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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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입니다. 그 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2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3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수남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3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인사 말씀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

태용

이태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두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 쭉 감사자료를 보니까 업무부서마다 감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실제 설계가격으로 시작해가지고 금액 요구해가지고 감액해가지고 요구부서 및 재무과에 발주토록 통보를 하는 거의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이것 확인합니까? 통보를 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요? 안 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통보조치 이후에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점검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리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전말을 통해 진행여부와 불이행여부에 대해서 별도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감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서 일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든가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합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 해당부서에 새로운 민원상황이나 구민생활의 변화 때문에 비롯되는 인원조절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절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 감사시에 현재 보육업무가 급격하게 증대되어 있고 업무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개편할 것을 제안을 했고 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지원팀은 두개팀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효율성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의 비서실 거기 업무도 한번 파악 좀 해봤어요? 내가 가면 만날 놀고 있던데 거기 인원이 8명이었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서실

비서실김용운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거기 인원이 비서실에 적정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지금 비서실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7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홍보전산과 인원이 또 내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감사과에서 지적도 안하고 홍보전산과 소속이면 홍보전산과에서 근무하는 게 맞지, 왜 비서실에서 근무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감사과 지적사항으로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저번 구청장 때는 파악해 보니까 4명인데 배예요, 배, 8명. 그리고 업무내역도 다 똑같아, 자료받아 보니까. 소통업무래요, 소통업무. 소통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 걸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셔야지, 지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비서실 직원들은 행정지원과의 소속직원들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 비서실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적정하냐고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행정지원과 감사할 때 그런 걸 지적을 안 하셨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비서실 업무의 효율성과 구성에 대해서 이후에 별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과장님한테. 적정한 인원인가 한번 여쭈어 보는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비서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 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과장님이 도봉구청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년 반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년 반 더 되신 것 같은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비서실에 8명이 있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있다, 그 부분 갖다가 지금 다른 과의 인원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원들을 갖다가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가서 하는 게 맞다, 또 홍보전산과에 소속, 거기 비서실에 있을려고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소속은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내용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감사지적 사항이 안돼요, 그런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지적사항 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발령에 관한 업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운영,

용운

김용운위원

인사업무인데, 제가 질의드리는건 뭐냐하면 인사조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다하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소속 계약직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비서실에서 근무해도 됩니까? 돼요, 안돼요? 감사과에서 계약직을 뽑았어, 필요했으니까 뽑았을거 아니에요,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비서실에 근무하면 돼요, 안돼요? 대답해보세요. 돼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그게 감사지적사항이죠. 감사하실 때,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 본 위원 생각은 인원이 좀 많다, 비서실이 하는 업무에 비해서. 소통 민원업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업무같은 경우가 민선5기인가요, 지금이? 5기죠? 처음 이동진 청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그때는 주민들하고의 소통때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소통업무를 안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전부 다 소통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잘하셔가지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원의 규정준수 여부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김용운위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기능직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인사조치하고 감사하고 감사과가 촌평에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서류에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등본을 받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받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그것 확인 안합니까? 몇 년 거주하는 것,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가산점이 있고 여기에서의 허위위장전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개념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도봉구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상에 거주자로 등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살지도 않으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이

확인이김용운위원

되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현재 감사부서에서 파악했던 주민등록상의 허위사실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만이 아니라 소청과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임용취소 직원들이 패소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업무관련 공무원들이 쭉 훈계됐고 불문경고 됐고 그 다음에 정직 1개월 된 사람이 있고 신규임용자는 임용취소가 됐고, 이 3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임용취소된 사람들이, 정직 1개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리가 나타났어요? 비리를 한 게 있냐고요. 정직 1개월 먹은 사람들 비리가 있었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비리가 있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기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대로 인사조치 내용에 지금 질의하신 그 대상자들은,

용운

김용운위원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거기 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상에 허위등재를 지시하고 부당한,

용운

김용운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지시를 받은 것으로 해당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부자지간이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단 얘기를 진술확보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직 재직중에 자기소속 직원에게 그러한 지시를 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험에

시험에김용운위원

응시하도록 지시했단 얘기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시험에 응시하도록 제안하거나 지시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주민등록법상의 문제와 그리고 그 허위문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험을 문란하게 한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유지와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으니까 그냥 우선 서둘러 해가지고 중징계를 내린 것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품위유지 위반 그런 사람들 없었어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훈계 받고 그렇게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크게 잘못을 했거나 했으면 모르는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업무의 기본에 해당되는 사항을 행정공무원이 그 기본사항을 위반한 것과 공무원 시험에 허위문서가 제출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험질서 자체에 훼손을 가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의 윤리로써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뭐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뭐 하셨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해서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용이

임용이김용운위원

처음에는 됐잖아요, 1월 1일부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 1년, 2년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한 몇 개월 됐을 거란 말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제출된 문서에서 허위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민등록상에. 전입날짜가 나오잖아요, 전입날짜 나오죠? 그 3명 전입날짜가 언제입니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전입날짜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1년도에 제3회 기능직 임용시험이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이번의 3명 있죠, 3명. 임용취소된 분들, 전입날짜가 언제예요? 전입날짜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전입날짜는 제가 서류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그게 중요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1년 7월 27일,

용운

김용운위원

7월 27일, 한분이 그렇고 또 한명은? 전부 비슷비슷 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운위원

이게 서류를 받게 되면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받은 이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전입날짜라든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류일체를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고 나서 면접시험에 들어가죠? 그렇죠, 과장님?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서류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서류심사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만이 아니라 일반기업이나 다른 곳에서도 서류전형에서 그 서류의 위증이나 이런 조작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자체로는 허위사실이 그 문서 내의 형식요건 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증명서나 학위증명서, 이런 위조여부가 그 이후에 드러남으로써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용운위원

. 그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류를 주민등록, 초본할 때 전입날짜가 2년, 3년 됐으면 그런 부분이 의심이 안가지만은 전입날짜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전입했다거나 두 달 전에 전입했다거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심할 필요성이 있단 얘기죠, 서류심사를 하실 때. 그러면 미연에 그런 부분들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전형규정이 도봉구 관내거주자로 되어 있었고 상당기간의 임용시험 시기와 전입된 시기에는 일정기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하면 주민등록 전입부분은 예를 들어서 2개월, 3개월 된 부분들은 미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가니까, 위장전입이라는 게 의심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연에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질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 채용을 보면 여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조무직 임용인원이 3명이고, 응시인원이 118명이었는데, 그리고 운전직은 임용인원이 한명이고 응시인원이 40명이고 그래서 158명이고 국가유공자 보훈처 추천 3명해서 총 161명 중에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서류전형에 합격된 전원이 다 도봉구 거주자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보훈처 빼고 158명이잖아요, 그렇죠? 도봉구의 응시인원이 그렇죠? 맞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158명 중에 도봉구 거주자가 몇 명이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조무직 15명, 그리고 운전직에 5명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도봉구 거주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이고, 합격하기 전에 158명 중에서 도봉구 거주자가 몇 명 이었느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빨리 확인하세요. 응시인원 118명 중에 도봉구 거주자가 20명, 운전직이 40명 중에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32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1차 서류시험에 합격한 자가 총 20명이네요. 20명 중에 세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류심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서류심사에서 전입날짜가 임용된 3명을 7월 27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서교부접수는 2011년 11월 14일 했어요. 그럼 몇 개월 됐어요? 이거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합격한 3명만 이렇게 단기간에 전입한 사람을 채용하게 됐는지,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저희 도봉구청 직원 친인척 관련된, 한 직원의 경우 전입신고를 2011년 5월 26일부터 이모의 집에 거주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모 집에서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았고, 경비실에서는 외부차량 출입대장에 두 차례 찾아왔을 경우에만 기록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진행과정에서도 임용취소된 직원의 진술사실은 허위인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허위돼서 취소됐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158명 중에서 도봉구 거주자가 32명이나 됐어요. 그 중에서 1차 서류합격자가 20명이란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로컬뉴스 보도된 것 다 나왔잖아요. 도봉구청 이번 10급인 공무원 75%가 친인척 채용,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25.1% 이상의 상당 경쟁률을 보인 시험에서 구 간부의 친인척이 대거 채용됐다는 사실을 볼 때 우연한 일치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길게 안 할게요.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어떻든 감사를 하셨잖아요. 외부감사든 내부감사를 하던 당사자이신데, 조금 전에 전입날짜를 한 분은 2011년 7월 27일 하고 또 다른 분은 몇 월 며칠 날 했는지 세 분 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한 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7월 27일 하셨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또 한 분은 2011년 5월 26일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월 26일, 또 한 분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1년 7월 27일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공교롭게도 합격자 중에서 7월 27일, 5월 26일, 세 분이 1년 미만 아니 1년이 아니라 거의 6개월 미만에 이전했어요. 이 분만 임용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2명의 도봉구 거주자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또 임용공고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한다고 공고에 돼 있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이 위법으로 적용됩니까? 공고에는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공고해놓고 그다음에 내부규정에서 결국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부규정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이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우리 도봉구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그 자신의 해당 자치구의 주민에게 우선적인 이런 가점을 주기 위해서 보통 25점, 20점 이상의 가점을 해당 자치구 구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적인

일반적인이경숙위원

현황인데, 공고는 그렇게 해놓고 공고를 그러면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점을 준다고 해야지. 공고 내용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분들이 이의 신청을 했고 패소했다고 하는데 패소서류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로컬뉴스에서도 우연한 일치로 세 명이 전부 다 친인척에 관련이 됐다. 이 부분에서 감사담당관께서 어쨌든 감사를 내부감사했는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의혹을 제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3쪽에 보면 전혀 사전 정보유출이나 청탁에 따른 특혜의혹 금품수수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32명의 도봉구 거주자가, 제가 일단 아쉬운 것은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에 따질 건데요. 일단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자료요청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개최일시라든가 회의록을 달라고, 채점결과표 이런 것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공개불가로 왔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못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규정을 찾아보니까 못 줄 이유도 없더라고요. 왜 못 준다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왔다

왔다이경숙위원

갔다 질문이 조금 두서가 없기는 하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여기 정부공개 절차에서 9조 5항에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인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정보인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6호에 상응하는 규정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물론 저희는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기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린 것이고요.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자료가 최선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러나 해당 임용 취소자들이 현재 소를 제기하고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끝났다면서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당사자들이 지금 소청은 끝났는데 그 항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개인들로부터 행정처리 사항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되고,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는 측면을 반영해서 저희가 공개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입니다.

용은

임용은이경숙위원

일단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임용취소는 됐는데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은 공개,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 있어요. 명단도, 인사위원회 명단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정보유출이라는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과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도 안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구분해서 주셔야 하는데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안 줘야 하는데 모조리 안 줬다니까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래서 못 주고, 이 부분은 이래서 준다. 라고 하셔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안 줬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명단 같은 것은 줄 수 있죠. 인사위원회 명단 같은 것은 이미 인터넷에 다 정보가 제공된 것인데 그것도 안 주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하고 구별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전체적인 감사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행정관리국에 따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실태가 있어서 제대로 감사를 해 주셔야 하고, 중요한 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3쪽에 보면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정감사결과에 신규 임용된 3명은 허위신고를 해서 일단 임용취소가 됐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두 번째 보면 업무 관련 공무원은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서류심사 기준을 응시원서접수를 마감한 이후에 변경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인사위원회 변경방침이 없이 당초의 서류심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재량권 남용한 업무처리라고 여기에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재량권 남용은 어떤 것이 재량권 남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관련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서류심사기준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항을 재점검한 겁니다. 도봉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본방침 결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기본방침 결정 사항에 도봉구 거주자에 대한 가점 여부 등의 관련 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서류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변경방침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서류심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재량권 남용의 책임을 물은 것이고 그것에 따라 인사담당자와 그 상위 결재권자에게 인사조치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문서위조네요. 인사권 남용이고, 인사위원회에서 변경방침 없이 한 것은 문서위조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위조

문서위조이경숙위원

누구입니까? 문서위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기 한 명 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5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5쪽으로 돌아가서 어느 분에 해당하는지? 불문경고 하신 분인가요? 여기 업무 관련 공무원은 훈계, 불문경고밖에 없는데, 서류위조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사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사항이거나 또는 여기서도 서류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서류심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 이후에 실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 하고는 부분적 차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번 쪽을 보면 누구라도 재량권 남용 업무 처리라고 감사총평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재량권 남용한 범위가 무엇이냐? 인사위원회에서 당초에 변경 없이 서류심사 기준을 바꿨어요. 그러면 문서 위조예요. 뭘 그렇게 답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결론을 내려놓고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5쪽에 보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 그 재량권을 남용한 업무 처리를 한 사람은 5쪽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돼요? 저는 잘 몰라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질의하신 인사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기능직 그 채용과 관련해서 해당 관련자에 대해서는 즉각 직위 해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부당 임용된 직원들 3명에 대해서는 임용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임용과 관련돼서 많은 사안들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했지만 도봉구만큼 정확하게 처리한 곳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질문만 답하세요. 자꾸 그런 것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길게 지금 신문, 뉴스 다 이야기해야 해요. 묻는 질문에만 단답형으로 하자고요. 도봉구가 잘했다는 것은 다음에 얘기하셔도 돼요. 제 질문에 우선 답하시고요. 업무 관련 공무원 여기 그러니까 재량권 남용처리를 한 업무 관련 공무원이 누군지 집어보시라니까요. 업무 관련 공무원이 누구누구인지, 재량권 남용한 업무 공무원이 누구누구인지 집어보세요. 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주니까 여기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친인척 공무원 2명과 업무 관련 공무원 2명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업무 관련 공무원을 얘기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업무 관련 공무원 2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명이 어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 행정 5급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행위 시에 행정지원과에 근무했고, 현재는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한 분은 행정지원과에 근무했고, 현재는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두 분이 재량권 남용을 한 문서위조를 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재량권 남용이 어느 정도의 인사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또 도봉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완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대충 완결을 했네요. 그리고 병합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을 했을 때 5급이 끼어 있으면 6급, 7급, 8급 이렇게 다 병합으로 해서 5급이 있으면 다시 5급 이상 중징계 인사가 끼면 동일 사안일 경우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같이 징계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친인척 공무원은 직급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업무 관련 공무원은 다 같은 종류에 일어난 사안인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징계처벌 조항과 양정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처리기관이 다른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그 자료를 저를 주세요. 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5급, 6급, 7급 이렇게 5급이 끼어버리면 한 사건에 연루된 일단 같은 급으로 시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규정을 저를 주세요. 여기를 친인척 공무원하고 관련된 5급만 보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아까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양정기준의 편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양정기준의 편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언더라인 하셔가지고 저를 달라고요. 서류를? 서류주실 수 있으시죠? 그것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일반직에서 개방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일반직의 한계를 벗어나서 개방직이 좀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감사해 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사라든가 이것을 볼때는 조금 실망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개방직으로 들어와서 일반직보다 더 낫게 혁신적으로 1년반동안 했다고 생각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짧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청렴도종합평가에서 도봉구가 10위 밖에 있었지만 개방임용 감사관 이후로 청렴도는 계속 상승해서 현재 3위의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다산콜 시민불편살피미 개선에서는 올해 서울시평가에서 지난 해에도 발표된 바 있는 것처럼 120다산콜 시민불편살피미 개선에서 저희가 현재 6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행자부에서의 정부 합동평가, 저희 평가팀에서 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단체 하도급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발표가 된바 있습니다. 한국 투명성기구와,

적인

대표적인이경숙위원

것 한 개만 하시라니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개방형으로 들어와서 일반직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다산콜센터는 본인이 안계실때도 그렇게 도봉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느낀 것은 전입과 관련해서 서류심사를 보면 이미 짧은 기간에, 6개월 미만에 거주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2명의 도봉구 거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만 우연의 일치로 세명을 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다 덮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사항,

그만

그만이경숙위원

답변하시고요. 부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잠깐 위원장님 진행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답변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에 감사부서는 일반부서와 다르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구청장님께서 최종 결정권자로 위상이 되어 있고 저희는 거기에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상 업무의 모든 것이 완결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답변을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저도 얘기 좀 하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동의로 금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구청장님께서 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 답변을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현재 부구청장님이 지금 바로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하셔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간담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 이왕에 참석하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귀청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오신 것이니까 일단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하고 귀청하셨으면 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공감법 제12조 감사기구의 장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공무원이나 직원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개정된 공감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책임자를 감사담당관이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적인 수행업무도 행정조직상의 개선과 결재와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책임을 도봉구청의 수장되시는 부구청장님께서 맡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일괄해서 하는 것이 규정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질문기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개방직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님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비리와 연류된, 모든 언론 보도에서 도봉구 명예가 실추된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역뉴스에서 시작되어서 이것이 톱뉴스로, 전국의 모든 제목에 도봉구청 기능직 공무원 채용 구린내 75%가 간부 친인척이다라는 미디어 관련 포탈사이트의 검색순위에 상위에 올랐으며 많은 공무원 수험생에게 관심을 일으켰던 사항이고 인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장이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의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모실려고 했었어요. 참고인으로 모실려고 하다가 그것은 우리가 예우가 아니다, 감사담당관을 실질적으로 부구청장이 늘상 참석합니다. 같이 참석해야 되는 부분이인데 우리가 편의상 업무가 막중하고 하시니까 귀청하시라고 늘 양해를 해줬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담당관할 때 자연스럽게 모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간담회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원과의 인사 부분에서 모셔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고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출석요구을 해야 되는, 좀더 부담이 되실까봐 자연스럽게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나서서 그 부분을 막아야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는 막을 힘도 없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계속 막고 계신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중립에 위배되는 여부가 아니라요, 타부서국장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가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대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수장의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은,

대로

마음대로이경숙위원

해석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부구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중지해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귀청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왕에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고 귀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중지하세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자꾸 감정만 앞세우시지 말고,

감정

감정이경숙위원

안 세우게 됐어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질서를 지켜주세요. 제가 말씀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중지를 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감사중지 하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장님, 감사중지 하십시오. 요청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첫날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네 분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자료를 제가 며칠 동안 봤습니다. 보니까 정확한 의견도 봤고 총평해 놓은 것도 봤는데 말이죠, 이 감사실시 개요가 담당자님 자료에 있는 대로죠? 2페이지에 보면, 12년 5월 14일에서 5월 21일까지 기간 중 6일이 맞습니까? 이 감사자료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기위원

? 시험일정도 이대로 제일 하단에 보면, 임용시험 공고가 11월 3일, 그렇죠? 그래서 2012년 1월 1일 신규임용까지 이 자료가 그대로 맞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 일정 그대로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그렇습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3쪽에 보면 감사결과 총평 잘 봤고 제일 하단에 보면,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비위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해서 자료 나와 있죠? 3명은 2011년 5월 22일자로 임용취소 되었다고 이랬는데 2011년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년도가 1년이나 뒤인데 맞습니까,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오기표현이 있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만큼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잘하시고 자료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감사자료 정도는 최소한 정확한 날짜를 해 주셔야지, 나는 11년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 잘못된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사과드립니다.

이런

이런이석기위원

것 있잖아요, 서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잘 하려고 하더라도 잘못 표기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특별히 이런 것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나름대로 직원들 고생하는 것 다 알고요, 열심히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한 것은 우리 감사기간에 좀 채워보자, 그리고 향후 2013도에 뭔가 좀 더 변화를 발전적인 것을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30쪽에 보면, 2012년도 연간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해봤어요. 감사의 성격이 어떤, 어떤 감사가 있어요? 정기감사가 있고 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정기감사와 특정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하는 감사원이나 시의 감사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도 큰 범위에서 감사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120에 대한 것은요, 120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부서별로 이관이 됩니다.

