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인천시의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간사를 맡고 계신 허회숙 위원님과 또 제2간사인 노현경 위원님의 간사명칭이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남부교육지원청 정갑순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순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남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장원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영수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수남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유해성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이순화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광수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김옥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심을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정갑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 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피 감사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피 감사기관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그런 자료들을 여기서도 받고자 합니다. 자료가 몇 가지되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첫째,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자살 위기 학생이나 또 요 주의 학생으로 파악된 학생에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Wee센터 중심으로 상담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Wee센터와 더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다든지 연계 지도한 실적 함께 내주십시오. 두 번째, ADHD 학생이 아까 223명인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Wee센터에서 상담지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역시 어떤 식의 지도하셨는지? 그리고 전문기관으로 이첩시킨 학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수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건지? 그 여부도 함께 내 주십시오. 세 번째, 2011년, 2012년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 이것과 연계되어서 그리고 교권침해 사례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하고 또 연결이 되어서 중도탈락 학생수 이 아이들 중에서 대안학교로 입학을 했다가 다시 본교로 전입해 온 학생수가 있는가? 이것도 함께 파악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교문에 초소가 있다든지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학교수, 스마트폰을 학교에 일단 들어가면 학교에서 그것을 걷는다든지 뺐으면 학부모가 찾으러 오라 그런다든지 이렇게 규제하는 학교가 초ㆍ중학교별로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여기 교육장님도 연구원에 계실 때 상담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이 운영이 지금 시교육청으로 갔죠. 그런데 요즘 남부에 배치가 돼서 상담 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고, 그것을 제가 그게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그거 해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아까 3T체험활동을 활발하게 잘한다. 그러셔서 테리토리, 타임, 테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T체험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과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떤 것으로 되고, 운영위원단이 조직되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운영위원단 조직 내용하고 운영위원회를 하는 건가? 운영위원단이 이들을 시키는 건가? 그런 거 해 주십시오. 좀 자료가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학교운동부 관련된 민원이 4건 발생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운동부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하고 조치결과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료집 2권 44쪽에 보면 교직원 징계현황에서 남부에 행정6급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정직 3개월 이렇게 조치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생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관련돼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자체 교사 장학회라든지 외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 구체적인 거 하고 사유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옹진군 관내 초ㆍ중학교 학년별 학생현황 그리고 학교별 학교특색사업 이거 제목만 써주세요. 또 2012년 학부모교육 현황 이것도 주제만 써주세요. 참여한 학부모수하고.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 중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부에서 신속히 자료를 작성하셔서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 관내에서도 학교운동장 사용하고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사용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조사를 못한 상태이고 저희 교육청으로 온 사항에, 주안초등학교 운동장이 예식장 주차 문제로 학생들이 사용 시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 발생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통계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주안초등학교는 앞에 예식장이 있어서 옛날부터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여기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처를 취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안초등학교 경우에 한해서는 그전에는 학교에다가 차를 댈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놨는데 지금은 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결혼식장 이런 곳에서 사용료를 많이 내고 이게 지역사회 학교인데 또 애들이 없는 일요일 날 하는데 왜 이것을 안 해 주냐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 측하고 원만히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일제가 돼서 토요일에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교운동장 사용과 생활체육협회가 학교운동장 사용 때문에 굉장히 불협화음을 많이 일으켜서 작년에도 토론회를 했었고 지금도 굉장히 그 문제를 벼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잘 처리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선 일요일 날 외부인이 들어와서 놀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지금은 법적으로 그것을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을 교육장님들 수준에서부터 하시기 시작하셔서 교육청이 교육감회의라든지 해서 그것이 법 개정이 되어야 학교에서 겁을 안 내고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관심 가져주실 거,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수도세와 전기세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뭐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학교운영비가 없는데 그것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받지 말아라 해서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지시를 한 것도 많이 완화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하고 실제로 그런 정도는 받을 수 있으면서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보면 마치 내가 지은 건물이다 하는 식으로 일체 문 걸어 잠그고 뭐라고 그래도 경직되게 하기 때문에 이 생체협에서 도대체 이게 지역사회 학교인데 교장이 지은 사재산도 아닌데 사사로운 재산이어도 이것을 개방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서 이것을 잘 해 주시고, 제가 옛날에 여기에 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교육장도 아니고 과장님이실 때 이 일대는 차 대기도 어렵고 그런데 휴일에, 주말에는 남부교육청을 막아놓은 것을 열러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게 한다. 그것을 했었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주말과 휴일에.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모두 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장이 넓지는 않지만.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주차장 넓지 않아도 이렇게 열려 있으면 사람들이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게 잠겨 있으면 아 잘하는 것들도 없는데 이렇게 외부인을 막아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자료 도착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 난지 2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연평초ㆍ중ㆍ고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평도 학교관련에 대해서 장원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러시죠.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원희입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평포격사건 이후의 연평도 관내 학교에 대한 시설 개축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평포격사건 이후에 연평도 관내 연평초ㆍ중ㆍ고에 포격 이후의 개축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건물에 골조공사 정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언제 완공 예정이죠? 공사가.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지금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초에는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운동장에 설치가 돼 있던 주민들 임시숙소는 지금 다 철거가 됐습니까? 아직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철거가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주민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신 상황입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선생님들 기숙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위치 때문에 한참 협의가 있었는데 교사 기숙사도 같이 공사를 하고 있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기존의 기숙사 시설을 그냥 이용하시겠네요? 지금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때 유리창도 파손이 되고 그래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완이 됐나 모르겠네요? 동절기고 그래서.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완이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다목적 강당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다목적 강당이 아직도 활용도가 실속 있고 너무 아깝다. 철거하기에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포격사건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 건물에 대한 효용성 또는 건물배치의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공사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실하게 다목적 강당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원희입니다. 연평 다목적 강당이 현재 철거조치가 됐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철거조치가 됐어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철거하고 지금 개축 중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지원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편성이 돼서 공사하는데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의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될 것인지?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본청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그 사건이 났을 때 교육장님 지금 새로 오셨는데 남부교육지원청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임시학교 다니는 것도 영종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학업을 계속하게 주선을 했었고 남부교육지원청 측에서 그 업무를 굉장히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것 잘 숙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현장에도 자주 나가 보시고 해서 건축도 잘 마무리 되고 교육과정 운영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에 73쪽입니다. 거기에 학습준비물 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남부교육지원청이 2011년도, 2012년도 이것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전국 평균 1인당 학생예산 지원이 3만 원 정도로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대개 2만 3,000원 정도로 평균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지원청 상황을 보면 2011년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2년도에 섬 학교 여기에는 4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영종초등학교나 용일초등학교는 2만 원이 채 안 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운영 편성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천에 동일한 학생들이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그 수준은 맞춰야 되는데 학교별로 학교 현황이 다 다를 것이고 예산운영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생 1인당 지원액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곳은 4만 원이 넘고 어느 곳은 2만 원이 채 안 되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만 원대, 3만 원대 학교를 보면 섬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에서는 개인별로 학습준비물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준비물 예산을 많이 책정 했고요. 영종초등학교는 지금 이전 배치되어서 전입 학생 수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나머지 학교는 학습준비물에 있어서 학교마다 가보면 준비물이 재고가 쌓여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활용 및 수집 가능한 학습준비물을 활용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재활용에 주사위라든지 고무공이라든지 이런 탬버린 이런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천에서는 권장예산이 2만 2,000원인데 미달 학교에 대해서 우선 확보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 유염을 해 주시고요. 대개 학습준비물이라는 것이 1회용 소모성 물품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외 학습에 필요한 물품은 비품이나 소모품 개념으로 구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해서 운영을 하시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물론 지역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도라고 하면 뭐랄까 좀 확인을 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점검을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286쪽, 287쪽입니다. 거기에 특정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섬 학교들입니다. 남부 관내의 섬 학교들인데 징계사유 대부분이 행정 처분이 됐는데 주의, 견책. 경고 이랬는데 다른 지역교육지원청도 더러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교육행정지원 그쪽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행정 처분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서지역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근무상황부 결제 없이 무단 승선을 한 사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지금 여기를 보면 지적 사항의 내용을 보면 시설공사 물품구매계약 잘못, 검사업무 잘못, 선금 지급 잘못, 학교회계관리 소홀,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 잘못, 도서지역 공사자재 및 물품운송요금 지급 잘못 이런 행정업무지원 쪽에서의 지적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교직원 복무에 관한 것보다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산과 시설관리에 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섬 지역이 특별히 많이 지적을 받은 사유를 제가 질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섬에 나갔기 때문에 특별히 섬 지역에서만 지적을 받았는가? 무슨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지적을 받았는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부교육청 관내에서는 올해 2명하고 작년에 4명 그렇게 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관리국장님.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원희입니다. 도서지역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특정감사에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 감사를 전체적인 것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서지역의 근태, 복무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도서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서 지적된 사항 중에 복무관리소홀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 외에 복무관리와 함께 학교 행정의 전반적인 도서지역의 실태 업무를 감사를 한 과정에서 복무관리 분야 이외에도 시설공사라든가 물품계약 관련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서지역의 행정실장이나 기타 행정직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내처럼 어떤 발령에 있어 외부에서 도서지역 행정직의 발령 사항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나 어떤 문책성 인사로 인해 도서지역으로 발령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시교육청에서 도서지역의 중점감사 시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설 쪽이라든가 물품 이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보면서 지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도서지역에서의 시설관리나 예산운영에 대한 것은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회계처리나 행정업무를 확실하게 잘 해 놓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필수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이제 감사는 본청에서 하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결과에 의해서 보고 필요성에 의해서 사안을 파악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특정사안들이 발생을 하면 특별프로그램을 세워서 연수를 시킨다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요인을 분석해서 의견도 교환해 보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사안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는 도서지역도 있고 특수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강구하셔서 이런 오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특별 관리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요인분석을 해서 저희가 도서지역 행정실 직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원거리이지만 직무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유의해야 될 것은 그분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고, 문책이라든지 어떤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줘서 이런 잘못을 다시는 저르르지 않게 지원행정 차원에서 연수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민원발생 현황을 보니까 남부 관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 학교운동부 관련 돼서 민원이 발생한 건수 몇 번이나 됩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크게 해 주십시오.
