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기환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수산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수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축산 업무하고 수산 업무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10쪽에 5분자유발언 및 군정질문 처리사항에 답변요지에 울주한우박물관 개관에 대하여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값 인상과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산지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으로 2013년도 조사료 작업률 100% 달성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5년 계획을 세워 조사료 증산 사업을 해왔고 내년에 전국 최초로 조사료 작업률 100% 달성 선포식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짚어 봅시다. 울주군에 소 사육 두수가 3만2000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3만2000여 두입니다.
서재갑위원
어떤 행사를 가거나 하면 축수산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조사료 100% 달성 선포식, 조사료라는 것은 곡물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사료인데 제 주위에 축산인 경우는 1억3,000만 원 어치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이용확대, 민간보조 14억4,000만원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 관내에,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확을 몇 롤 하느냐에 따라서 3만2000두에 대한 조사료가, 본 위원이 볼 때 100% 안 되는데 선포식 한다니까, 왜 100%가 되는지 자세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3만두를 계산해서 3000ha를 확보하면 작업률 100%를 달성으로 보고 있는데 사육두수가 3만2600여 두거든요, 11월중에 100% 달성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계작물하고 받아보니까 3002ha 정도 되고 볏짚은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청보리나 호밀, 옥수수 면적만 3002ha정도 됩니다. 분석을 해 보면 지난해 경우는 강우량이나 일기 불순으로 해서 수확량이 많이 안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수확되면 가능하리라 봐지는데 볏짚은 후기에 비육하기 위해서 짚을 많이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에서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나 판단합니다.
서재갑위원
조사료라면 짚도 들어가는데 3002ha 수치상 조사료가 다 된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그러면 1년에 몇 t 있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 풀, 티모시, 알파파 그런 것도 한우회에서나 양산에서 사오는 사람이 많던데, 청와대에 가서 100% 달성하겠다고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선포식하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상구 3000ha에 6만9000t 생산된다고 산출했는데 조사료 급여는 1일 7㎏ 계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실제로 자기가 재배 안하는 농가들이 인근에서도 수급이 가능한데 외지에서 사오는 분이 많고, 면적이 작년 경우는 일기 때문에 생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올해는 파종도 빨랐고 생육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3000ha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재갑위원
옥수수는 이제 시범단지로 하고 있고, 행정이 씨뿌리는 것만 몇 톤 맞춰버리면 안 되고 과연 ha당 몇 롤 나오고 어떻게 해서 하느냐, 눈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가물어서 안 되고 비가 와서 안 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 될 확률도 많은데 100%달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대입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100% 되면 좋지요, 본 위원이 볼 때 100% 달성이 안 되는데 된다니까 그러는 것이고, 100% 달성 되도록 해 주시고.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33페이지 조사료작업률 100% 달성 홍보동영상 제작을 내년 4월까지 2,700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홍보동영상이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도 두서 복안의 유휴지 파종부터 수확장면, 시연회하는 장면을 계속 동영상을 찍어서 내년 5월 선포식할 때 흘러온 과정을 시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에 약 3만3000두 쯤 몇 t 생산되어야 작업률 100%가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6만6000t 정도 생각합니다.
정광석위원
5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쭉 되어 있는데 재배면적이 2008년도 349ha에 생산량이 5235t을 생산해서 1ha당 약 15t, 2009년도 1ha당 17t당 2010년도는 1ha당 14t, 평균 15t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3000ha하면 평균 15t을 곱하면 4만5000t 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7만t이 생산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한 20t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파종실적에 따라서……
정광석위원
수확량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씨앗 사주고 몇 ha만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부터는 시의 방침도 50대 50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파종 면적이 아니고 수확량에 따라서 주도록……
정광석위원
2013년도부터는 수확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2013년 5월경에 100%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3002ha 청보리, 호밀, 기타 조사료하고 옥수수하고 합치고 부존자원인 생볏짚하고 같이 곤포사일리지로 제조하면 3만2000여 두에 대한 자급률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ha당 거의 비슷합니다. 15t가량입니다. 2013년도라고 해서 특별히 수확이 많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재배면적도 많이 늘어납니다.
정광석위원
올해 2800ha 했고 내년 3000ha로 200ha밖에 안 늘어나는데 2011년도는 4만t, 내년에 7만t이 나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420ha에 대한 증가t수는 9660t으로 보고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생산 못했는데 내년에 갑자기 7만t이 생산되고, 조사료 100% 달성 홍보동영상까지 찍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일기만 좋으면, 올 봄에 제가 둘러보니 작년 파종시기에 워낙 강우가 많고 올 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이 많이 떨어졌는데……
정광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조사료 100% 달성 선포식해서 홍보동영상 찍고 이렇게 하기가 힘이 들 것 같은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농림식품부에서도 조사료를 권장하면서 3만두에 3000ha를 잡아서 조사료 비율을 65% 잡을 때, 하계작물에 대해서 종자 신청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옥수수는 사일리지도 말게 되면 달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날씨만 좋고 관리만 잘 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봉계경관단지 10월에 파종한 데 가보면 상당히 작황이 좋습니다.
정광석위원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에도 상세하게 내역을 빼서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담당계장님, 올 수확이 200평에 몇 롤 나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상구 집계중인데 작년 경우는 사료작물이 계속적으로……
권영호위원장
앉으십시오. 뭐 때문에 재배한 만큼 수확이 안 올라오는지 압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파종 면적에 따라 지원을 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장
그렇죠. 작년에는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안 되었다, 지지난해는 봄비가 와서 안되었다, 그 앞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죽었다, 내내 이런 핑계입니다. 진짜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푸른들 만들기 위한, 재배만 하면 임대료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재배만 하니까 수확이 안 올라오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부터는 그걸……
권영호위원장
쉽게 이야기 해서 나는 소 사육 안 하니까 파종만 해서 돈만 타면 그 뿐이라는 식으로 보리만 심어서, 2011년도에 사무감사 하면서 조사를 하니까 한마지기에 1롤반 나왔습니다. 최소한 2롤 내지 3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t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해 마다 이 사료작물만큼은 축산하는 사람 위주로 롤당 지원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심는데 임대료를 주니까 임대료만 타먹고, 소 안하는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왜 해마다 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됩니까? 이리 심어가지고 무슨 7만t이 나옵니까, 택도 없지.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권영호위원장
감사마다 내년에 어찌한다, 지난해는 봄비가 많이 와서 안 되고 가을에 비가 와서 일찍 파종을 못해서 안 되고, 2010년도는 너무 추워서 일찍 못 심어서 얼어 죽어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기후변화가 있었으면 우리 선조들은 바람불고 춥고 할 때 어떻게 보리 재배들을 다 했습니까? 해마다 지적하지만 심는 위주가 아니고 수확위주로 해야 됩니다. 면적만 자꾸 넓혀서 수확은 뭐만큼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100% 달성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해마다 사무감사 때 계속 한 이야기입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에는 시정이 될겁니다.
권영호위원장
푸른들 만든다고 돈주니까 심어서 수확은 한마지기에 1롤밖에 안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서재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내년에 시정한다니까 내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15쪽에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JK승마장이라고 삼남에 있습니다. 유소년단을 당초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유소년승마단을 결성을 못하고 어린이 체험할동은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44쪽 상단에 보면 학생승마 활성화해서 6,000만원 시비가 있는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산서상에 부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려오지는 안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을 안 받았는데 적으면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 사항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서재갑위원
시비가 내려올 거라 보고 인쇄를 해서 그런 겁니까? 시비가 안 내려왔는데 6,040만원 잡아놓고 나중에 결산시킬거라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비하고 국비하고 군비 잡힐거라 보고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느 누가 봐도 44쪽에 학생승마활성화 해서 시비 6,400만원, 예산이 잡힌 걸로 알지 누가 안 잡혔다고 하겠습니까, 안 내려 왔으면 표시를 해야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산서상 부기대로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바룰 겁니다.
서재갑위원
이 사업말고 다른 것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예산서상 잡혀 있지만 실제로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떤게 있어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군비를 확보해서 못하는 것이 농산물 유통 쪽에 보면 9,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군비가 안되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군비는 되어 있는데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이 안 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삭감하기로 되어있고.
서재갑위원
사업포기네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예산서 상으로는 표기했는데 사실 시비는 없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서재갑위원
말산업 2억4,3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 부분 빼고 체험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언제 다 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재갑 위원께서 학생승마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지적하는 것이 44페이지도 되어 있지만, 44페이지는 축수산관련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또한 24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관련해서 학생승마활성화사업인데 예산안과 집행잔액을 쭉 보십시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도 남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누구나, 예산액이 2억6,170만원 지출액이 1,850만원, 집행잔액 2억4,3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표기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예산부기부터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유소년승마단을 창설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었는데 시비확보 차원에서 아직까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초등학생이 말타는 승마단을 조성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을 했고 공공승마장의 역할이 아니고 개인 승마장에서 하다보니까 특혜성논란이 될 수 있고 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린이 체험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데, 시기상조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비를 확보 못하면 재검토해야 죠. 답변이 온당치 않습니다. 시기상조의 사업인데 시비, 국비, 군비, 자부담까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은 보이코트해야죠. 시비도 확보 못하면서 이걸 한다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이 1억6,000만원이고 초․중․고생 승마체험이 8,000만원이고 저소득 승마체험사업이 1,900만원, 장애아동 승마체험 1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유소년승마단을 농림식품부에서 말산업육성사업으로 권장을 하려고 했는데 유소년승마단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어린이 승마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말을 사주면 소유관계나 개인승마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확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만 확보됐으면 승마단을 만들어서 군 단위 각종 행사 때도 유익하게 해 볼 뜻이 있었는데 중간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승마사업이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다른 데 하니까, 또 국비나 시비 주니까 처음에 덥썩 시작하는데, 주도면밀하게 접근해야지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말이 안 되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저희들도 무난히 잘 될 것으로 봤는데……
김민식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조사료도 앞에 동료위원 세 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했는데 할 말 천지입니다. 그것도 무난히 된다고 생각해서 선포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확보해서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해야지 여기는 받은 것처럼 해 놓고 시비 확보는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정하시고, 내년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노력하고 확보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TMR사료지원하고 위에 울산한우회영농조합법인 생균제 발효사료 시설 1억6,000만원, 낼 모레 연말인데, 추경에 받은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기계가 다 들어갔습니다. 11월말 안으로 조치가 됩니다.
