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위하여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적을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집행부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양심에 따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숨김없는 행감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기획경제국장 주윤중 행정국장 김상주 보건소장 서명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 공보실장 장원석 감사담당관 김점균 기획예산과장 문경수 지역경제과장 김청호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 관광진흥과장 박희수 세무관리과장 옥종식 세무1과장 안창모 총무과장 이동호 자치행정과장 강용호 재무과장 김진이 교육지원과장 이봉준 전산정보과장 정한호 민원여권과장 이경진 보건행정과장 강현섭 위생과장 김병회 보건과장 김선찬 의약과장 박응순 신사동장 신오식 논현1동장 이용관 논현2동장 김성수 압구정동장 성승기 청담동장 최민행 삼성1동장 송필석 삼성2동장 이상온 대치1동장 신수철 대치2동장 라승일 대치4동장 이인호 역삼1동장 유인선 역삼2동장 권정숙 도곡1동장 오응재 도곡2동장 이문기 개포1동장 김영술 개포2동장 성용수 개포4동장 이용만 일원본동장 이호현 일원1동장 박춘봉 일원2동장 박상목 수서동장 최정만 세곡동장 우정수 경영관리본부장 채영남 사업운영본부장 김경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관광명소 등 강남브랜드를 언론매체,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에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규미디어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추진 저해요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 전개와 더불어 음성적, 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퇴폐행위 업소를 발본색원하여 강남구의 품격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시민불편살피미”와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주민소통 창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성심껏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승진제도, 성과포인트 부여,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등 일과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조직 운영으로 인사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학습지원 및 자체 인재양성을 통한 높은 수준의 인재개발과 구정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게 테마여행 등의 기회제공 등 다양한 후생복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 7회에 걸친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 활성화로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열정과 신명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싸이 효과로 높아진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만큼 구민 고객들이 명품 강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4개 분야에 걸쳐 친절 강남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 평가, 관리, 친절 직원에 대한 격려 분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높아진 주민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2년 한해 구민 문화수준 향상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 등 자치행정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 문화공간과 가족형 IT문화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문화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공사 3,000만원, 용역 2,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구 금고에 보관중인 세입세출외 현금 중 반환기간이 경과한 예치금을 구에 귀속하여 재정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 반환청구 품의 시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장 전결로 e-banking 지급명령 승인 권한을 담당주사로 상향조정하는 등 사업부서와 재무과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폭력 없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학교보안관, 학부모 자원봉사단 참여인력을 보강, 순찰을 강화하였고 학교주변 안전강화를 위해 CCTV를 활용한 집중관제 추진, 학교 폭력대책 강남구협의회 개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및 성폭력 교육 등 학교 보안관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24개 기관 74개소 평생학습장의 종합 관리 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 강남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정 관리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으며 강남 아카데미 종합 모니터링 평가제를 시행,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나눔의 일환인 지식 재능교육 기부제를 운영하여 전문가 및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 등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립 국제교육원에서는 미국 현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어학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절감과 글로벌시대 영어 인재 육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 개국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은 중학교 전 과정의 강의를 운영한데 이어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맞춰 내신강의 강화, 과목별 강의, 난이도 등급별 운영, 시스템 개선 등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으로 유무선 구정통신의 경제적 운영과 더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전산실 내 서버를 가상화, 통합하여 안정적인 IT 환경과 그린IT 추진을 위한 기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및 언제 어디서나 쉽게 행정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 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U-강남도시관제센터의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 대처하여 안전하고 스마트한 강남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종합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여권업무, 인감증명서 등 직접 방문 위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에 보관중인 기록물 전산화로 기록물의 보존과 기록물 검색․열람․행정정보 공개의 편의성 제고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는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눈과 귀를 활짝 열어 강남구민의 생생한 말씀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우리 강남구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진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의 2개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설명자료는 배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2012년 1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 및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신규미디어 SNS를 통한 구정홍보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별도로 트위터 및 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씨네 엘리스의 강남 산책”, 이 블로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공보실장입니다.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블로그에 대한 예산은 현재 우리 자체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홍보팀의 직원이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같은 내용들을.

지금 이 블로그 보니까 2008년도에 개설해서 총 방문자수가 54만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일 방문자수가 대략 몇 명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공보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문자 수는 현재까지 2008년 이후 총 누계숫자이고요. 현재 매년 약한 17만여명 그 정도 방문하는 걸로 그러니까 월별로 따지면 1만명 약간 넘게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1일 방문자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감에 앞서서 한 일주일동안 서치를 했습니다. 타구하고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냐, 지금 강남구 블로그 마케팅이나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SNS를 통해서. 그런데 1일 방문자수가 100명밖에 안돼요. 타구 같은 경우 비교를 해 보니까 약 3배에서 4배 차이가 납니다. 300명에서 400명, 비단 위원장 블로그인 이관수 블로그만 찾아보셔도 1일 방문객이 300명이 넘어요, 제 개인 블로그가. 그런데 이걸 과연 강남구의 공식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1일 방문객이 100명 내외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시정하고 좀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광진흥과도 신설된 마당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공보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좀더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2년 전부터 굉장히 예산 사정이 안좋은 관계로 가급적 홍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약간 방문자수가 적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이걸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꼭 블로그가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파워블로그라고 해서 책자도 많이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하나 없이 혼자 관리해도 1일 방문객이 300명이 넘거든요. 지금 시각 현재 보니까 강남구 블로그가 100명 정도 들어 왔고, 타구 블로그가 한 200명 정도 들어왔고, 제 블로그 확인해 보니까 180명 들어왔더라고요, 현재 시점에.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계획안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실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보실장님께서 예산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7쪽에 보면 블로그 운영에 저도 자료를 보다가 이게 예산이 1억이 잡혀있는데 불용이 1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데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느라고 직원들이 직접 하느라고 예산을 안썼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 타령을 하실 게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17쪽에 보시면 블로그 운영에 예산이 하나도 안썼어요. 집행이 없어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저희가 혹시 이게 웹사이트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 수도 있을 그런 것을 가정해서 웹사이트를 다시 구축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1억은 아니고요. 1,000만원을 해 놨고 이거는 뭐 어떤 홍보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 그 웹사이트에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재구축하기 위해서 예비성격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용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도 다른 예산을 보면 전용도 하고, 다 변형해서 사용도 하고 하는데 특별히 그게 홍보가 문제였다면 그런 홍보를 우리 돈을 안들이고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홍보를 강화를 해서 이왕 만들어진 블로그인데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외국 손님들을 초청해서 강남구를 좀 홍보하려고 홍보영상을 좀 부탁해서 외국어로 된 홍보영상을 검토하는데 그게 2011년도 G20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강남구 요즘 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외국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G20이라든지 핵안보정상회담 이런 거는 외국분들한테 이런 행사를 강남에서 했다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리고 강남에 대한 이런 신뢰도나 여러 가지가 외국에 큰 저기가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점이 왜 핵안보정상회담은 안 나왔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홍보예산이 남았는데 그 번역하는 홍보 영상물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드나요? 몇 년마다.

공보실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영상물은 조금 오래된 버전인데 어떻게 입수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그건 최신 버전 그거보다 약간 최신버전이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현재 매년 영상물을 한편씩 업데이트 하거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싸이로 인해서 저희 강남구가 세계인들에게 과연 강남이 어떤 곳인지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발주를 했어요. 예산은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What is Gangnam style? 해 가지고 제목을 강남스타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강남의 외국인들이 궁금해 하는 면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을 해서 앞으로 홍보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중요한 국제회의 이런 것이 있으면 영상물 제작을 기간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버전을 업데이트 하면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홍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초대한 외국관광객들 오셨을 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U-street를 지금 완전히 비예산으로 우리 강남구 돈은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쪽에 강남대로 U-street 미디어폴 운영에 관한 그 예산은 어떤 데에 쓰이는 거죠? 17쪽에 16번을 보면.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디어폴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광고를 표출하기 위해서 길쭉하게 된 영상물을 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진

우리 강남구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를 들어 선진 시민운동 정착운동 같은 것을 같이 주민들께 같이 참여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책 홍보하는 영상물을 만들 때 연간 네다섯 편 정도 만드는데 그비용입니다.

그 제작비에요? 그것은 이노션에서 제작을 한다는 것은 안해주나 보죠? 우리 강남구에서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13번에 있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880만원 편성된 것은 미디어폴 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그러면 내년에는 안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3년간은 필요없는 예산

예, 이 88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작년에 다 썼어야 되는데 잔액이 조금 남아있나요?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아, 집행잔액요?

예.

그리고 이제 3년을 계약을 해서 우리가 17억씩 3년간 51억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 이노션 하고. 그 51억원을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광고, 상업광고를 하잖아요. 그 상업광고에서 얼마가 이렇게 들어오고 수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자면 그 부분을 명확화 했습니다. 그 경영 운영수지를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엄청난 초과 수익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 계약사항을 그쪽에서 기부하기로 된 그 사항을 약간 변경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재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그걸 확약을 썼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수익이 그러면 지금 상업광고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30%입니다.

30%에요? 보통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그런 미디어폴 같은 걸 운영을 할 때 그 쪽에서 자기네들이 이노션이나 어떤 광고회사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는 그쪽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해져 있는 룰이 있나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폴 같은 게 지금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주다보니까 부득이 상업광고를 허용해 준 것이지 사실 여기는 공공광고, 미디어아트만 하도록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상업광고를 추가로 한 거죠?

10%를 줄 수도 있고, 20%를 줄 수도 있는데 이제 수지구조가 맞을려면 30%는 돼야 된다 해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정했고요. 이번에도 30%를 줬을 경우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다 파악해서

그건 유동적인 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렇습니다. 더 달라고 그쪽에서는 요구합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30% 이상은 안주는 걸로 그동안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강남구에서.

그 다음 한 가지 더요. 이번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싸이 열풍이 일어났을 때 그 미디어폴에서 싸이 열풍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걸 발 빠르게 우리가 했던 게 있나요? 우리 강남구에서. 그 쪽에다가 우리 싸이 열풍이 일어날 때 계속 싸이 영상을 튼다든지 좀더 우리 미디어아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던

예,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구에서는 싸이 효과를 반영해서 모든 부서의 업무에 싸이 효과를 반영해서 업무계획을 지금 남은 2012년도에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13년도 업무계획에도 싸이 효과를 반영한 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지금 하달이 돼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미디어폴에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쪽 이노션에다가 요구를 한적 있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강남대로가 어떻게 보면 강남의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미디어폴에서 계속 그게 집중적으로 된다면 어떻게 보면 강남대로 자체가 우리 시청광장에서 했던 그런 공연의 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외국관광객들에게 홍보효과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보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 가지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표출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노션 쪽에서는 자기네 30% 상업광고 범위 내에서는 그 광고만 할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 공익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50%는 미디어아트이고 20%가 공익광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익광고 시간에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하면 될 거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요즘 강남역이 강남스타일에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인증샷을 찍는 장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하철역 2호선에 강남역 스테이션마크 거기에 가서 찍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노션 측에다가 그 강남역 스테이션마크 포토존을 위에다가 하나만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빨리 빨리 움직여야지 지금 좀 열기가 식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을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N타워 홍보관 설치비용 취급과 관련해서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마케팅 추진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6,780만원을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는데 당초 2011년에 이 사업의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행사 및 항공 제휴브랜드 추진으로 1억원, 홍보 부스설치 1,000만원 또 자문회의 1,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편성 요구 했었었는데 홍보 부스설치 1,000만원, 자문회의 1,000만원 총 1억을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사업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추진이 되었거나, 축소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1억원의 예산을 여행사와 관련해서 제휴해서 우리 해외 관광객을 강남구에 유치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행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여행, 강남을 방문하는, 카운트하는 여행객 숫자에 맞춰서 일정 인원이 넘었을 때 저희가 금액을 제공하는 그런 조건으로 실적급으로 이렇게 여행사 하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여행사에서 데려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사람 만큼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불용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마침 그때 10월달에 갑자기 N타워 그 부분이 저희구에 기증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편의라든가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관광안내정보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심의도 했고 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봤을 때 이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만약에 있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또 여러 차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네,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정보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 법령에 검토도 했고 또 법률고문의 자문을 얻은 걸 보니까 현재 저희가 여기에 가설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저희가 와서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부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질의를 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질의를 해서 해당과에 저희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해당과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자문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보면 거기에다가 주차장 428번지 거기에 저희 가설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과거에 압구정동에서 근무하셨죠? 물론 지금 1동은 아니지만 압구정2동에

예.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도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가보니까 가건물 짓는 규모치고는 지나치게 커요. 그 밑에 지하 파신 거 안보셨죠? 얼마만큼 파놨는지를

예, 가봤습니다.

그 담장 철거했죠? 강남구 예산가지고 전부 다 정원수 심고 정원석 갖다 쌓아놓고 했던 부분들 몇 년도 안돼 가지고 파제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하세요?