러는

그러는이성희위원

민원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민원은 구청장에 바란다도 접수는 저희가 하고요. 유관부서로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사안이 중요하면 자체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민원이나 사이버나 구청장에 바란다 했을 때도 중요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는데 여기 보면, 보육정책에 여기에 여성가족과 있죠? 여성가족과를 2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자료를 쭉 봤는데, 그중에 한 가지 감사과에서 지금 한 것을 보면,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 보고 지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해서 그냥 여성가족과에 넘겼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특정감사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돼서 조사결과 보고를 하거나 감사결과를 내는 사안 외에는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정식요구를 했고 감사과에도 정식요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요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조사를 기본적인 정기감사 이외에는 그것을 다 해당부서로 다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모어린이집 고소, 고발상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이성희위원

갈 정도로 감사과에서 사전에 조율이 안됐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해당부서의 업무와 연동되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당부서에서의 업무처리까지 직접 감사나 조사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 이제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고를 처리하면 7일 내에 사유를 보고하고 7일 이내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리를 안 한거예요. 물론 그 부서에서 질의응답을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송이

소송이이성희위원

들어가 있으면 사전에 나는 감사과에서 충분히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조율을 안 하고 소송까지 가게끔 만든 그 자체가 감사과의 대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접조사의 미실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접수된 것은 2012년 5월입니다. 민원관련해서 행정절차가 보건복지부, 서울시, 그리고 도봉구청에서 그리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과 민원인 사이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법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 민원인에 의해서 지난 7월에 민원인의 청구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조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을 굳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드는게 관계기관이 해야 할 입장이었나 이것이죠. 사전에 감사과에서 좀 처리해서 조율했으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을텐데, 이것을 그렇게 극도로 관계부서하고 어린이집 대상자하고 이 정도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을 가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평가인증을 봤는데, 문제는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의견은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청이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지연시켰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감사과가 담당부서를 확실히 그때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아줘야 함에도 그것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을 넣고 해서 처리를 하게끔 하는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업무, 다른 과에도 과중한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 외에 다른 소송중인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것 외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었던 직원들과 관련된 건은 현재로서는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질의해 주신 기능직 채용과정에 있는 것은 소송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 이외에는 한 건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기 건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도봉동의 가스충전소건도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건도,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데 꼭 소송까지 가야 될, 감사담당관의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없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저희가 비위나 직권남용을 중심으로 조사나 감사에 착수하던 이런 것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 대로 조사여부에 대해서 조속하게, 저희가 또 비위나 직권남용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경우가 아닌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판단하겠다는 것은, 지금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부서가 해야 될 일이 뭐에요? 정확히, 공무원의 역할이 뭡니까? 구민을 편하게, 또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공무원의 입장인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했을 땐 감사과에서 정확히 조금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소송은 계속, 상대성도 되겠지만 공적인 면에서도 소송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하고 총 3건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소송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저희 부서에 직접 관련돼있는 사안과 또 일반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요, 민원배심법정 결과가 현재 저희한테 통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감사과 외에 지금 현재 소송중인 자료를 전 부서를 통해서 총 몇 건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취합해서 줄 수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서 사전에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저는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이 지금 개선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감사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한 감사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좀 통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정결과,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요청하지 않으면 감사결과가 의회로 통보가 되거나 전달되고 있지 않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정기감사, 그리고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 자체를 현재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인터넷상에 공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도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고요. 원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정기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도 그렇게 처리결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주시는 경우여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안 그래도 감사결과를 인터넷공개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제가 몇 번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못 찾았었거든요? 이것도 일반주민들도 찾을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일반 주민들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직접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도,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통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니까, 장기 미수감 부서 감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인데, 이 두과는 그전에 장기 미수감 부서였던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그동안 감사가 없다가 올해 시행이 된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민선출범 이후 행정지원과가 감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저희하고 서대문구가 처음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저는 의외였는데, 성역이 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도 서울시 자체에서 처음이라고 할 정도라면 굉장히 뜻밖이구요. 이런 부분에서는 성역 없이 감사한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부분 없이 전체부서에 대한 감사는 개방형 담당관이시니까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계약심사제를 확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품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1,000만원 이었으면 500만원 정도 선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부서 것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물품같은 경우에 공동구매를 하면 훨씬 예산상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 행감 때 저희가 각, 공공차량에 대해서 보험이 개별부서로 되어 있던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라든가, 복사용지 이런 것도 재무과에는 연간단가 계약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으면 각 부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간에 혹시 각 부서가 어느 정도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연간단가 맺은 업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별발주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관련사항을 시행한 바가 있고요, 이번 동,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타부서 감사기간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점검을 해서 감사결과에 담아놓았습니다. 그 감사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 감사결과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지적사항이 그런 사전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를 해서 사후에 그 결과를 보고 예산낭비 사례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은 환수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은 그것이 나중에 감사를 결과적으로 했을 때는 발각이 나서 그 다음 해에는 고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도 중간 중간에 어느 정도 개별발주를 하고 있고 연간단가대로 예산절감을 해서 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라도 전체 수합을 하는 것을 재무과하고 감사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시스템으로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집행전말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부서, 재무과도 확인을 했더니,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 복사용지를 연간단가로 다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별로 하고 있느냐, 그것 파악한 것을 내놔라 했더니 없더라고요, 아직 취합을 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방차원에서라도 분기별로 한번 전체 과를 받아보는 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품에 관한 것도 저같이 꼼꼼하게 봤을 때, 현수막 그전부터 몇 년간 얘기된 것 같은데도 아직도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요, 특히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사무용품은 굳이 개별로 할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연간단가 맺었을 때 일괄계약을 하면 훨씬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물품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 더 많이 발굴하는 것도 감사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페이지 33쪽에 보면, 민원관련 공무원 조사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민원사유를 대부분 살펴보니까, 민원사유가 민원응대가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결과로는 친절하게 대하도록 당부를 한다거나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불친절하게 민원응대를 하는 사유가 이 민원사유 중에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성향의 문제라거나 성격의 문제다. 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옛날에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관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되면서 주민 중심의 자칭 행정으로 바뀌면서 공무원분들 중에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민원인 상대에 따른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 돼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호소가 많이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는 저희 구민들에 의한 민간영역의 민원이나 불편사항 신고가 있는 것만큼이나 구민 여러분의 고충민원으로 인한 고충이나, 내지는 과도한, 오셔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행정적인 요구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이나 또는 신체적인 부담, 이런 것을 느끼면서 민원에 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나 업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도 있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신문 지상에도 보면 특히 사회복지사분들은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응대 주민센터 직원들도 굉장히 감정노동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것에 의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방이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봉구는 그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그런 체계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2013년 업무보고에 직원들을 위한 힐링캠프, 그런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위원들도 사실은 조정역할을 하는 가운데에서 감정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처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에서도 스트레스 치유센터를 설치한다. 그것이 내년 운영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3년의 예산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 담당자의 힐링캠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는 사업계획으로 잡고 예산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인준이 나면 저희 직원들의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데, 내년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고민을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준비나 또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지난번 도봉구청 기능직 특혜 공무원임용 사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본 위원은 저희가 위원으로서 정확하게 몰라서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법에 준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감사를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도봉구 행정감사 조례의 준해서 3일 전에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가 잘됐습니까? 잘 돼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아까 회의 중에 감사담당관님께서 부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하기에는 공감법에 의해서 접촉이 되기 때문에 법의 근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의 어떤 협의가 잘됐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부서의 책임자로서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을 처벌하고 공감법을 시행해야 하는 담당자로서의 발언을 드리다 보니까 의회의 권위와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바로 그거예요.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을 가지고 법리적인 해석으로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법에 준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3일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협의가 돼서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부구청장을 모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특혜공무원 10급 공무원 기능직 사안은요. 이 사건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무려 6개월,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감사담당관님이 구청 안에서 자체감사로서 특정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풀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투성입니다. 또 당시에 총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 도봉구의 수장이신 우리 부구청장님을 모셔가지고 하기에는 온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인사위원장님이신데 당연히 의회 고유권한의 의무고, 우리가 부구청장님을 모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고, 더구나 감사담당관님은 개방형으로 돼서 자체 감사를 떠나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모든 감사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확실하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모신분이기 때문에 아까 자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우리 부구청장님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장이시니까 당연히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개선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님이 중간에서 한쪽으로, 편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온당치 않은 사실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법규상 감사당담관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기능직이 끝난지 오래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를 봐도 구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속 시원하지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청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면 단순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실업의 시대에서 공무원이 되려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친익척이면 그냥 거저먹기 식으로 정말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수험을 준비하는 제3자가 기회를 박탈당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배제시기고 더구나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당한 인사책임자들이 처사가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예요. 특정감사 해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임용취소된 세분이 결과적으로 임용취소 사유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것이 임용날짜의 2~3개월 남겨놓고 주민등록 옮긴 세 사람이 다 5월, 7월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의혹이 더 큰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집행부에서 말한 것이 뭐냐면 채용과정에서 행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준수를 안 했더라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운전직을 뽑는데 한명 모집에 40명이 왔어요. 그러면 40대 1이죠.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한명

한명엄성현위원

모집에 40대 1인데, 운전직 한명 모집에 응시원이 40명이고, 조무직 3명 모집에 118명이 왔는데 전부 우연의 일치예요. 전입날짜도 세 사람이 공히 7월, 한 사람은 5월이고, 또 응시한 118명 중에서 세 사람이 공무원 친인척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서류심사를 보니까 1차는 서류심사고, 2차는 면접이더라고요. 면접이면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채점기준을 면접시험에 5가지로 분류 해 놓은 것 중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라든가.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점수 매길 때 5가지 있지요? 그 부분에서 객관적인 것은 어떻게 알고 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특정감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감사

특정감사엄성현위원

결과에 보면 전부 하자가 없고, 다만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것만 있어요. 결국은 임용취소 사유가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내용대로 세 분이 공교롭게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했다고요. 세 분이 도봉구청 기능직 공무원의 75%가 도봉구청 친인척이란 말입니다. 네 사람 중 한 분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들어 온 사람이고, 나머지 세 분은 우리 관내 도봉구청 내에 공직자 세 분의 친인척이란 말이에요. 또 나중에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세 분이 우연의 일치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이것은 우연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거든요. 더구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전입날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이 7월, 7월로 똑같은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세 분의 전입날짜가 7월, 7월, 5월인데 말씀하신 것 맞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자 1인은 2011년 7월 26일, 또 하나는 2011년 5월 26일, 또 하나는 2011년 10월 18일로 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엄성현위원

발생하는데 공무원 임용날짜가 언제예요? 작년 11월 아닙니까? 2011년 11월에 했잖아요. 2012년도 1월 1일 발령을 내리고, 2011년도에 임용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불과 2, 3개월 밖에 안돼요. 한 분은 10월이면 한 달 내에 그냥 해놓은 것 아니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했고, 그 결과 주민등록법상의 위반으로 잘못 채용이 됐다. 라고 한 것을 밝혀 낸 것입니다.

등록

주민등록엄성현위원

실정법이 법에 어떻게 접촉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고발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고발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결과 뒤쪽에 위원님들께 제출 드린 것 중 보고사항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보고사항입니까? 이 세 분이 주민등록 실정법에 접촉이 됐는데 어떤 보고사항을 했습니까? 감사관에서 언제 저희한테 실정법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감사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사람의 범죄 혐의사실 요지는 주민등록법 제11조, 제3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조치는 위장전입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등록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동시에 예외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예외조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원 채용시험에 예외조항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11조, 31조 중에서 예외조항 하나만 말씀해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물론 제11조 신고 의무자를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현재 동료직원에 의한 부탁, 그리고 상급자에 의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이 위법을 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징계를 하더라도 직접 외부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특정감사를 보니까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 분이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이 됐는데도 6일 만에 종결을 했습니다. 6일 동안 해본 결과 특혜비리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형사법에 보면 과연 절도죄라고 해도 보통 사건을 조사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과정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조사하고 증거 보완하는데, 그런데 이것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의 정당한 기회를 다 박탈시키고, 누가 봐도 꿈을 좌절시킨 거예요. 도봉구청 네 사람 뽑는데, 세 사람이 도봉구청 친인척이고 ,또 세 사람이 똑같이 주민등록법 위반, 이것은 상식선에서도 지나가는 뭐가 웃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의 정확한 조사는 인정을 하겠지만. 이런 식의 감사는, 어떻게 6일 만에 엄청난 공무원 특혜비리 사건을 다 조사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무원이 한번 되기 위해서 고시촌에 가면 고시생들이 2년, 3년 걸려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연의 일치라고 자꾸 항변을 해 가지고, 네 사람 중에 친인척 공무원 세 사람이 서류전형 행안부 가인드라인도 어기고, 제가 봤을 때 1차 서류면접, 2차 면접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사람이 이런 과정을 보면 정말 웃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은 우리 도봉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몇 번을 얘기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 같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당채용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결과 그 사항의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에 의한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부당한 채용이 이루어 졌다. 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두 명 정도가 감사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9명의 감사관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과 의혹사항을 검토하고 완결적인 조사결과보고서를 내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의 원론적인 말씀은 이해하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으로 계실 때 총체적으로는 일단 우리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님이 최고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보니까 도봉구 인사위원장으로부터 기본 결재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관련 보면 당초 서류심사기준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서류심사기준을 응시원서접수를 마감한 이후에 변경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 인사위원장님으로부터 기본 방침의 결재를 받았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임용시험 특정감사결과요, 내용이 총평이 나왔는데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인사위원회 변경 방침없이 감사관께서는 당초의 서류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재량권을 남용한 업무처리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공문서 위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 당시 인사위원장으로써 이 세 분에 대해서 면접하실 때 총체적으로 결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인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절차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차적으로 대개의 경우 대부분 서류전형을 하고 2차적으로 면접전형을 합니다. 서류전형위원들과 면접위원들이 인사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독자적인,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사람의 마지막 결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네 명이죠. 그 사람들의 결정된 결과, 거기까지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보고를 받아서 총체적으로 인사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책임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심사기준이라든가, 배점기준이 사전에 다섯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심사기준과 배점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배점기준이 다섯가지가 일반적인 두루뭉술하게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애초부터 이것이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이것이 허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섯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섯 가지가 너무나 객관성이 없어요. 배점기준이, 공무원 하나 뽑는데 행정부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도 어기고 1차에 서류심사, 2차에 면접 그러면 면접관이 하기 따름이고 객관성이 없다 보니까 다섯가지가 보통 하는 것, 그런 것 이이에요. 용모단정한 것, 객관적 기준이 용모단정한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합니까? 한번 봐서 서류심사후에 3일 후엔가 면접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객관성이라는 것의 기준이 용모단정한 사람, 무슨 예를 들어서 기능직 조무직 말고 운전직을 뽑을 때 40대 1인데 한명 뽑는데 40명이 왔는데 어떻게 배점기준이,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없이 전부 주관적으로 심사위원한테 쉽게 말해서 잘보이면 그냥 되는 것이에요. 공무원 하나 뽑는데 이렇게 허술할 수 없어. 애당초 보니까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이란 것이 계시더라고요, 외부인사로 누구입니까, 두분이나 있던데 외부인사가 누구입니까? 인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구의 행정관리국장도 심사위원에 들어가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내부심사위원에 속합니다.

에서

외부에서엄성현위원

온 분 있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두분 있습니다.

분이

두분이엄성현위원

누구신가요? 외부에서 오신 두분 심사위원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 인사위원회는 변호사,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면접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하고 아마 외부위원이 하는지 모르겠고요. 인사위원회는 별개의 위원회죠. 인사위원회가 시험실시에 직접 관여는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분의 위원이 서류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걸러진 사람들 상대로 또 독자적인 면접위원회에서 면접을 하고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 위원장이 왜 계십니까? 총체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 아니십니까?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위원회라고 하면 어느 위원회라도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합의제이고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도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이지 개별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사위원회에도 위원들이 9명에서 18명까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외부에서 대학교 교수나 또 사회적 명망가나 외부 위원들이 대부분이고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과 지침을 내려주고 그런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인사위원회에 총체적으로 공무원 기능직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됐든 책임과 의무를 가지신 위원장 아니십니까? 독자적인 다른 부서는 그래도, 일단 위원장이시고 여기 외부인사가 심사위원회에 두분이 들어왔는데 그 두분이 누구신가요? 공무원 기능직 채용과 관련해서 임용심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두분, 외부인사 수당도 다줬네요, 보니까. 수당도 다 줬잖아요, 심사위원회에. 수당도 줬는데 그분이 그날 날짜에 참석하셨냐고, 공무원 뽑는데 외부인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외부인사를 모르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때는 저희가 인사의 공정성이나 정보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곧바로 연락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도 현재 타구청의 인사담당 책임자가 외부위원으로 와서,

청의

타구청의엄성현위원

인사담당이, 원래 공무원이 수당을 받습니까? 의회도 위원회 별로 가면 공직자법에 의해서 수당이 없는데 타부서의 공무원이 와서 심사위원회에 두분이 왔는데 수당이 나갔더라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나갈 수 있냐고 감사담당관이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외부심사위원이 두분이 왔단 말이에요. 답변하시기는 다른 구청에서 공무원 두명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회의참가에 대한 수당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구청에서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구에 왔으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구청 공무원이 그날 참석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기준, 배점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평가품목에 용도단정한지 40명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 도봉구가 공명하고,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민선5기 도봉구가 주장하는 것이 �Ⅴ歐�, 참여로 투명하게,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에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최종 기능직 공무원 할 때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정을 안합니다, 특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누구라고 다하는 사람 공무원 세사람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난 번에는 발령을 잘못 했다고 감사결과에서 처벌기준으로 해서 정직 1개월 하다가 공히 두분이 아무일 없다는 듯이 전부다 이상하게 5급으로 승진이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과장으로 계시고 동장님으로 계시고 그렇더라고. 어떻게 이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로 공무원으로써 도덕성을 떠나서 법리적으로도 벌써 위배되는 사항인데 처음에는 정직했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잠잠하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뭐 담넘어가듯 지금 발령을 전부다 좋은 자리에 올렸어요. 진급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찌됐건간에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재론이 됐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정말 도봉구가요, 이런 한부분을 보면 이번 기능직 공무원 비리에 보면 정말 앞으로 개선하여 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임용과 관련되어서 감사의 결과는 인사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의 애초에 인사계획보고나 결재,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개최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류를 전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재량권을 일정정도 벗어나는, 애초의 인사위원회 규정범위내에서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의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여러가지 의혹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 감사결과가 모두가 만족할만한 최선의 결과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또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오랜기간동안 우리구에 대한 인사문제와 행정을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능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의 특정감사결과를 검토하고 다른 지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기능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특혜 비리의 사건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상부에 있는 감사원에서도요, 특혜비리 사안이 제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올해부터 감사원에서 제보자한테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상 많게는 1,500만원 주는 것 아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그 사안은 다른 사안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직도 의혹투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오랜 기간동안 받은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재검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에 감사원에서 이것이 미흡하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도봉구민이 봤을 때 전부다 하나도 특정감사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보다도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이 너무나 일치가, 거의 다 짜맞추기 식으로 밖에 안되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계속 나가는 것이야, 세사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4명 중에 3명도 공무원 자녀, 친인척 우연의 일치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라는 것을 감사담당관 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기능직 채용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가 있고 여러 구에서 우리구와 동일한 형태의, 또는 유사한 형태의 기능직 채용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발생된 사안과 관련해서 엄정한 감사나 신분상 조치 결과에서 저희 도봉구는 다른 타구의 사례에서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엄정하고 강도있는 감사였고 신분상 조치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예를 들어서 강도있는 조사하고 신분상 뭘 했었다고요? 지금 타구에 볼 수 없는 뭘 하셨다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분상

신분상엄성현위원

조치가 뭡니까? 어떤 조치입니까?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타구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치가 어느 정도로 어떤 조치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사건 발생 즉시, 관련자 세 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해서 대기발령했고요, 임용자 세 명에 대한 즉각적인 특정감사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 조사에 들어가서 세 명에 대해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 명에 대해서 임용을 취소하고 그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사위원회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도 이미 저희가 요구한 양형대로 처벌이 되었고요, 동시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저희 감사부서에서 요구한 양형대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현재 임용취소된 세 명은 최종적으로도 소청심사에서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소청심사에서 패소한 것은 아는데요, 당연히 그랬겠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한데, 저희는 법 이전에 이 세 분들이 감사과에서 그렇게 됐다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안했습니까? 공무원 특혜비리에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법의 판단 한번 받아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의 장기적인 행정과 인사문제에 대한 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 외에 추가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을 상대로 고발조치하는 다른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못됐으면 임용취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절도로 남의 물건을 훔쳐서 나중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갖다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는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무원

공무원엄성현위원

특혜비리가 엄청난 비리인데, 무슨 신분상의 최대한 조치를 했다는 게, 당연히 잘못됐으면 임용취소가 그게 뭔데, 그게 무슨 큰 결단의 조치라고 합니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한 처사에 대해서 임용취소하는 것은 당연한데, 인정을 하니까 취소가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으로서 그게 무슨 대단한 특단의 조치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크나큰 조치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하는 과정에 10급 공무원 6개월만 되면 9급이 돼요. 기능직이지만, 잘 아시잖아요? 노량진이나 고시촌에 가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분 되려고 고시촌에, 임용시험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아마 120대 1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청만 오면 공교롭게 구청 친인척만 되면,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민들이 거저먹기 식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감사담당관님께서 최대한 조치를 했다 하시니까, 저는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연의 일치 이것도 정확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특혜비리사건에 누가 청탁한 것 보지 않았으니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권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감사관님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데 진정한 이해를 전체적으로 밝히실려면 한 분, 한 분, 감사관님이 부구청장님 인사위원장님이라고, 부구청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모든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직 공무원 채용하는데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도의적인 책임이든, 어떤 책임이든 있지요, 왜 없습니까? 도봉구청 부구청장님 아니십니까? 부구청장님을 떠나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는 최종적인 감사결과 조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나 감사 시에 더 엄중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이 두 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두 분 나가시고 공로연수로 나가 충원이 됐는데, 지금은 모자라는 부분은 뽑았습니까? 채용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난

지난엄성현위원

2011년도 11월 달에 공로연수로 결원이 된 상태에서,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셨으니까, 공로연수로 나갔으니까 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임용취소가 되어서 그렇다면 지금 뽑았습니까? 채용된 결과는 모르시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이번 사안으로해서 임용이 됐던 분들 취소된 세 명을 신규로 했냐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다시엄성현위원

신규로 뽑으셨냐 이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직 신규로 뽑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충원이엄성현위원

