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획실장 공현복

기획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획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16명, 현원은 17명입니다. 담당 사무는 5개의 계에 각종 시책 종합기획 조정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지적 내용은 홍보물, 현수막 등 자료 제출 시 건수만 파악 제출 하여 실과소간 가격비교 등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는 자료 제출 시 금액까지 명기하여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사고이월 이 한 건 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고흥군 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400만 원으로 착공일은 2011년 12월 13일이고 준공일은 2012년 9월 13일입니다. 이월 사유는 박람회 홍보관 운영이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기간 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해서 운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과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 기금 운용 현황은 저희 실은 해당 없습니다. 12쪽,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2012년도 의회 군정 주요 업무 계획서 등 14 건의 7578만 원을 제작했습니다. 2012년도는 2011년도 세입 세출 합 본예산 서 등 총 32건에 1억 7201만 원을 인쇄해서 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홍보물은 현수막과 홍보 전단 등 총 300만 5000원을 제작했습니다. 다수인(5인 이상) 관련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규모 입니다. 애초 예산 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해서 3966억 2725만 7000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은 8월 3일에 했는데 388억 258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회 추경은 10월 24일에 해서 426억 6111만 원을 증액해서 2회 추경 현재 4781억 14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당초 재료비에서 1억 6535만 8000원과 일반 보상금 에서 1억 88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의 2012년 당초 예산 편성 후 운영 지침이 변경되어 민간이전으로 전용된 사항입니다. 3억 5335만 8000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는 재해예방복구로 태풍 및 집중호우 봉래 신금 배수 펌프장 펌프 등 정비로 6200만 원을 집행했고, 폭염 관련 경로당 지원은 폭염에 따른 경로당 선풍기 지원, 인명 사고 발생 예방으로 7861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적조 방제로 2억 원, 그리고 제15호 태풍 볼라벤 복구 지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 으로 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복구 지원 시설비 로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복구 지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 으로 5억 60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쪽, 예산 성립전 집행 현황입니다. 금산 신촌 방파제 피해 복구 등 총 33 건의 국비가 350억 5162만 원, 도비가 85억 7801만 1000원, 특별 교부세 가 37억 5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 군비 상환 채무는 지방세 수 부족분 충당금 원금이 124억 3200만 원, 이자가 6억 1700만 원 해서 130억 4900만 원을 2012년도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국비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원금이 14억 9200만 원, 이자가 1억 5000만 원, 총 16억 4200만 원을 상환하고, 원금ㆍ이자 포함해서 58억 4500만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수혜자 부담인 동강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원금을 14억 원, 이자를 5200만 원, 14억 5200만 원을 상환하고 원금 이자 포함해서 7억 5300만 원이 현재 채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 실적입니다. 정기 심사 와 수시 심사 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정기 심사 에서 도에 심사 의뢰한 것이 총 6건, 107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적정이 3건, 조건부가 3건으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심사 와 군 심사 는 3건으로 5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정으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쪽,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감사 는 군에서 실시한 읍면 종합 감사 와 전라남도에서 시군 종합 감사 를 실시했었습니다. 읍면 종합 감사 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23건, 행정상 조치 시정ㆍ주의가 200건, 재정 상 조치가 1187만 6000원입니다. 회수ㆍ추진ㆍ감액 등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종합 감사 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42명에 징계 가 2명, 훈계가 40명입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ㆍ주의 포함 77건입니다. 재정 상 조치는 회수ㆍ추징ㆍ감액 등 9억 20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적입니다. 우리 군과 도, 행정안전부, 감사 원 해서 수시 감찰했던 실적입니다. 군의 신분상 조치는 훈계 7건, 재정 상 조치는 5636만 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ㆍ주의 등 5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라남도 수시 감사 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훈계가 2건, 그리고 재정 상 조치가 396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조치는 3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수시 감사 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1명, 행정상 조치가 1명입니다. 감사 원 감사 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주의가 1명, 행정상 조치가 주의가 1명입니다. 20쪽, 소송 사건 수행 실적입니다. 소송 사건은 소송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국가 소송 이 2건, 행정 소송 이 4건, 민사 소송 이 5건, 행정 심판 이 1건으로 총 1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소송 종결된 것은 승소 11건, 패소가 2건, 원고 소취하 2건으로 총 15건이 종결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고문 변호사 지원 내역입니다. 고문 변호사는 어업 면허 유효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 심 등 총 10 건의 선임 료 35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감사 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인쇄물 현황에서 약 2억 원이 넘는데 우리 관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외에서 합니까?

거의 관내입니다.

고흥은 인쇄물 하는 곳이 없죠?

아니요, 거의 다 관내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 군데서 합니까?

아닙니다. 고흥읍, 도양읍 인쇄물 전문 업체에 골고루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인쇄하는 기계가 다 있어요? 순천이나 다른 업체에 주죠?

특별히 어려운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여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는 우리 군에서는 하는 데가 없을 텐데요. 군에서 받아서 광주, 순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담당 어떻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김승구 분량이 많고 어려운 것은 조금 전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 순천으로 가고요. 업체는 고흥에 있는 업체를 활용합니다. 그 업체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관외로 가고 적은 것은 관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내역을 뺄 수 있죠?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면 적조 방제 있죠? 2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느 쪽을 예방하는 겁니까? 바로 예산 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적조로 인한 대책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 을 해주면 각 실과소에서 집행합니다. 저희는 승인 만 해줍니다.

