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돕기 위해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예술계장입니다. 문민식 문화재계장입니다. 이성희 공연기획계장입니다. 김수진 관광진흥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조 관광개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자로 세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금년 와룡문화제와 구암제를 비롯하여 여름해변축제, 삼천포아가씨가요제, 세계타악축제, 사천예술제, 2012년 경남차사발 초대 공모전 등 많은 축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볼라벤』 태풍과 9월 『산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 및 관광시설물은 응급복구가 거의 완료되고, 일부는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외 관광시설물 설치공사도 거의 완료하였고, 곤양향교 풍화루와 사천향교 외삼문 보수, 선진리 토성, 농악 및 가산오광대 전수관 보수, 대방진굴항 바닥 포장공사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실안관광지와 비토관광지 개발이 침체되고 있어 새로운 발상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문화의 예술진흥과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전승활동, 격조 높은 문화예술회관으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경쟁력 있는 사천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저희 과의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예산 관련 사항은 다음달 정례회 시 당초예산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다소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27명으로 계는 5개 계가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 시설물과 문화예술회관, 문화재, 관광홍보 시설물, 관광 시설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원의 문화활동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곤양분교를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삼문학관 집필실을 건립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고, 늑도유적지는 계속해서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천읍성 성곽 치 복원을 2개소에 대해 완료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곤양향교 풍화루 보수공사는 내년 2월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향교 대성전 단청공사는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대방진굴항 바닥 포장공사는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솔사 대양루 기록화사업은 도에서 사천향교 기록화사업으로 사업승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 보수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가산오광대전수관 보수도 현재 보수 중에 있어 내년 2월말까지는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사천관광 활성화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름해변축제,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투어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입니다. 이순신 바닷길 도보여행길을 조성하였습니다. 5개 코스에 60㎞가 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개발입니다. 주차장 확장공사는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6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무대는 6월에 완공했습니다. 유람선 주차장 편의시설 정비도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명품축제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차별화된 명품축제를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간 활용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삼문학관과 사천문화원 곤양분교, 향토역사관, 사천예술촌,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아트센터 건립을 문화예술단체에서 계속해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민체전 및 사천 600주년 문화예술 활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열릴 제52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문화예술 전통공연 지원, 관광상품 할인제 운영, 관광안내 표지판 및 안내도 정비,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사천 역사 바로 알기 유적지 탐방, 사천 600주년 연날리기, 글짓기, 백일장, 사천시 경계 종주대회, 기록물 전시회, 관광 홍보물 틀린 내용 찾기, 관광 인증샷, 스탬프 찍기, 사천 600년 변천사 사진 전시회, 학술세미나, 사천 600년사 발간, 그리고 청사 주변에 조각상 설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원형 보전과 전승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보존과 관련하여 선진리성 편의시설 건립 관계는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방진굴항 주차장도 계속해서 조성하고, 곤양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문화재 주변 정비, 문화재 노후 안내판 교체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주·삼천포12차농악 명칭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우리 시의 의견조회가 내려와 있습니다. 농악보존회에서 진주를 빼고 농악12차, 사천농악, 영남농악 등 3개의 안을 가지고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경남도하고 진주시에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사천농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특히 남양동에서는 사천시의 농악은 남양이 발원지였으니까 “사천남양농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금년 말쯤 되면 문화재청에서 변경된 명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 관계는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착수하여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늑도유적지 토지 매입은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57필지 49,861㎡에 33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3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격조 높은 문화예술회관으로 탈바꿈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와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특히 대관 전시행사를 다양화 하고, 영화관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주 등 외지로 영화를 관람하러 가시는 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높은 사천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민·관 합동 팸투어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하며, 사천시티투어의 지속적인 운영, 남일대해수욕장 해변축제와 바다영화제를 개최하고, 특히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사천관광 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대형 관광홍보판 활용과 관련하여 곤양에 있는 경남도의 대형 야립광고판을 우리 사천시에서 인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인수할 계획이고, 사천공항 안에 있는 대형 광고판 2개를 확보하기 위해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바로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나들목 이것은 사천IC가 변경되면 그 주변에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이미지 광고를 4개에서 5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부산 지하철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관광자원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을 완공하고, 바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비하여 주차장을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 사업 용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양에 휴게소를 1동 건립해서 국립공원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 전환입니다. 실안관광지는 앞으로 개발 방법을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여 사업비가 27억 5600만 원 있는데 국비가 21억 8100만 원, 도비가 5억 7500만 원입니다. 모두 27억 5600만 원인데 민자유치 후 집행하라는 감사원의 지시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집행되도록 해서 공공투자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토관광지 개발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구. 비토초등학교만 매입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억 원 정도만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 비토초등학교도 철거해서 정비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우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비토관광지 개발사업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새로운 발상과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문화관광과에는 제가 뭐라고 해서 미안스러운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비토에 기 투자된 9억 81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토초등학교 구입비 맞지요?

예.

그 외에는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지요?

예.

비토초등학교는 각급단체나 이런 데서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곳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직원 연수원 만들려고 욕심을 많이 내고 있던데요, 만약 이것을 우리 시에서 구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비토관광지 개발한다고 이것, 구입해 놓고 손들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실안관광지 개발과 비교 한 번 해 보십시오. 실안관광지 개발하는데 민자유치가 1222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1222억 원 중 아직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7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토에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민자유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래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27억 원을 새로 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집행이네요?

예, 잔액인데 감사원에서 민자유치 후에 집행하라고 해서 그동안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현재 계산상으로는 민자 등이 1222억 원인데 호텔을 짓겠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고, 모텔은 2개가 허가가 나서……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쪽은 기 투자가 119억 원 되었거든요.

예.