서재갑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TMR사업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시기가 미도래 된,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하지, 지원이 다 됩니다.
서재갑위원
영세한 한우번식우 사육농가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번식우 사육농가에 대한 TMR사료지원을 지속 예정이라고 작년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는데 지원하는 번식우를 왜 안해야 되느냐, 송아지 값이 싸고 개체를 낮춰야 되는데 왜 지원하느냐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지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소 값이 떨어져서 난리인데 왜 거기에 돈을 자꾸 지원해 주느냐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비육 초기단계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소가 많아서 난리고 정부에서도 줄이는 판국에, 해 주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육성우 쪽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번식을 안해야 두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그대로 ‘계속 지원하겠음’, 다시 검토해 보세요. 사료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송아지 생산을 줄여야 되는데 엇박자로 군에서는 송아지를 더 낳으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잖아요. 주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육성우로 넘겨서 좋은 육성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연구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56쪽에 조사료 기계장비지원 현황하고 주요업무실적 120쪽 조사료기반확충사업하고, 기계장비를 농협에도 주고 개인에게도 많이 줬습니다. 우리군이 부자이기 때문에 엄청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농협에다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에 농기계 은행, 저 같은 경우도 스키드로더 2,500만원 짜리 이게 내내 필요없어요, 집에 갖다 놔봐야 한달에 두세 번 밖에 안 써요, 그러면 농협에 가서 2,3일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각 농협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조사료기반확충사업해서 장비를 엄청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산에서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소 키워봐야 적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들판에 가면 3,4천만원 하는 거 열흘 쓰고 계속 처박아놓습니다. 그거 안타깝잖아요, 그런 정책 지원을 군에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논, 나락 베는 것 며칠차이입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농기계 은행을 하면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해 달라고 하면 편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유도 내지는 바꾸는 방향으로, 기왕 기반시설하려면 농민들이 편리하고 절약되는 방향으로 시책을 전환해 주시라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소값이 현재 많이 폭락이 됐는데 소비자 가격변동이 폭락만큼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전에 도축과 축산물 유통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축산물 공판장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게 도축장 현대화사업인데요, 축협하고 시의 사무관하고 군하고 농림식품부에 방문을 해보니까 기존 남구에 있는 삼화산업하고 울주에 있는 한축산업하고 구조조정을 선언해야만이 울주에 신설이 가능하다고 해서 11월 초순에 축협장하고 저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삼화산업 대표, 한축산업 대표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분들도 2016년도 되면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농림식품부에서 개인이 하는 구조조정 자금을 해서 도태를 시키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된 데가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도축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용도지구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충분한 보상만 해주면 자기들도 그만 두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축산정책관 같은 분들도 공모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만난 담당사무관도 다른 부서로 가서, 농림식품부에 새로운 축산정책관이 임명을 받게 되면 울산같은 경우는 새로 하나 신설을,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에 신설해 주면 자동으로 구조조정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위에 축산정책관만 새로 임명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광석위원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하나 도 없는 사항이네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진척사항을 구조조정을 선행하라하니까 구조조정 과정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축산업같은 경우는 50억 내지 60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런 돈을 들여서 사서 그 부지에 신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만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야 가능하니까, 이걸 별도로 구입하고 다른 장소에 새로 신설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를 바꿔주는 거는 도시계획 부서에 알아보니까 특혜성 논란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이고 해서 자기들도 회사 위생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못 갖췄을 때 자연도태로 보기에는 지금은 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버틸만큼 버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3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세목별로 시․군․구 재산사용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내수면불법어업 과태료 이렇게 부과액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수납이 제로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수면불법어업 과태료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낚시터에 지난번 사용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재산상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정광석위원
내수면불법어업 과태료라지만 시․군․구 재산사용료 450만원인데 10원도 수익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연도별로 수납한 실적을 따지니까 2011년도 한 해에는 수납된 내용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송정유료낚시터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해서 폐지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송정유료낚시터는 조례를 폐지하고 난 뒤에 지금 낚시터 자체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로프를 새로 교체하고 화장실도 정비하고 낚시터 주변에 휀스를 쳐서 안전망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방갈로하고 가두리 설치를 해야 되는 데, 내년 예산에 한수원에 고기 입식하는 거는 군에서 하고 나머지 가두리하고 방갈로는 한수원 예산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광석위원
특별회계로 활성화시키겠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한국수자원 원자력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국․시비, 군비도 들어갔지만, 1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집행부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해서 폐지해 줬는데 세금이 사장 안되도록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할겁니다.
정광석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134페이지 어업활성화 지원해서 세목별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건멸치포장재 지원,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울주군 어촌계가 온산 한 군데, 서생 7군데 해서 8군데이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해녀들이 겨울이고 사계절 다 들어가는데 해녀들이 들어가려면 해녀들 쉼터 휴게실이 없어서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다까지 가서, 또 나와도 탈의장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동구는 컨테이너를 각 어촌계별로 놔뒀는데, 어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잡히는 형태로 해서 그게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고 나올 때 컨테이너나 휴게실이 어촌계별로 한 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말만 어업활성화시키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큰 돈이 필요없다 말입니다. 컨테이너 1개씩 8개만 하면 되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추경에 잡든지 예산을잡아서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온산 S-oil 부의 이설하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S-oil에서 원유 운반선이 오면 부의에 따라서 S-oil에 들어가거든요, 이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양어촌계 소속인데 어촌계 협의없이 방지막을, 바다도 논밭처럼 자기 밭이 다 있는데 어촌계 협의 없이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서 부의를 이설하고 있거든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강양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자기 들이 부의를 이설하면 바다를 막으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마을양식장을 침범하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광석위원
그렇죠, 지금 협의를 안하고 부의이설 작업중입니다. 이거는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어촌계 협의없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막 해버리면 바다를 가지고 있는 어촌계 계원은 개개인이니까 항의를 못하는 실정이니까, 행정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어촌계에 당장 협의를 해서 알아주시고, 내년에는 해녀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을 컨테이너 8개를 놔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정광석 위원의 보충질의하면서 본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송정유료낚시터 관련해서, 이거는 지난 2010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계속 지적된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이 있었는데 거두절미하고 조례폐지하고 다 됐고, 중요한 거는 2010년도에는 인공어초를 투하한다, 향후 자원량 및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서 바다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011년도 조치내용 사항을 보면 간담회를 개최하고 송정어촌계하고, 타 지자체 4개소 방문을 견학시켰고 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한수원과 낚시터 유어장 지정을 위한 시설 설비 지원요청 협의, 유어장 시설 설치비 지원해서 실무자와 2차 협의를 했는데, 예산을 10억 가까이 투입하면서 제 기능을 못 해서 낚시대회도 하고 나름대로 가두리 형식으로 해서 방법을 모색하려고 어촌계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바다상태 확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방류를 하고 다 하지만 가두리 형식을 안 했을 때에는 방법이 없다고 진단을 했고, 그러면 고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1차적인 절차를 거쳐 왔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하듯이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만 운영을 할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유어장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군에서 유어장 승인을 해주고 내년에 한수원에 8,000만원 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방갈로 시설하고 가두리를 하게 되면 유어장 신청하면 승인을 해주고, 고기 입식 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실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서생쪽에는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손맛만 오거든요, 가두리를 해서 고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낚시를 하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가족단위로, 거기가 진하에서 간절곶 가는 소망길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말입니다. 이런 가두리하고 유어장 형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실적을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송정유료낚시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아예 모든 걸 원천백지화해서 새롭게 접근하든지 해야지, 이제 시행착오 거치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보강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길게 하지마시고 예, 아니오로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돼지 대장균 설사증 예방, 밑에도 돼지 위축성 비염예방, 가축기생충 구제, 여기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3,000만원이라고요? 과장님, 2,000만원입니다. 똑바로 인지하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계약금액이 2,700만원, 돼지 위생성 비염 4,550만원입니다. 가축 기생충 구제 관련해서 4,340만원, 3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명선교 모래퇴적 관련해서 원인규명 및 대책 수립용역에서 1차, 2차 입찰보고가 없었습니다.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주식회사 대흥엔지니어링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것 또한 2억7,700만원에, 이렇게 봤을 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 또한 문제가 있지만, 퇴적은 전문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회계부서에 의뢰를 하면 공고를 해서 1회 유찰되어서, 입찰에 응소가 안되니까 한번 유찰시켰다가 그 기간에도 응소를 안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이 금액으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수의계약이 안 되고 회계규정상 또 다시 공고를 내서 유찰이 되고 난 뒤에……
김민식위원
그러면 유찰이 됐는데,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이니까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다른 업체에 알아보고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그런 흔적까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산바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까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회계부서에 입찰은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고,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에서 나오는 입찰공고문을 항상 보거든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왜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자료를 받다보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거는 같이 자료를, 회계부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민식위원
회계부서에서 나와도 여기에서는 수의계약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사업을 회계부서에 넘겨주면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김민식위원
이것도 서울 업체입니다. 서울 구로구 이 업체인데, 부산 경남일대도 아니고 서울 업체인데 물론 1, 2차 입찰을 했지만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지만 담당부서로써 이 부분에서 지역사람이 더 잘 알고 자연으로 인해서 소멸됐다, 물론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처방안에 활용방안을 사용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2억7,700만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로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를 들어 대흥엔지니어링은 국토해양부에 연안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거든요, 용역을 마치고 나면 국비 요구를, 연안정비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용역결과를 국비를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성 있는 데서 와서 해줘야만이 보고서라든지 국비예산 신청하는데 나중에……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체 수립용역 결과에 의해서 연안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접근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축수산과에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회야강 하상정비사업 관련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갔다왔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심지어는 명선도를 막아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역주민들 또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큰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간보고도 없습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중간보고는 12월말에 합니다. 다음 주에 설명회 합니다.
