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 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약의 취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이 유 택

이유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유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별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김순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보건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현순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조창행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형구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며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조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송파구의회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중에 현재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과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실적이 30%대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유는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은 원래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2박 3일로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회별로 1박 2일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차량을 임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정차량을 이용하게 되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 외국에도 우리 자매도시를 초청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신년인사회를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원 2주년 기념식도 여러 가지 여건상 간략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고, 국제도시 외빈초청 관련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초청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고, 이 예산중에는 의원간담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출을 하면서 정상적인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2012년 의회 기본일정 차질 없는 운영, 이 내용도 운영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의, 금년에 전체의원 세미나를 2월 13일에 하고, 제주도에 10월 8일, 10월 24일 전체의원 세미나 실시 등 세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치법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6대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 하신 실적을 보시면 조례안 의원발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2011년 20건, 2012년 18건, 2011년도 서면질문 99건, 2012년도 97건이 있었습니다. 6대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본회의장 시설개선과 방송장비 교체 등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회의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연구실 재배치, 청사안내판 및 의원실 명패교체, 회의장 방송장비 및 음향기기 교체, 방송 음향장비 구매는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만 별도로 추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본회의장 인테리어 공사, 빔 프로젝트 액자 스크린 설치, 전면 인테리어 공사, 냉·난방기, 문 교체, 천정 높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050만원입니다. 4층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도 시스템 냉·난방기 9대를 설치했습니다. 3,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전기증설 및 분전반 교체공사인데 전기용량이 많아지면 전기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방송실 및 기자실 이전공사 실시입니다. 기존 방송실이 협소해서 기자실과 교체해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1,800만원의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LED 조명설치 및 배선공사 실시입니다. 8,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의원연구실 및 창호개선 공사 실시입니다. 의원실이 현재 춥습니다. 그런데 일부 5층 부분에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의원님들 쓰시는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3월에 1차로 제작하였으며, 2차로 12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회 소식지 “송파의회 ” 발간입니다. 2012년 12월에 2,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의원 국제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8박 10일간 미국 동부와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으로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중국 길림성 통화시를 다녀왔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및 복지시설 비교시찰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의정활동 전문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열린의회 운영을 통한 주민신뢰 구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의원님들 주관으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공구민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행사를 통한 주민참여 기회확대, 유관기관 초청간담회와 개원 기념행사, 송년 간담회 개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한 자료 16쪽에 보면 5층에 창호 개선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나눠서 했는지? 기왕이면 4층 천정공사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춥기 전에 공사가 끝났을 텐데 11월 중에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26쪽, 지방의회 및 복지시설 등 비교시찰을 했다고 했는데 오타가 났는지 이게 언제, 어디를 다녀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를 다녀와서 협력을 도모했고, 현안사업을 비교했는지? 대상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그 두 가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관한 의회 청사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공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공사비가 6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사계약을 공개입찰 방법을 하지 않고 모든 공사계약을 무엇 때문에 나눠서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자료 15쪽과 16쪽에 보고된 공사내용들에 대해서 의회 에서 진행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재자가 누구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4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내역들이 있는데 우선 조금 아쉬운 것은 참가인원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가인원을 개별로 말씀해 주시고요. 개중에 오타가 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4페이지에 재정 같은 경우 식비, 식비 두 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다른지, 식비를 분리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요. 요구자료 4페이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집행예산이 굉장히 다른데요, 산출근거가 다른지, 참가인원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현격히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집행예산이 전체적으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

위원장님! 제가 모두 발언에 왜 공개입찰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다 수의계약 했느냐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사, 청사 유지보수 비용으로 거의 7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 있는데 유사 중복되는 부분들은 묶어서 단위별 입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원칙이고 기준일 텐데 지금 전부 각 아이템별로 분리 발주했다, 그래서 분리 발주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수의계약조서가 있을 것이고, 계약품의서라든가, 입찰유의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전체 위원들께 다 배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료는 준비해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여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는 있죠.

그러면 그 준비를 해 주시고, 우선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러시면 되죠.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호개선공사에 대해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층 공사를 할 때 같이 하지, 왜 이렇게 11월 중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호공사가 저희들은 예산을 배정받을 때 본예산에 받은 게 있고 추경예산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공사를 못한 부분은 추경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한 분들은 먼저 하셨고, 창호개선공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 에서 승인받을 때도 항목별로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본회의장 전기 증설, 분전반 교체, 사업별로 따로 따로 본회의장 천장공사, 창호공사 예산을 심의 받았어요. 그런데 의회 에서 공사를 할 때는 의회 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의회 가 열리지 않은 기간을 택해서 함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고, 창호공사는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사업을 승인받을 때 승인받은 사업별로 별도 발주하면서 따로 4층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받은 것입니까?

