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5기 출범 3년차로 그간 추진한 업무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이나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5기의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신규사업을 확보하여 미래를 보는 전북건설을 확인 점검 등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전라북도건설교통국 국장 박형배 지역개발과장 고재찬 도로공항과장 권태연 녹색교통물류과장 송주진 치수방재과장 이정원 토지주택과장 이승복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학모

앉으시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건설교통 업무를 최종 마무리하는 시점이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와 배려로 소관 업무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국장이 보고를 장시간에 걸쳐서 해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2012년 업무추진 주요성과에서 원활한 기업유치를 뒷받침하는 산업단지 적기 공급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는데 현재 산업단지가 내가 자료받기로는 25개로 알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3개 포함해가지고. 26개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료가 어느 게 맞아요?

현재 기 조성 완료된 곳과 조성 중인 곳 포함해서 26개단지입니다.

자료를 자꾸 주는데 내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

금년도에 신규로 하나된 게 있어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업단지가 26개인데 지금 전라북도 시 중에서, 또는 군에도 있고 한데 시 중에서 남원만 산업단지가 없다 이거죠. 지금 보니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쩌고 보고를 해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봐요.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남원시에만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농공단지만 한 3개 정도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남원시 지역이 접근성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나서지 않아가지고 산단조성이 안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도로여건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남원시에 산단을 하나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사업시행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LH에서 사업계획이 있다가 내부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지금은 다른 민간사업자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제나 정읍 여기는 전북개발공사가 일정부분 지분을 가지고 산업단지에 참여하고 있는데 남원시와 협조해가지고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통여건이 안 좋고 이러는데 교통여건이라는 것은 최소한 몇 년 전부터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SOC가되면 가능할 것이다 판단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제 그거 기다렸다 몇 년 지난 다음에 교통이 되니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일자리도 없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외지로 떠나고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내가 공무원들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안 되겠지만 적극성이 없어요. 지금 LH하고 계약해서 90% 용역줬는데 한 600억원이면 LH 봤을 때 빚이 있다고 하는데 돈 얼마 되지 않거든. 토지 계약해서 90% 용역까지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찾아가 만나서 멱살을 잡든지 어쩌든 계약을 했는데 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남원시와 협조해서 그런 건 해내야 할 것 아니야. 지난번에 본 위원이 남원하고 순창간 국도24호선 4차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5km는 되어 있으니까 18km 국도 4차선 확포장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답변은 뭐냐면 교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순창으로 해서 정읍까지 가는데 도로 4차선 한다고 공사하고 있는 것 같더만. 그 지역 순창하고 정읍 교통량이 많습니까? 오히려 남원보다 교통량이 적지.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하고 나서 여기 전문위원하고 해가지고, 제가 중앙 국토부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발언도 했는데 앞으로 해줄거야, 안 해줄거야?”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언 내용을 보낼 테니까 받겠냐고 했더니 받겠다고 해서 보냈어요. 이와 같이 뭔가 그 사람들이 한마디하면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하는데 그런 업무자세가 어떻게 되어있냐 이거야.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든가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쭉 해왔는데 좀 역량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니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질 향상, 업무추진 주요성과라고 해서 내놨는데 주요성과라고 해서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도지사가 임대주택 기공식에 와가지고 저소득층 보증금을 무료로 해서 이자는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해가지고 공개 얘기 한 거를 내가 현장에 참석해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주택공사에서 지은 저소득층 아파트에 들어가 있지만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꽤 있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안 주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내가 주택과장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요. 지사가 얘기해 놓고 실제내용을 보니까 돈이 적으니까 한 4세대 정도 해놓고 앞으로 6세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뭔가 계획성 있게 또 공개적으로 시민들 앞에서 도지사가 체통없이 안 해줄 것을 뭐 해준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말이야. 그 내용을 보면 돈이 적으니까 몇 사람만 해주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좀 예산 잘해서 시·군과 협조해가지고 이런 성과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세밀하게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성과 내놓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6개 시만 했던 것을 14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신규, 그때 용어에서 조금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었는데 기존에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입주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세계약을 한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이냐 신규건축한 집이냐는 구분하지 않는데 이미 계약해서 들어간 집은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

알았어요. 내가 세밀히 파악하고 해당과장하고 토의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대가 있으면 사전에 홍보도 제대로 하고, 누가 이자 지원해 준다는데 은행에 빚내가지고 가서 임대계약 하겠습니까. 잘 모르고 홍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물량도 적게 주고 예산도 안 되니까 들어가야겠고 그러니까 빚내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뭔가 업무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빚내가지고 들어가서 계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밀하게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업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46쪽을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생활화 추진을 위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7개 시·군 24개 노선에 93.4km에 437억원 정도. 그리고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이 군산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5억원이 들어갔고 섬진강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22.58km, 임실·순창·남원 액수가 28억원 정도 투입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3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가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개설공사는 4개 시·군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군산은 한 20%, 김제 30%, 완주 60%, 고창 8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군산시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계획 중에서 3.2km는 완료했고 9.9km 정도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추진실적을 보면 다른 것은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섬진강자전거 조성 사업이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설계 중에 있는데 여기 미흡한 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섬진강 쪽. 그러면 국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송주진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섬진강 자전거 연결도로 사업은 연초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금년 9월부터 이게 노선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금년 여름에 섬진강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내년 3월부터 진행한다는 얘기에요?

예,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잖아요. 연초에 사업할 때 보면 한전지중화라든가 아니면 한전이라든가 가스판매시설 이런 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그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보금자리주택, 공동주택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부실시공 등 민원제기 때문에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 4월에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검수단은 구성했나요?

예, 이건은 지금 시행규칙까지 제정을 했고요. 이 품질검수단은 신규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시행규칙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조례 시행규칙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최종 공포는 12월 중에 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왜 이렇게 늦어져요?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9월에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심의하고 있다고 해야지 위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본 위원이 이 자료 다 가지고 있고 한데 국장님이 되어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요. 그러면 업무전담부서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토지주택과 서민주택담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서 300세대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위촉한 공동주택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이라도 검수단이 기능을 했는지? 몇 번이나 했어요? 기능했다면.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운영이 될 거고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청을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취지가 뭔지 알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민원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에 홍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모르는 시·군에서 교육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 본 위원이 몇 군데 시·군에 연락 한번 해 봤거든요.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 결국은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후라도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행규칙 제정 전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연락 등을 통해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신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 신문에 추가로.

노석만 위원 신문하십시오.

국장님 이성일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가 몇 년간 국비하고 도비 지방재정비하고 협력해서 많이 활성화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은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고 그랬는데 그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인풋한만큼 아웃풋 되고 있다고 봐요?

투자한만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이 있겠죠. 그런데 자금투자나 우리가 사회에서 쓰고 있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전주시만 해도 이 길가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마인드는 높다고 봐요? 전주시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한다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자전거에 의한 교통수송분담률 통계를 뽑아봤더니 전주시가 가장 상위권에 있는 시입니다. 전주시가 약 4% 정도 수송분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한 1% 미만이거든요. 1～2% 내외인데 전주시는 한 4%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에 의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마인드가 달라서 그런지 저는 그 투자한만큼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느낌은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2008년부터 지금 한 2011년도까지만 보더라도 교통사고가 지금 몇 건 일어난지 아세요?

사고현황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거기까지 다 알리는 없을 것이고. 제가 자료를 보고 받은 것은 2,180건입니다. 그중에서 89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현재 5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물론 보험 같은 것 지자체에서 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전라북도에 지자체 보험든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봅니까?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 자전거도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금방 이성일 위원님도 섬진강에 29억원인가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전거에 대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시·군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과연 이것을 시·군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들어줘야 할 부분인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만 안전성 제고와 지역간 연계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네트워크로 시·군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건 국장님 의지도 필요해요.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만 어떤 보험이 들어 있지 않다 그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숫자가 500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전거도로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전이라 많은 질문을 않지만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또 특히 전라북도 경기가 너무나 어렵죠?

예.

가장 경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경기가 무진장 침체되어 있다,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켜야만 국내는 둘째고 전라북도가 활성화될 것이 뭐가 가장 기본이 될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활성화시키면 국내경기가 되겠다 국장님 마인드로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소비를 진작시켜야 할 것 같고요.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일단 도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전부다 대선후보들도 일자리창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건설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 건설이 지금 어려움에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실제로 건설의 어려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21쪽 보세요. 근거를 놓고 봅시다. 총 건설업체가 우리가 3,745개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676개, 전문 3,069개 중 우리 폐업업체가 2010년도에, 거기까지는 우리 국장님이 모르니까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개 업체, 2011년도에 401개 업체, 2012년도에 270개 업체로 나타나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천여개가 3년간에 없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1천여개 업체가 폐업내지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폐업하고 또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폐업 중에는 의도적으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등록말소처분을 당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록말소처분을 당하기 싫어서 자진폐업을 한 후에 일정기간 지나서 또 개업하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디나 사실은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건설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금결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도급업체가, 본 위원이 볼 때 한 20% 정도 하도급 현금 받고 80%는 외상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건설업의 오래된 관행인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어쨌든 혁신도시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공사들이 있어요.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잡아주지 않고, 내가 작년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사가 일하는 것만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업자가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도지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도지사님의 감각이 너무나 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 건설업계의 심각한 상태를 국장님이 도지사한테 자꾸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도적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결여되어 있어서,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라북도 건설이 몇 개나 남아야 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간 혁신도시, LH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이 일일이 파악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요.