안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부서 사항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감사관님 말씀은 소관부서 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이 자체가 아직도 그래요. 감사관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특정감사결과 모든 할 것은 다했다, 의무를 다하고 했다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아직도 6개월, 1년이 다 되어도 아직도 도봉구민들은 도봉구청에 대해서 이 부분에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세 사람 뽑는데, 40명 중에 1명 뽑았는데 거기도 구청공무원 직원, 두 명 중에도 구청직원, 도저히 저하고는 안 맞죠? 제가 구민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도 감사관님으로서는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결과를 특정감사까지 해 가지고 다 했다 하시는데, 아직도 이 시간에도 이 도봉구청에 지금 여러 가지 사안 많잖아요. 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혹이 안 가라앉고 증폭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시간에, 그 사실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봉구가 나갈 것이 글자 그대로 캐치프레이즈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말 객관적이고 공무원 한사람 뽑는데도 입김이 안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단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언론보도에서 봤지만 조선일보라든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노컷뉴스라고 했지만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봤는데 도봉구청 인사채용 비리에서 구린내가 난다는 것은 뭡니까? 구린내가 난다는 것은 감사관님 말씀하고 틀리거든요. 구린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뽑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고, 정말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데 이 감사결과를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론되는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감사결과를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주민등록도 세 사람이, 얼마든지 도봉구청 기능직공무원 11월 달에 있으니까 빨리 주민등록 세 사람 공교롭게, 2개월 차이밖에 안나요. 세 사람이 구청의 정보 다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니까. 6개월이고 1년이 아니고 2, 3개월 차이밖에 안나요. 임용시험은 11월 달인데, 한 사람은 아까 7월 달에, 5월 달에, 또 마지막 한사람은 11월 달에 임용시험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특정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세 사람이 공무원을 뽑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정보를 안 가르쳐주면 세 사람이 똑같이 공무원친인척, 이 세 사람이 임용시험 2개월 전에 갖다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짜 맞추기 식으로 세 사람이 똑같이 그랬죠. 또 말씀드릴게요, 세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공무원이고,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국가유공자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됐고, 본 위원이요, 나중에 세 분의 자녀들을 본 위원이 하도 의심스러워서 만나봤습니다. 전부 다 발령을 낸 세 사람을 보니까, 기능직인데 10급인데, 대체적으로 공교롭게 다 세 분이 기능직 10급이고 조무이고 간에 공무원자녀 한사람은 그래도 들어가면 구청 관내에는 보직을 받으면 기피근무 부서가 있어요. 조금 힘들고 처음에 들어가면 그런데, 기능직 발령을 냈는데, 한사람은 보건위생과, 도시디자인과 됐어요. 그런데 보건위생과라면 현장을 보면 직급이 10급인데도요, 우리가 위생과라면 기능직인데 가서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보직을 좋은걸 또 줬더라고요. 공교롭게 전부 세 분이, 소위 말하는 우리 구청에 근무 기피부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의혹투성이에요. 저는 인정을 못하겠어요. 이것을 어디까지나 본인이 좀 밝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특정감사결과, 저희들도 받아보니까 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다른 것 없잖아요. 주민등록법 위반, 그것 하나거든요. 어떤 중간에 청탁, 아니 6일 만에 청탁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청탁하려면 바로 전날 청탁을 합니까? 사전에 도봉구청에 11월 달에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 있다, 이것은 행정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도 안하고 그냥 1차에 서류전형, 2차에 면접만 하면 되니까 우리보다 평시민보다 평구민보다 공무원 가족이니까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에요? 정보제공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세요, 제 말씀이? 그것도 과거에 세 사람이 1년 전에, 2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아까 공개개방형 감사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감사로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유능한 공모를 통해서 정말로 이 사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내용을 딱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결과에, 원론적인 감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 아까 재론된 얘기지만 주민등록법, 사유가 그게 제일 좋잖아요? 공무원법 임용취소 사유에 세 사람인데. 물론 이런 기회로 해서 앞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 절차 임용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론이 안 되어야 되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이 안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특정감사, 인사분야의 특정감사 종합결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우리가 의원을 떠나서 우리 도봉구민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와 조사의 제도적 내지는 현재 규정상에 한계가 있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서두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조사와 감사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철저를 기한다고 하셨는데 다섯 가지 배점기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지적하셨습니까? 배점기준 지금 두루뭉술하게 된 배점기준이 있어요. 면접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평점기준으로 면접기준을 잡았습니까? 그동안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사후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조치한 이후에 현재 감사원과 그리고 저희 내부의 정규감사가 계속 되어 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 집행전말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배점기준이 아직 안 되었다 이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주어진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다섯 가지 배점기준, 소위 말하는 포괄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유치원생 뽑는 것하고 기준이 똑같아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당장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모단정한 게 왜 나옵니까? 시험도 안보고 하는데 용모단정이 왜 나와요? 그러면 심사기준이 객관성인데, 심사위원에 따라서 저사람 용모단정한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서류심사 3일 만에 용모단정한 것을 어떻게 봅니까? 거기에서 당락이 좌우되고 채용의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아까도 수차례 반복하는 얘기지만 수 천명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2년, 3년해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도봉구청은 유달리 기능직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네 사람중 세 사람이 공무원 가정, 공무원 친인척, 합격 161명 중에 한 명이 제보를 했어요, 노컷뉴스에, 그래서 아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일일이 내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지만 학생 하나가 제보를 해왔는데 그때 면접장소가 너무나 이상하더래요. 여기에 제보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청년이 면접장소에서 공교롭게 지난번에 채용된 세 사람이 면접을 할 때 표가 나도록 이상하더래요, 웃으면서 세 사람이. 그래서 그 161명중의 응시한 낙오자 한 학생이 노컷뉴스에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지상에 도봉구청이 뉴스에 구린내 나는 도봉구청, 그게 전국적으로 일파만파로 퍼졌어요. 하루아침에 도봉구청이 그때 손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도봉구청이 깨끗하고 모든 부서별로, 아까 말씀하신 청렴도 부분에서 계속 1위,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다가 그 부분이 잘못 퍼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도봉구청 하면 아 그 기능직 채용, 여기 안에 계시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세상사는 사람들이 도봉구청 기능직 공무원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네 명중의 세 사람이 공무원 친인척, 세 명이 전부다 감사결과에 전부 결론이 주민등록법 위반. 인사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인데요. 그래도 총체적으로 우리 도봉구 구청장님 바로 직무대행자이시고 총체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신데 어떻게 말씀이 이상하게 모든 기능직 임용시험이든 공무원 임용인사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말씀하시길 나는 이 채용과정에서는 전혀 모른다, 그럼 위원장은 뭐하려고 하십니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뭐하러 하십니까? 인사위원장님이 제일 책임이 있지요, 막중하죠. 나는 전체적으로 책임이 없다, 나는 과정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은 공무원이 아니시고 뭡니까? 도봉구청의 아까 감사관님이 수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장님보다도 우리 구청장님 밑에,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말하자면 부수장이죠, 수장은 아니시고. 그런데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제일 권한과 책임도 따르고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장님 답변말씀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은 밑의 공무원들이 하시고 국장들한테, 과장들한테 그럼 그런 인사위원회가 뭐하려고 존재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인사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 채용과정에 모든데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경유해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책임지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시키고, 제3자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약자의 배려도 없이 소위 말하면 힘 있는 사람만 다 되게 해 가지고 항간에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현재 도봉구청의 부구청장님이신 인사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불편하십니까? 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따로 하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한번 다시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겠지만 저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류심사 위원회 그 다음에 면접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각자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서류심사위원회나 면접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인 것이지, 저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느냐? 책임 있느냐? 를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제가 책임이 있다. 없다. 를 거론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인사위원장이 뭐했냐? 고 해서 인사위원장이 아시지만 의회를 보거나 소관 상임위를 보거나 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어떤 결정권한이 있는 집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합의제 기구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래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위원회별로 독자적인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냐? 없냐?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했는데 그러면 어찌됐건 독자적이든 어떻든 간에, 공무원 관련해서 도봉구청 소관 아닙니까. 도봉구청이 이번에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특혜비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부구청장님! 어찌됐건 인사위원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든간에 도덕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지금 까지 나타난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이것이 어떤 특혜비리라고 확인돼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그런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법규를 어기거나 또 어떤 편법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적절치 못한 부당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부구청장으로서 그 공무원을 지시, 감독 할 책임이 부구청장으로서의 직무상 소홀한 부분.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인사위원장님이시니까 도봉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전적으로 100% 같은 것으로 듣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 분야에서 독자적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러시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도봉구청의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수장이시니까요. 구청장님이 어떤 사유로 사임이나 공석일 때 직무대리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장님과 감사담당관님도 수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수장은 아니죠. 직무대리죠.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도봉구청의 수장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수장이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수장이 아니고 부수장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이 관계가 독자적이든 독자적이지 안든, 인사위원회가 관리를 했든 안했든 간에 우리가 보면 누가 봐도 인사위원회에서, 여기 인사위원회 명단도 다 나오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모든 권한은 없다. 하지만 인사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신데 인사위원회에서 책임이 없고, 독자적으로 하면 뭐하려고 위원장을 하시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보세요.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채용과정에서도 밑에 분들한테 다 맡기고 나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원칙과 애당초의 채용방침을 정할 때, 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왕에 우리 구, 도봉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인사채용 과정에서 비리랄까? 또 어떤 틈새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까?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결재가 올라오고 그럴 때 여러 차례 당부를 하죠. 사실 어떤 법이나 법 규정이나 또 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만 그 분들의 지시, 이런 것이 모든 것을 전부 망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참조하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그때그때 자꾸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끝으로요. 지난번에 워낙 사안의 중요성이 커 가지고 정말로 공정하게 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에 기능직 특혜인사비리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도봉구 관내에 각 지역마다 붙였는데요. 우리가 현수막을 붙였을 때도 정당법을 준용하고 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부터 해 가지고 다 뿌렸는데도 구청에서 특혜비리 관련해서 은폐를 하려고 밤에 무단으로 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그것 알았습니까? 모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능직 공무원 특혜비리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일을 좀 정확하게 한 점의 의혹도 안 남기도록 조사를 하자고 해서 도봉 구민에게 알리는 현수막을, 현수막 게시하려면 정당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당법하고, 현수막할 때 옥외광고물도 준용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구에서 밤에 무단으로 그것을 그냥 절단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도 아니고, 정당법하고 말씀하신대로 옥외광고물 준용을 해서 다 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까? 어떤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발생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도봉구가 게시들을 해나가지고 도봉구 사람들이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앞에 특혜비리 사건을, 내용이 도봉구 수장인 이동진 구청장 사퇴하고 기능직공무원 조사하라고 현수막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 관내에서 무단으로 그냥 절취를 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관이 그런 것을 모릅니까? 정당하게 법으로 했는데 보고도 못 받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도봉구 14개동에 다 설치를 했는데도 그것을 모르시냐고요?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만큼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 볼 때, 조금한 것은 있으면 다 하는데, 아주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14개 동에 다 게시를 하고, 철거를 했는데도 전혀 모르셨어요. 감사관실에서 원래대로 하면요. 우리 진짜 해당과에 특정감사를 해야 돼요.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 다 해 가지고 했는데 무단으로 밤에 했는데 그것이 감사담당관님이 할 임무고 책무예요. 조사와 검사를 잘 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잘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아까

아까이경숙위원

전에 말씀하신대로 왜 그렇게 지키지 않으시고 진행하셨어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먼저

먼저이경숙위원

그것부터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질의를 하세요.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약속하신대로 하시고, 부구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고 계속 진행하는 부분은 잘못되신 거예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위원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법을 제정하는 구위원님들이 말이야 법을 지키지 않는 태도가 뭐냐고 하시면서 공무원 다 있는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나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고 나간 바는 없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답변을 줄 때 하세요. 왜 그렇게 답변까지, 그것을 끄시고요. 지금 본인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이 덜 끝났는데 답변을 그렇게 계속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오늘 우리가 워낙 감사담당관님이 법과 원칙을 지켜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고, 오늘 출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3일 뒤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출두 시켜서 하자 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사과를 받고, 그리고 오늘 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뒤에 할 것인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것을 받아 들이신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나가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고 또 그런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적이

개인적이이경숙위원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까 전에 공식적으로 하시기로 했잖아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잠시만요, 저희가 속개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의 그러한 높으신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나오셔서 제기를 하겠다. 해서 이뤄진 겁니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왜 의논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시고 회의진행을 하셨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석기 의장님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이석기 의장님 의견을 받아 들이신 거예요. 제가 한 의견은 안 받아 들이시고, 그때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정식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감사담당관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두요구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셨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감사담당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입장을 이해하니, 우리가 그러면 3일 뒤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3일 뒤에 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세 번씩이나 위원장님이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못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넘어섰다. 이것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과 동시에 감사장을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도 있었어요. 법을 제정하는 위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하시고, 큰 소리로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바로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늘 양해를 서로 하고, 그 부분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말씀 들어서 오늘 답변할 수 있으면 오늘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그냥 원칙대로 감사담당관님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회의를 통해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3일 뒤에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안을 받아 들이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거기에 질의한 것 아닙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일일이 어떻게 다 대응을 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답변하시면 우리가 요구했던 그 안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공석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꺼내지 맙시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위원장님이,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간담회 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일단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해요.

회를

간담회를이경숙위원

통해서 이것부터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윤은자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감사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정회를 하기 전에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부구청장님이 질문에 답 할 수 없는 부분을 세 차례에 거쳐서 막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감사장을 나가기 조금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시고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규정과 그 법규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제기됐을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부서의 책임자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을 처벌해야 되 위치와 공감법 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런 입장만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의회의 권능과 위원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투명하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개방형 감사를 하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잘 하신 부분, 조금 전에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 결국은 우리가 다음의 재발방지를 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잘못된 부분은 왜 잘못 됐는지,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짚어야지 재발되지 않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그 부분은 그냥 지나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체 감사도 했고 또 시감사도 통과했고 말씀하신대로 다 투명하게 문제가 없었다 하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을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모셔야 될 것인지 인사담당 할 때 모셔야 될 것인지, 감사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할 것인지 그때는 증인출두라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해야 되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상의를 한 결과 오늘 자연스럽게 하기로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을 감사담당관님의 지나친 확대해석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비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적당한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평해야 할 감사담당관님께서 지나친 확대해석을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서 먼저 광고물법 위반을 해서 지난 번에 정당법 37조와 옥외광고물법 관리법 8조4항에 의해서 구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위반을 해서 적절하게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공무원들의 과도하고 지나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훈계나 어떤 내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무원들의 비리나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을 감사를 하시는 분이 어떤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 그 부분은 전혀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동료위원 질문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정질문까지 하고 굉장히 이슈가 되어 가지고 답변도 하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감사부서에 조사나 아니면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제기됐던 사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기되었던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것이. 구정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이 다 보는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공무원법도 거론을 하고 정당법도 거론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은 다음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숙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좀전에 보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고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만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00 어머니가 10월 18일날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다르게 말씀하시더고요, 7월달에 하셨다고. 박00씨 집으로 실거주는, 언제 박00씨는 언제 박00씨 집으로 옮겼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른 전입일자와 관련해서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이모 전입자에 대해서 2011년 7월 26일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1년 10월 18일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가 아까 전에 3명의 전입한 날짜를 이야기해 달라고 했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제가 그 세분에 대해서 7월 26일,

경숙

이경숙위원

5월 26일,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0월 18일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월 27일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달전이에요. 10월 18이면 11월달에 했는데 한달 전에 옮긴거에요, 사실은. 알고 계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가 정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쪽에서 4쪽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전정보유출이냐, 청탁에 따른 특혜의혹, 금품수수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사전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가점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조사하게 됐어요?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그 언론에서 161명 중에 한명이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거기에서 발견됐는데 그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보도 즉시 저희가 임용자 세 사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요.

보도

보도이경숙위원

전에는 몰랐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보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수를

착수를이경숙위원

했고 그 다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착수했고 친인척, 임용대상자들의 실거주 관계,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실거주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사실관계가 다르고 허위전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증명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 명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한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32명에 대한 조사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18명 응시를 해서 15명이 서류에 합격을 했어요. 118명 중에서 조무직 118명 중에서 도봉구 거주자가 20명이었고 운전직 임용이 1명인데 40명이 응시를 했는데 12명이 도봉구 거주자였단 말이에요. 총 합계로 도봉구 거주자가 32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할려면 3명만 주민등록 조사를 하시면 안되는 것이에요. 다 해봐야죠. 해서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그렇다고 하면 정보유출이나 청탁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안하신 것이에요. 32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3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사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당위성만 끼워맞추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봉구 거주자에 의한 가점으로 인해서 나머지 구성원들도 1차 합격자에 포함되는데 있어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용채용에 직접 문제가 있었던 당사자 세명에 대해서 직접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당시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인원과 예산이 감사의 사안과 양을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덮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비리 특혜의혹이라고 그래서 4대 일간지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도가 나간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의문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료도 요청을 했을 때, 그 때 제가 미리 자료요청했을 때 인사위원회 명단도 못준다고 하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었어요, 인사위원회 명단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때 답변한 내용을 본인이 말씀해 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는 공개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해당사항과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외부로 공개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상 불가피한 이유로 공개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간담회방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인사위원회가 누구누구냐, 그랬더니만 그것은 알아보세요, 정식으로 자료요청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감사를 할 때 자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내가 감사할 때 받으마 했는데 잊어버리셨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서류가 필요해서 보고 싶었어요. 또 감사도 정확하게 했다고 하니까 감사결과 보고 싶었는데, 묻기만 하면 법 따지고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 자료에 보면 이것 주셨어요. 20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심사위원들 자료를 줬어요. 서류전형이 누구누구이고 면접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차단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 감사담당관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세요

보세요이경숙위원

. 사실과 다른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도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개할

공개할이경숙위원

수 있는 자료 안하셨다니까요. 요청을 인사과에 제가 요청했는데 안주셨다니까. 면접위원 이런 것들을 안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번에 자료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려고 2011년도 것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만 궁색한 변명을 하다보니까 정말 투명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위원회 자료요구와 관련해서요. 저희는 감사부서에서 공개할 수 있는, 규정상 공개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공개하고 있고요. 감사결과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홈페이지 상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관련사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우리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입한

전입한이경숙위원

자료, 전입한 날짜 세명 자료 제출 좀 주민등록 사본 자료 주시고요. 재량권을 남용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지시를 했는지 문서위조에 범하는 그런 규정을 왜 바꾸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내용입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당시 인사담당자는 도봉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본방침을 기결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방침결정사항에 도봉구 거주자에 대한 가점 부여를 다른 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거주자에 대한 가점 부여의 사항이 이미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위원회의 기준을 정해서 서류심사를 한 것이라고 하는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중대사안이고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규정을 가장 엄밀히 준수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기 기본방침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변경방침 없이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한 것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서류전형 기준에 위배된 것으로 저희는 해당 관련사항에 대해서 재량권이 일부 남용된 것이라고 하는 엄밀한 잣대를 규정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사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16쪽 인사위원회 변경방침없이 당초에 서류심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재량권 남용을 위한 업무처리라고 하셨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변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변경을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변경방침을 안 주셨잖아,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네,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안 주셨는데 지금 답변하고 틀려요. 변경방침을 안주신 것이죠?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안줘서 임의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시 물은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임의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 그러면 문서위조잖아요. 변경방침도 안줬는데 임의로 규정을 만들어서 해버렸어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지금 도봉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았을 경우에는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 자치구 고용증대 측면도 있고 자기 자치구 출신들에게 일단 우선권을 주는 것이 대체적인 예입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제시해준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서류전형을 하면서 서류심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서류심사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변경을 해가지고 아마 행정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았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그 뜻이 우리 자치구 출신 지원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할지라도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준 그 재량권을 조금은 일탈한 게 있다고 그래서 책임을 물어서 징계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적인

대체적인이경숙위원

이유잖아요, 관례이고. 예를 들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161명에서 어떻게 고르겠어요? 그렇다면 도봉구의 거주자에게 가점을 주자라고 내부로 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변경해 주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부분이고, 대체적인 이유로 관례적으로 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저는 이 부분에, 왜냐하면, 161명의 공무원이 오겠다라고, 아까도 길게 다른 위원님께서 꿈을 앗아가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거론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에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다가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사위원장으로서 이 세 분이 공교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달, 7월 달, 10월 달에 이렇게 해놓은 사람만 됐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할 때는 사실 그것을 해줄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구체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게 대다수의 구민들이나 객관적으로 161명, 임용에 제외된 모든 사람들의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구의원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부당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대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 부분에서 질문한 것을 마치 정당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으로 치부한다든가 그런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나와서 의무를, 이 사항을 사실대로 고백하고 있는 사실대로 물으면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하면 끝날 것을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런 절차를 해서 법 따지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태도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뭔가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공무원 승진 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 관리기준 및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승진임용시 사전 심의, 임용권자 요구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2에 따른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 이런 내용 등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어떤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요?

경숙

이경숙위원

1차 면접을 하잖아요? 서류심사 1차하고 그 다음에 또 면접관이 또 있다면서요? 그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합니까?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나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차 서류심사에서 15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면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요? 면접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 분이 면접을 봐서 열다섯 명 중에서 몇 분을 고릅니까? 열다섯 명 서류심사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면접관으로 갈 때, 열다섯 명을 다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면접을 열다섯 명으로 하면 거기서는 몇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올라가느냐고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종으로 결정된 사람이 네 명이다 하면, 네 명이 올라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 면접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네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에서

면접에서이경숙위원

세 명이 결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세 명이,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네 명이죠, 네 명.

경숙

이경숙위원

네 명이 결정돼서, 유공자까지 포함해서. 저는 지금 자꾸 유공자는 빼고 말씀을 드려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명이 인사위원회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면접에서 다 결정이 되네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죠.

정이

결정이이경숙위원

되고 그 네 명이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올라오잖아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결정권은 마지막에 방망이 두드리시는 분은 부구청장님이시죠?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로요.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의결을 하면 누가 방망이를 칩니까?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방망이는 위원장이 치죠.

경숙

이경숙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아니십니까?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맞습니다.

인이

본인이이경숙위원

하셨잖아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안 생겼으면 괜찮아요, 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혜비리 의혹, 구린내 나는 도봉구청,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되기 전에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엄중한 조사를 했던 것이고 마침 감사담당관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우리 자체의 감사담당관은 사실 조사권, 감사권은 있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사권, 조사권 이상의, 상당한 정도의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상당히 장기간 했으면서도 어떤 특혜에 대한, 소위 의혹은 있었지만 특혜에 대한 것을 밝히지는 못했고 도봉구의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많이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수용을 했죠? 했으니까 지금까지 가는 것인데, 했던 위원장으로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린내 나는 비리, 비리라는 것이 정확하게 해서 비리는 아니잖아요. 모든 뉴스의 비리라고 할 만큼 네 명중의 세 명이, 네 명을 뽑는데 세 명이 다, 161명 중에서 세 명이 비리에 연루가 됐단 말이에요. 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공교롭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해서 다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직접 공고를 하고 또 서류심사를 하고 또 면접시험을 보는 실무자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확실히 그 입장에 대한 답변을 하겠지만, 지금 인사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아까도 제가 엄성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류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면접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그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거든요. 검토했을 때 인사위원들이 그 검토한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 주면 부구청장은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통과됐음에 방망이를 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인사위원장으로서는 책임이 없는데, 부구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제가 실무자라면 실무적인 책임을 다질텐데, 아시겠지만 인사에 관한 부분은 부구청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담당자 있고 팀장 있고 행정지원과장 있고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이 모든 도봉구청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이것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부구청장으로서 상당히, 도봉구 전체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데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으로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다는 강한 책무감을 느끼는 것이죠.

로에

앞으로에이경숙위원

대한 책무감은 느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감도 안 느끼시고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무감이 있는 것이죠, 부구청장으로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 저는 왜 자꾸 이 질문에 논점을 두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감사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인사비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실제로 서류심사를 한 부분과 면접을 한 부분에서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그 세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봐주기식 인사비리라고 입이 달린 사람들은 이야기를 다 하세요. 그런데 유독 감사담당관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참 부족했다, 어쨌든 밝힐 수는 없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솔직한 소회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하시고 계속, 지금 모두가 어떻게 161명 중에서, 물론 밝힐 수는 없었지만, 161명 중에서 세 명만 굳이, 그것도 5월 달에, 7월 달에, 10월 달에 전입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없었다는 부분, 안타깝죠.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그래서 아까 엄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임문제가 있다면 모든 청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 특히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취업기회를 앗아가는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의 형태의 신규채용이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결재할 때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시도 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책임을 더 통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것은 친인척 비리 관련 두 명, 그리고 업무상 책임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원들

직원들이경숙위원

몇 명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두 명입니다.

