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개인의 물건을 아끼는 것은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관청 창고의 재정을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고 하셨으며 관청 재물을 제 물건처럼 아끼는 자가 현명한 공직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책과 재정 등을 애초에 계획한 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방만한 집행이나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여부를 잘 따져 더 나은 금정구청의 발전적 모색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간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에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20일은 도시안전과, 토지관리과 21일은 복지지원과 22일은 교통행정과 23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26일은 공원녹지과, 건설과 27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강평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내지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의 책임자이신 원정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올해의 구정시책이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구 발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하여 되어집니다.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칭찬과 격려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수행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발전적인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1월19일 주민생활지원국 김대원
종성
박종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대원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종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광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남장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영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업무성과 당면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유재학 도시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재학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재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권태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낙원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정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국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업무성과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유재학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민도시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14회 정례회 안건을 보면 금정구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주관위원회인 주민도시위원회보다 타 위원회가 먼저 계획안을 보고 받는 게 맞는지 절차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제에는 모든 부서에서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감 자료책자 중 중복기재 단위 미기재 불분명한 자료게시 등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한 행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속개 10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보면 전년도 같은 시기하고 대비해서 지원건수하고 지원금액이 많이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전년도에는 72.7% 정도였는데 올해는 54%에 나와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작년보다 지침이 변경된 것은 예년 같으면 타 법에서 지원 하는 것 예를 든다면 보건소에서 보면 암환자라든지 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서도 긴급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또 긴급지원 재산기준에 보면 재산기준은 1억3500만원 그리고 소득 금융재산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300만원에 묶여 가지고 올해 대상자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수가 있고 병원에 보면 병실이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6인 병동실을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 1인실 2인실을 쓰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혜택을 줬는데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서 보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올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지원건수는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집행률이 54%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원금액은 적어서 액수나 건수나 이런 것은 적어질 수 있다지만 지금 집행이 9월30일 현재인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에...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복지부에서 분기별로 지원 실적하고 예산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말 현재 우리가 본래 당초에 긴급지원 예산이 3억9300만원인데 10월말로 예산이 한 2억정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침이 변경되어서 삭감을 해서 지금 한 1억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에서 구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열매 긴급복지 지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변경된 자료의 예산에 의하면 한 60～7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10월 현재로 조금 집행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것은 공공사회 복지제도의 보완책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하는 사업이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하고 사랑의 열매에서 하는 그 기준이나 대상자 선정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부에서 사회복지 공공복지 일환으로 하는 긴급복지제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 긴급복지 제도가 둘 다 어려운 가정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목적은 똑같습니다만 주최가 주관이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는 것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다는 그것이 틀리고 또 신청자격이 둘 다 재산기준은 1억3500만원 똑같습니다만 긴급복지 제도에는 금융재산이 300만원 있는데 사랑의 열매 거기는 금융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2조에 보면 9개 정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대상자를.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했다든지 각종 재난을 당했다든지 중병에 걸렸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격기준을 열거를 하고 있고 사랑의 열매 긴급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긴급복지 대상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공공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세대에 대해 가지고 긴급지원이 발생했을 때하고 각종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려운 세대에 대상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지금은 예산액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기존에 여기서 탈락되신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 지원사업으로...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제도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긴급지원 제도보다는 조금 광범위하다고 할까요. 지원대상자를. 그러니까 구제하기가 수월합니다. 그쪽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사랑의 열매는 연말에 이웃돕기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이웃돕기성금모금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하면 사랑의 열매에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지요
남희
김남희간사
예, 그러면 우리구의 모금실적에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지원되는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3배에서 4배정도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금정구가 모금액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한 모금이 총 3억5000만원을 모금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목표액의 150%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구에 돌아온 실적이 각종 시설에서 신청하는 신청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여기에 2000만원정도 그리고 긴급지원에 1억2300만원 그리고 공동모금회가 주최를 해서 선정하는 명절 후원금 같은 것 여기에 1억5000만원 그리고 지정기탁이 2억 물품사업 2억8000, 복권기부액 3억5000 총 저희 구에 배정된 것이 8억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에 자활센터 지도 감독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시기가 보통 시의 점검시기보다 조금 앞에 하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보니까 시·구 합동점검 전에 실시를 했던데 지적사항 중에 조금 의문 나는 게 작년에 지도점검에서 자활공동체가 금년 7월2일자로 자활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때 해체라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 성립요건이나 이런 게 부적정해서 자활공동체를 운영규정 미개정에 대한 조치를 하라 이것이 작년에 4개 정도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는데 그런데 올해 또 지적사항이 개정 운영규정 구보고 지자체 미보고 이것으로 해서 지금 1년 하고도 훨씬 지난 시기에 또다시 합동조사에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아무런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활공동체가 자활사업 중에서 제일 상위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높은 점수가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제일 밑에 근로중이 있는데 작년에 자활공동체가 두 개 사업이 해체가 되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에 있어 가지고 수입도 저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운영규정이 바뀌면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1년이 넘도록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보고가 안 되었다가 시 합동점검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셨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활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모여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을 꾸리고 있는 사업인데 의욕상실이 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으로 지켜봐 주십사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에 지적하는 자활센터 운영규정은 인사위원회에 보면 자체적으로 센터에도 운영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구성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구성에 되어있고 밑에는 시하고 합동점검에서 규정 자체 안됐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작년 자료도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집행률도 낮아지고 지원건수도 낮아졌다라고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비교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160건이었는데 올해는 의료지원이 111건으로 의료지원에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 자체가 의료지원에서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예산 전체 중에서 의료비지원에 예산지출액이 너무 크고 이 의료비 지출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노인성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는 지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가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제도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기존에 지원받던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의 어려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열매에서 일부 보완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저는 완벽한 대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원받던 분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면접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긴급지원을 할 거냐 여기 안 되면 바로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것 해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을 한다든지 또 차상위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누락되었다 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다 이거죠. 자기가 작년에 받았다가 올해 안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알기로는 작년에 총 긴급복지지원 관련한 예산이 한 2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3억이면 3억 책정했다가 복지부에서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남는 예산은 분기별로 타 자치단체로 보낸다든지 조정을 합니다. 작년에 집행율을 봐가지고. 지금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작년 대비해서 2012년도에 예컨대 노인성질환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꾸준히 지원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지원 못 받게 된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에 대한 파악이...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 고혈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암 치료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1차적으로 일반 구민들은 지원을 받고 작년까지는 거기 받고 의료비가 최대한 300만원까지 하는데 보건소에 주로 제가 있어 보니까 100만원까지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지원 받고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해줬는데 올해는 그것을 못하도록 지침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이 올해 개정됐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법이 개정되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올해 10월달에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고요. 의료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긴급복지지원 정책이 주거나 생활 쪽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아마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 개정에 따라서 법의 개정 취지에 맞는 주거나 생활 이쪽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을 못 받는 세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이야기 듣다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긴급복지지원은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이 원칙적으로 1회 이상 제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제공은 1회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원에 따라 틀립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주거비라든지 생계비 같은 경우는 최대 6회까지 할 수가 있고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것 최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원칙적으로는 1회로 하되 다시 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연장에 대한 사후조사 심의를 해서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1회 하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1회 것은 안 된다 그럴 때는 다시 1회 연장을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작년 행감 자료를 봤을 때는 연장 결정내역에 대해서 2회 3회끼리 상당히 같은 2회 3회가 많았는데 올해는 대부분 1회 연장을 하고 전부다 그만뒀는데 유독 한쪽에 대해서는 5회 연장이 있었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따로 심의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5회까지 연장이 된 내용에 대해서....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은 생계비 지원을 5번을 해줬는데 처음에 하고 연장을 5번을 해줬는데 4인 가구인데 이 분이 가정에 암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측에 보시면 97만3000원 2회 되었고 109만원 3회 되었죠. 연말에 했다가 작년 2010년도 신청한 것은 4인 가족 기준이 97만3000원이고 올해 11년도 한 것은 4인 가족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109만원입니다. 담당자한테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암환자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것도 의료비만 한 것이 아니고 생계비 연장도 3회까지는 구청장이 결정하지만 4회에서 6회까지는 이것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심의 자체에서는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복지법인 송암에서 2013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중도에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포기 했습니까?
