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정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추진해온 군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주시고 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이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장수군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함으로서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선서가 끝난 후에 증인의 진술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이 많으므로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장수군수께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 같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재영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새해 군민과의 대화를 주민, 경로당, 사회단체장, 이장 등 700여명이 참여하여 85건의 건의를 받아 처리하였고, 기초행정조직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이장단협의회운영비 지급을 1월에 4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7월에 대학생 17명 대해서 3,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 상해보험가입을 199명에 대하여 1,100만원 가입 지급하였고, 우수이장포상을 3월에 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ㆍ청원체련행사를 4월에 직원과 이장 98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은 동ㆍ하계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군내에 CCㆍTV설치는 12개소에 31대가 있습니다. 군 경계 지점이 8개소, 톨게이트진입로가 3개소, 도간 경계지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법용 생활안전CCㆍTV유지관리를 위해 장비교체를 2개소 4대, 장계 명덕리와 천천 오봉리 4개를 교체하였고, 운영비로 700만원, 전용회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봉사대 육성지원을 위해서 자율봉사대 육성지원을 위해서 자율봉사대 운영지원으로 1개 연합대와 7개 읍면대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율봉사대 자녀장학금 지원을 1월과 9월에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5명해서 20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단체지원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환경구축입니다. 정원 463명에 현원이 453명으로 부족인원이 10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사방침 및 임용기준, 정기인사 시기, 신규채용 등 201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월에 공개하였고 실적가점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인사 등에 반영하였고 전공과 능력, 소질 등을 고려한 정기인사를 1월과 7월에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원 재무과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공사감독 전담부서 및 규모별 공사감독 공무원지정 운영을 2월부터 실시해서 건설과 설계감독팀은 시설직 미배치부서 토목 관련 공사감독을 전담토록 하였고, 민원과 건축담당은 건축 관련 공사감독을 전담토록하고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은 시설6급이 공사감독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행정감사 내실운영 및 공직비리 척결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가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일간 있었는데 감사결과 시정, 주의 등 26건에 재정상 6,477만 7,000원이 회수 또는 감액 환부되었고 신분상으로는 징계 2명과 훈계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있었는데 결과는 현재 미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 산하 자체감사는 보건의료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계북면, 천천면, 산서면 5개소를 실시하였는데 시정ㆍ주의가 81건, 재정상 1,817만 8,000원을 추징 회수 또는 지급토록 하였고 신분상으로는 징계가 6명, 훈계가 17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기강감사로 진정민원조사가 4건 공무원범죄처분관련 조치가 7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공사 현지감찰 및 원가심사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지원입니다. 현재 자치법규보유현황은 383건이 있고 소송은 9건이 있는데 완료가 2건 진행이 7건인데 진행 중에 행정소송이 3건 민사가 4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문변호사 확대를 통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지원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명품교육위상정립 애향교육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 목표는 50억인데 현재 기금확보는 45억 2,100만원으로 목표대비 90%가 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이사회 정기총회를 3월에 개최했고, 201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재단기금정립이 5억원, 우수학생 장려금지원이 86명에 1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야간학생 간식비지원이 8개교에 1억원, 전문계고 육성지원에 1,000만원, 중학생 하계 방학 중 장수꿈의 학당 운영을 7개교에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개최했고, 고등학생 기숙형 학예장수학당 운영을 3개 학교에 123명이 참석하여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에 8개교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유적지 및 사업장 견학과 초등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지원, 방과 후 논개가 판소리 프로그램 지원과 글로벌리더 프로젝트지원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후에도 중학생 동계방학 중 장수꿈의 학당은 12월 말일부터 내년도 1월 25일까지 하고, 고등학생 동계 기숙형 장수학당 운영은 역시 금년 말부터 내년도 2월 1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미래를 꿈꾸는 참인재육성을 위한 학교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28개교에 학생수가 2,592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재육성프로그램지원 외 5건에 2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역으뜸인재육성운영지원에 거점중고에 7월과 12월에 지원하였고, 기숙형 고교지원은 저소득기숙자급식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으로 1개교에 1억 1,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전략산업명장인력육성사업으로 장계공고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에 초중고생 28명에 6,515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1명해서 4,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및 친환경쌀지원은 2건에 11억 6,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입니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군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한국장학재단과 4월 27일에 체결해서 학자금이자지원 및 국가장학사업 업무교류와 상호협력을 혐약하였고, 2012년 장수군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심의회를 5월 15일에 개최하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학자금이자지원계획 확정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여 1학기 대학생학자금 이자지급은 42명에 13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학기는 12월 17일에 이자차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긍정마인드 프로공직자양성입니다. 현황은 2012년 공무원교육훈련이 545명 있고, 장수사랑자치학교를 9회 운영하였고 공무원역량강화 워크숍이 2회에 527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친절마인드함양 특별강좌를 1회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2012년 장수사랑자치학교 강좌는 11월과 12월 2회 더 실시할 예정이고 2013년 장수사랑자치학교 희망강좌 설문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해서 내년 강좌에 참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공무원교육훈련운영계획을 12월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현황입니다. 청원취미동호회운영은 7개 동호회에 332명이 가입되어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은 복지포인트 지원에 652명에 4억 8,000만원, 직원건강검진비 지원에 만 40세이상 짝수년도로 해서 개인별로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공무원단체보험가입은 금년 3월 25일부터 내년도 3월 24일까지 652명을 대상으로 1억 1,500만원을 가입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정발전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31명을 실시하였고 청원취미동호회 지원은 10개 팀에 256에 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행사참여 및 개최시 팀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영유아교육비 지원을 55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무원단체보험료 수혜는 26건에 9,400만원을 수혜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건강검진비 지원은 39명에 780만원을 지급하였고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은 90.3%정도인 4억 3,4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직원능력개발운영지원입니다. 2012년 직원연구모임운영은 7개팀에 44명이 활동하고 있고 공무원제안제도운영은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특별포인트는 공모사업과 연구모임 2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직원연구모임운영은 토론회와 밴치마킹, 멘토링 등을 3개팀 19명을 실시한 바 있고 2012년 제안제도운영은 215건이 접수되어서 4건이 채택되어서 40만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포인트 지급은 공모사업 채택자에 대해서 12개사업 36명에 대해서 967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직원연구모임 시상금은 4개팀 22명에서 5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이외에도 직원연구모임 성과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하반기접수 제안 심사를 11월말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모사업선정유공 및 직원연구모임수상자 6명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정확한 통계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보화기반구축 및 지역정보화추진입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를 4회 5,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PC는 4월과 10월에 8,900만원을 들여 7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밑의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보통신기반구축 및 운영관리입니다.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전용회선이 29회선을 활용하고 있고 정보통신시설은 행정교환기 등 7식이 있고 네트워크 백본 등 75대가 있으면 영상회의실이 1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방송시설은 본청 유선방송설비와 도민영상정보알림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구축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대상 50가구미만 행정리 총 56개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 구축이 34개 잔여가 22개 마을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16건 중 완료 16건 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보고 순서입니다만 한 과별로 약 10분정도로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압축을 더 하셔서 10분 정도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지방세수에 차질없는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목표액 92억 4,600만원 중 부과가 85억 6,100만원, 징수가 82억 5,400만원을 징수해서 96%를 징수하였습니다. 군세 결산예상액은 49억 2,400만원으로서 목표액이 2%정도 초과달성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면허세를 2,400만원 부과해서 97% 징수하였고 자동차세는 5억 0,300만원을 부과해서 95%를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추진을 총 2,179건에 3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등록차량의 23%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은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누락분을 44건에 500만원을 추징하였고, 상속부동산취득세 신고누락분 34건에 1,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1월에 선정되어서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금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4,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도 현재 10월말까지 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동차세부과는 12월 중에서 부과토록 하고, 연말세정평가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종무식 때 1, 2, 3위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10월말까지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3억 0,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가 5,900만원, 군세가 2억 4,400만원 되겠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는 95명으로서 1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체납총액의 63%가 되겠습니다.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7,800만원인데 한명은 지난 16일까지 청정돈우에 대해서는 1,321만원 정도를 다 낙찰금액 배당금액과 본인한테 18만 5,000원을 징수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체납액 징수액 9억 8,600만원이 되겠으면 재산압류는 759건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가내 현지방문 독려를 23회를 실시해가지고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신규채권확보로 해서 체납액징수는 31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4/4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목표액 9,700만원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포상금지급입니다. 1그룹과 2그룹을 나눠서 95%이상, 98%이상 달성읍면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대상 체납액 재산조사 등 기초자료를 11월중에 정비를 하고 압류재산 실익분석 후 공매처분을 12월에 하도록 하고, 대포차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외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현재 이자수입 징수액은 1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14억인데 121%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자금예치는 782억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체납액 12억 0,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9월부터 12월말까지 100, 작전으로 해서 정리목표는 3억원정도 받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대책보고회는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회계는 20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위원회하고 관내 건설업체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1년도 결산검사가 의회 승인을 실시한 바 있고, 2012년도 발주계획 사전공개를 34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기집행추진입니다. 집행실적은 98.4%를 목표로 집행하였습니다. 하자검사는 상반기에 1,430건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재 1,03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서는 2만 ,725필지에 5만 3,064㎡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품은 573종에 2만 3,974점이고 관용차량은 10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13건을 추진하였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은 10필지에 2,589㎡를 매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20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 여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기분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토지 850필지에 대해서 4,433만 2,000원, 건물은 19건에 대해서 1,466만 1,000원을 부과해서 총 5,869만 3,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청사에너지 절감으로서는 2%를 절감하였는데 목표액 12월말까지 9%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매각은 3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무단점유지에 대한 조치로서 변상금부과에 대부계약체결 원상회복촉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처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고객감동 민원행정실천입니다. 저희들이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각 담당들이 민원안내도우미를 교대로 실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원과와 읍면에는 직원친절도 체크카드를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법정처리기한이 6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단축 40%를 목표를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1,734건을 처리를 다 했습니다. 금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 종무식 때 연말평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으로 4,376건을 처리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는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신속한 여권발급을 처리해서 882건을 발급을 해줬습니다. 행정정보는 477건을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상이한 토지표시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등기신청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부담을 해소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2,913건에 5,061필지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3,860매를 추진할 계획을 했고, 2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1월까지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 장수군지사와 계약체결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탑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운영입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1월 1일 기준, 그 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실시를 합니다. 총 사업량은 10만 8,848필지로서 상반기 1월 1일 기준한 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정공시 한 이후에 이의신청이 54필지가 이의신청이 되었었는데 상향조정이 17필지 하향조정 6필지, 이렇게 처리를 하였고 30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에 결정공시 하였으며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처리기한입니다. 11월 29일까지 접수처리를 받고 28일까지 검정처리해서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이용 생활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도로는 38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 40m이상인 로급과 그 다음에 도로폭이 12에서 40m미만인 길급 도로폭이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로급이 62개 길급이 327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상황은 모레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하고 신규를 설치를 1만 3,470개소를 조사를 해서 39개소를 도로명판을 신규설치하고 건물번호판은 102개소를 신규설치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새군정알리는 날에 도로명주소와 안내지도 등 1만 3,000부를 제작배부 했고,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는 카드형 돋보기 등을 제작하여 6천부를 배부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추석 때에는 추석맞이 귀성객 홍보를 위해 터미널과 시장이나 톨게이트 등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과 맞물려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따른 검정을 62구역을 지정해서 실시를 하였고 건물신축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와 고지 고시는 10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주택개량은 103동, 그리고 빈집정비는 27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월에 희망자신청을 받고 3월에 주택개량 물량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료가 37동, 공사 중에 39동, 미착공이 27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완료가 21동 추진 중이 6동입니다. 빈집정비는 11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주택개량은 공사 중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업을 완료해서 사업비를, 융자금을 지원하고 미착공 주택에 대해서는 2013년도 2월에서 사업을 변경한 다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마을회관 모정신축 및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마을회관은 19동을 계획을 했는데 신축이 1동 보수가 18동이 되겠고 마을모정은 총34동을 계획을 했는데 신축이 5동 보수가 14동 모정창호는 15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에 마을회관은 현재 1동이 신축공사 중이고 보수는 17동이 완료 중이며 1동이 추진 중입니다. 마을모정은 총 2동이 신축완료이며 공사가 3동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는 14동 중에서 완료가 13동 공사 중에 1동 그 다음에 창호는 14동이 완료가 되었고 1동이 공사 중으로 추진하고 있음, 11월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교통신호등이 152개소 도로가 170개 노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20개소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과 2월중에 교통신호등 전기와 철물에 대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경보등, 횡단보도조명등을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경보등은 계남 기산마을 앞에 설치를 하였고 장수 용추동하고 천천 남양리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표지 및 정비 및 신설공사는 105개를 설치하였고 차선재도색공사는 장수읍과 장계면 소재지에 6.3km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은 9,45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18개소이며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총 2만 0.840건의 17억 6,5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6,057건에 11억 3천만원을 징수완료 했고, 4,783건에 6억 3,500만원이 미징수된 상태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혼잡지역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자동차 정기검사는 11회에 걸쳐서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도 2회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대중교통편익증진사업입니다. 농어촌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저희들이 2개업체 60개노선에 7억 3,500만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여기에 손실보상금이 5억 8,300만원 재정지원금이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차량유가보조금은 5억 0,200만원을 지급을 하였는데 택시가 41대, 화물차가 10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11월에는 비벽지 및 비수익노선에 농어촌버스 실차조사를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 손실보상금이나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자료를 확보를 하고 이게 11월과 12월분 재정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저희들은 5건 지적된 사항 중에서 2건을 완료하고 3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산서면 신창리 대창마을에 현장사무실이 철거되지 않고 사용 중인 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저희들이 4월 4일에 시정명령을 하였고 여기는 산서 하수도관로공사가 시행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에는 이행강제금을 64만 9,17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장계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추진상황을 기재를 하였는데 지금 취지는 당초에 LH공사에서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경기가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아마 LH공사에서 우리 장수 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했는데 다행히 장계 임대주택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에 대해서 옹내화장실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결과는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9동을 지원을 했고 올해도 9동을 지원했습니다. 마을회관에 옹내화장실은 총 221개소 중에서 83개소가 옹내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된 데가 9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차별로 꾸준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암 성암마을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군내버스가 번암 성암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남원여객과 협의를 해가지고 군내버스를 운행한다고 했었는데 단지 마을에서 회차지를 확보해 주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마을에서 회차지가 결정이 안되어서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기에 아울러서 중형택시를 대형택시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관내에 택시기사들이 하려고 하는 한분만을 제외하고는 전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 조합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끝으로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총 48건뿐이 안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단속요원 2명을 채용을 해서 주정차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584건 현재 단속을 했고, 어제까지 하면 620건 단속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업무추진실적 설명한 자료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이용 생활화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국가기초구역설정에 대한 검정 62구역이 어떤 내용인가?

