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황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 구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국 일괄 선서 후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국장과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보육지원과장 이영찬 사회복지과장 김효길 노인복지과장 박철수 문화체육과장 권승원 청소행정과장 조용수 주택과장 김종복 도시계획과장 최주학 건축과장 박은섭 환경과장 김구연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교통정책과장 김창현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자동차민원과장 박춘남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도로관리과장 이용선 치수방재과장 곽윤국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고 통화는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 1회에 약 10분 정도의 질의 응답시간을 할애하고 이후 순서에 의하여 자유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 내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가급적 이른 시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승인된 행정감사 일정 중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협의를 거쳐 21일 수요일 오후 환경과, 22일 목요일 오전 공원녹지과를 상호 바꾸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총괄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2,493억1,2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억7,800만원이고 기금은 433억2,100만원으로 총 2,933억1,1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 협력 체계구축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 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사업과 긴급 복지지원사업,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보훈단체와 5,6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등 구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복지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육아 걱정이 없는 행복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9,900여명을 보육할 수 있는 203개소의 구립 및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자체 구비 사업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의 다양한 근로 형태 변화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일시간제 어린이집 5개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육아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비지원 사업 및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학교 유휴시설과 종교시설의 활용 및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정서함양 및 신체발달을 위한 창의적인 체험놀이와 다양한 체험교육을 위하여 강남구 최초로 어린이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단체 지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성정책과 다자녀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아동급식,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4,920가구 9,200여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교복비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40개 시설을 통해 문화공연, 체육활동, 지적․자폐장애인보호, 무료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각동 주민센터와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10개 사업, 480명이 개인별 근로능력에 맞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교실, 한국문화탐방, 합동결혼식, 학습도우미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결혼이민자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6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의 확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의료, 간호, 요양, 여가, 문화체육시설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신개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노인전문병원은 지난 6월 1일 착공되어 11월 현재 공정률은 12%로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역별로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에서 문화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다양해진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고품격 특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인 인식개선 및 세대간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목욕, 식사, 간호 등 필요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56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15개 기관에서 54개 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보습득의 공간 제공과 주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치도서관 등 일반도서관 13개소, 작은 도서관 9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 등 총 23개 도서관을 운영하여 매년 200만명 이상의 주민 및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최대 규모의 대표 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2013년 2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 등의 불법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영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는 1만여명의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주민들이 참가한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과 이웃돕기 성금으로 총 1억1,000만원을 전달하여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강남의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위하여 10개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 1회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미만 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우수업체에는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금년도 대행업체 평가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 처리하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합성수지류는 별도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약 230톤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거 처리와 중간수집용기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뒷골목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정시배출에 대한 단속과 지하철역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을 위해 강남구 율현동에 건립 중인 강남환경자원센터는 201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77%의 공정률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6개과 1단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2명에 현원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계획구역 지정, 광고물 허가, 건축물의 인․허가, 근린공원조성 및 산림관리, 환경분야와 부동산관리 등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유지, 공원․녹지정비 및 생태하천조성,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안전관리 수준향상,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 건설을 구현하고 금번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촉발된 강남에 대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 거주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주대책과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SH공사와 협의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건마을 또한 주민들의 주거안정대책 및 종합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개발 시까지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현 주민들에게 정비 후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 건설을 위하여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울 동남권 관문지역인 수서역 주변지역으로 보금자리주택, 미래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문정 법조단지, 동남권 유통단지 등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지역적 위상변화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구정 최우수 역점사업으로 수서․세곡동 일대를 명실상부한 광역거점으로 조성․추진하고 코엑스주변 한전부지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대와 서울 동남권역의 전략적 개발 및 교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학여울역 인근 SETEC 부지를 국제전시, 회의, 관광, 호텔,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강남구의 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건축 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보강방안 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 추진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 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조사 분석하여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내용 등에 대하여 건축 관계자를 사전 교육시킴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진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마련과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고취를 위하여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함으로써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 의료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추진, 지속적인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가스사고 없는 강남구현을 위한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로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대모산 자연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생태하천조성과 시설 유지관리, 시설․가로녹지 관리 및 꽃묘 식재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강남구 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피스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도 벌써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에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6개과 22개 팀 177명의 직원들이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시스템구축,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정착,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 재난․재해예방 및 친환경 상태환경 조성이라는 4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개 성과목표와 50개 주요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국 본예산은 일반회계 408억4,622만원과 특별회계 512억8,574만원으로 총 921억3,196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71억4,674만원을 지출하여 8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세곡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대규모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강남 06-1번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약 2,000세대의 민원을 해소한 바 있고 강남 03번과 06번 노선을 조정하여 강남 보금자리 주택 912세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대시킨 바 있으며, 향후 입주 예정자 약 1만 세대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서도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분야 평가”에 있어 모범구로 선정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도 대비 4억8,900만원이 증가된 47억3,800만원과 포상금 6,400만원을 별도 교부받아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여러 지역구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어 수서 KTX환승센터 건립 및 역세권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함에 따라 수서역이 KTX 시종착역으로 최종 건설되는데 기여하였으며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구역지정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서역사 건립을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번 11월 15일에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구로 통보된 추진계획에 따라 환승센터 건립 및 역세권 개발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에 미끄럼방지 포장, 표지판설치, 노면도색, CCTV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우리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서비스 수준 향상과 이용주민들의 편익 증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과년도 체납 과태료에 대해 고액체납자 징수독려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새벽·주간·심야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고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년도에 이어 율현동 자동차 매매단지를 꾸준히 단속함으로써 주차질서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발레파킹이 많은 상업지역 위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간선도로 및 주택가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등 76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 등록민원 통합창구 운영 및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 대행업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2배가 넘는 사용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친절교육을 연 4회 실시하는 등 강남구를 명품 친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도로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장애요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사용허가에 따른 도로 점용료 155억8,06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 점유자 및 도로점용면적 초과 사용자를 조사하여 27억1,200만원의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전년도 부과액 3억4,401만원 대비 666%의 세외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도로와 하천을 찾아내어 본래의 기능으로 원상복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강남 만들기를 위해 간선도로변 노점단속과 이면도로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353건을 정비하는 등 신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민 불편에 영향을 주는 노점상과 적치물 2,972건을 수거 또는 현장 정비하였으며 특히나 금년 11월에는 30여년간 불법점유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었던 영동5교 하부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강남, 선진시민의식이 정착된 강남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형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과 이면도로 불량공중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분당선 지하철 공사와 더불어 선릉로상에 노후·파손된 도로와 보도를 일제 정비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6일 개통된 구간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간별 복구를 금년 11월말까지 정비 완료하여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구인 삼성동 코엑스의 관문인 영동대로 경기고 앞은 급경사의 도로구조로써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과 아울러 상부에는 도심지 환경친화적 다목적 휴식공간과 공공성이 확보된 지하공간 개발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사업추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영동대로와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된 한티·도곡근린공원의 사면 보수·보강비 10억4,600만원 전액을 서울시비로 시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입니다. 2012년은 2010년도 태풍 곤파스 및 2011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수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장·단기적인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남구의 대표적인 저지대로써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대치동 학여울역 주변과 삼성동 선정릉 주변에 대하여 우기 전에 주 관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7월 5일과 6일, 8월 15일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양재천 하천보안등 개량, 양재천 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분리정비공사, 세곡천 종합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복지예산 확대 및 법정 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2013년 치수방재사업 또한 전년대비 긴축예산 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삼성동 봉은사로 하수암거 신설 등 10개 사업에 총 29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는 등 2013년에도 수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통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8개 성과목표와 50개 주요 단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대다수의 사업은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나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강설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여 강설시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도 많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내용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된 사항은 엄중하게 질책하여 주시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내년도에 보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강남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강남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강남구를 국제수준의 문화복지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남문화재단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2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제출된 자료가 보다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소개는 그냥 생략하고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각 과별 제출한 자료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4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부분에서 강남, 대청에 대한 부분과 78쪽의 비교 부분에서 당초에 104쪽에서는 추경부분을 반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강남구 푸드마켓 관련 예산과 292쪽 예산 이 부분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292쪽의 자료가 오류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79쪽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 등 총계 부분과 294쪽 보조금액의 비교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94쪽은 종합복지관 기본운영 예산이 산출내역이며 덧셈계산이 일부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강남사회복지관 예산 총계와 294쪽 보조금의 차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겠습니다. 192쪽 보훈단체별 주요내역과 44쪽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수로 44쪽이 맞고 192쪽이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431쪽과 433쪽 협의체 위원 의결 수가 다른 부분은 최호성위원이 가부분에 O표를 하지 않아가지고 오류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저희가 다시 행정감사를 계속하게 될 때 그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6대 의회가 출범해서 올해로서 세 번째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줄로 믿고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해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5월 4일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지금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 보훈회관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를 보면 제6조2항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보훈단체별 행정적, 재정적 지원, 회원 수, 단체활동, 시책협력, 지역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단체 지금 9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9개 단체는 저희들이 기 계속 관리 운영하던 단체로서 저희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단체 기준은 참가하고 있는 회원 수와 그리고 저희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입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입주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네,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별법으로 입주단체에 대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정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입주단체가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4일날 조례가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입주단체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다라고 하는 교육이나 설명은 한 적이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5월 4일날 의회의 의결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이전 계획도 있고 청사이전 계획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개정 전하고 후에 지금 입주하는 보훈단체 입주 단체들이 조례개정 후에 전하고 후에 어떤 무슨 반응이라 할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조례가 공포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하셨다며요?

