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이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이 병행 실시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등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원전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찬수 의원입니다. 불량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가동을 중지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광원전의 위험성이 노출됨에 따라 영광원전의 인접지역이며 서해안 조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군 주민의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영광원전에서 원자력 5, 6호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원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10년간 원자력 5, 6호기에 품질검증을 받지 않은 불량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결국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금년 3월 영광원전 2호기의 비상발전기 고장 및 10월 원전 5호기 가동중지 등 그동안 잦은 사고에도 영광원전측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영광원전 40㎞ 반경 안에 위치한 무안군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 사고는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이나 결함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종사자들의 판단착오 등에 기인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 시설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시설운영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무안군의회는 지난 2011년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금번 영광원전의 가동중지 사태를 보면서 영광원전 측에 주민 안전조치 등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전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행 원전에서 10㎞ 범위 이내의 비상계획구역을 30㎞로 재조정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보호 장비 및 대피소 등을 지정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영광원전측이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영광원전의 인접지역이며 서해안 조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무안군에 원전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19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