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전주교육지원청 홍성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의 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는 같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거부사유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홍성도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도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도 교육지원국장 김순영 행정지원국장 허회준 초등교육과장 이한홍 중등교육과장 현동필 평생건강과장 정택상 행정지원과장 김영택 재정협력과장 김종명 시설지원과장 전병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2012년도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도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도입니다.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과 한국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전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영 교육지원국장이십니다. 허회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한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현동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택상 평생건강과장입니다. 김영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명 재정협력과장입니다. 전병오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환황, 둘째 전주교육 실천방향, 셋째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특색사업 및 역점사업 순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원은 2국 6과 18담당 및 1직속기관이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직원은 총 96명으로 전 직원이 소통과 협력으로 배려와 존중으로 행복을 여는 전주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256교에 11만2,700여명 학생은 6,075명의 교원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585억3,087만3천원으로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및 사업량 감소와 교과서 무상지원비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전년도 대비 79억1,942만원이 줄어 4.6%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현황과 학교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은 규모 면에서 전북교육의 1/3에 해당하는 바 사명감을 가지고 전주교육가족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전주교육의 실천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의 비전을 배려와 존중으로 행복을 여는 전주교육으로 정하고 지혜와 재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스스로 꿈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학생, 실력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신뢰와 협력으로 참여하는 학부모, 책임과 봉사로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추진방향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는 3쪽에 있는 바와 같이 네 가지로 정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인권교육을 신철하였습니다. 인성·인권교육으로 1교1인성교육브랜드 육성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험중심 인성교육을 실천하였으며, 학생 언어 문화 개선운동, 선생님 존경, 제자사랑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였고, 학교별로 여건에 맞게 특색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간, 사제간 바른 언어사용을 실천하고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 자치법정을 운영하여 학생인권 보호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친구사랑 Yes, 학교폭력 No 캠페인과 학교폭력예방 UCC 경연대회, 게임과몰입 예방교육, 사랑·꿈·행복을 나누는 아버지교실 등 e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학교단위의 실천중심 인성교육이 확산되도록 하였고, e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별로 학년별 교과별 학력신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학력신장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였으며, 우수교사를 발굴·표창하였습니다. 기초기본교육정착과 교과별 수업 지원을 위해 초등교사 과학과 실험연수,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영어 말하기대회, 영어교사 워크숍, 독서논술대회, 교과서속 문학기행 등을 개최하였으며, 디베이트 강사를 지원하여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년 대비 초등 1.1%, 중학교 3.3% 감소하였고, 특히 디베이트 연수 및 강사지원 등으로 학교현장에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역량 강화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초등 49명, 중등 83명에 컨설팅장학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맞춤형 컨설팅 장학은 154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컨설팅장학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 실시로 교사들의 수업질 향상에 대한 의욕과 수업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고, 현장에서 수업컨설팅 지원요청이 증가되고 있으나 예산부족 및 역량있는 컨설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개정교육과정 연수, 학교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특색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 7교를 표창하였습니다.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원 대상 각종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혁신학교 컨설팅 지원, 맞춤형 혁신연수 지원과 자율혁신학년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혁신학교에 5교가 선정되어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및 서술형평가의 시행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정착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혁신운동으로 학년, 학급단위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천을 통한 혁신학년이 5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별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력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CRM 개발과 봉사활동기관, 체험활동장소 등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체험기회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지역의 우수한 인적·물적자원을 교육기구로 활용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굿네이버스와 같은 교육기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교육기부 지원 실적으로는 시립교향악단 가족음악회 등 총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체험 및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 과학실험 연수를 실시하였고, 과학실 현대화 등 교수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주 인봉초와 진북초에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융합인재교육을 위해 교사연수 지원과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교사의 과학실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 현장에서의 실험교육이 활성화 되었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으로 영어교사, 원어민으로 구성된 컨설팅단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 중학생 영어 올림피아드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에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주중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캠프 운영, 토요 고교생 및 학부모 프로그램, 봄방학캠프 등을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영어학습기회를 제공하였고, 다양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학습 심리유발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실천중심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별 진로코치를 지원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진로캠프 운영, 진로체험교육 지원, 진로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심리적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을 위해 예능교육과 기자재를 지원하여 예능교육과정을 내실화하였고, 예능활동 지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으로 예능 우수화를 발굴 육성하여 진로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로설계능력 재고에도 힘썼으며, 예능교육과정운영이 내실화 되었습니다.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e-러닝 교육을 위해 학교별 전북 e스쿨 및 e평가 활용 지원하고 찾아가는 스마트교육 등 교원 정보화 연수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서실 환경개선과 사서교사를 지원하고 학부모 독서자원봉사자를 확보 활용하였으며, 스마트교육 실시로 교사의 정보통신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학교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운영, 체육교사 직무연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운동부 육성, 체육영재생활관 등을 지원하여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로 학생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셋째, 배려와 나눔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우선지원을 위하여 교육복지사업 대상학교를 확대하였고,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소외계층 학생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등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망이 확대되었고, 학교생활 적응력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사랑방 운영, 대학생 멘토링 맞춤형 학습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동아리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일반학부모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습니다. 조손가정 학생들에게 건강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체험, 상담과 치료지원, 장학금 우선지원, 학비 및 교육비 지원하여 조손가정 학생에 대한 배려와 다양한 지원으로 소외감 해소와 학교 적응력 자아존중감을 높였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기반조성을 위해 종일제 운영,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엄마품 온종일제, 야간돌봄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 처우개선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유아교육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특수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순회교육, 진로직업교육, 맞춤형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전북대 3명, 전주효사랑병원 1명을 취업시켰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초등돌봄교실 65교로 확대운영하였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통해 코디네이터, 외부강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의 다양한 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돌봄기능 확대로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방과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급식관계자 연수 및 위생교육 실시와 급식시설 확충과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를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정수기 수질검사, 학교주변 환경위해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금연흡연예방교육, 성인지 인권통합교육 선도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맞춤형 책임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고 교육청 어머니합창단과 녹색어머니 운영, 봉사활동 등 단위학교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의 협력적 학교의 교육참여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협력 강화사업으로 전주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시의원 초청 교육위원회 교육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5개년 사업 대응투자 등 교육경비투자사업을 체결하여 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현안사업 해결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급식지원사업으로 무료급식, 친환경쌀, 우수농산물을 지원하여 학생들 심신발달과 학부모 부담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원, 교습소 등 불법운영을 예방하였습니다.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공사의 100%를 전자계약과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월 1회 공개하고 공·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95억을 투자하였으며, 계약업무의 전자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였고 교육환경개선 재정운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우기 위해 아페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페는 예술·체육의 영어이니셜이면서 ‘앞’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침시간 예술체육활동으로 뇌 혈류 촉진 및 두뇌활동을 활성화시켜 심신활동 강화로 건강한 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함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아침시간 체조, 줄넘기, 에술활동 등 1교1특색 아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초등학교는 66개교에서 27개 프로그램을, 중학교는 19개교에서 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의력, 기억력 및 사회성 신장과 정서안정, 신체발달 촉진으로 학생의 학습흥미를 유도하고 종래에는 학생의 학습력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고등정신 함양을 위한 디베이트교육 활동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베이트교육은 모든 학습의 종합적 기초이면서 팀웍 함양과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교육입니다. 디베이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43명의 전문코치를 양성하였으며, 현재는 48교에 30명의 코치를 지원하여 방과후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의 디베이트캠프와 11월에는 디베이트대회를 실시하여 디베이트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발표력과 토론에 자신감이 생기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 발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전주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세요.

35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 7가지 사안에 대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2012년 주요업무계획 제출 시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스승존경내용 및 자체 성과목표를 포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점사업으로 1교1인성교육 브랜드육성과 실천가능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초·중 76개교,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험중심 인성교육 초·중 41개교, 학생 언어문화개선 전개 초·중 83개교, 선생님 존경 제자사랑캠페인 초·중 77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규령 위원님께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생각해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11월까지 5차에 걸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와 수시로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 배치는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에 소홀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을 위한 담임지원제 실시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140회, 역할극 73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최남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수 감소로 2012학년도 전주시내 중학교 1학년 학급수가 16학급이 감축될 예정이고, 특히 구도심공동화 현상으로 구도심은 공립학교 학급수는 계속 감소하고, 사립학교 학급수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2012학년도부터 공·사립 구분 없이 적정하게 학급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사립 구분 없이 학급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의례 시 국가사랑에 대한 정신이 생길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행사 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1절 부르기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학생 참여행사 시 국민의례 실시, 국경일에 사전 계기교육 실시, 국경일에 국기달기운동 전개, 국민의례 매뉴얼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 중 첫째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에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책개발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초·중·고 112개교에 530명이며, 조손가정 학생은 초·중·고 135교에 550명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상호 이해와 교류지원을 위한 학부모 동아리 운영, 조손가정 학생 장학금 우선지원 등 9가지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지속추진,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체험 및 정서지원프로그램 지속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어머니나라 언어습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학생 학교폭력 및 일진회 등이 초등학교까지 분포되어 학생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진회 등의 구체적인 가입현황 등을 파악하여 조직화 되어가는 학생폭력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진회 등 조직화된 모임에 가입학생 현황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학생사안 예방과 대처방안으로 초등교감 및 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지도 및 학생 개인별 상담활동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교장, 교감 연수 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후 처리방안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전주지역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조손가정 등 결손아동이 많은데 이런 아동현황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조손가정 학생수는 초·중·고 550명으로 저소득층 가정학생이 435명, 일반가정학생이 115명이며, 교육비 지원은 기초수급학생 220명, 한부모가족 50명, 법정차상위 27명, 차상위계층 52명, 기타 담임추천 86명이며, 지원내용은 47개 초·중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습지원, 상담지원, 문화체험지원, 교사 및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하였으며, 비사업학교 대상학생은 교육청 주관 공동사업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문화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시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제가 앉은 위치에서 시계방향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순서에 이석하신 경우에는 1차 질의순서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마지막 질의하신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신 일도 많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이런이런 점 좀 미흡하지 않았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짧게 저번에 언론에 나온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브잡스를 가리켜서 나온 얘기인데 맹자에 고자장이라는 것이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한문까지는 다 저도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맹자에 고자장은 절해고도로 유배갔던 우리 선비들이 고자장을 써붙이고 이겨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늘이 주는 것은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 교육장님! 이해 가시죠?

예.

그렇죠? 여기 또 보면 피와 땀, 눈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 어떻습니까? 교육장님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셔본 일이 있습니까, 흘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와 땀과 눈물을 안 흘려 보셨어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는 것 다 들어줘가면서 키워나 되나? 그래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워야 될 거 같습니다.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르지 않은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지금 전주교육장으로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교육을 한 건 아닙니다만…….

아니죠. 직접 교육을 직접 않는다는 말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직접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감사결과를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소지의 경우를 보니까 수업시간에 학생이 선생님의 허락받지 않고 물을 떠마시려 자리를 이석해서 나갔습니다. 그것 바른 건 아니죠? 그렇죠? 바릅니까?

요즘 정서상으로는 아마 그렇게도 학급에서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행동입니까, 바르지 않은 겁니까?

정상적인 교육과정, 가정교육…….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무슨 토론장도 아니고 개인 홍성도한테 질의한 게 아닙니다. 전주시교육청의 지원청의 교육장님에게 질의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죠?

예.

그러면 그걸 만약에 일선 담임선생님이 교육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전주시교육청 교육장이 그 정도는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학급별 상황에 맞게끔 선생님이 저기를 해야지, 그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어떻게 교육장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렇게 교육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일선 선생님들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이 확실하게 담임선생님은 담임, 교장은 교장, 교육장은 교육장, 교육감은 교육감 확실한 자기 교육관, 책임질 수 있는 주관이 없이 그런 식으로 벙벙하게 피해가는 식 발언을 하시니까 우리 전북교육이 이 모양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제 순서가 오면 학력에 관한 것, 아이들의 인성부분은 생활지도 관련부분.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양교육에 국가관 교육,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그 역할 이 4가지 총체적인 분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교육장, 학력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전주시의 어떻습니까, 학력대책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지 말고, 감사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주시교육청에 있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토론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학력에 대해서 분석 안 해보셨습니까? 교육장님! 어때요, 전주시교육장 산하의 학교들은 학력증진에 대해서 제대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럼 자신 없는 거죠.

잠깐만요. 교육장님!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시간 흘러가는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명확하게 어떤 주관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말하자면 힘이 팽기도록 하는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자료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묵비권도 뭣이 어쩌고 한다는데. 전주지역교육청의 학력증진지도실적을 저한테 자료 내주신 것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요? 도교육청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갖고 계시겠죠. 추진실적. 거기 보면 고창교육장 하실 때부터 제가 똑같은 얘기를 어느 교육청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몇 회, 얼마 들여서 몇 명에게 무엇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비용을 인력을 시간을 투자해서,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보았습니까라고 제가 항상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게. 여기에 보면 단위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워크숍하고 대회하고 이런 행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으로 내신 것 안 갖고 계세요?