설명은 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보훈단체에게 사무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7조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입주단체가 몇 년씩 입주해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는 2008년 8월부터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고엽제 전우회까지는 8월이고요 6·25참전 국가유공자의 특수임무 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는 4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2쪽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2쪽 내가 보고 있어요. 2008년부터 입주해 있는데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년 후에 입주선정을 다시 할까 하고 또 3년 되면 입주단체한테 무슨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지금 서면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직 통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입주단체한테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맞게끔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조례 15조에 따르면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질의를 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의 종류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일반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따로 있고요 전적지 순례비라든가 각종 행사비용은 저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훈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의원하는 동안 또 후에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 위원회는 몇 개가 있어요?

제가 5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분과협의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는 3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어디 있지요? 정책과 아닙니까?

자원봉사는 이번에 저희 자치행정과로 편입이 되고 저희 과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언제로 편입이 됐지요?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회를 보면 대표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는데 지금 실무위원 명단을 115쪽을 보면 18명이거든요? 18명인데 지금 당연직이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당연직 구성은 저희 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자료에 의해서,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당연직이 18명 중에 7명이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당연직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각 업무마다 이번에 심의대상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와 관련 업무에서 책정에 관한 부분이 같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노인은 노인시설의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 보건소는 의료비 이런 거에 대한 각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뺄 수가 없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원들 지금 위원들이 당연직 빼고 위원들이 11명 정도 민간위원들이 11명인데 거기 보면 2011년도에 다 그게 위촉이 됐거든요. 위촉할 때 어떤 이런 각 동에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분배를 해서 이렇게 위원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위원회 위원을 조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여건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수서나 개포나 또 역삼이나 다 지역별로 복지재단이 있고 또 지역현안에 맞게끔 위원들로 구성해야만이 구청에서 무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근거로 하는 것들은 제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여기는 지금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실상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보호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의료수급일자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이런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주무과인데 공무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이렇게 공무원이 미달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빠듯하지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T·O가 찼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예산 10억과 민간후원금을 연계하여 대학생 931명에게 14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명단을 민간후원금이 얼마 들어오고 구예산이 10억이니까 민간후원금이 얼마 들어오고 대학생들 193명에게 지원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지원한 항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불용과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복지정책과를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10월 현재로 자료 제출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10월말까지 집행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도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이것도 다 지원할 겁니까? 포괄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할 때는 또박또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2개월 남았으니까 2개월에서 소모하겠다라는 이러한 막연한 대답은 저한테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장학금은 거의 저희들이 다 지출하고 현재는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건가요?

네, 10월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명단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고요. 이게 지금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불용현황이 이렇게 발생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본경비 사유가 무슨 기본경비 사유가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보면 기본경비가 있지요?

3,3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3,300만원이 있는데 2억600에서 3,300만원이 기본경비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경비 항목은 뭐지요?

저희들이 일반사무용하고 관련되는 사무용품하고 그 다음에 행사수행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일반사무용품이 1년에 이렇게 많이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안에는 저희 급량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직원의 급량비를 한 명당 한 번에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아, 14만원이 지급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계정 항목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으니 서면으로 저를 납득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하다보니까 지금 해외출장연수 현황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행정직 7급 이은희씨가 다녀오셨는데 또 다녀오고 세 분이 상당히 많은 거를 체코, 불란서,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왔는데 여기 목적이 벤치마킹하겠다는 사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벤치마킹한 사례는 뭐가 있지요? 갔다 와가지고 우리 구 업무에 접목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이 주가 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이렇게 다녀와서 우리 직원을 이은희 7급 직원이 다녀와서 벤치마킹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복지재단에서 벤치마킹 한 게 뭐냐고요. 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친구들이 다녀와서 체코나 불란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과장님이 보고 갔다 온 진위서라든가 보고 안 받았습니까? 나는 거기 그 나라에 갔더니 이런 복지정책이 있더라 우리 강남구에도 이런 걸 접목시키겠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고서를 가지고 될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출장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또 본 위원들도 상당히 이런 데를 가면 벤치마킹 해서 접목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이게 관광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분명하게 정서적인 면을 보나 어떤 면을 보나 직원들을 나무라기 전에 정책적인 면으로 봐서 이것들은 국·과장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57만 강남구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구 예산을 가지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행정감사에 꼭 지적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참고 뿐만 아니라 이 세 분이 다녀온 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 복지도시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분명히 제가 체킹합니다.

예.

위원장님은 이거 꼭 받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불용 문제도 좀 챙겨주시고요. 아울러서 아까 우리 지금 수의계약이 있나요?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나 있죠? 지금 과장님 업무 파악 안하셨네. 저보다도 공부 안 해 놓고 무슨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수의계약은 두 건이 있습니다. 보훈가족위안행사를 작년에 하면서 수의계약 했고요. 수서명화복지관 목욕탕 온수 탱크 공사할 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 자체가 지금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받아보니 이거 안 맞습니다. 저한테 국장님, 제가 서면질의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157건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60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재무과에서 157건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2011년도. 2012년도 거는 제가 뭐 아직 안 지났으니까 말 안하겠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좀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례를 좀 발의할까 생각하는데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후에 조례를 발의할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은 본위원은 폐지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수의계약 이 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투명성과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부정부패가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서초구 수의계약을 없애니 투명한, 상당히 투명하더라고, 업 시켰다고 이렇게 서울신문에도 난 사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카피해 왔고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에도 했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문제는 복지 4과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강남구 전체가 수의계약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해서 행정감사에 제가 지적을 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좀 국·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좀 한번 캐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좀 믿어주시고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 지금 이거는 공무원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죠? 공무원들이.

네.

그러면 경쟁 입찰 시키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330만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을 초과하면

복지정책은 그렇습니까?

저희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현황은 뭐에요? 이게.

2011년부터 지금 변화된 게 2,000만원에서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2011년도는 그때 행정구역에서 2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가요. 지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330만원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바뀐 겁니다.

최근에요?

네.

지금 본위원 뿐만 아니라 타 위원들도 다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0미만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33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도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저한테 서면질의가 올라왔는데요, 87건이. 최근에 올라온 게 10월 16일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330만원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라면 다시 한번 본위원이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겠는데 본위원은 후반에 또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이런 게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또 지적한 사항이니까 나름대로 좀 하고 교부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다 오후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아까 330만원 관련한 근거 자료, 그 다음에 해외출장 복명서 내지는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됩니까?

송만호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협의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협의체에서는 저희 강남구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이라든가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짜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보육지원 이러한 그 다음에 보건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복지관련 부서에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든가 동에서 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후에 결정을 해서 먼저 선지급 해 주고 후에 보완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과에서는 8개 분과로 나누어서 좀더 발전 방향이 무엇인가를 토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구에 건의를 하면 그 건의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표협의체와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협의체 운영 조례 제14조에, 알고 계십니까? 14조를. 협의체 운영 조례 제14조요. 회의수당에 관한 조례 제14조.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찾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크게

“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8쪽하고 129쪽에 1안, 2안, 3안이 돼 있죠?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여기에 3개의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서면질의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신 거죠? 여기에 보면 14조에 보면 협의체에 출석한 관계인 외에는 수당을 줄 수 없게끔 돼 있다고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터넷으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수당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오셔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자료를 미리 드리고 그분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 심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회의 활동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법 제20조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제6조에 의한 의료급여사항, 긴급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모든 이게 만나서 시급한 현안사항들 돼 가지고 상의하고 토의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의 의사만 가지고 어떤 답을 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도출해서 지원해 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결정한 다음에 해야지 개인적으로 미리 자료를 줘 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하고 관련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관련 법규에 맞는지 이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만나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무슨 뭐 박사급입니까? 지금 여기 지금 활동 내역을 보면 4가지 이상의 전문가적 수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21쪽 보십시오. 이 책자, 전문가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어떤 답을 도출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21쪽 보세요.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이 부분 저희가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교수분들 하고요. 그리고 저희 종합복지관의 관장이라든가 이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수도 전공과목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 4가지 사항은 전문가 수준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위원을 다변화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이 서면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관련사항입니다. 6차, 8차에 총 위원 18명 중 9명 참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부결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9차에 실무국 측에서 재상정을 해 가지고 원안가결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료에, 일련자료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수십개에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몇 쪽인지 혹시 위원님.