예, 추경에 4,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5층 창호공사 예산은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이제 집행계획을 세웠다?

예.

추경으로 받으면 지금 집행하나요? 추경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6월 초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사를 의회 가 열리지 않을 때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창호공사가 다른 공사에 비해 좀 더 늦어진 거죠. 본회의장 공사할 때 같이 발주하면 되는데 담당하는 직원들이 우리 의회 를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몇 명 안 되요. 공사를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공사가 끝나면 다른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안에는 하실 것인가요?

11월 중에 완료할 것입니다.

추경을 늦게 받은 것이 아니라, 추경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6페이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방의회 및 복지시설 비교시찰은 사실 이 내용이 세미나와 관련된 내용인데 별도로 직원들이 항목을 추가로 넣어서 했는데, 앞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세미나 갔을 때 병행한 것으로…?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분류한 모양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행정낭비가 없도록 나누지 말고 같이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LED 공사와 배선공사를 구매 따로, 공사 발주 따로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 관급자재는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했고요. 공사비 1,80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분석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가장 좋은 회사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해서 공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관급자재를 조달구매 했는데 현재 공사한 회사와 같은 회사가 하게 되었어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업체를 먼저 선정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조달구매를 먼저 하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우리가 구매 의뢰를 합니다. 그 구매 의뢰를 하면 계약업체가 우리에게 납품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구매처가 송파구의회 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비고에 보면 계약업체명이 ‘파인테트릭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 업체가 낙찰되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 업체는 조달청과 무엇을 계약하는 거예요?

구매 계약을 하는 거죠.

자재 구입을요?

예, 자재 구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업체의 낙찰가가 제일 낮았나요?

그것은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제일 낮았는지는… 계약은 계약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계약도 최저가로…

이게 전자입찰이죠?

예. 다 전자입찰이죠.

그러면 구매한 것과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제 얘기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면 그것을 다 완결하는 가격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공사는 따로 입니다.

공사비용이 따로 들어가요?

예. 공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건만 납품하는 것이고요.

물건을 납품한 회사가 다 이렇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게에서 등을 사면 우리가 갖다 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와서 달아주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달죠.

조달구매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데 일단 납품은 납품만 하는 것이고, 납품 설치까지 계약이 되었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구분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분리했느냐? 제가 질의한다고 하면 기왕이면 ‘파인테크’에서 생산한 제품을 ‘파인테크’한테 계약을 해서 설치했으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했고 또 ‘파인테크’에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행정절차만 복잡해졌지, 분리해서 구매하고 설치한 장점이 뭐냐 이거죠?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구를 가져와서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 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뜯어서 본회의장 단순 조명교체공사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LED를 다 이전 설치해야 되고요, 바닥, 전기, 지금 현재 깔린 것을 다 바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따로…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동일 업자 납품, 동일 시공을 했는데 좋다 이거죠.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분리발주하지 말고 일괄발주해서 그 업체가 납품 설치까지 하도록 했으면 조달청에 구매의뢰도 안 하고 행정 간소화도 되면서 신속하게 하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조달물품은 우리가 반드시 조달청에 구매해서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조달구매 할 때 시설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업자를 일괄로 발주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 여건이 시설 자체가 복잡해서 따로 발주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낫고 안 낫고 그 문제가 아니라, 왜 같은 회사에서 하면서 하나는 이렇게 따로 하고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따로 했느냐, 한꺼번에 바로 발주했으면 다 끝나는데 행정적인 낭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왜냐 하면 보기가 좀 이상해요. 조달구매 수의계약, 조달구매 수의계약 했는데 업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면 별개 아닌데, 같은 업체에 주면서 따로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일단 저는 조달구매를 잘 모르지만 조달구매라는 게 물품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용역도 구매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물품은 조달물품만 구매하는 거죠.

물품만…?

예.

그러면 지금 물품만 구입할 수밖에 없으니 물품과 용역을 턴키로 묶어서 구매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는 않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구의회 의 여건이 그래서 따로 했다, 이런 얘기죠.