담당공무원 안 계세요? 계시면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데 보조를 해주셔가지고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서 학년별, 교과별로 학력신장 우수교사 교육장 표창, 과학과 실험연수,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영어말하기대회 이것 갖고 계세요?

예.

그렇게 여기 있는 이런 분야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일선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의 추진실적으로 내셨으니까 일선학교의 학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어서 실제로 학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이건 분석해 보셨습니까? 일선학교의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학생…….

아니, 그러니까 국가수준성취도평가 하나에 의지하십니까?

다른 자료는 저희가 일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일제 평가를 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국가가 한번 평하는 것 외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가장 중시하는 학력에 대해서 지원청은 손 놓고 있단 말입니까?

보통 이상의 학력이 4% 이상 저희 교육청이 신장…….

여러분들은 국가수준 성취도평가도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하고 부딪힌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일하게 거기 하나만 의지해서 그렇게 학부모들이 영어나라 학력에 대해서 무심하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학력을 제외하고 나면 지원청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50%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뒤에 한번 보세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라고, 평가결과표 한번 보세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표, 시·군교육청별로 나온 거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이게 성취도평가는 아주 쉬운 겁니다. 대단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보통 이상의 82.77이고 기초학력이 16%, 기초학력 미달이 1%. 그런데 중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원국장하고 교육지원국장, 얘기해 보세요.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는 떨어졌습니까, 학력이 올라갔습니까?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이 3.3%로 보고되었습니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조차도 교과부 평가 아니면 파악조차도 못하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원청의 역할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등학교 볼까요? 고등학교의 경우 보면 전주시의 경우 2010년에 비해서 2012년에 서울 소재 대학의 진학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전주시가 줄어들면 전라북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서울 소재 대학 789명 이것도 요즘엔 수시모집이든 뭐든 여러 개 대학을 쓰기 때문에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도 일선 학교의 파악도 않고 지방의 분교 들어간 데도 그것 확인도 않고, 그래도 789명 겨우 전주시에서 들어갔는데 상산고등학교가 1년에 600명 시험봅니다. 789명 중에서도 상산고등학교 빼버리면 몇 명 남겠습니까? 초·중·고 아닙니까?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올라가면 떨어지고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면 떨어지고, 이게 실적으로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김순영 국장!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분석 안 해보셨습니까?

대입실적은 저희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원청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떨어지고,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면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전주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400명도 못넣는다는 얘기요. 상산고등학교가 서울 소재대학에 보통 500명 진학하니까. 이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력에 대해서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자료가 학력부분이 아주 많은데 제가 나눠드린 것은 작년도 학업성취도 향상도나 보통 이상 50점 이상 나온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전북외고, 상산고, 전북과학고를 제외하면 향상된 학교가 배영고, 남원여고, 전주고, 호남고, 고창고, 마령고 6개 학교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 중의 3개 학교가 정읍에 있습니다. 향상된 학교 3개 학교가 정읍에 있고 20위까지 하면 20개 학교 중에 15개가 사립입니다. 금년도 평가입니다, 금년도. 금년도 평가한 거에도, 그리고 이 학교 작년에 우수학교로 됐던 대부분의 학교들이 금년에도 우수학교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도 20위권 안에 고창고도 들어있습니다, 고창고. 결과적으로 이것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까 피와 땀과 눈물을 말씀드렸는데 얼마든지 학력은 선생님들이 일심동체로 단결해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다 증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시간이 늦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성도 교육장님 이하 과장님들 두 분, 그 다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잘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왔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님! 학교폭력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알고 계시죠?

예.

2010년도 89건, 2011년도 63건, 2012년도에 186건입니다. 이것 대비해야죠? 막아야죠?

예.

크게 대답하세요.

막아야죠.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제 이미지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교육장님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성의있게 답변하시고. 학교폭력을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작년에 760만원, 올해 660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막을 의지가 있냐 대답하세요.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것은 그 숫자상으로,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를 들었습니다만 모래밭에 있는 그런 자갈이 위로 올라온다는 생각으로 조그마한 것들도 다 이렇게 신고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작년에도 도교육청의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1억4천만원인가 얼마인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이런 데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있는 것을 재배정사업으로 받아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작년 1억5천만원 중에 1억3천만원을 학교에다 재배정을 하고 2천만원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이런 쪽에 예산을…….

그러니까요. 학교폭력 예산투입을 조금 잡으셨냐고요? 학교폭력에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냐고요? 방금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노출이 안 됐는데 이제는 오픈시키면 학교폭력 개수가 늘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예산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적게 잡힌 거다는 얘기죠.

실제로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작년에도 도에서 한 14억원인가 얼마인가 잡아서 지역교육청에 다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예산집행내력이 2010년도 66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자료 갖고 있잖아요.

재배정 예산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5천만원에 받아서 1억2천만원에 학교에다 재배정하고 2천만원을 우리가…….

전주교육지원청은 1억2천만원 받았어요?

아니요, 다른 교육청도 다.

합쳐가지고?

아니, 다른 교육청도 다 거의 한 1억원 정도씩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하라고요?

예.

그런데 이 자료에 왜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교육청 예산만 거기에서 썼겠죠, 보고내용을.

그러니까요 전주교육지원청의 자료 보면 660만원만 예산이 잡혀있다니까요, 2011년도에. 맞잖아요 자료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미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예산을 받을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전체 2012년도에 얼마 예산이 잡혔어요? 얼마 썼어요? 계획이 얼마 잡았냐고요, 2012년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산을 얼마 투입을 시키려고 이런 계획이 잡혀있었냐고요?

2012년도에?

예.

2012년도에 1억5천만원 받아서 학교에다 재배정했다는 얘기죠.

각 일선학교에?

예.

그러면 이 자료는…….

그거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라는 얘기죠.

아, 지역교육청만?

예, 우리 지역교육청 예산이죠.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1억5천만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요. 돈이 얼마나 된다고요.

각 학교에 일선학교에 아까 1억5천만원?

예.

1억5천만원을 전부 나눠서 학교폭력 예방하라고 줬다는 거죠?

예.

그건 이해 가요. 그렇다면 아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노출되지 않은 것들을 감사과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 하셨죠? 그 말씀 하셨잖아요.

신고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신고를 많이 하니까 건수가 많이 생겼다.

예, 생각이 변한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실태를 파악해 보면 이 내용들이요, 간과하고 말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악해진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쭉 읽어봤는데 이 내용들을 그냥 옛날에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 것이다 합니다. 현재 학교에 학교일선에 현장의 상황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학생들이 교사들을 두드려 패는,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 일선학교에 전주시교육청 1억5천만원 투입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자료를 내가 받아보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보면 과감히 깊이 들어가보면 이게 아까 봤던 말씀드렸던 많이 노출된 것 뿐이다 그렇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이죠. 감사과에 물어봤더니 얘기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노출되었다, 많이 발견했다, 이제는 학교에서 신고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많이 발견된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지.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포악해가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인정합니다, 그것은요.

예상부분은 두 번째 치고, 자, 그럼 또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전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조금 잡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전주교육청 76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왜 줄여잡았어요? 전주시교육지원청 것만 작년에 760만원 잡았는데 올해 660만원 잡았다고요. 왜 줄여 잡으셨냐고? 돈은 1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정신을 보는 거죠.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학교 생활담당교사들의 워크숍 예산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학교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조정을 하다 보면 조금 조정되는 거 같습니다.

요청이 있으셔야지. 조금이라도 돈이 됐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 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의 마음 마인드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걸 갖다 질문하는 거죠. 과연…….

제가 올해는 도에서 내려오는 그 재배정사업 예산을 작년도에는 1억5천만원이 다 학교에 내려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다 돈을 줘서 우리 역할극을 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준다는…….

자, 조력하세요. 2013년도에 얼마 예산편성했어요? 조력해 주시라고, 교육장님한테. 학교폭력예방 얼마 예산편성하셨냐고.

약 700만원 정도 편성.

그렇죠. 알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폭력 예방할 의지가 있으시냐고. 이 돈 금액이 내가 100만원, 50만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60만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내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어디다 놓고 계시냐고. 감사과에서만 맡길 일입니까? 감사과는 사고났을 때지, 사고처리하는 데가 감사과예요. 예방하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하는 일을 감사과를 없애버려야 돼요 학교폭력이 안 일어나고 줄여가지고 거기 인원들을 갖다가 축소시켜야 된다고. 더 늘어나게 생겼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혁신학교 전부 몇 개입니까, 학교가? 2011년도에 몇 개였어요?

2012년도에 9개교였습니다.

2011년도.

2011년도에는…….

5개, 4개, 5개.

5개교, 2012년도에 9개교입니다.

그렇죠? 2011년도 시·군 합쳐가지고 9개교, 올해 5개 학교 세우는 거고, 씨앗이 삼동초등학교 하나 세운다고 그랬죠?

신동초등학교.

그런데 내용들을 받아보면,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선정지 학교에 돈문제 때문에 특혜를 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혁신학교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반발, 말은 못하지만. 똑같이 세금 내고 숨 쉬고 사는 학생들인데,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학교에 대한 차별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가 돼요, 이 내용들을 볼 때요. 담당장학관님과 장학사 계시죠?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혁신학교. 그 자료 다 갖고 계시죠? 각 학교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문희자입니다.

우선 2011년도에 5개 학교, 2012년도에 4개 학교만 제가 체킹을 하겠습니다. 학부모동아리 운영이 뭐예요? 전주서신초등학교 첫 페이지에 학부모동아리 운영 131만원. 학부모동아리, 학부모들만 동아리가 이뤄져가지고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임하는 것이 학부모동아리죠? 부자는 아버지하고 아들간에 어떤 함께 연합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에 부자라는 표현을 썼죠?

예.

그런데 여기에 학부모동아리는 뭡니까? 전주서신초등학교 학부모동아리. 이게 학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개 학교만 그래요. 왜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아는 모 학교에서는 엄마들 배구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돈을 지원하고 용품 사는 데 돈을 지원하고 대회 나가는 데 돈을 지원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 눈여겨보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학부모동아리가 그게 구체적으로 모르겠죠, 돈 어디다 썼는가? 그렇죠?

예.

자, 체크해 보세요. 서신초등학교 학부모동아리 131만4천원,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동아리모임. 이것들이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하고 함께 연계해서 땅탐한다든가 배분한다든가 동아모임을 가는 건 괜찮은데, 엄마들끼리, 엄마들끼리만. 학부모 배드민턴교실, 엄마들끼리 배구, 배드민턴 하는데 돈을 왜 줘요? 엄마하고 학생하고 배드민턴 함께 하면서 교감을 이루고 땀도 흘리고 이야기도 하고 먹을 것 먹으면 괜찮겠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쭉 제가 대충 봅니다. 시간……. 제 시간 끝났으니까 다시 이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기태…….

유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양 국장님, 뒤에 계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아마 1년 한 일들을 뒤돌아보고 챙겨보고 또 지적받는 일들을 다시 내년도 시책수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뒤돌아본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전주교육은 전북교육의 모델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해보고 회고해보고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지역은 거의 타지역에 비해서 도심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그런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농촌동 학교가 변두리에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 학교들이. 이들 자칫하면 사각지대로 만들어서 더 취약한, 정말 혜택을 못 받는, 오히려 농산어촌 학교보다도 더 피폐되는 부익부빈익빈이 아주 극대화되어지는 그런 학교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말만 전주지역이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홍성도 교육장님께서는 농촌동 학교 방문실적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지금 팔복초등학교…….

거기는 농촌동학교 아닙니다.

팔복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농촌동학교처럼 생겼는데 거기도 농촌동학교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농촌동학교 9개 학교를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가보신 실적은, 방문하신 실적은? 아무튼 관심을 교육장님이 가져주지 않으시면 이들 학교나 이들 학부모들은 정말 소외된 걸로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우리 허회준 국장님께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가지고 방문을 하시도록 했던 기억 있으시죠?

예.

교육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는 다른 과장님들께서라도 정말 이 농촌동 9개 학교는 전주지역에 있는, 전주지역에 학교가 몇 개죠?

초·중학교가 104개.

그 중의 9개 학교. 버려진 학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주 힘든 그런 학교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교육은 전북교육의 모델이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전주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때문에 전주교육청에서의 교육력 제고는 바로 전북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겠지만 장학사님들이 지금 학교방문 제대로 합니까? 학교방문 자제하고 있죠?

자제한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야만 가죠.

컨설팅 장학이라든지 또는 맞춤형…….

