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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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일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직속기관과 12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나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가능한 지켜주시고, 질의 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21쪽 민원사항 내용입니다. 629번 민원 내용과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쪽 670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33쪽 75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04쪽 사립학교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가 6개 학교법인의 납부금액 회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회수가 되었는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7쪽 학생폭력과 관련해서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도 모계중학교, 금천고등학교는 ‘추후기재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한 가지만 추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발암물질인 석면 텍스 및 석면 슬레이트의 현황 및 앞으로의 처리 계획,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식 학교의 영양사 특별근무 수당지급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 편성을 지금 마무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주에 지역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꼈던 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료 보고받았던 점, 이런 점을 함께 오늘 마무리 짓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41쪽, 행정지원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41쪽에 지방교육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여러 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과거에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거론되어오던 그런 학교, 또 신설, 이외의 그 나머지 학교나 이전, 재배치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연 지금 현재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고 또 중앙에 갈 것은 중앙에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하든지 했어야 할 일인데 전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었던 사항들이 한번 이름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금년도 2월 8일 날 주요업무보고, 그 다음에 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7월 달 업무보고, 그 다음에 금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주요업무보고, 이 모든 도교육청에서 보고한 업무 중에서도 여기에 거론된 사항들이 한번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가칭 안평수련학교 신설, 안평수련학교가 뭐 어떤 곳입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내용?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평수련학교 신설은 가칭입니다. 가칭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창의인성학교라고 합니다마는 진짜 우수한 학생이나 약간 폭력적인 어떤 거기에 연루된 학생들을 수련을 시키는 그런 학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대안학교 그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일종의 대안학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에 대안학교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대안학교가 이겁니까,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대안학교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대안학교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장소는 현재 내용이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안평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장소는 지금, 군위에는 군위고등학교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가칭이 안평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또 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나온 것들 전부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신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앞으로는 지방교육재정 투융자 자체 심사를 할 때, 중앙투자심사 올라가는 것도 자체 심사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올리기 전에 자체 심사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자체 심사할 때 그 심사한 사항을 미리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연 모르고, 위원들을 로봇 만들어 가지고 사후에 이렇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좀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56쪽, 도교육청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38번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감사담당관님, 일상감사 했지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일상감사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감사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위해서 미리, 이런 비슷한 시설을 했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 다음에 다른 도서관하고 네 군데 현지를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하는 게 맞느냐, 타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타당성은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그 규모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내려고 하면 소관 도서관이 한 100개 이상 되어야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일상감사 결과로 해서 예산을 다하지 말고 축소해 가지고 한 25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결과를 통보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가지고 집행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업 규모를 20억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내용을 받고 다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에 비해서 사업 효과를 사실 아직 이 사업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고, 다만 서울과 강원도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IT산업이 지금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타 시·도에 이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을 좀더 지켜보고 확신이 설 때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못하고 개별 도서관별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 금요일 날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감사에서도 제가 좀 물었습니다마는 전부 예산편성 그 당시에 요구할 때부터 제가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도서관에 벌써 몇 천 만 원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서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하면 매몰비용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돈 36억이라는 것이 정말 아이들 말로 장난도 아니고 도의회에 승인받은 것을 지금 와서 일상감사 거쳐서 나중에는 못하겠다, 지금 현재는 어렵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입장도 사실 사업추진 초기부터,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많은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도 늦었지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좀 비난을 받더라도 잠시 유보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도서관장님들에게 여쭈어 보니까 전부 지금 서버가 가득차서 다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지역청마다 시설유지관리비 이것도 또 계약해야 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교체하고 또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예산 승인을 할 때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너무 또 매몰비용이라 하더라도 전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묵인하고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이것을 도서관장들이 전부 다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아직 안 하겠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T/F팀에 사서직 몇 명 들어와 있는 것을, 그거 지금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F팀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전산직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서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관장님들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이것을 그냥 묵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재검토해서 좀 늦더라도 꼭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감사내용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지적할 때 칠곡군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처분결과.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내용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저한테 보고된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지금 향후계획이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칠곡군 관내에 앞으로 중학교 학생 수가 2012년도에 1330명, 2013년도에 1371명, 2014년도에 1266명, 2015년도에 1434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현재에 입학정원이 870명입니다. 약 500명 가량이 외지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물론 석적고등학교가 지금 서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학생 인원이 24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300명 정도가 외지로 나가야 합니다. 칠곡군의 학생들이 외지로 나감에 따라서 구미지역의 아이들이 다시 또 의성으로 상주로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주전자공고 앞에 8시쯤 되면 버스가 벌써 와 가지고 학생들이 눈 비비고 올라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런 것을,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동을 도교육청에서 하면서 그것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아침밥 먹고 나가서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칠곡에 있는 칠곡고등학교를, 지금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전부 학년당 한 학급씩입니다. 고등학교 한 학급씩 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폐교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증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우연하게 지난번에 이인기 국회의원이 칠곡 지역의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칠곡 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모르고 그냥 갔었는데, 이창숙 지난 교육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칠곡 교육의 당면과제 이래 가지고 중학교 졸업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설립을 하는데 타 시·군 진학원인이 고등학교 수용인원이 중학교 졸업생보다 적다, 상위권 학생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학교가 없다, 특성화고가 없다, 딱 세 가지였습니다. 이게 교육장이 국회의원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고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보니까 이런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 내의 교장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그렇구나 하는 공감이 갔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냥 답변도 없고, 학급 증설이라는 문제를 거론도 안 해보고 지금 이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의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칠곡지역 전체 고등학생 입학 정원은 1110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생 1351명보다 적어도 240명 정도가…

재천

추재천위원

1110명이 석적고등학교 설립을 했을 때 그렇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석적고등학교가 지금 개교 예정으로 있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300명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원론적인 말씀인데, 그리고 또 진학희망 조사를 올해 4월 달에 받아보니까 자체 한 57% 정도가 칠곡으로 희망하고 36%가 구미로 또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이 칠곡에 학교가 없으니까,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리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하여튼 수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처할 예정이고, 특성화고 관련한 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마는 저희들이 교과부에 직업교육선진화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경상북도에도 2015년까지 특성화고 46개 고, 마이스터고 4개 고를 특성화고로 개편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칠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장의 요구나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수요가, 또 그렇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라든지 사업지역 여건하고 고려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에, 지금 여기 도교육청 장학관으로 와 계십니다마는 이승호 장학관 계실 때 특성화고등학교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교장선생님 한 사람이 와 가지고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오리무중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칠곡군 내의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시간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고, 부교육감님, 2012년도 국정감사 받았지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받았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지적사항이 대두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지적사항 받은 것 없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나기로는 영남대학교 문제가 오히려 좀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어떤 겁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비정규직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요.

성만

박성만위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지금 도교육청 입장은 교과부와 또 11개 교육청이 공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섭에 사용자가 교육감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호봉제 내지는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만 단독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교과부와 관련 시·도 교육청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또 새로운 인사제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틀을 만들어서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가 마침 대선하고 맞물린 시점에 시작되었는데, 지금 유력한 박, 문, 안 후보들은 교육정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 정부조직, 그 다음에 경제조직, 거기의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공공연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다면 경상북도교육청은 이 세 명의 후보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을, 아니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전환에 대한 발상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게 예견되는 사항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도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감이,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3명의 유력 후보자들의 교육정책 공약에 대해서 경상북도만의 자율성과 특수성,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서 세 후보자에게 건의한 교육정책 안건이 있나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전혀 없지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성만

박성만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만 교육감이 민선 교육감이라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16개 시·도의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왜 16개 시·도의 현안 문제들을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미리 정책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채택해 달라고 제안을 하고 교육당국은 왜 뒷짐 지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저는 보니까 지방교육자치라는 것을 요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 교과부가 정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가겠다는 뜻밖에 없거든요.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공공연하게 괜찮아요. 3백만 도민의 손에 의해서 선택된 교육감이 박, 문, 안 아무 후보를 만나면 어때요? 다른 시·도보다 좀더 능동적으로 가야지 수동적으로 끌려다녀 가지고 어떻게 경북교육이 선행 교육행정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발굴해서, 이제 어차피 유력한 후보는 두 사람으로 압축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하는 기획조정담당관이지요? 최소한도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유력한 대권 후보자들이 결정되었을 때 교육정책이 이렇게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면 최소한도로 그 예산편성 가운데 예비비 차원의, 어차피 국비가 다 지원되겠지만,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 빠르게 탄력 있게 운용하려면 거기에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예산 편성이 있어야 돼요. 예비비성 예산을 한 10%, 경상도 말로 갈무리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경상북도가 빨리 중앙교육 당국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나가야지요. 그런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좀 크게 보고 가자고요, 경상북도 교육이… 없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경북의 교육행정이 안일하게 갔다라면 조금은 공격적으로 가는 방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지대하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육감님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일선의 교육장들 임면권은 교육감한테 있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있지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교육청에 교육장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 임기가 불과 몇 개월 남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후 23개 시·군의 교육장 대상자는 몇 배수로 있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배수가 아니고 대상자가 많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대상자는 장학관이면 다 되지요? 누구나가.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몇 명 돼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수천 명 됩니까? 국장님 중에 답변하시면 좋고요.

수용

김수용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방금 교육장 임명 추천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 여건은 대충 이렇습니다. 교장 경력이 있는 장학관 또는 장학관 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장 중에서 승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가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3개 교육청의 정확한 것은 말씀 못드리지만 한 7～8배 정도는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대충 숫자로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숫자는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가 하면, 저는 지금 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를 보면서 좀 답답한 면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의 교육이라면 어차피 관할지역의 도의원들도 있고 해당 지자체장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23개 시·군의 교육장들이 임명되어 왔을 때 해당지역의 도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교육장이 오신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 줘야 국민이 편안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교육감께서 가졌다 할지라도, 예산편성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전에 소통과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감의 인사 자율권마저도 도의원들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산 의결 심의권 가지고 그러면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고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경상북도의 한 예를 들면 서기관급 인사 중에 부단체장 나갈 사람들이 다음 차례에는 누구라고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 롤모델 안에서 구미부시장은 누가 갈 것이고 안동부시장은… 대충 윤곽이 드러나서 조율을 하고 해당지역의 도의원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간다고요. 이것은 향피가 있는지, 향피를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기본도 모르겠고, 또한 초등장학관 출신들이 교육장으로 가는 배수가 있고 중등 출신 장학관이 가는 수가 있지요? 그러면 23개 시·군 중에 사립고등학교 재단들의 분규가 있고 문제점이 많이 심화된 지역은 어떤 사람이 교육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까? 최소한도로 중등을 잘 아는 출신의 장학관이 교육장으로 갔을 때 그 지역이 조금 더 완화되겠지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분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초등 출신이 가서 교육장을 맡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앞으로 해당 지역에 말년들 좀 제발 보내지 마세요. 교육장을 마감하고 바로 그냥 퇴직하는 분들이 와서 옥상옥 자리에 있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러면. 책임감도 없고 무책임감한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최소한도로 해당 지역의 63명의 도의원들하고 최소한도로 언질이라도 있는 그러한 교육장 인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실천해 볼 방안이 있어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본회의장에서 제가 직접 따져볼테니까요, 그러면… 좀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육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부교육감님, 교육감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지역교육장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육감님께 뜻을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마지막 인사 보은의 차원에서 교장을 하시다가 교육장 하고 떠나시는 이런 자리매김, 이제는 하지 마세요. 최소한도로 그 분이 한 지역의 교육장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1～2년 뒤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현직에 있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내가 이제 말참인데 대충대충 하고 가겠다 하는 이런 사고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직접 건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부교육감님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국민교육을 걱정해야 될 사항인데, 앨빈토플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하루 15시간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의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너무나 많은 허비를 하고 있다, 이것 정말 되새겨볼 대목 아닙니까? 정말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만드는 데 하나라도 다른 16개 시·도 중에 경북의 교육행정 철학 중에는 이것 하나만은 정말 멋지더라, 괜찮더라 하는 것을 2013년도에는 정책적으로 하나 꼭 좀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 달 위원입니다. 문 국장님, 우리가 학교의 신설, 또 학급 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이원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왜 그랬어요? 왜 그것을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거쳐와서 교육정책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지금 관리국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원화시키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초·중학교 설·폐권을 행정권한 위임을 교육장한테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학교 설립은 교육장이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원화시킨 것을 저는 이해를 좀 못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인구 증가로 인해서 학교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가칭이 나올 정도로 이미 진전되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서글픈 사실이에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계획이 있으면 위원회에 사전에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신설학교 내용이고 가칭이 나올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어느 정도 설립계획이 서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기존 학교가 4등급 받아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학교가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구미에 선산초등학교인가 있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지금 완전히 완료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개축 건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기존 학교가 D등급 받아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학교부터 또 신설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것을 교육청에서 향후 한 5년 중장기적으로 계획한 것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게.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지역교육청에서 접수를 하는 서류를 가지고, 그것이 잘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느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접수를 시켰다 말이에요. 지역교육청에서 안 받아 줘요. 본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래 포항교육청에 가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모 중학교에서 서류를 접수했는데 포항교육청에서 반려를 했어요. 그 반려한 내용은 본청하고 협의를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이경희 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 때 용어 사용을 적절하게 해 달라, 부적절한 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검토를 잘하고 난 다음에 사용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융합교육같은 아주 애매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종 자료에 특히 교육청 직할기관에 보니까 외래어 또는 외국어 사용이 너무 심하더라,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상임위원회나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이 없더라, 대답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장님께 작년에 원격화상회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여건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1년 가까이 되도록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내용을 잘 검토해서 체크를 했다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역교육청, 직할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느낀 점, 그리고 시정해야 될 몇 가지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청에서 예술중점학교 운영이 우리 도에는 두 군데 있다 그랬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구미 진평하고 포항 항도중학교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미술하고 음악이다 그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미술, 음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2년 후가 되면 폐지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아직까지 졸업도 한번 시켜보지 못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학부모, 심지어는 그 학교의 미술교사 입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들이 동요할 수밖에요. 그 진원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육장에게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상부기관에 알아보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드려라, 그래서 동요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대구에 고교생 미술 영재교육이 1년만에 폐쇄되었다는 그것 듣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소스가 있는 것 같은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입장은 어차피 한 과정이 신입생을 받았는데 졸업도 시켜보지 않고 지금 평가를 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교과부에서 곧 평가를 한번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 항도중학교 경우는 미술관을 새로 신축해 가지고 별관을 만들었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제 학부형 얘기가 별관까지 만들어놓고 1년만에, 2년만에 없어진다 하니까 도대체 황당무계하다, 무슨 일이 이런 게 있느냐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과장님은 교육장님께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 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본청에 제가 질의도 했고 지역청에도 했습니다마는, 공개입찰할 때 나라장터 또는 학교장터에 지역제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구에 있는 학교는 대구만 지역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북은 대구 플러스 경북 또는 전국 단위로 지역을 제한하니까 경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 내지 불평등을 받는다는 항의가 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지사님 귀에 들어가면 참 섭섭하겠지요.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것도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지역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북으로 묶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입찰은 아마 업무 투명성 때문에 전국 입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가급적 경북지역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료를 보면 상당한 수거든요. 경북만 묶여있는 데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물론 학교장이 권한이 있겠지만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육비와 관련해서 지역청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한달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한 31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42～43만 원까지, 그 차이가…