비토는 한 푼도 안 되었습니다. 9억 8000만 원은 초등학교 매입한 대금이지 관광지에 투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후 계획을 보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 6월 15일 조성계획 승인 고시를 보면 내년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고, 효력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에 겨우 한다는 것이 용역비 책정한 것입니까?

용역비 아닙니다.

철거비 1억 5000만 원이네요?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구. 비토초등학교 철거비하고…… 공용주차장은 어디 있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있는 주차장이요?

예.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

이것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비토는 하봉에 전체 28정하고 나머지 국유지 임야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유지 임야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국유지 임야는 비토관광지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까 지난번 과장님께서 그럽디다. “이제 막-2011년에-승인 받았는데 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정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싼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민자유치해야 일이 추진될 것입니다. 지금 비토에 있는 것, 나중에 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유지는 평당 50만 원 이상 줘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지를 못해요. 매입이 안 될 것입니다. 국유지는 5만 원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또 구입하지 않고 민재봉에 있는 우리 시유지하고 맞바꾼다면 바로 취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문화관광과에다가 묻느냐 하면 소관 부서가 어딘가 싶어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계에 물으면 회계과에서는 녹지공원과에, 녹지공원과에 물으면 다시 문화관광과에 핑퐁행정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시장님한테 묻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추진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계획변경 해서 매입하여 비토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관 관계는…… 하봉지구는 현재 우리 관광단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관광단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소관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면 핑퐁식이 되는데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봉지구를 관광지구에 포함시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면 변경하는 데만 적어도 1년 내지 2년이 걸릴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지정되고 나서 아마 저희 부서에서도 변경하고 또 다시 변경하기가 곤란해서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검토만 하시지 말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요, 별주부전 관광단지의 핵심설화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봉하고 월등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책상다리 고약 붙이는 짓을 하고 있어요. 다른 쪽에다가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설화가 있는 지역은 계획에서 빼 놓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국유재산법」 제84조인가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은 상시 처분 가능상태로 유지관리 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그 위에 시설물 설치 못한다고 빼 놓았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산림청에 물으면 교환하거나 팔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환하거나 사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 하겠다고 하면서 가격이 싼 국유지 놔두고 자꾸 사유지 사들여서 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만약 하실 의향이라면 지금 바로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구역 안이 아니라서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하기 어렵다면, 또는 교환하기가 어렵다면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도록 하시든지 안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도록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비토관광단지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가격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하봉지구하고, 그 옆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 것하고……

예, 있습니다. 테마파크요.

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능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해서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따로 가고, 우리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따로 가는 일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십억 원을 투자해 놓고 다른 법에 의해 다시 용역을 해서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다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후 계획변경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쯤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 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선진리 일원으로 해 놓았는데 용역을 해야 압니까? 선진리 일원이면 선진성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거북선 최초 출전지가 선진리라고 하니까 학술용역을 하면 정확한 위치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천해전이 있었던 곳은 비토 앞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분령-지금의 실안 앞바다-인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전쟁사를 읽어 보시면 선진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을 넓은 바다쪽으로 유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실제로 있어요. 왜 유인했느냐 하면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전함들은 크고 견고한 전함이었고, 왜군은 소형 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좁고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는 우리 수군이 매우 불리했어요. 그래서 유인책으로 유인해 나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선진 앞바다는 건너편 서포 조도쪽하고 연결되어 수심도 낮고, 좁은 바다입니다. 학익진(鶴翼陣)을 펼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학익진(鶴翼陣)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산분령이나 비토섬 앞쪽입니다. 그래서 최초 출전지인 사천해전이 일어난 곳은, 승리를 하려면 산분령이나 비토 월등도 앞바다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형국입니다.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자꾸 선진리성이라고 하면…… 선진 앞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데 선진리성이라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리성은 왜성이고, 왜군의 주둔지였고, 왜군들이 승리한 전승지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벚꽃을 심은 것입니다. 벚꽃나무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조선 수군과 당나라 수군이 몰살당했는데 거기서 조선민족의 자손들이 춤추고, 장구치고, 축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 선진리를 사천해전의 승전지다? 더더구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고해 주셔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학술용역을 해 보면 위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및 사천 600주년 문화예술 활동으로 사천 600년사를 발간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고, 연날리기도 하고, 사천시 경계 종주대회도 하고 이래요. 기획은 잘 하셨다 싶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사천의 절반 이상이 600주년 아닙니다. 98년밖에 안 됩니다. 곤양, 곤명, 서포, 축동면을 합친 면적이 우리 사천시 전체 면적의 51%가 넘습니다. 지금 말하는 곤양, 곤명, 서포, 축동은 600주년 아닙니다. 1914년 조선총독부가 억지로, 강제로 사천에 편입시킨 곳입니다. 600주년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상스럽습니다만 백보를 양보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좋다, 600주년 기념식 하자.” 그랬는데 학술대회하고, 종주대회하고 그러면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곤양고을에 있었던, 옛날에 사천보다 훨씬 컸던 곤양고을에 있었던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회유하고, 그분들을 달랠 수 있는 별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가만히 놔두고, 그분들의 서운한 감정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추진하면 아마도 그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대책 있습니까?

600주년 기념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주관으로 관련부서에서 60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사업의 일종인데 조금 전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행사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곤양, 곤명지역에서 다른 기념행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예산은 전액 확보되지 않습니다. 업무계획서를 낸 시점하고, 예산 편성 시점이 달라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600주년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하는 사업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유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업비 일부 중에서라도 그분들을 달랠 수 있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10쪽입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와 관련하여 2011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요?

예.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5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 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했습니까?

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스폰서를 받고 그랬습니까?

예. 스폰서라는 용어는 작년까지……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합법적인 기부금을 받는다?