위원님 그 부분에 관심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발주량이 많아야겠다. 그래서 최대한 발주량을 늘리기 위해서 건설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가예산이 금년도보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SOC분야의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2천억원 이상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발주량이 내년에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내에서 발주하더라도 외지업체가 수주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내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한 2년간 노력을 한 결과 한 2년 전에는 전체 물량의 49%만 우리 도내업체가 수주를 했거든요. 지금은 매년 한 3% 정도씩 늘어가지고 한 56%, 한 55.6%가 금년 기준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수주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수주단 운영이라든지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라든지 각 유관기관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주율이 예를 들어서 많은 공사가 2천억원, 3천억원 늘어봤자 우리 도내에 있는 경기 건설업자가 수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한 2천억원 정도가 증액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건설업계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12쪽 한번 보세요. 12쪽 대중교통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연중행사로 우리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시내버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파업 말씀이십니까?

파업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아직 시외버스가 민노총이 해결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간 되어 있는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현재 그 버스, 특히 시내버스 파업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파업과는 별개로,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392대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간부노조원들을 비롯한 소수의 인력만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체계에서 작년도 본 위원이 20억원인가, 용역 주는 거 20억원이죠? 얼마요? 참 3억원이던가?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용역 3억원이든가 그거 마무리됐습니까? 용역비 나왔어요?

버스운영체계…….

예, 운영체계개선 3억원인가 뭐.

그건 용역 중입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민노총이라든가, 민노총이 정치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요. 작년에 사실 전라북도 정세균 의원 정모하는데 계속 그 앞에 서 있고 지금도 당내 행사 있을 때마다 민노총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나름대로 확고한 지침이 있어야 해요. 작년에 그 결과로 12월달에 다 지불해줬어요. 지불해주면서 우리가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다 주는 거. 그거 홀딩시켜가지고 괜히 노조하고 불장난만 시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도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원금액을 홀딩시켜라 그리고 사실 버스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어가지고 중간에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도에서 지원금은 누구의 정치적인 압력에 의하지 말고 주라 말이야. 주고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근본적인 부분을 따져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분명히 하자. 나중에 연말에, 어차피 그것 안 쓰면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어차피 12월달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간에 그런 틀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내버스가 계속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시민들의 발을 잡아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내년도라든가 미리 철두철미하게 다 하셔가지고 올해 한 해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철두철미한 준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 사하고 민노 관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석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2012년도 업무보고장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을 그 업무에 대한 신문과 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요약해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아울러서 개진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감사장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진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진숙 위원입니다. 여전히 우리, 지난번 뵈었을 때 하고 기간 차이가 없어서 그런지 여성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노석만 위원님께서 버스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주시고 지적하라고 그러는데 지적을 했는데 듣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계속해서 말이 돌고 돌아서 노조 측에서 요구한대로 다시 그렇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개선점 지적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과연 단체장들의 역할이 뭐냐 이것이 도민들의 의구심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지금 여기 페이스북이 안 되거든요. 아까 보니까 김성주 도의원하셨던 국회의원께서 10시에 교육문화센터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해요. 버스의 공공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혹시 직원 중에 국장님,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관련된 업무 있으신 분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지난번에 우리 김광수 의원께서 도정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 서부신시가지 개발문제 있잖아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에 개발했을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주차난,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주차도 문제거니와 미관상에도 예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천변 쪽에 계속 높아지는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 그로 인해서 앞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짓지 않는 빈공간과 지어 있는데 공실이 많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가서 점심시간에 나가보면 거의 도로는 주차장으로 대신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개선된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그 당시에 김광수 위원님이 한 세 건 정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주차문제하고 그다음에 스카이라인을 비롯한 조망권 문제…….

바람길 문제.

그리고 어린이 초등학교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문제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 문제는 교육청과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시일 내에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아무튼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와…….

지속적으로 물론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업무가 전주시 업무다 보니까 도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와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청…….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주시가 전라북도 인구의 30%입니다. 지난번에 발표하신 거는 당초에 기본으로 계획된 주차장면적 노외주차장 수가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났어요, 2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수급률은 86.2%인데 실제로 주차장수가 늘어났지만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 주차장부지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담당 관련된 부서의…….

제가 그 주차문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전주시가 그 주차장 확보 계획 대비 서부신시가지가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서부신시가지가 개발 중에 있다보니까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매일같이 딱지를 떼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 동네에 있으면 매일 같이 벌금을 5만원, 6만원 무는데 주차장이 아닌 길가에다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을 계획한대로 빨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을 해야지 본시 계획한대로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여기가 도청 정문 앞에서 바라봤을 때 맨 오른쪽 여성병원 새로 생긴 데 있죠. 그 앞쪽 도로인데 크게 확대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도로 시작에서 끝에까지 한 2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원래는 2차선인데 양쪽으로 차가 딱 받혀 있습니다. 거의 들어갈 틈 없이 다 받혀져 있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옛날 외다리를 건널 때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좀 기다렸다 건너는 것 있죠. 그렇듯이 여기에서 봐가지고 저쪽에서 차가 오면 기다립니다, 차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저쪽에 차가 없어서 한참 가고 있는데 제 차를 보지 못한 저쪽에서 먼저 진입하면 되게 미안합니다. ‘어떡하지? 후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눈치껏 해서 가든지 오든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도 아파트 입주보다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이 먼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벌써 그 근처 사는 아이들이 그 공원에 주말에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고서 그것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도시가 원래 계획한대로 가기를 바랐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전주시 문제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손놓고 계시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일반 대중에 개방된 그런 주차장은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예. 다만 민간한테 분양한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그러면 아까 11개 주차장 중에 공영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다 들어가나요? 개인이 따로 있고요?

거의 공영입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된 것은 몇 개인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몇 개 안 되는 민간을 빼고는 공영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이 더 재미있잖아요. 왜냐하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만들어 있어서 주차를 하는데도 부족해서 노상주차가 필요하든지. 중요한 거는 지금 공실도 많고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 더 많다는데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실이 채워지고 비어있는 땅에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구 50만 이상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전주시에서 저쪽으로 계속해서 높은 빌딩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 저층제한이 있고 고층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전라북도의 답변이 더 재미있는 게 오히려 넓게 많이 짓는 것보다는 높이 짓는 게 바람권의 저해를 덜 받는다고 특이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강가 쪽에, 뷰가 좋은 쪽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계획인데 그렇게 됐을 때의 주차상황은 불 보듯 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서부신시가지의 도로는 주차용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이쪽이 진입 상황이잖아요. 전라북도청이 위치한 지역이. 그리고 도청과 관련해서 민원인들도 많고, 외부에서 오는. 그리고 주택지도 그렇고 그런데. ‘아, 전라북도 도청소재지 전주에 최근에 개발된 신시가지는 완전히 주차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잘못 계획된 곳이다’라는 판명이 날거라고요.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일은 전주시하고 긴밀하게 그것도 중요하게 아주 시급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앞으로 또 개발될 곳도 많잖아요. 혁신도시도 있고 효천지구도 있고 또 지금 짓고 있는 하가지구도 있죠. 그런데 전부다 길가 주차장으로 쓰고 진정으로 볼일 볼 때는 차를 어디에 둘 데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개발이 아니라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방향으로의 퇴보라고 봅니다. 제 말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전주시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긴밀히 협조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굳이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은 다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가시면서 유심히 보시면 공영주차장 다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그 옆의 도로는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거라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주차면적을 아무리 넓게 한다하더라도 그 수요를 다 감내하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요즘 만드는 시설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냥 빈터에 불과하다. 주차해도 괜찮다 이 정도로 느낄 만큼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누가 봐도 주차장 같은 그런 기본적인 시설에다가 그다음에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조그마한 직원이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 정도 한 명쯤은 있어야 이걸 주차장으로 보지 그냥 여기는 공영주차장이니까 주차해도 됩니다라고 공무원만 아는 그런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입이 없는데 거기다 직원을 배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일반인들이 이게 무료주차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자전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설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세 가지가 다 복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내가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금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공급을 해주면 자전거수요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은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면 자전거 탈 수 있는 분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그런 기대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투자하는 예산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설을 해놓는데 실상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국장님, 우리 시내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하루에 몇 분이나 보십니까? 물론 청에 계시니까 낮에 볼 시간이 없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한 2～3년 가면 여기저기 요철이 생기고 파손되니까 다시 거기에다 덧씌우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보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과거에 보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탔잖아요. 학교 가는 길이나 학교에서 방과 이후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녀가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학교로 체육선생, 다른 분 말고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체육선생 둘 중에 한 분만 만나면 알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걸 학교에서 반대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랄지 운전하시는 분들의 운전하는 태도랄지 이런 게 썩 선진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자건거 타는 분이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자녀를 한 명이나 두 명을 낳았어. 자전거를 사주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 날까 싶어서 부모가 절대 안 사줍니다. 어느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사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학교 오는 걸 반대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 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익히고 그래야 그분이 성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 또 타고 이러는데 학생 때부터 자전거 타는 걸 부모가 싫어하고 학교에서 싫어하니까 안 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른뿐이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별로 안 타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요즘 차가 너무 많습니다. 자가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나도 뭐 한국사람이니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차장이 100m만 되어도 거기에다 주차 안 해요. 꼭 가게 앞에다 주차하고. 주차위반하면서 주차하고 이러면서까지 자기가 볼일 보는 목적지 거기까지 가거든. 그렇게 걷지를 않고 차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 주 적은데 거기에 비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용을 잘하면 좋은데 이용을 안 해.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해법이 나와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하지 않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돈을 투자할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도 그 구상이 맞는 건지.

