같은 경우는 단말기도 그렇고 특정 한 개사에 대한 저거로 되어 있다고 말이 나와요. “특정사에 대한 납품 규정을 지었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안서 마감이 내일로 알고 있거든요.

22일입니다.

내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데 시·군 보니까 강릉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해서 특정 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비슷한 유형에 대한 제품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A사, B사, C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건 단말기를 특정사 것을 지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제안 방식에서 우리가 특정사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하지 말고 폭을 좀 넓혀놓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특정 제품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납품 단가에 대한 것들, 나중에 운영수익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해서 단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지, 안 그러면 이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용이 몇 배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독과점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내일 시급한 부분이에요. 제안 방식을 변경하시든지 연기를 해야 돼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도 그런 부분,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교환기는 그대로 두고 전용 회선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업체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말기도 바꿔주고 회선까지 다 싸게 해줄테니까 우리가 들어오게 그렇게 제안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부 업체에서.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 하고도 그랬습니다. “아니, 거기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업 계획은 그게 아니다. 단말기를 금년에 6,700을 주고 샀는데 그 단말기를 새로 바꾸라는게 말이 되느냐”

아니, 그 얘기는 들었고요. 단말기가 지금 60대 도입했는데 제안서에는 1,000대 분량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60대이고 앞으로 1,000대. 계획 잡힌 게 1,000대예요. 그러면 이거만 봐도 6%예요, 6%. 그러니까 나머지 94%를 독과점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또. 사업비를 계산을 해보고,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통신 업체가 4개가 있거든요. KT하고 LG하고 SK, 삼성이 있는데 지금 KT나 LG, SK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만이 자기네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기존 장비를 다 바꿔라 그러면 우리도 싸게 공급해서 다 바꿔 주겠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모회사에 교환기를 2대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6,700을 들여서 5월 달에 샀어요. 그런데 삼성이 들어오면 그건 못쓰게 됩니다. 못쓰는 것 보다도 쓸 수가 없어요. 삼성이나 그쪽에서는 “우리 교환기로 바꿔라, 그리고 전용회선은 우리가 다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5월 달에 6,700 주고 산 교환기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삼성에서 싸게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세금을 들여서 산건데 예산 낭비가 된다” 그래서 팀장한테도 제가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요. 이게 한 '특정 모델을 지정해선 절대 안 된다'는 얘기 하나 하고 지금 현재까지 했던 건 전체 사업물량의 3% 또는 앞으로에 대한 사업물량으로 따지면 3%에서 6%정도의 물량밖에 안 되요, 기존사업을. 그러니까 기존 것이 중요해서 앞으로 97%, 94%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 모델로 인해서 이게 납품 단가가 한 개의 업체가 될 경우에는 사실 불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 경쟁을 붙이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 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앞으로 물량이 지금 물량의 엄청난 이상의 물량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독점 제품을 줘서는 안 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 제안서 들어오는 방식들이 특정 제품,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있어서 기준점이 되어야지 연장선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일부 부품에 대해서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교환기를 쓰면서 다른 회사의 전화기를 썼어요. 썼더니,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시행착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회수조치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쓰는 교환기하고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넣었어요. 그래서 먼저 번의 시행착오, 다른 제품을 쓰니까 전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지요. 우리가 공정성이나 객관성 그런 특혜 그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가 다 없으신데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 물량의 3배 정도 되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예산 대비해서 절감효과가 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틀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구축 있잖아요.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의 13개 업무 236종 행정업무를 국가 공간정보체계에서 지도 정보화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3년도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도서관사업소에서 도서관 안내 및 위치 이용 시간 등에 대한 지도를 만드시겠다고 사업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크게 대대적으로 포천 전체에 대한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도서관에 관한 위치라든지 안내라든지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도를 만드시겠다고 사업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다른 실·과·소에도 홍보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공되는 시점이 내년도 1월 7일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막바지에 잘 챙기셔서 업무 공조가 이루어져야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른 실·과·소에 홍보 내지는 업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설명 시 반드시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고 질의·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리정보시스템 실무협의회는 여성 위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여성위원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지리정보시스템 실무협의회는 일반 위원회 같이 위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 실무자들, 담당하는 실무자들 회의거든요. 그래서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직자 재산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 현황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리고 또 이의 신청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고 그런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는데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금년에는 못 했는데 이게, 어느 것은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금년 말에 한 번 해야 합니다, 저희도.

금년 말예요?

예.

그럼 공직자가 엄청 많으신데 금년 말에,

아니 재산등록 하는 공무원들은 일정 직급하고 근무하는 부서가 회계부서나 세무부서 그런 일정 부서가 있거든요.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재산등록 하잖아요. 시장님 그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여성위원 위촉문제를 조금 더 늘려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브랜드위원회는 여섯 분을 위촉한 것을 보니까 한 30%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추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요? 노력해 주신 흔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30%만 하실 이유가 있었냐는 판단이 들어요, 도시브랜드에 대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브랜드위원회는 그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고 그리고 또 도시브랜드 위원들을 보면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부서장들이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위원을 더 많이 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감사 표시도 해야 된다고 판단은 들고요, 30% 정도 위촉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처음에 생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더 위촉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정보화위원회도 그렇고 지리정보시스템도 그렇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조금 인원이 적어요. 여성 위원들의 시각으로 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여성 위원들의 위촉을 조금 더 늘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여성 위원을 많이 위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요. 지금 지자체나 도 감사에 대한 결과 대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감사 결과를 뭐 이렇게 하고 있나요?

감사 결과요?

예, 공개하고 있냐고요?

공개,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읍·면·동 해당 실·과·소에 다 지적사항은 보내는데 인터넷이나 그런 데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나 광역시 같은 데에서 감사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시·군·구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포천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죄송한데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를 보면, 감사 결과는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물론 해야 되는데 개인 신상에 관한 것,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것,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공개를 못했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71조에도 나와 있고 법률 26조에도 나와 있는데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천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든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중요한 분야라서 담당관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못 했어요. 개인정보, 사생활, 신상, 지적된 사람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업무 연찬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는 하시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도 확립이 더 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공개를 안 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안 줘 버리면 그냥 자체 넘어가면 징계가 들어가고 해도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도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는 권리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의 범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관장하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체감사는 다 합니다.

실·과·소도 다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읍·면·동하고 그리고 사업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그러한 직속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실·과·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는 없고 그건 특정 분야가 있을 때, 그 때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종합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감사의 범위가 어떤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 한 읍·면·동 감사로만 마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쨌든 실·과·소에 대한 그런 견제나 이런 부분들,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외부감사에만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을 해 보니까 위탁사무관리 및 계약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청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이 여수시 공무원이 많이 횡령을 했잖아요, 회계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특정한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인력상, 시간상 그렇게 감사를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 회계분야, 그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시·군 일제 감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자체감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는 이번 도 감사 때 봤어요, 회계 부분을. 여수시 것을 봤는데, 그렇지만 도에서 터치를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아주 세밀하게 감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감사 인력이 좀 부족하다. 지금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에 팀이 하나있고 인원이 다섯 명인데, 감사팀장 포함해서 그걸로 커버하기에는 업무가 많다. 타 시·군에 거의 다 감사과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감사팀하고 조사팀 2개의 팀이 있거든요. 가평 같은 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감사팀 한 부서에서 종합감사도 하고 그런 사항들, 특정감사도 하는데 조금 힘이 들지요. 그런 부분 조직부터 좀 늘릴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읍·면·동 감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견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위탁관리 사무를 보고 있는 사업소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원활히 자료가 안 와요. 이번 자료요청에서도 한 일주일 전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문제시 하겠다고 했더니 오늘 급하게 메일로 보내준다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감사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인데 감사하는 날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 계약관리나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은 과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야단을 좀 쳐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의아스럽고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현재 재위탁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되물었더니 그렇게까지는 얘기안하셨다고 하시는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대서 못 주겠다고 늦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에도 있고 거기에 분명히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분명히 자료를 며칠 이내에 제출하도록 관련 조례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위탁관리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앞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경기도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지요?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자체 감사는 다 마무리됐고요?

자체감사는 금년에 8개 읍·면했는데, 금년에 다 했습니다.

공개 여부는 이번 우리 자체 감사와 이번에 받은 경기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시겠다는 겁니까?

지난 것도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지나갔으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 지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더욱 분명히 해야 되고요.

아니 올해 받은 감사는 지나간 게 아니지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진행 중이니까 감사 결과는 공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 감사 내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 감사를 도입해서 한 경우가 있나요? 그리니까 전문 인력을 보충해서 감사 때 한시적으로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감사의 폭을 좀 넓혀서 한 예가 있나요?

그런 것은 제가 파악한 건 없는데, 지금 이런 것은 하고 있지요. 감사관을 계약직으로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은 타 시·군,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인력부족 현상이 많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날로 발전하는 우리 시는 업무에 비해서 공무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요즘 출산휴가 때문에 늘 수십 명의 인원이 결원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감사 기능이, 조사 기능이 선행됨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이고요. 조사팀도 없고 인력 부족으로, 자체감사 자체가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고 그게 공개됨으로 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잘 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인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면 감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감사 시에 계약직이라든지 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시장님하고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 감사 끝나고. “시장님! 우리 시도 조사팀이 필요하다. 지금 공무원들 공금횡령이라든지 유형이 TV언론에 자주 오르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자체감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닿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조직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장님은 또,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그래서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인력 정원이 좀 어렵지 않느냐” 시장님하고 그런 문제도 상의를 했습니다.

담당관님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자체감사 기능 강화 측면에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마련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 홍보물 중 군사시설, 7페이지에요. 일반 홍보물 중 군사시설 가림판 제작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되시나요?

군사시설 가림판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회계법에 관련해서 사업자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를 거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하실 것 같고요. 어느 쪽,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지, 시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것 물론하고 있습니다.

계약 방식은 회계과에서 준하는 그런 계획에 있어서 입찰도 보실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물론입니다.

그럼 현재 하신 계약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군사시설 가림판, 가산에 저희가 금년에 광덕고개에 했거든요. 포천 꿀포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1인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지정하셔서 하신 건가요?