원석

김원석위원

제일 비싼 것은 49만 9000원, 50만 원이더라고요. 그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50만 원 같으면 진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애 하나에 50만 원, 애 둘 낳으면 100만 원, 셋 150만 원, 그것 뿐입니까? 또 먹이고 옷 입히고 하려면, 그러니까 이것이 저출산 요인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역교육장님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나 간접적인 어떤 교육행정 지도를 통해서 교육비는 정말 억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 심정은 정말 절박하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학교에서 하는 병설유치원 있지요? 병설유치원하고 사설유치원, 이것이 선호하는 지역과 회피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병설유치원을 좋아하는 지역도 있고 병설유치원을 회피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짐작하십니까? 농촌 지역에는 병설유치원을 아주 선호한다고 합디다. 군위라든지 제가 알아본 이쪽에는 아주 선호하는데, 포항이라든지 구미 이쪽에는, 구미는 이번에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포항에 물어보니까 병설유치원을 회피한다 그럽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왜 병설유치원을 회피하느냐,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교육장은 말씀이 이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통학 유치원 버스가 없대요. 그거 있으면 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이나 조직, 조직이라는 것은 원장, 원감 이런 조직을 말하고, 또 교육관리, 유치원 아이들 관리 잘해 주는 것 말이지요.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 관리들이 사립유치원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대체로 동감하시지요?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수업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 면 지역은 수업료가 일단 1만 1000원입니다. 다른 것 포함한다 해도 얼마 되지 않는데, 시골지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병설유치원이 아무래도 좀 소득과 연관해 가지고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여하튼 이것이 회피지역인 도시지역에 이 병설유치원을, 교육비가 적게 드는 병설유치원에 애들 많이 가면 좋겠는데, 이 병설유치원을 홍보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병설유치원에 물론 차량이 있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좋겠습니다마는…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검토해 볼 가치는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충분히…

원석

김원석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은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심지에는 학교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교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좀더 늘리고 차량을 확보해 주면, 꼭 마치 사립유치원과 같이 운영하면, 돈 적게 드니까, 똑같은 교육환경에서 돈 적게 들면 굳이 돈 비싼 데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차량 문제는 소규모학교라든지 또는 유치원 간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립이 균형 있게 경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그러니까 사설유치원에서 정말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저항이 세더라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현실에 맞도록 잘 운영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별 저항을 가질 수 없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토의를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병설유치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은 사실 견제를 받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그런 지역에서는 또 병설유치원도 적극적으로 되어야지 오히려 시민들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를 잘해 가지고, 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라 할까 여하튼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래놓으면 또 1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한번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잘해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한번 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청 자료에, 안 보셔도 좋습니다. 본청 자료 1348쪽인데, 학교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포항입니다마는 학교에 가끔씩 갑니다. 학생들 화장실까지 한번 가 가지고 제가 용변까지 본 일이 있습니다.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출입이 가능합니다. 누구 한번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학교들은 전부 뭐냐하면 담장이 없는 학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학교 개방,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시설 개방 시책이 국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학교운동장 개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즈음은 학교폭력도 심하고, 성분이 좋지 못한 외부인이 학교에 무상 출입하다 보니까 학교에 도난사고도 일어나고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와 즈음해서 담장을 더 쌓아도 시원찮을 텐데, 2011년에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제가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외국의 학교를 몇 군데 가봐도, 미국 같은 데 한번 가 보니까 교무실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니 이중삼중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는 문을 잠궈놓아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현 실정을 옳게 생각을 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뭐하시는 분인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포항의 경우는 담장허물기 수 십 군데 했는데, 담장을 새로 하려고 그러니까 못한대요. 왜 못하는가 하니까 그게 시에서 사업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시효가 있답니다. 그 시효가 안 되어 가지고 담장을 새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뭐 어찌 된 겁니까? 답을 한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역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담장허물기 공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녹색학교사업, 또 학교숲가꾸기사업 등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들 7개 학교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업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담장 허물기보다는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배움터지킴이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권장할 겁니까, 못하게 할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도록 할 겁니까, 못하도록 할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하지 않고 지금 담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기 사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대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는요,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심합니다. 심지어는 가로질러가는 경우도 있고 뭐, 시장 근처에는, 심지어는 화장실 용변 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담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담장을 하려고 시설비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담장을 못한데요,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한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또 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무나 와서 화장실에 들어가도 좋고, 아무나 들어와도 좋도록 그냥 놓아둘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진짜 시급하게 담장이 설치되어야 할 곳, 여러 가지 학교 방범문제라든지 시급한 데는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할 수 없는데요, 뭐. 못하게 하는데요, 할 수 없다는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헐었더라도 시급한 데는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 시급합니다. 다 시급한데, 그게 이제 본 위원은 해당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해 보니까 학교건물, 운동장은 두고 건물 주변이라도 해 가지고 외부인 출입은 반드시 중앙현관, 앞뒤 현관만 통과를 하고 운동장에 가는 것은 안 쪽에서는 열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문제도 한번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CCTV 설치, 지역교육청에서 대두된 의견들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CCTV 설치가 잘 안 되었다, 화면이 무엇인가 밝지 않다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기 때문에 CCTV 현황이 어떠냐고 한번 조사를 해 봐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 조사결과가 나왔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저한테 냈죠? 그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 전체 아시다시피 CCTV가 모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40만 화소 이하인 CCTV가 전체 23%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작년에 그랬습니까? 작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8월 31일 자로 다시 조사한 내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제가 분명히 작년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게 있으나마나 하다, 특히 옥상에 CCTV 설치한 것은 아무 소용없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 달라 했을 때 별 문제없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무 문제없다 했는데 또다시 제가 문제를 삼기에는 좀 그래서 넘어 왔는데,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 지적사항이 학교 CCTV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게 무용지물은 아니고…

원석

김원석위원

방송에 그래 나왔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때 표현이 그랬는데, 감사원에서는 표집해서 전국에 몇 개 학교를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의 현황을 금년 8월 31일 자로 조사를 해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화소 이하인 그런 모니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걸치거나 또는 건물의 외벽, 이렇게 좀 부적절하게 설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내가 잘못들었는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나간 일을 제가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묻는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40만 화소를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100만 화소, 또는 50만 화소 이상으로 높일 것이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51만 화소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되면 아주 중요한 부분, 주 출입구에 있는 부분은 100만 화소 이상도 좋겠다 이런 정도로 복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다시 해서 금년 우리도 이것이 급한데, 곧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경찰서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4개 교육청인가 뭐 있다고 하던데, 4개 지역인가 있다고 하던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5개 시·군이 지금 되어 있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걸 전 지역으로 확대 할 수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1만 화소, 100만 화소로 높여줄 것이냐, 그 돈 가지고 지역경찰서하고 통합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양쪽 사업 다, 두 사업 모두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 화소를 올려서 CCTV를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 시·군 통합관제시스템과 같이 공조하는 것이 저희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통합관제시스템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그것은, 통합관제시스템은 5개가 금년 말까지 완성이 될 예정이고…

원석

김원석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50만 화소 미만되는 그 CCTV를 그냥 둘 것이냐? 돈을 다시 들이려면 또 그 거액을 다시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시스템하고 같이 합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안 있느냐 하는 그걸 물었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 CCTV가 무용지물이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TV에서 나온 내용은 CCTV모니터를 보면 이게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지 않다 이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질을 개선하는 것은, 그러니까 CCTV 교체사업은 그대로 추진도 해야 되고, 또 시·군 통합관제시스템과 협조하는 것은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우리들이 협조해서 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CCTV가 식별이 안 되면 그것 무용지물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류의 CCTV가 20몇%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이 문제도 시간관계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를 보고 내지 협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CCTV 작년에 분명히 일선학교에 있다고 해서 제가 제기를 했는데 답은 ‘문제없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얘기를 할 때 정책을 입안하고 성안할 때는 일선학교에 귀를 먼저 열어두십사 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면,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그냥 곧이곧대로 교과집중이수제 그것 안 된다는 것, 그 아우성 했는데도 곧이곧대로 상부기관 말은 100% 들어버리고 일선기관은 귀에 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민선 교육감 아닙니까? 민선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일선 현장에 귀를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다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해야 되지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9일 우리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경안여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 증인 두 명에 대해 증인선서를 먼저 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안학원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경안여고 교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안학원 이사장께서 경안여고 교장이 서명·날인한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안학원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경안여자고등학교장 김영학

수용

김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경안여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저는 안동을 비롯해서 7개 시·군에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근거지가 지금 안동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우리 경안학원 이사장님과 여고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데에 대해서 제 마음으로는 상당히 착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증인으로서 올라와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동의 명예를 걸고, 안동교육의 명예를 걸고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오시는 줄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진작 나와서 인사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들어와서 인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품고 있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재단의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먼저 경안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앞에 발언대에 나오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홍광중 위원님께서 지역의 원로이시고 또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말씀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지난 일간신문 내외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징계요구와 처분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맞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솔직담백하게 정말 우리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신문지상에…

재천

추재천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대로만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장 직을 언제부터 맡고 계십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2009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09년?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경안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2011년 3월 1일부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1년 3월 1일부터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경안여중 교장하셨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안여중이나 여고가 안동지역에서 여자고등학교로서 지금 현재 상당한 레벨의 수준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인문계로 바뀐 지 얼마 안 되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지금 인문계, 전문계 같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같이 있는데, 1학년은 지금 현재 인문계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인문계 4반, 전문계 2반.

재천

추재천위원

1학년도 실업계하고 같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두 반, 네 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상당한 레벨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교장선생님 인정하십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봄에 1학년을 데리고 수학여행 간 사실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수학여행은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월 4일까지요? 그때 인솔자는 누구누구였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인솔자는 저와 학생부장, 그다음에 담임교사 6명, 특수담임 1명 그렇게 인솔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때에 행정실장도 갔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운영위원장은 안 갔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안 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실장은 어떤 용무로 갔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인솔이 아니고 예산집행…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집행의 총괄 책임자로 갔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 갔을 때에 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5월 2일이었습니다. 5월 2일이었는데, 5월 2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5월 2일은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상근무를 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솔자들이 그때 교장선생님은 학교 수학여행의 총 책임자였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부장은 실질적인 학생들의 인솔책임자였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5월 3일에 수학여행 인솔자로 참여하던 중에 신문보도에는 무단이탈을 해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사실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고맙습니다. 이미 신문보도상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골프채하고 이것은 그때 수학여행 갈 때 가져갔습니까, 미리 보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미리 보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미리 보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고맙습니다. 골프장에서 누구누구 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하고 교무부장하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교무부장, 학생부장…

재천

추재천위원

교무부장, 학생부장, 또 행정실장?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네 분이 쳤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세 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무부장, 학생부장…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교무부장은 수학여행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교무부장이 아니고 학생부장?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학생부장과 행정실장 그렇게 셋이 쳤네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라운딩비는 누가 계산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각자 계산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각자 계산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수학여행 시에 학교장 선생님이 골프를 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교장선생님 거기에 수학여행 갈 때, 학생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한번 보셨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모든 게 책임이 있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책임이 있는데, 골프를 치셔서 좀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 도교육청에 감사를 받아서 징계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도교육청에서 징계요구를 어떻게, 어떤 처분요구가 있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정직에…

재천

추재천위원

정직요구가 있었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징계는 지금 결과가 나왔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징계는 무엇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견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견책이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정직은 도교육청에서는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견책은 경징계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단계가 몇 단계가 내려갔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

재천

추재천위원

정직 밑에 감봉 있고 그다음 견책이 있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두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수학여행의 복무책임자인 동시에 수학여행 학생인솔책임자였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데에 대한 처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징계처분요구하고 징계를 처분한 것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느낀 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제 개인적인 것을…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저는 징계요구를 받고 10일 가량 직위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직위해제가 되어 있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직위해제가 되어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상당한 그런 우려와 걱정도 받았고 저도 심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제가 비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비웠습니다. 3시간 정도 비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만일 골프를 치는 동안에 학생들에게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했다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안전사고가, 제가 참석해서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였으면 제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수학여행 가서 각 학급 별로 반 별로 전부 다 견학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6학급이 전부 다 각자 테마로 가서 제가 어느 반에 실제로 가야 될 그런 판단도 안 서고, 짧은 생각에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역 언론이라든가 방송에 이렇게 교육계를 어렵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마땅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학급도 없고, 또 요즘 추세가 담임선생님도 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출발할 때부터 어떤 교장이나 학생부장이 학급에 편성되어 가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제가 어느 학급에 참여해서 끝까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 개인적인 시간으로 요즘 한층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골프를 한 데에 대해서는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교장선생님이 그때 교과부에 감사를 그때 상황감사를 받으셨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때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 그 전의 일이었습니다마는, 교원겸직금지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때 어느 연맹에 겸직하고 있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육상경기연맹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현재 육상경기연맹하고 무슨 관계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육상 전공을 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제가 육상선수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육상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했다면 교장선생님에게 겸직을, 교장으로서 겸직을 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중학교 교장으로서 겸직했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겸직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장하기 전부터 평교사 할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평교사 할 때는 교장선생님에게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때 육상연맹에 이사하고 감사를 했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때 그걸 겸직할 때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제가 무지의 소치로서 그런 허가를 받는다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몰랐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교과부 감사에서 처분요구를 그때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경징계…