김민식위원
용역기간이……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4월에서 내년 6월입니다.
김민식위원
언제부터 이제까지 왔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연말에 중간보고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2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쭉 보지만 중간보고 자체라는 것은 용역을 대흥엔지니어링에서 봤을 때 적어도 주민들과 교감도 가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보고도 없이 12월달 됐다고 하면, 용역 끝이 언제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 6월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시점돼서는 나와주셔야지, 돈이 2억7,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이번에 산바가 와서 자동 소멸되는 식으로 해서 중지를 시켜놓은 부분이고,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22일날 주민설명회가 있고 연말에 2차 중간보고회가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착수보고회도 있었고 중간에 자문위원 회의도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중간보고가 나오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줘야 돼요, 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으로 만들어가야, 물론 전문업체로써 자기들이 대책수립의 용역결과를 내겠지만 자기들도 사전에 조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간보고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주민설명회가 22일날 되어 있고요.
김민식위원
12월달에 중간보고를 한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12월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서 수의계약은 온당치 않습니다.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분명히 산바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모래 퇴적의 진로가 바뀌고 현재 입출항 관계에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국비확보에 전력하려면 말그대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수립돼야 된다 말입니다. 이 절차를 접근하시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용역을 또 다른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역군입니다. 울주군이, 용역만 줘서, 이만큼 예산을 들인만큼 그런 부분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하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31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왜 이쪽에 해놨습니까?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해서 4,300만원하고 수의계약은 왜 이쪽으로 해놨습니까? 5,000만원 이상……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자료가 5,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김민식위원
별도로 빼놓은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2,00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삼남 교동, 언양 동부 해서 세 건과 2,600만원 4,500만원 4,340만원 부분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은 조달구입하고 미등록된 가축약품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게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표기도 없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칸이 허용안하니까 세부적으로는 표기를 안하지만 조달물품을 별도로……
김민식위원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의원들이 안보는 것 같습니까?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비고란에 언급이 돼줘야지. 맞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된 만큼 수의계약이 이렇게 됐다, 조달청에 포함됐다,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내역자료를 담당계장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시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페이지?
김민식위원
20페이지에서 2011년도이고, 2012년도 23페이지입니다. 올해 당해연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쭉 보면 예산이 107억입니다. 지출액이 72억, 집행잔액이 34억입니다. 거기에서 유심히 보시면 국비부분이 24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출을 보면 10억5,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4억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비확보를 못했다, 국비확보해서 사업의 성격이 있지만 국․시비 사용은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 못 받는 것과 시비 못 받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어렵게 따서 사장시키고 불용액 처리하고, 이거는 절대 안됩니다. 시정하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강양 활어회센터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강양에 활어센터는 준공이 늦게 떨어져서, 건물이 다 돼서 준공하는 과정에 어촌계장이 바뀌면서 준공처리가 안돼서 이제 준공이 떨어져서 연말 안으로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연말안에 오픈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준공과정에서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바다목장조성사업, 추진실적 137페이지 지난해에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바다목장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조성하는 사업인데 서생 진하에서 대송리 수역간에 전체 이루어지는데 매년 50억씩 투자해서 2014년 되면 마무리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공어초도 놓고 하는데 대송이나 평동 어촌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공어초를 바다에 놓고 난 이후에 상당히 어자원이 형성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보면 추가 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연근해에 어자원을 육성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사업인데 바다목장을 조성한지 2010년부터 5년간 하지만 추진실적을 보니까 결국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과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효율성을 어떻게 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진하에서 대송리 수역간에만 이루어지거든요, 161㏊정도의 면적을 하는데, 팔각반구형 중형 어초라든지 가격대도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어초를 놓음으로써 바다고기들이 많이 몰리고 자연석이라든지 투하하게 되면 전복치패사업을 할 때 전복이 활착된다든지, 올해같은 경우에도 광도다리 방류도 하고, 지역에 수산자원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66페이지에 보시면 조성 현황부터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팔각반구형 대형 강제어초, 정삼각풀 인공어초, 사각형 인공어초, 수량을 쭉 보니까 2010년 11년 12년 개수가 2010년 216개 2011년도는 88개 올해에는 37개 계속 줄어드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물론 2014년까지 하지만 총 했을 때, 내년 내명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자기들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되는 어촌계 주민들과 어촌계원들하고 전체 모임을 가져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어촌계원들이 어촌계에서 필요한 사업쪽으로 방향전환도 하고 토론해서 설명회를 거치고 난 뒤에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초 선정도 여러 개를 두고 어촌계에서 어떤 게 우리지역에 맞는지 선정과정도 심의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중장기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쪽 부분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가축매몰 관련해서, 행감 자료 53페이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다른 거는 원통형 저장조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일반 매몰 관련해서 돼지가 179두 매몰되어 있는데, 결과표에 의하면 이상이 없다, 점검은 7회 했습니다. 일반 부분에 상부 비닐교체를 했고 3월7일날, 일반 매몰지 배수로 정비 및 복토했는데 5월3일날, 관리가 원통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작년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고, 일반매몰지 부분이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겠지만 향후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적정한 기간이 도래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매몰할 때 보면 석회하고 같이 투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연환원된다고 할까요, 보통 브루셀라로 매몰하다보면 석회와 같이 하면 보면 어느 시점 되면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일반매몰인데 거름형식으로 된다면 좋지만, 일반 부분에서도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매몰했는데 이물질이 나오고 논쪽으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데 원통형은 이해하지만 일반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사후관리는 3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정에 의하면 매몰 후 3년간 사후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매몰지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예보가 있을 때 사전에 점검을 하거든요, 기간이 지나가더라도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점검내용을 보면 태풍이나 해빙기라든지 이런 시점에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축전염병 예방 규정에 의해서 3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놨거든요, 이 부분 또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반 매몰지 처럼 지속적인 관리 내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매몰식을 보면 5m 이하로 매몰하게 되면 발효제를 투입하기 때문에 미생물로 활성화 되어서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류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5m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효제를 투입하기 때문에 발효되어 없어집니다.
김민식위원
3년이 경과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3개소가 됐거든요, 2009년, 2010, 2011년인데, 이 이후에 점점해 본 게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점검을 해 봤냐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점검됐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점검 몇 번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구제역 매몰지 출장을 갈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큰 문제가 없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매몰지 갈 때 조류인플루엔자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되어 있는 거 아직까지 집행안된 부분도 있고 집행중인 것도 있는데 원만하게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공수정한 송아지를 시장에 팔러가면 인공수정을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서 송아지 가격차이가 난다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정액 넘버링이 있어서 넘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수정사들이 정액을 좋은 걸 투입 안하고 왜 그렇죠? 무슨 이유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넘버링에 따라서 마블링 끼어있는 부위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선호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게 초창기에는 정액 생산하는 넘버링이 고정되다시피 많이 됐는데 지금은 다양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데로 넘버링에 따라 수정시켜줍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생산량하고 수급량이 맞아야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딸리게 되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 걸로 인해서 송아지값 차이가 많이 나던데 농가에 불이익이 옵니다. 챙겨보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아지 등급이 나와서 3,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정액 넘버를 넣어서 송아지 기표를 집어넣으면 모계도 나오고 자기 엄마가 등급을 뭐 받았다, 아버지가 누구다, 요새는 현황이 들어가서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액이 없는 게 왜냐, 내가 이 정액을 넣었으니까 차기에는 이걸 피해서 정액 몇 번 넣으면 좋다 해서 넣는데 이 정액이 없어요, 그리고 혈통이 좋은 정액은 여기까지 잘 안 내려옵니다. 개인이 달라고 해도 잘 안돼요, 일부는 추첨식으로 해서 받아가게 해놓고 있다고, 엊그제 시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송아지를 사러 오는 이미 등록신청하면 기표가 쭉 나온다고, 전부 다 두드려요, 이거는 정액 뭐 넣어서 나왔다, 이거는 뭐 넣었다, 모계가 등급이 뭐 나왔다 해서 나쁜 것과 좋은 거하고, 장에서는 심각해요, 등록이 안 된거는 무등록이라고 해서 급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축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군에서 축협하고 공조를 해서 협력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의논해서 다시 한 번 미팅해 보세요. 엄청 차이가 나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정액 지원을 하니까 농가들이 불이익이 안되도록 점검하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30페이지 얼마 전에 한우선발대회 시하고 군하고 8,000만원해서 선발대회를 했지요, 선발된 소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축협에서 별다른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물론 외형적으로 돈 8,000만원 들여서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효과가 없으면 안되죠, 지금은 외형에 소가 좋다 나쁘다고 표현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 등급에 따라서 배 이상 차이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등급 안좋으면 아무리 덩치커도 얼마 가겠습니까? 선발대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돈 8,000만원 들여서 선발대회하는 거 어떤 정액을 투입하면 어떤 소가 나온다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외형적으로 좋다고 선발해서.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불고기 축제 3일간 했지요? 축제협회에서 일이 많으니까 그런가, 본위원이 봤을 때 3일간만 한다는 게 이틀정도 연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던데, 축제협회하고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축제를 가용해 보면 예를 들어 언양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업소에서도 문을 열고 축제장을 하는데 인력관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큰 대규모를 하다보니까, 물론 서빙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기를 나르고 중간에 작업하는 과정이라든지 자기업소에도 병행을 하다보니까 기간을 더 한다는 거는, 업소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난해 봉계같은 경우도 3일간은 축제장에서 하고 나머지 기간은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할까 한꺼번에 축제장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3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기 가게에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3일을 더 넘기면 인력이나 많은 예산이 더 든다는 말씀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수요에 비해서 소득창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많은 투자 시설을 해서 3일간만 하는 게 아쉬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보고, 지난해 두서 미호에, 사료종자가 무슨 사료라고 했지요? 올해 생산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트리트케일이라고 호밀하고 교잡종인데.