노현경위원
잘 안 들리십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학교운동부와 관련 돼서 요즘 연일 매스컴에도 나고 그런데 행감자료 272쪽에 보면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학생운동부와 관련된 민원이 5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역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남부교육청에 있는 학교에서만 4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행감자료가 10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또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한 달 사이에.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후에는 없고요. 올해 신광초등학교 수영부 지도자의 선수 학모부에 대한 협박전화로 민원이 하나 제기가 됐었고…….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저도 잘 안 들립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볼륨 좀 높여주세요.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협박 전화인데 서로 민원인 간의 대화 불충분으로 야기된 민원이라 지도자가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선에서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관교중학교 태권도부 선수등록에 대한 것인데 학교장이 등록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민원인 자제가 선수의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메인 선수 아니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원제기로 선수등록을 하고 소년체전에도 메인이 아니어도 참석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교중학교 태권도 마찬가지인데 지도자가 해임절차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민원제기를 했는데 다시 그것은 정당하다 해 가지고 후임지도자를 공채로 선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흥중학교 야구부 지도자가 금전비리로 고발이 돼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계약조건 위반으로 주지도자는 계약 해지가 됐고 나머지 부지도자도 사임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교육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세부 내용은 행감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바는. 여러 가지 네 학교별로 사연은 조금씩 다르지만 학교운동부 내에서 학교운동부와 관련 돼서 우리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든 학부모와 코치든 감독의 관계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운동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 실력 껏 거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류라든지 그것이 다른 금전적 또는 여타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비리문제로다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히 인천의 수많은 운동부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인천의 남부 관할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사례와 연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특별히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께서 또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관교중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같은 학교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남부 관내에 이런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 또 요주의 이런 민원이 발생한 학교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운동부 여타 여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점검 또는 학부모들, 코치, 그 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보시고 하셔서 정말 아이들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때로는 그게 잘 안 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학교에서의 지원 또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언론에 2가지 관련된 인기 있는 운동종목일수록 훨씬 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아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과 인천의 명예 이런 부분과 다 연관이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분쟁이 생긴다고 한다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교직원관사 현황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볼륨 좀 높여서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전달이 잘 안됩니다.
노현경위원
잘 안 들려요. 제가 말하는 것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까? 크게 얘기할까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강화 가서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교직원관사 현황 지금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관사가 몇 개가 있죠?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는 90개가 있고 현재 거주 세대 수는 8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개가 남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남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관사가 90개고 거주세대가 81명에 관사 9개가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더 이상의 관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관사입주 희망자가 제로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 갔을 때 뭐 관사를 이용하는 데는 강화 아니면 남부교육청 관내잖아요. 그런데 강화 같은 경우는 120여 명의 교직원이 관사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에는 관사가 남아돈다는 얘기입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관사가 너무 작다보니까 가족이 와서 머물기에는 너무 좁고 하니까 거기 인근에서 전세로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중축은 지금 남으니까 할 필요 없고 개축 쪽으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제 질문은 이겁니다. 관사가 지금 9개가 있는데 관사가 시설이 엉망이라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안 들어가는 건지? 예를 들자면 저는 관사가 부족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자라는 것이.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이 관사 수가 강화 같은 경우는 적어서 12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부 같은 경우는 더 떨어져 있고 더 오지 아닙니까? 그러면 관사가 없으면 그분들이 거기 와서 월세든 전세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훨씬 더 관사의 필요성이 강화보다도 저는 남부 관내에 있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관사가 남아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섬 지역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남는 실정인데 회계직 같은 경우는 그곳에 들어갈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배려도 해 주고 그럽니다 .
노현경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강화에서도 질문했었는데 관사를 배정 받고 관사에 거주하지 않는 현황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부를 조사 해 봤더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관사를 배정받은 교직원들은 다 거주하고 계시는 거네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9개가 남아 있고 남부 쪽에는 관사를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아까 회계직은 아니라고 했는데 소위 말하면 계약직이든 회계직이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사배정 안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왜 안 하고 계시죠? 관사가 그렇게 남아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그분들 어디서 생활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조건은 안 되지만 관사가 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살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그 조항이 있는데 남는 곳에서는 회계직도 다 들어가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관련 근거 주시고요. 강화에서도 제가 동일한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곳은 많이 모자란 상황이지만 회계직이든 계약직이든 훨씬 처우가 열약하잖아요. 월급도 적고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곳에서 머니까 출ㆍ퇴근을 하고 또는 나와서 사비내서 전ㆍ월세 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분들도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남부 같은 경우는 남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들은 더군다나 남부 같은 경우 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관사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배려를 해야죠.
노현경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회계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분들도 안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같이 처우개선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앞서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남부만의 특징적인 징계사유가 있어요. 도서지역의 복무소홀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은 복무소홀인데 뭡니까? 무단이탈도 있고 한 번 뭍으로 나오시면 제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 아닙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 지역은 배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이든 정확하게 근무상황부에 적어놓고 복무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노현경위원
마이크에 가까지 대고 말씀해 주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섬 지역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시더라고요.
노현경위원
그래서 무더기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 도서지역 복무소홀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시간에 근무수행에 복귀 못하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또 일기라든지 기상악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다. 그래서 섬에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이 굉장히 불만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징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남부 행정6급 2012년 7월 1일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정직 3개월 이 내용이 뭡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 감사에서 나온 건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금전부당차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입니다.
노현경위원
금품수수 얼마를 받았는데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것인 서면으로…….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제출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얘기하죠. 다음은 제가 타 교육청에서도 반복적으로 짚었던 것이 있는데요.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교육청에서 내리면서 3가지에 대해서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준비물 관련 돼서 2만 2,000원 이상 편성할 것. 두 번째는 장서확충과 관련 돼서 학교운영기본경비의 3% 이상 확충할 것. 세 번째는 담임교사의 창의적 재량활동을 위해서 급당 10만 원 이상 지급 편성할 것. 이 이거든요. 이 3가지는 공통적인 사항이 아이들의 직접교육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초등, 중등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습준비물 관련 돼서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메모해 놨는데 빼겠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고 전국에서 인천이 공통적으로 15위이고, 남부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준비물 일단은 3만 원 선으로 제 생각은 올려야 된다.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그 선까지 내년도에는 남부뿐만 아니라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질문은 장서확충과 관련 돼서 지금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제가 타 교육청보니까 3% 이상인데 1% 이하인 곳도 있고 1%, 2% 수준인 학교도 상당수 있었거든요. 남부는 어떻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2.4%, 2011년에는 2.7%로 3% 이상 집행된 학교는 초ㆍ중학교가 2010년에 22교, 2011년에 33교로 조금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지금 평균이 2010년도에 2.4%, 2011년도에는 2.7%라는 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관련자료 주십시오. 2010년하고 2011년도 자료. 그래서 학교별로 이거는 평균치가 다 3% 미만이라는 의미는 3% 이상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3%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맞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따라서 학교별로 보고 어느 학교가 적게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오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교사의 창의재량 교육활동을 위한 10만 원 이상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만 원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비 편성은 초등은 48교에서 46교가 10만 원 이상 돼 있고, 중등은 29교 중에 28교가 10만 원 이상 책정을 잘해서 96, 7%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퍼센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세 학교만 10만 원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초등은 48교 중에 46교, 중등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9교 중에 28교.
노현경위원
다른 곳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이네요. 그래서 사실 1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할 것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2배 정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50만 원 하는 학교도 있고 30만 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년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가지고 할 것이 없어요. 한 끼 밥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학습준비물을 2만 원에서 3만 원 하듯이 저는 담임이 아이들과 관련 돼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어도 20만 원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지가 2주기죠? 2010년 11월 23일 날 오후 2시에 포격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2주기 째인데 지금 현재 연평도 포격사건 전과 후의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육방법적으로나 아이들의 교육상태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흭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옹진 사이언스데이 해 가지고 과학교사 중에서도 우수상을 받은 선생님들로 강사를 해서 옹진군청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도록 해서 한 1,800만 원을 지원해서 1박2일로 섬에서 접해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아이들이 잃었던 꿈을 찾고 생생한 꿈을 꿀 수 있는 김병문 교장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도 3박4일 연결해서 데리고 가고 그날도 1박2일하면서 아이들의 생생하게 살아 있는 눈빛을 보고, 또 거기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웅변이고 또 창의인성발표라든지 이런 것으로 장관상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거기 초등학교가 특상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셨길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와서 제가 교장 회의 때는 늦었고 교감 회의 때 거기서 잃었던 꿈을 찾은 사례들을 동영상으로 교감들 앞에서 발표하라 해서 했는데 다들 감동을 받고 애들이 살아 있어서 제가 가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옹진지구가 교육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취약지구, 그래서 포격사건 전과 후에 꿈을 잃었던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활기찬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연평도 교육뿐이 아니고 우리 섬 교육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남부교육의 가장 교육의 사각지대가 옹진군 섬 교육인데 주요업무사업을 보면 그것에 대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약간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지만 섬 교육이 10가지에도 안 들어 가느냐? 앞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11월 23일이 머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안보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승남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보교육,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2주기를 맞이해서 그 계획이 있으신지?
승남
박승남남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승남입니다. 배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보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계획 세운 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너무 솔직한 답변이신데 쉽게 얘기해서 시사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계기교육 같은 것., 특히 다른 교육청은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날 아침 1시간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계기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동안 거기에 무용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황을 생생하게 애들이 알거든요. 그것을 되 상기해서 아이들의 안보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승남
박승남남부교육지원국장
네, 공감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당황하셔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상만 위원님,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즉각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지난 임시회 때도 작은섬, 작은학교 살리기…….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학교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미리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안보교육이 언제부터인지 쓰러져서 교육현장에서 자취가 감춰진 것 같아요. 안보교육은 특별한 차원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과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택에 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도서지역의 사택은 다 개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끝났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더 수요가 불필요하다고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남고 있기 때문에 중축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강화는 대기자가 많아요. 여기도 교직원이 한 200명 되죠? 교사는 120명 정도 되고 나머지 행정직까지 하면 거의 200명이 되는데 수요가 충분한지?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90개 관사 중에서 81명, 9개가 남는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까 도서 말씀하신 것은 가까운 영종이나 영흥군 쪽에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관사를 받아놓고 열쇠만 잠그고 열쇠만 가지고 다니고, 진작 들어가야 할 사람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승남
박승남남부교육지원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덕적도에서 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사가 세워지고 구 관사가 있는데 그 구 관사를 갖다가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9개가 남는 속에는 빈 관사, 쓸 수 없는 관사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을 정확히 해서 보고하시면 아마 교육행정당국에서도 조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 정했어요. 관사의 생활비품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믿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보고하신 남부 업무보고 21쪽입니다. 거기서 3T 체험활동 그러셨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그 활동이 뭡니까? 3T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T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T체험활동이라고 해서 Territory 남부관내 지역, 그 다음에 Time 시간, 그 다음에 Theme 주제에 따른 체험활동으로 다문화 저소득층 33가족 92명, 영재학생들 120명을 우리 지역 어제와 오늘. 개항 인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돈독히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수사례를 공유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남부 관내 무슨 초등학교 전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초등 23개교에서 33가족이라는 것이 다문화 가족과 또 영재아 가족도 있습니까? 영재아만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생들 영재아…….