그러니까 좋은 말로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장학사님들의 학교방문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업방해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그렇죠. 그쪽에는 줄었지만 학교방문횟수는 줄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컨설팅은…….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사건이나 이런 거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한 사건해결 이런 거가 아니고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학사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장학사님들이 수시로 학교하고 협의하고 노력하고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피해를 준다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장학사 본연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반감, 반감보다도 거의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고처리나 단순한 업무처리의 성격이지 장학이라는 역할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컨설팅 자료요청도 제가 했더니 나와진 걸 보니까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금 고등학교가 역시 한쪽으로 처져버렸어요.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도에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감 위임사무로 해가지고 교육장한테 고등학교 컨설팅까지 업무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에 그 중요한 컨설팅 업무 능력이 있으면 과연 실적이 있냐 이 말이요. 없지 않습니까? 전부 나와지는 실적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역청에서, 전번에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다 건의를 하셔요, 교육장 협의할 때라든지 교육감님하고 간부 매월 1일날 할 때라든지. 정말 인적자원을 제공해 주든지, 지원청에다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위임사무로 해서 조례 개정으로 해가지고 내려보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청에서는 못하고 있고, 그러면 고등학교는 누가 장학업무를 해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수업이 말하자면 결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회의는 교감이나 교장이 참석토록 하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 자료 나와진 걸 제가 보니까 전주교육청 회의 88회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88회를 했는데, 과거 거의 대부분 그대로 교원이 다 참여합니다. 교장·교감이 다 참석했는가를 제가 눈여겨서 쭉 확인해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준 걸 보니까. 그렇다면 자, 교감·교장선생님이 수업이 결손된 걸 막기 위해서 대신 회의 참석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수업결손으로 그러면 계속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허울만 명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원청에서 제대로 도교육청에다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대로 시행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공문서 생산량이나 보고문건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 노력한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그 다음에 아까 김규령 위원님 학력신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원청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학교방문은 자제하지, 실적 데이터는 없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데이터 없죠? 갖고 있습니까?

데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만 하고 공개는 안 하고.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무용지물이잖아요. 자, 그런 일들을 지역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원청 자체대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개발프로그램을 만든 거가 있다라든지 자구책으로 노력한 내용이 있다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말만 지원청이지, 간판만 지원청으로 걸어놓고 있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역할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은 학교는 인성과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이죠. 그러나 현대사회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 것이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수업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수업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업무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같이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속된 말로 헛바퀴만 도는 거죠. 과연 이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전주교육은, 전북교육은 계속 교육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건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정말 노력들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바꿔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가령 과학교육을 가지고 한번 제가 예를 들을게요. 항상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과거 그대로 나옵니다. 연수 몇 번 했다, 탐구대회 몇 번 참가했다, 현대화 추진했다, 발명교실 운영했다 이건 어느 지원청이나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과학교육이 지금 사양화되고 있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학원도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학원도 설립한다고 6∼7년째, 이것 말만,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 과학교육을 하는 걸 보면 아주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가령 저 같으면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대로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과학실을 하나 만든다라든가 단위학교에서 해결 못하는 실험 있으면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오시오’, 선생님들이 학생들 인솔하고, 해주겠습니다. 뭔가 이런 혁신적인, 정말 혁신이라는 말을 쓰니까, 교육혁신. 여기에서 좋은 능력있는 선생님들 모셔놓고 제대로 실험효과가 안 나오고, 안 되는 거가 있으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해 줄테니 오십시오’ 찾아오는 과학교실 운영해본다라든지, 아니면 교사연수를 적극 지원해서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지. 내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로 되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험연수를 4, 5, 6학년 선생님들을 통해서 혹시 선생님들이 실험에 접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을까봐서 실험연수를 통해서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선생님이 하시니까 그런 연수가 안 된 것들은 도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험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험결과가 안 나오는 실험이라든가 어려운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령 요청을 받아서 이쪽에서 한번 해결해본다라든지. 지금 수업혁신, 수업혁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원청에서 한번 역할을 해볼 수 있는, 예를 든 거예요. 수업혁신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 수업 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답변 듣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내에 학군이나 학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학군의 경우는 중학교 배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시행착오가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리라 당부를 드리고, 학구 위반의 경우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중학교 배정관계에 있어서는요…….

중학교 배정관계는 그만하시고 학구 위반. 왜 그러냐면 학구위반은 혁신학교부분 관련하다 보니까 지금 학구위반 무너져버렸어요. 전주도 아중지구나 하가지구는요.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관심 가져보세요. 아중지구나 하가지구는요. 학구위반 헝클어져있을 거예요. 저 있을 때부터 고민했던 내용인데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부터 말을 못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학구위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앞으로 1년 내에요. 전주시내도 학구위반해도 말 못할 형편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선 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12년 감사를 임하면서 두 가지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현장의 안전문제, 두 번째는 정책적 문제를 감사에 지적을 해야겠다 이런, 지적이 아니고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서 매우 안전지역이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교육장님!

예.

학교나 가정의 안전을 위협받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특히 학교의 안전문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학교 안전문제를 감사가 시작된 후로 지역교육청의 임실, 남원, 무주, 완주, 진안, 장수까지 이렇게 쭉 질의를 하고 파악을 해본 결과 간과하고 있다, 학교 안전문제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크나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항상 예고를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일어나고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의 안전문제를 항상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교육청 산하에 있는 통학버스가 총 몇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7대가 있습니다.

많지 않죠, 지역에 비해서?

예.

운전원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전주교육청 소속으로 풍남유치원, 용덕초, 팔복초 이렇게 있고 전주교육청에 관용차 이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총 몇 대, 14명입니까? 그 자료 좀 뒤에서…….

5명.

예.

우리 전주교육청 소속 5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장동, 만성, 문경, 초포의 4대는 지입차로 되어 있습니다.

지입차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들을 싣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다행히 전주교육청 산하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역에는 있습니다. 정읍지원청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그런 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전담자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성폭력 피해자, 학교 근처의 성폭력 전과자 현황을 좀 보실 수 있습니까?

성범죄자가…….

정보가 공개된 성폭력 피해자.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명?

23명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3명입니다.

전주에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는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성폭력 전과자 관리대상자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가 다른 타 기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줬으면 교육장님이 잘못 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에 13명, 그 다음에 완산구에는 25명이 현재 있고 주소도 명확하니 나와있고 이러고 나와 있어요. 이건 다 공개되는, 법적으로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해서 지금 안전도우미가 특히 전주시 관하에는 많죠, 안전도우미? 학교 안전도우미 새로 생긴 지원인력이잖아요.

배움터 지킴이나…….

그렇죠, 배움터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라고도 하고 안전도우미라고도 합니다. 이분들이 자기 학교의 성폭력 전과자의 인상착의 정도는 파악해놓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연령대라든지. 일례로 제가 몇 년, 한 5∼6년 전이지만 송천동의 모 학교 앞에 아침만 되면 정신이상자가 나와가지고 바지를 벗는 그런 현상이 계속 그런 걸 해가지고, 스토커죠, 일종의. 해가지고 그것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은 경찰에서 보호조치를 했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까 안전도우미…….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숙지를 시켜서 이분들이 서성이거나 이럴 적에는 반드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반드시 시켜주실 바랍니다. 아직은 그런 교육을 안 했을 거예요. 지역의 전부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교육해준 결과를 저한테 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CCTV가 90, 전주는 특히 97% 정도가 CCTV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CCTV는설치하고 나면 관리가 매우 필요한데 관리자가 없어요. 현황을 뽑아보니까 CCTV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학교에 배치되어있지 않습니다. 맞죠?

예.

이것 문제가 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 물론 인력관계 있고 학교 정원, 교직의 정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CCTV 관리현황에 있어서 이용,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장선생님이 그냥 왔다갔다 하는 사람 보는 정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담배 피고 그런 행위를 할 적의 파악하는 정도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물론 파악을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취약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든지 외부침입자를 막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특히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앞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안 되겠죠, 인권문제니까. 그걸 잘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쭉 보니까 설치하라고 하니까 설치해놓고 그냥 보고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점검도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돌려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점. 그런데 그 성능도 2000년 이후에 설치된, 200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 이후에, 이전에 설치된 것은 거의 사람 얼굴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흐릿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행히 사람 얼굴도 볼 수 있고 형체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CCTV에 대한 점검과 재설치,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한 일정한 규율도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에 감사 때 종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전주교육청 산하에서는 교육장님! 일단 점검을 하고 필요불가결한 문제라든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있는 것 중에서 화면이 흐리거나 사용 못하는 것은 전부 파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파악을 해놓으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50만화소 정도. 제가 경기도의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교무실에 큰 모니터를 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학교 안전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하도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어린이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그 제도가 바뀐지 아시죠? 학교 주변에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앞에다 잠깐 차 받쳐놓고 들어갔다 나오면 딱지 끊겨가지고 날아옵니다, 지금 다. 시스템 그렇게 강화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맞춰서 취약지역에 대한 학교 내의 CCTV도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다시 재배치가 필요하고 운용이 필요하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사람이 움직일 때만 찍어놓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는 쉬어있다가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기법까지도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 CCTV가 명목만 CCTV 설치되었다고 붙여놓음으로써 예방효과 이런 건 없어요. 그것 다 안 믿습니다, 지금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점검 한번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야간학교 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어요. 전주도 마찬가지로 초·중, 고등학교는 야간당직을 서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나 초·중은 캡스나 이런 데에 협약을 해가지고 경비를 야간 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그 현황 파악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캡스나 이런 걸 사용을 해도 근무를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맡겨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께서 직접 한 학교를 일시에 갑자기 방문하셔가지고 비상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출동을 몇 분 정도 하는가. 3학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마찬가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내에는 몇 분 정도의 출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차례가 돌아오면 다른 현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어쨌든 마치는 말로 맺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교의 안전문제는 교육청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지자체 전반적인 다 책임입니다. 특히 안전의 주체인 교육청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지적한 대로 점검을 하시고 전수조사나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지 저한테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나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시설과장님에게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금 전라북도에 이야기가 되고, 전라북도교육청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시설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나가시면 그 업체에 이렇게 다시 취직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관예우 차원이 아니냐. 그래서 맛보기식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에는 소액으로 방수공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서울업체에 그것도 전주교육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몇개 업체에서 소수만 전라북도 업체 주고 단위수가 크고 그런 방수공사는 서울업체에다 주었다. 그것은 전관예우 차원이 아니냐 그것이 핵심포인트인 거 같아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방수공법은 자재선정협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은 옥상방수에 적합하게, 뭐라고 할까, 설계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별 방수공사는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총 16건이거든요. 총 16건인데, 1교에 한 공법을 해서 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특혜랄까 그런 것은 전혀…….

그러면 전라북도 16개의 방수공사를 실시하는데 전라북도 업체는 몇 개 업체, 서울업체에다 서울 한 업체에다는 몇 개 학교에 방수공사를 발주했는지 자료 있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주세요.

예.

그런데 방수공사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첫째, 우례탄방수가 있고 두 번째, 시트방수가 있고 세 번째, SST공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SST공법이 최신공법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수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방수공사를 발주했다, 방수공사를 실시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간에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첫째, 안 새야 하겠죠. 안 새는 공법.

지금 새고, 안 새고를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방수공사를 발주를 해서 방수공사를 내가 실시하려고 그래.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설담당 계장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 강도측정도 보면 언제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불특정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다가 강도측정도 해봐야 되고, 이게 우레탄 방수가 됐든 시트방수가 됐든 SST공법이 됐든 몇mm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다 정해줘야잖아요, 시방서에. 그런 걸 주의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시설공사는 도교육청에서 인증 준 업체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내 자녀가 내 조카가 내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부실공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절기에 물을 다루는 공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도교육청 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꼭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시간은 쏜살같이 가고 있네요. 자, 교육장님! 엄마품온종일 10개원이 운영되고 있고, 야간돌봄이 5개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립은 5,700만원이, 5,75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아니 사립은 4억7,500만원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질문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금 다 하고 있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서 다같이 만 5세 무상교육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공립유치원은 얼마, 사립유치원은 얼마, 만 5세.

1인당 20만원입니다.

공립도요?

사립유치원.

5만 얼마가 될 거예요. 그렇죠?

공립유치원은 3만원입니다.

공립유치원은 3만원이에요?

예.

그럼 지역마다 차이가 나나보네. 사립유치원은 20만원이고요?

예.

또 연령에 따라 지원액수가 다르죠? 만 3∼4세 저소득층 교육비 공립과 사립 1인당 얼마입니까?

공립은 1인당 5만9천원이고요. 사립은 만 4세는 17만7천원, 만 3세는 19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 외에 유아원생에게 받습니까?

유치원에서 받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지금 전주교육청에서 얼마씩 지원해주잖아요. 17만원, 20만원 지원해주잖아요. 그 외에 원아한테 더 받아들입니까?

원별로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유치원마다 다르지만 그 편차가 심하면 안 되잖아요. 가령 어느 원아한테 얼마를 더 받는데 A라고 한 유치원에서 얼마 받는데 B라고 하는 사립유치원에서 얼마를 받는다. 이것이 1만원 받는 데에서 10만원 받는다, 이 편차가 심하면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유아원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유치원에서요 유아원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인 아이들에게 지나친 지식전달교육이 이루어지면,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뭐가 되어야 돼요? 머릿속에 자꾸 새로운 생각을 갖는 창의성을 기르는 그런 놀이문화교육이 되어야지 되는데, 지나치게 지식전달교육을 하기 때문에 원마다 차이가 나도록 학부모들한테 원비를 내라고 그러겠죠. 한번 그거 분석·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영 지원국장님!

교육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유치원마다 프로그램과 시설에 따라서 규모면에 따라서 유치원 등록금이 다 다른데요. 조사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라서 그것 한번 분석·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일반에서 공립과 사립 1인당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1인당요?

