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96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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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수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1월19일 민생일자리본부 본부장 이성수 일자리정책관 한웅재 민생경제과장 김인호 투자유치과장 조성환 기업지원과장 박상기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직원들과 함께 대표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늘리기 사업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적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상용일자리가 임시일자리 부분에 포함 돼 가지고 통계수치 발표된 부분 보셨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까지도 포함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 보도가 나간 뒤에 한 일주일 후에 해당 언론사에서 다시 이번에 동일한 분량 정도로 보도가 다시 나와 있었는데요, 일정부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상용일자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한정돼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보고하는 보고의 장소에서 담당계장이 보고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저희들한테 확인을 하고.

택성

김택성위원

담당계장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쪽 그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그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분명하게 상용일자리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명백했고 이게 그래서 해당언론사에서도 일주일 후에 유사한 내용들을 기사화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노인일자리는 지금 매년 몇명 정도, 거의 크게 늘지는 않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노인일자리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재정일자리사업으로 그분들은 취약계층일자리사업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별도 관리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각 부서별로뿐만 아니라 실·국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 예산지원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취합하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것은 우리 본부하고 전략국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취합하는데 각 실·국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또 별도의 성과를 부풀려서 보도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일자리 창출부분이 계속 오류가 나고 있죠? 제대로 통계수치가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공감을 분명히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모든 통계수치는 우리 본부에서 통일된목소리로 발표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는 저희들이 분명히 나름대로 내부회의 자료,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 공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 실·국별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대외적인 발표 자료는 저희 본부에서 일원화된 채널로 창구로 발표하는 걸로 내부 입장정리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기업유치, 투자유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민생경제에 포함되는 부분은 전통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줄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도내 인구 유입부분에 농업인구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까? 꾸준히 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통계수치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작지만 인구들이 조금씩조금씩 증가하다가 최근 분기에 조금 감소한 그런 현상이 나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분석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증가가 일부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귀농·귀촌과 관련된 성과들은 저희들이 인구 종합별로…….

택성

김택성위원

농업인구 귀농·귀촌인구 그건 일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 안 시킵니까? 자영업 부분에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그걸로 현재 카운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할 계획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한번 카운트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서 이쪽에 카운트하는 것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58쪽 보시면 친환경섬유산업육성 이 부분 있죠? 지금 이 부분하고 니트산업연구원 출연기관하고 어떤 사업내용이 중복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지난 니트산업연구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고 보고를 안 드린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이미 한번 익히셨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비를 따다가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45억원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비를 따다가 니트산업연구원에 이 사업을 준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죠. 광역경제권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 광역경제권사업이 니트산업연구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예산실적이나 사업계획이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업무가, 친환경사업신소재연구센터 구축도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전부 다 예산이나 사업실적이나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능성닥섬유제품 마케팅활성화 이 부분도 친환경 닥펄프사업추진 국비 65억원 이런 부분하고 다 겹치는 부분이 함께 되어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서 니트산업에다가 사업예산을 줘서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좀더 중복돼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같이 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부분 이해가 좀 안되네요. 여기 피톤치드 기능성 이용한 의류제품개발 비용이 여기에서는 총사업비 중에 4억8천만원인가요? 거기하고 별개로 하면서 일부 다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또 거기에서 주면서 여기서는 거기에 일부 예산을 남겨놓고 같이 업무협조를 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게 각 개별사업별로 친환경섬유신소재연구센터, 피톤치드기능성의류제품개발, 기능성닥섬유제품마케팅 이런 것들이 각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나가는 사업들이고 따로따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4번을 보시면 한지섬유패션디자인경진대회가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국비가 2,200만원, 도비가 1천만원, 익산시비가 1천만원, 민자가 4천만원 이렇게 해서 8,300만원 들어간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것은 예산을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총사업비를.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니트연구원에서 지출한 거죠.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일자리본부에서는 왜 이게 총사업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도비를 1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해 놓은 거죠.

택성

김택성위원

1천만원 지원을 니트연구원에다 했다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도비 1천만원을요.

택성

김택성위원

근데 왜 총사업비가 8,300만원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 2,200만원, 익산시비가 1천만원, 민자 4천만원 이거 전부를 다 집어넣은거죠, 총사업비니까. 그중에 도비문제는 별도로 보조자료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도비 1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택성

김택성위원

별도로 표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1천만원만 도비지원을 해 가지고 니트연구원에 지원을 했다고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다만 이 사업비에 도비 이런 구분을 필요하다면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도비 구분을. 이 중에서 도비가 얼만지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택성

김택성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유인물에다 확실하게 그중에 도비는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4개 사업이 국·도비가 전체에 다 들어가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익산시비까지 포함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톤치드기능성의류사업만 해도 65억원이 별도 로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여기에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비를 괄호 내서 저희가 표현을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 꼭 표시를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용역사업도 같이 그 안에서 일부는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일부는 니트산업에서 그렇게 국비를 따와 가지고 배정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을 해 왔으면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사업계획서를 국고지원을 따오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택성

김택성위원

중복사업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민생일자리에서 지원한 예산처럼 이렇게 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니트산업연구원이 우리 전라북도가 출연한 기관이고 거기서 특정한 사업을…….

택성

김택성위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심의부분이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건데 친환경섬유육성사업 이 부분에서 45억원 4가지 부분이 있어요. 니트산업연구원하고 같이 분리해서 전체국비예산 중에 니트연구원에 얼마를 배정하고 같은 사업에서 똑같은 부분에서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민생일자리에서 사업을 시행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정리를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서류를 보완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본부장님 식구들 다 데리고 와요,항상. 혼자 대답해도 하는데 아무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 세출예산 있잖아요. 이 세입예산은 어떤 거예요? 세입이 자체, 정책관실,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자체적으로 뭔 수입이 있나요? 하고 있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자리정책관실 같은 경우는 주로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로 따오는 사업들이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해 오면 거기에 따른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이 된 것이 세입이다? 자체사업 세입이 아니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민생경제과도 마찬가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경제과는 시장현대화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 국비라든지 특별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들어오는 자체적인.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과는 여기에 특별한 것은…….

용화

김용화위원

일자리본부에서 자체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있냐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경제과는 올해 가스 주식판매에서 약 45억원 정도세입 잡은 것도 하나 있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는 민생경제과 자체세입이라고 볼 수 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는 하나도 없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투자유치과는 여기다 명시를 안 한 이유가 작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투자유치과 기업유치를 할 때마다 수시로 중앙에서 국비를 따오거든요. 그때는 잡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딴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우리 본부에서 자체수입으로 있는 상황이 있냐, 있으면 자체세입과 국비지원 이게 좀 분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왜냐면 밑에 세출을 보면 어차피 세출은 세입보다 훨씬 많잖아요. 거기에 공모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라든지 어떤 계속사업이라든지 들어와서 세출은 많단 말이야. 그럼 이 금액이 세입이 수입세입으로 볼 수 있다. 어차피 지원비가 되면 세입세출에 똑같이 맞추든 못할망정 세입에 국비, 도비, 특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항상 얘기할 때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이거 하면서 업무보고 불과 몇 시간, 행정사무감사 한두 시간, 그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좀 하는데 전부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그렇다고 해서 별도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요약해서 알기 쉽게 해 주면 의회에서 위원들도 파악을 하고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 줌으로써 이거는 우리 자체세입, 아까 김택성 위원 얘기하셨지만 도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걸 좀 알고 분류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하자 이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요, 현재 이 표는 완전하게 우리 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된 사항들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해 보란 말씀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명마다 뒤에 보면 지방비 있기도 하지만 이따 얘기를 할 테지만 그런 총세입, 총세출 이랬을 때 우리가 자체도비라든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구나, 총사업이 지금 우리가 1천억 정도 드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이런 걸 전부 취합한 합계가 안 나오면 모르잖아요. 그런 간편하게 하나 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바로 가능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좀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자체연구개발사업이나 받아서 국비가 90%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구나, 아니면 도비가 50% 들어서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한다든지 이런 거를 총괄적인 파악을 한번 해 보자 이거지. 어렵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세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는 자기 사업이고, 저쪽 부서에서 하면 저기 사업이고. 지금 일자리본부에서 직접사업,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아니면 위탁사업, 민간이전사업, 출연기관에 넘겨주는 사업 이런 분류가 돼 있잖아요. 보고서에 하는 걸 본부에서 직접으로 다하는 게 있고 않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통상진흥원에 예산 일자리본부에서 받아서 넘겨주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많잖아요. 우리 출연기관이나 계통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이전이라든지 민간이전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여기서 보면 모르잖아. 이건 지금 일자리본부에서 직접 다 한 걸로 보이잖아. 관리감독은 하겠지 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개별사업들 중에서 민간에 이전하거나 또는 위탁하거나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를 좀 이거는 일자리본부에서 예산·사업 관리감독, 편성은 했는데 이쪽에 완전히 다 넘겨준 거, 예를 들어서 통상진흥원이라든지 여기에서 하고 있는 ‘희망을 빌려드립니다’든지 이런 게 지금 어떤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자리본부의 한 과에서 취급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보면 여기서도 자기네들이 했다 그러고 저기서도 했다 그러고. 또 사업에 보면 이중지원이나 사업업무나 예산이 그럴 수도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에 좀 분류해서 해 줄 수 없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딱 두부 모 자르듯이 이건 민생본부에서 하는 일, 이건 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일 이걸 두부 자르기는 상당히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일자리본부에서 갖는 거 아니겠어요? 민간위탁을 하든 이전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같이 연결되는 게 있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이 된다 또는 진흥원에 위탁이 된다 이런 것은 사업리스트를 정리할 때 거기다 진흥원에 위탁사업, 이전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통상진흥원이라든지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별도로 나가서 테크노파크 같은 데 보니까 예산 받아서 통째로 주는 게 많아요. 그러면 위탁이라든지 어떤 출연기관이라든지 산·학·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다 보니까 거기서 주로 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도 그런 거를 좀 분류해서,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니트산업의 관계도 사실은 니트산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본부에서 그런 걸 취합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예산을 넘겨 준 거지 실무산업은 니트산업에서 한다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요, 우리 본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유일하게 니트업무와 관련된 것은 니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건 설명에 갈음합니다라고 했고 나머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것들은 나머지는 거의 저희들이 핸들을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해 주실 수 있으면 보고 때, 예산심의는 다 짜졌을 거고 업무보고 때도 그래야 본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 그냥 한두 가지 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답하고 이러고 끝나면 서로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가 그냥 뭘 잘못한 거 지적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도민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어떤 기업이나 이런 취업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면서 뭔가 잘못하고 현지에서 봤을 적에 어렵고 문제가 있는 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 와서 뭘 잘못한 거 자꾸 찾아내고 이런 것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업무보고서에 담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다음부터. 딴 데도 공히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의회와 실제 집행부와 업무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업무파악이 돼서 어떤 문제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사업이 지금 다양한데 본부 자체에서 어떤 연구사업과제 해서 받은 거 있고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받은 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일자리 교육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도 24억원, 약 25억원 정도를 따다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실례로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 공모사업 같은 거, 본부에서 얘기해서 받은 공모사업 선정 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많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도 전부 여기 상황에서는 모르잖아요. 공모사업인지,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연구해 가지고 과제사업인지, 연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연간지속사업인지. 좀 그런 상황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네? 지금 보면 보고에, 투자유치과라든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예산에 대해서 어떤 거는 총괄예산이 서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 41쪽에 미래성장기반구축 여기는 밑에 업체 수에 투자예상액이 있는데, 42쪽 그런 데는 지금 예산이 얼마 드는 건지, 선도할 유망 외투기업 유치에 대해서 사업의 예산이, 890만불은 유치실적이란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유치실적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실적인데, 여기에다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특별히 저희들이 경상비는 투자가 되는데요, 경상비를 별도로 여기다 명시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 얼마 썼다 이런 것을 명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냐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사업이라든가 경상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용화

