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예. 다음은 322페이지, 201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잘 알고계시겠지만, 국도27 호선 가로수종 선정 부적정은 종려나무의 불안한 식재로 활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고사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는 현재 12회까지 완결되었는데, 당초 계획에는 설계상 2086주였습니다. 지금 12회에 걸쳐서 1740주를 하자 보수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83% 정도 하자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료관리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지형이 너무 박토라서 하자 보수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비료관리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생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팔영산 편백림 매입 예산 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성립해 불용처리 됨으로써 예산 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편백림을 사려고 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전라남도와 한솔 제지 와의 관계가 불분명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개보수 사후관리는 현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큰나무 공익조림, 마치산 산림욕장 조성, 대형 폐기 물 파쇄기 구입, 고흥침출수처리장 탈수기 구입, 고흥 재활용품 선별시설 부지조성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정리추경 예산 에 반영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고요. 마치산 산림욕장은 팔영산 자연휴양림 인계인수 협의과정에서 사업변경 승인 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 물 파쇄기 구입은 기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좋은 제품을 사려고 다른 단체들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흥침출수처리장 탈수기 구입도 좋은 제품을 선정하려다 보니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흥 재활용품 선별시설 부지조성입니다. 암반이 나와서 조금 늦어졌고, 인근 양봉업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고버섯 재배 지원사업 등 11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4830만 원이고, 국비가 9억 4689만 원, 자담이 4억 14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고흥군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지금까지 조성액은 3억 640만 1000원, 집행액은 1억 5020만 5000원으로 현재잔액은 1억 56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제작 현황입니다. 수량은 7만 9327매이고, 금액은 635만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설 명절 쓰레기 관리대책 홍보 등 20건에 대해 570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다수인(5인 이상)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으로 2건이 있습니다. 대서면 송송석 씨에 대한 민원은 처리 완결했습니다. 그리고 금산면 어전리 김기학 씨의 민원인 비산먼지 억제대책 지도점검 건도 처리 완결했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95개소에 대하여 71회의 단속을 하였고 지적건수는 3건, 배출금 부과액은 47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은 3건이 있었습니다. 33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군 공해배출업소는 242개소로 총 104회의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적건수는 3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폐기 물매립장 차수시설 및 우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1164번지에 위치하며 차수시설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17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매립장 재방숭상공사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으로 현재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정화조 청소 이행실적입니다. 총 정화조 수가 1만 90개로 청소는 7139회를 했고 청소 미실시가 2951건입니다. 33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총판매량은 157만 8358매이고, 금액은 3억 7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총 2만 6908건에 금액은 6억 7852만 2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은 4억 6098만 6000원이고, 체납액은 2억 1753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군 징수 교부금 을 받은 것은 9%입니다. 4148만 9000원 정도 되고, 1%는 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건비 ,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현재 미화원수가 61명이고, 인건비 는 21억 8861만 4000원입니다. 청소차량은 31대이고, 운전원은 5명입니다. 유지관리비는 2억 651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계획 면적은 144㏊, 계획 사업비는 3억 5169만 5000이고 실적에 약간 오타가 있는데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실제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은 83% 정도 했습니다. 이건 민간조림인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83% 정도 됩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6개 지구에 5488㏊이고, 사업비는 24억 3669만 8000원인데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2개 지구만 90%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개소에 했는데 총 1824주로 사업비는 3억 5695만 원입니다. 1차 구간은 두원지구 지방도 830 호선 가로수 식재공사와 국립청소년 우주체험센터 진입로 가로수 식재,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진입로에 가로수 식재를 하였고, 2012년 국도 27 호선 은 현재 남양에서 동강으로 가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산림소득 증 대사 업 추진현황입니다. 11개소에 총사업비는 9억 5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개소에 총사업비는 1억 6767만 1000원입니다. 금산면 적대봉 1500만 원, 고흥읍 봉황산 등 51개 산 109개 노선에 3300만 원, 영남면 우미산 250만 원, 포두면 마복산 안내간판 722만 7000원, 포두면 마복산 일원 7963만 2000원, 문화회관 뒷산 196만 2000원, 도덕면 적산 450만 원, 고흥읍 봉황산 등 47개산 104개 노선에 2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11월 현재 이용객 수는 2만 9408명이고, 징수액은 1억 37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거금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이며, 올해 현재 사업은 6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100%로 끝났습니다. 다음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2014년까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소에 사업비는 7억 76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산림보호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은 12회 했으며, 피해면적은 1만 7416㎡, 피해액은 6701만 2000원입니다. 대상은 12명인데 거의 불 구속 입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입니다. 무전기 106대, 등짐펌프 618대, 진화복 131개, 안전모 102개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진화요원 중 공익이 7명 있습니다. 341페이지, 공유림 관리 및 대부현황입니다. 도유림 관리는 44필지에 1464만 9452㎡, 대부허가는 2필지에 187만 6389㎡이며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관리는 271필지에 3655만 5556㎡입니다. 다음은 도유림 대부 허가내역입니다. 허가 대상은 2개소입니다. 다음은 군유림 대부 허가내역입니다. 12건에 1384만 7181㎡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몇 페이지 입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수도 요금은 한 달에 보통 2000만 원이 되지 않게 그동안 부과를 했었거든요.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더해져서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지하수만 전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목욕탕이나 지하수도 도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는 라인을 하나만 신고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찾아보니 라인이 두세 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분납을 하게 해주라고……

상수도를 먹는 곳은 하수도 사용료 와 더해져서 나와 버립니다. 지하수만 먹는 곳이 문제인데 하수도 요금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사업비가 굉장히 소액지원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금년에 엄청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지 정비를 하게 되면 저희들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업을 먼저 못하더라도 거기는 먼저 무조건 넣을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