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및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전 직원이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책자의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책자 87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니까 여권발급 현황, 올해 처음으로 여권업무를 시작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
올해 1월2일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군과 남구청, 중구청이 함께 여권발급 업무를 개시하고 있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3개 기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10월 현재까지 발급 건수나 1일 평균 건수나 수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보니까 건수가 5908건,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6000건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6000건 넘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9월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이 책자는 9월30일 기준이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6000건이 넘는다 그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 6530건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수입현황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전체 금액에서 25%가 우리 지자체 수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5,2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수입이 5,200만원 가까이 된다, 이 5,200만원 가운데 국고가 78%……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방으로 되는 수입이 22%.
조충제위원
지금 울산광역시 타 구의 여권발급 현황을 살펴보니까, 제가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6530건, 남구는 7690건, 중구는 5958건, 북구는 1만1000이 넘었습니다. 1만1788건.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북구와 동구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외국으로 출장도 가고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무래도 북구나 동구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생각해 봤는데 특히 우리 울주군이 타 구와 비교해서 발급 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데, 특히 우리가 중구나 남구하고도 보면, 물론 중구보다는 우리가 조금 앞섰습니다마는 남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월등하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발급하러 오는 민원들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자기 구청 위주로 많이 찾아가서 발급받는……
조충제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북구나 동구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 건수가 낫다 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 울주군만큼 자원이나, 쉽게 이야기해서 자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원으로 볼 때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나 우리 울주군만큼, 이렇게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오히려 타 구보다는 모든 여건이 좋은데도 건수가 제일 적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 발급하기 전에 한번 홍보를 할 때 기업체하고 공문을 한번 보내서 기업체에서 여권발급하면 우리 울주군으로 신청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우리 처음 생각에는 울주군이 발급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구청별로, 자기 구청 위주로 발급을 하다보니까, 시청이 많은 이유는 교통이 아무래도 편리하거든요. 기존부터 발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
조충제위원
과장님, 한번 봅시다. 제가 자원이 많다는 것이 우리 군청이 옥동 아닙니까? 누가 봐도 옥동하면 울산에서 최고의 하이클래스들이 집중되어 있는 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
또 지금 옥동을 비롯해서 신정동, 얼마나 지리적 여건이 좋습니까, 또 거기다가 우리 울주군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 볼 때는 누가 봐도 타 구보다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무슨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를 전혀 안 했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홍보가 전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여권업무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론이 이렇게, 건수가 오히려 남구보다도 저조하고 중구하고도 거의 같네요. 특히 북구와 동구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전혀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앞으로 우리 지역 울주군민하고 인근 주위 옥동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발급 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조충제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울주군청에서 여권업무 때문에 홍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나 중구나 멀리 동구나 북구나 가서 홍보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불법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리적 여건도 있고……
조충제위원
아니, 법적으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법적으로 어디까지 홍보하라, 안 하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홍보해도 가능합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저희들이 저 멀리 북구로 간다든지 동구로 간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설사 우리가 홍보를 한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청이 옥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불법이라고 하면, 홍보를 타 구에 못한다면 우리 울주군청 안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냥 덜렁 현수막 하나 붙인다고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발급될 수 있도록, 양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냥 말로만 매일 이렇게 해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처음 발급 시작할 때 홍보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했는데 중간에 좀 등한시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냥 현수막 하나만 달아서 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리적 요건을 봤을 때 타 구보다는 월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여권커버, 여행지퍼백을 배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계획에 의해서 한번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했는데, 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권 발급하러 많이 오도록 유도하려고 했는데……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의 홍보방법인데, 여권커버같은 것은 아주 아이디어가 좋던데,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어서 선거 끝나고 나서……
조충제위원
여권커버도……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커버는 아니고……
조충제위원
여권커버는 아니고 지퍼백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금 중단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중단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중단됐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커버는 그대로 하고, 커버는 발급할 때 같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오히려 이런 홍보아이템 개발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노력은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선거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시기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도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평소에 조금만 기획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야기만 하면 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권커버라든지 여행용지퍼백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니까 평소에 잘 연구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권 이 부분만큼은 우리 지리적 여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를 위해서 여권커버, 이 부분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명품울주 글씨를 황금색을 넣는다든지 해서 누가 봐도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울주군에서 발급받았구나’하는 것이 구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던데 커버에 보니까 명품울주하는 것이 색깔이 구분이 안 되니까 울주군에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선명치가 않더라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작성하고 보니까 그런 경향이 발견됐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보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선물을 받은 사람이 울주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제 본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87페이지 좀 봅시다. 여기 지적공부 등록 현황에 보면 우리 울주군의 면적이 지금까지 홍보책자에 의하면 755㎢로 계속 홍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57.1㎢로 면적이 늘어났거든요. 요즈음 지구온난화보고서에 의하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해안선이 후퇴되고 육지가 침수된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육지면적이 감소되는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울주군같은 경우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데가 서생면 일원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미하다고 보고, 그런데 면적이 757.1㎢로 해서 2.1㎢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주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온산국가산업단지 매립지하고 서생 원전에 신규등록 매립지가 있어서 증가된 면적지입니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 다른데 올해 757.1㎢는 9월30일 기준이거든요. 755㎢하는 것은 연도가 다르든지 날짜가 좀 차이나는 그런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도 울주군 홍보책자에 보면 757㎢로 나오는 데가 있고 755㎢로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적공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755㎢ 그 면적은 기준 연도가 좀 차이나는 수도 있을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매립지 신규등록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으로 인해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57.1㎢라는 것은 최근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최근입니다. 9월30일 기준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울주군의 어떤 홍보책자에도 면적을 일치시켜서 혼선이 안 오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박동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고리원전은 바다매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 전에 원전 신규 등록한……
최길영위원장
아니오, 지금은 해안선을 보존하기 때문에 단 한 평도 매립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매립을 하려고 허가난 데가 온산읍에 강양과 우봉 사이에 바다매립이 한 37만평 정도……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국가산업단지하고요.
최길영위원장
17만평이 매립이 되고, 전체 37만평 중에, 서생에 원전 건설로 하여금 매립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원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전체 면적을 측량을 합니까? 아까 박동구 위원 말씀에, 우리가 교육을 가서도 강사에게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해서 면적산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에 대해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적행정시스템, 지적공부정리되든지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매월 통계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만 정하면 울주군의 필지가 몇 필지, 면적이 얼마 출력이 가능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나오는데, 지금 면적 차가 2.몇㎡되면 평수로 따지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지적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니까, 어떤 원인인지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간에 답변을 못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지, 작년에만 틀린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 보면 매년 면적이 계속 틀립니다. 몇 년째, 우리가 바다간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지가 인접한 경주시로 떼 나갔거나 청도군으로 떼 나갔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왜 들쭉날쭉합니까? 매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매년 가을에 민원실에 민원친절작은축제 해서 예산은 1년에 500만원 정도되는데, 작은민원축제 내용은 꽃 전시회도 하고 시 낭송회, 음악연주회, 시화전, 가훈 써주기 등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기간에 한번 같이 참여도 하고 민원인들과 함께 울주군의 변화되는, 쇄신하는 그런 행정분위기 조성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호평이라든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지 1년에 3, 4일 동안……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3일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3일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데 그 정도 수준으로 365일 연중 내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것을 내용적으로 조금 나누어서 사시사철 꽃이 나오면 꽃 전시회, 꽃을 다양하게 봄이면 봄에 맞는 꽃을 전시한다든지,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꼭 3일 동안 집중시키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끝내지 말고 조금 예산을 분배해서라도, 아니면 500만원이 모자라면 조금 더 증액시켜서라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의 얼굴인데, 첫 이미지가 민원실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시는 지, 꼭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도 일정부분을 조금 전시를 한다든지 횟수를 늘린다든지 일수를 더 늘려서 할 의향은 없는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올해 마치고 나서 담당자하고 직원들 계획이, 올해는 당초예산에 민원친절작은축제 예산을 1,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정원에 벚꽃도 피고 하니까 벚꽃시기에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날짜를 대충 맞춰서 그 시기에 하고 3일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계획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의논이 있었습니다. 행사자체가 너무 단순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되면 더 개발해서 시책을 새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 청사가 오래되고 남쪽에서 보면 1층이지만 북쪽에서 보면 지하층 비슷하고 또 건물이 오래되고 협소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민원실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남구나 이런 데 비해서 조금, 한다고 하지만 좀 우중충해 보일 수 있는, 공간적으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공간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환경이 좀 열악해서……
최인식위원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다행히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예산을 늘려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늘려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연구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책자에 울주군 관내 공인중개사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98페이지입니다. 보통 중개법에 의해서 업을 하다보면 중개업자들이 위반할 수도 있고 약간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처벌 관계라든지 법적인 관계가 중개사에게 가해지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을 가지고 등록된……
최인식위원
자격을 조금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중개행위를 하면 자체 보관서류가 있습니다.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서 해서 3부 작성해서 매도인, 매수인 한 부씩 드리고 공인중개사무소에 한 부를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보관 상태라든지 사무실 게시물 부착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보통 지도점검할 때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결과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업무정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자기들이 잘못하면 처벌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돈에 대한 거래관계가 있다 보면 상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거래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다른 매수자나 매도자 그분들이 타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도 입을 수 있고, 물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구제해 준다든지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약하겠지만 진짜 억울하게 선의의……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종종 보면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개행위를 하고 나서 매도인, 매수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와서 중재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중간에서……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전에 이런 부분도, 우리 중개사가 253명, 중개인이 32명인데 이런 부분을 평소에 제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실이 있고 위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교육같으면 어떨지 몰라도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부동산 관계에서 울주군에 등록업소가 285개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285개입니다. 중개인이 32명이고.
최길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자격권자가 중개사든 중개인이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면허를 빌려줘서 한 달에 몇 십만원씩 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관내에서 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대여를 해서 영업하다가 적발된 건수라든가 시정명령한 건수가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자격증 대여로 해서 적발된 건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자격증 발견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중개지도단속을 나가서 적발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 매수인끼리 라든가, 중개업자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형사사건이라든지 민사라도 발견되면 그때 적발이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도 그런 위반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위반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적발을 못했다든가, 인원이 적어서 못했다든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울주군 관내에 전체 285개 부동산, 여기 등록된 것은 폐업 안 하고 다 등록된 업소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등록된 업소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등록된 업소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젊은 아가씨 사진을 붙여놓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수년간 그렇게 해도 한번 가보기나 합니까? 실태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런데,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면허를 빌려서 영업을 해서 위반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자격증 대여같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적발될 경우 자격증 대여가 되면 취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길영위원장
울주 관내에서 자격취소가 된 것이 없지요? 최근 5년간……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제가 오고 나서 는 자격증 대여로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실제 현장가서 조사를 안 했는데 적발될 리가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 송사문제가 생겨서 고발 안 한 다음 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해놓았는데 무자격자가 거래를 하는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5명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5명이 있는데 5명이 현지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분기별로 한번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도단속은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해서 연 2회 실시합니다. 2회 실시해서 그에 따라서……
최길영위원장
2회를 하든 한 번을 하든 확실하게 해야지 남의 사무실에 가서 차나 얻어먹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모릅니까? 자격권자가 어디 있느냐 연락해 보면 아는데, 다른 직장에 있으면서 면허를 빌려주고 하는데 그것을 왜 모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면허를 빌려주고 한다는 것은 실제 지도단속 나가면 그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정 위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최길영위원장
정 위치에 근무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고요. 그 중개사 사진 걸어놓지 않습니까? 걸어놓은 실제 중개사 자기가 운영하고 근무하느냐 그 말입니다. 근무를 하면 되는데 근무를 안 하면서 자격증 대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서 쓸 때도 중개사가 나와서 씁니까? 원래 써야 되는데 보조사무원이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중개사는 몇 명 또는 중개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공인중개사 직접 확인 도장 찍어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부동산계장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실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일어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기권 중개업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갑니다. 사실 심증은 있지만 현장 나가서 소장을 찾으면 물권 확인하러 갔다 하면서 휴대폰 해 주면 “지금 어디 계십니까?”하면 “언양쪽에 와있다.”하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대여를 사실 못 잡습니다. 형사고발이라든지 되어서 우리에게 오면 그때 자격증 취소하고 하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저 집에 자격증 대여다 해서 가서 “소장님 계십니까?”하면 “현장에 물권 보러갔다, 상가 보러갔다.” 하면 우리가 사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찾기 힘듭니다.