포기를 하고 새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보통 공모를 한다 그러면 공모기간이 있잖습니까? 모집기간 접수기간 그죠? 며칠 기간을 주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탁계약 공모접수모집기간 말씀드릴게요. 별다른 내용은 아니니까 위탁계약 공모접수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공고를 22일인가 하고 23일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7일 했는데 이 공모기간 7일이라는 것이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도 내야 되고 그런 어떤 필요 서류들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공모를 한다고 그랬을 때 공모기간과 모집기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7일이란 기간이 충분한 기간인지?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2주나 3주 정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공고를 한 기간이 있고 모집기간은 일주일 정도를 준다 치더라도 공고를 통해서 그 모집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고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모집을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딱 끝을 내려버렸어요. 모집기간 중에 신청법인도 한 군데밖에 없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렇게 짧으니까 다른 쪽에서 파악하기도 힘들었을 테고 위탁계약기간도 우리 조례에서 3년 이내로 지금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년을 했더라고요. 2년을 한 다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측에서 요구를 한 것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겁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맡았던 송암에서 잔여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잔여기간은 2013년 12월31일까지인데 이번 위탁계약은 2014년까지 2년으로 했거든요. 잔여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새계약이 된 거죠. 위탁계약 자체가.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왜 2년을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위탁계약을 2년으로 함으로 센터장에 대한 문제도 생기거든요. 이 부분도 또 한번 문제 제기를 드릴게요. 센터장도 우리 조례상에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장은 법인에서 공개모집을...
정운
박정운위원
법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공개모집은 우리가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공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법인에서 공개모집이나 공고를 3일인가 기간을 줬어요. 공개모집 기간을 신청모집기간을. 그 3일 기간 중에 우리 구청에서 공고를 한 날짜가 그 공고 모집한 그 전날도 아니고 중간에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고한 날. 만약에 19일부터 22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20일날 공고를 한 거에요. 접수기간은 19일에서 22일사이인데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듣고 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그렇다고 그러면 20일날 공고를 보고 하루 이틀 만에 몇 명이나 그 공개모집에 응모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공개모집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자체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시정될 것이라고 보고 넘어가겠는데 여기에서 아까 계약기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두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조례하고의 배치성인데 조례에서는 저희가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2007년도 개정을 해놨지요. 거기에서는 우리 내용을 보게 되면 5조에 센터장의 임용 방법 절차에 관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는 것. 조례에 되어있으니까 조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한 것은 좋고 법인에서 임명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센터장 임기에 대해서 조례에서 못을 박고 있어요.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2007년도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지금 자원봉사위탁 약정서에 여기에서는 소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장하고 센터장하고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소장의 지위는 명예직으로 위탁기간 중 3년 임기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모집공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집공고에도 2년간 비상근 임원으로 한다. 어느 것을 먼저 적용을 해야 맞습니까? 만약에 센터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 보통 3년을 하고 1회 연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계약을 2년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2년동안 하고 그만둬야 된다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3년 임기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계약서가 먼저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우선이죠.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계약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은 위탁 계약에 관한 문제들은 지난번에 방희원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선 저는 회수제한을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회수는 잘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할 때 좀 더 공정하고 명확한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조례 전체 내용을 보다보면 우리가 위탁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집에 관한 부분도 정리된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기준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 행정권한에서 위임 및 위탁을 하게 될 때 12조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에 대한 조항을 보게 되면 2항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항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1항에서 행정기관이 대상기관 선정할 때 기구 재정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능력 공신력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하고 점수를 매기고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는 기준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잡혀 있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그 심사된 내용이 객관성만 인정받는다 그러면 굳이 횟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다면 잘하는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에 대한 내용이나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수탁계약을 맺고 위탁계약을 맺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부가적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서비스사업에 원래 지정되어서 지금 등록제로 변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8월달부터. 등록제 변환되고 나서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등록 신청한 사업이나 기관의 증가 사업이든 기관이든 증가치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박정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사회복지법인 범어에서 운영하는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말입니다. 11년부터 13년까지로 10년 말에 계약 갱신 하셨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 금정구 복지관은 2002년부터 운영을 계속 해왔고 2013년까지 하게 되면 10년 이상을 계속 맡아서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1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지침에 보면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위탁 과정을 거치라고 되어 있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위탁은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말에 과장님이 그 부서에 안계셨겠지만 10년말 업무처리지침도 10년말은 제가 확인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지침을 지키지 않으시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시고 위탁 갱신을 했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또 같은 법 5조에 보면 위탁운영기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보면 위탁에 관해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원
방희원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해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위탁기간 종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위탁과정을 거치라고 이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요?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지침에는 반드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 위탁계약 갱신하실 때 말입니다. 현 수탁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재위탁 운영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장단점을 분석해놓으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평가가 나쁘지 않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위탁갱신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공정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서 한 줄 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위탁계약 갱신을 한 이유는 항상 다른 아동공립어린이집이나 우리 청소행정과나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계속 공개모집을 안하고 계속 갱신하는 이유가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재위탁을 새로 하실 때 고용승계를 하라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을 약정서에 첨부한다든지 하면 저는 걱정하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민간위탁을 모든 누구에게나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것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공립어린이집이나 쓰레기위탁 관련해서 업무마다 조금씩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가가 정확해서 그것이 잘하고 있다면 위탁계약 갱신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방희원위원님 공개모집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금정복지관 같은 경우는 90년대 해 가지고 20몇 년이 경과해오면서 중간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2개 법인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중간에 바뀌고 했습니다. 이것 범어에서 맡으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반석에 올려놨는데 지금은 우수복지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도 공개모집을 하되 이번 같은 경우는 선정 심의를 해가지고 갱신을 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공개모집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계속해서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릴 거니까 제가 계속해도 되겠지요? 17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지출 내역을 보면 원래 사회복지법인 보조금은 인건비의 50% 넘지 않도록 그 다음에 30% 사업비 20%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하는 지원은 특별하게 명시를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방희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후원금 같은 것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아닙니다. 지금은 보조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렇게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놨을 겁니다. 그런데 금정구복지관 같은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3억이상 90%정도 인건비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110만원 정도로 0.3%이고 금정구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에서도 인건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광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지요. 남광복지관 역시 인건비 2억2000이상 80%정도 인건비에 지출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800만원이 채 안되어서 2.8%정도 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금정구 복지관은 인건비에 91% 사업비에 0.8% 남광 같은 경우는 조금 양호해서 인건비 79% 사업비에 5%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지금 복지관에 보면 우리 금정구하고 남광복지관이 면적기준 해가지고 2000헤배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가형 그다음 남광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000헤배에서 2000헤배 면적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 인건비는 금정 같은 경우는 14.5명 남광같은 경우는 11.8명입니다. 금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주는 예산보다도 인건비가 좀 사실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요. 인건비 50% 넘지 않도록 해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80%～90%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행정 지도를 하겠다 라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법인의 자부담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이용자 수입금이 낮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면 법인의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게 하든가 아니면 이용자 수입금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의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수입을 해오도록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조건 이용자 수입금을 높이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관은 공공의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용자 수입금을 높여라 라고 조일 수도 물론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부산복지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지관의 운영경비부담능력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 자료가 있을 거고요. 그 자료하고 이 두 복지관에 3년간 재산대비 법인의 출연금 규모하고요. 그 다음에 3년간 이용자 수입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후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광복지관 밑에 18페이지 후원금 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후원금.