아, 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매할 수는 있었던 거예요?

예. 함께 발주할 수도 있죠.

조달구매로…?

아니, 구매는 조달로…

지금 물건은 얼마 이상이면 조달구매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얘기하지, 조달구매는 조달물품에 대해서 조달구매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조달구매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조달구매해야 되고,

아,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공사를 계약할 때 공개경쟁으로 하느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달구매까지 포함하면 8,300만원 정도 되니까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1,800만원으로 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 금액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8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

그러면 그렇게 했구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조달물품 항목에 이게 있으니까 물품구매는 조달구매를 했어야 된다?

예.

“그러면 용역까지 포함시켜서 하지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용역은 다릅니다. 용역은 조달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까 할 수 있다면서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물품구매와 용역을 턴키로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정이 복잡하여 분리발주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것 같아요. 용역은 조금 다르고, 말하자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2,200만원이라고 했죠?

예.

부가세 포함이죠?

예.

2,200만원이 초과되니까 이것을 나눈 형태 같아요.

그러면 다시 확인할게요. 그 말씀이 맞나요?

예.

그래서 분리발주하신 거예요?

아니, 분리발주는 그렇게…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올해 여건상 그렇게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시설로 봤을 때…

말씀이 또 달라지셨는데요?

지금 아직 질의의 요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품에서는 물품만 조달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LED 설치공사입니다. LED 설치공사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제품 및 사양서와 공사시방서만 갖다 넘겨주면 설치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그 사양에 맞춰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줍니다. 그런데 조달부분에 대해서는 물품만 내가 구입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만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품만 구입하는데 조달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입찰을 부치는 게 아닙니다. 조달물자라고 하는 것은 1억원이 넘었을 때는 조달청에서 동종제품과 등록되어 있는 업체 측에 입찰을 부칩니다. 그러나 1억원 미만에서는 지명한 조달물자를 그대로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논점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공사로 해서 일괄입찰을 부치지 않고 물자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을 받고, 또 공사는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 공사를 발주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LED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어디에도 아직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18~20% 이상을 상회한다고 해서 관공서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도 문제이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3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 지원 받았습니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0% 지원을 안 받았거나 못 받았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명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쪽에서 이 업체의 이러이러한 제품으로 조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여기서 지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입찰을 받았다 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대부분 지명 입찰을 한다 라고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지금 한 것은 물량이 여기의 세 배입니다. 세 배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은 원래 이 업체를 선정하면 와서 설치 같은 경우는 서비스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쪽에서는 한 300여 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느냐? 물론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 부분을 그쪽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최소한 500, 600, 700,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줘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깎아서 350만원밖에 지불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증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특정업체로 갔는데 그 부분을 왜 같이 포함해서 디스카운트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업체에 지명 조달을 해서 다시 그 업체한테 시설공사를 별도로 수의계약 해줬느냐? 지금 포커스가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0%를 지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왜 안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얘기해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는 조달청에 조달 구매를 요청했으면 지명 조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사양으로 어떠어떠한 업체의 어떤 것을 우리는 조달을 해 달라, 라고 조달 요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청서 원본대조필 해서 사본을 갖다 주시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날 일이지, 지금 여기에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해봤자 질의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계약서류, 그 다음에 선정서류 일체,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공사 계약서류 일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로부터 공사 이행증권부터 납품계약 이행증권까지 다 받으셨는지? 또 공사가 끝났으면 하자 이행증권 다 받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LED 조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복사해서 깔아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관련법령을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제30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보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네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짜맞추었다 싶을 정도로 절묘하게 잘 잘랐어요. 이것 자른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발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대의기관인 의회 공사는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다 했는가? 우리가 집행부를 감사할 때 수의계약이 많을 때 질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잖아요. 대의기관인 의회 에서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의회 의 공사가 사업주 편의에 맞게끔 이것을 해줬다는 데 본 위원은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가 사전에 나올 것이라는 예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좋은 선례로 남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 이야기가 논해지지 않으면 다음에도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다.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민들의 땀과 눈물로 낸 세금입니다. 이것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데에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떠나서 너무 무시한 처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가지고 정회 이후에 설명하십시오. 지금 얘기하면 자꾸 논쟁만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깔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잘하라는 질타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청사 LED 형광등은 기존 형광등기구 LED 전구 안전기만을 교체하는 방식이며, 의회 청사 조명은 등기구가 노후돼가지고 모두 교체해야 되는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라든지 교체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노출돼가지고 기존 직관형 형광등을 철거하고, LED면조명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회사의 경우 자사제품을 구입하면 1대1 맞교환 설치공사 조건으로 설치비를 무료로 해준다고 했으나 의회 청사 조명 교체공사는 단순 조명교체 공사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LED 이전설치 및 본회의장의 바닥, 천장, 전기선로 교체, 전원 스위치 이전, 「엘레베이션(Elevation)」 설치 등 복합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공사였습니다. 교체공사를 하기 전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4개 회사제품을 비교분석한 결과 7년 동안 무상 A/S, 견고성, 가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파인테트릭스’ 제품을 선정, 조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ED 조명업체는 4개 업체를 저희들이 비교했습니다. ‘파인테트릭스’와 ‘레이져라이팅’, ‘문화전기’, ‘인크룩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교해 본 결과 A/S 기간이라든지 면조명 단가라든지 모든 것에서 이 업체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외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게 있는데요. 의원들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저희 직원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선진 지방자치 정책을 비교하고 시찰하면서 문화체험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시찰을 갑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 작성이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작년도에 구라파 지역과 미주 지역을 다녀왔는데 두 보고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 두 보고서가 다 잘됐다는 게 아니고, 두 보고서가 내실을 좀 더 기해서 누가 봐도 그쪽 지역이 과연 국내 지방자치와 차별화가 되고, 배울 점이 뭐고, 그런 게 많이 소개가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그런 것만 나열되어 있는 수준이라서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실시해서 더욱 더 보고서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건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 답변을 다 안 하셨는데요?