회숙
허회숙위원
초등학교는 다문화 가족이고 중학교는 영재아 가족.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가족하고 저소득층 가족하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다문화하고 저소득층은 특히 내고장 알기 이런 체험을 잘 못 할 거다. 그런 전제로 이런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중학교에서 영재아이면 이거는 그래도 대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정적으로 중산층 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특별히 중학생은 영재아로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대상을, 지금 영재가 단위학교 영재가 있고, 지역공동 영재가 있고, 영재교육원 있고, 발명영재 있는데 융합교육 차원에서 그것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학ㆍ과학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융합교육차원에서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3T가 뭔가 그래 가지고 테리토리 이래서 테리토리가 뭐지 그래 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이거를 굳이 테리토리, 타임, 테마 멋지게 표현하시려고 애쓰셨는데 말하자면 내고장 역사전통알기 체험활동이에요. 그렇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테리토리 Terri가 맞습니까? ri가 맞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rri.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거 인터넷으로 잠깐 보니까 rri가 아니라 ri 맨 처음에 압니까? 이러면서 rri로 나오다가 Teri로 또 다른 거 쫙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테리토리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학생들이 하나 찾아 봐가지고 알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가능하면 아름다운 우리 말로 내고장 알기 교육 이러면 구태의연한 거 같고, 옛날에 많이 써먹든 건데 애향심 고취 이런 게 그러니까 조금 선구적인 냄새를 나게 하려고 3T 그래 가지고 테리토리, 타임, 테마 이렇게 멋지게 나가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은 멋진 것도 아닙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름을 가장 토착적이면서도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름으로 해서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게 만일에 좋다면 희망하는 학교에 어떤 반 하나 초등학교 아이들 한반씩이라도 이렇게 체험활동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권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이 꼭 교육청 예산 사업이 아니어도 학교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반 담임들이 반 단위로 체험활동을 갈 때 굳이 중구를 넘어서 딴 데로 가지 말고 중구 속에서도 이렇게 이런 게 많다. 이 교육청 바로 밑에만 해도 개항박물관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에 월미도로 가면 이민사박물관 이런 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실제로 중구 관내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반 단위로 담임이 데리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문화 해설사가 거기서 해설도 해 주고, 그렇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의체험 자원지도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항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섬도 있고 이런 체험을 하고, 또 개항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3개 주제 총 77개의 그런 CRM이라고 그래서 창의체험 자원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소책자 개발해서 이거를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거 없이 여기에도 아트플래트홈서부터 자유공원도 물론이지만 그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천 이야기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중구 관내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을 초ㆍ중 71명도 하고, 또 그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전 인천탐험대회 체험학습도 실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아트플래트홈도 한 번도 못 갔는데 그것을 한 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여기 귀중한 그런 문화 유적지가 있는데.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중구 아이들이 원도심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이나 조금 어떤 학생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소외감, 열패감,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중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중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구는 그런 여건을 잘 갖추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인천의 그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부한 것보다 중구에서 낳고 자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참 나는 행복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모든 아이들이 교육청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구 쪽으로 특히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고, 남부도 향교 있고 얼마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도심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환경 물질적인 뭐를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그런 자부심 교육 그거에 이 남부교육청은 아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1시 3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구재용 위원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제6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새로 오신 구재용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지역구가 서구이시고 지금 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하시고 시작하시지요.
재용
구재용위원
남부교육청 정갑순 교욱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는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는데 하여튼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위원회로 소속이 됐습니다. 함께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일찍 행감에 참석했었어야 되는데오후에 이렇게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갑순 교육장님 제가 옛날부터 존경하던 분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체 부지를 물색하시고 새로운 청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저도 와서 부딪쳐 가지고 멍도 많이 들었었는데 남구청 안에 옛날 교대부속초등학교 그쪽 부지를 샀어요. 샀는데 거기도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지금 그것은 남구청에다 매각을 하는 것으로 협상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좋겠는가? 그래서 1안으로는 선인고 인근, 2안으로는 인화여고 인근, 돈이 없으면 이 자리에 더 기다려보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 고민 중이시군요. 두 군데 부지를 물색해놓고 고민 중이시군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교통도 많이 불편하고 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잘 계획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은 Wee센터는 잘되고 있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잘되고 있어서 내일 교과부에서 기관 표창을 최우수 표창을 받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Wee센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세부적으로 안 오고 제과 봐서는 굉장히 대충 온 것 같아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동부교육청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성폭력, 그 다음에 폭력, 위기가정 내가 4가지 항목으로 건별로 세분화시켜서 또 대표적인 상담사례가 있다면 상담사례별로 그렇게 정리를 해 달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자료가 한 번 왔었어요. 의회로. 그런데 너무 미비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지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답변대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수남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Wee센터 잘되고 있고 내일 또 특별히 표창까지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Wee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Wee센터 운영 실적은 지금 구체화된 자료는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담 분야별로 2011년 작년과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의 상담횟수 그러니까 상담 분야로는 가정, 학업, 진로, 비행, 정신, 성, 교우, 폭력, 약물, 기타 이런 상담 분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총 횟수는 작년에는 2,546회, 올해는 10월 말 현재 2,684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자랑 삼아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교과부에서 Wee센터에 대해서 구체저인 상담사례 중 우수사례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학생상담사례가 전국에서 최우수 표창을 받았고, 올해는 기관으로 해서 기관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내일 서울에서 수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난해 제가 교육위원회 7월부터 왔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Wee센터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 됐던 게 어떤게 됐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문제된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Wee센터는 지금 전문 인력들이 조금 지금 현재 기간제 계약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떠한 연속성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들어온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하고 상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는 학부모연수까지도 계획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1센터하고 2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쪽 저희 남부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1 Wee센터는 상담 쪽으로 중심을 하고, 선인중학교에 있는 2 Wee센터는 지금 학습 클리닉 그러니까 학습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다른 지역의 Wee센터에 비해서 열심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거든요. 오늘 언론에 잠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초ㆍ중등 학생 가운데에서 가정 문제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40%다. 이런 기사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Wee센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상담하고 진로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올 Wee센터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Wee센터 총 예산은 지금 예산을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는 주로 프로그램 쪽을 진행하다 보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1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교육장님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남부교육청 관내에 악성 민원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음 해 가지고 제출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남부교육청에 악성 민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거 어떻게 우리 남부교육청 차원에서 정리를 한 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요즘 보니까 그 분이 각종 홈페이지나 또 여러 군데 우리 의회에도 올라오고 요새 카카오스토리인가 거기에도 올라오고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정리를 한 번 하고 가셔야 될 그런 부분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남중 인근에 거주하는 분인데 인천남중 내에 학생식당 주변에 있는 하수관로에 누수로 인해서 주택의 일부가 침하되었다면서 2007년 7월부터 민원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기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2007년에 하수관로를 이설을 했어요. 해 가지고 주택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서 작년에 급식소 이전 완료하고 담장 보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심의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다각도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 민원인께서는 먼저 전임자를 행정 처분을 하라. 이렇게 하시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올해 주택과 접해져 있는 담장에 대한 보수 또 토사 제거 또 배수로 설치 등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민원인 주택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민원인하고 협의가 안 되는 입장이라 지금 현장 조사를 전문인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예산도 이월될 형편이고 그래서 갑갑한 마음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민원인을 3시간 동안 상담을 해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5억 5,000에 1차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감에 한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분이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임 국장이 5억 5,000만 원에 민원인하고 합의를 했던 사항 같아요. 그리고 그 전임 국장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후임국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임국장이 5억 5,000은 안 되 공적인 기관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또 어떻게 5억 5,000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입해야 되 이렇게 되니까 가격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거죠. 기존 전임 국장은 5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후임 국장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입하게 되면 매입해야 되 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민원인하고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남부교육청 대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교육청은 지난해 4억이 조금 넘는 보상비를 편성했었습니다. 맞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편성했는데 이게 불용됐어요. 왜 불용됐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이거 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난 거기 때문에 오래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장원희 국장님 하고는 제가 통화는 몇 번 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장원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원희입니다.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남중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 관련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전 행정지원국장님이 5억 5,000 정도 그 정도가 어떤 구두상으로 이렇게 상의해서 오고 간 거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서면화라든가 이렇게 돼서 협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과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지장물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 협의과정이 구두상으로 있었던 것으로 오고 갔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상단계나 토지매입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 대 개인일 경우에는 그러한 양자간에 어떤 구두상이나 여러 가지 협의 하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적인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어떤 협의금액이나 이런 거는 지출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평균치로 나오는 금액으로 이렇게 보상 내지는 토지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전전임 국장님께서 어떻게 5억이 넘는 그런 금액으로 민원인과 합의를 했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국장님 정도 되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4억 2,000 예산 편성 됐는데 아마 추가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하든가 민원이 장기적인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됐던 민원이기 때문에 아마 전임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이번 기회에 그러한 토지 매수 비용도 시의회에 거쳐서 편성도 왰고 그래서 가능하면 해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었을 거로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협의 매수해서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그 금액에 대한 부족액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봐서는 5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해서 구두로나마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임 국장처럼 관공서에서 어떻게 공시가가 아닌 예상치 또는 추정치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처음부터 선을 그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이 길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봐서는. 맞죠?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남부교육청에서 5억이 넘는 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라는 게 줬다가 뺐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아, 5억이 넘는 돈을 제시했다가 4억을 주려고 하니까 1억 5,000 정도의 갭이 나니까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 장원희 국장님이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5억 5,000 받기로 했다가 4억 준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국장님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이 제시가 됐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11년 4억 2,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왜 민원인한테 지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죠?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계돼서 불용 처리 관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은 4억 2,000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민원인은 최종적으로 5억 5,000이면 그 땅을 팔겠다. 이렇게 하고 서신으로 교육청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5억 5,000에 본인은 매각 희망 있다. 이렇게 통보가 민원인한테 저희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당시에 그걸 받고 그러면 일단 매각의사는 있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 바로 공적으로 업무 처리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을 한 군데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감정평가법인 한 군데를 김명신 민원인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한 군데를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민원인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하고 두 군데의 감정평가 금액을 받아서 평균치로 해서 토지 매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김명신 민원인이 우리가 요청한 감정평가법인 의뢰한 거에 대한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불용 처리된 요인 중에 하나는 민원인이 그거에 대한 저희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불용 처리 된 것이 1차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5억 5,000 관련 여러 가지 구두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김명신 주택 하나만 그 당시에 매수를 할 경우 그 옆에 4가구 주택이 연결이 되어 있는 주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신 가구 토지 하나만 매수해 가지고 끝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옆 집에 또 주택들도 계속해서 우리 토지도 사달라. 이런 사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요인이 되는데 1차적으로 민원인하고 협의가 감정평가법인 협의가 안 된 사항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초기에 그 이듬해 앞전 국장님처럼 공시가에 준한 토지매입 그러니까 원칙에 근거한 민원 대응을 했었으면 이 민원이 벌써 해결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의 위치에 서신 분이 그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고 제시를 했던 그런 과오가 크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남부교육청에서 50%의 과실이 있어요. 남구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더구만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공문 갖고 있어요. 남구청 건설과로부터 남부교육청 하수관, 오수관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 조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부교육청 과실이 매우 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남구청에서 저희한테 시정하라고 어떤 지시사항으로 온 거는 아니었고요. 인천남중이 지대가 높고 그 다음에 민원인 주택이 지대가 지형적으로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우수철에는 높은 지대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는 게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추정 하에서 인천남중에 여러 가지 배수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 그런 부분이 지대 차이로 인한 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공문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것이고, 저희가 기초적으로 어떤 배수로 관계가 잘못 됐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지금 대화가 되나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천남중에 민원인과 주택과 연관되어 있는 토목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를 발주해서 하면서 저희 그 다음에 남중학교 관계자 그 다음에 건설업체도 토목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과 최대한 대화를 해서 이번 토목공사를 하면서 어떤 피해 이런 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상 문제는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거를 협의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요청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에서도 교육청이 40% 책임, 그 다음에 남구청이 30% 책임, 그 다음에 민원인도 30%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러한 장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어떤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남부교육청 과실이 100%라고 말씀 안 드렸고 그런데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원칙에 기준이 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분 다시 만나서 잘 정리해 봐 주시고 제가 봐서는 남부교육청에 어찌됐든 과실이 매우 커요. 행정이 책임행정이 돼야지 자리 떠나면 그만이다 하면 행정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 정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이 또 굉장히 완강한 것 같고 해서 국장님께서 만나서 저희도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자꾸 만나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 주질 못하더라도 상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하다보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제가 요청한 것 몇 개 안 왔어요. 우선 일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교육청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아이들의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과 관련 돼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갑자기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학여행을 못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학교 측에서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애들을 데리고 가려고 업체에 부담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교육장님, 남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네요. 교사회에 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2012년도 남부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 수학여행을 보면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흥중학교 수학여행을 1, 2, 3학년이 올해 봄에 경주로 갔는데 131명이나 되네요? 소요비용이 7만 6,000원, 131명에 대한 수학여행비를 영흥화력에서 대줬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영흥초등학교…….