재천

추재천위원

그때는 징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경고를…

재천

추재천위원

불문경고 받았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도 경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불문경고 그 당시에 그렇게 받았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이번 수학여행 가기 전 사건입니다.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무슨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감독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징계요구를 받았을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처분요구대로 따르지 않고 밑에 독자적인 재단이 처분했을 때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저는 도교육청의 관계자분들이 여기에 다 나와 계십니다마는, 도교육청의 징계처분 요구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처분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 감사결과에서, 교과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겸직 그 사항도. 그리고 이번 사항은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교장선생님이 몇 번이나 징계가 있었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자숙해서 처분을 그런대로 좀 징계를 받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저도 징계를, 제가 징계 받는 입장에서 징계를 어떻게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징계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계시는 귀교에는 벌써 전에 행정실장, 또 다른 건으로 인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지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또 재단에서 도교육청이,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여기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불복하고 경하게 처분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저는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중단하고 하는 것은 혹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경안노회와 경안학원 간의 갈등문제가 더…

재천

추재천위원

갈등관계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벌써 교장선생님이 지난번 겸직금지, 그것과 지금 현재의 수학여행 그 관계입니다. 노회관계는 절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에서 묻지도 않았고, 거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마 도교육청 방침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억제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교장선생님들과 그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재단에서 잘못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것은 반성해야 되겠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교육가족들은 더 사회인들보다도 더 청렴하게 또 존경받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지역에서도 좀 으뜸가는 그런 행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 있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전교생이 524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학교는 폭행사건 같은 것, 학교에서 학생사건 같은 것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최근 2년간 몇 건 정도 기억납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그것은 자료준비를 안 해서 정확한 건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 징계는 했죠? 징계위원회 열렸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징계위원회 열린 건수를 기억 못 하십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폭행으로 징계위원회 열린 건수는 최근 몇 년도부터 말씀하십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최근 2년이요. 징계위원회 열리기는 열렸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징계위원회는 수시로 열립니다. 담배를 피워도 열리고 폭행도 열리고 수시로 열립니다마는, 폭행으로 해서 일어난 것…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축소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하는 게 있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열렸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몇 번 열렸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한 번 열렸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그 내용이 말입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한테 불순한 관계로 말을 놓고 이렇게 말싸움이 있어서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을 폭행한 건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을 폭행했다는 얘기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정도 폭행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

원석

김원석위원

결과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결과는 학교에서 사안으로 봐서는 1학년 학생이 더 모든 면에서 나쁘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처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처벌은 두 학생 다 강제전학을 했는데, 1학년 학생이 재심 요구를 해서 2학년 학생은 자퇴처리 되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여하튼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폭행이 심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아직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도, 전학… 권고전학입니까, 강제전학입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강제전학을 하니까 2학년 학생은, 두 학생 다 강제전학을 했는데요, 2학년은 자퇴를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퇴를 했다, 그 외에는 그냥 사소한 사건이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냥 담배피우고 왕따 같은 그 정도 가벼운…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주로 처벌내용이 교내 봉사, 그다음 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교장선생님 골프 잘 치십니까? 핸디 얼마나 치십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잘 못 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핸디 얼마 놓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학여행 가실 때에 학생부장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세 분이 공을 치셨다고요?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세 분밖에 없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부장, 행정실장은 공 잘 치십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그렇게 잘 못 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제주도 갈 때 이 세 분은, 교장선생님은 학생들하고 같은 편의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까, 가실 때는?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골프를 세 시간 정도 쳤다고 하셨는데, 세 시간 만에 18홀 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18홀 다 안 쳤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나인 홀만 쳤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나인 홀도 덜 쳤습니다. 중간에 소나기가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나인 홀도 못 마쳤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그 돈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까, 카드로 지급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현금 지급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현금으로 지불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돌려받았습니까? 나인 홀 돌았으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이미 시작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나인 홀도 못 돌았으면 나인 홀을 다시 18홀을 돌려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아니요, 반밖에 못치고 반은 돌려받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돌려받았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히 현금으로 지급한 것 확실합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행정실장님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전부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얼마인가요?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장선생님이 돈 지불하셨는데 기억을 못하세요? 그린피 값이 얼마인지도 기억을 못하신다고요? 교장선생님이 직접 돈을 지불하셨으면, 각자 지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각자 지불하셨는데 뭐 그리 오래되었다고 기억을 못하세요? 누가 지불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각자 지급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각자 지불했으면 교장선생님 돈 얼마 냈는지 그것 기억 못하세요? 얼마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한 8만 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8홀에 8만 원입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18홀 아니죠, 반 쳤으니까 돌려받았죠.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제일 처음에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전체 16만 원 정도…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캐디피는 얼마 줬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캐디피는 2만 5000원의 반이니까 5만 원을 세 명 나누면…

원석

김원석위원

결국 여행경비에서는 일체 돈을 안 썼다고 강조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됐습니다.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는 학생과 담임과 같이 동행하면, 담임과 학생들이 싫어한다고 하셨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요즘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부분 그래요? 저도 교장 했습니다. 학생들이 싫어합니까? 왜 학생이 교장을 싫어합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잔소리 많이 하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교장선생님 자꾸 잔소리합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들 하나하나 생활지도 전부 잔소리 하십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싫어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탈해서 골프를 치셨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그렇게 꼭 뭐,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에 어느 한 반을 제가 실제 따라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친 것은 잘못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핑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탈되어 나왔다는 것은, 그런 핑계 대면 안 되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은 학생 지도하는 데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제가 핑계 댄 게 아니고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핑계는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골프 치러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가 얼핏 제가 듣기로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교장이 동행하면 담임과 학생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동행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가지고 골프 치러간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무슨 이유입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학생 폭행사건에 두 사람이나 권고전학, 학교를 퇴학시킬 정도 같으면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이게. 그렇죠? 학생에게 중징계 아닙니까? 학생 자기들끼리 싸움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권고전학, 강제전학을 시켰으니까 굉장히 중징계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수학여행 인솔해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고 골프 치러 가신 것 그것은 중징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은 이래가지고 중징계를 주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은 중징계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경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 하셨죠? 아까 견책 정도가 옳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

원석

김원석위원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정리할까요?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아까 교장선생님께서는 “이것은 중징계는 과하다, 학생 수학여행 같이 가서 학생 대열을 이탈해서 골프 치러 가신 것은 견책 정도가 맞다, 중징계는 과한 것 같다.”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학생 자기네들끼리 다툴 수 있죠. 다투어 가지고 폭행한 것 가지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어서 이것은 중징계 하는데, 학생은 이게 중징계 맞고 교장은 중징계는 안 맞고 견책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

원석

김원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사장님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경안재단은 기독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죠?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작년 이맘 때 노회하고 분규가 있을 때 이 자리에 모신 일이 있습니다.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때 계셨죠?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느냐 하면, 이 분규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표현을 적절한 표현을 못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게 기독교 정신에 맞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셨죠?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원석

김원석위원

양쪽 다 아니라고 하셨죠?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제 분규는 매듭이 되었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독교정신에 맞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

원석

김원석위원

빨리 누가 양보하고 사랑으로, 기독교정신은 사랑 아닙니까? 서로 사랑으로 보듬으면 이게 벌써 해결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왜 이게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도록 하느냐?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왜 피해를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또 그 부분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무슨 요구를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어떤 합당한 주장을 하고 방법을 써야 되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덮어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징계위원회 열릴 때에 이사장님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이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원래 안 됩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저는 징계를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이게 이사장님은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이게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 견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부당하다고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신경질 난다…

원석

김원석위원

신경질이 난다, 짜증난다?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그 정도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신경질 나고 짜증난다?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판단컨대 이것은 좀 경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중징계하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제 입장은 제가 요구한 대로 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524명이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있으면 모든 자리라든지 어떤 이슈 같은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학생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타협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최우섭 위원입니다. 재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에서 관련자 처분요구는 학교장 정직, 행정실장 해임, 학생부장 정직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징계형량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관할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는 징계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징계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사장님께서 영향이 있지만 이미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이야기할만한 그런 명분이 없죠?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표현을 짜증난다고 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고 행정실장은 왜 처음에 징계요구를 안 했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안 한 게 아니고요, 행정실장은 해임을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절차와 규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회를 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사들이 외지에도 한 반 있고 이러니까 그 회의 조절을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조금 늦추어지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가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니, 학교장하고 학생부장은, 학교장은 견책을 받고 학생부장은 경고를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잖아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그런데 일반직 징계위원회는 따로 있거든요.

우섭

최우섭위원

아, 따로 있어서?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그것은 징계위원회 소집이 잘 되지 않아서 일단 보류한 겁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조금 늦어져서…

우섭

최우섭위원

늦어졌다?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우섭

최우섭위원

이사장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학교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수학여행 가실 때에 이 골프를 하는 문제가 사전에 골프백을 미리 보낸 것을 보니까 사전에 계획이 된 사항이네요?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처음 그래 골프를 하자 하는 주장은 누가 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설명을 하면, 우리 학교운영위원장이 저희들 1학년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되어서 안동에 퇴계학당이라는 장학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7명이 선발되었습니다, 1학년이.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배 이상 선발이 되고 이래서 4월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운영위원장이 “참, 내가 보상해 줄 방법은 없고 그쪽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싸게 부킹을 해 줄게 가서 하고 오너라!” 저는 사실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깊게 생각했으면 그것조차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노고에 이렇게 좀 학교에서 신경을 쓴다고 이렇게 운영위원장이 좀 호의를 베푸는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짧은 생각에 그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돌이켜 놓고 생각하니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또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전에도 교육부 상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징계가 거론되었는데, 아무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킹해 주고, 그러면 그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 당사자가 그런 것 권장하면, 솔직하게 골프 부킹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다 부담을 하는 것인데…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래 “우리가 부담 다 할 테니까 교장선생님 그동안 아이들 장학금 많이 받도록 하고 수고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교장선생님도 모처럼 제주도에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그 현장에 가서 담당 선생님들이 전부 다가 아이들 데리고 잘 할 텐데 뭐, 교장, 행정실장, 부장님은 뭐 별것 있습니까? 구태여 가면 선생님들도 귀찮고 하니까 이 기회에 나가서 바람도 한번 쐬고 운동하고 오세요.” 이래서 좋은 기분으로 그래 한 것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운영위원장이 참석을 하셨으면 그렇게도 될 수 있었는데…

우섭

최우섭위원

아니 부킹은, 나도 골프 치는데 부킹 하는 것 참석하고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비용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한 통화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면 다 끝나버리는 것인데 뭘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교장선생님이 주위에서 그렇게 권하니까 마지못해서 거절 못해서 그랬지, 아이들 인솔책임자로 제주도까지 아이들 인솔해 가면서 그래 내 돈 내서 행정실장하고 우리 골프치자 이렇게 가는 교장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돈 안 냈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요인이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지 안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학교운영위원들하고 학부형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마지못해 했다 이렇게 대답해야 좀 면책이 되지, 그래 치기는 치는데 비용은 다 각자 부담했다 이것은 답변이 좀 부드럽지 못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교장선생님 가실 때 여비는 다 받았죠? 수학여행 가실 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출장비 여비는 요즘 숙박료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은 일체 안 나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 1일 가는데 일비 2만 원씩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그걸 받아도 학년회비로 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섭

최우섭위원

넣어주면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여관비 쓰고 하는 것은 또 여행 인솔하는 선생님이 비용 다 대고 할 것 아닙니까? 전체 계약해서 하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요즘은 별도 출장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안 되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요즘은 계약에 의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비용에…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저희들 비행기 값은 저희들이 다 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개인적으로 다 내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여행사에 다 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완전히 골프 치러 가는 게 주목적이네요? 나도 행정실장하면서 학교 수학여행 다 가봤는데요, 그래 비용이 학교 인솔선생님이 전체 비용을 총액 전도를 받아서 가면 학교장, 행정실장, 주임 전부다 그냥 무임승차해서 따라 갔다 오면 돼요. 그런데 항공료를 교장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냈다는 말씀입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개별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출장비에서 항공료가 다, 그러니까 전에는 인솔교사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 여행비에 다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은 180명에 선생님들 10명이 들어가면 10명 분을 개인 출장비에서 다 여행사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여비 받아서 안 갔습니까? 그래. 여비를 안 받았다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갔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항공료하고 전부 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라도.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알았습니다. 이 경비관리는… 행정실장도 같이 안 갔습니까,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행정실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산집행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산집행, 예산집행은 전부 인솔교사가 인솔교사 중에서 책임교사를 지정해서 모든 비용 다 처리하고 행정실장은 몸만 따라갔다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실질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이제 사무적으로는 예산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카드로 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들고 가서 점심 값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카드로 다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 그것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현재 행정실장은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하는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은 받았는데 결과는 아직 12월 4일까지 안 나왔다 그렇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징계 했잖아요. 견책 했어요. 지난주에 했다니까」하는 이 있음

우섭

최우섭위원

지난주에 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저는 그 내용을…

우섭

최우섭위원

징계 했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뭐로 했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견책으로 나왔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행정실장 해임인데, 견책이다 그렇죠? 해임, 정직, 감봉… 감봉도 월수 차이가 나는데, 견책… 어떻습니까? 이 경안학교는 노회하고도 여러 가지 불화가 있고 아직도 학교하고 지역하고 잘 이렇게 노회하고도 마음이 안 맞아서 시끄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징계문제가 거론된 것, 우리 교장선생님 아까 우리 추재천 위원님하고 김원석 위원님 질의할 때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또 이런 일 없겠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교육자로서 체면이 아니다, 교장선생님 화끈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학교 교장 사표 낼 용의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낼만한 사안이 되면 내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 각오도 가져야 됩니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내가 사표를 꼭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일련의 과정들을 죽 이렇게 보면 판단을 잘못하셨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감독청에서 징계요구는 어떤 요구를 중징계를 하더라도 이게 합의제 의결기구인 징계위원회에서 그래 감독청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고 징계형량을 많이 낮추어서 한 것은 감독청의 입장에서 봐서는 괘씸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경비가 지원이 좀 낮아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 혜택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다 학교장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죽 학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아, 이게 내가 학교장으로서 부덕의 소치이다 그래 사표를 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근무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제가 사표를 내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경안학원이 정상화가 되고 노회하고 모든 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이라도 사표 낼 용기가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렇게까지… 그것은 또 그렇게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노회의 문제는 제가 잘 압니다. 법인 문제는 경주에 문화고등학교 문제도 있었고 옛날에 이런 문제는, 그래 교장선생님이 사표 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은 되었고,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교장선생님 자꾸 일어나게 해서 미안합니다. 구미 출신 박태환입니다. 교장선생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체육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까 학생들 육상선수를 지도하신 경험이 있고, 실적은 체육하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경안만 계셨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교사 초임 때는 예천에 근무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천에는 공립으로…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사립…