김용화위원

여비나 경상적인 비용만 들어가고 딴 비용은 안 들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도내 기 투자기업 유치촉진, 다음 쪽. 거기도 내가 잘못 봤나 예산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노력을 해서 출장을 가서 설득을 하거나 상담하거나 협상해서 추진하죠.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비용, 예산이 안 들어가고 경상적경비만 들어간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예산 안 쓴 건 거의 다 그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산사업비를 투자해서 했던 사업들은 다 저희들이 명시해 놓은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내가 지금 41, 42, 43, 46, 51, 62, 63 체크를 해 봤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산표시 안된 것은 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안 서있는 것 중에 누락된 거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누락된 것 없고요. 비예산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써있는 것은 경상적경비만 들어가지 사업예산 이런 거 없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나중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다시 물어볼게요. 몇 가지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않고 여기 상황에서만.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부분 때문에 전라북도 애들 가진 사람들은 전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자리본부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를 보면 전체적인 취업률을 가지고 성과보고를 하시는데 일자리 본부에서 놓아둬도 순수하게 일자리를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일자리본부에서 노력해서 다 그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1만2천개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자했거나 또는 노력을 해서 순수하게 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1만2천개라는 것은 저희들 노력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일반적인 사업들이 창업이 돼서 가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만 저희들이 카운트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1만2천개 일자리가 훨씬 많다는 얘기네, 전체적으로 보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훨씬.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그런 가운데도 일자리는 항상 생기고 또 소멸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상유지보다 조금 더 나가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런 창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소멸된 것을 커버하고도 더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안정성 있는 말하자면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하는 일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시인력이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가진 분들이 사직하는 율은 얼마나 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청년취업2000사업을 갖고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청년취업2000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046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0%대 정도 이직이 되더라고요. 그걸 또 나름대로 왜 10% 이직을 하는지를 따져보니까 그중에 10% 한 100여명 정도가 이직을 하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가 자기가 괜찮은 기업으로 전업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건강이나 또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다른 데로 전직하는 사람들이 일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취업환경이 열악해서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거기에 보수가 적다든지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 얘기예요, 저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성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가 더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자영업자 있잖아요. 요즘 보면 김제같은 데도 그러더라고. 보면 음식점이 몇 개가 생기고 몇 개가 폐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게 없으니까 우선 당장 그것이 쉽거든요, 음식점 개업하는 게. 그래가지고 개업을 하고 한 쪽에서는 폐업하고 어느 쪽은 개업하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 나와야 할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 이 굉장히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자영업자 대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그런 선택이 안 됐으리라고 보는 거고 1차적으로는 일자리를 갈 만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런 선택이 불가피해서 자영업을 선택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앞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고 기왕에 자영업을 선택했던 분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금지원문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영과 관련된 노하우가 가장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상당히 성과를 내기에 좀 부족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골목상권 특례보증이라는 사업을 새롭게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 실제로 경영을 이렇게 하고 간판을 이렇게 바꾸고 포스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는 게 실제로 해 보니까 성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확대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깝깝하고 하루하루가 백날이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지루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우선 당장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면 괜찮을까.’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 음식점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고생은 하지만 더 교육을 강화하고 그렇게 자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고 여러 번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서 자영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교육부분에서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해서 일자리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김제의 자유무역지역에 표준공장이 있죠? 그것이 지금 보면 표준공장하고 자유무역지역 예산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제대로 돼있죠? 그것이. 그런데 왜 2013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사업들이 비교적 예정된 진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내년도 국가예산도 상당부분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진행과정을 봐가면서 도비매칭이 내년도에 단지 조성에 19억5천만원이 필요하고 표준공장에는 약 3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편성한 것은 약 10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한 42억원 정도가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추경에 42억원을 확보를 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기법상 일부만 반영하고 일부는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012년도에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금액을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문제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서 세워 주신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지만 꼭 추경에 이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국가나 이런 데서 계획대로 예산을 지원 않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김제자유무역지역이나 표준공장 문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꼭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여기는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 못지않게 우선순위를 둬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기업유치에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년 10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였다고 하는데 도내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 100개 기업이 가동되고 있다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을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투자유치 그리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성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그동안에 최근 3년 동안 지역의 인구들이 조금씩조금씩 증가를 했는데 다만 지난 분기가 조금 감소가 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동안에 유치했던 기업들로 인해서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전라북도 제조업종사자가 처음으로 12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 제조업종사자가 12만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10만명대였거든요. 그만큼 지역에 있는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외지에서 유치한 기업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기업유치하는데 조금 더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경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서 MOU발표도 앞두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수도권에 비해서 경쟁하기는 너무나 벅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일자리본부가 되도록 역량을 집결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한 가지, 저조한 외국인투자유치대책에 관련해서 1월부터 8월까지 전국1,309건에 61억5,700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있었는데 건수로는 16개 시도 중 강원도가 5건, 우리 도가 8건으로 전국 15위, 금액으로는 4,200만 달러로 전국 14위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실적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서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걱정해 주신 대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비상한 대책을 세우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중에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첫째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주얼리기업 유턴사업이 상당부분 성과를 냈고 이게 신고가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일본기업의 3개정도 기업을 거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대외적인 발표를 못하고 있는 나름대로 고충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쪽 기업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발표를 하면 상당히 이 성과가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개시점이 임박하면 제가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류적으로는 현재 사인이 돼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더 있으면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와 코트라 등 중앙과 연계해서 투자유치에 적극 앞으로 더욱더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약주 드시는가요? 소주 같은 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자리에 가서는 마시는 편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주문을 하신다면 어떤 소주를 주문을 하셔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는 하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맥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소주, 하하 시리즈로 얘기를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매우 좋은 생활습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술을 먹을 때 하하, 맥주는 하이트 소주도 하이트 거기에 곁들여 보배로도 우리 전라북도 자도주가 돼 있는데요. 그러한 생활습관이 우리 전라북도를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올리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현안사업에 보면 내년도의 충추적 예산이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도 반영돼 있고 정책도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봐요. 그런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차지한다고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일자리해결이 되는 게 결국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게 결국 삶의 질이다. 그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복지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 흔히 얘기해서 문화욕구라든가 체육욕구나 이런 것을 맞춰주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보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일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주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길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게 짧게 이해를 한다면 경제성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의원 2년 지나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5분발언도 했고 여러 부분의 업무보고 때도 지적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서 28쪽에 보시면 전북지역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이라고 있어요. 곁들여서 36쪽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공사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설공사에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여러 가지 관급자재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모든 공정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외면당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또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지역업체참여 제고율을 높일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두 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분할발주 또는 공동자재도급 이런 부분들은 건설심의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허라든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민생경제과에 공공구매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과거 불과 2～3개월 정도도 안됐을 거예요. 모 군에서 환경관련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가 한 80여억원 정도, 종류로 보면 12가지 정도의 기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발주를 했는데 그 내용이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거기에 지역 업체가 이를테면 그런 업을 하는 업체들이 한 20여 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군에서 발주하는 현황 보면 특허라고 또 지역업체가 신용도가 낮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것도 좀 불편한 얘긴데 신용도도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두 가지 변명으로 해서, 저는 핑계나 변경으로 간주를 하는데 지역업체의 참여를 90% 정도를 외면해 버렸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우리 민생경제과 사무관님께서 그 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12개 공정에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2가지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합쳐서 3억도 안 되는 금액이더라, 그러니까 80억원의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각 시·군에서 발주할 때 특허문제라든가 또는 몇 가지 기술진보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들의 회계파트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특혜시비라든가 감사 때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가 조금 소홀히 되었다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했고,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시·군에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단체장들을 불러서 직접 도지사님께서 강조도 했고 감사부서에 얘기해서 이런 데는 제대로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하지 않으면 감사 때 끝까지 추적을 한번 해 보아라 이런 지시도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자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여러 가지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군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정확히 다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어려움도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시·군의 예산파트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회계파트에 있는 공무원들, 설계를 하는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연초부터 조직적으로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해 나가서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더 나가서 도민회의를 통해서 올해 저희들이 100개 기관을 연말을 기준해서 이런 지역업체로 활용한 성과를 분석을 해서 언론에 공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난번에 저한테 지시를 하시기를 최소한도 반기에 한번씩 언론에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이용실태를 현재 실명을 공개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자 그런 지시를 한바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걸 좀더 강화시켜서 해 볼 그런 작정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5분발언 해 가지고 도내에 구체적으로 100개 공공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좀 했었으면 바로 시정이 됐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의식의 전환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더 우선이다. 이를테면 특허라는 것은 어떤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특허가 그 기술을 전부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술력 좋은 것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 기술에 대한 답보는 필요하지만 지역업체를 외면한 그러한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은 도내업체가 49% 든 50%든 참여를 해서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한거지, 관에서 특혜시비나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타 시도에 있는 특허를 갖고 온다는 것은 거꾸로 도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다고 봐요. 그건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다. 지역의 업체도 특허는 없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동종업의 업계사람들은 많이 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공동도급 활용도 많은 정책을 강구를 해서 해야 되고 아까 좀전에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의 부담을 줘서라도,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법은 준엄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행정은 운영의 묘라는 게 있어요. 지역업체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로드맵 형성, 이게 잘하는 시·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대단히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시·군이 나오기도 하고 기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전통시장환경개선이 있어요. 감사요구자료 120쪽에 보시면 지난 10년 간 177개의 시장이 272개 사업을 하면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보고자료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2,375억원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2,375억원 중에 대체적인 공정을 보면 장옥재건축, 주차장조성, 아케이드 설치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특정 공정을 거론한다면 아케이드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려보고자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데 그런 활성화방안에 이런 설치공사를 하면서 특허랄지 실적이랄지 그런 부담을 줘서 지역업체가 참여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또 과거에도 어느 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특정 공정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철저하게 외면한, 이를테면 입찰 참가자격을 보면 전라북도 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라면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통상적 예라고 보는데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북도하고만 딱 묶었어요, 인근. 그런 경우는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전라북도에 없으면 금액을 풀어서 전라북도에 50%는 공동도급을 줘서 전국으로 풀었어야지, 전라남북도로 묶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370억원이라는 거대공사를 거대 환경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면서 전라북도가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되면 무늬만 전통시장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지 내실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드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테니 내년 2013년에는 우리 전라북도 중대현안 중에 삶의 질 향상은 경제를 우선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3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청년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쭉 올라온 걸 보니까 청년취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약하네요. 2012년도 목표는 1천명을 했는데 927명이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10월 현재가 그랬는데요, 1,036명 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진학하고 취업에 대한 비교율을 혹시 뽑아놓은 거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북도 2012년도 졸업생이 총 몇 명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 기억이 정확히 맞는다면 6,800명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중에서 취업률이 몇 %나 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가 37%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문계 사립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구분돼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게 없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업무보고에는 거기까지는 담지 않고요 총괄적인 것만 담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대학교에서도 진학하고 취업률도 보고되어 있나요? 대학원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자료를 좀 저를 줄 수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실적 현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인원만 이렇게 파악이 돼서 급여수준별로 150만원, 180만원, 200만원하니까 이건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건지 아니면 대학생, 대학원인지를 구분이 안 돼서 그걸 좀 같이 나열을 해 주면 훨씬 더 한눈에 볼 수 있지 않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자료를 좀더 명확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대학교는 취업률이 몇 %입니까?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가 졸업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매년 2만3천명 정도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대학교 취업률이 61.5%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전라북도 취업률은 몇 %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출신, 제가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게 중요하죠. 저는 지적하는 게 뭘 하냐면 업무보고서에서도 155쪽 보니까 전북대학교는 첨단부품소재 그리고 호원대학교는 자동차기계부품, 군산대학교는 수송기계부품, 원광대학교는 식품산업부품 정도 관련해서 인력양성이라는 취업지원을 하고 있네요,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2만2천 명 정도 대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대학원은 몇 명이 가고 그리고 전라북도 내는 몇 명 정도가 취업이 되고 타지는 몇 명 정도 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럼요,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저희들이 커플링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85%인데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취업하는 사람이 약 72% 정도가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중에서 72% 정도 된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 한 50% 정도.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82%가 커플링사업으로 취업이 되고 그중에 72% 정도가 전라북도 도내로 취업이 된다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커플링사업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본인이 만난 민원인들은 왜 취업시켜 달라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취업률이 좋은데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든 대학생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1년에 약 63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는 아까 대학교별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취업기간만큼은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전북에서 나오는 학생이 졸업생이 전북에 취업이 되면 훨씬 고소득창출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전북 사람이 서울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생계유지비 이런 게 들다 보면 거의 똔똔이 돼 버리니까 개인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취업을 좋은 데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냐. 그럼 취업현황에 대한 아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더욱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관심차원을 넘어서요.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하고 있단 말씀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이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둘레길 같은 거라든가 관광명소가 있는 지역 인근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해야하는데 안타까운 게, 여기 보면 상인교육하고 온누리상품권 이용 홍보를 한다고 해 놓고 상인교육을 하면 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맞춰서 그런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런 마케팅교육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길래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좋은 자리와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 인월 같은 시장은 지리 산 둘레길을 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는 특산품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고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장을 열기 때문에 그것은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리산에 가면 어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남에 가면 화개장터가 있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한 것처럼 그런 적극적인 홍보도 도 차원에서 안 되나요? 두 번째로 남원에 광한루 있지 않습니까? 광한루하고 가장 붙어있는 공설시장 얼마나 거대한 시장입니까? 전통도 있고 구색도 있는 시장인데 거기서 싸게 구입하고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만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판매를 한다면 굉장히 고소득하고 연결이 되는데 매칭사업을 못 만들어 낸다는 거죠. 남원사람들만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이제는 전망이 없어요. 그런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까지 마련돼 있는데도 그냥 바로 가버리는 상황이 돼서 관광객 그리고 둘레길에 온, 주말 되면 몇만 명이 지역에 인월시장 같은 데는 쏟아지는데 다 지나가버리고 몇 명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나는 아쉬워서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만들어 주십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누리 상품도 지역에 있는 신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고를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홍보, 여기 말씀에는 판매실적 해서 이용홍보 및 상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1년에 한번 정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참여를 합니다. 한번은 부족합니다, 그게. 그런 시장가요제 정도 나오면 최소한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한번 들러서 장에 가서 뭐라도 구매를 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노래만 부르고 가버리면, 유명한 가수 왔다가 가면 싹 빠져나가버리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의미가 없다. 그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장도 좀 보고 점심도 드시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가요제 프로그램을 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1년에 한번 정도보다는 확대운영해서 봄·가을 정도로 2번 정도는 운영을 해 주십사, 확대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문드리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3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첫째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 또는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두 번째 온누리상품권. 세 번째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되는 시스템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 성에는 아직 안 차시겠죠. 저희들이 시장·군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전방안들이 있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 분야입니다. 전국에서 서울, 경기 빼고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소화를 해서 전통시장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전라북도 온누리상품권 정책인데 이 분야가 연계될 수 있는 분야들 이게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문제는 저희들이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먹고 그리고 상품으로 매입하고 이런 데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아이디어가 못 미친 분야가 있는지 관계 전문가들하고 시장 관계자들하고 토론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지 간단한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요, 시장가요제에 상품행운권추첨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더만요. 좀 그런 거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갖다놓고 온누리상품권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그 상품권으로 다시 장을 보지 않냐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런 건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살짝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사업이 얼마입니까? 보조해 주는 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작은 목욕탕관련된 사업인가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거 제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 일자리…….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 본부 소관은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닙니까? 그럼 제가 잘못, 이건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장, 조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제가 아까 친환경섬유산업하고 일자리본부하고 니트산업하고 도대체 잠깐 시간에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한지섬유패션디자인경진대회에 도비는 1천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국비가 4천만원 정도 되고 지방비, 시·군비 이렇게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지금 니트산업 사업계획서를 보면 8천만원 돼 있는데 작은 사업이지만 300만원 정도 오차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천만원 지원했다하면 사업비가 전체 국·도비 부분까지 들어가야지만 또 위에 피톤치드기능이용 의류제품사용을 보면 여기에는 니트산업에서 16억원, 국비 9.8억원, 지방비 3.3억원, 민자 2.9억원 해 가지고 딱16억원이 올해 사업지출계획에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본부에서는 16억6,300만원이에요. 그러면 6,300만원에 대한 갭이 또 생겨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지원비를 민자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해 줬다하더라도 표기가 이렇게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금액차이에서 나는지 여부를 따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일자리본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예산에 보고드린 것처럼요, 약 936억원 정도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그 936억원 중에 이런 부분이 지금 출연기관에 지원해 준 부분까지도 전부 다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930억원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포함이 돼 있죠.