노현경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흥초등학교에 그 발전소에서는 적극 교육경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우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 3학년 전교생 131명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 2, 3학년 전체가 131명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 또는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서 수학여행을 가기 부담스러운 아이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흥중의 1, 2, 3학년 전체 학생이 131명밖에 안 되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교생 중에서 131명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131명이 어떻게 지원됐느냐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용 못내는 아이들만 선별을 한 것인지? 못내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 것인지? 131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교생이 131명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전교생이요. 그러면 수학여행 4월 4일에서 4월 6일 1, 2, 3학년이 동시에 경주로 수학여행 간 건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31명뿐이 안 되니까 함께 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영흥화력에서 올해만 지원했나요 아니면 매년 해 왔나요? 담당과장님 나오시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수남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질문한 것 아까 들으셨죠 과장님. 131명이 영흥중학교 전교생입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전교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영흥화력에서 수학여행 관련해서 131명 지원했는데 올해가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그 전에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의 상황은 미처 조사를 못했고, 올해 2012년의 상황만 조사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영흥화력에서 이 학교만 지원했을까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영흥화력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지 않나요? 영흥초등학교도 있지 않나요? 영흥초등학교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가 그 상황까지는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노현경위원
제 질문은 이 131명이 어떤 아이들인가라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전교생이라고 하니까 전교생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아니고 전교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흥초는 빠지고 영흥중만 한 배경이 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지원한 것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영흥화력에서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학교 및 주변지역의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흥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학여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흥초등학교하고는 왜 차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노현경위원
제가 차별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 질문의 의도는 수학여행이든 수련활동이든 저소득층이 당연히 경제력이 되면 부모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저소득층 자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상인 경우에 수학여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가는 상황이 되면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런 것을 지역사회에 부담시키거나 업체에 부담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교사장학회에서 부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학교발전기금으로 내서 그 부분을 갖고 있다가 교육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역사회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발전기금 내면 교육복지사업에서 아이들이 못 갈 경우에 그 부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전교생에 대해서 영흥화력에 우리 이러니까 당신네들이 지원해 주시오라고 거꾸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 131명을 학교에서 먼저 지원을 요청한 것인지? 영흥화력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뭔가 좋은 의미에서 아이들 현장학습 할 때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원된 것인지? 어떤 경우냐 라는 거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메모가 들어왔는데요. 영흥화력에 학교 측에서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노현경위원
학교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거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그리고 이것은 5년 전부터 매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 또는 아무리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학교에 비용을 내는 것은 다른 비용에다가 전가시키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측에 조율을 해서 말 그대로 진짜 필요한대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할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되어야지 너도나도 다…….
노현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영흥화력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기업이든 사회든 제가 이따 교육기부에 관련된 질문도 할 건데 이 사회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는 지역사회에 의해서 기반한 분들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충분히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학교발전기금 회계로 들어와서 그 부분의 시설이 필요할지 뭐 할지 발전기금 기부자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렵거나 한다면 학교발전기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복지비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중학교는 형편 되는 애들은 내고,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이죠. 무조건 전체를 영흥화력에 다 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맞지 않나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죄송합니다만 앞에 보고 드린 말씀 중에 수정해야 될 사항 생겨 가지고 아마 영흥화력발전소가 생길 때 주민들하고 마찰 또는 갈등에 있을 때 아마 주민들하고 약속한 지원 내용 속에 포함돼 있다고 메모가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내용을 약속하셨어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학교 아이들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과 업체 간의…….
노현경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학교 측에 좀 더…….
노현경위원
그러면 영흥초는 지원 하나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해요. 영흥화력 인근에 다시 말하면 영흥화력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어떻게 돼 있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 영흥초등학교와 선재분교는 어차피 영흥초등학교 소속 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영흥중학교가 있었는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포함 돼서 영흥중ㆍ고등학교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 돼서 자료 주세요. 영흥화력하고 인근학교가 MOU 비슷하게 맺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주고받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위에 보면 선화여중 같은 경우에는 올해 1학년, 2학년이 수학여행을 간 것으로 돼 있는데 교사장학회에서 1학년은 4명, 2학년은 1명 지원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구체적인 상황은 아마 그렇게 지원한 내용까지만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전에 경험했던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현경위원
네, 짧게 하세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저도 작전고에 근무하고 있을 때 아이들 중에 급식비를 못 낸다거나 등록금을 못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만 학부모들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요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때 학교에 이미 기존에 교사장학회라는 것이 있어서 한 달에 1만 원씩 또는 5,000원씩 그것을 거두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분기 또는 반기에 학생들한테…….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교사장학회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사장학회에서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 부담하는 것은 어떤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업체가 부담하면 그 못내는 비용을 업체에서 다 영리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만큼 다른 아이들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업체에 절대 부담을 하면 안 되는데 업체에 부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장학회도 교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여기 선화여중에 학교발전기금 없습니까? 학교발전기금의 회계에 교육복지 분명히 항목이 있고 그런데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노현경위원
아니 자꾸 경험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경험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펙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사장학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오셨어요. 교사장학회에서 지원한 이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 내니까 교사장학회에서 한두 명 우리가 지원하자 해서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전에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의해서 이러한 저소득층을 하게끔 돼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발전기금 회계에서 독지가나 발전기금에서 교육복지를 하라고 목을 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몇 명 안 되는 거 거기서 지원해야 봤다는 거죠. 선화여중의 학교발전기금 회계 자료 좀 주세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연 교사들의 장학회에서 4명, 5명의 지원을 해야 될 정도로 학교발전기금이 선화여중에 2012년도 회계에 전혀 없었는지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용현초도 5학년, 6학년 수학여행을 가면서 SK에너지에서 5학년 15명, 6학년은 12명을 SK에너지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기업에서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이것은 이렇게 조사 돼 있습니다. 용현초등학교 5, 6학년 총 27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존학교 측에 저소득층 중식지원을 해 주던 업체로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2학기에는 체험학습지원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해 주던 것으로 조사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SK도 영흥화력처럼 MOU가 체결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아마 그 전에 SK에너지 측에서 용현초에 저소득층 중식지원을 했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환시켜서 체험학습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15명, 12명이 저소득층 자녀인가요? 대상이.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층 중식지원 해 주던 업체가 전환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로서는 저소득층 학생인 것으로 그러니까 경제 사정상 체험학습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세부적인 것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서초 같은 경우는 5, 6학년 제주도로 올해 9월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중구청에서 28만 원 되는 것을 1명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지원내용까지만 받았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들어온…….
노현경위원
아니 학교가 1명이 못 가는데 28만 원 못 대줄 정도로 학교회계가 어렵습니까? 발전기금도 전혀 없습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정리 발언 를 해주시죠. 제 질문의 의도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패키지로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수학여행을 가거나 체험학습을 갈 때 못 내는 아이들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묶어가지고 업체에 5명이 발생했으니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남부는 다행히 그것은 없는데 기업에 부담을 시켰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영흥초등학교, 영흥중학교에 매년 2,500, 600만 원씩을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이런 것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서초등학교 1명 중구청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중구청이 소위 말하면 운서초 1명 말고 중구 관내에 학교가 많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 텐데 그 아이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자료가 안 나왔는데…….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운서초만 1명.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서초 1명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자꾸 답변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운서초에 1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구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특별히 중구에서 운서초만 예뻐서, 그 한 아이만 예뻐서 지원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왜 중구청에서 운서초에 1명 28만 원 이것만 댔냐? 만약에 남부 관내에 있어서도 특히 중구 관내에 저소득층 초ㆍ중학교 아이들 중에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적절한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있으면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면 이해가 되지만 특별히 왜 운서초에 1명만 지원을 했냐는 거죠.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중구청에서 지원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의미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것을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또는 지자체가 관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학교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이러니까 그때그때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하면 안 되고, 업체에 절대로 부담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가고 그것이 건강한 회계체계로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 와서 학교발전기금에서 처리되도록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에 예를 들어 중구청에서 얼마 들어오고 중구청이 왜 운서초에 1명만 지원했냐는 거죠?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한 명에게 주었는지? 다른 학교에는 전혀 안 주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제가 조금 흥분하는 이유는 평생가요. 그런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게 가서 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지역사회나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런 것이 그때그때 불특정하게 적극적인 학교만 지원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직원 징계 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도서지역의 복무이탈이라든지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지방공무원 행정6급 징계현황을 보니까 금품 향응 수수, 횡령해서 정직 3개월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계약 상대로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공사 물량 등을 부풀려 계약하는 등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느 대가로 업체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현금 12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하고, 직무 관련 돼서 금전 부당차용해서 180만 원 받았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징계가 본청에서 열렸습니까? 정직 3개월 본청에서 한 것 맞죠?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러한 금품수수라든지 업체 상대로 하든지 뇌물수수가 되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부과금을 5배수 내에서 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직 3개월만 되고 징계부과금은 여기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금품수수나 뇌물수수와 관련 돼서는 징계부과금을 5배수 내에서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교육장님 대신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원희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계 건 관련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남부징계위원회에서 개최 돼서 처분한 것은 아니고 시 본청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금액에 대한 보존이나 이거는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직 3개월에 대한 중징계 조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사항은 저희들도 파악을…….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 왜 검찰에 고발이 안 됐습니까? 금품수수 횡령이면 형사사건이거든요. 물론 남부교육청에서 답변 못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횡령과 금품수수, 향응 이것은 형사사건으로 되어야 되고 감사과에서 이 정도로 드러난 것이 이 정도인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횡령까지한 형사사건이면 감사결과 당연히 여기에 대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행정 징계뿐만 아니라 검찰에 고발했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겁니까>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네, 감사원에서.