최길영위원장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부동산계가 할 역할이 뭐 있습니까? 법 집행이 안 되는데, 그렇게 가서 육안으로 봐서 심증이 가는 데는 그 사람 출근하는지 아침에 내 가서 보세요.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지요. 정말로 계약서 쓸 때 그 사람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려고 하면 아는데, 당연히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지금까지는 미온적으로 했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솔직히 주변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꼭 본인이 피해본 것을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행정적으로 형사고발이 되어서 넘어와야 하는 앉아서 처리하는 그런 답습을 하면 안 됩니다. 법 집행은 그렇게 찾아가면서 해야 될 부분은, 정말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근절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매나 이런 것은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없어져도 아직까지 무자격을 가진 사람이 면허를 대여해서 영업하는 것이 우리 울주 관내에 천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해서 자료 제출할까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보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똑바로 해서 처리해 보세요. 그 사람들 서서히 안 하게 되지요.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자격대여, 면허대여 건설업체 요즈음 못합니다. 과거같은 그런 안일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축기사고 뭐고 전에는 급수에 따라 대여해서 부업삼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국가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도 그런 것에 맞춰서 못하도록 법집행을 똑바로 해야지, 도저히 찾을 수 없니, 휴대폰 바꿨니 그런 답변하면 안 되고, 올해부터 똑바로 하겠지요? 지금부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개업법 위반이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심증은 가는데 물적 증거가 미흡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자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색출하기 힘들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단속을 지도점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할 때는 적발을,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끼리 다툼이 있든지 형사고발이 있든지 민사가 있든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다가 발견되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다시 우리 법에 맞게 업무정지를 하거나 과태료처분하고 아니면 다시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형태가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일례로 송사건이 유발됐을 때,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도 판사가 무혐의 때립니다. 증인을 출석시키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출석시킵니다. 당신이 실질적으로 라이센스를 대여했느냐 아니면 당신이 여기 근무하느냐 하면 증인 나온 중개사가 “내가 직접 근무합니다.” 이래버리면 판사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때리는 선례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함정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상시 한 달 동안 계속 감시를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밀착감시를 할 경우에는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 사람이 자격증을 대여해서 한다더라 하고 물으면 “아닙니다, 현장 갔습니다, 전화해 보십시오.” 이래도 말이 다 된다니까, 요즈음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부동산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2011년도 민원실 예산이 8억539만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39.7%인 5억3,051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올해는 13억3,591만5,000원이었거든요. 보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보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17.4% 정도 2억3,253만9,000원이 남아있거든요. 그 뒷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 여기 보면 기제근로자등보수 해서 3,552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감사기간까지 한 50.6%가 지출됐거든요. 1,799만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한달하고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것이 49.3% 정도 남았어요. 당초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기간제를 몇 명 쓰겠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예측가능한 부분입니다. 내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해서 사무관리비가 4,567만3,000원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집행된 것이 880만원 19.2%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남은 것이 3,687만3,000원인데 약 80.7%가 남아있거든요. 이 단체는 늦게 구성이 됐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11월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600만원,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전액 국비거든요. 국비가 뒤에 추가로 내려오기로 해서 11월 말되면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1회 추경에도 1,670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같이 포함해서……
박동구위원
이것은 12월 중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이 소리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11월 말에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기간제 이런 부분은 올해의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몇 명 정도 쓸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16페이지 맨 밑에 국내여비도 8,568만원이 잡혀서 지출이 7,500만원, 잔액이 1,068만원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두 달치 남은 기본경비거든요. 전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관내여비, 이것도 집행이……
박동구위원
이것도 집행 가능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이왕이면 예산이 잡힌 부분을, 쓸데없이 불요불급하게 집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012년도 예산은 12월 말까지 거의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삭감조치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집행을 해서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우리 창구에 민원서류를 떼러 오시는 분 중에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시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확실한 프로테이지를 내 본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번주소를 가지고 발급받으러 오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몇 %라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파악이 안됐다고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도로명주소 인지도 설문조사는 한번 하신 적이 있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번에 각종 행사할 때 한 2000명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은 도로명주소가 어떤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사용했다는 것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 1년 남았는데, 2014년 되면 전면 새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동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실제 본인이 외우고 계시는 분이 한 20% 정도……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실제로 사용해 본 분이 20% 조금 넘고 나머지는, 90% 이상은 도로명주소가 어떤 거라는 것을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TV광고나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는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도로명주소 홍보하느라고 늘 우리 울주군 전체 크고 작은 행사에 주말도 없이 나가서 홍보물부스 설치해 놓고 기념품 나누어 주고 활동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홈쇼핑을 한번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주소를 입력하는데, 저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새주소를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기존에 쓰던 주소를 불러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미 공기관에서는 많이 새주소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그런 정보업체나 공개된 업체에 미리 중앙기관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면, 요즈음 홈쇼핑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이라든지 택배업체, 아직까지 은행하고 금융기관에 새로운 주소로 전환이 덜 됐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해까지는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는 민간부분도 100% 주소 전환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홍보물 나누어주고 활동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왜 늦나 하면 현행 지번주소가 정확하게 입력 안 된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경동도시가스같은 경우에는 현행 지번주소도 안 들어있고 아파트명칭하고 호수만 들어가, 우리도 경동도시가스 가스요금을 받아보면 옛날 주소가 잘못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환시키려고 하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주소부터 수정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년까지 병행사용기간인데 그 안에는 다 전환되어서 2014년도부터는 새주소 사용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담당부서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계속 빨리 독려를 좀 하십시오. 중앙부처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우리가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직원들 체납세 징수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는 상당히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5.몇%인가 10% 미만인데, 우리 민원실은 좀 그렇습니다. 창구도 있고 민원처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올해는 좀 저조했습니다. 내년에는 활발히 활동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창구업무 자체가 화장실도 가기 어렵고 개인적인 전화도 받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민원지적과에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30명, 그래서 할당량도 제일 많은데, 김민정 씨같은 경우는 전화를 40건 정도 해서 24% 최고의 성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저는 요즈음 우리 민원실에 대해서, 민원실에 한 번씩 내려가 보면 안내도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울주군 행정에, 사업을 아무리 잘하고 민원실 친절작은축제를 한다든지 백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 버리면 도루묵이 되어 버립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한 분 오셨던데 안내도우미가 그 앞에까지 나와서 붙들고 가면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칭찬을 한번 해 줘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내도우미분들에게 특별히 과장님과 국장님이 칭찬을 한번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도 민원실이 많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많이 접촉하는 데가 민원실 아닙니까, 그지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후지다보니까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요즈음은, 모든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울주군에 가면 정말 이제는 공무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민원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부서도 있고 총무과를 비롯해서 기획실이라든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곳은 우리 울주군 민원실이다, 민원실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이 명품도시로 가느냐 하는 그 이미지가 좌우됩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좀 더 분발해서, 특히 뒤에 계시는 각 계장님들이 좀 더 친절히 한다면 명품울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내도우미 격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가 더 챙겨야 되는데 의회에서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격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3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맨 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심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뭘 주로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역할말입니까?
박동구위원
기능이, 어떤 쪽의 일을 주로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할 때 심의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심의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 개별주택지가 결정 공시할 때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심의,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25%……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대해서 25%를 부과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당 5만원이라는 가격이 정해진 것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표준개발비용해서 면적 2700㎡해서 자기가 공사비라든지 책정이 안 될 때, 공사비가 많이 안들어갈 때 기본개발비용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 4만830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표준개발비용을 제출해 주면 거기에 공시지가 금액의 최종지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여기는 보면 부과종료 시점이라고 했는데 종료시점은 어느 시점을 말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공사를 하고 준공받았을 때 종료되는 시점을 해서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별공시지가 준공시점지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동구위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간이 6개월 이내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6개월입니다.
박동구위원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6개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부과기간이 공사준공이 아니고 공사준공하고 개발부담금 비용산출명세서 내주면 그 산출명세서를 다시 정해서 종료시점하고 부과기간이 오늘부터 부과한다고 하면 6개월 안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부과서를 발급하고 6개월이다 이 말이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부과를 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납부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그 사람이 개발해 놓고 땅을 매각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그 부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승계를 받든지, 매도인 매수인끼리 계약할 때 그런 결정을 합니다. 개발부담금이 얼마 부과됐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매매가 성사가 되는 거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개발행위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6개월 안에 개발행위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기 전에, 6개월 안에 팔아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개발행위가 일어난 땅에 대해서 부과를 하느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땅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땅에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아니지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에게 하니까 이게 맹점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것을 팔아먹어버리고 그 사람 앞에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그 개발행위가 일어난 땅을 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물권이 B라는 사람에게 넘어갔어도 그 땅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면 떼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고 생각해야지요. 체납하면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 압류를 하면 가능한 거고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6개월, 납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매각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개발행위를 해서 6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미리 팔았먹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부과했을 때 그 사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료시점에, 준공종료시점의 행위자, 준공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개발 중간에 일어난 것은 관계없지요. 종료시점에 누가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부과를 하니까, 개발 중간에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준공된 시점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과를 하니까 중간에 팔아먹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지지요.
최길영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박동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 부과를 했을 때 6개월간 납부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행위자가 팔아먹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땅에 부과를 하느냐 사람에게 부과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제가 듣기는 개발 중간에 팔아먹는……
최길영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개발이 종료되고 나서 분담금을 6개월 안에 납부하잖아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그 사람이 팔아먹어버렸다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압류되는데 그 자체는 매수인, 매도인끼리 매매할 때 개발부담금 대상자다, 아니다 하는 것이 팔아먹을 때 표시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박동구위원
정리를 합시다.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다 말입니다. 재산의 사해행위를 할 때 그 원인이 발생된 시점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는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받아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같은 경우 개발분담금일 경우는 6개월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납부를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어버렸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부과 시킨 부분을 내가 재산 없다, 무재산이다, 배 째라 식으로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과하기보다는 그 땅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제3자가 이전을 받아서 가지고 있더라도 그 땅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인 간에 팔고 주고 받고 한 그거야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도 없고 그 땅에 대한 부분을 채권을 확보해 놓으면 돈을 못 받고 떼일 일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이제 정리를 합시다. 부과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합니까? 개발행위가 일어난 그 땅에 합니까? 사람에게 하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사람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개발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먹어버렸다, 돈은 내가 개인 앞으로 영수증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재산이 있으면 납부하고 재산이 없으면 납부 안 한다, 팔아먹어버리면 무재산인데 어떻게 납부합니까? 그런 식으로 요새 철면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뒤에 28페이지 세외수입 여기 보면 토지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이 약 4억2,786만8,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사전에 매커니즘이 잘못된 것 같으면 바뤄야 됩니다. 사람에게 부과하던 부분을 그 개발한 토지를 사전에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거기에 부과를 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매각을 하든 매각을 하지 않든 간에 제3자가 가지고 있어도 행정에서 돈 받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뒤에 개발분담금 담당계장님 계시지요. 일어서서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박창원 제도적으로 법상에 지금 준공시점 사람에게 부여를 하는데 그 부분은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재산사해행위에 포함되는데 내가 개발부담금 5,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안에 팔고 나는 무재산이다, 배 째라, 돈 없어 못 낸다 이런 식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일어난 재산사해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소유권반환청구를 한다든지 그 땅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 울주군에 부과한 것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 알아보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토지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이 4억2,786만8,000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부도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 것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재산압류해 놓고 채권 다 해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
뒤에 보면 ‘부도 개발분담금’ 해서 48페이지 보면 체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도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스템을 바루든지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 땅 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십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공감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무재산이면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재산이 있으면 채권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가 일어난 그 땅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반환청구를 한다든지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감사중지
11시3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임 과장님, 지금 업무추진실적 124페이지에 보면 범서 구영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가 돼 가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원래 사업추진은 2013년도 말에 LH공사하고 토지 비용을 상계처리하고 부족예산이 2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내년에 당초예산에서 일부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말에 보상 완료하도록 돼 있고,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좀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취지설명을 하니까 주민들께서는 현재 구영지역 구획정리지역내에 있는 사람들과 외에 있는 사람들 간에 대립이 있습니다. 대립 부분들은 운동장을, 축구장입니다. 운동장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난립됐고,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읍에 가서 설명을 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보니까 너무 팽배하게 대립이 돼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1,600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설별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연말이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작년인가 여기에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인가 우리가 줬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실시설계를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주민들께서 그게 아니다 해서 서로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립되는 부분들을……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줬는데 어떻게 구도를 잡아서 실시설계를 하느냐 이 소리지. 주민들 일부는 실내체육관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밖에 운동장을 건립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취지도 있고 한데, 그러면 운동장에 대한 실시설계입니까, 안 그러면 실내수영장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원래 2억2,500만원 확보된 부분은 운동장을 포함한 군민체육진흥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영장이 포함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짓게 되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약 30억 정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수영장은 당연히 취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주민 동향을 들어보면 물론 수영장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들 시설들이 다소 부족하다, 센터 기능 안에 시설을 좀 확충해서 청소년들이 휴게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별로 저희들 어느 시설들이 들어가면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현재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마무리 되면 올해 주신 실시설계비는 내년에 가서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지역민들의 반대 저항에 밀려가지고 우리는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은 실내수영장이라도 넣어 달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국민체육진흥센터요.
박동구위원
그래서 또 운동장을 하면 인근 아파트에서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안 좋다는 식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끌려 다닐 겁니까? 이번에 용역결과 나오는 데 따라가지고 바로 1차 설계해 나갈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타당성 분석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연말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도출해서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박동구위원
올 연말에 나온다고요? 타당성 분석한 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되고 각 시설별로 장단점 분석도 좀 하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석을 좀 해서 어느 시설들이 들어가면 적합한지를 주민들 설명회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거기에 된 대로 해서 내년에는 올해 주신 실시설계비 가지고, 아직 실시설계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이용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서 121페이지 진하해수욕장 개장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물놀이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물놀이시설들은 원래 저희들 당초계획은 애들 방학하는 시점이 7월25일쯤 됩니다. 그때부터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입찰과정에 참가한 업체가 물놀이시설을 임차해서 설치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당초 25일경부터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던 것을 8월4일부터 거의 10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늦게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입찰해서 1억4,600만원에 낙찰 봤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운영사업자 모집을 하고 공고를 한 게 7월12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8월4일까지 있다가 거의 더위가 다갈 무렵에 개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었겠느냐 이 소리예요. 처음에 물놀이시설을 만들 때 어린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면 부모들도 당연히 같이 올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임차를 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 해수욕장 개장이 며칠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7월1일부터 개장입니다.