종일반.

1원당.

1원당으로 지원해 줍니까? 1원당입니까, 1인당입니까?

1인당입니다.

1인당?

예.

얼마나 종일반…….

공립유치원은 1인당 5만원이고요 사립유치원은 7만원입니다.

7만원? 그 정도로 공·사립과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면 잘 지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문화가정 교육비에서 공립 1인당 지원입니까, 원당 지원입니까? 공립과 사립 1인당 얼마입니까, 1원당 얼마입니까?

1인당 금액입니다.

얼마씩 지원해줘요?

1인당 만 4세는 5만9천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17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써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수업료, 간식, 급식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 유아교육비 계획은 30명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공립유치원은 9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36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돌봄교실처럼. 뭐가 있어요?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내가 아니고 유치원 내가 아니고 밖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렇죠? 지역아동센터가 전라북도에 280군데가 있어요. 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또 달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우리 전주교육청에서 조사한 지역아동센터의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63개 있습니다.

예?

63개 기관이 있습니다.

63개요? 자, 그것을 제가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방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질의했던 그 사항하고는요. 각각 우리 원아들 초등학생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돌봄, 온종일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요.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전주시 이게 아동청소년과인가, 이런 데 가서 한번 그걸 해보십시오. 어떻게 조율하냐면…….

정리 좀 해주시고 추가발언 때 많이 하세요.

이것만 이야기 할게요. 9명 이하, 19명 이하, 29명 이하, 30명 이상, 그 다음에 급식비가 얼마 지원되고 수당이 얼마 지원되고, 그것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시겠죠? 최남렬 질의해 주시죠.

식사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영재교육이나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전연 이 책자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전주지원청에서 영재교육과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심 가지고 하고 있네요?

예, 영재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영재교육원의 영재 학급은 초등학교 5∼6학년 수학, 과학, 발명 이렇게 해서 89명이고요. 중등은 1∼2학년 수학, 과학, 논술 및 독서토론회, 1학년은 영어, 3학년 시사반, 수학, 과학 이렇게 되어있어서 110명입니다.

지금 별도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선 학교에서 합니까?

우리 지원청 여기 영재교육원 있습니다.

그래요. 영재교육, 수월성 교육도 같이 하고 있죠?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북학생의 실력이 굉장히 저조한 현상으로 일어났고, 학력신장의 예산편성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가장 낮게 배정하고, 더군다나 영재교육과 수월성교육에는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대부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복지예산과 선심성 예산에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후 망하고 미국에서 원조를 받았는데, 일본에서 그 원조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무엇을 줄까 했는데 일본에서 2차산업에 해당하는 것을 줘서 장래를 일본을 부흥시키겠다 하는 임의로 먹는 것을 받지 않고 2차산업에 해당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도 지금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일로 열악한 전라북도이고, 또 국민생활지수가 몇 년 전만 해도 강원도나 전북이 꼴찌였는데, 이제 강원도는 2018년 2월 9일에서 25일까지 동계체전이 세계올림픽이 열리고,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책사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는 더 열악한 환경 또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복지수나 모든 면에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려면 많은 영재들이 탄생이 되고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재들이 중앙에 나가서 우리 전라북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많은 중앙정부의 돈을 전라북도에다 투자를 해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0년만 해도 울산, 경상도 지방에다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누가 그러데요, 울산에는 개도 1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울산지역, 그 다음에 김해지역 보면 엄청나게 공단들이 많이 있고 살기가 아주 행복지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지원청은 전라북도 1번지의 지원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영재교육이나 수월성 교육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죠? 급식비를 뺀 보조금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급식비를 제외한 지자체 보조금이 상반기에는 70억3,900만원이고요. 올 예산액은 157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지자체 단체장하고 어떤 미팅은 하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5년 MOU를 체결한 저기가 올해로 끝납니다. 또 2년간 40억원, 4억원씩 대형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게 퍼센트가 나타나는 것은 실제 우리가 학교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 전체 액수의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적게 표시된 것…….

직접 집행, 저도 시내에서 교장을 했지만 별로 학교에 우리 시장님이 관심이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부단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완주하고, 완주야 전라북도 제일 잘 사는 그러한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차이가 엄청 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장님 노력을 많이 해서 전주학생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해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학력신장에 대해서 또 컨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초등교사, 아까 중등교사 컨설팅 한 숫자도 나와있지만 고등학교는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컨설팅과 장학활동, 장학지도는 다르죠?

전에는 장학지도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컨설팅장학이라고.

컨설팅과 장학지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감독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장학지도를 할 경우에는요.

컨설팅은?

컨설팅은 요청에 의해서 그 선생님의 목표를 가지고 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서 컨설팅 내용을 컨설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학지도는 약간 강제성이 있고, 컨설팅은 선생님이 자기가 A라는 선생님이 거기 의뢰를 해서 자기 수업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지원청에서 A라는 한 한 교사에 대해서 1회성으로 전부 다 다 끝났죠? 한 선생님에 대해서 2회, 3회, 4회, 5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 제가 얼마 전 EBS ‘좋은 교사 만들기 좋은 수업 만들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최근에 봤습니다. 거기에서 A라는 교사가 자기수업을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5명, 6명 정도 수업에 참여를 해서 10개월 동안 한 과정을 쭉 봤습니다.

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윤리선생님인데, 중학교 윤리선생님인데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재밌는 척은 하지만 전연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흥미도 없었습니다. 점점 10개월 뒤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교육장님! 과학 하시죠?

예.

A라는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면 과학선생님을 좋아하면 과학성적이 어떻게, 올라가죠, 성적이?

인정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얘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A라는 선생님이 10개월 동안 쭉 받아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농담도 같이 하고 수업분위기가 좋은 그런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적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 참 의미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 다른 지원청에서 물어봤는데요 컨설팅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일회성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컨설팅을 해줘야지 수업을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회성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좀 간과하시고, 또 더군다나 우리 전주지역청에서는 고등학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중등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학사?

8명입니다.

8명이 중학교 몇 개이고 중학교가 한 36개인가 돼요?

37개.

지금 고등학교도 그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커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방법을 한번 더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한번 해보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남유치원, 풍남유치원을 새로 짓고 있죠, 증축을 하고 있죠?

예.

거기를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초등학교하고 교문을 같이 쓰고 있죠?

예.

그 다음 교문 옆에다 전주시에서 동선을 만들고 있죠?

공원.

동선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유치원 차가 어디다가 주정차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풍남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남유치원에서 땅을 좀 줬으면 하는, 유치원 쪽에 줬으면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청에서 해줘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갈등관계가 있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서 그쪽에 도의원님이 신치범 의원이거든요. 한번 가서 본다고 하셨으니까 보시고 한번 같이 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 거기 학교 운영위원장이 전주시의원…….

김윤철.

예, 김윤철 의원님이니까 신치범 의원하고 잘 통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교육장님이 역할을 해서, 어차피 시에다 땅을 일부 주면서 하고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땅을 내줘야지. 그래서 그런 점을 잊지 말고 가서 상의를 해서 주차문제를 한 2m 정도만 더 얻으면 되겠더라고요, 2m, 3m. 시간이 다 됐네요. 학력신장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은 오후에 하신다고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홍성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1년간의 그런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일단 정책이 서고 정책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고 집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난 1년간 예산이 적합한 곳에 적정한 액수로 편성이 돼서 그리고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따져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지적된 내용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또한 사업에는 연계성과 연속성이 있는데 2년을 기간으로 할 것인지 5년을 기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평생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점사업이나 특색사업 등이 연계성이나 지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교육장님, 작년에 추진했던 역점사업이나 특색사업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작년도에 목표로 두었던 역점사업이나 특색사업. 그것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었던가 그리고 내년도로도 이어지는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있는가, 연계성이 있는가. 오늘 보니까 역점사업에 디베이트하고 앞에가 있는데 그런 사업, 작년에도 제가 들어본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연계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으로는 아페(Arts & Physical Education) 20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추진했던 내용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페(Arts & Physical Education) 20의 내용은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디베이트사업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쪽 사업 두 가지에 중점사업이 있었습니다.

디베이트에는 작년에도 제가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물어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올해 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올해 처음.

올해 실시됐고 내년에도 연계성, 지속성을 가지고 해나가겠다. 예산은 올 대비 내년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970만8천원.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억원 편성했었고요. 올해도 1억원을 올렸습니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학생들한테 지난번에 11월 중에 디베이트대회를 했었는데 저도 결승에 초등학교 두 팀, 중학교 두 팀 해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녹화해서 일반 다른 교육청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점사업이라 하면 단기간에 그걸 역점적으로 해서 그것이 정착화가 되고 지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를테면 작년에 역점사업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이를테면 예산이 안 서 있다 그런 건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있는 역점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해만 역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특색사업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역점사업이나 특색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건데 그 발굴하는 부분이 미진하네요.

저 나름대로 특색사업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데 역점사업부분에서는 제가 와서 뭔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고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또한 평소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다문화 이중언어말하기 예산이 올해 편성이 돼가지고 실시했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문화 이중언어는 어머님들의 모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다문화 어머님들이 말하기대회나 이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국 언어와 한국 언어를 중심으로 그걸 심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한번 하고 자기 어머니 나라 말로 한번 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건데 도에서 다시 1회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학교폭력 UCC 경연대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올해 사용을 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전라북도 내에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위원님들이 싱가포르 연수 이후에 그 나라가 다민족국가죠, 말레이계하고 인도계, 중국계가 모여서 국가를 형성했는데 어머님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나중에 그 나라의 상사원이랄지 외교관이랄지 이런 식으로 성장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 지금 다문화 1세대가 벌써 고등학생 이상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적부진아랄지 사회적 문제아로 될 수 있는 확률들이 언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적응력이 떨어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단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벌써 1세대가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다는 것은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교육, 다른 교육지원청 보니까 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중점하고 있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베트남이 됐든 카자흐스탄이 됐든 캄보디아가 됐든 그 모국어에 대해서 오히려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언어를 한국사회에 시골학교면 시골학교에서 강사로써의 역할까지 성장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어머님 나라의 모국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적이나 의원의 요구가 있기 전인 작년에도 어머님 모국어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행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문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들 명찰패용에 있어서 한문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실시해본 학교가 있다랄지 그런 권고를 했다랄지 공문을 한번 내려보내서 권장을 했다랄지 그런 실적은 없죠? 없으면 완주교육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한문교육을 없애가지고 남성들이야 필요에 의해서 잘 알지만 여성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한자문화권에서는 한문교육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도 이름이 들어가는 한자 같은 경우에는 쉬운 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쳐다보고 있으면 금방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예산의 전용 그다음에 횡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교육감의 사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 이후로 도교육청의 점검결과 순회교육 또는 물품관리센터운영 부분의 시정사항을 전달받고 자체 점검을 시정했습니다. 시정내용을 보면 순회교육시 반드시 관리자 사전결재 후에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주도하였고요. 매 순회일지 작성 주별, 월별로 관리자 결재 후에 비치하도록 했고요. 1일단위로 출장 신청하도록 지도했으며 학교별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사전 통보받지 못한 후 순회교육 출장시 기결취소를 했습니다. 매회 근무상황부와 나이스출장기록과 일치여부 확인을 하고 출장비를 지급하고 물품 및 비품대장을 물품별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비했으며 센터사업 관련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함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수 계약직공무원이 80억원 정도 횡령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현행 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로써 그걸 맡겨놨기 그러는 건데 이러한 사고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스템을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나중에 사고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미연에 예방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정확한 관리감독 체계가 이루어졌다면 14개 시·군 전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즉 14개 시·군에 교육지원청의 관리담당부서나 관리장이 교육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신규사업이랄지 아니면 직속기관이랄지 부속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자 하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체계를 갖춰보시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학원법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이나 협회에서 요구하는 시간대까지 연장되지 못했지만 10시에서 11시 조정을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11시 50분이 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학원 사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 연합회의 주장에 의하면 학원의 숫자보다 교습소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학원의 학생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개인과외도 지금은 교육청에 신고를 하죠?

예.

그런데 개인과외가 신고된 것이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전주시내에. 학원이 몇 개가 되고 교습소가 몇 개가 되고 개인과외가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전주관내 신고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는 학원이 2,134개, 교습소가 661개, 개인과외가 1,218개, 4,013개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가현황을 보면 학원의 증가는 둔화됐을 것이고 교습소나 개인과외가 늘어나는 속도가 어때요? 작년대비.

작년대비 학원과 개인과외가 늘었습니다.

학원이 늘었어요?

학원도 늘고 개인과외도 늘었습니다.

개인과외는 얼마나 늘었어요? 작년에 몇 개였는데 지금 1,218개예요?

작년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는 모르고?

예.

