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제2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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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는 25만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공무원 여러분께서 구민을 위해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 일동은 25만여 구민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운영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항상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의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은 오늘은 기획감사실, 20일은 미래전략실 민원봉사과, 21일은 총무과, 22일은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23일은 도서관 보건소, 26일은 재무과 세무과, 27일은 보충질문 및 최종 강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정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김경윤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올해의 구정시책이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구 발전의 역량을 향상 시키는 자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칭찬과 격려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 수행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발전적인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을 위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란 우리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오해세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 참여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해세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19일 총무국장 오해세.

경윤

김경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해세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해세 총무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총무국장 오해세 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무 보건소장입니다. 옥경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정기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이선택 총무과장입니다. 박상희 문화공보 과장입니다. 전진홍 재무과장입니다. 황자연 세무과장 입니다. 김병기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권재창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 입니다. 김광열 문화회관장 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오해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 국 사업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는 중요한 사안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구정의 미래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경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옥경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신정기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세

오해세총무총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오해세 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경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국소관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오해세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최병무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지금부터 금정 도서관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김광열 문화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실적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후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잠시 후 11시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속개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공과 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평가를 할 때는 공은 좀 부각이 덜 될 때가 있습니다. 사가 먼저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공은 우리가 칭찬을 하고 사는 지적하여 고치는 그런 행감이 되도록 서로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 자료 55페이지를 보면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진단 결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로 총 담당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구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을 유지하는 근거와 총 담당수를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총수를 유지해야 하는 근거는 지자제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인력을 총액 인건비를 기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그 정원인력을 저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총액인건비 기준 산정해 가지고 정원은 685명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담당도 지금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에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현재 각 부서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유인사무증가 및 신규사업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을 좀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의 정원기준인력을 미준수시 자치단체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 행정 기준인력 준수에 따라서 초과정원의 20%에서 40%정도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재정 수요액에서 삭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운영은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인건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달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초과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래전략실이 폐지되고 평생교육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신설되는 것인데 기존 실에서 과로 변경이 무슨 근거와 검토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인지 또 교육부분과 일자리부분의 과를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직이 보면 성질에 따라 개선조직과 막료조직 스태프 조직 두개로 나뉘어 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조직은 주민들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은 개선조직이고 막료조직은 말 그대로 보좌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이 두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조직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5기 후반기 구정운영 역점시책인 평생학습도시 및 교육특구지정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들 12월달에 문화예술 교육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수조건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부서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5급자리가 한자리 증원되는데 조례 등에 적합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원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는 우리 구와 비슷한 부산시 구 조직을 보면 각 구의 본청 수가 우리 금정구와 인구 비슷한 구에 비해서 과가 2개 내지 1개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는 19개 동래구는 19개 사상도 18개 연제구도 18개 금정구는 17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조례의 정원을 보면 사무관은 7.4%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이 41명인데 그걸 하게 되면 44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보면 우리 구는 뭘 해가지고 그 정도 되느냐 하면 국을 하도록 되어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국을 3개 이상 못한다. 국에 대해서는 제약을 하고 있지만 과에 대해서는 제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말하는 사무관이 3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자리 늘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무관 정원비율이 7.4%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조직이 또 695명으로 늘어나면 45자리이기 때문에 또 한자리 늘어나도 사무관 티오는 3개가 더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옥경석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님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 직원 설문 조직 진단 결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설문조사 내용에도 직원들이 과소 담당은 통폐합하고 과대는 분리하자는 내용인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나온 것이 정책총괄담당하고 기획담당하고는 합치자 그리고 조직하고 복무는 합치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펑생학습도 지금 늘어나니까 하고 일자리... 저희들이 조직진단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설문결과 보면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의견은 직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한중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6월30일자 행정안전부와 그 다음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그 다음 부산광역시에서는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시상금을 2억 3억씩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재정조기집행의 목적을 실장님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 기업 살리기 어려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6월말까지 그렇게 되면 계약금액의 70%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살리기에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은 현재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들이 서민생활 안정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정조기집행을 하라고 몇 년째 지금시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반기 중에 재정의 60% 집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실적이 안 올라오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2월달부터 간부 회의에서 점검을 하셨죠? 점검을 하면은 결국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뭐냐 또 어느 부서에서 무슨 사업이 잘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점검을 했다 아닙니까? 맞죠? 그랬을 때 각 과에서는 부담을 안 느꼈을까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일부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일을 똑같이 추진하고자 할 때는 이왕이면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집행에 주는 것도 저희들 의도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간부들이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이월 사업 부분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살림살이도 마찬가지고 정부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초에 세웠을 때 상반기에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1년을 통틀었을 때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예산을 쓰는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것 보면 내가 감사실의 자료를 보면 말이죠. 어느 부서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로 많이 한 게 내가 다 요청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문화홍보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분포도를 보면 상반기 중에 재정의 60%를 집행을 하라 이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있나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분포에서 5월까지 절반이고 6월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재정조기집행의 목표달생이 서로 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그리고 또 위에 계속 보고가 되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고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고생하셨다고 축하의 말씀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모순이거든요. 재정조기집행을 사업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맞지 않게 6월 한 달 동안에 50%를 6개월에 집행해야 될 부분을 50%를 써 버렸단 말이죠. 여기 보면 한 300 총 집행액이 6월달까지 우리가 집행계획을 318억을 잡았다가 6월달에 집행된 예산액이 151억원 입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는 조금 공감이 갑니다만 사업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월달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설계단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으면 단계를 거치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청 설계승인 받고 이러면 그게 보통 4월말 5월초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면 계약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6월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준비 과정에서 보면 한 5월달까지는 실시설계 다 끝나다가 다 6월달에 계약 단계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문제가 뭐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계약 체결 할 때 대금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70%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약과 동시에 70%?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계약심사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0%를 줄 때 계약과 동시에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애초 내려온 국시비의 교부금 갖고 예산을 짜 놨다가 집행단계가 주로 5월 6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시작하면 5월 6월 되거든요 되는데, 조기집행 하려면 그때 계약을 하게 되면 70% 우리가 계약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일반 공사에서 70% 준다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 설계 변경 안 된 공사가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성수

