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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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8일 동안 실시됩니다. 보다 수준 높은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3도 사업예산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기획예산과는 8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7개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개는 진행사항인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이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각종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세 차례 보내서 각 과별로 위원회를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정비를 완료했고요.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집행하도록 공문을 통해서 했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공문만 보내놓고 향후에 어떤 점검을 안 해 보셨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라든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문변호사가 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도 고문변호사가 행정소송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법률 자문사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시정을 했고요. 또 정책협의회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올 4월 총선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추진사항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결산감사자료 중에 미집행 예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예산편성 때 신중히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1년도 미집행 사업예산 50건에 대해서 개선을 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적극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료는 70건으로 나와 있는데 50건이 맞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11년도?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70건이 아니고 50건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미집행 예산이 2010년도는 70건이고 2011년도가 50건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기 50건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자료인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 결산에는 70건이고 저희가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5개 사업을 각 사업별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명확하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기타 지도감독 사항도,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금년에 조례 제·개정된 부분 어떤 내용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구민회관 관련 규정하고 유보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용인상 이런 부분에 유보 부분이 있었고 구청사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유보가 됐고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이 부분은 2011년도 12월 29일자로 개정이 완료됐고 또 학마을 다사랑센터 운영조례도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부터 평생교육 관련해서 시설정비와 아울러 관련 법규도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진행이 된 부분은 진행이 된 것이고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감사결과물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은 한 건이 제·개정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법제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청도 많이 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기획예산과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레나 공연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레나 공연장 유치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요약해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레나 공연장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지난주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시장님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면 현재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관광 연구원에서 아레나 공연장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말에 용역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금 20여개 지자체에서 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려고 과열경쟁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나 문광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압박에 의해서 연말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지난 주에 청장님이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을 면담해 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고시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 창동지역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국가 제1호 아레나공연장으로써 최적지다 이런 부분을 적극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도 높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체육관광부에 관한 사항과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정무부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건의사항도 냈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실무진을 만나고 또, 금년 초에 시장님도 두 번 만나고 해서 계속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는 11월말에 시장님 면담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내 덕성여대 총장님과 지역 국회의원이 같이 지난 11월 6일날 도봉과 노원구 소재 6개 대학 총장님들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서울시장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번 11월말에 만나는 시장면담에서는 이 건의문을 직접 들고 가서 시장님한테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도봉구에 유치하도록 시장님이 서울 균형발전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구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지역 총장님들까지 나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이 되고 창동으로 유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재무건설위원님들도 서울시에 건의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갔다 왔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과학관 유치할 때도 모든 조건이 우리가 제일 좋다고 했고 또, 등산박물관이든가 도봉산에 했을 때도 우리 쪽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유치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레나공연장만큼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여기 예산집행이 많지 않지만 조금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집행됐는데 어디 부서에서 집행됐는지 사업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레나공연장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7월 18일에 전문가라든가 주민 500여명을 모시고 했던 그때 각종 책자라든가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7월 10일에 구성해서 한 두 차례정도 간담회도 하고 그랬을 때 참여자에 대한 수당과 간담회비가 있고요. 또, MOU체결을 9월 25일에 했는데 그때 관련된 경비, 그다음에 유관기관방문을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여러 차례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집행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예산에는 없었던 돈이잖아요, 예산이 세워졌던 것은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이게 연초부터,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어떤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과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공통경비에서 방침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도 업무추진비에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는가 해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위원회 부분, 작년에 69개 위원회가 있었지요? 작년에 68개라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69개라고 나왔거든요. 올해는 79개가 됐는데 10개나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69개였고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0개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0개 늘어난 위원회가 따로 표시된 것 없습니까? 저희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0개 늘어난 부분은요, 자치행정과의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고 또,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환경정책과에 원전하나 줄이기 이런 게,

명자

차명자위원

다 나열하기 힘드니까 따로 늘어난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개최된 위원회가 2년 동안 10개 위원회가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왜 미개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동안.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미개최위원회는 사유가 거기에 표기된 것처럼 안건이 없거나 금년도에 신설해 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안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설된

신설된차명자위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 있었던 위원회가 미개최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건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가 미개최되는 것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임의적인 사항도 있지만 법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법규상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설치를 해놓고 그때 안건이 없으면 미개최 되는 것이지요.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통폐합해서 줄인다고 80개 위원회에서 작년에 66개로 줄었잖아요. 제가 다문화나 마을만들기 이런 위원회는 이해를 하는데 그 외 위원회는 이해가 안갑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회라는 부분이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도 80개에서 57개로 통폐합이라든가 폐지까지 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유사하거나, 미리 위원회 신설할 때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업무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차명자위원

자료를 보면 인사위원회 11명을 이번에 추가했더라고요, 이번에 11명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에.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인사위원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늘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늘고 또, 운영을 할 때는 그 위원을 다 모시는 게 아니고 한 반절정도,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인사위원이 고정되어 있으면 인사위원회 할 때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고 또 그때그때 무작위로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물론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는 그렇지만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수당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수당

수당차명자위원

나가는 건 숫자가 많아지는데 많이 나가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숫자는 종전하고 똑같이 운영한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하면 기존에 10명이었는데 지금 20명이 됐는데 위원을 다 뽑아 놓고 10명씩 모셔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당은 10명한테만 지급합니다.

들만

그분들만차명자위원

따로, 이분들 한번 주고, 이분들 한번 주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당에는 변함이 없지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수당을 주기 위한 위원회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목적이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원회 명단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번에도 11명을 추가해서 11명이 추가되는 곳에서 몇 명씩만 돌아가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서,

법이

상위법이차명자위원

돌아 가면서 주라는 그런 법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인력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존에 하듯이 10명이면 10명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당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위원회에 5번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새로 된 위원회 보니까 그곳에도 5번 이상 들어간 분이 있더라고요. 신임위촉위원회 그곳에 보면 한분이 5번 이상 3번, 그전 것은 제가 안하고 새로 생긴 신임위촉위원회만 제가 확인해봤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라든가,

명자

차명자위원

5번씩 넣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이유인지 답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각종 위원회도 유사한 위원회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련이라고 하면 복지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 위원회도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과도 비슷한 사람이 들어가야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분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전문가가 있을 것이에요. 한사람만 그렇게 많이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참여시키는 그런 뜻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중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라고 공문을 보낼 때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각종 회의 때도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에는 나름의 전문성을, 그리고 연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분이 꼭 그곳에 필요한지, 다른 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차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번 이상 들어간 분은 거의가 다 공무원이거나 구의원 아니면 시의원 되신 분들이고, 민간위원으로서 5번 이상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의원이나 공무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의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인지,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분들 아니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27쪽 정책협의회가 2012년도에 2번 됐다고 했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지난번에도 여기 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명단을 확인해 보셨죠? 앞으로 계속 이것 유지 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정책협의회 관련해서 규정이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두 번 정도뿐이 못했고, 그래서 일단 올해 대선이후에 위원회를 한번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봉구

도봉구차명자위원

정책협의회는 운영규정안 훈령 142호로 되어 있는데, 훈령의 이유와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정책 협의회 명단을 보면, 명단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만일 계속 이걸 운영하게 된다면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때, 위원들의 편중성이라 할까, 이런 걸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차기위원회가 열리면 상정을 해서,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위원회는 골고루 다 넣어가지고 돼 있는데 정책협의회 만큼은 민주당 위원님들과 시민단체위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시행된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구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문변호사 49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분이 한 파트로, 이 행정소송 수임 현황을 보면, 한분한테 편중이 돼있어요. 20건 중에도 8건, 5건 편중돼있고,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도 51건인데 22건을 한분이 차지 하고 있고요. 한분이 8건이 들어가 있고, 한 번도 못하신 분도 있는데, 다섯 분이상은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못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을 총괄하고 있지만 주관부서별로 어느 변호사를 저희가 지정을 못합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업무성질에 따리서 또 변호사도 나름의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어느 변호사가 많이 수임하고, 어떤 변호사는 수임을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임 못한 변호사를 주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그럴차명자위원

것 같으면 변호사를 줄여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분들이 한 번도 못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한 4번밖에 못했고, 이번에는 5번 정도 밖에 못했는데, 한 번도 못하는 변호사들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변호사의 목적이 소송 수임도 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법률자문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30~40건 정도하고 있는데, 법률자문은 전체 변호사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수임건만 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중이 안 되도록 공문을 통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문제는 저희들이 늘어나고 또 전문화되는 이런 법률지식을 저희가 많이 받아가지고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문제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변호사님들하고 대화 나누어 본적도 없고 이러니까, 열 분 두는 것은 법적으로 모든 게 구성돼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한 번도 못하는 변호사들은 한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본인들 스스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한쪽으로 편중돼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고영소씨라는 분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분이 거의 다했고, 이번에도 22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각과에서 변호사 선임부분은 고영소 변호사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승소율이라든가 직원들하고 소송하면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무원들한테 괜찮다는 그런게 있는지, 아무래도 조금 그런게 많은 것 같고, 저희들이 선임할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편중되는 현상은 좀 현실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명자

차명자위원

한 번도 못 맡으신 분들은 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선택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을 저희가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기 변호사의 전문적인 그런 영역을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고루 선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승소율 때문에 그 분한테 안가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승소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통관련 여러 가지.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을 불편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질의를 했는데 막연하게 대답안하고 계시면, 어찌됐던 간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된 후 전체적으로 다 좌우하지는 않지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공률이라든가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파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수임건수가 없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올해 위촉이 되거나 최근에 위촉된 분들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인지가 덜 된 분들도 있고,

다섯

다섯차명자위원

분은, 저도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 봤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촉이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일에서 연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필이라든가, 거기에 걸맞은 기준은 잡기 어려울 거예요. 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프로필하고, 법원이면 법원, 검사면 검사. 우리가 제일 많이 야기되는 것은 거의 민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형사건 같은 수임료는 없을 것 아니에요, 거의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형사는 없고요, 행정하고 민사예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탁월한 분들, 왜냐하면 법무법인이 됐든 뭐든 그런 부분을 잘 체크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선임이 2년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에 활동 사항이라든가 승소율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위·해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기준을 정하지 않겠지만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일상생활을 10여년 동안 보면 자주 발생되는 소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고문변호사들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레나 공연장은 아까 차명자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창동민자역사 잠깐 중단되고, 골칫거리로 남아있는데 공연장하고의 관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레나 공연장, 그리고 창동민자역사, 그 다음에 복합공연장 그 지역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창동민자역사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레나공연장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창동민자역사는 어렵지만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입지적인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센티브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안병건위원

전에 6개 대학교 총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건의문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서울시에 다녀왔습니다만 이게 잘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라서 진짜 여러분들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지 의문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창동에 유치하는 게 참 문제도 많지만 어렵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한 1년여 이상 했던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희 노력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입지적인 그런 조건이 창동이 아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심해서 하게 되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리는

들리는안병건위원

소문에 잠실하고 일산 쪽에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자기네들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일산은 말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 연말 12월에 여당 국회의원이 갑자기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용역을 하는데, 기본적인 목표가 일산입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목표가. 그런데 일산 현황을 보면, 사실 10년 전부터 한류월드라고 지도에도 보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라든가 두 가지, 1지역, 2지역, 3지역이 있는데, 1,2지역이 다 경기도 개발공사라든가 국토해양부하고 계약했던 사항이 다 파기 됐습니다. 왜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산을 염두에 두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곳은 지리적이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가 않다. 교통도 그렇고,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민간들이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잠실 부분도 최근에 거론이 됐는데, 잠실은 지역이 종합운동장 부분인데,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경기장, 학생체육관, 야구장, 체조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연간 60억 내지 100억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고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현상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레나하고 연결시켜서 그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갸우뚱하면서도 그 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거기는 88올림픽의 성지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련 단체가 수 백개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체육도 있고,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그 단체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에 아주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여기 환승주차장이 ㎡당 한 400만원이 좀 안됩니다.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인데 거기도 비슷한 수준인데 아레나공연장이 들어서면 상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업적으로 바뀌게 되면 인근에 있는 땅값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땅보다 최하 6내지 10배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땅 값을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5억내지 20억정도 사용료를 내야 되지만, 잠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보다 한 10배정도 더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꺼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울시 입장에서 잠실, 강남에는 문화라든가 모든 것들이 넘치는데 동북권, 도봉구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내가 시장이라면 당연히 이쪽으로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 기타로, 강서구 마곡지구가 있는데 거기도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입지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여러안병건위원

가지로 봐서 우리지역이 제가 봐도 조건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해서 우리 창동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소관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현황이 있어요.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70명에서 60명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위원들의 임기가 있는 건가요? 평가단원들의 임기가 있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기가

임기가서영혜위원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신규단원을 한 18명으로 이렇게 위촉을 했더라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곽장

임기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3월 무렵에 결원된 위원들 보충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것이 여성이다 보니까 요즘 취업관련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안하다가 여기에 위촉이 돼가지고 하다가 일이 생기면 못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숫자가 줄고 하는 이런 현상때문에,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신규단원들 18명 포함해서 지금 2012년 60명으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10월말 현재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모집하는데 보니까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조례 제3조를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단원 자격을 보면 당원이나 정당인이나 직능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최초 위촉하실 때 정당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위촉과 모집을 하셨는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인터넷이든 서면이든 받는데 거기에 본인들이 기재를 하는데 정당가입 여부에 대해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직능단체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정당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각 해당 당별로 조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각 당별로 이 사람이 가입을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현재 못했습니다.

