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 완산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산업건설상임위 소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부시장님 계속 이렇게 이 자리 지켜주시고 해서 같이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예. 완산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게 거의 한 10년 되어 갑니다. 8~9년쯤 되어갑니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변경이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완산동 인구가 지금 4천4백명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그렇고요. 완산동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지구단위계획 변경 했는 자리 여기에 도로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 전종천 의원님께서 진입도로 부분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는 도로가 없습니다 아예. 없고, 옛날에 소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복잡한 아주 좁은 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했는데 도로라든지 아니면 도시균형개발차원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좀 어떤 도시계획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제가 지금 인구를 말씀 드릴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구단위계획변경 해 놓은 데가 바로 택지나 주거지 어떤 그런 아파트 타운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 중앙동이나 동부동 같으면 인구가 많은데다가 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기에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있는데, 지구단위계획변경 한데는 도로도 없으면서 지금 변경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 차원에서 도시계획균형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문내지구에도 또 주공아파트 2차 또 나옵니다. 그러면 중앙동도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동부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창신 아이존빌라 하고 지금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완산동 보면 택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조차도 내 주질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는 이정도 하고요, 그 다음 23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매년마다 우리 시장님께서 완산동에 초도순시 오실 때 마다 우리 완산시장 상인회 그리고 거기에 여러 단체장님들 계시는 데서 항상 약속하다시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시장활성화 사업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시설현대화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지금 더 할게 있습니까?

예. 국장님.

지금 이거...이번 2013년도 시장님은 완산동에 못 오십니다. 전번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주차시설을 한번 해 보자고 주차선이라도 그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 안 긋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오늘 20일죠? 19일입니까? 1월달? 3월 달인가 그때 오셔서 했는 약속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시장은 아직까지 많이 복잡습니다. 여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10쪽 보다 또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 에 넣어 놨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해서 사업계획서 올라 와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과연 이거를 계획서를 잡아 놓으면 거기에 많은 어떤 개선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간단하게 봤는데도 여기에 보면은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40억을 투자해서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 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 활성화 하실려면은 영동교 다리 밑에 묘목전, 양파, 마늘, 고추 그런 어떤 잡상인들이 올 수 있는 자체부터 시장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아까 내가 재난치수과장님 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잔디 블럭도 있습니다. 잔디 블럭은 어떻게 할거냐 이러하니깐 잔디 블럭 시멘트 다시 메워 넣는 답니다. 잔디 블럭이 아니고 지금 시멘트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하면서 잔디 블럭까는 거 국장님 아시죠?

차를 타고 들어가면은 차가 쇼바가 그냥 나갑니다, 그 차 자체가. 덜덜덜 거립니다,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하니깐 영동교 밑에 시장 잡상인들이 있을 그 자리에 있는 묘목전, 고추전, 양파 놓는 상인들이 다 지금 수덕예식장 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행자 이거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제가 볼때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전문가적인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도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춘우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완산동에 어떤 그런... 그런 상인들이 다 같이 이 대안 의견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전혀 없고 이게 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나 똑 같습니. 40억. 국비를 많이 받아 오시면 뭐합니까?

상인회...

완산동 하여튼 거기에 주차시설 뿐만 아니고, 지금 국장님 외근 오시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아주 무질서 하게 그냥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5일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보행개선을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334쪽에 영서교~서산건널목간 도로 확포장 해 놨습니다. 334쪽에... 거기 지금 영서교에서 북영천까지 서산건널목까지 가는 도로가 어디로 갑니까? 서문로타리에서 교육청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서문파출소 순환센터 거기로 갑니까?

예. 일단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370억 공사입니다. 370억 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영천교에서 서산건널목까지 가는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우리 이용하는 데는 엄청 불편합니다. 그게 사실은 교육청 쪽으로 길이 나야 됩니까? 그 길은 지금 대경이나 오미동 계시는 분들이 대구 나가실 때 쓰는 도로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천에서도 남부동이나 경주쪽에서 올라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교육청 쪽으로 길이 갑니다. 그게 더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때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제고를 한번 하셔서 370억이라는 많은 돈을 필요한데 들어가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366쪽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활성화 해 놨습니다. 영천하이테크지구 개발이 확정 됐습니까? 경제자유구역지정 확정이 졌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되었으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입니까? 2011년도 전에 벌써 확정됐지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시공자가 LH공사와 MOU체결하는데 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시하고 경제자유특구지역에서 확정을 지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안 되었습니까?