국가기초구역은 저희들 행정구역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역을 저희는 법정리나 행정리로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우편번호를 구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법원이나 세무서에는 우리 세무서 같은 경우는 장수하고 번암 이쪽은 남원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주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구획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행정리나 법정리 위주로해서 정해서 관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처들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획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대로 어떤 구획이 설정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구역들을 통합한다든지, 어떤 연계시스템이 달리 있는감마?

예.

그 내용을 몰라서.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해서 공영주차장을 2식해서 산서면 한 개소가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은 알겠는데 지금 관리부서가 교통담당이구만?

예,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그게 산서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가지고 있더라고, 뭔가하니 어떤 구도를 변경해서 주차장 구도자체를 변경하고 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해서 소재지나무가 없어 삭막하니 어쩌네 하니까 거기에다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길래 내 개인적으로는 면장한테 좀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이다. 그러다보면 주차장 구도가 변경되어버리면 그렇잖아도 양쪽에다 붙여놓고 뒤로 후진해서 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좁아지면 어떤 충돌의 접촉의 요인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울텐데 관련부서가 여기구만.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민원과에 협의를 해서 현장답사 하는 신중성을 기하라고 주문 해놔야겠네.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대중교통편익증진 해가지고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등 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교통 편익증진이고 그 내용이 농어촌버스운행 회사에 대한 적자보존을, 재정지원이 나와 있는데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읍면단위 소재지에 있는 정류소문제, 말하자면 법적기준이 정류소 이르지 못해서 어떤 기본적인 체계적인 지원이 안되는 대상이라 충족되지 못한다고 그 때도 답변은 들었는데 어찌되었건 제가 자주 접하기 때문에 산서 정류소를 또 거론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보면 금년에 본의원이 그 과에다가 좀 요구를 해가지고 추경에 환경위생과에서 거기 화장실에 비치하는 화장용지라든지 기타 비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100만원 해왔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현재 집행도 안되고 있고, 그렇잖아도 시급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까지 연말이 다 되어가도 집행을 않고 있어. 그런 점 참고로 아시고 어차피 정류소문제니까 아시고, 이제 민원과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문제는 어차피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정류소임에는 분명한 것이니까, 현상이. 모든 군내버스가 거기서 정차나 회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면민들은 거기에서 차를 타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정류소 화장실로 인식을 해줘서 내년에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고 관련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관계는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해야되겠구만요.

기왕 거기에다 구분을 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서로 누락 안 되도록, 저도 살피겠습니다만 당부를 드리고, 거기다가 참 우스운 것은 ‘터미널화장실 개방합니다.’ 하고 스티커는 외벽에다가 두 군데나 붙여놨어, 임시승강장 해놓은 데가 하나 붙여놓고 기존 터미널 입구에다가 턱 해서 붙여놨어, 그래서 나는 그 집에서 붙여놓을 리는 없고 ‘이 스티커는 누가 붙였습니까?’ 물으니까 산서면에서 붙여놨디야, 아 그런 것은 붙이면서 계상된 예산 집행 노력들은 지연시키고 있으니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고 본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은 개방한다고 성급하게 그것을 붙여놨으면 계상된 예산 쥐꼬리만한 100만원이라고 얼른 집행을 해줘야지. 앞뒤에 맞지않는 행정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 계상은 차라리 예산자체를 면에다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읍면에다 해주고면 읍면장이 적절하게 물품도 비치해주고 할 것 아니냐 이 소리거든.

그렇게 맞춰야 되고 우리 죄송합니다만 아까 우리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정류소 자체가 우리 간이 승강장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통분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요.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인식을 하자는 소리거든.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다 수요기준인 아니더라고 간이정류소 기준밖에 안되손 치더라고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읍면정류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대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다음 재무과장님, 그냥말로 우리 장수군이 계속해서 지방세징수에는 참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구만요.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방세보다 이제 문제는 세외수입인데 여기 민원과가 같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요. 세외수입 중에 제일 주 내용이 교통관련 과태료 등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련해서.