택성

김택성위원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포함이 되는 거죠.

택성

김택성위원

포함을 시켰다 하더라도 6,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오차가 나고 300만원이 오차가 나고 그럽니까? 단순 하나를 봐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택성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잠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본부장님 수치적인 것은 우리 김택성 위원한테 따로.

택성

김택성위원

추후에 정확히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하는 1년치 예산사업 내용하고 또 민생일자리본부에서 니트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산하기관하고 협력사업도 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같이 민생일자리본부 930억원 예산에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당연히 포함시켜야 맞죠.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검토하고 2013년도예산심의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있고 나름대로 지금 도에서 해 오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곳 중에 3곳이 적자상태고 경영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거의 80% 가량이 지금 체감경기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내수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설문조사 자료 보셨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만 해도 한 6,907개 업체에 1,081억원을 지원을 했어요,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나눠보니까 1업체 당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금이 부족하다고 많은 지적들을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자금관리에 기술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조금더 자금규모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구상을 해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책이 조금 발전적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행정적 뒷받침과 더불어서요, 자금지원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보다도 진짜 제대로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지 지금 자금지원은 없는데 여러 가지 경영능력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더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나 획일적이고 그리고 6천여 개 넘는, 거의 한 7천여 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겠지만 이런 숫자보다는 실제로 알차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그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이 더 필요하다 싶고요. 그와 맞물려서 지금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요즘 신종어인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창업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오히려 이런 창업지원이 영세자영업자들이나 기존에 있는 이런 분들과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오히려 서로 제살 깎아먹기라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희망창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정책 따로 현실 따로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본부장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걱정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희망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실화하기 위해서 교육할 때도 굉장히 내실화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책임성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5만원씩 일정부분 자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상권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창업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설명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 한 가지 창업이 되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층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무분별하게 계속 창업을 숫자만 늘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적 문제로 다가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계속 시간적으로 쫓기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보면 사실 지금도 역시 비정규직, 그것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취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게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근데 오히려 자꾸 이렇게 일자리창출 몇만 명 했네 얼마 했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양치기소년 아시죠? 그런 거 같아요. 신뢰성이 없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입장이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분야는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는 분명히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4대보험이 보장되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라고 보고 있고, 이 분야는 저희뿐만 아니고 고용노동부,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능률협회 권위 있는 기관들이 전라북도에 창출하는 것들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평가해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해서 대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분들 제가 대상을 그냥 가서 따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한 달 동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약계층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정규직화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 위원님께서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분야는 전라북도의 상용일자리가 그래도 현재 지난주 수요일날 발표한 통계청, 저희들이 발표한 자료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걸 보면 32만7천명인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조금씩 질이 개선되고 있는데 일시적 한꺼번에 개선되기는 저희들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조금씩조금씩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들은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단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여러 가지 개선도 되고 정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하는 거 좋은데 이게 느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느껴지는 건. 행정이 어떤 평가가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도민들이 느껴졌을 때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고 그것이 계속 사회문제로 양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또,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뭔 1위, 우리 전라북도에 뭐 1위. 근데 그것이 진짜 박수가 안 쳐지고 ‘아, 진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현실과 우리 행정이 늘 따로 가면서 공허함이 늘 자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가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 내용을 채우는데 있어서도 뭔가가 같이 가는 질적인 그런 개선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철 부위원장, 김영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생일자리본부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정책을 적극 펼치시고 우리 전북도민이 걱정 없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만들기에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이성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성신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신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농수산국 국장 성신상 미래농업과장 박봉산 친환경유통과장 박진두 축산과장 노영운 해양수산과장 노희동 농식품인력개발원장 김윤정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환 수산기술연구소장 김연수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봄가뭄과 폭염,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사료 등 영농자재비 가격상승과 한우, 돼지 등 축산물 가격하락 등 농업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농수산국 전직원은 농업인들과 합심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농업경쟁력 향상과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드는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에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전북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 이내에 1차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번 달 현재 약 1,300명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연말까지는 2,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매년 증가율이 높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25억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가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귀농·귀촌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담지 못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효과랄지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도 일자리 창출부분에 이 귀농·귀촌 인구에 농업인구는 포함시키지 않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라북도에 들어와 가지고 농업인으로 등록됐을 때는 우리 농업인 숫자로 포함이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일자리본부에서는 예산책정을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협력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농업관련예산이 3년 이래 계속 줄고 있죠? 전체적인 예산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비율 면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전체예산의 한 20%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약 19.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 면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든 걸로 돼있지만 총액 면에 있어서는 지금 증가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증가가 되는데 예산증가로 인해서, 비율 면에서 한 2% 정도 3년 계속 줄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예산분야 같은 경우에 전체예산의 34.9% 정도가 소외계층이랄지 이런 분야에 많이 담아지다 보니까 우리 농업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비율면에 있어서는 적지만 총액면에 있어서는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혹시 전주·완주통합관련 농업예산 지금 내년 얼마 도비 지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계획에 지금 150억원.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 관련 부분하고 문제가 연관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일부에서는 150억원을 담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예산과는 별도로 책정된 것이고.

택성

김택성위원

별도로 책정됐다. 도비에서 말고 국비지원 별도로 따왔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별도로 책정됐다는 말씀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시·군에 돌아갈 예산을 전주 상생발전을 위해서 담아진 게 아니고 우리 농업예산은 그대로 담아지고 그 외에 150억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150억원이면 농업관련예산 몇 %를 차지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이 한 5,500억원.