1인 수의계약,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림판이라든지 광고 문제라든지 우리 시 전반적인 홍보의 상징성을 내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계약관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견적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의 홍보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실에서 잘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게 군사시설 가림판 이미지 광고비용이 한 2,000만 원정도 소요 되신다고 설명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군사 가림판 제작비가 1,000만 원씩 2회 제작한다고 예산을 세우신 적이 있고 또 7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1년도 봉수리고개는 2,631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리고 성동검문소에는 1,491만 3,000원, 그리고 광덕고개는 1,695만 8,000원으로 크게는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1인 견적 가지고 되느냐, 그리고 입찰방식이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시는 분도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가림판은 어떤 재질을 선택해서 하느냐,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성동검문소 같은 경우에는 가산 광덕고개 한 것하고 위치나 그 쪽 조건이, 여건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지요. 그리고 거기 광고할 때 색상 그런 기술적인 것, 그런 것을 고품질로 하느냐 그런 차이이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방식이라든지 위원회에서의 의견 조율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군사 가림판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는 단발적인 게 아니라 거의 1년 이상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3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년 이상 하시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행사를 위해서는 현수막으로도 하신 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이미지 관리 광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립하시고 계획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그런 예술인들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 분들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그런 공조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미지 광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 시정 홍보물 제조·배포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2011년도와 2012년도 홍보 내용에는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무궁무진 소식지 배포수가 많이 늘었고, 횟수도 차이가 있는데 변화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는 사실은 저희 포천시를 알리는 소식지로 아주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옛날에 발간하던 방식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면이 뭐냐 하면 거기에 구성되는 내용이 일단 우리 시민기자들의 글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글이 시민과 소통하는데도 많이 영향도 있고 시민들의 소박한 그런 얘기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식지는 많이 자리매김을 했고, 이에 지난해하고 금년에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금년 1월~2월에 소식지 구독 운동을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8,000명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저희가 많이 홍보 효과가 있고 또 보면 우편 발송 하는 게 1만 2,000~1만 3,000부가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은 물론 본인들이 신청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소식지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읽을거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설문조사는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전의 무궁무진 소식지하고 올해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볼거리도 있고 내용 면에서도 충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시민기자단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자료를 받았지만 2-4, 시민 명예기자단에 대한 자료가 빠져서 질의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자료에 많이 함축되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시민기자단이 활성화되어서 그래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실 때 1만 2,000부~1만 3,000부 정도가 우편으로 배송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 우편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한 개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되시나요?

지금 우편요금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우편료가 무게로 측정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기별로 특집호를 발간해서, 특집호는 또 면수가 많아요, 책자로 발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편료가 그때는 한 4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우편료 발송비만 5,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0부 차이면 얼마정도 차이가 나나요?

1,000부 차이면, 글쎄요. 한 부에 200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니?

20만 원?

한 20만 원, 예.

20만 원 정도, 월 200만 원, 250만 원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편요금으로는 우리 시 전체 재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배포하는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만 2,000부도 될 수 있고 1만 3,000부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대상이 선정되었으면 그 대상이 가야되고 그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 우편을 반갑게 맞으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타이트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기자단이라든지 글을, 원고를 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수고료나 그런 지원이 더 많이 간다고 하면 무궁무진 소식지에 대한 질이 더 높아지고 사랑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증감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이 2012년도 포천 맛있는 초대가 있어요.

12번이요?

예, 그런데 2011년도예요, 2012년도예요? 자료에는 2011년도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가 맞는 거지요?

2012년도인데,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인지 궁금했는데 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케이블 방송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요 관광지 백운계곡이나 산정호수, 깊이울 오리마을, 그런 데가 관광지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또 어떻게 생각이 통해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주요 관광지를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연계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오리마을, 산정호수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해서 케이블 TV있지요? 우리방송에 계속 송출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요. 물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겠지만 그 업체 홍보라는 것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모라든지 또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맛있는 포천, 맛있는 초대, 기타 유사한 그런 홍보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의 공모를 하시든가 협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럼으로 지역의 경쟁력도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어디가 좋겠는지 한 번 의논해 보자라든지 그런 공모절차가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신바람 뉴스 시정 BEST10 영상편지 등 2011년도에는 자체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외주를 준 건가요? 사업비가 소요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것 말씀하시지는 거지요? 신바람뉴스요?

예, 신바람뉴스가,

15번이지요?

예.

여기에서 돈이 일부 들어간 것은 저희가 시정 BEST10 같은 것, 그런 것을 때에 따라서 제작할 때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 영상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성우나 배우 같은 사람을 모델로 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다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군요. 신바람 뉴스도 굉장히 많이들 보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도 얘기해 주시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봤을 때 아나운서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물면이라든지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포천시 전체 이미지에 대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 하고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딱딱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련되게 하실 수 있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44대하고 올해 175대 기증을 했지요?

예.

이거는 포천시에서 모집된 걸 수리해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취합해서?

우리 시에서 불용PC를 모아가지고 경기도에 보낸 거지요.

기종은 어때요, 단체에서는 쓸만한 지 모르겠어요, 요즘 워낙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을 하는데 보급 사양도 기준이 있어요. CPU가 2MB 이상, 메모리가 2MB 이상, LCD모니터가 15인치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것 같아요?

저희도 홍보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장 확대 간부회의 때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이외에서 들어오는 건 없지요?

불용PC요?

예.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이게 보급대수가 우리 교체주기하고 맞겠네요, 이게 또?

교체, 그렇지요. 우리가 교체하면 그때 발생하는 불용PC를 보내게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한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도비 하고 같이 해서 인건비는 지급이 되지요?

예, 인건비 지급이 국비가 일부 보조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상황을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4곳?