승인 만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특별히 올해에 적조 방제로 예방했다는 것은 없고 방송 매체에서 일주일 전부터 여수 쪽에서 먼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 고흥으로 오는데요. 적조는 예방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해양수산과에 보면 적조 예방에 대한 황토랄지 예산 이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2억 원까지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와 언제나 보면 고흥-여수 간 경계 지점에서 적조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렇죠.

올해에 고흥도 적조 피해를 상당히 봤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 규정도 1인당 한계가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보상 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비를 위해서 황토 토취장소를 선정해서 적조 방제 예방을 위해 예비비 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금산 쪽에서 적조 피해가 컸다는 말입니다. 그쪽 어민들은 미리 행정에서 사전에 대비했다면 적조 피해가 없었을 텐데 적조 띠가 금산에 나타날 때 우리 군에서는 황토를 뿌릴 배가 준비 안 된 상태였어요. 저도 현지에 가봤는데 어민들의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큰 공사할 때 쓰는 바지선 외에는 황토를 뿌릴 배가 없어요. 이 정도 예산 으로 하면서 사전에 계속 방송 매체에서 적조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전예방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기획실에서 2억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해양수산과에 의뢰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전 집행 현황을 보면 시급한 예산 은 성립전으로 되는데 풍양 엄포마을 농기구 보관창고 신축 공사랄지 남포미술관 방범 및 방재 CCTV 설치는 급한 것은 아닌데 성립전을 썼어요. 이것은 시급한 것은 아니죠?

보통……

나머지 피해복구랄지 이런 것은 시급한데요. 성립전을 사용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그런데 보통 저희가 성립전 집행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 위원 님 말씀대로 성립전으로 사용할 예산 은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이 언제 할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사업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성립전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 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그러한 여건들을 따져서 승인 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건 인정하십니까? 좋습니다. 나머지 감사 실시를 보면 전라남도 감사 에서 약 9억 2000만 원의 재정 상의 회수ㆍ추징ㆍ감액했는데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많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많이 나온 겁니까?

대부분 건설 공사입니다.

건설 공사요? 과다 설계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회수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됩니까?

예,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되면 거의 바로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신분상 징계 가 두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두 건 있었습니다.

우리 토목직이죠?

아닙니다. 이번 징계 는 토목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두 명입니다.

그러면 건설 공사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쪽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니요, 재정 상의 회수ㆍ추징ㆍ감액한 결과를요. 사람이 누군지는 필요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 있죠?

예.

예산 에 대해서 연말에 예산 심의 할 때 보면 예산 을 심의 하고 입찰 차액이랄지 이런 걸 보면 차액이 많이 남았죠?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을 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예산 심의 할 때 반납해서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과목을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87.7%로 보고 13% 정도 낙찰 차액이 생기는데 그 낙찰 차액은 기 의회에서 승인 된 것이기 때문에 승인 된 걸로 봅니다.

승인 된 것은 좋은데 그 품목에 쓰면 좋은데 대부분 과에서 다른 현장에 쓴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당연히 그 사업 현장에 쓰게 돼 있는 것이……

쓰게 돼 있는데 전용으로 쓸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현장에 다른 사업에 쓴다면 그렇죠?

그런데 정책 과목이 아니고 그 과목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ㆍ과장, 군수 결재로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가 없습니까?

예, 정책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 승인 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17쪽, 예산 성립전 집행 현황을 보시면 볼라벤 태풍 피해 복구 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이 실장님이 생 각하 시기에 공평하게 잘 됐습니까?

피해 복구 지원비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요. 일단은 태풍 피해 복구는 언제나 매년 보면 피해 조사 과정에서 또는 보상금 ,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나 여론은 끊이질 않습니다. 올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너무 많습니다. 저와 농민 사이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데모를 하겠다는 분 또는 심한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상황이 처음에는 잘 됐다고 생각해서 결과가 복잡하게 될 줄 몰랐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번 피해가 16개 읍면의 육답과 벼농사잖아요. 벼농사 속에서 육답과 바다 쪽하고의 피해 보상 %가 있었죠? 육답은 얼마까지 그런 규정은 없었나요?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분리된 기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이것도 말썽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보면 피해액이 60%면 몇 점, 몇 점 범위가……

저는 벼농사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엊그제 대서 민원인이 와서 농업축산과에서 보니까 경지 면적, 도복된 면적, 백수 피해 범위를 봐서 채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가 되면 점수가 나와요.

저는 지금 실장님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과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육답 하고 간척지 하고 %가 따로 나왔던 모양이에요. 육답은 40% 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만 피해 보상 을 해주고 간척지는 몇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육답을 짓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런데 4000평을 짓고 있는 사람은 전혀 피해 보상 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누군지 이름을 대라면 댈 정도예요. 이렇게 말썽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주 축이 돼서 데모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고, 정말로 육답과 간척지 하고 차이가 있는지, 간척지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백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쪽이 피해 보상금 을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는데 전혀 없다고 하고 농민들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알아야 하겠고요.

제가 알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답과 간척지 차등 지원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조사하는 조사원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조사를 나갈 때 군이나 읍면에서 어느 지역은 피해가 크니까 어느 지역은 피해가 작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봐라, 그리고 어차피 전체적인 피해율 산정 시 기준들이 한 사람이 돌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담당자들이 달라서 주관적 차이 그런 것 때문에 피해가 많은 곳은 그런 불편이 없는데 적은 곳은 그런 쪽에서 원성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돈이 없으면 좋은 데 있으니까 너는 많이 받았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았고 너는 1000평을 짓고도 얼마를 받았고 나는 4000평을 지어도 하나도 못 받았다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16개 읍면에 피해 보상 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지난번 보고 전에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해 보상 을 몇 % 이상에게 그리고 몇 ㏊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더 줬고 덜 줬는지 그런 것은 없죠?