노현경위원
감사원에서 고발한 건가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검찰에 감사원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징계위원회를 연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위 우리 본청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징계위 결과가 정직 3개월입니까?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네, 정직 3개월로 확정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세부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와 관련 돼서는 받은 것에 대한 5배수 내에서 징계부과금을 물론 정직뿐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데 받은 것만 해도 어쨌거나 120에다 문제가 된 180, 300이면 5배수면 1,500까지 되는데 왜 정직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에 고발된 내용하고 금품수수 관련된 내용을…….
징계부과금 안 낸 이유까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세부내용을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점심심간 이후에 1시간이나 지나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지금 왔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 노현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와 ADHD는 제가 자룔를 잃어보고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2011년, 2012년 학교폭력발생 건수 이것이 초등과 중등이 구분이 없네요. 구분된 자료는 없습니까? 초등하고 중등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셔서 초등은 얼마가 되고 중등은 얼마가 되나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냥 표를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번의 출석정지 그랬는데 이것이 출석정지도 징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출석정지가 초등학교도 해당이 되는지? 그래 가지고 출석정지를 며칠 만에 이것을 해지를 한 것인가를 알고 싶고, 그것 우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생활지도를 맡고 계신 김수남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수남입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정지는 초ㆍ중학생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에는 등교정지라는 용어를 붙였었는데 요즘은 출석정지를 해서 학교에 와서 교실에만 들어가지 않는 주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혹시 출석정지가 된 학생들은 Wee클래스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30일씩 또는 15일씩 제한규정이 있었는데 올 3월 작년말부터 있었던 학교폭력 사태가 많이 벌어지는 바람에 출석정지는 특별한 제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때문에 과하게 운영되거나 그럴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길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열기 전에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학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를 취하고 그 다음에 피해학생을 격리시키는 격리조치 중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 보장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서둘러 학교폭력대책자치회를 여는 등 해서 학생들이 학습권에서부터 손해 보는 것은 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나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모든 학교는 아닙니다. 아마 Wee클래스가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 있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상담교사 상담실에.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상담실은 생활지도부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학을 보낸 학생이 2012년에만 9명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폭력 사태가 났을 때 제일 억울해 하는 것이 가해자는 버젓이 학교를 그냥 그대로 다니고 피해학생은 나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다녀, 쟤하고는 못 다녀 이래갖고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아주 억울해 하고 우리 같은 생각에도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조치다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9명 중에 전학을 간 아이 중에서 가해자, 피해자 몇 명이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학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피해학생은 없어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피해학생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봐서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피해학생들이 피해가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가해학생 위주로, 원래 전학조치의 이유가 가ㆍ피해학생 중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피해학생을 전학시킨 경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한 것은 전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결정에 의한 전학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전통력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긴 하지만 남부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 오신 분들은 생활지도에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가들이시고 그러시니까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억울하게 다른 학교로 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교권침해 이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교권침해는 아무래도 창의인성교육과쪽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교육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권침해 현황과 관련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현황은 여기 나와 있어서 됐는데 그 중에 인하부중에서 지각생을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주먹을 날렸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말렸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선도 처분으로 끝났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주먹을 날렸는데 이것을 조용히 선도 처분으로 끝낼 사안인가? 이거는 너무 요즘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무서워해요. 너무 무서워해서 아이가 지각을 여러 번 해도 옛날 같으면 집에 전화해서 빨리 보내라고 어떻게 되냐고 그런 말도 못하고. 애가 아무 준비를 안 해서 오고 시험을 못 봐도 그런 것도 못하고. 제가 어제도 민원 아닌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저한테 요즘 선생님들은 옛날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기초생활지도, 예절지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물론 불끈해서 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징역을 살리려는 얘기, 그 아이를 전과범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기 문장처럼 이것 어떻게 한 것인가? 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 해 봐주십시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거기까지 뿐이 알지를 못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이 사안에 대해서 창의인성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남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정영수입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위에 선인중도 때리려고 했더니 선생님은 피해서 그 아이를 훈계 조치했다고 하거든요. 훈계만 하면 되는가? 그것 우선 사태를 얘기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남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지금 사례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조치라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초ㆍ중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보호한다 하는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도 분명히 교육가족이고, 구성원이고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인권이 있고 교사의 교권은 무시돼도 좋은가? 그러면 그것을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지역교육청이 우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교육청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옛날에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학부모나 학생이나 무시하고 선생님들 위주로 한 업보 같이 조정이 되는 단계에서 이것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지나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먹으로 맞을라고 그랬는데 피했다. 그런데 훈계하고, 맞았는데 때리려고 하는 것을 잡아 뜯어서 말렸다. 그런데도 조용하게 선도 처분하고 이러고 오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지도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돼요. 교육청도 문제 안 일어나는 것이 최고야 아무 문제도 없게 하고 어디 학교선생님에 대해서 민원 하나만 들어오면 이거 빨리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그냥 그 선생님 재까닥하고 처벌부터 해 버리고, 그 사람은 법적인 투쟁을 외롭게 하다가 결국 사회분위기 한 번 처벌받은 것으로 보면 너는 분명히 죄가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대들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즈음에서는 지역교육청이 선생님들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에 의해서 또 학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되는 교권은 보호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남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아주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교권확립 차원에서 학교와 저희 교육청과 연계를 해 가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최소한의 교원을 존중하는 풍토 이런 것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할 소리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영수
정영수남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사실 현장이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며칠 동안 민원 아닌 민원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은 아휴 못합니다. 지각하는 아이들 야단치지도 못하고 숙제 안 해오는 아이들 야단 못 치고 그것이 무슨 교육입니까? 그거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정영수남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노현경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회숙
허회숙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장님, 외부인 출입통제 학교 현황 그랬더니 여기서 CCTV로 하고 학교 배움터지킴이로 한다. 이랬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CCTV 있고 배움터지킴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아무리 CCTV가 있고 배움터지킴이가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교문을 통과해서 교무실, 교실, 교장실 갈 때까지 아무도 체크를 안 하더라. 그런데 남부교육청관내 학교는 배움터지킴이가 교문에서 초소 같은 것이 있어서 교문에서 지켜서 못 가게 하고 그 사람은 행정실로 연락해가지고 이걸 패용을 하고 교무실로 가게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여기 1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다 되고 있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배움터지킴이는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문에 가 있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냥 다니면서 하라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다니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보면 교문은 무방비 상태로 돼 있는 것 아닌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등ㆍ하교 시간에는 정위치에 있는데 수업시간에는 거기에만 계속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정문에 등ㆍ하교시키는 것 외에 학교별로는 숙직실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공익에게 후문, 정문을 항상 보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그러면 모니터만 보면 사람 누가 들어오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력지원면에서도 2명이 있으니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시즌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학교별로는 정문 앞에 수위처럼 딱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배움터지킴이가 있는데 있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명확하게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남부관내 학교가 전부 외부출입인 통제를 잘 하고 있다. 그렇게는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CCTV가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고 그랬는데 교육장님, 혹시 남부관내에 100만 화소 되는 CCTV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없을 거예요 조사를 해봐도.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어디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연여중에 300만 화소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00만 화소 이상이란 말이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그것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CCTV 살 예산이 그렇게 있지 못해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학교예산으로 이거 바꿔가라고 그러면 부재 하 세월이고, 국가적으로 교과부에서 특별히 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CCTV는 50만 화소, 60만 화소 그래 가지고는 차번호판도 안 보이고 설치되어 있는 위치도 그래서 얼굴도 잘 모르고 이런다고 하니까 이것 뭐 우리 돈 없고 이거 어떻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거를 사건이 하나 터졌다고 하면 그때는 나중에는 어려워지는 거니까 남부관내 학교에서 CCTV가 300만 화소인 학교가 두 학교라 그랬죠? 그러면 CCTV가 몇 만 화소 이런 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00만 화소.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낮은 화소인 것을 바꾸는 것 이런 것은 그 학교단위로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안 돼서 이것은 교육청 단위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 테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배움터지킴이가 교문에서 외부인 출입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등ㆍ하교 때는 아이들을 보는 것인데 외부사람이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뭘 훔친다든지 애를 어디로 끌고 간다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주시고, CCTV를 재생해 봐라 그랬더니 전 직원이 재생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남부교육청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들은 CCTV 재생하실 줄 압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못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규제도 다 한다. 이렇게 됐는데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게임중독보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학교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끊을 수 있게 그런 정도로 교권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3T체험활동 이것도 보고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남부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남부교육청이 잘 하셨지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신문에 경기도교육청을 감사나간 교육의원들이 교육청 식당을 차지하고 식사를 하느라 그 직원들이 전부 식당에서 밥을 못 먹어서 그렇다. 그건 아마 감사나간 교육의원들은 다 잘 한다고 교육청 식당에서 싼 점심을 먹었을 텐데 그걸 다른 직원들을 막아놓으니까 다른 직원들은 다 쫓겨나야 되니까 민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화장실을 가보니까 다른 교육청에서 없었던 아주 섬세한 배려를 하신 것을 봤어요. 여자 교육장님에다가 여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핸드크림까지 갖다놓으신 것은 고마운데 딱 문에다가 ‘위원전용’ 여자화장실 두 칸밖에 없는데 위원이 여자가 둘인데 위원전용 그러면 이 수많은 여자 직원들은 어디로 밑에 하나 더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민원 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준비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은 좋지만 딱 붙여서 우리가 마치 특권 계급인 것처럼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오늘 고마우면서도 과 공은 비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식사하시고 나서 질의내용이 날씨 흐렸듯이 흐린 듯 한 감이 들어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취임하신지 9월 달에 했으니까 3개월됐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개월.