이거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거 모르신단 말이에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 자료를, 아니 그러면 실무 행정감사 받으러 나왔다는 사람이 이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 문제 있는 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나와서 행정감사를 받는단 말입니까? 좀 신중한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세요.

네, 오후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완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10차례 실무협의체 중에서 3차례를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서면 심의를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서면 심의를 축소를 하고 실질적인 회의를 해서 수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과반수에 대해서는 그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수당 지급에 관해서 서면 질의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1월 30일에는 수당 지급을 안 했고 2월 23일과 10월 19일은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을 때에도 지급과 미지급에 차이가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10분 내에 3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보겠습니다. 지금 그 법인회계검사를 했고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후원금 관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법인에서 문제가 후원금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펠 재단을 보면 후원금 관리 문제가 적출됐다. 그 다음에 배분시설의 사용 결과에 대한 정산처리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지금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림복지재단도 보면 수익사업액의 세입·세출 처리 문제가 됐다. 그 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 후원금 관리 이건 뭐냐면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라는 어떤 신뢰를 믿고 맡기는데 지금 법인에서는 전부 다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321쪽에 보면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수익금을 일주일 지체 후에 세입 조치했다, 나쁘게 말하면 공금 유용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계약도 없이 가정집도 요새는 다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도 없이 시행했다. 이런 것도 저는 걸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구청에서 이 사람들 회계 책임자 전부 다 오라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만약 그 법인에다가 너네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 당하면 어떤 개선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선계획도 세워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회계검사가 끝난 이후에 이 지적사항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침에 대한, 저희 강남구 내부의 지침이 세부적으로 결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결정을 해서 10월달에 전체 복지관의 담당, 회계담당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된 지적사항, 아까 말씀하신 후원금 부분이라든가 정산에 대한 부분, 공사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지적되는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청에서 너무 중대한 후원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만 하고 너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밖에 없으니까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것을 또 한 번 위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좀 해서 똑같은 사례로 두 번 이상 반복하면 어떤 처벌을 내리겠다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든지 법의 근거로 해서 찾아가지고 한번 그것도 병행해서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종합복지사회관이 강남구에 6개가 있죠. 그 중에 4개가 구립이고 2개가 사립이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4개의 구립 중에서 LH가 지금 소유권으로 돼 있는 데가 한 군데죠? 명화복지관. 그 다음에 SH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데가 3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면 지금 강남구청하고 LH하고 SH에서 무상 사용기간을 정했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0년인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SH와는 10년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 무상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에는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10년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일전에 신문에 보면 LH에서는 상당히 지금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강남구청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란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곡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에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공공임대 이런 세대들이 혹시 몇 세대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LH, SH 합해서 보금자리 주택 안에. 지금 보금자리 주택 안에 분양아파트, 평수가 높은 것만 짓는 게 아니고요 거기 안에도 영구임대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임대아파트도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파악한 바로는 한 2,000세대 이상이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으면 1,5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그 안에 의무적으로 복지관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무적으로 복지관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저소득층이 2,000세대 이상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안 내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정확하게 2,300세대의 어떤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들어오는데 그 안에도 복지관이나 이런 편의시설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보금자리 주택 단지 내에는 큰 평수의 600평짜리와 1,800평이 넘는 규모의 복지관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쪽에는 지금 공고가 아마 전체적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민간이 그 복지시설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못합니다만 민간에게 아마 복지관의 용도로 공고가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민간이 복지관을 지어서 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제가 드린 말씀은 거기 2,600세대의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 와야 된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도 지금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수가 넓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도 당연히 구립종합복지관이 들어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한 5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직접, 혹시 법을 안 갖고 있을 테니까 불러드릴게요. 23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에 수급자가 한 1,133세대인가? 좋습니다. 몇 세대인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행복e음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일단 그 자료 한번 주시죠. 두 번째 또 같은 법 2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활지원계획 수립 즉, 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활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있나요? 수급자별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과에서?

네, 관련부서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사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자활계획수립은 사회복지과에서?

네.

좋습니다. 그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조금 남았으니까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똑같은 질의 드렸던 걸로 기억되는데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남구에 사회복지직이 총 몇 명이죠? 자료 보니 한 50명 되는 걸로 돼 있네요. 80명?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직과 또 뭐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익요원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 총괄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총괄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과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느 동사무소에 몇 명이 필요하다. 운영계획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금 인사권은 총무과에 인사계획이 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협조와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운영계획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저희 과에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사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어디 근평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해당 주무과가 복지정책과인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업무를 찾을려고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방침을 받을려고 했던 그런 시도한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결론은 그런 부분까지도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직이나 어떤 복지정책에 대해서 총괄해서 운영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별도의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8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자활계획이라는 것은, 자활지원계획이란 자활급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를 말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이어서 오후에 하겠는데요. 이따 오후시간에는 오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수정자료, 해외출장 수의계약, 협의체 수당 그 다음에 법인의 같은 행정조치 반복사례 또 지금 말씀하신 수급에 대한 지원,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보면 86쪽에 쭉 나와 있는데 시설의 설치, 관리위탁이라든가 지도·감독, 위탁 해약 및 해지, 보조금, 예산 등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 업체가 3년으로 돼 있고 재, 그러니까 조례에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대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재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그러면 처음 설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 그 업체들이 거의 운영하고 있는 실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지도·감독해야 되는 구청의 입장도 있죠? 관리 관청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점 나온 거에 대해서 우선 처리결과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아, 그러면 국장님,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관리 관청으로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 실적이 있으면 좀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절차와 시설별 예산지원 그 잔액 불용이 있죠?

네.

불용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관리자의 부주의, 주의의무 규정이 있는데 그 시설보조라든가 시설비용을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하고서 관리 비용을 하는지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개보수라든가 시설보수 했던 그런 사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보조금 사업비 보면 국·시비 또 우리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라든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지금 109쪽에 보면 불용액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불용액이 나와 있는 거를 좀 우리 과장님이 그것좀 부서의 것만 밝혀 주시기 바래요. 왜 불용액이 남은 사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오늘 답변에서 이렇게 계속 제 때 제 때 답변을 못해 주시면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지금 뭐 하나 질의하면 답변 나오는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네요?

제가 해당하는 부분을 찾느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긴급복지사업의 경우에는 긴급 의료비가 지원되고 나서 집행된 잔액이고요.

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당초보다 지원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되고 난 잔액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나오는 게 국·시비는 규정상 보조금 집행 후 실적보고도 해야 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될 의무규정이 있죠?

네, 연말 되면 저희들이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시비라고 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방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시비에 따라서 우리구 예산도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실제 적재적소에 쓸 예산을 제 때 못쓸 수 있고 또 국·시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시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시비를 우리가 50% 이렇게 받더라도 이것을 더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런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에 대한 내시액을 정할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시기보다도 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은 그쪽 서울시라든가 국회에서 그것이 모든 게 결정됐을 때 배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맞추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보면 우리 과장님 관련 운영위원회가 복지정책에 몇 개나 있죠?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요. 아까도 이종열위원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적법하게 지금 만들어져서 조례에 맞게끔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는 조례에 적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유사한 것은 없고 그냥 3개가 다 독립성을 가지고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3개의 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우리 강남구 동이 마찬가지지만 운영위원회 설치해 놓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고 또 운영 횟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적합하게 않는 위원회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3개 위원회는 이상 없이 잘 적합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대표 협의체를 저희들이 운영을 실적이 없었는데 올 말에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설문지이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11월 27일에 대표 협의체를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 복지정책을 결정할 건지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운영위원회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표 협의체 같은 경우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대부분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법적인 근거에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하나의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나면 우리의 관련시설이나 이런 데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너무 행정적, 행정 편의적으로 흐르지 않게끔 전문가라든가 그쪽에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잘 운영을 해야 그것이 운영의 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국·과장의 입맛에 맞게끔 몇 사람 저거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결과를 도출한다면 이것은 사실 쓸데없는 시간낭비고 비용낭비고 행정발전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하는데 앞으로 좀 운영위원들한테 편한 마음에서 또 어떤 그 때 운영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반대급부적인 거나 찬성적인 것을 서로 토론해서 진짜 필요한 그런 운영위원회가 강남구는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이재진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해 주십시오.

지금 조성명위원께서 지도점검 법인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아,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대답을 지금 재확인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린 건지 좀 위탁법인에 대해서요?

