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성윤 의원 발언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세무과와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판오 세무행정담당입니다. 김희중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최강일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이종남 과표평가담당입니다. 김경호 취득세담당입니다. 박홍용 재산세담당입니다. 이한진 세원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승일
이승일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개별정보 삽입 SMS발송 체납세 납부 독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체납자에게 ‘체납이 되어 있다, 납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가상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하고 문자로 보내주는 겁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문자로 보냅니다. 종전에는 ‘귀하께서는 지방세가 체납되었으니 몇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요즘에 다른 뜻으로도 해석하는 그런 납세자도 있고, 좀 성의가 없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님, 무슨 세금 얼마가 밀렸습니다.’하고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 드리면 그에 대해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 그에 대해서 문의전화를 하면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체납자 입장에서는 참 편리하고 ‘내가 체납이 되어 있구나’ 하고 새삼 느끼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체납 되었으니 몇 월 몇 일까지 납부하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었는데 다른 구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작년까지는 다 기준대로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아주 좋은 방안이다 이래 가지고 각 구에 전파를 시켜서 각 구에서도 동시에 시행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특수시책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위에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총 2만 1천여 건을 발송한 결과 약 4천 건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실적을 낳았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제가 봐도 좋은 시책이라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건에 연계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세금이 많은(많이 체납된) 사람이…… 공개로 하더라고요? 조례를 제가 뽑아놨는데……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지금 체납자가 체납액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명단공개는 3,000만원 이상자는 명단공개를 합니다. 또 500만원 이상짜리는 전국 은행연합회에다가 “이 분은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하면서 신용불량자 등록기재, 공공기록등록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있네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록등록을 19명을 했으며 명단공개는 4명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과오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과오납이 몇 건씩 있거든요?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뭐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과오납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크게 구분은 되어지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의 경우에 이중납부를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72건이 바로 이중납부인데, 원래 납기 내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그 고지서 안에 10월 달까지 납기경과 후에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경과 후에 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월 15일쯤 원래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납기 내에 안 냈으니까 은행에 돌아오는 기간도 있고 해서 독촉장을 같이 교부를 하거든요, 납기이후 것은요? 그랬을 때는 본인들이 워낙 각종 요금이나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많다보니 전에 낸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또 내야 되는가보다 이러면서 이중납부를 하는 경향이 많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제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납기이후에 자기는 납부를 해놓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취합이 안 된다는 거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독촉장이 나가면 전에 낸 걸 생각 안 하고 또 내는 거죠.
은보
최은보위원
이 건수가 상당하거든요, 사실. 그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맞습니다. 거의 납세자 착오납부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 다음에 기타 란에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등록세의 경우에 근저당설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저희 구청에 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을 해 가거든요? 그 근저당설정비용 등록세를 고지서를 발급을 해 가는데 가다보면 다른 등록을 안 할, 근저당설정을 안 하고 다른 데서 돈을 빌린다 이럴 경우에는 등록세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를 해놓고 등기를 안 했을 경우 그런 것은 다시 와서 “돈을 내주십시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과오납 환불은 어떻게 합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중납부의 경우는 다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중납부 한 그것을 날짜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찾아가십시오.”하고 통지를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납세자한테 번거롭게 하지는 않지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아니죠. 그리해서 통지를 하면서 다시는 구청에 안 오시도록 계좌번호가 있으면 알려 달라……
은보
최은보위원
자기 개인구좌를, 구좌 입금시켜준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최은보 위원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과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19.6%거든요, 정리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궁금합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지금 이 자료는 저희 세무과에 부과된 징수결손 미수납의 어떤 그런 자료입니다만, 저희 과에서 직접 앞에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 18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1,500만원을 부과해서 1,400만원을 받아냈다 하는 것은 영도소식지 광고를 바로 받은 경우에 자치행정과에 6,800만원은 대강당 사용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100% 들어오는 그런 세목이지요. 그런데 저희 과에 지금 186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정리율은 저희 과에서 부과한 게 아니고 특별회계 안에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과태료는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검사를 안 해 가지고 검사지연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부과를 하는 책임보험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를 당해연도에 부과를 해 가지고 받고 그 다음해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것을 저희 과에 내려주죠. 그러다보니 정리가 지금 19%,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결손처리 한 내용을 보면요. 무재산, 재산이 없다, 재산이 없는데 결손처리 해 줄게 뭐가 있어요? 재산이 없으면 세금도 없을 것 아니에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세금이 있다고 부과를 해놨는데 부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꼭 어떤 재산이 있는 재산세 부과도 되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오면 그 때 부과를 하고 나면 벌써 그 분들이 다 부도가 나 가지고 재산 자체가 많이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전에 우리가 압류를 해놓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재산……
은보
최은보위원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린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버린 경우는 아예 재산이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예, 임대를 해서 갖다 주는 게 영도구는 재산은 없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맞습니다.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제 계속해서 1년에 2회 내지는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 계속 추적을 하는데, 만약 5년 동안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없다 그러면 그것은 시효소멸을 결손을 들고요. 지금현재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5년 이후에는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나중에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산압류를 하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의 공매건수를 이렇게 보면요. 공매건수도 꽤 되거든요?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경우는 없죠, 거의?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세금 우선이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런데 공매의 경우에도 어떤 건물이든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한국자산공사에 의뢰를 하면 자산공사에서는 그 실익을 계산을 합니다. 채권의 우선순위를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채권의 우선순위가 이래보면 국세, 지방세가 제일 우선 적인 것 아닙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아닙니다. 당해세가 제일 우선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임차권, 소액임차보증금, 1,500만 원짜리 전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우선이고,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선순위가 국세, 지방세가 제일 먼저 아니에요, 세금이?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런데 그 중에도 다른 채권자가 더 빨리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더 우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납기가 지나고 나면 독촉기간이 바로 지나면 압류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깁니다. 그래서 채권 우선순위에서 뒤지지 아니하게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채권우선순위가 그 재산의 어떤 경매를 하고 나니까 1억이 경매에 낙찰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채권자들이 적어도 3억 내지 10억이 몰려있을 경우에 어떤 것을 먼저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일 우선순위가 당해건물에 대한 재산세, 이걸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액임차보증금도 우선,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국세 부가가치세라는 사업소득세에 따른 우리 주민세, 사업소득세 말씀이죠? 그런 것은 순위가 당해재산세가 아니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소득세는 한참 밀리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조금 더 밀립니다.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배당과 무배당, 그 다음에 배당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작다보니 적게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81쪽 3번에 영도구 수상 및 각종 포상금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이 여기 있고, 지출내역이 전부다 야유회, 단합대회 여기로 지출이 다 되었더라고요. 여기 조례를 보면 2조에 인정되는 공무원들이나 개인에게도 포상이 되어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시행에 하나도 내용이 없네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래서 각종 구에서 수상을 하고, 표창을 받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세를 잘 받았다, 또 세외수입 받았고, 지방세 세정운영평가에서 나타나는 종합우수다 이것은 기관표창으로 어떤 상사업비 그 돈으로 사업비, 여기서 받는 시상금으로 70만원이나 160만원을 받아서 상사업비에 써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상은 그야말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의 직원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2배 이상 더 많은데 솔직히 삼겹살 간단히 한 잔 해도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단합대회를 하고 또, 격려의 장을 마련해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특별히 공적이 있는 그런 직원한테 시상은 없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것은 저희 과 안에서도 우리 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체납세 정리 경진대회를 합니다, 연말쯤 되면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우수한 직원들은 별도의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에서 시상금을 받으면 과에서 써야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꼭 각 부서의 표창과 시상금을 별도로 개인적으로 주고요.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맨 먼저 위원장님께서 체납처분 우수사례가 상당히 아까 좋은 제도가 많이 있고 그렇다면요. 여기 보면 우수사례가 187페이지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앉아서 서류나 기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실적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것은 1년에 어디 한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낮에 조를 짜 가지고 전 직원들이 조를 짜서 어떤 아파트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낮에 이렇게 다니는데 현장에서 바로 체납된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넘버인식을 해서 이 차는 한 건이 체납되어 있구나, 또 차 중에는 우리 부산이 아니고 다른 외지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차까지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간사