희원
방희원위원
복지관 후원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관리안내에 따르면 말입니다.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업무추진비나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상환금 이자 직책보조비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지관들의 후원금 사용내역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내역을 보면 우선 남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정후원금이냐 비지정후원금이냐를 처음에는 이 자료로는 잘 알 수가 없었는데 뒷부분에 보면 지정 같은 경우에는 괄호 해놓고 지정이라고 표기한 것을 볼 때 특별한 표기가 없는 것은 비지정으로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광 같은 경우는 매달 직책보조비로 5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구에서 운영하는 와치복지관하고 절영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화훼원 등에 법인시설 전출금으로 2000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9월에 와치복지관 시설전출금 500만원만 지정후원금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시설 전출금도 영도구에 있는 와치하고 절영에 400만원 300만원 등으로 단위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원금 계좌 개설 할 때 법인계좌하고 시설계좌를 따로 개설하게 되어 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이것이 법인계좌에서 나간 것인지 시설계좌에서 나간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관리 감독하실 때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 남광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비로 이 후원금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직책보조비로 매달 지출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금정구복지관 운영하는 범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법인출연금 600만원 9월에 법인출연금 650만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양 같은 경우에는 복지지원과 소관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법인계좌에 들어온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법인시설에 출연할 수가 있는데요. 전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금정구복지관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금정구에서 계속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정구 지역에 뿌리 내리고 이렇게 하시는 시설인데 저는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더 많은 후원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방희원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같은 법인 산하의 시설이라도 저희 욕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정에 많이 투입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후원금 사용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규정은 물론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것은 조금 도의적으로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서는 체크하기 어려운데 후원금 수입명세서를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이 1만원이에요. 80～ 90%가 쭉 1만원이거든요. 가끔씩 10만원 5만원 있고 대부분이 1만원인데 추정하건데 이것은 홈페이지에 보면 계좌가 있으니까 그 계좌로 1만원을 입금한 평범한 소시민들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것을 입금하면서 나는 영도구에 있는 어느 복지관에 써달라 이 후원금은. 이렇게 딱 지정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을 접수할 때 비지정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기 자유로운 지정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여지는 혹시 없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면서 후원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1만원씩 계좌로 입금하는 분들은 사실 저 같아도 이것을 꼭 지정후원금으로 내야 된다. 비지정후원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비지정후원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비지정 후원금은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접수할 때 무슨 일반 편성할 가능성은 혹시 없는지 제일 궁금한데 그 부분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운영에 관련해서 복지관의 시설장은 상근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서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리시설 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나 동일 지역에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구청장님 그런 것 승인한 적은 없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우리 구에 있는 시설 물론 타구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복지시설에 전화를 하면 센터장은 항상 부재중이예요. 그래서 제가 불시에 가봤거든요. 제가 간 시간이 10시인데 아침에 잠깐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은 당연히 자기네 센터장이 비상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일도 많으시기 때문에 바쁘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복지지원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그 대표께서는 그 건물 4층에 선양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센터장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장에 선양시니어빌리지라는 것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인에서 운영하지만 시설장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긴 하지만 거기를 책임지고 운영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어나 남광같은 경우도 타구나 아니면 우리 구에도 여러 가지 시설을 최소 4～5개씩 다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양쪽은 센터장이나 시설장을 다 따로 두고 계세요. 따로 두고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하시는 면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장은 그 시설에 머무르면서 말씀드렸지요. 공무원과 같은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그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있는 직원한테만 맡겨놓고 아침에 잠깐 왔다가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근 의무규정을 꼭 지키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한 번도 없죠.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 1월에 개정되어서 이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분기내 1회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두 복지관의 운영위원회 명단하고요. 개최실적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이 운영위원회는 법률적으로 구성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보면 구성은 해놨을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것은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나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를 꼭 열라고 법을 왜 개정을 했냐 하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나 지역사회의 관련자들이 다같이 모여서 좀 의논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참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러셨던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 운영관리감독 권한 의무는 저희 구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사실 복지관에 대해서 여론이 복지관의 사유와 세습화 친인척이 경영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들 그 다음에 보조금의 부당사용 같은 이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것 그런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장의 자격 요건에서 친인척은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 보조금은 어떻게 어떻게 편성해라 후원금은 후원금 중에서 비지정후원금은 어디에 쓰면 안 된다든지 또 운영 면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관의 관장님 근무상태라든지 복지관의 예산 투명화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 후원금 집행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 해서 지도 점검 현황에 보면 근무상황부 기재 부적정 이런 것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설장이 근무상황부를 잘 적어놓고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근무상황부만 체크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챙기기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시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셔서 그 시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다 보니까 준비한 것 다 했는데 후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쓰고 1250만원이 남았고 남광사회복지관의 후원금 중에서 470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470만원 모자라는 부분을 남광복지관에서 자부담 한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쓰여 지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진국
서진국위원
19페이지요. 후원금 지출내역에 보면 수입하고 지출에 보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는 1250만원이 남는 것 같고 남광사회복지관에는 470만원이 모자라거든요. 470만원 모자라는 부분이 남광복지관에서 자부담을 한 것인지 1250만원 남은 부분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을 집행하다 보면 수입 지출이 차이 나는 것은 남으면 다음연도에 이월시키고 모자란 것은 이월된 것을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비지정 지정이 수입금이 매년 좀 균일하게 들어오는 겁니까? 차이가 많이...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특별하게 내년도에 확 차이 난다는 것 아니고...