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위탁근거보조금 그 다음에 관리 관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주기로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재위탁할 때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런 위탁법인들이 3년이 다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3년이 지나면 다시 저희가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재위탁한 법인이 3년이 넘은 게 몇 개나 돼 있고, 3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재위탁 했는데 그것을 지금 요지가 그건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재위탁 법인이 현재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셨죠? 최근에 한 거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전부 공개모집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

전부 다요? 그전에 이어진 게 없습니까?

실제로 아까 대청복지관을 제외하고는 계속 재위탁을 받고 있지요.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따 본위원 차례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 같아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이것으로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105쪽에 보면 105쪽 긴급복지지원 금액이 예산이 3억200인데 거기에서 지침개정을 해서 의료비를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그 의료비를 삭감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왜, 의료비를 삭감한 동기가 뭔지?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의 2012년도 예산액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원래는 암환자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진료를 받으면 모든 금액을 지원해 줬었는데 보건소에 지원만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개정 후에 됐고요. 그리고 동일 상병으로 해서 기 지원 받은 대상자가 1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검토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진료비라든가 상급 병실료가 의사 소견서를 첨부 시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줬었는데 의사소견서가 첨부되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대폭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명을 어디에 배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저희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요원으로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은 최근 얼마 전까지는 뽑았다가, 뽑았는데 사퇴를 해서 아직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계속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청협 사업이라고 했나요? 105쪽 보면. 강청협 사업, 105쪽이죠?

저희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몰라? 강청협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냐 묻고 싶은데?

몇 쪽인데요?

가만있어. 108쪽 한번 보세요, 108쪽.

180쪽이요, 180쪽.

180쪽 보면 중간에 보조금 구비 네 번째 사항 아니, 세 번째 사항 강청협 사업, 이게 3억3,000인가? 3억300인가? 3억300. 예산액이

이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복지관 안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보육지원과의 강남청소년협의회 네트워크 사업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복지관에 있는 전체 예산을 다 저희들이 받아서 작성을 한 자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도 있고 노인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보육지원과도 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면 이건 정말 타자가 잘못됐나? 왜,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192쪽 한번 보세요.

네.

그 내용에 보면 단체별 지원 내역이 실무자가 누구야?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임이. 192쪽, 단체별 지원내역과 앞에 44쪽 한번 봐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아니 나는 지금 우리 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 주임이 누구야? 너무 검토를 안 한 거지, 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정도도 못한다면 어떻게 감사를 준비하고 있어, 잘 좀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는 했고 본위원이 본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30쪽 벤치마킹 한 사례는 있나 해 가지고 서면질의를 부탁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해외 갔다 온 직원들이 갔다 온 7박8일이나 7박9일이나, 7박9일 동안 갔다 온 그 내용을 다 써서 제출할 것으로 믿는데, 왜 꼭 달라고 해야 줘요? 이거에 과장님은 아까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대로 우리구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 적이 있습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직접적으로 뭐를 벤치마킹 했다 라고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윤주씨 같은 경우는 2011년 9월 26일에서 10월 5일날 근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해외는 왜 보냈습니까?

지금 해외연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복지관에서 복지관 별로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렇게 하세요. 이 직원이 7박9일 동안 해외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복지재단이든 우리구의 복지정책이든 벤치마킹 한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없다고 그러셔야지 자꾸 왜 변명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이 수많은 예산을 구비 들여서 직원들 갔다 왔는데 왜 안 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1년 동안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뭐로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위원장님, 분명히 책임 물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분명하게 해야 한번 정도는 본위원이 꼬집어 줘야 만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복지정책이라는 게 복지정책이 벤치마킹을 9박6일 동안, 7박9일 동안 여러 나라를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 한 것을 뭐라도 행위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갔다 온 보고서 하나 띡 갖다 주고 지금 복지재단에 접목시킨 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본위원이 알아봤어요. 복지 어디 들여보냈습니까? 홍길동이가 싱가포르 갔다 온 게 이런 이런 게 복지국에 상당히 뛰어나더라. 이걸 우리 강남구에서 한번 접목시켜 보자, 벤치마킹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다고 그러시지 자꾸 왜 변명하십니까? 여기는 분명히 엄연히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왜 위증하십니까?

저는 위증은 위원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서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다른 복지재단에 접목시키고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지관에서 어떤 그러한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저희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위원들도 하나 접목시키지도 않고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우리 직원들만 아니면 공무원들만 가면서 이런 거는 선심성 여행이라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갔다 온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커다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녀왔으면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한번 정도는 액션을 취해봐야 되고요. 그래야 다른 직원들도 갔다 오면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알차게 가서 하고, 이거 꼭 실행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거 꼭 실행해 주십시오. 제가 꼭 체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할 거 있습니까?

아니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변명의 말씀은 아니고요. 공무원을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 인솔자로 데리고 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갔다 오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자기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감안해서 내년부터 만약에 가게 된다면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국장님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이거 우리 직원들이 복지 쪽에 있는 직원들이 인솔자로 가는 겁니다. 인솔자가 갔다 와서 이런 보고서를 쓰면 함께 갔던 복지에 연관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너네 싱가포르에 갔더니 이런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렇게 우리도 한번 접목을 시켜 보자. 어떤 프로그램과 정책과 네트워크를 컨텐츠를 만들어주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내년부터나 당장 이 보고서가 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또 갔다 온 분들한테 또 하시려고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답하셨으니까 그거는 꼭 지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54쪽을 지금 제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쪽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걸 느꼈는데요 거기 보면 태화복지관에 강사 위촉 계약서가 있습니다. 있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간당 얼마씩 주지요?

5,000원입니다.

5,000원이지요. 264쪽에 보면 강남 또 있어요. 강남사회복지관 거기에는 3조 강사료 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버사업 60%, 바우처 50%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265쪽을 보십시오, 또 3조를 보십시오. 거기는 강남도 그것도 사회복지관이에요, 똑같습니다. 거기는 또 63%고 바우처가 53% 에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분명히 이게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을 못한 게 아니라 똑같은 복지관인데 어디는 5,000원 주고 어디는 63% 주고, 60% 주고 똑같은 복지관인데 어디는 60% 주고 또 53% 주고 60% 주고 이거를 어떻게 실무과장님이 확인을 못하셨다고 그러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저도 이 세부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254쪽, 264쪽 그렇게 돼 있지요? 과장님.

네.

돼 있지요? 이거는 뭔가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또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문제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주 예리하고 총명하게 똑똑하게 알고 계셔야 만이 이 사업이 구비가 절약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서울시장이 발행한 보조금 결정통지서까지 제가 본위원이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교부조건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할 경우에는 시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한다” 이렇게 명문에 돼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있어요? .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이 보조금 내역을 과장님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는 거를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근절 대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명시되고 보조금 서울시장이 딱 명시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거를 어떻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 내시액 자체는 아까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내시액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보단 좀 늦게 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 집행한 거를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50 대 25 대 25나 아니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비, 시비는 제가 인정합니다. 국가에서 시비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구비는?

구비는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미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미 구비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전년 대비 되잖아요. 왜 안됩니까?

그걸 편성을 할 때 비율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 사업별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2012년도 것 편성한다면 2011년도 걸 보고 구비가 편성될 거 아닙니까? 국비, 시비는 일단 제쳐놓자는 얘깁니다.

그거는 국비, 시비의 기준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비율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편성 비율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생각했던

나는 과장님에 대해서 일부 집행하는 실무과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하는 게 본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똑같이 적용을

아니 전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저희 구비를 낮춰서 편성할 수 없거든요.

본위원이 도무지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지금 답변이 안 들어오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서면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제가 보고 저도 또 제가

이종열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온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고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한번 컴폼을 한 다음에 이따 제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만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복지 4과에 대해서 가장 주무과장님이 복지 4과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그걸 충분하게 이런 거는 납득하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님.