체납차량은 아무래도 번호판 영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면 매일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몇 사람이 나갑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적어도 운전을 하고 뒤에 두 사람 해서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조를 짜서 나갑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매일 그렇게 움직이는데 체납차량을 찾아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말입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관외 울산이나 서울에 있는 차를, 요즘 넘버가 서울의 무슨 넘버가 아니라 전국 넘버를 많이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체납차량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30%를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30% 같으면 상당한 그것도……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체납액의 30%를 받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약 1,500만원 정도씩 매년 위탁수수료를 받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저, 하나만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177페이지 징수불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저희들 체납세가 정리하는 중에 영도구 전체 적으로 약 6월 30일에 2만 5,800여건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1만 2,000여건이 1년에 한번씩 나가는 균등할주민세입니다. 균등할주민세 자체가 6,170원으로 가산금이 붙어도 얼마 되지 않는 소액체납세가 약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력을 낭비하고 안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서 과다징수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보통 보면 이런 분들 체납된 경우에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건이나 4건을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를 남겨놓고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액자를 별도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 기법으로 모아놓습니다. 모아서 하나는 남겨놓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면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년 1년에 2, 3회씩 독촉장을 보낼 때도 한 몫에 한 장에 ‘홍길동은 지금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5개 체납되었습니다.’하고 독촉장을 보내고요. 또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재산조회를 할 때도 각각 재산조회를 안 하고, 한 건에 대해서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일괄 정리를 한 끝에 7,258건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가 보고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정말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엄청난 많은 건수가 주민세 개인균등할 금액이 소액자, 몇 천 원 짜리 이런 것은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징수비용이 많이 드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래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 구에 파급을 해야 된다, 특별히 세정과의 기획담당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잘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반에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감사 전에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덕주 계장입니다. 교육훈련담당 김문호 계장입니다. 국제협력담당 김경득 계장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이남우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승일
이승일위원장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영도장학회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39억 9,100만원 모아져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이 자료 내고 난 이후에 몇 백만 원 늘기는 늘었습니다. 39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100억 채워지는 목표연도는 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당초 저희들 목표연도가 2014년도까지 1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구의 재정여건도 어려워서 구 출연금 7억 정도를…… 당초 목표인 30억 출연 목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는 23억이 출연되어 있고, 7억여 원이 구 재정여건 상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그 동안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약 40억까지 모금을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기업체의 후원을 받는 여건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2014년도 저희들 100억 목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장학생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장학생은 우선 학교를 통해서 성적이 우수한 상위 20% 범위 내에 드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저소득층 자녀도 일정비율을 반드시 포함하고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중복지급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 행복영도장학회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난 뒤에 다른 대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그랬을 때 대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 전국에 있는 장학재단에 일일이 체크가 됩니다. 그 체크결과에 의해서 본인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받을 건지, 아니면 대학에서 주는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학생에게 유리한 조건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수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지금 전산처리는 잘 되어가고 있죠? 각 학교별로 누구누구에게 얼마의 장학금을 지불했다라는 게 다 나와 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한번씩 보면 선발과정에 조금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학교 교장 추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교장 추천으로 그게 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학교장 추천과 동장의 추천 그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우수자들이 대부분 추천이 들어오고, 동의 동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저소득학생들이 추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물론 장학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장학금을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봤을 때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선발과정이나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감사지적 사항, 작년에 아마 교육경비 지원, 법조항 때문에 논쟁을 좀 벌였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사실 우리 영도에는 일정한 구세에 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인건비 충당을 하지 못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것……
성윤
박성윤간사
물론 내가 법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도 다 같이 지원하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내가 묻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왜 지금 우리 영도는 유일하게 지금 자율형공립고 두 군데만 지원합니까? 그 법이 어디어디 나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자율형공립고를 선발하는 기준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립고등학교에 한해서만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을 해줍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그래. 지정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게 자율형공립고에 그 교육지원금을 지원하라는 명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자율형공립고 지정 신청을 할 때 지자체의 협약을 통해서 같이 동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우리 영도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가 총 몇 개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초중고, 대학교까지 31개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대학교는 빼고,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아마…… 지금 유일하게 영도는 자율형공립고인 2개, 남고하고 영도여고만 지원하는데 나는 그런데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모든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과장님 알다시피 고등학교까지는 말 그대로 무시험 제도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추첨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지요, 지금? 고등학교. 그리하면 공립고라 해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사립학교 재단은 국가의 지원 없이, 재단의 재정능력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사립학교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교육경비라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뭔가 주변에 도움을 준다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어서 노후 되어 교체를 해준다든가, 또 비품 같은 것, 냉·난방기, 특수하게 공부하는데 애들 이런 걸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립고만 다 무시험 제도로 해서 가는데 일반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사립학교 부분은 반드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립재단의 재정능력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는 설립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부산의 여러 군데 다 조사를 해봤는데 유일하게 영도만 남고하고 영도여고만 딱 지원하고, 다른 데는 다 공모를 받아서 심지어 연제군가 어디는 31개교에 지원을 합니다, 예산 약 2억 몇 천 가지고. 그것도 중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통 작은 데는 몇 백만 원에서부터 많은 데는 1,000만원도 넘고, 어떤 데는 자율형공립고라 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왜 우리 영도만 유일하게 일방적으로 어디 뭐 그 학교는 특별한 학교입니까? 그것 아니잖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우리 영도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서 영도의 구민들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특히 또, 특화된 교육을 통해서 타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영도를 지원하게 되면 영도구의 인구가 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런데 두 학교에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다 동등한 입장에서 고등학교, 자기는 공립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무시험 추첨을 해 가지고 학교를 배정이 되는데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안 하는 것은 뭔가 불평등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장학재단이 100억의 기금이 확보된다면 그 때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각급 교육지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어쨌든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조례상으로 봐도 어디를 쳐다봐도 특별하게 그 두 학교만 지원하라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일반학교라는 그런 명칭으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모아봤는데 대다수 다른 학교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물론 균등하게는 못하지만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어야 될 학교는 더 많이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있어도 내가 볼 때는 특수하게 두 학교만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라도 정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이 고등학교는 무시험 제도로 추첨되는데 누구(어느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거의 2억 같으면 두 학교에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런 점을 조금 시정을 해서 전체적인 학생들 골고루 돌아가야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특정한 두 학교 못 간 사람은 결국은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뭔가 전체 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모든 학교에 교육여건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저희 구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경비를 각 학교에 좀 안배를 해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여건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율형공립고 지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립고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하고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교육과학지원부에서 자율형공립고를 추진을 하면서 이 조건에는 사립학교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립학교 대상으로 자율형공립고를 지정을 하면서 당초에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에서의 지원여건이 된다면 자율형공립고를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성윤