예.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기부금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과연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세계타악축제 예산 6억 원 중에는 사천세계타악축제와 연계한 공연도 포함되어 있습디다. 물론, 다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했겠지만…… 좀 더 욕심내자면 그 6억 원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만 저는 6억 원 아니라 7억 원이라도 우리 사천시를 알리는 데 많은…… 축제를 마치고 나면 자체 평가를 통해 세계타악축제가 사천시 홍보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사천시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을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사천시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움은 되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라든지 요식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축제를 하고나면 반드시 축제와 관련한 평가와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다음 축제 때는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반성을 해야 되지 막연하게 축제를 잘 끝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1쪽입니다.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기원이라는 제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이런 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가산오광대 전승을 위해 축동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초·중등학교에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6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초·중등학교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사천관광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서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기념비 건립과 관련하여 올해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기념비를 설치하신다면 어디에다가 설치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계획서를 만드는 시점하고,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안 맞아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때문에 김수진 계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도 수양관광에만 맡겨 두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신청자가 적어서…… 사천시티투어를 한 번 해 볼 것이라고 날을 잡아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10명 이하라서 출발시키지 않더라는…… 내년도 예산이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어차피 한 사람이 타든 두 사람이 타든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으니까 계획된 날짜, 계획된 시간에는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정상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홍보에 24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 일회성 행사에도 그 이상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한다면 사천시 홍보에 2400만 원, 큰돈 아닙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인원이 적다고 시티투어를 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0명 이하도 출발을 시켰습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출발시켜 성의껏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갔다 와서 “아이구, 가보니까 좋더라. 한 번 가보는 것이 좋겠더라.” 하는 파급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7월에 1명을 태워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대교공원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대교공원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교공원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면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상무대 앞쪽 공간밖에 없는데……

수상무대가 바다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무대로 사용했던 그 노면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안 들어가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여기에는 예산이 3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4억 원이 확정되어 종전 무대에다가 평면 분수대를 설치해서 평소에는 분수대로 사용하고, 행사시에는 관람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상무대를 설치하면서 음악분수대를 설치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신 것인지, 아니면 수상무대는 수상무대대로, 음악분수대는 음악분수대대로…… 그러니까 수상무대 바로 앞에 있는 도로 쪽에다가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 그러면 관중석 있는 데 하실 것입니까?

예.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것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미래에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 하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그 공간을 비워두고…… 용역을 줄 때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 애로사항이 없네요? 평상시에는 음악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다가 행사를 할 때는 그 자리에 의자를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별도의 분수대를 설치하려면 그럴만한 공간이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도 위치를 선정할 때 고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천관광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 관광화보를 책자로 제작하는데 그 책자의 활용도가 높습니까? 관광화보 활용도가 높은지,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은지…… 관광화보는 주로 어디에 비치해 둡니까? 외지에 많이 나갑니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외지에도 많이 나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모자라면 계속해서 또……

보내 달라고 하면 또 보내줍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관련하여 5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원래 2012년도에 제작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 5억 원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

2013년도 5억 원 개념은 아니네요?

예, 내년에 완료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아트센터 건립 검토가 나와 있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 아트센터가 있어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 확보 방안 주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트센터가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것입니까?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시군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는 다른 지역의 선진시설을 견학하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차원 정도겠네요?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중요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이 있는데 12차 농악하고, 가산오광대 통합전수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같이……

작년도에 되었으면 양쪽 전수관의 유지보수비를 쓰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아니, 이것이……

오래 걸립니까?

3년 이상 걸립니다.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네요?

예.

예산이 4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한꺼번에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국비도 그렇게 안 내려오고.

여기 받아놓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4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집행될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16억 원만……

16억 원만 내년에 집행하고?

예.

어차피 부지는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에다가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적게 들 것이고……

그러니까 마도갈방아 전수회관 주변은 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가 아닌 곳도 있는데 마도갈방아 전수회관 뒷부분은 개인 부지입니다. 토성 주변에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이 좋을지 장소는……

문화재청에 통합전수관 건립을 제안할 때 시유지에 짓는 것으로 하면 심사할 때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유지에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청해서 이번에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것은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곳이…… 현재 수상무대가 관람석보다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구경을 하려면…… 사실 구경하는 관람석이 더 높아야 잘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계단식으로 해야 하는데……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밑에 있는 무대 공연이 잘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상무대가 있고, 그 사이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람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돋우지 않으면 무대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정부분 평면으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 매점 쪽 관람석을 돋운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실내라면 모르겠는데 야외다 보니까 공연 한 번을 위해서 돋워야 할 것인지, 평상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평면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를 놓고 다각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돋운다는 쪽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더니…… 그것도 확정은 아니네요?

관람석을 돋우는 계획은 없습니다.

수상무대를 만들 때부터 관람석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상무대가 설치되기 전에는 평면 도로를 점유해서 무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수상무대로 빠졌는데 너무 낮으면 뒤에 앉은 사람이 안 보이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관람할 수 있는데 야외와 실외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다각적으로…… 그것이 365일 상설공연장으로 활용된다면 그것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상시 시민들의 이용도라든지 안전성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진주시의 남강변에 있는 무대는 무대가 있고, 평면이 있고, 뒤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수상무대가 만들어질 때 그 높이부터 구색이 맞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상무대를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이후 뒤쪽을 돋워서 무대가 잘 보이는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이네요?

그 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후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고, 돈을 들여서 수상무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공연을 그쪽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일텐데-물론, 시장 공사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수산물축제도 그쪽에서 했는데-활용방안을 위해서라도 음악분수대를…… 원래는 수상무대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가 다시 가미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전체 큰 모형이 만들어진 다음에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무엇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천시 관광개발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곤명면 다솔사 관광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까?