상에

조례상에서영혜위원

정당인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 의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을 했던 했고 각 정당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관위에 물었더니 "확인할 수 없다."고.

영혜

서영혜위원

선관위에서는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 본인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본인의사로만 모집할 때 정당은 할 수 없다 이렇게만, 제가 이것 뽑아봤는데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당이나 직능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지 확인하지 않고 하게 되면, 물론 정당이나 직능단체는 보니까 도봉여성구정평가단 참여를 통해서 열린행정에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당인이나 직능단체 특히 정당인은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편파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정당인이 여성구정평가단에 나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거명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해서 정당인이면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확인해서 정당인이 있다면 당연히 해촉을 할 겁니다. 내년도 봄에 새로 위촉할 때는 각 정당별로 서면으로 보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해 주시고, 그러면 직능단체 범위는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능단체 확인은 직능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능단체별로는 보 낼 수 없고 동장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직능단체 가입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능단체라면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라고,

부분

대부분서영혜위원

보면 아마 관변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다기보다 조례에 의해서 구정평가단을 모집하고 하는에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다음 연도에는, 2013년에도 모집계획이 있으시던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매년 모집합니다. 연초에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지금 결원된 인원을 파악하셨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60명인데,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더 추가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6개 분과로 운영되기 때문 보통 70명 내지 75명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인원이 적정하고 임기가 2년인데 평위원인 경우에 위촉하고 나서 2년 임기고 2회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내년에 도래되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새로

새로서영혜위원

모집을 할 때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말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고요. 예산집행을 보면 2011년, 2012년도 예산집행이 큰 차이가 났어요.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예산집행이 차이가 났는데, 활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2011년도나 2012년도 거의 똑같이 활동했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30% 감액돼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구정평가단원 활동하는데 가능한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영혜

서영혜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닌데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집행내역은 적은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비슷하고요, 집행내역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비교해 보면 올해가 조금 적은데,

많이

많이서영혜위원

적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아직 10월 말 기준으로 집계를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반기 여성평가단 평가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또 평가보고회가 있는데 이런 것이 계산이 안 되고 이것이 주라고 보면 됩니다.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2011년도 예산은 얼마나 돼요? 집행액이고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한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비슷합니다.

산이

예산이서영혜위원

비슷하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아직 미집행된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여성구정평가단 하반기 평가가 16일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수당하고 또 업무추진비 다음에 12월 말에 평가보고회가 또 있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예산 이것이 들어가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겁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보통 활동을 하는데 한 10여일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하는데 활동비는 1인당 얼마 정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인당 하루 교통비, 식비 해서 1만5,000원이고요. 상반·기하반기 각 5일 정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서영혜위원

70명 정도 되는데 70명 인원이 골고루 10여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시간분배도 해 주고 예산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6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각 구청조직이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등 국 소관으로 분과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지금 60명이니까 6개 분과에 10명 정도 되면 평가할 때 똑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편중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대행업체라든가 이런 평가를 저희한테 평가단원을 30명이든 40명이든 추천을 요청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정상적인 것 말고 이 분들이 구정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죠.

주로

주로서영혜위원

구정평가를 하는데 건의사항 같은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이 건의하거나 평가실적 같은 것 있으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평가를 하고 평가보고회할 때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 건의사항이 한 2,000여 건 건의를 받아서 책자를 다 묶어놨습니다. 현재도 상반기에 건의됐던 것 140여 건을 쭉 과에서 추진하고 아직까지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받아서 다음 구정평가보고회 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계속 바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고요. 31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각 과별, 부서별로 예산전용이 있어요. 예산전용 실태를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1,600만원을 전용했어요. 이것이 창동역 동측 포장마차 이전 시설비로 지출되었는데요, 맞죠? 31페이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노점상들은 자발적으로 정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무상으로 시설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전노련이라든가 민노련 이런 조직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정비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비를 못하는 부분이 사실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동역 주변, 민자역사 하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관부서에서 수차례 간담회라든가 소통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정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역 동측 같은 경우에도 도로양쪽에 분포되어 있던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낮에 장사를 안 할 때는 자바라식으로 돼서 집어넣고 장사하는 저녁에만 내 놓고 자기들끼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산전용 부분하고 연계해서 보면 딱 맞지 않습니다만 노점상 부분은 지금 구에서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일단 창동역은 여기서 강제가 아니라 노점상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창동역 부분도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박스를.

대를

가판대를서영혜위원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자바라 식으로 된 것 자부담으로.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거기 시설하고 이런 것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닥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니까.

하부

역사하부서영혜위원

경관사업은 아스콘이나 바닥정비에 의한 도로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창동역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혜

서영혜위원

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창동역 쪽에 주차장 옆에 그 부분이죠?

영혜

서영혜위원

네, 주차장 옆에 동측,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1,600만원 전용해서 한 그 부분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노점상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건설관리과인지 알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동측에 단지 조성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가 녹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과가 중첩이 돼서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지시해서 녹지과에서 나무라든가,

렇죠

그렇죠서영혜위원

. 나무나 조성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고 바닥 아스콘 공사나 전기시설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판대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 그분들이 단속하고 하는 건데 왜 건설관리과에서 1,600만원을 전용해서 시설을 하는데 쓰냐는 말이죠. 저는 가판대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아스콘,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용한 사유를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전용한 사유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과의 자료를 받아봐서.

한테

저한테서영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물론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노점상들이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전용을 해서까지 해 주는데 다른 노점상들도 처음 하시는데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 주실 건지, 앞으로 계획이 점점 규격화 해서 계속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그런 관리계획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님, 노점상 관련 부분은 조금, 제가 자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여기 예산을 전용해서 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박스하고 이런 부분은 이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1,600이 뭔지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한테

저한테서영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첫날인데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도있는 질의를 하다보면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잘 한 일은 잘 한 대로 칭찬하고 못한 일은 서로 지적을 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먼저 과장님께 아레나 공연장부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과 안병건 위원님이 아레나 공연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레나 공연장을 하면서 아까 예산에 없던 1,040만원인가요? 그 돈을 쓰셨는데 어느 항목에 썼는지 그 자료를 지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가능하시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첫째, 저는 기획예산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시는 것은 지금 많은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갈 때 도봉구 전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처음에 어떤 목에 썼는지 몰라도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짤 때는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공통경비가 됐던 썼을 텐데 그 돈을 처음 이렇게 쓰시겠다 해서 의회에서 얘기해서 편성해 드렸는데 그 돈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구청장 방침이다 라고 해서 거기다 쓴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선임을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레나 관련해 가지고 1,000여만원에 관해서는 기관공통경비 부분에서 썼습니다. 썼는데 왜 공통에서 썼냐 하면 아레나 공연장이 금년 1월부터 업무를 했습니다. 1월 10일 시장님 연두순시 때 그때 청장님이 최초로 제안도 하고 했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는 공통경비를 쓰실 때, 2012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업종으로 공통경비 얼마를 어느 부서에 쓰겠다 라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리셨잖아요. 올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했지만 처음에 2012년도 예산하고 별개로 이렇게 해서 급하게 썼는데 그런 부분도 쓰셔야 되니까 쓰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고, 그런데 기관공통경비 이 부분도 예비비 성격,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예산입니다. 아레나 부분도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거론이 안됐다가 금년 1월부터 거론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아레나 관련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잠깐 질의하는 동안 주시고요, 지금 창동 아레나를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부서가 곳이 있지요? 민간업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보겠다고 들어오는 회사가 있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회사 이름이 뭔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해서 SPC라고 하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특수목적법인, 그런데 이름이 주식회사 서울슈퍼아레나 주식회사 SSA인데 여기에는 KT라든가, 현대산업개발, 신한금융투자 이런 한 10여개의 우수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법인을 5월에 구성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구성했는데 혹시 지금 창동 복합공연장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거기

거기박진식위원

법인에 처음에 추진해서 했던 데가 주식회사 엠큐브시어터라는 회사도 일부 참여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엠큐브시어티가 아니고 그 관련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지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목적으로 해서 몇개 회사 KT라든지 해서 법인회사는 따로 설립을 하셨겠지만 현재 아레나 공연장을 민간업자와 컨소시엄을 하기 위해서 선두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엠큐브시어티라는 그 회사 관련자들도 여기에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레나 공연장은 분명히 유치가 돼서 성사돼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회사가 창동 바로 옆에 복합공연장을 수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회사가 다시 아레나 공연장을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한다면 이것은 과연 그 회사가, 좋지 않은 컨소시엄이 과연 능력이 있을까? 이런 평가도 우리가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레나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회사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부다 은행 돈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11월 9일 관련 은행끼리 만나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서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조만간에 복합공연장도 다시 공사를 재기하는 것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박진식위원

, 우리 과장님은 된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그 분들이 하는 얘기일 것이고요. 실제 수 천 억원의 돈이 들어간 돈이 실제 은행에서도, 죄송합니다만 요즘 케이팝이 뜨니까, 한참 싸이 강남스타일 이런 것들이 뜰 때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케이팝이 영원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해타산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은행에서도. 그런 부분 잘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회사가 과연 창동 복합공연장도 그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공연장도 은행유치나 자기자본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회사가 다시 그 보다도 몇 배 더 큰 아레나 공연장을 하는데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주도를 한다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법적인 문제나 우리 과장님이 다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잘 지켜봐야 되고요,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도 못하는 회사가 큰 공사를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할 문제가 있어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동에 있는 복합공연장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로 SPC란 특수목적법인인 엠큐브시어터라고 하는 곳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지금 외환은행하고 되어 가지고 곧 재개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지금 현재는 월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창동 아레나공연장하고는, 그분도 역시 참여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제안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가서 자본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해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하고 구청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한 연유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같이 해야 될 부분의 하나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합공연장이나 아레나공연장이 건립이 된다, 그곳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혹시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방식을 서울시나 구청에 요구하고 있는지, 요구하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BTL이라든지 BOT라든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민간투자방식이 뭐냐 이것이지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진식

박진식위원

투자방식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난주에 정식 제안서 한 900쪽 분량을 가지고 서울시 소관부서가 문화정책과인데 거기에 제출, 일단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민간투자도 BTO방식이 있고 BOT방식이 있고, BTL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BTO방식으로,

진식

박진식위원

죄송한데요, BTO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잠깐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BTO방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땅에 민간업자가 건축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합니다. 준공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한 20년간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BTO방식이 되고,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아까 주식회사 슈퍼아레나라고 했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기서

거기서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요구하는 방식 BTO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조금 다를 것이에요. 왜 다르냐 하면 지금 BTL이나 BTO는 지금 말이 맞습니다. 20년간 자기들이 서울시 감시감독을, 상위기관 구청이나 감독을 받고 사용하면서 하는 게 맞지만 BOT는 그것이 아니에요. BOT는, BTO는 거기서 요구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고 땅을 서울시 땅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걸 감시감독을 안 받고 거기다 자기들이 2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부여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BOT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요?