권영호위원장
생산 많이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생산은 됐는데 발아시험을 해보니까 올해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해서 그런지 발아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권영호위원장
우리 군에서 권장할 품목이 안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품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트리트케일은 수량도 괜찮고 권장품목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발아가 잘 안되면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올해 파종해서 수확하니까 발아가 잘 안됐는데.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좋은 거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서 종자보급을 많이 하십시오. 64페이지 종묘매입 방류한 거 내수면도 했고 바다에도 했고 여러 군데 했지요, 동남참게는 09년도, 10년도 두 차례 해서 했는데 지금도 통발놔서 한두 마리 잡히는 모양인데, 사업 치고는 미비한 것 같고, 바다에 전복치패사업을 보면 진하는 지난해보다 더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생산량은 더 적고, 평동같은 데에는 오히려 올해가 700만원해서 작년에 1,100만원보다 적게 했는데도 수확량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평동같은 경우는 바위층이 많이 형성되어서 전복이 생육하는데 어장형성에 좋은 여건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평동같은 데에는 바위가 좋으면 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왜 예산을 줄여서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생산량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태풍으로 인해서 전복생산이 많이 감소해서 전복가격이……
권영호위원장
태풍오기전에도 생산한 거 아닙니까? 태풍은 거의……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다른 지역에 생산이 많이 감소되어서 연말기점으로 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 걸로, 이 자료는 10월말이니까 올해 생산량이 적게 잡혀있는데 연말 되면 전복가격도 좋으니까 생산이 더 될 걸로 예상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으로써는 생산이 안되고 있는 진하나 이런 데에서 생산이 더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더 많이 올라옵니다.
권영호위원장
민물참게 2년동안 해서 물론 성공하리라는 생각없이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 많은 투자해서 지역민들한테 비난받습니다. 신중히 사업시행해야 됩니다. 진하도 전복패치 방류를 매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몇 년동안 생산량이나 이런 거 잘 되는데 보고 잘 되는 데에는 방류를 더 해서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돈 조금씩 갈라서 해주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11페이지에 각종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5건에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은데, 주의 주의 시정 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상감사 대상사업 심사소홀, 건설공사 품질관리소홀, 평동 방파제 정비사업 시행부적정, 보험료반영 및 정산 부적정, 수산업 위반자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소홀, 이런 부분들이 왜 축수산과에 많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광역시 감사에서 된 사항인데 맨앞에 일상감사에 대한 대상사업 심사소홀은 사전에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거는 일상감사를 먼저 심사를 득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제역 예방접종 예산을 전용하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전감사를 안 거치고 일상감사를 안받은 걸로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관련은 평동항 방파제 정비공사 이런 사항들도 환경개선종합계획에 의해서 방파제 보강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어촌계에 건의사항에 의해서 한 지적 사항도 있고 경미한 사항들이 지적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경미하다고 하는데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수산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소홀 모든, 수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48건의 경고장에도 시정사항과 시정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행완료 통보서 제출안내 이행여부 확인도 하지 않고 수산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4건 520만원, 과태료수입 징수결의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기간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키고 사전에 행정처분 감사 지적대상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과태료 수입을 잡으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는데 과징금은 징수할 때 별도 관리를 해서 별도로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과태료 수입으로 봐서 세외수입 계좌에 넣었는데 그 지적사항이거든요, 이 이후부터는 과징금 징수한 부분에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다른 구좌에 집어넣는 걸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지적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정 보완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지만,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챙기고 한다면 이런 지적사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업무에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지난 1년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환경관리과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위반업소 현황에 대기 배출업소 27개소인데 2011년11월에 청림바이오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3월달에 그린이엔텍으로 이름을 바꿔서 또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6월달에 그린이엔텍 조업정지 10일, 7월27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해서 개선권고 또 44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23번이나 들어왔습니다. 악취배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그린이엔텍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점검하고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와서 처분하고 있는데 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계를 정지하고 완전 새로운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악취가 더 심해져서,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빨리 안정화 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경고 및 과태료, 개선명령 외에는 방안이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몇 천만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문을 닫게 하는 상황은 아니고, 행정처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정상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못하게 되면……
정광석위원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23번이 들어왔고 2012년에만 4,5번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도 계속적으로 냄새가 나면 더 큰 조치를 해야 되는데 200만원이 아니라 2억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몇몇 항목은 2차 3차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금액도 같이 오르고 영업정지기간도 늘고 폐쇄까지 나가니까, 그 항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린이엔텍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 주위에 온산읍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와 관련해서 행감자료를 보면서 그린이엔텍 관련해서 몇 번 민원이 들어 왔는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23번이 있고 ubc 언론보도 한번 있고 군수에게 바란다도 있고, 이래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2,000만원 조치를 취해서 한다지만 그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다왔고, 이정도 왔으면 거기는 지역이 약간 동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간담회는 안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성명이나 주소를 보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가 그 주위에 계신 분들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증설 중이라는 부분, 결국은 개선권고했다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비료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결국 민원이 이만큼 발생했고 이 업체가 적극성을 가지고, 청림바이오에서 변경하면서,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간담회도 한번 안하고, 그만큼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는데, 지역특성을 봐도 그분들에게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간담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그린이엔텍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부군수님께서 현장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업체로 하여금 빨리하도록 독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안되면 기술지원을 받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융자를 받든지, 단속뿐만 아니라 기술지원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에 대한 간담회는 안했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법처리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주민들이 23번, ubc언론보도도 했고, 그러면 인근 주민에게, 이건 말 그대로 민원입니다. 행정처분은 업체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민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특성을 보면 같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처리를 했고, 그 정도 했으면 이렇게 23번이나 민원이 나오겠습니까? 날짜를 보면 7월3일부터 최종 10월4일까지 집중적으로 했던 분이 제기한 부분도 있고, 두세 차례 한 분도 있고, 이런 것 또한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결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 그리고 악취나지 않도록 접근했다는 설명을 해 줘야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진정한 것에 대한 것은 회신도 다 했고 전화 유선으로도 다 연락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회신은 당연히 해야죠, 두세 건 올라온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23번이나 온 것 같으면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처리내역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공감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울주군은 대화실업, 삼협환경, 대성기업 세 군데인데 이 세 곳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연말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모순이 있고 해서 조례도 통과했는데, 현재 업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현상 유지하고 나쁘면 영업구역을 줄인다든지 조정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이기 때문에 한번씩 안 돌아가면 나태해 집니다.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청소업 특성상 장비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들은 이 업을 하지 못하면 다른 데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모순이 있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대부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산광역시 안에 여러 군데 되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구·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수거대행료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해마다 용역해서 원가산정해서……
정광석위원
용역해서 원가산정해서 그걸로 수의계약한다는 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대화실업은 종량제 t수가 7000t이고 음식물폐기물은 6700t입니다. 그 밑에 삼협환경은 종량제가 5500t이고 음식물이 3000t인데 대행료가 삼협은 15억4,000만원이고 대화실업은 13억4,000만원입니다. 양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업체가 2억이나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단순 수거량으로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역이 넓은 경우, 예를 들어 두동, 두서의 경우는 1㎞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범서 같은 경우는 붙어서 많이 살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거량과 돈을 비교하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울주군 전체가 똑같은 시가지나 시골 같으면 비슷하게 가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거리라든가 다 계산해야 되고 너무나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올해 용역은 끝났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석위원
금액 추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9억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전수거로 바뀌는 바람에 엄청나게 늘었고, 또 인건비가, 옛날에 고시했던 인건비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환경부 고시가 바뀌어서 제조단가나 환경부 미화원 인건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그 선택을 바꾸어서 하니까 몇 억 늘고,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문전수거하고 그 두 개 때문에 9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재활용품 수거,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 4개 읍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번밖에 안 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추경에 해서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일주일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도록 해 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재활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일단은 용역을 해 보니까 그 정도가 합리적인데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울주군의 넓은 면적에 수거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종량제 봉투같으면 주 6회, 재활용 경우는 문전수거 거점수거 주 1회, 음식물류 폐기물은 주 6회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가까운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다 두세 번 합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기를 재활용에 문제가 있다, 용역결과를 보면 2011, 2012, 2013, 권역별로 해 놨습니다. 1권역 언양 범서 웅촌 두동, 2권역은 언양 두서 상북 삼남 삼동, 3권역 온산 서생 청량, 비교분석을 해 보면 거점수거의 개념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회수를 늘렸을 때 기존에 수거방법하고 변경 수거방법을 적용했을 때 거의 배 이상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기존에는 5억6,855만4,000원, 변경했을 때는 10억8,200만원입니다. 인적 요소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특히 범서 등 4개 읍 지역은 인구의 비례를 봤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타 지역은 조금 여유는 있어요. 농촌형이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분명히 수거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2013년도 예산세울 때도 반영해서 하라고 그 만큼,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거점수거와 문전수거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활용 경우도 집앞에 내 놓는 거 다 가져가도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한번하면 수 억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정 불편하면 안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원래 2년에 한번씩 용역하라는 것을 이번에 소액으로 부분용역하도록 올렸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서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해봐야 추경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4개 읍 지역은, 타 8개 면 지역을 차별을 두려는 것이 아니고, 범서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일단 문전수거로 바뀌었으니까 그 효과를 보고……
김민식위원
그것가지고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예산편성할 의향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현재는 확정되어서 좀 어렵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추경에 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올려 놓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발 빠른 행정이어야 합니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고용의 효과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선적으로 4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접근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106페이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에 95개소에 195대인데 감시카메라가 있는 데는 불법투기를 많이 안 하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벌금을 부과하니까, 카메라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옮길 수는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인도가 있는 곳에, 서생으로 가는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 불법투기를 합니다. 읍·면별로 파악을 하면 인도 같은 데 불법투기하니까 카메라를 옮기는 데 큰 돈이 안 들면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인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카메라는 인터넷과 통신이 되어야 되는데 외진 데는……
정광석위원
인도 들어가는 입구는 전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전기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힘들고 가능한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111페이지 2012년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이 있는데 전부 ㈜한일그라비아에서 했는데 작년 경우는 삼남장애인작업장에서도 했는데 거기서는 안 만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삼남장애인작업장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안 해서 옮겼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참고로 삼남장애인작업장에서는 병원 세탁물을 합니다.
