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9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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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하는 감사로써 행정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행정지원관실 행정지원관 양심묵

상철

김상철위원장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들으면서 제가 잠깐 생각난 건데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스마트행정시스템 강화, 업무보고서는 18쪽입니다. 태블릿PC 이용해서 관리자들이 결재하는 경우가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결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태블릿PC를 활용하고 있는데 9월, 10월 거치면서 전자결재 통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전체적인 직원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자결재 전체 8월 중에 6만3천 건 중에 태블릿PC를 통한 전자결재가 1만4천 건으로 약 23% 정도 있고, 또 지휘부에 메모보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에 44건이었는데 10월에는 91건으로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자결재 중에서 23%가 태블릿PC를 통해서 결재한다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내에 계셔도 그걸로 결재하시나 보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간부들 실국장님들이 주로 9월, 10월에는 국가예산안 확보라든지 또 주요정책 유치를 위해서 중앙에 현장출장이 많습니다. 현장출장 중에 전자결재를 통한, 그래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1만 몇천 건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서 구체적인 현황을 보자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많이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지시한 이후에 이용률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어플 있잖아요. 전라북도 어플. 거기에 여전히 빠진 직원이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직도에 빠져 있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안 들어가야 할 사람 제외시키고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계신 분은 꼭 넣어야 되고요. 지금 11월 19일이니까 10월 말일자로 외부에서 오신 개방형은 퇴직하시니까 바로 지우셨더라고. 몇 달 전부터 와 계시는 관리자 한 분은, 제가 확인한 기준으로 안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예 조직도 자체가. 그래서 그분은 우리 도청 관계자가 아니신가. 확인해 보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시 한번 확인을 통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위관리자가 안 계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혈관인식기, 혈관인식기라고 그러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손혈관정밀인식기.

대중

김대중위원

손혈관인식기로 해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당 신청자가 줄었다 이런 보도가 있곤 했습니다. 혹시 그런 보도 보셨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많이 줄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첫째는 대리체킹 하는 것은 근절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공무원카드로 체킹할 때는 대리체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본인들이 직접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어들었고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줄어든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해서 대리체킹은 방지가 됐고 그다음에 줄어든다는 것은 휴일 때 대리체킹으로 해서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 시행 전후, 그러니까 약 12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휴일에는 줄어들고 대신에 평일에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스템이 평일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일이 대조를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생기겠네.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휴일에 근무하셨던 분이 근무형태를 바꾼 것뿐인데 바꾼 후에 그분이 휴일근무자에서 빠진 걸로 나오면 그동안 사실과 다르게 체크해온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부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걸 개선차원에서 새로운 기계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봉제 근무자들은 시간외수당하고 관련이 없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구…….

대중

김대중위원

연봉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서기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 이상 연봉…….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 이상의 간부들은 근무시간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무시간 외에 더 한다든지 휴일에 근무한다든지.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5급 이하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걸 보면 출퇴근 근태관리가 되는데 우리 서기관급 이상들은 자율이라는 참 좋은 명분이 있지만 그분들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간부4급 이상은 부서장급 이상의 간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부들이 근무를 소홀히 할 리는 없고 그 명령 유무를 떠나서…….

대중

김대중위원

직급을 떠나서 공직자가 근무를 소홀히 할 일이 있습니까. 다 원칙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근태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방법은 오로지 그분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현재 시행되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간외근무 명령의 결재권자는 부서장들인데 부서장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시스템 자체가 인정되지 않게 있어서 근무명령을 내거나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마는 부서장들은 일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 드리고요. 오전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준비하신 거 많으니까. 수감자료 119쪽 한번 봐주세요.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편을 보면 개방형직위,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일부 특별한 경우에 별정직도 있죠. 물론 별정직은 몇 분 안 되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방형으로 공고하시는 거하고 계약직으로 공고하시는 거하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은 내부나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계약직은 외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개방형은 내부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고 계약직은 내부전문가가 아닌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크게 보면 유형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인사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개방형과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그런 취지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우는 개방형은 직위가 있는 부분이 두드러진 거고, 계약직은 가급 이하입니다. 가급 이하이기 때문에 직위가 있는 분야도 있고 없는 분야도 있고, 개방형은 다 직위가 있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직위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가급 정도는 직위가 있는데 나급 이하는 직위가 없는 실무자 수준의…….

대중

김대중위원

가급이면 사무관급이라 그 말씀이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급 이상.

대중

김대중위원

나 다 라는 그 이하 실무자급.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6급 이하의 직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최근에 계약직을 개방형으로 바꾸어서 공고하신 내용들이 있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약직을 개방형으로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어요? 개방형을 계약직 가급으로 바꿔서 한 사례가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없습니다. 개방형을 바꾸려면 조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방형직위나 계약직 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를 내잖아요. 이 공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작성하시는 책임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원관실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차적으로는 채용부서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전문가를 검토하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냐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인사부서에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19쪽부터 쭉 개방형하고 계약직이 나와 있는데 채용자격요건 또 계약직에서는 경력 및 실적요건이라고 이렇게 자격기준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보시면 한 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차이가 있습니다. 개방형은 자격요건이 학력기준, 자격증 기준, 경력기준 이렇게 구체화 돼 있도록 돼있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라서 가급, 나급 등급에 따라서 구분 없이 전문분야 중심의 자격요건이 핵심요소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히 개방형직위 공고를 보면 경력기준 민간 부분을 보면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임의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 부서단위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채용공고요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경력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또는 임용령에 제시된 기준의 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 상황에 따라서 또는 개방형 자리에 따라서 임의로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분야를 구체적으로 직위에 따라서 구체화는 할 수 있지만 경력기준이라든지 자격요건에서는 법에 정한 기준을 토대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공고문은 실제로 공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신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하나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공고들은 전부 채용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용기간 몇 년, 업무실적에 따라서 몇 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그렇게 돼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채용기간 1년이건 2년이건 실적에 따라서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그렇게 돼있는데 119쪽은 상한선은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계약 가능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공고는 채용기간이 1년이건 2년이건 총 재직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표시는 개방형이나 계약직이나 채용기간은 토털은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실적이라든지 우수성에 따라서 연장하고 있는데 여기 119쪽에 나와 있는 임용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괄호 열고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이렇게 5년 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법이 정한 기준이 5년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고는 법을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다른 저의가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부분…….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건 그렇게 돼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장은 총 재직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했는데 5년이 빠져 있긴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유독 여기만 그러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렇게 해도 법의 틀은 물론 5년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 안 한 건 있습니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해당 실국도 있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왜 거기만 그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종 공고를 하는 시험관리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해당부서에서 가져오니까 그냥 하시는가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안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우리 전 도민들이 연내에 통과를 기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원관님도 마찬가지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새특법과 관련해서 총선 및 대선 공약으로 발굴했는데 이 발굴을 언제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관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총선은 총선에 맞는 공약을 발굴했고 또 대선에 임박해서는 더 굵직한 비전으로 발굴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시기가 작년부터 했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총선을 대비해서는 작년부터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총선, 대선 다 공히 작년부터 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4개지구로 돼있는데 작년에 배후도시지구가 제외가 됐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일부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4개지구에서 3개지구로 되면 그 인력조정을 하지 않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력조정이 그 구역조정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인력감축을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 업무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조정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배후도시가 줄었다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일이 크게 감소됐느냐 그건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청이 시작돼서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기반구축과 또 투자유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배후도시가 줄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관광 분야랄까 투자 분야 이런 부분이 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군데 줄었다고 해서 인력이 꼭 감소돼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수요에 대한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력을 감소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익현

권익현위원

새로운 분야가 늘어난 건 없고 또 더 많은 일을 해서 성과를 냈냐 하면 성과를 낸 것도 없고, 지금 3년이라고 했는데 2008년 8월 28일날 개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4년이 지나고 있죠. 지나고 있는데 과연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제 역할을 충분히 했냐. 지금 보면 거기에 정원이 첫 해 개청할 당시는 73명이었어요. 그리고 79명으로 됐고, 78명으로 됐는데 이 많은 인력을 거기에다가 투자, 투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지원관님 보시는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성과는 한 마디로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후발지역으로 경제청이 신설된 데가 황해권하고 저희 새만금권 또 대구 동남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경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2년 연속 1등 평가를 받은 것을 보더라도 그 성과는 인정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년이 아니고 작년에 1등 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올해도 또.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도 된 것이 뭐였냐면 기획이 앞섰다는 거지 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이 앞섰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황해권의 경제자유구역청도 우리보다 여건이 좋습니다마는 기반구축이랄까 활동노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마 우리는 1등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평가결과가 1등 나왔다는 것은 그마 만큼 외형적으로 크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마는 잘 운영하고 있고 또 발전 가능성을 점검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공히 외자유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청의 기획력이 앞섰다 해서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새만금산업 관광지구와 고군산군도지구가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 이면에 보면 4년째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이 3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공석이 장기간 있었고,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랬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개방형이라든가 계약직 이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 원활치 않았다. 그리고 장기간 공백이 있었다. 지금도 공백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없나요? 이제 다 뽑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 뽑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청장의 잦은 교체, 다음에 계약직 내지 개방형의 장기간 공백 이로 인해서 지금 특히 산업관광지구나 고군산군도지구는 굉장히 사업이 미진했다. 한 게 없어요. 한 건 뭐냐, MOU 체결은 많이 했어요. 옴니홀딩스네 해가지고 MOU 체결은 많이 했습니다. 또 관광지구와 관련해서는 석조와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설정을 해서 마치 올 3월에 할 것처럼, SPC를 설립해서 할 것처럼 했으나 그것도 원위치, 다시 전북개발공사가 하는 게 낫겠다. 4년 전과 똑같이 됐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지원관님께서는 한 일이 많다고 했는데 한 일이 없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78명 인원이고 2012년 현재는 정원이 77명이고 현원이 74명인데 지원관님께서는 결원 없다고 하셨는데 다 충원이 된 걸로 보고요.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올해까지 예산현황을 보니까 390억원을 투자했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3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또 77명의 고급인력을 투자하고도 여기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났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물론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지원관님께서 이쪽에다 지원을 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을. 그렇죠? 기획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겠지만 조직이라든지,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다. 또 특히 하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꼭 통과가 돼야 됩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부칙 제11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례조항에 따르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에 해산절차를 밟아야 돼요. 맞나요? 통과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그 부분은 꼭 단지 내년이라고보다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가 새만금개발청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수용했을 때 그때 경제청을 해제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에 해제절차를 밟는다기보다는.

익현

권익현위원

좋아요. 지금 경과규정에 의하면 통과된 후 9개월부터 발효되도록 돼있어요. 새특법이. 그렇죠? 9개월 후부터 발효되도록 돼 있어요. 통과되고 난 뒤에. 그렇다면 개발청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자유구역청에서 했던 업무를 이관을 해줘야 되죠. 똑같은 업무를 2개 기관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답변드릴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갖는 인센티브 이런 조건들이 개발청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경제청 절차를 밟는 것이지 내년부터 당장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원관님, 제11조 읽어드릴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문구 해석대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례, 부칙 11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는 새만금개발청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자유구역청에서 최대한 빨리 업무이관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나 내년으로 한정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맞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릴 그럴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법이 문구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기다, 아니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점도 있고…….

익현

권익현위원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칙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모든 법에는 법의 취지가 있고 법에 대한 해석은 지경부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경부와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이 문구대로만 지금 바로 절차가 이행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말이 있어요, 불구하고. 개발청에서 업무를 대신한다 그런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문구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 관계자도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군산군도지구는 어떻게 하냐, 빠져 있는데. 새만금지구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 지구는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법에 방조제 및 내부토지 및 호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새만금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대안이 나왔어요. 도청에서. 그렇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이 인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관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너무나 미래를 예단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문구만 봤을 때 해석은 내년부터 당장에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산되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이 법에 따른 외에 지경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관계부처라면 지경부이기 때문에, 또 관계부서에서도 얘기하기를 새만금지역에 현재 포함된 외 지역 즉 고군산군도라든지 군장국가산업단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해제절차를 밟는 시기는 아직 언제다, 내년부터다 법 해석상으로 내년부터지만 그 진행여건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갖는 인센티브를 개발청에서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야 되고 또 설령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고군산군도라든지 군장국가산업단지의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노력을 우리 전라북도도 해야 되고 관계부처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빠졌는데 또 언제부터 이게 해제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시기는 지금 얘기는 좀 성급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을 성급하다고 본다면 우리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세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몇 년까지입니까? 제가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예요, 이게. 운영계획이. 이 속에도 없어요. 그러면 2016년 이후에 이것 해산절차 밟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지금 정기국회 전에 통과하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새특법에 담아져 있는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전제로까지 인력운영계획을 검토하지는 솔직히 못했었고요. 지금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정책변화이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새특법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언제부터 총선 및 대선공약으로 해서 준비를 했냐 물어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4월인가 7월부터 시작했어요. 시작했으면 이 새특법 내용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처 간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처 간 협조가 안 된 것이고 최소한도 여기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다가는 언급은 돼 있어야 돼요. 언급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새특법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총선 및 대선공약으로 해서 추진하고 2012년에 통과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개발청이 대신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최소한도 언급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급조차도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기본계획을 그것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은 연동화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동화 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변수가 생기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그런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동화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까지 최소한도 돼 있잖아요. 2012년부터 2016년 5년 동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이 제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면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수정이…….

익현

권익현위원

새로운 변화는 작년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잖아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예고가 된 거예요, 이거. 올해 갑자기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관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도정이 가는 방향과 또 각 부서별 업무협조가 별로 잘 돼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정할 게 있는데 채우지 않은 공석이 제가 없다고 답변드렸는데 계약직 가급, 나급에서 전문가 2명을 지금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자료 보면 안 돼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급 이상을 저는 생각했었고 또 가급, 나급 이하의 계약직은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해놓고 즉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별로 형성돼 있지 않다. 청장의 잦은 교체, 다음에 계약직, 개방형 공석 장기화 여러 가지 현안으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쪽 보면 우리도와 중앙과 또 우리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할 때 그 교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도 간에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방공무원법과 또 인사교류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중앙과의 인사교류는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인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또 인사교류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중앙과 도, 시·군까지 다 적용을 같이 받고 있는 규정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시·군과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30조2항이 있고만요. 그 항에 의해서 인사교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중앙과의 인사교류는 행정안전부가 직위지정인사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만요. 그 근거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과의 인사교류?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교류에 관한 훈령, 직위지정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가 직위지정인사교류제도를 2010년도부터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가 또 중앙으로 인사교류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교류현황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위지정 인사교류는 4급에서 6급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6급 이상을 대상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 인원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가 64개 직위가 지정돼 있습니다. 도가 17개 직위고 시·군이 47개 직위가 있고요. 그 중에 운영실적은 59개 직위에 대해서 교류해서 92% 교류…….

계숙

이계숙위원

도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 시·군 다 합쳐서요.