기서

거기서박진식위원

하는 게 BTO가 아니라 BOT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BTO냐 BOT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자료가 들어간 게, 서울시로 들어간 게 아마 BOT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BOT로 들어갔다고 하면,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잠깐 설명드리면 BTO와 BOT는 소유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20년 후에 받는 게 BOT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짓고 나자마자 소유권 전환이 된 게 BTO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간 BTO로 들어갔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국장님! BOT가 아니라 BTO입니다. 오퍼레이터하고 리스 차이인데 자꾸 BOT라고 하면 여기 속기하는데 헷갈리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BOT가 있고 BTO가 있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BTO, 비티엘이라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아니, BOT가 또 있습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BOT는 자기들이 더 주관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자기 소유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BTO방식이고 적자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가 보존해 주지 않는 그 방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는 얘기가 주무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방식이 우리가 그런 걸 꼼꼼히 따져서 잘해야만 이용하시는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피해가 덜 할 것이고 또 아까 같은 그런 BOT방식을 준다면 자기들이 본전을 빼기 위해서 결국에 가서 상업성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자체가 상업성으로 가야 되지만. 아마 이런 것이 굉장히 언성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약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창동 1-9가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은 창동에 유치를 끌어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무적인 이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민간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서 support할 입장이지 주도적으로 협상하고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support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틀림없이 우리구의 유리한 쪽으로 시하고 해야 되겠지요.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우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서도 아레나공연장이 유치가 되면 창동민자역사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과장님도 인식하고 알아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창동민자역사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코레일, 그다음에 시행사, 시공사 그다음에 분양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미, 시행사가 많은 돈을 부도를 낸 상태예요. 그 부도를 누가 보전해줄 것이냐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아레나공연장이 들어와서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는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런 걸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 1,000억원의 손해가 났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그걸 안고 누가 올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그런 아레나공연장이 오면 혹시 거기서 인수를 해서 마무리할 회사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게 아레나공연장 유치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민사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로 인근에 이런 주요한 시설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얘기하는 거죠. 민사적인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던데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일부 부서에서는 일례로 이야기하면 도로포장 연간단가라든지 이런 민원부서에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너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전체 예산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 연간단가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민원을 보면 수백 건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데 불요불급한데 다 들어가서 요소요소 했겠지만, 최소한 그런 예산은, 정말 도로가에서 사고 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예산까지 다 해버리는데 올해도 같이 그런 예산을 그렇게 짰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민원이 다발하거나 또, 아주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까지 제외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 저희가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심의가 따로 있는데, 그때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변호사 문제도 제가 이따 이야기할 건데, 여기 이렇게 소송 들어오는걸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 들어온 데가 몇 건 있는 것 혹시 보셨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런 문제들이 그런 예산을 줘서, 예를 들어 도로포장이 좀 파여 갖고, 구덩이가 파였으면 빨리 보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안하기 때문에 다리가 빠졌다, 가다가 넘어졌다 뭐 하면서 소송이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근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것보다도 통상적으로 사건, 사고라는 것이 돌발적으로 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가지고 사건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이 과에다 물어봤어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돈 한 7~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원래는 13억, 14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못해 가지고 현재 포장이라든지, 구덩이가 파여서 보수를 못한 데가 몇 십 군데 있는데,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다 할 텐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예산문제 질의 때 제가 할게요. 그런 내용도 참고로 하셔서 예산이 편성돼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많은 참고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도 주관부서하고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한 겁니다. 진짜 시급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왜 그런 상황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신규적으로 계속 예산을 하시면서, 예산 얘기를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토목이라든가 도로부분에 저도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만약에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지자체가 어느 정도 배상책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예산은 예산책정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엄한 쪽으로 자꾸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자료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답변하시면 충분한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여기서는 심도 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전년에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예산박진식위원

때 저희들이 예산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변호사 수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저도 사건사고를 쭉 보면 지금 부서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각 과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 변호사 수임은 각 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변호사 수임에 관한 것은 각 과에서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각 과에서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렇다

그렇다박진식위원

하면 많은 분들을 자문변호사로 선임을 하셨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두둔하고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몇 개를 맡고 어느 분은 하나도 못 맡는다고 하면 과연 변호사로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 문제를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국이나 주무과로 일괄되게 해서 사건을 배당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은 혹시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배당까지 하기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에다가 최대한 많이 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영역이 있거든요, 경제면 경제, 민사면 민사 쪽, 행정이면 행정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과에다 많이 알려서 골고루 선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감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감사 때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에서 선임 안 된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위촉된 분들이라 아직 직원들이 그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해서 선임 못 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쭉 하시던 분들은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아서 많이 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그런 제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 때 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보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없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도를 바꿔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실 의향 혹시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고요. 내년 감사 때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됐나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잠깐,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여기가 시설관리공단 감독부서 아니신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것에

그것에박진식위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감독을 하는데 혹시 감독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고 문제점이 있어서 받아본 자료 같은 것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요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보고를 받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동향보고로만 받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동향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간부회의 때 자료를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지도박진식위원

감독으로 혹시 나가서 지도감독하신 내용들은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도감독은 15개 산업장인데요. 주관부서가 또 있고 저희는 예산이라든가 총괄적인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이라 현장에 나가서까지 할 그런 사항은 우리 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지도감독이라든지 거기서 동향보고를 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것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곽장

동향보고?

기서

여기서박진식위원

지도, 감독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나가서 자료 받으신 것이라든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저희도 오후 때가 되면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을 할게요. 주실 수 있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걸 보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 업무계획?

진식

박진식위원

네, 업무계획서에.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잘해 가지고 타구에서 우리한테로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몇 개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주요한 것이 다면평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면평가 이 부분은 지금 몇 개 기관에서 우리 것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1,000만원씩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마을 만들기라든가, 복지협의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타구에서 우리가 받아온 것은 있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타구에서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지만 제안제도도 하고 하는데, 사실 벤치마킹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 아니면 거기서 거깁니다. 지금 행정이 워낙 공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받아온 것은 특별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분야는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부분,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가 최초로 이것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강북구에서 바로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있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부분은, 혹시 타구에서 우리구에 와서 벤치마킹해 간 것, 또 타구에서 우리가 해온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서

해서박진식위원

오늘 아니더라도 자료를 주시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드릴게요.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위원님들 하시고 저는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업무보고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17페이지에 보면 개청 40주년 관련 돼 가지고 세부계획 수립에 보면, 연구용역 및 전시회 개최해 갖고 4,800만원정도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자료요?

하게

간략하게신창용위원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7쪽에 보시면, 세부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연구용역 실시가 있고, 전시회가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개청 된지 내년 7월 1일이면 40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년도이고, 그래서 40년 지난 과거를 한번 고찰하고, 그 다음에 향후 또 40년간을 어떻게 또 우리가 도봉구를 미래 발전적으로 가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는 그런 사항을 바탕으로 각종 사진도 좋고.

창용

신창용위원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지역 발전사항이 사진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진으로 전시하고 그럴 부분 아닌가요? 내용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전시회할 때는 각종 사진이 많이 전시가 되겠죠.

용이

비용이신창용위원

이렇게 많이 드는 부분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사진하고, 미래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감도라든가,

용을

비용을신창용위원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어떤 것 하는데 세부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전시회 개최 두루뭉술하게 4,800만원이 아니라,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지만 이 부분에도 예산요청을 이보다 더 많이 했지만 우리 예산 형편상 삭감됐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돼 가지고 관제요원이 8명이 있다고 하는데 관제요원은 어떤 분들을,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것은 홍보전산과 업무인데요, 기획예산과는 아니고요.

다면

그렇다면신창용위원

이것은 홍보전산과 할 때 할게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시죠.

창용

신창용위원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제가 아레나 공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과학관 유치할 때도 다른 노원구보다 준비가 많이 안됐습니다.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서명이나 이런 것은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구청에 버스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전 지역을 다닙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우리 버스는 출근시간 대만,

창용

신창용위원

출근시간에, 그러면 이런 버스에다가 사실 랩핑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홍보물 현수막을 하던지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차후에 혹시라도 1%라는 100%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뭔가 자그마한 걸 했다는 그런 구민들한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랩핑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MOU 체결 할 때만했지 바깥에 붙어있는 것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어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간략하게 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페이지 구 전체 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봉구에 각종 심사위원회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10개 정도 늘었고, 하지만 위원회가 해마다 가면서 19개에서 18개 정도 위원회를 안했습니다. 비용이 한 1,253만1,030원 정도 되더라고요, 횟수는 한 33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올해도 보니까 20개 위원회에 1,852만4,000원이 안 돼 있고, 단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35개에 74회, 예산은 3,105만5,030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 있으실 거예요. 이 위원회가 상위법 조례를 근거로 설치 돼있기 때문에 개정 없이는 정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시간을 갖고, 연말 시점에 와서 바로 정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년 초부터 그런 것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질의 좀 할게요. 장애인 활동 같은 경우 수급자 위원회가 서면으로만 5번이 열렸더라고요, 전년도에는. 한 105만원 나갔어요. 올해는 9번 해서 63만원이 나갔는데 왜 장애인 활동 수급위원회는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위원회 안건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서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접 참석해서 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위원회가 다른 것하고 중복돼 가면서 그것까지 같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2페이지에 보면 도봉구정 홍보물이 있어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신창용위원

대해 2011년도 화보에 대한 부분 부수 차이는 한 500~600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부분에서는 큰 변동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그렇죠? 부수 차이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많이 산출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2011년도는,

창용

신창용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 1월 달 화보 만드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저번에 450만원인데 이번에 680만원이에요, 계약 업체는. 부수하고 유사한데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부수에도 공시지가가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2개 보시면요, 인쇄하고 제작용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2011년도 1월은 850만원이 되고, 2012년도에는 68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더 저렴하게 하는 형태이고, 그것은 부수 차이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가

올해가신창용위원

더 비싸잖아요? 680만원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아니요, 2개에. 인쇄하고 제작료를 합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결국 타 업체 것도 같이, 인쇄부분도 같이 합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1,3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아니요, 그건 다 합해져 있고요, 지금 밑에는요. 그러니까 결국 스포츠서울 P&;B에서 제작 용역하고 인쇄 같이 했고, 2011년도는 스포츠 서울에서 제작했고 인쇄는 삼우아트에서 했기 때문에 둘을 합하면 850만원이고 올해는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아, 그러면 한 개 업체 이 부분은 절감됐다는 얘기네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그 차이는 부수에서 차이가 나는 용지대 같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도 있고 이것이 수의계약이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계약방법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수의계약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서광 프린테크 같은 경우, 2011년에 1월에 한 데 여기하고 경북이 업체는 다른데 사업자 이름은 김태수씨로 같더라고요. 동명이인입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요구한 것 자료를 주시고 동명이인이라서 업체만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인지, 수의방법에는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우선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에 한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공지했는데 업체 참여가 이렇게 안 됩니까? 항상 두 개 업체만 들어오나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동안 수의계약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또 검증이 됐다는 이점이 있어서 거기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아까신창용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간략하게, 26페이지에 보면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2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위원들이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인원 구성이 한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분들 개개인의 정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신창용위원

이쪽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봉구에 투자심사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투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형태의 투자를 심사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 이유는 전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전액 구비사업이라든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의 의존재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얘기하면 국가기획과 지방기획이 연계된 사업에서 지방재정운용의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이해해도 되겠죠. 최근에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공원조성 이런 부분 매칭 펀드로 국가에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가 나온다고 해도 재정상태가 좋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지자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그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정사업이고 의무적인 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정사업은 아니지만 서울에 처음 사업이고 등등 여러 가지 특색이 있고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이라 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사업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과 아울러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거르고 체크하고 해서,

공원

공원신창용위원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유지를 강제로 도시계획을 통해서 조성해 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보다는 통보하기 이전에, 협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로 진정서가 들어오고 저희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항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단계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벌써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자금이 빠듯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국,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많이 것이 좌지우지되겠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정말 해줄 수 있는 그런 국,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아레나 공연장에 대해서 2011년 7월 12월부터 사업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이 자료에 보면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레나 공연장에 민간추진위원이라고 구성했다 그러는데 민간추진위원회 명단하고 여기 토론자 참석수당이 나갔어요. 토론회 참석수당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해서 2,000만원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민간추진위원 참석수당 2회 나간 것 거기에 대한 자료, 민간추진위원들이 누구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요구하신 것이 민간위원 명단하고 수당하고 토론자 참석수당 세 가지죠?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신임 변호사님이라서 못 갔다 그랬는데 그 답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임할 때도 이 분들의 경력사항이나 모든 것을 다 봐서 변호사를 선임할 텐데 선임할 때 그분들이 확실하게 자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선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건도 안 간다는 것, 몇 년 동안 자료를 보시면 그 분들이 한 건도 못하시고 자문료만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문은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 사항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과 박직신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과장님께서는 자료수합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의거 지역연합뉴스 이경충 기자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저희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22쪽에 보시면 사랑의 PC보급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제가 사랑의 PC보급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214대, 2012년도에 108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00대나 감소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매번 사랑의 PC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214대, 도봉구 자체에서 96대, 서울시에서 118대를 지원받아서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시간제 계약직 등 구청직원이 증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재사용하기 때문에 PC보급수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급한 PC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A/S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으로

무상으로안병건위원

1년간 해 주는 겁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무상으로 1년간 해 주고요. 그 이후에도 단가계약업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담은

부담은안병건위원

어디에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년에

작년에안병건위원

제가 경로당 같은 데서 아주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경로당 같은 데 더 달라는 데 없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일부 있지만 저희가 저소득층 주민이나 시설에 지원을,