예.

6000평을 지어도 주죠?

예.

제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걸로 저에게는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이번에 재해 법이 바뀐 것이 기존에는 피해 지수 300 이상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300 미만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재량에 의해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작년 말로 법이 바뀌어서 귀속 행위가 돼 버렸습니다. 지수 300 미만도 집행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요즘 주민 이 몇천 원 단위의 집행이 되다 보니 장난치냐는 식의 원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작지 양에는 관계없이 다 피해 보상 이 된 거예요.

예, 본인들이 신청 만 한다면 반드시 신청 이 따라야 합니다. 신청 에 의해서 신청 만 한다면 피해를 10～20%를 받더라도 보상 을 해주도록 법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피해 보상 을 해주면서도 액수가 작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괘씸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몇천 원이라도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4000평짜리도 안 받았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쪽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7쪽, 고문 변호사 지원 내역이 있는데 선임 료는 아무래도 고분변호사라서 그런지 참 쌉니다. 거기에 대한 건 아니고, 사건별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인숙 위원 님께서 건의 하셨던 내용 중에 대서면에서 민원인이 와서 농업축산과에 실질적으로 농업정책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읍면 단위에서 충분히 숙지해서 민원인이 오면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보상 한다는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아마 읍면에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등급별로 채점 범위가 있고 보상 기준이 책에 나와 있데요. 그런데 재해 보상 제공 그런 거랄지 방금 이야기 나온 그런 부분들은 면 단위에서 담당자들이 숙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면 민원인에게 훨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폭염 관련 경로당 지원으로 우리 행정에서 잘했다는 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요?

예.

그러면 현재 각 읍면 마을 단위에 경로당에 선풍기를 지급했죠?

예.

에어컨 있는 곳이 있고 보통 선풍기가 보통 2～3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보니 이런 사업을 추진했겠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도 사전에 검토했으면 낫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마을에는 선풍기가 지급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회관에 방이 보통 3개죠? 방마다 선풍기가 1～2대씩 그러한 예가 있다고 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읍면 단위를 통해 보고 를 받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더 알차게 했을 것이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주민 복지과에서 협의가 왔을 때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올해에 행정안전부에서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시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드린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선풍기가 없었다면 좋죠. 해야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에어컨, 선풍기가 비치된 마을에도 다시 선풍기가 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있어서 사전에 그런 마을은 안 줘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예산 성립전 중간쯤에 마치산 근린공원조성 사업인데요. 마치산이 고흥군 읍내죠?

예, 고흥읍입니다.

지금 보면 공사비 3억 원을 3월 6일에 집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성립전이고 군비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분 해서 아마 계속 사업으로 공사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3월 6일에 공사비 3억 원이 집행 돼 버렸는데 다시 설계변경해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은 예산 성립전 승인 날짜라 이 말씀이죠?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집행액이 있고 집행일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승인 일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식 자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조건부로 3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조건이었어요?

이게 조건부가 운대 분청사기 문화관 건립이 재원 확보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다음 고흥 동강 농공단지 조성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농공단지 지정 승인 후에 추진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추가로 한 12만 평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영산 편백 숲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후에 추진하라는 3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공직기강 확립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예.

여기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모 면에 입에 담지 못 할 사건도 있었죠?

예.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 징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요?

예, 중 징계 사항은 우리 군에서 처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는 징계 위원 회 구성 안 합니까?

당연히 일반 징계 는 군에서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5급 이상이나 징계 가 중 징계 로 갈 때는 도 징계 위원 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중 징계 위원 회에서 심의 중 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아카데미 같은 교육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우리 공직자 청렴도 기강 교육도 자주 하는데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공직자 청렴 교육은 몇 번이나 합니까?

청렴 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초 3월에 다산 정약용 추진 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 교육했고요. 그리고 각종 유인물이나 평상시 청렴 관련한 책자 발행이 상부에서도 내려오기도 하고 저희도 자체 발행해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또 보셨을 겁니다만 청년 동아리 활동으로 각종 행사에 플래카드를 걸고 행사에 참여해서 청렴에 대해 동참을 하자 는 취지에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음주 지적도 있고 합니다마는 음주 지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모 면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은 우리 고흥군뿐만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건 하나 물어볼게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번호가 다르다 보니까 7번 곽형종 씨는 소송 종결, 2011년에 1심 패소하고 2심 계류 중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2심까지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심에 다시 저희가 최종 상고 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군에서 해서 3심 계류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 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번에 곽형종 씨 멸치잡이에서 현 위치가 아니라고 1심에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보면 도화나 그쪽 지역은 멸치잡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육지 같으면 제 위치에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다에 그 위치에서 바람이 불고 밀물, 썰물 할 때는 당연히 한 50～100m까지는 조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탐지기를 보면 그 밑에 고기가 많은 홈 같은 데는 갯벌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서로 타협 해서 벌금으로 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경들은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군에서 면허지가 나왔는데 다찌를 하면 물속에서 그 위치가 정확히 됩니까? 배에서 밀물, 썰물하면 10～20m 밀려서 다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경이 잡아서 서로 행정에서 타협 해서 벌금을 안 내도록 해 줘야지요. 해양수산과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히 패소해야 맞죠.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재판이 되면 서로 어민들과 협의해서 재판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 님께서 해경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경에서 원칙이라는 잣대를 갖고 하다 보니 상당히 군에서도 업무 뒤처리를 하느라고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잣대는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경 잣대로 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 쪽에서도 고소 ㆍ고발해서 소송 하게 됐는데 3심까지 안 가게 되면 다음에 저희도 질책을 받습니다.