택성

김택성위원

별도 신규예산이죠? 전주·완주 통합에 따라서 150억원을 별도로 책정한 것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말이 안 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0억원이,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우리 시·군에 내려 갈 예산을 삭감을 해서 간 게 아니고 그것과는 별도로 만들어졌다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로.

택성

김택성위원

어디서 확보를 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도비로 확보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농수산국 예산이 몇 % 증액됐습니까? 얼마, 총액으로 총액대비, 전년도에 비해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작년에 전라북도 전체예산이…….

택성

김택성위원

전라북도 전체예산이 아니라 농수산국.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5,339억원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담아진 건 5,515억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176억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50억원은 별도 예산이고 26억원은 별도로 증액됐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증가된 걸로.

택성

김택성위원

총액대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한 3.4%.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예산이 몇 %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중앙부처 농식품부 예산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하게 증가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0.01%인가.

택성

김택성위원

전년도 대비 언론보도에 따르면 18% 증액됐다 그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식품부 예산이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그러면 각 광역 시도에 배정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부분 예산심의 때 좀더 명확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36쪽에 가축분뇨자원화활성화사업 있지요, 활용도?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액비저장 및 유통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가축분뇨자원화가 공동자원화시설이 3개소하고 에너지화 시설이 1개소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공동자원화라면 구체적으로 약간 설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가축분뇨를 이용해 가지고 고품질 퇴액비를 생산해서 경종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3개소라면 어디어디 권역별로 되는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정읍에 한 군데하고 전주, 김제, 완주 축협 하나, 임실축협 하나 세 군데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임실축협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선정만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이게 가장 가축분뇨 환경분야에서도 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액비저장 및 유통이 개별 축산농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만 받고 처음에 놓으면 슬러지 형태로 그냥 방치되어 버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를 이송비용이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저장고에다 1차적으로 저장해 놓고 공동자원화단지로 이송해 가서 액비를 만들어 내서 생산해 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농가에서 가져다가.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낭비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개별농가들 한번 나가 보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37쪽 보면 풀사료 재배이용사업에서 3개 사업 635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635억원에서 생산비절감 사료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이 예산을 투입해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몇 %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전라북도에 몇 농가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만5천 농가 정도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 사업에 635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생산비가 지금 도산 위기에 놓여있는데 불과 두세 달 못 버틸 정도가 된다 그래요. 635억원을 차라리 이런 사업에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 개별농가에다 지원해 줘서 생산비 절감효과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 안 가집니까? 혹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풀사료 생산제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kg당 20원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풀사료를 많이 생산하도록, 그래서 2만6천㏊를 금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만㏊까지 늘려나갈 그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재배지가 어디입니까? 쉽게 말해서. 밭이에요, 논이에요 아니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논에서 주로, 논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쌀이 지금 자급률이 80%로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 풀사료 재배지로 인해서 쌀 소득이 또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거의 그런 영향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전체적으로 좀 앞을 보고 예산편성이나 사업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택성 위원님이 질의를 일부 하셨는데 2011년도 농업관련예산이 5,300억원 정도라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작년도에 국·도비 해 가지고 5,339억원이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올해는 5,500억원 정도.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내년도, 내년도.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도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작년도에 5,300억원 정도 중에 순도비가 얼마였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작년도에 순도비가 135억원 정도.

상현

이상현위원

135억원 정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350억원, 1,353억원.

상현

이상현위원

도비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순도비입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559억원 정도.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순도비 중에서 150억원 정도가 증액된 거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206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6억원 정도 증액 중에서 150억원 정도가 통합의 인센티브로 준다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근데 이번 4월 30날 전주 그리고 완주, 전북도 해서 협의를 한 적 있죠? 합의사항 한 적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근데 그때는 150억원 지원하겠다 2년간 300억원 지원하겠다라는 말은 협의사항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언제 생긴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때 당시에 시·군 통합하면 하는 걸로 그때 10개 합의사항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의회하고 어떤 예산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금년에 4월 30일날 도의회가 아마 그날 마지막 날인가 그렇게 돼 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이게 150억원이, 150원도 아니고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전에 상의하고 협의해야지 그냥 뚝딱해서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4월 30일날 합의에 앞서서 그때 당시에 전반기 의장단하고 예결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전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사전에 상임위에 산업경제위원회도 없었지 않습니까? 의회를 경시한 거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우리 산경위에는 아마 그때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의장단에다만 보고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때 보고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이번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도지사선거 때 공약사업이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했다가 이제 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례 개정이 농수산유통기금으로 됐다가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다시 이렇게 됐는데. 약 1천억원 정도를 운영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운영금액이 1천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운영금액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조성금액이 1천억원이 아니고 운영하겠다는 금액이 1천억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1천억원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191억원이 도비하고 시·군비가 출연이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91억원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그 조성된 금액의 5배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만 6년이 지났는데 191억원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너무 의지가 약했나요, 아니면 그냥 허울 좋은 공약사항이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성금액이 1천억원이 아니고 운영하겠다는 금액이 1천억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광역시 경기도는 2011년도 말에 1,300억원 정도를 운영자금으로 준비가 됐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보다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800억원, 경남·경북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한 1,500억원, 전남같은 경우는 한 1,400억원 이렇게 하는데 타 시도의 상황하고 전라북도하고 비교하신다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00억원 그런 데 확보한 그만큼은 적지만 저희들도 191억원을 활용하면 955억원 정도를 융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천억원 목표를 하기 위해서 금년 결산추경에 10억원을 더 확보를 하면 내년도에는 한 1천억원 정도로 농수산발전기금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6년 전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지금까지 발전이 없었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원래 농업발전기금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경영안정하고 경쟁력강화를 하기 위한 조성자금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또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생산자단체들에게 1～2%의 저금리로 줘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1～2%를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잖아요 그렇죠? 특혜 아닌 특혜죠. 그랬을 때 순도비가 예를 들어서 한 특정지역에 만약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지금 제가 누차 국장님께도 이 앞 전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볼라벤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지만 재난복구에도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죠? 지금 이거 다 못 이루어졌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추진 중에 있으나 불만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민의 아픔을 헤아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현장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셨는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해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다만 150억원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걸로 저는 인식하는데요. 왜 이해를 하신다라면 다른 타 지역, 시·군 지역에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농업발전기금을 운용을 해 주시고 조성을 해 주셔야지, 그 출연금을 갖다가 한 특정지역에다 주면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재해 복구를 못한 농민의 서러움을 다 어떻게 복구하실 계획이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를 들어 전주·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전주·완주 상생을 위한 이 통합추진도…….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다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농업발전기금 대신에 차라리 전주·완주통합지역에 일단 1천억원이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앞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순도비 300억원 말고 70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합쳐서 저는 대기업을 유치를 시켜 준다든가, 그 지역에. 아니면 농공단지를 육성을 해서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농민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라북도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런 것을 300억원을 차라리 지원을 해 준다면 저는 적극 찬성을 하겠어요. 그러나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300억원을 집중지역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타 시·군에 있는 저기가 홀대받고 또 형평성 논란도 되고 특혜 아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민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웠냐 이거죠. 물론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신중성이 없었다. 그리고 볼라벤 태풍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시기상조적인 우리 행정의 미스였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 30일날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통합을 공동건의 했을 때 상생발전의 10개 항목 중에 농수산발전기금은 1천억원을 조성한다고 거기에 그때 이미 합의가 되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만약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두루뭉술한.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통합해라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통합해 놓고 지원을 해 줘야 정상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4월 30일날 공동건의 할 때…….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건의를 했을 때도 지원한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150억원 지원했는데 전주시고 완주시고 도에서 150억원씩 전부 다 부결시켰다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이것을 집행을 않게 되는 것이고.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성신상 국장님은 농업의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타 시·군의 농민들의 고통도 십분 이해가 가고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 꿀떡같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나 전북의 앞날을 위해서 특정지역에 준다라는 거 물론 무리는 따르지만 폭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차라리 까놓고, 왜냐하면 국장님이 저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농업분야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총대를 메시려고 하는 국장님이 저는 더 원망스럽다 이거죠. 차라리 농업전문가면 농민의 고통부터 먼저 헤아려줄 수 있는 국장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왜 국장님이 그걸 총대를 메시냐 이거죠. 그리고 그 총대 속에서 국장님이 해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협의하는 것도 국장님이 협의하신 것도 아니었고 다른 부서에서 협의해서 논의한 것도 아닌데, 결국 농업발전기금이다보니까 농수산국으로 온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농업이나 돌아가는 예산이…….

상현

이상현위원

왜 하필 농업이냐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순도비로 150억원씩 착착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지역의 농민도 헤아려 주십사,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드는데 참 아쉽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농업 하면 어느 부서 못지않게 다른 부서보다는 항상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삭감되고 또 농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호에 60억원이 부담금이 서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 서 있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같습니다, 작년에도 60억원 서 있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올해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앞으로 또 많이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60억원 중에 본예산이 도비로 6억원이 서 있는데요, 추경에 1억4천만원 정도를 더 세울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저는 왜 1만호가 60억원 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늘어날 건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10억원 지금 계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타이트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게 미리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서 농가 전체가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능력이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부분에 우리가 603억원이 서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근데 지금 친환경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정도 수준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친환경 그러면 우리가 학교급식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가짓수 엄청 부족하죠, 지금? 생산량이 부족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쌀은 초·중·고등학교에 이미 친환경 학교급식을 100% 하고 있고.