박성윤간사
그 법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자율형공립고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그런 것은 우리가 자율형공립고, 개방형 자율학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신청해서 그 학교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등하게 모든데, 한쪽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율형공립고만 지원이 되고, 타 학교에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여건만 된다면 자율형공립고 뿐만 아니고, 다른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도, 특성화고등학교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쨌든 2억이라는 돈이 두 학교에만 집중되는 것을 조금 분산을 시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지금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물론 예산을 줄일 수는, 기존 지원하던 걸 제가 볼 때는 2억의 기본 지원하는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다른데 소규모, 한 몇 백만 원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소외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소외받는 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자율형공립고에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현재 그것을 안배를 해 가지고 5,000만원씩 주고, 5,000만원을 다른 학교에 지원해주고 하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 쪽으로는 좀 불가능하겠다, 현재는 기존 적으로 1억씩 지원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싱가포르국제학교 러닝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득과 실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싱가포르 국제학교 설립하고 지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우리 영도구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을 시키는 부분을 저렴한 교육비를 통해서 우리 영도에서 어린 학생들이 조기유학과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스코를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바로는 실적인 부분보다는 득인 부분이 많고, 단지 지금현재까지 당초에 추진하던 그 목표치에서 조금 미달하고 있는 부분은 그 동안의 시스코가 완전히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서지 못해서 수강생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은 인제 이 시스코가 학교라는 개념이 아니고, 학원이라는 개념으로 봐야죠, 그죠?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학교죠. 학원 개념이죠. 실질적으로 학원보다도 못하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는 학교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초단계인 그런 상황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전초단계? 개뿔이나 뭐 운영이 되야 전초단계든, 학교단계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는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완전히 구청장 개인의 판단으로, 개인의 욕심으로, 개인이 공략한 그 사항을 억지로 끌어오다 보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것 아니오, 실질적으로? 지금 등록현황을 쭉 보면요. 등록을 2012년에 116명 등록해 가지고 수강을 끝까지 수료한 인원이 30명이에요, 30명. 여기가 영양가가 좀 있다, 여기서 좀 빼먹을 것 있다 싶으면 학생들이 수료 안 할 리가 없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2010년도에 개원이 되어 초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강생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최초에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학생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개월 지나다 보니까 아니다 이거지. 그 때는 수강생이 넘쳐 나가지고 커트라인을 정해서 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처음에는 괜찮았죠. 결국 학부형들이 아, 속았다는 얘기야. 이것은 사기요, 사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한 부분이……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사기지, 학부모 데리고 논 것 아니오, 이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초기에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수강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쭉 2010년도를 지나고 2011년도에 가면서 시스코 러닝센터가 기본적인 학사관리의 미흡으로 수강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처음에 홍보하기를, 우리 학부형들한테 홍보하기를 싱가포르 러닝학교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인센티브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학원개념보다 못하다는 얘기요. 이건 시간 떼우기요, 애들 잡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현재 시중에 있는 영어학원들은 선행학습을 통해서 학과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코에서 운영하는 싱가포르 학교의 교육커리큘럼에 따르면 이는 선행학습에 의한, 학교의 시험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어교육을, 영어를 활성화 시키고, 어학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당초에 기존에 있는 시중의 학원들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그런 체계에 전부다 젖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실망을 한 상태에서 수강생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을 넘기면서 2011년도에 연말에 분석을 해 가지고 왜 학생들이 빠져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학사관리의 문제점도 다소 있었고, 초창기에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학교성적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인 학사관리 노력을 통해서 지금현재는 차츰차츰 기존의, 시중 영어학원인 보습학원의 그런 기능이 아닌 어학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능으로 차츰차츰 홍보가 되고 있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차츰차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지켜봐주시면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처음부터 이 부분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잘못된 홍보가 있었다는 거죠. 잘못된 홍보가 있었고, 지금 이 러닝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부가 수능을 다 앞두고 있는 애들이 많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 앞으로 수능을 가지고 가잖아요. 어차피 수능을 한번은 치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초등학생, 중학생, 또 고등학생까지 어쨌든 한번의 수능은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떨어진 것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시스코의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이……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아니죠. 토익, 토플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겠죠. 가겠지만 단계별로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학생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 단계는 전혀 접어두고, 우선 우리 영도에서는 이런 학교 유치했다, 개뿔도 학교도 아니오. 무슨 학교야, 이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러닝센터인데……
은보
최은보위원
국제학교라고 쓰면 안 되지, 이걸.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학교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국제학교 러닝센터’라고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별로 쭉쭉……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 이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현혹시키기 좋았다는 말이죠. 싱가포르국제학교 하니까 아, 이것 하면 영어성적이 대단히 늘 것이다, 이것만 바라보고 처음에 갔던 것 아니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학능력이 늘면 영어성적은 시험성적도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때 학업성적을 바로 급등시키는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은보
최은보위원
그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그것을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아, 취지 좋습니다. 목적 좋습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조금 더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수년 동안 기다렸는데 얼마를 더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 말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근 3년 아닙니까, 3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점점 인원이 빠지는데 무슨 결과가 더 좋단 말이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차츰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 우리 영도에서 여기에 투입한 돈이 얼마예요? 처음부터 개원하면서부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1억 외에는 별도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매월 우리가 관리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임대료는 안 받잖아. 그것까지 환산하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 1억 지원해 주고 안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충분한 공간을 우리가 다 내줬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걸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영도구민들이 어학연수의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달 수강료가 얼마 정도 들어와요? 월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한 개 저한테 주십시오. 월별, 연도별 해 가지고 수강료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들 수당 지급된 것, 강사현황하고 그것 좀 주시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강사현황은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것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강사현황인데 인건비 지급현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이종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거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요? 빠져나가려고 해도 못 빠져나가잖아, 지금.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니, 그 분은 지금 여태까지 원장님 중에 가장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여태까지 원장이 몇 번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원장이라 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3번 바뀌었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원장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까지 3번째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원장이 지금 3번 바뀌었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당초에 하던 분에서 여성분으로 바뀌었다가 이종원 원장으로 바뀌었는데 이종원 원장이 지금 싱가포르국제학교 러닝센터를……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러닝센터 교장이라 해야 하나, 센터장 해야 하나?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원장입니다, 원장. 그 다음 러닝센터 대표가 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 원장이라 해요, 학교 교장이라 해야 하나, 뭐라 해야 하노? 그 양반보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분은 원장이라고 일단 자기들……
은보
최은보위원
이종원은 원장이고, 그 센터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어디요?