3심까지 가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구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부득이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가 있어요. 기획실 하면 실이 하나입니다. 과가 많고, 다음 사업소가 있는데 실이라 그러면 총체적으로 관할한다는 뜻 아닙니까? 고흥 전체, 읍면도 담당하고 우리 18개 과도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장 높은 실이라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재과, 건설과의 잘못 된 것도 모든 책임은 기획실에 있다는 것을 실장님이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죠. 다른 과장들과 차이가 큽니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기획실장이 잘하느냐에 따라 그 행정 능력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중요합니다. 기획실 감사 자료를 보면 담당 부서 가 4개죠? 현원이 17명에서……

5개입니다.

기획계는 계장님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총 17명입니다.

기획계 있고, 감사 계 있네요. 기획계는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예산 계는요?

3명.

감사 계는요?

감사 계는 3명.

홍보계는요?

4명.

법무통계는요?

2명.

홍보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계는 4명 정도면 됐고, 홍보계는 분장 사무가 얼마 안 되는데 인원수가 제일 많네요.

홍보 업무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군정 홍보해서 자료 올라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 사항에는 특별히 요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왜 이야기 했느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1년 전에 했던 자료와 똑같이 그 순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없어요. 물론 의회의 잘 못도 많이 있죠.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좀 변해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분장 사무가 10가지라고 한다면 10가지 다 안 올라와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합니다. 자, 기획실 봅시다. 제가 왜 기획실에 이야기 하냐면 이것은 다른 실과소도 다 따라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장의 책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나 다른 과에는 이야기 못 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분장 사무대로 나와야 합니다. 왜 홍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이다. 분장 사무별로 10가지 담당이라면 넣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지시, 건의사항 조치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의회 업무 지원은 뭘 했습니까? 이런 것이 간단히 나오더라도 나와야 합니다.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원수도 물어 본 거예요. 그런데 홍보계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이것은 솔직히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꾸 요구를 해야 하는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우리 고흥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예, 감사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군에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를 보고 하게 되면 양 또한 엄청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생략하고 주요하게 다뤄서 조금 문제가 되거나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지적했던 사항을 위주로 감사 사항은 기록됐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의회의 군정 업무 보고 는 올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각 계별로 한두 건씩 저희가 일부러 제한을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 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러 조절해서 하도록 실과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방금 송경석 위원 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러한 여건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가 변하고 우리 한국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개혁되고 혁신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답습해 나가면 발전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1000여 명 되잖아요. 기획실장님이 직원 중에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자꾸 모색해야 해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애쓰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 그 자리에서 잘하면 다 인정할 때까지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일 책임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 합니다.

홍보물 제작 현황에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홍보 전단 2000명을 했다 했어요.

예.

이러한 전단을 만들면 우리 의회에는 안 줬죠?

각 실과에 넣기 때문에 아마 의회사무과에 넣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홍보 전단에 예산 을 우리가 4000～5000만 원 해줬어요. 얼마를 해줬죠? 한 4000만 원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 지난번에 민간단체 최우수상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4000만 원 예산 해줬는데요. 민간단체, 사회 단체에 뭐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상사업비로 시상금……

상사업비는 읍면이고, 상사업비 8000만 원 별도로 있고, 그리고 사회 단체 중에 잘하는 단체에 주기로 했잖아요. 그거 안 했어요?

단체는 없습니다.

잘하는 단체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 안 했는가요?

그건 안 했습니다. 읍면만 시상했습니다.

홍보 전단을 만들면 우리 의회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안 줬잖아요. 기획실장 잘 들어야 해요. 의회업무 지원이라는 게 나와요. 의회업무 지원이 뭐 말로만 지원하는 거예요? 의회가 아쉬울 때나 필요하고 예산 , 감사 할 때만 필요하고 통상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의회 지원이에요. 의원 들이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들이 안다고 해서 기획실에 뭐 다르게 하고 안 그래요. 우리 의원 들은 도와주면 더 좋아해요. 정보를 공유하고 해야지 안 하려고 하니까 의원 들이 성질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기수가 있는 의원 들은 성질이 나는 거예요. 몰라서 넘어가면 관계가 없지만 알고 넘어가는 것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보의 공유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살짝살짝 하고 군민에게 잘 보이려고요? 의원 들이 모를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알아버리면 의원 들이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가끔 많이 느껴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 교섭하고 타협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견제할 것은 하더라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 현황 있습니다. 쭉 받은 현황 있죠? 작년에는 중앙부처 교부금 을 우리 군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2100억 원입니다. 일반 교부세 가……

2011년도 보통 교부세 ……

아니, 2012년이죠. 금년……

금년이라도, 보통 2000억 원 수준이라 이거죠?

예, 2000억 원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부금 이 상승이 안 되고 0.3% 증액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6～7% 수준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실장님 봐보세요. 2008～2010년도 보시면 거의 그 선에서 넘어와요. 예를 들어서 2100억 원이라고 합시다. 우리 군민당 300만 원이죠?

예.