사실은 위원님 주신 그 지적이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써야할 데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사실은 자전거, 방금 지적하신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같이 에너지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대명제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렇게 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요나 이용객이 적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명분은 맞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으니까 예산투자를 전혀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할 거냐 이게 선택의 문제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적으나마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수요를 모른 척 할 거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방도를 낼 때에도 지방도 교통량만 놓고 따져보면 전주, 익산, 군산만 놔야 합니다. 동부산악권은 교통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방도를 안 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개설비는 그쪽이 산악지대라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낼 거냐 말 거냐. 사실은 교통량이 없고 수요량은 적지만 내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대안으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전거도로를 냈어요, 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요. 과거에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공무원들이 타고 출퇴근을 하고 단체장이 자전거 솔선해서 타고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운동도 없어졌어요. 단체장들이 요즘 그거 안 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도로를 내놓고 돈을 투자해서 개설을 해놨으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타지 않으면 공무원들 지도층에 있는 쪽에서 도로 이용하면서 그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하는데 그마저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인구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시내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전거도로 여기저기 개설을 해놓으면 이용이 잘 되면 좋은데 이용이 되지 않으니까 안타깝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사정이 오르막길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태국이나 동남아, 중국이나 이런 쪽을 보면 거기는 시내에 오르막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르막길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그 근방에서 겨우 타는 정도면 몰라도 1km 이상 거리가 되는 데는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으로 우리 국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한다고 신문에 한 번 나온다든지 그리고 신문만 나올 게 아니라 앞으로 자전거로 출퇴근하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우리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전에 전주시에서 자전거이용캠페인을 많이 했고요.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을 해서 대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서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전거를 타야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과장 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요즘 잘을 못 탑니다. 앞으로 많이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성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면 이용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개선책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쪽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쩔까요? 어차피 오후에 속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감사를 오후에 속개하시죠.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지금 도시지역에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본 위원과는 내가 위험도로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중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받죠? 계획 짜실 때. 이게 5개년 계획인가요, 5년?

위험도로개선사업 말씀이신가요?

두 가지.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

예, 수요조사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에다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년에 한 번씩?

예, 5년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 계획이십니까? 다시 계획을 언제 짜요?

2013년도까지 현재는 5개년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 가서 새로 향후 5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건의 드릴게요. 점심시간인데 위원장님이 저한테 시간을 줬기 때문에. 짜실 때 이런 영향이 있어요. 지금 완주는 지역구니까 다른 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느낀 것은 잘 추진되고 있는데 시급한 사항과 좀 늦게 할 사항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컷해주고 그보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도로가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 잘 올려줘야 하는데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번에. 그런데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 이놈을 빨리할 것인가 구분을 못하고 계획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잘 올려주셔야 할 것 같고 그때 할 때 도의원들과 상의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좀 받으셔봐. 시장·군수만 대표가 아니니까 우리 도의원들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계획하실 때 도의원님하고도 비교를 해가지고, 시장·군수 것만 받지 말고. 알겠습니까?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시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점심시간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오후에 속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시부터 또 신문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진상황 45쪽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600개소에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2011년까지 실적은 60개소에 294억원을 집행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스쿨존이라고 하죠.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나름대로 지금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어린이들 교통사고를 줄여보자 하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 투자를 해놓고 사고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진단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난 몇 년간 사고난 것을 전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20% 정도 교통사고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이 아이들 하교. 등교시간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7시반에서 8시반 사이. 그리고 녹색어머니들이 1시간 정도 지키고 있는 것 알죠. 그러니까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76.5%가 발생하고 그중에 또 작년 5월 어린이 교통사고의 83건 중에 47건인 즉 56.6%가 보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예요. 쉽게 표현하면 제가 아이를 기를 때도 분명히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인데 걸어가면 위험하고 차로 끌고 가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걸리지를 못했던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20% 줄었다 그러면 사고율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사실은 더 많이 줄었다고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줄은 건 사고 건수로 통계를 낸 거거든요. 사고가 몇 건이 줄었는가, 한 20% 줄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20%가 아니라 더 많이 줄여야겠죠,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그런데 제가 많이 줄였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방법 중에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벌금 내는 것 무지하게 싫어하죠. 그리고 남성들이 신기한 게 어디에 과속카메라가 있는지를 남성들은 다 외워요. 우리들은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 지난번에 여기가 뭐가 있다고 했는데’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국가에서 법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스쿨존에는 시속 30km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벌금이다라는 것, 우리 지자체라도 그렇게 하면 아마도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남성들일 거예요. 학교 주변에서는 무조건 30km 넘어가면 딱지 떼고 과속체크 된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문제 단속하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방법이라면 그것도 해야 돼요. 단속하다보면 나중에 주차습관도 바로 잡히고요.

예.

이렇게 과속도 체크해서 벌금으로 가다보면 적어도 이 근처에 학교가 있다고 감각적으로 느끼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모두 교실에 있는 시간조차도 과속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예산을 쓸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자꾸 그런 문제제기를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쨌다고 예만 하십니까.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속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단속만 너무 강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좋은 방법은 아닌데 과속카메라 같은 건 솔직히 한 번 설치하는 제도를 만들고 설치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과속카메라는. 학교주변 만큼은 어린이…….

그래서 저희가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는 필요에 의해서 그걸 다시 봐야할 때가 있는 거고 솔직히 특별하게 사고가 없으면 CCTV는 피해가는 겁니다. 물론 기록은 남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CCTV가 주로 뭘하냐면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구역에서 불법주정차에 의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차에 가려져 안 보이거든요. 그 불법주정차만 해소해줘도 사고율이 현저히 줍니다.

그럼 CCTV가 불법주정차도 체크가 되어서 벌금부과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확실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단속효과죠. CCTV 설치하는 것과 학교주변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행관계…….

우범지대도 좀 보호될 수 있죠, CCTV가 있으면?

예,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속도 저희들이 시·군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단속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CCTV 보다는 아무래도 속도체크기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현실과 거리감이 있나요?

그것은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너무 그걸 강화하면 일반시민들한테 반발도 거세고 그렇습니다.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사실 오전 중에 아이들 초등학교 등교시키는 인력,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이 얼마나 굉장히 많은 인력을 소비하고 있는지 아마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솔직히 스쿨존만 좀 안전해도 굉장히 부모님들이 편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물론 현실적으로 쉬운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치고 다 주택가나 아파트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택가에서 속도를 너무 과속하는 사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 신문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올 여름에 8월 13일날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다음 그 이후에 8월 27일날 태풍 볼라벤도 왔고 그다음에 바로 이후에 덴빈이 왔어요. 이러면서 우리 도내에 상당한 폭우에 그리고 태풍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도내 우수저류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수저류가 교통물류 쪽 담당인가요?

치수방재.

치수방재 쪽?

예.

우수저류시설이라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우수저류지는 저희가 사실은 하수도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 담아낼 수 있는 기본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첨두시간 때 홍수량을 피해가기 위해서 분산해서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저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류시설이 실질적으로 집중호우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요즘 저류시설 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4항에 의거해서 저류시설을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됐더라고요. 이 법이 언제 된 겁니까?

언제 됐냐고요?

예,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한번 보시고…….

지난 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도내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11개 지구로 사업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완료된 곳이 한 곳 있죠?

저희가 우수저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50개소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완료된 것은 25개소가 완료가 됐고 지금 19군데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6개 정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이 현황이 위원님 갖고 계신 현황과 조금 다른 것은 저희가 그동안 만들었던 25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서부신시가지처럼 신도시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만들어야하는 시설들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한 군데 거기는 구도심권, 예를 들자면 구도심에 전혀 없던 데다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부안군 소재지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면서 선정하면서 그걸 시·군에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요구도 하고요 저희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방재청에 올쳐서 방재청이 협의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같은 것 수립하겠네요. 타당성 조사랑?