은보
최은보위원
대표를.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대표는 그냥 대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사장님, 이러면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주식회사 시스코의 대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게 학교가 아니라 자기 개인 돈벌이 아니가, 돈벌이. 돈벌이 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왔던 것 아니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본래 이게 처음부터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러닝센터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싱가포르국제학교’ 이것은 빼야죠. 이것은 빼야 될 것 아니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앞에 명칭이면서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라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싱가포르국제학교하고 이 양반하고 무슨 상관있는데요? 우리 싱가포르국제학교 갔다 왔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싱가포르국제학교와의 협약을 통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싱가포르국제학교하고 그 뭐야, 교장이라 해야 되나, 대표라 해야 되나, 그 양반하고 무슨 상관있냐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양반하고. 이게 러닝센터 하려면 싱가포르국제학교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야 되요. 싱가포르국제학교하고 우리 영도러닝센터하고는 아무 무관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싱가포르국제학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싱가포르국제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협약서 가지고 오세요. 우리 영도러닝센터하고 싱가포르국제학교하고 맺은 협약서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없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대표를 통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대표를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 영도구러닝센터하고 싱가포르학교하고 맺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것 완전 순 사기요, 사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렇게 너무 그런 바탕으로만 하시면 좀 ……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완전히 우리가 한 사람한테 탄 거야, 우리 관이 지금. 그 양반한테 완전히 탄 거라니까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는 차츰차츰 활성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오, 이것.
성윤
박성윤간사
그 대표 이름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김재형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김재형씨죠? 제가 추가적으로 시스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쨌든 시스코가 을이 되죠, 우리가 갑이 되고? 이 협약서에 보면 100분의 20에 대한 이행보증금 그것 증권 확보했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아마……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보증회사에 보험증권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보험증권 확실하게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까? 20%, 그러니까 100분의 20 같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라는 거죠, 1억 2,000에 계약되어 있는 게? 아, 그것은 확실하게 증권이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2010년도에는 뭔가 기대감을 갖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가 2011년도에서는 차츰차츰 줄어들어 가지고 참, 문은 억지로 못 닫고 말 그대로 한 1억 투자 정도 해놓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다가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에 솔직히 우리도 ‘야, 이제 문 닫을 때 됐구나’ 이 생각 가졌는데도 다행스럽게도 2012년도 올해 들어와서 자료를 보면 특히 후반기 와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 이것이 나는 특히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토요학습’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신설한 겁니까? ‘토요학습’ 해 가지고. 토요일 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평일 날 정규과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토요～’ 해 가지고 한 10명,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웃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월 수강료가 25만원이고, 우리 영도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에 22만원으로 그렇게 3만원 할인해서 러닝센터를 운영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영도구 생활여건 상 22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8월 달부터 수강료를 좀 인하를 했습니다. 2012년 8월 달 이후로 수강료가 하향 조정되면서 그 때부터 좀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교육은 금년도 3월달부터 전면 토요일이 휴무하는 그런 체계로 작년까지는 한 달에 2번 정도의 토요휴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금년 3월 달부터 토요휴무제도가 전 토요일이 휴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정규과정에 토요일 날 학생수가 있고, 또 가사토 해 가지고 이것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금년 3월 달부터 토요 휴무제가 전면실시 되면서 토요일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것이다고 러닝센터에서 판단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운영을 쭉 해오다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을 각 구별로 발굴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지금 기존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일반 학생들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가사토 해 가지고 ‘가정과 사회를～’ 이것은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수강, 말 그대로 공모사업이니까 개인부담은 안 하겠네요? 부담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무료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이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제일 궁금한 게 토요일 날 일반학생은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초등학생은 4만원, 중학생은 4만 8,000원.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가사토 이것은 공모하면 1인당 얼마 정도 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4만원, 4만 8,000원.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10월 31일 해 가지고 기존 평일 날 학생이 51명 같으면 결론적으로 늘어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 심지어 토요일 날 42명 하는 것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국가에 공모사업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이런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이런 것 아니면, 작년에도 보니까 한 몇 가지 화상이나 무슨 영어교육을 해 가지고 변칙적으로 내가 알기로 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딴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정말 앞으로 과연…… 아까 우리 최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싱가포르국제학교하고 협약, 물론 싱가포르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러닝센터, 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협의가 되어있는지도 의문스럽고, 이런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영도에서 뭔가 이렇게 사업으로 보장을 안 해주면 결론적으로 전망이 없다는 것이죠. 실지로 우리가 깨놓고 말해서 지금 자기들 인건비 충당하기도…… 지금도 적자겠네요, 보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도 적잡니다. 금년 연말까지 가면 한……
성윤
박성윤간사
적자지요?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경제적이거나 이런 게 뒷받침 되지 않고는 결코 바른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 적자를 봐가면서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정규과정에 6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과정 61명에 한해서……
성윤
박성윤간사
61명이 아니고 51명이 맞다니까요? 4만 원짜리 그게 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4만 원짜리라도 10명 같으면 40만원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6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손익분기점 부분을 검토를 해본 결과 한 86명에서 90명 정도까지만 되면 손익분기점이……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니까 정규과정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예.
성윤
박성윤간사
정규과정이 그 정도 참, 100명 선은 되어야 그래도 공교육 취지에 맞게 말 그대로 뒷받침이 되어서 어느 정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볼 때는 거의 수입에 반도 못 건지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나오겠습니까? 지금쯤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결단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당신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러닝센터를 운영하기 힘들다 해 가지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좀더 활기차게 러닝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3월 달에 토요일 과정도 자기들이 계발해서 운영을 하고 또, 금년도 8월 달부터 너무 부담이 많은 수강료를 15만원 이하로 낮춰서 우리 영도구민들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료를 낮춰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수강생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라 하는 그런 저희들의 요청을 통해서 그 분들이 받아들여서 지금현재는 차츰차츰 수강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다같이 러닝센터가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관리를 잘 해서 러닝센터가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 이것 추가해서 이것 질의하고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영도 동삼동이 사교육 제로 지역으로 선포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작년 3월 달.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 사교육 조장하는 거예요, 이것.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사교육 제로 지대가 말이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 1월 달부터는 ‘공교육 만족프로젝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사교육 제로화 지대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그게 한치 앞도 못 보고 그냥 떠벌려놓고 보는 거야, 떠벌려놓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공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사교육비용을 최소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한치 앞도 보지 않고 일단 벌려놓고 보자에요, 벌려놓고.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 몽땅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사교육 하면서 사교육 제로 지역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모든 사업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보완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여기 이렇게 보면 토요장학생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10명, 이 10명을 끼워놓고 인원 늘리기야.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여기 장학생 숫자는 앞에 정규과정의 숫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별도로……
은보
최은보위원
장학생 숫자는 공모사업에 10명 넣은 게 장학회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개사항입니다, 장학부분은.