병진

강병진위원

그건 알아요, 저도.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개 내지 6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같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는 쌀을 제외한 채소를 중심으로 시·군당 한 20㏊ 정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학교급식 식자재가 몇 종류나 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150여종 되는데 그중에서 많이 주력으로 쓰이는 것은 15종 내지 16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지금 학교급식이 대부분 어떤 것이 소비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그런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교급식뿐이 아니고 농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이 뭐예요, 목욕탕 하나 더 짓는 게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전라북도는 농도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소득이 창출돼야 그것이 곧 삶의 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목욕탕 하나 짓고 소극장 하나 지어서 지금 소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누가 구경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은 하시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 뭐냐, 도지사부터도 농업, 복잡하니까 그러겠지만 복지예산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10% 이상 늘어났대. 그런데 농업예산은 고작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2% 늘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2%도 못 늘어났어요, 150억원 제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국장님의 영향력이다. 지금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서 국장님 고심했을 거요. 속상할 때도 있고, 예산부서와 예산 다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도 한번이라도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본 적 있습니까? 그저 도지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예산을 최대한도로 많이 담아가지고 우리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국가재정 형편상 또 도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국비확보랄지 또 우리 추경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1～2년 그런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산 세울 때마다 해마다 이런 경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동안에 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거 느꼈을 거 아니에요? 과장으로 있을 때 ‘내가 국장이 되면 농업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겠다.’ 하는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노력부족이다 나는 그 말이에요. 저는 농업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속상할 때가. 왜 우리 농도라는데 전라북도는 농업예산을,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농가소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 정말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했던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 발표 한번 해 주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전라북도가 농도다보니까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우리 민간육종연구단지도 육성을 했고 또 우리 축산분야는 참예우 같은 경우에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아가지고 명품브랜드로 등극이 됐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 다음에 쌀브랜드 사업도 12개 중에 5개가 들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간접적인 소득창출효과를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들이 획기적으로 농업소득증대에 일환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김택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사료부분에 대해서요. 그 조사료를 보면 지금 생산농가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좀 있죠? 올해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권장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풀사료라든지 이런 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기피라고 하는 것은 곧 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소득이 안 되니까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지금 예산투자만큼 성과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아까 조사료에 대해서 김택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 보면 오히려 조사료를 회피하더라고. 특히 청보리가 조사료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20원씩 보조를 하신다고 그랬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좀 가격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보리를 조사료용으로 심었다가 그 시기에 보리 가격이 높을 것 같으니까 조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보리로 그냥 했던 그런 농가들도 있고. 엊그제 농림부 회의 때도 올라가가지고 도 단위에서는 kg당 20원 정도씩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조사료 사료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지금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FTA가 EU, 한미 이제 중국하고 또 협상 중인데 머지 않아서 중국하고도 FTA가 체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축산업을 비롯해서 모든 농업 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처해 들어가지 않겠냐 걱정이 많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현재도 농촌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중FTA가 체결되면 첫째 거리가 가깝고 또 생산분야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이러다 보면 아주 엄청난 타격이 우리 농촌에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한·칠레FTA 이후 한미FTA가 됐고 또 한중FTA가 1차, 2차, 3차, 4차 협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FTA도 우리 농업·농촌에 엄청난 타격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한중FTA는 어떻게 보면 메가t급으로 우리 농촌·농업을,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포기를 해야 할 정도까지 피해가 극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연말부터 FTA대책팀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농산물 비교를 할 때 한 40여 가지 품목이 중국산보다 우리나라가 3배 정도 또 많게는 5배 정도 비싼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이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모내기행사 오셨을 때도 한중FTA 협상은 분명하게 협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첫째는 협상을 않는 것이 좋고 협상이 만약에 진척이 된다고 하면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하도록 이것을 분명히 문을 닫아놓고 협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고. 농식품부 장관이 전라북도에 오셨을 때도 누차에 걸쳐서 보고나 건의드린 바도 있고 또 우리가 국회 차원에도 한중FTA는 신중하게 해 주고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을 누차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주문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중FTA가 협상이 체결이 된다면 이익을 보는 분야도 많이 있잖아요, 이익을 보는 분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업 외의 분야는 많이…….

균호

오균호위원

혜택을 보는 IT산업이라던가 여러 분야. 그런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 농업분야에 좀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기를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에는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아까도 전 위원님들이 몇 분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농업분야는 확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시설도 현대화를 하고 여러 분야, 여러 농업분야에 더 예산을 증액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국장님도 다 아시면서도 농업분야에 예산이 늘어나질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쉽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대규모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대규모만. 소규모경지정리는 현재 안 되고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50㏊ 이상 규모.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작은 규모들은 못하고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소규모경지정리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은 농사짓기가 힘들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산간지나 소규모들이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경지정리도 해야 하는데 어느 때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만 묻고 싶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50㏊ 이상 되는 데는 경지정리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간 다랭이 논이나 이런 데는 경지정리보다는 관정이나 양수장 이런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쌀 생산량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력이 자꾸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인력난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농사짓기가 편하게 만들어주어야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지들을 활용을 할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이 없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이상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도 광특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도 하고 도 아니면 시·군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대규모는 거의 끝나가지 않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80% 정도.

균호

오균호위원

소규모도 계획을 세워야 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부족한 농지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축장이 없잖아요, 전라북도.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현재 김제에 있고 내년도에 진안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그쪽에 옮기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 내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서 내년 3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2013년도 연말까지는 완전하게 시설이나 장비 이것들을 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거의 90% 이상이 다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몇 농가만 남아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달까지 완전히 입주하는 걸로.

균호

오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수산국이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예산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만족하지 못하신다라는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민선 4기와 5기 들어서 김완주 지사 들어서 주요 실·국의 조례제·개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도 농정이 어떤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민생일자리본부가 35개, 문화체육관광국이 13개, 건설교통국이 46개, 전략산업국이 4개, 우리 농수산국이 6개더라고요, 2006년도에서 올해 2012년도까지.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에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완주 지사의 정책, 마인드가 고스란히 다 들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이런 노력을 좀더 해 주셔야겠다. 다른 지자체 광역 시·도를 보더라도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개정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농업에게 실익을 주는 경우는 상당히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직접 예산이 투여돼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조례 해 가지고 한 예산밖에 없어요.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 도 농정이 굉장히 부실하고 너무 소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농업담당자들이 굉장히 그런 데서부터 오는 적극적인 자기창의적이고 우리도 농업·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농도다운 이런 역할들을 하기에 굉장히 뭔가가 협소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방금 오은미 위원님께서 조례가 많고 적음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새롭게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조례같은 경우에 만들어 지기 전에도 예산이 투입이 됐고 금년도 6월달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효과도 있었고 또 김택성 위원님께서 우리 농수산물 유통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예산을 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한 조례들을 우리 농업·농촌 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이런 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딱 봐서 그런 것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 제·개정을 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또 선거 때 되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정말 마음이 있으면 예산이 지원이 되고 뭔가가 정책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국비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 도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부실하면서 도 농정이 굉장히 너무나 왜소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다 하시거든요. 근데 해마다 이것이 뭔가가 달라지질 않고 계속 그렇게 왜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듯한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책임을 느끼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자신감 갖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잖아요. 좀더 자신감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앞으로 젊은이들이 투자 여러 가지 회사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미래산업은 농업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산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100억 정도가 넘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식량자급 문제, 증산문제가 크게 대두되리라고 믿습니다. 녹색혁명으로 인해서 두 단계 식량을 점핑을 했는데 앞으로 인구가 30억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지금은 똑같은 땅덩어리 가지고 할 수 있는 종자랄지 새로운 신품종개발, 병해충방지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돼야만이 우리 농업이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우리 농촌·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차원이나 도차원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많은 부분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정부정책 자체가 농업의 현실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행정을 위한 행정, 정책을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과 괴리되어서 많은 정책적 오류와 더불어서 계속 농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 농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걸 돌파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래서 자꾸 창의적인 정책도 내놓고 의회와도 상의하고 현장의 농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뭔가 돌파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계속 정부정책이 떨어지는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앞으로 우리 농업은 없습니다, 전라북도 농업은.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쌀 품질을 높인다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을 들여 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에 대해서 1,165억원의 예산이 올해만 해도 소요됐고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한 168억원이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물론 이 예산들이 필요한 데로 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RPC에 대해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농협 RPC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이 된 거에 대한 한계점들, 임계점이 왔다라는 거 사실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 60억원 등을 매년 출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드웨어 쪽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도의회에서도 오은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업추진방법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했으면 좋겠지 않냐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 사업부터 서서히 변화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쭉 해 왔던 사업을 단절하고 180°로 사업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된 사업들은 줄여가고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사업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적을 했고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의 전환의 필요성은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미리 내년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체에 대한 뭔가가 변화될 의지가 없는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시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시·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내년도에 필요한지 이 사업유형모델을 모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작년도보다 달라진 것이 보니까 관정개발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어떤 비료를 공급해 달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아이템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기는 기존 사업을 하는 것이 차리라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는 자체사업도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변형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적이 되고 그러면 그 순간 넘어가면 또 다음에 계속 반복되고 하는 것이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있다, 편하게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매를 맞다보니까 맷집만 커졌어요.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 부실덩어리로 가요. 제가 RPC 그동안에 지원했던 내역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적게는 5억원 이상부터 거의 100억원 가까운 지원을 RPC들이 받았어요, 많게는요. 그러면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나락대금 미지급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아까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이라든지 쌀 경쟁력사업이라든지 사업내용은 바꿔가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정말 많이 지원을 받아요. 오히려 보조금 전문가들, 어떻게 하면 보조금 어떤 길을 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만 빼꼼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도 안 하면서 시설보조 장비 같은 건 들여놓고 시설확충하면서 결국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별로 안 되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와야 될 그런 예산 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말 수백억원에 가까운 그동안 RPC 지원하고 그래서 쌀 품질 높이자 해 가지고 경쟁력 강화하자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고발하고 있어요, RPC 대상으로 해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RPC에 여러 가지 기계랄지 장비랄지 시설들을 지원할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여기에 지원됐던 사업들은 국가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됐던 사업들도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 같은 거, 선정기준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선정기준 TF팀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한 이후에 사후평가 했습니까? 제대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사후평가 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 적어도 기본적인 나락을 샀으면 거기에다 매입대금을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사업 주체한테 예산은 줄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그 사업체에 대해서 경영권까지 경영에까지 간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보세요. 예산보조금은 지원할 대로 지원해 주고 결국 농민들은 또 다르게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단가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 RPC에서 농민들에게 나락을 매입하는 게. 그러면서 결국 뭘 원하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후관리를 평가를 명확히 해야 다음에 보조금을 줄 때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를 ‘아, 열심히 잘했으니까 더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잘못했으니까 페널티를 주든지’ 하는 이런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냥 보조금 요청하면 서류로 하고, 물론 TF팀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완전히 RPC가 쌀 산업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보조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쌀산업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 쌀가격은 저렇게 하락이 되어가지고 20년 전 가격하고 똑같은데. 이게 뭔가 앞뒤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 쌀정책에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보조금을 가지고 뭔가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농민들한테 정말 돌 맞을 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요. 농민들과 우리 의회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런 결과들이 또다시 내년에 도출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이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RPC에서 보조금 따기 위해서 서류 잘 꾸미고 이게 아니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평가하고 심사하고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할 때 뭔가 신뢰도 생기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두고 보면서 평가하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계속 반복은 되는데 바뀌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선 진짜 너무 무책임하다, 도 농정 자체가. 이 하나만 봐도 수백억원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날아갔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게 했다라면 우리 쌀농가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하고 있고 시·군을 통해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아이템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쌀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에게 각 RPC에서요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RPC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농민들 상대로 해서. 농민들은 1년 농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도가 보조금 지원하면서 왜 그런 말을 못해요.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RPC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아닙니다. 거기는 파산된 곳이고요 제가 자료 받아봤어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농협들이 많이 있어요, RPC들이요.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해 보시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법정관리 들어간…….

은미

오은미위원

법정관리 들어간 곳이 3곳이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들어간 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RPC들 중에는 연차적으로 아니면 얼마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농민들은요 그게 1천만원이 됐든 2천만원이 됐든 1년농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자꾸 하란 건 농민들에게 결국 도움을 주라는 건데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근본취지가. 그래서 일단 우리 도에서 각 RPC에다가 우선적으로 미지급금에 대해서 대금지급하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도난 업체 현대, 한빛, 지성. 여기 지성 RPC는 거의 보니까 42억원, 한빛은 12억원, 현대는 35억원 이래 놓고 결국 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100억원 가까운데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놓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환수도 못하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빛하고 지성은 지금 현재 회생개시가 돼 가지고 소규모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는 아마 오늘 날짜로 경매에 들어갔는데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벼를 매입을 했는데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두 군데 현대나 지성에 대해서는 하여튼 농가의 벼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빛같은 경우에는 미지급금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한빛을 상대로 해서 RPC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작년 나락대금이 안 주어져 가지고요. 이건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돈들을 가지고 농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장난을 그만 치게 해야죠. 그런데다가 계속 보조금 줘가지고 사후관리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건 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농촌·농업 너무나 다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제일로 또 대우 못 받는 게 ‘농’자 붙은 데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딴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농도고 농업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산업성장이 아무리 해도 먹거리는 우리가 챙기고 또 준비하여야 되고 그걸 하고 있는 농업·농촌에 장기적인 계획과 모든 지원과 시설이나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항상 했습니다. 그전부터 보고서를 보면 요약해서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부터 한번 보면요, 지금 총 과부족해서 남는데 수산기술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하나씩 모자라고, 딴 데는 오버되고 그랬어요. 이거 T/O보다 남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과부족해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 인원들은 저희들이 귀농·귀촌업무랄지 로컬푸드 업무 이런 것들이 삶의질정책과에 있다가 이 업무를 우리 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딴 데에 지원한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파견급무를 지금…….