박동구위원
7월1일부터 개장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7월1일부터 개장 같으면 개장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거의 한달 후인 8월4일에 오픈을 했거든, 이게 실효성이 있었다고 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 원래 개장이 7월1일부터, 7월1일부터 사실상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요, 사실상 학생들 방학이 되어야 됩니다. 24일부터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놀이시설들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생들이 많이 오면 부모들도 같이 오지 않겠나하는 그런 효과에 따라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24일경에 맞췄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입찰시기를 좀 더 당겼으면 준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입찰 받은 사람들도 계획대로 했으면 충분히 24일부터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늦게 입찰이 되고 낙찰된 사람이 시설을 구하다보니까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제때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차 낙찰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됐고요, 1순위가 그렇게 돼서 포기를 하고 2순위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1차로 낙찰 받은 사람이 자기 능력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2차에 입찰을 붙이는 과정에서 시간을 이만큼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처음에 입찰 받은 사람이, 물론 속속들이 알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적기에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해주는 게 맞는데 이만한 기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러면 올해 총 이용객이 몇 명 정도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이용객은 저희들이 8월4일부터 26일까지 약 23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1만3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돼 있고 하루에 평균 4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일요일․휴일에는 많지만 평일에는 좀 적은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도, 우리 지역 내에 북구하고 동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북구에는 하루에 500명 정도, 동구에는 하루에 150명 정도 해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늑장으로 해서 8월4일에 오픈해가지고 8월26일까지 23일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는 어떻게, 사용한 일수만 주는 거예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상계처리해서, 사실 계약된 일은 원래 25일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다 빼고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정산처리를 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1차적으로 입찰 받은 사람이 사업수행을 못해가지고 포기했는데 그쪽에는 패널티 적용한 것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회계부서도 그렇고 저희들 부서도 그 부분에 패널티 부분들하고 제재조치를 하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회계부서도 그렇고 저희들 부서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어려워가지고 결국 패널티 부분들은 다소 시행을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날짜에, 8월초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썰렁하더라고,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잡은 것 같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너무 늑장을 한 부분이 아쉽더라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입찰을 줄 때도 이 사업을 정말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인지를 사전에 분석도 좀 하고 해서 적기에 오픈해가지고, 올해는 1만300명이 이용을 했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하를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고 지적을 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올해 그 부분에서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많이 잘못된 걸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사전에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하해수욕장에 이번에 정말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했는데 시기가 좀 늦어졌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근본적으로 늦어져서 제가 동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입찰 받은 시기도 늦습디다. 내년부터는 그걸 좀 댕겨갖고, 내년에 이것 사업할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때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이용객이 많고 하던데 그것은 보완을 해서 해주시고. 가니까 몽골텐트를 처음에 1동을 쳐놨어요. 동구에 가니까 4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팀장인가 그분이 있던데 왜 이렇게 했느냐하니까 1동을 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동을 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늘에 들어가느냐 나무라고 해서, 또 문화관광과장이 즉시 알고 4동을 쳐서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모래가 안 있습니까? 진하해수욕장에 올해 아이템이 참 좋아요. 좋은 모래 유입하는 것하고 물놀이기구하고 좋았는데, 모래는 지금도 못 넣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양질의 모래가 없기 때문에 못 넣은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이것도 당초예산에 들어 간 건데, 이것도 입찰시기가 늦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늦게 하기 때문에 모래를 구해 오기가 참 힘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모래 갖고 와서 시원찮은 모래 넣으면 넣고 욕 들어먹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좋은 모래를 한 번 더 해서 넣어보고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사업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올해 추진을 못하니까 내년도에라도 꼭 재입찰을 하든지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용의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신 데,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일찍 해서 서둘러가지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다음에 진하해수욕장 개장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의 하계휴양시설이 거제도하고 상북 배내에 가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따졌는데 문화관광과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진하해수욕장을 개장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말이야 진하해수욕장에 하계휴양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멀리 거제도까지 간다 말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총무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군청 직원들이 이용을 안하는데 우리가 명품울주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또는 국내관광객 유치, 국내 최대해수욕장이라느니 좋은 미명아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이 이용을 안하는 해수욕장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소될 수밖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총무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우리 군에 휴양시설을 해주면……
최길영위원장
해수욕장의 관리 주무부서로써 올해는 총무과장한테,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한 말씀하고 넘어갑시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지난 금요일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 직원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을 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뭐, 지역에 가면 해수욕장 상가번영회, 숙소하는 사람들 등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우리 군청직원들은 외부에 가서, 상북 배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진하해수욕장이 거제보다 못합니까? 그런데도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우리 돈을 낭비하고, 거기에 가서 휴양하고 오면 몸이 날아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께서 단디 관광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거제도 가지 말고 진하해수욕장 시범으로 한 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지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박동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또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진하물놀이시설과 관련해서 감사장이지만 쉽게 간과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12월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2억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러면 7월13일 입찰공고한 것 같으면 7개월이 흘렀습니다. 2012년도 새해가 바뀌고 문화관광과에서 물놀이사업을 올해 해야 되겠다,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싶으면 2012년1월부터 7월13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관광과에서는 뭐했습니까? 그리고 입찰이후 7월25일에 개장과 더불어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13일 입찰이후에 25일까지 기간이 며칠 있습니까? 12일이 있습니까? 맞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통 사업이나 입찰이후에 착수하기까지 계약일로부터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요? 적격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계약도 해야 되고 서류도 갖춰야 되고 착공비도 내야 되고, 이 자체가 12일 만에 됩니까? 이것은 애시 당초 벌써 안 되게 돼 있답니다. 안 되게. 디자인리더가 미처 준비가 덜 됐다, 그 자체 핑계도 아닙니다. 그러면 설치이후에 늦게 했지만, 8월3일에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8월4일부터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8월4일부터 했지만 그 이후에 마치기까지 물놀이 이용자들 몇 명 됐습니까? 늦게 했지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23일간에 1만300여명 됩니다. 1일 450명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1일 450명, 그러면 전체 기간 내에, 우리가 열흘 정도 늦게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딱 열흘 정도.
최인식위원
3분의 1같으면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찾지 못할 이용자수가 얼마쯤 됩니까? 이런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겪지 못한 어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당초 2억 예산 중에서 1억2,800만원 입찰가가 선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계약법에도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라든지, 그래서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체상환금 부분을 저희들이 회계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지체상환 부분을 중앙의 관련부서에 문의를 했는데 지체상환금은 물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은 못 물리고 거기에 대한 사실상 우리가 줄 수 있는, 계약조건에 대해 이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해서……
최인식위원
상계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결국은 저희들 낙찰을 1억2,850만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전체 바뀌어가지고 1억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800만원 정도는 무슨 근거를 해가지고 감액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기 운영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최인식위원
그것은 객관적인 기관에서 산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법이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하루에 14명 정도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비용도 매일 들어가니까 다 정리해서 그 부분들을 상계해서 저희들이 8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니 800만원 감해준 부분을 우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해줬습니까, 아니면 다른 법적인……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도 설계가 있습니다.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최인식위원
아니 설계가 있지만 그 설계 적용은 우리가 했을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무슨 근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용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운영기간을 7월25일부터 해야 되는데 8월4일부터 했으니까 9일간 못한 그 기간에 대해서……
최인식위원
그 인건비만 감해줬다,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여러 가지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손해 겪었던 그것은 감안을 안하고 단지 열흘 정도 늦게 했기 때문에 그 운영자들 인건비만 감해줬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정산설계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야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해지, 해제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강력한 조치는 안했습니까? 법에도 나와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놀이시설 해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열흘정도 넘었으면 당해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할 정도로 생각하고 해지를 해야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해지할 그런 위치는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을 했습니다. 다소 늦어졌지만요.
최인식위원
그것도 과장님 임의대로,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법에도 다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결격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해지할 사유까지는,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약법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계약부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늦어진 것은 저희부서에서 과오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과오 인정하면 뭐 하노 책임을 져야지, 물놀이기간 아까 전체 몇 만 명 찾아, 그럼 열흘 동안 이용 못한 우리 주민들의 불이익이라든지,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서 종사자들 인건비 10일 정도 감해주고 우리 울주군 행정이 그만큼…… 그리고 애시 당초 디자인리더 자체는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구라든지 울산 지자체만 물놀이시설 업체가 수요가 있다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그러면 왜 빨리 대책을 안세우고 준비를 못한 그 부분,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왜 업체를 두둔하고 제재나 해제도 안하고 단지 지체상환금도 아무 근거 없이 열흘분에 대한 인건비 그것만 감해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과에나 건설방재과에 일반 교량사업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계약위반이 되는 것 같으면 해지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하자가 있는데 공사를 계속 그 업체하고 할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했는데요, 1순위가 드림기획이라고 입찰을 했는데 사실상 1순위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재입찰했을 경우에는……
최인식위원
최초입찰자가 적격심사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2순위인 디자인리더가 됐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1순위만 정상적으로 계약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됐었는데……
최인식위원
뭐가 문제가 안됐습니까, 13일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12일 동안에 아까 말한 것 통상적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 자체도 안 되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계획대로만 됐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포기를 하는 바람에 1순위가……
최인식위원
1순위자가 됐다하더라도 적격심사 받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통상 입찰이후에 14일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하고 여러 가지 서류 착공계 내고 그러면 12일 동안에 안 되는 사업인데 아까 1차 입찰자가 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체 시방서에다가 입찰 운영기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12일 정도에 낙찰 받아가지고 계획대로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1순위가 못하고 2순위로 다시 밀리다보니까 조정하고 계약하고 하는 게 좀 늦어졌고, 또 그 당시에 저희들 물놀이시설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갑자기 물놀이시설들을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다보니까 물놀이 기구자체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와서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이 부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 해지할 것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진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최인식위원
해지가 왜 아닙니까? 법에도 당장 그런 식으로,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위배되는데 왜 해지사유가 안 됩니까? 제가 계약법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중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지체배상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회계부서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가 계약기간 내에 지체를 해서 할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사례들은 없었고 또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조건에 안 맞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을 못 물렸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0만원을 감해줬다, 800만원 내용이 종사자들 인건비만 감해줬다, 그러면 전체 1억2,000만원 아닙니까. 3분의 1가량, 그러면 전체 운영기간 동안에 10일 가량이면 3분의 1입니다. 1억2,000만원의 3분의 1을 감해주든지, 꼭 그 사업전체 비용으로 해가지고 기간만큼 감해줘야지 왜 일수만큼 종사자비만,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전체 1억2,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몇 % 됩니까? 그러면 그 자체만 까졌네.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계상 보면 집을 짓거나 하면 기본골격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골격을 못 빼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들도 저희들이 4개의 기구를 설치했는데 그걸 인원이 감됐다고 해서 다 못 빼내기 때문에, 설계상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됐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기타 자재들은 설계상 그 기간만큼 저희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800여만 원 감됐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이 자체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중앙지뿐만 아니고 일간지, TV뉴스까지,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계절사업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인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급한 부분입니까? 사업예산 1억8,000만원 받아가지고 물론 입찰가가 1억2,800만원이지만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그 이용자 수가 한두 명입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어영부영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자들한테 울주군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얼마나 욕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하자부분 업체, 그만큼 지연되고 잘못된 하자가 있으면 응당 지연배상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해제나 해지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단지 인건비만 3분의 1 감해졌다, 누가 봐도 행정이나 아니면 업체 봐주기식 그런 행태라고,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다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진하해수욕장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원인은 발주를 늦게 한 게 원인이 맞습니다. 저희가 일찍만 발주해서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상당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늦게 발주한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하주민들이나 울주군민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 어느 거냐 최선책을 찾다보니까 늦게 하더라도, 이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임차료였습니다. 하루하루 1일 임차로 했기 때문에 날짜계산으로 일단 정산을 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가장 적다면 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주민을 위해서 이익이다, 또 의회에 예산을 득해서 하라고까지 한 건데 포기하는 것보다는 며칠이라도 하는 게 이익일 것이다, 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은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시설비 비중이 전체 1억2,800만원 중에 얼마입니까? 시설비 비중이. 인건비 빼고 시설비 비중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설비 비중에 대한 감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만 800만원 감해줬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약간의 사유로 인해서 잘못이 있었고 늦게 발주를 했고 열흘 정도 늦게 시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다, 그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그만큼 물으셔야 됩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지금 현재 발주한 업체에 대해서……
최인식위원
800만원은 1억2,000만원의 10%도 안 됩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이 건은 저희가 회계절차에 따라서……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3분의 1이, 그만큼 늦게 가동을 했는데 시설비에 대한 배상청구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회계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번 믿어봐 주십시오. 또……
최인식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800만원 감한 것에 더 할 겁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아닙니다. 현재 이것은 정산을 한 정산사항이고,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하든지 왜 지금 와서 감사이후에 하겠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아니 위원님,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하자가 있다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추가로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틀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산을 했다고 부서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고, 또 저희가 처리한 업무에 잘못이 있다면 항상 고칠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아까 시설비는 얼마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인건비 빼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인건비, 재료비가……
최인식위원
인건비가 한 30%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전체 시설비에 대한 3분의 1은 감을 안하고, 그것 납득이 안갑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설비쪽은 저희들 설계도 시설하는데……
최인식위원
시설을 3분의 1동안 사용을 안했는데 그만큼 새것으로 유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찰계약업무들입니다. 입찰계약업무들이기 때문에 방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인식위원
입찰계약업무에 있어가지고 인건비만 감해주라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임의적으로 해줬구마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도 다 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계약법, 계약법 거기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계약법에는 해지하라고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법을 따지고 엉뚱한 말을 합니까? 여기 해지하라는 내용 한번 볼까요?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지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약할 수 있다, 또 계약대상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해지의 사유가 된다.” 계약법 제13장 8절에 나와 있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해수욕장 운영측면에서 1업체가 아까 이야기한 드림기획에서 낙찰자로 정해졌는데 이분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2순위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최인식위원
여타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어쩔 수 없이 물놀이시설은 가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해약보다는 유지하는 게 낫겠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지체배상금이라든지 전체 공사금액에 삭감하는 액수라든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억2,800만원 중에 800만원은 몇 % 됩니까? 10%도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석남사 보행로 공사는 이미 5월23일자로 준공이 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담당계장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한 사례도 있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석남사가 전체적으로 가지산, 현재 저희들 석남사주변 전체가 가지산도립공원이 되다보니까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계획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공방법이 당초에는 황토포장에서 블록포장으로 다시 변경을 시켜서 추진을 했고, 석남사에 보물이 있습니다.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상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법상 보면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조성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법리해석 차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그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군이 잘못됐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가 의제처리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만 무혐의로 저희들이 종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처리결과는 무혐의로 받았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무혐의 종결처리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인도를 폭이 3m, 길이 523m로 했는데 인도로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 실질적으로 돈을 2억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처음에는 진입도로가 좁아서 인도를 친환경적으로 목재데크로 해놓으면 차량 진출입도 원활할 거고 사람이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거의가 가운데 길로 가지 인도 개설해놓은 데로 안가더라고.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용빈도가 떨어지는데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물론 비수기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성수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또 차량통제를 입출문에서 해줘야 되는데 차량통제가 안 되다보니까 방금, 특히 보행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절에서 제발 좀 해달라는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절에서 차량통제를 하다보니까 통제하는 쪽과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간에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를 넣다보니까,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피하려다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도로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된 사항들이고, 4월 초파일이나 이런 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보행자도로가 없으면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마 비수기에 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성수기가 되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을 때 차가 왔을 때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4월 초파일이 1년에 몇 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4월 초파일이 한번이지만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당초에 숲속 보행로 개설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료 진입도로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유료화 돼 있습니다. 절 자체가 보물이라서 유료화 돼 있습니다. 입장료가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걸어가는 도로인데 행정에서 구태여 이것까지 해주겠느냐하는 것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전통사찰에 포함되다보니까, 석남사하고 내원암하고 문수사 3개는 우리 울주군관내 전통사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볼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의 빈도가 좀 떨어지고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담당이 피곤하게 검찰에 불려다니고 하는 그런 사례를 남겼는데, 담당과장님 쪽에서 봤을 때 향후 이 시설이 우리가 고생을 해서 한만큼 이용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다고 판단이 돼집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다른 사찰에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인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디다. 입출문에서 통제를 해서 차만 안 다니면 되는데 차가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또 절에서도 인도가 좀 필요하다,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로 인해가지고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해줘야 되겠다, 사람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성수기․비수기도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한 법적인 문제는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또 영남알프스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비도 전액 군비를 편성했다가 시비로 1억을 받아왔습니다. 2억 중에서 시비를 1억 받아서 추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개설부분들은 현재로써는……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이용의 빈도가 높을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도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좋다는 쪽에서 자꾸 뒤에서 말이 나오면 일하는 담당입장에서도 사기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용빈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페이지 보삼마을 영화의 고향 기념비주변 조경공사해가지고 2,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고 아직까지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지금 기념비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지난번에 사업을 내려줘가지고 면에서 보삼영화마을 기념비를 한 2,000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주변이 너무 번잡스럽고 형편없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좀 하고 조경사업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보삼영화마을이, 종합장사시설이 중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관광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주변을 관광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받아서 그 주변 전체에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리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아마 다시 그 비를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하고 나면 이전과 같이 검토할, 보삼마을 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아마 기념비도 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최근에 본 위원도 그쪽으로 갔다왔는데 하늘공원묘지가 준공됨으로 해서 길이 상당히 멋지게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자체가 영화를 촬영했다는 그런 향취가 나는 곳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가 다 현대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하고 퇴색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삼마을이라는 자체가 영화를 촬영한 것이 전부 다 성인물입니다. 뽕이라든지 산딸기라든지 전부 다 성인들이 주로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울주군의 명소라고 해가지고 주변단장을 별도로 해서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가서 관람을 한다 그러면 좀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좋은 말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옛날 영화들이 7편 정도 상영되다보니까 다소,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셨겠지만 초가가 한 채 남아있습니다. 많이 으스러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우물이 좀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기념비도 세워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후세입니다마는 기념관내지는 그런 자체를 안 놔놓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들이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도 좀 해보고 타당한지 안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타탕하면 사업을 추진하자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 시점에 와서 그마저도 없어져버리면 7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또 흔적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흔적이라도 남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울주군 산촌마을에서 영화를 촬영했다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남겨놓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내년에 사업 구상하는 게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한 것으로 됐고, 설계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기념관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기념관만 거기에다가 건립을 해가지고, 주변에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가 없는데 기념관만 덩그러니 지어서, 그러면 기념관 안에서 관광객들이 여기는 뽕 촬영한 곳이다 해서 왔을 때 영화 같은 것은 상영을 한 번씩 해줄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영화가 7편 상영됐기 때문에 7편에 대한 각종 전시물도 있을 것이고 영화도 필름을 구해서 보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초가가 한 채 남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현상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물이 있습니다. 그렇고, 영화를 건립하게 된 동기들이, 땅이 보삼마을 법인이 설립되어서 법인에서 이 땅을 우리 군에다가 기부를 할테니까 흔적이라도 좀 남겨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접근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도 그 주변에 초가집을 옛날에 영화를 촬영했다는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소규모라도 몇 채 있는 데 옆에 기념관을 건립해놓으면 누가 와서 봐도 객관적으로 아, 여기는 뽕 촬영한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는데, 주변에는 전부 다 현대식으로 집이 다 들어와 버렸는데 기념관만 덩그러니 지어놨다, 그것은 구색이 안 맞다 이 소리예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초가 한 채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대로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물도 있고, 방금 말했듯이 이런 흔적이라도 지금 남겨놔야 되지 없으면 말 그대로 흔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기념관 내지는 다소 전시관을 같이 겸한 그런 기념관을 하나 남겨놓으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발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뽕 촬영한 장소가 없어지지 않게끔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소리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식으로 기념관을 해가지고 뽕 상영도 해주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학생들이나 애들이 왔을 때 그걸 눈뜨고 볼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성인물이기 때문에 영화상영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포스터라든지 그와 관련된 옛날 자료들은 같이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뽕뿐만 아니고 씨받이라든지 영화 7편 전체에 대해서는 전시가 제대로 되어서 이 지역에 흔적이라도 남겨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대안을 제시한다면 물론 기념관도 좋고 지금 현재 뽕 촬영한 촌집이 한 채가 있다고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것보다도 옆에다가 그런 유사한 집들을 집단적으로 몇 채를 지어서 영화를 촬영한 곳답게 하는 것이 돈을 들여도 보람이 있는 자리이고 효율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구상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잠시만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최길영위원장
보충질의하고 휴식하고 합시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올 초 1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조사해서 2,200만원 예산이 반영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2,200만원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용역도 아직 안 나왔는데 내년 당초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지난번 1차 추경에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뭐가 후인지 뭐가 전인지,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나온 이유가 정말 지금 가면, 옛날 영화 촬영할 때 뭣 때문에 했습니까? 신건물들이 많다고 영화 촬영했습니까? 뭔가 영화 촬영지로써 적합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당시 때 옛날의 그 모습들이 하나도 없고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초가집 한 채만 덜렁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인근에 다 가봤지 않습니까. 옛날의 모습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옛날모습 실개천이라든지 옛 가옥이라든지 초가집도 그냥 초가집이 아니고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억새초가집으로 돼 있는데.