은보
최은보위원
장학금 이것은 그러면 뭔데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앞에 있는 통계 103명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로 10명에 대해서는 러닝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는 그러면 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조금 어렵고 성적이 좋은 애들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가정생활이 어려우면서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러닝센터에서 애들이 올 때 차량운행 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합니다. 가까운 지역에는, 걸어올 수 있는 지역은 걸어오고 그 외 지역에는 봉고차량 2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 밖에서 오는 애들 숫자가 얼마나 되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영도 밖에서 오는 학생은 일단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없죠? 그만큼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에요. 영양가가 있으면 외지에서 얼마든지 영도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차츰차츰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휴, 이것요. 정말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영도 구청장 혼자 끌고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좀더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정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 지원을 더 해줘 가지고 공교육으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해 줘 가지고 학생을 끌어넣어서 많은 혜택을 보게 만들던지, 아니면 아예 치우던지, 어정뺑뺑 하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끌고 올게 아니라 말이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은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과장님이 적절하게 대답을 잘 안 하시고 넘어갔는데,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특히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10년도 처음 러닝센터가 시작할 단계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감초역할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김재형 씨가 운영하는 시스코라는 회사에서 부산 뿐만이 아니고 시스의 한국지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여태까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어느 단체든, 개인이든, 싱가포르국제학교하고 교류를 하게 하려고 하면 김재형 씨를 통해서 해야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싱가포르국제학교와 다른 그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 하셔도 무관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영어학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24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월, 수, 금 이렇게 해 가지고. 15만원이면 대게 싸고 그리고, 원어민 강사가 교육하는 데가 정말 없거든요. 저도 수능이나 이런 것 대비 또, 내신성적이 아니면 정말 여기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신에 중점을 또 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못 보내는데 토요일 수업이 있은 줄 몰랐습니다. 있었다면 보냈을 텐데,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사실은 싱가포르 영도러닝센터에 대해서 외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합니다만, 사실은 영도에 과한 욕심을 부려서 애초에 시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영도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불합리한 운영이 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러닝센터가 해운대나 좀 생활환경이 좋은 지역에 있다면 아마 영도에서처럼 이렇게 부실한 운영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한계가 꼭 영도라는 지역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구요. 지금 우리 초중고 애들이 성적에 다 매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해운대 갖다놓았다고 특별히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영도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행해서 성적도 받침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영어성적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우선 학생들이 눈앞에 있는 게 뭐냐,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볼 때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한 그런 형태로 간다면 지금 시중에 있는 보습학원의 기능을 그대로 하는 그런 영어어학원 형태의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현재로써 저희들이 권유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영어성적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걸 알면 이것하고 병행해서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목적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의 초등학교에 조기유학 가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드리면서 우리 한국에서 저렴한 학비를 통해서 어학연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그런 러닝센터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상태로써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깊이 새겨서 좀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어쨌든 지금 시스코가 들어온 지 2년하고 조금 더 지났죠? 개원한 지가. 2년 한 몇 개월 됐는데 지금 우리 대다수 의원들이 판단하기로는 더 이상 이것은 말 그대로 회생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작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이렇게 별로 개선책도 나와 있지도 않은데 또 한번만 더 지켜봐 달라 자꾸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물론 내년까지 한 3년 정도는 추이를 지켜봐야, 앞으로 제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내년까지 함 지켜보면서 정말 내년에는 뭔가 올해는 이런 쪽으로 새롭게 다시 반전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년쯤이면 정말 이 교육이라는 게 경제적인 뒷받침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게 제대로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내년에는 정말 결단을 내립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금현재 차츰차츰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무튼 다시 한번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좀 전에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도 외 지역에서도 강의를 들으러 와줘야 진정한 시스코 영도 러닝센터가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시스코 러닝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고난 뒤에 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구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영도를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클릭을 많이 하거든요? 여행을 간다 해도 클릭을 해서 정보를 거기서 보고 다니고 하는데 문화관광은 정말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홈페이지에 위에 제목이 있잖아요? ‘민원서비스, 참여마당, 생활정보’, 여기 클릭을 하면 민원서비스에 관계되는 단락이 쫙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다른 시군구에는 클릭을 하면 사진이 전부다 바뀌어요. ‘민원서비스’ 클릭을 하면 바뀌고, ‘참여마당’ 하면 바뀌고 특히, 배경사진이 영도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영도가? 그런 사진들이 커트커트 바뀌거든요? ‘참여마당’ 클릭해도 바뀌고, ‘생활정보’ 이렇게 다 바뀌는데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 사진은 한 장 그대로 변화가 정말 없거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위쪽에 보면 네 가지 분야별로 화면이 바뀌도록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원분야’ 이렇게 하면서 전체 화면은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에 보면 ‘민원서비스, 참여마당, 생활정보, 희망찬 행정정보, 영도구안내’ 쫙 이렇게 위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걸 클릭을 하면 바뀔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사진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딱 그림이 있으면서.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설치해서 영도구청장 인사말과 사진이 조그맣게 있다 아닙니까, 홈페이지 클릭을 하면? 그 밑에다가 ‘영도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나 설치를 하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민원’에 되어 있던데 어디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담당 계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눈에 쉽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구청장 사진 있는 그 바로 밑에 화면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어야지, 찾아도 없더라고요, 제가 컴맹도 아닌데. 그래야만 언제든지 우리 구민과 소통이 되면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구청장님실’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청장님’ 클릭하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메인화면에 바로 좀 내주십시오. 그래야 바로 클릭을 하지.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 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배달강좌도 있고, 동아리, 문예교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127페이지 보면 배달강좌 이것도 보니까 한 다섯 사람 이상만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배달강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그걸 공공기관이나 장소에다가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수강을 하고 강의를 듣도록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있고, 나이가 어린 애기들이 있는 그런 주부라도……
성윤
박성윤간사
이것은 어디서 접수를 받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받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평생학습과에서 받는 부서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올해 도입되고 난 이후로 배달강좌를 받은 18개, 이겁니까? 그런데 예산이 보면 배정이 되어 있어요. 45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예산이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한 강좌에 다섯 명 이상의 주민이 모여서 우리 다섯 명은 어떤 강좌를 수강하고 싶다, 배달강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 강좌에 맞는 강사님을 또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같이 연결을 해주고 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강좌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한번으로 다섯 명 모이면 오늘 쉽게 말하면 다섯 명이 모여서 나는 일본어가 배우고 싶다 해서 다섯 명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당일 교육비로 해서 45만원이 지급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한 달간 20시간 강의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한 달간 20시간. 나는 그게 지금 궁금해서. 나는 1회에 45만원, 50만원은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1시간에 2만 5,000원, 그리고 1시간이 늘어나면 4만 5,000원.