예, 등신불축제라고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절에만 살짝 갔다가 올뿐 다른 볼거리가 없거든요. 따라서 다솔사 주변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야겠다 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솔사 주변 개발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 등신불축제와 관련한 학술용역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솔사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고, 주변 경치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문학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차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 지역 관광지로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재직하실 동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문화관광부의 예산이나 경남도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동면의 만남의 광장에 보면 매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축동 만남의 광장에 하나 있고, 삼천포대교, 초양 해서 3군데 있습니다.

매년 계약하지요?

3년마다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계약기간을 조금 더 늘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에 따라 계약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동 만남의 광장은 1년간 사용료가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이면 한달에 거의 200만 원씩 내놓아야 하는데 그 돈을 내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3년마다 계약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많이 넣어 놓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어 그 사람이 그 물건들까지 전부 인수해 주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가 생기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입찰을 하는데 삼천포대교공원도 입찰을 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나은데 축동은……

만남의 광장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거기는 주차는 많이 하는데 매점 이용도가 낮아서……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밤새 김밥도 말고, 어묵도 팔고 하면서 갖은 노력을 해서 겨우 겨우 맞춰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 사천성 성곽 복원과 관련하여 좀 묻겠습니다. 보니까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네요? 복원은 다 하셨지요? 사업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천읍성 복원 관계는…… 2006년부터 읍성 발굴조사를 시작했는데 금년까지 총 173m에 11억 원이 소요되어 치 2개의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111억 원이 들었어요?

전체 11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1억 원?

예.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것 가지고 되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실시한 사업입니다.

복원 길이나 폭이 얼마나 됩니까?

길이는 173m입니다.

174m요?

173m입니다.

연구용역결과에 보면 지금 자연석으로 쌓아 놓은 산성이 실제 산성이 있었던 자리는 아니지요?

시굴하고 발굴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동쪽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발굴조사를 하기 전에 쌓아 놓았던 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성곽이 맞는 것인지, 고증된 자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발굴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곽이 있었던 자리에 쌓인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왕 읍성 복원을 하신다면 우리 곤양성도 복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곤양면사무소 뒤쪽에 낙홍정이라는 활터가 있습니다. 활터가 있는데 곤양성곽의 주춧돌이 있는 곳에 낙홍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곤양성은 기초 초석 3단계가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발굴조사 할 것도 없이 그 위에 바로 경칫돌만 쌓으면 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낙홍정에서부터 강춘성 씨 대밭골까지 가는 그쪽으로는 성곽이 눈에 보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성내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낙홍정 활터를 옮기려고 합니다. 활터를 옮기게 되면 어차피 낙홍정 정자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때 곤양성 일부라도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곤양성을 복원하려면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행정조치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곤양성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부터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으면 순수 시비로밖에 복원할 수 없습니까?

시비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곤양성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복원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께 알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전체 곤양성을 복원하지 않고 그 중 일부 지역을 복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부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부만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까? 전체를 다 지정 받아야 합니까?

일부만 지정해 주고, 일부는 지정해 주지 않고 이럴 수는……

사천성은 어떻습니까? 사천성은 다 지정받은 것입니까?

사천성은 서편으로는 큰돌 쌓아 놓은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예.

전망대입니까, 팔각정입니까?

팔각정 옆에요.

예, 그곳을 발굴조사 하려면 팔각정 자체를 다 덜어내야 합니다. 덜어내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 발굴조사비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발굴을……

읍성은 문화재로 지정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도비가 지원……

발굴조사도 안 하고 지정을 받아요?

아니지요. 처음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부분 지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곤양도 낙홍정에서 대밭골 사이에 있는 성곽 일부만 지정을 받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곤양읍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가 없습니다. 곤양읍내만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으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문화재로 지정받으면 개발을 못하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피해서 곤양읍성을 복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곤양읍성을 사천읍성과 같이 복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이유는 복원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경비가 적게 들 것이고,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연구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은 전부 배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타악축제하고 박재삼문학제에는 김경숙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을……

도의원은 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해석하기가…… 도비가 지원되면 도의원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분도 있고, 해당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도의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라고는 하지만 똑같이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 시 축제에서 그런 직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자존심이 아주 상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 배제를 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번 타악축제 만찬장에서도 자기가 집행위원장이라고 사회를 보는데 우리 의장님이 참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도의원 몇 분은 일일이 단상 앞으로 나오시게 해서 소개를 시키면서 우리 의장님을 제일 마지막에…… 이 과정에서 사천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례로 그런 사항도 있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예, 저희 과 소관 행사의 위원장을 선임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이종연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이의성입니다. 수영장담당 이재희입니다. 도민체전운영담당 정성진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는 4담당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청원경찰이 11명, 무기계약근로자가 8명, 기간제근로자가 14명 해서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특히 내년도에는 삼천포공설운동장, 사천공설운동장, 유도전용체육관, 송포교 하부 체육시설 등으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가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성과는 뭐니 뭐니 해도 2013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린 수영장 운영입니다. 관내 전 초등학교 수영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학년을 위주로 1,182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초등학생 50명, 읍면지역 30명 해서 매일 80명 정도가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외의 도민체육대회 추진사항에 대해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는 기본방침을 “도전하는 사천인의 기상과 전 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 감동체전” “전통문화예술과 해양관광으로 소통하는 문화관광체전” “신활력 미래산업도시로 비상하는 경제체전”으로 정해 내년 4월 26일 금요일부터 4월 29일 월요일까지 3박4일 동안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평년하고 다른 부분은 보통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도민체전을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특히 경기가 집중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중이나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월요일날 폐회식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가규모는 18개 시군 12,000명 정도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27개 종목으로 정식종목이 25개, 시범종목이 2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1년 10월 25일 도민체전유치 신청서를 경상남도체육회에 제출하여 2012년 4월 9일 경상남도체육회 제11차 이사회 때 만장일치로 우리 시가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4월 29일 거제시에서 도민체육대회 대회기를 인수하였고, 5월 15일 도민체전추진기획단을 6개부 24개팀으로 구성한바 있습니다. 5월 17일 해상관광호텔에서 도민체전 필승 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5월 19일 사남 초전공원에서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천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5월 30일 도민체전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거행하였고, 7월 4일 최초로 도민체전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41일간 도민체전 상징물을 공모하여 대회 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 등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7월 10일……