진국
서진국위원
1250만원 남겨야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사업비로 쓰신다든지 좋은데 쓰라고 후원금을 해주는 것인데 1250만원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복지관마다 후원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편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적립은 없지요. 적립된 것은 많이는 없는데 복지관에 따라 가지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올해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 싶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남은 것을 집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런 것은 구에서 관리감독을 안하시는데 이월된 금액에 대하여 그런 것은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월하고 모자란 것을 집행했을 때 특별하게 규정에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 여기에 나가가지고 지도감독하고 후원금도 보는데 사실은 손이 딸리다 보니까 상세하게는 못 챙기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돈이 500만원이하 남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1200만원 정도 남는 다는 것은 더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안 쓴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요. 제가 이번에 위탁 계약한 위탁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송암회랑 했던 위탁계약서 사본 한 부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 및 근로능력 판정 조사결과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2011년 10월1일부터 2012년 9월30일까지로 기간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근로능력 판정을 할 때 2012년 올해 6월부터는 저희가 하던 것을 건강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부터 12월1일부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굉장히 판정대상 명수가 많은데요. 이것이 어쨌든 진단서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것은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는 없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의의 진단서 근로능력평가 요즘은 진단서가 전문의 근로능력평가진단서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4급 이하는 아예 근로능력이 없으니까 평가할 필요 없고 2급,3급 중에서 그것을 추려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세부적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제가 잠깐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근로능력판정조사 결과에 보면 판정대상이 13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323명을 관할하는 저희 직원분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별로 7, 8명 됩니다. 동별로.
인영
박인영위원
동별로 있기 때문에 그죠? 올해 12월달에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 아마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성이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가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직원 한 분당 판정해야 되는 대상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정확한 판단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넘어가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인영
박인영위원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게 된다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다시 하게 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합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인정하지요. 그리고 본인이 1년에 한번씩 아프다고 주장을 하면 자기가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안하면 안 되고 본인이 아프다면 1년에 1번씩 해야 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보면 병명을 적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어 있는데 4단계는 근로능력이 아예 없고 2단계 3단계에서 많이 되는데 별도로 우리 직원이 평가하면서 합동능력평가 항목별 기준평가법이라고 해 가지고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코올중독 취업가능성 자기관리 집중력 근로의욕 자기통제력 대처능력 표현능력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또 세부별로 0.1점 0.2점 해가지고 육체노동력 불가능하다 육체노동력 어렵다 만성화 쭉 해 가지고 항목별로 5～6가지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여기에서 이 기준대로 30점 이상은 안 된다. 25점까지 된다 세부적으로 있거든요. 이것은 의학적 판단을 의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으로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대화도 해보고 하면 그 사람의 활동능력에 대해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면 예컨대 고혈압 진단을 소아과에서 끊어온다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인정에 못 이겨서 발급을 해 주는 경우 그리고 부당하게 발급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일선 기초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판별하기에는 사실은 직원의 수도 부족하고 전문지식도 부족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전에 했던 결과들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따로 점검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 확인했으면 됐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기 조사에 나와 있는 것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세대원 전체를 하시는 겁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할 때요?
전부 다 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세대원?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다 하지요. 전부 다 하고 또 부양의무자도 다 확인하고...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가정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혼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그랬을 때 동반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반려자가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있으면 그렇지요.
남희
김남희간사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이나 이렇게 들어온 것이 참 많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병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동거에 들어가는 이런 세대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음성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남희
김남희간사
부부가 따로 세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은 같이 하는 이것은 사실은 가정에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이의나 들어온 것이 아마 제 생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대상이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초생활보호자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확인하고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확인을도하지만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집안 환경을 다 봅니다. 세 들어 사는지 어떤지 보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하든지 구체적으로.
남희
김남희간사
여기 판정대상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네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판정을 못했는데 대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가 있어도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거든요. 웃통 벗고 칼자루 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없는 것 보면 직원들이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니까 아마 그런 것은 아마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연제구 타구의 사항인데 부양의무자가 행정소송을 해서 구에서 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친정어머니를 부양의무가 있는데 시어머니를 부양함으로 인해서 양부모를 다 부양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가 됐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단 말씀이시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도 있습니다. 장전2동인데 소송이 붙었어요. 협의이혼 상태에서 이혼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좀 복잡한데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이 잘 산다고요. 그래서 타구에서 전입 온 사람인데 그쪽에서 2000만원 우리 구에서 4000만원을 보호를 해 줬는 거라. 그래서 주변에 신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1차 검찰 구형까지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갔는데 아마 그게 만약이 되어지면 부정수급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최종 판결이 나면 우리가 추징을 해야지요. 소송건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사례가 있네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있지요. 본인들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보면 희한합니다. 이것을 국가 돈이라고 먼저 본 놈이 그것을 하려고... 속여가면서 이혼해가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타구의 사례를 보면 내가 그렇게 부양의무가 있지만 나는 부양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렇게 하면...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하는데 기초수급신청자를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족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지 조사를 해보면 본인은 당연히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하지요. 단절되어야 자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계 당사자한테 갑니다. 딸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지원 안 해주느냐 전화통화도 하고 금융기관 실제 돈이 갔는지 저희들이 실제 확인해보니까 본인들은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하는데 돈이 주기적으로 20만원 30만원 들어간 사례도 있고...