계숙

이계숙위원

순수하게 도, 도 공무원이 중앙에 가서 근무하는 순수하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은 1명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하게 되면, 1명 어느 분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류인사 말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직위지정에 따른 인사교류 말씀이잖아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중앙하고 교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든 이 직위지정 인사교류에 의하든간에 중앙과 우리도와의 공무원 간 인사교류현황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러 명이 있겠지만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이 직위지정 관련해서는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 사항을 지금 파악하고자 질의한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 시·군과의 직위교류에 따른 직위지정은 64개, 도는 14개…….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시·군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중앙하고 도 직원하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렇게 돼 있고, 중앙에 따른 직위지정된 건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혀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우리도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위지정 교류보다는 1 대 1 교류를 우리는 이행하고 있지 직위지정에 대한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활용 의미가 없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활용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굳이 1 대 1 교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직위를 지정해놓고, 어떤 특정 직위를 지정해놓고 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 대 1 교류가 더 효율적이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있을 텐데 오히려 직위지정을 활용하면 도에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장단점은 있습니다. 특정 직위를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하겠다는 걸 미리 지정을 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 적임자가 오면 좋지만…….

계숙

이계숙위원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에 관련해서는 전무하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앞에서 잠깐 지원관께서도 언급했지만 시·군 간의 인사교류협약체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시·군 간의 인사협약체결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하고 시·군 간에 인사교류협약을 맺어서 교류라든지 인사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계숙

이계숙위원

자료를 보면 2010년에서 2012년도간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대부분 하위직급보다는 5급 이상에서 교류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5급을 볼 경우에는 이게 해마다 굴곡이 심합니다. 2010년도에는 38명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11명이고, 2012년에는 21명이에요. 연도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가 우리 인사담당부서에서 사전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류를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류를 희망하는 자가 스스로 각 시·군을 도에, 그러니까 시·군에서 도로 전입하고 싶은 그 공무원이 직접 찾으면서 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류는 6급 이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7급 이하는 시·군에서 교류라기보다는 도에 공석이 있을 때 전입시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을 교류하는데 주로 5급, 4급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협약은 맺어져 있습니다마는 협약이 자율적인 추진입니다. 그래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인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통해서 교류하는데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정확한 매년 인원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서 하는 건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매년 계획을 세웁니까? 행정지원관실에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3년 전까지만 해도 인사교류협약에 의해서 5급은 가능한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이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군에서 나간 5급 이상의 자원들이 도에 희망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의무적으로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본인과 또 시장·군수의 희망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명을 언제 교류하겠다, 사전에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희망 시·군에 한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협약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이게 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협약서를 체결한 이유는 나름대로 시·군에서 교류현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니면 도에서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인사적체를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 협약을 실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대로 이 협약관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협약내용이 도와 시·군의 균형적인 인사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도가 이익 본다든지 시·군이 손해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균형적인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류도 원칙적으로는 도와 시·군이 활발한 교류를 하자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마는 협약의 내용대로 희망하는 시·군과 희망하는 공무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강제성보다는 희망적인 것으로, 그러나 균형적인 인사원칙의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인사 인력의 균형배치와 지방행정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는 취지와 함께 결국은 이게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업무발전을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하고 교류도 그렇고. 그래서 지방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시·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도 근무를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거고요, 노하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시·군에서도 도에 와서 근무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이 내용을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도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교류의 취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입니다. 선진화된…….

계숙

이계숙위원

특히 중앙하고의 그런 교류는 아마 본 위원이 말한 그런 취지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중앙에 가서 많은 경험을 쌓아 와서 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와 중앙부처와의 교류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수치로 봤을 때 많지 않지 않느냐, 적은 인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류도 5급 이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또 일방적으로 중앙부처에 충원할 때 저희 자원들이 중앙부처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교류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시·군과의 교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한 시·군에 오래 있으면 조직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과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의 뜻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원을 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취지는 공감하기 때문에 설령 자율적으로 교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소홀히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시·군단체장의 뜻이 반영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도에서 교류를 원하고자 하지만 시·군의 분위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원하지 않으면 도에서 제대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권장하고, 권장하면 대부분 시·군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없잖아요. 지금 교류현황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위지정에 따른 교류가 없지 1 대 1 교류원칙에 따른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모르겠어요, 지원관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방향이 서로 지금 다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군에서 원하지 않으면 도에서 또 인사교류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까 잠깐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판단이 언뜻 들어서 나름대로 행정지원관에서도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위지정이라는 것은 도와 시·군의 교류를 이런 분야들끼리 교류하자 사전에 지정해놓고 교류하는 것이 직위지정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적임자가 마땅치 않다 이거죠, 도나 시·군이나 중앙이나. 그것보다는 효율성이 있는 것은 1 대 1 교류입니다. 1 대 1 교류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아무래도 나이 든 5급, 4급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희망을 원치 않거나 또 그런 분들이 도에 와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젊고 또 도에 와서 근무하고 또 시·군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순환적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행정지원관님께서는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취지보다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검토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7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밥 먹고”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수감자료에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금년에 여러 사업들을 하셨네요. 보수 내지는 여타한 사업들을 했는데 11쪽에 청사 옥상방수 개선공사를 하셨는데 청사가 지금 준공사용검사 마친지 몇 년차 됐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5년도에 사용했으니까 지금 8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옥상방수는 몇 년차입니까? 하자보수 연한기간이 5년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년이에요, 옥상방수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옥상방수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

김종철위원

2년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보통 그래도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어떠한 기간이 도래돼도, 저도 개인적으로 집도 지어보고 건물도 지어봤습니다마는 지금 14∼15년이 되어도 옥상방수 지금 문제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최고의 회사들이 짓고 최고의 건물을 짓는데 이제 만7년차 접어들면서 벌써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했다. 이게 전면공사한 겁니까, 아니면 부분공사한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옥상 일부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부분공사입니다.

김종철위원

비가 벌써 새는 거예요, 크랙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방수층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틈이 생겨서 빗물 이런 것이 새는 것이 아니고 보호누름층이 파손돼서 그 부분 누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다 일어났다 그런 얘기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죠.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공사가 사실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현장을 가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배가 잘 안 맞았다든가 물이 겨울철 같은 경우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물이 이를테면 저수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 부분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주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하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구배를 잘 안 맞은 부분, 옥상이 그야말로 평면적이어야 되는데 저수지처럼 울툭불툭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또 겨울철에 얼음 같은 어는 부분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때 방수층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7년차 됐는데 8,400만원이죠, 공사금액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8,400만원 들여서 8월까지 끝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죠. 8,400만원 공사면 부분공사라도 여러 군데를 했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여러 군데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내 집 관리하듯이 청사관리를 어떤 법적인 하자 내부 기간 내에 이런 걸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부적절하다,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지적합니다. 그러고 여타한 사업들 했는데 낙찰, 이를테면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입찰합니까? 여타한 선정방법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입찰 발주부서에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 입찰요구를 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최저가 입찰방식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최저 여기에 나온 거로는 87.12%짜리가 있는 반면에 95.4% 이를테면 거의 편차가 한 8%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의 입찰방법이 적정한 것인가, 아무리 최저입찰이라도. 이게 제대로 회사들이 와서 입찰을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담합이 있었던 그런 사업이 아니었냐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최저 입찰제를 실시하면서 87.1%도 있는 반면에 95.4%, 92.6%, 93.4%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87.12%에 95.4%면 편차가 8%예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편차가 큰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입찰계약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금액의 플러스마이너스 3의 예정가격을 범위 내에서 대부분 15개 예정가격을 정하고 또 입찰참여하신 분들이 추첨하고 4개를 평균내서 입찰가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최저가를 하기 때문에 담합이랄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3개, 4개 회사들이 자기네들끼리 높이 써줌으로써 최저입찰로써 금액이 높은 금액에 낙찰될 수도 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95.4%, 92%, 93%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보통 86∼87%, 89∼90% 가까이까지는 가더라고 94∼95% 정도의 낙찰률은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 여기가 계약부서는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약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집행은 여기서 하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발주부서에서 요구는 합니다만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요구합니다만 시행 적용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것가지고 왈가왈부 할 거 없습니다마는 지원관께서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낙찰률이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95.4%도 8,500만원짜리입니다. 적지 않은 수천만원의 억이 다 되는 그런 공사이고 여기 87.1%짜리는 6천만원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적고 높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지원관님께서 금방 답변 중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최저가입찰이 아니에요. 일반입찰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한 최저가입찰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지금 지원관님이 답변하신 건 일반입찰을 얘기하신 것이지 최저가입찰이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최저가가 아니고요.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이렇게 편차가 8% 이상 난다는 것은 적정한 방법,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서 어떠한 우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사례에 관한 입찰이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12시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19쪽에 실국단위 직렬, 직급별 과부족에 대한 질의를 하면 정원 외 현황에 16명은 실질적으로 어떤 자원을 말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체 파견자, 저희들이 부처 파견이 있고 자체 파견이 있는데 자체 파견자를 표시한 숫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족하지만서도 행정지원관실은 3명이 더 많은 걸로 돼있죠. 다른 부서는 부족한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능직 2명이 현재 과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저번에 기능직 사무직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능직은 현재 정원은 감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1명 영양사하고 통신교환 이렇게 업무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감소된 관계로 현재 초과인원으로 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총 결원이 5명, 자체 파견 16명 실지로 실국 부족인원은 21명이 되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체 파견자까지가 결원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정원상 결원 5명 해서 21명이 현재 결원된 인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실국별 과부족 해소대책으로는 도 자체 파견 16명 직무분석을 통해 파견목적 및 달성, 임무완료에 대한 복귀검토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그런 거를 직무분석을 할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과부족 대책 중에 계약직하고 개방형직위를 채용절차 밟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5명 그리고 나머지 소수직렬이 있습니다. 전기직이랄지 간호직 이분들은 이번 특성화고 졸업자를 금년부터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채용절차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에는 이분들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 개방직은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으니까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소수직렬 전기직, 간호직은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충원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돌아올 시기가 곧 임박해 있습니다. 그분들 돌아오면 또 결원 보충이 가능하고 또 휴직자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업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 공무원에 대한 파견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견은 일부는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기준에 의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파견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연말쯤에 검토해서 필요한 인원은 유지하고 일부는 복귀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업무감독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파견자들에 대해서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견 부서장들한테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본 파견제도가 인사해소 대책 및 특정인에 대한 징계수단으로 자기의지와는 다르게 공무원들의 출연기관에 하나의 유배조치 같은 그런 실정으로 파견제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취지로 파견자 관리나 운영은 하지 않고 파견기관에서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려하신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실국별 과부족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012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79쪽 파견공무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이 공공기관이나 외부 기관 다른 자치단체에 파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견하면 근거가 있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견근거 인사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오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겁니까? 지방공무원법 어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방공무원법 30조4에 보면 파견근무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중앙부처와 또 자체파견 이렇게 파견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지금 보면 관리감독은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파견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그 기관의 장이 한다고 언뜻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견 받은 기관 장이 또 그 부서장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료를 보면 도청 4급 관련해서 파견을 나갔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청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재파견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공로연수나 퇴직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파견하는 그 근거에 합당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무원법 30조4항을 보면 파견근무 시키는 이유가 어떤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밖에 능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면 파견하도록 돼있다고 근거는 나와 있는데 파견현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퇴직자들 보직관리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파견관련 근거에 합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견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파견은 중앙부처 정책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서 중앙부처의 추진방향이랄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체파견이 있습니다. 자체파견은 그 파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과 또 파견자의 노하우를 그쪽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 자체 파견이…….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그게 파견시키는 근거가 되는데 4급 이상 관련해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파견근무를 했으면 거기에서 뭔가 능력을 개발했다거나 어떤 정보를 얻어서 다시 도에 복귀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되고 그 다음에는 퇴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밖에 능력개발을 위해서 파견한 것은 아니다. 이게 합당한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경우가 한두 명…….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공로연수가 벌써 몇 분입니까. 세 분 있고요, 명예퇴직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 직급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이런 파견근무 시키는 것들이 결국은 퇴직 공로자의 어떤 보직관리수단 아니냐, 그걸 반증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경우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라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파견자가 명퇴 낸 경황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 4급 1명 있고, 5급 1명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공로연수를 또 갔어요. 공로연수라는 것은 뭡니까? 본청에서 결국은 업무를 안 하는 거잖아요. 파견 갔다 와서 다시 본청에 복귀합니까? 공로연수가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파견자 중에 공로연수가 2010년부터 3명 있었고 명퇴가 2명 있었는데 명퇴야 본인의 개인적인 뜻에 따라서 명퇴한 거고 공로연수를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파견가고 복귀를 해서 지금 축적된 노하우를 직무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연령이 한계에 되다 보니까 공로연수 한 분이 세 분 정도는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파견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견근무에 근거하는 그런 바람직한 파견이 아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견해서 직무에 복귀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축적된 직무를 파견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파견기관이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업무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되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연령이 제한되다 보니까 공로연수를 들어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보직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공로연수 활용하기 위해서 파견을 일부러 보낸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면 퇴직을 앞둔 4급 정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하위직급에 한해서의 파견근무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위직도 6급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 그동안에 고위공직자들이 쌓아왔던 어떤 행정 관련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했다 그런 것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퇴직공무원들의 보직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거에 대한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있습니까?

감사에서 지적 받은 일 없습니다. 이 부분이 파견이후에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2010년에 3명 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감사 받은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감사 받은 사항 없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 행정안전부 감사 때…….

계숙

이계숙위원

받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파견근무가 파견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을까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단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해명을 했고 그 부분도 감사기관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인원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자제해야 할 필요성은 제시는 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지방공무원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떤 퇴직자의 보직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0년도에 그런 공로연수자가 3명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2011년부터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려하신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자료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연초에 여행사 로비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청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해당사항이 있었죠. 그 여행사 로비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청 공무원이 9명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1명은 중징계에 해당되고 나머지 8명은 경징계…….