그러면 학원도 늘은 건 당연히 늘을 수 있지만 교습소나 개인과외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이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감독체계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관리감독체계에서 벗어나기 쉬운 과외형태가 사교육의 형태가 개인과외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학원에서는 과목당 3만원, 종합학원 10만원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지만 교습소는 그거보다 조금 관리감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개인과외 같은 경우는 시간, 그다음에 수업료, 그다음에 교사의 질 등 다양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목록목록을 다 피해갈 수 있는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개인과외로 넘어가고 사교육이 오히려 음지에서 팽창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건 과외교습을 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본 내용이 아니고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금방 같은 답이 나왔겠지만 당연한 답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니 관에서 제약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대상은 버젓한 건물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어떠한 규제 안에서 움직이는 학원이지 과외교습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외교습소가 어떻게 증감되고 있는가도 관리감독하기 쉽지 않다. 작년에 한 700개, 800개였다면 지금 1,200개다 내년에는 2천개로 늘어난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데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개인과외.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면 개인과외할 수 있는 선생님의 조건만 보는 거네요. 4년제 대학 교사자격증 또는 관련학과 학위 그렇죠?

예.

그 이상 알 수 없잖아요, 이를테면 얼마를 받고 뭘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도 이것을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럴 만한 인력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내가 안 물어봐도 뻔할 것 같아요. 없어요. 학원도 지금 사람을 사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교습소, 개인과외까지 쫓아다니면서 얼마받니, 몇 시간하니 이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메커니즘이 잘못된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고니 과외교습소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과외교습을 통해서 사교육이 만연화가 되고 이를 통해서 사교육비가 증대가 되고 아이들의 수면권이 제약을 받고 학교의 공교육이 피해를 본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았을 때 이것은 기존에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기존의 학원을 압박하고 이를테면 거기에 자율권을 너무 제지했을 때 오히려 빗나가는 형태의 사교육이 만연화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원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되 그 학원이 이를테면 사교육이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공식화에서 드러나 있는 양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교습과외시간을 단속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의회 조례대로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그럼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이 무엇인가까지 이면까지 바라봐서 이후에 교습소랄지 개인과외에 대한 대책들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제약하고, 교육감 방침이 그런데 그건 내가 본청에서 따질 일이지만 그것을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교육이 만연하게 되었냐에 대해서 문제점을 따지기 전에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듯이 학원시간을 막 제약하기 이전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다음에 정책을 시행해야지, 덮어놓고 중앙에서 하니까 진보진영에서 하니까 도본청에서 하니까 전주교육청이 따라간다? 전주하고 장수하고는 행태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정책과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를테면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학원 운영에 대해서 강압적인 체제를 의회에서 만들어준 조례에 의해서 막 강제하고 그걸 지켜내라 그것이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이 이론이 한두 명이면 그 사람들이 과외교습소 어디에서 얼마 받느냐 조사하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학원을 담당하는 사람은 학원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오고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육장님.

조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명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발언 안 하세요?

김정호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은 초·중·고등학교별로 2011∼2012년도 10월 말까지 발생건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전체 327건입니다. 초등학교 94건, 중학교 199건, 고등학교 34건인데요.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0.3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3% 정도 증가했다?

예.

그러면 327건 중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교육청에는 지금 초등에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에 가서 불처분 받아서 1건도 없습니다.

불기소 처분받았다?

예.

그러면 이렇게 전년대비해서 학교폭력이 1.3% 증가했는데 이게 학교폭력이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밖, 학교 내?

학교 내도 있고 외도 있고 정확하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거의 70%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거의 60∼70% 되면 그것을 감소한 50% 이상, 300건이다 그러면 150건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교육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취약시간에 순회를 할 경우에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CCTV 교무실에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큰 모니터에다가 CCTV가 10대면 10대가 다 보이도록 딱 되어 있어서 교무실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교실과 복도, 화장실에 CCTV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교실과 화장실에서 일어납니다. 초등학교는 아마 학교폭력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담임선생님들께서 교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일어나는데 특히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죠? 통계적으로.

예.

선생님들의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신장뿐만 아니라 인성지도도 해야 된다. 그러면 학생부와 선생님만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선생님이 나서서 생활지도를 할 때 학교폭력은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

동감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학교현장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문제인데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아침에 한번 돌고 점심 때 한번 돌고 오후 청소시간에 한번 돌고 각 선생님마다 한번씩 학교를 쉬는 시간에 순회를 하면 학교폭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냐면 중·고등학교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는 가르치는 걸로 족하다.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것으로만 하고 수업 끝. 그렇죠?

대부분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래요, 관심 있는 선생님 외에는. 내 자녀 가르치는 것만큼 내 자녀를 인재로 키워내는 것만큼 움직이는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자녀는 다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 자녀는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라고 하면서 남의 귀한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지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지도해야죠.

그래서 학교의 생활지도는 전 선생님들이 움직여서 지도해줘야 되고 자기 자녀를 지도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를 해줘야지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그 이야기 하면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즉시 보고가 됩니다. 좀 뭐 하면 즉시 보고가 되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에라 모르겠다.’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동중란입니다. 움직이면 시끄러워요. 정중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장선생님 조용해요. 그런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돼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내 자녀 가르치는 것만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자녀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만큼 내 자녀를 인재로 키우려고 하는 마음만큼만 움직이면 전라북도교육은 9개도 16개 시도에서 하위를 걸어가지 않죠. 자기 자녀는 잘 가르치려고 해요. 정말로 피눈물나게 잘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남의 자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말입니다. 비근한 예 들을까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통합해서 학교 움직이는데 자기집 살림이라면 아마 그렇게 안 할꺼야. 과학실에 넘기는데 좀 분리해달라, 가지고 갈 것 가져가고 버릴 것 버려라 하니까 안 했어요. 결국에 교감선생님과 교무실무사가 했어요. 노동착취입니다.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다니까요. 우리 전주교육청이 2013학년도 학력신장 관련 본예산 확보를 보면 요구예산이 1,229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가지고 전주교육청 산하에 학력신장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처음으로 예산이 새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학력신장에 관련된 예산을 쭉 봤어요. 영재교육이다 뭐다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보겠다 해서 그거를 편성했습니다. 가능한한 도에서 재배정사업 예산을 따다가…….

학력신장 하면 학력신장 부르짖고 학생들 가르치려고 달려드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선생님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려요. 그 선생님은 큰일나버려요. ‘니가 뭔데 너 혼자 하려고 하냐’ 말 나버려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자, 시간이 자꾸 갑니다. 혁신학교가 2012년도에 5개교입니다. 덕일초, 서신초, 덕일중, 오성중, 우림중 그렇죠?

예.

2012년도에 4개교 중앙초, 전라중, 남중, 신흥고 2015년도에 5개교와 1개의 신학교입니다. 전주초, 북일초, 전주중, 건지중, 중앙중, 신동초가 신학학교입니다. 그러면 이들 학교에 그 예산내역을 전부다 받아봤어요. 전라북도의 혁신학교 예산내역을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소식지 하나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행사 하면 행사 팜플렛 하나 작성하면 돼요. 그 학교 잘 가르치면 내가 홍보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어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마우스 투 마우스.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누구에 의해서? 학부모들에 의해서. 그런데 홍보에 주력해요. 모든 혁신학교가 거의 대부분 홍보예산을 세워놨어요. 홍보비,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부모협의회, 학부모동아리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혁신학교 아니더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동아리 운영해요. 자, 전주에 초·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 학교예요?

초등학교 67개, 중학교가 37, 고등학교가 28개교 있습니다. 132개 학교입니다.

132개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는 1/10이죠? 줄잡아. 그러면 나머지 9/10는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선생들도 차별을 받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또 다른 차별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지원국장님한테는 세 분 다 표준교육비 똑같은 학교급에 표준교육비 1억원 줬어요. 그러면 교육국 진흥국장한테는 1억원 줬어요. 교육장님한테는 안 줬어요. 행정지원국장한테서 다시 8천만원 줬어. 그러면 교육장님, 차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똑같은 학교행사 하는데 어느 학교는 행사는 돈이 더 있으니까 학부모계획부터 학부모동아리운영부터 또 워크숍, 학부모지역사회 참여, 학교군협의회비 다양해요. 이런 것들은 혁신학교의 프로그램운영과 별개다. 이런 것들은 표준교육비로 할 사업이다 그렇죠? 교육장님. 참 어려운 질문하네요.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하네요. 왜 굳이 또 다른 차별화를 가지고 오는 혁신학교에 홍보비와 그다음에 학부모 혁신네트워크, 학부모동아리회, 홍보비 이런 것들을 해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를 시켜주냐 그말입니다. 그저 선생님들이 이거 혁신학교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열심히 가르치면 됩니다. 열심히 자기 자녀를 인재로 키우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만큼 하면 교육은 그저 잘 이루어져요. 제가 토요일날도 동창회에 가서 여러 교장선생님들 만났는데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별받고 있어서.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말하면 죽어버리죠. 이런 교육정책을 도교육청에서는 홍보비로 부지기수로 나가는 거예요.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런 홍보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학교 더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겠어. 도교육청이나 전주교육청이나 학교나 홍보에 주력할 필요없어요, 그저 잘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혁신학교의 키포인트는 수업혁신이잖아요. 수업혁신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면 학교는 혁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모든 학교는 자동적으로 선생님들이 신명나서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교장선생님이 할 일이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손발 묶어놔버렸으니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을 신명나게 해줄 수 있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제가 전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건 쭉 보는데 교육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을 쭉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부분별로 구분해서 잘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올리는 분이 유별나라는 분인데 유별나게 잘 올리네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업무공개 이런 내용을 왜 하냐를 이해를 잘 하셔야할 것이 지금 투명한 사회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에 우리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썩 칭찬받을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청렴도 조사가 끝났는가요? 교육청이.

아직…….

조사는 했죠?

예.

여론조사 전화를 저도 한번 받았어요. 청렴도 여론조사를. ‘매우 좋다’ 이렇게는 답변을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받았습니다. 여기 보도내용을 제가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에서 2012년 10월 10일자에 보도한 내용인데 뇌물수수 등 성범죄 교사 절반 교단에……. 뇌물수수 등 교직원 비위 2년새 133명 징계 이것 보셨죠? 교육장님.

예.

최근에 많이 보도됐으니까요. 감사기간 동안에 국회의원이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16명 중 13명이 교원으로 이 가운데 6명만 해임되고 파면, 해임은 5명, 파면은 1명 교단을 떠났고 나머지 간통 3명, 강제추행 2명, 유사 성추행 1명, 교사 성희롱 1명, 7명은 아직도 학교현장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전라북도 전체니까 전주교육청 내가 아니니까 답변이 사실인 거 같아요, 제가 보도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문제는 전주교육지원청 내에 이런 교사로서는 자격이 미달되고 그다음에 청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극히 문제가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 또는 예방차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제가 성폭력 교육시키는 이런 것보다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있고 행정계도 있고 그랬는데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그 선생님 못그만두게 하면 저도 옷 벗어야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애로는 충분히 교육장으로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교육현장이잖아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사도 아니고 교육현장에서 상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조직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전북교육 현실에 있어서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피해 없도록 그리고 몇 사람 때문에 전북교육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교원들은 정신적인 것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이라든지 여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정신분열 진단을 받은 분이 교직에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본인이 기냐 아니냐를 따져서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하는 그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고3 학생부 멋대로 고친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도 보도가 된 일이 있죠? 모 국회의원이 교과부 국정자료를 이용해서 학교학생기록부에 부당하게 고쳐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이 있죠? 여기는 국정감사 안 갔으니까 모르겠는데 보도는 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2년 10월 11일날 전북일보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찾아보시고 문제는 이게 이런 진솔하지 못한 그다음에 위장된 이런 조처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이게 부정한 방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부를 멋대로 고쳐가지고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를.

고등학교 일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례가 여기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관계상 더 질의는 안 하겠는데 조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추후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만 조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간이 지금 한참 밥먹고 나서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지원센터 그다음에 직업전환교육센터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번에 김정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몇 군데 직업전환센터 자리를 보기 위해서 갔다왔는데 그뒤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전주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전주초등학교에 다시 옮겨라하는 공문에 의해서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교육감님께 다시 보도를 드렸습니다. 전주초등학교로 옮기는 것도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금암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그 건물에다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데 단지 불편한 것은 진입로문제다. 그런데 전주초등학교에 가서 보면 Wee센터도 있고 그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다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거기다 놓고 설계를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5년 후에 이 자리에 어떤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아, 어떤 교육장이 있을 때 저렇게 했는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 ‘정보를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마 내용들을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뒤로는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소선정문제는 아직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일단 도에서는 공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전주초등학교로 옮기라고 공문이 왔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전주초등학교에서?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전주초등학교에 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직업교육지원센터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죠?

설계를 하도록 할 수, 거기 3층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전주초등학교에서 쓰는 교실이 3층이에요. 거기에다 하기에는 금암초등학교 3층으로 되어 있는 12실로 되어 있으면 설계를 할 때 잘 마음대로 설계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 교실을 내놓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중복형식의 설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대로, 그러면 전주초등학교에다가…….

아니요, 금암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는 문제가 전번에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아이들이 교문 밖에서 장애인들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안에까지 한 50m 정도 되나요?