관련

업무관련이경숙위원

5쪽에 보십시오. 5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친인척 두 명, 정직을 먹은 사람 두 명하고, 인사위원회에 올라간 사람은 업무와 관련한 다섯 명중에서 두 명만 인사위원회에 올라갔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는 훈계조치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책, 경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인사책임자였고 서류전형위원회 책임자였던 분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관련돼서 위반사항이 있는 공무원은 훈계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부서 소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분은 한 분밖에 없네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공무원 두 분은 서울시로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아까 동일사항에 대해서, 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5급이 들어있으면 5급, 6급, 7급 이상까지 같이 시로 병합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규정도 저를 좀 주시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징계요구 건이 동일 건이 아닙니다. 이모 등 신규임용자와 친인척은 지위를 관련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기능직 직원을 채용시킨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과장님. 친인척이 했든. 업무관련해서 했든 이게 한 사건이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업무관련 공무원 중 청탁을 받아서 채용시켰다라고 하는 사안이 있으면 그것은 동일 건 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동일사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규정 좀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동일사항인 것 같아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 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 이 사건은 인사비리와 관련된 한 사건이에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데, 동일 건이기 때문에 5급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한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 뜻이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그 법률을 위반해서 그 사안이 발생한 사안은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또 그렇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규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 규정 달라고 했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두 분이 친인척 공무원, 이 사람을 정직시켰는데, 이 사람은 어떤 내용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제출 자료에서 말씀 드린대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의무),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있으니까 읽지 마시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하게

정확하게이경숙위원

주민등록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읽지 마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보면 아니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학2동,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장전입을 하도록 부당 요구했던 사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근거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거는

근거는이경숙위원

어떤 근거인지 지금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사분야 감사와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드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근거는 여기에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근거지, 근거를 이 분이 아버지가 딸에게 주민등록을, 저는 궁금한 게, 성인이 주민등록을 본인이 옮기는 거예요? 취업을 할 정도인데 왜 아버지가 연루되었는지,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거기에 끼어서,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거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름 거론해도 됩니까? 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방학2동, 친인척 관련된 두 분 이름 좀 대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름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하니까, 감사장에서도 못합니까? 어느 분인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러면 직급으로 할까요? 행정5급, 이 분은 주민등록증을 갖다가 혼자만 왔습니까? 아버지하고 다 왔습니까? 식구들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건지, 본인만 한 건지, 답변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본인만 온 것입니다.

인만

본인만이경숙위원

옮겼는데, 본인이 했을 텐데 아버지가 옮길 수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본인이 안하고 아버지가 했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지금.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사실상 보고서에 들어있는데요, 직계는 가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등재함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가

아버지가이경숙위원

자식의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동 직원에게 지시해서 전입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 직원이 누구였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세 사람의 경우가 다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 사람의 경우 다른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세 사람의 경우 친인척들에 의해서 친인척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알죠. 뭉뚱그려서 하지 말자고요, 바쁘니까. 행정5급부터 합시다. 행정 5급. 안 그러면 위에서부터 해야 되겠네, 창5동에 간 분.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행정5급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세 사람이 경우가 다르게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5동에 있었던 사람의 누구였죠? 임용취소된 창5동의 경우는 누가 어떻게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경우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그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이

본인이이경숙위원

전입신고했는데 왜 부모나 관계, 창5동 간 사람이 누구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을 때도요. 이미 그 부친이, 아버지가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경숙위원

, 부친이 했는데 창5동에 근무한 사람이 부친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다 부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세 경우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

행정이경숙위원

5급이 한 거예요? 창5동에 있는 사람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쌍문2동에 있는 사람은? 기능직10급이잖아요. 지금 기능직10급 신규 임용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5동에 근무했다가 취소했던 분은 누가 지시를 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모가 했습니다.

가요

이모가요이경숙위원

? 그러면 쌍문2동에 근무했던 분은 누가 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한 경우는 부모님이 했습니다.

모가

부모가이경숙위원

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근무했던 분은? 보건소에 근무했던 분은 누가 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누차 말씀 드렸는데요. 한 분은 아버지가 했고, 한 분은 이모가 했고, 한분은 모친이 했다.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모친이 했는데, 모친이 한 거죠? 그런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문제는 실거주에 있어서 위장전입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어떻게 누구 지시를, 그러니까 정보공개 유출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어느 것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세 사람이 위장전입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전정보 유출이 안 되었으면 오래 살아서 주민등록이 밝혀져야 되는데 5월, 10월, 7월 이렇게 한 것은 정보유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특정 감사과정에서 실거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징계위원회 방침은 누가 세웁니까? 징계위원회를 하자고 방침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징계 양정대로 결정을 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징계방침은 누가 세우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수립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수립을 하고, 그러면 그 때 방침서류 이런 징계서류가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시구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양형기준이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규정

양형규정이경숙위원

때문에 징계를 한 거예요? 아니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징계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해당 양형기준에 따라서 처리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사위원회에 올라간 서류도 줄 수 있죠? 어떤 것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그 내용을 주시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규정을 검토해서 규정에 합당한 자료에 대해서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경숙위원

되겠죠. 규정을 따지니까 규정에 의해서 주시고요. 2010년도 7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이것은 부구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기능직 공무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2010년, 2011년도 2년간 같이 했는데, 2010년도에는 5명을 했는데, 이때는 특별임용을 해서 서류심사하고 면접만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임용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특별임용을 해서 이 절차도 안거치고 공고도 안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안 계셨을 때 입니까? 2010년도 6월 25일.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해야죠. 저희가 그런,

재신

조재신이경숙위원

, 강철웅, 송기영, 황지선 그 다음에 고재현씨가 들어 왔어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이경숙 위원님 그러면 민선5기가 7월 1일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 집행부가 물러가면서 후 집행부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 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6월 25일 구청장 비서실장에 조재신씨가 온 것은 어떻게 전임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조재신 비서실장이 6월 25일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채용이 됐는데, 어떻게 전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2010년 7월1일자로 민선5기가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그래서 그 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못하지만 아마 생각한건데 7월 1일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전임집행부에서 특별임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 인사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저기이경숙위원

과장님은 지금 6월 26일 이후에 온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그때는 6월 25일, 제가 궁금해서 6월 25일 비서실장이랑 구청장 비서 강철웅씨 2명이 됐어요. 그리고 7월 13일 송기영, 황지선, 고재현씨가 또 기능직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고도 없이 특별채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고도 없이 채용하는 부분과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안았어요. 안하겠다.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2011년도에 이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전 예견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고 저는 보고요. 구청장님의 의지가 조금 더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공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면접관도 제3의 인물을 하고 했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다른 인사비리가 됐고, 또 그 인사비리 감사를 함에 있어서 또 새로운 인사비리가 되는 이런 고리를 저는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어렵게 저도 이 질문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봐주기식 서로 인사비리를 또 다르게 새로 하는 것이 된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바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흔쾌히 받아들인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인송

장인송부구청장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것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왜 지나간 일을 뒤집어서 다 끝난 일을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하냐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직으로 들어오셔서 일반직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도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민원의 해법이나 이런 것도 나와야 하는데, 집단민원을 보면 변전소 부분이나 창동 민자역사라든가, 노점상 문제 이런 부분이 집단민원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일단은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좀 통감해야 한다. 지난번 2010년도에 기능직공무원 공고도 하지 않고, 채용을 한 부분도 있어서 분명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또 다른 무늬만 공개 공모이고,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한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이것이 유야무야 내부감사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미흡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렵게 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각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고 앞으로 좋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6쪽에 보면 유형별 민원접수처리 실적이 있는데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것과 통계가 너무 틀려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일사천리, 민원처리,

경숙

이경숙위원

네, 유형별 민원접수처리 실적에 보면 2011년도에는 7,277건이 접수가 됐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2012년도에는 8,301건이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488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맞지 않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가로정비의 1,344건이잖아요. 그렇죠? 2011년도 934건에 비하면 월등히 많아졌어요. 이 부분은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지금 일사천리에서는 두 가지 사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사천리팀에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테마별 기획순찰이 매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일반적인 순찰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기획순찰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별로 다종의 민원처리를 해야 할 사안들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간부들이 직접 순찰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서 업무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도록 한 사항에서 급격히 민원처리해야 될 사안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치수과에 있는 방재관련 봉사단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찰내용도 시민불편 사항에 접수하도록 그래서 일사천리팀이 나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가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고요.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사천리 민원과 관련해서 시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시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받은 것은 자료 분석해서 봤고, 특별히 가로정비가 월등히 많아져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재무위에 있다가 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와서 작년 자료도 보니까 2011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너무 달라요. 청소과에 보면 2011년도에는 110건으로 돼 있는데 846건으로 돼 있고 도로는 5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자료에는 813건으로 돼 있고, 이렇게 많이 다른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확인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것은 여기 온 자료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노점상 부분도 빠져 있어요. 노점상 부분이 가로정비에 포함이 된 건지 그것 하나만 답변 해 주시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노점상 문제는 가로정비, 공원녹지, 환경, 청소, 도로, 교통 등에 부분적으로 산재돼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종합적인 사안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2011년도 자료에서는 2010년도 하고, 2011년 구분 했을 때 노점이 따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적으로 노점이 없어져 버리고, 사실 노점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주민감사제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례가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주민감사관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설정하고, 거버넌스 실현 그리고 또 열린 감사의 일환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까지

아직까지이경숙위원

사례는 없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추경에 하려고 했을 때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행할 수 없어서 2013년도 사업에 다시 제기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다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넌스

거버넌스이경숙위원

민·관 협치, 저해요인 점검·감사 이것이 있는데 민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외부감사에 필요할 때만 참여시키겠다는 건데 어떻게 뽑을 건지 아주 간단하게만 너무 길게 답변하시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3년도 운영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난번에도 이것을 예산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올해에도 2013년도에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것을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참여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시행의 원년으로 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21쪽에 보면 암행감사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상시운영했는데, 이것은 운영 실적이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암행감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명절, 그리고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도봉구가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운영결과도 없겠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운영결과는 있는 거죠.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적발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운영결과이경숙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2쪽에 보면 "도봉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준 이유는 각 부서가 공동으로 그 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해결되고 또 원만히 공사가 이뤄짐으로 인해서 육안에서 발생하던 민원들이 경감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아까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변전소 건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계속 화요일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는 주민들과 한전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합의안을 가지고 최종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구에 가까이 와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민자역사와 관련한 집단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수행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해당부서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실질적으로 구청소속이 돼 있어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공개공모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몇 프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도 희망이고, 앞으로도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까 전에 보여준 행동처럼 집행부를 옹호하는 태도라든가, 발언 이런 것은 굉장히 실망시키는 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은 원칙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중립을 지키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검토하셔서 해법을 감사과에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런 해법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아까 이경숙 위원님하고 이성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전위원들에게도 속히 배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

18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강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넌 11월 19일 행정관리국장 김주강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3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011년도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이 완료가 됐는데, 국제교류에 대해 주민홍보가 부족함, 국외, 국내 교류단체와 여러 가지 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바람,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조치결과가 국제교류 홍보에서는 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도보봉스 등을 활용, 홍보 및 기타 직능단체회의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 중인데,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국제교류와 연계한 사업을 구민에게 알려서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 DBS도봉주간뉴스 등에 다양하게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도 개설을 해서, 국제교류, 국내교류 거기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되어 가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예비군인데, 우리가 예비군에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자체가 분담금을 주게 되어 있죠? 법으로 되어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금액적으로는 명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금액은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요, 저희가 인근 구하고 다 비교해봤을 때 올해 인근 구, 여덟 개 구에서 도봉구가 올해는 제일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정산은 그 부대에서 예산집행 다하고 나서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들어오는데, 매년 똑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보조가 될 것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단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구의 예비군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정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수통, 해가지고 쭉 나온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매년 똑같아요, 그 자체가.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56사단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 내에 도봉구 홍보관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이 매년 의무분담금이다 보니까 56사단, 거기서는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받을 걸로 인식되어 있고, 이번 달에는 얼마 나오겠다 해서 정산하는 것 보면, 거의 매년 틀린 것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줘서 우리 지역의 예비군들이 쓰면 괜찮은데 변칙으로 정산만하고 흘러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제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정산부분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에 보면, 행감자료의 16쪽을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요. 나오는데 유독 부안군과 우호교류 추진해서 다른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서너 군데 가도 18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부안군만 했는데 360만원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죠? 유일하게 유독 여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과는 올해 저희가 처음 협력체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체결하는데 돈 들어가요? 종이쪽지를 주고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끝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 가지고 간담회 비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담회

간담회김용운위원

하는데 거기서 수십 명이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또 기관의 선물구입비도 조금 들어갔고요, 협약서 제작하고 협약에 필요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협약서 제작은 종이쪽지 한 장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안군에서 인원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관계자 부안군수하고 국장 한 서너명 정도 오실 것 같은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교류협약체결을 하면서 이매창 시비를 같이 제막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그 예산 또 별도로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예산은 별도로 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관계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서도

거기서도김용운위원

식대와 예산집행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용운위원

, 여기서도 하고 이매창 제막식에도 예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간담회비는 저희만 집행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같이 했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유독 여기를 많이 써가지고 다른데 보다는 MOU체결하는 것도 좋지만, 종이쪽지 한 장 왔다갔다 하고 식사비용 갖다가 350만원을 썼다는 것은 좀 과하게 지출하지 않았나 싶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 형평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용운위원

또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교류협력체계는 안하고 교류사업을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이것은 그냥 부탁말씀인데 시간제 계약직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상임 때도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오면

말나오면김용운위원

안됩니다. 시간제 계약직이 공무원들 위에 서가지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을 29명이 하고 있는데요, 동 사회복지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비서실에 순수하게 비서가 몇 명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순수한 비서는 비서실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총 8명 있죠? 8명이 있을 거예요. 홍보전산과의 계약직 강재균인가를 포함해서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보전산과는 정책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소관은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 팀장까지 합해가지고 8명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통팀장으로 해가지고 한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홍보정책관으로 해서 한 분이 계시고, 비서가 비서실장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고, 그러면 5명, 그러면 세 명은 또 뭐하는 겁니까?

최성

최성행정지원과장

직소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는

하는김용운위원

일이 뭐냐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민원상담하고 안내하고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민원상담하는데 제가 가면 놀고 있던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서 민원처리한 것이 연간 현재까지 처리한 것이 820건 정도 되고요.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타부서 같은 경우는 혼자 이런 업무를 처리는 부서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요즘 민원인들은 해당과로 가시지도 않고, 전부 청장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또 청장님실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오고 있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소통팀장님 계시고, 플러스 네 명인데, 업무 내용이 다 비슷한데 소통업무를 굳이 4명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감사 끝나고 매일 올라가 볼까요. 일주일간만 상주 한번 해볼까요. 민원이 몇 명오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오셨을 때 또 사람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가 감사 끝나고 나서 딱 일주일만 상주를 해볼까요. 민원이 얼마나 오는지. 네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제가 한번 상주해볼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 민원이 적은 날도 있지만 또 많은 날은 하루종일,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인원이 필요하다면 있어야죠. 그래야 하는데 이번에 인원 증액조례도 올라왔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요?

용운

김용운위원

정원조례가 증원돼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사회복지직이 증원돼서 올라온 것입니다.

복지

사회복지김용운위원

해 가지고,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담당하는 부서 같은 것도 1인당 업무를 감당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서에 또 지원을 해 주던가, 맨날 가면 가만히 앉아 있고, 업무민원이 많고 한다면 4명, 5명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민원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인력을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진단해보고 그 쪽에 두 명 빼도 되겠는데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소민원 실장은 애초에 저희가 청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 직소 민원실을 개설하면서 사실 담당 팀장을 마련 안하고, 내부적으로 비서실 중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서 요즘에 다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이 민원들 해결을 요구할 때 담당부서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으로 청장님 면담을 요청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방안이 나름대로 이 직소 민원실에서 실장이 대면에서 민원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도 화해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거나 사실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많다 라는 부분은 저희도 조금은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양적인 측면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청장이 구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서실에서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으신

좋으신김용운위원

말씀이예요. 맞는 말씀이시고 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거죠. 거기 홍보전산과 소속으로 해서 강모씨가 지금 정책 홍보관으로 와 계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비서실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비서실장님이 거기 또 가계시고 그 다음에 또 나 팀장님도 계시고, 강철웅인가, 이번에 별정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람 있죠? 그 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맞아요. 진짜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가서 안 되면 청장님을 뵈려고 갈 때가 많아요. 거기에 정책 보좌관도 있고, 소통방에 총책임자인 전 비서실장님도 계시고 민원인이 쭉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루에 몇 팀이 오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오면 조재진 실장이 거의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는 비서가 있으니까 차심부름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이 하는 일이 있겠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급의 조재신 실장님 계시고, 강재균 홍보정책관 계시고 그렇잖아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직원은 말하자면 비서의 업무보다도 정책개발 이런 분야의,

개발

정책개발김용운위원

맞아요. 정책과니까 정책개발 하겠죠.

용운

김용운위원

정책개발한 내용이 있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자면,

니까

있습니까김용운위원

? 예를 들어 보세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제가 여성가족과장할 때 여성친화도시 그런 부분 이라든가 그 부분도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증받은 하나의 사례고요. 또 다른 분야에서 각 과에서 말하자면 업무량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 못하는 부분을 또 그 직원이 우리 구 전체를 생각해서 또 혼자 연구해 가면서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실적을,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조재신 실장님이 안 계시면 정책팀장님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상대 해 가지고 청장님이 안 계시면 속시원한 답변을 줄 수는 없겠죠. 민원인들은 분명히 청장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자꾸 청장님하고만 면담을 하려고 그러지 대화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오면 그 곳이 대기장소 라는 거죠. "청장님 면담해 주세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언제 해 주세요." 민원인들 상대를 해 가지고 실제로 민원을 해결합니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시간약속이라든가 청장님 안 계실 때 시끄러운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협상을 조율하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 비서실에 전 청장시절에는 네 명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소통의 방이 없었죠. 그냥 비서실하고 청장실만 있었는데 지금은 비서실, 청장실, 소통의 방이 있으니까 인원이 확대된 것인데, 소통의 방이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민원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장님하고 면담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 얘기를 듣겠습니까? 무조건 청장님 면담 해달라는 거지. 결국 소통의 방보다는 거기가 대기장소란 것이죠. 개중에 약간의 민원같은 것은 전 비서실장이 담당 얘기를 들어 봐 가지고 과에 전화를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불러다가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많지가 않다. 소통의 방 일에 대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한번 세밀히 검토 해 보셔가지고, 업무량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인도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인원이 모자란 부서에 보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보여주세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도 답변해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많습니다. 9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자꾸 타구 얘기 하는데 타구가 하면 거기에 따라 해야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자료요청할게요. 25개 비서실 인원현황 갖다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타구 사례라고 자꾸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까지하잖아요. 자료는 됐고, 내가 일주일동안 상주한다잖아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 때는 부연설명 말고 그냥 단답형으로 짧게 합시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지원과 자료로 한 두 가지하고요.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쪽인데요. 구민회관이 행정지원과의 관리·감독을 받는 과예요? 아니면 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민회관 시설에 관한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떤 시설에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것은요? 거기는 행정적인 관리, 감독은 안하고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원칙은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했냐고요?