계숙

이계숙위원

확정이 됐어요, 징계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직 안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중징계 한 분하고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8월달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의결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징계위원님들의 논의결과가. 그래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계숙

이계숙위원

재판하고는 무관하게 우리도에 징계위원회가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징계위원회에서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겁니까? 징계위원회는 누가누가 돼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징계위원회는 현재 9명이 있습니다. 6명이 외부인으로 돼 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결과가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하게 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의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원관님이 지금 그 해당 공무원에 해당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관련은요? 징계위원회는 우리 지원관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가 징계위원회는 간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관돼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제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 지원관님이 해당 공무원이면서 또 징계위원회 간사로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징계가 늦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관련 공무원도 있었죠? 이것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바로 징계처리가 됐어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청에서는 바로 징계처리가 됐는데 왜 도에서는 징계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청은 중징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징계에 해당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중징계가 됐든 경징계가 됐든간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재빠르게. 그런데 도에서는 왜 아직도 처리가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지원관님의 해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8월 16일날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때 제가 간사입니다마는 그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의결을 연기한 사항이지 제가 참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늦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참여자치연대에서도 지금 요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징계를 왜 않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요구가 있었고 또 책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성 있는 발언을 원했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도에서는. 그 이후에 도지사나 없었죠, 발언?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징계 운영하는 징계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의결을 연기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생각하고 이렇게 처리를 늦춘다든지 그런 경향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기를 의결한 것이다 이렇게.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도덕적인 기대치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재빠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간에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징계를 어떻게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만간에 1심 재판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심 재판결과를 토대로 징계의결을 연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징계도 곧 마무리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행정지원관 측에서는 도지사의 어떤 책임 있는 발언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도감독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보조금 관리라든지 또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도 항상 확인하고 있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공무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건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앞으로는 공무원에 대해서 중차대한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더 강화했었고 감사도 더 강화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감자료 8쪽에 나와 있네요. 금품향응수수와 같은 부도덕한 공직부조리 재발방지를 위해서 비위유형에 따라서 파면, 해임 등 차별양정을 강하게 하겠다,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하셨어요. 맞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자체 정화노력 또는 재발을 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건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징계요구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가 완결되기 전에 인사가 가능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징계가 요구되면 승진에 제한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보는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보는 받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만 승진인사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한을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퇴직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퇴직도 제한을 받습니다. 징계가 의결 요구되면.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언급한 사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징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징계요구된 게 언제입니까, 인사위원회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8월 16일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징계요구된 날짜가 언제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

대중

김대중위원

파악 안 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6월 4일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6월 5일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월 5일날 징계 공문을 수리하셨고만요. 그래서 8월 16일날 그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징계처분에 대한 의결을 미뤄둔 것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시는 기구니까. 그런데 징계요구 되고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징계처분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우리 도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자리로 영전해서 가신 분들이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부 있습니다. 고위직도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징계는 미뤄지고 징계 대상자들은 영전해서 떠나시고 나머지 분들은 징계가 상대적으로 한없이 미뤄지고. 그보다 더 늦게 징계요구 받은, 6월 말에 징계요구 되신 분들도 8월 16일날 같은 날 감봉, 견책, 감봉 등 징계처분 했습니다. 징계요구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를 해왔네요. 징계정도를 정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징계요구는 감사부서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요구에 종속돼서 징계처분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경징계 요구가 있으면 경징계만 해야 되고 중징계 요구가 있으면 중징계 처분만 해야 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징계위원회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요구안에 상관없이 징계 회부되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존중하되 중징계면 중징계, 경징계면 경징계 자유롭게 논의하되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징계에 대한 양정기준이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징계양정이 다 있습니다. 중징계와 경징계 크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는 경징계에 해당되는지 양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모든 분야가 표준모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의 수위는 표준모델로 계량화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여행사 비리와 관련한 양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중징계, 경징계만 구분해서 징계가 요구되어 있는 상태지 매뉴얼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은 징계요구권자인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했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여기서 실명이 거론되거나 또 구체적인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징계요구된 9분이, 그 사건에 연루된 9분이 제 판단으로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유형은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법기관에서는 수수한 금품,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해서 일정액을 초과하시는 분만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계류 중이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사법기관의 처리기준이고 그 처리기준도 참 으아스럽다. 저 기준은 어디서 온 것인지 그 사법기관 내부적인 기준인지 참 으아스럽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도토리 키 재기같이 잘못의 정도가 1 2 3 4 5 6 7인데 6하고 7 끊은 것이 잘한 것인지 5하고 6 사이를 사법처리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잘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판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법처리 기준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리하도록 돼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감사부서에서 징계요구하는 기준도 사법기관이 통보한 것과 또 자체 기관 통보한 것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징계수위를 정해서 징계가 요구된 상태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감사관에게 따져 볼 일이고요.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징계요구자의 의견을 존중하되 인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라면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 연루되신 분들이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대동소이하게.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활발한 토론 속에서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경징계에 해당될 것 같으면 경징계 하시고 중징계에 해당되면 중징계 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기관에서 그은 선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볼 때는 50보 100보인데 잘못에 부합하지 않은 누구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물리고 누구에게는 가벼운 책임이 돌아갈 것처럼 예상되고, 현재 징계처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전하고. 그런 인사기준은 뭐냐 이 말이죠. 힘 있는 자 실세들은 잘못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나 책임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서 아주 무거운 처분을 받아야 될 이런 지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법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중징계가 불가피한 결과가 오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쪽에서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는 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건 공평한 인사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위원회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립기관으로서 자유로운 토론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합당한 부분을 의결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징계요구 되신 분들이 승진이나 퇴임은 제한돼 있지만 전보는 허용된 것을 기화로 해서 그분들을 영전하는 전보를 하시면 인사위원회에서 보실 때는 인사권자의 의중이 그렇다면 그 면죄부를 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영전하신 분들이 면죄부 받으셨어요. 앞으로 사법기관의 재판 끝난 다음에 인사위원회 열려도 그 면죄부 받으신 분들한테 중징계 못합니다. 아주 가벼운 처분할 거예요. 중징계 받으실 걸로 예정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 사이에 무슨 변별력이 있습니까? 대동소이하지. 그런 징계위원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중징계에 해당되면 전부 중징계 하셔야 되고 사법기관의 처벌수위 상관없이 경징계에 해당되면 경징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면죄부 받고 지금 아주 편안하게 근무하시고 또 희생양처럼 누군가는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고. 편들기가 아니라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는 수치는 누가 정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어쨌거나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때는 다른 형평성 문제, 유사한 유형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기관인 인사위원회 위원들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권자의 뜻을 받아서 또 때로는 독립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무적으로밖에 대행하지 못한다, 우리 행정지원관실 인사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또 의견을 제시할 아무런 권한과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계적으로 거기에 나오면 받아서 적는 아주 수동적인 형태의 인사업무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의 옳은 방향, 개선해야 될 개선책 이런 것들을 진언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는 일을 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위원들이 논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규정을 벗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언할 수 있어도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인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우리 인사부서의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신 게 많이 있으니까 그 사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국비사업으로 국비 내려왔다가 사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남거나 또는 전국적인 사업인데 우리도 형편에는 맞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도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부서에서는 국비 받아서 반납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에 예산과장도 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또 시기에 적합하지 않는다든지…….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는 내려오면 별로 우리 전라북도와 맞지 않는 사업비라 하더라도 기왕에 주는 돈인데 해만 되지 않으면 그냥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변경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행감자료 175쪽 한번 봐주시죠.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사업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부는 특별교부세 국비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비도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부 도비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76쪽 보면 해년마다 1억2천만원, 1억3천만원, 1억1천만원 이런 예산들을 지금 4년째 집행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제안 채택된 현황이 13건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7건…….

대중

김대중위원

4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4억9천만원에 가깝습니다. 4억9천만원 들여서 11건의 제안 채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주부들의 세심한 제안도 엿보이지만 4억9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3년 동안 13건이 제안되었고 그중에 4건은 한 분이 하신 거고, 또 2건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정책제안은 행안부에서 만든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책제안은 활발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각 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채택이 안 되고 그래서 채택된 비율은 좀 낮습니다. 그러나 민원제보라든지 미담자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정소통의 장, 녹색성장 실천을 지향하는 정책 중의 하나로써 이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이게 녹색성장하고 무슨 주부모니터단하고 인연이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녹색성장 차원에서 제안돼서 2010년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관님, 우리 업무보고서 13쪽 봐 주세요. 도민화합분위기 조성하는 제32회 도민의날 행사에 우리 주부모니터단이 참석하셨네요. 맞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부는 참여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거 참석하라고 운영하는 조직입니까? 4억9천만원 가까운 예산 쓰면서 제안은 13건 채택되고 도민의날 행사에나 동원되는 이런 사업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날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도단위의. 도단위 행사도 참석하고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같은 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민의 날 행사에도 참여를 한 것이지 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시거나 그런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또 집행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시행했는데 금년 말까지 임기가 끝나면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중단될 수 있고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정권의 연속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을 하시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면 줄여서 하시든지 돈 남으면 반납하시든지 하시지 억지로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정보공개 대상이 있고 아닌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세요, 우리 전라북도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개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현재 98% 정도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잘못된 거 있나요? 제출하실 때 내용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94쪽 보면 비공개로 인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가 없다고 해당없음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례가 있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11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있는지를 뒤늦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해당 없는지…….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제출할 때는 없다고 제출하셨는데 어떻게 뒤늦게 아셨어요? 있는 것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늦게 발견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시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수감자료를 작성할 때는 저희는 해당 없는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관련부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1건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1건 중에 인용이 1건, 일부인용이 2건, 나머지는 각하 또는 기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심하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189쪽부터 비공개 정보내용 및 사유 이렇게 해서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이 있어요. 연번으로 하면 17번입니다, 190쪽. 징계의결요구서 중 확인서, 문답서, 징계의결공문 이런 자료는 없는 겁니까? 부존재가 맞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존재로 표시돼 있는데요, 공개대상인데 해당 시·군에서 이 자료를 철회해 갔기 때문에 우리도에 없어서, 시·군에 있습니다. 이첩 통보해준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첩 통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게 2010년인데요, 공개, 비공개 두 유형으로만 분류하다가 작년부터 부존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 유형으로 관리합니다마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부존재…….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보든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시든지 부연설명이 필요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대로 하게 되면 시·군에 이첩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번 26번에 지역예총, 민예총 지원내역도 자료가 없습니까? 시·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번으로 26번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관련 기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단체나. 시·군 또는 관련 기관에 있는 것은 지금은 부존재 이첩 통보…….

대중

김대중위원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부존재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있다고 이첩 통보하고 그렇게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안내는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에 있습니다’ 안내는 해줍니다. 안내는 해주는데 표기할 수 있는 유형이 공개냐 비공개냐 부존재냐 이렇게 3개 유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고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제출하는 근거는 뭡니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제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어떤 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협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수감자료에 보면 해당 없음, 별도 제출 이런 표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요구자료에 충실히 제출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이 수감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18쪽 보면 인사위원회 명단 별도 제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21쪽 한번 볼까요? 거기도 있나요? 83쪽 보시죠. 기관파견 요청 공무원은 별도 제출, 파견공무원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자부터 실무자까지 파견하고 있는데 그게 파견을 요청을 받아서 보내는 것인지 인사권자 인사상 필요에 따라서 파견하는 것인지 파견공무원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별도 제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별도라는 말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개원칙은 비공개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거나 또는 공개정보에 관한 매뉴얼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판례 이런 것을 토대로 비공개가 된 사항들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또 별도로 드리거나 그런 측면에서 분류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69쪽 보면 희망제작소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은 별도 설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것은 시·군통합 관련된 중간용역 보고서인데 진행이 아직, 중간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 진행단계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12월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월 중에 끝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원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보공개 기준이라든지 수감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견해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안을 도가 하는 서류제출, 불성실한 수감자료 작성, 그다음에 도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지적은 어제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20년이 되도록 같은 지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요구자료에 기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만들 때 있어서도 충실하게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도 검토하고 또 저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장에서 1회성 답변에 그치고 획기적인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관실은 도정이 아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정지원관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근본적으로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정에 크게 보면 정책부서와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이렇게 있습니다. 정책부서와 사업부서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부서나 사업부서에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책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청내 직원들 행복지수가 높은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청내 환경이라든가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도청에서 근무하는데 나는 상당히 행복하다 이런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보신적 있는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행복지수 측정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노조에서 1년에 한번씩 근무에 따른 만족도 또는 불편한 개선사항 이런 것도 의견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일하는 방식 개선차원에서도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본청과 각 사업소 직원들을 통해서 수렴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청 각 기관 사내라든가 도청 직원들 중에서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분 혹시 신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수치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분기단위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나 가족 중에 병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격려도 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사실은 치매에 걸린 부모가 있으면 굉장히 자녀로서 근무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울 건데 혹시 부모가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 이 치매는 국가에서 대처를 해야 할 입장이고 지방자치에서 대처해야 할 입장인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숫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모님의 치매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파악은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다, 효도관광이다 참 좋은데 그런 것들도 한쪽에서 말 못하고 가슴 아픈, 치매환자는 온 가족이 전부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얽매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내 직원들 부모가 치매에 걸린 분이 많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원관님 앞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 한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악을 해서 불우청원돕기 금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해서 정도에 따라서 격려도 하고 또는 보건부서와 협의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도 강구한다든지…….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치매센터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창환

권창환위원

치매센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치매센터 도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없는데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치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 협조하셔 가지고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도 대안도 해주는 게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로써 세 가지 부분이 나왔잖아요. 생활체육을 늘리겠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도 전라북도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세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원관님이 파악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생활체육을 굉장히 활성화 대책을 하겠다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은 상당히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 또한 우리 도청 직원에서 동호회 지원 활동을 보면 자료가 166쪽입니다. 제가 동호회 얘기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동호회 회원들 숫자가 몇 명인지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2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5개 동호회가 있는데 우리가 동호회 지원내역을 보면 축구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동호회 숫자가 안 돼도 한 40여명은 될 걸로 아는데 1년에 130만원을 지원해주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동호회가 크게 스포츠동호회 또 문화동호회 크게 2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참여인원이 많기 때문에 130만원 규모가 적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원가산금은 인원에 따라서 책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도 자체 규정.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편성지침?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말 안 들어도 되잖아요. 우리 형편에 맞으면 하는 것이지 그건 참고하라는 것이지. 그건 조금 더 주었다 해서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고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업무추진비 일환인데 정원가산금도 기준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업무추진비 과정이라면 저는 우리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하는데 대해서도 이게 사실은 근무연장선상에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고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씩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해요. 여기에 보면 야구에서는 2012년도에는 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114만원인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14만원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 시점이…….

창환

권창환위원

야구동호회가 주말야구리그 하는 데를 내가 갔었어요. 거기를 갔었는데 우리 도청들 숫자가 많더라니까요. 그리고 아주 재밌게 하고. 그런데 왜 자체적으로 자금조달해서 하는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줬는가, 아니면 행정지원관님이 뭐라고 했는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책정된 범위 내에서는 연말까지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시기가 동호회에서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토대로 지원하는데 아직 신청이 안 돼서 그러지 아마 11월 중에는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축구만 하더라도 한 50회 이상 게임을 하고 야구만 하더라도 한 50회 이상을 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들도 운동할 때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예산 조금씩 내서 하고 그러지 지방자치에다 전체 의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우리 김완주 지사가 2012년도에는 삶의 질을 높이겠다 해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이 거기에 꼭 들어가는데 운영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 특히 직장동호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예산 좀 줄여도 조금씩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을 육성하겠다, 강화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하면 자체 내에서도 청내 직원들 자체도 체육동호회라든가 이런 동호회들 지원이 미약한데 일반 체육동호인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다. 지사님이 그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예산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동호회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예산에라도 재원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지적이 다 맞습니다. 지원기준에 비해서 활동실적이라든가 인원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수당에 관련된 기준이 제시된 것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 수당 외에 추가로 지원해주게 되면 공무원이지만 선거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은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한계에서 이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도개선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안 좀 만들어 보실랍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도개선도 하고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동호회 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선거법에 저촉 대상은 아닐 거예요. 시·군에서도 생활체육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각 시·군의 재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일선 시·군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선거법하고는 이유는 아닐 것 같고, 하여간 그건 연구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선가 언론에서 봤나 어디에서 봤는데 지사님이 일본 출장 중에 전문을 보내서 우리 전라북도가 올해 방문의 해인데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휴가를 갈 때 전라북도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적 있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본 출장 갔을 때 그렇게 지시해서 언론보도된 바 있고 제가 그 후속조치로 각 부서에 올 여름은 우리 전북에서 보내자 그런 캠페인 일환으로 부서에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지켜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우리들이 한 문제가 나오면 총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행정지원관실의 일이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그 지침대로 총력을 했고 또 재경 향우회장이 명예도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경 향우회 차원에서도 올해 전북방문의 해에 향우들도 고향에서 보내자 이런 캠페인도 전개하기도 하고 또 각 부서별로도 회의라든가 유치를 우리 도내에 유치도 많이 이행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가 공히 다 노력을 함께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 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위원회 위원수는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뭘로 인해서 몇 번 회의를 했는가가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감사자료로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료요구를 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회 위원과 개최수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청내 체육동호회라든가 문화동호회 숫자, 그다음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동호회별로 인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목표인구 설정하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

2020년도까지 몇 만 가신다고 그랬어요? 300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대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선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지역에 있는 인구와 또 재외 향우회 인원까지 합쳐서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좌우간 단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설명 듣는 것보단 이런 선언적인 설정, 거품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유입정책이 얼마나, 기업유치정책이 얼마나 한다고 해서 2020년도에 300만 시대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앞으로요. 행정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거기 목표에 맞게 노력을 하자라는…….