문제는 거기 테니스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장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안에까지 버스 테니스장 옆으로 버스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시하고는 저쪽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것은 지금 의논이 됐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그쪽으로 진입로로 땅을 팔지 안 팔지는 확인도 못한 그것은 차체라도 거기다가 진입로를 냈을 경우에는 신호등을 고쳐야 됩니다. KBS하고 저쪽 사거리하고 중간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시에서 허락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넓지 않기 때문에 큰 차가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뒤쪽에 보면 집들이 굉장히 낡아있는데 비싸게는 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다 짓는다면 리모델링하는 값도 한 15억원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그이후라도 띄어서 집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다 장소만 버스만 뒤로 돌아서 갈 것 같으면 거기가 가장 적합한데…….

그거하고 건물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는 사실은 땅이 조금 있어요. 그것만 매입하면 되는데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코너에 있는데 비스듬히 오면 오겠던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좀 먼데서 내리더라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도복도 형태로 만들고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 그쪽 진입로 쪽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현재에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그 건물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지금 직업전환센터를 갖다가 권역별로 묶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전환센터가 금년 4월부터 그 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법 제20조와 21조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제23조, 25조, 시행령 18조에 근거해서 3월 1일부터 직업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군산·익산·전주 이렇게 세 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한 사항인데 지금 전주권역에서는 전주에다 두고서 진안, 장수, 무주, 정읍 이쪽에 직업센터를 맡도록 되어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3월 1일부터 전주·군산·익산지원센터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왔는데 자료가 전혀 미흡해요. 굉장히 미흡하고 뒤에 있는 것들이 직업센터로서의 역할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보면 직업전환센터의 6단계가 있어요, 6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진로상담도 해야지 되고 직업평가도 해야지 되고 처음에 학생들 뽑아가지고 자립생활능력평가라든지 사회적적응능력평가라든지 직업적성 특히 흥미검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1단계에서 이루어지고 2단계에서는 전학교육과정을 계획을 작성해서 쭉 6단계가 있는데 지금 단계만, 제가 전주지원청 치 봤더니 운영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은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센터가 빨리 완성이 되면 없는 가운데 직업센터의 역할이 금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직업전환센터는 은화학교에 있습니다.

아니 학교는 있죠. 학교도 직업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전주, 익산, 군산에 3개 별도로…….

그런데 그 직업전환센터가 우리 교육청에 왔는데 그거를 지금 옮길 겁니다. 그거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전주, 군산, 익산은 하나의 권역별로 묶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교육청에서 관리를 별도로 해야지 돼요. 여기 보면…….

그거를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육청의 관할 저기입니다. 올 3월 1일부터 은화학교에 있는 전환센터가 교육장 권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화학교 학생 외에는 학생들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고등학생들 와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북대학교 병원에도 3명 또 거기 병원에도 1명 해서 4명이나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학교에서 은화나 선화에서…….

은화학교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별개입니다. 센터가 별개거든요.

교육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우리 전주 관내 학생들이 거기에서 재활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취업한 학생을 보면 전주생명과학고 학생 2명이 전북대병원에 취업을 했고 영상미디어고 학생 1명이 전북대병원에 했고 생명과학고학생이 효사랑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는 은화학교 학생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 전주 관내 학생이…….

그러면 그 4명은 일반학교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관내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있죠? 일반학교에 있죠?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 그러면 거기에서 직업센터에 있는 학생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는 계속 학교요청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시로 거기 가서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정된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들락날락합니까?

예,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더라도 출석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병원 쪽에 보면 또 어디 다른 분야 몇 명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잠깐 소개드려도 될까요?

예.

거기에서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10개 학교 145명을 했고요. 또 직업인식 및 탐색으로 요리프로그램에 12개 학교,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17개 학교, 고등학교 7개 학교 이런 학생들이 계속 참여를 했고 또 직업탐색체험프로그램에 고등학교 7개 학교에서 42명이 참석을 했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이 계속 가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까?

교장선생님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누가 담당?

센터장이 중등교육과장님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현동필입니다. 한번 나가봤습니다.

거기 나갔을 때 몇 명이나 직업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까?

예, 그때 있었습니다. 빵도 만들고…….

그러면 지금 산학협력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협력체제, 그러면 교육청하고 병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지. 산학협력 MOU가 체결한…….

지금 현재 여기 취업한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인턴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효사랑병원 같은 곳은 거기에서 학생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였습니다.

인턴과정을 거쳤어요?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14개 기관하고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MOU체결한 14군데.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기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중에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것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주교육청은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청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주교육청에서 하는 역할들이 타 지역교육청에 전부 그 모델로 가는 거거든요. 거의 틀림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장학사님들의 학교방문, 실적 그다음에 컨설팅, 역할 이런 거를 제가 자료로 받은 걸 보면서 역시 걱정했던 그대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월달부터 11월 현재까지 장학사님들의 학교방문 실적이나 활동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서 정말 이대로 계속 이렇게 가야될 것이냐. 학교방문실적이 91회 이중에 절반 이상은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성환 장학사님 49회, 나머지는 10번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분석해보니까 우리 장학사님들이 학교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니까 어떤 일상적인 점검, 현장실사에 31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조사를 하러 30회, 토론회 참석 5회, 특강설명회 참석, 공연 참관, 연찬회 참석, 기타 25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과연 장학사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일이냐. 이게 장학사의 역할이냐. 민원 조사하러 가고 현장실사하러 가고 점검하러 가고 토론회 참석하러 가고 연찬회 참석, 공연 참관, 이게 장학사의 본연의 업무냐 이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 아무나 시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장학사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게 우리가 그 역할을 찾아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단순업무죠. 이런 걸 하면서 과연 이게 우리 장학사님들이 지원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야 될 역할들이냐, 본청도 마찬가지죠. 이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그래서 동아리의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에 없어요.

초등은 학교별로, 중등은 우리 전주지역에…….

뭔가 학력신장이라든가 우리의 위상제고를 위한 그러한 새로운 일들을 창출해서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교육장님 역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학사님이 그 동아리에 활동을 할 때 나가서 같이…….

그러니까 교과분야별로 한다라든지.

제가 그 예산을 도에서…….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한다라든지 그래서 장학사님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컨설팅 자료를 보면서도 우리 전주시는 고등학교가 28개교입니다. 고등학교 국립 하나, 공립 9개, 사립 18개 해서 28교인데 현재 실적을 내놔주신 걸 보니까 6번, 그러면 가서 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하여튼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 28개 중에 6번 그러면 나머지 22개 대부분 학교들은 안 한 겁니다. 실적에 나와진 걸로. 그러면 이건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실적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하면서 그 내용도 수업컨설팅이 4번, 수업팀장학이 1번, 혁신학교 컨설팅이 1번 해서 6번이에요. 질적으로 그 내용이 얼마나 정말 컨설팅 제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되고 위상을 높여야되고 전주교육청에서의 역할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한번 2013년도에는 뭔가 교육장님께서 한번 그런 거를 타 교육청 눈치볼 것도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노력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2012년도에 파악한 자료 또는 실적 혹시 있으신지요? 사교육비 경감.

얼마가 구체적으로 경감이 됐는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노력은?

노력은 우리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행정이라고 한다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가령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냐? 실제 교육현장이 고등학교 대부분 야자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0교시 다 없잖아요.

야자는 원하는 학생들.

0교시 없죠?

예.

그다음에 사설모의고사 거의 못보게 하죠?

예.

문제지 거의 못보죠? 그러면 학부모나 아이들은 0교시 없지, 야자 없지, 사설모의고사 못보지, 문제지 제공되는 거 없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데가. 집으로 가서 있습니까?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도교육청에서의 지침하고 지역교육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모순이 앞뒤가. 그러면 일선지원청에서는 자, 사교육비 경감 관련해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학교마다 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을 야자 없고 0교시 없고 사교육비 경감하기 위해서 사설모의고사 없고 문제지 이런 거 일체 못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손에 쥐어주고 노력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큰 겁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학력은 아까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현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이고 소년체전이고 올림픽이고 모든 분야에서 핸드폰이고 뭐고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이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경쟁이 됐든 개인경쟁이 됐든 현실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잘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걸 뭘로 접근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이런 모순이 있고 이거 어쩌자는 건지. 참 잘 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순이 있는 부분들을 뭔가 물꼬를 터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좋겠는데 학력신장 관련해서라도. 하여튼 사교육비 관련해서 경감한다라고 해놓고 수학, 영어, 논술 또는 기타 예체능분야 이걸 어떻게 해서 학부모한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결과 이런 거가 나타나야 될텐데 이게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육분야 관련해서 지금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는 고무줄징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제도가 정비가 됐죠?

받는 학교도 있고 또 아예 안 내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의 하나일 겁니다. 점검을 한번 잘 하셔서 전주시 기준을 아니면 도단위 기준을 뭔가가 있어야 학부모나 또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원을 아마 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의 성적은 이번에 어땠습니까? 전주지역 관련. 우리 장학사님 자료 한 부 주시죠.

41회 소년체전에서는 41교에 225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6개, 93회 전국체전에는 18개교에 117명이 참여해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까? 비교자료 혹시 장학사님.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메달수는 하나 올랐고요. 그리고 소년체전에 전체적으로 15위에서 13위였었고요. 일단은 은메달이나 이런 거는 큰 저기가 아니니까 23개에서 10개, 29개에서 30개 이런 식으로 거의…….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전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주에서의 역할이 올라왔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전주의 역할을, 아마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전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아마 체육부서를 운영하는 팀들이 전주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꼭 그 분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특수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아까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실적이 좋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서 정말 장애우 이들에 관심을 줘서 직업교육, 진로교육 해서 취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담당장학사님이 학교방문 횟수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적도 나와진 것 같아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부분들은 체육분야라든지 특수교육분야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공무원들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효과성이 부족하다. 다 줄여서 얘기하니 이거.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정도로 온 국민이 여러 가지로 다 나섰죠? 그러죠? 언론 포함해서 모든 기관, 지사, 청장 할 것 없이. 그런데 학교폭력이 줄어든 건 아니죠?

그렇죠.

이를 테면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자료 요청하는 것은 제가 신뢰도가 떨어져서 경찰청에서 받은 게 있어요. 학교폭력 검거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787건, 2011년도에 624건, 금년도 2012년도는 6월 말 현재 880건입니다. 1년 동안에 일어난 거에 비해서 2012년도는 6개월만에 약 200여건이 많다, 이 전라북도에. 그렇죠. 기성세대에서는 학교폭력을 가지고 그렇게 극성을, 극성이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언급과 예산과 인력을 투입시켰는데도. 그렇죠?

그 자료가 검거현황이라고 요청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경찰청에서는 신고한 내용을 전부다 보고하신…….

교육장님! 무슨 아마추어 같은 얘기하셔. 신고된 내용은 몇 천 건이에요. 그쪽에서 자료 준 거예요, 검거현황하고. 신고건수란 말입니다? 왜 시·군별로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학교폭력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비만도 작년에 비해서 2012년도 아이들 비만도 약 60%가 늘었어요. 자료, 전주교육청에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아이들 성인병도 당뇨를 포함한 간질환이나 이런 것도 아주 현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위학교의 경제교육, 국가관, 충효교육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국가관을 포함한 전통사상 교육에 어떻습니까? 그 농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약해졌다기보다는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교육장님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타 기관장들이 딱 물어봤을 때 정리된 것이 현장 파악된 정리된 것이 딱 나오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교육현장에 대한 지식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국가관 교육에 대해서는 단,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에서 지금 애국가를 부를 기회가 예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적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 때문에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사라고 하시지 마세요. 단위학교에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학급회의에서도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교장선생님들이 학생조회를 자주 했습니다. 지금 잘 않죠?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청에는 과제도 내줬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애국가 1절 가사를 몇%나 알 것인가 이것 언론에 발표된 것들이에요. 과연 우리 전라북도는 어떨까? 우리 선생님들이 국가관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느냐, 이것도 교육장님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 아까 학력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주의 경우가 제가 아까 나눠드린 학업성취도평가 2011년도 결과에 나온 것이 2010학년도에 아이들이 본 시험지인데, 그때 전주에 이 평준화 입학고사 평균이 180점 만점에 117점이었습니다. 117점이면 100점 만점 환산해서 67점입니다, 67점. 67점이에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돼가지고 입학시험보다 훨씬 더 쉬운 성취도평가를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겁니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학교들이 50점, 67점으로 합격한 아이들이 1년 반 사이에 50점 가지고 기준치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영, 수 점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쪽으로는 분석 안 해보셨죠? 교육장님! 그렇죠? 입력 대비 출력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학력이 떨어졌다, 향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답변해 보세요.