보다

작년보다안병건위원

많이 감소됐는데, 다음은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밑에 체육관행사 때 잠깐 봉사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아주 웅장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통합관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지하1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설치가 완료됐고요. 현재 내부 연계하는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는

공사는안병건위원

완전히 끝난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공사는 끝났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제가 사는 아파트도 만들어 놓은 경험도 있고 한데 잘 돼서 우리구의 관제센터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CCTV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안병건위원

위원님 하시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지역신문구독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특정신문사의 구독부수가 2011년에 1,000부, 2012년에도 1,000부로 표기되어 있는데 일부신문사는 100부 내지 200부 정도로 나타나 있어요. 특정 신문사만 이렇게 1,000부씩 부수를 많이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신문이 많은 부수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 신문사가 있고 향후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구에 12월 중 주민감사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신문 발전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지역신문에 관련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나름대로 실무협의회 회의도 한 4번 했지만 현재 또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은 서울시에서 제정조례를 제정하고 저희 주민감사, 12월중에 주민감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정신문에 그동안 1,000부씩, 그냥 1,000부씩이 아니고 다른 지역신문은 발행주기가 주간 1회로 되어 있는데 특정신문만 1,000부해 가지고 발행주기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부가 되잖아요. 그곳에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전에부터 관례적으로 계속 해오던,

부터

전에부터서영혜위원

계속 관례대로 해왔다고 해서 지금 지역신문이나 신문사,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이렇게 지적되어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관례대로 해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혜택을 준다면, 다른 지역신문은 200부, 100부, 300부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지역신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감하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주민감사 청구제 감사를 받으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나

계획이나서영혜위원

그런 것 따로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현재 타구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요, 전에도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신무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 달에 주민감사 받으면 거기에서 감사하시는 분들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조례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서영혜위원

예산심의 때 제가 질의했던 것이에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공평하게 특정신문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지 않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심의회를 구성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실무협의회 구성하지 못한 것은 타 지자체를 저희가 확인해봤지만 이렇게 구성한 곳이 서대문구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서대문구청에서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회의도 했지만 거기서도 실질적인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회의한 정도이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타구 한 사례를 보면서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타구

타구서영혜위원

사례를 보니까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유명무실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타 구에서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했으면 저희는 규모있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다른 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행감 때도 얘기했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해서,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을 실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행정상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 보면 예산서 2011년도 지역신문주간 7종 예산이 뭡니까? 2억1,980만원이 맞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2년도에는 1억7,260만원이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2012년도에는 현재 9월까지 집행,

영혜

서영혜위원

9월까지 집행한 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여기 9월까지 집행한 게 계산을 제가 해봤거든요. 왜 계산을 해봤냐 하면 2011년도에는 지역신문주간 7종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한 종이 늘어났습니다. 강북문화신문이 늘어났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강북문화신문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계산상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2012년도 예산집행내역 계산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 계산이 확실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어느 신문사?

문사

신문사서영혜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주간 8종 신문사 밑에 1억7,263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계산해 보니까 1억7,423만원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숫자상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영혜

서영혜위원

네, 숫자상의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숫자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또, 신문구독부수하고 신문부수별 구독료를 살펴보니까 동북일보나 강북신문 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300부, 750부해서 구독료가 1,000부 이렇게 해 가지고 액수가 다 틀려요. 부수나 구독료는 똑같은데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 액수가 다 틀리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동북일보 같은 경우 중간에 구독중단이 됐다가 다시 구독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일보

동북일보서영혜위원

다 계산상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계산상으로 다 틀려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고 또, 강북문화신문 하나가 신문사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북문화신문 또 하나가 다시 생겨난 사유가 뭐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신문사는 북부신문사가 강북문화신문사입니다. 강북문화신문사가 저희구 관내에 설립해놓고 한 1년정도 계속 홍보지로만 무가지로 하다가 올 3월부터 일부 구독하게 된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서영혜위원

꼭 구독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 이 말씀이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도봉구청 홍보 기사를 많이 쓰고,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이 지역신문사가지고도 충분하게 홍보하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문사가 슬그머니 늘어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구의

누구의서영혜위원

추천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봉구청 홍보지로 한 1년 정도,

네.

영혜

서영혜위원

이 신문사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강북신문이 지금 창설된 지 얼마 됐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한 1년 반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구독한 것은 올 3월부터 했습니다.

간에

일간에서영혜위원

새한일보도 새로 우리가 구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전에 대한매일신문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명칭을 바꿔서 시작한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대한매일신문 우리가 예산을 주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전에 봤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서영혜위원

예산 우리가 안 나갔잖아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2010년도까지 봤었습니다.

문사

신문사서영혜위원

명칭만 바꿔서, 새한일보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전에

전에서영혜위원

했다가 그동안에 왜 중단됐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신문사가 명칭도 바꾸고,

영혜

서영혜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25개 구 주민용 구독료 비교표를 살펴보면 도봉구가 2012년 예산액이 6억5,400만원 되는데 25개 구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상위 한 8위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방송이 있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인터넷방송이나 개인용 PC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자립도 30% 안 되는 우리구에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이신문을 구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매년, 작년도에도 상당한 많은 액수를 지출했고, 올해 예산편성 할 때도 구독료 예산 7,1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줄여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근 구에 비하면 강북, 성북, 노원에 비하면 저희가 신문예산이, 2013년도에는 제일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7,000만원 올해 예산 그렇게 편성하셨다는 것이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

년도

내년도서영혜위원

예산편성 7000만원,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7,100만원 감액해 가지고,

영혜

서영혜위원

7,100만원 감액해서 예산편성하셨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년도

내년도서영혜위원

예산에는 그렇게 했고, 주민감사청구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다시 예산편성하는데 특정신문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통반장 구독료 신문에서 보면 통반장 구독료 신문에서 2012년도 예산액이 2억 한 7,000만원 이렇게 되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1년도 행안부 지방 예산 질의회신에서 회신사례집에서 예시를 살펴보면 통반장 신문의 배부는 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는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반장

통반장서영혜위원

신문 무료배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한 통반장 활동 보상금 기준을 지금 초과하고 있고, 2012년도도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회신사례집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제시하는 기준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으며,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2013년 통반장 구독신문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2013년에도 종전처럼 신문배부를 그대로 할 것인지, 통반장도 아까 지역신문과 같이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적절하게 편중되지 않게 할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구독 관련해서 아까와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질의 회신은 했지만, 선관위라든지 다른데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25개구 전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통반장 구독신문은 저희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 공동사항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주민감사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감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영혜

서영혜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질의답변한 것이 25개 구 다 똑같은 내용일 텐데 다른 25개 구에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통반장한테 배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앞으로 계획은 주민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결정된 대로 집행부 홍보전산과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서영혜위원

들어서 줘야 된다고 하면 주고, 안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를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주민감사제가 12월 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현재 시에서 그렇게, 빠르면 11월 말쯤이나 아니면 12월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주민감사서영혜위원

참 무섭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회 구성하고 그렇게 주장해왔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고, 주민감사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지역신문이든, 통장신문이든 간에 정말로 특정신문사에 혜택을 주지 않고 또, 통반장님들한테도 지난번에 보니까 우수반장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수반장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제가 물어보면 또 어물쩍 넘어가실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하십시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지적사항 2건 정도 있더라고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하나는 사랑의 PC보급인데 그것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서영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랑의 PC보급이라는 게 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3페이지 보시면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소외계층 및 다양한 계층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열 다섯 건 정도 조치가 됐네요. 도봉시민회라는데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한 군데에 10대가, 13대가 나갔네요, 어떤 교육을 하나요? 무슨 교육을 하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주민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장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주민전산교육장이. 그 장소가 한 군데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현장에 시설이 되는 장소가 있으면 현장에다가 컴퓨터 교육장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군데가 그곳으로 돼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사랑의 PC라는 것은 새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중고 사용하던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중고 사용하던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길래, 특별한 사유가 뭔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길래? 장애인 교육을 했다면 금년도와 전년도에 교육을 실시한 결과물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아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신, 저도 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 2회가 나왔고, 여기는 또 지역신문은 또 격주간이에요. 또, 강북문화신문하고, 새한일보가 추가로 된 것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서울일보하고 우리일보 10부씩 나오는 것 그것은 지금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10부씩을 해 가지고 어디로 배분하는 거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청 내부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사무실 내부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사무실 내부면 사무실 어디어디 사무실이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 과사무실입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10부씩 다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아까 서영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데요. 이 신문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증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10군데 매년 되면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올려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커트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보고 있는 실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문금액도 자기들 나름대로 인상요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수에 대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감사도 받고 하게 되면.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보면 주 2회 나오고, 1회 나오고 또 격주로 나오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이것도 형평성 있게끔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심위원회를 만들자고 했고 심위원회를 못 만들었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신문 나올 때마다 우리구에 대해서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그 신문에 대해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신문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많이 봐주고, 부수 많이 나오는 곳은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적게 나오는 곳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비교를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것은 나중에 협의회 구성되면 거기서 안건으로,

것도

그것도차명자위원

그렇고, 지금 반장들 주는 것도 모범반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돌아가면서 주는 게 낫지, 반장들 하는 일은 똑같아요. 모범반장이라고 특별하게 하는 것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통장님들이 하지 반장님들이 하는 것 없거든요. 제가 동사무소에 가 봐도 그렇고, 이것도 돌아가면서 주는 게 낫지 아니면 다주던지 아니면 다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지 모범반장이라고 주는 사람들은 받고, 혜택 받는 사람만 받고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이것 선정해서 주나요? 모범반장은 어떻게 주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모범반장 이런 분들은 돌아가면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받고 선정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마다

해마다차명자위원

하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매년

매년차명자위원

한 번씩 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매년.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20쪽에 동별 자치위원 배부 현황을 봐주세요, 맨 밑에. 북부는 전동이 보고 있고, 강북은 창1동, 5동, 또 도봉 이렇게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 지역연합 쌍문 1 ~ 4동이지요, 1동에서 4동까지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같은 경우는 격일제로 나와요, 그러면 한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딴 사람들 두 번 볼 동안에, 그렇게 되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왜 이렇게 배분해 놓았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신문을 동별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주민자치위원 이분들은 저희가 신문사를 이렇게 지정했지만, 나름대로 신문사에서 개별적으로 이것보다 많은 부수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민자치위원한테 여러 개 신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동을 표시해 가지고 했는데,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격주에 1부씩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다른 곳과 형평성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식으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곳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정할

시정할차명자위원

수 있는 것은 시정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하고 5쪽에 도봉뉴스지 관련해서, 14만부를 배부하는데 이 배부하는 데에 대해서 혹시나 확인해보신 적이 있나요? 각 세대별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 학교, 복지관 이런 곳으로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한번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했고요, 들어가는 부수만큼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라든지, 저희가 배부처에 수량만큼은 철저히 확인하고 있고요. 일부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못 받았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 일일이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배부가 제대로 안됐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보면 입구에 그냥 놔둬요. 전체를 묶어서 놔두면 그냥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안보는 사람은 전혀 안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건소나 학교 같은 경우 입구에 갖다놓으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많이 찍고 많이 배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29쪽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이 24명이라고 했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들에

이들에차명자위원

대한 인건비나 비용 같은 경우 얼마나 돼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11월 20일, 내일자로 팀이 설치가 되면서 24명 중에서 행정직원이나 저희 직원은 팀장 포함해 가지고 3명이 되겠고요, 현재 모니터링 요원 8명을 공개 채용토록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3명, 그 다음에 공익 8명인데 공익은 병무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8명까지 오게 되면, 24명이 안 되더라도 거의 24명 선에서 해 가지고, 4조 3교대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주민들이 계속 그러고 우리가 매일 했던 얘기인데 관리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그것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홍보전산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좋은 일는 좋은 대로 또, 잘못된 일은 잘못된 대로 서로 노력해서 상호보완해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책임추궁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증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건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또, 지적해서 함께 노력하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CCTV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되는 거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가

설치가박진식위원

본격적으로 언제쯤부터 되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 있고,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시험운영, 그러니까 모니터링요원도 채용하고, 내부적으로 밖에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것,

밖에

밖에박진식위원

CCTV와 회로를 연결하는 이런 것?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걸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앞으로 팀이 생기면 굉장히 과장님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어린이 보호에서 청소년 보호, 범죄, 성추행, 이런 사회적으로 범죄에 노출돼있는 그런 걸 예방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도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를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부터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이런 CCTV는 화질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좋은 걸로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처럼 기술이 덜 발달되고, 덜 개량되기 전에는 CCTV 자체가 실제 역할은 돼있지만 화질이나 이런 게 찍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실제로 형식적으로만 CCTV가 있는 것이지 실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독해서 단속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적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설치한 것은 200만 화소,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최고의 화질입니다. 200만화소로 설치를 했고요, 전에 방범용에서 혹시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방범용은 화질이 더 좋아야 하기 때문에 방범용은 화소가 좋은 걸로 하고 혹시나 화소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물관리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용도로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투기

무단투기박진식위원

, CCTV 방범용, 교통, 다른 용도로 공원녹지과 이런 곳까지 다 관제를 할 텐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CCTV도 그 당시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기능을 하려면 그런 문제가 보완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확보된 것이 있으신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라 발주부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용 CCTV라든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약 1억1,000만원정도 확보가 돼있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국가 예산에서 5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CCTV 내년에 하는 것은 일단 6억 한 1,000만원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해 가지고 방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완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CCTV의 기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기에서 관제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직접 여기서 방송을 통해서 그쪽에 전달할 수 있는 기능 하나가 있고 또, 그쪽에서 위험에 처해있다고 한 사람은 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방송을 통해서 연결해서 직접 말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사항은 방범관제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국장님 이런 이야기시죠, 약 6억원 정도 예산이 내년 2013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박진식위원

그 예산 신규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일부 예산은 기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두 가지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화소가 떨어져가지고 인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하고 또, 새로운 우범지대에 설치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기능을 보완해서 신규 설치한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기능은 아마 굉장히 좋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적극 앞장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인원을 보면 24명인데 경찰관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과 경찰관을 빼면 나머지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주고 채용하는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행정 보는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직원들 4명이 근무하고 모니터요원 8명을 이번에 채용하게 되면 이분들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예산

예산박진식위원

편성하셨나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편성했습니다.