영수

장영수위원

희망은 주시되 200만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180만도 모자라서 160만으로 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허구로 전북목표인구를 설정한다 이 자체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목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라북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지는 저는 500만까지도 피력할 수 있어요. 의지는 정말 현실하고 맞춰서 목표를 잡자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인사원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원칙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원칙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영수

장영수위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견도 듣고 실국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정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국장이 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매년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매년 원칙을 바꾸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원칙은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정하고 정한 인사기준은 일관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자주 바꾸지 않는 그런 원칙 하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인사의 원칙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투명, 그래야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겠죠.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런 기본원칙 하에…….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둘째는 공평한 거, 얼마나 형평했는지 잣대가 공정했는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인사원칙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문제가 해마다 대두되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원칙을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는 같은 기준으로 했고 2010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같은 기준으로 인사원칙을 정하고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례로 본다면 승진 같은 경우에 2010년 상반기까지는 직무성과평가 우수자를 우대하는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정착과 함께 또 실국에 승진자 안배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전보 같은 경우는 조직의 안정 차원에서 전보 최소화 또 부서장 추천제 또 직무전문성 강화 이런 기준에서 3년 동안 했었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승진인사의 경우는 직무성과 우수자 우대하고 또 명부 선순위자 우대, 여성공무원 배려, 실국 안배 이런 것을 지금까지 3년 동안 또 일관되게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바뀌지는 않는다 이거죠.

영수

장영수위원

S등급을 3회에서 4회로 바꿨고 전보도 1년, 2년, 3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한 것이 혼선을 야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원관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전보나 S등급 맞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투명성하고 원칙하고 형평성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의 원칙에 어떤 프레임 어떤 걸 짜놓고 딱딱 그때그때 맞추는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국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방금 전보가 언제는 2년 순환전보를 했고 그렇게 기준이 있었다는 것은 그거 있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인사를 하면서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순환전보를 시키겠다 그런 원칙을 정해서 2년 이상 된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인사를 못하고 두 번, 세 번 나눠서 했었던 그런…….

영수

장영수위원

그게 형평성에 딱 맞췄으면 되는데, 아까 금방 전보원칙에 적용되지 않은 직원도 있었어요. 직원들이 봤을 때 느끼는 감정, 원칙은 정말로 제대로 흘러갔을 때 투명성에 금이 가지 않는데 행정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 하반기에 2년 이상 근무자는 예외 없이 전보시킨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35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전보를 했는데 지금 전보를 하지 않은 인원이 9명 있습니다. 9명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일반직 2명하고, 기능직 1명은 전보가 가능한 인원인데 그동안에 전보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 연초에 인사 때 전보를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나머지 기능직 6명은 이미 연말에 퇴직이 예정돼 있거나 또는 특수업무 담당자가 2명 또 단일부서에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그 6명을 뺀 3명은 다음 인사 때 전보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내부적 정해진 인사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두 다 정한 기준은 이행을 할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그럼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된다는 건 형평성하고 투명성에 좋은 거니까 이게 만약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또 도청 공무원들에게 소진이 돼야 그게 서로 간에 납득이 간다고 봅니다. 가장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보람되게 하는 게 승진 문제인데 승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원칙제공이 계속 해마다 바뀐다는 건 승진할 수 있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인사원칙은 분명하고 투명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년간 전보한다 이런 원칙에 있어서 한번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보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0년 하반기 때 2년 이상자를 예외 없이 순환전보 한다고 그래서 원칙 정했을 때 인사의 교류시점은 통상적으로 2년 내지 3년인데 3년을 기준으로 움직인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기준을 정해서 예외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동요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원칙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 원칙대로 예외 없이 하겠다. 또 실국장 추천을 받고 또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순환전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은 발생되지 않았고, 다 전보를 했는데 지금 9명이 남았는데 9명 분석해 보니까 3명은 전보를 해야 될 사람이 제외됐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는 반드시 전보를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정해진 기준에는 정한 원칙대로 예외 없이 이행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원칙을 정해서 불만이 없이 하신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전보를 시키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길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능력의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2년이 지나서 전보를 가면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정도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결여가 안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둘째로 무슨 회계나 예산파트, 경리부서에서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금방 말씀대로 고인 물이 썩어 가지고 엄청난 세도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경리부서에 있어서는 전보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투명성하고 형평성 문제에서 행정지원관님이 맡고 있을 때는 이 문제는 꼭 원칙을 정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문성을 토대로 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또 전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수사건 이후에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서 도와 각 시·군에 감사는 감사대로 하면서 오래된 직원들이 그런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3년은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적어도 경리, 회계부서에서는 인사원칙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인사의 원칙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별정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별정직공무원은 승진임용제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별정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승진, 전보가 제한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전에는 행안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승진된 인원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2002년에 2명, 2007년에 2명, 2009년에 3명.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임용원칙이 바뀐 2010년 이후에는 그런 일이 1건도 없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공고에 의한 신규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하고 6급상당하고 임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별정직.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도가 바뀌기 전에 승진할 경우에는 당해직급을 의원면직하고 8급에서 7급으로 갈 경우에는 8급을 의원면직하고 7급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서 승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에 의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절차 없이 7급상당의 별정공무원에 대해서 6급상당으로 특별임용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9년까지 있었는데 2010년부터는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009년까지는 어느 정도 법을 약간 위반했는데 지금은 위반을 안 한다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법이 그렇게 허용했었어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법이 허용했고 2010년도부터는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된 게 아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죠. 공개채용방식으로 규정이 변경됐고 그 이후에는 별정직이 승진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법을 준수를 잘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바뀐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도 법에 의한 별정직 임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규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먼저 행정지원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여수시에서 어마어마한 횡령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 중에 우리도 인사에는 장기근속자가 별로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0년 하반기 인사 때 2년 이상 근속자를 전원 순환전보했습니다만 벌써 2010년 3월 지난시점이 한 2년 지났지 않습니다. 그 시점으로 본다면 3년 이상 된 사람들 있다고 보죠. 그래서 여수사태와 같은 원인을 분석해보면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그 시스템은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재발방지를 막는 것이고, 또 인사를 통해서는 전보를 3년 이상된 사람은 적어도 자금관련 부서는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전에 사고가 예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부서에서 일선 시·군까지도 세입·세출이라든가 급여를 담당하는 이러한 담당직원들에 있어서는 철저한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사고가 미리미리 예방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순환보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인사운영의 틀을 보면 전보제한이 딱 몇 년 이상되면 전보를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전보제한은 있지만 몇 년 되면 전보를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되는 관례를 보면 평균 3년 정도 되면 순환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반직은 보통 2년이면 거의 인사대상은 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년 이상이면,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또 민원실은 1년 6개월 또 감사나 몇 개 부서는 2년 이렇게 전보제한기간은 기준이 돼 있는데 몇 년 이상되면 전보를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통상적으로 2∼3년, 3년을 기준으로 순환전보하는 것이 운영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급여를 담당한다든가 세입·세출 이러한 현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있어서는 인사의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규정을 준수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군과 의견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치고요. 전주·완주통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완주통합 관련해서 도내 자치단체들의 통합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주·완주지역 외에…….

김종철위원

전주·완주 지역여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여론을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4월 30일 건의한 이후에 6월 20일날 정부가 통합 대상지역에 대한 권고하는 시점에 보면 사전에 여론조사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이 찬성에 50% 이상된 지역만 통합을 권고했는데 저희 지역은 두 군데 다 50% 넘은 것으로…….

김종철위원

%가 확실하지는 않고 조금 넘은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때 개편위원회에서 공개하지는 않은 자료입니다마는 전주시는 월등히 높고 완주군도 50%를 상회했습니다.

김종철위원

50몇%라고 하는 여기서 답변은 어렵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전주·완주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상생발전사업 10가지와 또 그전부터 추진한 상생협력사업 11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완주군이 협력을 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비전에 가까운 협력사업은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이 필요 없는 부분은 진행을 해가고 있어서 성과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랄까.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차원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까? 우리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에서는 통합건의 이후에 전주시, 완주군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기본틀 하에 도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조정이 안 된다든지 할 때 도가 나서서 중재한다든지 또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든지. 그래서 체크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완주군의회에서 지속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통합청사 부지에 대해서 2012년도 10월 26일날 완주군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 승인안이 최종 부결처리된 거 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기관의 통합 첫 단추인 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주시에서는 진행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조례도 만들었고 또 완주지역에 농업농촌지역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현재 만들어서 11월 정례회 때 통과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완주군 측에서 진행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의회를 통과해야 할 2개 안건이 현재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정기의회에 상정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제가 예단하기보다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가 혹시 도에 올라와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 예산부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언제 투융자심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기본방향은 완주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의 통과를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된 이후에 도의 투융자심사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농업발전기금 1천억원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체가 1천억원이고.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얼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00억원씩입니다.

김종철위원

도에서 300억원에 대한 것을 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편성계획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산 반영해서 의회에다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산경위원회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얼마 정도나 이번 예산에 올라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월 30일날 통합을 합의할 때 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각각 300억원씩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하되 2년간에 걸쳐서 지원하기로 2013년 본예산과 2014년 본예산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5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저는 전주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전주·완주통합이 이루어져야만 전북발전도 되고 전주에 어떠한 기반시설이 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주·완주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든가 혹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월 30일날 통합건의를 하겠다고 전주시, 완주군 했을 때 재정이 필요한 부분도 아까 농업발전기금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전반기 의장단이죠, 전반기 의장단께도 다 협조를 요청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농업발전기금 예산을 반영 요구한 상황에서는 관련된 상임위 위원님들께 간담을 통해서 진행상황도 설명드리면서 협조요청을 했고, 또 아직 이해가 필요한 개별 의원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전주·완주통합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차근차근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에서도 이러한 것을 내걸었던 그러한 지사님의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이 없도록 적극 중재가 목표를 달성해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완주군과 전주시의 입장에 있어서도 완주군의 반대의견이 무엇인지 그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중재역할도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전주·완주통합을 앞두고 전주시에서 완주군에 많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이를테면 완주군이 2개읍 11개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시는 33개 동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개면을 2개 이상의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협약식도 갖고 여러 가지 상거래도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현장에 제가 다 가봤어요, 세 군데를. 비봉, 화산, 경천 이렇게 자매결연 할 때 가봤을 때는 정말로 그런 자매결연에 응하면서도 그 군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할 때는 과연 이게 정말 성사가 될 것인가 하는 정도의 그분들의 냉담한 시선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현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내년 6월 말 안으로 투표로써 결정이 지어지게 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종철위원

어쨌든간에 6월 말 이전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월 정도 되면 통합의사 확인하는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짚고요. 우리 도청사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도가 청사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한 거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에너지 절약목표가 연중 목표치가 있고 하절기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목표치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올 여름에 상당히 찜통더위였고 103년만에 기상관측이래 비가 안 오기도 하고 37∼38도를 넘나드는데 냉난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짜증스러웠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죠? 자체적으로 말은 못해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 혹서기에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오 때 또는 점심식사 때, 어떤 혹서기 때는 출근과 동시에 굉장히 무더운 그런 환경이 있었고.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건물이 사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어요. 유리로 둘러쌓인 이 냉난방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단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 단열 건물 한 30㎝ 정도의 어떤 벽을 이루는 그러한 단열에 비해서 우리는 뒤에 여기 무대가 설치돼 있지만 일반 도청사는 전체가 유리잖아요. 외벽이 유리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유리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내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거의 40%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리라든가 영광에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겨울철 에너지 비상대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김종철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름철과 비슷한 그런 대책입니다.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그 고통을 같이 나눠서 산업전선에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심야…….

김종철위원

자체 발전을 통해서 공급하라 그러한 것도 나오던데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체 발전은 아마 공공기관이 아니고 대기업처럼 전력소모가 많은 이런 데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도에서는 그런 대책은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체 생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철위원

예, 자체 발전기를 통한 그러한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비상시에 대비한 대책은 3단계로 구축돼 있습니다만 비상시를 대비한 전력을 자가발전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절전이 됐을 때에 따른 비상대책은 그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비상발전기 때문에 전기가 차단됐을 적에 비상용으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소방펌프라든가 급수펌프를 운영할 때 쓰는 것이 비상발전기인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은 자체 발전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그러한 자체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발표됐기 때문에 혹여 우리 청사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분야는 위원님은 너무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김종철위원

전문가보다도 이런 내용이 방송에 계속 2∼3월달에 한파에 대비해서 영광과 고리의 발전소가 중단된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한,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저께인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단계별로 대응을 하라는 주의…….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그런 대책과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 외벽에 2억원 들여서 필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효과는 있던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외부유리에 43%를 단열필름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에 따른 효과가…….

김종철위원

전기요금이 줄어들었다든가 난방비용이 줄어들었다든가 그러한 실질적인 무슨 결과가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전기사용량이 4%, 가스사용량이 7%, 설치 전과 후 봤을 때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서류상인지 진짜인지는 저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더욱 더 온도를 냉방을 할 수 있는 온도를 자꾸만 높이고 난방을 할 수 있는 온도를 자꾸만 낮추고 있죠, 현재?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올해도 발표를 작년에는 19도에서 18도로 낮추겠다라고 엊그저께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청사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의 시설이라든가 보완하지 않고는 그러한 냉난방의 정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관공서로써 그 여파로써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또 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앞으로 더욱 강구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심각성을 모르시고 지원관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제가 대안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가 18도…….