정광석위원
112페이지 공공용마대,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못 팔아서 재고가 엄청 많습니다. 남부장애인작업장에는 9만2000매를 계약해서 샀고 건영마대는 25만5000장을 샀는데,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건영마대에 많이 한 이유는 뭡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만드는 것은 재활용 효율은 좋은 데 작업이 불편합니다. 현수막으로 만들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 작업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은 좀 꺼려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라고 9만매를 했는데 이것도 좀 소화하기 힘들고, 같은 재질이라면 건영마대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죠, 건영은 작업하기 용이하고 거기는 좀 불편합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구멍도 내 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미화원한테 물어보니까 구명내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사회복지과장과 의논해서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도 현수막으로 만들지 말고 건영마대처럼 할 수 없는지, 만들어서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인건비 주는데 1인당 30만원, 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고물상 현황, 재활용품 수집상 단속 실적이 있는데 점검업소 9개소에 위반이 9개소로 전체 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고물상은 자유업입니다. 그런데 9개라는 것은 고물상은 폐지나 고철, 용기만 할 수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다 잡힌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럼 이건 신고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폐지와 고철과 용기인데 그 외를 다루면 다 걸립니다. 점검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가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걸리기 때문에, 자유업이거든요 슈퍼처럼, 관리 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누가 고발을 해서……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고발을 한 것도 있고 우리가 발견한 것도 있고, 위반업소만 잡힌 겁니다. 그런데 내년 7월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좀 달라지죠, 신고를 받으면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미화원 분포도를 보면 삼동하고 두서면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전에 자료라서 그렇고 지금은 2명씩입니다. 지적을 받고 개선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9월인가 경북 구미에서 불산유출 때문에 문제가 심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울산이 몇 배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던데 유사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에 피해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모르고 지내오다가 인근에서 발생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유독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평소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에 불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사용하는 데 가 두 군데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머지는 운반업체입니다. 운반업체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시에서도 유독물질에 대해서 대비라든가 종합적으로 합니다. 울산시하고 군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코리아리사이클링 페놀 때문에 언론에, 시에, 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회사 등등을 어느 계인지 모르겠지만 전담반을 enq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지나가도 무슨 회사인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는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업체에서 폐기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취합해서 담당직원이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드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별도로 관리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평소에 문제 업소는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리아리사이클링 등 몇몇 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유독물이나 폐기물, 주물사 이런 특별한 분야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 회사들은 직원이 한명씩 달라붙어서 전담반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이런 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울주군이 나오니까 우리가 보기도 안 좋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좀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15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폐기물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일반산업단지 폐기물 관련해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시쪽에도 마찬가지 상당히 공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1월12일날 건설기계노조에서 굴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에서 어떤 폐기물이 나왔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때 성분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식위원
나온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때 논란이 된 거는 포대자루가 많이 나와서 기다, 아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매립하는 과정에서 성토할 때 포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성토할 때 어떻게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성토할 때 마대자루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일반 다른 것과 섞으면서 포대를 분해했을 경우에 비산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1997년도부터 개발해오면서 99년도에 태용산업개발이 인수했고 2010년도에 부성이 인수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재활용 변동사항 추이를 보면 폐기물재활용신고, 결과적으로 흘러오는 과정에서 화학점결 폐주물사, 재활용대상 폐기물 해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태용 대표 이종래에서 부성대표 서준혁으로 2010년2월3일날 변경이 됐습니다. 맞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현재 성토제 야적장이라고 해서 30만t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도 언론내용을 다 봤고, 중요한 거는 12일날 하면서 거기에 나온 폐주물사 양들이 엄청난 부분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신일반산업단지가 제척지역에 대해서는 울주군이 소관 부서가 맞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366-1번지 관련해서 제척이 돼서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다 사들이려고 했는데 제척이 왜 됐느냐, 그 부분은 거슬러 올라가면 논쟁이 많은 게 거기에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제보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폐기물이라는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빨리 이동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묻혀있는 폐기물은 상상을 초월할 부분인데 왜 폐기물이 아니고 성토제라고 주장하는지,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검사결과를 해보니까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0년7월23일날 했는데 데이터 자료가 불검출이라고 나와있어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육각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화합물, 콜리크로로네이터비편일, 시안, 페놀, 벤젠, 톨벤,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층 탄화수소, 트리콜로로케칠렌, 테트라클로로에칠렌, 벤조피렌 이 항목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내용은 우리 소관 지역이고 우리 제척지역이고 울주군 소관 부서라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7월23일날 한 거는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쭉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불검출이 있고 나온 거는 비소 또는 그 화합물이라고 해서 나왔고 기름성분이 나왔고 구리 화합물이라고 해서 기준치에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다른 사항은 불검출입니다. 중요한 단서 하나가 이겁니다. 2012년1월1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완료일이 2012년2월8일입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준치보다 엄청 오바된 부분이 검출됐다 말입니다. 이 자료는 이름을 거명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이름으로 해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인데도 2010년도에 한 번 분석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했습니다. 형식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온 자료에 의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떤 조사를 했고 한 번으로 끝나느냐 이것 또한 의구심이 가고, 국정감사나 시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땅 밑에 있는 거는 파봐야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실험 말고 한 거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최근에 5회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5회는 시에서 4번 군에서 1번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행위가 나온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기물 재활용할 때 지정폐기물 검사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했을 때 기준미달이라고 나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 1번 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침출수 조사나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2010년도 한 번밖에 없지요? 답변만 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토양오염조사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왜냐 하면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심각한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성으로 넘어오면서 30만평 추정이 됐다고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성토를 하려면 50대 50으로 흙과 섞어야 반출되고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30만t이라고 하는데 공문 자료에 의하면 60만t이 있기 때문에, 부성에서도 태용에서 받은 부분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묻혀있는 걸 제척지역을 빼고 신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했고, 제척지역부분은 협곡입니다. 골짜기입니다. 이번에 건설기계노조에서 판 게 아니고 엉성이쪽으로 긁어내린 겁니다. 거기에 나온 부분이 폐주물사하고 마대푸대자루 나옵니다. 그것도 마대푸대에 넣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결과라고 해봐야 시에서도 파자고 하니까 회피합니다. 울주군 업무소관인 만큼 적어도 울주군에서는 의혹들을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수 해에 걸쳐서 검사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수해에 걸쳐서 검사를 해서 적합한 걸로 나온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5대5로 섞으면 매립이 가능한 성토제이므로 최대한 빨리 반출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년전에 묻으면서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 해에 걸쳐서 조사했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끝이 없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수 해라고 하는데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정폐기물 조사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폐기물 조사를 했는데 폐기물의 근본취지가 성토제라고 보기 때문에 성토제는 흙과 섞어서 50대50 돼줘야 되는데 그러면 30t 같으면 60t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 자료도 받았는데 시에서도 60만t 있기 때문에 빨리 치워달라는 공문요청이 나왔습니다. 울주군에서 2010년7월23일은 그때 한 번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시료채취를 정확하게 해서 2011년1월18일부터 해서 12년2월8일날 최종결과가 나온 겁니다. 본 위원 자료 제출할께요. 보시면 아는데 이걸 자꾸 폐기물이 아니고 성토제라고 우긴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파봐야 답이 나오는건데 안 파보면 답이 나옵니까?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의 주 소관 업무인데 말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적정히 관리한다고 해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계속적으로 증폭이 되는 부분에서 엉렁뚱땅 넘어갈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거는 아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김민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폐기물로 됐더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어 야단일텐데.