지금 질의 처음부터 오전부터 질의하는 게 전혀 답변 같은 게 미흡하다보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이종열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제가 질의는 일단 이거를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행감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몇 개월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시점부터 저희들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 방법이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에 적기에 답변 못해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육지원과에서 근무하시다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좀 행정감사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었지만 전체 위원들이 봤을 때 행감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지금 3개가 복지정책과 위원회가 3개 있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 자원봉사발전회는 자치행정과로 이관됐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로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앞전에 그러면 소관이

복지정책과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세 군데 있다 했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114, 115에 보면 위원장 누구누구, 위원 누구누구 성만 기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237에 강사위촉계약서 보면 여기 주민번호 다 해서 주소, 전화번호 다 기입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서에 관련해서는 더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성명 다 나왔는데 거기는 개인보호 법률에 적용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모든 걸 다 그러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협약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하려면 다하고 안 하려면 다 똑같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틀린 얘기입니까?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훈단체 안보교육 내용을 보면 9개 단체에서 보훈회관 입주해 있는 단체 보면 그 무공수훈자회하고 광복회 또 6·25참전유공자회는 안보교육 및 전적지 순례비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잔액이 0으로 나왔는데 집행을 다 한 겁니까? 이것은. 잔액이 없으니까 다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갔고 나머지는 4/4분기에 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남았단 말씀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 2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불용에 관련해서 이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급하지 않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못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 관련해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이 3억2,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1억5,300입니다.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정했을 때 3억2,000정도 예산을 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올해가 불과 3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불용액.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이종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 부분도 매칭사업 이어서 비율 대 비율로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된 것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0년에 준해서 편성했으니까 똑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런 불용처리 때문에 진짜 쓰고 싶은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국과 또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아주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훈회관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질의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금 보면 24쪽의 조그만 책자에 15명이에요. 특수임무자라면 북파공작원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인원수가 지금 입주한 지가 2008년부터 입주를 했는데 인원수가 15명 정도 밖에 안돼요, 회원수가.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북파공작원이어서 그분들이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지만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회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2008년도도 15명이었습니까? 회원이. 그 때는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 입주할 때, 입주시점에.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회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5명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비슷하거든요. 1년 예산이 얼마죠? 특수 여기는? 특수임무유공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1,100과 전적지 순례비 500에서 1,600만원 되겠습니다.

1,600이죠? 그러면 15명이 1,600만원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무공수훈자회는 1,200명 또 월남참전도 한 1,000여명 되는데 15명이 1년에 1,600을 쓰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말씀하시면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보훈단체라고 하는 것이 꼭 숫자만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 단체 특수임무자회 북파공작원이 굉장히 뭐 밖으로 노출하기를 꺼려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임무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취지는 계속 2008년부터 15명인데 지금까지도 15명 지금 15명인지 12명인지 모르겠어요, 이 회원이. 여기 자료에 의해서, 내가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 수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회원 수를 좀더 영입을 해서 이런 우리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우를 해 주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 187쪽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87쪽에 보면 각 동별 차상위수급자 현황 해 갖고 표에 보면 차상위수급자 세대인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차상위를 말하는 건지, 수급자를 말하는 건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에 대해서 표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급자가 아닌 그 차상위 대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회복지직, 사회복지도우미, 공익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도우미는 어떤 고용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공무원은 아닐 테고.

자활사업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제 아니 기간제 근로자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하고 틀리고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그 동별로 이렇게 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현1동을 보겠습니다. 차상위수급자 세대가 41세대 56명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직 1명, 사회복지도우미 1명, 공익 1명 그런데 도곡 아니 개포1동을 보면 47세대 같이 수급자는 56명인데 여기에는 복지직이 3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직, 도우미, 공익요원의 배치기준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개포1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사회복지직이 50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꼭 차상위수급자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복지 관련 사회복지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포1동 같은 경우는 구룡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사회복지직이 더 추가 배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곡2동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수급자가 6명 밖에 안 되는데 복지직이 물론 출산 포함이지만 2명, 1명, 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직하고 도우미가 이렇게 파견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회복지를 전담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보낸 것인지 조금 분간이 가질 않네요.

지금 출산 포함이라고 하면 지금 2명 중에 1명은 출산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배치는 2명으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오. 그 동에서 아마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쪽 정원에 잡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배치기준하고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뀐 거는 아시지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네.

언제 바뀌었습니까?

명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뀌었습니다.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작년 2011년 9월 23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위법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년으로 못 박는 것은 분명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5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이내가 아니고, 우리가 3년을 위탁기간으로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5년 이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규정을 짓는 것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배제하는 거죠.

규제로

우리가 5년 이내로 해서 조례를 5년 이내로 했지만 그 안에 2년을 주든 3년을 주든 그거는 조례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조례에서 상위법의 5년 이내를 가지고 우리가 3년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 관내에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의 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이 조항은 반드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소상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령보다 그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그거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5년 이내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주셨더라고요 2012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이, 이번 행정감사 한다고 책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6쪽에 보면 입양아동 지원에 관해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아 수출이 굉장히 많은 걸고 알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입양아 수는 어떤지, 또 요새는 입양아 뿐만 아니라 입양은 호적에 올려야 되는 부담 때문에 가정위탁의 경우가 많이 또 장려가 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가정위탁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지금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도곡동에 있는 법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전번에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에서는 해외입양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에 있는 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인은 국내입양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한번 점검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국내입양을 많이 권유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 법인에서는 해외입양을 하는 부분을 국내입양으로 할 경우에 상당히 곤란하다고 해서 총리실에서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한달 정도를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기간을 마련하자라는 거를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도 가능한 한 그 부분을 국내입양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보육지원과에 협의를 해서 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따 다시 한번 보육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했었냐면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이제 제 책상위에 있는데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류 중입니까? 이게 20일 동안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공고는 했습니까?

공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11월 30일까지 시장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2013년도 같으면 올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 보고가 될려면 20일간의 공고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11월 27일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0일까지라는 규정을 또 어기네요. 제가 2년 전에 행정감사 처음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매년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감사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구 수입 위주로 된 부분에 대해 구가 구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설문에서 주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대표 협의체에서 추진하기 위한 거여서 지금

이유는 항상 있으신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에 정해진 기간에 역산해서 그런 어떤 주민만족도 조사도 하셔야지,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강남구청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제때 내지 못하면 과태료를 항상 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기관에서 기관을 상대로 한 이런 어떤 사업을 갖다가 제때에 못 맞춘다는 건,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감사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 라는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육지원과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 29쪽에서 32쪽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은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설치를 한 것이지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육아지원센터는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설치했습니까?

똑같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설치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보면 육아지원센터는 규정사항에 없습니다. 한번 법령을 다시 갖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걸 갖고 있는데, 관계법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관련 조례 제11조에서 보면 보육정보센터, 그 다음에 11조1항, 11조2항에서는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영유아법 제7조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육아지원센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확실히 읽어보고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조금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자료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사항이 많은데 서면답변 한다고 하니까 답변이 중도에 끊겨버리는, 맥이 끊겨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의료원 내 어린이집이 설치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조례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강남의료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습니까? 서울의료원에 설치 안했습니까? 거기 강남구 아닙니까? 거기는. 강남병원 쉽게 얘기하면.

네, 서울의료원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 구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이렇게 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44조1항하고 2항하고 한번 보세요. 그거 근거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근거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관련 자료를 말씀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관한 사항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치근거 조례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예산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20, 40, 40 해 가지고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근거로다 지원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서면 대체 하실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거규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가 됐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편성도 따라가는 것이지 근거조례도 없는 것을 갖다 설치해 버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이따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운영의 위탁은 취소할 수 있으나 육아지원센터의 위탁규정은 없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 관련 조례 내용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제2장에서 보면 관련 근거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그 정도 듣고 지금 현재 육아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보면 총 4개가 설치돼 있네요?

네, 4개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침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들 몇 시에 출근하지요?

9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30분 기다렸다 지각하고 애기 맡겨 놓고 갑니까?

보통 어린이집의 육아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대부분이 이용에 많이 오는 시간대가 9시30분 정도 지나서 낮 한 2시까지 이 때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못가는 애들을 위해서 이걸 마련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24시간 전일제 하는 데 있지요?

네.

그게 총 몇 군데지요?

5군데입니다.

5군데지요. 그러면 인원이 총 47명이 가는데 5개 권역에서. 47명이요.

네.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24시간 운영하는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확대할 생각이 있는 게, 확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보육담당관실에서 24시간 전일제 육아보육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라고 공문 내려온 적 있지요?

네.

선전은 대대적으로 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7명 밖에 안된다고 하면 그게 앞과 뒤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육아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가 직업이 있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육아지원센터에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노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365일 24시간 전일제 보육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의 기능에 부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47명이 적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건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듣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육기간이 1시간부터 최대한 4일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긴급 일시보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긴급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물론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강남구에 맞벌이 부부 지금 나중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1월달이나 2월달에 강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벌이 부부 하는 사람들이 시급한 현황이에요. 그리고 보육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보육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심도 있게 조사하고 연구해 가지고 맨날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나오는 이런 정도의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사회가 지금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거 지금 24시간 이거 하는 거 47명 여기 몇 명이, 육아지원센터 총 몇 명 들어갑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육아지원센터는 특별하게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즐기는 겁니다. 거기서 장난감을 빌려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원이 정해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답변하고 질의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 앞으로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육아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정책에, 구정에 반영시켜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누가 시집 가서 애 낳겠습니까?