조충제위원
억새초가집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게 유명해지자 영화촬영지로 지정을 해서 영화를 촬영해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그 모든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초가집 덜렁 한 채 있는 것도 다 무너지고 지금 거진 보전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실개천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하천은 그……
조충제위원
도로 다 나버리고 실개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근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옆에 천은 이번에……
조충제위원
중간에 절이 들어와서 거기는 사찰입니다. 사찰. 마을회관에 어떻게 해놨습니까? 우리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 인근, 인근 주위에 신건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내년 당초예산에도 또 8억을, 근 9억을 들여가지고 뭐 한다고요? 영화박물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념관으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영화기념관을 짓는데 지어놓으면 뭐 보러옵니까? 옛날에 영화를 했기 때문에 기념관 안에 들어와서 그것 보러 갑니까? 선과 후가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2,200만원을 타당성조사비로 안했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를 보고, 그 용역도 정말 이걸 복원을 하려고 하면 애초부터 마을을 다 들어내든지, 선과 후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지금 새건물들을 다 지어놓고 또 기념관 짓고 또 여기에 예산 찔끔찔끔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도 기념비 또 옮겨야 된다면서요. 기념비를 지금 세워놨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기념비 세워놨다가 몇 개월 안 되어서 기념비 또 옮겨야 되고, 그러면 기념관을 지어서 나중에 또 옮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념관을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지어놓으면 차후에 용역결과가 다 나온다면 새로 또 할 겁니까? 지금 용역결과중이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봐서 그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정말 보삼마을의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찾으려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지, 지금 당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서두르는 게 아니고 지난번 추경에서도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라는 것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시점에 와서라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기념관 내지는 기존 있는 초가 한 채라도 보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후세에도 전해지든지, ‘아, 보삼마을에 영화 7편 이 정도의 영화들이 제작되었구나’하는 것을 거기에 와서 누구라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방금 선과 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해놓고 다음에 관광자원화사업을 해도 됩니다. 이런 토대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관광자원화사업이 되지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그림을 그려가지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벌써 기념비도 하나 올바른 데 바로 못해가지고 또 몇 개월 후에 이전하는 현상이 생기고,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중에 있는데 뭐가 선이고 뭐가 후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선후를 따지게 되면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제대로 된 그림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지역에 개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점에서 이 정도라도 해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영화마을 내지 초가집을 다 복원하든지 영화마을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은 사업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보려는 의욕은 정말 좋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면 해야지요. 특히 70년대, 80년대 한 지역에서 영화를 7,8편 촬영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영화가 끝나고 난 후에 보존을 못한 게 정말 아쉽고 이런 것은 정말 관광명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보존한다든지 영화기념관을 짓는다든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국장님. 기념관을 거기에 8억, 9억을 들여서 해놓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온 이상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보삼마을 영화기념관건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 작년 추경예산 확보할 때부터 상당히 신중에 신중한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용역비를 받은 걸로 압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월에 중간보고를 용역회사로부터 한 번 받았습니다. 저도 중간보고를 받고 현장에 다시 한번 가서 보고 했는데, 아까 박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변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역시, 기념관만 하나 덜렁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주변을 좀 가꿔야 되지 않느냐 하고,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절이 너무 우뚝 서 있어서 저도 이상하게 봤습니다. 주변에 실개천도 좀 살려야 될 부분, 바로 옆 절 밑에 실개천이 현재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살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위에 초가집이랑 우물이랑 가꾸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가장 우리 울주군이 아쉬운 게 영남알프스 쪽도 그렇고 스토리텔링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관광지로써 이야기할만한 이야기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더 큰 그림은 용역보고서에 담기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보고서를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념관이라도 하고 전체 그림은 더 크게 그려가는 걸로 저희들은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오늘 감사장이라서, 예산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지요? 물론 내년 당초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우선순위가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관광명소를 한다면 볼거리가 우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념관을 지어놓고 관광객이 왔을 때 아무 볼거리가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또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용역도 안나왔고 영화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 예산에까지 편성해놓은 걸로 아는데 거기 가는 길에 하늘공원이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하늘공원이 있는데, 하늘공원에 사람들이 뭐 하러 갑니까? 거기에 관광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요? 하늘공원에 가는 것은 죽은 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객이 조문하러 가는 곳입니다. 거기 관광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는 길목에 영화기념관 뽕, 씨받이 이런 것 촬영한 기념관이 있다한들 거기에 누가 가서 기념관을 둘러보며 여유 있게 영화감상을 하고 있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초상난 집에 부채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위치나 모든 테마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화 촬영했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것을 자꾸 설명을 해싸니까 저도 듣기에 민망스러운데, 안 그렇습니까? 거기 위에 좋은 관광지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연대해서 이런 것도 하나 구색을 맞춘다고 보지만, 죽은 사람 장례식장에 가는데 기분 좋아서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안 나오는 눈물도 흘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흘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영화감상 하겠어요. 기념관 있다고 해서 견학을 누가 크게 오겠습니까? 와봐야 학생들이 오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출입도 안 되는 그런 영화만 제작했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을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9분감사중지
15시2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9-9페이지입니까? 오영수문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문학관이 2011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에,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건립비 예산이 30억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2011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에 건립비 30억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30억 중에 부지가 우리 군비로 5억, 건축비가 시비가 25억 승인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래서 확보하겠다고 승인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이 책자 9-9페이지 책자를 한번 보세요. 2012년도 예산액 건립비 전액이 시비 15억원이 확보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하고 저희들이 오영수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시에서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건립 주관부서를 광역시에서 우리 울주군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광역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지 매입은 의회에서 작년 예산에 주셔서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축비 25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시에서 계획할 때는 전체 면적을 300㎡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면적을 좀 늘리자 해서 오영수문학관만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그 지역자체가 옛날 언양 구 정수장 부지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 해서 활용을 높이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넣으면 문학과 연계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은도서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약 500㎡ 이상으로 건축면적을 잡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12월15일 경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건축비가 15억 정도로 시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비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당초에 이 사업 주체도 울산시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울산시에서 하던 것을 협의하다가 결국 우리 군에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조건이 모든 건축비는 시에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건축비는 시비, 부지 매입은 군에서 하고……
조충제위원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정확하게 부지 매입비 5억만 들이면 예산을 다 주겠다 해서 우리 3차 공유재산심의 때 의회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2012년도 시비가 15억밖에 안 됐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충제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계하는데 건축비가 15억 범위 안에서, 300㎡에서 500㎡로 군비도 더 안 들이고 건축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그러면 15억으로 그 금액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맞춰서 설계가……
조충제위원
맞춘다는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3차 공유재산 변경할 때 이렇게 30억으로 한다고, 25억으로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래 저래 다 해서 예산이 30억 총 든다고 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부분은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하고 건축비는 시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15억으로 한번 지어봐라, 건축설계를 그려서 부족하면 시비 더 주겠지만 현재 15억으로 건축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 계셨지만 건축비에 안 보태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시에서 15억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시에서 10억으로 하라고 해도 10억으로 할 수 밖에 없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올해 당초 10억을 받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5억을 더 요구해서 15억을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15억도 아니고 10억이었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당초에 10억 예산 얹어줘서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래서 다시 1회 추경에 5억 더 받아서 현재 15억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돈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 15억으로 완벽한 오영수문학관이 건립이 되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그리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
조충제위원
당초에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들어갑니다.