우리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사에 대해서 최종 결재자는 누구냐? 구의회 최종결재자는 구의회 사무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참가인원에 대한 식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참가인원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되 집행예산이 이렇게 위원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는 구두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산관계는 주로 위원님들이 가실 때 행정차량으로 가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 있는 행정버스를 이용하신 분이 있고, 임차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박 2일로 가신 데가 있고, 당일로 가신 데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집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라든가, 숙박장소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차이가 일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거리가 멀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또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밥을 한 끼에 얼마짜리를 먹었느냐를 묻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차량을 임차했다든가 그러면 차량 임차비 얼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주세요.

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일비규정에 의해서 가기 전이든 갔다와서든 전부 한정된 일비잖아요?

예.

예를 들어 하루 갈 때 당일치기는 숙박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비가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1박 2일을 가게 되면 더 배가 되는 거죠. 하루를 더하고 숙박비를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비용은 또 따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임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루 당일치기로 가는 데는 의회 차량으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1박 2일로 가는 경우이고 장거리를 가는 경우는 임차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싼 것을 먹었느냐, 싼 것을 먹었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틀을 갔느냐, 삼일을 갔느냐? 한정되어 있는 일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일비는 의원님들은 하루에 1만원이고 우리 직원도 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식비는 의원님들은 2만 5,000원이고 우리 직원들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의원님들은 4만 6,000원이고 직원은 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직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공통경비만 말씀드린 것이고, 차량임차료는 하루 가면 70만원, 이틀 가면 14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실 때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이 격려금을 주시는 것을 포함해서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장들의 주관으로 경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참하시는 의원님들의 일비는 지출을 안 하시는 거죠?

예. 불참하시면 지출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해서 임정진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김상채 위원님이 공사를 왜 6억원이나 되는데 한목에 발주하지,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별로 따로 예산을 승인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증설, 분전반 교체, 여러 가지 공사가 업종과 면허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따로 발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왜 공개입찰을 다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의 효과성, 타당성이 무엇인가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2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4개 업체에서… 규정은 2개 이상 업체이지만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하는데 금액이 대체적으로 2,000만원 미만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감독하기도 좋고, 실제 업체도 공개경쟁 하는 것보다 업체도 좋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금액 대비도 차이가 납니까?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이익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비교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차등이 있었느냐고요?

공개경쟁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어느 것이 높았고 어느 것이 낮았습니까? 핵심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니까… 2,000만원 미만이니까 공사 지도감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실질적으로 AS도 낫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조서가 붙는 거죠?

예.

수의계약조서가 다 붙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수의계약조서부터 시작해서 계약서류 일체, 업체선정조서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 다루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아직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계약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별 위원님들께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알아보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 둔 상태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