김종철위원

실내온도는 자꾸만 19도에서 18도로 떨어지고 이렇게 전기공급이 어려우니까, 또 여름철에는 27도에서 28도로 올라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날씨는 자꾸만 더워지고 찜통더위인데 현재 우리와 같은 건물에서는 그러한 것을 낮추고 높일 때마다 직원들에게 고통과 여기 근무여건이 어려워질 형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외벽의 시스템으로는 이런 거를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특단의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시설에 대한 개보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실무팀들하고 또 용역기관 전문팀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용역이 필요한지 실익이 있는지.

김종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색성장 일환에서 옥상에다가 어떤 구조적인 계산을 한 결과에 의해서 거기다가 나무숲을 조성한다든지 또 우리 청사 앞에도 현재와 같은 그런 청사광장이 아니라 별도의 숲 조성을 한다든지 또 외벽 청사에서도 어떤 특단의 요즘 같으면 기술이 좋으니까 돈이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고 낮추는데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의정생활 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더운데 짜증나면 잘못하면 혈압 올라오고 다 병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큰 문제가 우려된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분야에 대한 위원님 너무나 전문가이시니까 참고하고요. 투자 대비 실익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경제성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문팀들하고…….

김종철위원

경제성보다도 근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할 정도의 아우성 아닙니까. 더우면 어떻게 근무할 수 있습니까, 추우면 어떻게 근무할 수 있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름 지난여름이지만 혹서기에 힘든 과정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름에도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면서도 직원들이 너무 덥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이 에너지 절감책과 우리 청사운영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주셔서 특단의 용역을 한번 하셔서 어떠한 방법의 저기를 해야만 이러한 온도에서도 우리가 지켜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와 같은……. 건물에 문제가 있다니까. 특히 소방법에 저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때 외벽으로 우리 의원실 방에서 외곽에서 불이 난다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문 열고 나갈 데가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강구하는데 창문이 많다고 해서 전면적인 구조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투자 대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의 방화관리자에 있어서 현재 우리 김양곤 계장께서 하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청사관리계장이 방화관리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방화관리규정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정에는 현재 제가 읽어드리면 방화관리자 책임자와 그 임무는 전라북도 청사 방화관리자는 청사관리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관리자는 각 실국, 본부의 과장 또는 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방화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급으로 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담당관께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니요, 맞습니다. 전라북도 방화관리규정에는 방화관리 책임자가 과장으로 돼있어서 제가 행정지원관이 방화관리 책임자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방화관리자는 현재 청사담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고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화관리규정 자체를 폐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지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실효성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과장급 이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선임은 김 계장님 명의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대통령령과 자체로 만든 규정이 안 맞기도 하고 실효성 면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 규정을 봤을 적에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규정을 폐지하든지 변경하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폐지로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보니까 지금 폐지한 데가 훨씬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 같은 위원한테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실효성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차제에 폐지 쪽으로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본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산하 기관들도 이런 부분에 걸려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소방담당자한테 보고를 받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은 대통령령하고 저희 내부에서만 규정하고 비교해봤더니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떨어진다 그래서 폐지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양곤 계장님께서는 지금 법적으로 이러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계시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건축기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건축기사가 현재 공공기관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더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내부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빨리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은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유리 시스템이 고도로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건물을 보면서 유리로 전면 깔면 이중창이 돼가지고 온도도 유지할 것이고 거기서 전기발전도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 어떤 기업에서 유리로 태양광 발전하는 모델을 봤거든요. 만약에 이 건물에 태양광 거기에 대한 이중창이 되잖아요. 태양광 유리로 다시 한번 막는다라면. 그러면 보온도 되고 냉온도 충분히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전기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쓰겠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사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기 싫고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전기발전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듣자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저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사실 전기발전도 하면서 우리 건물 전체를 보면 충분히 많은 양의 태양광 시설로 전기발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검토를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155쪽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 161쪽 봐주시겠어요. 지금 가족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매월 둘째, 넷째주 했던 것을 매주 수요일로 정해서 주마다 한번씩 하고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목적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일깨우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겠다 하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솔직히 둘째, 넷째 두 번 하다가 매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차원에서. 그 이유는 열심히 일하고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매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정착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절기처럼 조금 일이 적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주내 아닙니까. 아니 월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매주 수요일 하루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항상 청사에 남아서 많은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관님 스스로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의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그러는가 근본적인 대책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실효성이 기대만큼은 낮다는 것입니다. 낮은 이유가 시기에 따라서 일이 집중돼 있습니다. 9월 넘어가면 국정감사, 국가예산…….

계숙

이계숙위원

물론 행감이 있다거나 국감이 있다거나 예산심사 그거 인정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렇게 열리면…….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기간 이외에도 항상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일에 쫓기는 듯한, 그래서 제때에 퇴근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인지하고 있으시잖아요, 지원관님도.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매주로 정해가지고 정했으면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에 따라서는 일이 많이 집중된 시기에서는 그 일까지 제껴놓고 수요일이니까 모두 다 퇴근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가족의 날도 사실적으로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유를 줘도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블릿PC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결재도 하고 또 메모보고도 하고 또 구두보고를 활성화해서 업무를 보고하는 시간을 단축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는 이 근무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취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충족하자는 측면입니다. 그 기본은 일을 제대로 하면서 그 가족의 날도 찾자는 것이지 해야 할 일이 시기를 놓친다든지 그런 것까지를 예외로 하면서 가족의 날을 정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대만큼 가족의 날이…….

계숙

이계숙위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게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도의 행정업무가 하나에서 열까지 아래에서, 그러니까 중간간부나 실국장 선에서 해결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단계별로 최고단계까지 결국은 실국장 거쳐서 도지사까지 모든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해당 실국장이나 중간간부들한테 일과 거기에 따른 권한도 함께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하는 방식 개선차원에서 업무위임을 많이 했습니다. 실국장한테 또는 과장한테, 과장선에서 국장선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도 많이 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관님께서 우리 행정지원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를 들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9명의 계장이 있습니다마는 계장선에서 주로 처리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같이 하자 이런 측면에서 시간을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계장님께서 해야 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면 그 선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또 지원관한테 보고돼야 되고 또 지원관님은 기획실장 내지는 도지사께 결국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기보다는 저희들이 태블릿PC 보급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 중에도 결재할 수 있고 간단한 것은 메모보고, 지휘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시간에 쫓겨 가지고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근절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가족의 날을 정착시키지 못하는 것은 일이 그마만큼 줄여도 새로운 일이 생기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그 일을 그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매주 확대했고 또 확대한 취지에 맞게 또 정착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본청에서는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정해진 날이라면 그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되지 않으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것을 지금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228쪽을 보면 행정관실 주관해서 공무원 교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병영체험 및 소통화합행사 하고 시·군 리더십 혁신마인드 교육인데요, 일반6급 이하 직원들은 주중에 합니다. 그런데 5급 이상 간부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하네요. 1박2일로. 토요일, 일요일날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휴일을 반납하고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5급 공무원 간부 이상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초에 리더십 혁신마인드 교육을 시행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직원들과 의견 나누고 간부들과 의견 나누고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으로 봐서는 1박2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직원들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실시하는 그 날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실시하는 날짜가 1박2일로 하는데 그게 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이 아니라 휴일인데 결국은 5급 이상 간부들은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에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아니면 5급 간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시행하는지 지금 그 여부를 묻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통해서 했는데 왜 그러면 간부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했느냐. 이 혁신마인드를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을 보면 1박2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간부들이 다 가게 되면 근무를 시간에 교육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막대하기 대무에 불가피하게 토요일, 일요일날 하루 정도는 소통화합도 해보고 또 혁신마인드도 우리가 논의해보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했던 것이었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간부들만 할 거냐, 직원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직원들하고도 의견수렴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1박까지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주중에 하루씩, 또 직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직원들은 하루, 간부는 1박2일인데 토요일, 일요일날 그렇게 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매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달 1박2일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연초에 한번 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평일날 주중에 1박2일 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옵니까? 결재 받을 사항은 분명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태블릿 전자결재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중에 1박2일 비웠다고 해서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박2일에 5급 이상이 다 근무를 하지 않고 교육 간다면 업무지장이 많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했던 것이었고. 그때 연초에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로 토론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해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의견수렴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주관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을 이끄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수렴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가지는 간부공무원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요 221쪽 봐주시겠어요.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 달에 한 번씩 시대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마인드 함양과 전문적인 견해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각계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실제는 월례조회 형식이었는데 형식의 틀을 바꿔본 거죠, 내용 측면에서.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고만요. 2006년도에 원래는 월례조회였는데 2006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바꿔서 전북경제살리기 다짐의 날로 했다, 그랬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월례조회는 일방적인 전달 지시위주의 월례회의였는데 전문적인 소양도 배양하면서 쌍방향의 소통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월례조회를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이란 명칭으로 바꿨던 게…….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쌍방향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조직원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동원의 성격이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부분은 시간을 인정해줍니다. 교육시간이 있는데 교육시간을 교육원에서 집합교육도 있고 또는 이와 같은 회의를 통해서 교육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교육시간 인정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결국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고과는 없는데요, 교육점수를 일정시간 만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어디든가 가산점이 부여되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점수제가 아니고 이수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인 측면보다는 강제동원 형식이 많은 거고 그것을 반증하는 게 결국은, 이거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체크하는 거죠. 교육이수 차원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혈관인식기로 체크하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혈관인식기까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에는 공무원카드로도 체크를 했었는데 인식기로 전환하면서 이걸 대체한 것이 있고, 그런 불만이 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있는 시스템을 강당공연장으로 추가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걸 조정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하나 의견을 드리면 이게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이라고 지은 것도 2006년도에 정해졌고만요. 우리도에서 시시때때로 실시하는 게 조직개편이기도 한데 2006년도에 있었던 명칭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는가 그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결국은 청원들 간에 소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청원의 소통의 날이랄지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 물론 이 명칭 그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강제적인 동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특강도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특강도 특강의 주제와 강사가 정말 청원들이 듣고자 하는 주제와 강사라면 강제동원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어떤 강사가 온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하고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있고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이라는 것은 전북경제를 살리자, 공무원들이 앞장서보자 그런 다짐을 하는 날로 의미를 두고 있고, 그러면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마인드도 향상하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진행되는 특강이 경제살리기에 국한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와 관련된 것이 국한돼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꼭 경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소통의 날이랄지 그런 방법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견으로 제시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이분들 매년 수상을 하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민의 날 때 수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관리를 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빛낸 각계 분야의 위상에 맞게 특별히 금전적으로 해드린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이버 명예전당에 올린다든지 또 주요행사에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하장 연초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아직까지 그분들이 상을 수상한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선거법 저촉 때문에 부상은 못 드리고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준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첫째는 본인들이 뿌듯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민들도 그런 상을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존경하고 있고 이래서 그 위상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받으신 분들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크게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받은 만큼의 역할을 도내나 도외에서도 하고 계시냐고,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만한 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각계 분야, 문화, 체육 이런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얼마 만큼 했는지 활발히 활동을…….

익현

권익현위원

구체적인 체크는 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전주·완주통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일종의 절차를 보면 법적인 것보다는 향후 협의 하에 해왔던 일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협의 하에 하고 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있고 또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어떤 법적 절차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협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상호합의 하에 해온 거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합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 지금 중요한 게 과연 전주·완주가 통합해서 그 유발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나요? 없고 지금 보니까 공동용역을 6월 18일날 착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이 나와야 알 수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괄적인 기대효과 이런 것은 현재 용역에 포함돼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게 금년 말이니까 금년 말까지는 이게 나와서 이 비전을 양 지역주민에게 제시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 말이 아니라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1월 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월 한 20일 정도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금후계획은 연말까지 전주·완주통합 시 비전을 마련 양 지역주민에게 제시하겠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확하게 표시하면 내년 1월 중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월 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월 20일경.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는 잘 못했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계약기간은 1월 중순까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업무보고서 추진상황 이게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통합시 설치법 제정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통합의사가 확인된 이후에 마무리 차원에서 통합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의사가 확인이 되면 내년 6월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통합시 설치법이 내년 12월 말 한이고, 거기까지, 최고. 이게 절차대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청주·청원이 7월에 통합의사를 확인하고 청주시 설치법을 현재 국회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행안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예로 봤을 때 거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데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개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사만 확인되면 통합시 설치법은 정부차원에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 일정의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절차는 그대로 가리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전주·완주를 통합해서 통합시너지 효과라든가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효과가 과연 정말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용역을 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보면 용역과 그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주·완주통합 했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지 또 그 이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라든지 오히려 안 한만 못하다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관님 혹시 대비를 하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전주·완주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의 도민들 전체가 관심도 많고 또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통합 이후에 얼마 만큼의 통합의 효과가 다른 지역까지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했고 지금 개괄적으로 보면 수치로는 그때 나와야 알겠지만 수치로 나오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큰 틀은 지금 다른 지역은 경쟁할 수 있는 핵심도시가 다 있다 이거죠. 그런데 충북도 최근에 청주시가 통합했고 또 옆에는 세종시가 가고 있고. 그러면 거점도시가 없는 데가 전라북도가 아니냐, 강원도하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전주·완주를 큰 축으로 하고 또 가깝게 있는 새만금 지역과의 큰 축이 투 트랙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논의하고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최근에 통합한 마창진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쪽은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쪽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 경쟁력이 광역시 수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외부에 나타난 거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청사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됐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내부적인 걸 보면 청사 문제 때문에 마산, 진해, 창원과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기 전에는 청사가 1순위가 마산, 2순위가 진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통합된 이후에는 용역을 하자고 그러니까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완주는 통합의 가장 갈등의 진원지가 통합청사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미리 위치도 정하고 추진절차를 진행하자 이런 측면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통합했던 지역에 대한 갈등의 사례를 참작해서요.

익현

권익현위원

항상 우리가 어떤 통합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순기능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역기능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서 당황하게 되고 대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부분도 전주·완주 관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 많은 유발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점을 꼭 준비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과 관계해 가지고요 지금 정보화마을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쭉 해왔는데 정보화마을을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마을이 많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많아가지고 선발을 하고 했죠. 그런데 2009년 이후부터는 왜 지원하는 마을이 없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도 차원에서 지원은 큰 지원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계속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지원한 마을, 정보화마을이 되겠다고 신청하는 마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신규로 정보화마을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는 정보화마을을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규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자립기반부터 구축한 이후에 추가 늘리는 부분은 다음에 검토해보자 이렇게 해서 2009년 이후에 추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늘리지 않는 거요, 신청하는 마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신청한 마을을 받으면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도 지정을 해달라는 마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걸 안 받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걸 하게 되면 초기투자예산도 많이 수반됩니다. 정보화마을에 따른 정보화센터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온라인 시스템 이런 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늘린다기보다는 있는 마을 좀 내실을 기하자, 39개 마을이 적은 마을이 아니고요. 이렇게해서 일단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전에 설명하실 때는 2009년 이후 신청하는 마을이 없다라고 제가 들은 거 같아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인데요, 아마 시·군에 따라서 정보화마을을 직원들 의견들 들어보면 희망하는 데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요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39개 마을에 대해서 일단 자립기반을 확립할 때까지는 안 받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자립기반을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정보화마을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부실한 마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실마을은…….