남희
김남희간사
확인을 하네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그것을 다 해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친인척 관계도 확인을 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사실 관계 복명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속개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26페이지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에 대상가구는 누구이며 어떤 규정에 근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 급여사업은 대상은 자활사업 지침에 보면 자가가구 등 그러니까 자기 집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체로 무료로 임차를 했다든지 미등록 등기되지 않는 자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지침 규정은 2012년도 자활사업지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신청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주로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선정 자체가 매년 말에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현물급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라는 것은 집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거급여를 내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구청에 올라오면 구청에서 지침이 맞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구청에 지역사회복지협회의체에 심의를 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우선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집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재 날 염려가 있는지 생계 주거를 하는데 어려운 사항 노인들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걸러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확정을 지으면 소요예산이라든지 가구당 상환액이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은 주급여중에서 현물 급여를 재원으로 하는데 예를 든다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돈이 2만6000원 2인 가구는 4만5000원 5인 가구는 8만4000원 이래 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예산으로 하는데 보통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만 그 재원을 토대로 하고 상한선은 우리가 200만원을 상한선으로 잡습니다.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해 가지고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집수리 대상자가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게 되는데 이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성이라고 하면 특별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몇 년을 쭉 해왔기 때문에 거기 집 자체가 대개 수리하는 자체가 장판 도배를 한다든지 싱크대 교체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조금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단을 왜 자활사업단에 위탁을 하느냐 하면 자활사업지침에 보면 자활사업공동체에 일단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체가 없을 경우에는 자활사업단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공동체에서는 그런 하는 사업단이 없지만 한울토탈하우징이라고 사업단에 보면 집수리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년 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것을 공사를 시행하면 사후관리라든지 점검 이런 것은 하십니까? 공사를 했으면 공사결과를 한번씩 보고 받습니까?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수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집수리 한 사업단 이외에 어떤 자활센터의 직원들로 하여금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친절 그리고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지금까지 했으면 혹시나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1년까지는 해주는데 대개 보면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원 지침은 3년 이내에는 두 번 다시 못하도록 안 해 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 보면 3년 이내에 두 번 하는 한번 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 사업하는 자체가 아무리 지침도 우선적이지만 본인들이 올해는 도배장판을 했다든지 내년에 보면 무허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 구조상에 애로사항이 있다.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에 보면 보통 만족스럽다고 많이 나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우리가 작년도 분석 가구를 보면 2011년도는 만족도 조사가구 65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만족도 공사 기술자의 적극성 작업기술 공사후 만족도 4개 문항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초창기에는 친절도에 있어 가지고 떨어진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18개 문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자활사업단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수하고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은 지금은 집수리 하는 사업단이 한울 토탈하우징이라고 이분들이 6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일당이 하루에 실비를 포함해서 3만300원인데 월로 따지면 80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을 따지면.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계층이 아니므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환경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은 주로 보면 자기 집은 갖고 있되 집이 대체적으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남의 집을 사용하더라도 무료로 임차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55만3000원인데 그 중에서 현물급여가 45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물급여 중에서 주거급여를 매월 지원이 나가는데 그 1인당 2만4000원 2인 가구 4만5000원 5인 가구 8만4000원 이 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현물급여를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분들한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진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복지부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주거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안 될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 자체적으로 민간기업은 예를 든다면 SK 영남고객센터에서 그리고 부산 인테리어 신작디자인 그리고 동서장식 인테리어 이런 데서 매월 한두 가정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더 많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오전부터 우리 서진국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관심사가 비슷한지 자꾸 겹치는데 주거 현물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대상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말이지요?
희원
방희원위원
예.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84가구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대상자요. 지원한 가구 말고요. 원래 대상자 주거 현물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현물급여 대상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희원
방희원위원
올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계획에 보면 350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84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정확하게는 5년, 6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2009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매년마다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올해는 350가구였지만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3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3년 이내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예외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년 이내는 안 해주는데 저분들이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2010년에 했는데 2011년도에 또 와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문틀이 이래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전기가 누전되어 가지고 특별한 우리가 지침을 만든 것은 없지만 그때그때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보고 화재위험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예외를 해 가지고 달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당초에 대상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는 그런 홍보는 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합니다. 동을 통해 가지고 나갑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27페이지부터 보면 긴급보호가 필요한 세대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든지 화재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3년 이내라 하더라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파악한 것은 몇 건 정도 되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9가구를 지금
희원
방희원위원
9가구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도에 됐다가 11년도에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9가구가 넘거든요. 27페이지 보면 연번 8번에 부곡1동에 사시는 분은 10년도에 방문 화장실문 사업내용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긴급구호에 해당해서 또 지원할만한 대상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방문 화장실문 센서 등을 수리하셨는데 올해 샷시 126만원을 또 지원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5번에 청룡노포동에 계시는 그 분은 11년도에 바닥 마루 보수장판 56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셨고요. 25번에 부곡4동에 계신 그 분은 11년에 정화조 공사 180만원 지원받으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넘어가면 35번에 장전3동에 계신 분은 09년도에 지원을 받으셨고 올해 또 대문 교체할 예정이시고요. 아직 공사는 안했고 대문 교체할 예정이시고요. 그 다음에 44번에 장전3동에 계신 분도 11년에 방수 전기장판 146만원을 지원을 받으셨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밑에 11년도에 1번 구서1동에 계신 분은 올해도 도배 예정이십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연번 29번 부곡4동에 계신 분은 09년도에도 지원을 받으셨고 지붕방수로 161만원 사업지원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가면 45번에 부곡4동에 이 분은 09년도에 지붕 창호공사 165만원 받으셨고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맥락의 사업이거든요. 400만원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33쪽으로 가면 67번 부곡1동 경우 그 다음에 77번 78번 84번 다 09년도에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15분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 집이 무너질 위기도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3년 이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대상 가구당 3년에 1회이상 현물주거급여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는데 사업 내용으로 볼 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350 가구 중에 모르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야말로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죠.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자꾸 와서 추가로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복사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방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자가 없도록 동을 통해서 여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민간봉사단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는 9명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절박한 상황에서 이분들도 아마 요청을 해서 복지협의체 심사가 통과되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방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주거 현물사업 안에서 중복된 명단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서간 중복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하고 사업명만 다르고 유사한 사업이 뭐가 있냐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노후주택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 이 책자 305페이지에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기초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명만 다르지 결국은 이렇게 저소득주민의 주거를 수리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맥락이 같거든요. 타 과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5건이나 됩니다. 예를 들면 28페이지에 장전2동에 계시는 분과 33페이지에 장전2동 그 분은 12년 건축과에 지원 예정이십니다. 그 다음에 09년도에 지원을 받으신 분은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대상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청소행정과 사업과 건축과에 이중으로 지원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앞에 말씀드렸던 부곡4동에 조모씨는 또 청소행정과 400만원 재래식화장실은 비용이 좀 있지요. 400만원 지원대상자이십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건축과하고 명단이 겹쳐서 건축과에서 한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했다가 배제된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은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사업이지만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점검을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관련부서에 사전에 중복이 안 되는지 협조를 해서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다른 과는 시에서 추천을 했다거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라도 우리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하자 발생한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하자가 종종 있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하자를 요청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하자를 1년으로 잡고 있는데 수리해 준 예가 있다 하네요.
희원
방희원위원
수리해 준 예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해가지고...