과장님, 도민체전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운영비가 3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24억 7100만 원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 개·폐회식 행사에 8억 원, 홍보비 4억 원, 경기장 및 경기 운영에 4억 원, 자원봉사 및 성화 봉송에 1억 원, 각종 행사 보조에 2억 원 해서 약 24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3월부터 4월까지 준비점검을 마치고, 개최는 4월, 5월에는 성과 홍보 및 백서발간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기반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주변 체육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1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투융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도민체전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국비 54억 원, 도비 110억 원, 시비 106억 원 해서 260억 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 원의 도비가 투자되면 270억 원을 가지고 도민체육대회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2월 19일이 공사 준공일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 제2종경기장으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곤양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올 예산에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해서 7억 원을 편성하여 3억 원으로 부지보상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3억 원을 보상하여 부지보상비는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3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8억 원으로 축구장을 조성하고, 궁도장을 이전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관람석 막구조 설치, 조명타워 설치, 성화대 설치, 음향시설 교체에 약 2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민체전 경기장시설 정비비로 30억 원이 계상되어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것으로 이 부분을 마치고, 26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전부 완료하여 내년도 도민체전 폐회식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등야구장 시설 보완 정비입니다. 덕아웃하고 운영실, 전광판, 관람석 등을 정비해야 도민체전 야구경기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경기장시설 정비비 30억 원 중 남는 부분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대덕정 이전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때 궁도 경기가 열릴 시설이 되겠습니다. 28억 원을 투자해서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준공해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1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3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천시장배 전국등산대회,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등 약 6개 종목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대회는 유치 실패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부분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부분은 약 47개교에 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학교체육 지원액이 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사천시민체육대회 개최비는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체가 있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읍면동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8000만 원, 창녕에서 열리는 제24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8500만 원, 주말 가족스포츠캠프 운영에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지원입니다. 도체를 한 시군에서는 꼭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6회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장애인체육에 총 7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에는 본부석을 개조 중에 있고, 사천공설운동장에는 관람석 밑부분이 여유공간으로 남습니다. 그 여유공간을 시체육회나 종목별 협의회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용체육관도 직영할지, 위탁할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도 도체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수영장과 관련한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많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삼천포나 사천공설운동장을 정비하고 남는 여분이 있으면 실내수영장을 보수하여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의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인 만큼 어떻게 하든지 종합 3위는 달성하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육성비를 5억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거제가 창원대회에서 9위를 했는데 작년에 4위를 했습니다. 4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우수선수 육성비를 5억 원 정도 투자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3위 달성을 위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는데 대폭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체육회 임원 종목별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종목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합 3위 달성을 위해서 종목별 임원 및 선수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체와 조직단체 등과의 결연을 조기에 유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시상대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 시민이 참여하는 도민체육대회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다른 시군에 없던 행사를 하나 합니다. 도민체육대회 성화 합화(合火)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민체육대회는 김해 구지봉에서 채화하여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우리는 성황당 산성에서도 채화를 하여 시청 연리마당에서 김해 구지봉에서 채화한 것과 합화(合火)하여 관내 14개 구간 74.9㎞를 128명이 봉송하는 것으로 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고, 사천 6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장에서 도민체육대회 성공 기원 발원문 낭독을 하고, 3월 중에는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시민 담화문 발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성화를 합화(合火)하기 위해 김해 구지봉과 성황당 산성에서 채화를 하는데 이것을 부시장이 인계하여 시장이 하나 받고, 부의장이 하나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의장은 우리 의회 부의장입니까?

예.

부의장이 교육장에게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합니까? 부의장이 하면 의장은 무엇을 합니까?

의장님은 성황당 산성에서 채화를 하십니다.

채화하는 데 가셔서 그렇습니까?

예.

나는 부의장이 교육장에게 준다는 것이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의회를 등한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격에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은 시장에게 주는 것이 맞는데 부의장이 교육장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인물하고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재차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비를 4억 원 지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으로 보고하시더라고요.

예.

예산에는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프린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제출한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몇 군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못 보고하시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비에 2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우수선수 육성비 4억 원하고 합하면 6억 2000만 원이 되는 것 맞습니까?

7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7억 2000만 원이네요?

예.

사실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비도 우수선수 육성비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선수 육성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수선수 육성비는 스카우트비나 다른 명목으로 되어 있고, 훈련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선수를 훈련시키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수선수 육성비는 본적이 사천시로 되어 있으면서 타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이렇게 많은 경비를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태석 위원님.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수선수를 육성하자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4억 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체육지원과장으로 와서 매년 도체에 참가를 했습니다. 도체에 50회 참가했는데 창원대회에서는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하다가 거제대회에서는 7위를 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7위를 했는데 1, 2, 3위는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에서 했습니다. 이런 시에서는 우수선수 육성비로 보통 15억 원, 16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수선수 육성비를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수선수 육성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못하다가 이번 도체를 계기로-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지만-시상대에는 한 번 올라가 봐야 하지 않겠나 해서 최하로 잡은 우수선수 육성비가 5억 원입니다.