김민식위원
성토제라고 전제를 깔고 하는데 성토제 이면에 1지역, 2지역, 3지역 쭉 해서, 지역별 되는 걸로 지적하겠어요, 1지역 같은 경우에 해야 되는 부분이 전, 답, 과수, 목장용지, 광천지 쪽이고 2지역 같은 경우에 임야, 염전, 창고용지, 하천, 수로용지, 체육용지, 기타 등등입니다. 3지역 또한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반, 잡종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부분에서 현재 기준을 보면 오바되는 게 다 자료결과입니다. 이런데도 성토제로 계속 주장을 하는 근거를 대봐라 말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가진 자료로 말씀하시는 거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검출항목입니다. 지정폐기물이 오염물질이 안 나왔을 때 성토제로 하는 것은 방향이 다릅니다. 아까 30만t 추정이라는 거는 다른 것과 섞었을 때 30만t, 지금 현재는 15만t, 15만t 들어간 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30만t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거는 빠른시일내에 적법하게 성토제로 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2차 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토제이지 자꾸……
김민식위원
성토제 근거를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성토제라는 게 반입되는 자체가 폐연구소라든지 강제라든지 분진 반입이 가능한 것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식위원
중간 처리업체라는 게 뭡니까? 태용에서 할 수 있는 게 중간업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토제 50대50 섞어서 하는 거고, 반출하려면 중간처리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아까 폐광제나 분진관련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재생처리를 해야 돼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폐연구소나 재생처리하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화학전결 주문서 코리아리사이클링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번 에 자료를 몇 번 하면서, 자료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만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식위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까지 국감에서 시에서 난리인데 소관부서인 울주군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자체 조사해서 기준초과가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조치를 하려면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해야지. 내용 확인 안하고 조치만 하면, 무단 반입하면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토양오염 측정하고 같이 비교하면 처리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언론에서도 언론이지만 실질적으로 제보를 한 건설기계노조에서도 조합원 이름으로, 이분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일반시민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김봉규 씨 아닙니까? 김봉규 씨가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검사 성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준치보다 오바됐고 800기준치 하면 오바된 게 많습니다. 3지역은 800이고 1,2지역은 400이고, 오바되는 게 있는데, 의구심이 가면 의구심을 해소해야지 덮자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덮지는 않았고 아까 몇 번을 말씀 안드렸습니까, 토양오염기준하고 폐기물 처리 기준하고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토양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지역, 2지역, 3지역해서 기준이 다른 거는 사람 사는 토양에 예를 들어 중금속이 비소가 있다든지 아연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토양에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 보통 주유소에 보면 특정토양검사를 합니다. 그런 항목과 같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거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2차 지정폐기물이 안 나오는 부분을 가져와서 일반토사와 섞었을 때에는 일반토사와 성토제를 해도 큰 오염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높이가 협곡이라 서 30m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굴착을 한 게 깊이 판 것도 없어요, 옆에 있는 거 경사면 긁은 수준인데, 이 부분에서 언론에도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에서도 국감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토제라고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단정 이전에 의구심이 있는데 현장 가서 파보자는 겁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했던 걸……
김민식위원
하긴 뭘 했어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채취해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김민식위원
군에서 뭘 했는지 자료 내보라니까.
권영호위원장
군에서 자체 성분 분석한 거 없습니까?
토양자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검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출하시고, 계속적으로 제척지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태용산업개발에서 부성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안되니까 그만큼 시 감사에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 말입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다 말입니다. 의구심이 남아있고 그 자체로 있다 말입니다. 시에서 신일반산업단지를 한다고 하지만 제척지역은 우리 소관 업무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내야지, 토양이든 성토, 울산시에서 보낸 공문 중에 참고하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2011년6월14일자에 보면 감사관-4204 공문자료에 보면 나와있어요, 본 위원도 확인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만큼 문제점이 성토제이냐 폐기물이냐 두 가지에서 봤을 때, 성토제 같으면 적정하게 섞어서 반입을 하고 중간 처리과정을 거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폐기물이라면 폐기물에 대한 집중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용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 재활용 하는 방법이 22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차후 문제이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한 번 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 번 한 거밖에 없지요? 이만큼 불거질 때까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010년도 한 이유는 그 이후에 반입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영업을 안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립되어있기 때문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010년 이후로는 영업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를 안한거고.
김민식위원
폐기물이 묻혀있는데 안 파본 이상은 어떻게 압니까? 땅밑에서는 계속적으로 묻혀있는 진행되는 과정이라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나는 부분에서 울주군 소관같으면 파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의 답변은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하고 해 온 결과 5번, 시 4번, 군 1번 해왔기 때문에 성토제로 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맞느냐 성토제냐 폐기물이냐 이걸 밝히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과정은 다 흘러왔고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성토제로 보면 근거자료를 내줘야 되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성분분석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가져와 보십시오. (자료제출)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받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지역이 아니고 시에서 만약에 주관하는 소관 업무 부지 같으면 시에서 접근할 부분이지만 우리 군 소관 업무인만큼 그냥 2010년 결과만 가지고 본위원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만t이 추정되어 있다고 폐기물이 계속 나오고 폐주물사가 나오고 마대포대가 나오고, 의혹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한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차후에 성토제가 맞는지 다시 재검사 의뢰해서 성분검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차후라고 하면 언제 말씀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똑바로 실행 안된다고 하면……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지금까지 성분 분석한 결과는 성토제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성분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샘플위치도 채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번 업체에 의뢰해서 의회도 입회하고 행정도 입회하고 전문 관련 용역업체에 해서 정확하게 진위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토제라고 하면 그대로 처리를 빨리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폐기물이라고 단정이 되고 결과에 따라서 된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그래서 발 빠르게 이거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된다, 의회든 행정이든 전문업체를 불러서 파서 하든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보건연구소에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꼭 보건연구소에서 할 게 있습니까? 다른 데 다 불러서 같이 해야지, 시 환경쪽에서도 와야 되고, 시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은 의회와 행정과 다 같이 전문업체를 불러서, 두 곳 정도 불러서 확실한 샘플을 잡아서 확실하게 파서 확인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의구심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폐기물이라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김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련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의회와 행정과 전문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파든지 성분검사를 해서 성토제냐 폐기물이냐를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민식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질문 좀 짧게 하고 답변을 길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서재갑 위원님 하고 할까요?
권영호위원장
아니요, 김민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야생동물 관련해서, 추진실적 151페이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제도 활성화와 144페이지에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관련해서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죠?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4명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난해 실적에 따라서 6명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획단 요지는 농작물을 보호하고, 포획단이 구성된 인적자원 구성에 허가를, 포획단 인적구성요소로 자기가 확실히 되어 있느냐,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24명 중에 실적도 차이가 있지만, 본인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난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뭡니까? 포획단에 총기 소지 면허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없는 사람은 없고……
김민식위원
3명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에.
권영호위원장
자격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알고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포획단 인적구성 요원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3명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뭡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저는 들은 적도 없고, 자격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24명에 대해서 자격증 없이는 뽑지를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자격증 없으면 안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거는 뭡니까? 자격소지의 문제가 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내용 모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4명 명단은 있고……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자격이 없으면 안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3명 정도가 자격 의구심이 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실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격이 없으면 뽑지를 않습니다. 명단하고 자격증하고……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자격증이 없으면 될 수 가 없는데 왜 그 말이 나오는지, 상식이 안 통하는 선에서 나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확신 할 수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저번에 한 번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보험만기가 안돼서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자격증 논란이 된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포획단으로서 구성인적요원으로 안돼야 될 분이 있다는 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해서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 또한 우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상식도 통하지 않는, 기본적인 요건인데 요건 충족이 안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험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는 있었는데 자격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중요한 생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강화를 정확히 하시고, 요건에 걸맞은 쪽으로 운영해줘야지, 이게 흘러나왔습니다.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보험료 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보험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이분 작년에 몇 명 보험기간이 경과했는데 감사할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챙기십시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재갑위원
유해조수 24명은 올해 잘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
멧돼지 몇 마리 잡았습니까?
정광석위원
멧돼지 90마리.
서재갑위원
90마리 잡으면 평균보다 많이 잡은 건교? 적게 잡은 건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적게 잡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포획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가소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멧돼지만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최고 심한 게 멧돼지, 그 다음에 고라니입니다. 온산, 온양쪽에는 과수 때문에 까치 이런 게 더 심해서 주로 까치 포획을 많이 하고, 멧돼지나 고라니는 지역적으로 이런 거는 있는데,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은 멧돼지, 고라니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고라니가 엄청나게 되는데, 고라니 포획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가 소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자가 하는데, 여기 사람을 상담해 보십시오. 고라니 안잡으려고 합니다. 멧돼지는 잡으면 판매라도 하지만 고라니는 자가로 땅속에 묻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농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려고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포획 허가를 내서 하면 안됩니다. 자료 보면 딱 표가 나는데, 실지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 입는 것보다는 자기 이익만 허가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 현재 3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누구누구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면 신고한 민원인에게 물어봅니다. 이분이 성실하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면 대부분 잘 한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멧돼지 12마리 잡을 동안 노루 한 마리 못 잡는다 말입니까? 피해 안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처음 논에 모 심어놓고 하면 멧돼지보다 노루가 많은 피해를 줍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는 거는 절대 허가해 주면 안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담당계장님, 수렵면허관련 보험확인 소홀해서 2012년 5월달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이분 예.