솔직한 말을 해서 2011년도 통계자료하고 2012년도 통계자료하고 비교를 하면 그 학생이 같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통계자료를 했을 때 상당한…….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뭣하는 겁니까? 2011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시험봤던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고등학교 입학시험 평준화시험에 봤던 커트라인을 얘기하는 거요.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아이들이라니까, 이 아이들이요. 2009학년도에도 전주 연합고사 커트라인이 116점이었어요 116점. 2010학년도 117점, 2011년도도 118점. 평균으로 백분율로 따지면 67점짜리들이 1년 반 지나서 50점 이하자들이 수두룩해졌다는 얘기예요, 67점은 고사하고. 무슨 소리예요, 똑같은 아이들이라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아이들 생활지도가 좋아졌습니까, 학력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수치상으로. 다 자료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이든 비만도 난치병 가지고 왜 소홀히 하느냐고 제가 작년에 정책질의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난치병, 거기다가 도중 중도 탈락학생들이 매년 증가된 거 아닙니까, 2,200명, 1년에. 갈수록 복학, 소위 다시 중도에 복학하는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조사한 결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학교의 특수학교나 이런 제외하고 도저히 나는 이 학생을 지도 못하겠다라고 포기한 학생이 전라북도에 8천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교육장님한테 수업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허락받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가는 임의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느냐의 그런 저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 아니면 교장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자, 이런 것 혹시 있는 학교 있습니까? 학교현장에서 교실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고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무슨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해외연수나 많이 보내면 그게 교원의 사기를 올리는 겁니까? 건강한 방법을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다른 신문에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부모가, 교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재를 할 때도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교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죠? 교육장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 그렇죠? 이것 분명하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업이 일단 시작되면 너희는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의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렇죠? 어떤 것이든지 확실하게 그걸 규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재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현장은 뭡니까, 교육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현 시스템이 그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에 확실하게 교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교실수업의 수업분위기나 이런 이끌어가는 것은 그 교실 안에 있는 선생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수업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해나가고 이래야만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교육장님! 보세요. 뒤에 앉아계신 교육동지들도 저는 교육자로서 정말 긍지를 갖고 자존심을 갖고 사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절대 나 교육자는 안 할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이 정말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쪽에 바치고 살았는데, 모든 걸 나는 다 바쳤습니다. 한쪽 다리만 빠진 게 아니라 다 바쳤는데, 이제는 지긋지긋해요 사실은. 그러나 역할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부정적인 것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부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실천을 않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 모르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지원청이라는 이 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현장에 가서, 제가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 장학사 전문직들 출장명령 갖고 있다 하지만 저도 전주교육청 작년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장부터 교육감까지 제가 출장명령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도 거의 99% 행사성, 방문성, 그것도 일선 학교는 방문도 별로 없어. 그건 아니죠. 제가 경제신문을 한 30년 읽고 있지만 항상 거기에 나오는 것이 회의도 현장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도. 그 현장중심체제로 가지 않으면 제품이 생산이 되든, 판매가 되든. 현장이 무시되는 모든 활동은 의미가 없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니까 실천적인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게 왜 안 되는지 솔직히 참, 그것 왜 안 되는지 저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 현장중심, 교실중심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행정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아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담당공무원 아까 나오셨죠? 다시 한번 서시죠.

혁신학교 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문희자입니다.

장학사님! 혁신학교 선정이 5개 학교, 4개 학교 해가지고 9개 학교인데, 혁신학교의 순위 자주 하세요?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에는 혁신학교 컨설팅 자체를 도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해도 학교수가 많지 않아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협조하는 식으로 컨설팅 장학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혁신학교 쪽은요.

그래서 그 학교에 안 가봤어요?

제가 지금 9월에 여기를 부임을 새로 했기 때문에 9월에 부임을 해서 저는 학교를 각 학교 한번씩은 나가봤습니다.

한번씩은요?

예.

거기에 가서 혁신학교 예산 쓴 내력 돈이랑 이런 거 체크 안 해요? 그것 못합니까, 잘 쓰고 있는가 어쩌는가? 가셔서 뭐하셔? 학교 가셔서 뭐 하시냐고요?

가면 주로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부분을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 어려운 것이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학교에서?

아무래도 선생님들마다 다르고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마다 다르신데요, 선생님들은 여전히 학교 학부모님들께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수업혁신 전라북도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어떤 이해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학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 그래서 수업에 집중은 하는데 조금 힘들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이 힘들잖아요. 학부모들을 힘들게 해.

요구사항이 학부모님들 일부 학부모님이시겠지만 혁신학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심은 있지만 혁신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예를 들면 수익자 부담 없이 이런 어떤 체험학습이…….

혁신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교사예요. 자신있게 말씀드려야지, 교사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교사인 거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교사이고. 혁신학교 혁신을 나름대로 익혀서 선정된 학교를 교감선생님하고 많은 통화를 한 적이 있고요. 실제 가본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교장이 변하더라고. 교장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업어주고 싶다 그 정도로 표현을 하세요,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은 얼굴이 밝아요. 그 예는 다소곳이 학생한테 가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그게 혁신이에요.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까 이해가 되는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많아서 전주시내 학교는 아닙니다만 학생이 103명인데 이름도 예쁘게 지었어요. 겨울행복학교 눈꽃세상,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겨울행복학교 눈꽃세상, 스키 타는 거야. 8,900만원 투입을 시켰는데, 학생이 103명입니다. 1인당 89만원씩 1년의 혜택을 본 거예요. 스키 타러 갔어요. 좋죠. 제가 볼 때는 돈을 쓰기는 써야겠는데, 쓸 데가 없어. 스키 타러 가가지고 여기에 겨울행복학교 눈꽃세상 운영비용 지출, 강습 리프트, 숙식 237만8천원. 겨울행복학교 눈꽃세상 운영비 지출 606만8천원. 950만원 써버렸어요, 약 850만원. 그렇죠? 학부모들이 망치고 있다는 거야, 바꿔서 이야기하면. 왜 끼어듭니까? 보조를 해줘야지, 선생님들 보조해주고 내 자식들 눈여겨보고 관심있을, 수업에 끼어들어, 엄마·아빠가 무지하게. 학교가 왜 지금 문제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못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명퇴자가 배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엄마·아빠들이 무지하니까 다 망쳐놓고 있는 거죠.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선생님들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왜 이 학부모들이 많이 끼어들었는가. 혁신학교 학부모 학교참여예산 집행내력 받아봤어요.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하더라도 이해하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배드민턴동아리, 배드민턴동아리가 원래 혁신이면 학생들 접촉하려면 엄마·아빠들이 함께 배드민턴 치면서 웃고 즐기고 껴안고 땀흘리고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들은 자기들만 좋아서 배드민턴 치고 여기 예산 투입하고, 전주서신초등학교 103만1,400원.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혁신학교 돈만 달라고 난리치고 도의회에서 데모하고 있고 무지한 엄마·아빠들이, 아빠는 아니고 엄마들만. 저도 아빠니까 아빠는 빼고. 없었으니까. 이게 현 실정 아닙니까, 이게. 아니, 엄마들끼리 배드민턴 하는 것이 무슨 학교 혁신입니까? 학생들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배드민턴 클럽을 하고 학교협동배드민턴클럽 용품을 사주고요. 이것 다 아셔야 된단 말이죠. 무슨 얼어죽을놈의 혁신입니까? 이게 혁신입니까? 혁신은 이런 돈이면 오히려 내가 박수를 치겠어요. 선생님들이 너무나 욕봐. 학생들에게 시달리고 가르키다 보니까. 야, 회식하자. 맛있는 거 사주고 선생님들 정말 힘을 돋워주면 이것 혁신예산 돈 투입해야 되죠. 엄마·아빠들이 배드민턴 자기들이 좋아서 클럽 있는데 돈 빼가지고 배드민턴 동아리 나가고 대회 나가고 용품 사고, 이게 혁신이에요? 지도 잘 하셨어요? 장학사님!

앞으로 지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셔봐, 이 돈 거기다 써야 되는가 대답 한번 해보셔봐요 솔직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남중학교 이해 안 되는 것 만원이거든요. 인권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출장들을 달았어요. 학생 혁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인권조례하고. 내가 무지한 거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저기 가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건 아닌데. 학생 인권조례 제정하는 거하고 혁신하고 무슨 상관 있지? 학생 별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주우림중학교, 학부모동아리 악기 구입하는데 모든 북 외 4종 120만원, 학부모들 동아리. 난타 비슷한 거 같아, 북 산 거 보니까. 학생들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즐기는 거하고 학생들 변화시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기분 좋아서 집에 가면 내 자식들 기분 맞추는가? 투입은 합니다만 이렇게 쓰는 학교, 지적할 겁니다. 돈 없으면 못하겠지. 그렇죠? 예산 의회에서 삭감하면 못할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겠죠. 103명한테 8,900만원 투입시키면 1인당 89만원이면 특혜예요. 조례를 이렇게 해야죠. 다른 학교는 뭡니까? 여기 계시는, 여기 혹시 자녀들, 손자들 댕기면 혁신학교 안 된 손자도 내 자식이면 뭐하냐고, 세금 내고? 차별 아닙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 학생들은 뭘까? 어떻게 감당을 할까? 왜 똑같은 학생들인데 스키 타러 못갈까? 지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혁신학교 예산 삭감하는 거 신문에, TV에 많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 다 지적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2조5천억 중에서 혁신학교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줘버려도 돼요. 저희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각 지역에서 대표자를 왜 보냈어요? 망 잘 보라고 보냈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것 잘 우리 장학사님! 체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보자고 하세요.

예.

이것 어영부영 가면 근무 잘못하시는 거야. 그렇죠?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김제 건 또 큰 건이 있어요. 창피해서 말 못했어요, 김제 도의원이라. 예산 삭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삭감할 확률이 커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강등되는 학교도 있어요, 정말 눈물겹게. 혁신학교 이를 테면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그 교사들, 학부모들 눈물을 저희들은 봤어요. 이게 혁신이구나. 다 그러지는 않더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빼야죠. 돈 잘 쓰는 데는 더 지원해 드리고. 그러잖아요.

2013년도에는 차등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개 학교 선정되고 16개 씨앗학교 선정됐죠?

예.

또 한 가지, 인력풀 보냈죠?

예.

그 내에서 4명 되게 뽑았습니까, 선정위원들?

예.

좀 벗어나시라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새로운 발상과 생각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한한 창의적인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펼쳐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판을 깔아주는 저희들이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틀에서 못벗어나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인력풀 보내주니까 거기에서 선정해가지고 혁신학교 선정하고. 옛날하고 틀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작년하고 올해부터, 올해까지, 내년부터 틀린 것이 뭐냐면 이제 도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왜 책임져야 되냐? 뽑았잖아요. 혁신학교 선정했지 않습니까? 비록 인력풀 내에서는 선정위원 뽑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도교육청에 물어봤어요. 참고자료로 인력풀을 보내줬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내에서만 한결같이 그 내에서만 선정위원 뽑아가지고 학교 선정했더라고. 좀 바뀌어지라고요. 에디슨이 왜 나왔습니까? 싸이가 왜 나왔습니까? 무한한 우리 아이들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요즘 얼마나 영특합니까, 애들이. 그걸 최대한 써먹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학생들 무한한 꿈을 발산, 확장하게 하고 이 나라의 꿈나무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작은 학교, 작고 아름다운 학교 선정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그냥 무작정 돈만 투입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쭉 자료를 봤더니 학생들 60여명 안 되는 학교들이 여러 개 학교가 있고만요, 전주 시내에도. 그렇죠?

예.

그 학교 잘 돌봐주시고, 단지 학생들 거기에 그런 학교를 더 가보셔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학생들 50명, 60명 되는데 몇 억 몇 십억 들여가지고 환경개선사업 하려면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하시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 너무 학생들이 적은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 왜? 학생들이 손해봐요. 왜 손해보는가 아시겠죠? 방과후부터 당장 손해봐요. 요즘에 조리사들이 잘 되어있고, 교통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에 함께 거점으로 해서 가면 학생들 좋아하고 더 많은 친구들 사귈 수가 있고요. 더 많은 프로그램 활용할 수가 있고요. 고집 피우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얘기 또 있는데, 이상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 내용 중에 보면 학교별 스승존경 제자사랑 우수사례 발굴표창 유도해가지고 발굴표창한 후에 홈페이지나 또는 학교통신 등을 적극 활용했다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느 학교 누구를 하고 홈페이지에 실었는데, 홈페이지에 실으면 거기에 또 묻고 답하기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또 올리는 글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내용을……. 교육장님! 다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이 원래는 역점사업 속에 내용 들어있는 것들을 앞쪽으로 넣기 때문에 두 번째 역점사업으로 안 넣었는데요. 거기 4쪽에 보면 선생님 존경 제자사랑 캠페인 운영 해가지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은사님 찾아뵙기, 감사편지·전화·문자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저기들은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정 및 개선요구 처리결과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이시죠. 그리고 선생님 사랑해요 영상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하셨는지,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지금 안전한 학교 이쪽의 내용들은 저희가 그냥 어떤 교육청에서 무슨 내용을 전 학교에다 다 해라 이렇게는 저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 어떤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소년에 대한 스승의날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제동행 걷기대회를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제동행 다 해라…….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발굴표창했다 하면 학교장이 표창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고 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했다고 해서 발굴했으면 그걸 교장이 표창을 하는 건 아닐 거라 이말이에요. 교육장님이나 교육감이 표창을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냥 여기에만 나열식으로 써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한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영상축제를 하는데 어떤 단위학교에서 하겠죠라고 하면 영상축제가 어느 학교에서 하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해줘야 할 것이고.