익현

권익현위원

부진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진마을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부진마을이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2012년도 보면 다섯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명품마을, 선도마을, 발전마을, 노력마을, 참여마을 그렇죠? 2011년부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2010년에는 명품마을, 우수마을, 부진마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고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명품마을 한 군데고요. 선도, 발전, 노력, 참여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39개 마을 중에 노력마을과 참여마을이 21개예요. 그래서 반절 이상이 지금 쉽게 말해서 부진한 마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노력마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평가에 의해서 5단계 중에서 노력마을이 18개, 참여마을이 3개인데 노력마을까지는 더 발전가능성이 크게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컨설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마을 3개 마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적이 부진해서 일명 부진마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회 연속 부진마을 평가가 되게 되면 지정에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그러한 해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마을에서도 잘된 마을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배우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남원 용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하고 2002년하고 계속해서 참여마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년 연속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2년 연속이잖아요. 2년 연속.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참여마을 3개 마을 중에서 방금 2회 연속 평가하위로 맞은 것은 부진마을이라고 별도로, 5개 유형의 마을은 아닌데 참여마을 중에서 2회 연속 최하위로 평가를 받게 되면 부진마을로 지정돼서 그때 지정을 해제하는 겁니다. 참여마을이라고 해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 참여마을 중에서 2회 연속 참여마을로 되면 부진마을로 된다 그런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진마을로 별도로 분류한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원관님, 노력마을은 실제로 잘하는 마을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될 마을이에요. 지원관님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노력마을과 참여마을은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39개 중에 과반수 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 노력을 정말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맞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가보면 또 잘 해요.

익현

권익현위원

가보면 뭘 잘해요. 다음에 물론 행안부 평가기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도에서 하는 게 제한이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의를 해서 이 예산도 일괄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잘하는 마을, 못하는 마을 차등을 둬서 서로 경쟁관계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예산 나오는데 이런 정도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농촌소득사업으로써 정말로 키워나가는데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을 우리가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잘 가꾸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수입도 우리가 10여년간 177억원 정도 투자했잖아요. 투자를 했고 총 매출이 한 22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177억원 투자해 가지고 총 매출이 220억원이라면 이건 손해난 거죠. 안 그래요? 총 매출이에요. 순수입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투자해놓고 우리가 이 정보화마을을 잘 가꾸어 나가면 앞으로 농촌의 소득사업으로써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잘 못 가는 것 같아서 지원관님께서 여기에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정보화마을을 전라북도가 전국의 최우수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의 수익사업이 굉장히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로 조건은 갖춰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2012년도에 굉장히 온라인의 수익률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점이 아쉽다. 우리가 농촌이 정말로 살기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농촌이 더 좀 잘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원관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농촌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이거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좋은 아이템도 주어서 농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꼭 예산만 주는 게 능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예산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이점에 대해서 지원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마을소득사업을 올리는데 있어서 정보화마을이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건도 다 기반이 구축돼 있고요. 활용만 잘하면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의 지적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정보화마을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와 충분히 뜻을 같이 하고 잘한 지역에서는 컨설팅도 하고 파급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철 위원장, 이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만드실 때 앞에 목록 있잖아요. 요구자료 1쪽이네요. 요구자료 목록이 있잖아요. 요구자료 목록은 우리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하는 거죠. 여기에 맞게 자료를 준비하시죠. 고생은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페이지로는 26쪽, 92쪽, 96쪽 그렇습니다. 목차로는 행정지원관실 요구자료 6번, 16번, 17번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구자료에는 이게 다르잖아요, 목록이. 6번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무원특별채용 임용현황이고, 16번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직·별정직공무원 임용현황이고, 17번은 2010년, 2011년 개방형직위 임용현황인데 이 제출하신 자료는 한 26쪽과 92쪽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17번 96쪽은 그 앞에 제출한 거에서 어떤 기준인가는 모르지만 한 20명 정도만 떼어내서 요약을 해서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7쪽요?

대중

김대중위원

96쪽 보면. 이것은 바로 그 앞에 계약직이라고 돼 있는 분들 중에서 또 한 20명 정도만 이렇게 뽑아서 제출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 답변은 한 가지인데 세 번째 답변은 왜 이렇게 줄여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요구자료가 다른데 이렇게 지원관실 임의로 줄여서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즉 그 부분은 고민했습니다.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개방형, 계약직, 별정직인데……. (이계숙 부위원장, 김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5번 했으면 6번에 대해서 2007년부터 하고 16번, 17번은 6번 참조 이렇게 하시면 되지 기간은 임의로 줄여버리고 같은 것을 앞뒤에 붙이고 그다음 것은 원칙 없이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은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인가요? 똑같은 것을 알아 내는가 못하는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게 분류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6쪽 봐주세요. 이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로 돼 있는데 자료는 2010년부터입니다. 2007, 2008, 2009 3년 것은 누락하고 제출하셨어요. 그건 아까 지적한 바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26, 27, 28쪽 보면 이게 몇 분 정도 됩니까, 한 60여명 됩니까? 한 60여분 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숫자는 안 나와 있어서 눈으로 세야 될 정도지만 한 70여명 가까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중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계약직에서 14명하고 별정직에서 3명 이렇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7분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다가 그 공고 당시에 업무실적에 따라서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한다고 하시는데 계약연장 안 하시고 떠나신 분도 계시죠? 딱 첫 번째 임기만 마치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떠나시고 중간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모신 분들이 계약기간도 안 채우고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인데 2년을 통상 기본 계약기간으로 하고 연장을 했는데 그 계약기간 동안에 퇴직한 분도 있습니다. 그 수치가 아까 퇴직한 수치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여기 자료에 임용상황에 퇴직이라고 스스로 표시해 오신 것은 전부 최초 계약기간 내예요. 2+1이나 2+3으로 해서 추가된 기간을 표기하신 게 아니고 여기 표시돼 있는 것 전부 첫 번째 계약기간 2년 미만입니다. 근무일수가. 이런 분들만 벌써 표시해온 분만 이렇게 많아요. 15분을 표시해오셨어요. 별정직까지 포함하면 18분 되죠. 1차 계약기간 마치고 가신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1차 계약기간도 못 마치고 떠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2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좀 과장하면 30%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계약직이라든가 개방형은 일반직공무원들 직업 공무원들 정원을 어찌 보면 침해하면서 승진기회 막고 들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전문가들을 모셔왔는데 20∼30% 사람들이 첫 번째 계약기간도 못 마치고 가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모셔왔든지 또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든지 또 계약을 연장 안 하고 스스로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분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에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이고요.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가신 분에 대해서는 아마 근무하는 도중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더 좋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분이 한두분이어야지. 지금 눈에 보이는 17분이면 이게 70명 잡아도 이게 몇 %입니까? 25%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전문성 있는 분들 모셔왔으면 단단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맞춰드리든지 그런 전문성을 전라북도에 접목시키고 노하우를 전수해줄 분을 모셔오든지 원인이 다른 데 좋은, 거쳐 가는 자리로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스크린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마 그 기준이 근무환경 중에서 연봉이 기준이 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거 모르고 오세요? 처음에 임용될 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알고 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사람들도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연봉이랄까 여러 가지 봤을 때 더 다른 조건이 제시된 곳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관님, 여기 보면 보통 1년 계시다 가신 분도 있고, 1년 남짓 계시다 가신 분도 있고 이런데요 가신 날짜가 그래요. 마음은 와서 한두 달 해봤더니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빨리 다른 자리 마련할 때까지만 버텨보다 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뭘 했겠어요, 그 양반들이. 와서 조금 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근무여건도 다르고 내가 가진 전문성을 펼칠 만한 여건이 못되는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일반직 직원들하고 서로 협력돼서 근무역량이 시너지효과가 발휘됐겠습니까. 서로 갈등만 빚다가 다른 데 자리 마련되자마자 나 몰라라 하고 재빠르게 지금 떠나신 걸로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라면. 또는 채용방법을 달리 하시거나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언제까지나 이런 일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전에 있었던 자리가 우리 개방형 자리고 계약직 자리니까 나가면 또 관행적으로 개방형으로 채용하고 또 나가면 또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둔 그런 경우에 새로운 신규채용으로 채용할 건지 여부라든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한 뒤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절차 다시 밟는 거고…….

대중

김대중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외부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오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민간에서 또 학계에서 쌓은 공적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노하우를 전수해주면 좋은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떠나면서 그걸 바라보는 일반직공무원들의 자괴심은 그거 상당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만두어서 신규채용하기 전에 분명히 개방형이나 계약직 자리가 유지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 그 여건을 개선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지원관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가가 있죠, 공무원들 연가가 있죠. 연가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업무향상성을 높이는데 재충전이랄까 이런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연가제도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본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가사용일수는 근무연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대 22일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하절기에만 사용하는 연가일수를 집중적으로 하절기에만 사용하지 말고 연중 분산해서 매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연가를 쓰기는 정확하게 쓰고 있고 다만 그게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가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설령 연가를 써도 연가한다는 신청서만 내놓고 실질적으로는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그런 분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경우에 따라서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인이 연가를 내놓고 또 연가를 냈는데 불가피한 일이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연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하지 않고 연가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과연 지원관님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하게 개인적인 어떤 업무가 더 필요해서 연가를 내놓고 나와서 근무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이외의 판단은 안 드시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연가취지에 맞게 월별 또는 분기단위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위기에 의해서 연가는 신청을 내놓고 실질적으로는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어떤 재생산을 위해서 연가를 쓴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연가를 연중 분산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분산 사용하고 사용 안 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가신청서를 내놓고 다시 그 연가낸 그 일에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현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인적인 차원이지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내놓고 개인적인 일로 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전혀 조직적인 차원이 아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직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바도 없고,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한두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불가피하게 지금 연가를 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급한 일이. 아니면 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급한 일이 생겼어도 그 직원은 이미 연가를 내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그 일을 대행해야지 꼭 그 직원이 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연가를 가게 되면 다른 업무처리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연가를 가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체제는 마련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이지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이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그러면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상황도 없어야 되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연가를 내놓고 와서 근무해야 된다는 그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책임도 우리 지원관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일이 없도록 연중 분산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실국장들 또 간부부터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

계숙

이계숙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연가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시겠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조직차원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협조요청을 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까지…….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개인적인 불가피할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연가를 냈고 그 불가피한 상황은 이미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이지 제가 100%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계숙

이계숙위원

보장을 하셔야 나름대로 그 직원들이 마음 놓고 편히 연가를 내죠. 그 사실을 여기서 지금 확답을 하라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서장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계숙

이계숙위원

모두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 우리가 직무대리 부이사관급만 얘기를 하자고요. 사무관 이쪽은 얘기를 하지 말고. 작년도에 6명이 있었고 올해 현재 직무대리가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공로연수 관계자들 때문에 오버 T/O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파견 부이사관들 때문에 그러고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전발연에도 3급 부이사관이 파견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파견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보내죠?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파악을 해봤을 때.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데 그분이 파견 날짜가 내년 9월 20일까지인가 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그런 상황이 가요. 그리고 부이사관은 직무대리로 가고 있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돼요? 공로연수자 쪽의 직무대리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파견자 2분 때문에 지금 직무대리가 4명 아닙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줄이질 못해서 그러지 줄여나가겠다, 순차적으로.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이사관이라면 엄청 높은 직급인데, 그렇죠? 그분들이 1주일에 한두 번 와서 근무하는데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할 거냐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중국사무소 소장으로 파견나가 있고, 전발연에 파견나가 있고 그러는데 도정발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나 직무대리가 그렇게 많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빨리 줄여나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9월달까지 계속 파견이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직무대리로 가야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지금은요. 우리 도청에서 방법이 없잖아. 지금 직무대리로 앞으로 몇 년간 가야잖아요, 상황이. 줄여나간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불가피한 경우에는 파견도 유지하고, 그러나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기본원칙은 준수를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 부분은 문제가 사실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지원관님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다시 한번 행정지원관님하고 얘기해 보게요. 우리 행정지원관에 근무하시는 사무관이 9분 계시죠. 타 부서 보통 과에 4명, 5명 사무관들이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예로 행정지원관에 S등급이 편중돼서 부여되고 있다, S등급을 많이 받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파견자원, 자체파견자원 관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파견자를 인사부서에다 총괄 관리하고 있고 또 일부 시도에서는 원 소속 부서에다 파견자를 유지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는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7명 정도 많고, 많다 보니까 인원에 따른 등급배분을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관실에 S등급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행정지원관실에 파견은 돼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안 보면서도 인원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행정지원관에서 S등급을 많이 받은 거죠. 물론 행정지원관 사무관님들이 일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시는데 타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편차가 보여진다. 지금 S등급 한 분도 못 받은 과도 있습니다, 사무관. 제가 언뜻 감사자료에 보니까, 수감자료에 보니까 두세 과는 있어요. 그랬을 때 사무관 4명, 5명이 근무하는데 S등급 한 분도 못 받고 행정지원관실은 사무관 9분이 근무하는데 기술직 2분을 빼고는, 기술직이 2분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2명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7분 행정직 중에 5명, 6명이 S등급 받는다고 하면 우리 도청 사무관들이 이해하겠어요? 나머지 사무관들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사무관 3명 이상이면 S등급 하나 나옵니다.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이렇게 직렬에 따라서 분리되기 때문에 없을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시스템을…….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 거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서도. 행정직 예를 들어 3명, 4명이 되니까 분명히 S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부서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파견자를 어떻게 할 거요? 다 행정지원관실에 있는 파견자들을 인원이 많아서 우리 행정지원관이 S등급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파견자들을 다른 실국으로 배치를 할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도에 S등급을 실국장 논의를 거쳐서 일의 강도에 비해서 등급이 너무나 적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 파견보낸 S등급에서 돌려줘서 그 부서에 S등급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재검토를. 현재처럼 행정지원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파견자들만 직무평가를 통해서 별도 관리를 하는 방안 또 아니면 원 소속에다가 파견자를 관리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관 소속 직원들이 일을 않고 S등급을 받는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받는 건데 문제는 우리 도청에 있는 전체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서 행정지원관실에서 그렇게 S등급을 많이 가져 가냐, 가져가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없도록 지원관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견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5급 공채 행정고시 출신들 우리가 행안부에 요구해서 받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채용권자 5급 이상은 지방에서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수요를 요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데 굳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요구를 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많이 요구한 부분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우수인재 양성차원에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도는 우수인재가 안 필요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마 다른 시도와 대동소이할 겁니다. 대동소이하고 저희들이 시·군 수요분까지를 파악해서 지금 고시출신 그 수요를 요청하고 있는…….