분들

그분들박진식위원

선발하실 때 잘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찰관 3명과 구청에서 파견하는 직원들은 봉급이 나오니까 인건비가 따로 들 일이 없을 것이고, 공익요원들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나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올해 예산이 없어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CCTV 상황실에 운영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에 따라 오늘 교육청에서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CCTV와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신데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어차피 새로 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이야 통합되기 전이니까 설치하는 부서가 교통지도과, 행정지원과,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렇게 다 다르지만 앞으로는 예산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지 않나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통합하는 것은 관제를 통합하는 것이고,

이나

예산이나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해야 되나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통합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다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기능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별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각 해당부서에서 수요를 감안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요되는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은 통합해서 같이 구매해서 설치합니다.

팀이

팀이박진식위원

생겼으면 거기서 팀에다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별로

기능별로박진식위원

우리가 이런 것 몇 대 필요하다 신청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만.

의를

논의를박진식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매 및 유지관리 부분하고 통합관제하는 부분은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를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철저하게 하셔서 통합관제센터가 정말 잘 되고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단체로 많이 가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지역신문도 점자신문이 나오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에서 점자신문 발행 안 합니다. 점자신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지역신문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 이런 조사를 과장님께서 하시더라도 재조사를 하셔서 실제 지역신문이 필요하고 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그래야 저는 홍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신문도 점자신문을 줘야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문제를 전혀며 고려하지 않은 배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모든 것이 예산사정,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신문을 홍보목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홍보목적으로 주잖아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는데

주는데박진식위원

예산하고 달리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차라리 점자신문이 나오는 신문을 배포를 해야 그 분들이 보고 하실 것 아니에요? 점자신문이 전혀 나오지 않은 지역신문을 배포한다면 혼자서는 전혀 보실 수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점자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신문사의 문제이고 다만 우리 지역신문이 시각장애인 개인한테 전달되고 있다면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도봉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봉뉴스를 발간하면서 도봉뉴스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봉뉴스를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쪽이 아니고 도봉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들을 보면 어렵고 힘드신 분들한테 우리 도봉구 소식을 알리는 것 이 자체를 저도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지만 실제 이분들로 하여금 신문을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신문을 주고 중앙지를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보고 도봉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는 이런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대상한테 준다면 그것은 시정이 돼야 하고 실제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대상 자체를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현재는 도봉뉴스를 점자로 해서 시작장애인한테 보내주는데요. 일반신문이나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가 지금 시각장애인한테 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고려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신문을 주는 것이 동떨어지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분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을 드려야 보시지 전혀 볼 수 없는 신문을 준다면 그분들이 오히려 불편해 하실 것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시고 과장님, 오늘 감사하는 것 저는 자료 계속 받을 겁니다. 시정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검토해서 시정을 시켜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보면 경로당이나 각 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각 한 부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똑같은데 세 부, 네 부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들어간다면 신문 세 부, 네 부 갖다 놓고 학부모들한테 보십시오, 하지 못해요. 한 군데 세 부, 네 부 넣어서 안 보고 이렇게 해 놓느니 그러면 차라리 대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늘려주세요, 부수를 늘려서. 한 부만 주고 다른 데, 그러면 다섯 부라면 네 군데를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업무보고 보니까 각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비디오보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설치가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저희가 홍보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되어 있는 데가 많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370개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곳이 370대 정도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홍보할 때 보면 포스터 붙여서 했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얘기하면 전광판에 안내문이 나갑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타고 올라가면서 구청에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접한다는 것은, 정말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일간지 몇 부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디어 부분은 통신사 쪽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다보면 전광판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뉴스, 국·내외 뉴스도 전달하고 또 가끔 홍보하고 거기에 구정홍보소식도 같이 첨부해서 넣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박진식위원

이런 것을 진작 홍보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내년에 지켜볼 테니까 준비 잘 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장님도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이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차명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쪽 유지보수업체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하고 저희하고.

떻게

어떻게차명자위원

협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내역, 예를 들어서 CCTV의 유지보수하고 지금까지는 임시 관제센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유지보수할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받습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이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의 업체를 정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로 정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를 서로 협상해서 맞으면 1순위부터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1순위 업체와 협상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명단이 나와 있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자료로,

료로

자료로차명자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로구잖아요? 우리 가까운 쪽에는 없어서 그런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한 업체와 협상,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하고 맞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가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네요. 2월까지 끝나는 업체같은데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선정하겠네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리구에서 혹시 있으면 우리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안 되면 맞춰야 하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사실 가능하면,

구는

구로구는차명자위원

너무 멀기 때문에.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저희 구에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라든가 다른 것에도 계약 당사자로 선정이 되면 좋은데 여기에 지역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없도록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정도 지역제한이 되지만 구간까지 제한이 안 되다보니까 또, 여기에 들어가는 심사위원들이 도봉구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오는 분까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가급적 도봉구에 있는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네요. 구정홍보에 관련 부분이요. 홍보에 도봉뉴스라든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PTV하고 아까 미디어보도하고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PTV는 민원봉사과 앞에 있는 TV하고 구청 2층 교통행정과 앞에 있고 보건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을 실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실외에도 설치가능한데요, 저희가 올해 많이 확대하려다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들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한 대당 200 이상 들어갑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혹시 도봉산에 수변무대 엊그제 2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부인가, 언론중재위원회하고 도봉구하고 서울시하고 3개가 같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건데 방송진흥원에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도 IPTV하고 같은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IPTV는 아닙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떤 홍보목적을 갖고 있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통신융합이라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전송하고 하게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매체는 지역신문이 됐든, IPTV나 아니면 아파트 LED쪽,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미디어보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일전에도 어디서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LED광고가, 대상은 많지 않지만 모 기관에서, M리서치라는 기관에서 91.8% 많은 시청주목도가 나왔더라고요.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홍보에 대해서만큼, 노원도 마찬가지예요. 노원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보도판도 있지만 구청 앞에 보면 비록 LED라고 해 가지고 자막 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나간다든지 구청 방문한 사람들 제일 빠른 매개체거든요. 도봉뉴스 같은 경우 거의 방치되는 게 많더라고요,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은 혹시 없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외인데요. 실외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IPTV 이런 것은 실내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센터 앞에 하나씩 설치해도 되잖아, 14대밖에 더 됩니까? 효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내에 설치하려했으나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비용이 200 간다면서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200이라도 14개 동이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기에 대한 다른 또 비용이 발생되는 게 있나요? 운영하는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운영하는데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설치해 놓으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게 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아니면 LED라도 설치하면, LED 돈 100만원이면 설치할 것 같은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올해 예산에 안 들어왔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은 이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인데 어려움을 따진다면 아무 정책도 구청에서 하지 말아야지요. 그 정도 가지고 비용이 그렇다고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예산 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는 그것 빼놓고, 저도 결부된 문제라 참 민감한 상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북신문 관련되어 가지고 지역신문 있지요, 항목으로 3번째 항목이 될 것이에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 구독 중단된 사유 부분이요, 혹시 숙지하고 계시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때가 2월 7일 것입니다. 신문내용을 아무리 봐도 뭐가 과연 잘못된 것인지 명확히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구독이 중단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벗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구독 중단한 사유는 2011년도 2월 7일 동북일보에서 변전소 해결을 위한 민간활동위원회 구성 그 기사내용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정한 시각이 아닌 편향된,

창용

신창용위원장

편향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내용을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갈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날 제가 모병원에서 침을 맞다가 내려왔거든요. 사실 문 닫힌 게 맞았고 또, 면담이 안 되어서 국장님하고 면담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이해가 안가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북일보사에서도 저희한테 잘못됐다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랬다면서요, 출입을 하지 말라고. 기자 출입시키지 말라고 구청에서 전화로 통보했잖아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대표이사가 와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사과한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잘못 된 기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무리 내용을 이렇게 들여 봐도 제가 일일이 낭독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돼요. 아니, 신문을 집행하도록 다 해놓았는데 특별한 그 외 다른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사과했다가 다시 또 주고, 언론을 컨트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제가 관련이 됐고, 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분이, 기자분이 신문 제대로 하셨네요, 불과 7개월 동안 아무런 홍보,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진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자가 미흡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요.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문제이었고, 제 자신이 병원에서 침을 맞다가 현장을 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무원들이 한 내용까지 다 있는데 이런 말씀까지 내가 참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본인도 곤란하신 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정도로 하고요. 11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있잖아요. 서울신문이라든가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있는데 광고료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광고료가 다른 데는 50만원씩 나가는데 여기는 100만원씩 나갔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는 원래 이 돈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조·중·동도 이렇게 나갔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조·중·동은 저희가 준 적이 근래에 없는데요, 거기는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도 눈에 들어오는 게 지역신문을 이렇게 보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영향이 미쳤는지 동북일보는 광고도 2번밖에 안 주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3번, 4번씩 다 갔는데. 신아 3, 동북 2 이렇게 갔네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동북일보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분도 마음약해서 떠났겠지만 모든 신문이, 어떤 신문도 마찬가지 일 것이에요. 동북 한 군데만 치중된 게 아니라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하시는 것 다 알잖아요, 언론사들이. 저희가 좀 더 충족하게 보태주지 못하지만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부족함이 없이 많이 챙겨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 상임이사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서 지적한 내용인지?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희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다섯 건 있어요. 혹시 그것 다 숙지하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해 보십시오.