저희가 구민회관을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민회관 시설에 대한 관리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설관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업무상 안 맞다. 그렇지 않아요? 구민회관은 또 문화원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서로 힘들게 업무를,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창동 체육센터를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배드민터장, 센터 이런 데 예산은 또 거기서 빼요. 제가 재무건설위에 있었을 때는 여러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가고, 문화원도 또 이리 저리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야 하고 저는 그래서 업무를 획일적으로 단일화시키면 모든 것이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를

검토를이성희위원

한번 해보세요. 구민회관 180만원,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던 것 아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고,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행이

집행이이성희위원

늦었다. 이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뒤쪽에 보면 59쪽에 또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계속 어떤 공사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실 구민회관이 93년도에 지어져서 20년이 되다 보니까 물먹은 하마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보수공사를 해도 계속 또 하자가 나타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0년도에는 외벽을 또 칠을 해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성이 심각해 졌어요. 그때는 "자신합니다." 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해줬는데 그 이후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방수공사는 2011년, 2012년에 했는데, 2010년에도 했어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0년에 0원이라고 그러는데, 2010년도 5대 말기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옥상에 대한 것을 했는데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희도 물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론은 물먹은 하마 역할밖에 못하는데 내년에 구민회관 보수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벽체공사로 넣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보일러공사하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벽체공사는 3년도 안됐는데 건물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외벽이 너무 보기가 안 좋고 지난번에도 한번 떨어져서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그때이성희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칠을 하면 칠이 벗겨지지, "타일하고 융합이 잘돼서 벗겨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2, 3년 하다가 망가지면 또 해 주고 이런 것이 안 좋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십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41쪽,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를 해 왔는데, 그냥 2011년도, 2012년도 1차, 2차 설문조사 해 가지고 한 장으로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미리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자료를 추가로 안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자료는 조사만 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만족, 보통, 불만은 거의 미미하고 주 이용객들이 우리 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원도 많이 오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트가

퍼센트가이성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워낙 외부 식당이 비싸고 여기가 저렴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구내식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5일이면 한 달에 20일이에요. 계약체결을 하겠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희위원

보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거의 보면 700명 정도 하루에 이용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주위에 상인들은 또 울상이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전직원들 소통의 날로 해서 도시락을 싸온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가서 단합형식으로 밥 한끼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우리도 어떤 주변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것은 제안하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보셔서 차후에 계약을 할 때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외부에 나가서, 아니면 직원들까지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타구의 어디 구인가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달에 한번 정도.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인근 식당에서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그런 것을 지난 번에 한번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와서 드시는 분들의 불평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시행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의 보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아니면 관계부서 무슨, 무슨 행사해서 그때는 식당에서 안 먹잖아요. 외부나가서 소통의 방 해서 나가고 이러면서 위원회갈 때도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연구검토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좀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는데 행정지원에 관용휴대전화가 14대가 있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국장님들은 기본 쓰는 약정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국장님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본 약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업무용 전화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요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국장님들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쓰는

쓰는이성희위원

양만큼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용요금 나온만큼,

요금

사용요금이성희위원

나온만큼 지원해 드린다, 좋습니다. 기준은 저희 의회 의원들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한예를 들어 볼게요. 감사담당관은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1만3,610원이에요. 이 분은 받는 전화만 했지 쓰는 전화는 한번도 안했어요. 부구청장님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8만2,710원, 이것은 옵션을 한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도 8만2,710원을 1월부터 10월달까지 했다는 얘기네요, 사용을. 그러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은 1만3,000원이고 부구청장님은 8만3,000원 정도되고 또 기획재정국장님은 6만7,000원정도 그 수준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하면 타 자치행정과나 청소과나 이런 쪽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용으로 쓸 수 있는 전화가 데이터는 행정지원과에는 나와있지 않을 것이고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다 수합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전화기 이 문제를 나는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예로 구청장님 기사라고 해놓고는 6만7,790원을 계속, 이분은 받는 것만 한거야. 6만7,900원하고 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전화가 6만1,700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것을 차라리 각 부서, 이 전화기를 두 개 사용해요. 개인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개인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양을 소급을 적용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어느 정도 일정양을 정해주면 그러면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핸드폰을 새로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개 업무용 전화와 개인전화를 두 개씩 가지고 있는데 개인전화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에 대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동장님들도 보면 다 두 대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업체한테 이익을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전화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법적

법적이성희위원

근거는 만들면 되죠. 국장님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사용만 했지, 받는 것만 했지 안한 것 같아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보면 관용적으로 휴대폰이 번호가 딱 정해져있어서 획일적으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전화번호도 각자 다 다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과장 때도 그랬고 사용을 안했습니다. 제 개인전화로만 했는데 그래서 타구 인접구도 있지만 그냥 월 3만원씩 전화료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핸드폰 기기를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 기기값이 안들어가고 보통 6만원, 7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인별로 3만원을 지원해 주면 차라리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타구와 비교해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서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행정지원과가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았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달에

몇월달에이성희위원

받았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금년 5월달에,

무슨

무슨이성희위원

5월달이에요?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 받았는데 과장님, 본인이 감사받은 기간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뒤에 와가지고, 제가 6월달에 와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감사결과 지적건수가 39건입니다. 행정상 조치 26건, 재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8건, 그 외 좋은 수범사례가 4건 정도 있고요. 다른 것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상 조치입니다. 환수를 했던 것이 2,600만원, 환수를 시킨 것이. 그다음에 환수 불가내역을 보니까 5,4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이것은 다 예산낭비거든요. 5,400만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5,400만원 예산낭비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처리하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은 언제부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6월 13일자로 근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때 담당했던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 시기에 감사를 받았던,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나중에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과장님이 준비도 안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자료는 감사과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우리 청사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호철

손호철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난 번에 감사받을 때의 지적사항이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환수조치가 됐고요. 이미 법적으로 감사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을 때 환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할 수 없어가지고 환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하나의 예만 들어줄게요.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 원가계산서 예정가격 산출부적절 2,690만원, 2,700만원인데 이것 계획을 할 때 담당자가 충분한 인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예산을 낭비한 것이었잖아요. 이것을 계획을 했던 담당직원은 어떻게, 징계는 어떤 징계로, 돈을 낭비시켰으니까 페널티를 분명히 받아야 될 텐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철

손호철청사관리팀장

담당직원은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의

신분상의이성희위원

조치를, 감사과는 결론적으로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할 때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사 개보수하고 이럴 때 이 예산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될 부서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것이죠.

호철

손호철청사관리팀장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그래서 제도상에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계약심사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일정액이상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감사실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검토를 해가지고 제반 경비라든가, 공법에 문제가 없는지, 단가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 이상, 부가세 10% 해서 2,000만원이 넘으면 조달청 구매를 해야 되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봤을 때 공사가 1월부터 1년간 해서 꾸준히 여러 가지 해왔다는 얘기예요,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그랬을 때 돈이 제가 봤을 때도 큰 돈이 아니더라도 계속 몇십만원, 몇 백만원해서 2,600만원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5,400만원이 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감사과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좀 정확히 행정지원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지적 사항에서 환수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고요. 아까 환수조치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성격을, 제가 감사를 안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도적으로나 어떤 공무원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국장님 판단은 환수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착오로 인한 지급, 이것은 관계공무원이니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더썼으니까 내놔, 신분상 행정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야 되고 또 명예퇴직금 착오지급한 것은 반환 받으면 되요. 그렇지만 시설물, 우리가 청사 내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방수공사나 뭐나 정확히 2,000만원 미만인 공사, 18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더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가산출을 할 때 정확하게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사제가 있으니까, 또 심사제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좋아요이성희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하면서 저희도 이런 것 세밀히 보겠습니다. 이게 정당하고 옳은 건지,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세밀히 좀 해 주시고요, 대신 수범사례도 좋은 게 있어요. 공무원이 다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것, 잘한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해 주고 격려도 해주지만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자체적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네 개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보시면요, 민선 5기 들어서 저희 인사정책 관련해서 1년 미만 근무자 인사이동현황 및 사유가 맨 밑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27명, 2011년도에 52명, 2012년도에 와서 65명입니다. 그래서 전보 1년 미만 근무자 인사이동이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승진이라든가 조직개편, 이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년 미만 근무자는 저도 가급적이면 전보조치를 안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핵심사업 같은데 추진하는 데는 적정한 인력을 보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승진하거나 휴직에 들어가거나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승진이나 이런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리를 너무 자주 옮기면 당연히 업무전문성이나 효율성도 떨어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고 만약에 몇 가지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해당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지금 59건에 해당되는 2012년도의 기타에 해당하는 이 경우가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다 받은 경우인가요,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인가요?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전보 제한기준에 이것이 걸리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심의는 다 받고 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다 받으신 것이고요?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기 59건 기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거든요? 1년 미만의 이 경우가 지방공무원 임용령법에 의해서 기타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써주시고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가능하면 너무 자주 옮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각 팀장님들도 너무 자주 옮기시고 이래서 업무가 계속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주민분들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보제한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료를 정확히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6쪽, 저희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내역 관련입니다. 저희가 국내외 자매도시 관련해서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제정도 됐는데요. 올해 보면 작년 행감 때도 매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류같은 것도 한 학교에서 지정해서 갔었는데,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바뀐 부분은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도 국내외 이 교류내용을 쭉 살펴보면 참석하는 인원도 그렇고 모두 관중심의 공무원 분들만 참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주민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은 부족한 것은 여전히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는 핵심적으로, 교환공무원 제도가 저희 도봉구에 있습니다. 꽤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 서울의 25개구 중에 저희 구 말고 또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도 종로구가 격년제로 중국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는 특성상 중국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중국하고 교환공무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교환공무원 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같은 경우는 중국 창평구에서 저희 구하고 교류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고 계속 되기를 또 바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교환공무원 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도, 작년에도 중국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캠프 활용을 하는 부분은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중국어교실을 운영하는 부분. 그런데 이것은 계시니까 그것을 좀 활용한 방안이지, 이 교환공무원제도 자체가 꼭 왜 우리 구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나 이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교환공무원 제도가 지금까지는 큰 실적이 없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실을 했고요. 내년에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교실을 해가지고 요즘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하고 1대1 교류도 좀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교류협력에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구만의 특성이 꼭 중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자매결연은 계속 하면 되요. 그런데 교환공무원제도를 꼭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죠. 아까 종로구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관광객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구 만의 꼭 해야 되는 특성은 없다라는 것이고 기왕에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자라는 것으로 지금 해 오신 것은 충분히 잘해오셨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점검을 분명하게 하자,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차원에서도 그렇고, 신규 사업은 이제 앞으로는 거의 못하는 것이고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다 깎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재원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좀 잘못된 것, 폐지돼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도 교환공무원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어교실같은 부분은 다문화 가정하고 한다는데 저희 지역에 다문화 가정에 있는 중국분하고 오히려 인적자원 활용하면 중국어캠프라든가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도 올해에 파견을 안 보내는 방향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파견을 원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양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중국에서는 오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받고 여기서 파견하는 직원은 안가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자매결연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공무원 제도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원한다고 우리가 굳이 꼭 필요없는데 계속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는 이쪽 파견 나오려고 굉장히 많이 신청을 많이 하고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쎄요

글쎄요이영숙위원

, 이것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저희가 매년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을 1,0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게 지원근거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양해각서, 이게 지원근거가 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시도지사와 함께 양해각서 작성을 해서 전국시도가 같이 하는 것이라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법적인이영숙위원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인구 수에 따라서 분담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받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결산을 받는 건 없고요,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하면서 자문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국제지원 이 단체에 뭔가 활용을 한 내용들이 있나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문화재단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공통적으로 한 것이고 세출예산 편성지침 행안부 지침에서도 되어 있거든요, 출현하게끔. 사실 재단에서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어떤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외교류를 원할 때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교류 상대국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게,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금년에 어떤 혜택을 보았느냐 그런 실적은 낼 것은 없지만 항상 우리가 교류할 때 물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협조부탁하고 이렇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국제교류재단에 협조를 하고 서로 협조를 받고 했던 실적이나 내용들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서류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보통 저희들이 구두로 알아보거나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온다거나 금년에는 그런 정도였죠.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사이트에 가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게 정해져있다 보니까 저희구만 안낼 수 없어서 아마 관례적으로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는 하되 결산도 없고 사실 통역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환공무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통역을 요청하거나 이런 적은 없을 것 같고요, 거의 활용은 못하고 매년 1,000만원씩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주지말자 이것이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적극 활용을 하고 우리가 국제교류나 국내교류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매년 돈만 주고 결산도 안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자치구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재단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그런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외

국내외이영숙위원

교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조례제정 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주민하고 밀착한 국내외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공무원분들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믿고 또 내년에 1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2쪽에 보면,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제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괄호열고 세부내용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상에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은 저희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저희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꼼꼼하게 예산체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간담회 304건에 집행액 이렇다라고 하면, 언제 무슨 일로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매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개하는 자료도 이렇게 공개를 하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공개하는 것은 제목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고

날짜하고이영숙위원

쭉 나오나요? 그런데 행감자료가 어떻게 공개하는 자료보다 더 뭉뚱그려서 자료가 옵니까? 이것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따로 USB에 얼마든지 다 담아서 주실 수 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자료 더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6쪽 팀장 직위공모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 직위공모제를 올해에 처음 시작을 한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모집을 해 가지고 1월 1일자로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팀장공모제에 팀장 두 명이 직위공모를 해가지고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녹색도시농업팀하고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장 두 자리를 했는데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로정비팀장은 승진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직위공모제를 총 세 개 팀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두 개 팀으로만 됐나요? 노인복지팀, 녹색도시농업팀, 가로정비팀인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노인복지팀도 했는데요, 거기는 공모자가 있기는 있었는데 적정치 않아서 그냥 그대로 노인복지팀장은 그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 명 공모해가지고 두 명만 임용을 했습니다.

사를

심사를이영숙위원

다 해서 세 명으로 결정이 났는데 중간에 그냥,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결정은 안하고 두 명만 결정, 공모신청은 했는데 결정은 두 명만 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심사결과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두 명.

영숙

이영숙위원

주신자료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심사결과 노인복지팀장, 녹색도시농업팀장, 가로정비팀장 이렇게 세 분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닌가요? 의결자만 이렇게 되어 있고 결정은 두 분으로 되신 게 맞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공모직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은 세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은 두 명만 하게 된 것입니다.

용은

임용은이영숙위원

두 명이고, 주신 공모직위 심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세 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명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모직 보직기간을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반기별 직무수행 평가에서 적격판단 시 최소기간은 1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팀장 직위공모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팀장 직위공모제를 하는 원래 취지가 뭔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팀장 직위공모제는 핵심사업을 추진을 잘할 수 있는 팀장을 공모를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거죠? 그 기간도 최소기간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분은 벌써 승진을 하셨다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승진예정자,

영숙

이영숙위원

승진예정자이고, 그러면 일 년을 딱 채우시고 승진을 하는 것으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진임용은 내년으로,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는 가로정비팀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팀장 직위공모제로 격무나 기피부서 부분에 공모를 하셔서 이렇게 1년 이상 활동을 하시고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내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결과는 성과물을 내신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가로정비팀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일제 목록을 다 작성을 하고 창동역 노점상 정비관계도 있었고 많은 실적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역

창동역이영숙위원

노점상 관련해서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승진을 하신 것이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또 전체 노점상에 대한 기록을 만들어가지고 신규노점상은 없애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위공모제가 사실은 격무나 기피사업 부서에서 공모제를 통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잘하시고 또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과에서 그동안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장기 기간동안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던 부서였고 이번에 처음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감사결과보고에도 보면,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조치 되는 것은 했지만 환수가 불가했던 예산낭비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지만 지금 처음이고 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는 경미한 훈계나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조치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시정조치를 하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음번 감사에 이런 일이 또 재발된다면 그때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 이후에 오셨지만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감사를 일상적으로 받던 과도 아니고, 처음으로 받았던 감사였고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예산 환수불과 내역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산 상황에서도 예산낭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하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감사결과 내용 중에도 대부분이 물품구매시의 시장조사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관례대로 물품구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가 사무용품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각 공공차량에 대한 보험 흩어져 있는 것을 다 총괄해서 행정지원과에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2013년 보고에 보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구청 소관 차량은 다 묶어서 전자공개수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그 외에 사무국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그것까지 다 합쳐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달라지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요. 합쳐서 못하더라도 전자공개수의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보험이라든가 사무용품 중에 늘 얘기했던 복사용지, 현수막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연가단가계약을 맺는데 각 부서에서는 그냥 개별 발주하는 곳들도 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어느 정도 쓰여지고 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1월에 1,200만원 썼다. 2월에 1,000만원 썼다. 이렇게만 나오니 이것을 보고 뭘 감사를 해야 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각각 세부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유류대장을 전산화를 해달라. 각 부서마다 그냥 수기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료가 취합이 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산화로 기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됐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면 행감때 지적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개선이 됐는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처음에 한번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대한 전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기별로 완료될 때 까지 저희 의회도 행감에 대한 정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의회협력팀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총괄해서 각 과에 얘기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정질문도 매번 하고 나면 의회협력팀에서는 사전에 시나리오 받는 것에는 열심히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사실은 구정질문이 다 처리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전혀 통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구정질문에 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분기별로 매번 진행사항을 각 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그 해당 구정 질문한 의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협력 차원에서 의회협력이 늘 간담회에서 회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당부서에서 의무화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에게 진행된 사항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보험이라든가 연간단가 계약 맺는 부분에서 저희가 교통행정과 안에 보험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맺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더니 본인 과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 안에 가면 2층에 옆에 보험창구가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설사용에 관한 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그분이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죠. LIG면 LIG, 이렇게 한 보험회사에서 앉아서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 보험을 자동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저희 구청하고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예요. 또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장소 사용에 관한 계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만

장소만이영숙위원

그렇고 그 분하고의 계약은 누가 맺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계약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또 시설공단에서 계약을 맺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업체하고 몇 년 간의 계약으로 하는지 얼마동안 해왔는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에서는 장소만 하고 그 안에 내용 계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너무 체계가 흩어져 있어 가지고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한 서류를 보니까 2009년에 했는데,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요청은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있지 않는데요.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이어서 제가 아까도 내년 업무 주요 계획에 보니까 있던데 직원자녀 보육수당을 월 9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무상보육이 시행이 되는 건데, 만 0세부터 저희가 무상보육 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중지원이 아닌 건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보육료 지원으로 했던 것인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다 무상보육으로 바뀌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무상보육이지만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도 있고, 보육시설에 보낸 경우에는 무상보육으로 하겠지만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도 있고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9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보육료 지원이 아니고 양육수당인가요?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금액이,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25개 구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무상보육이 되고 나서도 변동이 있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자녀학비 보조수당에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자녀학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서에 보면 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자녀학비 보조수당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거기에 중학생이 있고, 또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요즘에 의무교육이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육성회비도 없어졌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두 건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원래 취지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학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맞지 않고, 현실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자녀학비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은 없는데요.

학비

자녀학비이영숙위원

보조수당이 들어 가 있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월급 중에 기본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검토를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앞서 또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간략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행정차량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행정차량은 전공으로 해서, 일반 수위계약으로 하다보니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 자료철에 보니까 많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전공으로 안하고 아직도 수위계약을 하는 곳이 두 군데 부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철에 보면 노인장애인과도 7대 행정차량이 있는데 아직도 전공이 아니고, 현재 수위계약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유차량은 시설에 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자체에서엄성현위원

하는 겁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앞서

앞서엄성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맡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청차량은 저희가 다 전자공개수의로 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전자수의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괄해서 하고 상당히 개선이 잘된 부분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지원과에 감사드리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전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만엄성현위원

잘하고 있지만, 행정지원과가 옛날로 말하면 총무과인데, 오늘 인사문제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직접적으로 물어볼 일을 대신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집중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도봉 구민회관의 시설관리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하시죠?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설 관리·감독을 하고,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구 청사도 관리하고 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께서 시설을 관리·감독 한다고 하셨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시설에 관한 관리요.

설에

시설에엄성현위원

관한 관리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하시냐고요? 주 업무가 뭡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감독 부서라는 겁니다.

감독

감독엄성현위원

부서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도봉구민회관을 얘기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잦은 보수와 정비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 하셔가지고 물먹는 하마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엄성현위원

잦은 보수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먹는 하마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보수를 하지만 계속해서 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나와서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2010년 까지 6년 동안 도봉구민회관 유지보수비가 19억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6년간 2010년 동안 19억원의 보수유지비가 들었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보수비가 19억원이 들었다는 것을 가정 할 때, 해마다 청사보수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 제출은 도봉구청장이고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서울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말하자면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잦은 보수로 인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작년도에 구청 자체에서 제안해서 통과가 됐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조례제정이 돼있습니다.

제안

제안엄성현위원

이유를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문화예술 분야에 구민의 수요욕구 증대로 장기적인 계획 아래 재건립을 추진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기금하고,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이 적립이 됐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금적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정여건상 출연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립기금 운용조례를 할 때에는 제안자인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잦은 보수로 인해 가지고 6년 동안 19억원이 들고 구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계속 잦은 보수를 할 바에는 새로운 신축을 해서 예산도 절감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제안 이유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그랬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안자인 집행부에서는 당장 급하니까 조례로 기금운용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하는 것도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구민회관 건립기금이 4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 내년도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출연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장기든, 중장기든 단계적으로 기금을 해야 합니다. 제안자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시급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급한 것 아니예요. 급한 것이면 기금운용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횟수로 말하면 올해 기준으로 19년이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만 구민회관은 19년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93년도에,

성현

엄성현위원

93년도 아마 12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이 시점에서 보면 19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내구연안이 아파트는 한번 잘 지었으면 30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시급을 요해서 조례제정을 했는데, 그에 맞지 않게, 과장님 말씀은 재정이 워낙 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을 하자고 했는데, 가장 중대 사안인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면 질문하는 사람이 조금 답답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매우 어려운,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나중에 제정하지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안자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앞뒤가 안맞잖아요? 일단 과장님 말씀이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밀안전진단 평가를 봤을 때 전문기관에서 정밀진단하니까 노후도가 심한 경우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C등급을 받았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C등급이면 상당히 노후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건물 자체로 보면 C등급은 건축법상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할 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시급성을 요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아직까지 유명무실하게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본 위원이 구민회관에 가보니까요, 또 지난 10월달까지 유지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몇 개월간 방수관계로, 방수공사도 예를 들어서 그냥 방수가 아니고 정밀진단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설계전문인을 데려와서 어느 쪽에서 새는가, 전문용역 설계관련해가지고 방수 누수되는 부분을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인 줄 하십니까?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억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1억4,000만원이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6년만에 19억이 되고 지금 그 이후로 벌써 유지공사비 보수로 인해서,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벌써 계산적으로 따지면 25억 이상이 소요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굳이 건축비를 갖다가 400억으로 책정하지 말고 정말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시급하다고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유지공사비가 과도하게 많이 책정이 되요. 그 정도로 되면 보통 건축물이 19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노후화되어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그렇게 방수공사하는데, 또 방수공사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되어 가지고 방수공사하는데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참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구민회관이라는 한 건물로 인해서, 앞으로 과장님 나름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수공사가요, 일반 개인집 건축비 이상으로 들어요, 개인집. 한 번 공사하는데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이 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이것의 재원이 뭡니까?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나온 것으로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공사를 해야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물먹는 하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무슨 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 결과를 추이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이 있죠? 말하자면 단기공무원이라고 있죠, 계약직?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간제 계약제이 있고,

간제

시간제엄성현위원

계약직이 아니고 단기계약직, 따지면 무기계약직인가, 시간제 계약직이 아니고 단기계약직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직 모집하면 다른 부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데 14명인가, 20명을 모집할 때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해당과에서 직접 모집을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안뽑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단기계약직인 경우에는 해당과에서 직접 뽑고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무기계약직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도 해당과에서 하는데요. 무기계약직은 신규채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이부분에 대해서 뭐냐하면 지금 보통 우리 단기계약직을 행정지원과같은 경우에 뽑을 적에 10명이다, 5명이다, 어떻게 뽑습니까? 채용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았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작년에 대체인력을 뽑은 것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인력을 23명을 뽑았는데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뽑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뽑습니다.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서류, 면접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과도 마찬가지겠네요. 다 준용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형

서류전형엄성현위원

, 면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기계약직도 아까 기능직공무원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서류전형, 면접 두가지를 하잖아요. 기능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것을 하는데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제가 위원으로써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계약직이, 말하자면 기간제 채용을 보면 꼭 한번 하셨던 분이, 예를 들어서 보험관련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단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이 기간제로써 9개월하고 3개월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여러 가지 보험관계로 해서 9개월로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탈락된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어느 부서에 들어가신 분들이 꼭 다른 사람의 참여의 폭을 없애고 하던 분이 계속한대요. 해마다 9개월 하다보면 그 다음에는 안해야 되는데 하던 분이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맹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9개월 단기계약직 기간제가 됐으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측면에서 우리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도 지적됐듯이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확인한 바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계약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아니죠, 상용직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죠, 따지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분은 작년, 재작년 했는데도 계속 연속해서 그냥 한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가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필히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떻습니까? 답변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과에 그 내용을 공문을 시달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네요. 위원님들이 기능직 선발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이번에 2012년 11월 13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무직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 가지고 했는데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개정해서 오늘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늘엄성현위원