성윤
박성윤간사
배달강좌 중에 오카리나는 무슨 말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오카리나는 악기입니다.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알다시피 아까 배달강좌를 비롯해서 상당히 평생학습동아리 이런 문예교실이 많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렇게 운영되는 게 몇 %나 됩니까, 보통.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배달강좌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취미, 교습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야간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사님도 야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동 주민센터의 시설물을 야간에 또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야간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어쨌든 평생학습이라고 그러면 참 정말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을 하고, 어쨌든 주민들의 말 그대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되는데 특히,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행복영도 아카데미도 매주 운영하지요? 이런 게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실제로 지금 문예교육이나 동아리 이런 것도 저희가 보면 한 층에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시피, 사실 평일에 받고, 이런 교육 받는 사람은 대다수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자원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평생학습이라면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 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개선할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 인문학 강좌 이런 것도 좀 늘리고, 이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물론 인제 직장 다니고 돈을 벌어야 쉬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덜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데 평생학습이 조금 할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일부 모든 게 주말도 거의 그렇게 많이 없고 평일에 다 몰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행복영도 아카데미도 나중에 하겠지만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뭐 평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직장 다니고 사회에 정말 뭔가 문화를 접해야 되겠다는 층들은 거의 다 교육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은 평생학습이지만 뭔가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모든 우리 영도구민들이 편하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100% 주민들의 생각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학1, 2동 같은 경우, 남항동 같은 경우 인문학 강좌, 영선2동 같은 경우에 인문학 강좌 이런 부분들은 지금현재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희생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강좌 부분도 낮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장소에 공공기관에 직접 와서 수강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달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고, 내년도에 한 900만원 정도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만원씩 계산했을 때 한 20개 강좌밖에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 강좌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100%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장소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마지막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특히, 층이 한정되어…… 말 그대로 주말에 운영하기가 어렵겠지만, 평일이나 주말에 이용하기 정말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중에 내가 볼 때 한 2, 30% 정도는 주말이나 평일 야간 쪽으로 배정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심지어 예산도 한 30% 정도 평일 야간하고 주말하고 이렇게 좀 배정을 해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행복영도아카데미를 해오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또, 지식들을 나눠주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구의회에서 적극적인 예산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카데미 참여율을 보면 공짜니까, 수강료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죠. 여기에 인제 쭉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이 99%에요, 그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한 95% 이상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주부 내지는 무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부 내지는 무직자. 그리고 권역별로 이렇게 보면 영도 전역에 동삼동, 청학동 이 주변이 근 80% 육박합니다, 그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인구수도 사실은 동삼동, 청학동이 영도구 전체 인구의 한 60% 이상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75%, 80% 육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도구 전역에 있어서 청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영도구청 대강당에도 운영을 하는데 주 운영무대가 영도구청 대강당입니다. 그리고 동삼동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남항동, 영선동 쪽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항동 새마을금고라든지 현재 보건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가다보니까 남항동쪽으로 가니까 이쪽 동삼동, 청학동 쪽의 많은 분들이 교통불편을 호소를 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쪽에 가면 영선동, 남항동 쪽에서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고, 영도구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선동 쪽, 영선2동 쪽에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강좌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 이 말이죠, 그죠? 꼭 들어야 될 것 같으면 동삼동 사람이 남항동까지 가야죠. 또 남항동 계시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것 같으면 구청까지 와야 됩니다. 결국 이 강좌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야.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 중에 한 7,80%는 빠짐없이 참여를 하십니다, 어느 장소에 하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영도구청에서 안 데리고 놀아주면 데리고 놀데가 없는데, 그 시간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어느 한 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바라보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잘 해놨는데요. 20대가 몇 %며, 50대 이상이 몇 %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 50대 이상이 어디 가서 놀거요? 결국 여기는 놀이판이라는 얘기에요, 놀이판. 이것은 강좌판이 아니라 놀이판이라는 얘기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극단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우리 영도구민의 50대 이상 주부들이 인문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보
최은보위원
자,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날 정말로 영도구민들한테 골고루 이 강좌를 듣게 만들려면 우리 구청버스 한번 움직여 봤어요, 안 움직여 봤어요? 안 움직여 봤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영도구청 버스를 움직여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또 나름대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어느 한 쪽에, 신선동 쪽에 차량이 필요해서 갔다면 신선동에 있는 열 분 네지 이삼십 명만 태우고 바로 딱 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쪽에서 들러서 중간중간 둘러오다 보면 시간적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한 바퀴 돌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타신 분은 약 1시간 정도……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조금 먼저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영도구청 버스 언제 써먹을래요? 어디 써먹어? 공무원 출퇴근하는데 써먹을라요? 그러면 새마을 놀러갈 때 써먹을 거라, 이걸?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코스를 정해 가지고 몇 시 몇 시 코스를 정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마을버스 이런 것은 어찌 움직여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강좌를 듣기 위해서 1시간 전에 대기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권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온나 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라도 골고루 참여를 시켜야지,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인들에게만 이런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참여율도 보면요. 전단지 한 개 쭉 나눠주고, “좋나, 싫나? 당신 나이는 얼마고?” 아, 그거 공짜로 강좌 듣는데 다 좋다고 적지, 싫다고 적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걸 ‘아,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자, 현수막 보고 오는 사람이 11%, 홍보전단을 보고 오는 사람이 6.8%, 영도소식지를 보고 오는 사람이 26%, 문자보고 오는 사람이 41%야. 문자 한 통에 돈 얼마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30원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회 하면 몇 통 보냅니까, 문자? 한 만통 보내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한 6,000명 정도 보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6,000통 보내면 돈이 얼마고? 자, 여기에서 우리 강사들 면면을 쭉…… 저도 처음에 한두 번 들어봤어요. 강사들 면면을 보면 참 다 들을만한 말씀이죠. 다 들을만한 말씀이야.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경험담 또, 자기 살아온 얘기 하는 게 강사들의 80%에요. 나는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80% 되던데요. 인생이 나와서 사연 없는 인생이 있고, 노력하지 않는 인생이 있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 별로 없어요. 사람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을 해 가지고 출세를 한 사람이요, 우리 강좌를 들으러 오는 사람은 나는 가장 출세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았으면 가장 출세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짜다라 들어볼 얘기도 없어요. 어제아래 김영식 이래 보니까 약쟁이 잘 해 가지고 출세한 사람이야. 이 양반 수시로 TV에 나와요, 수시로. 어제아래도 TV에 나왔어. 굳이 여기 영도구청에 안 불러도 그 양반 볼 기회 얼마든지 많다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내에 행복영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 맞습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강의를 들으러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신 분입니다. 또, 자기 인생을 살아온 부분만 행복한 부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도 한번 경험해 보고, 또 그와 다른 사회인문학 적인 부분들도 배움의 길을 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나는 그 사람들보다 과장님이 더 월등하다고 생각 하요. 40년 동안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게 제일 월등하지. 무슨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사람들 불러 가지고…… 여기에 우리 강사 출연료가 다 틀리죠, 강사마다? ABC가 다 있죠, 등급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따로 A급, B급, C급이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수배를 하다보면 좀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덜 달라면 덜 주고 이럽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다른 지역의 강사료의 수준에 근접하면서 우리 영도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이나 다른 지역의 강사료보다는 조금씩 싸게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싸게 저희들이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 영도에서 공짜로 강의하라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쯧. 그래 가지고 청장 띄우려고 데리고 오는 것 아니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은보