예. 주로 피해가 많이 났던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타 시도를 보면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많은 저류시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전라북도가 약 50% 정도밖에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지역보다는 오히려 경상도 같은 경우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매칭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타 시도보다 오히려 우리가 근래에 보면 전라북도가 비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저류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이 사업은…….

사실은 민원 피해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전라북도가. 작년하고 올해.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피해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이후에 피해가 매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만 해도 20억원, 30억원 이런 식으로 피해액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250억원 정도를 기록한 뒤에 2010년도에 700억원, 2011년도에 1천억원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4년 사이에 피해가 대폭 늘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가 전라북도에도 굉장히 많이 올 걸로 대비해서 많이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 질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 세입예산이 적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 올해 특히 2012년 여름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겪었는데 지금 저류시설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군산은 지난번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군데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아니에요?

나운지구, 군산내항, 중동, 부암 이렇게 네 군데.

나운동 두 군데하고 월명동 한 군데 아닌가?

월명동은 내항지구로 분류가 되고요. 나운지구 있고,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위원님 알고 계신 것은 지난해부터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난 8월 13일날 집중호우가 오면서 2개 지구를 추가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착공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저류시설 많이 확보가 돼야 하냐면 그동안 우리 국장님도 애쓰셨고 과장님 때부터 옥회천 문제가 지방하천으로 지금 지정되어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나?

지금 군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호우가 오는 데는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올해 본 위원이 겨울에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끝나고 12월이나 1월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이제는 폭우를 준비해야 돼요.

군산시가 지난 폭우 때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만조시기를 피해가지고 피해가 그 정도에 그쳤습니다. 만약 만조 때 그것이 겹쳤으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군산시지역은 저지대가 많아서 많이 복구의 대비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 인명이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건설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 어디 가신다고 나한테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우리 주택과장님이 답변 한번.

주택과장?

예.

신문하세요.

사실 약간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어떤 명백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궁금증이 있어서 행정감사 기간에 한번 정말 질의할 것은 많이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건물들을 다 짓죠. 짓고 나면 그 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지금 말하면 임시승인도 있고 가승인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요. 임시승인이 맞습니까? 가승인이 맞습니까?

임시사용승인입니다.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조건은 모든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되고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은 임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번 예를 듭시다. 모든 건물들은 다 지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늘 도의원으로서 전체 도민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일부가 남았으면 건물은 아무지장이 없는데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사용검사를 해주는 승인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A라는 사람한테는 약간 어느 거시기가 있으면 안 해 주고 어느 규정이 없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 허가조건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 또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이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가려서 승인…….

보세요. 우리가 허가권자가 최소한도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어느 건물이 어느 정도로 해서 이것은 사용승인으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무조건 이 자체는 사용승인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건물이 다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에, 예를 들어서 저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느 부분 라인이 하나 안 됐다 그 부분 때문에 사용승인을 못 내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사용승인 전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스터디를 먼저 했어요. 해서 이건 사용승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옛날 라민섭 국장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한 분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건 자체로 사용승인이 안 된다. 그 이유는 엔타워, 죄송합니다. 의원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다른 예식장은 7년 동안 가사용승인을 받았어요. 6～7년 동안 받아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 규정이라는 것이, 임시사용승인을 어느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조항이라도 있는 건데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되고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되는데 구청의 한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 안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일개 개인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게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하는데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건축허가 조건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준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과장님, 건축의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이라는 건 없어요. 허가조건에서 몇의 몇 이런 조건으로 전부다 건축 열 몇 가지의 부서가 들어가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A라는 데에서 건축 규제가 있고 B라는 데에서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각 부서에 돌려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다시 다 건축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열 몇 개 부서가. 그러면 이의가 없을 때는 전부다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누가 이것은 조건이 이러고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동안 건축행정을 하다보니까 각 준공검사나 허가 때 서류가 들어오면 각 실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들어오는데 최종적으로는 건축부서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사용검사가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사용검사 같으면 당초에 허가 나갈 때 조건에 뭐가 부여됐는가 내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사용검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승인에 대한 조건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임시사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시사용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냐 안 나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사용 우리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게 뭐냐면 그게 건물 구조적으로 내지는 방화적으로 내지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가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허가권자가 임의대로 그것을 안 낼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 이상 없다면 임시사용 승인을 내줘야 되겠죠.

그것은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감사부분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예.

요약해서 정리하십시오.

내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쪽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경기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죠, 국장님?

예.

산업단지가 지금 우리 12개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준비중인 것이.

완료된 건 18개입니다.

18개 되어 있고 앞으로 조성될 게 있는데 산업단지를 할 때 조건부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산업단지 조성할 때 계획서를 가지고 할 때.

산단조성에 관련해서 지정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있고요. 그 지정하기 전 절차로 산단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중간에 보고한 일은 한번도 없었죠?

산단추진 상황에 대해서요?

예.

업무보고 여러 번 드린 적은, 개별산단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드렸고 전체적인 추진현황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의원 중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우리 산업단지 총량제가 묶이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단총량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산업단지 12개 중에서 평균분양률은 50%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죠?

현재 조성 중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사 중인 건 그렇습니다.

지금 50% 못 미치면 2014년도에 총량제 묶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총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매년 시도별로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수요가 얼마인가를 분석을 해서 그 연평균 수요의 몇 배 이상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 신규산단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안 해 주겠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산단 만들 때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 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평균 수요 대비 현재 분양이 안 되고 갖고 있는 산단이 10배 이상 갖고 있다고 하면, 현재 있는 것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추가로 만드는 산단에 대해서는 안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산단에 대해서는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A라는 산업단지가 있고 B라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A라는 산업단지가 지역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했지만 그게 분양이 미흡하고 그러면 다음 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가 지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OCI가 군산 새만금에 투자 10조원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새만금경제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MOU만 맺은 상태에서 본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만간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가능성을 높이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기업유치에 관련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라 또 제 업무가 아니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 부분까지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본 위원이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정읍산업과학단지 아시죠?

예.

거기에는 민간투자가 전무한데 알고 계세요?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읍첨단과학산단은 공정률이 한 60% 이상 진행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분양이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분양이 저조하다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착수를 안 했습니다. 분양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시점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입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한 필지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김제지평선단지도 사실 50%가 분양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김제시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리 전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주산업단지라든가 익산종합,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모든 준공을 눈앞에 둔 것들이잖아요. 그게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 한 7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사실 동부권도 우리가 볼 때 10년 전 완공된 진안북부예술단지도 사실 19%로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준공된 홍삼한방단지도 한 20～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맞죠?

자세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 됩니다.

또 앞으로 분양 예정 8개 지구 그러면 전체 산업용지 분양률은 본 위원은 평균 한 16%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단지에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걸 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저희로서는 고민인데요. 저희는 새로 신규산단을 만드는 부서이고 우리 민생일자리본부나 전략산업국은 만들어진 산단을 분양하는 부서인데. 저희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규산단을 자꾸 만들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서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분양하는 것이 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간 문제, 본 위원은 진안도 가 봤어요. 홍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봤을 때 사실 지역적인 그런 부분에 욕심을 내서 전라북도 전체 산업단지의 구성을 볼 때 그게 앞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또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지역에서 올라오지만 국장님이 도에서 또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좀더 산업단지의 신중성을 가져서 국장님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기관하고 좀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신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

국장님 지난번 여름에 폭우가 와서 우리가 군산 위원회에서 재해지구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군산 소룡동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면서, 나는 그 아파트를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절개가 깎아진 듯 되어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허가가 나갔을까. 그러나 기 나가서 아파트는 지어졌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그 점을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때 가서 보고 저희들이 같이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아파트 뒤편에 있는 절개지가 과연 그 아파트 앞으로 폭우가 쏟아지든지 산사태가 나서 절벽이 무너지게 되면 아파트가 과연 온전할까? 그거 다 같이 느끼고 왔어요. 그때 당시 산사태가 나가지고 차들을 덮치고 해가지고 차들이 많이 파손되고 이런 피해의 문제는 두더라도. 그런데 그때 당시 임시복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항구복구가 필요하죠?

예.

물론 비가 와가지고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임시복구를 하겠지만 그건 비가 올 때 하는 거고 항구적으로 안전하게 이 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할 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그게 군산의 쌍데빌 아파트인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 가서 어떻게 이런 지역에 건축허가가 났을까 상당히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거기가 사실은 1992년도에 승인이 나간 뒤로 사업계획 취소도 하고 그랬는데 행정심판 당해가지고 저희가 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건축이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항구복구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응급복구는 완료했고요. 그 위쪽 산림복구를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15억8,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는데 우수기가 되기 전에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5월까지 완공됩니다.