그 정원수 가로수를 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가로수 이식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은 다 끝냈고, 그것은 옮겨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아니, 글쎄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이식을 해서 나무 한그루라도 잘 보관했다가 다시 아마 심겠다는 그런 의지로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잘 가꾸었던 담장을 전부 철거했잖아요. 지금 휀스 쳐놓았지 않습니까? 가보세요. 한번요. 그러시고 법적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순서대로 먼저 요청하신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공보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공보업무에 충실한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행감에 질의한 내용 중에 427쪽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왜 싸이 강남스타일이 CNN보도 이후에 현재까지 국제 일약 가수가 됐는데 왜 정작 최고의 수혜지인 강남구에서는 발 빠르게 싸이 효과를 구청에서는 하지 못했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427쪽이 발단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님, 먼저 답변을 들어 볼게요. 강남구가 구청이 싸이에게 고맙다 말 못한 사연, 연합뉴스에 8월 23일자로 보도가 났는데 답변이 지금 기사내용 이 부분만 우리 실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혹시나 모르실까봐 연합뉴스 하고, 조선일보 하고, 한겨레21 하고는 다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위원분들 지금 현장에서, 그거 보시고 답변을 주시죠. 정말 이 답변대로가 문제인가요?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427쪽.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싸이 이 기사는 최초 연합뉴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요. 그 연합뉴스의 기사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잠깐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해 가지고 그 다음 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연합뉴스 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연합뉴스 하고 통화했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에 저희 입장에서는 쭉 설명을 해 줬어요. 그때 싸이가 뜨고 있고 영동대로에서 한류 페스티벌 하는 저희는 그동안 3월달부터 SM하고 쭉 노력해 와서 지금 다 성사가 돼 있는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싸이로 바꾸는 문제도 저희도 고려도 해 봤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싸이는 그때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저희 홍보대사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를 가지고 영동대로 한류페스티벌을 기존대로, 저희 생각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왜 싸이로 하지 않았느냐, 바꾸지 않았느냐, 싸이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지 않느냐, 이러한 모든 구민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일관성 있게 의리를 지켰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성 면에서 보자면 싸이를 교체를 해서 그걸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다만 행정의 신뢰도는 약간 무너졌겠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리고 이 부분 B급문화와 관련된 이 내용이 상당히 키워드인데 B급문화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님, B급문화는 거기 연합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스타일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적 특권지대로 불리는 강남을 B급문화로 포장해 특권층 이미지를 대중 속으로 끌어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온전히 연합뉴스 기자의 어떤 사회적인, 상식적인 의견들을 들어서 쓴 부분이고요. 강남스타일이 B급문화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자료를, 논설자료들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홍보대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짚으셔갖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사배부를 다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신 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용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 연합뉴스 나눠드린 거에 보세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보내오신 강남스타일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특권지대라 불리는 강남을 B급문화로 포장해 특권층 이미지를 대중 속으로 끌어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구청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사내용에 대해서 사유 해서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청 관계자, 담당자라는 얘기에요. 강남을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준 점은 당연히 인정한다 면서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강남구 하고 싸이가 지금 같이 홍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솔직히 가사내용 자체는 “그렇게 강남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우리로서도 영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영 고민된다, 솔직히 강남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이 구 관계자, 공보실 아니면 어떤 관련부서겠죠. 그래서 이 기사로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조선일보, 헤럴드 생생뉴스, 헤럴드경제, 시사앤라이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경제, 한겨레21 이 모든 신문에 강남구청 관계자의 솔직히 강남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 인터뷰 내용이 전부 다 똑같이 나갔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들으려고 배부를 해 드렸고 또 427쪽 내용도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됐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계속해서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싸이하고 강남구하고 무슨 관계가 악화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와전된 것이라고 싸이 측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또 싸이가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곳 하고도 지금 홍보대사 제안을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했지만 싸이 측에서는 지금 당분간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귀국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싸이가 귀국하는 대로 홍보대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까지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아니요. 저희는 싸이하고 강남구청이 이후에 인기가 막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공보부는 보도를 이렇게 여러 매체들에게 이렇게 보도를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공보실에서 언론담당관도 계신데, 그러다보니까 조선일보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내용에 마지막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여러 보도가 10매체에 나가니까 우리구청의 신연순 언론팀장님이 싸이 노래에 담긴 강남이미지가 B급이라는 구청 분위기에 대해서는 구 공보실 직원의 개인적 의견이며, 확대해석 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구청의 해명자료가 마지막에 나갔어요. 그 얘기는 공보실 직원이 실수로 인터뷰를 잘못해 가지고 팀장 분이 언론에다가 해명자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내부에서 인터뷰가 내부에서 오락가락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홍보대사 우리가 위촉을 해도 YG나 이런 데서 분명히 보도 자료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21에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죠. 솔직히 강남스타일 가사가 강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냐 해 가지고 강남구청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막 뜨기 시작할 때 마뜩찮아 이런 멘트를 날린 곳이 강남구청이다. 그래서 이 언론보도를 그래도 공보실 아마 직원이 아마 해서 팀장님이 해명자료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대외적인 공보를 10개 매체에 이렇게 강남구가 수혜를 최대 입었는데 이렇게 공보에 실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보실장인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잘못 대응한 점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그 싸이와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불편한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자의 이 인터뷰 하나로 인해서 물론 압니다. 강남문화재단이 여러 고급문화, 강남의 여러 가지 고급품격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에는 하는데 싸이가 갑자기 나타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강남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싸이 효과를 누리면서 대외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도 공보관계자 직원이 했다는 거는 조금 공보실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K-POP한류공연이 1,2회 현재 비 공연이 시작되고 소녀시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공연이 올해 됐습니다. 그런데 스탠드공연이에요. 대부분 외국 관광객 그리고 국내 내국인해서 1만명 이상 분들이 영동대로에 운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관계자 분들 특히 구청장님과 여러 가지로 앉아서 K-POP공연을 보시는데 비 공연은 그런 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공연 때, 해당 연예인 공연이 너무 구청장님에 대해서 언급을 너무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청에서 그런 공연 연출하시기 전에 분명히 오신 분들은 해외에서도 오고, 여러 지방에서도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서서 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너무 구청 공무원들 단합대회 초청가수도 아니고, 너무 구청장님 언급을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해외적인 K-POP공연의 예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구청 공무원 단합대회 초청가수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보면서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게 스탠딩공연인데 물론 시의원님들 다 초청을 했지만 VIP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좌석하는 자리를 일부 만들었던 자체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VIP들도 같이 서서 즐기도록 그렇게 일단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페스티벌 결과보고 때 우리 간부회의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관광진흥과에서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앉아서 보는 것이 고욕이었어요. VIP들도 그걸 원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역을 해 주면 같이 서서 같이 공연을 즐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구청장을 너무 그 사람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띄우는 멘트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출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참 대단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고 원체 예능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끼가 발동을 해 가지고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을 너무 경솔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아가지고 다음부터는 공연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주의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보실 언론보도나 또 관광진흥과가 올해는 신설이 돼서 여러 모로 이런 거에 대한 진행사항이 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관광진흥과를 저희가 입법예고를 약간 부족했는데도 저희 의회에서 강남구 차원에서 통과를 해서 관광진흥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강남구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기사는 강남구의회는 기사 나갈 때 안 나가더라고요. 주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다던가 좀 애매모호 할 때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애매한 사항에는 강남구의회를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홍보 때는 강남구의회를 빼고 왜 이런 보도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보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좀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동현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구에서 대외언론 보도할 때는 기관을 하나로 강남구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의 강남구하고 괄호열고 구청장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고요. 여기에 물론 구의회도 있고 여러 관련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강남구라는 이 자체를 하나의 기관을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도자료 쓰면서 이것을 구청장이 했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강남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쓰고 소관부서는 어디다, 소관부서 과장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멘트로 마무리해서 항상 보도자료가 그렇게 일관되게 나가고 있다는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주로 애매한 민원의 사업에 대해서 구의회를 언급하는 부분은 자제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정도까지 하고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남스타일 싸이 때문에 공보실이 여러 가지로 좋은 이미지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로 곤욕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중문화라는 건 A급, B급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는 문화일 따름이죠. 서로 같이 상생을 해 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70년대 초반인가요. 존레논의 노래 중에 우리 평택의 기지촌인 안정리라는 지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안정리가 어디냐 그래 가지고 평택이란 것을 많이 알고 그렇게 해서 했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문화가 한국문화가 여러 가지 한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니까 그 전쟁을 이겨내고 강남이라는 이러한 특수한 지형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세계인들이 거부감을 안일으키고 강남스타일이란 노래를 같이 따라부르고 또 춤까지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꾸준히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강남구 브랜드 마케팅을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을 비롯해서 강남구 전체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강남브랜드 향상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그 기자하고 관광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를 홍보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지금 결과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우리 브랜드 마케팅을 하려고 그렇게 당초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처음에 계획된 의도대로는 저희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마케팅팀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한 20여개 이상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은 활용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기자들은 아니지만 우리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강남구를 방문하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대체해서 이렇게 팸투어를 실시해준, 그렇게 대체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아마 아랍에미리트 내각 오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싸이 열풍이 분다고 해서 그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쪽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강남구 전체 의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고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다른 걸 또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강남을 지금 갑자기 뜬 것이 아니라 물론 싸이의 노래 때문에 뜨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남에 대한 홍보를 그 동안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이렇게 해서 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을 받는 거고, 세계의 관심을 받는 거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이번에 UCC 강남 싸이 스타일에서도 UCC의 위력이 나왔지만 언론인들의 위력이나 관광마케팅 하는 홍보담당자들의 위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강남스타일 나왔을 때 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홍보활동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좀 굉장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려고 많은 우리 마케팅팀장 하고 저하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싸이 측의 사정으로 저희하고 같이

아니 아니 자꾸 싸이 얘기만 하지 말고요 싸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티브로 해서 기자단이라든지 해외 우리나라의 주재기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강남에 초청을 해서 강남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조금 여기에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것처럼 관광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강남에 대한 홍보를 이러 이러한 코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강남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홍보를 하자는 얘기지 싸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못했습니다. 제가 10월달까지 하면서 잔여부분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뚜렷한 이유없이 그리고 또 지금 연계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 아까 말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일본이라든지 관광객 내각이나 주요인사들이 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싸이 열풍에서도 알다시피 꼭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우리가 생소했던 유럽들을 조금 가까워졌다고 해도 유럽 하면 굉장히 멀었었는데 유럽이나 또 특히나 아프리카, 남미, 중동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몇 번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뜨기 전에도 우리 강남이란 곳을 여러 가지 예전에는 전자정부도 세계적이었고 해 가지고 지금 벤치마킹을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좀 고위 공직자단이라든지 굉장히 전파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방문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보실에서 특별히 계획을 잡아서 영접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팸투어도, 여행도 시티투어를 통해 가지고 관내 여행도 시켜드리고 해서 자료도 드리고 해서 귀국해서 우리 강남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도 특별히 올해는 아랍에미리트 그 쪽에서 장관급, 차관급 되시는 분들이 세 차례 정도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이 잘 영접을 하고 우리 강남을 소개해서 이렇게 강남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마인드가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미국이나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중동도 요즈음 어차피 자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하시느라고 조금 어색해서 어떤 책을 좀 알려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하시느라고 저희도 책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진행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안됐던 건데 보고가 안와서 우리가 지금 동료위원이 터파기 하고 있다고 해서 터파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광정보센터 건립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부지 관광정보센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5월 26일날 건립부지 검토보고서가 시작이 된 것으로부터 착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 9월 16일날 서울시에 건립비용 15억을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5억원 깎이고 그 해 12월 31일 시비 10억이 편성되는 효과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광정보센터 건립은 현재 지금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그 다음에 재무과 이런 4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아까 이학기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사실은 해당부서에 법률자문을 다 거치고 혹시라도 몰라서 저희 법률고문한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얻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을 받고 그 다음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싸이효과 뿐만 아니라 이게 한 이번에 싸이 효과는 금년 8월달부터 뜨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오래 전부터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가로수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류스타거리, 로데오거리, 그 다음에 성형외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 240여개의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버스가 오면 버스가 댈 수 있는 자리가 압구정 428번지 공영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옆에 거기에 가설 건축물을 짓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예산 5억 그 다음에 서울시 10억 그렇게 매칭으로다가 건 립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은 어저께 가봤더니만 밑에 기초하는 것을 지금 거의 완공이 이번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달 하고 1월달 올리면 저희가 1월말에서 2월 초순 정도는 아마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아마 한국관광공사 하고 서울시 하고 아마 여기에다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MOU를 맺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저희가 비전문가고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국관광공사 하고 서울시티투어 주식회사인데 한국관광공사의 조건이 나중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 업체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강남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가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를 안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남의 특성에 맞는 의료관광이라든지 강남에 투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할애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숙박시설의 종류에 보면 여기에 저가 관광호텔이 있는데 저가 관광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도시민박업 지정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호텔의 기준도 있죠? 간략한 관광호텔의 기준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호텔 기준은 지금 저희가 강남구에 관광호텔이 35개 6,500여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호텔들이 지난 7월 17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도로가 20m에 8m가 덮을 수 있는 곳에만 관광호텔을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관광객이 많이 1,000만 시대를 돌파하면서 숙박업소가 모자라니까 그게 완화됐습니다. 그게 7월 17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도로폭이 8m에 4m만 인접하면 관광호텔을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실, 최저 객실수가

최저 객실은 관광호텔을 할 때 종전에는 30개 이상이 되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20개만 되도 관광호텔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또 관광호텔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도시민박업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도시민박업의 기준은 1박을 했을 때 5만원 정도를 받는 것이 현재 실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은 도시민박업을 했을 때 저희가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의 숙박업소가 여행객에 비해서 다 합해 가지고 모텔까지 합해 가지고 1만1,000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작년보다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관광호텔 신청이 12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구보다는 400% 이상 강남구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숙박업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민간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 신분을 민간숙박 홈스테이를 활성화해 나가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차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관광정보센터의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 총 예산이 15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건축설계, 감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수의계약의 기준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에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조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2,000만원 이하 가격의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설계가 2,000만원이 안돼서 그 수의계약 조건에 서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고 아마 설계와 감리는 동일한 업체에 계약하신 거예요?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그렇습니다.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동일업체로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네요. 내용을 아마 보신다면 감리라는 것이 건축이나 그 다음에 전기, 위생, 난방, 소방 그 다음에 조경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아마 감리는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설계도 물론 제대로 설계 잘 하고 해야 되겠지만 감리도 건축물의 특성상 또 공사규모도 적은 면이 아니고 하는데 감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감리업체가 동일한 업체보다는 그래도 분류를 해서 아마 감리업체가 감리 공영제도나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활용을 잘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용 모르시죠, 자세하게.