용화

김용화위원

조직개편이나 이런 데에서 했는데 그 인원이 온 게 아니라 파견을 온 인원을.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근무지정해 가지고 온 인원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축산위생연구소나 여기는 지금 인원이 왜 안 오는 거요? 지금 공모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파견 나가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 알겠어요. 혹시 농수산국에는 위탁이나 임시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거 없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 일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부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도 여기다 기재 좀 해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지금 조직표에 의한 T/O고 기간제나 위탁이나 일용이나 이런 게 농수산국에서 어떤 분야에 몇 명을 쓰고 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별표로 해 가지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건 좀 해 주시는 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충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주로 많이 있는데 기간제로 29명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딴 데는 없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를 주세요. 잘 파악이 됐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대책을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것도 필요로 할 거 아니요. 기간제라든지 위탁이라 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보면 미래농업과 8개, 친환경 7개, 축산과 6개, 해양수산과 6개, 식품인력개발원 1, 축산위생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소 3 해서 했는데 보조자료 보니까 미래농업에 53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래농업과 8개 사업이면 8개 사업부서가 있어 갖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이 53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빠진 거 없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크게 분류를 그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크게 분류해서 미래농업과 8인데 다시 분류해서 53개란 말이야. 몇 개냐 물어보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자료대로. 그러면 53개 다음에는 빠진 게 없냐 이거지. 이것이 전체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의 전체사업이 53개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다 담아졌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외에 세부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53개는 보조자료에 다 사업이 나와 있습니까? 안 빠지고? 전부 못 봤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담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다 나와 있으면 친환경, 축산, 해양, 식품위생 전부 했을 적에 겁나게 많은데 이 보고서에 그 사업이 다 들어갔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확인하지 말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 해 봤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유통과는 7개 큰 사업 분류로 해서 실제 사업은 69개란 말이야. 미래농업이 53개인데 축산과가 45개, 해양수산과 57개, 기타 사업소가 21개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인력개발원은 1개 사업으로 크게 보고서에서는 했는데 업무추진에, 그런데는 몇 개가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것은 한 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작은 사업은 한 쪽에 2개, 3개가 담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조자료 내가 안 봤는데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지역농업혁신인력양성 이렇게 해서 한 장만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은 분류되어서 몇 개로 나눠지냐 하나만 있냐 이거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주로 교육하다 보니까 교육의 전체적으로 인원 그걸 담아졌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왕이면 빠짐없이 보조자료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세부사항을 좀더 자세히 해 주십사. 여기서 따지고 시간 보내고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요청을 합니다. 알았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보고서는 전부 빠졌는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1년이야, 예?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계속사업도 몇 가지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년, 3년 사업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1년짜리는 계속사업을 않고 당해 연에 끝나요, 다시 1년으로 사업기간을 정했다가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보면 또 예산편성을 하고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은 당년, 당년 끝나지만 계속해서 예를 들면 황토산업 같은 경우에 금년에 전국에서 20개 모집을 했다가 또 내년도에 20개 모집을 하면 저희들이 응모해서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특이한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내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하도 많아서,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정부에서 주라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자영농과생 급식.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출산여성 농촌도우미 이런 건 지금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예산편성 한다 이거요?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주로 계속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그동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데 국가에서 안 주면 그냥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국가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보고서에는 1년씩으로 사업기간을 정해 놨으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인가 1년사업인가 표시를 해 줘야 할 꺼 아니냐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년 단위로 시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년 단위로 하면 그러면 계속으로 해서 10년, 20년, 30년 영원히 하는 건지 사업기간이 그냥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린다 이런 얘기지. 그동안 해 왔고 아까 쌀 경쟁력 제고도 지금 국비 없이 도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도 보니까 기간이 없어, 보조자료 보니까 그게 2005년부터 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식으로 보조자료에 기간이라도 해 줘야 나중에 시간됐을 때 보기도 하고 서로 짧은 시간에 시간 소요가 덜하지 않냐. 그 다음에 이런 1년사업 같은 것은 지속적인 사업 아니면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기간도 없고 보조자료에는 1년으로 했고 또 1년 중에도 계속사업인지 금년에 한해에 끝나는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사업은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동안 계속되는 한 사업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걸 표시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적에 이것이 10년 동안 계속사업이다 작년부터 2년 동안이다 어떤 건 신규사업으로서 지금부터 하는데 필요하다 업무보고 때는 신규다, 계속사업이다 있는데 이런 행감의 준비에서도 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냐하면 입력되어 있는 거 그냥 뽑아서 갖다만 주지 말고 그래도 우리농수산국은 세밀하게 했다고 했는데도 빠진 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위원들하고 항상 업무나 이런 거 할 적에 그때 보고있는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알고 농업정책이나 농업사업이나, 본 위원이 얘기 할 적에 농촌에 매년 1조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은 8,800억원이고 내가 언젠가 보니까 9,800억원인가 되더라고. 그럼 매년 1조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요,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 정도. 농림수산식품 전체분야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 전체는 농업, 수산, 축산 이런 전체 식품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의 연계되는 거지 어느 분야만 딱 떨어져서 생산공장 해 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한 상황에 투자를 됐을 적에, 근데 왜 자꾸 농촌은 어렵다고 하냐 왜 힘들다고 하냐 근본적으로 한번 분석하세요. 그 전에도 얘기한 적 있었는데 거의 1조원씩 들어가는데 왜 농촌이 힘드냐고. 시간 됐으니까 시간 남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세부사항 질의할 것을 해 놨는데 딴 위원님들 하시고 남으면 제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짧게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에 보시면요, 저수지 건설·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지금 얼마로 나타나 있죠? 총액.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수리시설 110개 지구에 521억원 국비사업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 사업 주관은 어디서 시행하고 있는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한국농어촌공사.

계철

조계철위원

농어촌공사에다 다 이것을 교부를 해 주는 건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라북도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저수지건설, 둑 높이기, 확장, 방조제, 수리시설 등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특수한 공법이 있는 사업도 있고 보편적인 일반건설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 지역업체 참여가 좀 많이 부진하다. 그 지역업체 참여율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조사해 보신 적 있는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98% 정도인가가 도내업체고 나머지 2% 정도인가는 도외업체입니다. 도외업체에도 발주를 했는데 거리상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못했던 데, 아니면 자재나 장비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외에서 조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한 공정에는 지역업체가 완전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재나 장비가 없어서 지역업체 참여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정이 자재나 장비가 없다라는 공정은 이건 좀 말씀에 안 맞다. 이를테면 전라북도가 그만한 일을 하기 위한 기회를 외면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한 공정이 있다라면 지역업체를 50%든 30%든 안배를 해 준다라고 하면 그 업체가 기술이전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실적이 쌓아져서 결국은 타 시도에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건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건설공사 발주기준을 보면 공사비가 95억원 이하일 때는 도내업체로 한정하도록 되어있고 95억원 이상일 때는 타도업체도 발주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도가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49%는 도내업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제도는 좋은데 제가 의원이 돼서 막 들어오자마자 우리 새만금개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 예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대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역업체 참여가 어렵다. 그때 당시에 그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도 감사실에 제가 제의를 했어요. 금액에 한계가 있어서 법으로 강제한다면 행정에는 운영의 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정을 분할하게 되면 그래서 새만금 부지조성을 하는데 보면 도로도 있을 것이고 교량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을 공정분리를 하면 금액이 제한할 수 없는 이하로 떨어지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할 때 가점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40%가 넘게 되면 5점, 30%면 4점 이런 차등배점을 줘서 지역업체 참여를 높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사업도 있을 것이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지역업체가 많은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지도를 주문을 합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또 하나는 저는 전주시에 지역을 둔 의원이지만 저희 삼천동이 도농하고 복합도시예요. 그런데 중인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작으나마 과수원 해서 복숭아, 배 이런 것이 과거에 명품화돼서 판로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만 해도 전주마트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판매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다. 그런데 전주마트가 없어지게 된 것이 어떠한 영향 때문에 없어진지는 국장님도 아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게 바로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 때문에 전주마트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제의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삼천동의 농산물 시장에 작목반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과일이든 채소든 많이 납품해서 거래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홈플러스에 납품을 단 1%도 못한다. 홈플러스에서 있는 농산물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삼천동 물건 단 1%도 못 들어간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민간기업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인 것 같은데, 제가 제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운영의 묘인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유통과라는 부서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시하는 물건들 중에 지역업체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형마트의 나름대로의 내부적 심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를 구하는 방안에 우리 도가 적극 나서서 홈플러스나 그 측에 전주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채소나 과일은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관기간도 적기 때문에 신선도 이런 것에 장점이 있으니까 적극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유통업체들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각 지점에 뿌려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지역에 우리 농산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산은 없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마트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농산물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별도로 전라북도 상생농업관이라든지 아니면 예담채랄지 자연섬이랄지 친환경농산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별도관을 만들어가지고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판매행사같은 걸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농협하나로마트나 그런 여타 대형마트들도 세일기간도 하고 지역농산물에 대해서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채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 농산물들이 각 마트에 많이 깔려가지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일련의 행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건의라면 건의고 주문이라면 주문인데 이를테면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이 동원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문제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생문제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도움 없이는 판매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모 군에서는 이를테면 대형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협조가 좀 부진하다고해서 집행부에서 각 환경, 위생, 세무, 건축 이런 부분들을 총출동을 시켜 가지고 한 부서당 10가지 이상의 지적을 가지고 와라. 예를 들어서 건축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과정에 불합리한 부분, 세무과정에서 좀 불편한 부분, 위생과정에서 청결상태라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을 갖고 왔는데 나중에 그 회사대표가 그 군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이를 테면 이것은 위에서 지시한 게 아니고 특별히 자기네만 이런 불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네들이 지역업체라고 하지만 영업활동하는데 모든 지원은 예를 들어서 도로고 전기고 상수도고 이런 지원만 요청을 했지 지역발전에 제공한 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다 법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라는 것이 최소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럼 그 시설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반사적으로 폐업위기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크게 반성을 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의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해서 상당히 지역발전에 기여를 했다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주가 전라북도가 양반의 도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얌전하게 가다보니까 16개 광역단체에서 제일 열악한 꼴찌의 운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행정에서 좀 강하게 어필이 돼야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짧게 36쪽에 보시면 가축분뇨자원화 활용이 있어요. 이것은 질의라면 질의인데 가축분뇨에 보면 공동자원화 관련해서 에너지화 했는데 이 에너지화 4개소 123억원이 있어요. 그거 짧게 어떤 사업인가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공동자원화 시설이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화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3억원 사업이 되겠고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4개소 중에…….