사업시행자는 지정이 안 되고 자유구역지정으로 묶어 놓았다 이 말이지요?

제가 지금 2012년도 1월 달에 제가 신문을 스크랩 해 놓은데 보면은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지구단위에 예비비를 투자계획이 없을 때에는 공식적으로 보류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서가 있었는데, 영천도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상관없습니까?

예. 보잉사 체결 내역서를 샅샅이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 사업체에서 보잉사에서 말입니다.

과연 영천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이셀이나 보잉사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영천의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데 보면은 다 임대이지요. 땅이? 본인들이 사는 거 없이 다 임대이지요?

예.

매입했습니까?

제가 볼때는 임대로 해 놓았던데... 앞에 보면은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셀이...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367쪽에...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 해 놨습니다.

이게 완산동입니다.

주차선이 없는데 불법주정차 해 버리면은 시장에 누가 물건 사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단속이 되어서 사진이 찍히면은 그 항의 민원은 누가 다 감당합니까?

국장님, 제가 (녹취불능) 완산동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선을 한번 그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일단 주차선을 한번 그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도를 한번 해 보시고,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보행자 계획서 이런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해 보시면 되는데, 끝까지 주차선을 안 그어 주시네요. 그래서 주차선이 없는 곳에 차는 다 대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속은 어떻게 다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순리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시민들도 받아 들이기 쉽고 거기에 갑자기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해 버리면 시장상인들이 차 스티커 4만원, 6만원씩 이런 걸 주고 누가 시장 보러 오겠습니까? 시장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 행정예고 하시기 전에 먼저 상인회라든지 거기에 한번 같이 의논을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76쪽입니다.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건립방안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림이지요? 이것 지금 하는 데가? 대림입니까

거기하고 영천시하고 업무협조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민원이 어떤 건지 대림에서 우리 영천시 집행부 건설과에 그기에 대한 어떤 민원해결책 내지는 민원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점을 전혀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 지방자치단체가 대림이라는 어떤 민자사업하는 분들한테 전혀 행정적인 어떤 그런 힘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아는 게 보다 우리 집행부에... 저희들은 의원이니까 실제로 거기에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 보면은 대림에서 전혀 해 주질 않는 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요구를 하는 지, 상황보고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하고 난 뒤에 시 행정부하고는 전혀 그런 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 자꾸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대림에서 그런 걸 안 해주니까 결국은 여기저기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걸 강력하게 적어도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요구를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북안에 가면은 주민들이 공사하면은 경운기로 다 막아 버린답니다. 그리고, 377쪽에 대구선 복선전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도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대병원에 거기에 보면 오수동 거기에 다리 세우고 하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저희한테 물어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면 모르고 있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결국 업무협의가 안됩니다. (녹취불능)보상은 얼마나 받았는지 보상 받은 사람들이 와서 언제 보상해 주는지 그런걸 이야기 하면은 전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국장님. 아까 점심 먹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개발이 많이 되면은 개발부담금을 냅니다. 토지 주민이.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에 특책사업 기관산업이라고 들어 오면은 보상은 다 해줍니다. 토지 보상. 그리고 자기보상 받는 사람은 토지 주인이니까 보상 받아 갑니다. 그런데 철로가 생기는 옆에 농지는 진짜 맹지 됩니다. 지금 평당에 20만원, 30만원 하는 거 철로 들어오면 구입하겠습니까? 그럼 그 피해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그 주민들요. 자기 집 바로 앞으로 철로가 지나 가면은 물론, 마을에 떨어져서 하겠지만은 토지 주인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민원해결방안이라든지 상주간 고속도로 휴게소 JTC 이런 방안은 우리 집행부 하고 의회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금호에 계시는 의원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님하고 힘을 합쳐서 계속 이렇게 민자사업하든지 국책사업 올때는 영천시에서 그런 요구하고 또 같이 개발 논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공사는 하는데 담당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거...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힘을 좀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