상철

김상철위원장

제가 본 자료는 우리 전라북도는 행정직, 기술직해서 작년에 5명, 올해 4명인데 전라남도하고 광주 이런 데는 행정직 2명씩 요구했어요. 다른 시도도 우수인력이 필요하죠. 우수인력 필요한 건 인정하는데 굳이 우리 전라북도가 고시출신을 많이 요구할 필요가 있나. 그것도 우리 도청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 불만사항 아니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먼 미래를 보고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직원들 7급 공채를 늘리고 또 5급 이상 고시출신 인력을 늘리는데 3명, 4명, 5명 이렇게 수요를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한 수요가 도에서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도 요청을 하게 되면 시·군도 고시를 배치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함께 파악된 수요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도에서 필요 없고 시·군에 몇 명 갔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4명, 5명 왔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1년도에 1명 갔고요. 2007년에도 갔고, 2008년에도 갔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 올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올해는 안 갔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딱 1명 갔고만요, 시·군에. 그걸 자꾸 시·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전라남도나 이런 데도 시·군에서 요구해서 뽑은 인원도 있겠죠. 타 시도도. 그러니까 지원관님, 지사님 뜻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시출신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수인재 확보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말씀은 인정을 해요. 우리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공무원 출발할 때 9급으로 출발하든 7급으로 출발하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 내가 도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하고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면 5년, 10년 가면서 어떤 꿈을 갖게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옛날 말로는 시장·군수 한번 하고 싶은 게 꿈이고 지금은 민선시대가 됐기 때문에 부군수, 부시장 하는 게 꿈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보통 생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할 수는 없는 자리지만. 그런데 우리가 9급 출발해서 오늘 사무관 승진한 김상철이하고 중앙부처에서 온 5급 사무관하고 같이 오늘 출발해 갑시다. 서기관 누가 빨리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고시출신이 사무관급 4급 이상에서 봐서는 국장급에서는 좀 많습니다마는 4급의 전체 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이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거야 4급이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급에도 직렬을 봤을 때, 최근의 수요를 봤을 때는 우리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명, 4명, 5명도 요청합니다마는 다른 시도도 보면 고시출신 전체 비율을 보면 저희와 같은 수준의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기 때문에 수요를 전체를 보고 파악해서 요청하는 것이지 직원들의 사기까지를 무시해가면서 고시출신을 많이 배치받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리 도세가 약하면서도 다른 큰 광역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사무관 요구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작년에 한 분만 어느 시·군에 가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든 전라남도든 어디가 됐든 우리 전라북도보다 도세가 큰데 거기는 행정직 2명만 요구했는데 우리는 기술직까지 5명, 4명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벌써 차이가 몇 명입니까, 2년간에 걸쳐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근에는 4명, 5명 많습니다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요를 보면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최근에 배치인원이 늘어난 것이지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상철

김상철위원장

전체로 봤을 때는 또 아니다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능력도 좋고 우수인재 확보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내부 도청 공무원들이 어쨌든 공무원 생활 시작해서 자기도 승진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오면 짜증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 그런 걸 얘기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은 하여튼 지사님 뜻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사님 뜻이라기보다는 각 시도가 지금의 무한경쟁시대에서 무슨 비고시가 일을 못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시출신도 전문분야가…….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타 시도도 더 계속 요구를 해야지요. 6명, 7명씩 요구를 해야지 왜 거기는 2명씩밖에 않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체 수요를 봤을 때 거기는 몇 년 전부터 많은 인원을 요청했고 저희는 이제사 요청하고 시기 시차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전체의 수요로 봤을 때는 다른 시도도 저희 수준에 맞는 5급 고시출신자가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지금 우리 도청 국장님들이 40대가 반절 정도 차지하죠, 50% 차지하죠? 국장님 중에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럼 엄청 젊은 도청이에요. 그런데 만날……. 그러면 9급이나 7급 출발한 공무원들은 언제 국장 단데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어울려서 같이 가야 하는 게 조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참고로 지사님께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전체적인 자료도 한번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하는 감사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태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상철

김상철위원장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감사행정의 발전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가뭄, 무더위, 태풍 등 이상기후현상에 따른 많은 재해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따라 감사관실 일반현황, 감사기본방향 및 중점 실천과제, 2012년도 추진상황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9월 13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된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므로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감에 임해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전라북도 감사결과 미공개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공개를 할 일이 있고 또 못할 부분도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현재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는데 세부적인 내역에 있어서는 양이 많다 보니까 중요사항 위주로…….

김종철위원

감사결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들이 잘했다거나 주요사항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언론 등에다 공개를 하나요? 어디다 하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사결과 끝나고 심의가 끝나고 처분이 끝나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종합감사 시·군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공개합니까? 아까 비공개해야 할 사항 외에.

수태

김수태감사관

전체 다 공개하지는 않고 요약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김제시 종합감사 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김제시 종합감사에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한 심각한 규정 위반과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김제시장에게 기관장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홈페이지나 언론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기관장 경고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판단으로 2011년도 종합감사였었는데 그 당시에 계속 언론에서 감사결과가 공개되고 나면 지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기관형 감사 부분에서는, 당시 2011년도에 저희 사무감사 받으면서 기관경고했던 그런 부분 다 공개했는데 그 당시에만 조금 예민해서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에 각 호에 해당되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이를테면 9조1항이라는 게 알고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9조1항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관한 비밀 또는 비공개사업으로 규정된 정보 이런 사항 외에는 지금 다 공개하도록 돼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감사결과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적으로 이걸 어디까지…….

김종철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해서 7항까지 돼 있어요. 여기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비밀이라든가 비공개를 꼭 해야 할 부분 같으면 모르는데 기관장의 이런 책임감리용역과 관련된 또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의 심각한 규정 위반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됐든 부단체장이 됐든 직원들이 됐든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해서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시장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다음에 선택할 때도 선택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때 다양한 여러 가지 심의하면서도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때 결론이…….

김종철위원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에 임하면서 이거 했던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수태 감사관님이 오셔서 하신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혹여 무슨 정치적으로 누가 입김을 넣어서 그런 건 없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감사관실인 저희가 고민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김종철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구체적인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한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관리 소홀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평가를 하면서 평가배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고 그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김종철위원

특혜의혹이 있었다 그 말이고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특혜의혹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정말로 심각한 어떠한 입찰방법이라든가 선정방법에 있어서 어떤 마음에 두는 회사가 됐든 업체가 됐든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고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오고 간 거에 대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조치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결과 처분요지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줄 수 있겠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기관장 경고와 같은 무거운 사안에 대해 감사결과에서 발표에서 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법적 내용에 의해서 누락이 없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해서 다시금 그러한, 어떤 범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주고 또 이런 부분을 처리한 분은 징계를 당해서 다시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원칙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한 마디만 덧붙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저희 감사결과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공개하도록…….

김종철위원

아까 똑같은 얘기 뒤에서 메모해 갖고 오셔서 얘기하는데 이러한 공개를 안 해야 할 부분은 이러이러한 내용의 비밀과 비공개가 있을 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공금횡령 공무원 사법기관 고발 미이행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공금을 횡령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아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300만원 이상이면 당연퇴직이 되는 사유가 되겠고, 200만원 이상일 때 공금횡령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실이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도 그 규정에 따라서, 약간 규정이 다릅니다, 거기하고. 저희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 이상 고발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김종철위원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제61조 당연퇴직이란 항목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어요. 2009년 7월달에. 이렇게 권고한 내용이 우리도에 와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 기억으로 2011년도에 그래서 고발지침을 만들어서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걸로 하고 100만원, 300만원은 판단에 따라서…….

김종철위원

그런데 2012년 정부합동감사 시에 전라북도 도청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서 이것은 2010년 10월 13일 자체조사 후 중징계 요구만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거 모르고 계신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는데 이후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발조치는 안 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앞전에 집행한 내용들이겠지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공무원 고발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을 만약에 고발하면 고발 당사자는 누가 됩니까? 감사관이 됩니까, 지사가 되는 겁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사님을 대신해서 감사관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나간 일이면 지금은 또 할 수 없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수태

김수태감사관

공소시효가 지나지는 않았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징계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비위사건이라든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무에 관한 이러한 사건이 방금과 같은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이면 당연히 자체 당연퇴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200만원 이상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2011년도에 저희가 고발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횡령사건이 있으면 그 이후에 2건의 횡령사건을 적발해서 둘 다 형사고발조치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금횡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엄격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야말로 공무원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직제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나 지사님 같은 경우 4천여명의 거대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을 믿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해 드려야 됩니다마는 법쪽에 나와 있는 다시는 이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는 좀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미공개 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사법기관의 미 고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소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최근에 재임용되셨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기간연장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축하드리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년이 넘으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전에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하시던 때하고 개방형으로 오셔서 2년이 넘으셨는데 3년째 시작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 스스로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아무튼 제가 공무원들, 우리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잡으려고 했고 그 처분요구서에 명확하게 그런 사실들을 명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징계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처분요구서나 뭘 지적하는지 왜 지적하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해서 계가 증설됐죠, 일상감사계가. 그러면 조직개편 전하고 조직개편 후의 성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원도 보충이 되고 했으니 어떤 실적이 달라졌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일상감사계가 신설됐고요. 그러니까 현재 올해 37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이나 주요업무집행에 있어서 37건에 대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또 자체감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출연기관이나 법인단체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점검과 그다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감사진행 중이었습니다. 자체감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수 횡령사건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우선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대중

김대중위원

일상감사계에서 주로 출연기관이라든가 사업소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님이 답변하신 순서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론을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전라북도 업무의 민간사무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것을 전해 들으셨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전해 들으셨어요? 간략하게 쟁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우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 관련 사업타당성이나 그런 분석들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감사관께서는 법률가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례에 의하면 협약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공증하고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에 보관하도록 돼있고, 사무위탁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으면 사업연도가 마감되면 정산해서 남은 부분을 반납하든지 다음 예산에 쓰든지 이런 일정한 회계질서가 확립돼 있어야 되는데 협약이 없거나 협약서를 작성했어도 관리가 부실하거나 또는 협약을 지키지 않거나 예산이 남았음에도 출연기관이나 수탁기관에서 일부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해서 돌려쓰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전발연 같은 경우도 금년에 감사를 하셨더군요. 하셨나요? 거기서는 그런 문제를 발견 못하셨나요? 수감자료 42쪽에 전발연 재무감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2011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그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해서 그러는데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에 약간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않을까 싶다는 추정은 안 되고요. 우리가 감사관실의 인원도 증강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모셔온 취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세요. 우리 출연기관 등 사업소 등이 그들 자체적으로 이사회 의결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구는 물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도에서 관리해야 될 담당부서에서는 그들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부실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아주 형식적인 이사회, 1년에 30분씩 서너 차례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그래서 아주 허술한 자체감사를 통해서 수십억원씩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또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출연하고 보조해주고. 민간사무위탁금만 우리가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288억원. 수백억이죠. 출연금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주 총체적으로 부실에 빠져 있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관실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도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관, 전향적으로 민간사무위탁기관,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회계질서 문란을 비롯한 인사질서까지 전향적으로 감사할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공교로운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문제점이 와서 봤을 때는 지도감독, 그러니까 특히 출연기관에 대한 도 본청의 지도감독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감사는 최후의 수단이고 지도감독 권한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지도감독 실태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출연기관, 사업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도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지금 현재 있고.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회계 관계 그 부분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그렇게 끝내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미진하게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간 감사계획이 있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운영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처리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처분의 근거,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합니다. 다른 실국 감사장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우리 연초에 있었던 여행사 로비 관련해서 징계요구 하셨죠. 징계요구는 6월 4일자로 했는데 현재까지 징계처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처분은 그 이후에 한 것도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는 징계요구만 하면 나머지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 권한이어서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서 저희들 의견은 진술합니다. 의견 진술하는데 어차피 인사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번복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보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번복하거나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진행해서 징계요구를 했으면 그 징계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견해를 표명하거나 독려하거나 감사관실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도 감사관 그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또 법원에서 무죄를 다투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위원들도 아마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징계요구권자하고 징계처분권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징계요구하실 때 일부는 중징계 요구하시고 일부는 경징계 요구하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준은 뭡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3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징계양정기준에 100만원 미만이냐, 100만원∼300만원이냐, 300만원 이상이냐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명확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실제로 존재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전라북도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금품수수나 향응에 있어서 수수한 가액이 100만원, 300만원을 구분점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중징계, 경징계 했다 그런 취지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또는 사후처분에 있어서 시·군 감사하실 때 인사발령 규정에 어긋나서 인사를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인사를 하면 징계요구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러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 자체의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의견을 내신 적이 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이나 사업소 감사를 하러 갔는데 사업소의 조직구조가 인사가 한쪽에 편중돼 있다든지 업무상 과원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든지 업무분장이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또는 전라북도 집행부로부터 불필요한 파견자가 와서 근무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개선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절차상 하자만을 감사대상으로 삼는가요?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수태

김수태감사관

자체적으로 어떤 권고나 개선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는 한정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전라북도 집행부의 아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고급관리자들을 파견 보내서 시간만 보내다가 때가 되면 또 다른 기관으로 보내든지 공로연수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연령이 차면 공로연수를 통해서 사실상 퇴직시키는 또 어떤 분들은 파견이 되면 불복하는 형태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현장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파견의 근거라든가 요인은 인사권자가 판단하지만 거꾸로 그 파견 받는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만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인원이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관을 제 견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기관을 최근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신 적도 있어요. 출연기관, 사업소를. 거기 근무자 현황을 보면 과연 이런 근무자가 여기 와서 뭘 하는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기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우리 산하기관, 출연기관, 유관기관에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감사하면서도 인사권 부분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법령에 명확한 위반사항이 없거나, 물론 직렬 불부합하고 그런 부분에 개선조치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인사권자의 원래…….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인을 특정부서에 전보하거나 승진하거나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불필요한 인원을 불필요한 부서에 배치해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적정한 인사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구제하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라는 건의나 입장표명이 아니고 바로 인사질서를 바로잡으라는 견해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기준을 모르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 부분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개방형 감사관이면 그 정도는 고민하셔야죠. 인사권자로부터 자유롭게 그런 견해 표명하시라고 우리가 개방형으로 모신 겁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사권자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업무를 끌고 나가기 위한 부분이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 줄 필요 있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시·군을 격년제로 감사하고 우리 산하기관 또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안부 감사결과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적발사항들이. 우리 감사관실 감사역량에 비해서 서울에서 오는 그분들의 감사역량이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놓쳤던 감사지적사항, 적발사항을 외부 감사기관들이 와서 적발해내는 것에 대한 감회는 어떠신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군단위는 8일을 가고 시단위는 10일을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년 동안 이루어진 종합행정 부분 전체를 다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모든 도둑을 잡을 수 없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결코 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 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역량을 충분히 인정하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 17쪽을 보더라도 행안부 감사반 35명이 12일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처분요구를 204건을 하고 갔어요. 하루에 약 20건씩 하고 간 거죠. 우리 감사관실에서 2년 동안 시·군을 고생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2일간 공일 포함해서 35명이 와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가는데 물론 모든 걸 다 들여다 볼 수 없어서 서로 빠진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참 이렇게 외부 감사기관에서 와서 우리 감사 범위 내에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많이 적발하고 가면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더욱 분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대중 위원님께서 도 산하기관 자체감사 관련해서 인사채용 관련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인사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을. 그런데 감사관께서는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정책적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존중해줘야…….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그것은 감사관님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항들이 감사관에서도조차 인정을 하게 되면 인사에 대한 횡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사권자의 정책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 정부의 종합감사에서도 걸리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인사에 관련해서 이미 정부의 종합감사에도 여러 건이 걸렸어요.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방금 우리 김수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이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이 돼야 되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그건 분명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가 너무나 공공연하게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책적 결정을 따라야 할 상황이 아닌가라는 발언은 감사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발언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말씀드린 건 인사관련 법령에 위반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법도 엄청 꼼꼼하게 돼있고. 그런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준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수감자료 21쪽 보면 3월에서 7월달에 걸쳐서 시·군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시·군 종합감사를 통계를 내봤더니 이게 전체 31건이었고 그중에서 신분상 조치한 내용은 49건이었습니다. 여기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주군 종합감사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군산시 종합감사 이것을 쭉 더해 봤더니 4개 시·군의 종합감사 결과를 쭉 합계를 내봤더니 전체가 31건이었고, 감사관님 이해하셨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31건…….