발언을 좀 정리하여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만희위원께서 보충발언을 먼저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송만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하면 제10조에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조례 혹시 누가 갖고 계시면 보시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서 육아정보센터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 7조를 찾아보면 영유아보육법 7조를 찾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조는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만 있지 육아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육아지원센터에 관한 근거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없으면 하위법인 조례에도 별도로 정해야 되는데 그 조례가 별도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상위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만 법 7조에 있지 육아지원센터는 내용이 없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보육정보센터는 있지만 육아지원센터는 없다. 따라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고요. 두 번째 서울의료원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했지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에 의하면 각 구립시설마다 전부 다 복지관이면 복지관,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전부 다 장소와 어린이집 명칭을 전부 다 나열해 놨어요. 그런데 정작 서울의료원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아내라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한번 조례 보시지요. 서울의료원 내 어린이집은 내용 있나, 없지요. 다 빠져있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7조에 관한 사항은 일부가 지금 육아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조례 규정은 근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에 있는 것은 장소, 명칭에 대한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은 법 7조에 따라서 강남구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법 7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아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다 집어넣은 게 뭐냐 하면 11조에 보육정보센터, 2항에 육아지원센터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내용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내용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그래도 상위법 자체가 없는 걸 있다고 여기다 써 놨기 때문에 그건 틀린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인구감소 이런 대책으로 출산장려지원 정책이라든가 보육정책 그러다보니까 요즘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또 무상보육 뭐 이런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국가 보조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면서 재정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계속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광역이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보면 또 무상보육이 나오고 또 이것도 하위 70에서 전체로 또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지방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여러 곳에서 노력해 가지고 아마 그 중앙정부 지원을 늘려가곤 있지만 앞으로 정치권에서 지금 하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지금 분권교부세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아마 펼쳐 나갈려고 할 텐데 우리 강남구의 그런 현황과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라든가 모든 가정 양육지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해서 우리 강남구도 내년 거를 보면 84쪽에 보면 157.7% 이렇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성명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런 부분입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의 확대로 인해서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구나 현재 부담비율이 국비 20%에 시비 40%, 구비 40% 이런 비율로 하고 있는데 현재우리 재정 형편으로서는 국비 부담 비율을 늘리지 않는다면 무상보육은 하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의 다자녀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주고 아니면 보육료를 지원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축소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맞춰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지방재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담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자치구세하고 예를 들어서 광역시의 세를 맞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한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그나마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위에 있는데 지금 공동과세 지금 50%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100%로 지금 하겠다는 의원발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지자체 파탄을 기다리고서, 기다리는 그 이후에 보는 건지 그 사전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만의 대비책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다자녀에 대한 지금 현재는 상위, 하위 구별 없이 전부 100%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축소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로 제한이 가능합니까?

아, 그거는 지금 타 구에서 주지 않았던 제도를 저희가 재정 형편이 나았을 때 제공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축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서 그것만 시행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엄밀히 따진다면 지금 국비 40에 30, 30으로 가게 된다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도 개선하게 된다면.

현재는 어렵지 않다.

네, 우리구 재정 형편상으로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나은데 복지문화국장님으로서는 이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또 예산이 계속 집중돼 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우리 강남구 내에서라도 이런 복지정책과 예산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는 구립 어린이집 신·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과장님한테 두세 가지 정도 우리 앞서 송만호 위원장님이나 조성명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에 아동위원회 조례가 2009년 12월 18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네요, 일부개정.

네, 있습니다.

아동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나 가정현황을 파악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및 추천, 아동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원.

네, 맞습니다. 2조2항에 보면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및 아동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아동들이 방학 때 이렇게 점심을 굶지 않고 저녁도 굶지 않게끔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동들 점심 그러니까 모니터링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5,500원입니다.

5,500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적당하다고

시중 일반 음식점에 가 보면요 보통 4,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 보통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 가격이 1인당 그렇습니다.

5,500 정도면 적당하다?

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1,565명입니다.

1,565명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22개동에 아동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해서 아동을 발굴하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아동위원회는 몇 명씩 돼 있어요?

각 동별로 나누어 있지는 않고요

각 동별로 돼야 만이 모니터링 해서 아동들을 파악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별로 돼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요

아니죠. 7조에 보면 각 동에 4명 이내로 하게끔 돼 있어요. 조례가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위원수는 동 주민센터 별로 4명 이내로 하되 우리 강남구에 7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동별 4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총 위원수는 39명입니다.

아니죠. 70명인데 조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7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39명이란 말씀인 것 같고요

아, 현재 인원수가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이 강남구 전역에 산재되어서 위원들이 임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편차가 나서 특정지역이 들어간다든지 특정지역이 빠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은 2명이 있는 위원이 있고 또 어떤 동은 1명 내지 없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최소한 1명 정도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 신청을 할 때 동에 복지팀에 제일 먼저 접수를 하죠?

네, 맞습니다.

동별로 그래 가지고 복지팀에서 구청에 보육지원과 과장, 과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물론 계단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할 때는 복지과장이 어떠 어떻게 지시를 해 가지고 하면 일개 복지팀 각 동에 복지팀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문책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앞으로 굉장히 조직에서는 지휘계통이 중요해요. 위에 상급자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경고를 주더라도 한번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죠?

차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37쪽, 조그만 책자 37쪽 보면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올해 2012년도 출산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예년에 비해서 증감이 된 거에요? 아니면 어떤 내역이 파악이 됐을 텐데.

출산율은 저희가 많이 떨어져 갖고요. 계속 저희가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하위권이라면요 몇 명 정도 1년이면 출산합니까? 강남구는.

통계치로는 0.8명 한 가정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전체 출산 인원?

2011년도는 4,761명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는 파악이 아직 안 됐네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출산장려지원 사업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출산해 가지고 1개월 이내에 동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죠?

네, 맞습니다.

1개월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얼마씩 부과됩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그거는 업무상, 우리가 업무에, 민원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그렇습니까?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도 보육지원과니까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좀 파악하고 계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물론 날짜계산해서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출생신고담당자들이 보면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1시간 이상씩 소요가 돼요.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

네.

복지팀에 좀 팀장들 한번 회의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까?

확대간부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복지팀장이 몇 요일날 옵니까? 회의에.

팀장은 순환해서 돌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어떤 때는 복지팀장이 오는 것도 있고 행정팀장이 오는 것도 있고 상당히 자유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지팀장이 참석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출생 신고할 때 민원인들이 빨리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 빨리 애 때문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해서 1시간씩 소요가 된다는데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기농 식자재 추진 계획에서 똑같은 우유도 가격이 각각 천차만별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 유기농 식자재 관련해서 우유 했을 때는 가격이 각각 틀리는데 그이유가 있습니까?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기농 식자재를 지금 현재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까지는 가격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책자에 775쪽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린이집마다 금액이 각각 틀려요. 많게는 2배, 3배 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개포어린이집은 1만3,000원이에요. 어떤 데는 2만6,000원이고 많게는 4만5,000원까지도 있어요. 영어, 똑같은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활비는 어떤 주민센터의 프로그램하고 달리 학부모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똑같은 영어교육을 하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가격이 1만3,000원인데 어떤 데는 4만5,000원이야. 어떤 교수가 와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이렇게 가격 편차가 많이 나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런 좀 어떤 뭐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특활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제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강좌인 경우에 차별화가 돼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격차가 두세 배 정도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특별활동비라 해서, 특별활동 과목이라 해서 학부모들이 결정해서 내지만 구청에서 이런 것은 좀 너무 차이가 나면 조정할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보육지원과장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답변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는 부분에서 보충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유만희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에 관련해 가지고 유기농 식자재 구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최영주 전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립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의무사항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율 참여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립과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자율 참여하는 어린이집하고는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83개 업체 아닙니까? 더 늘어났나요? 더 늘어났나요? 총 업체가.

제가 완전히 숙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전 어린이집이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를 선정하셨죠?

4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4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구청 직장협의회를 빼고 183개 업체에, 업체를 몇 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한 어린이집에 몇 개씩,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정은. 지정은 어떻게 해요? 업체 선정할 때.