보면 꼭 예산을 투입하는데 때를 놓쳐가지고 똑같은 돈을 그곳에 투자하면서도 시기적으로 조금만 앞당겼으면 그다음 두 번째의 피해는 오지 않을 것을 꼭 피해를 일으키고 그러던데 좀 서둘러야 할 겁니다. 내년에 우수기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늘 겪어보지만 봄에 올 수도 있고 여름에 올 수도 있고 가을에 올 수도 있는데, 폭우가, 그게 오기 전에 서둘러서 그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섰으면.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책문제입니다. 거기는 이미 그런 피해가 나서 우리들이 가봤고 지금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는 것이고. 전라북도 내에 그런 예상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항구적인 걸 다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우리가 목전에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들이 빨리 손을 써서 주민의 피해를 줄여야겠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으로 하지 말고 사후대책 진단을 잘하셔가지고 피해는 줄이고 인명피해도 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주변에 사는 분들을 보면 서민들이 사는 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런 피해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우선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그런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소규모 재해위험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다 해소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하고요. 특히 우리 일반회계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확보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조병서 위원님 한번도 못하셨는데 신문하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만금신항만 건설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한 게 있던데, 신항만과 관련해서. 없었어요?

국회 국정감사 말씀이십니까?

예.

특별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신항만 부두 계획이 2만t급 선박위주로 지금 되어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만t.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송주진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보면 지금 전체 18선석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2만t급 부두가 15선석 그렇습니까?

예, 2만t급입니다.

그러면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특히나 2030년을 목표로 먼 미래를 보고 만드는 대단위 신항만인데 이렇게 선수가 적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되겠어요?

2만t급하고 3만t급, 8만t급 크루즈 부두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새만금종합개발 세울 때 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신항만을 어떻게 하면 건설할 것이냐 그게 주안점을 뒀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타단계에서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2만t급으로 했던 것인데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신항만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타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크루즈선이라고 하나요? 자꾸 크루즈 관광객이 늘어나고 새만금사업의 관건이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지금 공항도 국제선이 사실 몇 년째 추진만 하고 있지, 이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SOFA협정이 제대로 되어야되니까 현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 대고 또 신항만마저도 사실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단계에서 어떻게든 신항만 건설하기 위해서 짜맞춘 그런 2만t급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이거 한번 만들어진 부두 나중에 키우기 힘들잖아요. (김대섭 위원장, 이성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 판단은 기본계획 단계인 지금부터 우리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고 적어도 대형크루즈선이나 큰 화물선이 접안될 수 있도록 적어도 10만t급 이상을 계획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새만금신항만이 주요 장점으 로 내세우는 게 수심이 깊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바로 접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지리적인 환경요인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적은 규모로 지금부터 밀고 나가면 방파제부터 공사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건데 한 가지만요. 제가 용어도 서툴러서.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있잖아요. 주신 업무보고서에 보면 66쪽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 지적측량 결과들을 마이크로필름화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을 하겠다, D/B 구축해서. 그런 게 골자죠?

지금 국가기록원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이 주가 아니고요.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지적측량 업무를 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 활용하는 것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별도로 국가기록원에도 보관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업시켜서 놓겠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하게 우리 전라북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그건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는 거죠?

예, 전국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전체가 9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비가 얼마죠?

도비는 2억7천만원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시·군비고요?

예,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시·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국비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가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지방에 자꾸 이렇게 사업을……. 이거 중앙에 건의해 보셨어요, 국비 달라고?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지적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것은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못했고요. 대신에 지금 지적이 전국적으로 불부합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 전체적인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것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이 자체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나, 전라북도도 어렵지만 시·군은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단 한 푼이라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서울에 가 계시고 국장님도 틈만 나면 서울에 가 계시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건 근거가 없어서 안 주잖아요, 사실은. 이런 건 근거가 분명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액수지만 이런 데부터 국비확보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통합방재시스템 같은 것도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하게 만들어놓고 돈 없으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돈 쓰라고 해서 거기에서 시·군 다 부담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군에서 재난관리기금 줄게 시·군비 보태라 해도 시·군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보태가지고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래서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사업이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이라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잘 오셨으니까 잘 하리라 보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LH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주택 보급률이 108점몇% 맞습니까?

예,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거 다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단순하게 주택보급률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거형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LH 공기업 부실하게 경영해서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고 그래서 이자 갚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LH가 하려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 전라북도에 차질이 있는 건 없습니까?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차질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있죠?

앞서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데 사업이 필요하냐 말씀하셨는데…….

아니, 사업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얼마인가 물어봤고 주택은 신규수요가 있는 거니까 단순히 그걸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LH에서 그동안 계획했던 주택사업들이 도내 전체적으로 한 18개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1만4,600호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추진 되고 있는 것은 3개소 정도만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한 4개소 정도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LH에서 하는 주택사업들, 서민임대주택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민들을 위한 사업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기에 착수가 되어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달이 내년도 LH사업 물량을 책정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와 주택과장이 LH본사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우선은 내년도에 3개 단지는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1만호 임대주택 서민주택 하겠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여기는 차질 없어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체 계획대비 한 51%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1만호인데 지금 현재까지 한 5100호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잘 해왔는데 LH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면 2014년도까지 목표달성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H도 문제가 되는 게 장기임대주택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 현재 임대주택 보면 우리는 전북개발공사 하나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수준인데 사실 전북개발공사도 자본금도 넉넉지 않은 회사가 장기임대주택 많이 갖고 가면 결국 그건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자본잠식 당할 텐데 그것은 빨리 LH가 어렵지만 LH라는 공기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부지런히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가져서 어렵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주택물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할 몫이 전라북도의 몫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나무라시니까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 실적이 좋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워낙 못 살아서 많이 배정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겁니까?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요. 이것은 얼마나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림부를 대상으로 물량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보면 처음에 신청한 거보다 나중에 배정이 더 많은 기현상이 일어나죠. 그러죠?

타 시도에서 많이 안 하니까 남는 물량을 우리한테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다 받아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모자란 형편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지사님의 역점시책인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 주민들이 느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백경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까 신치범 위원님께서도 재난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설명서에 보면 56쪽에 재난관리기금 사업 그 부분이 있잖아요. 궁금한 것이 참 많았어요. 재난관리라는 것이 사후예방차원도 되고 또 긴급복구차원도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쓰시는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전대비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반기 발주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14개 시·군별로 인구비례해서 액수가 정해지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가서 도의회에서도 수재민들 응급조치하고 그랬는데 정읍 산내 저수지 뚝이 무너졌을 때 온통 동네가 물에 잠겼잖아요. 그럴 때 그 지역주민들 몇 년 전부터 조그마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물론 그게 저수지 만들어진 햇수도 우리나라의 저수지가 많이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또 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게 터지기 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피해나 주민들의 피해의식 이런 거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질의의 요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통틀어서 응급한 곳이 어디란 것을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판단해서 어느 특정한 부위에 특별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예.

굳이 지역별로 안배하느라고 급하지 않은 쪽을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있나…….

현재는 이런 지역사정을 시·군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선순위의 판단은 누가 하나요?

우선순위는 저희 도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위주로 하다보니까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금년에 100억원 정도 집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신청되는 것은 거의 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도에 신청하는 절차가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도에서 그걸 심의할 때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심의하느냐 그게 중요하겠네요?

예.

앞으로 좀 더 예방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긴급한데 우선순위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한 발언상에는 표현이 부족한 관계로 자세히 표현할 게 있어요. 제가 금년 5월 14일날 5분발언한 것 중에 국지성호우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피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것 중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대책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구한 사항이 취급하는 과가 전부다 다르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수구의 토사제거 및 통수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그 부탁한 것은 물환경관리과이고, 주택가 인접 야산의 사면지반 안전 전수조사 및 지도제작은 산림녹지과이고, 그다음에 침수예상지역 노후관리교체는 물환경관리과, 마지막으로 통수능력개선시스템 구축은 치수방재과예요. 그런데 저는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올해 발언을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작년 여름에 국지성호우가 내리고 바로 해서 5월달이 적합하다 생각해서 그때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 발언을 한 이유는 중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올 여름의 홍수에,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선택의 집중유도가 떨어졌어요. 제 발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일단은 기왕에 만들어진 하수관인데 그 당시에 그걸 넓히거나 관거를 교체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었고요. 입구의 토사는 적어도 장마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네 아파트에서 조금 나와 봐도 하수구 들어가는데 제대로 뚫린 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첫째는 물과 함께 쓰레기들이 그렇게 유입이 될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적당량의 부분을 그리 들어가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일기예보도 향후 한 달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통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적어도 장마철 됐을 때는, 즉 장마철에 가까워질수록 하수구 유입부분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저는 강조하려고 했는데 표현이 덜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말 오늘부터 비가 내린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하면 기관에서 체크할 것이 바로 그때 쌓여있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이 모두 하수구입구에 몰립니다. 그래서 비는 10분밖에 안 왔는데 물은 전부다 길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인가 비가 더 오다 보면 이게 없어져서 다시 물이 새는 게 아니고 물이 막혀서 안 나가고 길에 떠다닌 이후로는 계속 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곳에 침수도 발생하고, 침수는 아니지만 인도가 물에 잠긴다든지 차도에 지나가다 차가 물을 너무 세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업무적으로 충분히 교감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집중호우가 내릴 시기에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 정리정돈, 나중에 쓰레기가 다 안으로 모이니까.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입구의 토사점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 오는 직전에, 오는 상황에서 하수구 입구 정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갑자기 닥쳐온 기후변화 국지성 변화에 첫 번째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수관거 교체나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해도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내년부터는.