우리 고흥 군민은 1인당 300만 원씩 중앙에서 교부를 받아 온다고 생 각하 면 되죠?

그렇습니다.

군민들은 잘 모릅니다.

예.

우리 위원 님들도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식구가 7명인 사람은 2100만 원을 받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 인데 그래서 예산 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군 교부세 가 연차별로 증액돼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봤어요.

위원 님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합니다.

지적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부세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공공에서 지은 복지 시설이나 건물, 도로포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종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 돈으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납 세율 이 높아 가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매년 상승률이 일반 교부세 같으면 내년 같은 경우는 약 6～7%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이지요?

예, 예측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 5% 정도는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우리 의원 들 봉급 은 안 올라가도 공무원 봉급 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물가상승률을 봐서도 4% 정도는 넘어야 수준이 될 것 같아요. 5% 정도야 잘하는 것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세 분의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성립전 해달라고 하면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처음부터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어렵죠. 우리가 볼 때도 33건 중에 모르겠습니다만 7～8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기를 바꿔도 될 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과마다 말할 수도 없고 총괄적으로 책을 하나 주세 요. 왜냐하면, 성립전 예산 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립전 예산 이 많을수록 예산안 심의 를 잘 못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립전 예산 이 많을수록 그 전년도 예산 을 짤 때 제대로 못 했다는 거거든요. 실장님, 이렇게 해야지요. 각 과에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 인데도 나중에 누락이 됐을 때는 다음에 추경이나 그때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급한 것을 왜 부기를 못 바꿨습니까?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보통 저희가 성립전으로 하게 되는 것은 예산 이 금년에 예산 편성 이후에 보조 내시가 되어 결정 된 사업들, 중앙 정부 나 도에서 자기들 사업을 수립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조금 전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사전에 본예산 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성립전으로 하면 예산 을 뭐 하러 세워요? 지금 군수 나 의원 들에게 전국적으로 예산 을 부기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산 을 효율적으로 쓰기로 하고 전혀 선심성 없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과에서 잘 못해도 문제는 실장님한테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조기 집행하고 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 집행이라 해서 12월 10일까지 해서 82%를 집행하도록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이월사업이 돼 있거나 불용이 있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또 그 이야기 해 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시간 많으니 천천히 합시다. 끝까지 따져봅시다. 엊그제 재무과장께 물어봤어요. 우리 1년에 금고 예산 을 4100억 원을 맡겨 놨는데 금년 수익을 얼마 잡았느냐 물어봤는데 29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자 수익이요?

총이자 수익이요. 예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35～50억 원까지 됐어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30억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조기 집행해서 인센티브 1억 원 받아서 뭐 할 거예요? 30억 원 공중에 날려버렸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저도 공감합니다.

조기 집행이 좋은 건가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10월에 필요한 걸 1월에 쓰면 뭐 합니까? 8월에 필요한 걸 3월에 쓰면 뭐 합니까?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생각이고, 우리 군에서는 인센티브 1억 원 받고, 2000만 원 상사업비 받으려고 그 30억 원을 날려버려요? 그럼 안 되죠. 조기 발주사업을 1등 했다면 고흥군은 형편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챙겨야 합니다.

제가 담당이 돼서 실과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 ……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말하는 거죠. 그것을 연구를 잘해야 한다는 소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시킨 대로 한다면 지방자치 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확고한 신뢰를 갖고 해야죠. 30억 원이라는 돈을 몇 년 동안 날려버려야 쓰겠습니까? 4년을 더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몇천만 원 인센티브 받고, 1억 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앙의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아니요, 다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니까요. 하긴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고흥군 같이 복종식으로 했답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치단체 가 더 훌륭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군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은 그것입니다. 제가 말한 예산 성립전 집행 현황, 앞으로 총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011년도 중점 주요 시책에 7가지를 보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공직자 해외 선진 행정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 을 요구해서 됐죠?

예.

그래서 국외 연수를 공무원들이 많이 갔다 왔죠?

예, 61명 다녀왔습니다.

금년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견문을 넓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우리 군 주요 비전 시책과 연관해서 국외 마케팅을 추진한 건데 보면 갔다 와서 그런 시책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60명 정도 갔다 와서 우리 군 시책에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녀와서 11월 정례조회 때 각 팀별로 보고 회를 했고, 보고 회 결과 거기서 각자 자기들이 다녀왔던 결과를 실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택해서 정식으로 군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지시해 뒀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관광, 환경, 도시계획, 농업축산 분야랄지 다양한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해당된 사항들은 보고 된 내용 중에서 요약해서 내년도 행정에 접목하도록 정식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군 발전에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행정과에서 학습동아리 운영하고 있죠? 제가 두 번 정도 참석했는데 거기 신규 직원들에게서 좋은 시책 아이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국외 연수를 다녀와야 하는데 과장, 계장님이 많이 갔죠?

방금 말씀드린 동아리 팀을 우선적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 팀들이 우선적으로 가야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내년에도 예산 많이 세워 놨습니까?