희원
방희원위원
센터에서 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비용을 일단 하자로 보고 했으면 센터에서 본인들한테는 안받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돈이 미미하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위탁계약서에 보면 제6조에 보면 하자가 생기면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호 협의가 아니고 을이 다 알아서 했네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가가지고 판단해 보고 그것이 미미하다든지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당연히 하는데 미미한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력만 하면 되니까 그 분들이.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특별한 비용이 지불되는 그런 하자는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 주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집수리 이런 것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이 좀 길다는 것이 개선점 불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위원님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집수리 대상도 무허가든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수리 들어오는 것도 주로 보면 벽지 도배 등 단순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가는 필요 없고 이분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 광역 자활센터에서 한번씩 주기적으로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다른 것 해가지고 도배나 장판 이런데 대해서 광역에서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 기술적인 것은 교육을 합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전기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게 필요할 때는 자활사업단에서 외부 고용을 합니다. 그 분들 같이 가가지고 전기 같은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람은 사업단 이외에 외부사람 채용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일단 대상자가 360에 육박하는데요.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중복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집수리 사업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 34페이지 집수리사업 자체 부서평가 담당부서 평가 자활센터의 평가 대상주민의 평가 세 가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부서의 평가에서 개선점 34페이지 제일 위쪽에 동그라미 개선점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 참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훈련 교육으로 자립 의욕 고취 필요 맞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밑에 보면 자활센터 사업 평가 보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은 타 사업과 비교시 노동의 강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활 참여자의 참여율이 낮은 편임. 개선점 보면 참여자들이 기술 교육 확대 및 서비스마인드 교육 정례화 제가 지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읽고 있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더라도 똑같지요. 제가 방금 읽은 것은 2011년도 행정감사 자료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자료가 사실은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가 똑같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집수리사업이 결국 어려운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해주는 사업인데 자활사업하고 연계되면서 실제로 이분들이 기술력도 낮고 서비스 마인드도 없고 책임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고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담당부서의 사업평가도 자활센터 사업평가도 그리고 참여주민들의 사업평가도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결국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다 라는 안타까움에서 이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집수리사업이 반드시 자활센터에 위탁해야 됩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온 자활사업 지침에 보면 자활사업단 중에서 공동체사업단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 없을 경우는 기타 사업단에 위탁하도록 업무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활사업지침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활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2년도 자활사업지침에...
인영
박인영위원
이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의 경우에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집수리 관련 자활공동체에 우선 위탁을 하고 자활공동체가 없으면 자활사업단에 위탁을 하도록 사업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사실 안 맞는 부분입니다. 자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활의 일거리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자활센터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윤이 발생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벽지를 바르다가 띄워놓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오신 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개선점과 평가가 올라온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도저히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초기에는 박인영위원님 말씀대로 불친절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평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이것을 업무를 숙지를 해서 내년도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우선 이 분들에 대해서 연간에 교육을 한다거나 정례화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잘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쁜 평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벌칙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활센터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교육 소외계층의 학생과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실시하고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올 9월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 9월에 부산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미담장학회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여기는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25명하고 학생들이 80여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여기 참여현황에 멘토 대학생은 35명이고 멘티 중고등학생이 105명으로...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25명인데 처음에 오픈 할 때는 25명에 80여명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하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이외에도 지금 다른 사업을 여기는 부산대학교 미담장학회를 운영을 했지만 저희 구에는 다른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관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해가지고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희망 허브멘토링 하고 있고 금정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남희
김남희간사
자활봉사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 말고 이 소외계층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타구에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멘토링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늦게 했지만 미담장학회 같은 경우는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게 했지만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대학생 1명당 중·고등학생 3대1 정도로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과목도 일반적인 학과과목입니까? 주로 어떤 과목?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국어 영어 수학하고 사탐하고 과학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 미술 예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보건대 저번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국·영·수에만 치중이 되는 거라. 실질적으로 예능 접수를 받아 보니까 미달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시험점수 위주로 해야 되니까.
남희
김남희간사
얼마 진행은 안됐지만 9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멘티 중·고등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업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반응이 어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학생들은 일부는 중간에 간혹 가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체적으로 8～90% 정도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멘토에 붙어가지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남희
김남희간사
교육 소외계층 학생이지만 사실은 교육에 대한 학업에 대한 그런 성취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건데 우리 대학생 형님들이 학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장애인보장구 신청 있지 않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복지지원과에서도 장애인보장구 신청을 받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장애인보장구는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장애인보장구는 전적으로 지급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장애인 1급 2급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보장구를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단 접수는 장애인보장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받습니다. 1종이고 2종이고간에. 그것은 의료급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단 비용은 1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100% 지원을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2급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85%를 지원하고 15%에 대해 가지고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는데 왜 그렇냐하면 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대상 품목이고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비급여 품목이라. 그래서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 15%를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런 것이고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 보장기구 예를 든다면 보행기 욕창 매트기 이런 것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신청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되 의료급여 2급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85% 하고
남희
김남희간사
2종이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2종. 1종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15%는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지급연한이 5년인데 작년부터 새로 지급받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사람이 내구기한이 경과해서 구청에 신고하러 왔다가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받지 못하고 전동스쿠터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돼서 큰소리도 나고 그런 적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동휠체어가 내구연한이 6년 아닙니까? 종전에 이것이 2005년도 6월달인가 의료급여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전동휠체어를 본인이 무상으로 받았든지 본인이 전동휠체어를 운행을 하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청에 신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2005년도 6월부터 의료급여법이 시행되면서 구청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서류가 전문의의 처방전이 필요하거든요. 전동휠체어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팔 기능 상지도수 근력검사 하는 것 있더라고요. 그것이 3등급 이내에 되어야 되지 그것 넘어가버리면 안되는 거라. 그래서 통제를 하니까 이 분들이 중간에 내구연한 바뀌어 가지고 신청하니까 전에는 해줬는데 까다로우니까 그것보다 낮은 전동스쿠터를 지원하게 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었다고...
남희
김남희간사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요. 35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대상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이것을 수행하시면서 장애인 가구에는 어떻게 전달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양곡을 구입하면 요즘 같은 경우 쌀집에 전화를 하면 바로 배달을 해주는데 정부 양곡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본인이 금액의 2만원을 내면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신청하고 나서 배달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방금...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택배로 합니다. 이것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통일을 해가지고 저는 왜 복지부에서 하는가 복지부에서 하면 단가가 아주 싸더라고요. 2200원인가 2300원이 되더라고요. 전국 통일로 복지부에서 해가지고...