조충제위원
도서관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으면 도서관은 도서관이다 그것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도서관 겸 다목적홀해서, 도서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각종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15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도서관을 같이 겸용으로 쓰면 공용부지까지 해서 저희들 기대에 크게 미치지는……
조충제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군하고 협의한 것이 15억으로 건축을 하기로 합의가 됐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합의가 된 것이 예산을 15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조충제위원
15억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15억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참나,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화를 좀 해 봅시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 시비문제 때문에 사업 못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오영수문학관뿐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하고 있는 태화강생태수변공원, 대충 큰 것만 한번 짚어볼게요. 시비문제 때문에 우리 군자체에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큼직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범서도서관, 서생포왜성 창표당, 주차장 건하고 이것도 시비문제 때문에 사업 전혀 못하고 있지요. 또 있습니다. 언양읍성,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3차 공유재산심의 때 그만큼 이야기해서 시비조건으로 해서, 30억 시비 확실히 확보한다고 해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돈 안 줘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비확보 못해서. 과장님, 시비 3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실무자들 협의를 했고……
조충제위원
실무자들하고만 협의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실무자들과 협의했고 그 지역구 의원이신 허령 의원님께도 여러 차례 부탁을 해서 허령 의원님께서도 시장님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해당부서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현재 오영수문학관은 15억 정도하고 저희들 5억하고 20억 정도하면 어느 정도 다른 문학관에 버금가는 그런……
조충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국장님 이 부분을, 국장님 그때 계셨나? 안 계셨는데 이것을 승인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 출마할 때 공약사항 아닙니까, 원칙은 시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군에서 이것 승인 시에 이 땅도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습니까, 그런데 덜렁 이 사업을 다 들고와서 군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렵게 위원들이 승인한 것 아닙니까, 조건부로. 그만큼 어렵게 심의해서 온 언론에 다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시비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거의 관건입니다. 또 제가 군에 와 보니까 군도 국비나 시비확보하는 것이 아마 다른 모든 업무의 최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하나 매칭에 의한 사업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정책사업일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실무자가 합의한다손치더라도 의회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중앙 심의할 때 삭감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왜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문제를 삼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오영수문학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15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울주군에서 오영수문학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한 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것 말고도 여러 수십 건 아닙니까. 지금 언양에 청소년수련관 그때부터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것 건립할 때 시비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다 무슨 돈입니까? 시비 가지고 온다고 해놓고 결국은 군비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군비 더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시에서 사업을 안 가지고 와야지요. 당연히, 이 땅도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광역시되기 전에 군 땅 아닙니까. 이것마저도 양보해서 승인을 해 준 것 같으면 시비라도 확보해 와야지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수문학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오영수문학관 예산이 그러면 현재 시․군비 합쳐서 총 얼마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0억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원래 심의 받을 때는 시비 25억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억에 맞춰서 짓겠다는 것이 결론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비가 더 못 들어가니까 시에서 준 15억으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1월말 경에, 그러면 12월 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8월경에는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0억에 맞춰서 건축을 마무리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원래 그린대로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그렇게 해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당초 시에서 300㎡ 정도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저희들이 200㎡ 더 늘려서 530㎡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학관도 제대로 되고 작은도서관도 넣고 다목적홀도 넣어서 150명 정도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부실공사 나오지 않을까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충제위원
도서관을 반틈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
인숙
정인숙위원
이제까지 보면 계속 당초계획보다 항상 증액되는 것이 우리 울주군 예산이었는데 10억이나 감액해서 건물을 하나 짓겠다 하시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면밀히 챙겨서 부실공사 없도록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걱정되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창표당, 서생포왜성 관련해서도 지금 2012년도 예산에 6억5,000만원을 배정해 놓았다가, 여기도 시비 관계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군비, 창표당만 10억, 주차장 3억해서 전체 13억입니다. 현재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7억5,000만원, 군비 7억5,000만원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는데 시에서도 올해 예산 7억5,0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결국 추경에도 못하고, 한동영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해당 부서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거기 지금 시발굴작업까지 다 마쳤거든요. 건립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꼭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도 설명드리고 지역의원이신 한동영 의원님께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 관계자라든지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내시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똑같은 예산을 내년에는 나누어서 창표당 부지에 10억, 주차장에 3억해서 매칭을 50 대 50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작년에도 과장님 시비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확보 못하셔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이 부지 매입 때도 시비를 받아서 매입을 했고요. 시발굴할 때도 시비 받아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사실상 올해 예산확보 못한 것은 정확하고요. 내년에 다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자료표 9-26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 사업중에 이월예상사업이 8∼9개 정도 나옵니다. 이월액 전체를 보면 102억 좀 넘고요. 명시이월금액뿐만 아니라 불용액 전체를 다하면, 우리 문화관광과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340∼350억 정도 됩니다.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정도 예산에서 30%가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넘어가는 꼴인 거지요. 이것을 봤을 때 예산편성이 됐더라면, 여기 이월사유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토지 부지 협상 지연, 설계 지연, 미착공 여러 가지 이월사유는 있지만 너무 많은 금액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또는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은 담당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범서지역공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결과가 내년 1월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용역 맡기기 전에 아주 오랜 기간, 대표적인 단체가 두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2개의 부류라고 보면 됩니까? 대립된 단체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개 정도의 분류로 대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어떤 협의가 됐습니까? 만약에 용역이 나오면 이 결과에 협의하겠다, 동의한다 이런 식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타당성용역하기 전에 사실상 실시설계가 올해 예산에 얹혔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몇 분 만났는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대립이 되어서, 또 가칭 범서체육공원발전협의회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군에 오셨어요. 그래서 대안을 못 찾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인 시설별로 타당성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결과 수용하고 안 하고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또 다시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 단계네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현안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남아있으면서 지금 또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또 수용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관계도 주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고 또 군정질문해서 좋은 답변을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LH공사에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22억4,200만원 정도가 LH공사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시켰고 2차 추경에 반영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당초예산에 5억9,000만원 정도 반영이 됐고, 2013년도에 전액 지불이 되어야 될 금액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게 되면 마무리되어서 2014년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잔금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니까요 어쨌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잘 협상될 수 있도록 과에서 미리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2014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본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가 계신 분들이 보충질의를 다 마치고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와 보충질의가 뒤죽박죽되어서 진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신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라 해서 2억2,500만원을 2012년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울산발전연구원, 그 이전에 부광엔지니어링에 한 번 더 발주하고 해지한 사실이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결국 부광엔지니어링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용역 선정한 이후 여타 울주군에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된 주 배경은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부광쪽은 기술적인 엔지니어링입니다. 설계도서를 그려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최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부광엔지니어링의 고유의 업무를 우리 울주군에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거기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실시설계 2억2,500만원……
최인식위원
과업수행이 안 되는 그런 회사에 줬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과업 수행부분들이 기술쪽이니까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학술용역쪽이 바람직하다, 간부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법이겠느냐 그래서 기술쪽보다는 학술용역쪽이 바람직하다 해서 부광쪽에서 포기를 하고 다시 울발연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최인식위원
울발연의 과업내용을 보니까 부광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과업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쪽하고 학술쪽하고 차이가 좀 나지 않겠느냐 이게 다시 저희들이……
최인식위원
울발연에는 주로 학술적인 것을 가미해 주고, 학술용역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거기에 줬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 주요 과업내용에 학술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7가지 과업내용 중에, 이것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얼마 전에 경상일보 출입기자 기자수첩에서도 언급했듯이 양 당사자 간에, 같은 읍주민들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신 구영, 구 구영,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도가 내용이 다르다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합의를 한다든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 주기 위해서 놔둔다는 자체는 행정의 그겁니다.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한쪽에 다른 그런 사항을 대체를 해 준다든지, 결국 이 용역자체도 학술쪽으로 끌고 가는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이 결과에 따라서 수용을 확실히 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된 동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주민들 간에 ‘좋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와도 양측에서 인정을 하고 수용하겠느냐’ 그런 확답을 받아놓고 용역을 주든지, 어제 제가 신 구영쪽의 주민들 만나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내용이 안 나오면 어떤 학술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결과에도 불복하겠다, 그것도 개개인 일반인들 아닙니다. 어제 단체 회장님도 있었고 부회장도 있었고 간부들하고 만났는데, 자꾸 미온적으로, 주민들간에 스스로 해결하게끔, 당사자들끼리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 사람들 붙여놓으면 제3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3자인 울주군 행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할 의지를 안 가지고 자꾸 미온적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학술결과에 따라 오게끔, 요즈음 젊은 사람들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읍에서도 지역주민들 대표를 모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고요,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실시설계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못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한 20여분이 군에 사실상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군수님실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안을 찾다가 거기서 답이 나온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타당성 관련 용역이라도 해서 그것을 근거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거기서 주민들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주민들 좀 기다려주십시오.’해서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지면 어느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합의점을 도출하는 쪽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용역기관을 바꾸면서까지 학술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줄 것 같으면 양측에 어느 정도 약속은 받아야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서로 인정하게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2억2,500만원은 당초예산인데 부광에는 7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뭐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인식위원
지금 입고기간이 울산발전연구원이 1월3일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 울발연에, 1억 칠천 얼마입니까? 용역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억 육천 얼마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거의 2억도 올해 사장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2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애시당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울발연이라든지 부광이라든지 2,000만원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이것 승인결과 이후에 2013년 예산에 잡든지, 지금 실시설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나와지면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물놀이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문화관광과에, 아까 정인숙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9-26페이지 이월금액이 얼마 입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당장 추경에 영남복합웰컴센터 71억 해서 손도 못 대고 다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 물론 행사 여기 저기 많은 것 압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뭐하고 그게 본 업무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행사업무도 본 업무가 맞지요.
최인식위원
한 행사에 실과장이나 실계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만 참석하고, 공무원 동원되는 행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때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월금액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행사 참석한다고 일할 시간이 없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 하나 올릴까요?
최인식위원
무슨 설명 올립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릴까요? 일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엉뚱한 궤변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비 받아오는 이 부분의 일을 안 했다는 그거지, 또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앞으로 쓸데없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최인식위원
일을 얼마나 자신있게 한 것 같으면 감사장에서 “제가 일을 안했다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러면 이 책자 누가 봐도 일을 했다고 봅니까? 성실히 일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최인식위원
이 예산서를 만약에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 봐도 열 사람 다 같은 지적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최인식위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2억2,500만원짜리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안 잡고 1,800만원만 잡고 2013년도 2억 잡으면 되잖아요. 일 못할 것 예산을 편성해서 2억이 그만큼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2억2,5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1년 동안에 예산회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1년 안에, 회기 내에 다 쓰든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못 쓰니까 명시이월도 계획되어 있고 사고이월계획이 되어 있어서 회계법상……
최인식위원
명시이월된 그 자체가 예산 사장 아닙니까, 그 예산을 다른 부서에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쓰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회계법상 명시이월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건상 범서구영공원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협의해서 추진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타당성용역이 나와져야 발주가 가능하니까 그런……
최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광엔지니어링에는 뭐 하러 처음에, 그것을 모르고 용역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술용역을 하다보니까……
최인식위원
기술용역업체라는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그만큼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 잘한다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못한다는 이야기 그것은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적할까요? 9-2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보충질의는 끝났습니까?
최인식위원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본질의하세요.
최인식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이용이나 전용이나 변경 내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관광과 사업 중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다소 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있는데 왜 여기 보고도 안 합니까? 공식적으로 이번 정례회 때 감사보고서 요구자료에도 우리가 청구를 해 놓은 부분인데 있으면 왜 여기 보고를 안 했습니까? 빠뜨린 부분이 뭐 있습니까? 어느 사업목입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여기 보고 안 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이체나 전용이나 변경사용 중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7페이지 이체, 전용 나열되어 안 있습니까? 그 외에는 이체, 전용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확실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서 219페이지 상단부분에 영남알프스 가을음악회 이 사업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12월 이전에 이 사업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업……
최인식위원
사업 변경 아닙니까? 사업변경.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업 장소를 조금 바꿔서 추진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왜 보고서에 기입 안 되어 있어요? 없다면서요? 이 6,000만원 어디 날렸습니까? 의회에서 이 사업하라고 6,000만원 줬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이 사업목까지, 예산부기상 다 나와 있잖아요. 영남알프스 가을음악회 6,000만원, 일 그렇게 잘하면서, 이것 어디 갔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가을음악회 부분은 현재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최인식 위원님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 영남알프스 산악관광협의회 협약에 의해서, 광역시에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10대 선도사업 중에 이 행사 내용까지 포함됩니까? 아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도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게 시비가 들어왔습니까? 군비 100%인데, 그것과 연관을 왜 시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대축제라고 해서 시에서 행사가 영남알프스에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최인식위원
시에서 지적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준호 계장님, 몇 월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축제 통합 및 조정 관련 회의를 2월9일에 했고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각종, 우리 군이 주관사가 아닌 타 언론사도 같이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한꺼번에 영남알프스에서 행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다소 좀 조정이 되어서, 현재 그 부분들은 제일일보에서, 작년에 하고 올해 2회째인데 범서에 행사가 좀 적기 때문에 범서쪽으로 행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제일일보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래서 하하페스티벌 해서 범서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게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군에 담당 직원분하고, 시에서 공문이 왔지요? 이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 하자, 그렇게 해서 시에서 회의결과 통합하라고 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통합도 있고 개최시기도……
최인식위원
회의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과장님 또 무슨 말씀합니까? 회의결과보고서 읽어드릴까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한 차례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부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일환으로 행사 개최시기 및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소가.
최인식위원
아니, 2월15일에 영남알프스 일원 축제 통합관리 회의결과 보고, 이것 허만영 부군수님까지 결재 올라갔네요, 보고가. 2012년 축제통합 조정, 7개에서 5개로 조정해라, 통합이라고 하면 7개 중에 뭘 없애든지 5개로 통합하든지 하여튼 결과 중에 5개를 하겠다, 그러면 2개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합해지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 보고에도 그렇고 회의자료에도 울산광역시에 가서 회의를 그렇게 해놓고 통합은 안하고 하하페스티벌로 돌려버렸습니다. 회의는 실컷 울산광역시까지 가서, 부군수에게 이런 결과 보고까지 해놓고, 그러면 사업을 변경을 시켜서 하하페스티벌로 돌려버렸습니까? 그러면 회의가 뭐 필요 있고 보고가 뭐 필요합니까? 행정기관에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월9일 개최결과안대로 하면 가을음악회를 명칭을 변경하고 하하페스티벌 해서 장소를 좀 바꾸면 좋겠다고 보고서가 내려……
최인식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체적인 회의고, 예산 변경을 하기 위한 회의자료 아닙니까? 그 내용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이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예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또 울주군 2012년도 예산기준 지침이나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변경이 있으면 예산부서 에 통보를 하든지 회계부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부서에 두 군데 다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실컷 의회에, 작년 이 맘 때일 겁니다. 가을음악회한다고 해서 6,000만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과장님, 이 예산 물어내세요. 의회에서는 이 행사한다고 돈을 승인해 줬는데, 하하페스티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아니, 이 자체는 범서읍에 교량공사를 하나 하겠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서생에 어디 하나 다리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 이런 사실이 있으면, 예산 변경이 있으면 기획예산실 예산부서에 통보를 하고 회계부서에 보고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일 잘 합니까? 과장님. 이 돈 물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범서에 다리 하나 놓는다 해놓고 서생에 다리 놓았는데 그것 누가 인정합니까? 실태가 이렇습니다. 국장님, 예산법상 이럴 경우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
최인식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해당 과에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일을 못하니, 잘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쉬었다 합시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청량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량운동장의 현재 실태를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하자가 많아서 그 관련돼서 지금 현재……
박동구위원
뭐 뭐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나무 식재된 게 제 철에 안 해서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달 말경이 되면 아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동구위원
11월 말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외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운동장에는 그만큼 나무가 고사된 걸 못 봤는데, 청량운동장이 8월14일에 개장식을 했는데 그때 같이 나무를 심은 것 중에서 물론 활착되는 시기가 아니긴 아닙니다마는 너무 많이 고사가 됐거든요. 본 위원이 한 번 세어보니까 45포기 정도 벚나무가 고사됐더라고요. 최근에는 족구장 옆에 보니까 6그루인가 베어놨더라고 위장한다고, 누가 베어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름에 8월14일 준공 때문에 맞추어서, 제철에 심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감독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준공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를 심도록 돼 있는데 나무를 심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아니 나무를 베어놓은 게 그루터기 직경이 25㎝∼30㎝쯤 되겠더라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왕벚나무들이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걸 누가 베어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티종합건설이라고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시공사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공사에서 방금 말했듯이 저희들이 하자 지시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현재 고사된 나무는 느티나무 직경이 큰 게 6그루․15㎝ 16그루, 왕벚나무 14주, 해송 1주, 호피향나무 2주 이렇게 해서, 대나무는 좀 많습니다마는 대나무는 제외하고 그 외 본부석 뒤에 잔디 그루기 침하된 것 보수하고, 이게 11월말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것은 시티건설에다가 나무 고사된 부분을 베어내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벤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나무가 고사되니까 눈가림한다고 일부러 베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고사목 전체 다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대로 보식을 다 할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현재 족구장에 지반이 침하되어서 바닥에 크랙이 가있거든요,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한 두 달 전부터 거기에 철탑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탑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싼 예산을 들여가지고 족구장을 건립해놓은 부분이 지금 가보면 볼펜 한 자루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벌어져 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확인 해보고요……
박동구위원
그 부분에 또 우리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보다는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다가, 지금도 가면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원상복구시키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쪽으로 한번 둘러봤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철탑지중화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거든요, 바닥에 금이 그렇게 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그 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는데 그 업체하고 한 번 협상을 해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업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울주군체육회 차량구입을 추경에 2,55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보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내기 전에 최근에 구입되다보니까, 조달청에 신청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보도일자는 2012년7월18일자로 돼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8일자는 저희들 추경에 반영시킨 예산들이고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일반 구매해서 산 게 아니고 조달 신청을 했습니다. 조달로 사다보니까 조달에서 좀 늦어져서 지금 차가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며칠자로 차가 왔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0월 말경에 차가 와서, 감사자료 낸 이후에 차가 와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10월 말에 왔다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는 10월말이네, 아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차종은 무엇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스타렉스.
