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건설재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노력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 구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행하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구정집행과 결과에 대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음은 물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되므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거나 현지확인 감사를 하고자 할 때 그리고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 대한 관련 근거 규정인「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위원회 의결로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덕 강일 보금자리주택 사업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과 홍보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집행부에서 사전 통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각 과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극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창 기획경영과장부터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정완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이현덕 주택재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주택재건축과장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상영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천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홍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보고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홍희선 도로과장께서 현재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열외를 시켜드리고 대신 주무팀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으므로 주무팀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님들의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덕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황창선 경영지원담당주사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황창선 경영지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인사 소개와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국별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대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우천 교통행정과장은 금일 이후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자문회의 참석관계로 경기도청 출장 계획이 있어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서류감사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 서류감사시에는 참석할 예정이니 오늘 감사시 질의사항은 각 업무소관 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의장님께서 격려방문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