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의 주요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민선 5기 구정이 출범 3년째를 맞이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는 오직 구민 여러분과 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넉넉하지 않은 재정여건으로 항상 구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650여 직원이 뜻을 모으고, 구민 여러분과 구 의원 여러분께서 단합된 힘으로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신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굳건히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구는 정보문화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을 비롯하여 재정조기집행, 지방세정관리, 자원순환행정, 구강보건사업,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녹색화장실 문화대상 등 12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각 분야의 기관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북구의 힘을 하나로 응집시킨 결과로 생각하며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교육·문화 분야로 청소년의 창의 체험활동, 대학입시 설명회, 고교논술 지원, 희망교육 멘토링사업 운영 등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아카데미, 원어민 어학교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조선시대 3대 나루터의 하나인 감동진 나루터가 가장 번창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제2회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로 명명하여 만남, 소통, 어울림의 성공적 축제로 개최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초청공연 등 다양한 기획공연과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성화, 실내 인공암벽장 설치 등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삶이 풍요로운 교육·문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정이있는 구포시장 및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재래시장인 덕천·만덕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정이있는 구포시장은 장터축제, 소규모 공연, 국화전시회 등의 특화사업 추진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써의 내실화를 더욱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유치 등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일자리 창출 MOU체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역량강화 지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환경 분야로 금곡·화명동 일원의 걷고싶은 가람낙조길 및 건강산책길 조성, 금곡대로 및 덕천초등학교 도시숲 조성, 백양산 명품 무장애 숲길 2·3단계 완료, 덕천·만덕동 일원 옹벽 녹화 등으로 도심 내 녹색 공간을 꾸준히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마무리 되는 덕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만덕 백양초등학교와 만덕3택지 간 도로확장 및 양방향통행 실시, 만덕1터널 주변 도로환경 개선, 대천천 친수변 보행교량 및 데크 설치 등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녹색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희망복지지원팀 구성, 그물망 복지 프로젝트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소독방역단 등 생산적인 자활사업장을 발굴하였으며, 자활상품 통합브랜드인 ‘빛차린’의 상표등록과 인터넷 쇼핑몰인 ‘빛차린 몰’을 개설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일자리사업 추진,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장으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노인복지센터인 색동원 개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관리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나눔과 협력을 통한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 분야로 현장 열린 대화 추진 및 1일 명예과장 및 구청장제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행정을 전개하였고, 시랑골문화센터 개관을 비롯한 희망마을·행복마을 사업의 주민참여로 주민과 함께하는 창조도시를 조성하였으며, 민원서류 외국어지원 서비스, 현장확인 민원 사전예약제, 지방세 온라인 전자납부제도,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등 주민의 권익과 편의를 우선하는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 시행으로 구민이 주인 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가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주민께서 만족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31만 구민 여러분의 드높은 관심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민선 5기의 완성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로 교육·문화·경제·복지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2013년도 우리 구의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꿈과 행복이 함께하는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의 진로·적성개발 프로그램인 창의적 체험활동, 초·중등학교의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으로 공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희망교육 멘토링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도서관 놀토프로그램, 방학 특별강좌,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한 화상영어학습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재가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등 평생학습기관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께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북구 소년소녀합창단 등 지역 예술단체의 작은 음악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 개최하겠으며, 슬럼화 되어가는 구포역 주변의 만세거리를 아트터미널로 조성하여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수상레포츠 행사를 유치하고,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를 전국의 대표적인 강축제로 지속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자 간 연결을 강화하겠으며,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상호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기업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여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발굴로 취약계층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속적인 시설현대화와 토요문화장터, 다문화특화거리, 소규모 문화공연 등으로 편리하고 즐거운 시장으로 변화토록 유도하고, 지식산업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건립의 신속한 추진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고 주민 및 우수기업 특허 창출 지원으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지역경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이 건강한 그린시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명품 무장애숲길 4단계 사업,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 대동·화명대교 하부 가로공원 조성사업, 대리천·덕천유수지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등으로 녹색 휴식공간과 환경 친화적 친수공간을 더욱 많이 조성하겠으며,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을 준공하여 화명생태공원, 대천천, 수목원을 연결하는 친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녹색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정비,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도심지 디자인 개선사업 등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 외에도 지역주민의 정주권과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훈훈한 정이 흐르면서도 세련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공동체의 정이 살아나는 행복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 자원과의 그물망 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관 및 평생교육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재능나눔 자원봉사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월동대책비, 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 지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자활근로·자활기업 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다양한 지원 기반을 조성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무장애 시설 보편화를 추진하고, 장애인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소득 창출과 의료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환경개선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여성 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양육 지원, 청소년시설 내실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품격 있는 고객 감동의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현장체험의 날과 구민 누구나가 언제든지 두드릴 수 있는 열린 구청장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실은 항상 음악이 흐르고,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초화가 자리하며,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민원서류 택배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편의시책과 친절의 체질화로 주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2013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우리 구의 재정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248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1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408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79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50억 원, 세외수입이 13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50억 원, 재원조정교부금 334억 원, 보조금이 16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64.2%인 1545억 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28억 원, 환경보호 등 11개 분야에 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인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650여 공무원들은 이러한 변화와 시대정신이 우리 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옛말에 ‘함께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지만,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된 미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과 구 의회, 우리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의 완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중기(2012년～2016년)재정계획 보고(북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정인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구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1장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와 제2장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며, 2012년도에는 최종 예산안을 추계 반영하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도별 세입세출 전망을 추계하여 발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중기 재정운용 전망,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등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2012년 11월 1일 현재 인구는 11만 4748세대, 31만 1363명이고, 재정 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 2402억 원과 특별회계 140억 원을 포함한 26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발전 전략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생태도시 북구 조성을 우리 구의 비전으로 하고 발전목표는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주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테마가 있는 창조산업도시, 편리한 사통팔달도시로 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10페이지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1·12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연도별 최종예산액 기준으로 2012년 일반회계 2529억 5200만 원, 특별회계 143억 8000만 원 등 총 2673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향후 경제성장률과 국·시비 예상사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비롯한 6개 분야로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 마무리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총사업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세입 성질별 규모와 17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 경상지출, 가용재원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계획의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향후 5년간 연평균 4.1%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경상지출은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가 연평균 2.5%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가용재원은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연평균 4.