내려왔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마침

마침엄성현위원

감사때에 맞추어 가지고 내려왔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드리고 단기계약직, 기간제는 명심해 주시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재론을 자꾸 하느냐 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 안하면 공정한 도봉이 안될 것 같아요. 슬로건답지 않거든요. 겉으로만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요.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잠깐

잠깐이경숙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해요」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15분 감사중지

19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이해를 하시고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을 함에 있어서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감사자료를 너무 성의없이 주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지 않은 자료도 너무 많았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12쪽에 있는 기능직채용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채용심사 내용에서 채점사본, 면접위원 및 면접채점서 사본, 임용결정 이런 것 쭉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못준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상이 들어가 있는 자료는 공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개를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가 인사관리규정 9조5항을 일단 봤습니다. 보니까 전혀 달라요, 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지, 개인정보는 여기 없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

에서

여기에서이경숙위원

그렇게 안 쓰여있잖아요. 9조제5호 인사관리규정에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다 못해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감사 또는 조사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여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9조5항에 보면. 그리고 위원회 명단 이런 것들도 도봉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원회 명단 치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성의있게 부분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을 가리면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명단을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되면 인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인사위원회 공개가 되어 있다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인사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어 있어요. 도봉구 홈페이지에 위원회 치면 인사위원회도 있고 다 위원회 있어요. 그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에 누구누구 들어갔다는 게 왜 비밀이에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대한 조례를 보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에 있어요. 위에 여러 가지 있는데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8조1항에 보면 제8조제1항 및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을 안 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또 그 위 8조2항에 보면 8조1항 그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서류의 제출이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감사를, 왜냐하면 이것은 친인척비리가 로컬뉴스나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신문, 라디오, TV를 통해서 10급 공무원 75% 구청간부와의 관계 알고 보니 구린내 나는 비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슈화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자료를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주지 않았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채점결과라도 좀 보자 했더니 그것도 또 안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불편한 부분을 빼고 부분적인 자료를 또 요청했으나 실질적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채점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못 드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 저것 다 빼고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못 받은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30쪽에 보면 직원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아니 22쪽에 보면 구청장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청장실의 소통의 방 운영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운영실적입니까? 소통의 방에 접수된 민원사항 처리, 주요처리 안건수 820건, 단순 및 반복성 민원은 제외, 접수방법 방문 309건, 전화 459건, 기타 52건 이렇게 주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안주신 이유는? 추가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셨던 이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민원처리 접수대장을 보관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보여주시면 안되죠. 제가 그때 감사기간 되기 전에 요구를 했는데 그날 바로 보여줄 수도 있었고 그다음 날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이라도 보여주면 다행이긴 한데 그것은 맞지 않다, 감사 자료 요구 추가로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접수부에도 보면 개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인적사항이 들어있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어떤 비밀적인 민원이 있어서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분의 사생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소통의 방의 소요예산 달라고 했는데 소요예산도 안주시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는 오늘 서면질문서에 오늘 자로 결재가 나서 보내드린 것으로,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결재받고 줘야 되는 거예요? 추가자료 요구할 때는 빨리 주셔야지, 일부로 감사 못하게 소통의 방 예산 달라고 해도 안 주시고 또 다른 것은 전부다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된다 그러시고, 내용 달라고 했더니, 아니 그 민원내용을 좀 봐야 우리가 단순반복성인지, 이 민원은 얼마나 중요한지 민원내용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민원내용을 다줘요, 그런데 굳이 소통의 방에 들어오는 민원은 안줘야 되는 것인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사협조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좀 화가 납니다. 그럼 소통의 방에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어요. 직원이 보통 몇 명입니까? 소통방의 직원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소통의 방에 네 명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명인데,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별정직 1명 있고 행정직 1명 있고요. 기능직 1명 있고 계약직 1명, 그분은 홍보정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에 동료위원이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소통의 방에 직원이 좀 많다고 했는지 소통의 방에 네 명이 근무를 하고 비서실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비서실에 세 명 있습니다. 실장 포함해서 세 명.

경숙

이경숙위원

직소민원실은 또 뭐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소민원실은 소통의 방입니다.

래는

원래는이경숙위원

소통의 방 하신다고 취임이후에 굉장히 홍보를 했거든요, 전 구청장님은 방을 넓게 쓰는데 반을 줄여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소통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3,700만원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3,7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3,727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네 사람을 두고 운영을 하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에게 답변을 듣고 그것으로 참고할 것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통의 방에 대한 내용을 주지 않아서 그 민원내용이 어떤 것인지, 반복성 민원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받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난후에 다시 내년에 또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고요. 30쪽에 직원회의연수와 관련해서도 최근 2년간 해외연수관련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무엇을 보자는 거예요? 방문지도 없고 날짜도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자료요청을 이런 식으로 성의없이 주니까 계속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또 이유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이것을 최근 2년간 해외연수관련 현황 및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1년도는 구청장님 것 한 건만 있고 또 다 주지도 않았어요. 2012년도에는 10건인데, 이렇게 왜 주시는 거죠? 2011년도는 왜 구청장님 것 한 건만 주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해외연수가 한 건밖에 없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님 한 번 밖에 안가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2011년도에는.

이건

이건이경숙위원

언제 가셨어요? 2011년 몇 월 몇 일 날 갔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분이 좀 찾고 답변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직원 해외연수가 총 예산이 얼마예요? 자료에 보면 예산계도 없어. 여기 예산액이 있으면 예산계도 내주셔야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산액이 올해 6,000만원이고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아예 안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올해 6,000만원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올해 예산이.

경숙

이경숙위원

6,000만원 더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배낭여행,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0건만 하더라도 6,000만원이 넘어요, 총괄. 빨리 계산하세요, 다른 분이. 10개, 1번에서 10번, 2012년도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6,000만원이 넘는다니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건 또 직원교육 여비에서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여기나온 것, 자료주신 것, 10번까지의 계가 없다니까요. 그 중에서 구청장님만 가신 것만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번,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연수 2월 20일자로 가셨죠?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가셨고 그다음에 6번, 국외 우수 문화시설 견학, 여기는 어느 나라 며칠날 갔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레나 공연장 관련해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몇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박 3일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언제 갔냐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5월 12일부터 14일까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8번, 지속 가능 도시전략 연수 6월 13일 날 브라질 가셨죠? 이게 목민관으로 해서 신문에 난 거에요. 기초단체장 친목모임 목민관클럽 세금으로 외유성출장 논란해서 도봉구청장님도 여기 같이 갔습니다. 신문에 난 출장비용만 4억원 이상, 최소 4억원 이상의 세금이 이번 출장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 참석한 지자체 16곳 중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도봉구 등 여섯 곳은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못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다, 돈이 없다며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했던 성남시 시장도 총 네 명의 공무원을 브라질에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간 간격을 보면 2월 달, 5월 달, 6월 달 너무 계획 없이, 물론 아레나공연장 때문에 5월 달에 가는 것은 이해하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신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주말 끼고 가야지, 그러면 구청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청을 많이 비우고 해외연수의 목적은 있지만,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잦은, 1년에 그것도 2월, 5월, 6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해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나간 것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2월 달에 나간 것은 금년 12월부터 협동조합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신문에 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브라질에 간 것이 난 것인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5월 달에 아레나공연 때문에 가시고 난 후에, 또 6월 달에 가셨어요. 구청장님이 가신다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마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총 얼마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브라질에 간 것은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총회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지방정보포럼에도 참석하시고 도시생태와 관련된 많은 견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 총계가 얼마예요? 전문위원님 계산 좀 해 주세요. 여기만 믿지 마시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체가 1억1,645만원입니다.

까는

아까는이경숙위원

6,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배낭여행 예산이 6,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가이경숙위원

배낭여행 예산 물은 것 아니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 물어봤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계를 왜 안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1억1,000만원 들어갔는데, 청장님이 가신게 얼마냐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이 가신 것은 3개해서 4,4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400만원이면 몇 퍼센트 가신 거예요? 1,100명 공무원에 대한 총액이 1억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구청장님만 집중적으로 이 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대상이 구청장님들이 가시는 것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100명 공무원들이 가야할 기회를 청장님 혼자서만 공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산은 물론 많이 소요가 됐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도봉구 구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앞으로 이 규정도 1,100명 공무원에게 좀 골고루 돌아가는 기회를, 몇 분의 몇 이 규정이 있습니까? 해외연수관련 해서 청장님이 가야 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이경숙위원

? 마음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총액,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총액이 많고 하면 청장님이 10번 가든, 20번 가든 상관하지 않고, 가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해외연수 가보면 당연히 얻는 것이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연수대상을 구청장님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님이 가시고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직원들이 가고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구청장님 대상으로 간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청장님이 균형있고, 바람직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셔서 이 예산이 있고, 그 예산과 맞게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가고 균등하게 합당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짜실 때는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금년도는 부득이하게 구청장님께서 구정정책을 위해서 특수, 말하자면 특별한 목적에 맞게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계획하셔서 갈 수 있도록, 직원한테도 적절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균형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연수 계획은 청장님만 딱 주셨는데, 자료로 주십시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41쪽,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를 보면 추가로 요구했는데 지금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 현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예요? 구내식당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이경숙위원

없으세요. 여기에 희망사항이 있던데, 식판교체라든가 의자교체 등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서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누가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까? 위탁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식판교체 같은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시설 외에는 들어 간 것이 없다는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주실 때, 이것도 굉장히 부실하게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설문내용도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고, 2011년도 구내식당이용 만족도 조사현황해서 기간 그 다음에 응답률 95. 2%, 방법, 내용, 이렇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것을 주셔야 되고, 또 이용인원은 과연 몇 명인지? 1일 이용 인원은 몇 명인지? 또 이용횟수 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이용 인원은 650명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자료요구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무엇을 봐야 되겠다는 것도 대충 짐작을 하실텐데 이렇게 성의없이 주다 보니까 자꾸만 시간낭비가 되고 앞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이 자료도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어요,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상세하게 하긴 했더라고요. 건의사항이 있는데 다음 2013년도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LSC에 통보를 해 가지고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지금 식판이라든가 의자 문제는 다음년도에 예산이 잡혔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태로는 교체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내년도 예산은 안 잡힌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43쪽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운용현황 있는데요. 이것은 8,896만8,000원이 들어가는데, 뒤에 있는 자료에 보면 직영을 하는 데가 9군데, 위탁하는 데가 15군데가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이렇게 경상적 경비로 매년 8,896만8,000원이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청소만 4명에 대한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2명, 구청 2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에

직영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신적 있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직영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직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공공근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근로로 활용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친절한 안내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직원은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직원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가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민원도우미가 훈련 받아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청 모든 업무를 알고 있어야지 안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바뀌면 구청업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알기로는 도우미의 역할이 입구에 서서 인사드리고, 조금 불편하신 분 있으면 부축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층수 안내해 드리는데 층수는 앞에 게시판이 있죠. 그것은 잠깐이면 얼마든지 누구나 전문성 없이도 숙지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전문성이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예산 상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년도 예산 짤 때는 고민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하는데 경상적 경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소통방 4명, 비서실 이렇게 다중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곳을 잘 살펴보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쓰는 부분, 구 의원인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셨겠지만 더 고민을 하셔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예산 낭비가 조금 적다. 개인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줄여야 하는데 이것도 낭비에 속하고 다른 타구 직영을 하는 곳을 전문적으로 그 자료를 받으셔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직영과 위탁의 차이는 얼마인지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타구 사례와 다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타구

타구이경숙위원

사례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해서 주십시오. 그럼 45쪽에 구청장과 직원간 소통의 날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쓰시는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시책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자료 때문에 구청장과 직원 간소통의 날 운영현황을 보면 예산도 없고, 그럼 무엇을 보라는 건인지요? 시책업무추진비 라고 그러면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팀, 주민참여팀 그러면 그쪽 과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주관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참여대상이 주민참여팀하고 도서관팀입니다.

디서

어디서이경숙위원

한다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주관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지원과, 어떤 예산입니까? 예산목이요. 12시에 만나서 계속 점심 먹는 것만 쭉 잡혀 있어서 이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1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총괄 예산이 얼마냐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연간 예산 4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경숙위원

것은 2011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14번을 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10월31 한 번밖에 안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기능직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상반기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방문보건서비스 대상으로 했고요.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11월 1일 동주민센터 마을만들기 담당하고 했고요. 11월 7일은 동주민센터 서무주무관들하고 했고, 10월 10일은 동 사회복지시간제 계약직들하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자료는 왜 안주셨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자료제출이 행사 이전에 제출된 것이고요.

주고

자료주고이경숙위원

나서 몇 번 하신 거예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자료주고 나서 제가 동장 하고도 해서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집중적으로 후에 하셨네요. 그렇죠? 계획이 없나봐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보통 하반기에, 작년도에도 1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월말부터 연말까지 시작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자치행정과에 목요데이트도 있고 이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소통하시려고 엄청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직원과의 소통을 하는데 방법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제목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일시, 대상이 나오고 거의 내용이 없어요.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정도 하고 하시는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애로사항도 듣고요.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료를 주셔야죠.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일시, 대상, 밥만 먹고 간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상이 누구고, 대상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나와야죠. 그리고 결과처리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유해야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획을, 지금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개선을 한다면 구청장과 직원 간 소통의 날 운영을 정말 제대로 해서 효과를 얻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개선이 되도록 계획을 해야 되고요. 미리 참석하기 전에 대상과에 건의사항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그것이 논의가 돼야 하고 간담회 후에 그것이 개선이 돼서 모든 직원들이 공유를 해야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거지 구청장님 식사하는데 어떻게 건의를 하겠어요.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제 말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만큼 차라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구청장님 판공비에서 점심 사주고 말아야 돼요. 알겠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구청장님 판공비에서 이 돈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산을 쓰면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목적에 대한 결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과가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도 투입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일회성이나 계획 없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직원과의 대화로 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직원 간 소통의 날 운영으로 해서 제목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결과라든가 말하자면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서 제출했었어야 했는데 자료를 소홀하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양해를 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청장님께서 소통의 날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인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후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서 후속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사항을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서

앞에서이경숙위원

말한 것과 같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투명하게 공유를 해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바람직한 소통이 돼서 이것이 직원이나 청장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소통을 운영 할 수 있도록 2010년은 안하시고, 2011년은 중점적으로 하시고, 2012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획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너무 단편적이고 이렇게 일시적이고 이런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삭감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서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말하다보니까 두서가 없습니다. 양해하시고, 11쪽에 보면 별정직 신규임용 채용을 하셨는데 보면 2010년 6월 25일자로 강철웅씨를 채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도 민선 5기 출범이 7월 1일인데 당겨서 6월 25일 비서업무를 한다고 채용을 했어요.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이지만 이 분이 언제 퇴사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채용을 한 것인지, 아무리 비서직이 구청장님의 권한이라 하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 취임 전에 비서채용 문제는 그 전에라도 민선 4기 구청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하게 되면 비서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용된 후에 퇴직한 것은 강철웅씨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퇴직 했습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제가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하여튼 작년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그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고 이후에 또 비서라는 것이 공석에 있었는데 개인사정이 허락이 되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비서는 몇 명입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우리 정원조례에 별정직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2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서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강철웅씨는 비서로 다시 2012년 8월 27일 별정직 7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채용을 해서 아시다시피 지원근무를 발령을 냈는데,그것이 또 감사원 감사에서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지적이 됐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지원근무라는 것이,

경숙

이경숙위원

지원근무라는 것은 뭔가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다른 부서에 업무량이 과다해서 지원발령을 냈는데 규정에는 지원근무도 파견으로 봐서 별정직은 파견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대복귀시켰습니다.

사원

감사원이경숙위원

지적이 없었다면 계속 파견근무 했을텐데,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법규해석을 말하자면 조금 잘못한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비서가 정확하게 강철웅 씨하고 누구입니까? 강철웅 씨하고 비서가 누구예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비서직은 조실장이요, 소통실장.

명이

두명이이경숙위원

비서이고 4명 근무하는데 소통방에서 4명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직, 별정직을 다 섞어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4명인데 별정직 한명, 기능직 한명, 별정직 두명도 모자라서 기능직까지 뽑아가지고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파견근무를 보내는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보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별정직 뽑아서 파견근무시키고 또 그것을 복귀시키고 또 2010년도에 뽑았다가 또 작년에 퇴사했다가 또 8월 27일날 다시 뽑아서 다른 데 파견근무시키고 참 복잡해서, 이것은 인사규정은 아니죠, 청장님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좀 심하다고 개인적으로 합니다. 별정직이라고 하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의 규정이 있죠. 그것을 지난 번에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내일, 모레 나가시는 마당에서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겠지만 이 부분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실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 벌써 7시가 다 지나가네요. 고생하셨고요, 자료요청을 할 때는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자료요청을 성의없이 계도 내지 않고 내용도 주지 않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법 적용해서 자료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감사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설사 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감사의 이슈가 됐고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하면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계속 주지 못하면 결국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감사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물론 과장님의 입장이나 국장님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투명하게 소통만 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투명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하고 이미 구청하고 소통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 소통도 안하면서 동네사람 모아서, 직원 모아서 파트별로 예산 들어가면서 이런 소통을 한다는 것이, 가장 가까운 데부터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이상 성심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추가질문드릴게요. 구청장님이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비서실장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비서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 7급하고 비서실장하고, 우리 도봉구에 총 별정직은 14명인데,

직이

별정직이김용운위원

조례상에 14명을 별정직으로 뽑게 되어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이용해 가지고 별정직 뽑아넣어가지고 비서직에 넣은 것은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비서로 2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김용운위원

, 알아요, 안다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서업무가 전 비서실장 조실장님, 그리고 또 강철웅이 있죠. 또 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 별정직들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거기 여직원은 일반 행정직들입니다.

직이

별정직이김용운위원

몇 명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명만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비서실에요? 그러면 일반행정직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년도에도 휴대폰 기기하고 요금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요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하고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전위원님들께 속히 배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07분 감사중지

21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일괄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원이

심위원이김용운위원

몇 명이시죠? 그건 중요치가 않은데 지금 여기서 보면,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갖고요, 열 한분 계십니다.

자료

행감자료김용운위원

보면 83쪽에 회의록이 있는데, 여기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과별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도 있을 것이고 또, 복지정책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이 한 사람이 평가합니까? 이것 어떤 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이 단체별로 정해서 올라옵니까, 심의 위원회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 주관부서에서 1차 자치단체별로 예산심의를 하고, 한 것을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로 오면 수합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작년도 대비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 페널티 받았던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총괄 조정합니다. 조절한 것을 갖고 심의위원들한테 책자를 발간해서 심의하게끔 넘겨줍니다.

한번

한번김용운위원

예를 들게요. 행감장이라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산책정을 합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책정을 할 때 작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잖아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년도 사업계획서에 추진했던 내용을 감안하고 익년도를 감안해서 하는 거죠.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회의록에 보면 소관부서에서 담당자가 1차 평가를 하고 팀장, 과장이 확인 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 담당자가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이 분이 예산 갖다가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작년 평가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 절감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10% 딱 깎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걸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맞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수가

상당수가김용운위원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보면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책정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삭감되는 프로테이지만 빼고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그 부분들이 매년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가 똑같아요. 무슨 캠페인, 캠페인을 한다. 새마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이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대부분이 운영비로 쓰고 있음.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바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행 중인데 시정결과,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냐하면 2012년도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절감하여 모범적인 보조사업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임. 사업평가에 대한 변별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 세분화하겠음, 했는데 작년에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올해 오셨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금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과장님 계셨던 때가 아닌데, 지금 인센티브를 줄 예정인데 이번 예산에 인센티브를 준 곳이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못 줬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또, 사업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 세분화하겠음.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도봉구 사회보조단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운위원

그래요, 지금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무공수훈단체도 있고, 새마을, 바르게 여러 단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무공수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영비 쪽으로 매번 사업계획서가 다 똑같고, 새마을도 마찬가지에요. 또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들이 진짜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산서는 어떻게 받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정산서은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담당과에 제출하면 그것이 제출돼서 1차 거기서 거르고 나서 저희한테 자치행정과로 오면 또 한번 거릅니다.

문제

정산문제김용운위원

이것도 관청에서, 담당 과에서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어떤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다음 년도에는 진짜 매년 똑같이 정산서하고 내용자체가 허위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허위영수증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고 다음에는 그런 예산을 안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거란 말이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매번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게 정산서도 주는 대로 주면 다 통과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사업계획서 갖다가 올리면 예산 프로테이지를 절감해서, 예산 삭감해서 다 되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이 대부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시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로 하는 게 원칙이나 운영비는 또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운영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운영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반복되는 사업은 한번쯤 그 사업에 대해서 진짜 시행하고, 정상이 똑바로 돼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기 보면 새마을 예를 들어 볼게요. 새마을이 4월에 방역차량 유류대 해 가지고 120만원 돈을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5월에는 방역관련 사업해 가지고 확산제 약품 등을 또, 120만원 구입했어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방역차량 기름을 넣었을 때는, 여기 가스가 있고 석유가 있든, 휘발유가 있단 말이죠. 가스 같은 경우는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스를 넣는 거고, 여기 휘발유는 분무기를 뿌리는데 석유가 들어가는데, 먼저 유류 기름을 넣고, 나중에 석유다 사놓고, 5월 달에는 또 확산제 사가지고 5월 달에 그렇게 방역을 하나요? 기름을 먼저 구입을 다 하나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이게. 이 정산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안 맞아요. 안 맞고, 또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잖아요. 올해 새마을부녀회해 가지고 여기서 김장담그기 행사할 때, 창 몇 동 새마을협의회장인가요,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사랑의 집 고치기는 우리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물품을 사고해서 사랑의 집을 고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기에도 사랑의 집해 가지고 도배, 장판 비용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확인해봤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이 틀려서 그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현재 어떻게 됐냐 하면, 사랑의 집 고치기는 자체 사업비도 일부 들어가고, 저희 것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하신 그분말도 맞지만 100%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글쎄김용운위원

, 여기 보면 추진내용해 가지고 도배, 장판, 조명, 싱크대 쭉 했는데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분명히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했을 경우에 집들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방 한칸 정도 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간 게 도배, 장판이 52만8,000원, 가스레인지가 15만4,000원, 싱크대, 천장이 47만3,000원, 페인트가 8만8,000원, 기타 부자재가 6만1,000원, 이것은 돈 주면 다해요. 예산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자기들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쓴 것에 대해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저공해 비누제작해 가지고, 난 비누제작 한 줄 알았어요. 보니까 헌옷교환, 재생휴지 구입비 이것도 55만원이에요, 헌옷을 받고서 헌옷을 받으면 휴지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또 폐식용유 구입비가 28만원. 폐식용유는 그런 치킨집이라든가, 어떤 기름을 취급하는 중국집이라든가 그런 곳은 거의 공짜로 주거든요, 얘기만하면. 실질적으로 이것 구입합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폐유를 수집하는 사항이 없을 때는 공짜로도 주고 치킨 집에서도 줬는데, 그게 또 수집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무상으로 가져오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친절하지 않으면.