사실은 아까도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화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많거든요. 정보화마을이 시대가 많이 변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정보화마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보화마을이 당초 취지가 정보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건데. 지금 시골에도 인터넷 다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이 보급 되어 있고 TV라든지 그런 매체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정보화로부터 소외받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정보화마을 운영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이게 기존 정보에 대한 제공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방향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도 의문이고 또 사업비를, 이게 뭐 기간이 없잖아요. 이게 사업을 저희가 몇 년 사업이다 해서 목적 기간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인건비 지원도 부진 마을로 다 되고 그러면 국비 지원을 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보화마을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국비보조가 안 되는 만큼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간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인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안에,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나오겠지만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바뀌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셔서 지역주민들이 정보제공이 아니라 지역마을에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연결 고리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자승적으로 커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계획을 잡아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앞으로 절실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13쪽,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연간 구입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금년도에 1억 5,000 저희가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구입 금액이 없어서 분석하기가 곤란하고요. 구입된 소프트웨어 중에서 사용되지 않아 방치되는 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산개발이나 시스템 도입 시 전산부서의 통제나 심의를 받는 제도가 있는지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보면 4-1쪽에 저희가 시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구매 해준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사준 게 아니고 개인들이 다른 데에서 가져온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구매 가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구매량 만큼 저희가 수요 수급을 못 시켜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넉넉하면 부서별로 업무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에를 바로 바로 우리가 구입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삼성, 애플 소송에서도 나타났듯이요. 지적재산권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적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번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 국방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다른 복제제품,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및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1년-2012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 공사로 국유지를 임대받은 군내면 명산리 게이트볼장 부지 성토시 지반이 연약하여 맹암거를 설치, 구조물을 보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산리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인접 주택지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3-2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 8,400만 원과 생활지도자 배치 인건비 예산 1억 7,658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 사업 예산 4,813만 4,000원 중 2,1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조성한 영중중학교, 내촌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과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포천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는 100% 집행 완료하였으며 선단동 체육센터 신축공사는 연부액 사업으로 금년 10월 19일 공사를 중지 하였고 2013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3-3번이 되겠습니다. 2011-2012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선단동 체육센터 및 포천 야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4쪽부터 6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신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중첩이 되어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금년 11월 재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까지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2억 4,286만 6,000원의 수입과 2,570만 원이 지출하였으며 2012년에 2억 12만 원의 수입과 1,523만 1,000원이 지출하였으며 2012년 8월 말 기준 20억 3,629만 1,000원을 조성했습니다. 4쪽입니다. 3-6번의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3-7번,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도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사고이월로 선단동 체육센터 신축공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 미지급 금액은 현재는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2012년도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으로 2011년 골프장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5-3, 골프장 민원 발생 및 조치 현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간 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58명의 위원 중 남성 위원이 46명, 여성 위원이 12명으로 여성 위원 비율은 약 20%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 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 인원은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7개의 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 여성위원이 증가하였으나 3개의 위원회는 한 명의 여성 위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비정규직인력심의위원회처럼 당연직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여성위원의 위촉이 부득이 하게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후 위원회 위촉 시 여성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011 포천사랑페스티벌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16만 시민 대화합의 한마당 축제인 2011 포천사랑페스티벌에 총 1억 9,133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행사대행 용역비로 1억 1,177만 7,000원, 홍보물 제작비로 1,267만 4,000원, 각종 공연으로 3,000만 원, 자원봉사자 및 행사진행 요원 식비로 812만 1,000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 경비로 1,320만 원, 기타 행사장 부스, 전기, 간이 상수도 설치, 물품 구입 등으로 1,320만 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시 체육 분야 성과에 대해 돌아보고 체육인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관내 체육인 등 800여명을 모시고 체육인의 밤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의 행정사항 정리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2년도 조직 및 인력 관리 운영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라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매년 연초에 마련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사운영은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인사 교류 활성화,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무 교육 실시,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업무유공 공무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므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기본 방향으로 결정하여 연초에 전 직원들에게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지침은 2011년말 인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받아 이를 기초로 마련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인사 운영과 보직관리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조직운영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는 도서관 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사무소를 팀제에서 사업소로 승격했습니다. 또한 주요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통, 사회복지, 민원분야에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보제안자 전보기한 내 전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이병강 경리팀장에 대한 보직은 현 관광기획팀장인 윤승재 팀장의 행안부 파견에 따라 경리팀장 적임자 배치를 위하여 전보임용하였으며 행정6급 강경, 환경7급 정일웅 직원에 대한 전보임용은 가축매몰지팀이 신설에 따라 직렬에 맞는 적임자를 배치하기 위하여 부득이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전보는 인사고충, 조직 개편, 해당 업무에 대한 적임자 배치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전보전임자에 대한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무보직 인력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 무보직은 약 37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6급 근속승진제도입, 보건 진료원 별종6급 상당의 일반직 내 보건진료직렬 신설에 따른 일반직 전환,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6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은 업무량과 난이도 등을 감안한 적절한 팀 증설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자가 현재 29명으로 승진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내년도 근속 승진 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늘어날 계획입니다. 따라서 6급 무보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업무에 대한 비중이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6급 차석제를 적극 도입코자합니다. 현재 국 단위 주무과에 6급 정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정원 및 현황 관리 현황 및 승진임용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2011-2012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 예산 수반 건의 사항 처리내역과 지역문제 동향관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2011-2012년 시 주최 행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은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등 26개 행사가 개최되었고 2012년은 자료 제출의 기준, 포천세계대학태권도대회 등 18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부 및 부서별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2011-2012년 민간 및 단체행사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도입니다. 이·통장 연합회에 3,600만 원, 주민자치연합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 목적은 각 단체 교육 및 화합을 위한 워크숍과 교육비 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입니다. 이·통장연합회에 4,000만 원, 주민자치연합회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 목적은 작년과 같습니다. 52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콘도 보유 구좌는 한화, 대명 리조트 등 20개 구좌로 2011년도-2012년도 구입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콘도 이용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약 50%의 이용률을 보이고 2012년 9월 현재 이용률 28%로 콘도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1인당 연간 4박으로 한정되었던 개인별 사용 박수 제안을 금년 11월 1일자로 폐지하였으며 사용가능 대상을 기간제근로자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용률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가입현황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였으며 보험사는 공개경쟁입찰에 3개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대한생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지급 현황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는 직장 보육시설로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현재 수탁자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현재 35명 정원에 3개 반 33명의 원아가 입소해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6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금 지원규모는 2012년도에 2억 1,528만 원, 2012년도는 2억 5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각종 체육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 경비와 행사경비로 13억 5,675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액은 2억 5,468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체육 진흥 추진 사항입니다. 60쪽부터 63쪽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출전 입상성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시 직장 운동경기부는 역도, 태권도,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등 총 4개 종목으로 현원은 23명입니다. 2011년도에는 4개 종목에서 21개 전국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26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8개를 획득하였으며 출전비로 3,457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62쪽부터 63쪽입니다. 2012년 8월 말 현재 기준 14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20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였고 출전비로 2,469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6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현황은 모두 107개소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11년도 체육시설 설치현황은 모두 8개소로 게이트볼장 6개소, 실내체육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모두 2개소로 게이트볼장 1개소, 실내체육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1-2012년 골프장 관련 민원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포레스트힐 골프장 인근 지역에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명덕1리 민간 인근 구거지역 도로 128m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2명을 동행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였고 화현면에서 지난 해 12월 경 피해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골프장의 예방적 사방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고 골프장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화현면과 협조하여 추가적인 예방적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현황입니다. 가산 노블리제 골프장에서 지난 6월 계곡 상류지역 유수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해 원상 복구를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필로스 골프장에서 지난 7월 회원 입회금 4,000만 원을 반환치 않아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2011-2012년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체육 시설은 소흘국민체육센터, 창수교육 문화센터, 관인문화체육센터, 내촌교육문화센터, 영북체육문화센터, 포천종합운동장 축구장, 포천 종합운동장 체육관 등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 현황 및 수입 지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2011-2012년 읍·면·동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은 모두 7개소로 2011년도에 6개소 2012년도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엘리트 체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역도, 태권도,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등 4개의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 14개 대회에서 금메달 20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직장운동 경기부 쇄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중에 각종 대회에서 성적이 저조한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해당 종목 폐지 및 감독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육상종목을 신설하고 우수선수를 영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학교 체육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에 10개 종목, 18개 학교, 21개 운동부 및 세계 축구클럽에 학교운동부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운동부 우수 지도자 16명에게는 6,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2012 포천 3·8선 하프 마라톤 대회와 제6회 포천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 경연 대회 등 전국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직장운동부 활성과 학교 운동부 육성, 전국 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엘리트 체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 체육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2012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대진대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47개국 558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처음 개최한 국제 대회로서 경기장, 숙소, 인력 운영 등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국제대회를 치룬 소중한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현황은 14개 읍·면·동 151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1년 14개 읍·면·동 8억 6,196만 원, 2012년도는 1억 4,810만 원이 증액된 10억 10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1-2012년 위원회 신설 통·폐합 현황입니다. 2011년에 3개 위원회가 신설되고 2개가 폐지되어 전년 대비 한 개가 증가한 67개 위원회입니다. 2012년에는 5개가 신설 되어 총 7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2012년 위원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모두 7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수 및 관리부서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1, 2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2번에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원 현황이 있는데 자료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상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2번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큰 번호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현황이 1번이고요. 2번이 사회단체지원 현황이 2번인데 지금 2번, 사회단체지원 현황에서 “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봐도 51페이지에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 외 것들도 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번 사회단체지원, 지금 위원장님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부터 질의를 받으시겠다고 했는데요 2번, 사회 단체지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손지영 위원님께서 2번,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손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설명하시기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지원 현황에서 2011년도-2012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낸 자료 중에도 51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단체 행사 예산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연합회라고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이·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민주 평통에 대한 지원금도 3,000만 원 있고 지방행정동우회 지원비도 3,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회단체지원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민주평통자문회의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새마을 관련된 지원금이 있는데 그것도 지원 조례가 있고 이번에 또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지원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사회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료에 안 넣은 건데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조례로 되어 있는 민주평통이나 지방행정동우회나 이런 지급 사항에 대해서 감사조차 받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료에서 누락시켰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민주평통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도 물론 각각에 조례가 있겠지만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세부 단체에 대한 지출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체에서 사용된 금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통장연합회에서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워크숍을 갖고 또 다른 단체에서들도 있는데 1박 2일 행사 중에서 특강이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노력하시는 이·통장님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역량 강화라든지 조직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챙기셔서 워크숍에 그런 성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마산리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공사 있지요? 이게 맨 처음 추진할 때는 가운데 알배기 땅이 하나 있어서 그걸 사는 걸로 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못 샀어요. 과장님 혹시 여기 체육시설에 가 보셨나요?

여기요?

예.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운데 알배기 땅이 있어서 공사가 처음부터 진행할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거기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여기 옆에 정종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가운데 땅을 사는 것으로 했는데 땅값이 싸서 그런지 안 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체육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운데 땅이 남의 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쓰는데도 아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시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땅 주인하고 접촉을 해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땅이니까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걸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항상 작년, 먼저 행감 때도 마찬가지인데 스포츠바우처 사업이요.

예.

이게 8월 말인데 41.1% 됐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서 그런가,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이게 8월말 실적이고요. 지금 현재 실적은 70%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70%가요?

예.

그러면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홍보는 다 되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100% 소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문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1박 2일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얼마씩 해 주는 거지요?

월 7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월 7만 원이요? 이 부분도 여기 보면 8월 말경인데 70%이상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게 국·도비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12월 말까지 스키캠프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촌중학교 인조잔디 공사하는 것 있지요?

예.

거기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청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나요?

예.

현재 얼마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고요?

예.

본 위원이 얼마전에 알아봤을 때 완료는 아직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청 시설팀하고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됐었어요. 이게 또 과장님 모르신다고 얘기 하시니까 교육청에도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사 중이지요, 이게 공사 중?

지금 70% 진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또 안 됐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여기도 끝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과장님이 깊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1년-2012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 먼저 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구공원 조성사업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예산이 94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신북단지조성 사업하고 하게 되면 다리를 그쪽 신북단지조성 사업에서 놓는 거지요, 다리를?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책추진금이 10억 내려가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금액 94억에서 다리 공사가 빠지면은?

다리공사가 한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94억에서 11억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리 공사가 11억 밖에 안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80억 들어가는 거네요?

83억 정도, 지금 예상으로는요.

아니, 내가 볼 때 축구장 2면 관리동하고 국궁장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게 우리 포천시 큰 장래를 봐서는 정말로 축구장을 3면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자문을 들어봤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고 그런데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는 3면이 들어서야지만 이게 뭔가 되거든요. 지금 2017년이면 고속도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는 땅을 사다 이런 체육공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땅값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진짜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돈이, 실상 축구구장 한 면 만들면 5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시설을 못한다고 그러면 옆에 부지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되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확보된 면적에 3개면이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3만 평에서 조금 빠지는데요. 축구장이 그러면 한 면이, 하나 만드는데 몇 평이 들어가는거지요, 축구장이요?

글쎄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해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9만 1,440㎡면 거의 한 3만 평이 되는거거든요?

예.

땅 부지가 3만 평이 좀 덜 되는데, 축구장이 한 면이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네. 네? 2,000평이요? 그러면 축구장이, 우리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2,000평이면 한 면이 나온다는데, 이게 정식구장인데. 땅은 한 3만 평 되거든요. 이게 법적면적도 있고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기 국궁장이 또 들어서는데 국궁장은 또 사실상 축구장하고 안 맞는거거든요. 활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궁장은 실질적으로 어디 다른 데에 위치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계획을 잡아서 3면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칙적으로 말씀에는 저도 이제 동감이 가는데요. 지금 제가 기술적인 것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축구장을 거기에 건설을 하게 되면 녹지도 확보해야되고 진입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그런 걸 제척 시키고 나면 2개면 뿐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확한 법적 저거는 나중에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땅이 3만평 되니까 축구장 한 면에 2,000평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 녹지도 조성해야 되고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 3면을 못 만들고 2면을 만들더라도 한 면 정도는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시설을 하더라도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하든, 나중에 시설을 하더라도 기반 조성정도는 해놔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완공 됐을 때는 3면이 꼭 나올 수 있게끔 한 번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서 잘 좀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방금 한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구공원 조성문제인데요. 애초에 저희가 축구공원을 조성할 때 3면을 넣어서 충분히 녹지를 빼고 기타 법정 제한면적 다 제하고도 충분히 들어갔는데 시행과정에 국궁장이 들어가므로 해서 2면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국궁장이 거기 들어가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국궁장이 필요한 여론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확보된 사업 부지라고 해서 축구공원에 축구면을 하나 빼고 국궁장을 설계한 그 자체가 이미 검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그것을 시의회에서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해서 축구공원으로서 원래 목적대로 설치되기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검토할 내용이 관리동 문제인데 저희가 축구공원을 설치해서 수영장과 축구장을 연계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는 경기도체육대회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먼 장래에는 전국대회규모로도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행사를 유치해서 해야 될 목적에 부합되게 써야 될 경우에는 관리동을 좀 순수 체육 공원만 관리하는 관리동이 아닌 우리 시청팀이 있잖아요. 지금 태권도, 역도, 바이애슬론, 배드민턴 또 시민축구구단도 있고 이런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숙소를 겸한 관리동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름, 겨울에 전지 훈련장으로도 전국의 선수팀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광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이왕에 하는 축구체육공원이 절름발이가 아닌 제대로 갖춰진 축구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정종근 위원님 그리고 한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가 되어서 가능하다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궁장은요. 거기가 너무 접근성이 멀어요. 국궁장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궁장은 소흘읍이나 포천동, 선단동에 체육시설 하고 있는, 선단동은 지금 체육시설 공사 중에 있지 않아요, 체육센터를?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이후에 다 완공이 된 후에는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위원회 총 7개에서 전체 위원 58명, 남자 46명에 여성 위원 12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1/4 수준인데 지금 사회참여도에 여성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압니다, 훌륭한 여성들이, 능력 있는 여성들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성 인원이 50%도 안 돼요. 1/3 수준도 안 되는 특별한 위원회 선정에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여성 위원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비정규직인사위원회하고 비정규직인력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대학이 있는데 대학 중에 담당과가 문헌정보학과하고 법학과, 행정학과가 있습니다. 경복대학교는 없고 대진대학교에 있는데 저희들이 추천 요구를 했는데 전부 지금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남자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자원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비정규직인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정상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담당 과장들이 전부 남자 분들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포천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 여성의 관점 및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회 참여도에 교수님이나 이런 분야에 남자 분들이 다 대거 참여하고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 학교에서나 그런 특수 저기에서 선정하시지 않고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면 안 됩니까?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인력을 좀 많이 참여시켜서 여성의 모든 능력과 이런 생각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위원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릴게요. 8페이지 연번 4번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공적심사위원회는 2011-2012년도 개최 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102회, 2012년도에는 123회거든요. 보면 보통 1년 중에 거의 반 주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 보여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연간 계획을 해서 한 경우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우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나 아니면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적임자를, 공적이 있는 자를 추천해서 보상신청을 해라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우리가 들어온 것을 그때그때 바로 시기성 있는 것이기 때문예요. 그때그때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횟수가 많게 겁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남성 위원님 다섯, 여성 위원님이 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속해 계시나요, 현재?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담당 과장님들 일부, 그 다음에 팀장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원님들은 없으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2012년도 공적조사심사위원회가 이게 9월 말 일자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건가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된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8월 말 기준입니다.