최은보위원
아, 영도에 대학교수가 몇 명이요? 대학교가 몇 개요? 대학교가 3개인데 대학교수들만 불러다 시켜도 충분하겠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대학교수님들의 강의가 우리 주민들의 행복영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의 수준에 맞는지 판단 하에서……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그래 놀이판 아닙니까, 이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최소한 가능하다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놀이판 아니가. 아지매들 잘 되라고 놀아주면 된다 이 말 아니오, 그래 결국은. 좀 빤빤한 놈 데려다가 잘 놀아주면 최고라 이 말이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강의의 내용은 꼭 놀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강연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분위기를 조금 전환하겠습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단 계획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주민들의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매주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금년도와 동일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금년도는 예산도 보면 말 그대로 4,000만원인가 배정이 되었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알기로 25회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그 수준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니오. 금년에는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기간에는 강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부분 내에서 1회씩 운영을……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매주 1회씩 하면 40회 이상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지금 현 수준에 맞춰도 예산이 지금 4,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을 대폭 올려 가지고 2배를 해야 가능하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인건비는 계속 강사료나 추가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금년보다는 예산은 좀 증액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작년에 우리가 이 행복영도아카데미 예산심의를 할 때도 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느냐 하면, 이게 매주 주민들에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억지로 용을 써서 각 동에다가 벌써 행복영도아카데미 수요일 쯤 메시지 날려 가지고 토요일 되면 심지어 구청에서 봉고차 실어 나르고 이런 것도 허다하게 본 다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줄이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로 줄이라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 놨더니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원래대로 편성하면서 강사도 쥐어짜봐야, 그러면 수준이 얼마나 아카데미가…… 아까 최 위원 말 맞다나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놀이터 수준이 되는 거라.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횟수는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카데미가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에서 봉고차를 협조를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우리 영도구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가장 메리트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평생학습도시의 말씀보다도 내년에도 매주 운영 하겠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지금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특히, 또 내년에는 말 그대로 올해는 사실 선거, 총선이 있어 가지고 몇 달 못했죠. 대선 바람에 앞뒤 없어 가지고 중간에 6개월 매주 하다시피 했는데 총선, 대선 이런 데 6개월 안 해도 주민들한테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게. 문제없거든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문제없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선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운영을 못한다는 것을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 뜻에서 내년에도 계획을 잡을 때 뭔가 올 한해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다수 모두 이십 몇 회를 했는데 강사료가 3,200만원 들어갔네요. 그런데 평균 따지니까 한 120만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백삼사십 만원……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보니까 말 그대로 유명인이 올 때는 한 250만원 주다가 또, 이름 없는 사람 오면 몇 십만 원짜리 이런 걸 한번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나는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어도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이래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대신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영도구민들한테 맞게끔,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인제 뭔가 구성원이 어떻고, 듣는 사람이 어떻고, 이것은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소외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알찌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도 말 그대로 매주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영도구민의 의식수준 함양을 위해서 지금도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운영을 한다고 해서 알차지 않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주시면 좀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어쨌든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이 동반이 되겠지만 뭔가 거의 6년이 넘어가는데 행복영도아카데미가 도입된 지가. 뭔가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한테 좀더 알찐,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그게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도 선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안 하느냐고 항의성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합니다. 최대한, 지금현재까지 운영을 해왔듯이 매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무쪼록 예산심의 때도 우리가 논쟁을 벌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육 하나라도 뭔가 알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영도 분포율에 비해서 동삼동이나 청학동 수강층이 굉장히 많다, 7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데 그렇게 보면 남항동이나 영선동, 봉래동 쪽에는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연령대별로도 50대 이상이 이렇게 또 참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수강을 듣는데 현장에서 수강을 듣는 것 외에 다른 방향은 찾아보신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그날 강의한 것을 한 달간 방영을 해준다든가 그런 방침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여태까지 당초 초기에는 녹화하는 부분도 강사님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강사님이 거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강사님 동의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강의를 동영상 촬영을 해서 게재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지금 한 2, 3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에 동영상 강의 부분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삭감되어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 상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만약에 강의내용을 동영상이 아닌 사진을 첨부하고 내용을 글로써 옮긴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을까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카데미 요약집을 한번씩 발간을 합니다만, 그 부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숫자를 더 늘리시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금년에는 대선과 총선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한 부분을 내년에는 혹시 재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꾸준히 매주 1회씩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기존 예산 갖고 만약에 한다면 결론적으로 50, 60만 원짜리 강사 불러야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가능하시면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에 참여를 하신 분들 중에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95% 되요. 보통수준도 안 된다, 보통 이하다 하는 사람이 130여분이 되네요. 한 4.2%가 되는데 전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통 이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전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95% 이상이 만족하다면 저희들은 대성공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대성공 맞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중에는 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족하는 분 중에서 50대 이상의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이 많이 나온다, 만일 40대 이하 분들이 그 강의를 많이 들은 것 같으면 이 불만족도는 상당히 나올 수 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5회 중에 3회를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만족도는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의 98% 이상, 100%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회 중에 3회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는 전부다 젊은 2,30대부터 40대까지의 학부모들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 들으러 오는 참여율을 보면요. 매회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분들이 한 70% 되죠? 70% 가까이 되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까지는 안 되도 한 5,60% 정도는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약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회. 그 분들의 연령을 이렇게 보면 50대 이상이에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자분들입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대가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시간대라는 얘기죠. 처음 이 아카데미를 할 때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듯이 젊은층, 직장인층, 들을 수 없는 강의에요. 시간대도 그렇고, 월별로도 그렇고. 이게 바람직한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인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말씀드린 25회 중에 3회를 학부모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 분들의 그런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어느 시간대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7시 반에 운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젊은 층들도 그 시간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맞췄는데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시간이 어느 시간대인지는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정말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싶다하면 젊은 층, 또 남녀노소 떠나 가지고 청취를 가능한 시간대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휴일이 아니면 안 되잖아, 그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휴일이라도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중간에 잘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층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번이라도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이라도. 이게 영도행복아카데미라면서요? 영도가 행복하게 하려면 한번쯤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달에 한번이라도. 