민원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애쓰기겠지만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차는 마음대로 전국 방방곡곡에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게 굴러 댕겨고 자꾸 여기저것서, 우리 손으로도 부과한 것도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정기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단속이 되어서 통보 온 것 가지고 부과하는 우리가 징수해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도 본 업무를 취급해봐서 압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고 매년 이것이 세외수입도 관련, 체납세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다보면 도출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각별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 전에 보니까 송덕선 과장인 거기 근무하셨든가 그 때 무렵에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상당히 징수실적효과가 실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무엇인가 담당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다고 보면 그래도 실적은 오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만 뒤에 계신 실무자들도 들으셔가지고 명년도에는 조금 한번 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농기계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실은 그 때 주문을 했었어요. 농기계관리사업단에 고가의 농기계가 많은데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걱정도 되고 우려되기도 해서 공유재산관리개념에서 어떤 관리체계를 확립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관리대장에서부터 그 관리대장을 보면 관련 조례에 가액조차 적을 난이 없어 얼마짜리 기계인지도. 이것이 2억 3억짜리 대장을 알아야 이것이 고가의 기계구나 그야말로 아껴야겠다. 그야말로 사용효율성을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텐데 그 대장을 조례상보면 가액조차도 없어,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를 기왕이면 공유재산을 관리 체크하는 재무과에서 좀 챙겨서 한번은 점검해가지고 주의를 하고 좀 긴장을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는 실시한 것은 없고. 모르겠어 지금 실시해도 물품으로 관리되어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답은, 그러나 어떤 가리는, 그래도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금후 계획에 마침 하반기에 재물조사 시 대장 및 물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놓으셨으니까 아직 안하셨다고 보면 꼭 한번 실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거기 관련된 조례도 실무자보고 한번 검토하라고 해서 그 조례가 관리하는데 어떤 대장에서부터 미흡한 점이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고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환경구축 4페이지 관련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지정 운영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설과 설계감독팀을 토목직이 하고 민원건축담당을 건축 관련 공사감독으로 전담토록 하고 아울러서 2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6급이 공사감독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운영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6급들이 상당한 공사 10억 가까이 되는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들이 안나오고 8급 7급들, 그야말로 실무자들이 나와 가지고 분방하니 왔다갔다 해쌌고, 또 그런데 가서보면 미흡한 점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보면 2013년도부터라도 이 고액공사에 대해서는 꼭 6급이상이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현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예, 기존에 이미 공사감독이 지정된 사람 말고는 금년 2월부터는 2억이상은 6급이 맡도록.

그렇게 임명하셨어? 서류적으로 되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현장을 더러 나가보면 그런 게 상당히 발견되던데.

점검한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심사 관련해서 6페이지, 지적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재시공이 3건, 현지시정 및 보완이 15건, 공정부진사업장 14 어떤 주의조치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 자료 한번 주셔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에 관련해서 7페이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소송수행관련해서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먼저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검토해서 현실화하고, 그것도 그것이고, 그러면 여기를 보더라도 나타나는데 만약에 우리 소송을 유발시킨 공직자가 있겠지요. 어떤 업무처리에 고의적인 아니지만 의무담당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과연 소송유발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는 아니지만 대책은, 만약에 그것이 패소 시에 상당한 변상금을 확보해야할 경우에 그 소송을 유발시킨 공무원에 대한 어떤 구상권청구라든지 기타 이런데 대한 어떤 내용도 우리가 미리 제도적으로 확립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이미 제도는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패소된 사례.

구체적인 계획, 무조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단 말이요.

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 내용이 되어 있는가요?

어차피 패소한다든가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 되었다고? 나중에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고. 그래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업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하지 아니해서 소송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나올 것이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황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살필 수 있는 내용, 또 거기에 대한 구상 범위에 대한 등을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요. 그 다음 긍정마인드 프로공직자 양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자치학교를 비롯한 특별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강좌 등은 우리 의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안내를 하셔서 희망하는 분들이라도.

저희가 안내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 관심있게 참여해 주시면 이 강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저라도 내년도에는 참여할 방법을 강구해야겠구만요.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인건비를 지정된 지는 7,8년이 되었는데도 쭉 인건비가 지원되는구만요, 국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 지급 근거, 왜 그런고하니 우리 관내에서처럼 산림과나 농업소득과 이런 데서 각종 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사무장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는 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규정하고 비교를 해서 관련 실과에다 주문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참고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지침이 그것 한번 실무자하고 저한테 좀 주셔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까지는 약 10분여 시간이 있는데 한분 의원님 10분정도 질의하시고 중식 후에 다시 하셔도 되니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애들 쓰셨는데 1년 동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2013년도에 발전 개선시키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20쪽요, 공무원성과급 있지요. 거기에 중간쯤에 S급 부서별 직급별 현황이 있어요. 그 중에 쭉 있는데 보건의료원이 10명이고 행정지원과가 7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보건의료원이 S급이 많은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평가에서 좀 평가를 잘 받았지 않나, 이렇게.

혹시 행정지원과가 평정결과 50%하고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결과 20%하고 기타10%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6실과 중에 지원부서가 있고 협업부서가 있고 해가지고 인원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 행정지원과 31명, 재무과가 28명, 그 다음에 의료원이 62명, 기술지원과 32명명해서 의료원이 62명이라서 많아서 거기는 혹시 더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기획홍보실서부터 20명이상 되는 정원하고 현원들이 거의 엇비슷한데 혹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 평가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행정지원과 쪽으로 많이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지로 따질 적에 어차피 지원부서니까 현업부서 애쓰는 데를 이렇게 하래,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 낯도 좀 내시고 하는 방향이 좀 바람직할 것도 같은데 이렇게 볼 때 다른 데보다 배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거의 저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보니까 참 우리과가 좀 많기는 많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일부 좀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도 지원부서이 때문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존 형평이 맞다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왠고하니 직접 추진하고 직접 평정을 하는 데 쪽에서 많을 경우에는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 좀 해주셔서 해주시고, 자료 66쪽요. 장수사랑자치학교 운영 있지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7월 27일에 이만기씨 왔을 때는 220만원 나갔어요. 그 다음에 9월 27일에 한 건 5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100만원 드린 분이 2분계시고 220만원, 120만원 한번이고, 60만원, 75만원 쭉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셔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강사료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말하자면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받고 강의하는 금액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얼마정도의 강의를 받고 보시려고 하면 사전에 한번 절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한사람은 와가지고 220만원을 받았는데 한사람은 와서 50만원, 60만원, 75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형평성 문제인데 이만기씨 같은 경우는 천하장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인기 높아서 올란가는 모르지만 실지 자치학교를 운영을 해서 우리 직원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마음을, 신금을 울려가지고 참 이렇게 꿈을 키운다거나 뭘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떤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세배, 네배가 차이나게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좀 문제점이 있지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자기가 전국에서 초청을 받고 하다보니까 기본데이터 나는 얼마 아니면, 내 몸값은 얼마다 해가지고 오면 그 쪽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하셔야지 이렇게 상대방이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급을 할 경우에 이걸 예를 들이서 태의자스님이나 하석근씨나 정부영씨나 가령 이런 분들이 알았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도 자존심 문제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치학교가 아니라 연애인도 유명연애인하고, 이름없는 연예인하고는 금액차이가 엄청 나듯이 지금 강사들도 거의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요. 연예인은 A, B, C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사가 우리나라 전체 강사를 둘 때, A급강사, B급강사, C급강사 기준이 있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몸값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의료가, 아까 얘기한 법륜스님 같은 경우는 평화재단 이사장이니까 아까 얘기한 100만원 받고 내가 스님이니까 해준다고 했지만 이만기씨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데 알아보면 2백 한 50, 2백에서 3백사이 이렇게들 받고 강의를 하고 있고, 아까 태의자스님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하고 광주 쪽에서 주로 강의를 해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이렇게 받고 있고.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 원해서 그렇게 했다면 좋은데 그렇게 많은 강사료를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움직이는 강사진들 프로필을 일률적으로 빼서 그 중에서 우리 예산에 맞거나 적정수준에 맞는 사람들도 충분히 우리가 모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인기 쪽으로만 가시면 안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인기있는 분이 있고, 말로서 인기있는 분이 있고 그래요. 행동은 틀리더라도요. 그렇지만 그 리스트로 갖고 하는데 우리가 언뜻 볼 때도 너무 차이가나는 측면이 있잖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서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우리 출향인사나 지역인사 이쪽에서 도내인사나 그런 분들은 모시기가 그렇게 힘든 모양입니까, 아니면 안찾아서 그렇습니까?

안찾는다고 하기 보다는요. 전체적으로 강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강사 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정말 절충을 해가지고 강의를 이번 달에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절충을 합니다. 그런데 잘 그렇게 매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시간날 때는 저희하고 또 안맞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군수님께서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출신들이 자랑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좀 서로 섭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 챙길 수 없고 실무계장이나 우리 담당들께서 좀 챙겨가지고 인물자원도 이렇게 한번 뽑아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금방 군수님도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어쩔 때는 자긍심문제도 있어요. 2, 3년 가면서 도내인사나 우리출향인사 한번도 안모셨다고 하면서 참 자치학교에서 우리 군민들의 자치역량을 함양시키고 정신교육 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73쪽요. 위원회운영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65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 자료만보면 65개 위원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또 실적이 상당히 많아서 적극적인 행정에 도움을 받거나 지원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유사한 위원회도 있어요. 물론 기능이야 틀릴테지 예를 들면 군정조정위원회나 장수군 주요사업자체평가 한다는 자치평가위원회나 실지 기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칙이나 조례나 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구성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성 물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 차이가 있을테지만 요 유사한 위원회는 좀 폐지든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통폐합부분은 일단 조례 등이 개정이 되어야 하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위원회를 1년이 가도 한번도 개최도 안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할 이유가 있는가 고민은 해보지만 또 하나도 없다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어느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우리 조례로 정해놓은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가능하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원회가 명칭 있더라도 아까 얘기한 다른데서 대행하도록 한다든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많이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지 어려움은 있어요. 실과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10번에 장수군농촌발전운영위원회에 있어요. 그러면 장수군농촌발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3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장수군이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를 추구를 하면서 장수군농촌발전운영위원회 한번도 안열렸어요. 이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농업발전 부르짖고 하면서 이런 발전운영위원회 같은 좋은 것이 있으면서 활용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한번 안하고 구성만 해놓고 그 사람들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지원과장님이 한번씩 이걸 분기별로 검토를 하시든지 이랬을 때 이게 왜 이렇게 구성만 해놓고 운영이 안되냐, 사유가 있냐도 한번씩 챙기고 자극을 주셔야만이 실과가 또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에 쭉 몇 군데 볼 것 같으면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지만 이런 데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그래서 기왕 구성해 놓은 것, 각 실과별로는 금방 우리 지원과장님 말씀마따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했어요. 어느 시점인가는 구성 안 해놨다가 그게 필요한데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치를 할 수가 있지만 좀 한번씩 이렇게 챙겨주셔 서 ‘어느 과장님 왜 이렇게 해놓고 한번 안했어요, 요새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까?’ 하면서 한번씩 챙겨주시는 것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맞지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98쪽요,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농촌유학한마당자치만 1만원만 지금 완료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지원하고 지금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장수산촌유학사업 이건 ‘부’, ‘부’, ‘부’ 그랬어요. 이건 안하겠다는 겁니까, 아직.