니요

아니요김용운위원

, 새마을단체가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단체잖아요. 예산을 100% 줘가지고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관청처럼.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발품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하잖아요, 수거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작년에 우리가 방역차량 2대를 사줬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사줄 때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치

행정자치

과장 최승묵 사줄 때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상 움직이다보니까 또 그것이 아니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운위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애당초 방역차량 살 때에는 자기네들이 차만 사주게 되면 모든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그런데 자동차세 다 들어가요, 다 지불하고 있어요, 자금으로. 이런 부분은 차 사주니까, 사주기 전에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차 사주니까 마음이 돌변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서. 분명히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북부 범죄피해자 도봉지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3,000만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00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작년에 쓴 것 보니까 집행액이 2,000만원 썼네요? 1,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은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여기에는 집행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9월 달 것까지가 지금 잡힌 것이거든요, 12월 달까지는 아마 다 쓰겠죠, 여태껏 다 썼으니까.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긴급생계비라 해가지고 많이 지불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다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으로

통장으로김용운위원

확실합니까? 계좌이체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도 실질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도.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신경외과 의원 송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 7명인데, 피해자 3월 28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3월 28일 한 날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거의 3월 28일이에요. 긴급 생계비지원 피해지원 사업 4명, 7명, 11명인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다보니까 최초 사업시행이 3월에 하게 되니까 지금 그래서 북부 범죄 피해액이 단체에서 민간경상비로 해달라고 자꾸만 그런 이유 중에 거기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게 1, 2월도 계속 수요는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3월에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보조금지출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피해자가 3월 28일에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3월 28일날, 이 피해자라는 게 뭡니까? 무슨 피해자입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안 맞는 피해자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자기들 위원회에 걸쳐서 그게 인정이 되는 그런 범죄피해자들을 얘기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범죄피해자, 그렇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3월 28일에 한꺼번에, 그러면 다음에는 있어도 못주네요? 돈이 없어서?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가 이렇게 한 날짜로 동일한 것은 우리가 피해자에게 지원할 때,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일곱 명 선정을 해서, 아마 치료비를 3월 28일날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로 지급일자 기준으로 해서,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아무래도 심사를 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대상자를 일괄 동일날짜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자

피해자김용운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자료라든가, 회의록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해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87쪽 보면 마을 만들기 교육에서 방학2동 추진단, 창4동 추진단 쭉 있는데, 수변형마을 만들기 방학1동에 우리동네 북까페 ‘빛’ 그래 가지고 1,680만원 갖다가 결정을 해서 1,680만원을 교부를 했고 여기에 또 시비가 오천 몇백만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사천 몇백만원이고, 지금 이게 방학1동 3층에 있는 건가요, 옥상에?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방학1동 산돌마을이라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쌀집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성의 집 리모델링해서 지하,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매년 행감 때도 지적이 많이 됐고 이번에 자치행정과가 감사과에서 처음으로 감사받으셨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때도

그때도이영숙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작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민간이전 경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차이점이 뭔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경비는 사회단체 보조금만큼 예산사용에 있어서 타이트하지 않는 것으로 그 차이 아닌가 저는,

트한

타이트한이영숙위원

것은 다 똑같이 타이트한데, 우리 본예산에 민간이전 경비를 주잖아요. 똑같은 예를 들어, 사회단체 보조금 안에도 문화원에도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민간이전 경비로 문화원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도대체 그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왜 그렇게 나눠서 하는지,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민간이전은 구에서 해야 될 행사나 사업을 민간인이 대신할 때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인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 사회단체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이고 민간이전은 구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인이 대행해서 사업할 때 그 예산을 민간한테 그냥 이전해 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

사회단체이영숙위원

보조금도 마찬가지죠. 사회단체 보조금도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공익사업을 우리 관에서 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두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옛날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 까다로워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본예산의 예산이 사업들이 커지게 되면서 그게 좀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에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니까 조금 분산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부분이지,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좀 과중한 중복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도봉문화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도봉문화원같은 경우만 봐도 본예산에 구비 다 받고 시비도 받고 그 다음에 기금자체로 예산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왜 사업단체 보조금에서 또 도봉문화원에게 주는지, 이 사업내용도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아니거든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인데, 사실 이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적인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중복적이다, 그러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구별이 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방만하게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원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아서 해야 할 사업과 그 다음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부분과 이런 것을 좀 기준을 정해서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제가 이영숙 위원님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본예산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지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아마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사업분야에 대해서 충당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심의과정에서 깊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심의과정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가 그런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지금 회의록만 보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더군요, 회의록에 보면. 사전에 자료같은 게 충분히 제공이 돼서 사전 자료준비도 너무 부족하고 신규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형식적인 것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록에 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지원을 재조정하고 하시는 것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렵다, 거의 집행부 의견을 강요하는,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건 심의위원회 가서 결정할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행감 때 얘기하는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이다, 명확하게.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민간이전 해야 될 것은 민간이전이고 이것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단체가 특별한 사업 아닌데 흩어져서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저는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내년도 집행시에 하여튼 이영숙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지금 문화원만 예를 들었지만 문화원도 이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지금 넣는 곳에 세부적으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서 넣으세요. 그것을 우리 예산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지금 거의 사전 자료준비라든가, 신규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 여기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하시겠다, 미리미리 하시겠다라고 여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그때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의회차원에서 행감 때, 구정질문 때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회의록 출력하셔가지고 그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가 지원에 대한 심의만 있지, 그 사회단체들이 한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보면, 각 해당되는 과의 담당공무원들이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만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시고 그다음 해에 지원을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조정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그 평가 자체가 공무원 한, 두 분이 담당부서의 직원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그전에도 보면 예산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어요. 체크카드로 쓰게 하고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예산에서 투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적정한지 제대로 된 평가틀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 작년에도 드렸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평가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는 평가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애초에. 지금 여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하시는 걸 보면,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구도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저기 전남 광양인가, 그쪽에는 보면 광양시가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기는 이것을 이번에 새롭게 올해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이런 문제들이 말이 많고, 또 집행부차원에서도 관례대도 주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외부기관에다가 완전히 평가자체를 맡기는 것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광양시 사례나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오늘 처음 듣는데요, 확인해서 그게 좋은 점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남

전남이영숙위원

광양시고요, 거기는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셔서 어떻게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지, 그게 좋은 점은 무엇인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자체를 조금 하는 그런 것을 강화를 해서 이제는 예산의 투명성을 넘어서 사업평가를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캠페인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계속 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보면 이런 관행적인 보조금지원을 막기 위해서 예산 편성기준에서 3년 이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제를

일몰제를이영숙위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일몰제라는 것은 때가 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어김없이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과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한 사업이 지금 저희 있습니까, 있나요, 과장님?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영숙위원

, 지금 일몰제 적용해 가지고 중단된 사업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3년 해가지고 일몰제 정확하게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지키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관행적으로 계속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 예산의 투명성은 많이 확보가 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이제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일몰제 적용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향후에는 3년 이 법 기준에 맞게 일몰제 적용대상 리스트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만약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는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 반드시 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과정 중에서도 일몰제 관련한 리스트 반드시 보고, 또 사업지원이 됐을 때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보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하고,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이정경비와 일몰제 적용, 세 가지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부탁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이 적용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리고요. 일몰제에 관련해서는 감사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차등지급 한다. 사업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라는 것이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줄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올해도 지원하는 단체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매년 늘어나면 똑같은, 예산은 앞으로 갈 수록 줄어들텐데 다 나눠주면서 효과는 없고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과장님은 대답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요.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데, 이것이 꼭 반영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사담당관 감사결과에 의하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감사담당관 지적받은 것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었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의 종류가 복지장학금, 유공장학금, 특기장학금이 있는데 그 자격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도 평균 이하이거나 평균 이상의 고액의 재산세를 내는 그런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가요? 개선방안이 마련됐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통장에게 보상차원에서 한다면 꼭 성적을 봐야 하고 그러느냐,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10% 내로 주게 돼 있거든요. 10% 내 통장수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지급기준은 10%를 준다는 것인데 보상차원에서, 노고의 차원에서 주는 것이 성적이 관여가 되느냐. 순서에 의해서 안 되면 그 다음 순이라도 줄 수 있게 이런 생각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통·반장에 대한 것이 국회의원님이 지금 발의 중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발의가 돼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발의 내용인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장· 통장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24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가 돼 있습니다. 통장 임무하고 임용시 고려사항,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거기서는 70세, 그 다음에 초·중교 재학 자녀장학금 지급근거, 시·도 및 전국 통장연합회 설립근거 등에 대해서 법률안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나 추이를 봐서 저희도 거기에 초·중교 재학 자녀장학금 지급근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저희도 통장자녀 장학금 주는 것은 도봉구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렇기

그렇기이영숙위원

때문에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는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기준 이것과 함께 또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포함 돼 있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조금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저희 지금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도 자격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현실에 조금 맞지가 않아요. 우리 도봉구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타 자치구 조례보다도 비교해 봤을 때 선발기준이 훨씬 더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번에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자치구 같은 곳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부분도 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라는 좀 더 어려운 이런 아이들에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는 그렇게 목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고 아이가 그냥 받아야 하는 것은 요즘 형평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그 조례 자체도 선발 기준이 타 자치구 보다 조금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이런 것도 거의 다 삭제를 해서 우리 자치구는 장학금 지원이 그냥 부모님이 새마을 지도자로서 1년 이상 봉사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리고 또 이 조례 자체도 저는 타구하고 맞지 않다고 보지만 더불어서 새마을장학금이 지금 시대와 맞나? 이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옛날 70, 80년대에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은 굉장한 사실이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새마을운동단체의 성격이라든가 규모도 지금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도 많은데 그냥 특정 민간단체 회원이라는 자녀, 그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100% 동감하고 그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조례의 기준, 선발기준이 모호한 부분 이것은 조례개정이나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은 과장님이 안하셨어요. 특정 민간단체 회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시대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조금 특정단체에게만 주는 것은 독점적인 혜택은 조금 곤란하다. 그런 것이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안은 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저희 도봉구 장학금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통합을 시켜서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우리 도봉구 장학금이 있거든요. 기금이? 거기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이 관변단체이면서 수고한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섞어주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새마을단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새마을도 사실은 지금 현재 새마을 운동이 잘 안 돼서 지금 상황변경은 많이 됐습니다. 지도자도 많이 없고, 부녀회도 많이 없고 그런데 실상은 이 관련 법령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장학금 기금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여기에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봉사 부분으로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 어쨌든 거기에는 심의위원회도 있어서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발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런식으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계획서하고 명단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류 일체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치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수강료가 2배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1분기, 2분기 때 까지는 오르기 전이었고 3분기부터 오르는 수강료로 프로그램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나서 조금 변화된 것이 있나요? 변동이 됐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수강 인원은 줄고,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동 자치회관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변화, 그 다음에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1분기, 2분기, 3분기로 보니까 3분기되니까 인원수가 확실히 조금 줄었더라고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 같은 경우는 강좌마다 조금씩 인원이 줄었고, 그대신 수강료 부분이 2배 정도 가까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강료만으로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 동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자체가 적거나 이 강좌수가 적어서 그렇지 못한 곳 한 3, 4개 정도의 동은 강사료나 수강료가 아직은 강사료가 더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도 받아보고 조금 더 지나보면 정원 수강인원이 점차 늘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수강료로 강사료가 지원이 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사분들은 수강료가 인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강사료를 인상해 달라. 라는 요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원래 자치회관이 처음 생길 때 98년도에 강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써서 자원봉사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자치회관 처음할 때 강사료로 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료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조례개정했을 때 2만원에서 3만원 수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타구 25개 구청에서 보면 평균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14개 동 전체가 2만5,000원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25개 구청 중에 중간에서 조금 상위 수준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지금으로서 당장은 곤란하고, 그쪽보다도 강사들에 대한 인간적인 면, 대우나 그 분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얘기 해주고, 대우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워낙 지역에서 강사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강사운영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회관 자체가 자원봉사로 활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립하는 운영이 사실은 원칙이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우리 자료 124쪽을 보면 강사료 구청지원 기준 현황을 전체적으로 25개구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파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대부분은 자립운영이 원칙이고 지금 지원해 주는 곳도 보면 조금 취약계층 배려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 다문화가정 관련 특화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분 전액지원을 구에서 해 주고,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아니면 전통예술, 그렇지 않고 기본 프로그램이나 문화 여가 이런 분야의 강사료 지원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자립운영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90만원, 7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자립운영이 수강료 되면서 가능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강사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다른 지역도 보면 벤치마킹할 것이 있어요. 수강료 수입에,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인원수?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인원수에 따라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자치구보다 타 자치구가 세밀하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충분히 강사분들하고 의논들을 하셔서 무조건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자립운영이 원칙이 되면서도 강사분들도 섭섭하거나 이러지 않게 변화되는 방향에 대해서 인식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강사료 관련해서는 그렇고, 또 하나는 장소, 작년에도 저도 행감 때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려서 공공기관 또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정도 많이 지켜졌나요, 과장님?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 자치회관에서 하는 것이 35개소 정도가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그 보고한 것 때문에 한 개소 당 200만원씩, 7,000만원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이거든요. 7,000만원을 받아다가 35개 동에 공개하겠다는 각 동 회관에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공간개방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7,000만원 예산지급이 된 건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만요.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제가 시범구로 선정이 7월에 다른 구가 5개가 되고, 12월까지 전체 25개구가 서울시 방침이기도하고 서울시 시책인데, 주민들에게 공공시설부터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자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부터 민선 5기 청장님 모시고 야간에도 또 주말에도 적극적으로 주민센터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홍보가 많은 우리 주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로 하거나 빌리신 분들 체크해 봤더니 거의 직능단체분들, 원래 프로그램 수강하고 계시던 분들이 동아리로 쓰시는 분, 기존에 해 왔던 정도지. 이렇게 우리 주민단체 센터를 개방해서 저녁에 직장 갔다 와서도 모임이 있거나 회의가 있어서 빌려가지고 쓰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동 홈피 들어가면 빌릴 수 있는 공간을 팝으로 뜨게 만들어 났더라고요. 아직 우리 구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조금 더 그런 인터넷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장소를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공공기관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구청은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공간을 오픈하는 것에 아직까지 굉장히 늦고 있거든요. 안하시고 계신 편이거든요. 저는 지난번에도 장애인 단체가 휄체어를 타시는 많은 분들이 송년회를 하시고 싶은데 하실 곳이 음식점 같은 데도 마땅하지 않으신거예요. 그래서 우리구청 지하나 아뜨리움 이런 곳을 빌릴 수 없나, 이런 것을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부터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물론 주민센터 같은 곳은 개방을 하면서 행정적으로나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입장보다 되는 입장으로 공공기관 개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 반장제도, 제가 활용방안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행감때 말씀을 드렸고 반장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나 고민이 있으셨는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조례개정하면서 그것이 현실에 안 맞으니까 반장의 역할을 복지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마을가꾸기 하는 역할을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장을 10% 정도 계속 정원이 안 채워진 상태인데, 이제부터는 마을가꾸기 추진단이나 복지위원이 반장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장을 해서 그분들이 마을에 의제나 복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지역만의 반상회 의제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동복지위원회나 자원봉사캠프도 있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응모해서 반장을 뽑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모범반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모범반장 기준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응모하시는 분들에게 모범반장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하여큰 각동에 그렇게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것에 중복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45개입니다, 그렇죠? 45개인데 정산서를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정산처리를 합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각과에서 정산을 1차하고 그 서류를 검토해서 그 정산서를 2차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전에는요? 올해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전부터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을 지급할 때에도 그 부서별로 취합을 합니까? 지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업설명회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사업설명회는 개괄적인 것만 그것만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설명회에 필요한 신청서류만 안내를 하고 그것이 각과에서 똑같이, 주관과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 과로 2차에 걸쳐서 올라옵니다.

동료

동료이성희위원

위원님한테 답변을 할 때 애매하게 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짚고 가는 것은 장학금 문제인데요. 장학금은 제가 봤을 때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봉사를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금융 계통의 공적인 계통에 있는 자녀들은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아예, 왜냐하면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아무래도 오래 하셔서 자녀들이 그런 입장이고 새마을자녀들은 아무래도 봉사하는 쪽이 젊은 세대로 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준에 대한 것은 아마 분배하는 수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안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봉사한 만큼의 댓가는 받아야 되겠죠. 자녀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6월 7일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동별로 쭉 왔는데, 보면 50%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각 동별로. 그렇지 않은 동이 모범동이 방학3동 정도, 방학3동도 50%가 안되는 그런 강좌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뭐가 50%가 안된다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청자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아까 인기강좌는 사실 문화강좌같은 것이 인기강좌이고 자치회관 운영목적이 꼭 문화강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정신 계도 측면에서도 인문학강좌라든가, 어린이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정원이 30명인데 10명도 안 들어오는 강좌들은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관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운영세칙에 맡겨가지고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세칙에 50% 미만 강좌는 폐강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여기 117쪽에 보면 창4동은 자료를 어떻게 주셨는지 정원이 없어요, 정원이. 수강인원만 있고 정원이 아예, 창4동만 특별하게 정원이 없게끔 창4동만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창4동에는 정원이 한명도 없어요. 다른 데는 정원이 몇 명인지 나와있는데, 어떻게 몇명인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하다가 빠뜨린 모양입니다.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 3항에 보면 수강료의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맞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초 설문조사하셨죠? 수강료인상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 올해 했어요. 6개월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수강료를 14개동 일괄로 100% 인상을 했어요. 그것은 과장님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위의 어떤 국장님이 결정한 사항입니까? 우리 조례 11조에 3항에 의해서 스스로 정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일방적으로 자치행정과에는 7월 1일자로 ‘100% 인상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하신 분들이나 강사님들의 민원이 그때 많이 야기됐습니다. 기억 없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야기가 된 것은 아는데요, 왜 100% 인상을 하게 됐느냐 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수강료는 거기에 절반도 못 따라가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설문조사했고요. 조례 11조 3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100% 인상을 했느냐 난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동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서 나름대로 수강료 인상을 정상적으로 하달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100%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 그 의견에 따라서 100% 인상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성희위원

답변할 이유가 없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결정된 후에 왔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

조례이성희위원

마지막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자치회관사용료 및 수강료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의견을 모아야 될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율권을 안 주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겠지만 100% 인상을 했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강사 분들도, 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과장님 그때 분명히 저한테도 3분기에 100% 인상이 됐으니까 강사님들도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전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시간당 2만 5,000원, 일주일에 한 번 4주하면 10만원이고 주 4시간을 하면 20만원이에요. 그런데 부가세 형식으로 10%를 다 떼요. 떼고 있죠? 그 10% 떼는 이유는 뭐에요? 수당을 주면서 10%를 떼는 이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소득세 관계 때문에.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어떻게 소득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의료보험 혜택도, 4대 보험을 해 줘야 되겠네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4대 보험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 주게 되어 있으면서 왜 10%를 떼느냐고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주지는 못할망정, 강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 해서 10만원 받는데 10%를, 그것은 무슨 부담의 원칙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소득세법,

성희

이성희위원

소득세법에 의하면 4대 보험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128쪽에 보면 강사료 지급기준이 우리는 탄력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100% 인상하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강사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기종목도 비인기종목도 있고 교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자율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고, 128쪽에 보면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 범위 이것으로 해서 아예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이러니까 14개 동 각 주민자치의 자율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실상 현재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자율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각 동에서 그것을 넘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안 되거든요.