남희
김남희간사
전국 통일로 택배로 시행하네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바우처사업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8월6일부터 등록제 시행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공기관이 자료 주신데 보면 광역개발형 8개 기초개발형에 3개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다행히 사회 서비스등록 관련해 가지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금정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공기관 자체가 많고 타구에 비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항상 많이 남는다 그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집행이 올해 연말 되면 거의 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 97～98%가 집행이 된 것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보통 추경하고 다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또 반납을 하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올해는 반납할 것이 거의 없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이 자료에 있는데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공기관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그죠? 수요에 대해서 충족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위원님 39페이지 보면 올해 우리가 98.9%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바우처가 39페이지 밑에 19번에 보면
정운
박정운위원
기초개발형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이번 추경에서도 추가한 돈까지 전부다 소진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100% 다 될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9월30일까지... 지금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된 금액도 소진이 될 가능성이... 그러면 추가로 더 등록될 기관들이 보입니까? 현재.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혹 가다가 아직까지는 등록될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저희 금정구 관내 같은 경우는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고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증가율이 상당히 저는 진입장벽이었던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을 때 상당히 기하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등록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제공기관에서 시작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공기관이 많을수록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좀더 등록되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늘어난 업체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바우처 담당자가 시에서도 잘한다 해가지고 업무를 못 바꾸도록 전화까지 올 그런 사례가 되는데 저희 금정에서 잘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때도 한번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부분이었는데 의료급여에 대해서 병원에 미지급금이 올해 내년까지 예상으로 70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돈이. 병원에서는 인건비를 못줘서 간호사들이 파업을 하고 나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요. 현재 상황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봤을 때는 자꾸만 타구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조금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고 결국 연말에 동기대비 말고 연말까지 가서 최종적인 통계조사를 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니까 총진료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9월까지 산정을 했을 때는 1%대 정말 우수한 관리가 되고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 연말에 3%대까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나머지 평균 입원일수나 급여일수도 행감 당시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증감율을 보이다가 결국은 다시 환원하여서 플러스 증가율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급여수급권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만 봐도. 급여수급권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1종 수급권자는 증가하고 2종 수급권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1종 수급권자가 늘어나지요. 1종 수급권자는 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그러니까 1종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뜻은 여기에 보면 이 수급권자는 1종 안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계자 그리고 최근에는 행려환자도 의료급여법이 바뀌어 가지고 행려환자법에 의해서 여기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으로 새로 신설 됐거든요. 그리고 노약계층에서 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 아픈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1종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1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총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2011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총 진료비가 325억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 9월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현재까지 254억원 동기 대비했을 때 작년 9월까지 사용된 것이 2400억원 평균 3.5%라는데 결국 평균적 증감율 3%이상씩 계속 나오는 지금 연말 다 되었는데 연말되면 결국 4% 정도 증감율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에요. 공단에서 내야 되는 미지급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의료급여 관련해가지고 전액 국시비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8대 2
정운
박정운위원
정확하게는 77:23 국비 77% 23% 그런데 77%를 내는 중앙 정부에서 어떤 관리행사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나 어떤 진료일수의 오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물론 공문도 지속적으로 내려오지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라고 3명이 있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이 있는데 3명을 연수를 시킨다고. 워크샵을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이번에 최우수 받고 장려 받아 가지고 2명 갔다 왔는데 개인상 준다고 기관상을 안주는데 그 분들이 중앙에 가가지고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 분들이 일이 있다 아닙니까? 병원에 장기적으로 병원입원환자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하지만 통원치료 여러 가지로 그분들에 대한 보건복지 의료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을 하는 그 사례를 복지부 주관 하에 전국시도 자치단체 사례 관리사들을 집합을 해가지고 시 관계자와 워크샵을 합니다. 의료급여가 돈이 많이 지출되니까 문제점을 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그러지요.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제가 본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쉽게 단순하게 해서 8대 2 정도로 비용을 하는 중앙정부에서는 돈만 주고 관심은 없고 모든 관리나 상담 그러니까 의료급여권자들에 대한 관리 상담 모든 것들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떠안은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상담해 준다고 해가지고 지자체에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금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놓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서로 놓고 있으면서 항상 교육은 하고 상담관리사가 집합 교육도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직접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금액 체계 자체도 조금은 향후로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1종 같은 경우에는 정액 지급이고 2종 같은 경우는 정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에만 정액이고 2차 3차 가게 되면 정률 약국은 동일하게 정액 5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것이 참 궁금한데 이 정액 500원이란 것은 조제 일수도 상관없고 조제 금액도 상관없이 내가 1일치 약을 지어가지고 1500원 내야 되는데 1500원어치 약을 지어도 500원 내는 것이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치 지어도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에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에 가가지고 자주 갈 수 없으니까 한 달씩 두 달씩 약을 조제를 해주잖아요. 처방전을 줍니다. 석달치 몇 십 만원씩 약을 사도 똑같이 500원을 내는 거라. 그렇다 그러면 약물 오남용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병원 약국 비용을 지불하는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가서 하루 이틀 지어먹고 나아도 될 걸 어차피 500원 내는 것 하루 이틀 짓는 것보다 3일, 4일, 5일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처방전 더 길게 좀 해 주세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현재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의료비가 자꾸 해마다 인상되는 이유가 박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아예 입원비가 없습니다. 약도 정액제로 500원 딱 되어 있거든요. 많이 이용하고 조제일수 긴 사람은 500원 아니라 그에 따른 정률제로 해야 되는데 내 돈 안 주다보니까 이런 의료비가 매년 상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관리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름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서 지내기가 힘드니까 에어컨 시원한 데 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에 있어 가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헤이랄까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지만 분명히 도덕적 헤이는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복지 복지 앞으로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내년 되면 확대할 거라는 그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현재 병원비용에 지급하는 1종이나 약국이나 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으로 그대로 가다보면 미지급금이 7000억원이 아니고 조만간 조 단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오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직접 구에서 돈 나가는 것 없는데 우리는 관리만 해주고 교육이나 해주고 하면 되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첫째적인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현재보다는 큰 부담은 없지만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률적인 부분으로 바꾸어 주는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부담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정률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환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정률로 자기가 쓰는 만큼 어느 정도 받는 만큼에 대한 금액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원같은 경우도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교육이 잘 되고 해서 조금 줄어든다 라고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 연말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원, 진료일, 진료일수 같은 경우도 어떤 상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 주민도시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궁금하고 해서 여쭤봤던 것이 의료급여일수 700일, 700일 이상 365일 하루에 병원을 평균 2번씩 가는 거예요. 매일. 아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덕적 헤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적극적인 행정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부분이 이번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중앙에 보고대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언급이 되었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매년 자꾸 늘어나니까 정액제를. 약국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전부다 정액제 500원 하니까 이것도 정률제로 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병원비가 없다 보니까 안 된다. 이것도 5～10% 어느 정도 본인 부담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답니다. 복지부에서 심각하게 이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복지부에 건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답변을 고맙게 해주셨는데 당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확 바꿔버리는 개혁은 안 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나의 도덕적 헤이가 나한테 문제를 끼친다는 인식은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적 변화는 지속적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속개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17페이지 사회복지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예산이 예산액 기준으로 2011년에는 총 3억3954만원이었고요. 2012년에는 3억4872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고요. 남광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2011년에는 운영보조금이 2억7615만원에서 2012년 2억8109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시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 운영프로그램이 2011년도에는 185개에서 2012년도에는 174개로 감소됐고요. 이용인원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8만3436명에서 2012년 15만2472명으로 약 3만9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남광종합사회복지관도 프로그램 이용인원 모두 다 감소했고요. 운영보조금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과 이용인원은 주는 현상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왜 인원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치를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을 나가더라도 예를 들면 회계처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프로그램이나 이용인원까지 아마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도점검을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 점검 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금정구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영비가 3억3522만원인데요. 