아직 완료가 안되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일정, 시기 미도래라는 부분은 현재 운영 다 나갔는데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 그러면 요것은 ‘부’자 한 것은 완료가 안되었다는 얘기고 시기미도래 있지요. 그러면 이장단협의회 운영, 자녀학교보내기운동, 범죄피해자 쭉 해서 5개 사업이 있어요. 요 금액을 지급할 때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연말에 일괄지급을 합니까?

연초에 지급해서 정산시기가 거의 도래, 연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가 연초에 한번 다 줘요?

예. 아까 보면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는 매달 월급형식으로 주고 있으니까 그건 아직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산촌유학한마당은 먼저번에 산초유학전국한마당대회 싸리재 관광농원에서 했던 것, 저희가 1천만원, 도에서 2천만원, 농식품부에서 3천만원, 자체도 얼마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산서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부라고 해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5개사업 시기 미도래가 일괄지급을 하셨다 그랬는데 일괄 지급할 때도 있어요. 왠고하니 재경향우회고장사랑운동지원 이것 했습니까?

올해는 대선관련해가지고 그건 못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걸 주냐 안주냐해서 재경향우회가 열리냐 안열리냐 한참 한 그 사업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장단협의회운영,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지원, 평통자문회의협의회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들이 이렇게 쭉 1년 365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연초에 간다 그래서 1년치가 사분의 1만 연총에 줘도 쓰게 되어있고 이렇게 지출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은 1년에 연초에 일괄 주는 것 보다 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나 이쪽 쭉쭉 보면 분기별로 나가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사업계획서가 쭉 나와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도 있다. 그런데 이장단협의회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실만 있어요. 근무인원은 없어요.

예, 자기들 협의회 운영할 때만.

예, 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문 열고, 사무보고, 이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하고 민주평통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일부러 인건비도 나가고 활동비도 나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괄지급이냐 분기지급이냐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업무보고도 안나왔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업무가 본의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생활과에서 업무관장을 하던 걸 행정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때는 왜 그렇게 했냐, 위에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더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업무이관이 되고 나서 우리 과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나서 그 뒤에 의원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던 프로그램편성권 같은 것을 싹 회수를 했어요. 가져 오셨지요?

아닙니다.

예산을 가져오셨잖아요.

예산은 군에다 일괄 세웠고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자치센터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가져 왔어요. 전에는 예산을 읍면에 줬었는데 읍면에 있었는데 가져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 주민자치활성화를 하라고 그래서 지도점검도 하고 좀 더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러니까 실지 예산집행권을 뺏어버린 결과가 되어서 역행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지금 도시의 동사무소는 사무소란 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치센터라고 전부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잖습니까, 지금 가령 인후동이면 ‘인후동자치센터’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동사무소란 말이 없고, 우리도 이제 면사무소가 ‘어느면 자치센터’로 바뀔 계획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꾸 자치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은 그 때 예산을 우리군에다 세워놓고 지도감독을 해서 강사비수준이 맞지않다거나 또 어느 쪽은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몇 사람 갖고 운영을 하거나 해서 전반적이 지도점검도하고 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해서 더 시켜주자고 그래가지고 원래 지금 행정지원과로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어차피 한번 1년동안 쭉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도 읍면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과로 넘어와서 좀 군에다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위원장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어쩌다 보면 사람 한 두세명 나오는 프로그램 가지고 움직이는데 있고 또 읍면에 있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프로그램을 갖고 갈라먹기식의 말하자면, 갈라먹기식이라는 게 우리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저 단체에서는 이 프로그램 운영하겠다해서 그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군에서 총괄해서 한다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했더니 많은 분들이 같이 동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일부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최하가 7명 정도 평균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전에 두 세명 했던 것들은 싹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한번 더 시행을 해보고 올해 좀 있으면 경연대회 하겠다고 공문도 좀 있으면 내려갈텐데 그걸 봐서 정말 활성화되는 쪽으로 한 번 이끌어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까지고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들이 여기하고 조금 늦지만 하도 자치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기초의원이랑 시장군수도 정당공천제 안하겠다고 먼저 번에 문재인 후본, 안철수 후보 합의된 것 뉴스 나왔어요. 자꾸 가는 중입니다. 바뀌는 중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장수군에서는 타시군에서 하지도 않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1년동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나왔잖습니까, 그리고 개선되었잖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감사기능 있지요, 지도감독기능 있어요. 그걸로 해서 충분히 카바할 수가 있는데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난 여수엑스포 일어났을 적에 그렇게 우리 지원과에서 잘했을 것 같으면 그 때 갈 때 자치위원회별로 5명씩 착출해 가지고 갔다 오셨지요?

예.

그 때, 이 지출예산이 어디서 나간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비용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요. 어차피 금방 지원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옳을 수도 있고 또 한번 더해서 진짜 정착시켜놓고 한번 가자, 또 읍면별로 자치위원회 구성요원들까지 찌그락 째그락 해가지고 서로 힘겨루기 양상도 있는데도 있고 있어요. 그걸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티격태격 싸우면서 하다보면 그 속에서 발전이 있지 일사분란하게 뭔일 할 적에 ‘좋습니다.’ 100% 100%가 만사가 아니다. 그래서 한번은 올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놨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도 넘겨줘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회의비 1만원씩만 딱 서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회의 끝나고 나면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단지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좀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지 주민자치가 본래 법 재정할 때는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자치위원회랑 전부 물어볼 것 같으면 읍면장 밑에 예속되어 있지 우리가 뭔 권한이 있습니까! 하고 전부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들하고 읍면이나 읍면장이나 군수님께서 건전한 방향이 있으면 같이 토론해서 분과별로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건의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 읍면은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읍면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회의 쭉 하고나서 어차피 1만원씩 식비가 있으니까 그걸 소비하는 식으로 월 회의만하지 회의 내용의 산물은 거의 없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뒷바라지를 위해서 좀 지원체계로 좀 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1년 겨우 했는데 한번 올해 처음으로 경연대회도 하고 그걸 한번 보고 아까 읍면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게 효율적이다고 하면 또 그렇게.

경연대회하면 전에도 자치센터가 원래 경연대회가 계북면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 효율성도 높았어요. 참 호응도도 좋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저것 해보시고 가능하면 빨리 넘겨주는 것이 지방자치하고는 맞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따지면 읍면에다 줘버리면 저희 과에서야 좋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아까 갈라먹기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단체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많이 차단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경연대회하고 그걸 보고 한번 더 해보고 나서 문제가 더 있다고하면 다시 환원시키고 이런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보세요.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마지막으로 행사, 의전절차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내빈으로 초대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저것 저희들도 참석하고 어떨 땐 우외좌왕하는 때도 있고 또 뭐 시간이 뭐 한 5분, 10분이 아니라 많이 연장될 때가 있고 또 의전행사 후에 그냥 떼로서 밀물 빠지듯이 쑥 빠져버리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우리 장수군에 의전행사 표준안이 혹시 있습니까?

표준안은 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어요? 옛날에는 행안부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내무부시절에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각시도, 시군에 전달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내부적으로 그냥 알아서 그 때 그 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의 경우는 이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절대적이건 아니지만 각 실과별이나 또 우리가 사회단체들 행사를 할 때보면 어쩔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외빈까지 전부 초청을 해놓고 행사진행이 없어졌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례 때도 가령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 제창을 하고 묵념 가는 데가 있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묵념 들어가고 애국가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좀 틀린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군에 대한 의전표준안을 대략 그 깊은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정해줘서 일반사회단체나 우리 내부실과에서 행사를 할 적에 그걸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그 큰 틀은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민의례가 바뀌는 부분, 아까 애국가하고 묵념하고 바뀌는 부분들은. 국민의례부분은 그건 아까 얘기대로 애국하고 묵념하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의전문제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전에 누가 안 되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데 틀을 만들어 놓으면 참 그것도 너무 힘든 것이 어느 분을 앞에 어느 분을 뒤에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공식화시켜놓은 것이잖아요.

아니 자리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의전은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 3번은 뭐다 하는 그런 기본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 자리를 이리 앉히나 저리 앉히나가 아니라, 형편 따라서 뒤에 앉을 수도 있고, 앞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쯤 ‘의전실무’ 해가지고 한번 여기 와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가서 행정자치부에서 의전 주로 했던 그 분한테 강의를 받았는데 사실 먼저 우리가 내빈소개를 개회하기 전에 하냐 개회 후에 하냐 말하자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어쩔 땐 내빈소개가 앞에 있고.

툴이 경쾌하게 있을 수는 없다.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그게 있을 수는 없고 전체적인 행사진행상에 먼저 소재하고 나서 매끄럽게 가야될 부분인가 아니면 내빈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면 말하자면 개회식을 해놓고 내빈을 소개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그것을 정해놓고 하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그 분이 대통령취임식부터 해서 몇 개 기획하셨다고 그 얘기를 강사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몇가지 안을 그 때 강의자료를 갖고 한번 정리해서 배포해 보는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왕에 한적에 어디 가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저런 방식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좀 매끄럽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단체행사를 할 때는 그 관련부서하고 와서 잘 좀 와서 한번씩 협의 좀 하던지 해주게 해주세요. 그냥 단체별로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할 때 엉뚱하게 행사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한번씩 좀 체크 좀 하고 관련부서에서 못하겠으면 우리 행정지원과로 보내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체크도 좀 해주시시던지 그래서 이것을 참 우리 집안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투가리에다 밥을 먹든 옹기그릇에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외부인사들을 초청해놓고 할 적에는 우리 장수군 인식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의욕이 넘치시다보니까 한 33분정도 하셨는데요. 잠시 다름 부서는 추가질의로 하시기로 하고 준비되신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추가감사하시겠습니까?