조충제위원
12인승, 9인승?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2인승쯤 될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것 사용처가 어디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각종 행사 때 지원하고 각종 단체할 때 쓰도록, 스타렉스에 우리군 체육회라고 해서 커다랗게 써놨습니다.
박동구위원
원래 명분이 여성축구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배정된 건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신청했는데 삭감이 되고요, 1회 추경 때 얹었는데 체육회에서 각종 행사 때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어렵게 장만한 차량인데 작년 당초예산에서 한 번 삭감되고 추경에 별도로 올라와서 예산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차량관리라든지 또 차량을 이용하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우리 복합웰컴센터 있잖아요. 지난 10월25일자에 보면 울산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사업시행 중에 4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총 28건이 있는데 15건이 적정, 11건이 조건부, 2건이 재검토인데 울주군에서 신청한 걸 보면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이 100억이고, 그 다음에 오토가족캠핑장 조성이 190억이고, 이것은 울주군 자체재원으로 추진을 하라고 조건부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비가 250억인데 이것은 타당성 수요분석을 철저히 한 뒤에 시비 미확보 시에는 울주군 자체재원으로 확보해가지고 시행을 하라는 이런 조건부 가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가 반영이 안 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시켜준 부분은 조건부로 울주군에서 전부 다 전수 책임을 져서 해라는 식으로 부담을 줘놨단 말입니다. 향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난 2010년12월28일 광역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투융자심사는 저희들 그 밑에 하부부지 매입 건 때문에 다시 사업비가 증액되다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시비 지원이 어려울 때에는 군비를 확보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우리 부지 매입이라든지 웰컴센터 건립비 250억……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시하고 같이 250억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매칭하고 국비 광특회계도 받아오고 있고 정상적으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계획에 의하면 아무런, 군에서 전수 부담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은 없다 이 소리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좌우지간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설령 이렇게 했다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시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국․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정인숙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옹기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가 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4억9,600만원 설계비 포함해서 이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과장님, 옹벽처리를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높고 보기 싫다고 마무리를 잘하라고 해서 과장님이 예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더라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옹벽부분에 별도로 단지뚜껑을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서 단지뚜껑보다는 넝쿨식물 안 있습니까, 올라가는 줄기식물을 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걸로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넝쿨식물 심어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테고, 그 밑에 보면 옛날 임시철도주차장 옆에 보면 담을 예쁘게 꾸며놨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공사비도 많이 남아있고 아직 사업기간도 남아있는데 식물이 자라기 전에 조치를 좀 하시지요. 흉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참고를 좀 하겠고요, 현재 남부복선화 전철사업이 우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를 사실상 조금 보수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때까지……
인숙
정인숙위원
벽 장식하는 데는 돈 얼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림 그리는 사람들 동원하든지 해서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쁘게 하신다고 하신만큼 남은 기간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23페이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 울주종합체육공원이 2002년도부터 시발이 됐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2002년부터 시발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과정이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고 부지선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그렇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저희들 제대로 하긴 그렇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까지 저희들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마 금년 말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늦어지는 부분들은 행정절차 이행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관련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또 11월29일에 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아마 금년 중 내지는, 다소 행정절차 이행들 때문에 설계가 내년도 1,2월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마무리되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현재 300억 이상은 국가 투융자재정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올해 10월경에 저희들이 국가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예산과 시의 예산이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다해서 보류됐기 때문에 내년 2,3월에 다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다시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원래 당초 부지보상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 국가예산이 재정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재심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재심사를 받고 추경예산에 보상비를 계상……
조충제위원
재심사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재심사는 현재 국가예산들과 시비, 국가예산 30%를 저희들이 지금 보조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35%씩 시비․군비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와 협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들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고 또 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받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재심사하라는 내용은 규모가 크다든지 예산이 많다든지 이게 아니고 국․시비 문제로 인해서 협의를 좀 더 하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국․시비 협의부분 때문인데, 방금 말했듯이 500억이 못 넘는 게 지난번 투융자심사 때 재원이 너무 많다 해서 일부 사업을 제척시켰고 500억 선에서 저희들 사업비를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에 우리가 2002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123페이지 책자를 봐도 사업규모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구장, 광장, 가족공원, 휴식공원, 주차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주경기장은 그렇고 보조경기장 부분들이 지역주민께서는 2면 정도로 해달라는 말씀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상 2면으로 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조감도에는 보조구장을 한 면 더 위치선정을 할 계획으로 넣고 있고요, 일단 사업비가 500억 미만으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2면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체육공원 내에 부지가 100만㎡가 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보조구장 2면 조성은 예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위치도 근처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체육공원 내에 일정지역에다가, 조감도에는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 지역에 위치는 정해 놔놓고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향후에 보조구장을 1면 더 만들 여력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그 외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간이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조충제위원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중간보고를 한번 했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종합운동장에 본구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본구장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구장은 문제가 없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본구장은 현재 주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주경기장은 문제가 없고 잔디 부분들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잔디 부분들도 저희들 조례상 잔디를 사용하게 되면 천연잔디, 인조잔디 사용료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천연잔디를 사용할 때는 20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인조잔디는 4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경기장에 인조잔디로 하고 차후에 예산이 되어서 보조구장을 1면 더 설치가 될 경우에는 잔디를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천연잔디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현재로써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천연잔디를 한다 말입니까? 주경기장에 천연잔디를 계획 중이다 말입니까, 아니면 천연잔디 없이 인조잔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인조잔디 검토를 주경기장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보조구장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보조구장이 1면이고, 보조구장 2면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2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도 2면 만들기 어렵고 또 지역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도 현재 재심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경기장……
조충제위원
500억 범위 내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주경기장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예산문제지요.
조충제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난번에는 면적이 또 안 나와가지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면적부분은 그 쪽 지역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지금도 환경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환경성 위원님들이 절개지가 너무 비탈면이 많고 훼손이 많지 않느냐 해서 공법에 환경팀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는 2면이 나올 부지가 없습니다. 다소 조금 떨어지지만 산업단지 도로 나오는 그 인근에 보조구장 1면을 더 조감도상에 넣어놓고 향후에 예산이 수반되면 보조구장 1면 더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조감도 같은 것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조감도를 놓고 자꾸 인근에, 인근에 하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을, 차후에 보조구장 1면을 산업단지요? 산업단지 쪽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굴 있다 아닙니까, 길천산업단지에서 하천변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 인근에 보조구장이 1면 갈 위치는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조충제위원
봉화산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내나 같은 지역 내지요.
조충제위원
아니 방금 보조구장 이야기하는 것은 즉석에서 과장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잡혔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전체적인 조감도에는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되는데, 사업비 때문에 현재 보조구장 1면은 이후에, 이번 사업에는 넣지 못합니다. 사업비가 도저히, 이 사업비도 지금 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먼저 건설한 스포츠파크가 잘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300억이 안 들었지요? 대충, 정확한 금액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약 3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240억 정도.
조충제위원
24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체육공원이 500억입니다. 500억. 예산이 몇 배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물론 지리적인……
조충제위원
그런데도 지금은 종합운동장에 본구장 주경기장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보조구장 2면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데, 주경기장에 천연잔디 하지 않고 인조잔디 한다는 것은 보조구장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경기장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보조구장이 몇 면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면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에도 지금 없는 게, 풋살구장․족구장 다 있습니까? 게이트볼장․테니스장……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스포츠파크에 족구장하고 풋살구장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풋살구장만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풋살구장 있어요. 족구장 있어요.
조충제위원
족구장, 풋살구장 다 있잖아요.
최길영위원장
배구장하고 다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배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최길영위원장
전용은 아니고 트랙 안에 있어요.
조충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서생 스포츠파크에 240몇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멋있는 운동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지금 500억입니다. 500억. 500억인데 주경기장에 인조잔디를 한다, 그것도 보조구장을 1면밖에 하지 않는다. 이게 당초 2002년도부터 운동장을 할 때 삼남운동장입니까? 명실상부하게 울주종합운동장 맞지요? 이게 주민들의 정말 오랜 숙원 아닙니까? 2002년도부터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2002년 8월부터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서부 6개 읍․면에서는 각 읍․면마다 운동장이 필요 없다, 종합운동장을 하나 하자,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서부 6개 읍․면에서 운동장 하나도 필요 없다, 울주종합운동장을 짓자고 해가지고 스타트가 됐습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니까 4군데나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언양 나왔고 두서 나오고 상북 나오고 삼남 나오고, 이 부지 선정하는 데만 해도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그 당시에 임재곤 위원장이 했네 그지요? 체육회 상임부위원장이라고, 교수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해서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우리 울주종합운동장에 걸맞은 운동장을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짓자고 해가지고 몇 년 끌어왔습니까?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오랜 기간, 준비 기간이 많았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삼남면 운동장이네요. 수준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종합운동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주경기장이 없는데 무슨, 주경기장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주경기장을 천연잔디로 하느냐 인조잔디로 하느냐 그 차이점이지 주경기장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활용도 측면에서 주경기장을 인조잔디로 해야 되는지 천연잔디로 해야 되는지 부분은 일단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주민 활용도 측면에서는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가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조충제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한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조충제위원
이제 2년째지요. 이게 8년 전부터 과장 전에 계획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우리 울주군민들 종합운동장에 주경기장 들어가고 보조경기장 2개 들어간다는 것 지금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보조구장 2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 때 보고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보조구장이 1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입지를 주변에서 찾으니까 사실상 주경기장 인근에는 보조구장 나올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조충제위원
과장님 부임한지 2년 됐다고 하는데 2012년도 8월에 언론에 보도된 걸 내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과장님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하려고 인터뷰를 했는지, 보도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축구장과 육상트랙 500석 규모 관람석을 갖춘 주경기장을 비롯해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을 비롯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정원 등 마련된다, 울주군 지역의 체육시설 가운데 최대 규모로 한다.”, 이게 최대 규모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주경기장은 서생 것보단 더 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울산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 당위성이 인정됐다고 울주군은 판단한다.”, 전체 사업비 500억 중에 30%는 국비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30%.
조충제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어떻게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주군은 종합체육공원의 경우 앞으로 울주군 전 지역을 대표할 체육시설로 그 규모나 의미를 기존 체육시설과 단순 비교해서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고, 또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을 대표하는 행사는 물론 울산시 차원의 대단위 체육행사도 치룰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것이라며 10년이 넘도록 추진해온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울주군의 상징적인 시설로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크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결과가 종합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신문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수용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우리 전 주민들은 잘못알고 있었네 그지요? 과장님, 누가 봐도 종합운동장이라면 본구장 정도는, 주경기장은 천연잔디가 들어가는 게 기본상식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현재, 아니 천연잔디․인조잔디, 천연잔디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과연 천연잔디에 그만큼 활용도가 높겠느냐, 또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조례에 의해가지고 대관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상 인조잔디가, 보조구장이 2면만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구장이 2면이 아니고 1면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을, 시설들을 사실상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이용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군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굳이 주민들께서 천연잔디를 해놓고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인데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니까 그게 문제점이지요.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천연잔디 하루 빌리는데 사용료를 스포츠파크 얼마 받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
20만원을 받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과연 그 돈을 내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조충제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천연잔디를 하지 않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검토를 방금 말했듯이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가 저희들 활용도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조충제위원
인조잔디는 우리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4만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가격 차이는 좀 나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용측면에서……
조충제위원
이용측면에서는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종합운동장이라면 본구장 주경기장 정도는 천연잔디가 들어가는 게 맞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 6개 읍․면은 국제규격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합을 하나 한 번 해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다 국제규격대로 하고 트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단지 잔디만……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그렇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서부 6개 읍․면에 운동장이 있는 게 정상 국제규격 운동장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대를 걸고 시합을 한번 열려고 해도 서부쪽에서는 시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제규격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지금 2면밖에 하지 않는다니까 주 본경기장은 하나 있어야 되고 보조구장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민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만 되면 가능하고, 또 입지가 거기에 사실상……
조충제위원
과장님, 내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240억을 갖고 스포츠파크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놨습니까? 500억 공사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고 땅값이, 참이 아니고 이게 저희들 계획서 아닙니까? 막연하게 한다고 해놓고 안 되는 계획을 짜서 안 되니까, 사실 예산이 허용이 안 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지요. 예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방금 500억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재정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재심사가 내려와 버렸는데……
조충제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500억 가지고 거기에 못하지요. 또 입지가 주변에 가까이 붙어서, 조감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입지가……
조충제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환경성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들인데 다소 늦어져서 2월쯤 되면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인조잔디로 할 것이냐 천연잔디로 할 것이냐를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측면에서 20만원씩 내고 구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소 보조구장을 2면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번 사업을 마무리 짓고 차후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조구장 1면은. 그때 또 시기가 되면 인조잔디구장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을 바꿔 줘도 되니까.
조충제위원
과장님, 용역이 나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직 설명을, 저희들 지금 그림이 다 안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설명을 해야지요.
조충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나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보조구장 2면을 만들어라고 하는데 2면 만드는 부분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돈을 500억 들여서 한다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2002년도부터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중간에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고 지금 용역착수해가지고 중간에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500억을 들여서 하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업비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시설계를 하고 안 있습니까, 실시설계 과정에서 땅값은 다 나와야 되는 거고 구장 하나 짓는다면 토목, 인건비 다 계산을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투융자 심사 올라가도 그냥 심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들도……
조충제위원
과장님, 이상 스톱,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애당초 부터 보조구장을 1면밖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설계를 할 때 1면밖에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조충제위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민들이 그만큼 서부구장에, 서부 6개 읍․면에 정상적인 구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합을 한 번 하더라도 2면은 있어야 된다는 그게 주민들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면이 주경기장 1면, 보조구장 1면 하면 2면 안 됩니까?