지금 설계를 했던 데는,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감리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후에는 긴급하고 하니까 설계야 소액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아마 공정한 공사집행이나 이런 걸 봐서는 감리같은 것은 분리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오신 시민권자 두 분을 만났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손주들이라든지 미국 이렇게 강남스타일 요즘 뜨는 강남구에 다녀왔다, 이걸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진을 찍을래도 영문표기가 상당히 모자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의 명소라든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장소에 포토존을 만들고 그걸 영문으로 표시해서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3억이 넘거든요. 이거를 지금 시급히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강남 저번에 SBS가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이틀 동안 동행 취재하는 거를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강남역까지를 도보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 가서 특별하게 인증샷을 하는데 몹시 불편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 가지고 지하철입구 1번인가 2번 지하철 출구 앞에서 요렇게 하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가 M스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싸인 보드를 뒤에다가 설치를 해고 그 다음에 강남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랑삼아서 인증샷을 찍도록 그걸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스케치가 다 끝났고요. 아마 이번주부터 착공을 해서 곧바로 끝을 맺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김영호위원님께서 아부다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에 시티버스 사업이 있었는데 관광진흥과가 신설됨으로써 이 부서가 지금 관광진흥과 소관업무로 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 G20이 개최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관광이라는 단어가 생소 했을 때 제가 이 시티투어 버스 앞으로 관광이 활성화 된 거에 대해서 최초로 여러 가지로 관광 개념이 없을 때 많은 시티투어 버스를 앞으로 지속해야 된다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부다비도 나중에 이게 한 것인데 공보실장이 고위 공직자 영접에 대해서만 공보실이나 신경 써서 구정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방문하시는 측에서 어느 부서로 처음에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할 수도, 공보실에서 할 수도 또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도, 전산정보과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소속된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관련 그런 공직자라면 부동산정보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 이 부분은 처음에 공보실로 컨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이분들을 영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처음에 영접했고요. 그 이후에 한 두어 번 더 연락이 와서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는 두바이보다도 더 부유한 도시고, 많은 내각 공무원 분들이 방문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여기 결과보도에서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국무부에서 강남구청에 방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무부나 장관실 비서 기타 기관들에서도 공무원들이 약 18명이 오는데 공보실에서는 현재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추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모르고 있고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 강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나 또 영상물은 우리 공보실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국무부에서 올 때 제가 강남구를 좀 소개해 달라고 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월요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부분에서도 아부다비 못지않게 꼭 다 장․차관들만 온다고 그래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 국장, 과장급 분들이, 해외 공무원들이 오시더라도 앞으로 강남구청에 대한 행정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그래서 해외 공무원들이 많이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강남구의 행정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보도라든가 기타 행정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잠비크 방문단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에 요번에 넘어간 한류거리 최초 1단계부터 4단계 발표를 하셨는데 문화관광위원회 보좌관 출신분이 저한테 식사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한류거리를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 국비를 안받으려고 하냐, 저한테 거꾸로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류스타거리 조성에 대해서 국비를 안받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신청하려고 일단은 1차적으로 구두로 실무자한테 조율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류가 꼭 강남구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도 K-POP 권리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5분발언에 동료의원이 또 질의를 저희가 꼭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문화관광부에 국비, 시비를 꼭 우리가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추후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그 기관에 꼭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강남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아까 블로그 공모전 해 가지고 공모 끝내 가지고 시상을 했나요?

예, 시상은 마쳤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사진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했나요?

예, 끝났습니다.

그것도 좀 찾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질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 리하시어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기위원입니다. 공무원 청렴운동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강남구청의 청렴도 평가가 2010년도에는 아마 8.13 이게 총점이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점 만점이죠? 8.13으로 사실 매우 어떻게 보면 저조한 그런 실적이었는데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청렴도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인 201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입니다. 우리 평가가 몇 점으로 나왔습니까?

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65개 기초단체 중에 최 하위 나왔습니다.

최하위죠? 점수가 7.93이에요. 혹시나 해서 참 우리 강남구 청렴도가 좀 향상되는가 했더니만 역시나로 더 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점균입니다. 위원님 질타대로 실은 그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가장 권위있는 이런 부서에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강남스타일인가 할 정도로 정말 강남구에 산다 는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특히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보시면 불용예산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조리 신고포상금 그 실적이 있었습니까?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조리 포상금은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2012년 현재도 마찬가지로 신고도 없었고 전혀 집행도 없이 지금 전액 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 쪽에는 신고 포상금이 굉장히 큽니다. 많게는 3억까지도 줄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은 최대 1,0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없다 하는 이 부분은 지금 답변 말씀 보면 포상금 액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포상금을 올려서라도 최하위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구청장을 청렴추진단장으로 해서 금년에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평가는 최하위로 나온 평가는 내부직원 110명과 외부민원인 180명을 설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미 설문조사는 끝났고요,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면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나 지지난해 2010, 11년에 비해서는 12년도는 보다 더 나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언론에 강남구 보도가 나오면 가장 많이 보도되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퇴폐업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아주 별 몇 개짜리 관광호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층을 전부다 퇴폐업소로 이용하는 그런 호텔도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보도 났더라고요.

어제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실은 그 업소들은 우리 T/F팀에서 이미 조치를 했고요, 그 결과를 검찰에도 송치를 한 건이고 언론에 보도된 걸 뒤늦게 경찰에서 또 한 번 보도한 자료입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 이러한 퇴폐업소가 성행되고 나서 후에 조치를 하게 됩니 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벌써 퇴폐업소가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 발생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간에 여러 명이 경찰관들도 관련돼 가지고 징계를 받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불법 퇴폐업소 근절 특별전담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영업정지 96건을 했고 또 행정처분 탈세 중과세 93건을 했는데 이 감사과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T/F팀에서 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뭘 했습니까?

위생파트 쪽하고 이 T/F팀은 업무가 한 가지 업무 같은데 완전히 이원화 돼 있습니다.

이원화 돼 있는데, 감사과에서 탈세액을 중과하고 행정처분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적발을 했었으면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서 뭘 했어요?

실은 주무부서는 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쪽에서는 주로 단속을 민원이 들어온 업소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직무태만 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우리 T/F팀 요원들 네 분은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고 하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같은데 직접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적발이 가능한 거지 현재 위생 과 쪽의 업무 가지고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 사저 문제 그것이 나오면서 세무부문에 감사를 기획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요. 한 5억 정도를 걷어들였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그 전에 지적한 감사업무하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는 감사업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하고 조금 달라서 당황했다고 그러시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는 감사에 대한 업무를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업무는 가장 큰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예방감사가 있고 사후 적발감사가 있는데 저는 사후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감사가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아까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가 크게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또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과연 감사실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실은 작년에 김영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과연 감사실에서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업무를 어디다 줄까? 했을 때는 우선 보기는 자치행정과가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 동까지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치행정과에 두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자체를 작년 9월부터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무도 크게 봤을 때는 감사의 범주로 넣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제가 한 1년 8개월 정도 자치단체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면서는 이것도 예방적인 감사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영역이 굉장히 제 스스로 넓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자면 한 없이 커지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감사담당관 인원이 지금 몇 명이시지요?

28명입니다.

네, 28명 밖에 안 되는데 감사개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구청 전체의 시스템 감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되겠지요. 조직을 위해서 인사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 차원이나 여러 가지 조직의 시스템을 감사하는 것은 기획감사라든지 정기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예측 가능한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의 일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아웃소싱이라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또 CCTV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감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남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윤리적으로는 제일 거의 최하위의 그런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공서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느 한쪽으로 집중을 해야지 이것이 얘기가 풀리지, 지금 이제 오신 지가 1년 반 정도 되셨나요?

1년 8개월 됐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약간 권익위쪽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만이 많습니다. 권익위쪽에서 평가해 갖고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결과만 합니다. 그 설문결과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약합니다. 내부직원 110명, 외부 180명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실은 설문결과에서는 저희가 꼴찌입니다. 꼴찌지만 시책평가라고 해갖고 이 청렴을 위해서 조직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시책평가에서는 저희가 최우수 그룹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만 본위원이 왜 그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거기에서 최하위를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이번 연도에, 2012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청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받은 것들이 있지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까? 그래서 꼴찌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 5억, 그 벌금 5억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우리가 같이 일하는 식구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아까 말씀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를 해서 이 직원들이 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를 지켜봐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번에 5월 24일날 있었던 성매매 관련 그쪽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이 직원들은 정말 한마디로 개념이 없는 직원들입니다. 그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는 6월 1일자로 영업정지가 예정됐던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서 청장님 비롯해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하고 향응수수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 뭐 감사책임자로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창피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은 그 기간 동안에도 암행감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실은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암행감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가끔 이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간부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직원들 위험합니다 라고 계속 보고도 했고요. 그 과정에 나온 것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몸둘 바를 못 두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두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성매매가 이제 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등조치가 내려왔고요. 같이 갔던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실은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향응수수가 있었습니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행위를 안한 것으로 해서 2월 정직 나온 직원에 대해서도 이미 호텔에서 옷 벗고 둘이 있었던 직원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성매매가 없었다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거기까지 갔던 직원으로 특히 그 직원의 경우는 다른 건으로 또 징계를 또 6월 1일자로 징계를 또 먹은 직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텔레비전에서 보셨다시피 강남서에서 한 층 통째로 성매매한다는 그 업소에 해줘서는 안될 또 허가행위를 했던 그 직원인데 2월 나와서 강등 나온 두 직원과 정직 2월 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는 공직에서 배제를 해달라고 다시 시에 재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이 불법행위, 특히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다른 어느 구청보다 엄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강남만 이렇게 세게 하느냐 하는 정도로 엄하게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직원들한테 저희가 뭐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안시켰다 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벌백계뿐만 아니라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 상도 많이 줍니다. 실은 상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주의 하나, 훈계 하나 주는 것도 특히 신분상의 조치에 관한 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됐던 내부에서 한 것이 됐던 충분히 검토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감사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좀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아주 동료직원들을 그렇게 신상필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고뇌가 느껴지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고뇌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더욱 더 공무원 사회의 더 밝은 것을 위해서, 밝음을 위해서는 그런 조치도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질의를 같이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여기 자료에 보면 3년간 3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3년간 3회, 1년간 1회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하고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개최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강남구 직원들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일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거의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나타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만 이게 저희가 평가를 해 보면 내부에 대한 평가, 외부에 대한 평가, 내부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직원들 불만이 뭔지 이런 걸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내부평가가 잘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부구청장 또 감사과장은 과장대로 수시로 직원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해결을 해 주고 나름대로 소통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청렴도에 있어서도 저희가 평가를 잘 못받는 이유는 이상하게 매년 악재 비슷하게 대형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강남에 대한 기본적인 청렴에 대한 인식이 외부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안좋게 비춰져 있고 또 제가 평가를 해 보건대 어쨌든 업무가 많은 데는 친절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전화도 친절점검을 하더라도 업무가 많은 자동차민원과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나오듯이 강남에도 업무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보니까 친절하지 못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청렴을 해야 되고 뭔가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과장 얘기한대로 저희가 예방감사도 합니다마는 일단 잘못이 적발이 되면 그야말로 일벌백계 공무원 사회에서 배제를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소 청렴평가가 작년보다는 한결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2013년도에는 어렵지만 저희가 최우수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과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민선단체장이 취임을 해서 뭔가 개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업무가 있으면 일반부서보다는 감사과에 그런 업무를 맡겨서 강력하게 추진도 하고 추진한 걸 바로 평가하고 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또 선진시민 정착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범주에서 쇄신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는 감사과 업무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가 있다고 해서 기본적인 감사업무에 등한시 해서는 안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감사파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감사를 하더라도 적발위주 보다는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상당히 제도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강남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굉장히 큰 보도가 나고 오늘 보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부분을 또 다시 그렇게 해서 강남에 대한 기사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강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굉장히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스템 이런 거는 정말로 기획감사, 문제가 생겼을 때 기획감사 한두 가지를 하는 거고, 정기적인 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계속 그렇게 해 줘야 직원들이 자기업무를 더 하고 만약에 부설주차장 특별점검이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위생과에서 만약에 퇴폐업소 단속을 한다, 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심해졌을 때는 T/F팀을 더 구성해서라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이게 되는 거지 감사담당관에서 거기를 다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해 버리면 그 부서 사람들도 좀 무력감을 느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하여튼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본인 의견으로는 인적조직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정말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님, 행정국장님 여러 가지 직원들 그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텐데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이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요 부설주차장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부설주차장 점검은 건축과 업무가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사들에게 대행을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지적되고 있는가, 그 현장을 실은 우리 구민 감사관들 하고 우리방의 환경순찰하시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한 팀으로 같이 만들어서 전체를 다 실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건축과 쪽에서 이게 불법이 시정됐다 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상에서 위법건축물에서 또 해제가 됩니다. 진짜로 시정이 돼서 된 건지, 그 추가적인 발생이 또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고 4번까지도 점검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300여건의 불법이 두 번째 할 때는 한 150건 정도로 재발 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할 때는 한 80여건 이런 식으로 계속 줄고 그렇게 계속 재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파리쫓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 주겠다, 이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무는 저희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는 해당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저희가 한번 더 짚어주는 거고요. 우리 인력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한 부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물론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그걸 잘못한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조직 자체가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럴 게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말로 신상필벌, 일벌백계로 해서 과감한 직위에 대한 벌을 내리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업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당에서 볼 때는 업무에 대한 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침해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부분을 꼭 한 가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기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을 해서 정말로 이것을 뿌리뽑기 위해서 3차례, 4차례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내가 인정이 되는데 다만 많은 것을 그렇게 해 버리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에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충고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자료 26쪽에 불법 퇴폐행위 근절 T/F팀 구성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특별사법경찰 관리를 지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행정청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지금 단독으로 이런 걸 실시한 건가요?