8월 말 기준이라고요?

예.

8월 말 기준이라면 더욱이 2012년도에 8월 말 기준 123번이 열렸다고 하면 매일 열렸다고도 봐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매일 위원회 중이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효율성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3회라고 하면 이건 좀 아무리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소집하지는 않고요. 적격성 여부만 판단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계속 열고 있다고 하면 일반 위원이 계시다고 하면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급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궁금했습니다.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또 매일 서면으로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조금 보완이나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11년도 포천사랑 페스티벌이 20만 명이, 2억 원의 예산을 들였고요. 여기에서 행사대행 용역비가 1억 1,177만 4,000원인데 대부분이 용역비예요, 그렇지요?

예.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이것은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대행사에 대한 용역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컨펌도 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행사비용 중에서 대행사 용역비가 반 이상을 차지를 해요. 기타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원페이지 식으로 해서 자들이 다 왔어요. 자치행정과 자료들은 원페이지로 가져오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다 원페이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자료에 대해서 조금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추후에는 좀 더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본 위원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업체가 포천지역 업체가 아니라 외부지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행사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지역에서 공사를 줘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외지에서 다 행사비, 축제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구입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부수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용역계약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물품 구매하시는, 제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제 관련 법들 보니까 행안부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단서를 정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항목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때요. 비단 이 행사뿐만 아니라 체육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득이하게 자격이 안 되어서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을 때는 그 업체에 가급적이면 포천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위탁 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은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외부업체를 썼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포천사람들을 썼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의 노력에 의해서 지역의 경쟁력도 더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도 중요하지만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시다면 용역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셔서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지역상품이나 지역의 인력, 기타 여러 부분이 공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 대한 관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정종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총괄지원부서의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총무국장 이봉훈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좋겠습니다만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이봉훈 국장님을 답변석에 앉게 해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4회 포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우리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하는데 배석한 팀장님들이 전혀 참석지 않은 과가 몇 과 있었다는 것을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예, 정확히는 모르고요. 일부는 왔고 일부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아마,

아니, 한 팀장도 배석 안 한 과가 몇 개가 있었는데 다행히 3개 과는 전원 참석을 했더라고요. 물론 어느 과나 업무가 바쁘지 않은 과가 없었지만, 바쁘지 않은 과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외청에 있는 부서도 전원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대부분 제가 예산심의가 상임위에서 1차 걸쳐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 대부분이 참석을 등한시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추경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과에 없을 수도 있고 담당 팀에 없는 예산도 있지만 이는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참석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일단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추경이고 그러니까 진짜, 저도 안 챙겼고요. 설명하는 안건이 적으니까 담당 팀장들이 안 왔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소관을 불문하고 타 국까지도 다시 제가 직접 전달해서 절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회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경시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바로 시정조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사실 몰랐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인데요. 우선 공무원의 정원과 총액인건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총액인건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매년 연말에 자치단체별로 정원 산정을 해 줍니다. 정원 산정을 해 주고, 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조직을 개편하거나 아니면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면서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정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또 패널티를 적용해서 지방교부세의 지원을 적게 받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정원과 총액인건비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네요, 이게?

예산하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원하고 총액인건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전체적으로는 총액인건비 속에서 정원이 움직인다고 봐도 되고, 정원 속에서 총액인건비를 관리한다고 해도 맞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니까 시간제 계약직 두 분을 채용 하셨는데, 임명을 해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연봉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계약직 전체 인원수에 비하면 고액의, 그 중에는 고액의 연봉이라고 할 수 없지요, 시간제니까요. 금액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정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정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 각 부서가 상당히 인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큰 틀에서 보면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채용할 부분이 있으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근래에 2008년, 언제지요? 이우영 농산물유통정책관님이요. 10월 4일 날짜인데 이 분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유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이요.

우리 농정과에 유통계가 있잖아요?

유통계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통업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된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판로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 값을 받게 한다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이우영 정책관이 농협중앙회에 근무할 적에 유통 업무를 담당해서 유통 업무를 전담을 시켜보자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글쎄요, 판로 개척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사무소도 있고 기타, 아니, 저희가 그냥 느끼기에는 농업이, “농업생산물이 이렇게 큰 틀에서 판로를 개척할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늘 느끼고 있었나요, 저희가? 그래서 못 팔고 그래서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못 팔고 이런 것 보다는 팔기는 팔았지만 제값으로 못 판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못 팔다 보니까 저비용으로 저가에 판매되고 그리니까 일반 생산된 농산물이나 특산물에 대해서 제 값으로 팔도록 해 주는 것이 농가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임명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본 위원도 믿습니다. 믿는데, 이렇게 임명을 해 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공조직이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조직의 사기 저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유통정책관의 활동에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 저도 미지수로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유통이라는 게 항상 농산품, 물건이 생산이 되면 유통과정이 몇 단계, 몇 단계를 거쳐서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특히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지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게 된 것은 우리 농정과 업무 중에서 제가 의원이 되어서 늘 관심을 가졌던 도리돌 한방마을하고 현재 올해 마무리되고 있는 도평권역 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진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나마 도평권역은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농정과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워낙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몇 십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 1년에 20번도 활용을 못한 실정이에요, 지금. 앞으로 나아질 일도 없거든요,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정책이 농촌체험마을 쪽에는 다 30%의 성공을 못 거두고 있으니까, 우리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인사를 보면 농정과 과장님, 담당 계장님, 담당 직원, 도평권역 담당도 마찬가지에요. 반수 이상이 전부 1년 이내에 자꾸 인사가 됐다고요. 최소한 도평권이 그래도 53억 사업비인데, 58억 인가요? 사업비 3년차 공사인데 최소한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 담당 직원 중에 누구 한 분은 3년 동안 여기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사를, 그래도 농업의 이런 부분의 전문이라고 그래도 유능한 분을 임용을 해서 계셔야 되는데 우리 인사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사업이 변질되거나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인사를 할 적에는 그 전제가 잘 되라고 한 건데 결과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방마을, 도평권역, 그런 것을 하든 대형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인사를 할 적에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업부서의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 규모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실무담당자 한 분은 입안부터 끝날 때까지 과정에 참여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인사하실 때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시행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예로 농정과 문제인데, 과장님이 지금 있을만 하면 팀장님이 바뀌고 주무관이 바뀌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업무가 사실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방침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아쉬운 것은 제가 영월에 벤치마킹 갔다 온 도평권역 마을주민들 알아보고 그걸 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영월갔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공개채용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인사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연수가 좀 필요하고 규모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직, 기초부터 어떤 기안해서 올려서 정리하는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직원을 아예 채용을 하더라고요. 채용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또 업무가 흐트러짐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이제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는 직에 있는 분이 와도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규모상 봤을 때 효과는 그 쪽에 더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책관님 채용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제도를 한 번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농정 보조사업 관계가 사실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 보조사업 같은 것 특히 민간한테 주는 사업은 지속성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초기 단계에 상정을 잘해야 실수를 안 하지 초기 단계에 될 것만 같다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선정단계에서 진짜 심사숙소 여러 번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또 한 분 계시지요, 채희군 전 국장님? 퇴임하시고 다시 임명이 되셔서 지금 출근은 시청으로 하고 계시지요?

예.

정책관님 주요 업무는 뭡니까?

명칭은 대외정책관이고요. 사실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1,000명이 있지만 경기도하고 상시적인 유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중앙부처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 연결고리가 많이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희군 정책관의 주요업무는 일단 도청의 예산파트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대화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나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우리하고 조금씩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시하고 경기도 관계, 우리 시하고 중앙부처의 관계를 푸는 연결고리를 하고 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쉽게 국·도비를 이끌어 내고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데 채희군 정책관 역할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퇴직한지 올해 6개월도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보고요. 장기간 유지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까지는 보수, 쉽게 비교하면 보수 지급한 대가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외정책관으로 임명하신 취지나 기대치는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은. 또 많은 기대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분의 활동영역에 문제가 좀 많아요, 그렇지요? 없어요?

어떤 부분에?

대외정책관으로서 국·도비, 경기도와 경기도의 공직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산파트에도, 예산팀장으로 계셨지요?

예.