태환

박태환위원

사립에 계시고, 경안재단에 오신 지는?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1980년도에 왔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오래 하셨네요. 그래 경안에 오셔서 체육 전공을 해서 어떤 공적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국가대표선수도 배출하고 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학교 학생 중에서?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 것 때문에 또 참작 안 되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퇴계학당 선발 인원이 다른 학교보다 배 이상이나 되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아까 말씀 중에 정직에서 견책으로 갔는데 저로 봐서는 크게 무리 없다 이랬는데, 제가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학생들이 1학년 학생하고 2학년 학생하고 다툼에 의해서 2학년이 1학년을 폭행한 게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거기 학생선도위원회에 직접 안 들어가시죠?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조언하신 것은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제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때, 그것은 학교의 징계위원회가 아니고요. 외부인사, 그 다음에 경찰, 학부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교장선생님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교사는 두 분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 사안이 열릴 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이것은 2학년이고 1학년을 똑같이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1학년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둘 다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 물어보니까 없다 그러더라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했는 사실에 대해서는 교장이 다 수용을 해야 된다, 저는 도교육청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학생은 너무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생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이 되시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언론보도 내용을 이렇게 제가 따로 스크랩을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데, 이 내용만 보자면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두 분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 용의는 없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라서…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의 희생이나 지금 현재 있는 경안학원의 방금 말씀하신 설립취지나 여러 가지 첨삭을 해서 개인적인 것들의 이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증인채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고맙다, 저는 한편으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다수의 횡포에 의해 가지고 당하기만, 피해의식이 있어서 당하기만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릴 장이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정말로 그런 측면에서 고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중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경안노회라고 하면 교회인데, 교회가 하는 방법이, 목적이 좋다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되는데 완전 떼나 쓰고 법에 안 맞는, 이론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할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실장 하던 사람이, 제가 이사장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피력들을 이사회에 혹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우리 다 공감하는 거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직접 이사회 회의록에 등재되도록 한번 혹시 그렇게 말씀해 보셨습니까? 자리를 내놓겠다라든지.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없었지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자근

구자근위원

내 심중에만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표현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그래도 이심전심으로 우리 이사들은 다 압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좀 민감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임원들이 몇 분이지요? 이사장님 포함해서.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지금 11명에서 8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감사가 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표결은 감사들이 안 들어가지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감사들은 별도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11명에서 언제 8명으로…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지난 10월 19일인가 이사회에서…

자근

구자근위원

마지막 이사회가 언제였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지난 10월 19일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10월 19일이지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자근

구자근위원

맞습니다, 거기에서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래 가지고 정관 부칙에 보면 제2조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래 가지고 이전에 주의나 양형을 받은 사람은 이 이후에 받는 것은 이전에 받는 것에 준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지요? 말하자면 굉장히 오해나 곡해를 할 수 있는, 내 식구를 감싸기 위한 표현이 충분히 다분할 수 있는 것들을 최근 10월 19일 날 이사회를 열었네요. 그지요? 그래서 이 부칙에 지금 아주 괜찮은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우리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감사담당관님, 혹시 계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 우리가 징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전과라 하면 좀 그렇고 과거에 징계를 받은 수위를 보면 누적된 징계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그 징계를 낮춥니까, 더 강하게 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처리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 상식선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직 1개월, 그 다음에 또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직 3개월, 또 그것을 봐서 예를 들어 해임이나 파면, 추가적으로 주의, 경고, 양형이 이렇게 행정벌에서 징계벌로 옮겨가면서 차츰차츰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개선의 의지가 있고 반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사장님, 행정실장님이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제가요?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수용

김수용위원장

현행 실장을 말하는 겁니다.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아, 지금 현재 골프 쳤던 행정실장 말입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징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뭘로 받았지요? 재단 측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제가 기억은 구체적으로 못하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은…

자근

구자근위원

이사장님, 이 안은 이사장님께서 보시지 않고 자료를 안 갖고 오셔도 훤할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좀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그거 아닙니다. 징계 받은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 못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 분에 대해서 감사원, 우리 도청에서 정확하게 징계를 해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렸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이 친구가 다른 것이 없나, 아니면 내가 봐줘야 될 시점인지, 더 어떻게 되는지 전후 사정을 다 보살펴야 될 게 이사장님 역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지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 과정들이 없이 뭔 해임이 바로 그냥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 경과 과정을 전혀 지금 파악하고 안 계시잖아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아니, 그러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모두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물은 의도가 그겁니다. 보통의 우리 상식에 보편타당한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그지요? 징벌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징벌을 피치 못하게 줄 때는 개선의 여지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그렇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더 강한 벌이 안 오리라 생각하고 더 낮아진다면 그 사람이 개선의 여지나 반성이나 학교에 기여도가 더 성실하겠습니까? 그 분이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정직 3개월을. 그렇게 해서 누범이 되어서 또 횡령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임 요구를 했습니다. 누범입니다. 그지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자근

구자근위원

저번에는 더 강한 벌이겠지요, 학생들 저소득층 학비 관련해 가지고 횡령했으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해임을 견책으로 내렸어요. 그지요? 해임을.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위원님, 제가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그것을 해임을 요구 안 했으면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이 바로 이사장님께서 이사회의 장악력, 그렇게 표현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11명이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어떻게 2명이 이사직을 못하게 되었지요? 지금 자료에는 감사 포함 13명이고…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을 했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8명으로 그렇게…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임기가 분명히 남았는데 그냥 이사회에서 자를 것 자르고 막 합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아니요. 그것은…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8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지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8명으로 조정을 해놓았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아직은 11명이지 않습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11명인데, 이번에 임기가 갱신될 분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연말에 가까이 가서 임기 갱신할 분 또 갱신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명으로 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여기에 3명입니다. 연말에 2012년 11월 19일, 11월 27일, 12월 11일 이렇게 해서 3명이 지금 다 되어 갑니다, 그지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자근

구자근위원

더 민감한 질문 묻겠습니다. 이 이사 분들 중에 성향이 각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노회, 비노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아니, 그것이 노회하고는 관련없고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개방이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분은 들어가야 되고 두 분은 임기가 끝나면 그걸로 그만두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아까 형의 경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사립학교의 이사회 회의록을 볼 수는 있지요? 감사담당관님, 사립학교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공개해 놓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해놓으셨겠지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걸 좀 봤으면 싶고, 그리고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재단이사측 3명, 학교 교원측 4명, 그렇게 7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이 정관에 표시가 됩니까?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정관에 별도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도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이래 가지고 전에는 조항들이 다 있었어요. 그지요? 조항들이 과거에는 다 있었습니다.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예.

자근

구자근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조직도 있고 재심위원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2005년 8월 달 정도에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법인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김태진 그것이 그때 우리가 회의에 와서 상위법에 중첩되는 것들은 삭제하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삭제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은요.

자근

구자근위원

저도 더 자세한 내용은 짚어봐야 알겠지마는 양형을 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이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은 어떤 외부의 입김이나 아니면 다른 역할의 힘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기준도 없는데, 뭐, 안 그래요? 늘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사회에서 또 누구 누구 누구를 올려서 “이 사람들 징계위원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아.” 하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또 거기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이사장님, 교장선생님께서 하실 말씀도 충분히 다분히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이 자리에서 표현의 높낮이의 톤을 조절하고 계신다 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또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두 분의 결단이 어떠신가 그렇게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더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미리 공 치러 다 가려고 했잖아요. 우습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그날 비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방금 비가 왔기 때문에 9홀 중에 치다 말았다 그랬습니다. 양심을 걸고 선서를 아까 하셨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었습니까? 솔직하게, 그냥 쳤을 것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제가…

자근

구자근위원

예.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비가 안왔으면 다 쳤겠지요. 다 쳤다고…

자근

구자근위원

당연히 쳤겠지요, 삼수갑산을 가도 쳤겠지요. 그 먼 길을 골프채도 남 눈 피해 가지고 먼저 택배로 보내놓고 조치를 다 취해놓았는데 왜 안 쳤겠습니까? 당연히 쳤지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볼 때, 물론 억울하고 하필이면 어떻게 인지가 되어서 이런 사항들이 알려졌겠지마는 사실 우리 감사 파트에서 감사 시작하면서 물었어도 그렇게 골프쳤다 이야기 안하셨지요?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안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처음에는 안 하셨잖아요.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안했는데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영학

김영학경안여자고등학교장

좀 긴데…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이 굉장히 속이 끓을 수도 있습니다. 공 그거 한번 쳤는 것 가지고, 교장선생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지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그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 번을 해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사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 생각 같으면 학교 정문에다가 이런 사정을 현수막으로 한번 걸어놓았으면 싶습니다. 부모에 대한 압박도 받으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학부모들에 대한 압박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지 못해 가지고 경북도나 경북도의회가 마지막에 가서는 학생들이 볼모로 되어서 줄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도덕적인 부분이나 재단이사들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될 수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한 다 밝히고 비판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그렇게는 못하시지 않습니까? 학교 정문에다가 이런 저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로 이래이래 누가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았다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이상입니다.

웃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공립과 사립의 교육적인 역할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도 지금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재단에서 선생님의 봉급을 준다거나 운영비를 조달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가 재정으로써 모든 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립학교 교장이 학생 수학여행단 인솔 책임자로 가 가지고 골프를 쳤다, 그걸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예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학여행 책임자로 간다고 하면 수학여행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골프가 뭐예요, 그거. 밖에 나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요. 다른 시·도에서 알면 경상북도 교육을 우습게 알 겁니다. 두 번째로, 행정실장이, 이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에 징계를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지금 견책이 공립학교에서는 합당하다고 봅니까? 공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견책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공립학교에서는 그래 되면 다시 우리가 재심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했는 것보다 낮게 하면 바로 다시 또…

광중

홍광중위원

견책은 아니지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공립 같으면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위 해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공립 같으면 저희들이 처분 요구한 수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이 국가재정을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공립은 이렇고 사립은 이렇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모순이 돼도 모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사장님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공립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사립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똑같은 양형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재정적인, 행정적인,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그러면 학부형들, 학생이 피해를 보는데 왜 있느냐? 그러면 학부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양형을 요구해봐야 재단에서, 해임을 요구했는데 견책을 줘도 아무 수단이 없잖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경안재단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경안학교 교장선생님과 이사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증인 출석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미깊은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 또 여러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하다 보면 법이라는 기준을 갖고 생활하고 있지만 같은 사람이고 생활을 하다 보면 저 또한 무단횡단도 합니다. 가끔 때에 따라서는 중앙선 침범도 하겠지요, 비보호 좌회전도 하고 안전벨트도 미착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마는 경찰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야 되지요. 딱지 떼입니다. 안 들키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살아가면서 꼭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으니까 경찰에 안 들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활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또 불편하다는 핑계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찰에 걸리면 벌금을 맞거나 과태료를 받습니다. 주말이 되면 낚시를 하러 갑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할 수도 있고 못에서 할 수도 있고. 못에서 낚시를 하면 고기 많이 있지요. 고기가 다 잡힙니까? 그 잡힌 고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횟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좋은 사람은 놔주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재수없이 걸렸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께서는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질타를 받고 도교육청의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견책이나 경징계로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사립학교의 제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징계가 단순한 물방망이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리라 믿고요. 또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사립학교 운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제대로 건전하게 클 수 있도록 외부집단의 압력을 받는 행태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서 더 이상 피해가 없는 건전한 학교가 되리라고, 또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출석한 두 분 증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지금 돌아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두 분 증인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안학원에 대한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감사자료 303쪽, 감사담당관님.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박선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Wee센터 운영 특정감사 했습니다, 그지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했는데, 이걸 지금 현재 5개 기관을 하고 나머지는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아니요, 이걸로 종결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Wee센터가 이게 전체 다입니까?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었는 겁니까? 다른 Wee센터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아니요, 다는 안 하고 일부만 표집해서 했는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계획했던 것만 했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때 전반적으로 한번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표본 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표집을 했던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 한번 해 보십시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담당관님, 다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포항 Wee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Wee센터 전부 내년에는 특정감사를 다 한번 해 보십시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에게 물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영어타운, 영어센터,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설치가 전체 다 맞습니까? 8개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전체 다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보다 더 있는 것 아닙니까? 8개가 우리 도내 전체 다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만일 이 8개 영어센터가 거의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운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맞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만일 시장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여건이 있어서 돈을 보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전체 부담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입장은, 전번에도 한번 영어타운 또는 영어센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립한다든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 예산지원이 떨어졌을 경우는 다시 예산을 추가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원 안 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적이 됐었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도 없고…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만일 설치된 영어타운이든지 그 다음에 영어학습원이든지 이런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스톱해야 할 겁니다.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만일 대준다고 하면 23개 교육청에 영어타운 설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제가 대구경북영어마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거기는 우리 여기에 있는 8개 기관의 영어타운보다도 정말 훨씬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자치단체에서 들일 것 같으면 거기 위탁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일 자치단체에서 경비보조를 안 한다고 하면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78쪽, 교원 단체교섭 내역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교원단체 교섭안은 제가 추가감사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실무교섭 중에 있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상황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재천

추재천위원

17차 실무교섭협의회 및 5차 교섭소위원회, 어느 것이 위입니까? 실무교섭이 밑이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섭소위가 상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상위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교섭 내용을 한번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꼼꼼이 따져서 교섭을 해도. 교섭위원들이 좀 여기에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안건 하나하나가 모두 16개 시·도 같이 걸려있는 사항도 많이 있고, 우리 자체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교섭 대상이 아닌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817쪽과 관련해서 이번에 수학여행을 국외수학여행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부 경비 부담을 누가 하느냐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아마 해외에 가는 경비 부담을 학생들이 전부 한 모양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천