예,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분들 교육도 많이 시켜가지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까요?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김대섭 위원님.

위원장 자리 쫓겨나니까 발언권 얻어야 하고 힘들고만. 행정사무감사라 위원장으로서 사회보다 보니까 제가 한두 가지 평소에 생각한 것 개선해야 할 것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보고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 59쪽 보면 서민주거안정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가 넘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결산추경 자료도 넘어와 있고 그래서 그걸 보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중에서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윗줄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있잖아요. 호당 2천만원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보증금으로.

예.

지원규모 14개 시·군 임대보증금 지원 230호해서 나와 있는데 국장님, 금년에 2012년도 우리 무이자지원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금년도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원래 예산.

내년도 예산?

금년도.

금년도 도비 12억원에 시·군비 18억원 합쳐서 3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결산추경에 얼마가 삭감됐는지…….

도비가 한 4억원 정도. 5억4,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호당 2천만원씩 수요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한 230호 세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호당 많으면 1천만원, 700만원, 600만원 이런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대비 좀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 주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0년도 이전에는 신규임대주택 건설…….

아니 지금 전체예산이 금년도 치가 12억원 아니에요. 그중에서 5억4,500만원 이건 반절 이상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반납되는 것이고 지금 불용액 처리해 놓은 것인데 그중에서 지금 전주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익산시. 익산시 같은 데는 자체부담 못해가지고 전액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안 봤어요?

예, 맞습니다.

전주시하고 익산시는 자기 자체예산 확보를 안 해가지고 전액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처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80만원만 불용처리, 집행잔액 그렇게 해서 5억4,500만원인데 원래 시·군에서 수요조사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받을 때 금년도에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익산이나 전주 같은 데 단 한 푼도 계획에서 못 쓰고 이게 반납이 되냐고, 이런 예산이. 과장이 답변하세요, 과장이, 잘 알면.

당초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서는 아마 시·군 예산 사정상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서 세웠는데 아마 추경에서도 확보를 못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시·군하고 철저히 해서 당초부터 세울 때 잘 세워야죠. 세상에 단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전액 시·군비 한 푼도 못 세우고 이대로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말이나 됩니까. 이런 행정해서 안 돼요. 그리고 으레 시·군의, 군산시 외 6개 시·군 집행잔액 발생한 거야 그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자치단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삶의 질, 전라북도 정책 목표가 삶의 질 아닙니까. 삶의 질 하자고 해놓고 이런 예산 세워서 당초 시 같은 데서 전액 반납되고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뭔 삶의 질입니까.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계획부터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님이 수해복구 관련해서 산비탈 문제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놨는데 마침 이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산비탈 아파트가 그동안 쭉 허가가 나가가지고 산비탈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지가 33개 단지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 현황 준 자료에 보면. 그중에서 전주가 18개단지, 군산이 11개, 기타가 4개인데 진안 2개, 김제 1개, 고창 1개 그래요.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군산에 그런 엄청난 성원쌍데빌, 소룡동에. 저희 현장 답사도 나가고 아까 신 위원께서 질의주시고 제가 답변들었지만 이런 피해가 있고 난 뒤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까?

제가 직접 돌아보지는 못했고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시죠. 그 뒤에 한번 돌아봤습니까?

토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직접 돌아보지는 못하고 각 시·군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걸 개선해야겠다 해가지고 시·군에 공문도 내려 보내고 방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신문하고 답변만 주세요. 이걸 시·군에서 돌아봐가지고 여기에서 쌍데빌 같이 위험지구로 분류되는 데 몇 군데 받은 것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 빼놓고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쌍데빌 같이 그렇게 위험성 있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괜찮아요?

예.

지금 행정을 하시면서 이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거기에서 별도로 준 자료에 보면 지금 산마루 측구가 보시면 폭이,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 한번 보십시오. 폭하고 높이를 한번 보십시오. 우선 제일 먼저 성원쌍데빌 소룡동에 있는 것 폭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산마루 측구 폭이. 자료 준 것 봐요. 0.4m에요, 40cm. 높이가 얼마인가 보십시오. 높이가 0.25입니다. 그러면 측구 높이가 25cm야. 이 잣대로 재도 25cm면 높이가 이 정도나 됩니다. 이게 측구입니까, 이게? 이게 과거에 이 아파트 허가 나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같은 게릴라성 폭우 이런 것을 상상도 않고 그냥 설계 들어온 것 그대로 허가내주다 보니까 이런 측구들이, 이 현황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비록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폭하고 높이를 보면 0.5, 0.4, 0.3. 폭이 0.3, 높이가 0.2입니다. 0.2라는 것은 20cm요. 폭이 0.3이면 30cm면 이것도 안 돼요, 폭이. 측구, 예를 들어서 이게 측구로 물 기능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자니까. 이만한 측구가지고, 이게 한 40cm 되는데 40cm라고 생각해도 이거하고 높이, 아까 20cm면 이거 20cm니까. 측구가 이만하다고 해서 물이 내려가겠습니까? 웬만한 비 와서, 100mm만 와도 물 다 여기에 넘쳐나요, 지금은. 이거 옛날 얘기에요, 92년도. 이거 허가나갈 때 보면 연도를 보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97년도, 94년도, 90년도 쭉 준공연도 보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측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시설 가지고 시·군에서 조사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들어왔다 하면 그거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있는 폭이나 높이로 봐서는 쌍데빌 바로 이것 외에 나머지 있는 것 전체가 전부다 위험지구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재해위험지구에요, 바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앞으로 비 오는데 어떻게 이런 시설가지고 물을 배수하겠어요. 물을 받아내겠어. 이거 다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몇 개 안 돼요, 38개면. 이것 전수조사해가지고 산비탈하고 관계없이 그냥 측면으로 나가는 물도 이 배수로 가지고 안 돼요. 산비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측구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다시 여기에 대한 38군데 시·군과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측구를 우선 개선해 줘야해요. 아까 얘기한 물은 예산에, 어차피 큰 측구만 하는 데는 돈이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걸 개선해 나간다고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 활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재난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 이런 데다 쓰라는 거예요, 이런 것. 그래서 국장님, 같이 합동으로 조사 시·군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놔요.

예.

쌍데빌 외에 나머지는 아무 이상 없다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보완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가지고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뒤에 보면 방지대책 제가 읽어봤습니다, 290쪽.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 하나 써먹을 것 없어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점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기준에 의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기상이변에 따라서 폭우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치수방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도시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점검진단 산사태방지대책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설보강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전체를 조사해서 대비책을 다시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다 위험관리지구 관리나 똑같아요. 이런 데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래 위원님.

지방도 유지관리가 2012년도, 유지관리라면 덧씌우기도 있고 차선도색도 있고 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거 한 66억원?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금액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뭣을 강화해야 돼요?

우선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예방해야겠죠.

왜 파손될까요?

과적이 주로 원인입니다.

그렇죠. 본 질의 드릴게요. 다행인가 요행인가 모르는데 수치를 한번 보세요. 본 지역구에 검문소가 하나 있는데 이동단속하고 검문소에서 하는 거하고 수치상으로, 감사 때 이걸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꼭 수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2008년도부터 쭉 보면 이동단속 검차는 6,052건에 적발은 94건인데 검문소에서는 8만2천대를 했는데 24대, 26대 적발입니다. 이건 물론 단속반들이 봐준다는 뜻은 아니고 왜 이런 수치가,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그리고 이동단속은 1.62%가 적발률인데 검문소에서는 0.03%. 그다음에 2012년도 보면 그것도 검차인데 81건이 적발됐고 여기는 성당검문소, 봉동검문소는 4～5만대를 했는데도 23대 한 20건 정도밖에 단속이 안 됐어요. 이거 봐주는 거예요, 뭐예요?

저도 이 부분을 국장이 되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고정검문소의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 있는가 쭉 둘러보고 했는데 고정검문소이다 보니까 미리 그쪽을 피해가는 차량이 많이 …….

그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동의를 해요.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죠? 기능직인가? 청경이에요, 기능직이에요?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문소 인원을 이동단속으로 돌릴 용의 없어요?

있습니다.

검문소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동단속반의 적발률이 훨씬 높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고정단속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고정단속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간다고 하면 고정단속반은 일주일 내내 운영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일주일 중에 2～3일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이동반으로 대체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구해요?

예. 내년도 예산부터, 현재는 왜 그것을 못하고 있냐면 이동단속반으로 하려면 검사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측정기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신청을 해놨습니다.

검문소 금방 대책을 강구하신 중인데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옛날 4～5년 전부터 느낀 건데 저희 집이 그 근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두 번을 봤는데 사인을 보내요. 그 정도로만. 여기 공개적인 자리니까. 뭔 소리인가 알겠죠?

예.