매월, 매주 하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남녀노소, 가족 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한 타임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꼭 할 것 같으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토요일 날도 해보고, 일요일 날도 해봤는데 참여율이 현실적으로 어느 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지금 매주 목요일 하는 시간대보다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인제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요. 지금 우리가 문자를 보낸다 하면 매 참여하는 사람 문자 보내잖아, 매 참여하는 사람. 참여 안 하는 사람한테 문자가 안 가지, 당연히. 지금까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학교를 나간다든지,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문자 한 개도 못 본다 말이에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매월 영도소식지가 나갈 때 그 다음달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영도소식지에 크게 게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바쁜 직장인이…… 영도소식지 몇 부 찍어요? 몇 부 발행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전체 세대의 2분의 1이 배부가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통장 잘 만나면 가고, 통장 못 만나면 안 가죠. 가정집으로 직접 배달되나, 그것? 안 되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달하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통장 잘 만나면 집구석에 한 장 던져주는 거고, 못 만나면 1년 가도 한 장도 못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영도아카데미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는 사람이 영도구민의 3분의 1은 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가능하면 전체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래 난장판으로 해서는 안 되요, 1년에 돈을 수천만 원 넣으면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성윤
박성윤간사
추가적으로 확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해 가지고 106페이지 보면요. 2011년도 ’12년도도 마찬가지고 하나 예를 들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해 가지고 대다수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가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내려오는데요. 보면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교회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영도구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그 부분이 지금현재 여기 안내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교회 여기에서만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 기관에다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회가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거기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구청을 경유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국비 신청 의향이 있으시면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다수 복지관이나 이런 무슨 지역에 다 사업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다 하는데, 교회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한정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이런 어쨌든 매칭사업인 교육을 한다는 게 모순적인 생각이 드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종교단체에서 복지사업이라든지 문화생활,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다수가 한글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한정되어 있는데 교회가 일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우리 영도 안에 교회가 수십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제3영도교회밖에 없습니다, 땅끝교회하고.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또, 한글교실을 운영해도, 하더라도 지원 못 받는 교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교회는 땅끝교회하고 제3영도교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아예 한글교실을 운영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교회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기관도 아니고, 객관적인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나는 종교가 없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래도 한글교실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한글해득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우리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통제 속에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이런 데 운영하는 것도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가서 확인도 하고 실제 그러지는 안 하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합니까?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영도 공무원들이 중국 황포구에 갔다왔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중국 노만구하고 황포구하고 합병이 됐어요? 몇 일자로 됐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작년 6월 달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작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명이 교류를 했어요, 직원들. 그지요? 그리고 그 때는 중국직원이 영도구에 왔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상호 1명씩 교환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9월 3일부터 우리 한 명이 상해시에 근무를 했어요, 9월 7일까지. 황포구가 언제 구획변경이 됐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6월 달부터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6월 달부터요? 6월 달부터 아닌데? (담당이 과장에게 설명)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상해시에서 합병 결정은 작년 2011년 6월 달에 결정이 되었고, 그 중간에 합병작업을 통해서 금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황포구로써 출범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그렇게 되면 맞네요. 우리 황포구 갈 때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이번에는 다녀왔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녀오신 게 당연한 것이고요,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안 갔나 싶어 가지고 안 갔으면 내 영도구청, 요놈 구청을 난리를 지길려고 했더니만 갔다 오긴 갔다 왔구나. 음, 우리 호주 맨리시하고 2012년 5월 달에 맨리가 우리를 방문을 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금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여수 엑스포 때문에 초청을 해서 사무총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영도에는 언제 방문을 했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작년 9월 1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사무총장 외 6명이 영도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호주 맨리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얻은 부분이 뭐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는 2009년도부터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호 방문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상황이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청장 한번 가고, 저쪽에서 한번 오고 이것밖에 없잖아, 사실요. 그죠? 그러면 이것 청장 놀러간 것 아니가, 놀러간 것.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 동안에는 친분을 쌓고……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놀러갔지, 뭐 하러 갔노, 이것.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내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직원이 먼저 호주 맨리시 직원이 저희 구에 근무를 한번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상호 교환근무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머리 식히려고 간 거야.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런 쪽으로만 자꾸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맨리시와 지금현재는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우리 영도구하고 호주 맨리시하고 상호 교류를 하려면 굳이 합당한 걸 가지고 서로가 그래도 공유를 하고 얻을 게 양 도시 간에 얻을 게 있어야 교류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몇 년 됐노, 이것?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일단은 직원들이 교류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금년에 사무총장님이 왔을 때도……
은보
최은보위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좀더 진전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들 영도구에 있는 청소년과 맨리시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상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상호 교환근무 할 수 있는 전 단계로써 내년에는 맨리시 직원이 영도구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로 거쳐서 내 후년부터는 상호 교환근무 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해 나가고자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정말 우리 구청요, 자매결연 이것 너무 남발하면 안돼요. 있는 거나 좀 제발 잘하라 하소, 있는 거나. 있는 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 몇 개 늘어났어요, 몇 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5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옛날에는 몇 개였어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옛날에는 2개였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개였죠. 그러면 결국 근 20년 동안 2개였는데 7년 동안 3개가 더 늘어난 거야. 이것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국제교류와 관련 된 자매도시 부분은 다양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도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다양한 변화라는 게 코쟁이 한번 본 것밖에 더 있느냐 말이지. 서로 교류하면서 키 크고, 코 긴 사람 한번 본 것밖에 없잖아, 다른 아무 것도.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상호 방문을 거쳐서……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얼마나 더 익어야 돼. 따 먹을 수 있나, 이것.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서로 좀더 점진적인 방향으로 교류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 2년에 한번씩 서로 교류하면서 뭣이 얻을 게 그리 많겠소? 솔직히 뭐 얻을 게 있나? 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맨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선진도시고,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동네 판떼기 깔아놓은 것도 안 되는데, 내 또 안 할라 했드만 싱가포르는 우짜고 또 영어 팔리고 있는교? 아이고 참. 영어 배우러 호주까지 가야 되요? 싱가포르는 그러면 우짜노? 떠벌리기만 이렇게 떠벌려놓고 앞으로 어쩔건지 모르겠어. 이상입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진전된 자매결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국제교류 물론 행정국 끼리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번씩 상호 방문을 하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도 금년에 한 두어 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 분들의 교류는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근본적인 투자상담이라든지 까지는 진척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서히 접근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국제교류는 항상 퍼주는 교류가 됐어도 안 되고, 또 얻어오는 교류가 됐어도 안 되고, 서로가 필요한 조건, 필요충분조건을 갖춰가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
박성윤간사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맙시다. 과장님만 욕보지, 뭐.
승일
이승일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2 명) 세무과장 박영민 평생학습과장 박용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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