김민식위원
보십시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십시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소홀, 수렵면허 및 보험가입 확인소홀 이야기가 나왔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렵관련해서 야생동물부분은 농작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분명히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 사람이 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천차만별입니다. 행감자료 62페이지 63페이지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되는 데 이상한 쪽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은 담당 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갑위원
서재갑입니다. 과장님, 41쪽에 체납현황 결손액 해서 대기환경보전법하고 폐기물 관리법해서 386만원 결손처리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체납을 결손해 주는교? 행방불명해서 없어졌나?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시효소멸이고 재산조회하니까 전혀 없어서.
서재갑위원
시효는 몇 년인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5년입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서재갑위원
재산도 없고 시효도 지났으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재산이 없으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서재갑위원
세금 5년만 안 내면 소멸되네요. 맞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본 자산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서재갑위원
재산이 없어서 시효소멸,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재산이 있어도 5년만 지나면 소멸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효가 넘어가면 그렇게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안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 5년 이상 계속 이어질 경우에……
서재갑위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5년 지나 서 시효소멸이면 버티다가 넘어가지 뭐. 미수납액이 1억8,700만원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건가봐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독촉을 하고……
서재갑위원
압류 들어가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를 합니다.
서재갑위원
자동차 키 꼽는데 딱지 붙혀서 못 꼽도록 압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주면 못가잖아요. 지금 반밖에 못 거둔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러면 안되지요, 더 받아야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더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반 받을 바에 차라리 봐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압류 들어가서 빨리 빨리 독촉을 해야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55쪽에 주요언론보도 처리 현황해서 언양에 무학소주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운영일지 허위작성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및 행정처분 1건, 폐수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에 대하여 조업정지, 과태료 1,800만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법을 어겨서, 설명을 해보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학 울산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경남 마산에 있는 데 가서 폐수처리 했습니다. 그 행위 하나가……
서재갑위원
그거는 변경신고 미이행.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행위 하나 자체가 변경신고 미이행과 운영일지 허위작성, 가져갔으니까 비정상 운영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하고 경고가 나가고 조업정지 15일로 과징금 1,800만원……
서재갑위원
조업정지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5일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1,800만원을 냈습니다.
서재갑위원
아, 공장은 돌리고, 과징금 1,800만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때 허가 때문에 소를 붙인 게 있었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국세청 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거는 이쪽 권한 아닌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
지금 1,800만원 내고, 소주 만들고 있긴 만들고 있어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가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앞에 논에 풀어서 또 한 번 걸렸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때도 과징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 돈을 법대로 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면 되고 아니면 정화조 설치를 해야 돼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행위 하나 자체가 세 가지를 위반하는……
서재갑위원
이런 거 안걸리면, 자체 정화를 해서 물로 내보내려면 정화조 시설만 하면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거기가 용지 지역으로 하루에 50t 이상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서재갑위원
50t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50t은 자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50t 허가를 받아놓고 60t, 70t, 물량을 증산해 버리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50t 이상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오면 안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아, 지역에 따라 이 공장은 50t, 여기는 100t 이렇게 되어 있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법에 의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 이런 데에서 규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안하다보니……
서재갑위원
무학은 50t이다 그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
50t해도 60t 내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알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증거 다 나옵니다. 왜냐 하면 생산량에 따른 물량이있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게이지가 있어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생산량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50t 나오다 51,2t 나오면 모를지 몰라도 60t, 70t 넘어가면 어떻든 흔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마산 갈 때 탱크로리 가져간 거 나오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50t 물이 나올만큼, 예를 들어 지금 무학소주 울산공장에서하루에 1만병만 만들어라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1만2000병, 1만3000병 만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창원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중요한 게 언론에서 먼저 났어요, 환경과에서 적발한 거 아니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언론에……
서재갑위원
무학 회사가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을 우리 울주군 환경과에서 적발한 게 아니고 언론보도에 의해서 갔다는 거죠, 인정하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50t인지 60t인지 수시로 가봐야 되는데 안가봤다는 결론입니다. 맞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환경과에서 올라와서 주는 것하고 언론에서 터져서 환경과에서 가는 것 하고 사실 넘사스러운 일 아닌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내부고발자가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하고 바로 기자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평상시에도 한번 가보세요, 50t 하는지 60t 하는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이후로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갔던 일지 있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출장복명서에 기재를 해놓습니다.
서재갑위원
자주 가 보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
111쪽에 2012년도 봉투제작 및 판매, 이 해에는 한 군데만 하고 삼남장애인작업장은 발주를 못했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삼남장애인작업장은 금년에 사업을 포기했다 합니다.
서재갑위원
만들던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것만 안하고.
서재갑위원
왜 포기, 장사가 잘 돼서 포기한단 말인교, 인력이 없어서 그런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게 돈이 안 되는가 봅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일반병원에서 가져오는 것만 해도 물량이……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청소차 운영하고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미화원들이 편안한지 모르겠는데, 도로변에 보면 물론 도로과에 이야기해야 되지만 불법주정차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던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애로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청소차량이 흡입해서 퇴적물을 어디에 싣고 갑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장
직접 그 차가 운행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아, 청소차가 옮겨싣고 이게 아니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옮기지 못하고 바로 가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번 달 초인가 정문앞에 대화실업에서 1인 시위하고 있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우리한테 와서 항의해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인건비?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63세 정년인데 65세로 늘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대행업체에 청소업무를 위탁한거지 인사관리를 우리가 맡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기 사장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사장이 안 들어주니까 저희한테 온 겁니다. 억지로 끌고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50페이지, 52페이지도 있고, 문수산 관련해서 주위에 더샵 대형아파트들의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자체는 상당히 협소하고,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비산먼지 관련해서 들어오는데, 이 내용들이 ubc 언론에서도 했고 기존 민원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주는데 한계가 있는 게 공사장 주변이기 때문에 살수지도, 공사시간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이것밖에 지적을 못하는데, 이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연계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소음, 비산먼지 관련, 공사 주위쪽에 보면, 올라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 생활불편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발빠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파트 집중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고,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민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발빠르게 지도를, 물론 공사하는데 소리가 안날 수 없지만 새벽도 없고 계속이예요, 빌라쪽에도 동네 주택가로 형성된 빌라 원․투룸 공사현장을 보면 심각합니다. 그런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늘 지적이 나오는 게 집주위에 대형차량들 주차가 심각합니다. 건설방재에서 하는 덤프트럭이 있지만 도로교통과도 큰 대형차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쪽에서는 업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업무의 이관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형아파트, 빌라 쪽을 볼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주십시오. 공단쪽 온산이나 이쪽에도 보면 마찬가지이거든요, 소음 이런 쪽, 이거는 감사자료를 떠나서 생활에 필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대형차 주정차는 도로교통과에 대형차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지적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도로교통과 부분은 따져서 처리할 거고, 총괄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빌라, 원․투룸, 생활민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빨리 처리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도 거의 비산먼지입니다. 소음, 대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감사중지
16시1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익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성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 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7-8쪽, 울주 명품 맛집 홍보 방안 다양화, 이 조치는 울산위생정보 홈페이지 구축 모범 향토음식점, 울산의 먹거리, 명품 맛집 등등 다양하게 안내하는 홈페이지인데 구․군은 통합되어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우리 군에는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우리 군에는 우리군 것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우리 군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주요 포털사이트 홍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장기 검토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는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작년부터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현시점에서는 네이버나 다음에는……
서재갑위원
예산이 얼마 듭니까? 막대한 예산이라는데 얼마 듭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3억 정도 예상합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는 해 봤는데 3억을 들여서 업소에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그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서재갑위원
그렇게 안 들던데,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울산 KTX역에 손님이 많아서, 사람들이 오면 맛집을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들어가서 두드려 보면 탁 튀어나오게 되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도도 안해 보고.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개별적으로 업소에서 자기들이 올린 데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행정에서 띄워줘야죠. 작년 감사에 했는데 아직도, 안 한다는 거네요? 연구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억까지 안 들 것 같은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이 내용을 몰라서 알아보니까 업소만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위치, 음식, 각종 사진, 음식을 만드는 사람 인적사항까지 상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울주군에서 최고 많은 게 용역비인데 그것도 한번 올려보세요. 해 가지고 많이 나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용역비가 수 없이 들어 있어요. 택도 아닌 용역도 들어있고, 몇 십 억씩하고 있는데, 연구 해 보세요. 용역을 해 봐야 3억이 드는지 1억이 드는지 알 것 아니예요. 3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업자가 3억 든다고 해서 3억이라고 하면 안되고 정확히 용역을 해서 구축하세요.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주유소 와서도 뭘 먹을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바로 두드려서 네비 있겠다 맛있는 것 먹고 가고, 알겠죠?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아직 그러고 있으면 안되죠. 막대한 예산으로 장기 검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아보세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
연계해서 49쪽에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선정기준, 110개에서 95개로 줄였네요, 명품 맛집도 26개죠?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모범음식점과 명품 맛집은 위생검열 갈 필요 없죠?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위생검열 합니다. 위생검열하고 평가해서 85점……
서재갑위원
계속 점검합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점검합니다. 미달하면 탈락시킵니다.