오전에도 이미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제가 질의에 앞서 우선 소외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을 막론하고 나이 먹은 사람을 막론해서 누구든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또 허물에 대해서 들추거나 지적을 받는 것이 유쾌할 리는 없지요. 기분 좋을 리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니. 사람이 성장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혈기왕성할 때는 모르지만 자기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허물에 대해서 어떤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을 좀 발휘해야 된다. 또 그런 것을 몸에 체질화시켜 나가야만이 본인의 발전이 앞으로 더욱 기대할 수가 있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제가 와서 의회 생활을 몸담다 보니까 의회라는 생리가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야말로 늘 의원들이 스스로 부르짖는 견제와 감시라는 절대절명의 명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다보고 또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격려나 어떤 박수 지적보다는 어떤 허물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들추고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좀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나 이런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은 그야말로 어떤 잘된 사례도 발굴해가지고 격려와 칭찬에서 그 사업이 잘되도록 하고 또 파급효과가 있도록 하는 감사의 숨은 효과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을 밝히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듣기가 좀 지루하다든지, 뭣하더라고 관계공무원들이 좀 인내를 가지고 청취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지적의 목적이 어떤 잘못을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적으로는 앞으로 더 잘하기를 바라는 이보다는 더 잘하고 더 숙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지적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고려를 해줬으면 더욱 본의원의 마음으로는 참 바람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참, 흔히 이런 예담까지 해야겠구만 우리 6대의회 들어서와가지고 스스로 자조 섞인 얘기인지 모릅니다만 ‘의회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그간에 비해서 어떤 이런 이야기든지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 같이, 그러나 본인은 그래요 저 스스로는 제가 6대 들어서 처음으로 의정생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얼마만큼 의회가 권위가 있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제 스스로는 6대에 들어서 권위가 떨어졌다고 추호도 생각할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본의원으로서는 참 듣기도 유쾌하지 않고 거북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감사기간이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어떤 질의나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과정이 저는 스스로 그것이 어떤 의회의 권위하고 연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그야말로 기관마다의 특성이 있는 권력들이 있겠지요. 그건 하나의 권력인 것이고,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 권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한테 구체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뭐 나름대로 또 공직에 몸담으면서 어떤 익혔던 조그마한 그런 말하자면 행정적인 지식이나 정보 등을 뭐라고 그럴까 권위를 높이기 위한, 또 아니면 권한을 잡기 위한 그런 도구나 자료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고요. 그러나 기왕에 질문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사례들을 들춰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도 여러분이 이해가 있으면서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그 동안에 한 2년 동안 들어와 가지고 소관부서에다가 우리 자치법규정비를 누차 주문을 해왔는데 사실은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2012년도에도 정비했다고 자료제출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012년도에 조례 23건하고 규칙 10건을 정비했다고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제가 요구한 내용은 현재 우리 자치법규 그야말로 실무부서에서 각 자기소관대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 동안 조례제정 이후에 말하자면 변한 그런 상위법규라든지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에 의해서 스스로 정비할 것을 찾아내가지고 정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지금 내용들은 대부분이 상위법이 바뀌었거나, 도에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8, 90%라 전부, 그래서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본의원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정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자치법규는 자치사무를 처리하는데 주요원칙표란 말이요. 그래서 한번 재정되면 상위법령이 바뀐다든지 또 다른 상황이 변화가 되어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정 그런 정비 노력들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에 이제 부서가 바뀌었죠. 그 동안에 기획감사실에 했다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넘어왔지요. 2013년도에도 좀 계획을 세우셔갖고 각 부서마다 자기소관 불합리한 현행 자치법규를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한번 세우셔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 데서 어렵겠지만 말로는 쉬워도 막상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어렵고 날짜가 가버리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은 해야겠다. 사례별로 제가 들추려면 부지기수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야말로 모순되고 정비되어야할 법령들이, 그런 점을 한번 더 주문을 할게요. 그리고 자치법규집 보고한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재상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가재를 수록발간을 했고, 금년도 1월 중에 수록발간을 가제본으로 발간했더만요. 그 다음에 대본은 2008년도에 대본 발간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물론 컴퓨터에 다 수록이 되어 있다보니까 법령편에 들어가서 그것을 불러내서 읽을 수는 있는데 본 의원같이 옛날부터 이런 책자에 의한 자료를 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법령집이 잘 최신법령집이 정리되어서 항시 놓여있어야 만이 그래야 상위법 조례에 처음에 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무슨무슨 법, 몇 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또 그것을 보다가 규칙을 봐야 되고, 또 조례로 정해지면 시행규칙을 마련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다가 규칙하고 잘 되었는가를 보려면 그야말로 인쇄된 법령집이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불러내서 보면 딱 그편밖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비교하는데 또 과연 그 법규조문이 상위법과 관련법과 맞는지를 비교해나갈 때 확 또 넘어가버리고, 화면이, 그래서 이런 법령집으로 간수되는 것도 좋다. 혹자는 젊은 직원들은 그런가 봐요. 예산낭비 되고 말하자면 시간낭비 되는데 다 들어있는 걸 뭣하러 책자형으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럴 필요성이 있냐고 혹시 인식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도 계신갑더라고. 그런데 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법령집은 어차피 책자로서 관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간해서, 그래서 한번 검토주문을 우리 현행법령집이 그 동안에 주로 가재정리를 아무리 잘해왔다손 치더라도 대부분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법령집 가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하위직들이여, 말하자면 하위직이거나 기간제등의 공무원들한테 맡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옛날에는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감사기간이 되면 가재상황을 꼭 수록일자로 정리작업까지 해서 우측에 날인도장까지 해서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별로 법령집 가재관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들을, 말하자면 관심도가 약하더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부실하게 추록정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요, 우리 의회치만 보더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과장 계시구만, 재무과 관련 내용을 우리 의회에 비치된 법령조항보고 질의를 하다가 개정된 내용도 모르고 질의를 한 사례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담당직원한테 참 미안하던데, 어찌되었건 결론은 적어도 추록까지 정리는 1년에 두차례 상하반기는 꼭 시행하셔야 되고, 대본도 발행한지가 5년이 지났으니까 명년도쯤이라고 소요예산을 판단하셔서 대본 새로발행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이러한 주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저도 참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희들 대부분 보면 제가 2008년도에 대본했다고 제가 감사계장할 때 대본을, 정말 가재정리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로 검색하다보니까 가재정리들이 너무 안되어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것을 다 폐기처분하고 새로 샀는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행볍령집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법규집도 마찬가지 해서 인터넷으로 주로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법적으로 제가 법명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법적으로 인쇄물로 된 법령을 가재해서 갖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우리가 현행법령집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주어서 해야 되냐.

법령집 보관관리지침이 있지요.

예, 그 지침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수 없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요. 또 의원님께서 먼저 번에 지적하셔서 나름대로 자치법규집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보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전체적인 우리 자치법규집을 정비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같이 모니터 컴퓨터나 출력해서 보는 것을 딱 그 부분만 인쇄가 되는 게 연관된 사항을 도저히 우리가 컴퓨터에 익숙치 못한 사람은 더군다나 활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사항을 연관사항을 확인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애향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의견을 제시를 하시던데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4명에 대해서 1억 2,200만원, 2012년도에 86명에 대해서 1억 6,700만원을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했어요. 자료에 그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의원 질의답변 중에 과장께서 성적 90%와 가정환경 10%를 가중치를 둬가기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의원도 그 사항을 제시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사항이 공부를 장려하는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야말로 애향장학금 운영하는 우리 장수군이라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견이니까 아까 가중치 그렇게, 저는 이런 가중치가 있는지는 몰랐어, 그런데 성적이 90%이고 가정형편이 10%라고 하면 조금은 변형해서 말하자면 성적을 70% 가정을 30%한다든지 또 우리가 공공기관의 성격도 가미 좀 될 수가 있잖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건 재단이 있어서 우리 의사대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겠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장학재단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봐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예,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다고 충분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위관위탁사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기에 나오는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적정성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1년에 한번씩 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제반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장수군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공하수처리사무 위탁이 제일로 업무내용으로 봐서나 위탁사업비로 봐서 제일 큰 사무로 아는데 그것은 쏙 빠져있고 무슨 축협에 위탁한 사업, 축협에다가 공동방재단운영사업 위탁한 사업, 또 한우유전자보존사업으로 위탁한 사업 이런 말하자면 그런 위탁사업만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실시 사항이 있냐했더니 있는지, 언제 한 것이냐, 내나 전라북도감사에서 와서 했던 감사내용을 실적으로 냈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시한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같이 공공하수처리사업 위탁사무 등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위탁사무 전체를 전반에 대해서 위탁한 그 사업을 좀 한번 살펴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살펴가지고 공공하수처리사업 위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조례를 보면 뭐라고 되어있는고 하니 ‘ 위탁사무라고 보면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위탁사무 전반에 관해서 위탁사업비 산정 등 그 적정성을 검정해볼 책무가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서를 보면 공공하수위탁사업비가 19억 얼마던가 인데 상당한 거더라고. 그런데 첫째는 그 사업비 산정한 지가 언제겠냐, 이 말이지. 물론 재산정은 한다면 더 올라가겠지만 어차피 물가상승요인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과연 관련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우리 장수군에게 그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는지를 알고나 있으면서 매년 그 기관에 대한 그걸 주문하고 감사할 의지는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하는 소리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고. 또 혹시 관련조례에서 우리한테 어떤 말하자면 조사나 감사권한이 실질적으로 규정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 규정도 정비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어차피 위탁사무의 조례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던가요? 기획홍보실 소관인가. 기획실.

이 부분은요. 제가 아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자료제출이 없어서.