아마 거의 25개 구청 중에 우리처럼 사법경찰관을 지명받고 하는 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가 특별히 필요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팀을 구성하신 건가요?

예.

저번에는 위생과에서 이것을 전담을 하셨죠?

위생과에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법경찰권이 없습니다.

그럼 위생과에서 하는 거 하고 분리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서 감사담 당관 또 두 팀이 운영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T/F팀에서는 학교 정화구역이라든가 주택가 부분 쪽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쪽에 호텔이라든가 유흥주점, 대형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조금 대상이 약간 구분을 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중복은 안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행정처분은 위생파트는 위생과에서 하고요. 건축파트는 건축과 쪽으로 보내고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조치는 하게 하고 추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대상을 보니까 보통 위생과에서 하는 거 하고 많이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구역하고 규모면에서 좀 다른가 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T/F팀 쪽에서는 미리 저희가 어디를 가서 확인할 것인가? 지금 강남구청 관내에 관광호텔로 등록된 호텔이 36곳이 있습니다. 그 중의 상당부분은 관광호텔의 본연의 호텔로 보기 어려운 성매매 제공 장소로 보이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호텔이라든가 대형 유흥주점 같은 곳에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요. 지역 쪽으로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학교근처라든가 주택가 인근 쪽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영업장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위생과 쪽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업소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외부감사, 내부감사 실시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행정조치나, 신분조치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조금 과다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강남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에 5개 분야 10건이 지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 같은 경우는 6개 분야 6건이 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웃소싱 부분에 강남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는 업체선정 방식이 부적정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적정 했던 거지요?

시니어플라자가 업체선정은 주로 식료품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그쪽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수의계약입니다. 특정업체 하고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일반경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일반경쟁으로 하라, 또는 현재는 단수 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복수업체를 정해서 하라는 그런 제도개선 차원에서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계약기간이 몇 년 단위로 되는 건가요?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저희가 당장 이 업체를 바꿔라 하는 게 아니라요 다음 계약시 이 부분을 유념해서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복수 경쟁입찰도 가능한 건가요? 그 액수가?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쪼개서 하는 건 만약에 또 그렇게 한다면 감사에서 지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볼 때는 경쟁계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금액이 제가 지금 정확한

토털 금액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그때 감사 때는 봤습니다.

지금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여기 같으면 금액도 큰데 수의계약 했어요. 금액도 경쟁계약 대상금액이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약해지 요건은 없나요? 그렇게 편법이라든가

실은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납품된 금액이 일반경쟁 금액보다 컸다든가 그랬다면 그 업체를 당장이라도 변경하라. 그리고 부당하게 단가가 조정됐다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명령도 할 수 있었지만 실은 이 감사에서는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 업체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고요. 실은 이런 게 강남플라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상공회의소도 비슷합니다.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두루뭉술하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확실히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제도개선을 많이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1억여원 정도 보조금을 주는데 명확하게 이건 보조금으로 집행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약 4,000만원 정도는 아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럼 보조금에서 4,000만원 정도를 빼고 보조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부는 환수를 했고요. 일부는 앞으로 줄 때 그 금액은 감액에서 줘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이 부분은 서로 피감사자 하고 서로 교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감독부서 하고도 충분히 얘기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감사효과는 바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건축과에 유흥주점의 접대를 받고 호텔에 성매매를 한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건축과 특히 건축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강남구의 인허가들이 많이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이더라도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은 유혹에 노출될 환경이 높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건축민원으로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A라는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세 그 민원인의 의견에 반대되는 B내용으로 행정조치가 가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봐서 또 A민원인이 또 찾아와서 왜, 구청 공무원이 이렇게 하냐는 민원이 잦았거든요. 그 와중에 이런 사건이 또 뉴스에 보도되면서 아, 내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현상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정말 투명하게 시정을 요구하면 행정조치가 되고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정작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감사가, 내부감사가 철저하게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과, 쉽게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과들을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과, 어떤 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실은 이게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주택, 위생, 환경 이런 분야들은 항상 민원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평가항목 자체가 이쪽 부서들입니다. 지난해 2011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안좋게 나온 부서는 위생파트였습니다. 위생환경파트고 건축파트에는 마이너스 벌점은 저희가 받죠. 거의 대부분의 민원인이 됐든, 일반 공무원이 됐든 생각은 그대로 나옵니다. 인허가 쪽에 문제가 많고요. 저희 방에도 민원인 쌍방이 한 개 사안을 가지고 쌍방이 와서 얘기도 하고 한쪽에서 민원제기하면 역민원이 또 제기돼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라는 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건축파트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신축을 하는데, 증축을 하는데 당신이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 그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실은 건축사들한테 다 대행된 업무가 많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건축사들이 오히려 공무원을 사칭해서 건축가 쪽에 뭘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또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업무는 상당부분 대행입니다, 건축사 대행. 실제로 과연 갖다 주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가? 저희가 미행도 상당히 많이 붙입니다. 건축파트 특히 요주의 인물로 부서장이 또 찍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강남의 건축분야에는 말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 5월 25일날 이 건 터졌을 때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지시하에 행정국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1년 이상,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무조건 보내라, 일을 잘한다고 소문난 직원이든 일에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가 찍어둔 직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교차를 해라. 그리고 한번 강남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또 오고 또 오는 직원에는 분명히 뭔 단 것을 맡았기 때문에 온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 때 걸러라. 이런 상당히 주문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외부적으로도 보고 있고 또 내부 부서장도 계속 체크를 하지만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끔 한 번씩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일단 강남구가 부자구고 여러 가지 자본이동이 많은 또 여러 가지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강남구 신연희 청장님이 그때 강남구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은 조금 이상한 게 강남구에만 머물려고 한다. 서울시에도 가고 여러 타 구나 여러 가지로 부서이동이 타 구들은 많은데 이상하게 강남구 공무원들은 한 번 강남에 오면 더 이상은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한다 이거죠. 물론 그냥 장점도 있겠습니다. 전문성이 있겠지만 여러 타 구나 서울시라든가 여러 균형적인 더 넓은 데에서 일을 하고 또 다시 강남에 와 가지고 일하는 거 하고는 행정경험이 더 나중에 똑같은 사람으로 봤을 때 여러 순환근무를 한 분이 더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교류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동단위도 여러 가지로 부자동, 서민동, 강남구도 22개 동이 다 틀린데 여러 가지 잘 사는 동일수록 오래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동사무소들도. 이와 같이 유혹이 많은 동, 부서들은 좀 구청 자체 내에서 청렴 신상필벌을 하기 전에 예방조치로 이런 순환근무라는 게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차후에 역량을 개발하는 여건이 되고, 구청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건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염려해 주시는 대로 취약분야에 대한 인사 조치들은 나름대로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인 경우에는 타 기관과 타 구간에 그런 교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강남에 한 번 근무했던 직원은 다음에 저희가 전입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타구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 내에 계속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위생과 같은 취약부서에도 가급적이면 1년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취약부서인 경우에는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강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모든 구가 다 마찬가지에요. 한번 그 구에 발령이 되면 그 구가 뭐 잘 사는 구가 됐든 못 사는 구가 됐든 대부분은 사람 심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타 구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강남이 타 구보다는 그게 더 강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곳에만 머물러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못하지만 4년에 한번씩 기관장이 교체가 되면 그때 일괄해서 한번 인사교류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은 민선 자치단체를 하는 한 그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취약부서에 대한 인사교류 그런 것은 앞으로도 더 유념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같이 해당 국장님, 과장님은 부서의 책임자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유혹에 노출이 돼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아마 구청 자체에서 배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민원인들이 국․과장님까지는 만나기가 힘들어요. 정말 약속을 하고 오지 않으면 거의 제가 민원인들 보면 해당 담당자를 만나요, 해당 담당자. 건축과 그 파트의 담당, 담당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고 담당자 하고 구두로 약속을 받거나 시정조치를 받고 하거든요. 담당자에 대한 그런 부조리에 대한 예방교육 또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 된 것을 보면 청렴 공직문화조성에 대해서 불용된 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청렴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지금 불용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질의 드릴게요.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1,000만원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선진 시민의식 정착운동을 펼쳤는데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홍보가 없었는지? 앞으로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생각은 있으신지? 전년도에도 불용 됐습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에는 서울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09년 3월 6일에 시행됐는데 그간 구에서도 많은 부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포상금 지급사항이 아니더라도 부조리 신고가 있었다면 그 부서별, 유형별로 조치사항을 좀 추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가 2012년도 청렴시책추진 예산이 약 2,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1건도 실은 부조리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신고가 없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이대로 간다면 이 전액이 또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포상금 자체가 저희는 1,000만원이고 최대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공직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신고 포상금이 권익위 같은 경우는 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돈을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권익위로 달려갑니다. 제가 감사원에 근무할 때도 감사원에도 신고 포상금 예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할 때는 감사원에 약 8,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의회의 지적을 받고 거기도 신고 포상금이 동일하게 어느 기관이나 있거든요. 제일 큰 데가 권익위가 되다보니까 신고가 점점 없으니까 4,000만원이 됐다 2,000만원까지 제가 되는 걸로 보고 이리 왔는데 아마 그 예산을 거의 편성을 안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징성 때문에 남겨는 둡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금액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신고가 참 적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홍보를 안하냐, 홍보는 정말 많이 합니다. 내부직원들에 대해서 신고채널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도 심지어 저희가 화장지 하나 만들고 부채 하나 만들어도 신고번호를 넣어줍니다. 물론 들어오는 신고들은 대부분 이 포상금 적용대상이 안돼서 그렇고요. 홈페이지도 보시면 신고해라, 포상금 주겠다 라는 그런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홍보 쪽에는 그렇게 문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이 예산을 2013년도에도 실은 1,0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쓸 수 있을지 제발 좀 쓰고 싶은데 저도 신고 포상금 관련 전화는 제 직통입니다. 1198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1주일에 한 건 정도 전화가 오는데 실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안되는 데도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1건도 집행을 안하는 건 좀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자존심 상한다고 막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부감사 질의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써 외부기관으로서 사실 하는 건데 지금 감사원 서울시 감사, 기타 외부감사가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저희는 감사원하고요 서울시인데 부분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 기관에서 잠깐씩 나와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외부 공개해서 들어온 감사관이라 그런지 가능하면 좀 피해주는 경향도 있고요. 또 너무나 일반적인 것들은 차라리 맡겨달라 해서 대행 비슷하게 해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감사는 지금까지 거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 외부감사가 거의 받은 것이 없다고 하고 사실상 그러면 외부감사를 적극적으로 또 잘 알고 강남구에서 잘 알고 하는 감사는 지금 사실상 강남구의회 행정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부서도 사실 구청의 부서고 내부감사 하실 때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게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제3자가 봤을 때 저는 감사한 거에 대해서는 공개하라고 반드시 그럽니다. 개인의 신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 감사에 대해서 제3자가 판단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감사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질의드릴게요. 특별사법경찰 관리 지명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대 단속대상인 노래방, 찜질방, PC방, 음란퇴폐성 매체물 이렇게 추가로 됐고 기존의 불법 퇴폐행위근절 특별전담T/F팀을 이제 4명을 결성을 하셔서 하는데 이게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에는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그 경찰서도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서 인계를 받은 거죠? 강남구청이 이제는 강남구 관내에서 다 하는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T/F팀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이것을 현재 파출소장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허가를 내고 사실상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서가 그 동안 해왔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최초로 우리구에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찰측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동안 잘 어떻게 보면 경찰서도 업무가 많은데 구청에서 가져가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법 T/F가 현재 이 업무를 이어받으면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경찰이 맡을 때와 지금 구청에 넘어왔을 때 그리고 경찰은 이 업무를 손을 놓고 구청에서 인계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은 T/F팀장한테 답을 하라고 하고요. 뒷부분 성과부분은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TV에 나왔던 1개층 성매매업소로 제공하고 있다, 실은 저희는 3개층 이상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된다 라고 적발한 건입니다. 경찰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 일명 YTT 관련해서는 접근도 못했습니다. 그때 검찰 중앙지검 하고 우리 T/F팀이 지하부분은 검찰에서 맡고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T/F팀에서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찰 쪽에서는 자기네들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1개 경찰서에 1개 과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무 하라고. 그런데 전혀 거의 못하고, 손 못대고 있다가 우리 쪽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뒷북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법 경찰권 관련해서는 우리 T/F팀장, 이희현 팀장께 답을 듣는 것이 더 명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이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경찰을 하잖아요? 경찰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할지 안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업무, 수사해서 경찰로 넘기냐, 안넘기냐 이 업무를 지금 구청에서 일부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역점사업,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등 대외기관과 사회 지도층 저명인사와의 업무협의 강화로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심사, 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일과 서비스 중심의 성과 지향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시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 전문분야별로 위촉된 일반 법률고문에게 위임함으로써 승소율을 제고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직접수행을 확대하여 소송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소송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내외 우수기업과 경제단체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유치 설명회 및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유치 정책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다수의 기업이 강남 테헤란로 주변에 입주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상권에 대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상권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신규 거래선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강남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관내 전시 컨벤션 시설인 코엑스에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및 2013년 UFI총회 등의 대형 국제회의 유치와 유망 전시회, 빅바이어 유치 등을 지원하여 전시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마이스터(MICE) 개최지로써의 강남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제철의 신선하고 저렴한 양질의 농수축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관리감독하여 서민 금융거래 피해예방 및 사금융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012년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구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무역 및 IT마스터 인재양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과 더불어 경영, 기술, 교육분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 개최, 강남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청년 취업특강, 취업경진대회, 강남 잡 콘서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착한 기업인,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사단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전시주최자협회 등 민간단체와의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오전에 보고받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개별주택 9,292호의 가격산정을 위해 주택의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개별주택의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 차량의 공매 및 징수독려 등을 통해 2012년 9월말 기준 지난 연도 구세입 79억8,500만원, 시세입 139억3,500만원 등 총 219억2,0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38억6,9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 막바지 체납징수 업무에 박차를 가해 구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3만9,900여건 983억원, 9월분 재산세 22만여건 2,463억원 등 총 3,446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세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 청렴한 세정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이체납부, 현금인출기 납부, 전자고지제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부과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97.6%를 달성하여 우리구 분 재산세 1,676억원과 자치구 균등배분 교부금 340억원을 포함한 2,016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이메일 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7,319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588억원 증가와 리스차량에 대한 차량취득세 추징으로 711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245억원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에서 올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기획경제국장님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1년간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를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먼저 기획예산과에 소관 된 위원회 관련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 소관에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가 지금 쭉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 보시면요,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위원회가 대부분 법정위원회가 많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또 주요시책심의회, 소송심의회, 업무평가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해서 총 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의회도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구의원 T․O로 해 가지고 이 위원회 별로 각각 위원 분들이 들어가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거의 회의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 설치가 강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기획예산과에도 예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설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전환을 시켰는데 이런 각 부서에서 그런 실적인 1년에 1～2회 이하인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비상설로 많이 전환을 시켰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외의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4회에서 30회 가까이 개최가 되고 있고요. 또 주요시책심의회도 작년에 19회, 올해 10월까지 11회 많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에서 매년 1년에 한 번 개최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본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한 번 개최하게끔 개최회수가 그것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신 것처럼 한 번 개최가 됐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법에 딱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에 구성이 되어서 한 번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번 더 상반기나 아니면 9월 이전에 개최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더 많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명단을 지금 죽 제출을 하셨는데 이 명단이 언제 날짜까지 지금 최종 명단을 지금 여기다가 옮기신 거죠?