서재갑위원
모범음식점과 명품 맛집은 여기에 이름 없는 집보다 관리를 더 잘해 줘야 되요. 명색이 군에서 선정한 95개와 26개 맛집을 더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위생상태도 한 번씩 가서 시정하고, 모범음식점 정해서 무궁화만 달아놓고 가보면 엉망진창인 곳이 천지입니다. 제가 가서 적어온 것을 보여 줄까요? 가봐야 해요.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울주군 얼굴입니다. 우리가 정한 집은 안 미안토록, 거기에서 잘못하면 울주군의 이게 모범 음식점이냐 하면 더 욕을 먹는 겁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도 하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추진실적 170페이지, 울주명품 음식점 발굴 육성 관리인데, 음식 발굴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에 터야 찾아갑니다. 선정을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군홈페이지 시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책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음식점의 음식 특성이나 역사, 이런 것도 들어가는 업소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은 위치하고……
정광석위원
책자를 한 부 주시고, 인터넷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 우리 울주8경을 선정했습니다. 그것도 넣고, 요즘 사람들이 산에 많이 다닙니다. 영남알프스 산행길을 넣고, 중부는 문수산 넣고 남부는 대운산만 넣으면 될 겁니다. 등산로도 넣고, 울주군에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암각화 등등 다 넣어야 홍보가 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책자를 배부하고, 예를 들어서 KTX타고 울산역에서 내렸을 때 인터넷도 열어보지만 책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에 달라고 하면 줄겁니다. 위생과에서 중심역할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만드는 책자에는 다 넣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54페이지, 모범 음식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는 관광객이 우리 울주군을 찾았을 때 메뉴판이 통일이 안되고 한글밖에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에 메뉴판을 제작하는데 음식 사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영어 중국어 일어가 표시되는 메뉴판을 제작해서 모범업소 95개, 명품맛집 26군데 울주군에 자랑하고 싶은 맛집에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가 들어가는 메뉴판을 만들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울산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민주택 채권매입 확인 및 대장 관리소홀, 영업신고 업무처리 소홀, 관련서류 미비로 주의와 시정을 받았는데, 일상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감사에 지적 되었죠?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지침이라든지 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 그대로 답습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지적된 후부터는, 업무를 하면서 절차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이런 걸 매입은 했는데 매입한 채권이 혹시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전산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져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는 보완도 하고 해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 관련해서 위생과에서는 지도, 계도, 단속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예산에서는 다른 타 예산보다 미미하지만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도단속의 처리결과를 봤을 때 미수납액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액수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속의 결과로써 조치가 명확하게 수반되어야 되고 결과로 도출되어야 됩니다. 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과징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한 사항입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자료에는 26건인데 1건은 11월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5건 있는데 무재산 2건을 빼고 나머지 23건은 압류된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실적 209개소, 울산매일에서 단속 자판기 위생상태 구·군별로 차이가 크다고 지적해 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지도단속하고 있지만 큰 이유가 뭡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지적된 것은 주변 청소상태하고 자동판매기의 관리자 전화번호가 부착되어야 되는데 탈색이 되거나 파손되거나 해서 없어서 지적되었고, 시정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현지에, 지도를 1차적으로 위생감시원이 지적해서 우리에게 통보오면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생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반적으로 자판기의 운영실태를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장도 있고 청소불량도 있고,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사고방지를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예방측면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다시한번 잘못된 부분은, 특히 자판기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있지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68개소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예산이 분기별로 지급하던데요. 맞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조기집행 관련해서 연초에, 그러니까 6월말 되기 전에 교부는 다 되었습니다. 정산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죠?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으면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는 만큼 이런 쪽의 예산의 효율성은 재점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정부 시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해서, 위생과 전체 예산이 6억인데 이게 3억 정도 됩니다. 조기집행 차원에서 집행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산의 절반인데 집행 다 해 버리면, 정산은 분기별로 한다. 산학협력단 그 체제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체제대로 하면 조기집행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생부분에서 조기집행 부분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예산집행은 집행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조기집행하라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조기집행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앞으로 예산지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의 건전성을 볼 때 예산집행은 그 기준에 의해서 똑바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조기집행하라 한다고 하고, 울주군 기준에 따라서 또 산학협력단하고 그 근간에 의해서 해 줘야지 그걸 조기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기준에 따라서 하십시오. 근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방문을 하고 식품안전 영양캠프 4회 개최하고 홍보관 체험관 운영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테마를 잡아서 하고 있고, 조리종사자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 및 위생 교육교재 개발, 센터소식지 개발, 센터소식지는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산학협력단하고 했으면 효율성 있게 예산집행된 만큼 현실에 맞게 유도를 담당과에서 신규 프로그램도 이야기해 주시고, 급식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체계를 만들어서 안착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방안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우리는 ‘안전하고 균형잡힌 영양’ 이런 것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행정직인데 그 사람은 박사고, 그런 분들이 식단을 짜기 때문에 크게 간섭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는 급식소가 50인에서 100인 이하가 46개소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리하는 기준이 70개소이하입니다. 70개소가 넘어가면 예산이 3억5,000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센터에 사실은 50인 이하도 계속 접수받아서 하고 실제로 회원등록이 안 되어도 찾아가서 지도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도 최대한 해 가지고 늘리는데, 예산 지원은 더 안되고 우리의 요구는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산학협력단에서는 우리 요구를 수용해서 68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46개소 중에 50인에서 100인 사이에도 가입 안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간섭을 안 받겠다고 2개 업소가 빠져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계속해서, 지도를 받겠다는 업소는 적극적으로 하고 안 받겠다는 업소도 센터에서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한다 어린이들 교육할 때 참석해 달라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산학협력단 1개 팀에 6명이 운영하는데 50인 이상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서 반영해서, 예산은 한정되어서 그렇지만 좀더 효율적인 산학협력단 운영하는 체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다양한 부분으로 접근해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지원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도 이야기하시고, 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수시로 협의해서 우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운영하시고 위생과 재정의 절반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1억4,800만원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울산대학교가 아닌 영양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영양사협회에 하려면, 기본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기본시설이란게 뭡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인프라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오셔서 상근으로 하신다는 것은 맞는 예산이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2억7,000만원이면 사무실내서도, 여기도 보니까 특별한 인프라 없는데요? 50인에서 70인까지만 2억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감사자료 4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실적을 3년간 나열했는데 금년도에 유독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무신고 단속이 많습니다. 인근 업소라든지 신고 되는 업소, 요즘은 주민들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음식이 발견되면 바로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특별히 많이 해서 된 것은 아니고 평소같이 지도단속해도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소비자 식품감시원 있죠? 얼마전에 신문에 났는데 그 감시원은 이 감시원하고 틀립니까, 실적보고서 175페이 40명하고 다릅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뭡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위촉하고 우리 군은 8명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감사자료를 낼 때는 40명이었는데 현재는 11월15일에 19명을 더 위촉해서 59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언론에 나온 것은 추가 19명입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원래 58명을 해야 되는데 1차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40명밖에 안 들어와서 한번더 공고를 해서 2차로 19명을 추가로 모집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두동 2명, 두서 2명, 상북 2명 시골 지역은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울주군 전체 59명 그대로 하는 겁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적으로 골고루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활동하는 수당이 교통비조로 4만원 드리는데 농어촌 지역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식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가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 교육 4시간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하라는 교육밖에 못 하기 때문에,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집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마칠 겁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마치기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자료에도 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맛집 있죠? 모범음식점, 본 위원이 늘 생각하던 부분입니다. 모범업소는 홍보로 해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찾아옵니다. 어디를 가든 제일 살펴야 될 것이 화장실입니다. 민감한 부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즉 모범음식점 현황과 선정기준이 있는데, 화장실을 깔끔하게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 관련 시설을, 특히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정도 되면 장애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의 시설을, 독려를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이미지가 산뜻하게, 음식도 맛깔스러워야 되지만 서비스구축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전달되면 울주군의 이미지도 명품울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를 제정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하고 독려해 주시고, 음식점으로서 청결부분이 화장실이 아니냐, 그런 배려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지도를 하면서 하고 건축부서와 협조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행감자료 41페이지 보면 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신고자가 이름을 안 밝힌 미상이 많거든요, 신고할 때부터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명단을 올리지 마라해서 안 올린 겁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이것은 본인이 아예 이름 없이 신고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름 없이 신고하는데 받아 줍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받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된 업소에 대한 지도는 합니다. 결과 통보는 못해 주지만 지도 점검은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신고대로 맞으면 처리한다는 겁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처분을 하죠, 그런 위반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권영호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본인이 이 자료에 꼭 기재 하지마라 하면 기재 안 하면 되지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무원들은 누가 신고하는지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고 안 밝히면 억지로 이름 밝히라고는 못하거든요.
권영호위원장
본인 이름을 안 밝히면 접수 못한다고 하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것도 있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왜냐하면 잘못하면 신고를 받아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는 것은 좋은데 왜곡되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전화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로 싸워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한 군데 가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든지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서로의 감정 때문에 저 집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해서 가면 괜히 인력만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그런 것은 전화 받아보면 감이 오기 때문에 판단을 합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오세곤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정례회 시작되어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경제복지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만 군민의 경제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희 경제복지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한걸음 다가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하여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경제복지국 전반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21일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