지금 파악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무엇을 하고 어느 학교는 뭘 하고 이런 게 다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처리한 결과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럴려면 뭐하러 여기에 써놓습니까? 그 다음에 체벌을 대체하는 합리적인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그것 내용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체벌을 대체하는 합리적인 교사의 생활지도가 어떤 것이지? 전연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제대로 파악돼가지고 답변한 내용이 부족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장님 섭섭하시다 생각할랑가 모르지만. 그러면 금년 들어서 교권이 침해된 그 사건은 1건도 없습니까, 전주지역 쪽에서는?

교육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교권침해사례가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연 없어요?

예.

그러면 지도가 잘 되고 스승존경풍토가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

교사의 권한은 각 학교의 생활지도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우수한 교사 생활지도와 교실수업의 우수한 교사는 추천을 받아서 교육장님이 도에서 추진하는 시상과 별도로 학기별로 교육장상을 수여를 하고 있는데, 1학기 때 3분 선생님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하고 학생 폭력관계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선생님들의 교권이 확립이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졸고 있어도 졸고 있다라고 말하자면 꾸중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게 무슨 교사의 권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아까 김현섭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교장이 제대로 말하자면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교사가 밝은 표정을 하고, 교사가 밝은 표정을 하면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혁신이 된다. 그런 것들이 지원청이라 하면 교육장님이 다 전주교육청을 통할해서 잘 하셔야 되는 내용 아니냐. 그냥 미사여구만 나열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1년 감사,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교육에 임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예산은 어느 항목에 허회준 국장님한테는 거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분야의 예산은 어느 사업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앞에 2쪽에 보면 인적자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사업이. 거기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냐 이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 차원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한 예산은 없고요. 학교에서 표준교육비 내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수교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표창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표창도 그냥 상장 하나 주고 말아버리겠네. 그러면 그렇게 준 사례가 없잖아요, 교육장님이.

제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저 나름대로 생각이 교육장상을 주면 옛날에 A4 용지에다 1장 주는 것이 별로 효용성이 없고 좀 시원찮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제가 작년에 와서 작년부터 선생님이 추천이 들어오면 제가 학교에 나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보고, 무슨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는 것을, 실제 작년에는 제가 뭔가를 해드릴려고 생각했는데 족자로 했었습니다, 보관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래서 그 상장의 내용은 정말 다 다르게, 그 사람만이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써서 올해는 상패로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상패값을 어디 예산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2쪽의 예산 보면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7%가 감해졌어요. 그러면 교수학습 활동지원이라면 주로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교육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정책사업별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 지원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82억991만9천원이 됐는데, 금년은 35억1,602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3.7%가 감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 내용은 학생들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교육에 쓰는 예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교과서 무상지원비가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이 돼가지고 39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다목적강당 개축비가 7억3천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이 다목적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가요 거기?

그게 교수학습활동 지원 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총 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단 보면 교육복지 쪽은 7.7%가 증액이 됐어요. 보건·급식·체육활동도 3.6%가 증액이 되고. 그런데 학교 감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재정지원 관리가 8.5% 증되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9.8%가 감되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보면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 쪽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대개 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육복지 지원 113억원이 증가한 것은 급식이 109억원이고요. 교육복지투자지원비가 4억원 증가했기 때문에 113억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런 내용이 감, 조그마한 돈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주로 학생들하고 관련된 보건급식이라든지 교수학습 활동지원 이런 쪽에는 감됐다 이 말이에요, 학생하고 관련된 것은. 어느 것이 학생하고 관련 안 된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은 대개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요. 이런 것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전주교육청,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활동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무게를 어디다 두냐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이런 것을 편성을 할 때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서 그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할 것이 있을 거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긴 시간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특수학교 지원실은 다 금암초등학교에 그대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최남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암초등학교에 지금 테니스장을 금년에 설치했죠?

작년에 설치된 겁니다.

이것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작년도에 설치하고…….

그러면 그걸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든다. 어떤 경우에서도 장애인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장애우가 아니고. 장애인께서 장애인 학생들이 내려서 50m 정도를 휄체어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보조기구로 해서 움직여야지 되는데 평상시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눈, 비, 바람이 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은화학교까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은화학교에 여분의 부지가 있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화학교 내에 특수직업교육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이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 뒤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구태여 금암초등학교의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는 데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를 한번 찾아봐라. 교육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제가 조금 화가 난 부분이 있어요. 전라북도의 모든 재산은 도교육청의 재산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의 재산 속에 토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라북도 교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요구조건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해하기 힘들어요.

전주의 초등학교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학부모님이나 동창회에서 이렇게 호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질문 안 해봤어요?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반대하는 학부모님이나 동창회나 운영위원회 분의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 한번 해보셨어요?

일단은 그쪽에 가게 되면 그쪽의 그분들을 다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해본 건 아닙니다.

내 자식 귀한 것만 생각하지 남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귀한 자식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많은 요구조건을 내세워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이게? 역지사지하는 그런 정신상태를 갖지 않는 학부모가 제대로 자기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너, 나, 당신, 나, 우리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면 그 학생들이나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뭔 요구조건을 그렇게 많이 내걸어요? 자기 개인땅에 짓는다고 그랬을 때도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학부모가 나타나야지 않냐 그 말이죠. 자, 행정지원국장님! 거기 지금 테니스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면이 절반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파서 진입로를 확보를 하고 한 면을 우레탄코트를 크레인코트로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죠? 사유서를 써야 돼요. 누군가 징계를 받아야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사유서 쓰고 징계받을 용기를 가지고 거기 강행처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게 운동장 쪽으로 가게 되면 운동장 쪽으로 코트 반절 정도가 또 더 들어가게 되면 운동장은…….

그렇게 제가 크게 이야기해서 반절 정도를 이야기했지, 그렇게 막 아주 운동장 쪽으로 옮기지 않아도 현장조사 다 하고 다 측정을 해보고 그랬어요. 조리대가 운동장 가운데에 있는데, 운동장에서 뒤로 빼서 하든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축구, 그 대신 그런 것도 해줄 수 있잖아요. 금암초등학교 거기 운동장 시설을 비록 정규 축구코트가 나오지 않으면 천연잔디나 인조잔디의 축구관 축구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외적인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해주면서 약간 운동장 쪽으로 한 2m 내지 3m만 옮기면 진입로를 확보해서 거기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최남렬 위원님께서 그 뒤에 사유지를 사서 이렇게 하면 경사로가 됩니다. 물론 바로 옆에가 신호등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점검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나올 때는 편리하지만 들어갈 때와 전북대 사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들어갈 때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하자.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 공 차는 것 외는 강당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장 그렇게 복토를 해서 천연잔디 해가지고 해주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정년 몇 년 남으셨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테니스코트를 2∼3m를 옮긴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옮겨야지 2∼3m만 옮겨가지고 다시 부분을 이어서 시공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 면 중에서 2∼3m만 옮기면서 한 면을 우레탄으로 하고 그 나머지 다시 운동장 쪽에 남아있는 부분과 옮기는 만큼의 그 넓이를 가지고 크레이코트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우레탄코트로 만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장님 자녀라면 우레탄코트에서 절대적으로 테니스 시키지 않습니다. 무릎 절단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무릎 절단나기 위해서 우레탄코트 만들어요? 우레탄코트에서 테니스 하신 분 3게임, 4게임만 하면 무릎 아파서 그 이튿날 아침에 곤란해요. 테니스 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서 연습을 시키고, 거기에서 뛰게, 어린 학생들, 물론 테니스협회에서 우레탄코트로 해달라고 그랬다는데, 우천관계라든지 눈 올 때 관계라든지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교육장님! 사유서 당당하게 쓰시고 한번 그렇게 연구하시고 진입로를 확보하시고 리모델링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직업센터가 올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입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이지, 눈, 비 오고 비바람 치는데 휠체어 타고 1명이 됐더라도, 1명도…….

도복도를 설치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복도로요.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시설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가 몇 년 지나면 테니스장도 문제고 거기가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운동장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데 길게 보면 되는데, 지금 당장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학생수 줄어든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지금 설치하면 되죠. 역으로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체 토지를 강구해도 좋고, 제 생각도 그게 그 진입로가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한번 설치를 해버리면요 한번 설치를 하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 하기는 어렵더라, 특히 교육청에서.

뒤쪽으로 비가림막을 하고 이렇게 하면 휠체어는 밀고 다닐 수 있으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고충을 알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한번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한번 사유서 쓰고 그렇게라도 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고집해서 할 것인지?

저는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인권담당 장학사님이 있어요 과장님이 있어요? 인성부분.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지금 학생인권 인성인권을 강조하는데, 인권에서요. 지금 인권을 피해학생을 위한 인권입니까, 아니면 가해학생을 위한 인권입니까?

김 위원님! 정리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도록 인권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 피해학생에 대한, 여기서 인성인권 해가지고 제일 먼저 4페이지 건강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인권교육 실천이라고 제일 첫머리에다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피해학생에 대한 발언은 없어요. 가해학생을 보호하는 인권이 아니고, 인권은 학생 인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초등교육법에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여기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1분 내로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담당하시고 있는 장학사님 또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2중언어의 교육에 대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교육장님께 부탁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행사성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사보다는 앞으로는 그 어머니들을 활용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토요돌봄학교라든지 특기적성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분들 참여시키면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친다, 소속감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해 주잖아요. 좋죠? 얼마간의 지불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는 어때요?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제가 세워달라고 했죠?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성립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교육장님들 다 계실 때?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추진하기에는 그걸 그분을 활용했을 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다문화가정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못알아듣습니다.

교육장님! 언어교육을 시키는 데 말을 하도록 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만큼 시골 저 밑에서 온 전라도 사투리 사용하듯이 시골 저기에서 온 자기의 지방의 방언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면 그 자녀는 성장해서 뭐가 돼요? 훌륭한 샐러리맨이 되잖아요. 우리 상품을 외국에 파는 샐러리맨이 되잖아요. 젖 먹이면서부터 젖을 먹이면서부터 자기 모국어를 가르쳐주는 2중언어교육을 한번 계획해봐라. 전부 다 여러 나라를 다 하려면 힘드니까 조사를 해서 어느 학교, 덕일초등학교면 덕일초등학교의 어느 나라의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제일 많냐? 우선 거기부터라도 실시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 계획을 세워달라 그 말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성서에 막달레나 성녀가 간음으로 죄를 짓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너 잘 만났다. 간음한 이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한참을 서 계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닥에 무엇인가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딱 이렇게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걸 바닥에 딱 쓰는 것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다 가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나은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하지 못하고, 내가 갖추지 못하고, 내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지도한다면 어찌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2012년도 평준화 고등학교 전형에서 아이들 미달됐죠? 그렇죠? 그러면 정원은 768명이나 고등학교 정원 대비 중학교 졸업자가 768명이나 오버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달된 거예요?

3학년 선생님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못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진학지도 선생님들한테 자료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도 접수현황 같은 것이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중학교 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해서 아이들을 여기까지 너희들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리 외곽으로 뺀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이유죠.

그만큼 중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달사태가 왔는데, 금년에 이걸 어떻게 예방하시겠습니까?

지금 작년에 꼭 그것만도 아니고 아마 실업계고등학교 쪽으로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거 같고, 올해는…….

숫자가 어떤 학생이 전주 소재 학생이 통학버스를 타고 주변학교로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려운 시련이죠, 아이들한테 엄청 어려운 시련인데, 금년에는 이런 미달사태를 어떤 방법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이 미달사태를 예방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마 중학교 시험 점수를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진학담당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요?

시험본 자료를요.

시험본 자료? 금년의 경우의, 2012학년에 미달되었던 것을?

아니요. 도교육청에서 평가하는, 도교육청에서 평가한…….

이 정도 점수면 되겠다? 어떻게, 어떤 걸 홍보하시겠어요? 그냥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지금 이번에 뽑아야 할 학생이 9,332명, 그러면 저기에서 도에서 평가했던 그걸 봐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단위학교에서는 석차를 모르니까, 그렇죠? 단위학교에서는 이 정도 점수면 몇 위 정도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평준화에 응시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단위학교에서는 석차를 몰라. 백분율을 몰라.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서 120점이면, 아니면 내신이 48%면 도대체 이것 보내야 하냐, 안 보내야 되냐 이 기준이 없는데.

학생들을 딱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이라도 오버되어서 탈락하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달되어버렸는데, 지금 군산하고 전주가 미달돼 버렸어요. 미달돼버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금년에는 예방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뭔가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또 지나치게 오버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진학담당 선생님들을 자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요, 어떤?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자료입니다.

도교육청 거기 봐봤자 석차나 백분율은 안 나온다니까. 자기 학교 점수표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학교 것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본 점수가 전라북도에서 몇%에 해당하는지, 몇 위에 해당되는지 이게 없어. 그렇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떤 자료를 홍보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3학년 진학선생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달돼버렸는데 사실 지금 그걸 예측을 못했으니까 미달됐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그 전에는 석차나 백분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보냈어.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주만 그런 게 아니라 군산까지도 미달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지금 생각은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연구하셔서 저한테 좀 주세요.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