계숙

이계숙위원

301건.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301건이었고, 그중에서 신분상 조치내역이 49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군 감사는 거의 끝난 거죠? 이후에 있습니까, 올해에?

수태

김수태감사관

실지 감사는 다 끝났고요. 3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처분이 미완료 상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아진 겁니까, 줄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건수는 거의 대동소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특별하게 큰 차이 없이 전년도와 비슷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전체 통계는 아직 4개 시·군이 나와 있지 않아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지적 받은 사항이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반복되는 사례들이 환경 분야에 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감사규칙에 의하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원래 감사관의 역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환경 관련 법령이 굉장히 많은 의무를 행정에 부여하고 있는데 소수의 인원들이 그 많은 관련 법령들을 준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그걸 그렇다고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특히 환경 분야에서 정리를 해서 시·군에 인력배치든지 그런 부분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관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전문적인 시각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가 돼야 되는데 해마다 어떻게 연찬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나 아니면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회가 실시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몇 번이나 진행됩니까? 연찬회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자체적으로 연초에 한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과 한번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경북과 합동으로, 그러니까 경북과 처음 이번에 해봤는데 좋은 재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서로 교감해 가면서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감사관 직원 자체로만 할 수 없는 일이나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찰제도 같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기존에 명예감찰관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임기가 다 되는데 좀 전문분야의 분들을 명예감찰관들로 모셔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감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그러니까 명예감찰제도 그대로 시행하면서 SNS를 통한 어떤 정보통신망을 통한 어떤 그런 방법도 사이트를 하나 더 개설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쪽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볼랍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나가기 전에 그 시·군 홈페이지에 감사일정이나 그런 것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원래 감사자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방법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3쪽을 봐주시겠어요, 수감자료 83쪽을 한번. 이게 지금 2011년에서 2012년 부조리신고자 관련해서 처리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11년에는 96건이었고 2012년에는 8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조리신고가 이게 활성화가 잘 되는 상황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부조리만 인터넷방이 있는 게 아니라 부조리신고방이 있고 도민에게 바란다 그쪽에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민원처리 아닐까요? 이건 부조리 관련해서는 공무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나 금품수수 관련해서 이것은 신고를 하는 거고,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그냥 일반적인 민원이니까 이 부조리신고 관련하고 그거하고는 좀 차별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민원성을 많이 넣고 실제로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그런 거 올라오는 경우는…….

계숙

이계숙위원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 신고자 보상금 지급 및 보호실적이 없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 감사관실보다는 수사기관을…….

계숙

이계숙위원

많이 이용을 합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공무원을 부조리 신고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 파악을 못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내사 종결하고 그런 걸 통지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부조리신고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어떤 수사 경찰 쪽을 활용한다면 적어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부조리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권 쪽으로 제보를 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럴 거라고 그렇게…….

계숙

이계숙위원

추측을 하게 되든 어떻든. 그러면 그러한 과정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데 제가 나가서라도 감사관실보다는 수사기관에 넣는 게 우선 조회나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 통제 기관의 한계성인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포상금은 얼마나 줍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정해진 건 없고요. 보상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공무원 부조리신고방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각 시도에서 다 이걸 진행하고 있네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도 이게 약간 활성화가 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서울시, 경남, 경북, 창원시는 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기관하고 손잡고 신고할 수, 그러니까 익명을 보장한 익명보장 신고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도…….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보상금도 지금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하고 광주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포상금 관련해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최대한 1억원까지 보상을 한다고 하네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들도 조례에 1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 조례기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사건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연초에 있었던 여행사 로비사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공무원이 업무관련해서 결국은 금품수수, 향응 제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을 감사관에서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내부자가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횡령 건이 있으면 내부자가 알고도 고발 안 하면 그런 지침도 이후에 만들어지고 그런 규정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어떤 일이 있던간에 내부자에 대한 신고가 가장 정확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도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른 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익명고발 시스템이라고 할지 아니면 포상금에 관련해서도 좀 더 상향조정 한다면 이 관련 제도가 나름대로 잘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저는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2011년도 특정감사 계획서 한 부만 빨리 줘보시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52쪽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조치내역 한번 봐주실랍니까. 2011년도에는 카지노 출입 공무원이 있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도 근무기강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근무시간 내 골프를 쳤어요, 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당했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게 다 전년도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골프는 2012년도 아니에요? 똑같이 2011년도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마 처분이 2011년도에 적발이 돼서 기간이 와서…….

창환

권창환위원

넘어서 2012년도…….

수태

김수태감사관

징계만 그때 이루어진 걸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2012년도로 넘어온 거고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2011년도에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떻게 2012년도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육시간 중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받으러 갔다가 골프 친 거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마지막 날에 임실군 직원하고 도 공무원 1명이 가서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 딱 걸리는 날 재수가 없고만, 딱 1번이었는데 걸렸네.

수태

김수태감사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가 충분히 해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를 나갔을 때 우리가 특히 사업부서 나가면 시방서나 내역서를 봐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제품을 쓰고 있는가 그런 거 확인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항상 감사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하고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사님의 뜻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주의조치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사님이 전북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를 우선 먼저 쓰자 이것을 많이 강조하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턴키 발주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는 일괄 전부 다 하면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제품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턴키 하는 공사는 대규모 공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있어서 전국단위로 심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업체 보호하고 그런 부분은 규정에 지역업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전국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대개 법령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꼭 발주를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생각한다라면 굳이 그럴 필요성은 없는 건데 턴키 발주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그 장단점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또 우리 건설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자금력 부재로 대기업들한테 항상 하도급이나 하고, 그나마 하도급도 못하고 있는 입장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건자재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 소화해주기도 힘들다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서 생산되는 기자재가 충청도로 간다, 광주 전라남도로 간다, 대구로 간다, 서울로 간다 힘들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시키기도 힘 드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겠어요. 첫째는 자본 경쟁력에서 달리고 그래서 품질 면에서 이상이 없다라면 우리 기자재를 쓰게끔 만드는 것인데 사실 감사관실에서 그걸 권장한다든가 그거 할 수는 없다는 건 뻔히 압니다. 그러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개발공사 올해 감사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내년에…….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입니까. 전라북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앞장을 서야 하는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지역 자재 생산업자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논리라면 전북개발공사 없애버려야지. 뭐하러 그거 세워 놔, 전북개발공사를. 그래서 저는 강제적인 걸로 있을 수는 없지만 특히 턴키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술직의 감사원들이 심도 있게 봐 줘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턴키방식으로뿐이 할 수가 없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충분한데 되도록 우리 건설업체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되도록 우리 전라북도 기자재 생산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만든 승강기가 저 태국으로 말레이시아로 수출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모든 기자재가 외국 일본으로까지 수출되고 있는 마당에서 전라북도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참 한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관실하고의 문제는 아닌데 되도록 감사하실 때도 그런 중점을 주었으면 쓰겠다. 우리 기술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또 그쪽 시·군에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만 턴키방식으로 왜 했느냐, 저는 그 상세한 이유까지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들이 생산되는 제품이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원천적으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감사할 때 틀림없이 잘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기술감사하실 때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의회에서 수감자료 제출 요구를 하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요구를 하면 그 요구하면 요구한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의회에서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한 기한 내에 자료제출 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처분결과까지 그 자료 그 부분은 저희가 취합하는데 너무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의회에서 수감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했냐 이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일일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따로 별도로 요구한 자료…….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수감자료. 이거 며칟날 제출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가 본데 확인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감사관님, 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다 며칟날 제출했냐고요? 이 자료를. (“11월 7일”하는 위원 있음) (“엄청 늦었고만”하는 위원 있음)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마 그때 저희가 경북하고 합동연찬회…….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10월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며칟날 했는지 몰라요? (“10월 31일날 제출했잖아요. 언제 했는지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자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요? 왜 말을 이렇게 후딱후딱 조력을 해줘야지, 뭣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요”하는 위원 있음) 의회에서 26일까지 제출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수감자료 제출을 31일날 했어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요구한 날짜에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가는지 아십니까? 감사관님.

수태

김수태감사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이 모든 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잘 지켜야 될 부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6일까지 요구했는데 31일날 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또 이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무엇인지 감사관님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감사관실을 비롯해서 몇몇 부서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수감자료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자료 21쪽에 보시면 무주군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이 나오는데요, 지적사항이 신분상, 행·재정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사항이 68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무주군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한 5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

465명이에요. 465명인데 지금 지적 신분상 징계, 훈계를 합쳐서 68명이에요. 7분의1 수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감사의 목적이 물론 이런 잘못된 것을 신분상 또는 행·재정상 조치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도감독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신분상 조치를 한다고 봤을 때 감사관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 감사관 그만둘 때까지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훈계를 하나 주는 것도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 또 감사의 양적 부분과 질적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신분상 또 행·재정상 어떤 조치를 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감사관실에서 우선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감사결과를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요.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해서 지도감독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감사계획서는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특정감사, 복무감사 전부 다 하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종합감사를 한 해에는 일반적으로 특정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특정감사는 그 테마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돌발상황에 의해서 발생,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런 특정한 사항이 있으면 종합감사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시·군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종합감사와 별개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감사관님 되도록 답변을 하실 때 법에 근거해서 감사관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복무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행정감사 규정 5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특정감사를 임실, 부안, 김제, 순창, 익산 이렇게 하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2011년도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2011년도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부안의 종합감사는 없어졌습니까? 작년에.

수태

김수태감사관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있었는데 종합감사를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거 왜 그랬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당시에 부안을 연초에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 농공단지 부분 그런 대규모 공사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 있어도 그런 유사 그런 단지 공사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없나 특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종합감사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종합감사를 형식적으로 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종합감사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야 맞죠, 그렇지 않나요? 종합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고 다시 특정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 것은 종합감사가 형식적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종합감사를 부실하게 했다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건데요, 아무튼 저희 미진한 부분이 저희가 종합감사를 했다고 해서 100%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당시에 지사님도 그렇고 농공단지나 그런 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행이 더디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특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더뎌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더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게 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지적사항대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부안군 사례 같은 경우 좀 다른게요 그 당시에 저희가 1차적으로 지적돼온 사항임에도 이후에 사후조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굳이 특정감사가 아니더라도 따로 그 부분만 해서 그냥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럴 감사였다면 종합감사 때 그걸 지적을 했어야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니까 종합감사 이후에 발생한 일들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왜 그게 종합감사 이후에 발생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당시에…….

익현

권익현위원

종합감사는 며칟날 했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 기억으로 3월달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정감사를 아마 9월 정도에 한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

5월로 알고 있는데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기억이, 5월경이라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6월 29일날 했고만. 이건 올해구나. 채 두 달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내에 그 사항이 변경됐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당시에 저희가 설계용역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갑자기 용역대금을, 당시에 용역대금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공사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용역을 재개해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들이 사후에 종합감사 이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특정감사…….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사이에, 기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종합감사를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종합감사 이외에 또다시 특정감사를 함으로써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시고 처음에 말했던 수감자료 제출요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관께서 꼭 기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권익현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다른 측면을 하나 물어볼게요. 감사를 받고 나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면책제도라고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같이 무주군에 450명의 공무원 중에 한 80명 맞았다고 했는가요, 70명? 70명 가량 맞았으면 적극 행정의 면책제도를 활용하지는 않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요건이 공정성, 투명성 여러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최대한 좀 넓게 인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자기방어에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정확하게 2009년도부터 시행한 거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 관한 규정이 뭐냐면 공무원이 성실하고 직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했지만 대민업무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말라 이런 식의 적극 행정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 면책제도가 있다는 건 한 마디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걸 쉽게 말해서 책임을 무서워해서 움직이지 않는 걸 대리해서 만든 제도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별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항상 감사 나가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모셔놓고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저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나서서 보호해주도록 많이 요구하고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사안 같은 경우 이미 현지처분으로 끝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현지에서 감사관에서 충분히 이 제도에 준하는,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했다 그래서 이건 면책을 해줄 수 있다 이걸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보통 저희가 현지처분 한 5건에서 10건 사이 정도 하고 오는데요. 사건이 경미한 경우도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같이 많은 소수 군에서 일어난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부연하는 거예요.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랬다 하는 면책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비 예산을 책정을 하시든 어떤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방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화,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를 받는 기관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홍보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 면책제도 운영 관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래서 올해 제가 그 감사개시 선언을 할 때 보통 과장님까지는 참석을 합니다, 대부분 시·군 과장님들이.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감사관님, 앞으로는 일정한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구두로 일반직원들한테 과장급 이상한테 하시는 것보다는 시·군에 가시면 감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감사를 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란다원칙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표현해서는 좀 그렇지만 감사를 받으러 오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런 면책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그 면책양식이 있는데 그걸 수감자들한테 나눠주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방어의 권리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조직개편할 때 일상감사계라고 신설됐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일상감사계하고 도청의 성과관리과하고는 어떤 업무가 분장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일상감사계하고 기획관리실에 있는 계약계에 있는 원가심사계하고 약간 업무분장이 역할은 다른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역할이 다른데 업무가 중복돼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에 대해서 정확히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같은 업무의 두 가지 잣대로 두 가지 기준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16개 시도 상황을 보면 8개, 제가 자료 좀 보고…….

영수

장영수위원

예. 자료 보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현재 보면 14개 시도 중에 8개 시도가 원가심사계하고 일상감사계가 같이 혼용이 돼서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현재 감사부서와 원가심사부서가 나눠져 있는 데가 6개 부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직개편이 되면 원가심사계나 계약 저희가 일상감사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술감사계 그 부분도 같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은 조직개편 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조직개편 때 감사관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직개편 시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요, 보면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 때 징계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원가심사를 주로 받으려고 하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사실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저희도 일상감사 하는 부분이 사전적으로 그 절차나 그다음에 사업목적 타당성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징계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일상감사도 받고 원가심사도 받고 한 곳에서 한 번만 받으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사의 효율성에 아주 떨어지는 부분이 제가 지금 지적했던 성과관리과의 원가하고 일상감사계하고 지금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도 행정의 효율을 해야 됩니다. 행정의 효율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업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서 감사관실에서 할 일은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할 일은 충분히 할 수 있게 성과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업무분장을 해주십시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