상만
배상만위원
특이한 서신 한 장를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교육장 했을 때 이렇게 할 걸 잘못했다 하는 그런 부러움을 가졌었는데요. 거기에는 무지개빛 교육행정을 펼치겠다. 그러셨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무지개빛을 발하는 남부교육을 펼치겠다.
상만
배상만위원
무지개빛을 발하는 남부교육을 펼치겠다. 그래서 7가지의 빨주노초파남보를 얘기하셨어요. 색깔별로 어떤 교육철학이 담겨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은 어디서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가서 취임사를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무지개빛이 생각이 나서 빛을 발하라라는 말은 많이 있지만 어떤 빛을 발해야 더욱 더 멋진 빛이 될까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쓴 것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생각나는 대로 쓰셨어요? 실망했는데요.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줄 알고 제가 신봉하려고 했는데.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생각나는 대로 했지만 굉장히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한 3, 40년 동안의 교육철학이 담겨있는 결정체이시겠죠. 정갑순 교육장님이 3, 40년 동안 한 경험이 어떤 영롱한 물방울 속에 딱 들어가서 7가지의 색을 나타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햇빛이 빗방울 속에 들어가면 굴절해서 7가지의 빛을 발한다.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봤어요. 이번에 감사 가서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었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실제 빨강하면 빨하면 어떤 교육, 주 어떤 교육 그것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릴 텐데 괜찮겠습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2가지만 빨, 주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꼭 색깔로만 한 것은 아니고요. 빨하면 빨강 그러면 어떤 열정,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기존에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열정에는 거기에 플러스 사랑도 있어야 시너지가 발휘된다. 그리고 주는 주도적인 주인정신, 우리가 늘 행동을 하지만 행동하는데도 프로엑티브, 엑티브에 프로자가 붙은 프로엑티브적인 주인정신을 갖고 살자. 그래서 주인은 항상 책임을 우리가 교통사고나면 장관이 책임을 지듯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자극을 받지만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리스폰스 빌리티는 리스폰스 플러스 어빌리티. 반응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반응할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4가지 능력을 활용을 잘해야만 책임질 수 있는 주도적인 주인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이 4가지를 스톱 하고 todr가한 다음에 4가지를 살피면서 반응을 선택할 때 그것을 책임지는 주도적인 주인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들으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듣겠습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열정과 자기 주도적인 주인적인 교육 앞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주도적인 교육행정이 저쪽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섬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기대를 더 해 봅니다. 학부모연수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학부모교육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로 학부모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하셨을 때 주안점으로 두는 것이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선생님이 가르치기에 바빠서 가르침을 받고 옵니다. 집에 와서도 부모님에게 이어서 또 가르침을 받고 또 학원에 가서도 가르침을 받고 애들은 하루 종일 가르침 속에서 질립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교육은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 해야 될 것을 다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 이해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화 의사소통의 기초 기법에 가장 식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기분 찾기, 기분 찾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나, 예방주사 안 맞을래!” 그러면 엄마가 “이 새끼야 맞아야지 너 병 걸리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이해받지 못 했기 때문에 맞아도 기분이 나쁘게 맞지만 먼저 얘가 지금 왜 기분이 어떤가? 무서워, 왜 주사가 아플까봐. 그러면 주사가 아플까봐 네가 무섭구나 그러면 아이가 이해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응하면서 그 다음 단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선생님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항하고 나가서 폭력 일으키고 애들 가서 때리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대화의 기본을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먼저 아이를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주안점을 두고 모든 교육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듣기도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학부모교육은 우선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의 대화방법, 대화를 하고 아동의 심리상태를 이해해서 모든 것을 학습하고 자라나는데 기본이 되는 거 거기다 더 플러스를 시킨다면 요사이 학교폭력, 학교 사건, 각종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명상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십니다. 거기다 플러스를 시킨다면 저는 가치관교육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동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관의 정체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타인을 생각하고 협조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데는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격 도야 또 인성교육 많이 하셨지만 인성교육 그런 면에 그런 것을 키워주고 도와주는 가정교육 방법을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부모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이 좋은데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치관 형성에 정체성, 가치관 정체성 교육을 해 주셔야 우리가 요새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폭력이라든지 학교 사건 사고, 교권 침해라든지 인격 도야 이런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연구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학부모교육이 돼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늘 떠들고 돌아다니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진군 관내에는 13개의 작은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여기에 660명의 학생들이 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 학교의 특색을 제가 받아 보았어요. 나중에 보세요. 과연 이 특색을 가지고 내가 섬에 가서 귀촌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우선 학부모들이 이사를 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교육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를 이 학교에 가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받으면 참 만족한다. 참 우리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귀촌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갖기에는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제가 강화교육청에서도 그랬어요. 강화에도 역시 귀촌 작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것이 헌법 제31조에도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농촌에 살건 도시에 살건 집과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과학교육 교과부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인 철학에서 근거를 두고 통혜합을 실시해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학생수만 가지고 없애냐? 살리느냐? 하는 소모품적인 그러한 계산기를 두들겨서 하는 정책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간단하게 섬의 작은 학교에 대해서 교육철학이 있으시면 간단히 피력해 주십시오. 어떠한 철학을 갖고 계신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상만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자 교장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그 분이 영종에 섬에서 작은 학교에 계실 때 거기에 아이들을 동요를 지도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가서 대상을 받아 왔어요. 그때 아이들이 개량한복 어린이 그거를 입고 하는데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백령도에 백령초, 북포초, 백령중학교 세 학교가 합동으로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을 발표하는데 갔다 왔는데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북포초 아이들이 전교생이 하모니카 연주를 할 줄 알고, 북포초 아이들 전교생이 줄넘기를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수십 명이 여기에 와 가지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줄넘기대회 우승을 했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2년 전에 우리 한국에 소년원에서 카네기홀에 섰다. 여러분도 그것이 가능한 거를 내가 봤다.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윤영 선생님이라고 음악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 아이들 풍물놀이부터 오카리나부터 이 선생님이 몇 가지 다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프로급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이런 것도 해 보고 전교생이 악기를 하나 정말로 초등학교 때 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니까 그 학교마다 다 특색 있는 것을 다 하더라고요. 또 주안남초 승봉분교에서는 우크렐레 이런 거 하고, 대청중에서 바이올린, 플롯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섬에다가 지원을 아이들 다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것을 해서 음악사랑교실 어느 학교는 탁구를 그렇게 잘하고 해서 저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행복하게 해 주는 살아 있는 작은 학교구나. 그래서 가서 배상만 위원님을 생각하면서 아, 이런 것 정말 힘을 실어주고 아이들 기쁘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전혀 시골 아이들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잘 사나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도 감동, 감화를 받으셨구나. 대청, 백령, 북포, 연평, 강화 서도, 볼음 이런 데는 그런 것을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그러한 특기교육 추상적인 거 말고. 그런 오카리나 연주라든지 줄넘기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하모니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켜서 학교를 빛나게 해서 퍼지면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소리 듣고 다 귀촌, 귀농하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역류현상이 있을 거다.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주 공감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옹진군, 강화군에 섬마을 작은 학교 교육에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공모 교장 할 때 북포, 백령 공모 교장 할 때 지원자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 다음에 덕적초등학교에 작년에 1학년 학생이 없었어요. 굉장히 서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공모 교장이 없다고 취소하지 말고 1학년 학생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구책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특기 교육도 있지만 대개 농촌의 작은 학교들이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동창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밖에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동창회라든지 마을 주민들, 학부모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기회를 해 주시고요. 연합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TF팀을 조직해서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TF팀을 조직해서 자구책 마련에 힘써 주시면 앞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작은 섬 학교가 될 것 같아요. 다행히 교과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 시책을 계획을 강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묵묵히 농산어촌을 지키면서 그러한 희망을 먹고 사는 아이들한테 실망을 주지 말고 주민들이 또 다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번 겨울방학이나 내년 여름방학 때 그 농산어촌 교직원들은 단체로 연수를 떠나십시오.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성공한 작은 학교 성공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름다운 작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 쪽을 순회하셔서 2박3일이고 3박4일이고 순회하셔서 같이 그 성공사례를 들으시고 벤치마킹을 하고 물론 외국에도 좋은 사례가 많아요, 외국에도 돈이 있으면 가서 보시고 오셔서 그런 것을 한 번 그런 견학을 하셔서 현지 연수를 하시고 그걸 정리하셔 가지고 거기다 우리 인천에 섬 학교 가려진 사각지대 교육의 사각지대 그런 섬 학교에 작은 학교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행정감사 때 얼마나 향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압력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원도심 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행정구역이 남구, 동구, 중구, 옹진군 모두 원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 제물포고 이전 문제와 박문여중ㆍ고 이전 문제가 붉어지면서 굉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본청에서는 지난 10월에 원도심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했고 향후 5개년간 2,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우수교원 초빙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교육과정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원도심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를 하고 오히려 더 찾아오는 의미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책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본청 차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은 총론이라고 본다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좀 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정말 교육 활성화 대책으로서 심도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이나 운영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나름의 원도심 교육 활성화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영 위원님의 원도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2013년도에 예산 계획을 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율도 있었고 한데 바로 지난주에 여기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원도심 5개년 계획에 대한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2,029억의 예산으로 저희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을 240억 정도 이렇게 책정돼서 나와서 이게 정말로 지원이 되는 건가 하고 처음에는 너무나 의아해 했는데 그렇게 공문까지 정식으로 내려 온 것을 보면 반드시 지원이 되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 또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실현 그 3가지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노후교육시설개선 쪽으로는 5개년 계획으로 학교시설을 나가서 다 조사해서 저희 나름대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것은 세밀하게 해서 연도별로 정말로 지금 여러 가지 한 가지의 가치 있는 선택은…….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항상 문제점을 동반하지만 지금 연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전혀 원하지 않으니까 만날 신규나 타 시ㆍ도에서 온 사람들이 가는데 이런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서부에도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이렇게 연안초등학교 또 자유공원에 있는 송월초등학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또 초빙교사 이런 것도 원도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과별로 더 머리를 맞대고 잘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초빙교사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의견수렴을 했죠? 본청에서.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에 남부교육지원청 나름대로 학교로 다 나가서 현장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이러한 예를 들면 꼭 초빙교사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또 충분히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요구한 사항 중에서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장으로서 그런 것을 직접 협의도 가진 바도 없고 각 부서에서 시교육청 예를 들면 시설과면 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시설과하고 해서 나온 것인가? 저는 그런 것에서 한 번도 공문도 받은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순남
박순남남부교육지원국장
제가.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순남
박순남남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남입니다. 아직 시교육청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노후시설개선 문제라든가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원도심 취약 지구 6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구학교라든가 또는 사무인력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또 행정지원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나 요구한 사항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협의과정이 없었나 본데요. 그러면.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청국장
저희도 우리 시설과와 본청 학교설립기획단과 시설과를 통해서 여러 번 누차 협의회는 가졌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원도심 교육발전 계획 중에 노후교육시설개선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0억 5개년간 계획 예산 중에 노후교육시설개선 사업으로 2,000억 중에 70%인 1,400억 정도가 노후시설개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내년도에 130억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까지 1,400억 정도의 노후시설개선사업이 투입되는 것으로 본청에서 거의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고 이에 맞추어서 저희도 세부적인 각급 학교별 노후시설개선 계획을 세부적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계획이 이미 발표가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도 원도심 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사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런데 정말로 주무부서이고 주무관청인 남부교육지원청과는 별 협의나 소통이 없었다고 본위원이 지금 답변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본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도 작은 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이 원도심에 거주하고 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제일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일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반영을 시키고 관철을 시켜야 할 남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 기대해 보고 지금은 정말 남이 해 주기를 기다려갖고서는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일을 찾아서 한다. 흔히 하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기에 이 교육청에서 근무를 할 때 정말 그때 필요한 사항들 주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교육정책을 구현을 했다. 지금 학력과 생활지도와 그 다음에 교육환경, 교육여건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보면 침체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진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잘해서 좋은 안을 내면 정말 잘되고 있는 곳은 아무리 잘 해봐야 소용없어요. 못 하고 있는 곳에서 정말 이렇게 한 번 계기가 마련돼서 추진이 되면 더욱 잘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교육국제화 특구가 지정이 돼서 확정 발표된 연수구나 계양구, 서구 쪽으로 원도심에서 그 교육국제화 특구 계획이 실현이 돼서 실천이 된다면 여기서 많이 빠져 나갈 겁니다. 어떻게 붙잡아 놓을 것인가? 이거 남에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남부교육지원청 원도심을 관할 하고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밀어 붙어야 됩니다. 추진을 하셔야 돼요. 교육계뿐이 아니고 지역사회 또 기초자치단체 이 시청에서도 교육국제화 특구 이후에 사후 대책에 대해서 이거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우리 위원들도 요구를 할 것이고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합니다. 교육청에서만 한다고 그게 추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특히 원도심의 교육활성화 여건이 지금 자꾸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원도심의 교육활성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내실 있게 추진력 있게 추진을 해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설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이 시설 부분 답변할 수 있으면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거는 담당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2012년도 남부 관할에서 화재 발생한 건수가 몇 건 발생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건이요.