예산팀장님으로도 계셨고 그래서 기대치가 많은데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되면 우리 시청에 자리를 해 드릴 게 아니라 서울사업소에 가셔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원래 저희 의회에서도 그 이전에 건의한 바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대외업무창구라든지 국·도비 예산부분에 대해서 진짜 덕망 있고 명망 있는 지역인사 한 분을 선임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게 발단이 되어서 사실 서울사무소가 개청된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려면 본인이 거기 가셔서 늘 상시적으로 시간은 하루 7시간인가요?

예, 7시간.

7시간 밖에, 활동을 못 하시지만 그 7시간이라는 짧은 시간계약제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데 가셔서 업무를, 또 서울사무소의 소장도 있고 팀장, 직원들 다 있고 근무지가 있는데 퇴직하시고 나서 그 시청에 또 자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국장님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선임국장님인데?

불편한 것은 없고요.

없다고 그러시겠지요.

처음에 그렇지 않아도 정책관 임용할 적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장을 하다가 정책관으로 하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겠느냐” 그런 찬반의 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긴 있었는데 지금 잘 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 당시에도 서울사무소 근무 관계는 검토를 했었어요.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했었는데. 정책관님이 전화로만, 아니 서울중앙부처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직원들 하고 상시로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부서정책관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한 끝에 그냥 서울사무소에 두지 않고 시청에 두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업무 이외의 역할로 인해서 그런 점들이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또는 평가를 잘못 받지 않도록, 저희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드려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결정할 문제예요, 이거는.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아셔서 하셔야 될 문제이고 임용권자인 시장님한테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근무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방안을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SOC사업 중에서도 경기도 도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어서 저희 송우~마산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 하기 이전에 준비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서까지 첨부를 해서 도에 직접 도의원님 두 분하고 가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에 SOC사업이 거의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럼 이 정책관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제가 늘 뵙니다, 거의 행사장에 가서 그 분을. 근래에는 저희가 정례회 준비하느라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수를 갔어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거기를 같이 오셨더라고요.

예.

의원님들 고생하신다고 물론 오셨겠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대외기간으로 보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그 분의 업무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이게 임명권자한테도 편해지시는 것이고 또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감 때 제가 대신해서 말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 번 검토하시고 논의하셔서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현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사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1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는 무엇인가요? 이것 지금 지역현안 사항 관리 2-2가 앞으로 가 있는 것 아니에요? 32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요? 37페이지에 있는 표가 거기에 하나 있는 거지요? 이번에는 자치행정과 자료가 많이 부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33페이지, 지역현안사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 앞에 32페이지 하단에 2-2해서 `11-`12 지역문제 동향관리 현황이라고 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자료준비나 이런 것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1페이지로 오고 좀 자료 수집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때 예산수반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정사항 때 건의사항이 13개 읍·면·동을 다 다니셨을 텐데 예산수반사항이 8건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닐 때, 지역구가 가선거구, 포천, 선단, 군내지역만 다니더라도 예산수반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다니시면 더 많았을 텐데 지금 굵직굵직한 것 사업만 이렇게 나열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가 좀 미흡하지 않나, 부실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시정설명회를 읍·면·동 순회 방문하지 않고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는 순회를 하셨고 `12년도에는 아트홀에서 하신 것 아닌 가요, 거꾸로인가요?

아니요, 2011년도에 반월아트홀에서 했고요. 2012년도에는 구제역이 와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수렴된 내용 처리에 있어서도 소흘읍 같은 경우는 고모~직동 간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295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예.

이동 시도26호에는 86억이 들고 그런데 “조치 중”이라고만 답변을 간단하게 하셨어요. 대략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하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시장님이 시정설명 후 또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또 2-2, 지역문제 동향관리 사항에서 질의 드릴게요. 2-2, 지역문제 동향사항도 두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문제 시 되는 게 2건 밖에 없습니까? 지금 영북면의 추모공원 관련 주민갈등이나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문제는 보편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 자료를 보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추모공원 문제나 화력발전소 문제를 몰라서 이 자료를 내라고 했겠어요?

저희가 대형, 큰 사업만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추모공원하고 발전소 관계는 이슈화되고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지금 이전에도 2011년-2012년도에 지역문제로 탄약고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석산 문제라든지 골프장 기타 여러 문제들이 많았어요. 지역개발 문제 같은 경우도 힐마루라든지 대우화력발전소도 있고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은 지역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두 건으로 해서 큰 것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은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현안관리만 하고 있고요. 크고 작은 것은 관련되는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향보고나 동향파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문제 동향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보고 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집단민원이 있거나 대단위 사업도 기초적인 것은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들고요. 또 추후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동향파악을 어느 과에서 해요? 매번 실·과·소마다 동향이 있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공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되는 동향을 자료화해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석산이라든가 각종 개발 사업이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자원회수시설 근로자 문제, 그렇지요? 청소위탁, 민간위탁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장애인콜택시 문제, 시설관리공단 문제, 기타 이런 부분들도 기획예산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지만 통합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같이 동향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 시 주최 주관 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5페이지에 15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3일 간 100만 명이 왔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근거입니까?

이게 오타 같습니다. 10만 인데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0만도 3일 간이라고 10만 정도는 성황리에 끝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100만 명이 왔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46페이지 전국노래자랑에 저도 가 봤지만 참석인원이 거기도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또 어떤 근거입니까?

이것도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는 오타도 많고 자료에 대한 부실성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간단한 오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상 지역축제에 3일 간 10만 명 온 것을 100만 명 왔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자료 제출 할 때는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취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는 그 자료로는 참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현안 사항 현안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3-1, 콘도 구입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가 구좌 수로는 그래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 원인은 어떤 것에 있습니까?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요. 또 실제로 시간을 내서 그 콘도를 이용했을 때 자부담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작년에 콘도이용률 저조의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해나 구제역 등 악재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간혹 휴일을 이용해서 이용했을 때 이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직원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상 이용률이 적은 부분은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콘도 예약률이나 이용 가격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회사측에 한 번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일반으로 구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VIP권으로 현재는 우리는 일반이라서 한화 콘도를 예를 들면 ‘2,500만 원에서 3,390만 원까지 선에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VIP권이면 5,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갈아타면 이용료도 없고 예약에 대한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담당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나 그런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구좌수를 줄이더라도 아니면 합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저희가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회원권을 구입해서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간 4일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던 것을 저희들이 무제한으로 풀었고요.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의원님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할,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VIP 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굉장히 비싸고요, 구입비용이. 또 연간, 나중에 일반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쓰고나면 원금을 다 되돌려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10년 간 쓰고 그 다음에 원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거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팀장하고도 제가 대화도 나누고 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연구 좀 해봤던 거고요. 이용에 관한 것은 무기계약직에 계신 분들도 같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활용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전체 위원뿐 아니라 무기계약직분이며 청원경찰관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 한 300명 정도 가량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아직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좋은 그런 여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어린이집 관리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4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 어린이집 위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드렸었는데 운영에 관한 문제는 여건상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기타 계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요?

예, 재위탁 당시에 문제하고,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작년에 계약을 다시 재위탁 계약을 해서요. 내년 2월 말까지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사항은 잘 알고 있고요. 계약할 당시에 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한 문제라든지 계약서상의 갑과 을에 관계에 있어서 을 위주로 된 계약서 작성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도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나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재위탁관계에 대한 사실, 전면 감사도 요청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행사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011년도 체육 및 생활체육 행사 경비를 2011년도 것만 자료를 요청했어요. 2012년도가 없네요.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목록을 잘못 짠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예산 지원된 내역있지요?

예.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은 다 `11년-`12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지원 정산 현황에 2012년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것을 감사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했듯이 우리가 체육행사 예산 지원 13억 5,000이 들어갔어요. 자부담이 한 2억 5,00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1년도 것만 제가 봤을 때 어느 행사라고 제가 딱 꼬집어 얘기는 안 하지만 터무니 없는 행사를 치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것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 해지요. 지난 해에 남북체육협회인가요, 전국생활축구대회 하고 몇 개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까운데 12년도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포천시에도 대규모 전국대회를 치르고 여러 모로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내용 없는 대회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3,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행사를 치렀다고 쳤을 때 결과보고는 어떻게 작성을 하지요, 하나하나 행사마다 결과보고 올라오나요?

저희가 지원한 행사에 대해서는 어느 대회가 됐든 크고 작던 간에 규모에 상관없이 저희가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고 말고 ‘행사가 실질적으로 잘 치뤄졌느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겠다’ 어떤 이런 결과보고서는 안 올라오나요?

큰 대회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금년에 개최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에 평가보고회도 개최하고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작은 행사 이런 것은 그냥 정산 보고로 갈음하고 맙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 같은 것은 원체 큰 대회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평가회도 갖고 실질적으로 어떤 잘 된 부분, 못 된 부분이 평가회를 갖는데 보고회를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천 만 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한다고 해도 몇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치르고 났을 때 ‘과연 이 행사가 어떻게 잘 치러졌느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포천에 도움이 됐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잘못 치러진 거니까 앞으로 뭘 더 보완하면 되겠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내년도 가고 후년도 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시에서는 그냥 돈 지출하고 행사 할 때 연락하면 시장님 가서 축사 한 마디 하고 그냥 잘 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행사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작은 행사지만 포천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어느 조그만 대회라도 항상 챙겨서 잘 된 부분, 잘못 된 부분, 내년에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대규모 대회는요, 예를 들면 마라톤 대회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태권도대회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개최하는 체육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과보고를 별도로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크고 작은 행사는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잘 된 점, 잘못된 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작은 대회도 그 결과보고를 다 받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제가, 2012년도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 결과서도 같이 동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이것은 제가 생활체육할 때 하려다가 이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학원 스포츠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체육진흥추진회에 관해서 이형직 위원 질의 다음에 제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꺼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게이트볼장이 저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나 인구 특히 노인 인구 비례해서 우리 시가 시설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지금 역도 같은 경우에는 포천중학교하고 포천일고 역도부가 있어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육상 같은 경우도 대경중학교 그 다음에 포천일고 신봉초등학교인가요? 그래서 지금 연계가 되었습니다.

배드민턴도 다 있지요, 대학까지 있지요?