창용

신창용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무인원격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실현하겠다는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부실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과 관련해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공기업평가에서 고객만족도 평가가 2010년도 보다 못함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공단의 외형이 커지면 경영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니 더욱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정조치결과물에 대해서는 2012년도 고객만족평가를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완료하셨으면 완료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고객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영전략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개선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개선했는지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중복되는 교양강좌의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합리적인 운영체제로의 전환방안을 모색하신다고 처리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조치됐냐면 도봉문화원과 강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체제로 전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도봉문화원과 강좌 운영에 대한 문제점 어떤 부분이 처리가 됐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셨다면 어떤 모색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진행형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위반된 사항을 전년도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결과물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속적으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도봉수영장 및 창동문화마당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향후에 도봉수영장 및 창동문화마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이용주민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 말씀드린 구민회관, 문화원 관련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모색,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머지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준비가 안 되더라도, 사실 저희가 먼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기에서 바로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수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지적됐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다고 잊어버릴 사항이 아니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준비성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 자체감사에 이어서 외부감사까지 받으시느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보니까 2013년도 예산안도 아마 제일 먼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사장님, 공단에 모든 사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해야 되는데 한정된 사업규모나 운영으로 인해서 고수익을 내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기업과 사기업은 설립동기나 이런 것이 다르긴 합니다. 우리 공기업은 공공성과 동시에 수익성을 창출해 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주차사업을 빼고 나면 큰 수익성 있는 사업은 별로 없고 공익성이 더 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는 비용편재주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용료 이런 것들이 대단히 현실에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료

이용료서영혜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주차 한 면당 주차요금이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전일제로 쓰면 한 달에 5만원입니다. 다음에 낮에만 쓰는 경우가 있고 야간에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요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9페이지에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계속 흑자를 이루다가 2012년도에는 3억 6,800만원이 적자로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는지?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사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은 상임이사님이, 준비 안 되어 있나요? 숙지된 부분 있으시면 같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보좌해 주시고 상임이사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감소폭입니다. 완전히 끝나봐야 알겠는데 올해 저희가 세입목표를 전체예산의 10%를 더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학마을다사랑센터가 전에는 임대료가 있었는데 없어졌단 말입니다.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의 배드민턴장이 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3개월 동안 공사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미달성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나 문화센터에서 미리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임대료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 미리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상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마을다사랑센터의 임대보증금이 밀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고 저는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배정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내에서 예산배정은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설립단체인 도봉구청의 예산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절약할 각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큰 어려움은 없으시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공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가치 중에 고부가가치 사업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체육문화사업 쪽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고부가가치 사업은 아니더라도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면서 수익성이 발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체육문화사업이 저희에게 많이 주어져야 되겠다, 지금 창동 쪽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도봉·방학 쪽에 체육문화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영혜위원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작부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화하기에는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년도

전년도서영혜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고부가가치 사업에 예산이나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 또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전력 사항에 상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2011년도에 저희가 흑자예산을 편성해서 98.80% 달성했단 말입니다. 그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하자. 그래서 2012년도에도 아무리해도 현상유지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장에는 일상적인 경영체제를 갖추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는 집중적으로 전력을 다하자. 그래서 우선 창동센터 쪽에 지금 회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영장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도봉수영장이 저희가 봐서는 그대로 있기에는 아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중을 한번해서 특별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봉수영장에도 회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도봉수영장도 이렇게 보면 회원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수익 면에서는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곳도 운영하는데 대해서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좀 더 투입해서 성과가 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8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외형은 늘어났는데 성과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또, 금년도에 경영평가도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85.28%로 18위로 아주 저조한데 외형이 늘어난 만큼 성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단은

공단은서영혜위원

거의가 다 현장중심 서비스사업이잖아요. 직원들은 상대방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를 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잘못 된 일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취약한 근무조건이잖아요, 우리 공단이라는 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런

이런서영혜위원

감정근로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업무계획에서 기간제근로자는 처우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말고 지금 공단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처우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단직원들이 안고 있는 처우개선은 아주 바닥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예산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욕심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꼭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문제라할지라도 저희들이 노동자 부분이라든가, 기간제가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생각을 갖고 함께 품고 가는 그런 방향, 그리고 감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의 공기업 최초로 감정노동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기업 최초인데요, 민원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감정을 표현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에게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음악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로선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좀 피곤하거나 정신적 그런 피로를 느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도 하고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한 그런 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따로

따로서영혜위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 인센티브라고 하면 인사상의 문제인데요,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도록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창동문화마당 72페이지. 72페이지 보면 창동문화마당 간이매점 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기간이 2011년 4월 1일에서 2014년 3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계약기간이 2년마다 하는 것 아닌가요? 공단의 계약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연장이 1년 1년 해서 5년까지 가능합니다.

에는

처음에는서영혜위원

3년 단위로 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지금 하시고 계신 분이 처음하시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서영혜위원

많이 도로를 점용해서 술도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통닭을 팔더라고요. 통닭을 파는데 문화마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 공연을 하고, 관람을 하고, 대부분 제가 거기 가서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관람을 하는데 거기에서 통닭을 판다는 것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걸맞게 일반 잡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매점이 그동안에는 술을 판매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못하게 해도 술 판매를 안 하면 매점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안 되고 했는데 이번에 하는 분은 술 판매를 하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통닭 튀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도도 점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창동문화체육센터 2층인가 보면 체육기구 같은 것, 운동기구 같은 것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또 거기에 보면 노숙인들이 지금도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상주 하지 않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에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를 하신 분이 구청에 희망근로자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한 가지 음식을 조리해서 취급하는데 위생업소에 등록 같은 것은 되어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챙겨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전산관리 용역에서 계약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년 동안으로 되어 있어서 기간이 다됐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액 5,000만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수의계약을 기간이 다 됐으니까 맺어야 되는지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식회사 디지털파이라는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치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독점업체지요. 이 업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의계약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숙자위원

시스템 자체를 다른 곳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속 이런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점을

독점을조숙자위원

하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해서 앞으로 인상이 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단가에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승이 되는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5,000만원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인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5,000만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이 금액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데, 다른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파이 주식회사에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사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이곳에서 더 다른 단가 상승이 있다 하면 어떻게 다르게 또, 꼭 계약을 여기에만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정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8년째 지금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8년째 독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른

다른조숙자위원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산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그곳에는 어느 곳에서 하는지, 다 같은 회사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시스템 이것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설치한 업체가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 독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조숙자위원

지자체도 디지털파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디지털파이가 다 독점을 하고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디지털파이가 시스템을 설치하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업체의 시스템을 설치했다면 다른 업체가 하고 있고,

음에

처음에조숙자위원

여기에서 설치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서 물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약을

재계약을조숙자위원

하시기 전에 이사장님 다른 지자체에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연구도 해보시고 자료수집도 해보시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구요, 독점을 하게 되면 지금 거주자 전산관리가 아니라도 어느 곳에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의

타구의조숙자위원

거주자우선 사례 현황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 자료 68페이지에요. 학마을다사랑센터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소송중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집행절차로써 말하자면 학원의 재산입니다.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것을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현재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기간이 만료되면 그건 저희가 매각 처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저희한테 상환해야 될게 얼마인데 그 부분들 책상이나 집기류를 해 가지고 매각해서 또 얼마가 되고, 얼마가 손이익이 나는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좀 드릴까요?

숙자

조숙자위원

네,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소송은 끝났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야 될 것하고, 집기류 판다고 해서 값이 얼마나 될까요? 그 이상의 다른 어떤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기류에 대한 감정평가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원비, 학원비가 신한카드라든가 BC카드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3개 카드사에 학원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압류를 해놓았거든요.

리가

우리가조숙자위원

압류한 것 말고 재산 다른 것에서 압류한 것은 없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분의 재산을 추적하니까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아무조숙자위원

것도 없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러 그 이전에 그런 조치들을 다 취해놓은 것 같고, 우리뿐만 아니라 상당히 채무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무가

채무가조숙자위원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다 계산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환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법적조치로 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 등재라든가, 아마 금융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마는,

개인

개인조숙자위원

신용에 대한 그런 것 말고는, 그 외 재산상 우리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조치말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숙자

조숙자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써 학원비 압류해놓은 것하고 그다음에 재산 매각하는 것,

산을

재산을조숙자위원

매각할 게 있어요?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의자하고 책상,

그것

그것조숙자위원

말고는 없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로써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카드사에 보증금 압류해놓은 것이 한 1,000만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머지

나머지조숙자위원

금액 상환 못 받는 게 얼마나 되는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압류하고 그다음에 재산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받고자 하는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족한

부족한조숙자위원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향후 사용을 하려할 때, 이제 법적인 것은 끝났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다 끝났고요,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금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업자를 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방학3동에 학마을다사랑이 돼 있지만 전체 학마을다사랑센터에 대해서 활용을 몰라서 못하는 주민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관으로 하려고 할 때도 미리 사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처음부터 이게 활기차게 시작이 돼야지, 지금 도서관이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학원 같은 경우에도,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쌍문동 거리 같은 경우에는 학원 집중이기 때문에 알지만 그쪽으로는 학원가가 없는 상태라서 사용이 좀 적었을 것이고, 평생학습관을 하더라도 사전에 많은 홍보를 미리미리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고 그것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도서대출 현황을 보면 11년도 하고 12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네요, 70페이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1년도 하고, 12년도 대출 건수를 보시면 12년도는 10월 31일 현재까지라서 2달분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져서

빠져서조숙자위원

아직 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도서관 사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용시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람실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책을 빌리고 이런 데는 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이 열람실 이용 현황도 두 달 것이 빠진 상황?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사랑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다 상환받고 난 뒤에 나중에 평생학습관으로 개관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마를

얼마를조숙자위원

우리가 환급받지 못해가지고 얼마의 손실이 있었는지 하고, 평생학습관을 할 때 주민들, 지금 타당성 검사는 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당성 검사는 구청에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관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만

운영만조숙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생학습관 모든 운영은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민간위탁한다든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공단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교육지원과에서 2013년 2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지금 이 자리는 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감사 자리예요. 이사장님도 최근의 과정에 심적 여러 가지 공부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상임이사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개괄적으로, 팀별로 세세하게 모르더라도 아까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 1건이잖아요. 질의가 반드시 나올 예상지인데 그걸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참,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물어볼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한 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요. 이사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바로 상임이사님이 팀장한테 여쭤보기 전에 벌써 마이크잡고 얘기 해주셔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기서 지금, 팀장님도 일을 해결 못 하잖아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향후에는 상임이사님도 같이 좀, 이사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은 바로 바로 해 주셔야지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음으로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1쪽에 보시면요, 구민회관 외벽관련 공사이력을 살펴보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사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사금액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네요. 공사내용하고 공사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외벽관련 공사이력을 발주, 보수시기, 공사명, 공사내용을 적어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나 이런 곳에서 하는 공사비는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그런안병건위원

것은 안올리는 겁니까, 다른 것은 다 돼 있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알아봐서 추가 자료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큰 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작은 것은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요. 1층 방수공사 후에 유지관리 쪽은 컬러콘크리트 표면 이것이 오염됐을 때 세척기로 완전히 밀어내고 다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정도 되기 때문에 1년 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각 공사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드린 것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회관 공사한 내역은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어떤 건 어느 공사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까지 다 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얼마안병건위원

전에 공사하신 게 바닥누수 그것인가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안병건위원

지난번에도 공사하는 것 봤는데 보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구민회관을 어떻게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새로 어떻게 건립할 계획이나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구민회관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굉장히 낡고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이용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아쉽고요, 그러나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외부의 인력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건립에 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구민회관을 보면 바닥에 얼마 전에 공사를 해서 보기가 참 좋은데, 벽면은 아주 발라놓은 것이라 그런 지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것이라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창동문화체육센터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요, 식당 2011년도에 사용허가기간 만료가 되면서, 사용허가 2012년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그래서 주변지인들한테 좀 해보라고 권유해서 이번에 구내식당 허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창동문화체육센터 구내식당의 사용허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용허가를 실시해서 1차 낙찰자는 2개월 운영 후에 이용고객 저조로 시설을 반납했고 2차 낙찰자는 계약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3차 공개경쟁입찰 시 응찰자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안병건 위원님께서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낙찰가율 131.41%로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8월 1일부로 사용허가 해 현재 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당 사용허가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이용한 전차입찰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현재 식당운영자가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560만원 많은 연간 사용료 2,300만원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식당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개시 후 1개월간 인테리어 공사와 식탁 및 의자 등을 교체한 후 9월부터 샐러드뷔페로 정상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운영시간은 센터 휴관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 30분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저녁시간은 단체예약 시에만 운영하며 돌잔치 등 이벤트는 12월부터 주말에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이용고객은 식당운영자를 통해 파악해 봤습니다만 행사 시 단체고객을 제외하고 평상시 일평균 80여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자는 손익분기이용고객을 하루에 100명에서 110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다소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12월부터 예약된 돌잔치를 시작하고 센터회원 외에도 내방고객이 많이 있어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현재는 적자란 말씀이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80여 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손익분기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안병건위원

잘 안 됐던 것인데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식당이용이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쪽 시설별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공사별 계약현황이 있는데 모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자수의계약이나 다른 계약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다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명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 개보수현황 및 공사별 계약현황의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연도를 보면 2007년이 있고 2010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2007년 2월 22일에 행정지원센터 1층 어린이집 개보수, 이것은 1,18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법에 위반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0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쪽입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사실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가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수료까지도 아까운 그런 부분이 있고 몇 개 업체들 견적을 받아서 하면 아주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 방식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를 하면서 자꾸 공사비가 늘어나서 1,000만원이 넘는 부분이 다소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이것을 보니까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감사지적 사항에 물품구매 때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꼭 법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하자검사나 이런 것도 안하고 심의위원회 통과도 안 하고 이렇게 계약이 다 되어 있는지, 1,000만원 이상도 많은데요.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번에 지적받았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야 된다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건을 그렇게 못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마을에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있는데 연간단가 계약업체보다 다른 업체가 도서비는 훨씬 쌉니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연간단가업체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청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해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지적도 됐고 이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공개경쟁을 할 것은 하고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것 같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받은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모든 직원들한테 관련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구의