예,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래 2억 1000만 원 했는데 그거 다 썼습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직원들에게 갈 기회를 줬는데도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신청 이 적어서 다 못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시책 발굴하는 그분들이 국외 연수를 많이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쇄물 제작 현황에 보니까 2012년도 성인지 예산 서가 들어 있는데 사실 성인지에 대해서 저는 고흥군은 아직 시군구 중에서도 군에 속하고 대한민국에서 시행 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저는 교육을 몇 년 받았습니다만 아직 고흥군에서 실행을 안 했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질의 를 하려고 했어요. 이 성인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금 전혀 내용이 뭔지 잘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서만 만들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각 실과에서 소위 남녀 불평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을 주로 방금 말씀드린 성인지라는 테두리로 발췌했는데 말입니다. 말 하자 면 예산 서로 정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서를 제가 하나 받고 싶은데 혹시 있을까요? 30권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예산 서 하고요. 그 위에 2013 국 고지 원 건의 사업 책자도 있어요. 또 2012년도 기준 고흥군 주민 등록 인구통계, 사업체조사 사례집 세 개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계 담당인가요? 단편영화제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자료요구 했는데요?

김승구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도비도 빠졌던데요. 예산 원본 을 가지고 와요. 집행내역 총 원본 을 가져오세요.

김승구 원본 이요?

총 집행 내역, 그렇게 자료를 줄 것 같으면 자료 주나 마나예요.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알아요. 정확한 집행 내역을 줘야지 그렇게 간단하게 보내요?

김승구 거기 내역에 대종상 위원 ……

아니, 그 사람들은 놔두고 자료를 요구하면 그 사람들 누가 돈 수령하고 계좌번호까지 다 주라니까요.

김승구 그게 보안상……

보안상이면 의회는 뭐하는 데에요? 그럼 의회는 감사 하지 마라는 소리예요?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감사 해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봐야 할 것 아닌가요.

김승구 추진 위원 들께서 내는 돈은 ……

그러면 돈을 추진 위원 을 줬어요? 그러면 추진 위원 에게 입금한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김승구 추진 위원 들……

입금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추진 위원 에게 썼는지 자료 요구할 테니까요.

추진 위원 들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전체 다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 알지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군정 질문 하려고 그래요. 계좌이체 했던 자료 다 가지고 오라는 소립니다. 이상입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저희 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25명, 현원 2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쪽,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2012년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은 경로당 해충 포집기 설치 등 4개의 사업에 대해 2억 1100만 원입니다. 준공은 기 완료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양 신흥 경로당 신축 등 7개 사업에 5억 1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독거노인 온천 나들이, 어린이날 행사,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 4개 사업에 547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에는 꿈나무 장학금,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 이렇게 3가지 기금으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32억 28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800만 원인데 이것은 꿈나무 장학금 1680만 원, 노인복지사업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1년도 자원봉사 우수체험 수기집 등 11건 273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7쪽,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현수막, 기타 해서 13건에 1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기준 3235세대, 가구원은 4525명입니다. 2012년 10월 현재 2960세대, 가구원은 4024명입니다. 세대수는 275, 가구원 수는 501명이 줄었습니다. 3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실적입니다. 세대수는 2611세대, 3740명에 16억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0쪽, 2012년 지원입니다. 2353세대에 3288명에 76억 1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9가구에 35명이 탈락했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가 4가구, 소득인정액 초과가 6가구, 기타 미거주나 입대 등 9가구입니다. 2012년도 수급자 탈락 인원이 336세대에 474명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20건에 2969만 7000원입니다. 의료비 지원 14건에 2600만 원, 생계비 지원 6건에 3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74건에 83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지원 60건에 7600만 원, 생계비 지원 14건에 640만 원입니다. 45쪽,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15억 5100만 원입니다. 근로자참여는 140명, 조건부 75명, 일반 15명, 차상위계층 50명입니다. 46쪽, 장애인 의료비 지급 실적입니다. 지급건수는 5,186건에 2억 36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 학비 지급 실적입니다. 장애인 수가 총 8,156명입니다. 지급건수는 7건으로 중학생 2명, 고등학생 5명입니다. 지급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총 보장 지원건수는 262건입니다. 전동스쿠터 124건 등 자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은 2억 9400만 원입니다. 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급 실적입니다.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23명에서 총 225명에 3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536명에 초등학생 152명, 중학생 167명, 고등학생 217명, 1억 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 수당 지급 실적입니다. 2011년은 593명에 355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에는 656명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5쪽, 기초노령 연금 지급 실적입니다. 2011년도 지급내역입니다. 인원수는 4만 388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누계로 됐기 때문에 참고로 대상은 2만 1940명 정도 됩니다. 36억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는 거기에도 인원수가 누계 됐습니다만 대상자가 2만 2033명 정도 됩니다. 187억 7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57쪽, 노인건강관리 운동기구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수량 22개,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8쪽, 경로당 운영비ㆍ난방비ㆍ급식비 지급 실적입니다. 634개소에 운영비 4억 5600만 원, 난방비 5억 7000만 원, 급식비 2억 5000만 원, 12억 7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59쪽,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가 1,021명입니다. 지원액은 12억 9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0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 자원봉사자 대회, 독거노인 온천 나들이 그렇게 총 1억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6쪽,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2개소를 포함해서 총 20개 읍면에 1억 900만 원의 경비 를 들여서 9216 건의 봉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62쪽, 저소득층 등 아동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 실적입니다. 여기도 인원이 누계됐습니다. 지원대상은 1159명에 5억 42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이 4억 7200만 원, 다문화가정이 4600만 원, 셋째자녀이상이 24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여기도 인원이 1만 1172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인원은 1117명입니다. 저소득층이 22억 3300만 원, 다문화가정이 2억 8000만 원, 셋째자녀이상이 6000만 원입니다. 64쪽, 보육시설(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보육시설은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1595명이며 현원은 1258명으로 한 78% 정도 됩니다. 65쪽,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 운영비는 22개소에 5억 6200만 원을 각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4억 1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7쪽, 2011년 농어촌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거기도 영ㆍ유아 수가 582명인데 누계로 작성되어 291명에 2011년도는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료는 800만 원, 양육 수당 으로 5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68쪽, 2012년도에는 거기도 영ㆍ유아 수가 1041명입니다마는 104명입니다. 총 지원액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보육료는 930만원, 양육 수당 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69쪽,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등 지급 현황입니다. 대상가구는 3가구에 7명으로 보호비 252만 원, 위로금 22만 원, 총 27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주 외국 인 여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총 515명입니다. 베트남 224명, 중국 111명, 필리핀 102명 등입니다. 70쪽, 다문화가정 지원 실적은 총 2억 6000만 원입니다. 한국어교육에 1100만 원, 방문교육에 1억 9200만 원, 언어영재에 1500만 원, 언어발달에 2900만 원, 통번역서비스에 1200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감사 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일전에 2013년도 업무 추진 보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동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안 하고 있죠?