노현경위원
2건 발행하셨죠. 2건 발생하셨는데 용일초에서 담뱃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백학초에서 방화에 의해서 교실 전소가 5,000만 원 손해가 피해액이 그렇게 되네요. 용일초는 1,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전체 올해 우리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액이 8,100만 원인데 그 중에 6,100만 원이 남부 관할 두 학교에서 발생한 피해 액수예요. 교육장님 맞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있는 물건을 어떤 시설을 새로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재산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재산뿐만 아니라 화재는 발생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재난이라고 보여 지는데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일초는 4월 6일 날 5시 지나서 화재가 발생해서 방호원이 초기 진압을 하고 소방대 도착해서 화재를 완전히 진화를 했고, 백학초는 6월 8일 아침 일찍 학생이 와서 불을 내서 방호원이 소방서에 연락해서 화재가 진화가 된 상황인데…….
노현경위원
방화인데요. 누가 한 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노현경위원
몇 학년 학생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5학년 학생이요.
노현경위원
왜 방화했데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있어서 엄마하고 같이 있지 않고 할머니, 고모와 같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 스트레스를 많이 여러 가지로 제가 정황을 들어 보았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엄마한테로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100%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엄마한테로 같이 가서 살 거 같이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고모하고 할머니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어쨌거나 아이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불화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 충동에 의해서 방화했다 라는 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그 정도의 방화를 할 정도면 심리적 스트레스 큰 것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와 여러 가지 그 아이가 어떤 재방화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아이와 관련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상담 선생님께서 심리검사도 하고 하는데 이 엄마가 와서 아이를 등교를 안 시켜서 전화를 두절한 거까지만 제가 여기에 없을 때 현장에서 있을 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딴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이를 전학조치 했나요? 부모가 원해서 전학 조치했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어느 학교로 갔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전학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왜 세밀하게 여쭤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일종의 이것도 폭력행위거든요. 다른 형태의 폭력행위인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대가 있으면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가해자가 전학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사실 가해자인 동시에 본인 스스로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학조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학 백 번 보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치료 이 아이가 다시 건강한 자아형성이 되게끔 어떤 조치를 하셨냐라는 거죠. 전학 보내는 거로 끝냈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애를 학교에 안 보내고 전화를 두절했다는 얘기만 제가 현장학교에 있을 때…….
노현경위원
어느 학교로 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남부관내에서 전학을 갔나요? 아니면 타 교육청 관내로 갔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타 교육청 관내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확인 좀하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추후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화재와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방화인 경우는 학생이 냈을 경우는 그것과 관련된 학생에 대한 지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수남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그 학생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 학생과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너무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조치를 잘못하면 아이가 오히려 심리적 상처가 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학교에서 Wee클래스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상담을 받았고요. 그 뒤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학교로 전학 간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을 가장 원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엄마와 함께 지내는 쪽으로 가정이 합쳤다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서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는데 사실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리고 방화라는 것이 외부사람 같으면 성인 같으면 그렇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자존감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그거 전공이시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내제되어 있다가 치료가 제때 안 되고 전학 보내면 안 보이고 속편하고 좋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어느 곳에 가서 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남부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북부로 갔다. 북부로 이 아이가 갔으면 이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랬으니까 이 아이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저는 그 추후까지 케어 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셨어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데 확인 됐을리 없죠.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메모를 받았는데 관교초등학교로.
노현경위원
관교가 우리 관내에요?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관내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담지도라든가 치료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ADHD든 고위험군이든 뭐든 이렇게 맡겨 놓고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이렇게 치료도 받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1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것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남
김수남남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용일초는 담뱃불인데 어떤 담뱃불인가요? 아이들이 담배 펴서 그런 겁니까? 외부인이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교육장님.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모른다고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노현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담뱃불이라고 나왔는데요. 담뱃불이 원인이라는 것 아닌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인규명이 안 되어 있어요.
노현경위원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원인을 모르는데 담뱃불에 의한 화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추청하건데 그렇다는 건가요? 아무튼 조치실적을 보면 공제회에서 복구를 두 학교 다 하셨고요. 어떤 경우는 자체복구하기도 하고 공제회 복구를 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공개회 복구하는 경우와 자체 복구하는 경우.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복구하는 것은 공제회에다가 할 만한 사안이 좀 경비했을 때…….
노현경위원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고 안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담당자 나오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액이 있는데 제가 그 기준액을…….
노현경위원
금액기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5만 원이다. 그런 것을 자체 복구로 한 것이 있고요. 200만 원, 600만 원 이런 것은 공개회 복구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어떤 금액의 기준이나 아니면 우리 식중독사건 났을 때도 돈 1, 2만 원 든 거 그냥 우리 자체 해결하겠다. 그런 거 안 하겠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 선택을 안 한…….
노현경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법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책임소재가 따르는 문제인데. 담당자 좀 나오세요. 화재가 발생해서 남부 두 건에 대해서 공제회 복구를 했는데 다른 경우에는 자체복구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순화
이순화남부학교운영지원과장
화재 발생 시에는…….
영태
김영태위원장
직하고 소속 밝히시고 말씀해 주세요.
순화
이순화남부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화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보험 든 내용에 따라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은 사항이 있고, 물품단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보험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학교에서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00만 원 이하의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하고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제회에서 보상한다라는 것이죠.
순화
이순화남부학교운영지원과장
물품에 대해서.
노현경위원
모든 학교가 다 관련돼서……..
순화
이순화남부학교운영지원과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공제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물품에 댛서. 보험성으로.
순화
이순화남부학교운영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나오신 김에 관사도 그냥 이어서 질문할게요. 아까 관사에 대한 자료 주셨는데 90개의 관사가 있고 현재 81세대의 교직원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81명 중에 회계직 또는 계약직 직원도 있습니까?
순화
이순화남부학교운영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순화
이순화남부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전에는 영종도 지역에 관사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영종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관사가 있어도 금산분교라든가 영종초등학교 그런 경우에는 관사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섬에 있는 학교는 관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까지 다 관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련 시행규칙 31조 의해서 보면 공무원이 우선하게 되어 있는데 남부 같이 여유가 있으면 저는 그걸 놀리지 말고 다른 회계직도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 남부교육청에서 본예산 편성 후에 미추진 사업 현황을 보니까 박문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1억 5,288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미추진했어요. 미추진 사유가 박문여중ㆍ고가 학교이전을 계획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신청은 본예산이면 지난 1년 전에 했다고 하는데 박문 이전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것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1억 5,000만 원 안 해도 됩니다라고 연락이 온 것이 언제입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원희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문여중 본예산 편성 후 미추진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문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금년도 본예산이 1억 5,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원래 저희 남부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이 당초 돼 있었던 것은 아니였고, 본청에 본청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저희한테로 금년도 중에 이체가 됐습니다. 이체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번에 박문여중ㆍ고 이전 재배치가 확정이 되면서 이 사업 내용은 1억 5,200 정도의 이체 예산인데 장애인 승강기 설치하고 점자 블록 등의 설치 예산입니다.
노현경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제가 뭔지는 다 아니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그것이 언제 통보가 왔냐고요? 학교로부터.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 안 하게 되는 것은 박문여중ㆍ고 이전 재배치가 확정이 되면서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본청과 얘기가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본청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설치하지 말아라.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네, 이전 재배치가 확정이 됐으니까.