예, 초등학교도, 대진대학교에 배드민턴부가 신설이 됐고요, 금년에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만 있다면 초등학교에도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체육 보니까 내년도인가 올해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창단할 계획이 있는데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팀이 있는 태권도, 바이애슬론 이런 종목은 초등학교부터 연계가 될 수 있게 좀 창단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지 불현듯 어느 정도에 느닷없이 초등학교에 탁구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설렁 해 주고, 또 어디에 설렁해 주고 또 뭐가 된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어떤 운동부를 창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계획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고등학교·대학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난 해, 아까도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국 축구대회 갑자기 행사를 유치해서 치르면서 아직까지도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좀 생기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철인3종경기인가요? 그거 유치하시려고 애 쓰시다 이게 안 됐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셔서 올해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해 주셨어요. 의회에서 그럼 “하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게 또 사정상 안 됐습니다. 또 다른 대회를 갑자기 해 왔어요. 안 됐으면 이런 예산이야 반납하면 되는 거지요. 예산 반납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실 분 없잖아요. 최소한 전국대회나 규모있는 대회는 그 이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좋은 경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세워진 대회가 좋은 대회가 될 수도 없지만 그런 대회는 앞으로 계속 연계되어서 예산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보시지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작년에 포천권 무술대회하고 전국 체육대회 포천컵 대회를 했는데 제가 와서 잠깐 보니까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당연히 전국대회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래야 성과도 낼 수 있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서로 겪지 않도록 사전에 원칙대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회를 끝으로 올해 세계태권도대회 오랜 준비 끝에, 특히 우리 김종천 전 의장님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유치되어서 잘 치러졌다고 보입니다만 이게 유치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기대만큼은 못 미친 부분이 많다고 보이는데 평가회 하셨지요?

예.

어떻게 평가가 나왔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대회인데요. 만족할만한 성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처음 우리 시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경험으로 하기에는 대회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게 치러졌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종천 전 의장님이 화 많이 났을 거예요. 제가 대진대학에서 치러지는 동안 늘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늘 지켜봤습니다. 대회도 참석을 해 봤고, 준비과정도 다 봤고, 제일 문제 되는 게 이것을 치르는 부서하고 이것을 도와줘야 하는 각 부에서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 보이는, 대진대 올라가는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대회 날도 하고 있고 대회 끝나고 나서도 했어요. 올 하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고 세계대회 유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또 제가 개회식 날 개회식을 참관하고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43번 국도, 도로 땜빵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회식 날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그 며칠 전부터 하고 있었지요. 세계대회, 세계관광객이 유치되는 그런 대회에 그 도로, 43번 국도 시 경계부터 대진대 입구까지는 그 이전 해에 협의가 되어서 도로사업소로부터 전면 재포장하는 사업도 아니고 누더기 땜빵을 하는데 개회식 날 귀빈들이 오는데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대회를 치를 때 사전 준비에 철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대회를 치르고 나서 평가를 한다면 저희가 처음 국제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진대학교 연계, 그 다음에 연맹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동안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이런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준비도 준비지만 선수권대회 운영비가 얼마 측정 됐는지 아시지요, 17억 인가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이게 3년 전부터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총 예산은, 제가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회 운영예산이요, 올해 대회를 치른 운영예산?

17억 예산 중 한 9억 정도를 쓴 것이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0% 이상을 반납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 개선사항, 평가하고 나서 자료를 내신 것인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TF팀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 적절하게 업무분담을 안 했다는 정도인데 진짜 뭐가 대회를 잘못 치렀는지에 대해서 평가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요, 저는. 이제는 뭐 지난 대회이지만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작년도 두 대회, 또 올해 말썽이 있었던 전국대회 추진 사항, 이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유치되지만 유치된 대회는 유치한 보람이 있고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추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4개 읍·면·동 다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예.

야간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지요?

그건 제가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주민센터 조례나 지침에 “주·야간을 구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거지요?

예,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센터는 대동소이하지만 어느 정도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우선 경기북부 10개 시·군만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 시가 상위권입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요.

글쎄 규모나 인구, 예산으로 보면 최상위인가 것 같아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잘 지원되고 있는 관계로 프로그램 활성화나 여타 성과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요?

많이 정착이 됐고요. 프로그램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화된 소흘읍이나 포천동, 선단동뿐 아니라 관인이나 창수 이런 데도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더라도 항상 잘 될수록 문제점이 많은 거거든요. 자료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 내셨더라고요. 진짜 문제점 없습니까?

굳이 뭐 문제점을 얘기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지원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좀 내실 있게 더 수혜를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사항은 있습니다.

예산이야 뭐 저희가 최상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니까 점점 더 필요하신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정착도 되고 다른 프로그램을 자꾸 하려니까 강사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이야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문제점, 해당사항 없다”는 자료를 내신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니까 좀 소홀해 지신 거잖아요, 잘 되니까.

더 활성화 시켜야지요.

제 생각도 그 생각입니다. 활성화 잘 될 때, 이것은 행정에서 틀을 잡아서 정립 시켜줘야 돼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가 지금 정립 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행정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초창기에. 또 다른 단체, 기존의 단체하고도 많이 부딪혀서 문제도 발생하고 했는데 이게 좀 나아지는 거거든요. 인식이 좋아졌다고 보여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그 지역에서 역할이 정립되어간다, 또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또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때일수록 주무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럼요. 지금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되고 정착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은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활성화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료도 ‘지금 자부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강사 문제 때문에 터진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약직 문제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려서 주민자치센터에서 700만 원을 변제해 준 사건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간제, 아니 강사 분한테도 지급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데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가 표출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별로 강사의 월급을 책정하는 게 기준도 없이 잘 되는 데는 더 줘요,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더 주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알거든요. 또 강사 분들끼리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지만 모임이 있어서 다 압니다, 이게 내용이.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시급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도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실무를 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임의로 사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수당조로 줬는데 그게 장기간 오래 사역을 하다보니까 이게 관련되는 법을 보면 2년 이상 쓰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는 2년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법에 의하면 20일 이상 상시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그 위원들이 줬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니까, 봉사 위원이니까. 이것은 간사를 어떤 방법이 됐든 채용을 한 거거든요. 채용을 하면 노동법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 기준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준을 세워주셔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지가 우리 시에는 얼마 안 되어서 초창기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슈화가 됐으니까 저희가 시 차원에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의 대처 또 앞으로 간사 문제를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냐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며칠 전부터 읍·면·동 우리 관내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 대책과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말에는 67개 위원회에서 금년에는 5개 위원회가 늘어나서 72개 위원회가 됐습니다. 지난 해 보다 5개 위원회가 증가되었는데 증가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예,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설이 된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포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생겼고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생겨서 모두 다섯 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정부 위원회 관리지침에 의하면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사전 협의를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이 신설된 위원회는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있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지침을 보면 유사하거나 중복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할 경우 정책자문위원회 등 활성화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꼭 위원회를 통합하고 정리, 정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포천시 총무국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부분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1건입니다.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등과 관련하여 2012년 5월 상반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6월 29일 정책제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하반기에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12월 말까지 하반기 분과위원회 개최 및 정책위원회 운영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2012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한 보조금 지급 현황은 포천시 새마을지회 등 11개 단체에 총 3억 7,264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포천시 새마을회 등 11개 단체에 총 3억 7,2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12년 8월 말 현재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는 포천시 새마을회 등 2개 단체에 총 2억 6,6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 1번부터 3-4번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 2011년도-2012년도 각종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수요액은 44억 1,840만 8,000원이며 이 중 2억 2,929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은 4,602만 원의 수입이 있으며 12월 중에 개발기금 이자 수입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6의 2011년도-2012년도 시정 현황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내수 촉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시는 금년도에 정부 목표액 대비 112%를 달성해서 행정안전부 조기집행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았고 경기도 평가에서는 특별상을 수상해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3-7번부터 3-9번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의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5-1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의 6,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6-1, 위원회 협의회 관리 및 운영현황으로는 우리 부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7개의 위원회 및 한 개의 협의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안건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에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011년도 정책위원회 운영 등 행사운영비 5건, 총 1억 2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 8월 말까지 국제청소년 문화 체험행사 등 행사운영비 다섯 건에 8,13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11년도 포천시 새마을 등 단체에 2,67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 행사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8번에 행정재산 정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분야 1-1, 2011년도-2012년도까지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시에서 체결한 협약서는 총 24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위한 사전에 시의회 협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 각종 협약서 체결 시 지속적으로 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에 2011년-2012년까지 주요 사업 투자 심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중앙 심사의뢰 1건, 도 심사의뢰 8건, 자체 심사 9건 등 총 18건으로 적정 10건, 조건부 6건, 재검토 2건이며 2012년도에는 도 심사의뢰 4건, 자체 심사 2건 등 총 6건으로 조건부 다섯 건, 재검토 한 건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에,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총 66건, 34억 8,231만 6,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7쪽, 2011년-2012년도 시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총 51건에 9억 1,038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2012년도에는 8월 31일 기준, 총 56건, 8억 810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2011년도-2014년도 지방채 관리 실적 및 계획으로 총 7건의 차입액이 515억 4,000만 원이고 상환액은 60억 5,600만 원이며 미상환액은 454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건은 차입액의 50%인 100억 원의 원리금을 경기도에서 연차계획에 의해 상환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어 향후 지방채 상환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9쪽의 2011년도-2012년도 방범용 CCTV 관리 현황입니다. 2년간 총 1억 2,717만 5,000원의 사업비로 총 19개소에 CCTV를 2011년도에 15개소, 2012년도에 4개소를 각각 설치함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두 번째 정책개발 분야에 2011년도-2012년도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11년 5월 26일,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구제역과 수해 등의 사유로 상반기 중에는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상반기에 정책위원회를 정비하여 2011년 9월 27일,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 후 11월 16일,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포천시 정책위원회 정책제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월 21일, 시정설명 및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17일, 상반기 분과위원회를, 6월 29일은 정책위원 분과별 정책제안 발표 및 토의를 하는 정책제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1년도 정책제안의 시정 반영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김현철 위원이 제안한 초·중등학생 학력 향상을 위한 인적 자원의 역량강화 등 3건의 정책 제안 내용을 검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문영규 위원이 제안한 평생교육을 통한 4050세대의 재사회화 사업 등 두 건의 정책 제안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고 두 건을 2013년도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제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1년도-2012년까지 시책발굴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주민제안예산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법률상담이 필요하나 지리적, 경제적 여건 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읍·면·동 주민에게 현지 순회 무료 법률 교육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무료 법률 교육 및 무료 법률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 탤런트 극회와의 자매결연 등 외부 기관 단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조 체계 구축 등의 특수시책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3쪽, 2012년도 꿈과 희망의 비전 공간 간부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 운영과 인문학 경영 아카데미 운영 등 시정의 공유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사단 신병교육대 명예면회제 시행은 수료생들의 면회가족 관광객 유치로 소비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과 주요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으로 2011년도-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조직 예산 시설 등 종합 운영 계획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서 포천시가 자본금 6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2009년 7월 1일, 산정호수 관광지 관리·운영 등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내 마홀수영장 등 주민 편익시설과 소흘생활체육공원,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소흘국민체육센터,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5개 시설을 추가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사회, 감사를 비롯하여 경영지원과, 교육문화과, 시설관리과 등 3개과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2011년 8월에 시설 추가 위탁에 기구를 4개과 1팀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12년 4월 23일, 상임이사를 새로이 임명하였고 5월 15일에는 제2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이 있었습니다. 45쪽, 인력현황은 8월 말 현재, 정규직 정원은 93명, 현원은 79명으로 14명이 결원이며 그 외 업무직이 41명입니다. 다음 45쪽 하단의 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71억 58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지출이 65억 8,674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5억 1,384만 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 세출예산은 42억 8,857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지출이 41억 601만 5,000윈, 자본적 지출이 1억 8,2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세입은 37억 4,203만 3,000원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 25억 4,746만 5,000원으로 수입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말까지 세입은 28억 6,8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12년 3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포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등 4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6월에는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관리·운영사업을 추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및 소흘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하였습니다. 2012년 1월에 천보산 자연휴양림을 위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제 신설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행안부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기준 지침에 의거 7월부터 9월까지 포천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8쪽, 2011-2012년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위탁 부서가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업무별 지도·감독의 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서 52쪽입니다. 그동안 지도 및 감독 현황은 2011년 4월과 12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4월, 7월, 9윌 등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국제 교류 추진에서 2011년도-2012년도 국제교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간 내에 국제 자매도시의 경우 일본 후쿠도시와의 총 9회를, 중국 회북시와 총 5회를 추진하였으며 국제우호도시인 중국 주주시와 5회, 중국 라이오시와 6회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 2011년도-2012년도까지 국제교류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9건에 1억 5,0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총 7회 1억 4,02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쪽 하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15건이 제출되어 12건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2년도에는 18건이 제출되어 15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윤순옥 위원입니다. 11쪽, 행사운영비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1년-2012년에 길거리 홍보판매점 운영, 기관 대항 체육행사 운영, 서울 중심가 포천 홍보전 운영, 기관 및 KBS 탤런트 극회 교류·홍보, 체육행사 등을 했다고 했는데 이 행사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금년 7월 1일부로 서울사무소가 사업소로 승격하기 전에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서울사무소에서 길거리 홍보전이라는 것은 청계천, 명동, 노원역 등에서 포천 특산품을 가지고 시음행사 등 홍보를 한 거고요. 기관 대항 체육대회는 서울사무소에서 주최해서 KBS 탤런트 축구단하고 기타 KBS 극회 원로회원님들을 초청해서 체육행사하고 단합대회하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까지도 KBS 탤런트 극회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이번에 무궁무진 농특산품대축전 할 때도 이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교류행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는 서울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앞으로는 주관 부서는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하고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 질의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년도에, 16번째 항목이 경기동·북부 공동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심사결과 재검토 대상이었거든요. 페이지수가 22페이지요, 상단부. 그리고 그 밑에 2012년에는 광암 이벽 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이 이것도 또 재검토 결과가 심사 결과인데 추진진도는 20%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재검토 사유하고 추진 20%된 부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리되어서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중에 있고요. 2012년도에 광암 이벽 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천주교 교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아직 안 되어서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적지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중에 아직도 천주교 교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것이지요?