추재천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데만 이야기하십시오. 학생들이 부담한 것 맞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해 준다 그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개인이 다 부담했다, 그게 정말 국외여행을 학생들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민원 관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주 모 지역의 학교 학생이 국민신문고에 냈는 사항입니다. 수학여행에 관해서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 2013학년도 연간 생활지도계획 연수시 국외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수하겠다, 국외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겠다, 국외수학여행을 지양하고 국내수학여행을 적극 권장하겠다, 답변은 아마 본청에서 했습니까? 본청에서 했는 것이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신문고에 올려서, 만일 평생에 1년 외국에 수학여행 가는데 어느 학생이 하나 못갔다고 생각할 때 그 학생의 가슴에 두고두고 평생 남을 겁니다. 왜 우리 국내수학여행을 못하고 국외수학여행 가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될 수학여행을 합니까? 지금 국장님, 여기에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시행되는 것 맞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안타까운 점이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연수나 회의 시에 권장을 하고 국내로 돌려달라고 부탁 정도로 했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지금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다르게, 강하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대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대책을 써놔놓고 내년 이후에 다시 해외수학여행을 하면 허위증언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허위증언 그것이 겁나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또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서, 대책은 이렇게 수립을 해보았는데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못사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골고루 국내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2학년도 초·중·고 국외 수학여행 실시, 여기에 부계초등학교 동창회 전액 지원, 남양초등학교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표시는 없습니다. 내가 재원을 누가 부담했느냐 이걸 내달라고 안 했는데, 남양초등학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경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계초등학교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경비 가지고 했습니다. 동창회 부담 안 했습니다. 이것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경비 가지고 만일 했다고 하면 다른 데 소규모학교 통폐합 경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소규모학교 통폐합 경비 들어와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좀 따져서 해외에 수학여행 가겠다 이런 것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통폐합 경비 집행은 일부 학교에서 학부형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라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가급적 말고 좀 안 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담장 허물기 행사, 2012년도 이거 말고 2011년도도 말고 그 전에도 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돌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에 내려왔는지 행정지원국에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교과부에서 담장 쌓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에 어떤 민원인이 출입할 때는 패찰을 달고 와야 된다, 지시가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교육정책국에 내려왔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 주말에 교과부에서 학생안전대책으로 그런 관계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회의 때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매일신문입니다.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날 매일신문 사설입니다. 대구교육청에서 그 전에 담장을 허물게 했다가 이제 새로 담장을 쌓아서 45개 학교가 담장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담장 허물기 행사를 대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거든요.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보기는 아름다웠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 대구 스스로 지금 현재 담장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앞으로 이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작년에 질의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관초등학교 지금 담장 새로 했습니다. 바깥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만 통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폭력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국과 행정지원국이 합쳐서 담장 쌓는 데 새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데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보고 22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업무경감을 해서 학교 발송량 공문이 2012년도가 2011년도보다 40%가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과 그 다음에 학교는 체감이 어떤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해 보니까 전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실지적으로는 정식 공문서로는 받지 않더라도 SNS라든지 메일이든지 쪽지라든지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더 피곤하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피곤을 엄청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 의원들의 자료요구라든지 하는 것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여기에서 이런 기술을 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 될 것인데, 40% 줄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 행정업무 요새 교육정책국에서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을 바른 대로 합시다. 안 되는 것을 교원교섭위에서 업무 줄이라고 하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바른 대로 합시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지금 공문이 게시판에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교원 만족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원 만족도, 또 공문서는 감축이 되어야 되지만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직속기관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부교육감님께 좀 묻겠습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재천

추재천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연구원의 직제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부장 자리 몇 개인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안동에 있는 연구원 말씀이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거기에 지금 연구원의 정보지원부장이 지금 현재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T/O를 받지 못해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교육원에도 연수부장 자리가 장학관 또는 장학사, 연구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T/O를 받지 못해서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들은 새로 신설된 기관, 그러니까 학생문화회관 또는 영덕 학생해양수련원 거기에 다 지금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석을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그 기관을 유지하고 해야 되는 데는 사람을 보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T/O를 받아와야 정말 기구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T/O를 받지 않고 이것이 옆의 다른 데서 빼 가지고 이 쪽으로 보내고 이 쪽으로 보내고 하니까 결국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랑교육원 같은 데 파견교사 9명 가 있습니다. 실지로 T/O가 있는 데들이 직제가 있는데도 사람을 주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파견교사가 많아지고 많아져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난 3월달에 학생문화회관장을 일반직으로 장학관으로 지금 보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제가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T/O를 정당하게 받아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T/O를 받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편법으로 학생문화회관장이라든지 이렇게 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생문화회관장이 큰 누를 끼쳐서 잘못을 했거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지금 학생문화회관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부교육감님, 몇 년입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년 합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했으니까 별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직과 순환보직을 할 용의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아까 질의한 것까지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직속기관들이 신설되고 하는 것은 점차 기능이 분화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신설을 하고 또 정원이 필요해서 국가직이다 보니까 교과부에 요청을 하면 총량 규제를 하면서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의 지방직화 법안이 지금 대선 때문에 좀 미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면 아마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요. 학생문화회관과 다른 직속기관의 적임 직급의 배치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학생문화회관은 이미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방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있던 것을 일단 감을 했습니다. 개편을 했고, 향후에 더 필요하다면 전문직의 지방직화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O를 가져왔으면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겠습니다. T/O를 못 받아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T/O 못 받아올 겁니까? 그러면 여기 연구원이나 화랑교육원의 그 직제를 없애십시오. 규칙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직제를 없애십시오. 그러면 T/O가 벌써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T/O를 받아와서 거기에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겁니다. 저는 답을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번, 아까 개별로 시간을 내서 물었는데 689쪽에 해당되는 75번입니다. 도내 초·중·고 체육교기학교 및 예능중심학교 지원현황과 전국단위 입상실적인데, 이것을 아까 개별적으로 물으니까 전국체전이나 전국학교체전에서 우수실적을 남긴 학교는 조금 지원을 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이점을 좀 주시는 것이 경북체육 발전에,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한꺼번에 질문하는 것이 제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예체능중심학교 지원현황 이것은 없네요. 그리고 689쪽에 보면 ‘가’ 도내 초·중·고 체육교기학교 지원현황에 지원금액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689쪽인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 전국체전이나 학교체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폭 감소 이유를 나중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85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학생의 자살원인과 해당학교의 사후처리 자료인데, 저도 교장 시절에 화장실에서 참, 그 죽은 원인은 별 것 아니에요. 등교하다가 창피해서 목매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정방문을 해봤더니 그 집을 사고나서부터 계속 액이 연속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베르테르효과 이런 등등 해서 사후처리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자살원인에 기타가 있습니다. 자살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타로 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해당학교에서 이게,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2년이 아니고 단기간 안에 연속해서 그 학교에서 자살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이 베르테르효과처럼 어떤 모방자살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 그런데, 사후처리는 나름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사후처리 조절은,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최대한 아이들 생명의 존엄 같은 것을 생각하고 지도를 하는데도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으면 도교육청에서도 사후처리 같은 데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번, 2013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 및 학급증감 계획이 되어 있는데, 1274쪽 거기에 보니까 가, 나, 다, 동그라미 세 번째에 ‘2학급 이상 학급편성 시 2년 연속 인가학급 내 미편성 학급이 있을 경우 편성 학급 수만큼 인가학급 감축’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동그라미 세 번째, ‘2학급 이상 학급편성 시 2년 연속 인가학급 내 미편성 학급이 있을 경우’, 미편성 학급 아닙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1274쪽, 미편성학급이지요? 편성학급이라 하면 올해 2학급이 인가가 나 있는데 1학급이 모자라고 1학급은 채웠다, 그 학급만 편성이 안 된 그런 뜻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미편성학급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리고 1275쪽에 진량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39명에 37명, 다른 데 위의 기준과 진량고등학교는 예외입니다, 그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사립학교 교사 채용 관계 때문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진량고등학교는 신입생 수가 많기 때문에 2명을 더 정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것이 결국은 이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는데 중도 탈락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학생 수를 다른 데 보면 30명, 경산은 37명이에요. 39명일 때는 37명이고 37명일 때 35명으로 2명씩 줄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가급적 학급당 학생 수는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진량 지역의 학생 수가 특히 많기 때문에 2명을 증 시켜놓았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113번, 태풍 ‘산바’ 피해학교 확인결과 및 조치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왜 써놓았는 것을 질문을 하는가 하니 제가 전번에 ‘산바’ 일어나고 해서 전체 구미지역의 학교를 죽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니까 산을 깎아서 절개지가 생긴 학교들이, 집중폭우 같은 것이 쏟아질 때 위험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구미정보고등학교, 인동고등학교, 그 다음에 구미여상, 그 다음에 송정여중, 초등학교는 형남초, 광평초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학교는 형남초등학교하고 광평초입니다. 그 앞에 김천고등학교가 ‘토사’ 이래 되어 있는데, 전부 원인은 펜스고 안전망이고 이것이 토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중호우, 기상 변동이 아주 심한 그런 어떤 것들로 해서 지구성 폭우같은 것이 쏟아지는데, 이것은 좀 사전에 안전 측면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안되겠느냐 싶고, 송정여중은 여기에 빠져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위에 경운기로 땅을 이렇게 고르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거기에 물로 인해서 하수도 구멍이 거의 다 토사로 막혀져 있어요. 피해는 없는데, 그 이상 비가 왔더라면 거기도 무너졌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포항에 사립특수학교인 명도학교가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명도학교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거기에 체육관 지으려고 나무를 베고 흙작업을 하는데 위험한 것을 전에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확보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본 위원이 포항 지역에, 흙은 마치 호박범벅처럼 물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포항교육청 짓는 데도 차질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을 깎아서 만든 학교 같은 것은 철저하게 수목관리라든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7번의 최근 3년간 폐교된 학교의 지역별 현황과 관리 우수사례, 이걸 제가 물은 이유가 예천의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구미지역에 모 학교 폐교는 임대를 주어서 지금 법정소송까지 갈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폐교된 것의 아주 우수한 사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폐교되었을 때 그런 것,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 임대, 대부를 해 주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또 폐교의 활용도 측면에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었는데 뒤에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추가질문까지 다 쓰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느낀 게 학생들의 폭행이나 사고 이런 것은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만 책임 다 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학생들의 자치활동, 그다음에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입니까, 구미에 비산초등학교죠, ‘왕따 동영상 만들며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구미 비산초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제작 합심해서 아주 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일방적으로 지도·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문제를 고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자체의 활동을 좀 더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4년 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표현력이 부족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표기상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글이 너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 중에서 산소의 공급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무 너무 넉넉하고 풍부해서 혜택을 모른다는 것처럼 우리 한글이 너무너무 우수한데,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단일언어 민족이면서 단일민족이다, 이제는 다문화 때문에 단일민족도 조금 어느 정도 희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단일언어민족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10년 일제합방 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한자하고 이중언어민족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그것도 우리 한글이 거의 무시된 채, 1443년 세종대왕께서 한글창제 이후도 거의 한자예요. 신라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와 우리 한자에 우리 한글식 표기해서 우리 향찰, 이렇다가 고려시대에 와서 퇴보되어서 그게 마침내 정반합에 어울려서 세종대왕께서 나랏말씀 해 가지고 만든 창제인데, 그게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한자하고 사실은 한글하고 혼용했죠, 이중언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36년 동안은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혼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가 그래도 몇몇 소수인들에 의해서 지켜졌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고 국혼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거기에 보면 맥아더장군의 포고문에 보면 처음에 우리말로 썼는데 전부 국한문인데 거의 한자 중심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다음 일본글로 표기된 것이 나오고 그다음 뒤에 영어로 표기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중언어의 시대였습니다. 언제까지?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수립된 ’48년 이후에 정말 공식화해서 단일언어민족으로 되었습니다. 약 60년에서 70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눈부신, 세계 어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눈부신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게 무슨 덕분이냐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우수한 문자를 놓아두고 이런 교육에서 앞장서서 우리말의 우수성을 지키고 해야 할 것을 가지고 국어선생인 저도 못 알아듣고 우리 위원들이 다 못 알아듣는 그런 표기, 이것은 교육계에서 앞장서서 우리말의 우수성을 지켜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경북도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국장님 전공이 영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추재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자꾸 반복을 하니까 뒤에 분들이 듣기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서울에는 190명의 원어민 교사가 줄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거의 줄은 데가 많은데, 경기도는 804명이 줄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그다음에 강원도가 29명, 제주도가 6명이 줄었는데 우리 경북만큼은 계속해서 불어나갔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는 “줄이겠습니다.” 이랬는데 2012년도에 줄인 것도 아니고 2013년도 701명으로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 취직 좀 하자, 경북에 우리… 우리도 경북도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의 슬로건에 위배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보니까 도 단위 1인당 학생 수도 보면 우리가 제일 적었습니다. 서울이 원어민 한 사람에 1456명, 경기도가 1490명 그다음에… 그런데 아, 아닙니다, 인천이 1009명 원어민 1인당 학생 수가요, 서울은 838명, 광주가 846명, 경기도가 1147명인데, 경남은 또 1033명이에요. 그래 1000명이 넘는 데가 넷인가요? 그렇고, 우리 경북은 학생 수가 원어민 1인당 제일 적습니다. 500명 밑으로 되는 데는 충남이 482명인데, 우리 경북은 475명입니다. 국장님,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경북이 참 대학교 졸업생들이 많은데, 제가 꼭 한글, 그다음 취직, 어떻게 들으면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어도 국제적인 언어이고, 영어 주장자들은 영어는 성공의 열쇠가 된다, 세계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선순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좀 어떻습니까? 이것 2013년도 이미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죠, 701명으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면 이것은 정확한 사실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서울과 경기의 경우에는 아마 다른 복지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 싶고,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영어능력시험이 2013년도 되면 수능을 대체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영어로 또 길러주기 위해서는…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그게 똑같이 전국이 다 똑같이 16개 시·도 다 같이 도움이 되는데 유독 우리만 좀 많다, 좀 줄일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질의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가 되면 고비로 해서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연구원에서도 지금 2012년도에 102개교에 화상교육이 실시되는데 연구원에 배정된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8개 영어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영주에는 지자체에서 했겠지만 영주는 3개가 있네요? 영주영어체험센터, 풍기, 부석 이렇게 있는데 영주영어체험센터만 8명의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어원어민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특색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영천영어타운도 그렇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천, 경산도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이제 풍기하고 부석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8명 중에 나누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본 위원이 희망하는 것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를 가급적이면 좀 다른 데처럼 빨리 많이 줄이고 영어화상교육이 대중화 실시되어서 거의가 아마 900몇 개 학교에 실시된다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꼭 영어국가수준 듣기라든가 이런 것 필요하다 하지만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줄이고 대신 국어에 대한 이런 글자표기, 문자표기 같은 것들이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라든가 연간 학습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좀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데 우리 경북교육청이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내에 초·중·고 체육교기 학교지원 현황에서 2011년도보다 ’12년도에 왜 이렇게 급격히 줄었느냐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기준이 2011년도는 1년 지원액이고 2012년도는 금년 8월 31일까지의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답변 옳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해서 물었구나, 죄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예.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이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최우섭 위원이 “자네 먼저 하게!” 그러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애자셨습니다. 몇 가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요람에 어디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온종일 살피고 지키는 안전한 학교” 온종일 살피고 지키는 안전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를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CTV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온종일 학교를 관리 한다,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장학지침을 만들 때 학교장 동선을 전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 유아교육, 교장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교장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이 동선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루 종일 앉아서 뭐하는지? 전번에 얘기한 것과 같이 운동장을 100바퀴 말고 한 50바퀴만 돌면 하루가 가지 싶어요. 그래 하면 안전한 학교는 분명히 됩니다. CCTV 필요 없어요. 내 학교라는 주인의식만 있으면 이것은 학교관리 완벽하게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군위교육청에서 얘기하는데 경찰서에서 통합CCTV를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주는 데도 학교는 하나도 돈 안 든다 그래 얘기를 하던데요. 학교에 있는 CCTV까지 다 설치를 해서 경찰서에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 설치는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청에서 하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는 그러던데요, 교육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얘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돈 들일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리하는 팀도 경찰서에서 한 사람이 전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리고 그 CCTV 41만 화소 아래도 학교 정문 출입하는 데는 이 정도면 돼요. 그 범죄자가 학교에 침입하거나 외부인사가 학교에 침입하는 것은 41만 화소도 되는데, 이것은 대수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화소가 한 1000만 화소쯤 되면 주·정차 위반하는 정도의 성능이 있습니다. 100m 밖에 것도 자동차 번호판을 환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하나 달면 돼요.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서 자꾸 그러는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 동선을 반드시 받아보시고 하루 학교 세 번 내지 열 번 이상은 돌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어야 안전한 학교 대책이 되죠. 대책만 만날 해 놓아도 하나도 소득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각급 교육청에서 요람을 받았는데, 요람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봉화교육청 같으면 두음분교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로 얘기해서는 두음이 무슨 뜻인지 그 지명의 유래를 하나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명사인 학교명은 반드시 한자로 쓰고 교장·교감도 한자로 쓰는데 그게 읽기가 어려우면 위에다 한글로 쓰고 밑에 한자를 괄호해서 넣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도. 두음 하면 되, 말 그럴 때 말 두(斗)자에다가 소리 음(音)자입니다. 그래야 해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곡중학교, 고령 우곡중학교 우곡, 우리 한글로 우곡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아무 뜻도 없어요. 반드시 우곡하고 소 우(牛)자에다가 골 곡(谷)자를 써야 그게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 지도하실 때 고유명사는 반드시 한글을 쓰고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앞으로 통·폐합 할 때의 문제인데, 지금 봉화 소천초등학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봉화 소천초등학교는 봉화에서 동부교육청이라고 할만큼 분교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천초등학교가 분천, 남회룡, 임기, 두음 이렇게 분교장을 네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 해서 5개 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 묘하게 지금 이렇습니다. 소천초등학교 선생님은 여섯 분, 학생은 스무 명입니다. 두음분교장은 선생님은 네 명, 학생은 열다섯 명, 나머지는요, 선생님 두 명, 세 명 있는데 학생은 다섯 명, 네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전부 다 소규모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 보아야 돼요. 면인데, 본교까지 20명이면 앞으로 분교장으로 격하되거나 폐교될 가능성이 안 높습니까? 그래 된다면 이 분교장을 다 어떻게 통·폐합해야 될 것이냐? 중학교 같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은 남회룡 아이들이 춘양까지 간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현장을 한번 나중에 봉화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 장학관님과 한번 봉화 소천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남회룡까지 한번 가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를 앞으로 무상, 대부분 여기 봉화군이나 청송군 이런 데는 전부 다 무상급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읍·면단위 이하니까 중학교까지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군수 손자도 무상급식, 그다음에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아이들도 무상급식, 이래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무상급식을 전체를 다하려면 군수나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서 주는 밥 먹는 것은 좀 자존심 상한다, 이 자존심 교육을 시켜야 되지 싶어요. 무조건 전부다 공짜만 먹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자존심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경비보조에 따른 얘기인데, 봉화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 14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등, 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해라’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을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초·중·고 교육장을 경유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좀 고치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 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군수님한테 직접 제출해 버리니까 교육장은 허접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지역 교육장이 교육사령관이라고 하면서 고등학교는 하나도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 이래서는 안 돼요. 교육이 전부 다는 도교육청에서 못 넘겨주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장한테 넘겨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그날 물어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초·중·고 할 것 없이 교육장을 경유해서 시나 군에 제출해 다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 지금 파업을 했는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행정지원과입니까? 행정지원과에 그날 파업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당히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몇 개 학교가 급식 대체로 빵·우유 급식을 일부 한 학교가 2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학교가 아니라 요동친 일이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수업을 못하고 그런 정도는 없었습니다. 급식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은 파업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파업대책을 잘 세워서 그렇습니까?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일부 학교에서 급식종사원들이 예를 들어서 두세 명 있는 학교에 한 명 정도 빠져나온 그런 학교가 있고 또 열 명 정도 되는데 반 정도 빠져나온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빠져 나온 데는 일제히 학교에서 대책을 세워서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급식 대용으로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또 생길 때는 어떻게 완벽하게 좀 계획을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예, 학교장 선생님과 급식 종사자들의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또 파업에 많이 참가하지 않도록, 이게 또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서 지금 고발하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는 것이지.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그 당시에 가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예,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뉴얼을 아주 만들어 놓아요.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런 상황에는 이게 내려가고 그다음 상황에는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걸, 노동법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죠, 공무원이. 그러면 그것은 불법노동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지원을 거기에 내용을, 기준을 보면 전년도 수입액 결산액의 5%내, 그렇게 나온 데도 있고 당해연도 시세의 5% 내, 그다음 예산범위 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 단위에는 보니까 전년도 결산액의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시세, 군세, 군 세금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군에서는 보니까 거의 다 예산의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어느 게 더 합리적입니까? 예산범위 내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시세의 5% 내가 합리적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 철저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시·군에는 얘기가 예산의 범위 내에 그러는 게 군수의 재량권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그게 더 좋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예를 들어서 영양군 군세의 5%, 군세의 5% 그래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그것. 영양군 세금 전부 받아봐야 군 직원 한 달 봉급 주기 바쁠 거예요. 그 돈의 5% 그러면 일이 안 되거든요. 예산 범위 내이니까 군수가 5억이나 10억 이렇게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내가 하도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다가 예산을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입찰을 보니까 한 80만 원이 전부 예산이 끝났어요, 입찰액이. 그러면 2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20만 원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 주었다가 20만 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 남은 것은 어차피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이…