김성수위원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다가 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6월달에 집중적으로 4월까지 계획을 잡고 6월달에 집중계약이 되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안하고 했을 때는 좀더 검토를 하고 또 비용추계도 좀 자세히 뽑고 말이지 이렇게 할 건데 6월까지 하라하니까 덜렁 계약 다해가지고 70% 줘버린다고. 그러면 70% 주면 개인이 공사를 해도 돈 먼저 70%받고 나면은 안 써도 될 돈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 마무리하려면 과정이 비용이 좀 부족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설계 변경이 분명히 필요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일상적인 공사의 관례가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아까 말씀대로 70%할 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이행보증금 있잖습니까? 주택건설협회라든지 이런데서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신용도를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원항회사 같으면 계약보증금의 전체금의 몇% 몇%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수 기업체들은 70% 다 안 받아가려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업체에 입찰을 볼 때 그것을 채무로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일전에 제가 문화공보과장 할 때 산성공사를 해보니까 우수 업체가 되다보니까 자기는 한 30～40%만 받아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활성화 때문에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좀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부분 보면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개 과의 예를 들어보면 거의가 수의 계약입니다. 입찰계약이 아니고 수의 계약이거든요. 이것은 누구 말마따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관급 공사는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 입찰만 따면 돈은 그냥 착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계약만 하면 70% 주는데 그것 누가 안할라 하겠습니까? 그것도 전부 수의 계약이란 말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공사 건수 중에서 수의 계약이 대단히 많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 공사일 때는 전부 입찰입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일 때는.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일 때는 그렇고 지금 여기 작은 공사들이 쭉 보면 전부 2000만원이하가 많거든요. 건설과 교통과 문화공보과에 700 몇 십만원, 900, 300, 1200. 지금 내가 제출받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 이런 공사들은 계약만 하면 70% 나가버리고 나면 그냥 전액 나가야 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렇죠? 계약만 하게 되면 수의 계약이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참 동전의 앞뒤와 똑같은데 잘 해가지고 상 타면 박수를 쳐 줘야 되고, 이것은 또 어떻게 봤을 때는 국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안 해야 될 계획도 잡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중복지원이 추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목적에서 서민생활 안정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평가하셨을 때 이 사업에서로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인건비는 사실은 요즘 제외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옛날에 인건비까지 포함시켜서 했는데 인건비는 제외시키고 수시로 나가고 기성금 나갈 때 나가기 때문에... 지금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할 때는 우리 임부임을 좀 써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산성공사라든지 다른 공사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역주민들을 좀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탬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보탬이 된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공사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많이 안 한다 아닙니까. 큰 공사는.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업체에다가 우리 지역 인부를 쓰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줍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말만 던져 놓으면 하고 안하고는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정부방침에 안 따를 수는 없고 하니까 정말로 목적에 맞는 그런 재정조기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더라도 모든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사전 계획이라는 건 뭡니까?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계획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연초부터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제일 그거 하는 게 지금 쭉 와서 보면 공사마다 설계변경이 안 들어가는 공사가 없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 안줍니까? 용역비 다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비를 몇 천 만원씩 몇 백 만원씩 다 주면서 그 사람들이 두세 달씩 걸려서 용역해 놓고 공사 막상 들어가면 또 바꿔야 된다고. 설계 변경해야 된다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설계 변경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산성공사가 5억짜리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87.몇%인가 적정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한 4억3000만원 정도 된다면 7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 7000만원을 더하기 위한 설계변경도 많습니다. 우리가 공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 상현마을길 할 때 드는 예산이 만약에 10억이라 하면 공사 계약할 때 보면 87%면 1억3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1억3000만원을 더 길이 연장을 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설계변경은 정말로 우리가 수고... 예산 따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 구를 위해서 더 투자한다는 그런 것은 저도 참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적에 맞는 재정조기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전 계획을 충분히 수렴해서 혈세가 낭비가 안 되는 그런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