예, 그 20%가 어느 부분 때문에 20%로 진도가 잡혀있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장사시설을 재검토로 분류한 내용이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서 재검토라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것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왜 재검토 심사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서의 진도는 현재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만 표시해 드린 것 같고 이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인데 투자 심사할 때 재검토로 분류되었으면 재검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다음 질의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1년도 작년 것을 보면 집행 잔액이 200억 되는데 집행 잔액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이유를, 총괄적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예산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당해 회계연도의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 이월도 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예산규모로 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집행이 잔액이 남을 수뿐이 없는 예산구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예산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요. 또 혹시 불용액이 있으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07억에서 2010년도에는 233억으로 줄었고요. 2011년도에는 2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50억씩 줄고 있어요, 해마다. 불용액이 더 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각 부서의 불용액 내용을 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대한 예측이나 수요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게 하셔야 되고, 예산을 올릴 때. 특히 정책사업이 이게 앞으로 추이가 어떤 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예산부서에서 좀 더 예산심의를 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게 하고요. 이 문제는 좀 담당부서장들이 배석을 안 했으니까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자면,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남은 부서장님들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배석하시게 해서 직접 이유를 위원님들이 추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총괄부의 입장에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예산되고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한 시키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부서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드린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도 사실 이게 우리가 질의를 하려면 해당 부서장님들이 배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이 주요사업에 사실 들어가 있는데 투자심사 현황이 여기 안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심사 현황을 거기에 넣어서 그 때 다 하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빼서 여기에 넣어서 배석을 시켜서 하시든지 이것도 업무 조정을 내년도에는 예산과장님이 체크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하시더라도, 저희한테 총괄에 물으셨지만 만약에 해당부서로 분류할 수 있으면 같이 저희한테도 해당부서에도 따로 감사 자료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주민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적으도 확대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주민참여공모제로 5억이라는 예산도 내걸고 좋은 참신한 제안이 들어오면 시민의 이름으로 걸어서 사업도 추진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했고요. 또 국별로 주민참여예산 토론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도적으로도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시에 나름대로 시민단체나 NGO단체가 성숙되어 있으면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겠는데 몇몇 사람의 여론주도층이 자기 이권에 관련된 주민참여제에 동참되는 그런 역기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확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취지가 좋고 또 확산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예산 참여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계시는 거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시민예산참여제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단위의 시민단체나 NGO단체가, 의견을 듣게 되면 이게 또 어떤 때는 행사하거나 압력단체로서의 압력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더라도 그런 점을 보완책을 만들어서 수렴을 계속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올해 실수를 했더라고요. 내년 예산 계획 수립할 때 읍·면·동을 방문해서, 예산을 하기 전에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제도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도 내년에 시민단체나 NGO단체 이외에 직접 읍·면·동을 찾아가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1-4, `11년도-`12년도 시장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9억 6,000이라고 그랬나요, 51건이요?

예. 9억 2,038만 6,000원.

12년도에는,

8억 8, 8월 31일 현재 집행 된 게 그렇습니다.

8억 얼마라고요?

8억 810만 6,000원 집행되었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아니, 제가 사업 내용을 쫙 보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지역도 많이 배려를 해주고 그런데 이 사업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예산에서 일일이 사업에 다 담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별안간에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 중에서 시민들이 긴급히 요구하는 사항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지역별로 안배한 다는 것도 취지에 안 맞는 거고요. 그때그때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나가서 현지에서 봐서 예산으로, 정식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은 예산에 편성하되 저희가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는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안배나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이게 그러면 시장님한테 건의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가요?

시장님한테 건의 많이 들어오지요.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요. 해당 부서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포천시에 예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준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 관리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채가 51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환을 해 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45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454억이요?

예.

요새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인천시나 태백시, 이제 지자체에서 재정파탄이 나서 걱정스러운 기사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포천은 큰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저희는 채무 비율이 3.8%로 건전한 편입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지방채가 사실 저희 재정 운영하는데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오긴 옵니다.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이 나왔을 때 일부 갚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큰 부담은 없는데 지방채 상환이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상환 돌아올 때는 저희한테도 사실 부담이 많이 올 겁니다. 1년에 한 70억 씩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조만간 2015년부터 상환이 오는데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해서 10억 정도 씩이라도 조기 갚아 나갈 계획을 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년에 한 70억 씩 이렇게 상환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감채기금 같은 것 준비하는 상황은 없습니까?

감채기금은 전에 조례상으로 운영하다가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상에 근거를 아주 없앴습니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결산상 잉여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조기상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보니까 454억 원인데, 8.3%라고 얘기하시는 것,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재정을 잘 관리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경찰서도 가보고 그랬는데 저화소 카메라는 낮에는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는 흑백표시로 되어서 신원파악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포천시에 저화소 카메라 설치 대수는 몇 대나 되지요?

저화소가 41만 화소짜리가 2011년도 이전에는 그걸로도 만족스러워서 그걸로 설치를 했는데 61개소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저화소 61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예산 문제지만 고성능 카메라가 필요로 하겠지요. 그리고 CCTV 설치 후, 가로등이나 간판 등으로 해서 재기능을 못하는데는 파악 된 곳은 없나요?

지금까지 부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장애가 되는 경우가 신고 된 바는 없습니다.

고장 수리나 장애물 제거나 이런 것도 신고된 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연간 CCTV 유지보수 관리전문업체한테 보수를 맡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고장수리 된 것은 수시로 그 사람들이 연간보수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많이 고장난 것들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인가 어디 한 군데에서 불편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전에도 TV에서 많은 매스컴도 타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성범죄라든지 아동성범죄 같은 부분에 많은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 포천시에는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적은 것 같고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도 내촌에서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지만 CCTV로 바로 검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투자를 해서 안전한 포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개발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제가 올초에 제안서 한 번 보낸 것 기억나십니까?

예.

포천현 설치 600주년 그 다음에 시승격 10주년 이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보낸 적 있지요?

예.

제안서를 보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였어요.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이런 행사들이 기념식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한 것 하나 하고 또는 이게 저희가 연중 행해지는 기존의 행사를 600주년과 접목을 시켜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부분이에요.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 600주년 그 다음에 시승격 10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600년이 중요하다는 그런서 제가 제안서를 보냈는데 내년도 예산이 사실 16억 정도 잡혀 있나요, 600년 사업이? 그래서 대략적인 사업에 대한 걸 봤는데 아직도 행사 위주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조정 하실건지 어쩔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 내년 한 번 행사 치르기에 좀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600주년 기념행사는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 하고 문화관광과 주관 부서인데 주무 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재조명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지금까지 기획조정위원회 등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보강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안을 드린 부분도 있고 내년에 지방세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요, 저희가?

감소됩니다, 많이.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간 저희들끼리 잔치하려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주안점이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600년이 포천시에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외부에 알릴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자치행정과보면 학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어떤 행사들이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각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600주년 기념 무슨 행사, 기존에 하는 것이랑 많이 하면 되는데 별도 예산들이 많이 세운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 예산 거의 확정 지었지요?