타구의차명자위원

예가 있는데요. 타 구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됐더라고요. 한 번 타구 것을 비교해 보시고 자료 살펴보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23쪽 맨 밑에 창동배드민턴장 2층 사무실이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비고란에는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고, 식당이나 다른 데는 공개입찰로 임대하고 있는데 여기만 무상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무엇이 있습니까? 조례사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무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기관인 도봉구 체육회 회장님이 도봉구청장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 협조사항으로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요금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공공요금은 받고 사무실만 무상으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냥

그냥차명자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법적인 문제나 제재받는 것은 없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법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조사항이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법이나 조례사항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27쪽도 마찬가지인데 도봉구 사회적기업협회 여기도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9페이지 보면 저희가 법적근거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가령 대한적십자사 같으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의하고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 이렇게 해서 법적근거를 나열해 놨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단체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봉구 사회적기업협회에 대해서도 사회적 단체로 보는지,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지금,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확인이 되면 확인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66쪽 도봉수영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용액에 대해서 이사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3,847만원을 전용했는데 어떻게 전용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을 한 것이 맞습니다. 2012년도에 수도광열비가 조금 부족해서 3,420만원 했고요. 다음에 보상비, 이 보상비는 강사들 임금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700만원, 다음에 위탁관리비 280만원, 수선유지비 300만원 해서 3,847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66쪽 전용금액내용 다시 한 번 주시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 증가사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3년 도봉실내수영장 지도강사 처우개선하고 이렇게 한다고 추진계획을 해 놨는데 도봉수영장에 대해서 계속 적자가 나 있죠? 2010년, 2011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적자니까 전용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금년도에 활성화방안을 시켜서 아무튼 도봉수영장은 그냥 회원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시설들, 가령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수영장으로 보내면 우리 수영장에서도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생이라든가 또, 유치원에 공문을 발송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회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강습은 한 1,000명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1일 입장은 2,470명정도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용에

전용에차명자위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여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금년에는 수입목표 거의 달성할 것 같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차명자위원

?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자료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여기 전용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공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도 감사를 받았지만 실태조사, 자체점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단의 잘못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잡자고 하는 부분보다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는 더더욱, 상임이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 모든 책임은 이사장님이 최종결정권자이지만 상임이사님도 거기에 대한 것은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할 텐데, 그런 점을 접근하기 전에 2011년도 예산결산보고 재무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보면 잉여금에 대한 처리가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길 땐 다음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3항 같은데 보면 1항, 2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 결손의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의회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 내용을 계속 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앞전에 2011년도부터 제일 처음에 자본금 5억이 들어가 있을 때 금액이 계속 마이너스가 44만1,620원이 계속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왜 이렇게 되고 이게 왜 결손처리 안되고 이렇게 충원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본금 잠식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44만원정도가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이 금년까지로 해서 5억이 다 충당이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현재까지 충당이 되신 상태입니까, 앞으로 금년에 될 사항입니까?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년도 금년이 지나면 충당이 완전히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충원은 어떤 금액으로 충원하실 것입니까?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상임이사 손원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법인카드를 예정액보다 많이 쓰면 결손처리가 되는데요, 그것을 없애고자 계속 회계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영업수익이 아닌 비영업 수익에서 44만1,600원을 외입을 시켜서 자본에 이입을 시켜야 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발생년도 기준이 언제쯤입니까?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2009년, 2010년 두 해에 걸쳐서 44만1,600원이 결손처리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서 결손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카드를 예정액보다 더 써서 거기에 부과되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전에 안됐던 것이 올해는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그래서 이것을 회계사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모양이 안 좋고 감사에서도 계속 거론이 되니까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금년 말까지 영업의 수익에서 44만1,600원을 자본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년도에 어차피 4년동안 처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오늘 보니까 노인복지센터하고, 어린이집 시설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 노인복지센터 금년도에 다시 연장이 됐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떤 계획에, 청장님 방침 받아서 연장이 된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했는데 민간이 하는 것보다 우리 공단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타당하다는 말씀은요, 제가 일전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사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분들 시설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역할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시설장을 하기 위한 이사장님의 입장이고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처에 다 유권해석으로 질의를 했잖아요. 회신 못 받으셨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질의요지는 공공청사의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밖의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설립목적은 지방자치 관리목적이라는, 공단의 효율적인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설립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주 업무가 그것이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지만 전 어린이집이나 위탁업체에 대한 겸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세우셔 가지고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요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 보면, 법제처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구립어린이집 및 구립청소년 독서실 관리운영 같은 공공시설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고유의 사물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이 맞다고 유권해석이 나와 있어요, 법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9월 23일 접수가 되어 가지고 결론이 났네요.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이유인지 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설장님은 전문적인 자기에 관한 라이선스 갖고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흠을 잡거나 결격을 잡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체가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구청의 실무적인 것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나가서 해야 될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와 창5동 어린이집을 수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습니다. 말하자면 정관 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이 없는 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 개정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두 시설을 저희가 위탁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했고요. 저희가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만, 구의회 동의를 얻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구의회에 어떤 의안발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조례 제개정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이것을 해달라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이러저러한 그런 일로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2011년도 8월 1일자 영유아 보육 TF팀, 같은 날짜에 사회복지 TF팀을 구성했어요. 구성을 보니까 미래전략팀, 팀의 명칭은 새로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좋아요. 상근에 있는 분이나 비상근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직제도 없는 곳에 TF팀을 해놓고 가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제에도 없던데요, 그 사람 빠져 있더니만요. 그 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TF팀을 구성한다고 정말 이런데 위탁할만한 어떤 준비를 하셨다면 그 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이쪽에서 몇 분이라도 들어가서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분들이 하면 저희가 잘못 된 것 방치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뭐 어떤 방향제시를 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공단에서 위탁하면 여러 가지 비용의 절감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분야에 맞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방향제시는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위원장님 상임이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말씀하세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저희 공단의 팀장님들도 또 직원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운영에 관한 깊이는 모르지만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법에 관해서 또 운영에 관해서 그 지침에 관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시설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두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드리고 운영이나 어떤 제도나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수시로 상의를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상임이사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영유아보육 TF팀에 근무인원 한 사람이 있어요. 창5동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원에서 한 분이 있고, 사회복지 TF팀 중에 상근인원, 비상근인원이 5명이 있어요. 그 분들이 1년동안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 세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한 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물을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답변으로 어렵겠습니까,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있었던 동안 협의했던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현재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지금 영유아보육 쪽 사회복지, 노인복지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 건씩 해주면 되겠네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에 팀장,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팀장 있었던 분이 또 운영위원으로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명망 있고 덕망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쪽에서는 시설에 어떤 문제, 아이들이 불편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전문기술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서, 앞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하기 위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내용은 기술적인 부분 아닙니까? 페인트칠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관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님 혼자서 그런 시설의 개수라든지 보수라든지를 요청하려면, 물론 이사장님이나 저희한테 해도 되지만 어떤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각 팀장님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되는 내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사회복지 2급을 가진 분들을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 자신도 2급을 가지고 있지만, 2급은 사실 1급에 비해서 많은 지식이나 이런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영유아 시설장에 계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보다 굉장히 연령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은 거의 유사한지 모르지만 시설장 경력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프로필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러다보면 원내에 조리사분들이나 원생, 우리 교사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처음에는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는데 조리사 선생님이 퇴직하시고, 새로 오신 분을 시설장이 따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원활하게 시설이 운영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설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제가 다른 발언은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가지 타 구립 어린이 집에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되고 있는 것 지적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원장, 시설장으로서 경력이 다른데 보다 미흡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실 것은 하셔가지고 준비 좀 해 주시고, 제가 2013년도에 창5동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보니까요, 나름대로 2012년도 보다는 알차게 많이 준비 하셨더라고요. 지금 창5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이 되면 어린이놀이터가 2009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죠?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옥상에다 이번에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1층에 있던가요? 어린이집이 어디 있죠? 몇 층에 있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어린이집 시설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요, 직접 듣죠.

수진

김수진창5동어린이집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창5동 어린이집 원장 김수진입니다. 현재 저희 옥상에 실내놀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고 흔들림이 있어서 현재 사용금지를 붙여놓은 상태이고요, 2015년까지 놀이터시설을 설치해서 합격기준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죠?

수진

김수진창5동어린이집원장

네, 그래서 현재 개보수비를 구청에다가 신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 예산 1,000만원과 구 예산 3,000만원을 합쳐서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옥상을 정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수영장 부분도 같이 연관된 부분입니까, 놀이터하고.

수진

김수진창5동어린이집원장

네, 지금현재 옥상 방수도 문제가 있어서 옥상 전체 방수공사와 수영장 보수공사와 놀이터시설까지 다 합쳐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원장님한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3년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헥소미아 심신건강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세요?

수진

김수진창5동어린이집원장

네,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하지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으로 넣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고요,

수진

김수진창5동어린이집원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혹시 아이들 성교육 같은 것 시키고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창5동어린이집원장

네, 매달 안전교육에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이들이 자기 신체에 대해 어떤, 함부로 남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니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교사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내년도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는 것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창5동어린이집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5세 누리과정과 아이들의 응급처치 교육위주로 교사 자체연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내년도에는 3,4,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 지금 만 3,4,5세 아이들 누리과정에 대한 숙지부분에 대해서 자체연수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세부적인 계획을 원장님께서 잘 세우셔가지고 원의 분위기 모든 것은 원장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령대의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더 많은 숙지와 더 많은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갖고서 움직이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창5동어린이집원장

네, 고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중인데요, 이사장님 또 상임이사님, 모든 팀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여기 오늘 감사기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질책이나 질타보다는 서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고치고 시정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우리 경영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서로 의지를 다지는 자리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좀 강도 높고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으로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진식위원

전에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동료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감사 자료를 보면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제대로 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정말로 경영의 혁신을,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님이 CEO 같은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저는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나에서부터 거의가 경영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문제가 지적된다는 것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한다면 과연 경영을 하는데 서로 큰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질의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지금 다사랑센터 운영하는 조례가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필요로 해서 그 조례를 추진하다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평생학습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마을다사랑센터하고 합쳐진 내용의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구청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운영자체는 평생학습관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운영위라든지 이런 세부사항은 교육지원과에 맞는, 또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원화 조례를 만드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하나의 시설에서 2개 성격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합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어차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운영은 교육지원과에서 학마을다사랑센터 평생학습관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확대를 해가는데요, 저는 확대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확대를 해서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축소를 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유아원, 복지센터, 아까 나왔지만 그런 부문, 우리가 사실 전문가라고 자부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보다는 운영하는데 물론 잘하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민간이나 구립이나 이런데 운영하는데 보다는 약간 잡음 이런 것이 많거든요, 운영하는 면에서. 그런 문제들은 한 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다 잡아서 다시 운영하시는데 혁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복지센터를 저희 사업으로 수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전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의지로 친다면 우리 조직 가지고 또,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충분하겠다. 그리고 타 민간시설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더 못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더 잘되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창5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관리 이 부분도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는 우리 시설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어떤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제빵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케어도 곧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만족을 더 드리는 방향 또, 케어를 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하면서 하나를 더 보는 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책자를 미리 자료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미리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지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 전혀 여기에 대한, 물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나 이런 준비를 더 세심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걸, 거의가 자료책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야 될 것 같고, 또 책자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이후에 이 책자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데도 전혀 도봉구 여기에 임대를 쓰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단체의 장이 누군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바뀐 지 몇 년 된 상태 그대로 명칭을 놔두고, 이런 자료 자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감사장에 나오면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고, 한번정도는 꼼꼼하게 누가 책임을 지고 봐서 이런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자료가 지금, 단체장이 다 바뀌고 이런 자료를 그냥 가져와서 저희들에게 보라고 하면 그런 자료를 믿고 저희들이 대화를 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단체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그대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그 단체장 이름을 넣고 갖고 와서, 명단을 가져와서 제출하면 과연 이게 감사 자료로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보면 수의계약이거든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아까 무슨 예산절감, 우리 이사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질로 서비스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고, 또 그 행위가 이미 2007년, 2008년, 2009년도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행위였는데 설사 그전에 이사장님은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저희들은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신 이후에는 이건 전자입찰로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공개를 했어요. 또 하나는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에도 100만원이상이면 되도록 서울시장 방침이나 모든 것이 1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전에 했다는 이유하나로 우리도 같이 수의계약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전에 했던 것이 관습으로 내려오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개선할 의지는 없는 것인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유지보수적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하고, 부품하고,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 물이 샌다든가, 어디 방수가 안됐다든가, 그다음에 파이프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수영장 같은데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는 빨리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득이한 경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한