노현경위원
박문여중ㆍ고와 관련 돼서 이와 유사한 또는 시설과 관련 돼서 예산 잡혀 있었던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돼 있고요. 다른 예산은 저희가 현재 여중ㆍ고에 금년도에 확정 돼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던 그런 시설사업 예산은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박문여중ㆍ고라든지 그것이 몇 달 시끄러웠던 것이고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촉매 작용을 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사실은 박문여중ㆍ고 말고 여타 들썩거리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남부만 말씀드릴게요. 남부에서 특히 남부에 이런 구도심권이고 학교이전을 신도시로 가려고 하는 학교들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내년부터 또 후년 2, 3년 동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설 도는 학교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서 또 학교에서 알아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5년 동안 이전하면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다 하겠다고 각서를 쓰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을 시기에 잘못 맞춰 설치했다고 그러면 1억 5,000 예산 낭비할 뻔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운동부 관련된 민원 세부자료를 갖고 오셨는데요. 관교중 태권도부에서 민원인이 아예 선수등록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년체전에 참가하도록 조치가 됐나 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아이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 아인인데 처음에는 배제됐다가 부모가 항의하니까 이 아이를 다시 소년체전에 참여하도록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듣기로는 메인 선수는 아니지만 소년체전에 가서 보는 것도 교육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태
김영태위원장
잠깐 교육장님, 답변하실 적에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답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교중학교 태권도 선수등록부로 학교장의 미승인을 승인요구를 한 민원인이 제기한 선수등록 및 시합 출전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이 학생은 선수등록을 3월 15일에 해서 학교장의 체험학습활동 허가로 대회를 출전 가능하도록 했고, 인천 태권도협회에 확인한 결과 선수등록이 완료됐다고 왔고. 출전해서 우승하면 인천대표로 소년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했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보고 읽으시니까 와 닿지가 않네요. 교육장님의 머릿속에 딱 있다가 설명하는 것이랑 그냥 이렇게 읽으시니까. 어쨌거나 아이가 부모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전국체전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흥중 야구부와 관련된 지도자 금전비리 관련해 계약조건 위반으로 주의 지도 및 계약 해지됐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감독이 아이와 관련 돼서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흥중 관련한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중 야구부 수석코치와 관련된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탄원해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관계자, 야구 주강사 또 민원인 3명 이상, 회장, 총무로부터 3회 이상 진위확인 결과 7월 6일에 답변을 드렸다고 나왔고, 이 진실 규명한 민원을 다음과 같은 내용에 탄원서를 남부교육청에 제출했는데 야구부 감독의 급여 관련 건 그 다음에 야구부 강사의 향응 수수 건, 팡공비 요청 건, 전학 권고의 협박성 발언권에 대해서 주 강사는 야구부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청렴에 위배되는 행동과 행위, 추가지급금 90만 원을 즉시 학교 측에 알림 없이 1개월 정도 경과 후 반납을 했고, 모임 주선 후 회식비를 징수하고, 전학 권고의 협박성을 발언하고, 강사들의 운동복, 용품비 구입 등을 주 강사는 일부 인정을 했고…….
노현경위원
그만 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미처 못 하셨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소속 직원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서 세부적인 것인 알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부자료는 나중에 더 주세요.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세세부자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인천의 많은 학교분동부가 있는데 남부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물론 학부모가 자기 욕심 때문에 과도하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운동부와 관련 돼서 불공정한 선수 선발, 교체 또는 선수대회출전과 관련 돼서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있어 왔었고, 그것이 남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한 특별점검 또는 학교에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다시 한 번 제가 오전에 이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남부에서는 한 건도 운동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오래 하느라 다들 지치신 것 같네요. 저는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무지개 교육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어떤 내용인지?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면 시간을 길어지는데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오
권용오위원
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배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빨, 주 2개만 얘기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빛을 발하는데 이왕이면 무지개빛을 발하는 남부교육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선 교사나 교감, 교장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빨 하면 열정, 그 다음에 주,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주도적이라는 말은 엑티브의 프로, 프로 엑티브적인 주인의식을 갖자.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노, 노를 젓자 노를 젓는 것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를 짓자. 노를 저어 가는데 조정경기 방식의 노가 아니라 레프팅 방식의 전 구성원이 리더가 돼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노를 저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자. 그때 비행 계획과 원칙, 나침반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초는 우리 마음 밭에 푸른 초원을 만들자. 철조망 친 잔디밭이 아니라 누구나 넘나들 수 있는 푸른 평온한 마음 잔디밭을 만들자. 파, 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 낀 하늘도 있지만 그 뒤에 밝은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푸른 하늘에 희망을 기대하면서 가자. 남, 남을 탓하지만 남을 탓한 직후 내 문제는 무엇인지 직시하자. 그 다음에 보, 이렇게 빨주노초파남 하면 보, 보라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래서 생생하게 무지개빛을 향해서 가다보면 분명하게 앞의 미래 현실이 곧 눈앞에 다가 온다. 그래서 무지개빛을 발하는 남부교육을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이 평생 교육에 종사하시는 철학을 담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남부교육청을 조화롭게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남부의 자료 나온 것 보니까 교사인권침해 사례 보고가 몇 건이 있던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책이 너무 소극적인 감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혹시 남부에서는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사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 여쭤봅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교원의 입장에서 늘 고민을 하면서도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 위에 학부모가 더욱 더 군림해서 선생님이 맥을 못 추고 반장이라는 아이가 시험을 볼 때 핸드폰을 다 걷는데 안내가지고 너는 왜 안 내냐, 우리 엄마가 떠든 애들 다 찍어가지고 오랬어요. 저는 진짜 너무나 서글프고 그런데 교원능력개발평가 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무기로 사용하고, 이것 어디로 가는가? 진짜 너무나 고민하는데 아직 제 힘으로는 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저는 제가 교육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청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교권옹호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많이 하셔서 위기에 빠진 선생님들이 있으면 좀 봐줄 수 있는 그것이 꼭 교총이나 전교조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 부탁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교육철학에 입각해서 무지개 빨주노초파남보 설명을 하셔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색채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노 이런 색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조금 산만한 것 같은데 아무튼 무지개 교육은 좋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들은 거예요 빨주노초파남노 그랬을 때 빨강은 내가 1등이야 내가 최고야, 보라는 그럼 내가 꼴찌야? 나 기분 나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라지고 그 다음 사라지고 계속 그러니까 빨강 혼자만 있어서 1등이라는 의미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7가지 무지개색이 다 소중하다. 모든 개인은 다 소우주다. 그런 식의 철학을 더 가미 하시면 지금 교육장님이 산책을 하다가 생각나셨다.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거기에 그런 철학을 가미하시면 남부교육이 아주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질문하기 전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지금 행감이 끝나 가는데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 돼서 10만 원 권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안 왔네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데요.
노현경위원
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있군요.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와 관련 돼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CCTV와 관련 돼서 재생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육장님이 재생하는 방법을 아실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CCTV를 설치하고 화소수 높이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CCTV는 공공기관의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 아시죠? 교육장님. 거기에 보면 당연히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CCTV는 어디어디에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침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지해야 되고 또 녹화시간은 몇 시간해야 되고, 재생은 언제 해야 되고.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CCTV와 관련 돼서 중요한 것은 설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치한 다음에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학교폭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CCTV 설치가 중요하게 잘 해야 되고 이후에 기능 있는 것 좋은 기능에 화소가 높은 것을 써야 되고, 설치된 이후에 그것이 예를 들어 24시간 돌린 다음에 재생해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다 알 수 있으면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죠? 교육장님. 그렇죠? 따라서 학교별로 CCTV를 규정에 의해서 언제까지 갖고 있고 한 번씩 재생을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고 되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CCTV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재생을 해서 본다든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이 돌려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남부교육청에서 CCTV만 설치한다 그 자체가 기계 자체가 범죄를 예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재생 한다는 것 또한 또 다른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고…….
노현경위원
아니, 재생은 관련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종에 카메라예요. 동영상 촬영이에요. 그러면 이게 며칠인지 그거는 봐야 되는데 돌려서 한 번씩 확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죠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외부인이 침입했거나 또 누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애들끼리. 그런데 그것이 신고가 안 되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과연 CCTV와 관련된 규정,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당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교실이나 이런 곳은 설치하지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후미진 곳이라든지 선생님의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또는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만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실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장님, 남부관할 교육기부와 관련 돼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기부와 관련된 MOU를 많이 체결하셨던데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협약한 기관은 39개 기관과 외부기관 단체, 학부모단체에서 238개 단체, 개인재능기부가 1,016 그래서 1,354 기관, 개인과 MOU을 맺었고…….
노현경위원
타 교육청하고 다른 점은요? 외부기관 또는 단체는 비슷한데 개인재능기부가 1,016건으로 오히려 본청보다 훨씬 높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남부에 있는 개인들이 특별히 교육기부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통계자료만 받아서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노현경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잠깐 나오시죠.
순남
박순남남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남입니다. 이것은 단위학교에 방과 후 학교에 학부모님 같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한 행위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 우리 교육청이 다 갖고 있습니까?
순남
박순남남부교육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저는 교육기부에 대해서 타 교육청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교육기부사업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활용도를 잘 높이고 동부에서 교육기부와 관련돼서 단체와 삐그덕 거리는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기부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 또는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 민간인이거든요. 민간단체. 그래서 관하고 틀려서 좋은 뜻으로만 했지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잘 되고 있습니까?
순남
박순남남부교육지원국장
우리가 타 교육청보다는 개인적 재능기부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편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기부를 좀 더 확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내실 있게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장서와 관련 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이 아까 다 3% 미만이었어요. 2010년 교육장님, 그렇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학교별로 보면 3%가 넘어서 4% 이렇게 된 학교도 있는 반면에 우리 배 위원님이 지역구인 도서벽지 작은학교 살려야 되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데 작은학교 또는 도서학교일수록 더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청초 1.7%, 용유초 1.61 2% 미만 1%대에 있는 학교들이 오히려 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많다는 것은 많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벽지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것조차도 퍼센트에서 낮다고 한다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남부관할에는 사립초등학교가 3군데가 있어요. 교육장님 맞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립초등학교도 낮아요. 사립초등학교가 영화를 제외하고는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동명초가 2010년도에 1.2%, 2011년 1.5% 그 다음에 인성초가 1.6%였다가 올해는 0.8%로 떨어졌어요. 영화초는 2.6%에서 3.0% 겨우 그 기준을 지키고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일수록 학교운영경비에 3%를 더 안 지키고 있다. 그 부분하고 사립이 더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 이상, 적어도 3% 이상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좋은 양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를 볼 때 어떤 도서를 구입하느냐?.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것을 학부모와 전 학생들로부터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다 받아요. 도서관 담당선생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도서관에 있는 것 우선순위부터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다 도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사는데 그것이 나와도 더 좋은 책의 정보를 모를 수 있고, 그런 것은 도서관 측에서 사고 이런 쌍방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 창의적 재량활동 이거는 제가 분석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긴 한데 분명히 10만 원 이하인 학교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도서 확충 그 다음에 학습준비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많은 학교들이 기준을 지키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가능하시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예산 편성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012년 11월 21일 10시에 인천관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