다른 과에서 받았는가봐. 죄송하네.

자료가 없어서 설명 드리기 복잡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자체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과에서 감사팀을 관리 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감사는 아직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지 못했다고 치더라고요. 우리감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내용도 파악하기도 힘들텐데 그러나 그런 규정이 있는 것만은,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은 부각을 시키고 넘어가야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드리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복지사업을 위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단이라든 이런 데다가. 이런 것도 연간 한번씩은 기관에서 한번씩 감사를 나가서 훑기는 훑어봐야한다.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에 긴장감을 두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그런 욕심에서 주문 한 거예요. 그리고 협약서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협약서 작성해서 양측이 수탁기관과 위탁자가 날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증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더라고 규정에 보면. 그렇게까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 여러 가지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도 부과하고 말하자면 영업정지도 시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통지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면 또 불러다가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도 지금은 민원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자칫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했을 때에 그야말로 소송이 붙게 되고 말하자면 더 확대되면 다툼이 벌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런 절차법에 관한 것도 공무원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자료를 받았더니 금년 1년 동안에 우리장수군에서 행정절차법과 관련해서 시행한 청문제도 운영사항을 살펴봤더니 다른 실과에는 건설과 소관에서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업무와 관련해서 딱 4회 청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회 청문회에서 3건은 경감시키고 1건은 그대로 고지한대로 처분결정을 했던데 제가 생각하기는 환경업무나 보건업무라든지 이런 지도단속업무에서 충분히 행정처분을 할 기회가 발생될텐데 어찌된 청문제도 운영한 사례가 없는 것은 좀 의문이더라고요.

아니요 저희과에서도 금년에 말하자면 주민생활지원과 것도 했고, 환경위생과 것도 했지, 몇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없어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절차법에 의해서 충분히 청문관이.

그래야죠.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다행이고, 그 내용을 주지하려고 질의한 것이니까.

청문관이 제가 기고, 말하자면 대행을 감사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소과업무 부서장들이 청문관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니요.

감사주관 담당과장?

예, 그 쪽에서 청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또 행정처분한 사례 자료를 보면 하천골재 채취허가와 관련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때린 일이 있어, 그런데 청문한 사례는 없어, 사전통지나, 그래서 이 자료를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한 개과에서만 취합된 것인지 전체 취합이 안되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청문제도는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청문제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고 하니 참고로 한번 드려볼게요.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청문제도는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일뿐이 아니라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응되는 국민의 절차적인 기본권이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단 말이요. 꼭 시행을 해야 할 제도들이란 말이요. 우리가 처분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지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두어 가지만 더 질의해야겠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읍면직원현황을 보면 읍면직원이 총 95명인데 그 중에 1년 미만이 46.3%요. 그런데서 그야말로 읍면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점이 참 안타깝게 비쳐진다 말이요. 자료상. 왜 이런 소리를 하는고 하니 주민들 입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아 이제는 면사무소가야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시대적이 변화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든 경로 때문에 이해는 가고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 우리면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전부 젊은 사람들이 공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지연정보를 연고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 나름대로 설명이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다손 치더라고 벌써 이 자료상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1년 미만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과의 제일 접촉의 보루인 일선행정기관인 읍면의 배치로서는 적절치 않다. 적어도 읍면에 하려면 그래도 지역이라고 익혀야 되고, 이장들 얼굴이라도 더러 익히려고 보면 최소한도 2, 3년간의 근무가 요청되는데 이런 현상은 왜 발생이 되는가, 또 만약의 이것이 이런 자료가 그 동안의 계속되어진 자료라고 보면 앞으로 개선이 필요치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근무기간별 현황은요. 공무원 근속기간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공무원이 경력이 많다하더라고 그 쪽에 가서 말하자면 장수읍에 1년 미만 있었냐, 2년 있었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능하면 저희 과에서는 신규자들은 본청에 수습을 해서 가도록 했고 부득불 읍면에 배치된 사람들은 저번에 인사하면서 지금 수습원으로 간 사람들, 출산휴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체인력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 의견에 따라서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본 의원과 같은 인식을 해줘야 만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무튼 간에 읍면도 그야말로 그쳐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것도 한번 배치되면 2, 3년간 어떤 의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한번 내려가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려가던 꼴로 올라오고자 하시겠지만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을 대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좀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2, 3년 동안 내려오면 마음을 먹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14페이지보시면, 부서 내 장기근속현황 거기 보니까 10년 이상 근무자도 상당해요, 한 부서에. 무려 16년 민원과에는 16년 동안 한자리에서 근무한 직원이 있단 말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이유야 있겠지요. 특정직이라는 그런 직렬이라는 특정인력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복수직 배치도 하는 이유들은 적어도 거기에 그 시기에 배치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 놓은 이유도 되겠지만 그 맥은 결국은 순환보직의 통로를 넓혀 준 그런 기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복수직렬 배치할 때, 그래서 이런 데를 어떻게 지적직인데 대체, 민원과 외에는 도저히 갈 데가 없는지. 토목직인데 건설과나 다른 과에, 이런 문제들을 그렇다손 치더라고 10년인 넘는다는 거 너무한 것 아니겠냐. 어떤 기교나, 인사운영상에, 제도상의 어떻게든지 발휘해서라도 적어도 한번쯤은, 그래야만이, 왜그런고 하니 한곳에 오래 있다가보면 이런 속성이 있더라고요, 제 경우에 보면 나만 디지게 애쓴 거 모양이요. 저쪽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편한 것 모양이고. 그런 점도 있고, 그야말로 기왕에 공직생활 한다고 보면 지역주민들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산림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산림과 업무만 아는 사람으로 보냐, 그렇지도 않거든. 축산과에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행정지원과 일도 알고 있는 걸 알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군청에 다닌다고 하면. 그렇잖습니까. 그런다면 최소한도 답변에 기초적인 사항만 답변을 드리는 능력은 소양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 말이요. 지방공무원 하려면, 그런 점에서라고 그런 직렬들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주어져야 될텐데 최소한도, 말하자면 그 공직생활 기간 중 두세번은 그대로 부서를 이동을 해봐야 공직생활의 어떤 소양이 갖춰질텐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요.

그 부분은 참 난감한데요. 지금 한쪽에서 전문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보면 아까 지적직, 그다음에 임업직, 그 다음에 보건직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러고 있는데 사실 내막을 가만 들여다보면 저희 자료니까 부서 민원과면 민원과로 딱 찍혀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내부에서 또 담당 간에 순화도 시키기도 하고 실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지적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하게 좀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그렇다고 해서 지적직을 다른 데로 빼기는 어렵잖냐, 아까 임업직도 다른 데로 빼기는 어렵고 이런 사항들은 좀 특수한 경우다. 그런 경우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아쉬움에 자료를 살피는 순간에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다음 재무과장님 마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03페이지 자료보시면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사항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에 잔고 5억 8,100만원이구만요. 적잖은 돈인데 물론 여기는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그런데 사실은 집행액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이 관리되는 것이 여러 가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해서, 계약보증금 등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보증금, 보관금 등이 그런데 흔히 어떤 회사들이 법인에서 어떤 차후에 행위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시킨 보증금들이 그 회사가 보증기간 도래 전에 부도가 난단 말이요. 파산되거나 그러면 챙길 사람이 없어서 공중에 떠버려. 그런 돈들이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유형들이 더러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중앙에서부터 각종 보관금에 대한 반환안내를 전부 지시가 한번 있었더만, 참 누가 생각 했는가 잘했다하면서 중앙에서 실무자가 그걸 착안했겠지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공무원이, 그런데 그런 것을 작년에 좀 안내를 해가지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우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실무자 뒤에 계시지요. 우회도로 있잖아요. 308만 0800원 이것은 그야말로 장수우회도로 그것 날 때 관련된 돈일 것이요. 이런 것도 주인 없는 돈이라 과연 이런 것은 군세입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고도 어떤 말하자면 권리가 없어진 돈들은 전부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도 우리 군금고에 귀속시켜야 할 것들이 나올 것인지 한번 실무자들이.

보관금 금년도 반환실적은 9건에 1억 5,400만원을 반환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아까같이 찾아가지 않고 5년 경과 후에는 우리 군금고에 귀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이 이것도 대부분의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은 재무과, 우리 군전체치는 거기서 하지만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어떤 자금들도 대부분의 하위직들이 보는 습성들이 많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은 관리자들이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통장에서부터 어떤 기간이 경과된 사항이 보관되고 있지 않은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급기간이 도래가 되면 안내를 해요.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지금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을 하니까 보관금을 처음에 세입처리할 때부터 시스템이 반환기간이 딱 나와 버리면 그것이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뜨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 될 것이요. 지금 되었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 나머지는 다른 위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회에 20정도로 말씀 드렸는데 대충, 1.5회 2회 시간을 거의 사용하시는데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추가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끝냈고 재무과장님, 자료에요, 28쪽 체납지방세 있지요.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징수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업무에 체납세징수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고 있지요. 몇 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1년이상 경과된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1년 이상은 1%를 주고 2년 이상은 3%주고, 3년이상은 5%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금년도에는 포상금을 안줬고 연말 종무식에 주잖아요.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이 여기 수료를 했어요?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여기 체납세지급에 대한 내용은 실적은 없고요.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그러니 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에요?

우수자한테 2명 주고, 포상금지급 실적은 없고 그렇습니다.

포상금지급 실적은 없다. 그러면 아까 줬다는 것이?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말 10만원씩.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은 어차피 세무직일 것 아니에요?

예, 또 읍면담당자도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체납세 우수공무원이 되었든, 가령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될 때, 어차피 세무직이 더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맡은 업무나 그거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거기도 세무직들도 좋고 세무담당도 좋지만 전직원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다른 직원에 체납세징수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해서 포상금도 그 쪽으로 가령 진짜 열심히 했다면 줄 수 있도록.

그렇죠, 세무보조한테도 지급할 수 있으니까요.