예, 지금 시정 결심이 났습니다.

아마 이게 인사에 들어갈 시점인 것 같은데 의회 내에서도 사실 행사에 대한 소모성 경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면에 있어서도 한 번 고민을 다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600주년인데 그 역사적인 의미를 쉽게 넘기기는 너무 아까울 것 같고요, 그 기회를. 그래서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총 털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600주년 기념 행사를 컨셉을 잡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간부 회의에서 지시하신 내용이 “1월 1일부터 600주년이 시작되는 거다” 연말 재야의 종 타종부터 의미를 부여해서 또 내년도에 각종 시민의 날이든 기타 행사에 다 600주년하고 의미를 같이 부여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예산적으로도 중복되지 않으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중복되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설명 때 지켜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몇년째 과장님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내부에 사고가 있고 해서 주요 보직,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신규 본부장 제도 이렇게 도입이 되었는데 평가는 어떤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2009년도에 발족해서 지금 초보단계에서 막 걸음마를 띈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타 여러 가지 복마전이 일어나서 사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거론되고 그랬었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 2대 이사장이 취임하시고 또 제도적으로 운영본부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임이사로 그러면서 지금 조직에 많은 안정이 왔고 경영에도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 초인가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업무 조정을 한 적 있어요.

그렇지요, 올해 새로 거기다,

그런데 올해 지금 또 들어와 있지요?

들어,

저희 의회에,

예, 한탄강 캠핑장 운영에 대한 게,

그리고 또 추가된 게 있고 빠져나가는 게 있지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넣다 뺐다 호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요.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 여건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또 금년도에 조직인력진단과 업무 관련된 것을 한 번 용역을 주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밀고 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애당초에 ‘정책적인 판단에 미스도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수할 수 있는 업무는 회수하고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줄 수 있는 사업은 민간의 영역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에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은 보강하고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업을 그냥 던져 놓듯이 던져놓고 과연 거기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사업들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사업을 다시 회수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생겨요. 분명히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고백합니다.

인력 충원 시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의 영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정안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나중에 결국 구조조정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다시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줄 경우에 인력에 대한 배치가 사실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항상 인력 충원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협의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조정하면서 인력의 문제는 당연히 인력조직진단할 때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총원 기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보고는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갑자기 팽창이 되었단 말이에요. 뭐 업무도 있지만 기존에 업무영역에 맞지 않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온 거 아시지요, 기능직 관련해서도?

예, 기간제 근로자로 승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또는 우리에게 맞지 않은 인원들이 충원이 되어서 나중에는 재교육이라든지 구조조정할 때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개별 건에 대해서는, 모레인가요,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별도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별도로 있지요?

예.

그래서 개별 건에 대해선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9건에 1억 5,000이요? 12년도에는 7건에 1억 4,000이 국제교류단 방문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등에 쓰였는데 국제교류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글로벌 국제화 시대를 맞아 활발한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떤 것이 나와있는지,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에 보시면 53쪽부터 자료에 있습니다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봐서는 저희가 활발하게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물론입니다.

빈약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이 성과를 얻는 것이 그 예산에 비해서 더 플러스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논리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울 것 같고요.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인 교류는 필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와 ‘한 해 실리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국제교류를 일부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일본에 제가 갔다왔을 때도 봤지만 교환공무원이 가서 거기 참 힘들지요? 같이 이렇게 하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교환공무원도 같이 하는데 우리 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올해 몇년째지요?

교환공무원 제도요?

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3년차 됐으면 그래도 모든 업무 파악 이런 것도 통계가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실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제청소년문화체육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 취지와 성과는 그리고 또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청소년문화체험행사는 외국에서 여기 들어오는 아이들이 4개국 6개 도시 12명이 들어와서 교류를 하고요. 또 저희가 나가는 행사는 3개국 4개 도시에 60명의 학생이 나가고 있는데요. 중학생 때 이러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택된 사람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때부터 좋은 외국 친구를 사귀고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봐서 ‘참 잘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6일에 실시한 국제청소년문화체험 행사의 집행 내역을 보면 단체복 및 물품 제작비가 937만 9,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행사 기간 동안에 입는 단체복, 티하고 반바지, 모자 이런 것들을 구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도 이렇게 단체복 물품을 준비해 주나요?

일부 국가에서는 해주는 데도 있고요, 재정 어려운 곳은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환적으로 하는 것 보면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거네요?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추천 시 평생학습과에서 실시하는 자랑스러운 학교로 선정된 곳과 학업성취도 평가 우수학교 등에 대한 문화체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생들 선정할 때?

그런 조건을 다 충족을 하려고 여러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요. 또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 그렇지만 학부모들한테 50%에 대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외국에서 아이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홈스테이를 감당해줘야 하는 그런 조건도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지 않습니다. 홍보는 완전히 문호는 개방해서 하고 있는데 경쟁률은 높지 않고요. 거의 정원을 채우는 정도, 이정도.

정원을 채우기에 조금 힘이 드신다는 거지요?

그 정도입니다.

선정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좋은 성과도가 나올지 궁금하고 인솔과정에서 한 학교에서 한 학급, 우수한 학습단체를 전부 인솔해 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가능한 거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니까 다음 년도에 2학년 올라오는 아이들 이렇게,

모쪼록 활성화 잘 되어서 국제교류 학생들 이런 것도 포천시가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포천시 총무국 세정과장 연제순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월별 자금관리 현황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슈퍼계좌를 우리 시에 도입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금년초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슈퍼 계좌를 짧은 기간 동안에 효과를 검증할 수가 없어 향후 서울시의 성과보고를 확인한 후 우리 시의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음 2번과 3번, 5번, 7번, 8번은 해당이 없으며 3쪽의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한 건은 가산 노블리제 골프장 채납 건과 관련하여 카드사 매출 채권 압류해제를 요구한 건으로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납처분의 법정사항으로 해제불가 통보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연1회에서 10회까지 운영하였으며 여성위원수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관리 및 공시지사 산정 관리입니다. 먼저 1-1, 2011-`12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 지방세 부과액은 2,021억 3,0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842억 8,400만 원으로 91.17%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65억 7,800만 원입니다. 2012년 지방세 부과액은 8월 말 현재 1,068억 1,900만 원이며 징수액은 990억 6,800만 원으로 92.73%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75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1-2, 2011-`12년 지방세 채납액 징수내역입니다. 먼저 2011 총 체납액은 330억 3,345만 6,000원이며 정립액 116억 9,749만 6,000원으로 38.78%를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213억 3,596만 원입니다. 2012년 체납액은 392억 9,633만 1,000원이며 정립액은 27억 1,819만 5,000원으로 7.89%를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365억 7,813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1-3,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 8월 말 현재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명이며 295억 7,567만 5,000원 중 81억 2,07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1-4, 2011-`12년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5, 2011-`1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11년도 개별공시 이의 신청은 400건이며 인용이 214건, 기각이 186건으로 결정처리하였고 2012년도에는 개별고시지가 이의 신청은 582건이며 인용은 110건, 기각 471건으로 결정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부터 4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두 번째입니다. 세외 수입 및 세정관리입니다. 먼저 41쪽부터 42쪽까지 2-1, 세외수입 부가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513억 5,204만 1,000원이며 징수액은 415억 3,117만 7,000원으로 80.8%를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 부과액은 473억 6,415만 2,000원이며 징수액은 356억 9,622만 원으로 75.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부터 44쪽 2-2,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자는 2011년도에는 25건 2012년도에는 11건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4쪽까지 2-3, 2011-`12년도 월별 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자금을 월별로 정기예금 및 적금 등 이율 높은 금리로 이체하여 자금관리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 2-4, 시금고 여유 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2012년 8월 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858억 8,695만 원을 정기 예금 및 적금으로 자금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 2011-`12년도 법인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2011년에는 134개 법인을 세무 조사해서 85억 2,95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71개 법인을 세무 조사해서 5억 3,31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1분 감사중지

먼저 제가 다수 민원 관련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할 게요. 가산 노블리제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카드 전표로 해서 걷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카드만 관련해서요?

카드로만 41억 정도 됩니다.

그럼 미징수 금액은 얼마이지요, 현재?

지금 298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산금이 있었나요?

그것까지 다 해서, 현재.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 노블리제는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회생결정을, 지금 결정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회생 결정을 함에 따른 관련자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관계인 집회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서 관계인하고 회원 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최고주주인 유진기업에서 어떤 협상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나서 파산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이 법적관리든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면 채권·채무가 일단 동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요.

법적으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 포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징수하기 최고 편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일단 징수를 하려면 거기에서 회생 인가가 결정이 되어야겠지요.

회생 인가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관계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 세금에 대한 협의 과정이 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조정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저희 체납액에 대한 것은 변동이 될 수가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 관련해서 징수 비율을 보니까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조금씩 낮아요, 다른 세에 비해서. 그 원인이 뭡니까?

재산세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가산 노블리제 건의 세금이 재산세가 많이 부과가 되어 있어서 징수를 못 했습니다. 한 24억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또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분납 좀 큰, 부과액이 좀 큰 데는 분납 처리한 게 있어서 납기가 분납된 기간이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고요. 사업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주로 사업소득세는,

부도나 경기 여파 때문에 그런 가요?

네? 사업소득세는 양도소득과 같은 주민세, 경매 이런 것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요. 사후에 그런 게 결정되고 나서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에는 징수원 같은 제도가 있었지요?

징수원이요? 글쎄요, 말은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 됐습니까?

예,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는 항상 질의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저희가 징수하지 못한 금액들이, 이게 5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나요?

예,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계속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금액들이 깔려 돌아간다고 그러지요, 쉽게 얘기해서? 5년마다 5년 지난 것은 털고 또 5년 도래된 것은 이따가 또 털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것을 항상 저희가 주문하는 건데,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일단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부과하는 현년도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쪽에서 최대 징수를 하는 것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팀에서도 많이 가급적으로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해야 하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반을 편성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원 관련해서는 여력이 안 나오나요? 계약직,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성과에 의한, 과거의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징수했던 사례에는 과거에는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온 금액에 대해서 성과급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올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를 한 번 두 명을 써서 1일 4시간 씩, 오전·오후반으로 채용을 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볼까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요. 현재 다른 대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는 추심업체 말씀도 드려봤지만 고정급에 대해서는 최소배수로 하고 성과급의 형태로 해서는 한 번 시도는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했던 건데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기간제는 쓸 수가 없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가지고 징수반을 별도로 편성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