레미콘차들은 안 잡아. 잘 아는 사이인가 커피를 잘 사주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바꿔야해, 일주일에 한번씩. 검문소 인사 한번 발령 나면 얼마나 합니까? 누가 인사발령자에요? 소장님?

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사해요?

예.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많이 문제점이 있어서…….

검문소를 하려면 많이 하지 두 군데밖에 안 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바꾸려고 다양하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하려면 더 늘리든가. 정읍도 하고 남원간 도로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동단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이 정도만 하면 더 이상 감사 안 해도 되잖아요. 사인 보냈다는 뜻 알죠? 손들면 그냥 보내. 내가 MBC 이경희 기자한테 이걸 첩보로 줬어요, 솔직히.

그 첩보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카메라로 3시간 있으니까 안 걸리네. 이 정도만 하고요. 뭔 뜻인가 알겠죠, 본 위원의 취지가?

예.

그다음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우리 농촌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중요해요. 건설국 전체적으로 제가 6년 됐는데 그래도 특수직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잘하고 계세요. 산경위원도 있었고 타 전문국은 쉽게 얘기하면 마인드가 막혔어요. 특수직들 있잖아요. 축산직이나 임업직이나 갑갑할 정도인데 다행히 건설국 직원들은 도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 지역 중간에서, 물론 감사하고 예산심의 기관이지만 주민들이 지사를 상대로 바로바로 접촉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중간에서 심부름하지 않습니까. 건설국 잘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인사가 너무 잦아요. 몇 년 동안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업무 연관성이 없네. 그 점을 참작하시고 인사부서에 건의를 드려요. 잘하고 있는데 후딱 바꿔, 그리고 또 전화하다 보면 후딱 바꿔.

알겠습니다. 계속 붙박이로 고정을 시킬까요?

고정은 아니고 순환은 해야고요. 그다음에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정비. 저쪽 과장님이 감사를 몇 시간 하는데 가만히 계시고만요. 치수방재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소하천정비가 20년, 1995년에서 2015년이면 20년 사업기간이에요?

기본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지방하천하고 조금 다른 것이 지방하천하면 5년 단위로 마스터플랜 세웁니다.

중기계획을 세우죠?

예,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고요. 전체 현황이 그렇다는 얘기고 매년 평가해서 매년 사업을 선정합니다.

5년에 한 번씩 중장기 개발계획?

없고요.

매년 계획을, 지방하천 같은 경우…….

지방하천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렇죠.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하천은…….

그러면 지방하천도 그렇고 소하천도 그렇고 지금 보면 2011년도 현재 개수율이 34.8%인데 남은 기간까지 지금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여기는 종합공정이 96% 되어있다고 그러고 지방하천은 70%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공정률입니다.

앞으로 몇 년도에 중기계획 다시 짭니까?

소하천 말씀이십니까?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각각 다르죠?

지방하천은 지난 해에 했습니다.

1년 전에?

예.

소하천은요?

소하천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재정비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 됐어요?

이게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매년?

예, 매년.

왜 그래요? 중기계획이 있는데 왜 매년 그래요?

이것은 방재청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그러면 5개년 중기계획이 필요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소하천 사업이 미진하다는 걸 제가 지적하려고 그래요. 자꾸 서두를 길게 하는데.

소하천 규모가 작은 하천이고 또 워낙 많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비가 국지성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현지 여건을 반영하다보니까 매년 평가…….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중기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짜는데 해마다 계획을 짠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네. 지방하천은 그렇고.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은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요. 소하천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번에 소하천지정을 하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필요에 따라서, 여건 변동에 따라서 그 해마다 방재청에서 평가하고 확인해서 그다음에 시·군에서 올라온 것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방재청에서 조정을 해서 추진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정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왔다갔다 하겠네?

예. 그런 면 아직 정립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상급기관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계획대로 가는데 소하천은 수시로 바뀌어.

규모가 너무 작고 하천연장으로 봐서는 소규모에 들어가고 또한 이러한 하천지정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지방하천 그러면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가 4대강 때문에 못 내려왔다든가 뭣 때문인가. 한 몇% 정도로 미진해요? 2000년도에서 2015년까지 짰는데 다섯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내려왔다든가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든가 그러면 두세 가지 사업이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1번으로 넣어줘야 맞죠?

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2027년까지 17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하천 지원이 중기에 들어갔는데 착공을 못한 건이 몇 개나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231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건이나 못 했어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56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2027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또한 지금 현재 국비투자율을 보면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작년까지 중기계획이 있잖아요. 중기계획에 넣었는데 예를 들면 완주의 소양천이라든가 학산천이라든가 넣었는데 계획은 넣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든가,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그런 건이 몇 %나 있어요? 몇 건이나. 밀려서 하는 사업.

저희들이 작년에 마스터플랜이 완료되어가지고 그렇게 밀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이 들락날락 하는고만요.

소하천은 그렇습니다.

밀리는 사업이 없다? 아까 공정률 70%라는 것은 그해 공정률이고만요?

예.

그러면 지방하천 잘하고 있다는 거네?

예.

그러면 반면에 지방도는 계획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지방도는 저희가 5년 단위로 세우는데요. 지난번에 분석해 보니까 단기계획에 24개 노선인데 내년도 빼고 금년도까지 한 35～36%정도.

35%밖에 못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5%를 쭉 남겨놓네?

그만큼 지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방하천은 이상이 없고요?

지방하천은 이렇습니다. 지방하천은 작년도에 시작했거든요. 5년 단위로 하다보면 이제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무슨 소리인지 알았고요. 감사는 감사지만 저도 업무를 배울 때는 배우지 않습니까? 지방도는 많이 밀린 걸로 생각, 지방도를 생각하니까 지방도는 착공한 데가 많아요. 65%라는 것도 깜짝 놀랐네요. 나는 30%인줄 알았더니.

지방도는 전액 우리 도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기계획을 세울 때, 제가 올해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밀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순위를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의합니다. 이 백, 저 백 해가지고 뒤로 후퇴하면 안 되고.

소병래 위원님이 가장 큰 백 중의 한 분이십니다.

제 취지를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건의 말씀드리고. 뒤로 밀린 것은, 65%나 못해요, 지방도가?

예산투자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국비가 안 내려 와서?

전액 도비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도니까 그렇지. (이성일 부위원장,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방하천은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60%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계획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예.

그게 제 취지에요, 지금. 지방하천은 다행이고. 현실적으로 짜야지 하도 못하는 것 30개씩 해놓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 지역구에 가서 몇 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약속 안 지키면 뻥이잖아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도로공항과 직원들이시죠?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이런 정치인들을 빼내야 하는데. 저도 부도덕한 정치인이면 뺏지를 떼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서 필요한 중기계획을 도에서 계획을 세웠고 또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저희들은 와서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4년 동안 임기가 끝나면 지역구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대표로 여기를 왔는데 못된 시장·군수들이 있습니다. 뒤에 어떤 분들이 부탁받는가 모르겠지만 중기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해줘야 되고 단체장도 다 정치인이고 공적인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걸 방해하고 도에다 전화해가지고 해주지 말라 하고 그런 사람들은, 국장님 소신 흔들리지 않죠?

그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누구라고 못하지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시장·군수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나라 망해요. 저 이거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공개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지역구 도의원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누가 반대하니까 이거 늦어집니다” 할 수 없잖아요. 명예에 관한 것이니까. 어떤 시장·군수가 방해하든 정치인은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걸 방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흔들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흔들리지 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지방도를 많이 해달라는 청탁은 시장·군수님한테 받았지만 하지말라는 청탁은 아직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선에는. 아무튼 이런 문제…….