우수선수를 육성하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 있는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입하고 육성하는 부분인데 1년 내도록……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사천읍에 계시는 시민들이 사천공설운동장 안에도 인공암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하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번에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알아보니까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 우수선수 육성비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름만 다르게 해서 결국 우수선수 육성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시청 여자농구단이 있는데 이것도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5억 원을 쓰고 있어요. 사실상 이것도 우수선수 육성비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지원금 9억 5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합치면 19억 5400만 원으로 약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 쓰는 돈이 대략적으로 봐도 20억 원을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달리해서 넣어 놓으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시청 여자농구단 지원하는 것도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 부기상……

예산 부기상 그랬던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통영이나 이런 데는 십 몇억 원씩 쓴다면서 우리는 5억 원이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목적별로 예산을 합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실 때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시만 5억 원 정도로 턱없이 적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부분은 연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개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든 저것이든 다 체육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우수선수로 키워내기 위해 투자되는 돈이다, 목적이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우수선수 육성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호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조직은 환경관리담당, 대기보전담당, 수진보전담당, 폐기물관리담당으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장비현황과 관련단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목표를 맑고 깨끗한 생태도시 조성에 두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생태계 보전활동, 친환경 녹색생활, 쾌적한 환경조성, 생활환경 기반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실천과제는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 등 6개 분야의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천과제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입니다. 내년도에는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33억 원을 투자해서 부지 조성과 생태학습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생태하천 조성과 하수 재이용 인입시설을 설치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낚시협회에 위탁하여 전국루어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인 가시박과 돼지풀 제거를 위해 환경관련 4개 단체에 위탁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범수렵인 20명을 선발하여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토록 하고, 특히 내년에는 11월부터 2014년 3월 20일까지 광역순환수렵장을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렵장 구역은 도 계획에 따라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진주시, 남해군, 하동군과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등 총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도 줄이고,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녹색생활운동 활력화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는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는 5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정도서로 지정된 솔섬과 학섬, 우무섬, 향기도 등 4개의 무인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명절과 피서철을 전후로 자생단체가 정화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체와 직접 관련된 화장실 32개소에 대해 특별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교체나 신설이 필요한 이동식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는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선이 필요한 6개소의 노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관리인이 없는 공중화장실 63개소에 대해서는 1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중점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맞춤형 에너지 진단을 300세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세대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를 8,700여 세대에서 10,000세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정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대기, 비산먼지, 소음·진동, 악취, 실내공기질 등 총 589개소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로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점 관리대상 65개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기업주들의 환경보전의식이 제고되도록 하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측정망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활발한 봄철에 각종 공사장과 레미콘 등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건설 등 대형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공사장은 수시로 반복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 악취가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취약사업장 25개소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며, 민원발생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2대를 확보하여 축사나 수산물 가공, 사료 제조공장 등에 수시로 이동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주물공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병원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해서 영유아나 환자 등 민감한 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신축한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을 검사해서 아파트 입구에 검사결과를 게첨하여 새집증후군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관리대상은 폐수, 개인하수, 가축분뇨 등 1,27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모범적인 수질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의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97개 입주업체의 배수설비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20개소의 하천주변 및 대형 오수처리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개인 정화조 청소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은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년 이상 청소하지 않은 1,518개소에 대한 현장을 조사하여 원인분석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규모가 비교적 큰 110개소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악취민원을 발생시키는 대형 돈사 10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정비공장 등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의 골프장에 대한 잔류 농약검사를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대형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서 군부대와 협조하여 상·하반기에 가상방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개소의 정비공장 등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계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처리업, 수집운반업, 건설현장 등 총 1,518개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지정 의료폐기물 배출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정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간 500개소로 확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소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사용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발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인계서 작성 오류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중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부적정 및 불법처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 공사장과 주민생활 인접지역 현장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야간순찰도 월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 9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공공기관이 57개소, 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40개소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57개소는 내년 연말까지 조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용역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건물 관리부서 15개 실과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조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조사 내용은 석면 종류나 석면 함유량, 석면 함유 위치, 건물의 면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공부 확인 등 석면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고, 10월까지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용역 결과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제출 시에는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말까지로, 조사대상은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등 10,085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공부 확인 등 예비조사를 하고, 7월까지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월말까지 결과보고를 받아서 2014년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1동당 지원비는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농촌에 슬레이트지붕이 많거든요.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석면이 어느 정도의 양이며, 그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어디에도 피해정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 슬레이트건물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고, 희한한 국가다 싶어요. 언제는 초가지붕 걷어내고 슬레이트 다 입히자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이 난리를 치면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가시책으로 한 것인데 국비는 겨우 40%만 주고, 나머지는 다 너희가 부담해라? 이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희한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10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곤명면에서 『곤양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곤양천의 둑들을 꽃길로 만들어 비봉내마을처럼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북천지역의 오리도축장입니다. 곤명에 있는 해당 마을 주민들이 오리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해 달라는 건의서를 내니까 하수도사업소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사업소와 절충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곤양천 가꾸기를 위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북천 오리도축장에 대해-북천 쪽에서의 수질오염이 더 많아요-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관할지역 내에서 수질검사를 하여 초과 시에는 역추적을 해서 조치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질환경조사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도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도 강화하고, 분뇨배출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에 가서 벽에 부딪히더라는 것입니다. 곤명 초량지역에 다슬기를 뿌려놓고 체험관광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좋은 말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응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하나 들면 초량하고 원전지역에서 돈사 때문에…… 돈사 아시지요? 그쪽에 있는 돈사요. 잘 아실 것입니다. 돈사에서 나는 악취문제하고, 아까 말했던 북천 오리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 행정 쪽에서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환경보호과나 하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오리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원전에 있는 돈사에서 나는 악취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북천에 있는 오리도축장이라든지 그쪽 축사의 오염물질 때문에 다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역이 하동군이라 특별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하동군에 행정조치 의뢰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초량의 축사로 인한 악취 관계는 수차례 측정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조금 나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전화가 오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축사를 하는 분의 입장도 이해를 해 줘야 하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악취에 시달리는 상황은 더욱 난감한 입장인데……