계철

조계철위원

1개소 에너지화, 그건 에너지화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거기는 전주, 김제, 완주 축산업협동조합에 전체사업비는 70억원인데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에너지생산하고 자원화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에너지라면 어떤, 가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메탄가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노영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축산과장 노영운입니다. 에너지화 사업은 분뇨하고 음식물 30% 해 가지고 가스를 생산해 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전기발전하시는 사업?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화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 전략산업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원은 제가 업무보고 때 보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재배농법이랄지 영농 관련한 신공법만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근시안적이고 전시적인 것 말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요즘에 돼지 분뇨를 가지고 펠렛이라고 하죠? 그런 기술개발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관에서는 아직 뛰어들지 못하고 민간부분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제고를 하는 상황인가본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영농 관련한 특허개발도 많이 중요하지만 가축분뇨나 축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순환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자연순환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구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 정책도 많이 발굴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분야 하나가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또 에너지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펠렛을 만든다랄지 또 거기서 활용해 가지고 가스를 만든다랄지 이런 분야에 중앙부처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전라북도가 많이 따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간단하게 아까 빠진 거 할게요. 우리 농수산국에서 공모사업 많이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중앙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우리가 공모해서 거기서 선택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나오나요? 공모를 10개 했는데 5개 했다든지, 10개 다 됐다든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봐서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높은 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정부에서 지시사업이 있죠? 정부에서 이거 해라 이런 건 없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대부분…….

용화

김용화위원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국비 받아오는 것이 많지 옛날처럼 정부에서 이 사업 해라 이런 건 별로 없다 이거지? 지시사업은 없고, 공모사업. 우리가 공모하려면 과제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겠네. 과제사업? 과제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과제선택을 해서 받아오는 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주로 정부에서 어떤 제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데에서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는 심사위원 그 다음에 현지확인을 통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짧게 하고. 과제사업의 선택, 공모사업한 거 이런 거 분류를 해서 자료를 줄 수 있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제 공모해서 따온 거, 우리가 농촌에 이런 것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과제를 제출해서 받아온 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기간을 언제부터.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든지 그 안에 할 수 있으면 줘보라 이거요, 오늘 안 되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시기를 2011년도, 2012년도 건지.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도 거를 줘야지. 금년에 한 사업이 한 3년 전에 과제선정이 돼서 계속사업이면 그것도 포함되는 거고. 그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도에 과제사업 선정된 거 아니면 과제사업이 2～3년 지속되는 거, 어떤 거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과제사업을 했는데 한 10년 동안 하는데, 5년 하는 것도 있을라나 모르겠고 그런 사업으로 해 주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품종개발이나 어떤 특허품개발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한테 보급으로 해서 사업한 거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많이 연구한다고 하는데 기술원 혼자 연구해 가지고 특허 낸다든지 품종실용화 시킨다든지 이래 봤자 우리가 같이 노력 안 해 주면 못하잖아. 그러면 우리 농수산국에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이라든지 농가생산품종을 개발해서 특허라든지 실용화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농촌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좀 하자. 지원사업, 시설사업. 아까 위원님 말씀했는데 RPC같은 거 진짜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 아니에요. 이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쌀 경쟁력제고사업 쭉 해 가지고 1천억원이 넘게 했는데 실효성이 뭐 있습니까? 그건 실패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국에서 파악해서 좀 하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원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 가지고 거기서 개발하는 것들은 저희들한테도 행정에도 알려주고 우리가 시·군에…….

용화

김용화위원

하시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농업생산의 시설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고추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조나 변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 좀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농업생산유발을 하고 생산소득을 올리기 위한 지원,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농업안전재해공제 이렇게 계속 들어졌는데 이거에 의해서 혜택 본 내용을 취합한거 있어요? 우리가 20억원을, 농작물재해보험이 60억원이 들어갔는데, 내가 볼 적에는 자료 잘못 됐는가 모르고. 그 다음에 농업안전공제 농가부담금이 50%인데 그것도 32억원인가 우리가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수혜를 봐가지고 혜택을 봐서 그런 혜택에 수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거 파악한 거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보험료나 농업인안전공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만 해 줬어. 지원했으면 보험을 들으면 우리가 보험을 100만원 들었으면 어떤 재해가 나면 1천만원 보상을 받는다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농가에서 배부 받은 실례가 있냐 이거요, 실례가 있으면 자료파악을 한번 해 보라 이거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제가 농협에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아서.

용화

김용화위원

농협위탁사업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재해보험도 그렇고 농가부담금지원하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받아서…….

용화

김용화위원

파악을 하세요. 우리가 60억원이나 32억원이나 거의 100억원 가까이 줬는데 줘놓고 농가들이 하나 혜택을 못 보면 필요없는 거 아니요. 적어도 100억원 투자를 했으면 배는 200억원 나온다든지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그거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농어촌 정주공간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1천억이 넘게 했는데 이 기반공사나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도 성공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애. 보조자료 70쪽인데 농촌 정주공간사업을 계속적으로 2004년부터 1,400억원이 넘게 1,500억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해서 정부지원사업이지만 실용적 있게 하자 이거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주변에 각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다 되어있을 겁니다. 쌀 경쟁력 사업 그것도 한번 검토하세요. 한참 강조하고 경쟁력사업 해서 여러 가지 농기계지원, 방제기, 트랙터, RPC 이런 지원을 종합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입장이 됐거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 파악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농협에 위탁했다고 하는데 우리 농수산국에서 직접사업, 위탁사업, 민간이전사업 그 다음에 기관이전사업 이런 거 좀 나눠서 알 수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우리 사업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고.

용화

김용화위원

농수산국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통째로 시·군에 이관이 됐다든지 이런 것 좀 분류를 해 주셔서 파악을 하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업이 되면 뭔가 업무한계를 해 봐야 직속기관이라든지, 여기 보면 직속기관은 대부분 인력개발원, 축산위생연구소, 수산기술같은 데, 미래농업친환경과, 축산과, 해양과는 이런 데는 위탁사업이나 이관사업이 많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국의 직접사업과 이관사업, 위탁사업 이런 위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분류해서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청정천해어장 및 내수면 관리 45쪽을 보면 되어 있는데요. 태풍이 불 때마다 TV를 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은 비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번 태풍 볼라벤하고 덴빈 때도 우리 서해안지역에 많은 쓰레기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한 400t 정도를 수거할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10억원 정도 세워가지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정화사업, 유류피해 지역지원사업, 연안 대청소활동사업 등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거가 되면 전체적으로 처리비를 지원하고 또 고창, 부안지역 해양쓰레기들은 처리 비용으로 금년 11월 중에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시·군 자치단체별로도 예산을 투자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고창군에서도 200t에 대해서 4,100만원, 부안군은 200t에 대해서 5,7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보면 해안지역은 고창, 부안, 군산이 끼어 있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담수로 용담댐이나 이런 데가 있을 건데 그런 데도 처리를 하죠? 쓰레기 처리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용담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다는 것보다는 한국수자원공사.

병진

강병진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해서 RPC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내년도 RPC에 관련해서 평가기준이 내려온 게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RPC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지금 어떻게 달라졌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부도 RPC인지 아니면.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전반적인 RPC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평가기준.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쌀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많은 위기 의식을 정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쌀 가격을 좀 잡아야 된다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RPC가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매입가를 높게 잡아가지고 농민들로부터 나락을 사게 되면 그걸 안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높게 매입한 RPC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내용 안 왔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만 5% 이상 매입가를 높이 올리는 RPC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런 정부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제가 정부정책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쌀값이 낮아져야 되고 농업인을 위해서는 쌀값이 높아야 되는데 그 천평저울에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 정책에 따라서는 소비자중심일 수도 있고 농업인중심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농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만 하고 살란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도 뭔가를 제공을 해 줘야 되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것이 쌀 고정직불금을 현재 ㏊당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릴 것인지 100만원으로 올릴 것인지 국회차원에서 협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볼 때는 쌀가격을 안정화시켜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 이것은 굉장히 그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국민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수준인 거 같고요. 물가안정의 품목에 쌀이 농산물이 들어가있는 자체도 여러 가지로 농업정책의 한 단면이 정부정책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요. 이게 자금지원을 볼모로 해 가지고 RPC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그만큼 고통을 농민들에게 떠안기는 그런 결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도에서 강력하게 현실과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적극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농림부 확인단들이 가끔씩 보면 RPC를 순회를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또 여론도 보고 농업인들의 RPC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은 쌀값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RPC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이라든지 농민들이 정말 뭔가 농사일을 할 수 없게 의지를 뭔가 꺾어 놓는 일은 없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2009년도산 공매현황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정부공매현황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2009년도산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RPC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이 선정뿐만이 아니라 사업평가에 대해서 더 좀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더 강화해 달라는 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매뉴얼 짤 때 현장농가 농민들에게 중심이 되는 소득이 라든지 생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의 매뉴얼이 짜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중복해서 이런 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는 이런 개인이나 법인이나 농협 RPC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더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인센티브를 줘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축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송아지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가들의 시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있죠? 송아지 안정제. 이것이 장관이 법령고시를 했잖아요, 운영요령을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운영요령 변경 이후로 지금 도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송아지가 185만원 이하일 때 90만 두, 100만 두, 110만 두, 120만 두에 대해서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차등지원 하는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번에 2월 2일날 고시됐던 거하고는 상관없이 원래 2011년도 기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2월달에 운영요령이 바뀌어졌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현행 되어 있는 가격이 이하로, 금년 그게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11년도 기준으로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012년도 2월 기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가격기준이 아니라 두수 기준으로 110만 두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한다라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185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예를 들어서 90만 두 이하가 되면 마리 당 40만원을 주고 그 이상일 때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이 되는데 현재 두수가 적정 두수를 초과해 버린 그런 단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110만 두 미만에만 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40만원, 30만원, 20만원 주는데 초과됐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900억원 이상의 농가들이 피해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매스컴에서는 송아지안정자금이 한 900억원 이상 손해 봤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내용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불법적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어떤 측면에서 불법.