위원회 명단은 우리가 전체 이 예산 자료를 의회에서 지금은 이제 11월 19일이지만 거의 약한 3주 전에 제출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2012년 10월 20일정도, 20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20일 그 즈음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후반기가 지나고 우리 복지나 행재 위원이 다 후반기 구성이 되고 나서 난 명단이네요?

예.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에 지금 구의원 분이 복지도시위원회로 가셨는데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실수로 하신 건지

지금 이제 강동원위원님이 복지도시위원회로 옮기셨고 김동현위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로 오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정리가 안된 부분인데요. 저희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부서별로 우리는 지금 7월에 다 송부를 해서 모든 부서에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 이 데이터를 그냥 수정을 안하고 또 감사자료도 이렇게 체크를 안해보고 제출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분명히 모든 부서에는 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 부서 는 이게 수정이 된 게 10월 20일 정도 자료에서 제출을 해 드릴 때 반영이 안된 건지, 그걸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공약사항에 지금 현재 상태, 공약에 대한 상태를 지금 나타낸 것을 4단계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 완료, 정상추진, 부진, 미추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 하고 정상추진 이렇게 두 가지로만 1,2단계로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부진하고 미추진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정상추진이라고 해 놓고, 사실 부진일 수도 있고 미추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추진이라고 안 하겠지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그런데 부진에 대해서는 부진, 속도가 느려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되어 있고, 정상추진으로만 죽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행정상으로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 58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업을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은 미추진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대신 이 제 이미 완료가 된 부분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으나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석보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한전 이전부지 일대 복합개발이라든지 세택부지 복합개발 이런 우리 강남구에서는 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 서울시라든지 또 한전 이전 계획에 일정에 맞추어서 이전을 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건 등을 고려해서 분석보류한 것 들이 있는데 이런 분석보류로 한 게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추진 결과 성과만 놓고 본다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우리 구청 어떤 그런 직원이라든지 부서에 어떤 기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석보류를 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2년도 1/4분기 공약 평가 결과가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2분기하고 3분기 것도 같이 평가를 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2분기, 3분기 공약사업 평가를 할 때에는 정상추진 46개 사업, 완료 6개 사업 그리고 부진 2개 사업, 분석 보류 6개 사업 해서 부진사업이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부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석보류 이 부분을 사실 부진이라고 하고 비고에다가 분석보류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 결과를 구청 자체 내에서 4단계로 분류를 해 놓고 지금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 2분기, 3분기 공약사업 평가에서는 4단계 중에 완료 6개, 정상추진 46개 사업, 부진 2개 사업, 분석보류 6개 사업이 있으니까요. 부진이 여기 1분기 평가에서 없었다는 거지 2, 3분기 사업에서 부진 2개 사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보류가 바로 부진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분석보류가

부진은 아니죠.

부진은 아니다?

예, 2분기, 3분기 두개를 저희들이 묶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2개 사업을 부진으로 했고, 6개 사업을 분석보류로 구분해서 했었습니다.

아니 평가기준을 구청에서 4단계로 지금 분류를 해 놨잖아요, 분류를 해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가를 그 용어를 지금 정상, 비정상 두 단계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평가기준을 잡았는데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두 가지로 답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 이거죠. 제 말은 비고에다가 지금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다, 예를 들어서 분석보류 그럼 차라리 평가기준을 다섯 단계로 해 가지고 분석보류를 넣어야 맞지 않느냐, 사실 기준이. 그것을 얘기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평가기준을 저희들은 5단계가 아니고 완료, 정상추진, 부진 그리고 분석보류 이렇게 4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4단계로 해 가지고 미추진, 부진, 정상추진,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추진이 아, 우리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기준에 미추진, 부진, 정상추진, 완료 4단계가 있는데 그 분석보류를 왜 넣었느냐,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4단계를 구청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어를 사용을 안하시고 차라리 다섯 단계로 하셔가지고 분석보류를 평가기준으로 넣고나서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따지면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완료든 정상추진이든 부진이든 이 용어를 평가결과에다가는 넣고, 비고에다가 분석보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의견입니다.

아, 그 의견도 옳으신 의견입니다. 옳으신 의견인데 저희들이 사실 완료, 정상추진, 부진, 미추진 외에 분석보류라는 게 분석보류가 이게 꼭 부진이다 라고 이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기준에 별도로 부진 해서 괄호해서 분석보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 라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재를 맡아야 돼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나, 제 잠깐 추측을 해 봅니다. 물론 공무원 보고로써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미추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평가결과를 다섯 단계로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58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 58개 사업내용을 보시면 미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2012년도 1/4분기 평가가 결과가 나와있고 2/4분기 평가 결과를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사업 하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적극추진 이 2개 사업은 저희들이 부진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추진은 아니지만 추진은 했는데 미추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은 했는데,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공약사업이 실제로 우리가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가 예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임대아파트를 아시지 않습니까? 광평로에 가면 오른쪽에 주유소 뒤에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를 예전에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터에 대모산 밑에 임대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임대아파트를 교통도 안좋고 그런 쪽에 짓지 말고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강남구청역 이라든지 강남구청역 하고 선릉 하고 그 사이에 옛날 보건소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논현역 하고 교보생명 있는 그 사거리 사이라든지 이런 쪽에 복합개발을 해서 교통이 좋은 쪽에 임대주택을 지금 박원순 시장이 와 가지고 그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그 목적 자체가 수서2지구의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변화에 이 사업을 같이 변경을 시키지 않고 조금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방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부진으로 평가를 했고요.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미추진이 있는데 없는 걸로 평가를 한다든지 분석보류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일한 부서에 대해가지고 성과가 없지만 열심히는 했는데 예를 들면 한전부지 이전지 일대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지식경제부장관도 만나고 국토해양부장관도 만나고 서울시 하고도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했지만 일단 한전 자체가 이전을 안해 가니까 사업추진 성과는 손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진으로 하기 좀 어려워 가지고 분석보류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2012년도 4/4분기 공약 평가할 때는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평가기준에다가 분석보류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322쪽에 2011년도 5급 공무원 성과관리 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24쪽을 보면 부서장 5급 공무원입니다. 평가등급을 부여해 가지고 S등급은 상위20%, A등급은 상위 20% 초과 50%, B등급은 상위 50%에서 초과 90%, C등급은 하위 10% 해 가지고 모든 구청 부서들 소속 동사무소들 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다 해 놨습니다. 이런 분류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정책에 반영을 하는지 또 시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업무평가위원회라는 게 있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는 그 업무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인 사항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급 부서장이 실제로 부서의 업무를 총괄해서 현안사업 또 매년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기본업무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는 또 성과상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모든 직원들을 성과를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S등 급,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눠가지고 1년에 한번 성과상여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부서는 실제적으로 공약도 그렇고 우리 공약 외에 최우수 목표사업으로 정해서도 매월 평가를 하고 있고 혁신평가팀이라고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총무과에서 또 별도로 직원을 물론 근평을 해서 승진도 하지만 그 외에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 성과상여금이라고 성과급이죠. 민간기업에 비유를 하자면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연계를 시키자. 연계를 시키는데 모든 직원을 다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부서평가를 할 때 부서장 평가를 같이 해서 이 평가 결과를 총무과에다가 통지를 해 줍니다. 통지를 해 주면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한 부분 30%, 총무과에서 평가한 부분 70% 해서 100을 가지고서 동장, 과장인 5급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고요. 평가를 하는 내용은 각 부서에서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연말에, 연초에. 그럼 그 성과관리계획 하고 계획안에 또 안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안사업이라든지 특수사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계획을 세울 때는 영동5교 넝마공동체 우리 건설관리과 하고 주택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특수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성과관리계획에 들어있던 사업들 하고 추가되는 현안사업이나 특수사업들 하고를 각 부서에서 추진실적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부서원들은 부서장님이 평가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1일동장을 22개 동을 하시면서 재산세 100% 공동과세 법안 발의에 대해 부당성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에서 지금 죽 하셨는데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청장께서 부당성을 현재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 단계고 여러 가지 지금 부처별로 찾아 다니시면서 진행을 주민에게도 부당성을 알리셨는데 현 시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차후 계획과.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내일 세무관리과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텐데요, 우선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노원구의 우원식 국회의원이 재산세를 100% 공동세화 하자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국회의원 22분 서명을 받아서 8월 31일 국회 행안위에 제출을 했고 지난 11월 2일 행안위에 이 안이 접수가 돼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당성을 설명을 하고 또 그 다음 서초, 송파, 중구, 용산, 영등포 우리 강남까지 해서 6개구 공동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구 세무과장 회의를 해서 공동대응 하기로 합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용산과 영등포가 빠지고 우리 강남과 서초, 송파, 중구 구청장 네 분 구청장이 서명을 해서 우원식의원 등 22분에게 재산세 100% 공동세 법안 철회 요청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이 법안이 행안위에 상정될 것을 대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게 행안위에 가게 되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의 행안위 그 다음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가게 되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국회의원들, 이 분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러 다녔고 또 행안부에 의견이 같이 첨부가 됩니다, 행안위에서 심의를 할 때. 그때 행안부의 지방세정책과가 주관부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정책과장을 만나서 이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을 하고 우리구의 논리대로 이 법안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한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들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역시 국회의 입법조사관들을 저희들이 또 만나서 설명을 하고 저희 의견을 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12일 25개구 구청장협의회가 있었는데 구청장협의회에 현행 재산세 100% 공동과세하는 것만으로는 25개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기에는 미비하다. 제대로 지방자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25개 자치구의 재정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울시세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 이 2가지 세목을 자치구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 이 2개의 세목을 구세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명의로 행안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문으로 지금 개정 요청이 가있고 그리고 우리구의 김종훈의원님께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역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사항입니다.