시에서 업체를 지정 공고를 해서 4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어린이집에서는 그 선정된 업체 중에서 어떤 곳을 하고도 계약을 해서

그러면 이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업무를 위임받는 거지 그걸 선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을 선정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4개 업소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면 지금 총 183개 업소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183개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4개 업체가 독점을 해서 공급을 한다는 거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럼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든 어디서 지정을 했든 지정이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건 반영을 해 가지고 저변확대를 시켜서 진짜 제대로 된 유기농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서울시에서 내려 왔다고 해서 그 업체 그대로 다 183개, 업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을 촉진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아주 다수의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어떤 규정, 양질의 식자재를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소의 4군데라고 해서 어떤 1군데로 몰아주는 건 아니고 다소의 거기서 자기 어린이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동청소년과의 주요사업 외 4가지 중에 하나에요, 아동급식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이걸 지금 인원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는 아무 일거리도 없는데, 보세요. 5개 중에 여기 보육지원시설 아니 아동청소년에 보면 사업이 간략하게 4가지에요. 한 가지를 서울서 지정해 준다고 하면 인원을 줄이든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지정 다 해 주고 다 해주는데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업체에는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고 있고. 자,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고요. 유만희위원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께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송만호위원께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지금 제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 구매를 지금 서울시에서 선정한 업체 4곳 중의 한 군데에서 하게끔 해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4군데를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아, 강남구에서요? 그런데 뭐 서울시

아닙니다.

아, 강남구에서

아까 제가 송만호위원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 제품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단계이고 지금 송만호위원처럼 잘못, 많지 않은 데를 주기 때문에 특혜는 맞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보편화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친환경이라는 거는 국장님 그 이미지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모르실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그냥 신고제입니다, 이게. 무슨 큰 저게 없어요. 유기농이라는 거하고 친환경하고는 다르지만 친환경이라는 건 농민들이 그 규격 안에 신고하면 친환경이기 때문에 큰 우리 신체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그냥 같이 지금 먹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고집을 해 가지고 이제 특혜를 준다, 이런 건데. 그거는 한번 시장 조사해 보시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제품을 싸게 양질의 제품을 좀 영양가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10분 안에 질의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서 좀 찾아주시죠. 726쪽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찾아주시고, 735쪽, 758쪽 3개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성개발센터,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약정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갖다가 받을 때 조례에 따라서 받는다. 조례에 없는 내용은 구청장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협약내용은 그게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유사한 사례의 위탁약정서를 세 군데를 다 읽어드렸는데요. 공히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조례에 없는 내용의 사용료를 받을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사용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시간별,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승인을 받는 내용이 아니고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받느라고 죄송합니다마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사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어떤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 855쪽을 한번 보시죠. 855쪽에 보면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미반납한 사람들한테는 연체일에 따라서 연체금액을 받았어요. 연체금에 대한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부과기준이요. 좋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주장한대로 연체금도 반드시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체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사용료 받으면 누구 소유로 됩니까? 구청에 잡수입 처리됩니까? 아니면 자체수입으로 됩니까?

구청에 수입 처리는 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육지원센터에서 연체금을 받으면 우리 구청 잡수입 처리된다는 것도 아마 안 될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도 반드시 다른 건 모르지만 진짜 이것만큼은 연체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위법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도 한번 찾아주시고 없으면 꼭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5쪽 한번 보시죠. 지금 육아지원센터에서 오감자극놀이, 동화발레, 우드로봇 이렇게 해서 수강료를 받는 모양인데 이것 받는 근거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이 수강료, 돈을 내는 주민들에게 걷는 것은요 반드시 현재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각종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구청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전면적으로 다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좀 그런 미비점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한 5분 남았는데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802쪽 한번 보시죠. 지금 여덟 번째 보면 명화어린이집은 직원수가 16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뒷 쪽 한번 보니까 거기 아동수가 8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3번에 선우어린이집을 한번 보시죠. 직원수가 16명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동수가 159명이에요, 선우어린이집이. 그렇다고 보면 지금 평균 교사 근무 인건비 일수가 보면 6년 1개월이 명화어린이집이고 그 다음에 선우어린이집은 4년 1개월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유사해요.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원아수가 2배인 선우어린이집하고 직원 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직원 수는 똑같은데 원아수가 많은 것은 아마 영아반이 명화어린이집은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우어린이집은 영아반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반, 숫자는 많지만 직원 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그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한번 줘보시고요. 또 하나 24번에 성모어린이집 한번 보시죠. 32번에 도곡어린이집 한번 보시죠. 직원 수는 똑같은데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성모어린이집은 7년 2개월, 도곡어린이집은 5년 7개월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도곡이 배나 더 많아요.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는데 물론 영아반을 많이 보육을 하면 지원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5세반 하면 지원금이 조금 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은 내가 알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영아반이 많이 있으면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영아반이 아니고 5세반이면 지원금이 조금 나오지만 어떻든 이 배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은 인건비하고 모든 자료 한번 줘보시면 제가 분석 한번 해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줄 수 있나요?

네.

몇 개 안되니까 한번 줘보시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면 구의원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의원이 질의를 하고 구의원이 답변을 합니다. 집행부 답변은 고작해야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빼놓고는 일괄적으로 지금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는 행정감사를 저희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러왔는데 이건 지금 저희가 아무리 봐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갈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행정감사 준비를 안 하신 건지 어떻게 지금 계속 이걸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참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물어보시는 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지연되거나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나중에 속기록 보십시오. 전부 다 몇 쪽, 몇 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갖고 질의하는 것은 거의 건수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공사를 하죠? 인테리어 공사.

네, 일부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몇 년만에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서 요구해 옵니까? 아니면 기간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일단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요?

네.

내가 자료를, 자료 요청을 해서 2011년 상반기서부터 6월 3일까지 자료를 내가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보니까 한 15개 구립어린이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보면 공사 관련 업체에 보면 대부분 수주 건수가 1번 내지 2번이에요. 보면 21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 계약방법을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전자공개수의가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육지원에서는 수의계약을 얼마 정도합니까? 얼마 정도에서 합니까? 수의계약을.

공사규모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입찰로 가고요 조금 소규모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감독하고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또 감독을 나갑니다.

그래요? 보통 보니까 수의계약이 한 1,000만원 선이고 공개경쟁입찰이 2억 정도 되네요. 2억 정도 되고 하는데 보면 공개경쟁입찰하고 전자공개수의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수의계약이요?

네.

입찰은 업체에서

아니 전자공개, 전자공개수의하고

수의계약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개경쟁하고 전자수의계약 차이가 뭐냐 이런 말씀이거든

그렇죠. 수의계약은 우리가 알고 1,000만원 내에서 수의계약은 알고 있는데 전자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전자공개수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공개경쟁입찰은 계약내용에 대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경쟁을 시켜서 적당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리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최적가격 견적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이게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이나 구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리고 그렇습니까?

네, 전자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올라갑니다.

수의계약은요?

일반 수의계약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일반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입찰이나 전자공개수의 같이 내역을 공개하면 우리 강남구민이 보고 투명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특성은 시간이 없고 가격이 적을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럴 경우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만약에 시간상으로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있는데 저희 구민회관 의회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보면 한 1억8,000 정도 보조금이 돼 있고 지금 2011년도에는 1억5,000 정도가 보조금이 됐는데 2012년도는 얼마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말씀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2010년도에 1억8,000,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억5,000,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자료가 안 나왔는데 같은 규모라고 한다면 왜 예산이 줄어드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늘어났는데 굳이 여기 구립 구민회관만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이 건은 당장 저희가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금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흥분을 아주 했더니 제가 아주 질의할 맛이 딱 떨어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을 우리 훌륭하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걸 보니 대답하는 과장님 참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서론은 뭐하고 본위원이 질의 좀 또 하겠습니다. 557쪽에 보면 불용 및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557쪽요. 찾으셨어요? 과장님이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보육지원과 업무를 깨우치기 어려우면 실무팀장님들이 좀 공부를 하셔서 뒤에서 서포터를 해 줘야 원활한 행정감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본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집행잔액을 보면 이게 물론 답변을 하면 10월말까지 이렇습니다. 2개월 동안 다 쓸 겁니다. 뻔한 답변이 나올 것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한두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계약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습니까? 신사어린이집 일부 토지매입 건은 상당히 오래 된 얘기인데.

말씀드릴까요?

한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먼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이 잔액이 15억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로 3억8,200, 사고이월이 3억9,400 해서 7억7,600만원이 명시와 사고이월이 됐고요. 낙찰 차액이 4억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억5,700이고요. 그리고 신사어린이집 일부 토지매입 및 신축은 낙찰차액이 7,400만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가 불용 및 사고이월 557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557쪽

전체 다 포괄적으로 질의한 겁니다. 대충만

그래서 큰 것만 낙찰불용액이 큰 것만 제가 설명을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본위원이 참 궁금한 게 이 책자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41번에 보면 입양아동지원이 이렇게 많은 돈이 됐는데 무려 한 2억3,000 가까이가 2억 3,000, 2억 거의 한 5,000 가까이 2억3,000 가까이가 이게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당초 0세에서 12세까지 20만원, 13세에서 17세까지 30만원 하던 것을 0세에서 17세까지 10만원으로 축소 지원을 했습니다.

타구 사례에 준해서요?

네, 타구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타구니 이런 기타 인접 돼 있는 구 예산이라든가 상위법을 보지 않고 집행했습니까?