제가 그때 답변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동복지차량 지원 사업이 중앙에서 공모하던데요. 그래서 여기에 선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 복지과에서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49쪽, 장애인 학비 지원 실적은 16개 읍면에서 4개의 읍면에 나가는데 나머지는 장애인 학생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요? 천만다행이네요. 58쪽, 각 읍면 마을 단위로 문제가 있던데요. 운영비 지급에서 품목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운영비 지급은 경로당당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70만 원이 공과금 이랄지 그런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난방비입니다.

아니, 지금 난방비, 급식비 별도로 돼 있고 운영비 있잖아요. 한 달에 7만 얼마인가 하는……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영비, 특별난방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속하는 품목이 뭡니까?

운영비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실지 운영 공과금 이랄지 월에 한 7만 원 정도씩 나갈 겁니다. 그래서 7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연료비 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과금 이라면 신문, 전기, 수도료입니까? 품목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운영은 앞으로 되겠죠?

예,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잘해야죠. 다문화가정 좀 여쭤 볼게요. 우리 다문화가정이 안착이 돼 가고 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가정불화 때문에 이혼율도 높고 우리 군은 다문화가정이 행복하게 잘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가지 사업,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읍면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듣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도양읍을 갔었는데 시부모까지 모시고 교육하고 계시데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았고 찾아가면서까지 하는데 마지막장, 지원 실적을 보면 각 읍면 단위에 방문교육, 언어영재, 언어발달 횟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기는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 중에 언어영재 부분 봐봅시다. 언어영재가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찾으신다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저희 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언어영재 말씀하셨죠?

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어머니 나라,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이주해 왔다면 자녀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국어를 상식으로 알 수 있도록 강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부분하고 언어발달하고 보면 언어영재는 관내 8개 읍면 절반 정도네요. 언어발달도 그렇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고흥군 전체 읍면 단위에 다문화가정이 분포되어 있는데 절반만 치우쳐서 교육했느냐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읍면 단위는 앞에 자료를 보면 39세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없거나 신청 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을 빼고는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하는 가정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읍면 단위에서 신청 을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보편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자녀가 다 있는데 절반 정도 읍면만 언어영재, 언어발달 교육을 했는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여러 나라인데 모두 하려면……

순번으로 차근차근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12년도에 전체적으로 했는데 나머지 8개 읍면은 신청 을 안 해서 또는 자녀가 없어서 교육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현재 예산 도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515세대 중에 베트남이 224세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중국, 필리핀, 일본, 몽골, 캄보디아, 태국 여기까지는 숫자도 적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고 베트남을 먼저 많이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7쪽, 노인건강관리 운동기구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죠?

작년에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예.

아, 그랬어요?

작년에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11년에도 운동기구로 했습니까?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운동기구 지원할 수 있냐 하니까 없다고 그래서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계속 3000만 원씩 지원해 왔는데요. 경로당 수는 많고 그리고 지원되는 숫자는 미미해서 내년에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것이 노인분들이라 안마의자를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침대, 사이클 이런 것을 사줬는데 그건 안 쓰고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장 선호한다 해서 이것을 작년에도 좋다 해서 일괄적으로 사줬습니다. 내년에도 한 8000만 원 좀 더 증액했습니다. 많은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안마의자입니다. 이게 지금 140만 원이라 돼 있는데 전에는 싼 것으로 했는지 고장이 나서 방치시켜 둔 곳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수리 하는 방법은 군에서 전체 일괄 구입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잘 몰라서도 서비스를 못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서비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으로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점암면 곡강 경로당은 어째 2개나 들어갔어요? 거기는 특혜예요?

