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시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와 더불어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이지만, 세계 경기 둔화, 고유가 지속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회복의 불안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첫째, 투자재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안정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녹색환경 조성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분야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2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017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9,694억원보다 677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만, 이는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 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2012년보다 2.91% 증가한 7,2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도보다 32.86% 감소한 1,80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568억원, 세외수입 686억원 등 자체수입 3,254억원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금 2,354억원, 지방교부세 1,012억원, 재정보전금 482억원 등 의존재원 3,848억원과 지방채 11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은 경상예산으로 15.5%인 1,12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로 535억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963억원, 자체사업비로 2,5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안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2,0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423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260억원, 기초노령연금 288억원, 5세 누리과정 운영 74억원, 장애인연금 28억원, 출산장려금 지원 15억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15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272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385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 60억원, 장당도서관 건립 37억원, 한국소리터 숙소신축 19억원, 진위천주차장 및 진입도로조성 28억원, 평택시민화합 한마당 축제 4억원, 평택항 마라톤대회 3억 7,000만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및 평생학습도시 구현 등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187억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 36억원,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35억원,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1단계 교체 9억 6,000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75억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및 지원금 30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7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원, 유기질비료지원 16억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15억 3,000만원,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 12억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8억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7억 3,000만원 등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36억원으로,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5억원,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0억원,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단 공업용 수도 건설사업 19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3억원, 소상공인창업지원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1,132억원으로, 평택호 횡단도로개설 305억원, 학현1리~덕우1리간 시도32호 확·포장 20억원, 평택중학교~낙촌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9억 7,000만원,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2억원, 군문고가교 방음벽 설치 10억원,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 7억 7,000만원, 모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40억원, 송탄역 공영주차장 조성 16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부담금 38억원,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지원 3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37억원으로, 모산·덕동산·부락산·학현도시자연공원에 65억원, 궁리환경센터조성 토지매입 4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2억원, 교포천 정비사업 25억원,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25억원, 국제커뮤니티프라자 조성사업 16억 4,000만원, 국도39호선~지방도313호선간 연결도로개설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는 46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억 6,000만원,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1억 6,000만원 등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이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2012년도보다 12.4% 감소된 812억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2012년보다 43.7% 감소된 98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66억원으로, 영업수익 431억원, 영업외수익 5억원, 국도비 및 시설부담금 3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296억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사업 122억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원사업 2억원, 예비비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46억원으로, 영업수익 114억원, 영업외수익 103억원, 국도비 및 시설부담금 12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139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시설사업비 172억원, 예비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정부지원 국방부 소관 지원사업인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미확정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회계존치를 위하여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54억원으로서, 주차장운영 위탁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교통사업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배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9억원, 매봉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9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운영비 9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 6억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05억원으로, 서재지구 298억원과 배미지구 42억원, 안중·송담지구 365억원 등 지구별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을 해당지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용이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의료급여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우리시 새해 살림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내실있고 균형 잡힌 건전재정 운용을 실현하기 위해 경상경비 예산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2013년도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벌분기 고압 가공송전선로 건설반대 결의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사벌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소사벌택지지구 인근 죽백동 일원을 관통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중화 계획에서 가공송전선로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구간은 죽백2동 지역으로, 연장 1,033m 철탑 2기를 설치하게 되는바, 전자파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는 물론, 토지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며, 도시미관 저해 및 향후 죽백동 지역의 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차례 한전에 당초 계획대로 지중화 추진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오로지 전력수요에 대응한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지중화 설치 요구에 대하여는 국도1호선 도로개설 지연을 핑계로 일방적인 가공 송전선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기에, 평택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 결의안 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제안 하게 되었으며, 시의회에 출석해야 할 대상 공무원으로는 평택시장, 부시장 등으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소사벌분기 고압 가공송전선로 건설반대 결의안 」등 3건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