조충제위원
보조구장이 2면이 되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루 이틀 나왔습니까? 그 이야기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앙재정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지금 많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500억의 예산을, 지난번 처음 계획할 때는 7∼800억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예산이 너무 많다고 500억으로 낮춰라고 해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그때 다시 그리면서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2면이, 돈도 사실상 없고요, 주변에 보조구장을 넣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산업단지 도로 굴 밑에 나오는 그 인근에 구릉지가 좀 있어서 여기라도 1면을 더 넣으면 2면이 되니까……
조충제위원
부지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주경기장 인근에 설치할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여유부지라는 것은 면적은 광활하지만 보조구장을 넣을 만한 땅이 안 나옵니다. 급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보조구장 계획된 이 구장만 해도 지금 환경성평가 협의과정에서 너무 급경사가 많고 훼손이 많기 때문에 공법을 좀 바꾸어라고 해가지고 직선으로 올라가는 공법으로 다시 조정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충제위원
요즘 이렇게 좋은 세상에 토목기술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물론 예산은 조금 더 들겠지요. 예산이 업 된다는 것은 기본적이겠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1면은 좀, 보조구장 1면을 더 만든다면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 만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입지를 지난번에 찾아봤습니다. 찾아가지고 전체적인 조감도에는 그려 넣되 차후에 예산이 허용되면 추진하는 쪽으로, 일단 체육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추진하면……
조충제위원
그러면 보조구장이 뒤쪽에 돼 있는 이것도 지금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그런 식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이게 그러면 차후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차후에, 이번 사업비에는 그걸 못 넣지요. 그게 되면 주경기장 넣을 때 천연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 2면이 되니까 주민들 활용도 측면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이게 울주종합운동장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명실상부하게 울주종합운동장 같으면 적어도 본구장은, 우리가 매일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특히나 우리 울주군 전체 행사라든지 축구대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 서부쪽에도 천연구장이 하나 있었으면, 서부쪽이 아니고 이것 운동장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걸맞은 운동장을 애초에 할 때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하고 난 후에 또 보조구장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보조구장 1면을 더 하고 안하고 부분들은……
조충제위원
근본적으로 이 운동장을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맞게끔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제가 지금 억지 쓰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전 의원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예산을 탓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면 예산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까? 종합운동장 면 하나 더 만드는데 그만큼 차이가 나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방금 말했지만 서생운동장 할 때와는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역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500억으로 추진하지만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도로 확장이라든지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거기도 근린공원 아닙니까, 그지요? 근린공원인데 부지가 그만큼 많이 나갑니까? 근린공원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부지 보상이 안 되면 수용까지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보상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를, 그 1면 만든다고 해가지고……
조충제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끈 것 같은데, 위원장님 좀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주종합운동장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91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체결한 사업이 있지요. 우리 특산품 판매장 거기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사업비를 당초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내용이 주로 뭡니까? 무슨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인테리어는 주로, 바닥을 저희들이 몽돌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데 계단이 없어가지고 옥상을 올려서 포토존 내지 전망광장으로 이용해서 휴게시설을 옥상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주 사업들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2층 시설이 근린 생활시설로 안 되어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근린생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근린생활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째 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업을 마치고 용도변경을 해야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용도변경이 지난번에 신청이 되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장부상. 근린생활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서.
최길영위원장
그래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관에서 하는 것은 사업도 안했는데 용도변경을 막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전에 근린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길영위원장
아니 이 2층에 아무 것도 없는데 근린생활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건축 당시에 설계 넣을 때 근린생활시설을 넣기 때문에 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갖고 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금 2종 근린생활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점을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지금 일반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상수도도 없고 전기도 승압이 안 되어있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났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좀 드릴 게요. 그게 2011년10월20일에 저희들이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2층에는 관광휴게시설하고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요. 돼 있고, 전기시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기승압 신청을 해서 아마 전기가 마무리가 됐고 수도시설도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전부 다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수도를 넣는데 상수도에 2,0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1억 인테리어비에 다 포함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다른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비용을 가지고……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임 과장님 이해를 잘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급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내용의 요점을 아셔야 됩니다. 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을 하려면 상수도하고 전기승압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다른 돈으로 하려고 빼놓고 1억을 가지고 치장하는 데 다 썼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카페베네인가 커피전문점이 계약이 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계약이 됐는데, 커피를 끓이려면 물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 지하수 있습니까, 지하수 갖고 합니까, 뭐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상수도 공사가 아마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거기 지하수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자체 지하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광역시 상수도로 저희들이 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원 상수도인입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부서에 달린 게 없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근린생활시설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물은 어디에서 갖고 와서 수질검사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상수도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 부분은……
최길영위원장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광역시 상수도로 인입하기 위해서 지금……
최길영위원장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가지고, 지하수면 지하수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한다고 아까 말한 용도변경 부분도 그렇고 수질검사 부분도 그렇고,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게 해서 안 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수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사업비가 안 잡혔는데……
최길영위원장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어느 과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수도 부분이 늦게 파악이 되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광역시 상수도 인입하는 곳으로 해가지고 12월15일경에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최길영위원장
그래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포괄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게 왜냐 하면 집을 지어서 남에게 세를 주려고 하면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용도로 하는지 알고 수도도 넣고 승압도 하고, 가스는 지금 도시가스가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2012년, ’13년 이상 되어야 들어오는데 그 외 부분은 다 넣어놓고 해야지요, 넣어놓고. 돈을 1억이나 들여서 인테리어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스 넣고 승압하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렇게까지는 당초……
최길영위원장
사업부서에서 그런 걸 구상을 안하고 어디에, 겉치레만 번지러하게 해갖고 군비를 갖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이야, 여기에 인테리어 한다고 예산이 몇 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임대금액 3,900만원이 2년간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3,960만원인데 2년 임대주려고 1억으로 인테리어하고 또 2,000만원가지고 상수도 넣고 또 650만원 가지고 승압공사하고 그렇게 수리해갖고 세주면 뭐합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 마무리가 되면 깨끗하게 해서……
최길영위원장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 상수도는 어디에서 당겨옵니까? 지금 회촌에 상수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송마을에서 당겨옵니까, 어디에서 당겨 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회센터 사거리에서 지금 상수도 인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회센터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상수도 넣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m당 얼마인줄 압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래서 상수도……
최길영위원장
에이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산출근거가 안 나오고 말입니다. 30㎾ 승압하는데 650만원 가지 고 됩니까? 5㎾짜리에서 35㎾하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650만원 들었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승압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상수도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나 들이나, 2,000만원. 그게 메인관로도 아니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 포괄사업비 받아서 공사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길영위원장
1억 인테리어하고 이것하고, 2,000만원하고 1억2,650만원 들여갖고 세 2년 동안 3,960만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년 동안만 집을 잘 고쳐서 장사 잘하고 말이야, 우리 군비는 거기에 약 1억의 돈을 투입을, 적자가 아닙니까? 이게 마이너스 아닙니까? 1억을 하려면 이 세로 3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6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8년간 원금 회수도 안 되는 거예요. 원금 회수도.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서 임대를 놔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드라마 세트장 있고 거기에 한 군데 카리브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카페촌 꽉 있고 이런 데 사업구상을 옳게 해서 해야지. 거기에 물도 없으면서, 어차피 물이 들어와야지 그 물 갖고 위생 영업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현재 지하수를 갖고 지금, 염분이 많아서 먹지도 못합니다. 거기 물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15일경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간절곶 잔디 심어놓은 거기에 그전에 상수도를 하나 빼놨어요. 거기에서 당겨오면, 그게 시상수도입니다.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00만원이나 달아놓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잔디 심어놓은 새로운 주차장 부지 그 위에 팔각으로 해가지고 상수도가 다 나와 있었어요, 시 상수도가. 거기에서 거기 가는데 몇 m 돼요? 직선거리 150m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무슨 2,000만원이나 상수도 넣는 데 들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상수도 부분은, 시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근 거리 에서 인입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인근거리가 몇 m 나오면 정확하게 m당 얼마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2,000만원 이것 적은 돈도 아닌데 물 하나 넣는데 2,000만원 넣어가며, 세 1년 받은 것 더 날아가 버리네, 딱 1년 받은 것 날아가네 물 넣는 데.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군비가 어디 쓰다 남은 돈입니까? 절약하고 다른 필요한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를 놓으려고 해서 말이야, 세 나가고 나면 또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계속 악순환이고 반복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과장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간절곶에 있는 특판장에 대해서는 위치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공예가협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를 않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층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관련한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해서 운영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고, 2층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 제안공모방식으로 해서 카페베네 커피전문점이 낙찰이 되어서 연간 3,960만원을 받으면서 근린시설로써 영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인테리어라든지 부속시설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을 주셔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다소 체크가 안 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포괄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인근에 상수도를 인입해서……
최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포괄사업비는 돈 아닙니까? 인테리어 1억해줄 때 거기에 이 상수도비하고 승압공사하는 돈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건물을 보면 이 시설을 어떻게 해서 임대를 넣어야 되겠다 하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 돈을 갖다가 쳐 바릅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포괄사업이다, 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1억 속에 이게 포함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인테리어 할 때는 물 같은 것 넣을 생각도 안하고 했다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 불, 전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왜 생각을 못했느냐 이 말이야. 포괄사업비로 했다고 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포괄사업비 아니라도 1억 속에 이것 다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앞으로 사업 이런 것 할 때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군비가 헛되이 낭비 안 되도록 하세요, 낭비 안 되도록. 알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너무 오래 했는데, 간략하게 빨리 하시려면 하시고요.
조충제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9-19페이지 행사운영비 있지요.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당초예산에 5,000만원으로 3회 실시한다고 2012년도 예산심의 시 답변하였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1회 추경에 또 2,000만원 확보했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7,000만원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당초예산에 5,000만원, 1회 추경에 2,000만원해서 7,000만원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 어디 어디 사업했습니까? 사업내용이 찾아가는 음악회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해서 저희들 올해는 공감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먼저 범서에 2회, 언양에 2회.
조충제위원
아, 연에 공감 그거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과 같이 연계된 행사들입니다. 청량, 온산 이렇게 해서 전체 8회 정도를 개최한 사항들입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예산에 5,000만원으로 3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3회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3회는 온산덕신공원, 청량운동장, 옹기마을 옹기축제 시에.
조충제위원
옹기마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옹기축제 시에도 저희들이 한 번 들어가서 했습니다. 옹기축제.
조충제위원
아, 올해 했었네요, 옹기마을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옹기마을은 몇 월에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5월에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온산에는 몇 월에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온산에 7월에 했습니다. 청량에 7월.
조충제위원
온산에 7월에, 청량에 7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 2회는 7월에 하고, 온양에만 5월에 했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온양에 5월에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온산․청량에 할 때는 추경이 확정되고 난후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예산들이 다소 부족해서 더 필요해서 추경에 2,000만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행사자체를 온산, 청량을 7월 이후에 했는데 무슨 예산이 적단 말인교? 거꾸로 이야기하노. 5월에만 온양하고 6월20일에 우리 추경한 것 아닙니까? 29일에. 6월29일에 추경이 확정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6월29일날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돈이 모자랍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공감행사와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공감에 저희들 2,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범서에 2회 했고 언양에……
조충제위원
아니아니 언양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이 5,000만원을 갖고 3회 실시한다고 해서 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1회 추경에 2,000만원 더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예산들이 언양읍사무소에서 읍성 찾아가기 예술제가 있었습니다. 공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2회했고요, 범서에도 저희들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온산 1회, 청량 1회, 온양 1회 해서 전체 7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7회.
조충제위원
아, 7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7회 했습니다. 그 비용들이 그전에……
조충제위원
온양, 청량, 온산 이 세 군데만 한 게 아니고 올해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만 언양에 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에도 2회 했고요, 그 다음에 온산에 1회, 청량 1회, 온양 1회해서 그때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 비용들 같이 겸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 3회 실시한다고 해서, 3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8번 했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찾아가는 음악회 공감에도 2,000만원 얹어진 예산이 있습니다. 같이 플러스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우리 억새길 준공식 행사할 때 그것은 또 뭔교? 간월에서 한 그것은 또 무슨 행사인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예산들도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쪽으로도 지원이 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지원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들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사업은 이해가 안 되네, 어디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당초 행사 계획할 때는, 당초예산에는 3회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청량, 온양도 그때는 없었다, 온산․청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부 다 변경돼버렸네 그지요? 사업자체가. 사업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변경되지는 않았고, 온양에 행사를 보셨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개최한 걸로……
조충제위원
행사는 잘됐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당초예산에 심의를 받을 때는 5,000만원으로 심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3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7군데나 했으니까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 결과 책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찾아가는 예술문화행사 추진, 이것 전부 다 안 맞는데. 97페이지도 그렇고 98페이지도 그렇고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안 맞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상황에 온산읍․청량면, 이건 어디에 몇 번 했는지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온산하고 청량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뒷장에 보면 또 열린예술무대 공감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조충제위원
온양, 범서, 언양.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 행사하고 같이 묶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억새길 준공행사와 관계가 있는 그것은 또 없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기 자료에 못 넣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자료에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산림공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지원했습니다마는 못 넣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놓으면 나중에는 결산자체도 힘든데, 어디에 뭐가 있노.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러 이렇게 쓴다고 해놓고 결산할 때는 전부 다 집행은 어디에 했는지. 이것은 예산 변경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변경보다는 같은 찾아가는……
조충제위원
예산 변경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 변경이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술행사들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이 행사하고 같이 매치시키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과장님 좀 명확하게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승인을 받을 때 명확하게 해주이소. 사업도 정확하게 당초대로 해야지 무슨 사업변경도 아니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고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변경은 물론 과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든지, 그게 기본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법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예산 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승인을 받은 것인데, 예산승인을 할 때는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변경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아까 우리 최인식 위원이 이야기한 변경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심의할 때 실컷 이렇게 해놨다가 결과는 엉뚱한 대로 가버리고 없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사전에 적어도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은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없도록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감사중지
17시4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미래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은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미래비전추진단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호 미래비전추진단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19일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차호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미래비전추진단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차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비전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추진단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은 지식경제부 원전관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역점시책과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정책목표는 우리 군의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성장동력 개발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은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친환경해양관광산업을 발굴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시책으로써 군청사 이전 본격 추진으로 지역정체성 확립,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성장울주구현, 친환경해양관광자원의 개발과 국제해양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대외 인지도를 향상하며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개발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써 소도읍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을 위한 절차이행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군청사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 기금 총 508억원을 조성하였고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상황으로써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였으며, 9월에 울산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국토 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해당 기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거점 육성을 위한 소도읍육성사업으로써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은 언양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와 남천친수공간조성사업은 2010년 7월에 완료하였고 남문복원사업은 문화재 발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4월에 복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온산소도읍육성사업은 복합주민센터 건립과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지난 10월19일 기공식을 거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숭고한 뜻이 함께 하는 모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범서소도읍육성 사업은 태화강생태관 건립 사업으로 편의 부지 보상 및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14년10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 범서도서관 건립입니다. 중부권을 대표하는 범서도서관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도서관 명칭 공모결과 울주선바위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울주의 위상에 걸맞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교육환경개선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울주 RCE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연수), 물사랑가족사랑 걷기대회 등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학습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경비 28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도시로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천혜의 해안선인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레포츠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진하 해수욕장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여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및 오토가족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레저체험교실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아름다운 진하해수욕장에서 해양레포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해양스포츠행사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아름다운 진하해수욕장과 주변관광자원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울산컵PWA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와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관광객은 물론 해외참가선수들에게 우리 군 해양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하해수욕장 주변지역의 친환경적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우리 군이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선교와 서생 간절곶을 잇는 해안권을 우리 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경관디자인개선사업으로써 해안디자인개선사업 1단계로 주차규모 405대의 진하공영주차장을 마련하였으며,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낭만이 있는 울주옛길 29개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제1회 울주옛길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옛길을 걸으면서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안탐방로 조성 사업, 간절곶소망그린길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우리 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서생구동지역 상수도 사업 등 주민 편익사업과 서생면, 온양읍 8개 학교에 대한 육영사업을 통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역동적인 울주건설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래비전추진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홍 정책사업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정책사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울주군신청사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신청사가 11월1일자에 울산광역시에서 국토부에 접수가 된 것이 맞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10월30일 마지막에 공문이 나갔고요. 접수는 아마 11월1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은 잘 되어 갑니까?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다 극복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일단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또 근자에 보면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같은 경우도 면적이 축소되면서 4차에 걸쳐서 심의통과됐잖아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우리 군청사같은 경우도 첫 번째로 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심의통과를 말씀하시지요?