아마 내일 세무과가 현재 관리과하고 1, 2과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자세한 내용은 추후 궁금한 것은 질의를 더 드리겠고요. 지금 추진된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여러 시․군․구협의회에서 한 내용과 지금 발의하신 내용, 그 내용은 내일 세무과 할 때까지 좀 서면을 통해 갖고 위원들한테 깔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7쪽 있습니다. 구룡마을에는 구청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마을주민들에 대한 거주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수 년간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엄청 많이 하시고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사건 관련해서 끝난 것만 패소가 6개에요, 승소가 2개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다 알고 상황실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판결문을 받아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황실에서 몇 년간 자료를 축적해 왔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는 안해 주시는 것 같애요. 그런데 그 결과로 봐서는 패소가 지금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6건, 승소 2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경우에는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계속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하소연 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를 몇 년간 자료를 보면 현실적으로 거주해, 한 달 이상 거주하면 해 주게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패소율을 낮췄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개포1동에서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는데 패소가 지금 현재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구룡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그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거주하지 않는 그런 어떤 주거지에 대해서는 공가로 해서 철거까지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포1동에서 주택과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그 관리대장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관리가 되었던 부분에는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다 해 주었는데 그렇지 않고 공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주로 전입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또 재판부도 다 각각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이상 거주의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전입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그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그런 취지로 해서 패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 판결문을 가져가야 전입신고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감사 끝나고 우리 윤석민위원님 의견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지금 40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 건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일단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토털 소송 건에 대해서 관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유난히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처분 중에 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 있지 않습니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여기가 제일 많고요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부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는 노래방, PC방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있으면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부과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이 노래연습장, PC방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

그러면 PC방,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단속이 나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한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해서 소송을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처분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가

지금 여기 개포1동에 있는 것 중에 좀 중요한 한, 몇 건 빼고는 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 직원이 함으로 해서 이렇게 특별히 불편하다거나 그러지는, 한 몇 번쯤 가요? 이 판결이 나는데.

변론을 한 서면 제출하는 것 빼고 실제로 2~3번 확정가야 될 것입니다. 한 2～3번 내지 3～4번 정도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시면 영조물 관련해서요 손해배상으로 해서 배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영조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맨홀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영조물이 또 있나요?

영조물은 맨홀도 있을 수 있고요, 일반 도로도 있을 수 있고 빗물받이도 있을 수 있고 뭐 도로 위에 설치한 화분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보도도 있고.

네,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가다가 행인이 다쳤을 경우에 그 보험으로 다 커버가 안 되고 자기부담금이 우리구에서도 있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4건인데요 한 건은 이제 빗물받이로 인한 차량파손이고요 그 다음 한 건은 도로 위에 설치한 화분으로 인한 차량파손, 또 한 건은 보도 침하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 건이고요.

빗물받이로 해서 어떻게 차량이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빗물받이가 가끔 이렇게

잘못 관리가 됐을 경우에

그렇지요. 이렇게 튀어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 비가 오고 나서 굉장히 역류가 심할 때는 빗물받이가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MBC 드라마제작 지원을 하기로 했었나요? 우리 강남구에서.

그 부분은

그것이 왜 소송에 말려있지요?

문화재단,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선 4기 때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라고 해가지고

민선 4기 때요?

네, 민선 4기 때, 5기 오기 전입니다. 민선 4기 때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제작사에서 강남구에서 그 드라마를 많이 제작을 하니까 강남구의 주요명소를 많이 드라마에서 표출을 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지금도 뭐 그 사극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남구가 협찬해서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실제 진행과정에서 강남구에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스톱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좀 기획사 쪽하고 매끄럽게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스톱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몇 번 표출이 됐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강남구 협찬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전혀 협찬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던 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사를 그럼 서면으로 안하고 의사전달을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은 사실 문화재단,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좀 자세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아,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네. 또 우리 행정소관이 아니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직장운동 배드민턴부 해단에 따라서 숙소로 썼던 도곡렉슬아파트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사실

일단 여기 소관은 아닌데 전체적인 것이 기획예산과의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지금 경기가 부동산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으로 방향을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각에서 아마 1차 유찰이 되고 그 뒤에 2차, 3차 진행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정 시책에 의해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밑으로는 팔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경매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정해놓은 하한선까지 가서 당분간 매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나요? 비어 있나요?

아마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소속 위원회 구성이 9개인가 되어 있지요?

네.

거기에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주요시책심의회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국장급이나 부구청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민간이 들어있는 것들 있지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아까 지적한대로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서로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번을 했다든지 연간,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주요시책심의회라든지 소송심의회라든지 이것은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를 하니까 뭐 20 몇 회, 10 몇 회, 7회, 4회, 7회 이렇게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업무평가위원회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 아, 투자심사위원회는 다릅니다. 이 앞부분 이런 부분은 1년에 법에 따라서 한 번밖에 2번을 개최할 수가 없는 위원회들입니다. 본예산 하기 전에 한 번 하는 것 그리고 1년 끝날 때 업무평가 한 번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2번 이상을 개최할 수가 없는 위원회라는 것이지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것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 만약에 재정계획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투자심사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와 달리 어떤 투자심사를 해야될 때 추경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상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한 번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한 번 해야 되겠지만 여러 번 해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주 회의를 개최해서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서로 의사를 개진하고 소통을 할 때 좋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올해는 이제 구성을 10월말에 하고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부분은 최소 2회 이상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올해입니까? 올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조례는 작년말에 제정이 됐고요 위원회는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구성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주 좀 개최를 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이 부분을 서면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회를 통폐합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폐합을 시켰으니까 그 나머지는 위원회를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을 많이 했고 특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많이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는 가능하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실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회 개최 횟수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전체 위원회들의 활성화 정도, 또 활용 정도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위원회가 그냥 민간위원회도 있는데 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위원회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에 대해서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위원회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338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주민들한테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설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팝업에 띄워서 강남구청 메인에 홈페이지에 띄워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팝업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겁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설문조사를 여기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 건 맞고요. 대신 하는 방식은 팝업을 띄우는 거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그게 팝업이라는 게 강남구 홈페이지를 처음에 딱 들어가면 별도의 화면이 뜨는 건데 그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안내라든지 그게 설치된 부분을 안내가 되는 걸 방해를 한답니다, 팝업 뜨는 것이.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그 부분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팝업을 띄울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 팝업은 띄우지 않지만 거기에 심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부분 많은 인원이 한 150명 내외, 적은 데는 한 10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큰 예산을 이렇게 여론조사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이거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혹시 연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인터넷 설문조사 또 인터넷으로 우리 구청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찬반 설문조사 외에 사업자체를 제안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걸로 좀 부족하니까 이제 직접 1일동장을 하면서 구청장이 주민들을 만나서 예산사업이 필요한 부분들 의견을 듣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나아가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44명으로 위원을 구성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 되면 그런 말씀하신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인터넷 설문조사도 150여명 정도가 설문에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해서 답변하시는 분들 수를 늘리는 것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할 거는요. 우리 주민들의 대표적인 기구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초동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우리가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은 이런 예산에 대한 항목을 줘가지고 찬반의견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자기 이메일은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인터넷 정보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걸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현재 전산정보과에서는 10만명 정도, 9만 몇 천명 정도 이메일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업데이트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주민자치위원들 이메일도 활용을 하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자치법에 보면 분명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일 기초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우선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다른 데에서 들어오고 옛날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한사람이 들어가야 그게 정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대답해 주시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 동에서 동별로 1명씩 22명을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20명을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약 40여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구성을 할 때 과연 이것이 방금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만 한정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예산에 관한 부분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 또 우리구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사업의 타당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 각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겠지만 주민자치위원 중에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분을 의무적으로 꼭 참여시켜야 할 것이냐, 해서 그 어떤 대상을 한정시키기보다는 참여 위원들의 적격성, 적정성 이런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성이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제가 몇 분 아시는 분들을 여기서 면면을 보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한정이 되는 게 제 의견으로는 맞는데 하여튼 검토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인가 서울신문인가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가 아직까지 우리가 25% 이내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련되는 그런 주요 뉴스들을 공보실에서 스크랩해서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지분이, 자치단체 지분이 100%인 곳도 있고 50%인 곳도 있고 그랬는데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가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나오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실 BTL사업이나 이런 경우 말고 민간하고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한 건 그게 유일하고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인데요. 말레이시아 M트랜스사하고 또 기업은행, 우리구 해서 3개 기관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주식회사 강남모노레일을 만들었고 모노레일을 실제로 건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주민 반대여론도 많았고 해서 그게 흐지부지되는 과정에서 아마 자본금이 전액 잠식이 됐을 겁니다. 자본금이 전액 잠식이 되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청산을 보냈는데 말레이시아 M트랜스사에서 그 부분을 수용을 안해줘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그게 그렇게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드려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업이 청산이 안되고 남아있으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엮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잠식이 다 됐다 그러면 그걸로 빨리 청산을 시켜야지 또 거기에 뭔가 물고 늘어져버리면 또 저번에 우리 구청 청사처럼 우리가 빨리 일처리 안해 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 하고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길영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 행정조직에는 사무전결 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조직에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도라면 도지사, 구라면 구청장이 부재 중이거나 이럴 때 전결을 하는 이 전결을 보통 저희가 하는 이유가 현장중심 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을 더욱 더 격려하거나 아니면 또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좀더 “자네가 이루어 냈다” 라는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는데 저희 강남구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보통 요즘 트렌드가 전결사무규칙이 하향으로 가고 있는 게 추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강남구는 전결사무 처리규칙이 상향으로 가는지 한번 얘기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전결규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중심 행정 또 실제 하위직 직원들의 동기부여, 성취감 이런 것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근본취지는 모든 업무를 장이, 기관의 장이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한위임 차원에서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업무의 중요도, 강약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또 업무수행에 있어서 효율적이냐,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각 조직의 장의 마인드 또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무전결규정을 몇 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중에 예컨대 건축 인허가 업무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까지 건축과의 팀장이나 담당자 전결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정확한 상급자의 관리감독, 통제가 제대로 안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전 업무를 재분석해서 업무의 관리감독과 직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특히 통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인허가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전결권을 일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결국은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뺏어간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전결권하고 권한을 뺏어 가느냐, 안뺏어 가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전결권을 줬다고 해서 예컨대 건축 인허가에 관한 전결권을 건축과의 담당팀장에게 줬다고 해서 그 업무가 팀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임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업무를 과장전결 또는 국장전결로 전결권자를 상향조정 했다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권한을 뺏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사무전결에 대해서 이게 하향 조정 됐다 라고 하면 하위직 공무원의 성취감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안부에는 표준규칙이 있죠?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관한 권장사항이 있어요. 6급이하 실무진들에게 몇 % 정도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강남구청장은 얼마나 결재비율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총 강남구의 예를 들어서 1만5,000건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직원들도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고 싶고요. 강남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급, 과장이하, 6급 총 책임자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재 비율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강남구를 견제하거나 감시, 저희 업무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부터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 간부분들과 구의회 교류 체육대회 관련해서 지금 예산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참가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 여기 기획국장님 하고 과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셔 가지고 충북에 해서 스포츠 경기와 여러 가지 저녁에는 저녁식사와 노래, 장기자랑 이걸로 한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는 한번 한 이후에는 안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때 그 프로그램이 너무 타이트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이관수 전반기 때는 위원 하셨지만 그때 현지에서 축구경기하다 팔이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후송됐고 현장에서. 저도 축구해서 골을 좀 넣을려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저를 밀착마크 하셔서 상당히 저를 막 팔로 밀치고 해서 상당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매너있는 경기라기 보다 너무 경쟁심이 강하게 경기가 되다 보니까 과열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 하고 식사하고 이러면 되는데 연이어 1번 경기, 2번 경기, 3번 경기 하니까 막 체력도 고갈되고 하니까 서로들간에 또 막 저녁까지 충북가서 하니까 사실상 인원이 많아서 또 사우나도 다 의원들은 다 못하고 그래서 좀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성이 떨어졌다. 또 너무 과격해 가지고 이런 탈골증상도 일어나서 병원에 현지에서 후송 당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승부욕이 지나쳤다, 구청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교류, 우호적인 행사를 취지로 했는데 과도한 승부욕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장분들을 모른다. 동장분들 하고 교류가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한다고 해서 동장분들 하고, 타 동하고 교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행사인 강남구 체육대회가 매년 5월, 6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정말 직능단체들이 동의 대표를 걸고서 참가를 합니다, 동장 주재 아래. 그러니까 엄청난 자기 동만의 동직원들간에도 엄청난 경쟁심을 갖고 타 동보다 더 우수한 1, 2, 3등이나 등수에 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타 동에 조금 구의원이 이동해도 저 동에 가나 보다 하고 약간 좀 오히려 동사무소 직원이 너무 과열되더라고요. 지나치게 같은 구청 직원인데도. 그리고 구청장님이 맨 나중에 폐회사 할 때도 거꾸로 동사무소 서무주임이나 그 동장이 그것도 듣지 않고 먼저 가버려요, 현장 자기 동으로. 그런데 이제 그만큼 승부욕이 강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경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이렇게 각 동마다 자기의 동 명예를 걸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교류라는 것이 현재 시스템 경기나 이런 것은 사실상 힘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오찬 간담회라든가 한번 경기를 한다든가 그런 현실적으로 강남구 안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좀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이, 지방에 날 잡아가지고 하루 온종일 그냥 거기에서 경기를 통해서 의원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원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부분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5급 공무원 성과관리평가 기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지금 마지막에 서면의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서면의결로 되어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쪽으로는 322쪽입니다.

302쪽요?