옆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사업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비가 110만8700원이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운영비 전체가 3억이 넘는데 사업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2011년도 자료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사업 해서 꽤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체 운영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오전에 방희원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여기는 복지관에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단지 우리가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 사실은 복지관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복지관 전체의 어떤 운영비에 대해서 한 55%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50%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사업비가 엄청 많은 거라. 이것만 보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적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 다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일단 이 밑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원금 상환금 100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니까 1월달에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복지관에 법인에 1000만원을 차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환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복지관 사업비 보면 다음 19페이지 보면 후원금 가지고 후원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조 복지관사업비가 가족복지 1400만원 지역사회복지 8300만원 지역사회조직 5600만원 문화비하고 엄청 많이 했거든. 그래서 앞에 한 것은 사실은 우리 지원한 것만 하다 보니까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좀 줄어든 추세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아까 프로그램 수하고 이용인원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옆에 보면 체납자 내역 및 체납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다 많습니다. 기간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는 3%고 연체이자는 연리 15%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연체 이자가 사실은 원금보다 불어나면서 이분들이 실제로 갚을 의지조차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지적되는 상황이긴 해도 미상환에 대한 향후 대책 부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대책이 똑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은 경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갚아나가면 연체이자를 탕감해주는 이런 대책을 도입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 행정력 낭비가 되는 부분이고 구에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과감하게 정리하실 생각을?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대충 이 업무를 파악을 했는데 사실 보면 그 밑에 보면 체납자 및 보증인 사망 등 및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체납사유가 전부다 보면 보증인 자체도 처음에는 이것이 보면 2000만원 이하인데 1000만원까지는 재산세 2만원이상인 사람 보증을 세우고 2000만원 할 때는 담보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세월이 10년 15년 심지어 20년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재산 추적이 추적할래야 추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면 자꾸 놔두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과감하게 감면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제가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같은 말씀인데요. 연체이자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여러 건이 됩니다만 실제 금액은 980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중 상환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그래서 이분들이 형편이 어렵지만 빌린 돈은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지금은 예를 들면 96만원 때문에 340만원 연체이자가 생긴 분들은 이 340만원 때문에 96만원도 갚을 엄두를 못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39페이지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보면 우선 돌봄 차상위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 쉽게 말해서 복지사각지대의 그런 사람들 없애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들 중에서 그 분들을 우선 지원해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 연말부터 한시적으로 승인한 제도라고
희원
방희원위원
작년 연말부터 한시적으로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표를 보면 금사동 부곡2동 청룡노포동 구서2동 금성동 경우에는 세대수하고 인원수가 같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독거세대다 라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독거노인들은 몇 명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독거노인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많다는 뜻이죠.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독거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없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우리 기초 수급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복지지원과 자료를 보면 1266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 돌봄 독거노인은 대부분의 독거노인이라고 하셨으니까 300여명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그 다음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
희원
방희원위원
의무자 기준 때문에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원래 415가구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415가구 중에서 360가구가 가족관계 단절, 가족관계 단절이란 것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다른 가정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부양 안하는 것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외도나 출타를 해가지고 자식을 부양 안했으니까 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을 기피하는 것 행불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부양의무자를 할 수 없는 것 그런 세대는 360가구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가지고 360가구는 지원을 하고 현재 55가구가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은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지요. 우리가 단절되는 것은 55가구가 기준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보호받는 가구는 360가구.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내년도에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4.8%정도 늘어서 97조가 넘거든요. 거의 1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복지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행정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각지대가 여러 분야로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담당자로서 제가 본 견지에서는 첫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족관계 단절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거기에서 수급자가 선정에 누락되는 부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120% 사이에 있는 차상위계층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이런 분들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복지의 그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아까 제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예를 든다면 가족관계 단절을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단절이 맞는지 대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관계 단절을 호적 보고 본인 의견도 듣고 부양의무자한테도 의견 듣고 그리고 제3자 그 주변 친족 관계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단절이 맞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사회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20%내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차상위 자활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차상위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차상위 한부모가정 여러 가지 차상위에 대한 방금 했던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이를 발급을 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더 이상 생계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취약계층이 84가구가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고 그래도 당장 오갈 데 없는 사람은 관내에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선을 하고 그리고 동사무소나 민간복지 예를 든다면 공동모금회, 어린이재단 이런데 민간하고 연결시키고 우리 기업에 복지재단이 많이 있거든요. 삼성복지재단 케이엔복지재단 그리고 부산은행도 있고 이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도와주는 방안 그리고 천사구좌 여러 가지 민간 지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대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구제를 못 받는 그런 복지취약계층에 대해서 민간복지기관하고 어떤 사업을 연계할 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 안전망을 좀 보다 촘촘하게 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지원망 맞지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계속 주는 추세 아닙니까?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0년도에 통합관리망이 만들어지고 난 뒤 계속 줄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수급이거나 하는 분들 걸러내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은 정합니다만 집행은 일선 구청 단위에서 하고 그전에는 동사무소 단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합관리망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취합되는 게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이 부산시 차원에서 각 구군에 어쨌든 이것이 통합관리망이 도입되고 나서 3년 정도가 흘렀는데 추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취합하거나 해서 저는 일선에서 이것을 운영해보고 문제가 생긴다면 상위 중앙부서에 반드시 이것은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은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현안 점검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해 달라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겠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부양의무자 일촌이내의 직계혈족 보유자 배우자 그러면 부모 딸 아들 사위 며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준이 본인보다도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자 이런 쪽으로 하거든요. 일례를 든다면
인영
박인영위원
며느리와 사위를 제외하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하튼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우리가 최저생계비가 1인 55만3350원인데 일례를 든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1명 했는데 그분한테 자식이 한 명 있다. 72만원이 있으면 이 사람이 72만원까지는 부양의무자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72만원에서 144만원까지는 부양의무자가 미약하다 있긴 있는데 100% 자기 어른을 부양 못한다. 미약하다 그 다음에 145만원 넘으면 부양의무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자식이 부양을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부양의무자 이것을 72만원 된 것을 100만원으로 하자. 그리고 72만원에서 144만원 되어 있는 이 기준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미약하니까 자식이 부양의무자가 다 못 대니까 국가도 얼마 대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부양 이것은 어떻게 공개를 하느냐 하면 부양의무자 근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예를 든다면 부양의무자가 100만원 수입이 있다하면 100만원 그 사람의 최저생계비 55만3000원을 빼고 그러면 47만원 정도 되는 거라. 47만원에서 지금 부양의무자 부양비율이 아들은 30% 딸은 15%라. 그러면 47만원에서 30% 하면 14만원 정도 14만원 정도는 자식이 부양하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 40몇 만원 현금 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부양비 비율 30% 되어 있는 것을 20% 낮추자 라든지 72만원 최저생계비를 100만원으로 올리자 이것을 복지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강화되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양쪽에서 전부 없애자 하는데 없애면 문제가 엄청스레 납니다. 혼란이 나서 안돼요. 저가 볼 때는 수 조 드는데 없앨 수는 없고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국 지금은 소수의 부정수급자들을 잡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많은 분들이 못 받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고 못사는 사람에게 더 못사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형태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아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외에 일선에서 느끼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저의 바람인데 그 일선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요약하고 모아서 시에서 모아서 전달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전달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이번에 개선될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복지부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세미나나 워크샵이 있더라고요.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달도 하고 문서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계장님들께서는 오늘 행감에서 지적된 미흡한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다음 행감때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여러분 올 한해 금정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더 고민하는 부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도시안전과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