좀 현실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기 어렵겠다, 내가 생각해도 참 어렵겠다 싶던데 그것 말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맨 위에 보면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명절이나 피서철을 맞아 자연정화활동을 하는데 자생단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행정이 자생단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생단체를 실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말하는 자생단체가 허울만 자생단체일 뿐 관변단체로 홍보만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자연보호 한다고 경진대회 하고, 무슨 대회 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키고 쓰레기를 더 양생시키는 일을 하더라. 이것이 관변단체의 병폐거든요. 현재 자생단체 중에 자연보호활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군부대나 아니면 중기…… 우리 시청 주변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두 번씩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과장님, 제가 조금 외람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33년 중에 절반을 읍면에서 근무했는데 읍면에 가면 자생단체 현황이 없습니다. 관변단체의 현황은 있는데 자생단체 현황은 없어요. 예를 들어 곤명면에 자생단체가 몇 개쯤 있고,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하나도 조사해 놓지 않았어요. 우리 사천시 안에 자생단체가 몇 개쯤 있고, 어떤 자생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자생단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조사,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생단체가 자연보호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매우 좋은 발상이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변단체만 유도하고, 자생단체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읍면에 공문 보내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자생단체가 몇 개쯤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단체 중에 자연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인지…… 제가 알기로 분명히 있습니다. 서포에 가면 비토바다사랑청년회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달에 한 번씩 바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순수 자생단체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있음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거기에 지원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들 등 두드려 주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좋고,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자생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관변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어서…… 만약 자생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면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읍면동별로 자생단체가 몇 개 있는지, 어떤 단체가 실제로 자연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조사 되어 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일동 차렷! 경례!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정·현원은 27명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민원행정확인컨설팅을 실시,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 및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이 완료되었으나 미정비된 토지에 대해서 동일 용도의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가능한 토지 9,235필지에 대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5,000여 필지의 공공용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동·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431종의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처리 우수직원에게 마일리지제를 적용하여 연말표창 등 사기 진작을 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과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민원수요에 맞게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친절 안내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연찬회 시에도 친절강화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위해 편의기기, 건강코너,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운영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실시에 따라 전국 시(구)·읍·면 접수처리 확대로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가족등록신고 민원 상담 및 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환에 따른 오류 자료 정리 및 신규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등은 수시로 정비하고, 전 읍면동 가족관계업무 지도의 연찬으로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3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한 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 공동소유로 건물이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며, 사업량은 약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행기간 내에 토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시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특례법 시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객관적인 업무처리와 가급적 공유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할 및 정산되도록 계도하고, 확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소에서 직접 등기 촉탁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110개소로 공인중개사가 100개소, 중개인이 10개소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연간 4,200여 건 정도 됩니다. 계획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시로 확인·단속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명판을 제작·부착토록 하여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정 공개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소 간 선의의 경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 시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은 총 221,765필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1월 1일, 수시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3,500여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해서 개별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분은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나 도로개설 등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의신청 토지의 지가검증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2013년 12월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총사업비 22억 3500만 원으로 새주소도로명 829개 구간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공동주택 표시판, 지역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공부상의 도로명주소 전환작업은 내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통해 기관별 홍보활동과 민간사업체에 대해 방문홍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야간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대리신청이 불가한 여권발급을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19시까지 평일 근무시간 내 전화 등 사전예약을 받아 사전예약 접수자의 여권발급 신청 접수 후 익일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합리한 리·동간 행정구역 경계 정비입니다. 지역개발과 생활권의 변화 등으로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건물, 도로 등의 지형물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 정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견되는 대상지는 사천읍 구암리와 수석리, 사천읍 평화리와 수석리, 그 외 5～6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무과와 연계된 업무로써 금년 10월부터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 말까지 대상지 선정조사를 마치고 해당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수렴과 승인이 나면 조례 개정 등 추진 절차를 통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내년에도 시민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친절한 민원행정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집만 지어져 있고, 땅이 분할되지 않아 분쟁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읍면동의 리장·통장 회의를 통해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리한 개발로 인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시지가가 높으면 좋겠지만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기를 원하는데 가화강에 보면 담수되는 지역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단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실제로 남강물을 방류하면 침수되는 땅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높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당시 천(川)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담수되는 토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민원지적과에서 지목을 변경해 줍니다만 어쨌든 지목변경을 해서 담수되는 지역은 전부 천(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하셔서…… 그곳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침수되는 곳인데도 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 개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담수지역은 공시지가를 없애든지 아주 낮게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 민원서비스 실천과 관련하여 민원 중심의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돼서 묻겠습니다. 새주소 변경을 위해 서포에서 올라온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더니 6월 4일자 최초 접수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하려고 하다가 과장님께 그냥 묻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지적과로 발령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7월 9일자입니다.

7월 9일자입니까?