박동구위원
예.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심의통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5, 6회 정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횟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들을 만나서 미리 설명하고 국토부도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심의위원들이 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각도로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맨투맨으로 하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우리 군에서 2억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농산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울주군같은 경우는 36개 초등학교 중에서 우리 범서권 7개가 제외된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학생수가 7150명 가까이 되는데 이 7150명을 무상급식을 할 경우 예산이 2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교육감을 찾아가서 타진을 해본 결과 지난달에는 교육감이 울주군에서 전수부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좀 상반된 견해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감의 견해가 전체 26억 중에 55%를 교육청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45%를 부담하라는 이런 이야기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55%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45%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약 11억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우선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담하겠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고요. 오면 신중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저는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주체를 교육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담을 45%하려고 하면 의회하고 상당히 공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도의 자료에 의하면 울산이 9.7%인가 해서 제일 꼴찌입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16개 광역시․도의 분담비율을 보니까 교육청이 60%, 지방자치단체가 40%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 전수 의존해서도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40% 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울주군 쪽으로 보내라고 해놓았는데 아직 도착이 됐는지 미처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안 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울산시를 통해서 정식적인 공문을 울주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곧 그게 도착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도착할 경우에는 우리도 울주군 농산어촌에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일단 60대40이라는 것은 전국 평균치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60대40은 기준치이고요. 일단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범서권에 제외된 7개 학교의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농산어촌에 살면서도, 우리가 기준을 학생수 100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금 범서권같은 경우는 3개 학교가 1000명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데도 제외되어 있거든요. 구영초등학교같은 경우는 978명, 호연초등학교 824명, 굴화초등학교는 94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온양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는데도, 온남초등학교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읍지역의 학생수 1000명 이상은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범서권에도 이렇게 소외를 당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부모, 또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답변서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기획실 감사 때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학력신장 관학멘토링, 2012년도 우리 울주군 10대 핵심사업 중에 멘토링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매년 관학멘토링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두 번째 3억3,0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재 사업은 2회를 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2회에 걸쳐서 얼마?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3억3,000만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우리 군 예산만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순수한 군 예산 3억3,000만원이.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자부담도……
조충제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당초 6대4로 했거든요. 정산을 해봐야 아는데 아마 5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확실한 수치는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결과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좀 나왔다고 봅니까? 결과물이 좀 나와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멘토링은 동계 4주, 하계 3주를 했는데 학력신장도 목표가 되기는 됩니다마는 전적으로 학력신장에 매달리기보다는 아시다시피 과기대학생들이 중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4∼5살밖에 안 납니다. 그 학생들하고 3주, 4주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얻는 공부 외의 그런 지식이라든가 생활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분석자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분석자료는 과기대 졸업할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설문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많이 만나봤습니다. 멘토도 만나보고 멘티도 만나보고 학부형도 만나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막내를 저는 두 번 보냈습니다. 성과 없으면 안 보냅니다. 그런데 보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어떻게 보면 꼭 성적 위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는 반드시 성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것보다는 교육청을 통해서 정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서 결과가 학력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되는 그런 성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예산만 그냥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면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결과물에 따라서 차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을 더 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3회 하는 것으로……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올해 수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좀 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분석을 잘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항간에 소문에 자꾸 과기대측에서는 난색을 표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과기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이것 외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기대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부분은 실무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2회에 3억 정도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아니다, 그지요. 우리가 5년에 걸쳐서 매년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주면서도, 원래 멘토링사업이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우리 실무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내년부터라도 멘토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꼭 이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올해도 우리 군수님께서 10대 핵심사업을 발표를 하시대요. 어제 본회의 때 보니까, 2012년도에도 1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대 선도사업 중에 7건 정도가 다 정책사업과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책사업과가 우리 울주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맞습니까? 학력신장 멘토링 사업, RCE, 동해안해안관광육성, 이것은 정책사업과 맞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것은 동해안권추진과입니다.
조충제위원
신청사, 범서도서관, 재래시장활성화 이것도 소도읍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입니다. 과장님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 또 10대 핵심사업, 군수님 가장 관심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학교교육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남달리 우리 군에서는 공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둔 2012년도 핵심사업 중에 선정해서 발표하면서도 ‘내년에는 군정 비전을 대한민국 공교육 1번지 선진교육도시 울주로 만들 것이다.’라고 2012년도에 또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울주군 관내에 초․중․고가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래 되고,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설이라든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게 범위가……
조충제위원
물론 정책사업과가 우리 교육담당부서입니다마는 지금 언양초등학교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초등학교 중에 역사가 제일 깊은 곳이 언양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울산초등학교인데 1년 차이 나더라고요. 울산에서 역사가 제일 깊은 학교, 전통이 있는 이 학교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양읍성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람에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또 학교급식이라든지 학교교실이라든지 이것은 뭐 보수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학교가 폐교 위기에 와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혹시 이 부분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자세하게는 들은 적이 없는데 폐교가 아니고 이전입니다. 이전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이전해야 되는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학생이 날이면 날마다, 해가 거듭할수록 줄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습니다.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 전통 있는 학교가 학교시설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10대 핵심사업에 군수님께서 교육부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도, 정말 우리 울주군이 교육1번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2011년도 교육청에서 22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교과부로부터 2011년도에 2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이전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아시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왜 이전을 못하고 있는지, 이게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언양읍성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물론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국비를 손에 쥐고도 보상까지 받고 나가겠다고 지금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 2011년도 220억 교과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놓고 학교를 이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예산을 보상을 받아서 나가겠다고 아직까지 이전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군수님이 교육1번지를 만든 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보상해 달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지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우선에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교육청에 이런 언양의 분위기라든지 여론을 전달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언양초등학교 학생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언양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전부 다 우리 울주군민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언양초등학교, 울산초등학교, 남목초등학교 이렇게 오래된 학교는 존치되어야 됩니다. 학생수가 없다고 해서, 주요 여건에 따라서 개발된다고 해서 없앨 그런 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무작정 이렇게 관망만하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주시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우리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잘해서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교과부로부터 220억이라는 돈을 쥐고도 지금 사업을 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첫째 우리 문화관광과에 과연 우리가 그 예산을, 학교부지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말이거든요. 학교 부지를 보상해 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돈을 쥐고도 아직 이전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우리 울주군에 이 학교부분을 보상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와 먼저 협의해 보고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장님, 온산소도읍육성사업하고 태화강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산소도읍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난달에 착공식을 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저는 그날 의회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보다 많이 반영됐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많이 반영되고, 버력대금 103억 정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많이 수렴되었고 9차례에 걸쳐 주민과 간담회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은 참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보고,여기서 사업완공 시까지 가면서 추가로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구하는 것 중에 일부, 다 수용은 안 되었을 거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협의회 협의를 하면서 우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3억 내에서 다 수용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다음에 태화강 생태관 건립을 보면 여기가 110억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국․시․군비 포함해서 110억인데 그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추가로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약 40 몇 억 정도 되던데 여기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에 박무실 과장 계실 때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하고 지금 정책사업과장이 바뀌고 나서 예산이 많이 불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110억에 대해서 우리 보상비하고 설계비 다 빼면 8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태화강 생태관을 지으면서 83억으로 공사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좋은, 제대로 시민이나 군민에게 내놓을만한 그런 생태공원은 안 될 것 같아서 40억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지난 10월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도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1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으리으리한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요. 조금 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내놓아도 크게 부끄럽지 않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좋게 잘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소도읍사업인데 범서지역에는 지역주민이 버력대금이나 이런 것을 안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온산읍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자기들 버력대금 103억을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 주민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두 사업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소신 있는 사업을 정책사업과장이 하시려 하는 것 같으면 태화강 여기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약 40몇 억이 증액되고 온산은 이대로 하겠다는 말에 모순성이 안 있나, 그러면 정말로 버력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데 그 돈을 내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의 차이가 제가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안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203억가지고 이대로 사업을 하겠다, 조금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태화강 생태관 건립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아니라 돈을 내놓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논리상 맞지 않는 겁니다. 지역에서 누가 이렇게 해서 돈 내놓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연어생태관 여기는 솔직히 땅값도 감정이 당초예상보다 오르고 건축도 디자인 바꾸고 이렇게 돈 들 일을 하니까 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복지차원에서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하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말씀 많이 하셨고 이차호 추진단장님이 제 말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우리가 지난번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에 주민들이 정말 숭고한 뜻으로 103억을 주민부담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9차례 회의해서 많이 했고, 태화강생태관 건립 이것은 우리 울주에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울산시 전체 태화강 성공사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번에도 검토보고 시 거기에 이왕 하는 것 생태관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반영사항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분담금 형평성으로 말씀하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범서지역에 주민분담금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범서지역에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온산읍소도읍육성사업은 9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해도 범위 내에서, 203억 범위 내에서 했지 단 1억도 안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범서읍에 분담금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고, 말뜻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언제 물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103억이라는 버력대금을 자진해서 우리 군에 바쳐서 잘 지어달라는 읍하고, 그렇지 않은 읍하고 형평성이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범서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했어요?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아니, 부담하자는 그것이 아니고, 형평성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고요. 주민들이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을 하니까 자기들도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니까 여러 가지 기능상 복합기능을 추가 요구해서 사업비가 또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최길영위원장
사업비가 늘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203억 그건데요. 뭐 얼마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이 이 범위 내에서 사업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추가된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3억 중에 103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최길영위원장
그렇지, 포함되어 있지, 그것 모르나.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당시 100억으로 온산소도읍육성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00억으로 하는 시설에다가 온산주민들이 103억을 더 보태서 시설을 좀 크게 하자, 수영장도 넣고, 스크린골프장도 넣고 해서 그게 다 반영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길영위원장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두 사람이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네. 그러면 범서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이 있어서, 범서에 돈 없습니까? 보태서 잘 지어달라는 것하고 없어서 못 내는 읍하고, 없는데 어떻게 보태줄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온산읍에서 103억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데 사업을 하면 여기는 100억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안 그래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돈을 보태서 이렇게 잘 지어달라 하면 여기도 플러스알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잘 지으려고 하면서, 그러면 당초에 잘 지으려고 설계를 하지요. 왜.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당초부터……
최길영위원장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단장님이나 정책사업과장님 답변이 더 화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누가 몰라서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추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든가 설계 반영하겠다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질의하는 사람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여러 분들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들고 두 번, 세 번 이야기해서 열을 올리도록 해야 겨우 답변 받아내고, 이래가 누가 질의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제가 그렇다고 온산에 더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9차례 걸쳐서 추가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해 준양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이 더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 부분은 또 가서 온산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언론에 공개되고 사업이 조성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흘렀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UNIST에 연도별 발전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11년도 ’12년에 걸쳐서 연간 50억해서 총 150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한번 언급을 했는데UNIST가 울주군에 있으면서 울주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그런 것보다는 지금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지금 UNIST 내에 식당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업체가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업체가 물론 자기 편한 위주로 농산물 부식관계를 매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 2개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울주군의 농협하고 연계해서 쌀은 사는데 그게 2012년 기준으로 한 2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NIST에 만약에 입찰을 보고할 때 2억인데 퍼센트를 올려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UNIST에서도 2012년 기준으로 2억 정도되니까 3억 가까이는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쌀은 우리 울주군 관내 농협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그 외 부식 계통은 어떻게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부식도 건어물은 서생에 있는 무슨 유통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부는 아닙니다. 부분을 하는데, UNIST가, 위탁업체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우리 울주군의 농산물을 배제시키고 하지는 않고요. 위탁업체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많이 감수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연간 50억씩 10년간에 걸쳐서 500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사한 측면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자기들이 수매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식을 활용해서 울주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정책과장님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돈을 이만큼 주면서 울주군에 돌아오는 것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책잡힐 일도 없고,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좋은 계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요구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하고 범서도서관 건립 사업이지요? 국․시비가 제일 많이 반영되는 것이 도서관하고 생태관 맞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시비확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당초에 투융자심사 할 때 아시다시피 그런 조건이 좀 있었고, 저희들 생태관같은 경우는 벌써 부군수님이 시청에 몇 번 가셨고 저도 쫓아다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지금 울주군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비사업이 전부 다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특히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이런 큰 사업들은 시비분담금은 반드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시비확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연구가 있어야지 전부 다 물어보면 안 주면 그뿐 아니고, 안 주면 결국 군비가 또 투입됩니다. 예산이 늘어납니다. 단장님, 과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계속 반복되는데 답변도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는 끝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도 그렇습니다. 시비확보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어떻게 하노, 결국은 사업이 줄든지 돈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책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형사업들을 결국 시비가 안 오면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군비예산을 늘리든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할게요. 정말 이 부분은, 특히 정책사업과는 시비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 특단의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사업비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시비분담금만큼은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는 이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국제고 추진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교육감 면담하고 난 그 이후에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기다리지만 말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을 잘 안 가르쳐 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평생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21일 오전 10시부터 미래비전추진단의 동해안권추진과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