그것은 국장님이 안 받으셨는가 모르는데 뒤의 분들은 받을, 도에서 정확한 분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 모르겠다 이 정도만 하고요. 감사기간이니까.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들 혹시 그런 나쁜 제안 들어오면 뭐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제가 7월 10일자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때 가칭 지리산댐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리산댐은 재앙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거기 행정구역이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기 때문에 문정댐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도하고 400m 정도 이격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실상사하고도 떨어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홍수방지용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년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 내년에는 진행과정이 2013년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2014년도에 기본실시계획 고시 보상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발언했을 때 전라북도의 답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도는 담수되지 않고 도계에서 400m가 이격되고 고찰 실상사도 담수구역으로부터 1.7km 이격될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댐건설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판명될 경우에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된다. 건설이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 도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겠다 이 정도로 답변이 왔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봐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저쪽 낙동강 쪽이 과거 페놀사태 때부터 이번에 또 4대강 이후에 녹차라떼라고 표현할 만큼 녹조현상이 심하고 그러다보니 이게 4대강 이전 실패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어정쩡하고 어쨌든 수년 전부터 여기를 상수원댐으로 고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담수량에서 홍수조절댐만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토의 균형발전이 되어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낙동강 주변에서 공장을 일으켜서 산업화를 해서 전 국민이 배고픔을 면했다면 이제 거기 낙동강이 오염됐으면 오염이 되지 않은, 즉 우리 남원 하대식의원은 맨날 남원에 산단 하나 없다고 늘 그러시잖아요. 공장 하나 없는 우리 남원과 그쪽 지리산 일대에서 맑은 물을 떠다 먹을 자격이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국토의 균형발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경상남도에 상수원이 되어 주어야 할 우리 전라북도가 받는 피해는 과연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얼마큼 고민했는지. 너무나 자세가 안일해요. 그리고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관계로 저한테 전화한 것처럼 도청공무원이 아니라 정부부처 공무원이 제 발언 이후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쉽게 표현해서 슬슬 약 올리듯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리산댐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도하고 관련이 됐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칭으로 지리산댐으로 했노라고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 같은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에 충실하신 분은 공무에 충실하시고 저는 지역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화의 용건은 전라북도 문제삼지 않고 왜 도민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의회에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그냥 모르고 넘어 갈 때 우리는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꿀꺽 해먹고 그 피해는 너네가 가져도 언제부터 너네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민감했는데, 여지껏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갑자기 그러는데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히 전화를 끊고 분노를 삭히지 못해가지고 그 화살이 결국은 전라북도로 옵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능하길래 그랬는데,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봐도 전라북도를 무시할만 해요. 맑은 물 떠다가 충분히 먹고도 안개일수 증가에 의한 농가의 피해 이런 것 끄떡 안 해요. 그리고 사실 남원이나 지리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업이 다 농업이잖요. 그런데 댐이 우리 도계하고 겨우 400m 떨어졌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함.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맑은 물을 먹어야 경상남도 사람들은 상수원 일부라도 대는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전라북도에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자기 밥그릇을 늘 뺏기고도 너무나 순한 양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피해는 많기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혹시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원계곡 중 지리산 주천면 있어요. 남원시 주천면에 고기리라는데 고기댐이 있습니다. 거기는 농업용수 했다가 댐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얘기는 농업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어려서부터 나이 60이 다 될 때까지 그 계곡에 있었던 숨은 비경과 숨은 스토리를 다 물에 담궈 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지만 그쪽 앞으로 계획된 문정댐 쪽은 지금 고기댐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절경인데다 문화재적 가치가 많아요.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수조정만 남아 있어요. 2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명분으로 들어갔냐면 문화재청 용유담 명승 지정 문화재 심의결과에 따른 댐 계획 조정방안 수립대안조사비. 그 말은 용유담이 명승 지정 문화재가 되면 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이건 문화재적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정부 측에서 만들면 이건 댐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짐작컨대 2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면 실제로 명분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지금 계수조정만 남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쪽 지역구, 당은 저희하고 다르지만 강동원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문제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상현 의원도 촉구결의안을 냈었고 남원에 있는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과연 이게 우리 전라북도 도민까지 속여가면서 상수원을 홍수조절 댐으로 만드는 정부의 취지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피해 받는 전라북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이며 기왕이면 당연히 막아야죠. 그리고 막지 못했을 때 전라북도의 도정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진정 면하고 싶다면 지금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전라북도의 입장은 지금껏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은 요약을 해서 들어보니까 그렇고요. 이 지리산댐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도 위원님과 같이 합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상현 위원께서 도정질문 형식으로 질문하셔서 그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로부터 좀 떨어져있다고 말씀드렸고. 현재까지 그게 상수원으로 쓰이냐 안 쓰이냐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도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실태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는지부터 분명히 검증을 해야겠다 이러한 입장이고요. 또 일단 우선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1일날 발언을 했었고요. 그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7월 말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조사하고 전라북도의 문제점 고민에 대한 것이 같이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7월 지나서 8월, 9월, 10월, 11월 벌써 예산으로 들어갈 정도로 정부는 이미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상태죠. 그 안에 7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전라북도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도의 여론을 전달한바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 5분발언 이후 그다음에 이상현 위원님 도정질문 이후 여러 번 찾아가서 저희 도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7월 이후에 정부를 상대로 노력한 거에 대한 증거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마치고자 하는데. 하대식 위원 신문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하천관련해가지고. 하천편입토지 보상문제인데 2009년도 6월 26일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이런 토지가 지금 전라북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도에서 지방하천 461개소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1만8,476필지로 1,035만4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보상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도별로 계획 하에서 추진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을 공사하면서 그때 보상을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일부 별도로 보상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그동안 사실 이게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원활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에 대해서 현재 세금감면 이런 것은 해주고 있나요? 하천부지로 편입됐기 때문에 세금감면 이런 것을 해줘야 할 텐데 해주고 있나요?

1971년도에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가소유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개인땅인데?

예. 전부 국유화조치를 한 거죠, 1971년도에.

보상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하천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가지고 1989년도하고 1999년도 두 차례 국가하천보상을 추진한 바 있고요. 그 당시에 보상을 받아간 사람도 있고 보상을 안 받아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받은 사람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죠.

홍보를 잘해가지고 가능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지방하천이, 도에 관리하는 지방하천 정비문제인데 실제로 국가하천은 94～100% 정비가 가능한데 우리 지방하천 정비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80몇%, 어떤 데는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방하천 정비를 어떻게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정비는 저희가 5년 단위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국비를 60% 지원해줍니다. 저희가 이쪽 분야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금년도에도 1,252억원을 투자했는데 국비가 그중 75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지방하천에 투자하기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결과 내년에는 1,531억원. 국비도 금년 751억원에서 약 160억원 정도가 증액된 918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쪽 분야에 지원을 투자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다 보니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정비민원을 받거든요. 우리 남원에 국가하천 요천수있잖아요. 요천수에서 이백으로 들어가는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으로 가는 거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79억원이네요. 2012년 금년도에 약 27억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건 착수한거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됩니다.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원시 왕정동 32-3번지 이진옥 씨 외 10명이 도시계획 시설공원으로서 사유지 사용권 침해에 대해서 도에 진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그걸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2020년에 지금 공원으로 묶여져 가지고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 2020년 6월 30일 정도면 해제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다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지역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해서 시에서 도에다 올렸는데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진정을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에 대하여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가 왕정도시자연공원인데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고 남원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문가 토론이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이 지역은 사실은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해야 할 그럴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원시가 도시계획으로 묶어는 놓고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민원인들 재산권 침해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그런다고 해서 도시 전체적인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고 또 민원인들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남원시와 협의해서 하여튼 현명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토지를 다 사주든지. 그래서 공원화하든지.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하고 있는데, 또 공원으로 묶이게 되면 지금은 한 50%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100%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토지세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가지고 가능한 매입을 해서 공원지역으로 묶든지, 시 땅이니까 가능할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남원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하세요.

평소 궁금했던 건데요. 폐업자 간판 있잖아요. 국장님이 아니고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폐업자 간판을 폐업신고한 이후 일정기간 안에 철거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말씀이시죠?

옥외광고물 아니고 건물에 일정하게,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간판 있잖아요. 우리 보통 간판보고 찾아가듯이 그런 간판이 폐업했을 때 폐업신고를 했는데 간판이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는 그거에 대한…….

토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이 폐업한 간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언제까지 철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첫째는 폐업한 상태인데 사람들의 인지가 틀린 거죠.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있다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문제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있다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먼지 많이 쌓여있고 자체에서 나오는 물질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중앙에 그런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간판을 걸 때는 규격이나 위치나 이런 것 까다롭게 하잖아요, 개업을 할 때. 그런데 폐업을 했을 때 이후의 간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거리에, 분명히 폐업한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간판이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그런데 통상적으로 광고물을 다는 경우는 대부분 상업시설이거든요. 폐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다음 사업주가 나타나서 자동으로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법제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 단속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것이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신문을 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심지에 보면 폐업하고 안 뗀 간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된 간판 외에 너절너절 더 붙여요, 개인들이.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다보면 실질 돌출간판 외에, 돌출간판은 자기들이 저녁에 내놓았다 치우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것 외에 더 붙어있는 것들이, 특히 전라북도가 어수선하게 많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주나 저런 데 출장을 갔을 때 그쪽에 보면 대개 간판도 경관디자인조성 사업과 옥외광고물개선사업 병행해가지고 시나 이런 데서 많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도시가 깨끗해요. 간판정비가 잘 되어 있는 데는 도시 자체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어떤 규격적인 간판 디자인을 개발해서 시에서 유도해서 고쳐나가고 그러면 그 도시 전체가 미관도 아주 좋아지는데 전주는 유달리 간판들이 상가에 나가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들 붙여가지고 달고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지도가 미흡하지 않나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시·군과 접목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고 정비도 좀 하고 또 개선대책도 우리가 내가지고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토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우리 법에 규격화된 간판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신시가지 이쪽 들어오면서 새로운 건물들 들어서고 하는데 첫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신규건물 허가내고 등록해주고 할 때 처음부터 그런 데 단속하고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도록 감사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이어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형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전북발전을 위하여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 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각종 SOC사업인 도로, 하천, 항만, 재난관리, 산단조성, 주택조성,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등 사업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어 미래의 자손들이 잘살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은 11월 22일 미진업무 종합감사 시 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