가령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데 내가 체납한 사람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납부하게 유도를 해줬다 할 경우에는 그 쪽도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세무공무원에 한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66쪽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지금 장수군 건설업체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큰 사업도 없고 작은 사업들 2천만원, 1천만원짜리들만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의 제일 큰 문제는 형평성 문제인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다 형평성을 유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수의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대상을 놓고.

2천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각 형평성으로 맞춰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읍면별로 돌아가고 전체업체수를 놓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천만원 이상은 관내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1억원이상 더 금액이 높아질 때는 전국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그렇게 3가지고 분류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예전에는 어느 특정업체에 치중해줘서 소리도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도 데이터는 안내봤는데 쭉 보니까 참 형평성은 유지하라고 많이, 뭐 한두개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나타날 경우에는 거부반응이 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특성업체를 치중을 배제하시고 형평성을 유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0쪽요. 고질체납자 100만원 이상요. 여기를 보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요 말씀을 왜 드리는고하니 지금 이중에 여기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농업소득과나 기술지원과나 타 부서에서 이 체납액이 불구하고 지원은 되고 있단 얘깁니다. 그럴 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걸 실과부서에 통보를 할 것 같으면 개인정보유출로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지급 시에 체납액이 있다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도입하려고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발굴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참작을 해서, 다른 데는 돈이 착착 나가는데 저희들이 체납이 되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체납액을 정리하고 보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 시책에 적용을 한번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중에 제가 한군데를 찍어가지고 자료를 달랬더니 자료가 왔어요. 여기가 차량까지 다 압류되고 자동차세에 15개의 세목을 체납을 했는데도 군에서 나간 것이 1억 7,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 서로 정보공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 빨리 구축하셔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에서 배제를 시켜 줘가지고 납세의무를 고취시키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줘야 되요. 그런데 세금은 체납할 것 체납대로 하면서 뒤로 와서는 돈 지원받을 건 다 받고 이럴 경우 선량한 납세의무자는 그만큼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요. 설계변경인데 이것 지난번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발주되고 나면 모든 책임은 경리관하고 계약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 옛날에 최저가 낙찰제로 했더니 최저가 낙찰자가 원금을 다 빼먹은 그런 사례들도 하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30%이상은 절대 설계변경 못해주고 30%에서 40% 넘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사 발주를 공구를 나눠서라도 발주를 해줘야 되요.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이것을 환경위생과소관인데 어차피 이것을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책임회피가 됩니다. 자, 천천하수처리시설 직방거설치사업이 32%가 증액되었고요. 장수장계하수종말처리장 인처리시설공사가 70%가 증액설계변경 들어갔고요. 천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차분은 200%가 넘게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재해위험송천지구 정비공사 3차분이 54%가 증액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지적사항 때문에 설계변경 30%이상 내역을 뽑았는데 6건이 2011에 2건이고 12년도에 4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고무매트, 첫 번째 동동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할 때 87%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그때 고무매트에서 타이어매트변경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고톱밥배양지 센터조성사업 전기공사시고 31%넘게 되었는데 그때는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기사용 용도변경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내용이고, 다음 4건은 사업 전체분 범위 내에서 차수분 계약금액 변경 때문에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총괄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다. 그 1차분에 좀 짜른 데서 안되고 전체 5년차에 총 100억인데 그 100억에서 증액되어서 2차분에 더 보태준 것이다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약담당께서 이것은 아마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협조할 때는 30%가 아니라 10%이상이 되면 항상 점검을 해서 왜 이 변경내용이 10%이상 되느냐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30%이상 되는 내용은 발생 안될 것이고 앞으로도 주의깊게 협조할 때 반영하도록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발주부서의 손을 떠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적인 계약으로 일단 재무과에서 총괄책임을 지셔야 되요. 업무를 아니 모르니까 아니라고 계약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과장님, 지금 35쪽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환경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거 38동 중에 제거우공사가 15동 했고, 미제거우공사가 23동을 했어요. 제거우 공사할 때는 이 부담액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서 제거를 해서 공사를 한 겁니까?

지금까지 자료로 나온 곳은 본인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지요. 본인이 이렇게 철거하고 하겠다 해서 하고 나머지는 철거안하니까 이렇게 그냥 개보수지원을 해줬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엊그제도 설명을 하셨지만 환경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전국가 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내년도 사업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꼭 유념해 두셨다가 꼭 철거하고 나서 지원이 더 되더라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요. 불법주정차단속 문제인데 여기가 미징수가 217건에 924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미징수된 것이 여기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지요?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게 몇%씩 붙어나가요

당초에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기 전에 사전예고통지를 해서 그 안에 내면 20%를 감면해서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감면기간이 끝나면 다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미징수가 4,783건에 63만 5,000원인데 이 내용은 어느 것입니까?

과태료징수는 보험미가입,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

이 중에 4,783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사하는 것은 어쩔런가 모르지만 책임보험 가입 안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서 가입토륵 행정지도 해주셔야 되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도를 강력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서 단속요원이 2명이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 장계할 때도 보고 그랬는데 복장이나 복무 지도 좀 해주세요. 실지로 그날도 보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물론 날도 그렇게 한 여름에 눈이 쌓인 것도 아니에요.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가지고 주차하는데 가서 이럴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눈이 아팠을 때도 그래도, 좀 벗어놓고 나가서 지도를 해주든가 해야지 볼 적에 그냥 외국의 경호원이 와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 선량한 우리 장수군민들이 받아들일 적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않냐, 그래서 그 두분한테 할 적에 가능하면 단속당하는 입장이 기분 나쁜데 좀 친절하게 하면서 설명하면서 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조끼를 사줬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복장하고 물론 선글라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좋으니까 하고 그러는데 지도할 적에는 좀 지양해주시라고하고, 이 지금 제가 드린 문제는 원래 축산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러는데 혹시 알고 있나 싶어서 그래요. 지금 축산차량등록제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혹시 축산차량등록제라고 알고 계세요? 우리 차량담당 모르세요?

축산차량등록제라고 저희들한테 별로로는. 아마 축산물 운반한다고 해서 별도로 축산과에다가 등록을 하는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 쪽에 축산차량등록제 문제가 공문이 오거나 협조한다는 것인 안왔습니까? 이거 참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차종별로는 등록을 하지만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인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차량은 어떻게 된고하니 지금 각종 인터넷에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장착을 해야 됩니다. 기존 GPS도 장착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고하니 가축, 원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자문,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연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몇가지 뺐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전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래가지고 떠오고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혹시나 아시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소 이걸 축산과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문제를 혹시 파악을 하셔서, 왠고하니 1년에 한번 도축장 들어가도 이걸 등록을 해야되요. 차량이 그렇게 의무화가 강화되었습니다. 축산과에서 하는데 차량등록부서에서도 아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차량등록을 할 때 화물차를 등록할 때 용도를 기재할 것 아닙니다.

화물은 용도별로 하고.

제가 축산과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차량등록업무보시는 과장님이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 업무는 공유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 차량관리업무에서.

차량은 등록자체는 차종별로 하고 아마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축산과에 별도로 민원서류상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길 때는 어차피 차량등록관리부서에서.

아니지요, 축산과. 우리가 지금 보험이라든가 검사 같은 것도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부과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넘어온다, 차량등록부서로?

예, 축산과에서 부과를 하고 아마 우리한테 넘어온다든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축산과하고 한번 업무를 공유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잠깐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추진실적자료하고 관련해서 아까 동료의원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도 개인별 체납세 징수포상제도가 있어서 몇 년 이내의 것 금액에 따라서 몇% 이렇게 개인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 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 중에 보면 그 외에 읍면별 시상제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해 왔어요. 우리 징수율도 좋았고 그래서 우수군으로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보면 우리 재무과에 또 우리 읍면에서는 사실 우리 지방세징수가 의무입니다, 사실은요. 중요한 부서의 주요업무에 해당되고 그런데 그 시상이 자칫 우리 세수를 높이고 이러는데 역할은 합니다만 좀 난입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출된 자료대로 보면 2009년도 6월에 자동차세징수 우수읍면하고 6개 읍면에 각 7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년 7월에 재산세징수 우수읍면 해서 4개 읍면에 22만 5,000원씩, 바로이어서 8월에는 주민세징수 우수읍면 해서 두 개면에 22만 5,000원씩, 또 같은 해 9월 지금 한달 사이로 재산세징수 우수읍면 두 개읍면에 각각 22만 5천원씩, 그리고 12월에 자동차세해서 6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연말경에는 체납세 없는 읍면동, 이것은 면계좌로, 평가는 도가 했지만 시상금은 아마 우리가 주지않았나 싶기도 한데, 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세정평가 세정업무 13개항목 평가를 해서 각읍면 1명씩 1, 2, 3위 등등해서 2009년도 연중 약 1,010만원 정도, 2010년도 비슷한 형태로 해서 1,030만원정도, 또 2011년도는 1,100만원 정도 금년도 진행 중이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 지방세를 어떤 방법으로든 당해연도 가급적 잘 받아야 되고, 또 체납세도 잘 징수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시상제도가 각 읍면별로 좀 난립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제가 12년도에만 느껴본 결과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대중적 다수인의 대상자가 납세자가 되니까 인원수도 많고 그 중에서 한 70%미만은 자진해서 납부를 하지만 30%이상을 걷기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도를 하고나서, 저도 면장을 했을 때도 그것을 면에서 좀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역력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실적은 높아지는 것은 역력한데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지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만큼 노력한만큼 댓가 있으니까 또 노력도하고 그러니까 이제도는 계속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징수실적이 좋고 그렇기는 하지만 해야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세에 대해서 개인징수포상액이 있는 것, 이것 자칫 잘못하면 결손처분 해버리고 그럴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 실적보상을 하는 것 일정율로,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자동차세 따로, 재산세 따로, 주민세 따로 해야할 필요는 있겠느냐. 이걸 한번에 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재무과에서 시상금 들고 휘두르고 읍면직원한테 사탕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여서 하는 얘깁니다. 우리 세수를 위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시상금을 사탕으로 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를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시상한다든가 이런 정도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갑작스럽게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또는 한다 안한다 대답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지금까지 현황이나 효과 이런 것들을 한번 봐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혹시 과오납이 발생하면 환급을 해주는데 그럴 때 일정기간 이상인 거 이율을 해서 이자까지 환급해주는 경우도.