광중

홍광중위원

사업으로 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도 지원했을 때에 100만 원을 주었을 때 80만 원 입찰을 보고 그 사업을 다 하고 나면 20만 원은 사립학교에서 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교장선생님이 적법하게…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게 이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같으면 관계없지만 10억 같으면 10억짜리 공사 입찰하면 87%면 1억 얼마가 남는데, 1억 얼마를 학교에서 어떻게 쓴다는 말이에요, 회수 안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좀 해야 돼요. 돈이 30억 내려갔는데도 그러면 공립 같으면 그게 전부 다 공립에 재투자가 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으면 승인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승인 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요, 그전에 보니까 1억을 요구했는데 8000만 원만 주었다, 왜? 예산절감 하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추경에 가서 2000만 원 보존을 해 줘요. 왜 주냐? 전번에 절감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지 말아야죠. 입찰하는데 보통 87점얼마 이렇게 합디다. 그래 해요. 아까 입찰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주 묘하게 나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입찰을 1억짜리를 입찰을 했으면 8700만 원에 하는데 경주업체가 했다, 안동에 와서. 그러면 경주업체는 87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을 남기고 6700만 원으로 어디에 주느냐? 또 안동 업체에 주어요. 그래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와서 밥 먹고 있으면서 몇 달 동안에 일 못해요,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안동 업체에 줍니다. 안동 업체는 그러면 공짜로 합니까?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먹어야 하죠. 그래 되면 결국은 1억 짜리 공사가 6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좀 연구를 해서, 그래 해도 좋기는 좋습니다. 하여튼 여럿이 먹고 살면 좋은데, 요는 공사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억 원짜리 설계를 했으면 1억 원짜리가 되도록 5000만 원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 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철저히 해서 하자 되는 부분 없이, 또 중국제품 막 잡아넣어서 반값짜리 그런 기자재가 들어가는 것 없이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 할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네요. 지난 9일에 본청에서 본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보고한 5개 중점사항과 17개 단위사업이 일선에서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3개 지역 9개 교육청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도 여러 평가에서 기관평가, 학생평가, 교원평가 해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는 도에서 지침과 일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래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한 내용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부분, 교육과정운영, 경쟁력 있는 교육, 행복어울림교육, 그다음 지원행정 등 각 분야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우리가 일방통행 같아요.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그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친다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이 학부형의 도움을 받는, 늘 제가 지적합니다만, 아이들 교육이 우리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학부형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야 그 교육이 잘 될 텐데 일선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학부모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또 다문화가정의 다솜이 학부모교육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일선 학부모한테 미치는 그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정책을 펴면서 인성교육을 예로 들자면, 학교수업에서 교재활용을 한다, 음악·미술·체육 등을 통한 예능교육을 활용을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역할 이 분야가 좀 가미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지역교육지원청에도 가서 업무보고를 죽 받아보니까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다가 전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체에서도 그렇고 부모교육을 강요를 하고 경상북도에 부모교육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 역할도 미미한 것 같고 일선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학교가 부모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방향을 거의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요즘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때는 부모교육, 밥상머리교육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장학지침으로 활용할 때도 있었고, ‘동현의 교훈’이라 그래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봐도 좋고 교사가 봐도 좋고 학부형이 봐도 좋은데 그와 같은 참 좋은 부모교육 교재를 만들었는데도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뭐, 어디에 가버렸는지 흔적도 못 찾고, 그래서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파트, 창의교육파트, 진로교육 부분, 그다음 대화에 대한 기법, 성교육문제 이와 같은 것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서 부모가 가정에서 그 부분은 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막연하게 학부모교육 소집해서 저명강사 불러서 그냥 일관성 있게 한번 하고 마는 것으로 그래 특강으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정말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가 보고 “아, 이것은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정말 맞다.” 하는 어떤 매뉴얼을 개발해서 가정에 보급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덕에 지품학교는 전에서부터 제가 가 보았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학생수가 배 정도 늘어나고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2년간 지원을 하고 이제 다음 또 다른 학교를 지정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걱정이 그래요, 작은 학교 가꾸기로 지정을 받아서 2년간 열심히 해서 교육환경도 바꾸고 학부형 인식도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좋지 못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학교 가꾸기를 넓게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서 앞으로 승산이 없는, 전망이 없는, 학생 수용판단을 잘 해서 전망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끊고 이미 지원되고 있는 걸 기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지역의 농어촌 학교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종전과 같이 많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일부 좀 지원해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기숙형 공립중학교 운영문제에 대해서 울릉교육장에게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전번에 우리 영천 지역에 공립중학교 문제를 거론할 때에 제가 영천 학부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울릉군은 거의 다 확정된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영천도 어차피 농촌지역 중학교도 앞으로 약세가 되니까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숙형 공립중학교는 추진방향에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이것은 좋은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울릉교육장을 불러서 물으니까 일부 학교, 한 학교 일부 학부모가 반대해서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울릉도가 이게 안 되면 다른 시·군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소규모 1 대 1 통·폐합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도 계속 학생수가 주니까 한 지역에 그룹으로 다수 학교를 한 데 모으는 기숙형 공립중학교의 문제는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과감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또 학교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요, 저는 CCTV 설치, 뭐 학교안심알리미, 학교지킴이 뭐뭐 이래서 학교에 아이들 안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싶어요. 학생 몇 명 안 되는 조그마한 분교장에도 이 CCTV가 3～4대씩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보다도 앞으로 현재 41만 화소를 이것이 잘 안 잡혀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화소를 100만 화소로 늘리든지 했을 때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경상북도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설치할 위치가 어디에 해야, 이것은 전문가가 와서 봐야 돼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수를 줄이고 화소를 높이고 이래서 경북경찰청장과 잘 협의를 해서 이 설치 예산을 소요 수 판단해서 우리가 집행할 것을 경찰청에 주어요. 주어 가지고 경찰청에서 책임지고 설치하고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래서 좀 과감성 있게 지금 형식적으로 말이지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서 앉아서 그것 모니터링 하는 것도 어렵고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제가 봐서 전혀 설치가 필요 없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정말 관리가 잘 되고 내실 있게 그것이 관리가 되어서 학교의 폭력과 모든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 학생보건 및 학교안전개선계획이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포항에서 회의를 한 모양인데요, 이것 학교에 들어가는 문제, 전부 명찰 달고 통제하고 학교가 지역사회 학교가 되어서 지역주민한테 큰 호응을 받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담장을 쌓아야 된다, 들어갈 때 출입증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 그것 또 여러 가지 지킴이가 활동을 한다 이래서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자꾸 소외되는 정책으로 가서는 좋지 않지 않느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학교시설은 지역주민의 것이다, 그래서 다소 수업시간 중에 화장실 조금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다 국가 공용시설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너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오픈 시켜서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지향을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학교를 외부하고 단절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여러 가지 시책은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제길 과장님 괜찮습니까?