예.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것, 문제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실제로 언제 문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담당계장님이 우리 서포면에 오셔서 설명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10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고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인 올해 초에 다녀갔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지요? 이것,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과장님께서 제 서면질문에 답변해 놓은 6월 4일부터 문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작년 9월 이전에 제가 구두로 전임 과장님께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서포로’를 ‘별주부로’로 바꾸고, ‘해안길’ 되어 있는 것을 ‘거북길’로 바꾸고, ‘비토길’로 되어 있는 것을 ‘토끼길’로 바꾸자. 거북길과 토끼길이 하봉에서 만나면 그 만나는 데서부터 월등도로 가는 길을 ‘용궁길’로 바꾸자.”고 하니까 오케이(OK) 했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다 해 놓고, 행정절차를 다 해 놓았는데 내년에 민원 넣으면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이 훨씬 일하기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확실히 압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저도 행정을 본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올 2월에 일반 주민들 동의서 첨부 받아서 올리려고 하니까 담당계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되네?” 이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것이 안 되면 진작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금 건의서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러는가?” 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하면 3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해당되는 사람들의 새주소를 출력해서 도장을 받아 올린 것이 6월 4일입니다. 이때부터 지금 서면질문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것 접수 받아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취하원 딱 붙여 가지고 반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엄청 났어요. 한달 반을 그대로 쳐박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왜 이래 놓았느냐? 어떤 사람이 취하원 타이핑 했네?” 그랬어요. 제가 취하원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취하원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상기 신청한 민원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 취하 하고자 하오며, 민원서류 원본은 반송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비토에 있는 이장님이 취하원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비토 이장에게 “취하원, 네가 썼나?” 이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도장 달래서 도장만 줬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비토 이장이 이런 취하원 냈겠어요? 지금 비토 이장이 이것, 바꿀 것이라고 전 비토마을 주민들의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단지 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좋다고. 그리고 별주부전 테마관광단지는 사천시 전체의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

그리고 핵심만 묻겠습니다. 심의회에서 재심의 요청 해 놓았는데 재심의 하실 것입니까? 다시 민원 받으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재심의는 안 됩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지만-한 번 들어왔던 그 서류는 1년 이내에는 재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는 다시 접수를 받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도로명주소 변경 심의자료입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직접 만들어 심의위원회에 냈던 자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있는 검토의견에는 별주부로로 바꿔 달라, 거북길, 토끼길, 용궁길로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인이 요청하는 검토는 하나도 안하고 무엇을 해 놓았느냐 하면…… 검토의견,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항목 : 기존 도로명 주소 부여의 적정성 도로구간의 설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하였으며, 행정구역 경계 및 바다 등의 지형을 고려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서포로 : 서포면의 주 관문인 도로로써 서포면 행정구역에서 따옴. 비토로 : 토끼가 비상하는 형상의 토끼섬이라 하여 붙여진 비토리 서포면 행정구역에서 따옴. 비토해안길 : 비토로에서 분기하여 해안길을 따라 이루어진 길임을 나타냄.』 이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비토리 ‘해안길’을 ‘거북길’로 고쳐 달라고 하고, ‘비토로’를 ‘토끼길’로 고쳐 달라고 하고, ‘서포로’를 ‘별주부로’로 고쳐 달라고 하고, 월등도 가는 길에 ‘용궁로’ 하나 신설해 달라는 내용은 검토의견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의견, 맞습니까? 이것이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것입니까?

그것과 관련하여 이해하시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바꾸는 그 사항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주어졌던 도로명에 대해서, 도로명을 명명하면서 검토한 이유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명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기록 다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민원인이 낸, 민원인이 해 달라는 것이 옳은지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바꿔달라는 내용이 “옳습니다. 적정합니다.” 라고 내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검토의견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의도한 것은 위원님께서……

묻는 것에 답만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검토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이 지적되어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민원 접수하고 심의 처리하는 당일 날의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주민들의 찬성이 절반도 못 되고, 도로명을 바꾸면 예산이 들고 이래서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의록에 그런 내용 나오는 것 아시죠?

예.

회의록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읽어 달라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별주부로’로 하는 것이나 ‘서포로’로 하는 것이나 똑같다, 무엇이? “요즘은 네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오니까 ‘별주부로’라고 검색해서 오는 것이나 ‘서포로’로 검색해서 오는 것이나 ‘비토로’라고 검색해서 오는 것이나 안내해 주는 속도는 똑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화번호 “1234”하고 “2487”하고 어떤 것이 좋습니까? 왜 사람들이 전화번호 “1234”를 좋아하지요? 전화번호 “1234”로 걸었을 때와 “2487”로 걸었을 때 어떤 전화가 빨리 연결되고, 어떤 전화가 늦게 연결됩니까? 그럼에도 전화번호로 “1234”를 좋아하는 이유는 외우기 좋아 그렇습니다. 기억하기 좋아서 그래요. ‘별주부로’하고 ‘서포로’하고 어떤 것이 기억하기 좋습니까? 예를 들어 별주부관광단지에 축제하는데 서울 사람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서포로’라고 검색해서 오는 것이 좋겠어요, ‘별주부로’라고 검색해서 오는 것이 좋겠어요? 서울 사람은 사천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서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십중팔구 “별주부전 축제한다던데 거기가 어디더라?”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별주부전 축제하는 데 가면 ‘별주부로’ ‘토끼길’ ‘거북길’이 있다더라.”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도 안 잊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라는 어른은 이와 같은 의견서 내놓고 적정하다고 그래요. “바꾸면 안 된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옛날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옳으니까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방금 네비게이션을 활용한다는 그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날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회의록에 보면 5분의 1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 것을 절반 정도 찬성해서 동의서 붙여서 보냈더니 이것, 너무 적어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간사나 과장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회의록에 보면 전혀 반대의견 안 냈던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서 절차에 의하면 5분의 1 이상만 해도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승인이 되어져서 다시 확정될 때는 2분의 1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을테니까 지금 제가 말한 두 가지에 대해 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이 자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옳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요? 여기서 적정하다는 것이-민원인이 옛날에 있었던 것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바꿔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옛날 것이 맞습니다.” 하는 사천시장의 검토의견서가 옳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