죄송한박진식위원

이야기인데요, 지금 조달청 구매단가나 이런데 보면 그때그때 불러서 쓸 수 있는 업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그 어떤 긴급을 요하는 이런 긴급공사는 법률에도 재해재난이라든지 해서 긴급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잠깐 물이 샜다고 해서 재해재난으로다가 위험할 정도로 수의계약을 할 정도의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하고요, 최소한도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들이 수의계약보다는 전자입찰을 해서 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제도개선을 해주기를 부탁할게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번에 공단이 이런저런 일로 구청에서 감사를 받으셨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를

감사를박진식위원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감사자료라든지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구민회관에서부터 약 15~16개정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전 15~ 16개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거의 다 받거든요, 보면요. 거의 다 감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가 우리가 하는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느냐,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보면 거의 이런 자체가 감사를 전 분야에 걸쳐서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그런 부분과 맞물리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하는 이용도 평가에서 보면 좀 그래도 경영평가를 보면 그렇게 했던 것 같지 않은데 올해에는 2012년도에는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18위를 했더라고요. 물론 평가 자체만으로 경영을 판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평가 자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마인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각하고 전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고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정감사라고 구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단에 이번과 같은 그런 감사는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쭉 관행처럼 해 왔던 것들, 하나의 사례, 전례 이런 것을 들어서 말하자면 팀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 왔었던 것들이 이번에 감사라는 잣대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보다 빨리 받아봤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들도 나오고 그래서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성과 자율성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율성이나 기업성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행정적인 잣대로 다 들이대면 정말 자율성도 기업성도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을 하면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약간 충돌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18등을 한 것이 맞습니다. 등수가 가, 나, 다, 라 이렇게 정해집니다만 전체적인 경영을 보면 2010년 보다 2011년의 경영성적이 약간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꼭 지표상에 있는 부분들, 어떤 메뉴얼에 의해서 지표상에 있는 부분들만 점수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공단의 장래적 희망이라든가 공단이 안고 있는 잠재적 발전성 이런 부분이 점수에는 아예 없거나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구민회관 같은 데는 야간 근무제가 없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같은 데 야간 근무자가 없어서 기계설비실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단에 그것을 보급을 했고요. 지금 서울시에 24개 공단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허를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생활과 관련된 특허내용이 아니고 시설관리유지에 필요한 그런 특허를 2개나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개선하고 경영혁신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경영평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단설립 이래 최초로 2011년도 흑자예산을, 예산 자체부터 편성해서 거의 달성을 다 했습니다. 최초입니다. 그래서 꼭 경영평가의 공정성이라든가 평가가 정말 신뢰할만하냐, 저는 그것이 의문이 들고요, 송파 같은 데는 고객만족도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상위등급을 받았어요, 가. 다음에 마포 같은 데는 내부직원만족도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상위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행안부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평가자체가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는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사장님하고 우리 상임이사 두 분은,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면 어떤 전시가 돼서 부하직원들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죽기 살기로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죽기 살기로 같이 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밑에 직원들이 따르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보고, 보지 않아야 될 부분도 봐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것이에요. 조직에서는 조직의 수장이 있습니다. 직원 그 분 혼자서 결정해서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팀원이 있으면 팀장이 있고 팀장이 있으면 그 위에 상급자가 있고 그 위에 상급자, 상임이사가 있고 이사님이 계실 것이에요. 제가 어제 잠깐 징계사유를 보니까 직원 7분이 징계를 먹었더라고요. 물론 자료에 보니까 추후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직원들이 개인을 위해서 일했겠습니까? 자기가 돈 받아서 썼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모든 책임은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이 져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직원들한테 돌릴 것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진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경영은 우리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하는 것이지만 저는 감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나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아닐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믿고 따르고 경영을 더 세밀하게 해서 정말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한다면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 줄 것이라고는 보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정감사를 저희가 수감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라. 빼지도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 직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그런 것이 예상이 된다면 다 이사장 탓을 해라, 이사장이 시켜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제적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특정감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직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한 직원들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한 명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업무를 하면서 거의 실수했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이루어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은 제가 다 안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도 말하자면 다 내 탓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몫까지 제가 다 안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징계 이상을 요구한 두 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장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징계 이상이면 견책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해임요구를 받았습니다. 상임이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직상 체계로 친다면 팀장 두 사람이 견책을 받아야 된다면 상임이사나 저는 감봉, 견책보다 더한 감봉이나 파면, 해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특정감사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징계수위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모든 것을 제가 안았으면 좋겠다하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여기 와서 이야기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잘 하고 잘 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미 감사진행 중에 이런 일들을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감사진행 중에라도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 직원들을 보호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분은 개인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여섯 분은 업무 중에, 결국에는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과정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서 직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두 분께서 책임지겠다고 했다면 거기서도 직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한다면 결국 피해는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상임이사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가 여섯 분이라고 그랬는데요. 한 분은 징계대상이 아닙니다. 징계대상으로 올라온 분은 팀장급 두 분, 그 뒤에는 서른 명 중에서 다 경고, 주의로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같이 감사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억울한 것이 있으면 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단 직원들이 업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분들 또한 억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직책이 밑에 있어서 죄인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라도 마무리 잘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경영하시는데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 보호하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혹시 제가 오늘 감사과정에 하는 이야기에 불쾌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더 힘을 합쳐서 잘 하자는 이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직원들은 보니까 다들 마음이 여리고 굉장히 선량합니다. 그리고 주워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위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우리공단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공단의 대다수는 다 열심히 하면서 최대한 공단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진식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 번 정말로 고생하시고 하는데 감사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된 것은 저 역시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자체가 남을 혼내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오히려 더 잘해보자는 이런 취지의 의미라고 받아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봉구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홍역을 많이 앓았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내용을 많이 정리했지만 제가 두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상감사가 아니라 특정감사예요. 특정감사였습니다.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에 내부감사 같은 걸 자체적으로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부감사 한번 시행한적 없으시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내부감사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라기보다도 조사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감사가 되게 된 계기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특단의 결단을 내려주어야 돼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렇게 흐려놓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사람은 가있습니다. 실무 당사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은 정규직 직원도 아니라면서요. 왜 그런 분들은 제거를 못하는 겁니까? 근무태만 이 부분이 안 되는 되도 그런 분들을 아직까지 존재하게 내버려두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어느 직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팀장님이 왜 그렇게 밀려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 직원하나 두둔하고 방치하려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윗사람에게 보고해서 몸이 아프면 정확한 병과를 내고 조치를 하든지, 방치되다보니까 일이 커진 것이에요. 의사가 빨리 판단해서 수술할 것 같으면 수술하든지 아니면 처치하면 되는데 그걸 방치하다보니까 이게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무태만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기 전에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 체크를 해보면 근무태만의 직원도 있지만 대다수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맞습니다. 대다수가 잘 하고 있는데 한분이 미꾸라지 흙탕물 튀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2012년 8월에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부분은 인사분야 적출된 사항하고 승진배수 부적정한 것하고, 내부직원 특별채용 그다음에 팀장들을 직위공모제 해야 되는데 직위공모제 시행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두 분이라든가 세 분정도는 제가 알기로 그것으로 인해서 보직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에 대해서 팀장을 박탈 당한 것 아닙니까? 세 사람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위공모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팀장직이 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두 분인가 세분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뭐한데 두 분은 팀장 발령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증원 공모도 하지 않고,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나열해드려야 되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공모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 분은 직무대행으로 있었고, 한 분은 직위공모제 하지도 않고, 한 분은 그냥 직위해제 했잖아요. 2012년 1월 3일자로요. 이름까지 제가 거론해야 됩니까? 관련규정에 보면, 인사규정에 보면 그 분은 다른 내용이 없네요, 39조에 딱 해당되는 게 이 항목인 것 같은데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자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 외에는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우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규정이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경영철학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우선 연공서열을 타파하겠다, 능력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직급이 낮더라도 일 잘하는 직원, 능력 있는 직원을 팀의 책임자로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2개의 팀장을 교체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팀장이 꼭 그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새로 들어오신 분은 왜 우리 공단 인사규정에 제14조 2항에 의해서 내부직원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이번 감사에 지적 받았잖아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한 이유는 뭡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팀장들을 새로 선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여기가 규정에 공모를 하게 돼 있던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관련팀이나 담당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공모 안해도 되겠느냐, 공모 안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공모가 그전에 해봤지만 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오히려 애를 먹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 생각해서 공모를 안 했던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14조2항은 인사규정에 삭제가 될, 필요 없는 사항이네요, 이 조항이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번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인사규정에 만들어놓고 해도 안 된다고 여쭤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라는 것 왜 필요한 것입니까? 팀장이 보고하면 이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내놓고 보니까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했어야 됐다는 생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보다 전부 탁월한 분들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었겠지요, 세부적인 것을 알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준비는 한 9가지했는데 자꾸 이 부분에 가서 처벌받은 사람 처벌받아 저러고 있고, 홍역 앓이를 하고 있으니 차후에는 이사장님이나 이사님께서 좀 더 팀장님들하고 유대관계 잘 가지셔 가지고 자그마한 일이 있으면 더 일이 확대되기 전에 빨리 커버하려고 해야지 자꾸 방치하다보면 감당하기 힘든, 이사장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안팎으로.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 새롭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오라도, 그런 분들에서 인사 불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 잘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 안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1개 프로그램 강사에 시간강사가 한 40명정도 있지요, 그렇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문화체육서비스팀에 2012년 7월 현재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31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강사가 40명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신규채용이라든가 취업중인 상태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지 않은 사유가 뭐지요? 왜 안 하셨지요? 모르고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촉박하다, 다른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발생하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강사들이 채용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보니까 신뢰를 갖고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제44조 1항에 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종료 후에 된다는, 10년동안 교육이나 이런 것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조항에 체육시설 관련된 교육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채용할 때 꼭 좀 선행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도 다시켰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고 보니까 창동문화센터 수익금 발생한 것을 갖다가 또 한 가지 간략하게 드리면, 좀 지연해 가지고 한 81건에 대해서 9,100만원정도가 거의 하루에서 한 14일정도 지연 입금시켰더라고요. 공금을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횡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회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다시 한 번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다른 것 준비를 좀 강구해 주시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충분히 교육을 다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하나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그렇게 해서 실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직위공모제에서는 투명하게 잘해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이사님하고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차명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어떤 일에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이 원아들이 도봉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학부모들이 볼 때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어린이집은 수영장이 없습니까? 타 어린이집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도봉수영장 유아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데에 와서 수영도 하니까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족을 굉장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일단차명자위원

여기 어린이집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네요, 그만큼. 그렇지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어린이집이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쪽의 시간이 그렇게 비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창5동 어린이집 이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여기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시설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고, 위생 면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었고요. 수영장을 보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옥상에 올라가봤어요. 지금 놀이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다른 어린이집 아이보다도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편이에요,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면도

시설면도차명자위원

좀 협소해요,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장소도 좀 협소해요. 어린이 놀이터까지 없으니까 굉장히 혜택을 못 받는다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제가 질의했는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보수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사장님이 그만큼 노력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구청 관련과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장님

이사장님차명자위원

거기 올라가보셨어요, 옥상에?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어떠시던가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이들을 봤을 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도 노후 되고 방치돼서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라도 애들이 올라가서 위험할까봐 차단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사장님 그런 것도 내년에 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후 돼 가지고요, 그것도 사용중지를 시켜놓고 그랬습니다.

하게

안전하게차명자위원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간략하게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처음에 부임하시고 또 나름대로의 철학과 열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잘 화합하고, 관리하시고 운영을 잘하시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함께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과정에서 지금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돼 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상사로서의 그런 과정에 지금 있고, 감사기간동안에도 고생을 하셨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상임이사님과 우리 이사님의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직원들 간에도 우리 직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로는 많은 감사를 통해서 징계도 받고, 많은 아픔도 겪고 또 상처도 받고 지금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돼서 많은 식구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상임이사님과 이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직원들을 감싸고 헤아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본인들의 책무에 대해서는 이 감사를 통해서도 결과에 보다시피 진짜 자성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기회로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규정에 맞게 함께 하시고 저희도 또 결과를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마음 아픈 것을 좀 헤아려주시고, 좋은 시설관리공단 분위기가 되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나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조숙자 위원님 차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학마을 다사랑센터 채무확보 관계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말씀하시죠. 마무리까지 나온 상황에,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 카드사에 압류를 해놓은 게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1,0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금액이 아직 안 나왔고요. 학원 임대업자가 우리한테 1,000만원 맡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자료 요구한 부분만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마무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말 그대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자활자립 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봉시설관리공단이 더 발전될 수 있고, 새로운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께도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