타구보다 좀 많이

이건 과다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 보육지원과에서는 타구에서 지원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예산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입양아동에 대해서 강남구 입양아동에 대해서 본위원이 직접 팀장도 만났고 조례도 제가 본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소속이다라고 해서 지금 조례가 방금 조금 이따가 강과장 조례 자치행정과장님을 오라고 했는데 이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입양아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 예산편성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불용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디테일한 설명은 본위원이 이따 서면으로 받으면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게 2011년 1월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하물며 지금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입양을 했던 애들이 외국에서 자라서 훌륭한 사람 돼서 한국에 왔는데도 명예 구민증을 주자고 하는데도 그것도 조례가 없다고 해서 못주는 시점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을 잡는 것은 이게 업무에 상당한 막대한 지장을 타 업무에 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미 2011년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집행액을 보면 1억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1억4,000이기 때문에 금년도 불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용역사업 있죠. 과장님. 용역사업 있죠. 민간업체 아웃소싱 용역사업 없나요? 있어요? 보육지원과 있지요? 아웃소싱사업 용역사업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 586쪽 이게 용역사업을 보면 각종 조사 및 용역사업 현황 있네요? 이런 사업은 수의계약 대체적으로 거의 다 수의계약이고 전자입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다 실시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다 실시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또 지금 방치돼 있는 거 없나요?

네?

또 없어요?

이 현황에 대해서

아니

네,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죠?

네.

제가 문답식으로 제가 바빠서 대충 좀 여쭤보고 말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조금 봐주시겠습니까? 복지시설에. 아까 보육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복지 4과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관리가 최초 법인 지금까지 위탁하고 있는 것을 재위탁한 법인현황이 지금 보육지원과도 대다수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에는 충분하게 과장님,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거 충분히 지금 조례를 보고 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거 우리들이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었는데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국장님께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입니다, 위원회. 위원회가 보니까 여기, 금년도 위원회 개최가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회 개최가 다 예산편성이 다 돼 있을 텐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돼 있죠? 과장님 몇 년이죠?

네?

위원회 존속기한이 몇 년을 범위 내에 두게 돼 있죠?

위원회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거의가 5년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임명하게 돼 있지 않아요?

불필요하게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작동 안 되기 때문에 일몰제처럼 지금 몇 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죠?

네, 5년이에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보육지원과에서는 위원회가 아동․여성지역연대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든가 보육정책에 어린이회관 건립 이건 어린이회관 건립은 최근에 생겼죠?

네, 최근에 했습니다.

이거는 구청장 부칙으로 되어 있나요? 조례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방침으로 이건 자문위원회

이런 거는 얼마씩 주죠? 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을?

그거는 10만원.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하면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그냥 7만원을 주고 2시간 이상 경과 시에 10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보육지원과의 위원회는 뭐 본위원도 물론 위원회를 지금 하나 협의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특별하게 본위원이 알고는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제가 시간이 허락되면 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보육지원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지적사항에요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결제 해서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에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조금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왜 해외체류아동 보육료를 결제 해서 이 부분이 많은 수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개념자체가 첫째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왜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네,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아동은

마이크로 말씀하시지요. 저쪽 마이크 있네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외에 출입, 해외에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 명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하고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결제를 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은 이미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지 않은데 해외에 나갔는데 그 보육료를

네, 부과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이사랑카드가 결제돼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히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은 없는 겁니까? 외교부의 출입관리국에서 그 명단이 오기 전에는?

먼저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 때 한번 더 지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다니다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해외에 나갔을 때 그때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때 갔다 와서 또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그냥 걸리면 보조금 반납하면 되고 행정처분은 안하는 겁니까?

하여튼 이거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원장님 회의 때 한번 해 갖고 아마 차후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체크를 하겠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뭐 자꾸 되돌려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처벌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844쪽, 845쪽 한번 보시죠. 첫째 올해 채용교사 근로계약서 사본 요구를 했는데 이 많은 24명의 교사가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는 3건 밖에 없는데 왜 3건만 제출한 거죠?

전체 계약서는 너무 많아서 임원들 것만 샘플로 보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을 다 요구를 했는데 3건만 한 이유를

네, 너무 첨부서류가 많다보니까

토를 달면 거기다 토를 달아 놓으면 이해는 쉽게 돼 있는데 요구는 다 했는데 3건밖에 안와서 그 다음에는 준비할 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844쪽에는 성명 뭐 그 다음에 이름도 최00 그러는데 우측 연봉계약서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데 왜 우측에는 계약서에는 우리한테 공개하기를 주민번호 뒷번호, 앞번호, 주소 그 다음에 전부 다 공개했는데 844쪽에는 이름까지도 밝히지 않고 최00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건 저희가 원에서 받았는데 이 번호를 지우고 여기에 첨부서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못 지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본위원의 판단은요 한번 잘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네.

지금 우리는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서류를 내면 제대로 이름까지 써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위반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용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하면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율배반적인데요 그게 원안인데 우측에는 오히려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노출이 되면 물론 이걸 받은 지방의원이 책임지겠지만 혹시 제3자가 봤을 때는 주민등록 뒷번호 정도는 상당히 000 지워야 할 사항인데 지울 것은 안 지우고 안 지울 건 지웠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십시오.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굳이 우리한테 줄 필요가 뭐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해 놨어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히려 우측에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있고 좌측에는 지금 하라는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안준 겁니다, 이게. 그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849쪽 한번 보시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행감 때 이 어린이집 공기질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첫째로 조사업체는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조사업체 공기질 조사업체만 여러 군데 샘플을 주면 그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선정하는 겁니까?

네.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서 선정합니다.

알아서요?

네.

거기 보면 849쪽에 보면 지금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비용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받았어요.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일원어린이집만 알선 내지는 연결을 해서 조사비용을 안 받고 나머지는 물론 사립업체이기 때문에 받았겠지만 그 차이는 왜 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죠. 849 맨 끝에는 조사비용을 안 받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받았겠죠. 35만원, 20만원.

430㎡ 이상이면

네?

면적이 430㎡ 이상이면

430?

네, 거기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크게 말씀해 줘보시죠.

430㎡ 이상인가 아닌가 제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아니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공기질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기준은 분명히 일정한 제곱면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의무사항

그래서 면적 이상 되는 곳만 공기질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결해서 그냥 공짜로 해 주고 어떤 데는 사립에서 알아서 맡겨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나가고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꼭 확인해서 연락주시고요. 사실 공기질은 애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째 이거를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 공기질을 조사하는 이 업체가 제가 그 때도 그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장비는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아니 글쎄 지정은 돼 있는데 그냥 의무사항으로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건데 그 업체가 진짜 그런 공기질을 갖다가 아주 중요한 분석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장비 갖춰 있는 된지 안 된지를 한번쯤은 이 공기질 조사업체 지도감독권은 환경과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지원과에 있는 겁니까?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들한테 자라나는 애들한테. 그래서 그 공기질 조사하는 업체가 제대로 장비 갖췄는지 한번쯤은 다 지도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가 하던지 간에 그것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삼성의료원에서 지어주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거기가 지질조사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원땅이에요. 크게 오물은 없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위에만 좀 있을 거라고 믿고 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 덮은 땅이니까 오물이 많을 거라 믿는데 거기는 기본 땅입니다.

이달말경이면 지반조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바로 맞춰서 공사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좀 묻겠습니다만 삼성의료원에서 지어 주는 겁니다, 100%. 그렇게 해 주세요 .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보니까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내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보육지원과는 보육정책위원회 딱 하나로 지금 냈는데 자료를 잘못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14분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올해.

네,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네.

그러면 보면 2008년도에는, 2008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2010년에는 9번을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2011년도, 올해 2012년도는 4번, 2번이요?

네,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그 위원수당 일인당 회의수당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거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만원 보통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요? 아니죠. 10만원입니까?

네.

맞습니까?

네.

아니 다른데 보면 회의수당이 7만원에 시간외로 갔을 때 3만원 플러스 해서 10만원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한 시간 내에도 1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최영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기본 한 시간은 7만원이고 한 시간이 경과돼서 회의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3만원 해서 1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거죠?

네, 저희는 지급한 기준이 전부 다 1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 명단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부터 행정재경, 복지도시까지 다 있는데 보면 대부분 한 7만원씩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유독이 보육지원과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는 뭐 한 시간 이내에 회의를 종료를 하니까 7만원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10만원으로 이게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남구 예산이 올해도 186억인가 예산이 절감됐죠? 줄어들었죠? 그러면 회의수당도 다른 부서와 같이 한 7만원선으로 한 시간 와서 하더라도, 한 시간반 하더라도 한 7만원 정도로 수당을 줬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