예, 기간이 경과되면 이자까지 쳐서 저희들이 환불을 해주지요.

그런 사례들이 전년 또는 금년에도 있기는 있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중납부라든가 과오납 착오분 이런 것이 많이 환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부할 때 경과기간에 따라서 이율을 쳐서 이자를 같이 지급하냐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금액이나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없고요. 보통 2, 3만원 환불해줬을 경우로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만, 하여튼 미미한 거라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결손처분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냥 체납액을 가능성 없는 체납액을 무리하게 끌고 나가지말고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했는데 전번에 결산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다시한번 깊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청정돈우의 예를 들어서 한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결손처분도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2012년 2월 이전 부과내역, 납부내역, 체납내역이 9,4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2월 27일 배분금액 부족으로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9,400여만원 중에 우선 최우선배당이 예상되는 590만원을 빼고 나머지 8,8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 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경매는 2012년 9월 3일에 했어요. 결손처분을 한 훨씬 뒤에 지요. 그리고 약 30억 5,700만원으로 됐고, 그래가지고 배당금은 배당예산액을 642만원 정도인데 배당일자는 11월 12일 12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배당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배당 받은 금액이 640여만원 됩니까?

저희들이 배당액이 당초에 계획한 배당액보다 많아서 1,310만원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결손처분을 했는데 나머지는 과목은 어떻게 해서 산입을 합니까?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결손처분 후에 그 사람의 채무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관리를 해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다 받을 것이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가급적 결손처분도 최후에 노력을 해보고 결손처분을 해야될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정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건 징수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는 한데 저번의 청정돈우의 경우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낙착일시가 있는데 그걸 목전에 두고 결손처분부터 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손처분 후에서 최고의 배당액을 저희들이 결손처분 금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다면 곤란한 건 다 결손처분 먼저 해놓고 받기 시작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금액에, 먼저 결손처분을 한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판단 조건이지요. 저희 재무과에서, 이것은 전체금액을 받았을 때는 하나안하나 똑같이 받기 때문에 결손처분내용은 왜 선행을 했냐 했을 때, 아까 도에서 시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금액을 줄여놨기 때문에 우리 실적향상이 되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자 질의를 한겁니다. 그런데 추후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시상을 받기 위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번에 결산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목전에 배당낙찰하고 배당받을 것 확인하지 않고 예상해서, 벌써 예상이 빗나갔지요. 640여만원 배당 받을 거라고 했는데 1,400여만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추후로 이렇게 목전에 경매실시 일자를 딱 예측해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손처분부터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그 목적이 체납액을 줄이고 단지 시상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랬다는 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된다.

판단조서에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데 그것도 저것도 똑같이 결손처분했을 때 경매에서 낙찰금액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적절한 조치로 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랬다 그래서 못받는 것 아니라는 것 안다니까요. 그렇다면 체납액 하나도 없이 싹 결손처분 해놓고 받기 시작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다소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절차나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자료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군유재산 매입현황, 일련번호 20번하고 21번 한번 보면 답이 두산리 839, 841 바로 인근필지라는 게 보여지고, 면적을 2,900대 2,800, 그런데 취득금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혹시 지장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순수 지가가 그런 건지 한번.

실제로 지장물보상.

영농보상, 작물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순수지가 만은 아니고 그 필지내에 있는 지장물이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 비슷한 사례들이 사실은 8쪽에 보면 8, 9, 10 일련번호 군유재산 2012년도 것에도 그런 비슷한 인근 필지인데 9㎡짜리 이런 것은 ㎡당 22만 4천원이 되기도 했다가 바로 위쪽에 8번의 경우는 ㎡당 5,375원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장물이 포함된 것 때문인가, 그게 확실한 대답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궁금증은 그렇고, 아까 이것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감사 때 질의를 했던 건데, 결손처분 30쪽내지 31쪽 보면 결손처분내역 중에 상당히 자동차세 등이 많아요.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있어서 세액을 부과했던 것이고, 재산세는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에 대한 세액을 부과했던 건데 사실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정확한 시기에 압류를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왜 이렇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 결국은 결손처분을 할 때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되는가요. 무재산이 참 많단 말이지요, 사유가. 요즘 환경부담금, 자동세 이런 것들 안내면 자동차에 압류가 요즘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산상의 자동차등록부에는 저희들이 쉽게 압류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해놓는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동차 대장상만 처분을 해놨지 실지로 돈을 안내고 가버리고 현재 체납처분 실제로 하려고 보면 자동차도 없어지고 이런 경우거든요.

거기 압류된 물건이 있으면 이전도 못하고 그러는데.

실지로 자동차세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로 행방불명되고 대포차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경우가 다 그런 경우라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동차관리에서 몇 년이, 한 5년씩 이렇게 자동차 등록상에는 계속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증가는 되고 그 자동차는 행방불명이 되어서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되어 온 것을 결손처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양이 상당히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추가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다른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금방 군유재산 매입관계, 재무과장님, 5페이지 금방 봤잖아요. 두산리 농어촌뉴타운 관련해서 토지매입한 것, 단지조성한다는 데, 금방 무코 자료를 보니까 두산리 땅 매입한 것이 답이 15만 4,412원이 가격이고, 지목이 하천으로 된 것은 7만 8,272원이 나오는데 상당히 가격이 높이 평가가 되었네요.

실지로 두군데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덜주고 더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이유를 들은 것은 그야말로 아직도 다른 관련과에다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일반토지가격의 3배 가격이구만.

실지로 논에다가 과수원조성을 해놓은 것은. 그런 것은 논값보다 더 나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다른 과의 해당사항이겠지만 이렇게 비싼 토지를 과연 조성해서 그 단지를 조성하는데 의미나, 타당성을 부여를 해야 하는가, 일단은 농업소득과에서 한번 참고로 들어보고요.

이도형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질의 하실 것이 많이 남지 않으셨다면 계속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온도를 유지해야될 간식이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반으로 예정이 되었는데 아마 추후 계속해서 감사하실 의원님들의 감사의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준비된 간식이 있으니까 휴식을 하면서 간식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내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하는데도 조급하게 생겼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자치법규정비에 대해서 잡다하니 얘기는 드렸는데 실무자들한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고하니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재정,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동안의 사례를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출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조례야 물론 공포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니까 한번 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규칙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요. 그러서 규정에도 그렇게 해서 이런 절차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구정원에 관한 규칙을 정비했을 때는 바로 의회에다가 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해주셔야할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억짜리는 6급 담당자로 감독공무원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러기를 바라면서 감사계장님 지난번에 업무청취할 때 2013년도 업무계획 청취할 때 동거소하천 한번 실무자하고 갔다와서 그 감상을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달고 했더니 깜빡 하셨는가봐?

제가 갔다오고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것을 문제를 재론하고자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래야 감사부서에서도 대체 이것을 한번쯤은 둘러봐야겠다 싶은 욕구가 충동될 거예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기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한번 가봐요, 참고로. 토목직 공무원 대동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서부터 끝나는 시점에서까지 올라가셔서 나중에 올라가면 사방댐 해놓은데 탁 올라서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가보셔야 돼, 그래야 감상이 제대로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약심사 실적에서도 다른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다른 자료를 공부하다보니까 계약심사는 공사 2억원 이상, 종합은 3억, 용역 7천만원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심사는 5억원 이상 공사로서 계약금액이 10%이상 증액 시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금년도 실적은 원가심사 46건, 설계변경심사 15건, 3억 1,073만 7,000원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실시해가지고 1,038만 4,000원, 3.5%를 절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설계변경심사는 971만원 0,9%를 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다른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어찌되었건 계약심사를 그래도 이렇게 이행을 하셨다는 것만 봐도 다행이다 싶은데 그래도 설계변경 심사에다가 더 중점을 둬야할 것이다. 설계변경심사는 현재 0.9% 절감이고 평균치가 설계변경 심사는 3.5% 절감실적인데 해야 될 거라는 내용을 더 주문을 드리고, 계약심사의 중요성을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사업 원가산정 및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도를 중심으로 실시 후 2010년부터 시군까지 확대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사업내용과 현장특성에 맞는 공법, 기술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작년도 실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 충남 홍성군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상이한 상수도시설설계방법을 실제 시공방식을 고려한 표준도를 정함으로써 무려 17억원을 절감했다고 우수사례로 해놨던데 참 실질적인 것인지 부풀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계약심사가 그 동안 익숙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더 연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업무연찬을 주문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듣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서 하월보건진료소 그것을 그 동안에 위치변경을 했어요, 산서면 하월리에 있던 것을 사계지로,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해야할 것이 아니겠나, 사계지로 �グ� 놓고도 하월보건진료소라고 하는 현판을 붙여놓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계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바로 나오겠지요. 그래서 의료원에다가 그 변경을 주문했더니 지역의 여론을 들어야한다고 누차 아까 면장이 의견서를 내서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의견조사를 하니까 7개마을 관할구역 중, 하월보건지소 관할하는 7개마을 중 5개 마을이 동의를 했어요. 그 동의서를 의료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 내용은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니까 조례는 아시는 대로 장수군행정기구 설치조례에다가 읍면편에 말하자면 보건지소에서 설치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보건진료서 명칭, 위치 및 관항구역이 그 조례에 나오기 때문에 그 조례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에다 협조요청을 했다하고 했단 말이요. 기어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제가 다시 보건의료원 감사 시간에 또 질의를 할테니까 협조가 들어왔다고 보면, 7개 마을 중 5개 마을에서 동의했다고 보고, 또 현실적으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해줘야하는 것이 맞지않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주문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일차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정말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 2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