322쪽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집합해서 모여서 의결을 할 수도 있고요 서면의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급 성과관리계획 부분에 심의해야 될 책자만 해도, 내용만 해도 460쪽 정도 되는데요. 이걸 미리 배부를 해 드리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집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어디 외부위원들이 연구소라든지 또 교수 이런 분들인데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서면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 대외기관 업무협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한 내용들과 협의한 분들에 대해서 죽 252쪽에서 255쪽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자료에는 지금 적혀있지 않거든요. 그거 왜 그렇죠?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기 1번부터 해 가지고 12월 26일 작년 그리고 올해 주요 원로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시장 이런 분들한테 우리구의 현안사업, 역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지원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여기 간 사업들은 대부분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 추진이 복합적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분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협조요청을 하고 했다 해 가지고 바로 즉각즉각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사업들이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구룡마을, 재건마을 무허가 판자촌 정비 추진 해 가지고 2011년 12월 26일 강남구 출신 서울시 의원에게 건의를 했고 서울시장올해 1월 5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님한테도 집단무허가 판자촌 정비 추진 이런 걸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0여년동안 방치됐던 구룡마을 하고 재건마을에 대해서 공영개발이 올해 최종적으로 4월하고 6월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어르신 행복타운에 노인전문병원 착공을 하고 이런 성과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딱 보고드리는 그 시점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말씀하신 그런 딱 결과까지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사항 정도는 행감자료에는 첨부되어야 맞지 않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사업들이 우리 공약사업이라든지 최우수 목표사업 하고 많이 대부분 중복되고 그 안에 들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진실적, 추진사항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공약사업 외에 최우수 목표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매월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구의원님들께 12월부터는 좀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남구의 직원들이 또 부서장들이 예산사업이 됐던 비예산 사업이 됐던 타 자치구 하고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실제 한 2배 이상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들을 공유를 하면 여기 지금 대외기관 업무협의 내용들 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공유를 하고요. 대외기관 업무협의 내용도 추진사항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별지로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같은 구룡마을, 재건마을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료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서 자료가 많은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세부내역을 다 넣기는 좀 어렵고 별지로 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포인트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을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한다로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국장님 포함해서 내부위원이 7명이고 외부위원이 2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사 공정성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 하고 성과포인트위원회 하고 좀 다른데요 성과포인트위원회가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사실 아직 어느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조례 구성에,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업무평가위원회는 보시는 것처럼 3분의 2 이상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성과인정위원회는 그 업무평가위원회 하고 별도의 그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디 조례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방침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 방침으로.

정식 위원회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12년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 운영으로 A1등급 받은 것이 구체적 내용이 뭐죠?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39쪽요.

239쪽에 나와있는 것 말씀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과포인트 부여사업이 S등급, A등급 해 가지고 죽 부서명이 있고 사업명이 있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의 2012년 구정 최우수목표사업 운영이 이게 부서별로 이제 사업들 팀 수하고 직원 수하고 비례해 가지고 국별로, 부서별로 제출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의 2012 구정 최우수목표사업 운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평가팀에서 매월 최우수 목표사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또 계획대비 실제 추진실적 평가, 인터넷 주민 설문조사 또 동을 방문하는 내방민원들 주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매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 노력이나 성과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성과포인트를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나 구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그거를 아마 작년부터 해서 예산을 서울시에 하는 거를 강남구도 도입해서 예산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거를 통과해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구민이 제안한 내용은 있지만 채택된 거는 제로고 구 자체 내 직원이 제안해서 채택된 거는 두 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냥 이런 포털사이트에 대한 개선 한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서울시처럼 왕성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천만상 상 오아시스 하고 해서 그런 시민제안 또 직원제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고 그 성과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구민, 직원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안된 내용이 단순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불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시상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구민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한 건도 안됐고 직원은 두 건만 채택이 됐는데 각 부서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선정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뭐 A부서에 해당되는 제안이 들어 왔다, B부서에 해당되는 제안이 들어왔다, 이걸 반기별로 모아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실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검토를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단순 건의사항이거나, 실제 실행이 어렵거나, 이미 하고 있거나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채택을 그렇다고 무조건 단순 건의사항을 제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돈, 시상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어떤 그런 제안이라든지, 좀 월별로 주제를 정해 가지고 특별제안을 좀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하는 그런 공무원의 그 내부문화에 대해서 혁신을 인센티브 안을 주고 사실상 포상금을 줘가지고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서울시에서, 강남구에서 도입을 했는데 사실상 이 조직문화가 워낙 경직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창의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뒷받침이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 지표를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가 첫 질의 중에 구의회와 구청간의 교류는 내년도에는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가 제안한 방향을 찾으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입니다.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옛날에는 까치소식이라 해 가지고 신문이 각 지역의 요소요소 아파트, 다가구 할 것 없이 다 다녔는데, 지금 제가 아파트에 있다가 이사를 일반주택지로 이사를 갔는데 신문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잘 볼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4억 3000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인쇄하고 편집비 속에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뉴스가 이제 까치소식에서 이름이 바뀌었고요,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월 특별호 빼고 매월 한 번씩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예산이 인쇄 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배달,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직접 동 직원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 배달비용하고 제작비인데 대부분이 제일 큰 거는 제작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배달비용이라는 것이 안들어 있어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고요. 사실은 이게 1인당 배달하는 인건비랄까 운임비가 3만7,920원이라는 거를 저도 옛날에 이거 배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어려운 세대가 있어서 배달을 해서 그 경비를 그쪽으로 넣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지금도 그 금액이고 지금 이렇게 배달을 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의 3만7,920원이라는 게 지금도 그 금액대로 나가며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지금 배달하는, 소식지를 옮겨주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각 동에 몇 명인지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공보실장한테 우리 박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4억2,600 예산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2억 5,500이 인쇄비고요 배부료는 8,400만원, 우편 1,000만원 해서 9,400만원인데 아마 옛날 방식으로 자원봉사, 일정금액을 받고 우리 주민 분들이 하는 그런 배달이 아니고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부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장, 김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팀장님 소개할 때 지금 정확하게 못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팀장님에 대한 성함이나 이것도 있는데 안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일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스 산업이라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과가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업무, 조직 업무분장 관련해서도 지금 구의회 의견을 받아서 조직 관광진흥과 개편 타 부서에 있는 부서들을 관광진흥과에 옮길 때 듣는다고 했는데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관광진흥과가 더 이렇게 가까운 과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실질적으로 Meetings 하고 Incentive tours 하고 Conventions 하고 Exhibitions의 약자기 때문에 Incentive tours 부분만 뗀다면 사실은 관광진흥과 업무가 가장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Convention이나 Exhibitions이나 Meetings 등 나머지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대회 협력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기관과의 협조관계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가져가는 게 맞겠다 해서 당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대외협력팀에서 이 업무를 맡아가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스 약자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Convention, 대표적인 것이 G20이 있고 핵안보정상회의가 있고 전시회는 수시로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고 마지막 Exhibitions, Incentive tours, Meetings 관련해서도 수시로 코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택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관광을 주로 하는데 마이스 부분에 대한 관광지원이라도 좀 관광진흥과에 해서 더 우리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사실 보건소에 있는 건데 의료관광지원 해 가지고 또 관광진흥과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부분을 진흥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외협력팀장님 아까 은승일 팀장님 계시는데 아프리카 다음 주에 모잠비크 관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도 대외협력팀에서 그동안 아부다비나 여러 가지 했는지 모르지만 업무, 지역경제과 성격상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데에서 좀 뭐라고 그러나 아직까지 드라이 하다, 좀 이렇게 엑티브 하지 않고 너무 관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전문부서에다가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맡기고 또 말 그대로 대외협력이면 대외협력에 중점적인 업무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이스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외협력팀의 업무가 과거에 총무과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기능을 어느 부서에 하느냐, 과거의 총무과에서 할 때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 하고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의 판단으로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대외협력팀의 업무수행 성과는 대단히 훌륭하다. 그리고 역량 또한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잠비크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하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대외협력팀의 업무가 단순히 사실은 대외협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치구의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통상업무 또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이런 분야가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단순히 대외협력업무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지금 굳이 해외공무원들이 강남구 방문을 신청을 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강남구에 해외 공무원이 온다고 하면 오든 말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오지 그것을 구청에 방문한다고 해도 굳이 구청에서 그 해당부서에 업무가 있는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인가요?

그건 지나친 해석이고요. 모잠비크에서 공무원이 해외 각국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 우리가 그 공무원들에게 비용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특별한 이유없이 지원해 줘야 될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걷어진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어떤 실익이 없이 단순히 강남구를 와서 한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투어를 시켜주고 예산지원을 해 주고 어떤 근거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어떤 실익이 있다, 이럴 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저는 그 모잠비크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건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해외공무원들이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익이 없다면 자르고 실익이 있으면 받고 이렇단 얘기네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예.

실익을 따져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걷어진 예산이고 우리구에서 강남구에서 단순히 우리 강남구를 방문한다고 해서 외국인이 방문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웰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익을 따져보고?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예산이 주로 드나요?

저희 대외협력팀의 정확한 예산항목을, 대외협력 예산으로 저희가 잡혀있는 그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라든지

지금 얘기한대로 구청 돌아보고 동영상 보고 CCTV관제센터 보고 보통 말 그대로 보러 견학하는데 거기 비용같은 게 어떤 게 드나요?

예컨대 시티투어라든지 또 통역을 저희가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통역을 제공한다면 저희가 통역비용을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또 시티투어 한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의 가이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오래 하셔서 시간을 좀 오래 질의를 하셔서 민감하게 대답을 하시는 건지 제가 그렇게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 원론적인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대외협력팀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잠비크와 관련해서 업무추진이 드라이하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조금은 단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모잠비크 방문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외협력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성의를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위원들이 이제 지금 아무래도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강남구에서 구의원을 하다보니까 또 와서 이렇게 홍보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잘 앞으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소속 위원회가 3개 밖에 없나요?

예,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청담․압구정의 패션특구 운영조례 이 부분에 운영 추진위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남이 패션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위 원회 개최가 지금 2011년도도 하나도 없고 2012년도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441쪽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추진위원회가 2010년도에 개최되고 그 후에 실질적으로 2년간 추진실적은 없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패션페스티벌 관련해서 진행은 됐는데요. 이게 이번에 저희가 특구 추진과 관련돼서 지식경제부에 저희가 저거를 보냈습니다. 재지정 요청을 보내고 그것이 통과되면 그 후에 실행계획을 위해서 별도로 위원회 개최를 해서 진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유통업상생발전법에 의한 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올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 고 상위법 위반으로 해서 안되고 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이번달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 이쪽으로 오시고 나서 위원회 개최했던 적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요.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 전통상업보존지구 7개소를 지정하고 500m 이내를 지정하면서 한 번 열리고 이게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가 2011년도 2회 때인데 2012년도 1회가 2월달에 한번 열렸습니다. 그때 열렸을 때는 조례개정을 전통상업보존지구를 500에서 1,001km로 확장하면서 이게 회의가 한번 열렸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조례 시간휴무에 대한 시간 지정이라든지 날짜 지정에 대해서 공포 후 한달 이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11월 26일인가 이후에 시행이후에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그에 따른 제한을 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라적으로도 이번에 국회에서는 3회를, 월 3회를 쉬는 것으로 또 개정해서 국회에 발의를 해놓고 있어서 그 유통업에 굉장히 반발을 사고 있는데 우리 강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통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거의 뭐 우리 영동시장밖에 지금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고 또 우리 동네에 SSM이 많이 침투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해도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업체들한테 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통과가 돼서 월 2회 휴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도 했고 우리 의회에서 곧바로 시행하지 말고 한 달 반 이후에 시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넘어갔는데 상위법 위반으로 해서 SSM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개정을 해서 지키게끔 만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몇 번 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통보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의한 적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실은 예고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예고를 법원에서는 처분성을 인정해서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저희가 처분성을 인정받은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 SSM에서,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조례가 아직 공포는 됐지만 시행일이 한 달이 안됐습니다. 그 시행일이 되어야지 시행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틀간 둘째, 넷째 주 하고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통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상생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안대로 구청장이 공고를 하면 거기에 처분인정이 돼서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절대적으로 법률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먼저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쟁송에서 저희가 지금 다른 구가 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절차를 준수하다 보면 12월 중순정도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서울시와 구와 균형을 맞춰서 진행,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요. 협의회도 그때 전에 개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저번에 SSM법을 발의할 때 그때가 한 달 반 후에 하자고 그래서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를 제기해 오는 데 있으면 그것은 법원에서라도 판정을 받겠다고 그랬고 그 부분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대화고 소통인데 그 SSM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김청호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대화했던 기록을, 없습니까? 그 통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월달 상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때 이것이 논의가 됐고요 그 후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통보를 해서 그것이 쟁송이 돼서 진행되다가 저희가 타구에도 다 패소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승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쟁송에 문제가 안되도록 바꾼 것이 이번에 지난 10월 26일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부칙에 공포 후 1개월 후에 시행된다 해서 아직 시행일에 도달이 안됐기 때문에 개정해 주신 조례에 액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일이 지나면 통보를 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의를 다 거기서 거칠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2월달에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던 부분도 있고 그때 통과하면서 SSM에다 다들 통보를 해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고 통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은 개정을 해서 조례는 개정을 해서 통과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공감이고 소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SSM 대표자들을 좀 불러다가 이런 위원회나 이런 때 같이 출석시켜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는 전통시장도 있고 SSM 관계자도 있고 대형마트 관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회의내용을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지금 국회에서는 한 달에 3번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3번을 휴무를 하게 되면 과연 소비자들은 얼마나 불편하며 또 맞벌이 부부들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남구에서 먼저 지자체에서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알 수가 있다는, 소통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어느 일방적으로 지금 지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주도를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제가 알기로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SSM의 의무휴업일을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3회로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법개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뭐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통과하고 나면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고 그럴 텐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SSM 대표들과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는 이제 별개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안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도 이마트라든지 이런 SSM의 대표자들과 의견조율 뭐예요. 서로 소통을 하고 회의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저희가 추후에 개최되겠지만 그런 때 그러한 SSM의 대표자들 의견도 저희가 거기서 또 청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분들 의견이 어떠한지? 그런 것을 듣는 그런 소통의 기회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서로들 우리 유통상생발전위원회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전통시장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소형 슈퍼마켓 주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조례 이전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그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번에 SSM 대표들이나 대형마트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3회 의무휴일제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는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먼저 하면 좋은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국장님한테는 지금 제가 몇 과를 하면서 위원회 활동사항을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회는 전문가들도 있고 해당 당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위원회는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는 개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봐야지요. 이것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김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갖고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왜 SSM 규제법이 왜 지난번에 조례했는데 왜 안된 것이지요? 결정적인 이유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법령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진행된 사항, 그래서 입법예고가 생략이 되면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가 생략이 된 사항, 그래서 권한의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 2가지 사유로 해서 타구에서 저희와 똑같은 조례안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패소가 되면서 의무휴업일을 2일로 준 것이 무력화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원발의였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했다. 그 생략이 절차상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아닌가요? 이것이 한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의회 의원입법 대상이 아니고 구청장이 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절차상의 하자는 지금 SSM하고 우리구하고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 라는 그 절차는 아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고기간이 생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김영호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578쪽 한번 봐 보세요. 우리 SSM 규제법은 어떤 법이지요? 우리,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지난번 의원발의로 해서 발의된 조례안이 이제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위법성, 절차적 하자를 지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아니 SSM 규제법이 뭐냐라는 것이지요?