제길

이제길생활지도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직속기관들 혹시 저희들 기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직속기관에는. 혹시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몰라서, 누구나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직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설치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어느 영역을 말씀하시는지?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이제 요지는 제가 직속기관에 대한 전체 기관에 대한 10년 동안의 재직기간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체가 자주 있습니다. 10년간에 평균 1년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 직속기관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2012년도 집행되는 금액이 약 320억 정도에 총 인원이, 연 인원이 350명이 넘음에도, 참 거대한 조직입니다. 거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체주기나 그 직을, 부장이라고, 제가 잘 몰라서 부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연구관하고 연구사하고 이렇게 해서 공히 10년 동안의 재직기간을 살펴보건대 6개월, 6개월, 1년, 1년 이것은 뭐 같은 부서에 와서 회식 한번 하고 얼굴 익히기 전에 또 갑니다. 그러니 보통 전부 다 기관마다 기본운영방향 속에는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신뢰구축, 뭐 어떻게 명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건대 그렇지를 못하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재직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

박준

박준부교육감

뭐, 이제 교직사회가 사실 경력을 상당히 고려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재직기간을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려면 그런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있던 그런 경력이 아마 파괴되는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제 끝에 제가 이야기 하겠지만, 교육의 변화의 흐름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 시간 타이머 갖다놓고 지키는 것 보십시오. 전 대나 그 전 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박준

박준부교육감

그래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그런 데 배치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하여튼 활성화대책이 시급하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장기간이라고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보통의 기준에 맞도록 6개월, 6개월이면 10년 동안 11명, 12명 교체 주기가 되니까, 그것은 업무의 연속으로도, 직원들 간에 사기문제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갈 분인데요, 뭐. 그러면 령이 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그 점을 좀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급식관련 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영향이, 아니면 입지가 어느 정도 설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영양사분들이 굉장히 이제, 물론 많은 업무에 고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이라고 로컬푸드정책 개념으로 가는데, 이 우수농산물이 200여 가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것들이 다 쓰이지 않는다, 혹시 인지는 하고 알고는 계시는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시간 상한이 있으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님들이 검수하는 데의 불편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창고추장이다, 바로 그냥 이렇게 적어서 냅니다, 발주를. 왜? 지역에 무을 산촌된장, 고추장 지역에서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창이 검수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수입품인지 뭔지, 퍼센티지 들어간 것이라서 공히 인정된 부분입니다. 꼭 그 부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공문을 보내서 중복 이상의, 복수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걸 우선 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지 서로 간에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지역의 의성마늘이다, 그러면 의성마늘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성마늘은 당연히 내 지역에 쓰고 공히 경상북도에서 쓸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200여 가지가 넘는 경상북도 심사 다 거치고 거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쓰고 제도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급식을 위해서는 영양교사가 매달 시장조사를 해서 식재료 구매요청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콕 찍어서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신청을 하는, 지정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예로 들었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향후에는 그렇게 단일 제품을 지정해서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축수산물 사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도를 하겠고…

자근

구자근위원

친환경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리가 경기·인천처럼 인증제 그런 유사한 게 우리 경상북도우수농산물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우리 급식조례에 마지막에 단 기타 이래서 지역에서 우수농산물을 하도록 한다고 권고사항은 있는데 현장에서 그게 안 되니까, 법제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번 더 공문으로 내려서 좀 더 어필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공문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샘플입니다. 교원국외연수 이렇게 해서 업체 선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교원연수가 여러 국이 있어서…

자근

구자근위원

국외에 여러 종류들이 있습디다. 수많은 분들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주로 연수원에서 하는 경우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저희들 입찰을 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은 인원이 적으면 몇 군데를 권역별로 묶어서 수의계약을 하겠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하든지 해당 서류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하겠는데, 개인별 지원이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국외연수에 대한 개인별 지원?

자근

구자근위원

예, 어떤 경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서 우수한 선생님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22명, 36명, 22명 이렇게 하면서 개인별 지원입니다. 이게 오해나 곡해를 사고 밖에서 이렇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별 지원이라고 하면, 여기 선정된 인원이 36명입니다. 36명 각자한테 우리 전체 토털 예산 받은 8000만 원 중에 각자 해당, 유럽이면 유럽, 베트남이면 베트남에 대한 각자 개별 여행경비를 각자 씁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일부는 자부담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연수계획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자부담은 아니지 싶고요, 이렇게 개별지원을… 한번 더 들어갈까요? 개별지원을 해서 공히 이게 어디로 다시 피드백 하겠습니까? 개별지원을 해서 다시 어떻게 피드백을 하겠습니까, 이 개별 지원된 예산을? 왜 이렇게 몇 다리를 거쳐서 굴리느냐 하면, 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서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공히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공히 이 학교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적응 학생들이 1년에 경상북도에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나올까요? 한 800～900명이라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의 경우에 부적응 학생이라면 우리 800명 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번에 본회의에서 질문할 때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더 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10% 정도, 대안학교나 이렇게 해서 대충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100명, 나머지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에 안 가면 그 학생들 중에 강제퇴학을 하게 되면 1년 쉬어서 다시 복학하게 되는 비율이 얼마 안 되겠죠? 나머지 그분들은 인생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중도탈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성공업고등학교에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 적어도 20% 정도가 부적응학생으로 재학 중에 퇴학을 당한다면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옵니다. 한 학교 전체 학년 중에 20% 정도가 부적응, 18% 전후가 부적응 학생으로 퇴학조치가 된다면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내보내면 인근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당장에 이 아이들이 미래에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있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이든지 지역사회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중도탈락 되는 아이들의 비율을 낮춰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입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 18% 전후가 퇴학을 당한다 하니 말이 안 됩니다. 전교생의 20%, 18%를 어떻게 퇴학을 시킵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받았다손 치더라도. 물론 그 결과나 그 속에 과정이나 연유가 다 있겠지만 산술적인 퍼센티지로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포항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항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땅 과하게 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감님이나 국장님들이 이 자리를 떠나시고 저 뒷줄에 앉으신 어느 분들이 다음 이 사항의 결정권자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긴다 그랬을 때 저분들이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환지처분공고일에 당시에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됩니다. 단서조항이 유상으로 사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이 두 안이 환지처분공고일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2005년도하고 2009년도입니다. 공히 환지처분공고일이 2005년도 과거에 같다고 치면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뒤에 환지처분, 2009년 이후에 있는 이 부분은 그 전에 누차 이걸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지구에 사업시행 인가를 낼 때 분명히 공공용지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공공용지부분 일정비율을 환지로 해서 받게 되는 이 공공용지를 수용, 그 비용으로 사도록 인가를 냈을 겁니다, 감정가로 사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인가를 내 주어서 너희 그렇게 해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서 이렇게 100억이라 하는 돈이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 청에서 재심요청도 좀 그렇다, 이 재심요청이 징계나 감사원 부분의 재심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좀 속 시원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이 선행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가야 된다, 그랬어야 된다, 향후에 이 본안 소송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의 결과가 나오고 그 후유증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몇 천 억이 될지, 앞으로 저 뒤에 분들이 결정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이나 지금 회계직, 비정규직관련, 초등돌봄, 영양교사 분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들도 각 청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회계직 직원들에 대한 인원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설혹 그분들 편에 서서, 아니면 입장에 서서 공히 수긍할 만한 이야기들도 충분히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저도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관련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어제 따로 이렇게 대선주자들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공약자료집을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노동정책, 안보, 복지 이런 부분을 제가 파트별로 해서 크로스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기획조정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이 안을 만들어서 감님한테 주고 내부회의를 해야 됩니다. 향후 우리한테 닥쳐올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공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급식도 그렇고 이 돌봄도 그렇고 우리 지역간,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의 지역간 균형, 형평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감님께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할 때에 명분을 갖출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도 경상북도 내에서도 기간제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무상교육으로 친다고 치면 전국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딱 그런 잣대만 하나 가지고 경상북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조건에 누구는 밥을 무료로 먹는데 나는 무료로 못 먹는데, 이것 설명 좀 해 달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 답을 못합니다. 답을 하려고 하면 면담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고, 공청회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자료화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냥 천막치고, 마냥 이야기하고, 적은 목소리로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피하고 안 만나주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이 쳇바퀴만 돌지 않습니까? 만약 정권교체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 부분도 좀 보탬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 우리도 답변 못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형평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감님, 경북도내 지역교육장님 교육에 대해서 형평성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어쩔까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 충청도에 살고, 경기도에 살고, 다른 데 살면 우리 아이 무상으로 먹는데, 단지 경상북도의 어느 한 지역에 산다는 것으로 해서 못 먹는 것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렵니까?” 할 때 우리가 답변할 위치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산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마는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그게 그런 제도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별로 해서 사례도 발굴하고 그 제안자나 그분들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승진도 포함됩니다, 점수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아까 우리 홍광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는 예산은 다 쓰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을 정해 줘도 그 목에 쓰고 남은 돈은 그것도 확대해석해서 목간 이전을 해서 일단 다 씁니다. 왜? 쓰고 반납을 하면 예산절감사례 우수사례가 아니고 다음번에 “어? 이 정도 필요 없는 모양이네.” 예산이 삭감될까 싶어서 다 쓰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인사고과나 인센티브를 줘서 학교에 예산절감한 만큼 지원을 더 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예, 아닙니다. 그냥 이제, 계속 징벌, 형벌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적극적 행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융통성의 범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적극적 행정과 벌과의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잘 구분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선별해서 칭찬할 부분 칭찬하고 벌줄 부분 벌주는데, 적극적 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게 벌을 받음으로 해서 열심히 일할 분들이 교육행정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안이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마지막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제도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지금 입안을 했습니다. ‘청렴힐링예고’라 하는 건데,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잘 하시네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과감히 처벌할 사람 처벌하는 그런 제도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오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 석면처리,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까? 학교 석면자재의 사용.

수용

김수용위원장

석면처리과정에 대해서 담당과 어디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석면실태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지금 이 텍스가 석면텍스입니까, 아닙니까? 이 업무가, 이거 어디 체육건강과입니까, 보건담당이라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보건담당에서 석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부교육감님. 이게 석면 이 텍스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담당부서가 보건과에서 담당처리를 하게 됩니까? 시설과가 안 맞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아, 그 설치는 시설이 맞고요, 이게 학생의 인체에 유해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아마 보건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처리계획을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산이 얼마 들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제가 물었거든요? 이 텍스뿐만 아니라 슬레이트라든지 이걸 공사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지금 나오는 자재들은 그런 부분이 없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없는데, 기왕 되어 있는 것. 이게 지금 석면입니까, 석면 아닙니까?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지금 여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거… 바로 이거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지금 나오는 자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졌던…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지금 전문가도 없고, 또 답변하는 사람도 보건 쪽에서 해야 되는지, 시설 쪽에서 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히 안 돼 있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거 일단은 학교에 이 석면 텍스라든지, 석면 섞인 물질이면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이게 학교에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거냐는 얘기죠. 이거 한번 교통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아마 틀림없이 공사할 때는 시설과에서 철거를 해야지, 보건과에서 이것까지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지금 새로 신설하거나 개·보수할 때는 당연히 이제…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박준

박준부교육감

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어떤 시설사업, 교체시설사업 하고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지금 가지고 다른 시설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원석

김원석위원

바로 작년에도 이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됐거든요? 보건담당이 할 것이냐, 시설담당이 할 것이냐, 시설과에서 할 것이냐, 체육과에서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거 교통정리가 옳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마 틀림없이 이거 석면처리 하려면 이것은 시설과에서 어떤 용역발주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한번 교통정리 좀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는… 시설과장님, 이게 늘 하는 얘기인데요, 듣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노치동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공사기간이 느려져가지고 학기 중에 하게 된다, 방학 때 할 걸 학기 중에 하니까 학부형들이 민원이 조금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시설과에 일이 많더라고요, 일이. 공사가 얼마나 많던지, 그래서 일이 자꾸 늘어나는데, 본 위원은 이걸 도 시설과에서부터 일정을 조금씩 당겨주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예산이 딱 12월말에 예산이 딱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입찰공고 기간도, 물리적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해야 될 물리적 기간, 그것은 도저히 줄일 수 없으니까 기한 자체를 조금씩 당겨서, 예산이 딱 결정되면 바로 준비 했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들 학교시설공사가 전부다 일시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간은 비슷합니다. 다 방학 중에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일시에 그게 몰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몰려도 시행사는 다르더라고요. 공사 시행사는 다르더라고요. 시행사는 문제가 없는데, 일정이 자꾸 늘어난다, 이런 입찰하는 기간, 또 설계하는 기간, 이것은 물리적으로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기한을 바로, 예산 결정되면, 방망이 두드리면 바로 기한을 딱 해 놨다가 자금이 딱 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하고도 아주 바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관계상 그 정도 하고. 본청 578쪽인데,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입니다. 현재 마이스터고가 4개 학교 맞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 평해공고, 포철공고 이제 금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교과부에서 아마 권장사업인데, 수산계열, 농업계열, 상업계열로 확대할 그런 의향이 좀 있더라고요, 교과부 의향이. 그래서 이 농업분야도, 뭐 자영업은 안 된다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억대농가들이, 억대수입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산업도 마찬가지에요, 자영업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쪽에 학생들 진로를 죽 한 번 제가 알아보니까 수산계열에는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는 업체가 80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취업을,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농업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진흥원하고 농업기술센터 등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취업의 길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본론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학교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학교의 요청이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참 교장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빨리 바뀌고 또 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교장선생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좀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안내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서한영 과장님, 바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룡포 진학학교 설립관계, 특목고 설치관계에서 한번 보니까 이 전문가인 장학사가 딱 가이드 하니까 그게 명쾌한 답이 되더라고요. 지금 과학직업교육과에는 우수한 장학사님이 계십니다. 능력 있는 장학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농수산, 더 쉽게 얘기하면 수산계열에는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농업계열이면 안동에 있는 생명과학고, 그리고 상업계열은 또 어디 특성화된 데 있죠, 그렇죠? 이런 데서 좀, 본청에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마이스터고는 100%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계열, 그다음 수산계열, 상업계열을 100%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졸업시키면 무조건 100%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 전부 다 100% 다 자신 있습니까?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예, 100%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도 100% 자신 있다 하더라고요. 해양과학고등학교는 100% 자신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학생을 100%…

원석

김원석위원

인원수만 줄인다면 100%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그걸 갖다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낼 때에 100% 취업시킬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평해공고 같은 경우도 한수원하고 한수원 협력업체하고 해 가지고 80명씩 졸업인데, 120명까지 취업을 할 수 있는 MOU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80개 기업체하고 MOU 체결했으니까 된다고 봐야죠.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해·수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지금 상업계열은 포항, 구미 같은 중소기업체에는 인력난이에요.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상업계열에는 상업계열로 갈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충분히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청 581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 현재 영재교육대상자 비율이 1%가 채 안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목표는 1.9%를 잡아놨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장차 이거 5%까지 확대해야 되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도, 전체학생대비 이제 영재교육대상자를…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1.9%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9% 목표를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9%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 5%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겠지만, 어렵습디다.

