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네.

네.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 직원 전체적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실과장님들 해당 실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 취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잠깐 생각하기로는 그냥 어떤 즉흥적인 것들이 어느 누가 어떤 분이 그냥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는 “이거지” 하면서 결정시기들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즉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없이 차고 일으킨 것도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냥 계속 수시로 변경, 변경, 변경되고 어차피 사람이하는 일이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원안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긴 있을 수 있는데 그 실과사전 설명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할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사전검토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어느 기간, 단기간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은 하겠죠. 이제, 공직자들이 다 하긴 하겠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결정을 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지, 어떠 어떠한 관리계획안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정말 깊이 연구대상이 없이 연구 한 것이 없이 그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그냥 단가 시가 이것만 봐서 여기는 평당 10만원 들어가겠다. 20만원 들어가겠다. 50만원 들어가겠다. 이런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의회보고를 해 버립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겠다 라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사전검토 이런 것들이 되야지만이 의회가 불신을 안받고 한번 승인을 해 주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또 특히, 집행부에서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변경이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수영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땅 매입하는 거나 기존에 있는 토지매입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동화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지금 아무런 그 당사자들하고는 이해당사자들하고는 사전협의가 하나도 없어요. 의회 승인받으러 오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제반절차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의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해서 기능이 어떻게 되고 다른 시 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고 나면 앞에 기능면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복지를 위하고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큰 타이틀 속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하겠다, 그래야 지금 장애인목욕탕이라도 지금 좀 넣어 달라 아니면 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사전 검토성이 끝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성군에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사전계획안도 충분히 나와야 돼요. 그냥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하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변경할랍니다. 돈이 1천만원 들어가는데, 2천만원 들어갑니다. 예산을 어떻게 주먹구구로 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고 말지..., 10억 세워놨다가, 안 해 버리면 1년 예산 10억 놀리는 겁니다. 단 돈 1천만원이 중요한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산편성 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맞추고 난 다음에 의회승인 사전에 제반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의회승인을 요구하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간단하게, 누구 한 명 사전에 설명하는 분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회복지관을 지을 계획입니까? 땅 40억짜리 사고 또, 한 70～80억 거금 100억이 들어가서 지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기존에 있는 장애인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따로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전기금이 2013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2016년까지 38억이 있죠?

그런데 지금 4개년 앞으로 4년 남았죠?

장애인복지관 하나를 짓는데 4년 걸쳐서 짓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여기 이 부분에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니까 담당자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전기금 38억 확보가 2013～2016년인데...,

그러니까 2014, 15, 16 3년 동안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땅값을 매입하는 것은 군비로 용역비까지 세워졌다 이 말씀이시죠?

올해 올렸어요?

12억을?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지금 한 4년에 걸쳐서 짓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질 않지 않습니까?

원전기금하고요? 다시 한번 설명 좀 따로 해주시죠.

네. 따로 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거기 말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북이 목욕탕을 짓는데 우여곡절이 많으신지 알죠?

근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목욕탕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대리석 하나를 붙이는데 거기서 김재완 위원님하고 북이면장님께서 사전에 여러 어떤 조치사항들을 조치를 해 놨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김회식 위원님하고 셋이 가서 현장검증을 해 보니까 대리석 하나를 그 설계대로 않고 중국산을 쓰고 우리 현지 국산을 썼다고 영수증 서류에는 나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대리석을 중국산을 쓴 거예요. 두께면이나 2.5센치에서 3센치를 써야 되는데 2.5센치를 써버리고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거기 관리감독을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태..., 거기 붙이는 면적 헤베가 몇 헤베 되지 않는데 얼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천만원이에요. 그 1천만원이 누구 돈입니까?

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리 담당공직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돈 몇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제 수십억, 수백억짜리 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들을 해야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