실상

사실상이성희위원

100% 인상해서요. 여기 자료 보면,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100% 인상했다고 그래서 100% 인상이 인상분만 따지면 100%지만 25개 구청에 수강료라는 자체는 우리가 지금 100% 했더라도 평균 50%를 못 따라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제 자율적으로 맡겨야 돼요. 쌍문3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쌍문3동은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겼어요. 수강하는 공간만 여유를 주고 강사들하고 수강신청하신 분들하고 알아서 능력껏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레 활기차고 자기가 좋아하는 강좌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다른 쪽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틀에 딱딱 박혀있어요. 저는 이것이 약간 안 맞다,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예를 들어서 132쪽 직능단체 겸직하는 것 보면 작은도서관하고 136쪽을 보세요. 새마을문고 회원, 작은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175쪽에 보면 직능단체 통장들 겸직여부, 여기는 새마을문고협의회 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렇게 기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봉사하는 봉사자하고 새마을문고협의회 회원하고 새마을문고 회원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그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는 분들은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새마을문고 회원이나 작은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옛날 문고에서 하던 것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명칭을 개설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차이지 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은

설명은이성희위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러면 순수한 봉사하는 회원들은 어떠한 이런 명칭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을 다른 과로 한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 말이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안 맞는, 문제가 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장 설치조례가 2012년 9월 17일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옆에 동료 위원님들 조금 전에 얼핏 비쳤는데, 행안부 지침 제13조에 의하면 반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잠깐 봤는데 전반기, 하반기 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보니까 1억3,500정도, 올해는 한 1억4,000만원정도 반장님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0조에 보면 반상회를 매월 25일날 개최하되 조정도 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각 14개 동에 반상회 개최한 동 현재 있습니까? 14개 동에 반상회 개최한 동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이라도 참석해 보셨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저는 한번도 참석해 본 적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반상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연 집행을 하면서 반장님들을 전혀 활용을 안 한다, 통장님들은 활용을 열심히 해요. 매월 한 달에 2번씩 회의하고, 민방위교육 할 때나 뭐 할 때 충분히 하는데 반장님들은 교육을 한 번도 안하고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답도 그래요, 애매하게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는 거의 보상품으로 가지요? 상여금은 안주고 다 보상품.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보상품으로,

그냥

그냥이성희위원

상품권으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 답을 잘 주셨어요. 앞으로 활용을 해보겠다,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반장님들 활용을 최대한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가꾸기 추진단이나 복지위원들을 반장으로 적극 임명토록 권장해서 그 분들이 그 지역의 안건을 갖고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의 구애없이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복지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 자체를 반장으로 임용을 하는 방안,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뜻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번에 감사를 했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과에

감사과에이성희위원

감사를 해서 5월 30일부터 6월 13일해서 총 10일간 했습니다.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적 건수가 지금 32건이에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2건이면 거기에 행정상 조치는, 전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질의는 했지만 예산낭비가 4건이고, 재정상조치가 2건이에요. 2건은 환수를 했는데 4건에 대해서는, 이것 한 2,2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냥 훈계주고 2,200만원 날라 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보세요. 인지하셨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훈계, 여기는 다른 게 없어요. 훈계, 시정, 주의 그다음에 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는 했지만 행정상조치 23건에 대해서 시정 2건, 주의 21건주고 2,200만원, 그냥 자치행정과는 2,200만원을 날려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동일한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처리하는 수밖에,

성희

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는 감사를 몇 년에 한번 받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5년에 한번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5년이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2,200만원이면 5년에 한번하면 1억1,000만원정도 계속 예산이, 세비가 결론은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향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치행정과로 재직하시는 동안 예산낭비 쪽에 대해서는 진짜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이성희위원

문제는 그래요, 시설보수비 그다음에 각종 용역 원가계산서 산출하는데 부적절한 이런 내용 이것이 거의 2,000만원이 돼버리면, 이게 1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동안 매월 조금씩 축적이 되어서 문제점이 된 것이고, 환수한 것은 당연히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 착오로 해서 잘못,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 건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그러면서 예산을 저희가 또 계획할 때는 그것은 또 무조건 예산을 꼭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러는 것을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에 할 일이 많은데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너무 늦어서 본위원이 요약해서,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나서 핵심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통반장 관련해서, 통반장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통반장 관련해서, 통반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개정을 했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2012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니까요, 앞으로 통반장에 대해서 지역의 리더로서, 운영에 대해서 자발적인 주민봉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셔가지고 개정과 동시에 통반장에 대해서, 통장은 결국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지금 연임 제한규정이 다시 개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2년에 2회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2회에 거쳐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년에 2회 연임,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통반장 연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그 당시에 지난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통반장이 앞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6년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6년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통장의 권위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운영개선도 됐고 통장의 권위도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대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사정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는 주민 참여의 폭을 위해서 저는 2년에 한해서 1회 연임을 주장했는데 주위의 많은 동료 위원들이 제 개인적인 타당성을 얘기해도 여러 가지 주위의 위원님들이 2년 연임으로 6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일단 통장이 지역의 리더로써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주민의 참여의 폭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위에서부터 대통령도 그렇고 5년 담임제이고 이런데 굳이 3번을 연속한다는 것이 제가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1회 연임은 결국 3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6년은 너무 과하지 않나, 최근에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요즘은 통장을 선출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이 많습니다.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통장 한명 뽑는데 결국 줄을 서다시피 합니다. 주위의 여러 가지 추천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장은 이렇게 앞으로 지역의 리더로써, 도우미로써 한다고 했는데 반장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번에 한해서 보상품, 아마 상여금이 아니고 5만원으로 하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2만5,000원씩 2회.

같은

같은엄성현위원

장인데도 월등하게 굉장히 균형이 안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반장님도 활성화 차원에서 5만원이라는 보상품 보다도 어떤 통장하고 반장 간에 격차를 좁히실 방안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 월평균 여러 가지 회의수당까지 합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20만원에 회의수당 4만원, 2회에다가 그다음에 보너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30만원 아닙니까? 결국은 통장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반장은 같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반장은 전혀 보상금이 없이 보상품으로써 그것도 1년에 한해서 명절이나 이럴 때 아마 보상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통반장하고 관계가, 같은 통반장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면서 격차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글쎄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격차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통반장 수당 관련은 행안부 아시다시피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의

전국의엄성현위원

통반장이 똑같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우리 기준에서 제시한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우리구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잡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거기 기준대로 통장님은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 연 40만원, 그리고 반장은 연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국적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전국적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여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도봉구가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지급기준이 초과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이해하겠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예산기준 범위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 통일로 통반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통반장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리더로써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반장 자긍심을 위해서 반장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반장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반장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기준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하겠다는 것은 행안부 기준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장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쪽에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반장역할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건

무조건엄성현위원

반장만 가지고 복지도우미로 쓰는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통장은 말씀대로 30만원 주고 반장은 1년에 5만원입니다. 그것도 보상품인데 월로 따지면 사실은 반장에 비해서 30만원과 4,000원 밖에 안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반장은 4,000원이고 통장은 30만원이란 말씀이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알겠고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새마을운동 있죠, 새마을 도봉구지회가 있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회

지회엄성현위원

밑에 통상적으로 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새마을지회밑에 도봉구 새마을지도자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또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고 또 한가지는 뭡니까, 새마을문고죠, 동문고에 있는 문고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우리 도봉구지회가 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4개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회가 있잖아요, 지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구에 예를 들어서 구동새마을협의회 있죠? 동을 대표하는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있는데 지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랫동안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지난 번에 새마을지회에 지회장으로 선임된 분이 취임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취임한 이후에 취임 때도 전체 우리 도봉구에서 그야말로 직능단체를 다모으시고 주민의 대표분들을 다 모으시고 도봉구청 강당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취임식을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지회장 취임식에서 제가 언뜻 들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새마을은 과거에 70년도부터 새마을에 관련해서, 50년동안 지속된 새마을입니다.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협동, 자주라든가 우리가 가난했던 헐벗던 시절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이만큼 성숙된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인데 지회장님 말씀은 도봉구 취임사에서 우리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제가 소신껏 이 새마을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취임사에서 열심히, 취임식도 너무나 방대하게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걸맞지 않게 1년인가 하셨는가, 1년도 안했는데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하다가 어떻게 된 판인지 새마을 지회장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랫동안 공석이 됐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새마을 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마을 지회장의 이름으로 리더자가 도봉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가장 수장입니다. 수장님이 특별한 사유도 없어요. 지금도 현재까지 들어보면 새마을이 과거 몇년전까지 새마을 하던 것하고 완전히 새마을의 본연의 임무도 틀렸고 새마을 자체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자체가 쇠퇴하기 시작해가지고 각동마다 새마을단체에서 한두사람이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이 오히려 쇠퇴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회장 부분이 리더자가 없다보니까 새마을 자체도 리더자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리더자가 취임식때 하던 것과 달리 지금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 지회장이 왜 공석이 됐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지난 번 회장은 본인의 의사하고 개인사정, 그다음에 새마을지회 여러 단체장들과의 과거의 관계 때문에, 본인 사정이 제일 큰 것이겠죠. 그래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인사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우리 새마을단체를 관장하시는 주무부서 자치행정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 활성화 방안에서 지회장이 공석이면 여러각도로 연구방안을 대체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해야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회장을 자치행정과장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회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도봉구의 일이니까 지회장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추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분들을 만나봤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장을 할려고 그러면 일단 현찰 1,200만원을 일시금으로 내야 되고 월 100만원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내야 됩니다.

만요

잠깐만요엄성현위원

, 공식적으로 현금출자를 1,200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번에 새마을지회장 하실 때 도봉구청 강당에서 참 방대하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 분의 취임사 내용도 들어보고 화환과 꽃이 무려 50개 이상 왔어요, 아주 방대하게. 도봉구 새마을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던데,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이 독려해서 지원해 주시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회장 공석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한 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에요. 지역의 리더자가 없으니까, 새마을 단체에 리더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새마을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로 정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리더자가 없는데, 지회의 회장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회장님이 오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그 분은 1,200만원 안 내셨습니까. 관례가 그렇다면, 지난번에 하셨던 지회장님 1,200만원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처음 1년 것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냈으니까 그것이 된 것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냈으니까가 아니라 후불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1,200만원 내신 것 확인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지금 중앙정부가,

하게

정확하게엄성현위원

모르시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하게

정확하게엄성현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주세요. 1,200만원 냈으니까 지회장이 됐다는 것은 회장되고 나중에 후불로 준다하면 되는데 아마 지회장이 후불로 안 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아보시고, 과장님이 1,200만원 내야지 지회장이 낸다고 하시니까, 도봉구에 1,200만원 낼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새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네.

성현

엄성현위원

공감하시니 다행이네요. 앞으로 적극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아까 동료 위원이 하시다 말았는데 추가로 그동안 해마다 새마을에 방역봉사대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은 부분, 재정 여건상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정부보조금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차량이 2대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시비가 아니고 3대인가 4대인데 아까 과장님이 2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국비 보조금으로 산 것까지 4대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새마을에 분명히 방역봉사 차량으로 몇 천 만원 들여서 차량을 구입했어요.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에서 대신 어떤 분이 국고를 지원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새마을 방역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원활한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차량 4대를 지원했으면 산 이후에, 해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동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했어요. 활용을 못한 이유를 새마을 각 단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새마을 자체가 원래 자원봉사 성격이지 않습니까. 다만 보조금을 줄 때 방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새마을 지원금이 해마다 삭감이 됐대요. 삭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7, 8월에 한참 무더웠잖아요. 더울 때 공교롭게 모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위가 지나고 나서 9월, 10월 되니까 지역에 모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말하자면 방역을 보건소 차량 한 대로 14개 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마을에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구에서 방역소독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데 해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따지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들 말씀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방역비 보조금이 조금씩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10년도 1,100만원, 11년도에 1,000만원 금년도에 900만원 드렸습니다. 전혀 안 줘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들

예들엄성현위원

들어서 14개동 새마을 단체가 있는데 차량을 4대까지 국고에서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구에서 못한 부분에. 자, 든든한 밑천을 가지고 방역차량 4대가 있는데 방역비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없던 것을 4대의 차량으로 14개 동의 원활한 방역을 위해서 자원봉사예요. 어떤 보상금 없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정말로 동네에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14개동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구에서 4대까지 차량을 지원해 주었는데 방역비를 자꾸 줄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과장님.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지나서 10월까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소독한다는데 구에서 그 정도 지원을 안 해 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연막 방역은 지양하고 원천적으로 하는 하천방역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저수조 물 고인데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숲속에 하는 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연막은 건강상 시대적으로 해롭다 해서 연무방식이나 유충구제 방식으로 하수도나 원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순수 자원봉사 성격으로 방역 약품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소관 부처인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인지 못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깎으니까 새마을 위원들이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만 보면 그 분들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향후에 차량까지, 지금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총 4대 중 1대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대 중 1대를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3대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방역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엄성현위원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답변이 미온적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직접 새마을단체 위원님들한테 들으니까 방역비가 모자라서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3대가 운행이 된다는데 어디어디 운행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제 얘기는 방역차량 4대를 사 주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 줄 때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만 사주면 웬만한 것은 당신이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그분들하고 무슨 협정을 맺었어요? 그것만 사 주면 해 주겠다는 서약서가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없으니까, 900만원 하고 있는데 자꾸만 줄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줄은 것은 줄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하는 질의내용이 이해가 안 되세요? 14개 동에 방역차량이 아까 언급했듯이 계속된 언급입니다. 구의 재정상 못해 주는 부분을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역차량을 국가에서 대신 가져왔어요, 어떤 이유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방역소독비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주셔야 된다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엄성현위원

, 새마을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연 90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수준이 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900만원인데요, 올해 14개 동에 늦게 엄청난 모기가 발생이 됐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님들 말씀이 그래요, 새마을단체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없는 것을 그랬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단체회원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새마을이 좋은 취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구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합당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최근에 우리구에서 지향하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보면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제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아서 한두 가지만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우리가 보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보석찾기운동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보석이라는 것이 금광에 가서 보석을 찾고 금은방에 가서 보석을 찾는지 몰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보석찾기, 좋은마을만들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봉마을만들기, 주민참여마을만들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소통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커뮤니티 사업으로 열린공간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같이 가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보석찾기가 뭡니까? 보석찾기, 좋은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거기에 따라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금 보석찾기 하나로 예를 드는데 보석찾기가 뭡니까? 보석을 어디서 찾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 지역에서,

에서

지역에서엄성현위원

무슨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 캡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제목이 보석이라는 것이고,

목이

제목이엄성현위원

보석인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은유한 것이지요.

유를

은유를엄성현위원

했는데 주로 은유하는 과정에 보석이 뭡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보석찾기 분야가 12개, 마을축제 분야가 5개, 동소식지발간 분야가 5개 이래 갖고 22개 분야가 있고,

성현

엄성현위원

22개 분야,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22개 사업이 있고,

마을

마을엄성현위원

무슨 축제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마을축제 분야,

축제

마을축제엄성현위원

무슨 축제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1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 5기 이후에 아까 말씀한 4가지 사업, 무슨 22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우리동네 보석찾기, 도봉구 마을만들기, 좋은마을만들기,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과 타이틀은 무척 많아요, 좋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서울시 전문분야 마을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전문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과연 뭡니까, 사회혁신보다 공공혁신을 먼저 해야지 이렇게 잔뜩 22가지로 해 가지고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것이거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절된 우리 이웃과 소통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에 옆집 사람과 소통하려면 어떤 사람은 문도 안 열어줘요. 일부 사람이나 그런 마을만들기를 하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부분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공공혁신을 해야 되지,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민들이 생각하는 주거안정부분, 노후불안 이렇게 지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22가지 방대한 무슨 기본계획을 맨날 이렇게 해 가지고 본위원도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이것을 하나로, 하려면 딱 묶어 가지고, 같은 말 아니에요? 과장님 4가지 아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좋은마을만들기,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동네 보석찾기, 도봉구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이것 다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같은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예산이 다 달라,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엄성현위원

대해서 정말로 인지를 하시고, 위에 대안을, 우리 공무원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혁신보다 공공혁신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워요, 단절된 소통 이것 쉬운 일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엄성현위원

생각해 보신다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로 묶을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깊이,

성현

엄성현위원

22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중에서 하나로 어떻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지금부터 생각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제쯤

언제쯤엄성현위원

하실 것인데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를 더 하실 것이에요?

성현

엄성현위원

한 가지만 남았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3시08분 감사중지

23시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다 힘드네요. 빨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다 하셨어요. 205쪽에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 8개 부서 17개 사업을 했네요. 우리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쭉 시행했는데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시작된 것도 있고 금년에 처음 하는 것도 각 과별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쭉 하시고 1년 동안 해보신 결과는 어땠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에서 하여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예산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하여간 다른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개 부서 17개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답변해주시고, 저도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함께 Gree마을만들기,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보석찾기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이런 것은 굉장히 중복된 사업이 많습니다. 커뮤니티 주택과에서는, 커뮤니티 사업은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4,400만원정도 들어갔었는데 이 사업과 마을만들기나, 동네보석찾기하고 굉장히 중복된 사업이 많아서 검토가 필요하다, 부서간 업무협조를 받아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네보석찾기가 22개 사업이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여기도, 결국은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실적을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8개 부서 17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이경숙위원

운영하는데 자치행정과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지금 주민참여팀에서 직원 4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려면 시나 중앙정부처럼 하나 추진전문가로 해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8개 부서 17개 사업을 자료 요청하니까 일단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렇게 다 부서는 다르지만 취합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1년 해봤잖아요. 1년 해보시고 나서 문제점이 뭔지,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오래 질의는 못 하겠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있든 없든 간에 자료제출을,

점이

문제점이이경숙위원

뭔지, 개선할 사항은 뭔지, 해보니까 효율적으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하다보면 동 주민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통장들이 계속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해서 피드백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는 제한되어 있고, 늘 그 사람이 계속 같은, 통장들이 여기에 다 참석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그런 분들의, 동장님들의 마인드나 담당팀장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 진정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안에 있는 주민복지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이 신청을 해서 5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50%밖에 수료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를 키우는 것인지, 예를 들어 이것을 해서 무얼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이 내용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219쪽에 2012년도 함께하는 도시갤러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공사 개시가 2012년도 11월에 있는데 이것 됐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곤란한데, 경원선 철도하부 보행통로 경관개선인데,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시를 하는 것인지? 예산이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도 필요하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주민참여위원은 모두가 몇 명입니까? 주민참여 운영위원은 몇 명인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위원회는 22명이고요, 그 중에서 10명이 운영위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 운영위원 11명이고 간담회 했는데, 주민참여위원회 20명인데 자료를 요청하면 몇 명인데 몇 명이라고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할 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행정사무감사할 수가 없어서요, 자료 좀 주시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92쪽에 있는 목요데이트 간담회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간담회인데 구체적으로 2011년 12월 1일날 종교인과의 만남이 있는데 18개 종교단체 20여명,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월 17일 민간자원봉사 참여주민과의 만남 16개 봉사단체 36명, 16개 봉사단체에서 민간자원봉사단체가 몇 명입니까?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문제가 있다, 다음부터는 상세히 주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민간자원봉사자가 등록된 것은 4만여명 되는데 실제 운영해 가지고 1회이상 참석한 것이 9,000명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16개 봉사단체에 36명만 참석했다, 192쪽에 과장님, 목요데이트 간담회에 보면 민간자원봉사 참여주민과의 만남에서 16개봉사단체에서 36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22개 단체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자만 대상으로 오신 분만.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16개단체라고 그래요? 22개단체인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16개봉사단체?

경숙

이경숙위원

196쪽에 보면 22개 단체 200명이에요. 그런데 192페이지에 보면 16개 봉사단체에 36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타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16개 봉사단체에 36명이 참석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전체 이렇게 주실 때는 몇 개 단체가 있었는데 몇 개봉사단체가 참석했다고 주시는 것이,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할지라도 대표들만 왔단 것이에요? 그리고 택시운전사의 만남 이런 것도 그렇고 13개 업체가 몇 명인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우리 업체는 꽤 많은데 그중에서 13개 업체에서 31명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9월 20일에 자치회관 교양강좌 강사진과의 만남인데 13개 자치회관의 강사가 25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14개 자치단체잖아요. 한 자치단체의 강사가 주로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대표가 온 것인지 구체성이 결여되어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13개 단체의 자치회관 25명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동에

한동에이경숙위원

2명이 온 것이네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2명이 왔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할 때 미리 전화를 합니다. 신청을 받고 그러면 오겠다는 분들만 모시는 것이거든요.

하는

하는이경숙위원

목적이 뭔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자치회관 교양강좌 강사진과의 만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사들의 생각, 강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목요데이트 간담회를 구체적으로 왜 하는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주민의견을,

각각

각각이경숙위원

단체가 종교, 주민, 자원봉사, 택시 쭉 모든 단체들이 만나고 계시잖아 그래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각 분야의 주민대표를 만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194쪽에 보면 상자텃밭 건의사항에 보면 상자텃밭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이런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의내용도 보면 상당히,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안해서 그러는데 제가 참석했으니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상자텃밭의 부엽토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파악해 봐라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좀더

좀더이경숙위원

구체적으로 잘 실시해서 소정의 성과를 잘 거두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146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대표성 확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14개동 공히 기준이 있습니까? 146쪽에,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구성이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규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4개동 공히 심사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운영세칙이 각각 와있습니다.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통장조례가 지난 번에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통장이 그때 조례가 아니고 청장님 방침으로 했을 때 14개동 모두가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심각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를 할려고 그러면 14개동 공히 기준 가이드라인을 자치행정과에서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토하실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에

좀전에이경숙위원

북부범죄 피해자 도봉구지회 설명을 미흡하게 하셔서 그것은 제가 거기에 관계되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1, 2월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예산편성상 지원하지 못해서 3월에 썼기 때문에 1월, 2월에 피해자 보상을 하기 때문에 3월에 못 했던 부분이 나갔기 때문이어서 오히려 조기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도 참 많다라고 생각되고 각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만큼 그 사업이 원래대로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각 단체의 목적대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이행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이경숙위원

보면 심의위원회도 보면 82쪽에 직업을 하는데 교수,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대학의 무슨 과 교수인지를 명시해 줘야 이 심의위원회에 적절한 분이 들어오셨는지 알 수 있는데 다음에는 심의위원회 현황 주실 때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7쪽에 보면 교양강좌 부분인데 쌍문3동에 3분기 교양강좌는 두 개밖에, 2분기는 10개정를 했고 1분기도 9개 했는데 3분기에는 2개 밖에 안 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동아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정원이 20명인데 수강인원이 7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비만 60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될 사항이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것 뿐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공히 50%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야 되고 동선 거리로 봐서 동과 동의 인접한 곳에서 똑같은 강좌를 할 경우에는 연구검토를 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14개동 공히 똑같은 강좌를 자기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다면 예산낭비다, 좀더 배우고 싶은 것을 특성화해서 동마다의 특성화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구민회관의 강좌와 창동 문화체육관입니까, 거기에서의 강좌나 요즘에는 도서관에서도 강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고민을 해서 낭비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이왕이면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동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웃동에 가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하나만 더 93쪽에 보면 아까 새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자료를,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받아보실 때 이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협의회 사업에서 1월에서 6월 도봉구 14개동이 관내 골목길 청소, 하천 정화활동을 하는데 9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동별로 64명이 참석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동부녀회사업 중에서 똑같은 날입니다.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좀 명시해 줬으면 좋았는데 14개동에 참석인원 600명이에요. 이것도 관내 골목길 청소, 하천 정화활동 이랬을 때 각동별로 42명이 동원됐는데, 그런데 과연 이 600명이 적절하고 900명이 적절한지 이것까지도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는 허위나 현실성이 없는 그런 보고가 안되도록 해야, 잘 관리감독을 해야 충실한 사회단체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경숙위원

관리를 해 주셔야지, 예산을 주면 집행 사실도 정확하게, 인력이 부족하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7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