SSM 규제법이요?

그것 뭐하는 것이에요, 그것?

그것은 대규모 유통기업을 규제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그 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양성하자

그렇지요.

주변에 있는 슈퍼나 이런 것들, 그렇지요. 좀 사용하고 578쪽 한번 보세요.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주무부서지요? SSM법.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사무용품 구입을 왜 다 이마트에서 했지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회계의 구매계약의 예외조항은 카드를 가지고 계약서 없이 카드로 구매하는 것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리고 구매가 대량이나 규모가 크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어떤 입찰이나 어떤 절차를 정하는데 여기 금액을 보시면 소규모로 되어 있고 그리고 퇴근 후에 보통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근하면서 간단히 필요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성의 물건을 살 때 보통은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이런 데는 안가고 습관적으로 하듯이 이런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2만3,520원어치 사기 위해서 이마트를 간다.

퇴근하면서 이제 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이.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업무추진비 카드고 사무용품 카드 이런 것이 여기 보면 다 명일동하고 자양동이네 이마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무업무 보는 직원이 강동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에 가서 이 앞에 문방구에 가서 산다든지 해야 될 것을 그 시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퇴근하면서 사고 다음 날 사무실에 갖다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을 한번 볼게요. 다른 우리 기획예산과 쓴 것, 기획예산과하고 지역경제과만 요청을 했어요. 405쪽에 보면 다 강남구에서 구매를 했어요, 킹마트에서. 그런데 왜 우리 지역경제과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지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이것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이것이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SSM을 규제하는 법까지 이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그러는데에 있어서 이 대형마트를 지자체 본인들, 집행부 자신들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지금 이것을 처음 주소지까지는 제가 전혀 몰랐었는데 김길영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금액이, 직원이 업무추진에 편의상 자기집 근처에서 이렇게 샀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중소상인 보호 이런 부분과는 분명히 배치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바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 제가 김청호 과장님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579쪽에 보면 위에서 3번째 줄부터 보시면 4월 25일날 이마트에서, 명일동 이마트에서 7만1,760원어치 샀는데 이것은 출근할 때 산 것이고 4월 25일날 7만3,860원 이것은 퇴근할 때 산 것인가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처럼 뭐 출퇴근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카드를 결제하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두 번 긁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것이 금액이나 여러 내용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검토는 제대로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네.

대신 그 부분 외 내용은 없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없습니다.

오케이, 일이라는 것은 지나온 일은 다시는 잘못됐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일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그 우리 강남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이제 지난 번 작년 도시마케팅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남패션페스티벌, 한류페스티벌, 마라톤대회, 무슨 페스티벌, 음식문화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다 도합해서 하나의 총칭으로 강남페스티벌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나 지어서 이번 연도에는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거나 우리 이렇게 하면 패션페스티벌은 끝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는데 그 이름을 유지를 하는 이유는 그 어떤 국고의 지원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길영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 갖고 우리가 평화마라톤 또 패션페스티벌, 한류페스티벌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강남페스티벌이라는 이런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통합브랜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부구청장님이 이제 총괄지휘를 하시고 제가 단장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통합강남페스티벌이라는 통합브랜드를 만들면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바로 예산부분이에요. 그것도 서울시 투심 그게 뭐냐고 그러면 5억, 축제성 예산은 5억이상, 5억을 초과하게 되면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각 독립적으로 각 기능부서에서 운영하던 평화마라톤, 또 한류페스티벌, 패션페스티벌 이 예산을 다 합치면 이것이 5억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강남패션페스티벌만 해도 4억9,900, 저희가 사실은 5억을 넘겨서 더 예산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투심에 들어가면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시의 예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패션페스티벌도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통합브랜드를 쓰고 하나의 명칭하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바로 서울시의 투융자심사에 걸리는 부분, 또 향후에 이 사업이 분명히 각 기능부서별로 별도로 추진되어온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평화마라톤이 이미 10회째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해오고 그 나름대로 독자성이 있는데 대외적인 홍보의 필요성상 우리가 통합브랜드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예산편성서에다가 만들게 되면 저희가 투심을 받아야 되고 향후 감사에서도 저희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리, 회계원칙을 위반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강남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추진은 강남페스티벌이라는 통합브랜드로 추진을 할 것이고 또 T/F팀을 구성을 해서 4개과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576쪽 한번 보시면 매칭비율이 있는데 그 매칭비율이 왜 서로 상이한 이유는 뭐지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금액이나 내용을 보통 보면 마이스 산업과 관련돼서는 서울시나 지경부 쪽에 보조금이 많이 국고나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경부 쪽에서 50%를 내는 사업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업은 코엑스 단독으로 하거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특정사업 그 안에 전체 총예산 대비 비율이 아니고 VIP라운지 설치라든지 아니면 홍보부스와 관련된 일부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대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떼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가 일정 비율이 아니고 그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64만9,000원이나 150만원 최고 큰 게 한 800만원 이런 비율인데 그런 규모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그 매칭 비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 라는 것이죠?

네, 사업의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매칭비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이해가 다 됐고요. 이제 원초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강남구는 이제 제가 어차피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전공이 그런 거니까 와서 보니까 뭐랄까요. 도화지가 없는 상황? 도화지는 없고 그림만 있는 상황인데 도화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도시마케팅이란 말도 사용을 하고 그거를 이제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작년에 나누고 이렇게 국장님하고도 나누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강남스타일이라고 싸이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받아들이기에. 과연 강남스타일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어떤 네이밍한 것도 없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뭐 해외에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우리 강남구청 강남스타일이라는 게 결국 강남구청인데 강남구에서 강남스타일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저희가 강남구 도시마케팅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뭐 어떤 텀을 롱텀을 5년이고 10년이고 두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베이스부터, 바탕화면부터 도화지부터 그리는 그런 거는 저희가 준비가 되고 있나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강남구의 어떤 가치를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항상 궁극적으로 강남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이고요. 그것을 위한 밑바탕은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스토리구성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문화·마케팅 측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유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파워블로거를 동원을 해서 지역별 상권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작업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뭐냐면 그건 제가 어차피 5분 발언 때 얘기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강북은 유형적인 어떤 문화재나 관광 상품이 있고 강남은 이제 개발된 도시로써 앞으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어떤 문화콘텐츠나 히스토리텔링 이런 게 필요할 거다 라고 얘기는 했고 그런 얘기는 말 그대로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우리가 이게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관광진흥과 새로 오픈한 관광진흥과 하고도 또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이번 연도에는 싸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좀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차피 지자체 단체장도 뭐 어쨌든 또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그냥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는 뭐가 좀 이렇게 멀리 장기적인 뭐가 플랜이 있냐 아니면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히스토리텔링 마케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걸로 가는 건지 그것을 좀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지금 장기플랜은 이제 브랜드마케팅이 종래에 공보실에 마케팅팀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관광진흥과가 11월 1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또 지금 관광진흥 종합계획은 우리 이제 공무원들 물론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하지만 사실 그 종합계획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디어의 제약도 있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차적으로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제 관광진흥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역경제부분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경제과에서 기존에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계획을 마련을 해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중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부분도 있고 장·단기 다 계획이 포괄된 종합 계획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년 보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572쪽에 보면 우리 강남구의 대부업체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영업정지를 우리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각이 됐어요, 우리고발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율, 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았다는 사유로 금감원에 적발이 돼서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인 영업정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했는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한 곳은 러시앤캐시라고 한 곳은 저희가 패소를 해서 영업정지가, 아 승소를 해서 영업정지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다시 또 저희가 패소를 해서 영업정지가 또 중단이 한달정도 하다가 2심에서, 2심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한 20일 영업정지가 진행이 되다가 다시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부별로 의견이 판결이 서로 틀리고 해서 저희도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금감원 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전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 이거를 변호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거에요? 아니면 금감원에

저희가 피고로 항소인으로 해서 돼 있고 그리고 보조참가인으로 해서 적발한 전문기관인 금감원에서 별도로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보조참가인으로 같이 참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소송 비용은 지금 금감원에서

금감원에서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현재 그분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집행정지가 항소2심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2심에서 집행정지가 거듭 들어지면서 인용이 되면서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소송은 진행이 되고 결과에 따라서 그때 또 정지를 내리든 뭐 그렇게

집행이 진행이 되든 그래서 20일 정도는 집행정지가 떨어져서 홈페이지 자체도 운영이 못하도록 금감원에서 다 봉인조치를 했었습니다.

4군데가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작년 우리가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순차적으로 5군데를 지정을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설치된 게 2012년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당한 소통이나 아니면 현장 또는 저희가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었고 진행은 내용적으로는 됐는데 결과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설치된 곳이 없고 저희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마지막 한 2군데 정도 상권에서 매칭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금년도 안에 2군데 정도는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전혀 안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집행이 안된 부분은 어디에 명시가 돼 있나요? 뭐, 불용액에 돼 있나요?

아직은 예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용은 결산 후에 정리가 됩니다. 12월말까지 계약이 안 되면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것이고 12월 이전에 저희가 이번 달 안에 최종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상위대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작가와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때 뭐 기부도 생각을 하셨고 재능기부도 유치를 해 본다고 하셨고 작년에 담당과장님께서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급하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강남에 어떤 이슈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통일성이 있게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급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우려가 되네요, 12월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급하다는 게 법적인 시한 때문에 급하다는 거지,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나 결정만 하면 되는 사항까지 다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라는 게 매칭의 금액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수준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총 금액이 지금 7,000만원, 1개소당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려가서 2,000정도는 재능기부를 받았고 작가로부터요. 그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더 협의를 해서 4,000이하로 떨어뜨려서 크기나 그 다음에 작품의 질은 전혀 관계없이, 변동 없이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떨어뜨린 다음에 매칭비율을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작가도 어느 정도 내정이 되는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어떻게 공모를 했나요?

아셈로에 가시면 굿모닝이라는 가방을 든 조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m 되는 커다란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을 만든 작가가 김경민이라고 40세 된 작가인데 전국에 여수박람회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아니면 KT&G 앞에 있는 상징물이라든지 공공성이 강한 상징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한 2억 정도 하는 건데요. 저희는 그분한테 현장을 다 보여주고 양해를 구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공모를

두 개소 정도

그러니까 한 명만 공모를 하신 거예요? 그 김경민이라는 작가만.

다른 홍익대학교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재능기부는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대학쪽에는 접촉을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작년에 나이로비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때 과장님이랑 갔다 오셨죠? 통상교류를 위해서. 그 성과가 있었나요? 그 성과를 저희들이 알지를 못해서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나이로비시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현장 방문을 해서 그 곳에 CCTV설치라든지 또 나이로비시와 우리구의 어떤 우호협력 MOU체결 등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서로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물은 지금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KT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결은 시켜줬어요. 연결시켜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물은 없습니다.

1년이 거의 된 것 같거든요.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하고 바로 가신 것 같은데 성과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패션페스티벌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청에 들어가서 다시 강남문화재단으로 들어가니까 패션페스티벌 결산도 돼 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돼 있고 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결과가 됐으니까 그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도 좀 띄우고 사진은 몇 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동영상도 찍어놓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런 보완을 했으면 제가 패션페스티벌 기간동안 3일 중에 2일을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좋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 중에, 우리 구민들 중에 디자인해서 상 받는 것도 있었고 또 학생들도 디자인해서 상 받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큰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동영상 부분하고 많이 보완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면 지금 나름대로는 저번에 우리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결산도 돼 있고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보완을 해가면서 조금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이제 이중에서도 패션 쪽에서 강남스타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청호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조금 저기하긴 한데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업무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여러 가지 위원들 질의를 들었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모잠비크에 대해서 드라이하다는 내용은 우리 강남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시스템이라는 게 조금 더 관광진흥과랑 입체적으로 하면 향후 타 해외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만큼 더 우수한 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거기에서 개발해서 강남구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행감자리에서 했는데 국장님이 좀 본인의 생각이었던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했는데 서운해서 하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웠고 향후에도 좀 지금 우리 항상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지방 지자체들의 특산물들을 행사를 하고 교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강남구가 잘 산다고 해서 타구에서도 안 그래도 공동과세나 여러 가지로 우리 세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강남구가 조금이라도 다른 구나 해외 도시랑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좀 말 그대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도시는 하되 좀 어려운 구 하고는 그 형평성에 맞는 마인드가 필요하신 게 아닌가, 국장님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 공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