원석

김원석위원

목표가 1.9%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전체학생수 대비 해 가지고 확대 하겠다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있죠? 과학영재교육원 있죠? 수학영재교육원 있죠? 예술영재교육원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 23개 부설 영재교육원도 있고, 또 영재학급도 있어요. 이 관리를, 물론 원장이 있고 학교장이 있지만, 전체관리는 누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과학직업교육과에 영재교육을 컨설팅하고 또 지도 하는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청에서도 그 지역청별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이렇게 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앞으로 먹거리를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요즘은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관광수입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정말 영재를 길러가지고 아주 스마트한 머리로써 두뇌로써 이 기술개발, 창의적 교육, 이런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인성교육이고, 그다음에 이 영재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참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 영재교육을 이렇게 산만하게 도교육청에 장학사 한 분이, 그것도 영재교육 전부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 죽 담당하면서 영재교육 한 번 보고, 권역별이라 해도, 지역교육청 장학사라 해도 이거 한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조금 걱정한다면 이 영재교육이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살아남는 길은 영재를 조기에 육성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소질을 빨리 개발해서 발전시켜줘서 국가의 동량이 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계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 영재교육 지원에 대한 인프라가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재교육을 하는 기관은 학교이고, 또 영재교육센터가 하고, 주축은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들도 본청에서 또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영재교육진흥위원회도 본청에 이제 설치를 해서 지원방향을 논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학생 총괄도 못하고 있고 또 학생수도 많이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점차 확대하고 좀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부교육감님, 정말 영재교육은 학교선생님이 하시고 교사가 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체제를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도에 있지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진흥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개최를 합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1년에 한 두 차례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두 차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저는 한 번도 안 여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정보가 잘못 입수됐군요. 위원회 한들 그냥 하루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식사하고 헤어지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이걸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운영방향을 짜고 그렇게 해 냅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그 영재교육원 설치라든지 폐쇄라든지 또 학급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도 이제 인정했다시피 이 지원체제가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재교육을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영재교육진흥원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인적자원을 잘 활용 해 가지고 그 업무분석을 해서 연구원이든지 과학교육원이든지 이렇게 해서 겸무를 한다든지 해서 좀, 지금 보다는 훨씬 체계 있는 지원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또 지원체제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언제쯤 그런 계획을 세우시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영재교육과 관련되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든지 또 지원체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컨설팅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교육청에서 할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요새 구성위원회 하고 위원회 참 많은데, 그 청 안에서만이라도 그 위원회를 비공식적인 위원회라도 한번 설치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지원청의 책자에 410쪽, 411쪽입니다. 도서구입비 이야기인데, 이게 교육정책국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410쪽, 411쪽 지원청… 여기 보니까 21억 얼마이고 22억, 약 23억… 이게 예산이 학교하고 지금 산하의 도서관하고 전부 다 해당되는 예산액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서구입비… 아, 이건 학교별 도서구입비인데, 학교마다 보면 도서구입비를 예산액에서 권장사항이 3%인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3%이상…

태환

박태환위원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죽 훑어보니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극히 100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연말이 다 됐는데 보니까 학교마다 구입 예정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말조차도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누누이 해마다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세계적인 유명 명사나 훌륭한 지도자치고 문사철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 극히 드물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서구입은 좀 예산액을 도의 전체차원에서도 좀 많이 배정을 하고, 아직까지 연말이 됐는데도 도서구입 예정되어 있다든가 전혀 그런 말이 언급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체크해 보고 아직도 구입이 안 된 학교가 있으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권장사항에 해당되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에 3개 지역교육청을 이렇게 다니면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몇 명 되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지역청마다, 그날 하루하는데 교사 1인당 8명이 안 되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있는가 하면, 18명 이상 되는 지원청이 있습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이렇게 선생님 1인당 학생수가 적게 돌아가는 교육청에는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수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줄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참, 대구시 내년 예산액이 2조 3000억 원이고, 우리 경북이 3조 3000억 원인데,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학생수가 적은, 작은 지역교육청이 경제적인 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돌아가는데, 그런 걸 보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고령 같은 경우 제일 좋습디다. 프로테이지가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지도가,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수를 그런 데까지 착안해 가지고 지원을, 이거 평가하고 나서 우수한 지원청은 특별하게 지원보강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있죠? 예,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것인데, 이분들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지금 쌓여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생색을 내려면 소 튀어나가기 전에 외양간부터 수리해 놓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방이 터지기 전에 제방수리부터 해 놓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자면 이분들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3식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3년째 그냥 겉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3년째 검토한다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에는 이미 영양교사들 수당, 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보조영양사를 배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다 있는데, 경상북도는 다른 데 다 눈치보고 이제 제일 늦게 하려는 모양인데, 제일 늦게 해서 득 되는 것도 있지만 일찍 해서 득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영양교사수당을 지급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 T/F팀에서 확정을 좀 지어줘요. 지어줘 가지고 그분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내년도에,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자들이 공약을 다 해 버린 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래봐야 그거는 빛바랜 그런 시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해 주는 게 맞지 싶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또 뭐냐 하면, 영양교사전문직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사가 한 400명 가까우면 전문직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몇 직속기관에 보니까 거의 전문직 아니고 일반직이 다 수 행 할 수 있는 내용도 전문직연구사가 가 있어요. 그런 T/O 하나가지고 영양교사 쪽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사전에 터질 걸 막아요. 소가 튀어나갈 걸 소를 가둬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분들은 또 단결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요. 3식을 먹여줘야 되니까 학교를 비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주시도록. 체육건강과입니까? 거기만 자꾸 맡겨놓고 그러지 말고 교육청 전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수당을 1년에 500만 원만 더 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서로 고등학교 가려고 할 거예요. 3식 학교 영양교사로 가려는 분들이 초등이나 중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3식 고등학교. 거기가면 죽을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임용될 때 고등학교 임용됐으니까 “너는 이동도 안 되고, 거기만 있거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렇다 그러면 그만한 뭘 보상을 해 주셔야 되죠. 토요일도 없이 일요일도 없이 1년 365일 방학도 없이 돌아간다, 그랬으면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저번에 과장님이 “아직도 교사가 된 지가 일천해서…”, 교사가 된지 1년 되어 가지고 해 주면 어떻습니까? 꼭 3년, 4년 기다려가지고 불만이 터진 뒤에 가서 해 줘봐야 그것 좋은 소리 못 듣지 않습니까? 먼저 해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사기를 올려주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기분 좋은 그런 급식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청에서 홍보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봉화교육청에, 봉화초등학교에 세계 어린이를 돕자 그래가지고 무슨 상금을 유니세프에 전액지원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봉사하고 기부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좀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것도 앞으로 장학계획을 세울 때 좀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내 첫 산림특성화고 개소식 했다 하는 이런 정보들을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거 홍보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초등학교는 이렇고. 그다음에 울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홍보된 게 뭐냐면 ‘서교장의 열정, 죽변중을 바꿨다’, 서교장 성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씨는 서씨인 모양인데, 퇴직했는지 현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바꿨다 이거예요. 결국은 퇴직했죠? 계십니까? 계시면 참 더 좋은 모범사례니까,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철학을 교장선생님들 연수할 때 한번 불러서 초청강의를 10분이라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바꾼다 그랬어요. 결국은 교육청도 아니고, 지역지원청도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결국은 바꿉니다. 그러니 교장선생님에게 바꿀 수 있는 철학들을 모든 학교에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주에도 많습니다. 영주에 수없이 많은데, 전에 좋지 못한 얘기 죽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놔두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영광중 황재일 교사 세로토닌교육 특별상,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영우 교육감님이 딱 나와요. 교육감님도 받았네요, 보니까. ‘이영우 교육감 세로토닌교육상 수상’, ‘영광중 특별상 받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영주에서… 다른 분, 세로토닌이 뭔지 압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세로토닌 드럼클럽입니다, 세로토닌 드럼클럽이라고…

광중

홍광중위원

예? 드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드럼… 북.

광중

홍광중위원

드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뭐 좋은 거지요?

웃음소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우수사례, 우리 교육감이 타셨다 하는 것 우린 처음 알았어요. 영주에 가서 알았어요. 이제 이거 주는 자료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원청에서는 경북교육을, 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교육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장들 보니까 전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행정지원국에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예산에 무슨 비리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눈에 띄지를 않아요. 전부 깨끗하게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몇 학교가, 본래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흙탕물로 만든다’고 한두 마리는 꼭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클린 경북교육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저번에 얘기를 못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인성교육 중시, 인성교육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과교실수업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설이고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학급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가보면 그 중점에 가가지고 전부 교과교육은 싹 빠져있어요. 어느 지역 지원청도 인성교육을 하는데 교과교육을 통해서 한다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디다. 이걸 새겨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음악, 미술, 체육활동과 연계 융합형 인성교육, 여기 ‘융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융합. 이것은 음악, 미술 체육을 융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창의성 교육 촉진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융합적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과학교육에 대한 건데, 아래 직속기관에 이영숙 과학연구원 원장님께서 얘기를, 자료를 요구했더니 연구사가 정확하게 집어냅디다. 냈는데, 이것은 과학교과를 재구성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교과만 이수한다고 과학시간에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교육을 연계해서 한다, 초등학교는 이거 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중학교 가서 중학교 선생이 수학선생이 과학하고 기술하고 공학하고 예술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지도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교재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재를 재구성하는 기법을, 또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법을 그걸 연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융합적인 사고’하고 ‘융합형’하고는 같은 말은 아니죠? 융합이라 하는 것은 섞는다, 한 데 뒤섞는다 하는 건 맞는데, 같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앞에서 나왔던 융합형 인성교육 이거는 좀 상위개념이고…

광중

홍광중위원

상위개념이고? 이것은 하위개념으로 들어간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공학에서 이제 역시 근본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만 …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파이프로 내려갑니다. 상수원 같으면 큰 파이프로 내려 가가지고 지원청 23개로 내려가는데, 지원청에서는 또 요만한 파이프로 각 학교에 내려가요. 학교에 내려가면 그다음에 이게 어디 가요? 선생님까지 가려고 하면 힘이 모자라서 선생님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다 더 높은 압력을 내려 보내야 된다, 그래야 선생님까지 전달이 되지, 지금 학교에 가서 융합적 사고가 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시책을 세우는데 고려를 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지원청에서 더 활발하게 교육활동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국장님은 직이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방직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방직입니까? 그러면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보수가 차이 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보수 차이는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없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보수는 같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왜 ‘지방직화’ 하려고 할까요? 우리 전문직을 지방직화 하려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 문제라기보다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됨으로 해서 지금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T/O 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기관장이 이제 운영을 하기에…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지방직이 되면 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방직이 되면 물론 교과부에서 …

광중

홍광중위원

혜택이 좀 줄어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4급 이상 장학관 승인권은 현재는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관장이 좀 융통성 있게 정원조정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전문직 같은 것도 조금 저거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까 추재천 위원께서 얘기한 게 포항 교육문화센터에 거기에 우리 장학관이 발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저번에… 지금 부이사관입니까? 4급…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3급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장학관으로 바꿨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동안 여러 가지…

광중

홍광중위원

TO, 정원조정…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인사 형평상…

광중

홍광중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문화회관에는 거기에 장학관이 하나 있고 연구사가 2명이던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관장이 장학관 아닙니까? 장학관 빼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장학관, 장학관… 연구사 셋.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양장학사, 영양교사를 대비하는 전문직을 하나 주셔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전문직들이 지방화 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그렇지 않다하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국회 교과분과위원회에서 전문직은 지방직으로 바뀐다하는 그 법률이 통과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동요가 없도록, 혹시 또 지방직화 되어 버리니까 전문직 안하려고, 옛날에 전문직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전문직 안하려고…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저희 행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본청 이틀, 또 직속기관을 하루, 또 지역교육청을 또 4일 동안 이렇게 열두곳을 돌면서 이렇게 저희 교육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선후보한테 건의할 교육정책이 가장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과,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차기인사 시 또 지역의 도의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장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또 2013년도 예산과 또 추경,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항상 수시로 그 지역 도의원들과 교육의원들과 협의해야 되고, 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또 특히 사립학교 예산관계에 있어서 지역의원들과 상의하지 않는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차후엔 없도록 적극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요사업이라든지 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될 사업들이 학교 통·폐합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중간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 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바로 현장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그 해당 지역 의원님들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져야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안다든가 나중에 지역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폭력사건이라든지 자살사건을 알게 되면 저희 교육위원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치를 하시고 또 교육에 몸담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점잖게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분들은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교육행정이 아닌 또 실질적인 교육행정을 이루어 주십사하는 부탁과 또 관내 지역업체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도내에 한정해서 지역을 제한해서라도 지역업체가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행감자료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오타나 기본적인 잘못된, 수정된 자료가 바로 바로 시정이 안 되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의원님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또 이런 정치권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계셨지만 특히 국어의 소중함, 또 역사 바로세우기, 이런 말씀들,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평을 하면 예산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있습니다. 도 본청이라든지 타 부서와 다르게 저희들은 학생과 또 학부모를 빌미삼아서 ‘가만히 있어도 교과부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런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교육장들이 예산을 잘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한테 모두 맡겨버리고,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 아닙니다.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애들 잘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 지역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지역의 기관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려하면 예산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행감 하는 그 순간에도 예산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변하지 않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일 모레면 집에 갈 교육장들을 다 인사를 하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의원들이 뭐라 해도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구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공격을 당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은 몇 년 남지 않으신 분들이겠지만 밑에 후배들, 커오는 후배들, 또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단순한 지적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또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담사례와 또 잘못된 부분들이 함께 병행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도움 될 수 있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또 깊이 있게 감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도 교육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 일정에 따라서 11월 21일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할 계획이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