은미

오은미위원

내용에 있어서도 축산발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시를 했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했어요. 공고를 해 놓고 2월 22일인가 20일부터인가 21일까지 서면으로 심의를 해 달라고 위원들한테는 공고를 해 놓고는 2월 2일날 장관이 이렇게 운영요령을 바꿨거든요. 이 절차도 무시한거고 또 한우협회와 충분히 협의했다는데 그런 것 협의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내용도 이렇게 하게 되면 농가들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이건 송아지가격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모든 수입쇠고기 범람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농민들한테 고스란히 농민들이 감당하게 됐거든요. 그 피해를 다 전가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은 저번 농식품부 국감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은미

오은미위원

전혀 전면수정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게 정부정책,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대체 농민을 살리자고 하는 정책인지 죽이자고 하는 정책인지 그러면서 정부가 내용이나 절차나 불법을 저질러도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당연히 현재 정부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송아지안정자금을 하니까 얼마를 받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고 부당성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도 하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대책이라고 나와 가지고, 대책이 아닌 대책으로 나와 가지고 오히려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양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모순이죠. 이건 사기죠 사기, 진짜 농민들을 상대로 한.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총액이 40억원인데 그중에 자부담 20억원이에요. 지금 도비가 7억5천만원 정도 되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가축재해보험 우리 도비비율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지원단가는 국비가 50% 도비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9.4%인데요. 이게 많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하고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하고 차등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9.4%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9.4%라는 건 우리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부담비율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가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아까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했었으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농가당 400만원까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도 한도액이 있군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이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가축은. 근데 영세농들 소농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하더라도 도비를 증액해서라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 소 30두, 돼지 500두 이하에 대해서는 70%까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 보면 한 28개 사업인가요? 2015년까지 우리 도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 추진내용 같은 걸 쭉 보면 종합감사 같은 데서 몇 가지 건 지적 받은 거 있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종합감사 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종합감사하거나 할 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 때 지적 받은 내용들, 사업자 변경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수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데 사업자 변경하는 부분하고요 소유자변경, 그 다음에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지침을 규정에 맞게 잘 하지 않아 가지고 지적받은 게 감사자료 쭉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예산이 30억원이나 지원합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련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사업이 뭔가가 타당하지 않고 원래 취지에 맞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향토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한 사업당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보면 기업매출액이라든지 농가소득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미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100여 만원, 130만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초기 단계 현재 보통 이 사업이 3년간 해서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계속해서 들어가는 단계지, 거기로 인해 가지고 아직 소득창출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지역에서 참여농가들이라든지 참여하지 않은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금에 대한 거기 사업에 맞게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사후관리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적이 되어지고 이러지 않도록 도가 명심해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많은 지적을 했고 계속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몇 년입니까, 6년째입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서 위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산업경제위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기댈 곳 없다 다른 데로 가면. 물론 제가 다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개인이나 조직이나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꿈이 없는 개인이나 조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농업에 있어서도 꿈이 없지 않나, 희망이 미래가 없지 않나. 그것은 그 당사자들이 비록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환경이 그런다 하더라도 도전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자신감 갖고 미래 우리 농업이 예전의 농업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중을 두고, 그때가 곧 도래합니다. 좀더 자신감 갖고요. 많은 일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냥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 잘못된 거 있으면 팍팍 시정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뭔가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저도 안심하고 다른 데 더 관심을 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고생하시는데 좀더 더 분발하자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국에서 친환경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품질경쟁력확보, 농축산물산지유통시스템구축과 유통기반조성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농축산물의 부가 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체계 지원을 통하여 FTA의 거센 파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부터 신용재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자료 제출이 불성실하여 감사 중단을 선언하고 오늘 다시 속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철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우리 문철상 이사장님, 많은 파악 좀 하셨습니까? 마이크 좀 켜시고 하십시오. 전에 제가 질의했던 전북신용보증재단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몇 %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게 됐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8.9%로 나타났네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근데 지금 2006년도에서 부터 2012년도까지를 하면 부채율이 2006년도 10.1%에서 19.9%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된 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채금액이 각 계정과목별로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계속 쌓이기만 하고 아직까지 퇴직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든가 조금씩 다 계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북신보 줄여서, 부채라고 하는 것을 주로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상환을 못했을 때 변제해야 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장래우발채무라고 하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부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수금이라든가 미지급금, 선수수익, 미환급보증료, 미지급재보증료, 대위변제준비금,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근데 보니까 2009년 이후 대위변제 증가사유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 대위변제 증가사유 및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신보에서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정부에서 보증확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증지원을 해서 2008년도나 2007년도에 비하면 6배 이상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대위변제도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2009년도, 2010년도 것이 4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대개 햇살론이나 저신용자들이 한 1～2년 지나가면 연체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에 많이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자꾸 증가가 되는데.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향후 대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채권관리특수직원을 계약직으로 2명 여자 1, 남자 1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관리특수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소유재산 조사하고 법적 조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신용보증사업의 기초재원인 출연금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증사후관리 있잖아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보증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리스트 관리를 만전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채권관리부에 인원을 제일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관리차원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많은 것을 파악을 해 주셨고 보증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는 게 아무래도 재원에 있어서 출연금의 건전성확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드려봅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만 고용하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계약직을. 우리가 보면 2년 동안 계약직이 근무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2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계약을 하려면 또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또 출발해야 되거든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방법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상급기관인 도청에서 정규직원을 23명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을 확대할 수가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2명 이상이 안 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25명이거든요. 근데 현재 업무가 과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25명으로서는 도저히 업무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 2명 제외하면 9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1년씩 연장계약을 하는데 2년 딱 되면 정말 내보내기 아까운 직원들도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인력의 효율성을 따져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인력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도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인력을 효율성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11쪽을 보면요 미환급금보증료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산보고서 환급금보증료가 약 10억원이 있는데 미환급금보증료 즉 고객채무액에 환급해야 할 보증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지급을 하다보면 기다리고 있다가 납부일에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다리는 기간동안에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채권회수에 적절하게 적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액 상환보증할 때는 즉시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운영상 그런 면인데 환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급하지 않는 것이 다른 방법이라도, 아까 그런 식의 일부러 지금 환급을 안 해준다 이거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고의적으로 않는다 이거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연납으로 할 사람은 연납으로 하고 일시로 할 사람은 일시로 하고 그러는데요. 일시로 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0.2% 감면을 해 주니까 거의 일시로 하거든요. 그러면 일시로 하면 4년분이니까 1년분 되고 3년분이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돈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환급금보증료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1년이 지나면 그놈에서 상계처리하고 1년이 지나면 상계처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전액 다 해지처리를 했는데도 못 내주는 돈이 약 2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도저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은 5년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잡수익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환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건 철저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철저히 확인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환급처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 카페에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연락해서 찾아가십시오.’ 하고 올리고 그 다음에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서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채무 감면조치 시행에 대한 대책, 채무 감면조치 시행 후 손실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업무보고 17쪽을 보시면 알아요.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특별채무 감면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채무감면하게 되면 그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또한 전북신보도 채무감면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 이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아무나 다 채무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권관리를 쭉 하다가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건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이거 일시불로 싹 갚을 테니까 얼마만 좀 감면해 주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원금은 절대로 안 되고 이자 중에서도 연체이자 그것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사고 관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통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저신용자라고 해야 되나요? 한 7등급에서 10등급. 숫자로 파악이 되나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숫자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어느 자료 보니까 전국적으로 753만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비율이 높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우리가 햇살론대출, 담보라든지 보증 이런 거에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의 그야말로 햇살같은 존재였었는데 사실 보면 아직도 굉장히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데다가 기존의 대출받은 건 또 갚아야 되고 또 일단 현금서비스같은 거 받고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 상환이 되어야 이 자격요건이 주어진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가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전북신보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가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전북신보에서는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열성적으로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려워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 빼놓고는 저희가 이번에도 3등으로 열심히 햇살론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만 햇살론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1천만원,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다시 또 85%에서 보전확률이 95%로 올라가가지고 더 활성화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계절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나요? 많이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건수에 있어서 좀 영향이 되나요? 예를 들어 연말이 다가오면 더 신청 건수가 늘어가고 그러는지.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양 명절 근방하고 연말하고 세 번이 조금 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야말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저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해서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자본주의사회이고 돈 없으면 어디 가서 행세도 못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그나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완전한 햇살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빛이라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좀더 친절하고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한번이라도 한건이라도 성의껏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오전에도 민생일자리본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 내수침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요즘 골목상권 대재벌들의 침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죠, 소상공인들이. 근데 그중에 그분들이 그래도 대책으로 내놓는 안 중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분들의 의견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신보에서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액수에 있어서. 근데 또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내가 쓰려고 했었던 것보다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하다보면 나중에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금한도액수라든지 좀 늘려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보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라든지 사후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미래를 내다 보면서 전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융통성있게 자금지원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살론 같은 경우에 대구, 광주, 부산보다도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환경으로는 지금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 가는데 서울하고 경기 빼놓고 우리가 최고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가 대위변제율을 높이는, 손실률을 높이는 그런 일도 되지만 저는 그런 손실률이 올라간다는 지적을 받을망정 전직원들에게 정말 그런 분들에게 친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신청했으면 다만 500만원이라도 1천만원이라도 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안 된다고 거절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올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건수로만 거의 7천여 건 되더라고요. 7천여 건 되는데 총액을 나누다보니까 1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한 1,600여 만원씩밖에 안 돌아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뭘 운영을 하다보면 그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끝없이 배고프게 하는 이런 액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지원방안들이 조금더 마련이 돼야 된다.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지고 지속적인 그런 지원책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수적으로만 몇 건 했다 그래서 전국 3위다 이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느끼고 도움이 되어서 열심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꼭 기억해 놨다가 정책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안으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보증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주가 44.5, 군산이 19.8, 익산 10.4 3개 시가 평균 7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증공급이 14개 시·군 중에 물론 인구비례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지금 전주, 익산, 군산에 약 75% 정도가 편중돼 있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언젠가 조사해 봤더니 그만큼 또 그쪽에 업체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3동네에.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금 현재 13개 지역에 이동출장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직원들 6명 정도 데리고 매월 그 3개 지역이 아닌 지역의 전통시장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지역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얼마 전에 저의 지역구에 보면 삼천동 거마로라고 거기에 상가가 149개 점포가 밀집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상점가라고 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 법인이든 이런 결속력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려운 불편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소상공인활성화 관련한 홍보활동을 보고 이거 괜찮은 정책이다. 그러한 홍보할 수 있는 것에 이를테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이분들은 보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려운 불편이 있는 경우가 사실이잖아요. 신용불량이랄지 담보물 제공에 대해 불편한 경우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신용재단이 내용에 보면 생계형보장도 있고 소상공인보증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식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상가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지 전단지도 드리고 홍보책자도 드리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직접 또 상담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삼천동은 조만간에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게 로드맵이라고 그러고 각 기관마다 중소기업청, 경제통상원, 신용보증재단 이런 게 금융업무나 중소기업 활성이나 소상공인이 거의 비슷비슷한 업무가 많이 겹쳐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관기관끼리의 노하우랄까 이런 것들 공유를 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오랜 시간이 아닌 좀더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연에 행사는 몇 회 정도 하시죠? 홍보를 위한 행사.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홍보행사는 매월 한번씩 하니까요, 12번 정도 홍보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전통시장에 가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책자 발행에서 각 기관, 읍·면·동사무소까지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사를 하게 되면 브로셔 아니면 카탈로그도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고 또 오신 분들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 기념품을 하나씩 전시적으로 주시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개 치약이라든가 비누라든가 그런 거 전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 주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의회 모 의원님이 중증장애인생산품도 많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전라북도가 협동조합 활성화도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사회적기업, 장애인단체 이런 데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우선 우리 기관이 써줘야만이 유관기관, 이를테면 LH공사, 국토관리청 이런 데도 곁들여서 같이 움직여지지 않겠냐 그래서 지산지소 운동의 이 지역에서 나는 물품은 우선 우리가 먼저 쓰자라는 일환으로, 이를테면 아까 내용을 보니까 펜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념품으로. 선물행사인가 그런데 구입처를 보면 마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보다는 하림이 우리 전라북도의 이를테면 직접적인 생산회사잖아요. 그런 회사 홍보도 할 겸 또 그 장애인 관련한 단체에서 이런 제품의 홍보를 하는데 같이 곁들여서 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증지원 실적표를 보면 지역별로 차등이 많아서 묻겠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전주가 44.5%, 군산이 19.8%, 익산이 10.4%로 3개 시가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공급이 3개 시에 너무나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분명하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13개 시·군에 매월 한 차례씩 그 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직접 가가지고 간단한 기념품도 나눠드리면서 저희들 전단지하고 홍보책자하고 나눠드리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직접 상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재단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도 물론 있을 것이고, 홍보를 하신다니까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아도 불편해서 이용을 하지 않는 고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활동 강화를 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효율적 보증지원강화, 친고객문화조성, 보증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철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문철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농수산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