특혜가 아니고요. 3000만 원인데 조금 쓰다가 잔액이 남아서 거기가 앞에 이동봉사를 갔더니 주민 이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붙여서 지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존에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있을 거예요. 중복으로 지원하며 안 되고 없는 곳을 위주로 하면서 고장 나서 아니면 쓰지 않고 필요 없어서 방치한 곳도 있을 텐데 현황 파악을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대서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쓰겠다고 하면 다른 곳에 주십시오. 방치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 때 했던 부분인데 다문화가정의 커리큘럼이 평생학습사업소하고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담당자 누구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평생학습사업소에 근무해서요.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어느 부분이라고 꼬집기보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희가 중복으로 보는 것은 시책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일선 입장으로는 정리하기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각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외에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인데 다문화지원센터에는 학습이나 생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드림스타트는 생활 위주, 예를 들어서 이불을 사주거나 학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그건 중복이 돼도 괜찮습니다. 마침 학습소장님을 하셨고 이쪽의 주민 복지과 업무를 잘하고 계시니까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다문화가정에 인원들이 같은 부분인데도 센터로 가야 할 일이 또 이쪽 학습소로 가야 하고 복잡하지 않을까, 사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얘들은 길도 잘 못 찾고 버스도 잘 못 탑니다. 가정에서 굉장히 부모나 배우자가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런 아이들이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센터로 정비해서 주고 이쪽 학습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집스럽게 해주고 그랬으면 오히려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보건소 와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소 , 평생학습사업소, 주민 복지과는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조정해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하십시오. 지금 몇 년이 돼도 못 하고 있고, 사실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일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자꾸 거론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군 행정인데도 이렇게 분류해서 오리발 식으로 나눠놓으니까 행정 하시는 여러분도 힘드실 것이고 거기에 대상자들도 같이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기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같이 몰려다니다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니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0쪽, 다문화가정에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언어영재,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가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민 이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 을 보면 방문교육이 제일 많습니다. 몇 배입니까? 4500회 정도 했는데 방문교육이 무엇입니까?

지도 선생님이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주 2회 2시간씩 시간당 4가정씩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교육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한글 교육 하듯이 합니다.

한국어 언어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한국어 언어 교육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랄지 이런 것을……

여기는 교육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6명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사입니다. 한글 양성 교육 80시간을 별도로 받습니다.

예산 도 많고 가정 방문 횟수도 많은데 과장께서도 한국어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515가구 중에 실제로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당 100명 꼴이 안 되면 일주일에 2번씩 가능한가요? 한 80명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니, 원체 예산 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복지과가 인원이 많아요. 현원이 28명 많습니다. 상당히 큰 부서 입니다. 내년 예산 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내시 내려왔어요? 금년하고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더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고요?

예.

36쪽,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 기금 4080만 원 집행했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제가 못 들었는데요.

꿈나무 장학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렇게 해서 이 앞에는 조례가 3개로 나눠 있었습니다. 유사한 조례를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사회복지 기금으로 조례를 통일했습니다. 내용에는 3개의 기금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와 자꾸 바뀌니까 저희가 몰라서 그랬는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제작 현황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의회에도 한 부씩 주세 요. 의원 들한테 줘야죠. 그래야 주민 복지과가 열심히 하는지 평가하죠. 예산 을 요구할 때만 주고 필요 없을 땐 안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보면 금년에 만 5년 됐죠? 지금까지 실적이 금년에는 20개 했네요. 지금까지 몇 개 마을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92회까지 했습니다.

5년 동안이요.

예.

지금 큰 마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죠?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큰 마을에서 신청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큰 마을에서 하잖아요.

예.

아니, 내년에 예산 이 증액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봉사 있죠? 우리 군에 등록 된 자원봉사단체가 39개 단체입니까?

예.

39개 단체가 다 봉사활동 합니까?

단체 단위로 합니다마는 단체원 전체는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돈 안 주면 안 하죠?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봉사라는 말이 퇴색됐어요.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주면 많이 하고 돈 안 주면 활동 안 합니다. 사람이 봉사하고 생색내기를 좋아하지, 절대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군에 등록 된 다른 사회 단체가 70～80개가 됩니다. 거기서 55개 단체가 돈 받아먹고 있어요. 돈 안 주면 전혀 안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욕봉사 같으면 의용소방대랄지 여러 번 해서 저희가 최소 교통비와 밥값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이 많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죠. 제가 볼 때는 봉사활동력이 돈과 비례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협회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봉사하더라고요. 치과 같은 것도 무료로, 전혀 군에서 보조를 안 받고 그렇게 순수한데 우리 군은 그런 게 없어요. 자꾸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은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관련해서 공립이 있고 사설 있고 개인 있고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운영비가 똑같이 나옵니까? 얼른 말해서 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단체나.

똑같지 않습니다.

다르죠,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크게 보면 인건비 과 운영비로 분류 합니다. 인건비 는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민간은……

총괄적으로 국공립하고 사회 단체하고 법인하고 민간단체하고 개인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는 각각 다릅니까?

인건비 가요?

인건비 하고 다 파악해서요.

조금씩 다르죠. 숫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법인이 제일 많이 받습니까? 개인이 제일 많이 받습니까?

법인, 국공립이 많이 받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계산을 해봤더니 개인도 틀리더라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를 합해서 인원수로 나눠봤어요. 각각 틀리더라고요.

이것은 주민 복지과에서 임의대로 나누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마음대로 복지과에서 예뻐서 더 주고 미우니까 덜 주고 그러겠어요? 우리도 좀 알아야 하니까 저도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립하고 사회복지 법인하고 법인단체하고 민간하고 개인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국립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개인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개인은 조건이 있을 것 아닌가요? 왜 알아야 하느냐면 개인은 예를 들어서 교사를 몇 명 채용해야 한다, 차량은 몇 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감사 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인에 가서 물어 보고 기사가 잘 채용 됐는지, 차량은 제대로 구매하고 있는지, 교사는 제대로 배치하고 있는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기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많은 것을 감사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 들은 이런 것이 방송 이 나오고 그러면 관심이 갑니다. 우리 군은 어떨까 하고요. 또 우리가 보육원을 지나가면 여기는 교사가 몇 명인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 됐을 때는 의회 의원 들이 시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군청이 감독을 잘 해야 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