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 벌써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불철주야 바쁘신 데도 도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의 행정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 수집은 물론 사무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미비한 사항은 지적 시정케 하는 등 의회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자세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관계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모두는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사무처장님, 위원님들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곳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로 바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시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책에 유인할 때 독도특위가 이렇게 포함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면 아마 이런 질의도 안 나올 것 같고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내년도 독도특위 활동계획을 좀 상세하게 잘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총무담당관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총무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실효성의 문제에, 의장님이 여기 자리에 와 계시지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추적이 가능할 건가, 그 다음에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비를 계상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그것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낸 것이, 지금 2월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자체 내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디다. 그래서 외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감사를 외부에 용역 주는 것은 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고 추적하려고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추재천 위원님이 그때 일정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의장님과 상의하는 가운데 전체 풀예산 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고민한 끝에 이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당초예산을 집행하고, 또 도정질문 했던 내용을 최소한 11월 달 되어야 무엇이 한번 나오고, 그것으로 또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또 피드백하고, 이렇게라도 하면서 보완해 갈 수 있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도적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는 책임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결과보고서에 한 번 나오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 했던 내용이 실천이 안 되니까 다시 도정질문 해야 되고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철저하게 걷어 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추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제는 제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처에서는 오늘 추재천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나 평소 의회운영에서 집행부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사무처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다 전달 되었다하는데 실행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고민할 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양식에 의해서 하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사무처에서 보내는 공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신 얘기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 운영위원회나 위원님한테 우리가 의회사무처에서 오늘 문제제기 되었던 이런 문제들을 결과까지 도출하는 책임성까지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재천 위원님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아, 김창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었는데,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것 다 해 버려서 곤란해져 버렸죠?

수고 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연찬회는 우리가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도 할 수는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편의상 그렇게 회계처리나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질의 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을 하니까 현지에 가니까 직접 상임위에서 챙기지 않으니까 행사에 그 다음에 세심한 배려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하셨을 뿐인데 앞으로 상임위 연찬회 문제도 전체연찬회처럼 상임위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처장님,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바로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 문제는 민원을 처리할 때는 민원이 도착된 날로부터 며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규정을 없으면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보충답변서를 요구를 했는데 보충답변서로 또 한 1주일 끌어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충답변서는 2～3일내에 한다든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조례안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데 간담회에서 하겠지만 강영석 위원님이나 추재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까지 특위 인원구성이나 임기나 이런 것들도 그냥 관례로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아까 추재천 위원님께서 예결위 활동기간 문제는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본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11월 26일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요. 그 결과 나온 것을 12월 7일 날 본 회의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고, 아, 12월 10일이잖아요. 임시회 협의회… 그래서 12월 10 날 해야, 우리가 임시회 회기 협의회 건을 내년도 2013년 것을 우리가 12월 10일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내년도 일정이 잡힙니다. 그래서 예결위 문제는 아마 예산을 수립할 때 당초예산에 추경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것을 마지막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임기를 정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개정조례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할 예정이지만 6월말까지 임기로 해 놓은 부분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간담회할 때 융통성 있게 6월말로 딱 자르지 말고 예결위 임기문제는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다른 개정조례안 문제는 이 일정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처장님, 도본청에서는 도협력관이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교육청 협력관도 협의를 해서 도의회에 와서 항상 협의할 수 있는 협력관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도의회사무처에서도 협의할 기능을, 책임자를 항상 만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보충질의…

강영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얘기 드려도 될까요?

사무처장님, 이 독도특위를 문화환경위에서 공통경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예, 전문위원… 그러면 우리 강영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앞으로는… 상임위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한편으로 보면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그 선물을 가지고 문화환경 활동에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

우리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김창숙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 있습니까?

짧게 하는 겁니다.

추재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연구회 문제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좀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또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배수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여쭈어본 이유는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최선을 다한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연구단체가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을 때 연구단체가 지속적으로 될 때는 정책연구위원회 입법정책관실에서도 좀 협의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연구단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체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1년간 생활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대표적으로 운영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다 생각하시고 오늘 논의됐던 얘기들은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일환으로 우리 조례안도 지금까지 그냥 평상시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 같으면 아홉 명 해도 되고, “위원장님 요구하는 사람 많은데 한 열다섯 명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서 관례에 의해서 해왔더라, 임기도 정해진 게 없고, 인원도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아홉 명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이제 이 조례안 개정할 때, 회의규칙이나 모든 조례안이나 개정할 때 전반적으로 빠졌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간담회 하고 이후에 많이 제출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이 진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홍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정활동에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자 의원님들의 홍보를 통해서 의회 전체 위상을 끌어올리고 의원님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그래서 각자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제대로 보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상임위별 언론사하고 간담회 문제는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하는데 상임위에서 하는지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임위에서, 농수산위원회 얼마 전에 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상임위별로, 그것도 시기적으로 빨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해서 각 상임위별로 안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해서 상임위마다 의정활동이 홍보가 되고 의원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로 해서 1년의 계획을 세워서 계획의 기본을 깔고 그 외에는 융통성을 의회운영위 방식에 따라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사와 의회와의 관계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때는 또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기본원칙을 잘 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번에… 작년에 의회신문 발간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서에서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예산편성이나 인력보강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제대로 해서, 경기도의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력이나 예산확보나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충분히 어떤 연간 계약을 해서 편집하는 내용까지, 여기에서 자료만 주면 거기에서는 편집하고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방법론을 적극성을 갖고 찾아봐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처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