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로 우리 구의 주 세입원인 재산세는 롯데카이저아파트 재산세가 본격 부과되는 2013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면허세 등 여타 세입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재원으로 경기 여건에 따라 변동이 심해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 실정으로 각 부서별 세입 예상 자료를 참고로 추계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부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여 예년 수준으로 전망하였고, 부산시로부터 교부 받는 조정교부금은 교부재원이 당초 취득세의 55%에서 시 보통세의 19.8%로 변동됨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3페이지 경상지출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지방재정 13개 분야별로 투자예상액을 추정한 것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의회비와 정보화시스템 구축, 직원복지 향상, 선거관리 등 경비로 2014년 6대 지방선거 경비를 반영함으로써 연평균 3.7%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6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써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와 2014년 이후 덕천배수펌프장 증설 계획 등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과 지역우수인재 육성, 친환경 급식 지원 등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화명도서관 BTL사업과 도서관 자료 확충,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등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청소위탁금과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등으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2012년 1회 추경 기준으로 1535억 원 규모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35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로써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사회복지비와 더불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7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숲 조성, 백양산 임도 개설, 산림재해 예방 등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매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구포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비롯하여 지식재산도시 조성, 물가 안정 등 지역경제 부문으로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낙동로에서 구남역 간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천천 친수변 관리 사업 등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42페이지 계획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 등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은 2012년 기준으로 143억 6000만 원 규모로 만덕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국·시비 지원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2013년 이후 전체 규모가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45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생계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융자금 2억 40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 감소로 총 투자재원은 3억 원 규모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이나 장애인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7억여 원의 투자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지하수관리는 지하수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으로 2012년에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용역 추진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감소하여 점차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로, 공원, 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담금과 관련한 재원으로 사업 미확정으로 전액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덕 제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시비 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해당사업 종료 시까지 예비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덕천로 사업이 2013년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4년부터 4년간 광덕물산 앞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여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12년 경혜여고 통학로변 공영주차장 건립에 이어 2013년도 구포3동 대우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계 반영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세부사업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화명동 롯데카이저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재산세는 소폭 증가한 반면 시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대 역점을 두고 민선 5기 구정운영 중점과제 추진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고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는 내시액 또는 지원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와 사회복지사업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과 친환경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적정수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사항입니다. 2013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86억 74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5.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407억 4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개 분야 7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2407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49억 5200만 원, 세외수입이 133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0억 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334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1640억 100만 원으로 우리 구 세입의 6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351억 2000만 원, 물건비는 127억 7800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가 1750억 4100만 원, 자본지출이 150억 2900만 원, 보전재원과 내부거래가 2억 2400만 원, 예비비는 1% 수준인 2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성질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일반회계 기능별 배분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를 실·과별로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기획실이 전년 대비 42.1% 증가한 사유는 금년까지는 직원 인건비가 구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로 분산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기획실로 통합함에 따라 늘어나게 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에 구 전체 예산의 72.5%가 편성된 것은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79억 25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5억 4300만 원, 의료급여기금이 8억 2400만 원, 지하수관리는 5억 44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억 700만 원, 기반시설은 3억 5800만 원의 재원으로 해당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적정 배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54억 4900만 원의 재원으로 정책사업에 21억 58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비는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만들기 등 25건에 110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시설물 정비 등 2건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 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자활기금을 비롯한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3년도 기금 총 규모는 31억 7200만 원으로 수입부문은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부문은 비융자사업과 융자사업비를 합하여 고유사업비와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구의 기금운용 계획은 총 수입 3억 6300만 원이며, 총 지출 5억 3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말 조성액 28억 800만 원 대비 1억 7200만 원이 감소한 2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 14억 420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1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2억 48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의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 2억 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 사업 등에 700여만 원의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단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 2억 11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여성단체사업 지원 등에 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본 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 8900만 원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3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 1억 900만 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5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 말 현재 7억 3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본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우리 구 보통세의 최근 3년 평균 1/100에 해당하는 전입금과 이자수입금을 포함한 1억 7200만 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방재물자 구입과 재난대책관련 시설비 등으로 총 1억 3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만종의원 대표발의)(김만종·박대근·김명석·이순영·안상천·고관호·이상민·손연자의원 발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 등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2년 12월 10일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해 김만종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2012년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의결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